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한승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고흥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기발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류현석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국회 방문으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호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내용 중 구 법령명을 현 법령명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2024년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라 100만원 이상 고액 사용료 분할 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6퍼센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자체간 규제 격차 해소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행정안전부의 2024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 규칙으로 운영하는 규제사무에 대해 완화하는 내용으로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해양개발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팀장님, 주요 내용이 연 6% 이자를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는 주요 내용은 이거죠, 행안부 고시 이자율이 보통 몇 프로나 됩니까?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3.5% 정도 됩니다.
김준곤위원
3.5%요. 자료 제출하실 때 평균 이자율이 낮아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조례 제정한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자료 제출하실 때 표기를 해 주시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낮아서 지금 조례 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김준곤위원
앞으로 자료 또 꼼꼼히 좀 해주십시오.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팀장님, 군민들도 알아야 되니까요. 어항 관리라는 게 뭐예요, 어항 관리 사용료라는 게 도로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이런 거죠? 어항에다 뭘 적치 해 놓고 그 적치에 대한 일수나 이런 면적에 대해서 얼마씩 부과하는 그거죠.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 고흥군의 1년에 어느 정도 그 허가가 나가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신규 같은 경우도 매달 한 5건 정도는 들어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나간 허가 건들이 연장 보통 저희 허가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경석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점용 허가료가 어느 정도 들어와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석위원
한 달에 5건?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대충 보통 한 5번 정도 들어옵니다.
박경석위원
전체 우리 관리하는 어항이 몇 개나 돼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저희가 국가 어항이 6개소고요. 지방 어항이 17개소 그리고 소규모 어항이 123개소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 국가 어항도 우리가 이 점용 허가를 내주고 관리비를 받습니까?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저희한테 위임돼 있어서……
박경석위원
그 수익은 우리 군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거예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일단은 군 관리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1년에 우리가 허가 내주고 받아들이는 허가료 사용료 자료 좀 줘보시고, 이게 지금 아까 6%가 비싸니까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한 3.5% 순으로 내리자 이 말이잖아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 6%를 받았던 거 아까 총 사용료 징수한 금액에서 우리가 그동안 6%를 받았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몇 프로 정도 되는가요. 어느 금액 이상에서 6%를 받은 거죠?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100만 원 이상입니다.
박경석위원
그거 자료 한 번 줘보시고요.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항시설이라 하면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 거예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저희가 물양장이나 선착장 시설하고요. 어항 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해 놓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인 금산 같은 경우에는 옥룡마을 같은 데 어항이 실제로 시설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서 사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정확히 설명하자면 석산에서 폐석 수출 판매하는 연등 같은 사업장에서는 1년에 몇십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거기는 그전에 불법으로 사용해서 원상복구를 시켜 놓은 상태고요.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뭘 안 하고 있어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저희가 원상복구를 시켜서 사용 못 하게끔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아닌데, 현실적으로 하루에 엄청난 물량을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 게 옥룡마을에 있는 거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공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위원
예, 공고지 원상복귀라니 지금 뭐……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일부 구간 불법 사용한 구간이 있었거든요. 공유 수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시켜서 작년에……
재학
이재학위원
그래서 저는 그 사업장 자체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불법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합법이라며 거기는 오히려 6%가 아니라 상당한 많은 사용료를 요구해도 수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하루에 상당한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인된다면 점검해서 사용료를 많이 받아서 고흥군 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말씀 드리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요구합니다.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팀장님, 방금 점사용 허가에 대한 사용료라고 그랬어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김준곤위원
점사용 허가를 내주려면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용도 필요성 이거 전부 따져서 하죠?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김준곤위원
1년에 신규가 5건인 줄 알았는데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보통 한 달에 5건 정도 들어 옵니다.
김준곤위원
한 달에 5번이요.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까? 이거 어항 관리에 제가 우려가 많이 되네요. 한 달에 5건이 되면 더 우려가 되네요. 어항 관리가 지금 보니까 엉망이에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김준곤위원
엉망인 정도가 아니라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개인들이 써버려요. 그 실태 파악은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무단으로 하우스 하고 컨테이너 놓고, 파악 안 되죠? 인원이 없어서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그 부분 좀 파악이 전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당부 말씀드리는데 점사용 허가 낼 때 정말로 용도 및 목적에 맞게 하기 전에는 점사용 남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로 남발하면 안 돼요. 신신 당부드립니다.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각 어항마다 점사용 냈으면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거 5년마다 갱신해 주죠?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갱신 탈락한 거 있습니까, 목적이나 사용 용도에 안 맞아서 갱신을 안 해 준 경우는 있습니까?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개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빼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신청을 했을 때 가보니까 목적하고, 필요성하고, 용도에 안 맞고 개인적으로 다른 거로 사용하면 허가 연장은 안 해줘야 되겠죠?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런 연장 허가를 안 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제가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그거 관련 자료도 주시고 이런 것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발되면 어항관리 하기 힘듭니다.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 자료랑 부탁드리고 이거 어항 관리는 정말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전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장관리 실태 파악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나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따로 실태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환경 정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읍·면에다가 해서 할 수 있게끔……
전명숙위원
오늘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이 어항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니, 추후라도 이 부분들은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어찌 됐든 군민들이 부담하는 어떤 이자율의 그 %를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어떤 자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발췌해서 위원 개개인의 책상에 올려놓으시고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한승욱위원
그러면 100만 원 초과된 건수가 많습니까?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현재는 4건입니다.
한승욱위원
그리 건수가 많지는 않네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면적이 상당히 넓어야 되거든요. 한 300평 이상 정도 돼야 돼서요.
한승욱위원
그러면 최고로 고액납부자는 얼마나 됩니까?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한 35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100만 원에 4건 정도 된다라면 그러면 분할납부한 사람은 있습니까?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똑같이 하자고 그래서요.
한승욱위원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한승욱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금일 내로 바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허가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내주죠?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은 보통 어항하고 어촌계 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어촌계 동의를 얻어야 허가가 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 허가가 들어오면은 어촌계의 그 의견을 물어보나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동의서가 들어와야 합니다.
박경석위원
아, 동의서를 그게 허가 내줄 때의 절차 중 하나예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주로 그 마을 분들이 회원이죠?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나요?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예, 외부도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뭐, 공장하시는 분?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저희가 점용 허가를 내줄 때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고정 시설물은 아니고요. 대부분 어촌계에서는 인양기 그리고 어구, 어망이나 화물 같은 거 적시할 수 있는 일부 공간으로 컨테이너 같은 그런 게 들어옵니다.
박경석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컨테이너?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아니요, 대부분 점용 허가 들어오는 목적들이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도 어촌계 회원……
현석
류현석해양개발팀장
동의를 구했을 때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아까 그 절차에 관한 문제 그거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마을 어항이라는 거는 어촌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그 허가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보충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10시21분
박규대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염소 사육 농가 증가에 따른 악취, 해충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염소 사육 제한 거리를 강화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축종별 가축 사육 제한 거리에서 염소의 제한 거리를 기존 200M에서 500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 입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염소 사육농가의 증가로 악취·해충 등의 주민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축사시설 입지 제한을 강화하고자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임된 주거밀집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부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이걸 조례 개정을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은 어떻게 되나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기존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 염소를 사육하는 사육장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500M 거리를 준용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실제로 신규로 등록할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임대를 확장한다든가 그럴 때도 제한을 받는가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제한까지는 기존의 어떤 시설사업장을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사업 부지를 또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을 이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러니까 확장도 안 되고, 그러면 확장할 때도 이거 제한을 받고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확장을 할 때도 당연히 제한을……
재학
이재학위원
현재 있는 거 그대로 하겠다. 실제로 염소 사육 농가들이 허가를 내고 하고 있는 데가 많나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지금은 기존에 이 거리를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가 많냐고요. 현실적으로 염소는 거의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허가를 받고 당연히 염소도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재학
이재학위원
조례하고 상관없이 제가 참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염소 사육 농가 사항 좀 파악 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대부위원장
예, 팀장님 보조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환경지도팀장
예, 환경지도팀장 김형인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농업축산과로부터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2022년 가축 통계자료 결과하고 2023년도 통계자료 결과를 토대로 사용 농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예, 그 자료 다시 주시고, 염소 같은 경우는 허가가 면적으로 돼 있는가요, 마릿수로 되어 있는가요?
영인
김영인환경지도팀장
염소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도 보고 마릿수로도 같이 보는데요. 저희 별표 1에 보면 염소 같은 경우는 5마리 이상부터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속하고 신고제인데 법적으로는 면적 200㎡ 이상부터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만 한다?
영인
김영인환경지도팀장
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200㎡가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서 퇴비사를 별도로 마련해서 가축을 사육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예, 그 자료 부탁합니다.
형인
김형인환경지도팀장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부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은 다 축사 내죠? 사육 허가를 내주는 게 축사, 그러니까 건물 내에서 사육하게 돼 있죠?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야외에서는 안 되죠?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야외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방사해서 키우는 목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방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밤이 되면 또 들어오는 축사는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요.
박경석위원
그거는 별도로 허가를 아마 받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가축 소나 돼지를 사육할 때 그 마리당 면적이 있어요. 그러죠?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런 실내에서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시설에 집진해서 흘려보내게 하기 위한 아마 환경 규제의 목적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저 팀장님이 5마리 이상 200평방미터니까 뭐 한 6~70평 되겠네요 대략. 그러면 60~70평에서 60~70평의 규모라는 게 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노지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축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아, 그래요. 축사 그러니까 건물 내의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거 한번 확인 다시 해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200m의 거리를 500m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리의 문제만 한정할 게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것도 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 보면 염소 사육한 농가들이 축사 내외가 아니고 그냥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특히 염소는 뭐랄까 배출되는 그게 굉장히 독하다고 그래요. 독해서 토양에 많은 악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염소 오줌 싸면 동네 우물을 폐쇄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하여튼 그 기준은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정책과에서 염소 같은 경우는 또 마리당 면적도 있을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사해서 이렇게 키우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축사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 방사 면적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방사 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울타리도 쳤을 것이고 보통 태양광 시설을 할 때 기본이 울타리치고 배수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시설이 같이 겸해져야 되는 게 아닐까, 아무 데나 흘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거리 제한은 환경산림과고 거기에 대한 허가는 축산정책과가 되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중으로 돼 있네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가축이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분뇨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는 거죠?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분뇨나 악취나 이제 이런 것만요.
박경석위원
허가가 들어오면 분뇨시설 허가 처리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협의를 한 번 해 보시든가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200m에 대해서 500m로 변경하고자 해서 강화를 시켰는데요. 전국 상황은 아니더라도 22개 시·군 우리 전남 지자체 제한 거리 기준 상황은 어떻습니까?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지자체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봤는데요. 500m 이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6군데가 됩니다.
김준곤위원
500m 이상이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500m 이내.
김준곤위원
우리하고 같은 조례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6군데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여수, 순천, 담양, 보성, 신안, 함평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더 강화돼서 신안하고 영광은 1,000m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00m 이내로 100m, 200m, 300m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우리가 기존에 200m 이내로 해서 8개소입니다. 강진하고 고흥, 곡성, 구례, 무안, 장성, 진도, 해남에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염소 가격이 이렇게 좋고 개 사육을 더 강하게 금지하고 도축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염소 어떤 사육 농가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악취 문제로 해서 많은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강화해주라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준곤위원
예, 과장님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500m 이내가 우리와 똑같은 데가 6군데 1000m 또 100m도 있고, 200m도 있고, 300m도 있고 그래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요.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는데 염소 사육 농가가 120농가에 약 3,400마리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한 농가당 약 30마리, 28마리 정도 소규모에 대규모로 염소 사육을 한 게 아니고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30마리 이내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키운 걸로 추정이 됩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대규모로 300마리, 500마리 이렇게 키운 농가 파악된 거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김준곤위원
파악 안 됐습니까?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규모는 아직 저희 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축산정책과로부터 자료를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런다면 겨우 가구당 한 30마리 정도 소규모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소규모로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500m로 제한할 이유가 있는지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규모로 키우는데, 과연 군민들한테 악취나 해충 이런 것부터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염소 사육 제한거래를 강화한다고 이렇게 제안 사유에 나와 있는데요. 이 취지하고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물론 평균적으로 농가당 30두 정도 규모가 되고, 30두라면 아주 영세하고, 소규모고 어떤 자가 도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만, 염소 사육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0두 미만 같은 경우는 큰 어떤 환경적으로 분뇨나 악취가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느슨하게 했을 때 대규모로 이렇게 사육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어떤 민원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지금 추세보다는 강화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준곤위원
염소 가격이 좋기 때문에 사실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너무 과도한 규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또 이렇게 다시 200m로 이거 부결돼서 200m로 했을 때 인근에 대규모 사육 농가가 이 조례에 의해서 500마리, 1,000마리 하는데 허가가 들어왔을 때 안 해줄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그 말이죠?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부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 사용 제한 구역이 기존에 200m에서 500m로 제한 거리가 늘려졌잖아요. 그러면 신규 사업 대상자나 기존에 어떤 사업자가 이전 시만 해당되는 거죠? 내용을 보아하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신축을 했을 때 이제 기존에 뭐 염소를 키우지 않다가 염소를 새로 이렇게……
전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신규로 사업 대상자나 또 기존에 사육하셨던 분이 이전해서 신축이 있을 시에 지금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죠?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신축이나 증축도 같은 부분으로 적용을 해야……
전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보죠. 우리 도로변에 제 기억으로는 200m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디 장소를 고흥 읍내 부분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사육하시는 농가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 되네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뭐 강제할 수 있는 뭐 규정이나 이런 건 안 되고 권고는 이렇게 주변에 좀 악취가 있고 그러니까 좀 다른 데로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권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자, 그러면 권고는 가능하나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는 없나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다른 축종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명숙위원
권고 몇 회, 계속 권고만 하고 계실 건가요? 그로 인해서 군민들의 어떤 환경의 질 그리고 토양의 문제 그리고 악취로 인한 어떤 민원들이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권고 같은 경우는 뭐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공감대를 그 분을 찾아가서……
전명숙위원
계속 지도ㆍ계몽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호
김태호환경산림과장
예, 지도하고, 우리 관에서도 그러고 면에서도 그러고 주변의 어떤 유지분들이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좀 적정하게 민가하고 떨어진 부지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부위원장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10시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30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재상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인 수면임대료 및 지자체 참여형 수익금을 해창만 간척지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 관리, 배수개선,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 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시 심의위원회 설치”를 사유로 의결이 보류된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상 예산편성권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의결은 의회에 있어 상호 간 권한 침해의 우려가 있고, 자칫 예산 사용 시 소규모 사업에만 치중되어 배수개선 및 대구역 시설 개보수 등 중요 대형사업 기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등이 염려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및 타 시·군 유사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18건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창만 내 포두, 점암, 영남 3개면의 주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시급성, 타당성,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혜택이 많은 사업부터 추진하겠으며, 이런 내용으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33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중 예산 수립전 위원회 설치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유보된 안건으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신규 위원회 설치 시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부위원장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거는 예산 편성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있다. 그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면 이중 규제가 되니까, 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인가요, 정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현재 법에는 안 맞다는 취지로 기획실 법무팀에서도 의견이 그렇고.
박경석위원
우리 군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들이 있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이거 외에 거기도 다 위원회가 그러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없고 다만, 민간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를 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건 왜 그때 유보됐을 때 그런 설명을 안 했습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때도 한 번 설명드리기는 드렸습니다만 또 위원님들이 또 의견이 상당히 강구하셔서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였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 이거하고 유사하게 현재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저희가 다 분석해 보니까 역시나 그런……
박경석위원
사실은 그 법에 의하면 이게 조례로 올라올 필요성도 없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걸 예산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별도 조례로.
박경석위원
아니, 그 기본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쓰겠다, 안 쓰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 우리 다른 회계와 비슷하게 그냥 의회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승인하고, 안 하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한시적으로 그 지역에만 쓰게 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요.
박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할 때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올라옵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다 그렇게 올라 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기금 쓰듯이 그렇게 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든 것은 군수님한테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또 의견을 좀 듣고 이렇게 편성하려고 그렇게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건 권고사항이고 또 지자체장이 바뀌면 또……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우려는 이다음에 사용하실 때 아마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내년 본예산 심의할 건데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할 예정입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통과 되면 내년 추경에요.
박경석위원
거기서도 특별회계 부분으로 편성을 할 거고요. 별도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부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0시58분
다음으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양공워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조봉근입니다. 의안번호 제 337번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의 정기 휴장일을 일부 조정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매주 월요일이 휴장일이나,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을 휴장일로 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고, 제5조제2항제2호에 1월 1일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휴장일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휴일과 겹치는 정기 휴장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부위원장
휴양공원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취지가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이런 데도 개장을 해서 편의를 증진 시켜 보겠다는 건 가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 취지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날을 쉬는 날로 했는데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2가지입니다. 여기서 월요일 휴장이 되는데, 월요일 우리가 그 조항을 뒤에 보면 “다만, 월요일 날 공휴일을 경우는 다음에 쉬는 것”으로 하는 한 가지 추가된 거고요. 그리고 1월 1일하고 설날 연휴, 추석 연휴는 다 쉬는 걸로 하는 2개가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아, 쉬는 거는 1월 1일, 설날 이것도 같이.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이걸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개장하는 것으로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개장하는 것으로요.
박경석위원
개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많을 때 우리가 휴장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 예상되는 이런 날에 개장하겠다.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박경석위원
취지가 이거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이 사실은 두 가지의 사업이죠. 하나는 숙박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소부장을 이용해서 체험하는 사업 크게 두 가지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2개가 다 같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제가 다른 회의 때도 그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이 공모해서 사업한 게 오래됐어요. 이 공모사업 총액이 한 6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목재문화 체험하는 거 별도로 숙박에 관한 거요. 우리가 건물이 4동이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아, 숙박동 3동 10실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한 동에 2개 실도 있고, 3개 실도 있고, 1개 실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썼는데 정말로 그 운영률이 저조한 게 우리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이에요. 그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물론 우리 휴양공원사업소는 금년부터 이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에 우리가 거의 한 15년도인가 그런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전년도에는 거의 이용률이 없다시피 그런 사업이에요. 그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이용은 매년 우리가 작년 기준 했을 때……
박경석위원
아니, 소부장 체험자들 말고 숙박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숙박이요?
박경석위원
예, 숙박에 관한 거를 우리 휴양공원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인계받기 전에 물어보면은 연 이용률이 뭐 20%다 이런 보고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목재문화체험장은 좀 그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박경석위원
낮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그런 제안도 했어요. 이거 우리 군에서 우리 직영하잖아요. 직영하는데 우리 군에서 매년 이렇게 많은 운영 관리비를 투입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면은 차라리 전문 업체에 이거를 위탁해서 활성화를 해 보자 이런 제안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박경석위원
그거 검토해 보고 계셔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많은 돈 들여서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지 말고 우리 팔영산자연휴양림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박경석위원
잘 되는 편이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거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설이 더 좋다고도 볼 수 있어요. 위치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운영률을 비교해 보면 거기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일정도 중요하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를 좀 높이고 이용자들 편익을 증진해 보겠다는 취지였잖아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운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자료 요구만 드릴게요.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실태 하고 팔영산 편백숲 치유의 숲 거기도 건물이 있어요. 숙박은 안 되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숙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거 운영실태 자료 연도별로 이용객, 이용 수익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대부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한승욱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 338번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휴장일과 관련하여 정기 휴장일인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장일을 일부 조정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을 휴장일로 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고, 제5조제1항제2호에 ‘기타 공익에’를 ‘그 밖에 군수가’로 명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휴일과 겹치는 정기 휴장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규대부위원장
휴양공원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예, 박경석 위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업장만 틀린 것뿐이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휴양공원사업소가 여기에 사무실이 있어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관리가 조금 더 나아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체계적으로 저희가 그 휴양시설은 크게 4개 시설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고흥만, 해창만 공원 한 25개 해서 한 3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신설 조직 내 자체가 공원시설도 사실 건설과, 관광정책실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개 사업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용객이 해 년마다 꽤 많이 증가하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황토길 조성해 놓고 운영하고 계시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많이 옵니까, 반응은 좋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상당히 좋습니다.
박경석위원
토사가 흘러가서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없던가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박경석위원
공사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는 뭐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냐고 생각을 하면, 우리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욕장?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수 치유실.
박경석위원
수치유실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목욕하는 치유실.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물 수 자 써서요.
박경석위원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리고 운영비도 1년에 한 4~5억 들어가나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인건비 공과금 해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4억 워 정도 들어갑니다.
박경석위원
물 데우는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거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수입이 얼마나 돼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거기는 작년 기준에서 6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경석위원
4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수입은 6200만 원이요. 공공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공익적인 차원이다. 하는 걸로 포장하기에는 우리 지출이 많단 얘기예요.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도 그렇고 몇 명 근무하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거기 6명이 근무합니다. 수치유실이 있어 관리원이 있고, 명상 쉼터가 숙박은 안 됩니다만 또 명상 쉼터가 있어 자연휴양림은 4명 근무하고 생태숲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아까 탕을 운영하고 거기 매일 청소를 해줘야 하고 또 명상 쉼터 이용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또 물을 데우는 보일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자가 들어가다 보니 다른 시설에 비해서 한 2~3명이 더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있고, 공익성도 있고, 그만큼의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용자가 그만큼 늘어나면은 공익적 가치가 더 상승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자가 항상 그 자리예요. 1일 이용객 대충 나올 거예요. 우리 군민들 들어가면 7000원이죠? 관외 분들은 1만 원인가 그러고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이용객이 늘어가는 추세예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박경석위원
1일 평균으로 보면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합니까?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작년 기준에서 81,000명 정도 왔거든요. 수익은 적습니다만.
박경석위원
연 81,000명 그러면 1일로 보면 한 20 몇 명 되나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100명은 가까이 되죠.
박경석위원
아, 80,000명이니까.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100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요. 100명.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우리 휴양시설이 대표적으로 네 군데 있는데요. 사람은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런데 편백나무 숲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숲길도 돼 있고, 황토길도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가 등산로 코스는 아닙니다.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산책로 코스다 보니까 그걸 좀 하고 옆에 있는 특화동 수치유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뭐 땀이 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시설을 또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숲길만 이용하고 많이 가신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저 나름대로 군수님도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거기가 가장 큰 것이 명상 쉼터가 5동 있는데, 숙박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사항도 저희가 와서 산림청,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규제위원회 신문고 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할 수 있도록 올렸지만 그 산림 복지시설이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정책 방향에 맞췄기 때문에 “안 된다, 수용 불가다.”라고 와서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걸 숙박하려고 그러면 거기를 자연휴양림 하나를 넣으면 사실 숙박할 수 있는 역할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치유의 숲이 전체적으로는 100㏊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숲은 50㏊ 허가 기준이고 자연휴양림 20㏊가 허가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거기를 숙박동 5동을 경계로 해서 자연휴양림 하나 넣는다고 그러면 숙박도 되고 수치유실 이러 곳이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그건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는 자연휴양림을 그쪽에 하나 더 유치를 하면 상위법과 관계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걸 한 번 하려고 연초부터 노력을 했는데 거기가 국립공원 관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행위 제한을 받지 않을까? 하고 완도에 있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방문했는데 마침 자연휴양림은 들어설 수 있다는 걸 해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연 학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휴양림을 가능하다고 받았는데 다 됐는데 우리 땅이고, 우리 건물이고 하니까 가능한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 편백나무 숲에 나무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편백나무가 백제우두 측 소유 분수림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동이 걸려서 지금 사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거 일부를 벌목을 해야 되는데 그 벌목에 대한 문제가 걸린다 이 얘기인가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소장님의 그런 의욕적인 그거는 높이 찬양을 하는데 어차피 그거는 향후에 일이에요. 추진해서 숙박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목욕하는 거?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수치유실입니다.
박경석위원
수치유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자 취지는 좋네요.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지금 7000원, 1만 원 받는 거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조례를 바꿀 수도 있나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한 사람이 이용하든, 열 사람이 이용하든 난방비 들어가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적정한 물의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난방비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금액에 대한 문제를 가끔씩 군민들이 얘기해요. 규정상 거기는 가서 우리가 탕에 들어가고 이런 거지 비누칠하거나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비싸다.” 이런 얘기를 더러 해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고 싶은데 요금이 비싸서 이용을 안 한다거나 아까 소장님께서는 땀을 흘리지 않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다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데 반대로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거기 가서 “탕에 몸 한 번 담그려고 7000원 내고 들어가냐?”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요금이 비싼 거는 우리 조례로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 보았으면 좋겠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활용도가 조금은 낮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 대중탕도 사실 1만 원에서 1만 20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치유실 같은 경우 일반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편백나무……
박경석위원
저는 몇 번 가봐서 알아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유자하고 석류를 이렇게 유자 유출수 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탕하고 좀 비교가 안 되고 거기에 가면 이제 그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상당히 건강에도 이용하신 분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좀 비싸다는 말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반 목욕탕이 1만 원에서 1만 2000원 받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 가격은 어느 정도 저는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일반탕이 1만 원 아니잖아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외부인한테는 1만 원씩 하고요.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는 7000원씩 하고 또 단체로 하면 30% 해서 5,600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가격에 대한 문제로 이용자가 적다 이건 인식을 같이 안 하시는 거네.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적정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유의 숲을 활성화 차원에서 저도 처음에 의회에서나 항상 보면 수입을 많이 따지니까 저도 입장료랄지 주차료를 한 번 검토를 좀 해봤는데 사실 그것도 나무하고 관련돼서 환경산림과하고 상당히 분쟁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단체로 왔을 때는 5600원 정도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아까 연 80,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사람이?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제일 많이 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 규모에서 그 정도 이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이 된다고 보는 거네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박경석위원
하루에 아까 몇 명?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100명 이상 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경석위원
100명이 300일 쓴다고 그러면 200명이지 하루에 200명이면 많이 오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상당히 많이 옵니다. 주말에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주말에도 사실 팔영대교와 연결돼서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보다는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특히 광양, 여수 쪽에서 팔영대교가 연결돼서 보통 주말에 관광 차량 2~3대씩 옵니다. 평일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박경석위원
80,000명 곱하기 평균 8000원 보면 6억 4000만 원인데 아까 64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6400만 원인데, 아니 그분들은 숲길만 이용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료를 받지 않아서요.
박경석위원
아뇨, 80,000명이라는 숫자는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편백숲을 오시는 분들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수 치유시설 여기 이용하는 숫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던 거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따로 자료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수입은 6400만 원이 맞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거는 수치유실 오신 분들한테만 받는 금액이에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아니, 6400만 원은 거기에 전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테라피스센터 특화동, 일반동이 있는데, 일반동 안에는 2층에 대강당 있거든요. 대강당 임대료 받고요.
박경석위원
그거는 그렇게 통합해 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고, 수치유의 숲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아까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박경석위원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하고 난방비 기름값하고 해서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건 별도로 수치유실을 자료가 있는데요.
박경석위원
거기는 시설이 여러 군데니까 그걸 전체 얘기하면 안 돼고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다른 거는 활용도가 높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치유의 시설 요거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 보자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아까 6200만 원에서 수치유실이 차지한 부분이 한 80% 됩니다. 나머지는 20%고요.
박경석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들어간 돈은 4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박경석위원
그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좀 만들어 보세요. 쉬는 날 조정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조례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부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관리 주요 내용을 보면 아까 마복산하고 조금 틀린 것이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는 빠져 있어요. 이것이 여기는 숙박이 안 돼서 지금 이거 뺀 겁니까?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아니, 여기는 1월 1일, 추석, 설 연휴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준곤위원
아, 계속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까?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월요일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월 5일은 일요일입니다. 5월 6일이 대체휴무일로 됐는데 월요일 쉬는 날이라 사람들이 휴무라해서 연휴가 이어져 있는데 쉬어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은 공휴일 경우에 공휴일 다음 날 쉬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김준곤위원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그대로 개방하고 있고요.
김준곤위원
개방해서 근무하신다고요?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예.
김준곤위원
당부 말씀 하나 드리자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운영이 잘 안되고 투자 대비 가성비가 없으면은 위탁운영으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고흥군청이나 휴양공원사업소가 군민들 행복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 수익을 내는 기업체는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군민들 세금을 어차피 사용 하는 거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경제성이 제일 1번이죠, 예산 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은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운영을 하면 이 사람들 자기 생계하고, 이익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홍보 분야나 여러 가지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이 훨씬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그겁니다. 사기업들은 곧 자기 수입이에요. 이것도 잘 고려 해서 외부 용역으로 이 정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수익하고 4억 원 차이 나죠.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조봉근휴양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규대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