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한경봉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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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시민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때로는 따가운 질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의진행 과정에서 발언 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등 품위 있는 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신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윤신애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산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하여 군산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환경교육 시책의 수립, 학교환경교육의 지원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전문위원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서 위임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환경교육시책의 수립·시행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을 통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예,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신애위원

고맙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안건 2.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는 수상, 해양환경에 적합한 태양광 단위제품과 시스템 평가 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부,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174억 원을 투자하여 새만금 2공구 일원에 구축된 시설로, 센터 운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거, 2019년 12월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사용료 감면을 받아 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2021년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구축된 부지는 새만금개발청 80%, 전북자치도 6%, 군산시 14%의 지분으로 3개 기관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로, 지번은 오식도동 1034번지이며 면적 21,016.9㎡ 규모의 공유재산입니다.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제품 평가·인증기관인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군산시 지분 14%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처리하고자 하며, 감면 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이고 연간 감면금액은 약 340만 원 정도입니다. 연간 50개 이상의 태양광 관련 기업이 방문하여 110개의 시험과 연 70건 이상의 인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센터의 제품 평가 및 인증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전문위원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의 공유재산 사용료 중 군산시 지분 14%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4호 및 제17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번 면제기간은 2025년부터 3년간이며,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태양광 발전 관련 기술개발과 제품 평가·인증 등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관내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그린뉴딜 거점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이, 저희가 지금 우리 경제항만국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하고 있는 그 기관들이 몇 개나 되나요, 국에?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죄송한데 제가 자세히 몇 개까지는 아직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박경태위원

나포에도 우리 건설부품연구원인가도 지금 감면하고 있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박경태위원

비롯해서 총 몇 개 정도나 대략 되나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별도의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한번 주시고요. 이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면제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면제해야 된다.’가 아니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면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여기도 수익활동을 하는 기관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근데 인제 저희가 처음 유치할 때 그 감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 대부분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 놓고 뭐 이게 아니고 이런 기관들을, 어쨌든 R&D 종류의 기관들을 유치하면서 그런 혜택을 우리가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박경태위원

근게 당초에 R&D 연구기관 유치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그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박경태위원

인제 그거에 따라서 최초의 3년 정도의 사용료 감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 나름의 이 기관도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사용료 감면의 재연장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왜냐면 이게 이 3년 동안 이 기관이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했나, 또 3년 동안 이 기관이 어느 정도 군산시에 기여한 바가 있나, 정도의 평가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감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박경태위원

그런 평가가 있으셨나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죄송한데 이번까지는 지금 평가를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고 그 기준을 또 저희들이 아직은 정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작업은 저희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화해서 3년 정도로 저희가 인자 감면 요청을 지금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린 부분이고요,

박경태위원

저희 군산시가 어떻게 보면 세출 예산의 긴축재정도 필요하지만 이런 세입에서조차 이렇게 빵꾸낼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뿐만, 이건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선례로 뭐 앞으로도 뭐 다 이렇게 감면해서 동의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런 기준안 마련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박경태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꼭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지금 박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마는 여기가 적기 때문에, 자, 우리 것 물건 주고 지금 무상으로 다 제공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하나를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돈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자, 5년에서 3년으로 지금 줄였단 말이에요, 액수는 적지마는. 예를 들어서. 액수가 이게 만약에 컸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많이 또 그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오갔을 거예요. 근데 몇 개인가는 모르겠지마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옛날에 5년 했던 것을 줄여놨고, 3년으로. 여기는 뭐 300 얼마가 되지 않으니까, 3년 정도에 한 돈 1천만 원 정도 되니까 좀 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박경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준을 좀 마련해서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런 기준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소통의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안만 해 주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뭐 하는 것을 모르니까.

영재

장영재경제항만국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백운초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제3항에 따라 군산시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도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 독려 및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인 안전보안관 제도 운영으로 안전보안관을 주민참여 안전문화활동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안 제5조 대표단의 구성, 안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 제7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등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전문위원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제3항에 따른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로써,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등 안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5월에 안전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는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과의 활동 연계를 통한 안전관리 관련 조직들의 운영 효율화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