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2024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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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 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 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실·국 관련 업무보고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 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정희

서정희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행정관리국장 서정희 (행정관리국장,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감사중지 09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 미래전략국,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정지호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기획팀장입니다. 조은경 구정홍보팀장입니다. 김숙영 예산팀장입니다. 송유진 감사팀장입니다. 윤종문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정지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를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4분 기록중지 09시55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행정관리국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명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홍성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양영숙 민원회계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부서별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서정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를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16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미래전략국장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이상희입니다. 미래전략국 업무보고 앞서 배석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종길 경제산업과장입니다. 황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종남 세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예,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각 부서별 금년도 주요 성과, 내년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상희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를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33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민 서무팀장입니다. 강현주 사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도서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업무 성과, 2025년 업무 계획, 현안 사업 순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를 위해서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영도 문화예술회관장 박영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남 시설경영팀장님입니다. 조금령 공연기획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박영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 동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기획팀장입니다. 조은경 구정홍보팀장입니다. 김숙영 예산팀장입니다. 송유진 감사팀장입니다. 윤정문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자료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현재 상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구정조정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이제 각 부서에서 각종 심의나 이런 거를 하는 기구들이 다 있는데 그런 기구 없이 무언가를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구청에 있는 전 간부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이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거기에서 지금 추진 내용에 보면 ’24년 ‘「포스트 문화 도시 영도」 출구전략 일몰(종료) 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의견들이 나왔을 때 이게 일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요구가 들어오기는 부서에서, 간부회의에서 일몰 결정을 일단 우선적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 일몰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간부들이 가부를 결정하는 심의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다가 ‘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간부 공무원들이 그거를 일몰로 결정을 했고, 그 간부 공무원이 그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이제 주요 간부 위주로 정책 협의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체 간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가부 결정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럼 결국에는 문화도시 영도 관련해서 이거는 일몰로 하는 걸로 완전히 결정이 난 겁니까, 그러면?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제 의견에 대한 일치만 가진 것이고, 그 후속 절차는 부서에서 일몰을 확정지어서 조직을 해산하고 다른 조직으로 갈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할지는 부서의 역할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부서의 역할이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은 확정 단계는 아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아…… 뭐.

지영

김지영위원장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 분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서면 심의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제가 회의록을 요청 드렸는데 회의록이 없고 서면 답변서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뭐 물론 국장님들하고는 주로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의견 교환들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과장님들까지 다 같이 하시죠? 구정조정위원회 포함되어 있죠, 전 부서?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전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은 일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서면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기타 의견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주무 부서에서도 일몰 결정에 ‘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은 부서에서 요청 온 것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만 개최를 하신 것 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은명

김은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그 행감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원래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부서에서 이제 용역 심의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각종 우리가 부서에서 있을 용역 과제에 대한 이 과제에 용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네요, 예산 편성 전에?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전에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의 타당성, 그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도 심의를 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제가 이제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위원이 열한 분인데 각종 우리가 용역이 부서별로 있을 텐데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올해 보니까 용역 과제 거의 스물두 건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열한 명이 그 모든 과제를 다 이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용역의 내용이 다 다를 텐데, 뭐 아니 물론 이제 다 전문가이시긴 하나 같은 분들이 다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근데 이거 수시로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임기가 다 있고 해서 임기 내에는 이분들이…….

은명

김은명위원

일괄 이분들이 다 모든 과제들을 하시는 거네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부서별로 올라오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용역 과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확정이 되면 개별 과제는 용역을, 용역 심의, 그 용역마다 있는 심의는 부서별로 이루어지게 되네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아까 김기탁 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6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학교에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계시고,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몇 명이에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 인원이…….

경민

이경민위원

10월 달에 있었던 위원회 출석자가 열일곱 명이더라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이에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때도 교수님하고 일반 주민들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몇 명이냐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참석자 수, 위원 수는 전체 25명이고, 그중에 열일곱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 관련 조례를 보면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25명인데 왜 열일곱 명만 참석을 했을까요? 그거 참석을 좀 독려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일정을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그래도 과반수 이상으로 채운 게 이제 열일곱 명이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언제 생겨난 지 아십니까,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까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우리 주민분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가 알고 계실까요? 그 관련해 가지고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단정지어서 몇 퍼센트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에 시행될 때 각 동이나 그다음에 부서별로,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1년도에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이 됐는데, 이제 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분 중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인식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번도 그에 대한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된 적이 없단 말씀이신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연구를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설문조사라든지?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영도다리축제행사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페스티벌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도 사실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홍보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고요, 주민들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수치로는 제가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자료 같은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신청 건수가 몇 건 있어요, 그죠? 제법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서 선정된 것보다 미선정된 것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도 나름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 미선정된 것 중에서 보면 되게 참신한 것들 뭐 괜찮은 신청 사항들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그러한 신청 사항에 대해서 이것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보신 적 있나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좀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미선정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미선정한 경우는 없고요. 일단 이제…….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요, 심의를 했겠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원안으로 가결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경민

이경민위원

미선정된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자료도 나와있잖아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겠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미선정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 미선정된 사업은…….

경민

이경민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선정된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좀 괜찮은 사안인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또 해 보신 적 있냐고요.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에 대해서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이제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주민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이 제목만 던지고 안에 내용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들을 부서에다 다 뿌려서 그걸 이제 실행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부서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구체화시키고 실행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은 인제 예산 편성도 하고, 우리한테 이걸 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선정으로. 나머지 만약에 이제 부서에서 봤을 때 이건 실행화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미선정은 이제 심의회원회에서 미선정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실행 부서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1차적으로 이제 미선정을 해서 온 것들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 질문에 대해서 자꾸 대답을 좀 회피하시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되는데 설문 조사한 적이 없다는 말인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그건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죄송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뭐 이 제도 아시겠지만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에 보시면 6조에 제2항 ‘구청장은 필요 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1년도에 제도가 생겨났고, 지금 2024년인데, 그중에서 그동안에 이거 어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신청 사안에 대해서 과연 필요할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설문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 조사는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언제 했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올해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몇 월 달에 했었어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한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몇 분이나 참여하셨나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료를 제출을 한 것 같은데…… 추가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아마 있을 건데 1500명 이상이 참여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어떤 사안에 관한 거였습니까? 어떤 사안에 관한 거였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 대상 사업에 대해서 20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다섯 개 사업에, 선호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문……….

경민

이경민위원

대상 사업 20개?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선정된 거 20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부서에서 검토를, 1차 검토를 거쳐서…….

경민

이경민위원

올해 신청된 그 신청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67개 사업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근데 왜 20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어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67개 사업 중에 20개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예산 편성해서 해 보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선정이 안 된, 미선정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했냐는 취지로 자꾸 물어보는데 자꾸 대답을 회피하시는데, 그럼 미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한 적은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설문 조사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미선정된 거는 설문 조사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럼 미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가 됩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1차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에 대해서 선정하고 미선정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합리적인 데이터화할 수 있는 설문 조사라든지 뭔가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민이 없으세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사실은 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치다 보니 미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문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선정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선호도에 대해서 한번 설문 조사를 해 보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원이 스물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연령대가 조금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젊으신 분이 22세고요.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지금 64세…….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30대도 있습니까? 30, 40대?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3, 40대도 있습니다. 36살도 있고, 마흔 살도 있고, 마흔아홉 살도 있고, 40대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거는 위원회 위원 구성이 좀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일단 앞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 대단히 많으세요. 유관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일반 대중분들께서는 잘 모르고 계세요, 사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전에 업무 보고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 이제 제도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인지도에 대해서 한 번 설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상이시죠?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은명

김은명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 그 심의위원회 이번에 서면으로 하셨다 하셨잖아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주민참여위원회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대면으로 했습니까? 헷갈렸네. 대면으로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미선정된 자료도 같이 선상에 올려서 원안 가결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정된 사업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미선정 사업은 이미 부서에서 다 검토하다 끝났다 보고, 부서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받아서 위원회 올리고, 그 위원회 올려서 우리가 예산의 맥시멈이 10억에서 11억이다 하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맥시멈이 11억이었는데 예산이 11억 조금 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 사업을 그냥 반영하는 쪽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부서나 구의 어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이렇게 실현 가능한 것들이 우선시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서 이경민 위원님께서 좀 설문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알리고,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를 한 번 수요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고, 그 심의위원회는 부서에서 잘 정리해서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원안 가결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좀 그 방식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미선정된 그 사업들도 한 번 올려서 또 심의를 받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지, 부서에서 다 검토한 것들을 도장 찍어주세요,라고 올리는 위원회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지금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예산을 활용한다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로 정비하고 뭐지?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도구가 지향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방향이 있을 텐데 그게 이쪽인 건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게 선정된 것들이 올라온 것들도 보면 조금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조금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이제 주민참여예산 이제 보면 그게 뭐 이제 청년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도 하면서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사업을 좀 다 변화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자고 안 그래도 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은명

김은명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다른 추가로 하실 분?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김은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사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자체가 구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전부 다 교체 내지는 설치 거의 다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면 정책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좀 추가가 되고 활성화가 좀 돼야 저희가 그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으로 목표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계속 예산 확대를 하고 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최종 예산 어느 수준까지 증액을 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1억씩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최종은 얼마…….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2억이요. 이게 구청장 공약 사항이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12억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이행률이 한 60% 정도 되는 겁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올해 이제 11억, ’25년도에 11억 편성할 거고, ’26년도에 12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내일 뭐 1억 증액을 하실 생각이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목표 금액은 맞추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12억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참여예산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경민

이경민위원

맞아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러면.

경민

이경민위원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우리 영도구의회 조례 개정이 되었었잖아요. 어떤 내용이 개정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예산학교 관련해서 내용이 추가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예산학교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학교 운영을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예산학교도 운영을 했었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예산학교도 운영을 해서 총 3회 운영을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예산학교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총 30, 회기당 성인은 38명이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어느 좀 반복되나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일회성입니다. 운영비가 조금 많이 들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3회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3회 정도 했다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뭐 할 때마다 물론 참여하는 인원은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회기당 38명으로,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총 3회. 그러면 성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서른여덟 명?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들은?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청소년은 17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홍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학교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학교도 적극적으로 운영되면 그 자체가 홍보가 되는 어떤 부차적인 기능이 또 역할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좀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 조례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 과정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개최한 적이 있던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확인 좀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생긴 지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생겼는데 지금 10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제6조1항은 유명무실한 그런 내용일까요? 거의 사문화되고 있는 내용일까요? 왜 할 수 있게 길을 터놨는데 이런 걸 시행을 안 하세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산학교도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 보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좀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안 사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상에 보면 미선정되었는데 밑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사업의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이미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미선정은 됐는데 이후에 부서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까? 둘 다가 해당이 됩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이 들어와서 그렇게 미선정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주민이 제안을 했으나 이것은 이미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미선정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반영할 수 있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운영을 하면서.

지영

김지영위원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가 자료 54페이지 보시면 저희 재원 조정교부금이랑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관리에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현황이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현황이 있는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물론 지역 기반이나 재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우 안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치중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은 저희가 페이지 56페이지랑 57페이지 저희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특별교부세 받은 거 보면 실은 저희 건설이랑 교통 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맨발 걷기 같은 경우에는 현안 사업이니까 올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셨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좀 여기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앞선 ’23년도랑 비교했을 때 이 특별교부세를 받고 나서 저희가 결국에는 또 이월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역 현안이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이든지 아니면 청장님의 공약 사항이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올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받고, 내년에 받을 것들에 대해서 킵을 해 두는 형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특별교부세 우리가 이거를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을 하게 되면 신속 집행 쪽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우리도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서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시점에 부서에 이제 공문을 뿌려서 사업을 수요를 받는데, 수요를 받았을 때 행정적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서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겨우 이제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고, 일단 이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있는데 그걸 또 놓치면 또 아까우니까 좀 이월을 하더라도 좀 예산을 따오자는 게 이제 우선이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재난 예산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재난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연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돈은 안 내려왔지만 재난 수요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저희가 오늘 ’24년 주요 성과 업무 보고에서 사실은 주민, 4번에 보시면 주민밀착형 재원 배분을 통한 구민의 공감 재정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준비 안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내려오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 맞는 부분, 내년 것들을 미리 조정하고 하는 게 사실은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월부터 ’24년 기준으로 내려온 경제산업과 현안 맨발 요런 거는 주민들이 원하셔 가지고 바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늘리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이런 사업들도 사실 우리가 발굴을 해 놨는데 온열의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추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선거가 있다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보통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상반기에는 못 받고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좀 원하시는 사업들 뭐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늘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교부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서승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사업 발굴을 해 내는 게 사실은 각 부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존에 미리 계획을 좀 세워서 그 교부세가 혹시라도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교부세 신청해서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사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에는 각 부서들마다 아이디어의 부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별로 프로젝트를 조금씩 기획을 하는 형태들이 앞으로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서들이 결국에는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신청할 때 사업을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업 잘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실현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교부금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 과정들이 있으면 바로 사업을 실행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신청하면 당연히 교부금 거기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건설과, 교통과, 도시안전과 여기는 매년 계획이 다 세워져 있죠. 그러다 보니 거기 그냥 밀어 넣을 수 있는 사업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를 바꿔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그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간부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아이디어로의 부재라는 부분이 저는 우리 영도구 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영도뿐만 아니라 다른 구 사례라든지 다른 시 자체 사례들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서 기사만 봐도 다 나옵니다. 기사만 봐도 전국 최초 어떤 구는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 스크랩만 해도 할 수 있는 사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공문 요청해 가지고 자료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획해 가지고, 아니면 좀 우리 구에 맞게끔 변형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 다른 부분? 다른 부분에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실장님 저희 페이지 103페이지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 저희 예산 편성 기준에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의 지침은 없고, 이제 일반 예산이랑 동일하게 적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성인지, 그러니까 성별이라든지 양성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역으로 하시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은 기감실에서 하는 겁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사업들이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다 성인지예산으로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청은 기감실에 해 가지고 기감실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양성평등기금은 실제 운영하는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성인지예산서는 우리가 작성을 하지만 성별영향평가나 그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여가부에 보고하는 것까지 다 한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24년도에 본예산을 주신 성인지예산안에 이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성별 격차 원인이라든지 성평등 기대 효과 이런 것들도 우리 기감실에서 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데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외부 기관에 그거를 받는 겁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외부 기관에 저희가 받는 겁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내부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내부적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면…….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이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보완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다가 이 부분을 보완하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내부적으로 한다, 기감실에서 해당하는 사업도 복지정책과에서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성인지예산 편성 조정 기준 및 자료 자체는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기감실에서 요청을 해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제목이 편성 조정 기준이어서 이 편성 조정을 예산팀에서 받아들일 때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정하는 것, 이제 삭감을 하거나 늘리거나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고 편성 조정 기준에 넣은 겁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뭐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기금 관련해서라든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자료 106페이지, 107페이지 이쪽 보시면 제가 기금 관리 및 기금 성과 분석 결과를 요번에 좀 받아 보았어요. 이제 2022년도, 2021년도 내용들이 쭉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업비 편성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게 비율이 높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 비율 자체가 너무나도 낮다, 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는 일단 이자 수입으로 보통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쪽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 비중이 조금 낮은 기금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뭐 집행률도 보시면 집행률도 5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보니까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자활기금이 그때 집행이 어려웠다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아니 뭐 자활기금, 근데 이제 ’22년도에도, 회계연도 ’22년도에도 뭐 56%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이 지표를 보면 저희가 사업비 편성률이라든지 사업비 집행률 자체가 낮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금을 원만히 사용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을 편성해서 사업비 편성하고 집행률을 올리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전면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해 보고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검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전면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금 수가 저희가 지금 여덟 개 기금이 있는 거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홉 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홉 개입니까? 뭐까지 포함해서, 아홉 개가 뭐, 뭐, 뭐가 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계정이 두 개로 나뉘다 보니까 아홉 개로…….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면밀하게 좀 잘 챙기셔 가지고,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해당 부서에도 한번 강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질의 더 있으신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산시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존재합니다. 그 타구에, 그러니까 산하에 있는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는 구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저도 뭐 타구 관련된 거니까 저 역시도 좀 알아보려고 해도 접근이 쉽지가 않은 그런 사안인데요. 지금 우리 영도구 하면 또 문화도시 영도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시에도 존재하지만 또 자치구 단위에서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그런 지역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은 어떤지 뭐 지금 저도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서도……, 과장님 듣고 계신가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문화도시와 관련한 기금은 없고, 사하구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이라도 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문화도시여서 기금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타구 상황을 조금 전에 말씀…… 사하구에 있다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문화진흥이 아니고 문화체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아마 취지는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도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기금 관련해서는 운용을 하고 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또 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부서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금 관련 아니십니까? 그러면 기금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기획감사실이 전체 예산에 관해서는 총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다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전체 부서에 교부세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사실은 물론 부서에서 그걸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실 필요도 저는 있다 봅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가 잘 안되는 부서에는 계속 지적하셔야 될 것이고, 교부세 관련해서도 준비가 되어있는 곳에 우선순위 배정하는 방향으로 가되, 이제 기존 지금 우리가 아까 서승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준비되어 있는 부서에 집중적으로 우선 배치하겠다라는 의향을 저는 계속 보이셔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부서에서도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볼 때 운영이 지금 조금 집행률이 떨어진다 할 때는 부서에다가 요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위원들도 기금이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는 입장이잖아요, 이왕이면? 그래서 너무 관리가 안 된다거나 집행률이 없다거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금 관리는 조금 제가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거 하나 좀 질문을, 구청장 공약 사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번에 공약 사업 관련해 갖고 변경 건의 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 대상이 일곱 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지금 일곱 개 사업 중에서 기간을 그러니까 사업 완료 시기, 그거 변경한 건이 여섯 건이고, 그다음에 목표…….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목표를 수정한 게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수정한 게 한 건이 있죠. 그중에서 목표를 수정한 건 한 건이 결국에는 다돌봄센터 1년에 한 개소씩 늘리는 내용이었는데 요게 지금 두 개소로 세 개소를 축소를 했습니다. 이게 축소를 했던 게 사실은 지금 교육청에서나 교육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늘봄학교 그게 중복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있던데, 사실은 저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다돌봄센터는 늘려 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늘봄학교에서 하는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규 수업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연계를 해서 성장 발달이라든지 요런 관련해서 수업들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다돌봄에서는 그거 말고도 저희가 다른 걸로 특화시켜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돌봄센터가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줄인다고 하면 저희 지자체 앞으로 그럼 다돌봄센터 없애버려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이 될 거고, 이게 지금 1차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갖고, 2차년도에 1학년에서 3학년, 2026년도에 모든 학생들 다 대상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기 동안 저희가 다돌봄센터 자체가 기능을 바꾸는 역할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약 사항이 사실은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 변경되는 걸로 됐죠, 심의위원회에서?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변경이 됐지만, 변경됐다고 해서 초과로 실적을 올리는 거는 문제가 될 거 아니잖아요. 못 할까봐 걱정인 거지.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두 개를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표는 다섯 개로 설정을 좀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영어 특구를 지정 받으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늘봄학교에서도 영어프로그램 하기는 하지만 심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돌봄센터에서 그거를 특화를 시켜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고민을 안 해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기능이 비슷하니까 이거 줄이자, 그리고 여건상 지금 할 만한 곳도 사실 잘 없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만들어야 되나, 예산도 또 추가로 들어가고 하니까 줄인 거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공약을 이제 관리하는 총괄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부서에서 원할 때마다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목표를 수정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최대한 달성시키기 위해서 독려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부서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간이 완료 시기를 변경했던 것들이 여섯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가족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를 하던 중에 암반이 발견돼 가지고 그게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민원 관계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가피하게 연장이 되었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했고, 어르신 무료 급식소 같은 경우도 요것도 노인복지관이 분관 이전으로 인해서 이제 무료 급식소가 이제 운영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또 기간이 좀 연장이 되었다고 부서에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청학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 그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게 또 설계 기간이 또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도 이제 연장이 되었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 보행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상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보상이 또 이렇게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을 못 하고 중지를 하는 기간이 발생해서 이렇게 기간이 좀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주거지 스마트 재생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해서 사전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좀 다소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부서에서 또 요청을 해서, 또 되도록이면 어찌 되었든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 그래도 임기 내에는 완료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서 이번에 그래도 제대로 그냥 실제 마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보시면 구민참여예산제 확대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서 ’26년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에는 완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이게 2026년으로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게 올해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 본예산 편성 되면은 완료가 되는데 왜 ’26년으로 돼 있는지…….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간다고 그냥 기간을 그렇게, 예.

기탁

김기탁위원

더 확대를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 거고, 지금 그리고 지금 청학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요거는 202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설계 끝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 반영하고 하면 2026년 안에 이게 완료가 가능합니까? 공사 들어가고 이래 하면…….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착수를 시점으로 아마 완료를 잡은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착수 시점으로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착수만 시켜놓고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 100%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예산 확보 못 하면?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사업은 일단 착수만 하면 예산 확보에서 어떤 식으로든 진행을 해야죠,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질문을 드린 거냐 하면, 지금 사업이 쭉, 공약 사항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총 몇 개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44개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맞죠? 44개 사업이고, 이행완료한 게 열여덟 건이 있습니다. 그 열여덟 건이 있는데, 이 열여덟 건 중에서도 사실은 착수만 됐거나 예산 일부 확보했다고 지금 완료된 것들도 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해서…… 완료가 돼야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착수만 되거나 예산이 반영만 돼도 완료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게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이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장님 임기 중에 확보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기 이후에 확보해야 될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되면 그 이후에 구청장이 바뀌거나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처음에 실천 계획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 또 조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해서 외부 기관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거를 무조건 이제 계속 변경해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변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추정치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가 그럼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이래 되면 계속 사업도 딜레이 될 거 아닙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임기 중’이라고, ‘착공’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산 관련이 나와서 예산 관련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금 사업들 이런 것들에서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주관하는 부서가 또 있다 보니…….

기탁

김기탁위원

예, 부서가 있죠, 있는데 영도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약간 이원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는 신성장전략과에서 편성을 거의 합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신성장전략과가 하다 보니 기획감사실에서 영도구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할 때 거기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사업들도 결국에는 신성장전략과에서 판단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거와 신성장전략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이견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 그쪽에서 이제 커버가 되면 일부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부서 간에 협업이 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통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저희가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사용의 목적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목적 안에, 목적 안에 우리가 그냥 일반비로 사용을 해야 될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처를 하고 그 여유 자원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지금 이제 부서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저는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내려온 금액들이 지금 106억 정도가 내려온 거죠, 전체에 보면 연간. 그런데 그 비용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건물 짓는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예산들 내려온 것들 중에서 보면은, 건물 짓는 걸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건물을 짓다 보니, 그 비용 쓰려고 하다 보니, 구비도 지금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맞는데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사실은 구의 재정이 휘청휘청거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논의를 잘하셔가지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회로 돌려서 동사 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지금 그 건물 자체가 건물 이름이 뭡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문화로빛센터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문화로빛센터 아닙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 문화로빛센터가 왜 문화로빛센터가 됐습니까? 원래는 사용할 목적이 있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지금 구에서 가는 방향이 그 목적과 배치되는 결정이 난 거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문광과가 주관 부서다 보니까 제가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에 대한 일몰을 얘기하는 거지, 문화도시라는 이제 그 타이틀에 대한 문화도시사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몰을 한 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조직이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그쪽에서 문화사업을 이어 나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문화도시사업을 이어 나간다, 그러면 그 공간을 그러면 문화도시사업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들어가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런데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은 미리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 게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목적이 있고, 그거에 사업되는 부분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달라진 거잖아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목적에 맞게끔 아마 사용을 할 겁니다, 부서에서,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 잠시만 제가 잠시만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관련된거나 이제 이거는 주무 부서가 아니니까 조금 지적하실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서랑 면밀히 해 가지고 저희 예산 그 부분들을 편성을 할 때 그거까지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셨던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이 자료 보면은 예산 규모가 4802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2회 추경예산까지 다 포함한 그런 예산액인 것 같은데요. 그 점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전해 연도 대비해서는 또 많이 오른 거예요, 이 예산이, 주로 복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겠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이렇게 예산이 매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추이를 보면서 항상 드는 의구심이 있어요. 예산의 전체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일반 재원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혹시 그냥 특정 재원만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재원은 어느 정도 더 늘어나고 확보가 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감사실이 좀 해야 될 역할 중에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수입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을지, 특교세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요.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입의 어떤, 또 구조라고까지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은 수입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의 계획성을 갖고 계신지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가 거의 전국 꼴찌 수준인 거는 지금 1, 2년 사이의 일이 아니고 이제 수십 년 된 사항이긴 한데, 그게 사실 세수 확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주관 부서가 세무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만 부서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저도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미래국장님께서 늘 회의하실 때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숨은 세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고 있고, 소액이지만 조금이라도 증가세를 또 보이고 있고, 이래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경민

이경민위원

실장님, 그건 이제 세무과도 또 물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결국에는 자립도의 어떤 증대라고 해야 될까요? 수입 확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기획감사실이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가 맞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도 기획감사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조정하는 그 역할도 당연히 기획감사실이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확충 관련해서 제일 발 벗고 나서야 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에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려우니까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립도가 낮으니까 더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자립도보다는 사실은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예. 자립도는 한계가 조금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조금 사실 이 질문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인 거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질의입니다.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다각도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 감사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요번에 다섯 개 동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구청에서 감사 건들이 발생을 할 때 어떤 게 인지되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인지가 돼서 감사하는 건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인지는 사실은 이제 제보나 그런 부분에서 인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제보 말고는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러니까 그 감사를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어느 분야에 조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실에다가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그 부분들 확인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 제보가 왔는데, 이 제보를 보니까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건인 건지, 아니면 그냥 넘겨도 되는 건인 건지에 대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때 제보가 오는 부분이 사실은 업무의 문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보 건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지금 오고 나서는 그런 건은 사실은 없었고요. 보통 이제 다른 대상 기관을 상대로 그 기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분들 이제 다 면접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감사로까지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선에서 끝내야 될지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하자면 긴데, 저희 주민대회라고 하죠? 얼마 전에 진행됐던, 영도살리기주민대회, 요거 알고 계시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요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로 주민들이 하는 주민살리기대회 이걸로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당 행사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후자로 보여 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왜냐하면 본 의원도 판단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영도구만 이게 진행이 됐던 게 아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각 구·군마다 조직적으로 이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저희 영도구에 관련 정당이 현수막까지 걸었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정당 활동이 되는데 정당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대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래 못 해 주게 돼 있죠, 규정상?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근데 대관 업무를 만약에 해 줬다, 그랬을 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규정상 이게 대관을 해 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당 행사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상 대관을 안 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나 있어서 타 정당들이 전부 다 정당 행사들을 전부다 대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관이 됐다, 그랬을 시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관련규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지,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 규정을 결국에는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규정은 어긴 게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대관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지가 되셨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셔야겠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주민대회에서 지금 안건들 자기들이 선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요구처럼 면담을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분들이 청장님을 대상으로 면담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만약에 면담을 하신다고 하면 그 면담 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치가 필요하다면…….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일곱 건인가 여덟 건 안건이 지금 대부분 다 구청에서 진행 중인 사항 아닙니까?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려스러워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전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한번 저희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셨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재난지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저희가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마치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진행된 것처럼 홍보를 하시고, 그걸 또 선거 때도 이용을 하셨죠? 선거 때도 홍보용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려스러워요. 너무나도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구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실컷 저희가 고생해 놓고 본인들의 공으로 돌려서 본인들이 마치 선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호

정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지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전 동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남항동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강일

최강일남항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남항동 동장 최강일 (남항동장,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한 동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행정관리국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정희입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배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강일 남항동장입니다. 이선이 영선1동장입니다. 박호영 영선2동장입니다. 장희식 신선동장입니다. 이동은 봉래1동장입니다. 방수진 봉래2동장입니다. 박진석 청학1동장입니다. 유호식 청학2동장입니다. 강정선 동삼1동장입니다. 최경윤 동삼2동장입니다. 서정무 동삼3동장입니다. (소개받은 동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관내 동에 동장님들 여기 회의실에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종종 뵙는 분도 계시고 한데요. 일단 반갑다는 말씀 우선 좀 드리겠고요. 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각 동장님께서 이렇게 행감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오신 그 연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바로 추가적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다시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동삼1동 구룡마을축제 지원 2000만 원 삭감, 그리고 동민화합행사축제 지원 3000만 원 증액 등의 내용으로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가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의 수정안대로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동민화합행사축제 지원 3000만 원 증액한 그 취지가 몰각되고, 상당히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 국장님!

정희

서정희행정관리국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어떻게, 왜 이렇게 그 취지가 몰각되고 무색하게 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행정관리국장

다른 의견은 없고예, 하여튼 동에서, 저희들도 구청에서 한 두 번 정도 공문을 다 보냈었거든요, 보냈고, 축제가 있는지 행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공모 신청을 하라고 두 번 했지만, 동에 제가, 저도 동장을 거쳤습니다. 동삼1동장을 거치면서 봤지만 이게 축제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예. 바로 우리 축제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구룡축제를 만들었지만 그때 기획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먼저 가미가 좀 됐었고요. 또 계기가 거기는 이제 ‘달집 태우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축제가 있어서 이걸 좀 다른 쪽으로 좀 돌려보자, 이래서 그 꽃을, 벚꽃을 매개로 해서 축제를 이렇게 개최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게 동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단체가 좀 잘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지, 이거 두 번을 받아보니까 의견들은 충분히 이거 자치위원회하고 아니면 발전위원회가 있는 그 동에는 구두로 전부 다 확인을 다 한 것 같습니다. 협의도 하고, 이렇게 꼭 발전협의회고 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동에는 수시로 자치위원장님도 오시거든예. 그러면 거기 물어보고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들하고 아니면 발전협의회 그 회장님들하고 의견들을 교환을 안 했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또 일부 공감되는 것도 있어요. 뭔가 동 행사라는 것이 갑자기 뭔가 준비하려고 하면 또 시기적으로 시일적으로 시간도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동민화합행사축제 지원 관련한 이 각 동에 공모, 공모가 있었었죠? 그게 4월 달에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정희

서정희행정관리국장

예, 여러 시에도 공모 그런 사업들이 많이 뜨면 경로잔치라든지 그 동에 맞는 실정에 맞는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동에 동장들이 많이 다 알고 또 이렇게 사전에 자치위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본회의에서 예산 심의와 관련한 수정안이 제기가 되고요. 또 현행법상 또 그것이 가결이 되기에 앞서 가지고 집행 기관의 수장이신 청장께서 그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절차였고요, 그죠? 그래서 수정가결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 것인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각 동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렇게 예산안이 수정가결된 경우, 특히 없었던 예산이 증액이 된 이런 사안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승인한 청장님께서도 면밀히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각 동이 화합하는 행사를 축제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청장님의 의지도 다 투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께서 승인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래의 목적 취지대로 활용이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의회가 의원 중에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모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모저모 많이 알아보셨어요. 자료 요청도 기존에도 했었었고, 또 근래에도 했었었고요, 그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회의 안건이라든지 또 회의 했었던 자료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뭔가 자료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또 요청도하고 훑어보고 찾아보고 했었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는 이러한 각 동에 어떤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내용이 이 회의록이라든지 회의 자료 같은 데에는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라도 한 게 맞는지, 노력을 한 게 맞는지, 내지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사실을 그러니 각 동에서 축제를 추진하고 싶다면은 신청해 보셔라는 이러한 것을 공지를 한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영도구의회는.

정희

서정희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동장님들한테…….

경민

이경민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정희

서정희행정관리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한 두어 번 정도 동에 공문도 보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에 자치위원하고 동장님들하고는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협의를 많이 하거든예. 그래서 여기에 회의록을 남기고 이런 그거는 아니고, 아마 그런 협의들은 다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되고, 구체적인 거는 우리 동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본인이 누군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예, 동삼3동장 서정무입니다. 방금 이경민 의원님께서 국장님을 상대로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또 개별 동장들한테 바로 이래 질문하면 더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경민

이경민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동장님 잠시만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그래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잠시만요! 지금 여기 행감 자리에서 위원이 지금 배석하고 계신 분한테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저희들한테 하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경민

이경민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요!

경민

이경민위원

잠시만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언성을 높이며) 지금 위원이 국장께서 답변을 하려고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언성을 높이며) 제가 잘못됐다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더 명확하고!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동장님.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내실 있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경민

이경민위원

언성 낮추세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본인이 먼저 높였어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동장님! 언성 낮추세요.

경민

이경민위원

본인이 먼저 높였다고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동장님!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언성 낮추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더 언성 높이시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제가 먼저 언성…….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누구한테…….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예예, 알겠습니다,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게 권한을, 허락해 드린 것은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취지이지,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냥 하라고 제가 허락한 게 아닙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위원이 누구한테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왜 옆에 있는 동장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아니, 제가 저희들이 하면은 더……,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 우리가 답변을 하면……

경민

이경민위원

그거는 동장께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경민

이경민위원

그거는 질문하는 의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이 누구한테 질문할지에 대해서 동장이 왜 그것을 왈가왈부 합니까!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문의 허락을 받고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요. 아직 질문 안 하셨어요. 질문 안 하셨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언성을 높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그걸 동장님이 판단을 하십니까!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저도 목소리를 높인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위원님들도……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발언 기회 드리지 않았어요. 기다리세요!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이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경민 위원님께서도 지금 조금 감정 추스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뭐, 방금 뭐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국장님 잘 모르신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동장님들이나 이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 업무 부분에 거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국장님을 되게 모욕한 걸로 저는 들립니다. “잘 모르시니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모른다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본인이 판단하십니까? 그래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각 동에 있는 발전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계신 분들 회장님들이나 대표분들이랑 뭐 평소에도 자주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절차상 공문이 발송이 된 거지 않습니까. 공문이 발송이 됐다면 그 공문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라든지 발전협의회 회장님들한테만 공지를 할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발전협의회 회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안내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을 취합해 보라는 취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결정 권한은 회장이 가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취합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세한 내용들은 동장님한테 어차피 여쭤봐야 됩니다. 자, 발전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 이거 논의 안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대표로 지금 답변하실 분이 누가 계신 가요? (동삼3동장 거수) 서정무 동장님은 답변 안 듣고 싶으니까 손 내리시고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아니, 의장님, 이거는 좀 선별적으로 답변을 받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직 답변 기회 안 드렸고, 지금 죄송하지만…….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니, 우리 지금 동장님의 지금 발언 태도나 행감에 임하시는 지금 태도가 일단 지금 위원들 자체를 지금 존중하시지 않고 계세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하시면 요구하면 되는 거고,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왜 동장님이 정하세요, 자꾸.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아니, 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을 하시고 싶다 하셨는데 동장님의 답변이 필요 없다 하셨으니까 기다리세요.

경민

이경민위원

일단 잠시만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금 질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제가 왜 답변을 안 받겠다 하냐면 답변을 하는 태도가 불손한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받습니까. 지금 뭐 싸우러 오신 거예요? 싸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질문하면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시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 의원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진석

박진석청학1동장

(손 들며)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진석

박진석청학1동장

청학1동장 박진석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청학1동장

예, 그 예산 인제 공모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그 공모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전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발전협의회가 해돋이마을 쪽, 그쪽 시설물 관리를 위한 조직의 일부이고, 이런 동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뭐 대동소이할 것 같긴 한데 ― 일부 동을 제외하고 ―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주민자치위원회이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면 이런 지금 공모로 내려준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도 되고, 안 물어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는 동장한테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동의 여건상 또는, 우리 지역 주민의 그런 역량상, 그런 부분을 이렇게 따로 예산을 본예산 아, 예산에 편성해서 그거를 사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를 심사숙고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그 정도의 판단도 못 한다면 동장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통 그런 사업에 있어서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은 진짜 숱하게 많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나 아니면 시 단위에서 행해지는 그런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다양하게 알차게 지금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모자라느냐, 아닙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경로잔치나 그런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의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또, 초반에 그 연초에 이루어지는 지신밟기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들이 충분히 그게 모아지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근무 경력이 30여 년 된 저희 동장들을 포함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영도구 재정 상황이 열악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대부분이 공모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를 따와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시적인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의원님들 대부분이 예산 심의하실 때 이렇게 조금 조절하시고 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낭비성 행사 이런 건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갑자기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수정안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 아니, 이렇게 검토하거나 이럴 시간도 주지 아니하고 ― 동에서 솔직히 만약에 “우리 동에서 지금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축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역 주민과 우리 동 직원하고 다 머리를 맞대고 해 가지고 시기, 시간을 두고 “우리 이게 또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고민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본예산을 올려 가지고 안 되면 의원님들 개별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동장님 취지를 잘 알아들었고, 청학1동의 입장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 정도면 저는 답변 충분할 것 같은데,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만 또 질문드릴게요. 영선2동…… 영선2동입니까? 영선1동, 영선1동 동장님, 영선1동 동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저희 지금 영선1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하는 행사가 있죠? 축제가 있죠?

선이

이선이영선1동장

영선1동에는 축제는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축제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동장님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 예산을 내려드릴 때는 축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각 동별로 진행되고 있는 단위들의 사업들이 있죠? 영선1동은 ‘한마음큰잔치’ 있고, ‘봉래터울림 풍물한마당’ 있겠고, 이게 무슨 잔치 다 있습니다. 각 동별로 기존에 해 오던 거 예산이 조금씩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이 예산을 통해서 신청해서라도 좀 나눠서 쓰시라고 저희가 배분을 해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 자체를 지금 다 오해하고 계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청학1동 동장님의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선1동 동장님 한번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이

이선이영선1동장

저 영선1동장 이선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큰잔치’는 저희가 사업 명칭은 ‘한마음큰잔치’라고 되어 있지만, 내부적인 사항으로 보면 10월이 ‘노인의 달’이라 해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경로잔치의 성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내려온 사업을 보면 이게 주민 경로잔치나 노래자랑 같은 어떤 주민 위로성 있는 사업은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마음큰잔치’에 저희가 이거를 응모를 하려 해도 이 사업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안 한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자, 행정지원과에서에서 일단 내려갈 때 공모 사업할 때 각 동에서 당장 실시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갔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제가 계속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뭐, 동장님 두 분 답변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동에서 미리 이 부분을 준비할 시간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준비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산을 그래서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신청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동장님들께서 서로서로 각 동별로 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장님들 간에 의견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 보거나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예.

선이

이선이영선1동장

영선1동장 이선이입니다. 이 건은 저희 동장님께서 보통 한 달에 두 번씩 저희 간부 회의나 티타임을 할 때 인자 다 모인 김에 항상 보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런 대화하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저희가 인자 동장을, 어느 동에 동장을 갔다 해서 그 동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도구 전체 구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동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좋더라, 그러면 그거를 서로 다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논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게 이슈화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어느 시에서 내려오는, 시에서도 보면 마을 의제 공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면 아, 이런 사업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런 걸로 하려고 한다, 서로 의논을 하는 과정에 이 건도 분명히 거론은 됐습니다. 거론은 됐지만, 이거를 공모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은 그 동의 여건에 맞춰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는 서로 왔다 갔다는 했지만, 그거를 어느 동에서는 신청을 할 거다, 어느 동에서는 신청을 안 할 거다, 이거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죠. 그러면 어느 동에서는 뭐 아, 고민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서로 주고받고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런 사항은 있으셨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내려갔던 취지는 알고 계시죠, 다들? 왜 2000만 원이, 동삼1동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3000만 원이 편성됐나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됐든 구민들의 세금으로 이 행사가 치러지는 부분인데, 왜 한 동에만 이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나 하는 부분이 취지였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모든 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혜택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의 취지는 다 이해를 하시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마련을 해서 내렸던 거예요. 편성을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청학1동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좀 부족했고 그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이거 할 때가 12월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내려간 게 4월입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긴 시간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고민은 조금 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동별로 동장님이시잖아요. 그 동에 있는 주민분들이 그래도 무슨 행사라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여력이 안 돼서, 안 되는 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협의회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동들은 그만한 여력이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영선2동하고 동삼1동이잖아요. 나머지 동들은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 자원이 충분히 없을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축제를 어느 정도 진행하려면 여유 자원이 필요할 텐데, 그게 자원이 없어서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마련해서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예산을 활용을 전혀 안 하시니 저희는 의아스러운 거죠. 동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올해 또 예산을 보면 또 본예산에 동삼1동만 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동들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기획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왜 예산 신청을 안 하셨냐고요? 동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유호식 동장님.

호식

유호식청학2동장

예, 청학2동장 유호식입니다. 서서 답변을…….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호식

유호식청학2동장

일단 의원님 취지는 저희들 좀 알고 있었고요. 제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 하면 이래 행사성, 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행사성은 단발성 이것보다는 좀 지속성이 좀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아까 어려운 재정 여건상 구비를 동원한 행사성 경비를 동 단위에서 편성하는 거에는 저는 좀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삼1동이 예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엄청난 설득이 있었겠죠, 주민들하고? 그래서 어차피 인자 기이 축제로서 좀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어오고 있었던 걸 이제 삭감해서 동 단위로 아까 그 취지에 맞게 이래 조금씩 이렇게 나눠 쓰는 그것보다는, 이왕 이래 된 거 차라리 축제로서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게, 연속성 있게, 오히려 뭐 이왕 한다면 다시 그 돈이 삭감돼가 불용이 돼버리면은 그건 뭐 그 취지에도 맞는 건데, 다시 그게 살아났다 하면 다시 동삼1동 축제 예산으로 쓰이는 게 맞다고 봤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구 재정이 소요되는 동 단위의 축제성이나 체육 행사성, 이런 거는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게 된 것이고요. 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도 동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차라리 동 단위 축제를 다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으나 삭감하고 나서도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래도 다른 동들에게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그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건데, 결과론적으로 다른 동에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의지가 없으신 것 같고, 뭐 방금 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축제성으로 구비를 쓰는 거에 대한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호식

유호식청학2동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것까지는 답변이 됐고, 그럼 동삼1동 동장님, 그러면 지금 동 축제 예산으로 저희가 2000만 원 삭감이 되고 나서 이 예산이 3000만 원이 이제 편성이 돼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처음에 구비 요청을 하실 때 2000만 원을 요청하셨었는데, 요청하신 공문이랑 이런 것들을 보니까 3000만 원으로 또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왜 3000만 원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정선

강정선동삼1동장

동삼1동장 강정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구 예산으로는 2000만 원을, 당초에는 3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구 재정 여건상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삭감해서 2000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거고, 아, 본예산이 아니고 그 사전, 편성 요구가 됐었던 거고, 이번에 공모 사업비가 신청 내려올 때 3000만 원으로 일단 내려와서 저희는 이 공모 사업비 3000만 원 말고도 시나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최대 맥시멈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한 6, 7천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축제를 추진을 하는데, 그 맥시멈에 맞춰서 3천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2천에서 3천 해서 뭐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한 7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 조금 더 받으면 저희 주민들한테 또 십시일반 요구할 사항도 조금 부담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 해서 저희가 3천을 요구하게 된 부분인 거지, 다른 동의 희생을 강요해서 저희가 3천으로 이렇게 요구한 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면 요번에 행사 치를 때 2023년도에는 저희가 구비 20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들어갈 때 집행 내역을 좀 보면 사실 거의 무대 비용이랑 이렇게 들어가는 업체 선정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업체 선정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가 지출이 됐었습니까?

정선

강정선동삼1동장

작년에 일단은 행사 운영비로 해서 1천5백이 편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5백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편성이 돼서 2000만 원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행사 운영비로는 15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계약하면서 그렇게 지출이 됐고, 나머지 저희 7천 정도 예산, 작년에 6800 정도 아마 예산이 지출이 됐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발전협의회 기금하고 후원금하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됐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사실은 올해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정선

강정선동삼1동장

올해도 6천9백 정도 들었습니다. 먹거리 비용에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6천9백 정도 지금 그렇게 올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6800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2000만 원 지원했으면, 발전협의회에서 48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올해 6900만 원입니다. 저희가 3000만 원을 했다면 39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을 한 거죠? 그럼 자부담이 줄었습니다.

정선

강정선동삼1동장

예, 좀 줄었는 게 맞죠.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줄었죠?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자부담은 원래 그대로 하다가 행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1000만 원을 활용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 경비를 그대로 충당을 하고. 근데 발전협의회 예산은 삭감을, 좀 더 줄이고, 구비를 더 투입시킨 거지 않습니까?

정선

강정선동삼1동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발전협의회 월별로 해 가지고 저희 단체별로 회비를 납부를 합니다. 월 10만 원부터 해 가지고 3만 원, 2만 원씩 해서 월별로 해가 지금 항상 적립을 해서 그 돈을 그다음 해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 갖고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 또, 이렇게 업체나 이런 데 방문을 해서 후원금을 모금을 해야 그 나머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원금을 작년 대비 조금, 한 작년에 한 3천 정도 받았다면 올해는 한 2천 정도, 정도밖에 또 모금이 안 됐고 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뭐 1000만 원어치 더 풍성한 축제도 됐겠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저희가 또 부담을 조금 더 덜 드렸다는 또, 그런 또 장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요번에 구룡축제에 대해서 동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요번 축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정선

강정선동삼1동장

올해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본예산에 예산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다 했으면 봄에 좀 축제를 추진을 같이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또 이렇게 공모 사업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5월 달에 공모 사업이 신청이 돼가 이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또, 가을 이렇게 축제로 또 추진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뭐 변함없는 공간이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또 조금 덜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날 저희 또 마을 단위의 또 설문 조사도 이루어졌었고, 한 574명 정도 또 설문 조사를 해 주셨는데, 이 축제라는 게 주관적이면 주관적인 거고 이렇게 객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발전협의회를 마을 단위를 저희 주민들을 서포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축제를 서포트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23년도 구룡축제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주민분들 불만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정선

강정선동삼1동장

어떤 부분 불만을 말씀하십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뭐, 음식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료는 없는데 티켓은 다 팔아서 티켓 비용만큼 음식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재료가 다 떨어져서…….

정선

강정선동삼1동장

작년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재료는 일부 그러니까 100% 정확하게 저희가 먹거리나 이런 걸 준비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티켓 판매하고 그게 부족했다라고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기탁

김기탁위원

동장님 못 들으시면 저는 들은 거는…….

정선

강정선동삼1동장

어떤 부분을…….

기탁

김기탁위원

티켓은 샀는데 티켓을 이용하러 음식하는 데 판매하는 데 갔더니 음식은 없어서 티켓을 사용을 못 했다.

정선

강정선동삼1동장

아, 작년에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 그 전에 앞에 구룡음악제 할 때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고…….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23년도 여쭤본 거예요, ’23년도.

정선

강정선동삼1동장

근데 음식을 저희가 6시까지 판매를 했고, 음식이 부족했다라는 그 작년에도 재료가 조금 일부 남아서 저희가 반품은 일부 조금 시킨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노가리 같은 거. 있었는데, 음식이 부족했다라고는 저는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마무리 짧게 좀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마무리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 의원들이 동 축제성 행사에 대한 예산들을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그 축제들을 없애는 거 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도다리축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영도다리축제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 구 재정상 힘든 사항이 있고, 그렇다면 동 관련 축제들은 없애는 게 사실은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들도 형평성을 한번 줘보자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각 동에서 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다 하면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게 맞겠죠. 저는 결론이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행사성 축제 예산 앞으로는 지원 전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공문 내려간 것들 보면 ‘단순 주민 위안 행사, 경로잔치,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죠.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경로를 하는 단순 주민 위안 행사는 하지 마라라는 복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는 구에서도 방향을 잡고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절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그 동에서 다른 행사들이나 예산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잘 살펴볼 거고, 이런 예산들이 더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액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희 의원들과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해 달라는 부분으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서승환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국장님,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동장님들을 모시게 된 계기가 결국은 그거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 핵심은 그거잖아요 ―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대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봤느냐, 그 절차를 아까 청학1동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은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싱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지역 여론을 수렴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예산이 또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가 어쨌든 판단이 근거를 내려야 되잖아요. 각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뭐 물론 이 동 축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포함해서 발전협의회, 자총, 바르게,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 그런 분들도 다 동에 참여하시니까 그분들의 평소 의견 이런 거 들었던 것들 있는지 저는 각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짧게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강일

최강일남항동장

남항동장 최강일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우리 발전유관단체협의회 안건에는 이런 건 안 올라가지만 평소에 동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유관단체장 회의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하고, 저도 제 생각으로 동 축제는 우리가 지신밟기기금, 남항동 같은 경우 지신밟기기금을 통해가 사흘 동안 지신밟기로 해서 일단 기금을 조성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걸로 경로잔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송년의 밤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원금도 내고, 각 단체별로 또 후원금을 내십니다. 그런 거 하고 기타 후원금 하면 일단 동의 큰 행사들은 진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다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저도 이제 청학2동부터 동삼1, 2, 3동의 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청학2동 같은 경우는 이번 달빛, 별빛 복지 하셨고, 공모를 따 가지고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동삼2동도 아나바다 했고, 동삼3동도 상리시네마 부분을 했었어요. 그럼 그 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동의 특성을 좀 살려 가지고 우리도 이런 큰 축제로 가고 싶어, 뭐 예를 들어 동삼1동의 구룡축제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조금 수정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런 의견이 있거나 생각 있으셨던 동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없는 데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지영

김지영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선이

이선이영선1동장

영선1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1동은 이 공문 내려왔을 때 저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2월 달에 내려왔을 때.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이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영선1동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동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못 하시면 못 하신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내렸을 때 그런 판단을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쭤보는 거고, 없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랑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안 했노라고는 묻지 않아요, 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영

김지영위원장

있다, 없다로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선이

이선이영선1동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공간적 제약으로 신청하기가 좀 힘들다, 의논이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영선2동.

호영

박호영영선2동장

영선2동 박호영입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영선1동과 마찬가지로 공간적 제약 때문에 사실 행사를, 어떤 주민들 화합을 위한 행사를 하고 싶어도 장소 자체가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경제야 놀자’ 정도인데 동사무소 맞은 편에 그 정도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장희식신선동장

신선동 동장 장희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월 경로의 달에 영도구종합복지관과 공동 주관으로 경로잔치 겸 조그만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게 기존부터 쭉 하면서 예산 경비 방안은 항상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않았지만 새로운 축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했는데, 이 축제라는 게 사실은 자치위원장이랑 의논을 했지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 동장의 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직원 구성원, 구성원의 역량도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이런 예산 사업비가 확보 방안이 중요한데, 제가 뭐 종합적으로 그때 판단을 했을 때, 또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동은 지금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행사 요거로 역량을 집중하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검토하진 않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죄송하지만 답변 주실 때 주민자치위원회나 발전협의회랑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못 했을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은

이동은봉래1동장

요번 공모, 아, 봉래1동장 이동은입니다. 요번 공모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따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약간의 공유는 가졌지만 그렇고, 저는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 단위 큰 축제 행사가 없다 보니까 한 번 해 보는 것도 안 낫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 여건상 보면 우리 봉래동 물양장이 있습니다. 여건은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봉래동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플리마켓 행사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영도다리축제도 했고, 그래서 굳이 이 구 단위에서 물양장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동 단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필요가 있냐, 현재까지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진

방수진봉래2동장

예, 봉래2동장 방수진입니다. 저희 동은 사실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각종 공모 사업에 다른 또 공모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3월 달에 부산도시공사에서 행복더하기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0만 원 예산을 또 받아왔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비를 또 인제 뭐 아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따로 위원회 차원에서 이거를 개최를 하자, 안 하자,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구도로 해서 그런 선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축제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진석

박진석청학1동장

예, 창학1동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는 거 말고는 지금 위원회나 단체에서 그런 축제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호식

유호식청학2동장

청학2동장 유호식입니다. 봉래1동장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의논한 적이 없고요. 평상시에 얘기하다가 우리도 동삼1동처럼 큰 축제 한번 하자 이런 의견이 있지만,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자제하자, 그리고 또 우리 예산에 맞게끔 실제에 맞게끔 공모 사업 이런 것으로 추진하자, 그 정도 논의는 있었습니다.

정선

강정선동삼1동장

동삼1동장 강정선입니다. 저희 동삼1동 같은 경우는 뭐 항상 행사나 축제 추진할 때 발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민들의 의지나 열정이 있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리적 공간도 충분하고, 단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 저희는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 축제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윤

최경윤동삼2동장

동삼2동장 최경윤입니다.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우리도 축제를 구룡축제처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은 있었습니다만, 저희 동 여건상 추가적인 축제를 하기는 힘들고, 하반기에 나눔장터 공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장터로 친환경을 주제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에는 또 지신밟기, 경로잔치, 하리장터, 그다음에 또 어촌계 주관으로 풍어제도 있고, 이래서 행사가 동 규모는 작지만 제법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더 이상 행사를 하면 지역 주민 참여나 후원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에 따로이 행사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예, 동삼3동장 서정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동은 의논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은 최고 큰 행사가 상리시네마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서 함께 관람하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상당히 내실있게 하자는 게 지역 주민의 전체적인 정서고, 또 저 또한 우리 동삼3동의 지역 특성상 더 큰 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준다 하더라도 이걸 쳐 낼 수 있는 역량도 안 될뿐더러, 지역 분위기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도구를 대표하는 영도다리축제 이 부분에 집중을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동에는 더 이상의 축제 예산은 필요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서승환 위원님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동장님한테 좀 꼭 들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부탁했고,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갔다, 안 했다, 이걸 떠나 가지고 각 동에서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 작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내렸던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작은 예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다만 큰 예산들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다, 공간이든 아니면 역량이든 사람이든 지역의 의견 수렴이든 이런 부분들은 잘 알았고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동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공모를 따라고 했던 취지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오신 김에 알고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짧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경민

이경민위원

되도록 콤팩트하게……. 동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답변 들으면서 좀 의아스러운 생각들이 몇 가지가 들었어요. 첫 번째로 여기 오신 동장님들께서는 약간 오해? 내지는 착각? 약간의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모 신청이라는 것은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질책을 하거나 그런 취지가 전혀 없어요. 적어도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장님들께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취지이냐면 이렇게 의회가 고민을 하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수정안을 제시를 한 것인데, 그러면 적어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감에, 이 자리에. 논의했는데 아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구나, 시간도 좀 빠듯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가령 중첩이 된다거나 내지는 또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좀 무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야 뭐 그거 동장님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의회가 그렇게 지적할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기존에 없던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례적으로 예결위에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장들께서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 이거는 굳이 우리 주민들이랑 의논을 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아예 언급조차도 안 했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해 보고 어렵겠다 싶으면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왜 논의 시도 자체도 안 했는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잘못됐죠. 그리고, 그리고 좀 전에 김기탁 위원께서는 저랑 뭐 생각 일치하시는 것도 있고, 또 약간 생각에 다른 것도 있는데요. 저는 동 단위에서 축제하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장려하고 싶어요. 주민이 화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분들은 또 일거리가 좀 많아지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수고스러우신 것도 있겠지만, 동 단위의 행사가 잘 발전되고, 잘 자리 잡고, 뭐 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면 확대도 되고, 그게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장들께서 동 행사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또 어떤 동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다들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앞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제 지역구 동장님이시네요. 뒤에 우리 방수진 동장도 계시고, 남항동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나요? 그 논의를 좀 해 보셨던가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최강일남항동장

매월 유관단체장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저런 동에 관련된 사안들은 논의하는데요. 이번 축제에 관련된 논의는 못 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솔직하게.

강일

최강일남항동장

저희 동 여건상 좀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좀 했고요. 평소에도 기금이 모자라진 않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저희가 남항동에 뭐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매번 가진 않지만 그래도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요. 이야기를, 다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계신 분들이랑?

강일

최강일남항동장

축제와 관련된 얘기는 못 했고요.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알겠어요. 제가 요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고 싶지만 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요 관련된 질의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이어서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손 들었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아까 전에 서정희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서정무 동장께서 마이크를 잡고 대답을 하시는데, 마이크 잡고 하시는 첫 취지가 그거는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동장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죠? 오늘 여기는 행감 자리입니다. 의원이 국장한테 물어보는 데는 또 나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뒤에 계시는 동장께서 굳이 왈가왈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의원이 누구한테 행감 때 질의할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그런 언급을 해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그러면 저도 답변을…….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요. 아니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충분히 답하신 거예요? 아니면, 답변…… 지금 정리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이 정도 그러면, 저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금 동장님들이랑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미 결론이 다 나왔는데.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그럼 조금만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아니, 아니. 김은명 위원님 지금 질의 있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저 이야기는 안 들으면 또 그렇다 아닙니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라고요!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세요! 김은명 위원님 질의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은명

김은명위원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이 행감이 끝나면 저희가 곧 예산 편성 심의가 있어서 좀 확인을 하는 취지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도라든지 뭐 내용은 앞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 이해는 하셨을 것 같고, 동장님들을 이렇게 뵙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이 예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한 개 동에서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 하게 지금 현재 예산이 충분하다, 그리고 행사성 이런 예산은 더 이상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영도다리축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논의는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동장님들한테 이런 자리를 만든 거는 저희도 상상을 못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쯤은 뵙고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또 모셨던 거고, 앞서 좀 의원님들은, 뭐 의원님이나 동장님들 간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기가 의회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의는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 동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중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행정부를, 각 동의 행정을 대표해서 판단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주민들을 대표하고 계신 분들이라 주민들이 원하고 또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앞서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모라는 거는 공모한다고 해서 열한 개 동이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고 또 한 개 동, 두 개 동이라도 이번에 됐다 하면 그게 돈 3000만 원이 많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으로 열한 개 동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 100만 원씩이라도 나눠서 할 수 좀 더 보태서 좀 더 다채롭고 좀 더 행사를 잘 할 수 있다라며는 이게 또 소중한 예산이 되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난 12월에 그 어려운 그 과정을, 절차를 거치면서 의원님들이 만들어 낸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 자리 이후에 서로 간의 좀 불편한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의원님들의 취지나 또 동장님들의 또 의도했던 것도 충분히 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좀 더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영

김지영위원장

더 하실 말씀 위원님들 없으신 걸로 알고 동장님들과는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도 없으실 것 같고, 더 나올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도 이게 아직도 계속 고민을 하고 판단의 기준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각 동에서 우리 각 부서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공모받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딸 때는 그냥 동장님들 권한으로 따시지 않습니까? 연속적이든 아니든, 맞죠? 예산 때? 따고 나서 예산을 뭐라고 해야 되지……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그때 유관단체들한테 이런 거 행사 하는데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는 지금 방향인 거죠, 맞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겠습니다.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아니, 위원장님!

지영

김지영위원장

서정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동은

이동은봉래1동장

발언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동장협의회 회장님이 서정무 회장님입니다. 우리 동장 입장을 한번…….

지영

김지영위원장

지금 잠시만요. 충분히 저는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짧게 하십시오.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앞에 제가 국장님 부분의 발언을 이경민 의원님께서 할 때 그래 했던 부분은 국장님 충분히 답변을 하실 거지만, 그래도 오늘 이 부분에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고민했던 부분이 각 동장님들이니까 그래서 동장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게 또 원활한 회의 진행에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경민 의원님께서 하는 부분의 그게 틀렸다 뭐 이런 얘기 취지는 전혀 아니란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해 주세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예, 최대한 짧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하는 광경을 지금 많은 직원들이 내부망을 통해서 보고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991년 의원 개원 이래 아마 행감에 전체 동장들을 이렇게 출석에 부른 건 아마 초유의, 전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매년 두 개 동씩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 이 자리에 동장들을 행감에 불러낸 부분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또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수십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자 오늘 여러 가지 행감의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경민 의원께서는 공모 신청을 안 한 부분을 지적하려 한 건 아니다, 그거는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목록에 이게 들어가고 이래 한 부분은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지 서로 공감을 가지려고 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행감의 사안이 아니라 한다면 그 전에 좀 간담회나 만남의 자리를 통해 가지고 좀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면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의장님한테…….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좀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행감장까지 왔는데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제가 초반에 의원님들 보기에는 좀 불손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저희들은 답변할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요. 동장님, 질문할 기회를, 질문을 하시면 답변할 기회는 드렸고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행정장에 동장님들을 부른 것부터 해서 지금 불만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행감의 목록에…….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지금 그래서 그거는 의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실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마이크, 이제 더 이상 발언 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원활한……. 내려놓으십시오. 회의 진행은 권한이 저한테 있습니다.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언성을 높이며) 존중은, 소통은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언성을 높이며) 내려놓으세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 다 하고 마이크 꺼버리고!

지영

김지영위원장

내려놓으세요! 마이크는 끈 적 없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동장님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저렇게 하시는 거 다 동의하십니까?

지영

김지영위원장

다 같은 마음이세요?

기탁

김기탁위원

저런, 동장님들 저렇게 답변하시는 거 동의하십니까?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언성을 높이며) 의원님! 의원님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자, 조용히 하세요!

기탁

김기탁위원

(언성을 높이며) 동장님들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언성을 높이며) 조용히 하세요!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언성을 높이며) 저 지금 하고 있는데 끊고 있잖아요!

기탁

김기탁위원

내가 궁금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지영

김지영위원장

서정희…….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언성을 높이며) 제가 말씀드릴 때 뭐 불손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장

(언성을 높이며) 조용히 하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언성을 높이며)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언성 높이시는 거 아닙니다!

정무

서정무동삼3동장

(언성을 높이며) 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영

김지영위원장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3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먼저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 김선영 팀장입니다. 단체복지 엄화숙 팀장입니다. 행정 김혜숙 팀장입니다. 체육 이채규 팀장입니다. 청사관리 한지은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고향사항기부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서 실적들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답례품 선호도라든지 기부자별 지역 분포라든지, 기부자 연령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부분이 저는 보면서 조금 새롭게 뭔가 변화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수도권이라든지 영남권에서 저희한테 기부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위 순위가 어묵입니다. 2순위가 카페랑 제과, 그다음에 카페 이용권, 견과류 막 이래 있는데 기부자 연령을 보셔도 실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게 30대, 40대입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답례품 선정을 할 때 기부자 연령에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기부자 지역별로도 분포도 보고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올해 기부 답례품 선정은 끝이 난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정도를 더 하려고 11월 말쯤 기부심사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젊은 층이 좀 선호하는 부분, 지금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도날드’에 보면 밀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즉석떡볶이지요 ― 그 부분하고 ‘로얄푸드’에 김치하고예. 영도 땅콩이 있습니다, 남항동에. 그쪽에 견과류를 포함해서 11월에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추가하려고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저는 이 기부하신 분들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설문 조사 한 번 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기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 좀 받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선호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신규 뭔가 신청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9월쯤에 저희들이 내년에 고향기부제 기부금이 모이게 되면 사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기부금으로 우리 영도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 하고 싶다는 사업이 있으면 좀 의견을 내 달라고 그런 부분을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내년에 우리 영도구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43페이지 보시면 저희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잠깐만 짧게 물어보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공무직분들 다섯 분에서 세 명으로 줄였는데 ’24년에 세 명으로, 그 공무직 두 분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조리종사원입니다. 조리종사원인데 원래 공무직으로 하시다가 두 분이 지금 나간 상태인데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구내식당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 두 명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쨌든 두 분은 가면 공무직으로 다시 뽑으셔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뽑을 예정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총액인건비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돼서 안 여쭤보고, 저희가 그다음은 페이지 232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부분에서 저희 야구 클럽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동호인이라고 하면 정회원의 단체를 뜻하는 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정회원의 단체를 뜻하는 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 233페이지 연번 8번 보시면 야구 클럽 스물일곱 개가 있어요. 저희 영도에 야구 클럽이 이렇게 많습니까? 동호인도 535명이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많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정회원이시니까 명단은 다 들고 있으시겠네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다 들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다 영도에 계신 분들인 겁니까? 아니면 타구에서도?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타구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정하신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올 초에 야구 단체 클럽하고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규정은 없습니다. 타구가 우리 영도구에 대해서 클럽에 포함한 데서 규정은 없는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냐 하니까, 지금 동구, 서구 같은 경우는 야구 클럽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야구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도에 와서 포함해서 야구를 하고 싶다 하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 하지 못하려고 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받아 줘서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지금 뭐 영도구청장배 외에도 지금 삼락구장에서 자체적으로 클럽 대항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영

김지영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 이거 나왔고,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 봐 달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클럽에 대한 아까 기준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타구에도 이 부분 신청하셔 가지고 중복으로 클럽 등록을 해서 지원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는가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고, 자기들 내에서 저희들이 인원 전체를 갖다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거고, 클럽 내에 하고 체육회에서 확인한 부분으로 보면 거의 중독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라는 것도 아까 보면 350명 이상이 넘게 되면 우리가 나가는 지원금 동일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챙겨 가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이 영도에도 등록해 놓고, 해운대도 등록해 놓고, 강서구도 등록해 놓고 그러면 각 거기에서 대회나 이런 거 할 때 각 다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리그처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혹시나 악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럼 한 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면 저희 생활체육동호인 보조금 지원 세부 기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도 좀 필요하다고 믿어지는 게 저희 임원 숫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임원 숫자대로 회의 비용이 지불되는 것 같아요. 열세 명인 곳에는 13만 원 되고 여덟 명인 곳에는 여덟 명 되고, 우후죽순이고, 시상 금품도 좀 다르고, 심판 비용이야 주신 것대로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따로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체육회 하고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클럽 회장님들, 그러니까 동호회별로 회장님들 회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종목별로 트로피라든지, 또는 들어갈 때 종목별로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다 틀립니다. 탁구 같은 경우는 탁구공은 금액도 다 틀릴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 체육회 이사회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보다는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시상 금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각 동호회마다 임원들이 있잖아요. 임원들도 어차피 각 동호회에서 판단하는 거겠지만 임원의 수에 따라 저희가 회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뭐 열 명에 임원 한 명을 준다든지 서른 명에 한 명을 준다든지 이런 기준들, 왜냐하면…….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할 수 있다면 이런 기준은 좀 명확히 세우셔 가지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사람 수가 많은 데도 임원이 적은 데가 있고, 이건 비율적인 측면이겠지만 적은 데도 임원이 많은 데가 있고 이런 기준 마련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75페이지 보시면, 보면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지급액이 나와 있어요. 실적은 여기는 근데 생략이 되어 있는데, 175페이지에 보면요. 실적은 왜 이렇게 생략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앞에…….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2024년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실적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도 자료를 보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앞에 ’22년도도 있고, ’23년도도 있고 하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한 2023년도 실적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것이요. 175페이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밑에 새마을부녀회의 경우에 영선2동의 지급액이 105만 원이에요, 그죠. 신선동은 95만 원입니다, 그죠. 회원 수는 신선동이 영선2동보다 두 명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급액은 오히려 영선2동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원래 한 해에 동별로 단체별로 보조금 정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3개 항목에 11개 조항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데, 기준점을 정할 때 열한 개 동에 대해서 A, B, C 순위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 B는 세 개, 네 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C의 부분은…… 항상 저희가 왜냐하면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항상 최하위, 상대 평가를 위해서 남는 부분의 30%는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어 있거든예.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정해 놨어요. 그래야 다음에 또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타 동에 비해서 사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정산이나 영수증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했을 경우에 점수를 적게 받으면 조금 금액을 감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 수에 따라서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했는지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좀 역시나 여쭤봐야 될 것이 그러면 그렇게 좀 낮은 어떤 평가를 받아서 이 지급액이 만약에 조금 삭감이 됐을 때 그때 그다음 해에는 1년 동안 좀 분발해 가지고 뭔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금 요거 심의를 하면서 연속적으로 해 가지고 C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그 부분이 한동안 또 계속 연속적으로 주게 되면 또 동별로 활성화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거는 안배를 해서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관련 질의 없으시면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시는 분…….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김은명입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영도실내체육관, 영도다목적실내체육관, 영도국민체육센터 이 세 개 정리 좀 해 주세요. 이 행감 자료를 보면 명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은명

김은명위원

아니오.

경민

이경민위원

명칭…….

은명

김은명위원

이 실적 구분도, 명칭이 어느 게 맞습니까? 두 개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영도국민체육센터가 정확한 거고요. 원래 지금 저기 도서관, 그죠.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거 그거고예. 그다음에 그 밑에 올해 지은 게 영도다목적실내체육관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영도다목적실내체육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고요. 기존에 있는, 어울림에 있는 게 영도국민체육센터예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자료를 보면서 이 세 개가 되게 반복적으로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뭐 지금 생각난 김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연초에 해맞이 행사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도 수의계약으로 했고, 2024년도도 같은 비용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아, 다른…….

은명

김은명위원

달라요? 다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도에 행사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앰프가…….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나가고 불도 꺼지고 그랬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셔 가지고 수의계약하실 때 업체 선정 잘 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구민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셔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공사는 완료가 다 된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실내체육관은 끝났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면 물샘이라든지 이게 확실히 다 잡힌 게 맞습니까, 천장부에?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100% 다 잡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거기 일반 강우 때는 새지는 않습니다. 아무 이상도 없고예. 어떨 때 많이 새냐면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호우경보,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희들은 판단하기에, 업체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거기 체육관 위에 지붕에 설치되고 있는 거터 용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실내체육관 건립을 할 때 거터 부분의 용량은 정확하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업체하고 다른데 생각하는 거는 자연 재해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 부분이 그런 부분이, 비 오는 날 또 한번 살펴는 봤습니다. 그랬더만 거터 부분에 끝에 부분에 내려가는 통풍, 물 내려가는 부분에 조금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청소도 해 주고 양쪽 부분의 용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관을 두 개를 설치 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물이 안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태풍을 안 맞아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예.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저희들이 벌점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고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건축전문가들하고 해경의 건축과들하고 전부 다 와서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이 건축 공사 자체에 공사비를 누락했다든지, 공사비를 오버한 부분이 없는 걸로 자기들이 검사가 나왔고예.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올 경우에는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2026년까지 저희들이 하자 보수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필요하면은 지붕 업체라든지 통풍 업체를 불러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그리고 또 지금 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게 거터 부분이 만약에 호우에 대해서 용량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의 초과가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다른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요. 밑의 거터 부분을 둘러싸서 또 양쪽으로 분산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설치하려고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설계에서 예전에 그 부분이 누락이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설계 그거 때문에 기일도 늦어지고, 개관도 늦어지고, 저희가 피해본 것들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이 설계 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 자문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초 공사 부분에 대해서 빠진 누락된 부분에 공사비의 5%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벌점은 먹일 수 없고, 그다음에 물이 새는 것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설계 기본으로 공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내린다 하면은 재난 재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도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를 챙겨 보려고 하면 정밀 진단이라든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 부분이 좀 만만치 않답니다. 그래서 비용 부분 대비 우리가 승소를 했을,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확신을 못 한다는 변호사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는 부분은 대구시청에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우리 구에 요 정도의 피해를 줬기 때문에 하게 되면 대구시건축사협회에서 이 업체에 조금 경고를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2026년 하자 보수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좀 잘못된 부분 찾아가지고 계속 고쳐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만 언급을 조금 드릴게요. 비는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비 새는 거는, 누수는.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인데…….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도 행감을 통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드는게요. 어느 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냐하면 행정지원과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복지 향상 관련해서도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직무 사항입니다,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공무원분들, 특히 또 요즘 젊은 공무원분들 가령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은 또 이렇게 좀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흔하게 접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꼭 젊은 직원들뿐만이 아니고요, 그냥 구청에 근무하시는 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혹은 뭔가 계획이 있는지, 혹은 어떤 좋은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참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타 시도에서 시작하고 있는 좋은 제도 같은 것도 많이 받아보고 있고예. 또 행안부에서 옛날에 그런 책자도 있었습니다. ‘MZ세대가 온다’는 책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읽어봤고, 우리 구에 접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솔직히 처음부터 계획이 돼서 이분이 왔을 때 예산 같은 거라든지 계획이 추진되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하려고 하면은 조금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같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5년차 이하 뭡니까? 장기 재직 휴가를 준다든지, 조합원들 건강을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요새 애들 아, 그건 아니겠네요. 고등학교 졸업생 30만 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휴가 지원도, 제일 많이 말하는 게 휴가를 좀 많이 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하면 여름 휴가를 갔다 와도 여름 휴가 간 만큼 특별휴가 줄라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걸러내야 되겠고요. 필요한 부분은 받아서 하되, 좀 예산 수반이 좀 돼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행정지원과에서 다각도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쉽지만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뭔가 또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100%, 500% 이렇게 다 열어둘 수도 없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이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무원분들 사기 진작이라든지 젊은 직원들 좀 더 쉽고 좀 더 뭐랄까요,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잘 적응하고 또 직원분의 사기가 증진되는 것이 결국에는 구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다각도로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페이지 250페이지 보시면 국민체육센터랑 수입 지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수입 부분에 약 16억 7000만 원이고요. 지출이 약 18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아래 보시면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24년도에 매달 한 3000여 만 원 정도를 보수에 쓰이고 있고, 통계 보시면 약 3억 4600만 원 이거는 어느 쪽에 보수한 건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보수 나간 거 말입니까?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기 우리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센터장하고예, 그다음에 거기 강사들 부분, 그래서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그다음에 시간 강사 부분들 인건비도…….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포함돼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쨌든 적정하게 잘…….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매년 1년마다 회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주고 있는 거 맞죠? 확인하고 계시죠? 예예, 그리고 맨 아래에 스포츠클럽 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스포츠클럽이라고예. 그게 뭐냐하면 이제 우리가 대한체육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스포츠 종목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한 종목당 강사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네 개 종목을 받아가지고 거기 영도구 스포츠클럽이라는 클럽으로 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클럽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한데 이 장소를 지금 영도국민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 신청은 어디서 받냐 하면 영도구 국민체육센터에서 받기 때문에 그 수강신청을 받은 금액만큼 여기 스포츠클럽에 나눠주는 그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게 5억이나 됩니까? 지출이 저희가 5억 잡혀 있는데…….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됩니다. 수영하고, 수영하고 전부 다 치면은 그정도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민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자료 요구 했던 것 중에서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노조가 요구했던 부분, 안 됐던 부분, 그러면 안 됐던 이유나 이러한 부분들 좀 짚어봤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짚어보면서 저희가 이제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구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을 조금 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좀 들었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소통해서 그 요구들을 들어줄 수 있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좀 전에 저희 동장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동 관련 축제 예산 관련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의견들이 많았고 부서에서 공문을 내려보냈던 거 조금 확인해 보면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단순 주민 위한 행사 이 부분은 안 된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노래자랑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안 된다고 돼 있지만, 결국에는 전체 프로그램에 안에 이게 녹아 들어가 있다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 동삼1동 심의를 받아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노래자랑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할 것 같았으면 명확하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했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대면으로 하셨습니까?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대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의결서를 심의 받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대면으로 해 가지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심의를…….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심의의결서에 서명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심의의결서에 서명을 받았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찬성과 반대가 있을텐데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심의위원들 전체 중에 우리 한 표가 반대가 나왔고예. 나머지 네 분은 다 찬성하셨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나머지 네 분은 다 찬성했고,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구성원은 우리 구 의원님이 두 분이고예. 그다음에 공무원이 두 분이고, 민간인이 한 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총 5인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아까 전에 동장님을 이야기한 거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이런 행사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동장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이제 편성 자체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어느 이제 앞으로 그런 관련 행사할 때는 공모해서 하든지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서정희 행정관리국장님,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 24 명) 행정관리국장 서 정 희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문화관광과장 홍 성 호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김 종 길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도서관장 김 경 미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희 남항동장 최 강 일 영선1동장 이 선 이 영선2동장 박 호 영 신선동장 장 희 식 봉래1동장 이 동 은 봉래2동장 방 수 진 청학1동장 박 진 석 청학2동장 유 호 식 동삼1동장 강 정 선 동삼2동장 최 경 윤 동삼3동장 서 정 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24년도 행감 제1차 행정기획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