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호숙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0건으로 공통사항 20건, 과소간 20건입니다. 감사자료 1쪽부터 12쪽까지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3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20건 중 14건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불가,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목욕권 배부방식이 바우처 카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개선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카드 도입을 위해 금년 7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10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교통 및 그 밖에 복지 정책을 통합한 복지 카드를 내년도에 도입하고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바우처 카드 도입을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와의 면밀한 협업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통합복지카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보훈단체 회원들과 서로 협의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엘리베이터와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개선검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부지 변경에 따라 현황 측량, 지반조사,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훈단체 회원은 오랜 염원인 보훈회관 건립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고 설계 과정에서 편의시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내실 있는 봉사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행사성이 아닌 봉사 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와 봉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추진을 통해 내실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도해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맞춤형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중복 참여를 고려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등을 제외한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발 기준표에 의해 노인 일자리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맞춤 돌봄서비스와 중복된 어르신들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사업은 수탁자 선정 무효로 인해 수탁자 선정 취소 후 관련 조례 폐지와 개정을 통해 해당 시설을 장애인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속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속시설에서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발달재활, 심리지원, 언어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자체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은 폐지하였고 보호자와 간담회를 통해 사업 폐지에 따른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여 관내 발달장애인 28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의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고 분석 결과 장애인의 필요 욕구는 생활비 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지원, 돌봄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이 분석결과와 부합한 사업이며 이러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실태조사 욕구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동안 돌봄을 확대할 계획이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사회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 건물의 조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관의 내용을 전달하여 고장난 조명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대상자들의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 저소득층 복지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는 민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정부 수집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도 이용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빅데이터 구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과 읍면에서 현재 이용 중인 시스템의 파악이 가능한 지원 내역을 누락 없이 입력하여 형평성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활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여 한도액 조정 및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융자계획에 대해 읍면과 지역자활센터 운영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기금 대응은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크고 단기간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 증진을 위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자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시각장애인협회의 전국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의무 설치대상 28건에 대해 적정 5건, 부적정 17건, 해당없음 6건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부적정 17건 중 12건이 시정이 되었고 미조치 5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재무과에 협조공문을 보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 등 수급자의 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재산 및 소득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사회보장급여 조사는 총 7,47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조사 1,341건, 확인조사 1,086건, 변동사후조사 5,047건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공적자료 입수와 본인 사실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와 부양인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위기가구 지원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기가구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군통합사례관리사 및 읍면 맞춤형 복지팀을 통한 사례관리 그리고 관내기관단체 회의인, 좋은이웃들 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0월 현재 80%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 가구 48명에 대해서는 ai 안부전화 연계 등을 통해 관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가구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타시도와 형평성 있는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수당 상향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명의수당 지급대상자는 총 812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후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비지원액 인상을 요구하여 2024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본인의 경우 도비지원액 월 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 가이드 라인을 맞춰 도비지원액이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는 수립 건수가 많을 경우 한 명의 인력으로는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용자의 만족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시 적정한 인력을 선정하여 배치하고 이동계획의 수립센터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보훈단체의 경우 보훈단체에서 추진 중인 행사를 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25 참전유공자 회의에서 주관해 온 6.25 기념 행사를 직접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보훈 선양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술 입원 시 의료급여 일수가 연장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의료급여일수 초과자에 대해서는 9월까지 총 7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승인 228건, 선택 병원 지정 92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장 승인을 적기에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일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방안 검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손잡이 등 안전 관련 사업은 상반기 중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지원 물품은 수시 점검하여 물품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로당 경로당 양국비는 2023년 10월부터 회원수에 따라 등에서 2~6포까지 차등지원 중이며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및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시 누락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현재 5개소로 운영비 등을 지원 중이며 앞으로도 분기별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시 농번기 등의 인력 부족을 겪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오전 9시부터 12시 시간대의 운영 중이나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할 경우 참여 어르신들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독거노인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수행기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하였고 장비 80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장비 170대를 추가 설치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9대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 시책에 맞춰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서비스 대상자 신청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명의 서비스 대상자가 선정되어 지난 7월부터 통합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과 장애인 가족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제9대 의회 현지 방문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 방과 후 돌봄센터 현지 방문시 시설 1층과 2층 사이 옥상 빗물 배관연결, 지붕 싱글판넬 부조물 사이 실리콘 처리, 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및 진입로 균일포장에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제9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비 및 냉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집행지침을 마련하였고 예산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여가활동에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11일에 제정되어 2024년 본회산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원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6쪽 진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이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장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 상황 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충혼묘지 이전 대체부지 매입 및 실시 설계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4월달부터 이렇게 이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 초부터 충혼묘지 대체부지 찾아서 협의하고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충혼묘지 이전부지로 당초에 계획했던 연장리 대성마을 쪽 마을 앞에 부지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또 요구사항을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지금 마련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항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이 이제 그 대상 마을에서도 아직까지는 외부에 얘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희가 부지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말 좀 하자는게 아니고 지금 연장리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미리 이렇게 말이 나가버려서 주민들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지 마을 주민들이 지금 현재 논의 중이어서 타 마을에 아직 얘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연고 묘지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어쨌든 처리 과정이 좀 복잡하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단 그런 처리 과정부터 미리 진행해서 그 묘원이 확정이 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그게 되어야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들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미리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에 보면 진안군 발달 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사업 추진 철저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기존의 돌봄센터가 월랑아파트에 있던 것이 저쪽으로 가려다 무산되고 장애 복지관에서 같이 수용하기로 했잖아요?

아, 의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 월랑아파트에 있는 보듬은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공기관이고 사업장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저희가 주공2차에 마련하려고 했던 방과 후 돌봄센터는 사회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그 저기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는 그 비영리민간단체 그 보듬이 그니까 이제 그 비영리민간단체는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보듬인데요. 사실은 사회적협동조합보듬이 그 사회복지 시설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거기 주간활동 하는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에서 신경 써서 거기도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쪽에 보면 자활기금 대여 자활쪽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자활에서 생활지도자들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가서 말, 그 이야기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만요. 생활지도사라든가?

자활에서는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하는 사업은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활지도사라고 하네요? 생활지도사인가?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유형에 아마 가사간병 서비스를 하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각 시군별로 다르더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자활에서 다 맡아서 부분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그 바우처 사업은 수행기관을 저희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처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사업을 맡은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좀 그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개 시군에서는 그분들 뭐라고요? 생활지도사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다니는데 옆에 인근에 무주부터도 교통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 봐요. 군에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해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군은 그런 것은 없어서 그 자비로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혹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기금 현황을 좀 봐주시죠.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전액이 자료에 의하면 16억 6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기금의 목적이 뭔가요?

지금 자활기금의 목적은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의 모든 기금의 목적이 어떤 금액을 많이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기금이 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잘 해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보면 없어요.

그 24년도는 지금 현재 그 자활기업 마이크린이 사업장 신축 관련해서 지금 1억을 대부 이제 신청을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2,700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당초 목표액은 10억인데 지금 16억. 거의 뭐 160% 그렇다면 이 기금이 적극적으로 좀 자활기금으로 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이 발굴을 하시든지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 많을 텐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금이 활용이 돼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위기 가구 있어요. 그거 보면 지금 데이터를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 벌써 87건이 더 적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2023년도 실적은 12월 말 실적이고 지금 현재 실적은 9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복지 관련한 지원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지금 약간 낮아진 양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도 늘어나는데 지원기준폭은 사실 좀 늘어나고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그 지원이 이제 많이 가고 또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도 선정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사업들이 약간씩은 감소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또 발굴을 해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고 찾고 해서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차이 발생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인이 여기보면 어떤 분은 40만원, 60만원 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뭔가요? 어떤 기준이?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긴급지원 사업은 본래 생계지원 또 화재피해나 또 재해재난 이런 의료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본래는 생계급여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 수별로 지원 차등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가구원 수별로 이렇게 생계지원은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지원이, 지원 규정이 없어지고 생계급여 지원이 그냥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담당 직무, 담당이 판단해서 좀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쵸. 23년도는 딱 정액이라서 아까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마디로 전에보다는 좀 완화시켜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상이 안 되는데 퍼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대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보면 2024년은 2023년보다 훨씬 적어요.

네. 지금 생계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올해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망자가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올해 사망자 22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고 사망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가구 수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는 대상자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순 생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지원이 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 수급자 되시는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만 221명이요?

아니요 기초수급이 221명이고요.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52명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 그분들만

기초연금이 221명. 예.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게나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올해 전체의 누계 합산으로는 한 338명 정도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장가구 건수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았습니다. 80쪽 시니어 클럽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이죠? 제가 언젠가도 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마을회관, 마을길 뭐 화단, 체육시설, 공원환경정비 여러 분야에서 우리 노인 일자리가 추진되고 있어요.

네.

그때도 한 번 제가 말씀 드렸지만 내년에는 지금 게이트장 있죠. 게이트볼. 거기에도 좀 해달라고 게이트를 보시는 분들이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마을회관도 보면 거의 다 있잖아요. 마을회관. 그냥 방에만 그냥 앉아서 계시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분야에서 좀 넘처나는 인원을 한 두 분 정도 그쪽으로 좀 배치해서 좀 해주십사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내년에는 검토를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발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질의하고 개선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지금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나 지능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경계선지능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언어 치료 등을 하고요. 있는데 이용인원이 8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경계선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어렸을 때 이제 어느 어떤 치료를 받는 자에 따라서 이게 성인이 되었을 때 생활 수행 능력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계선지능 경우에 표면적으로 쉽게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지속적으로 좀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위에 관련한 자료 있으시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이거 지금 받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련된 자료 지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료 사업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교육청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자료를 요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할 내용이?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발달재활서비스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 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다음에 성인언어치료.

관내에서 하는 그런 자료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18쪽 연결해서 봐주시겠습니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스마트 기기 보급을 지금 올해 추진하신 것 같아요. 30명에게 보급을 했는데 그 실태 조사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들한테만 보급한 것인지 아니면 실종 예방스마트 기획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보급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응답했던 분은 28분이고 보급은 30명 했습니다. 그 설문 조사 때 얘기는 안 하셨지만 신청하시겠다고 하신 분들까지 보급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의 발달장애인 수가 지금 실태를 보니까 28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저희가 일단 30개를 지원을 했고 지금 보급 후에 지금 만족도나 이런 사용 후기 말하자면 이거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어야지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 부분의 결과를 보고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보급해서 뭐 아직은 어떤 뭐 사안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이제 파악을 좀 못했을 것 수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발달 장애인들의 그 실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좀 어느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보급사업에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아까 손동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금 33쪽의 그 처리 결과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시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시설의 지방도 지금 795호선과 인접한 장소에 있어서 도보로 이용할 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일대 인도 개선 민원도 있었던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방도라서 지금 시설 관리가 지금 도지사에게 있죠? 과장님.

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인도를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지금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지금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행한대로 이렇게 지금 잘 해주셨는데 그 횡단보도 그 신호등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 이상 불용액 및 불용 예상액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작성일 기준일이 과장님 언제입니까?

23년도.

전체적으로 23년도 있고 24년도도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 작성일 기준일이 언제인 건지.

작성 23년도는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니까요. 그거는 이제 최종 마무리된 걸로 말씀 드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24년도랑 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언제 기준일로 작성을 하신 건지 그걸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월 말 기준인 건지.

이거는 최종 반납한 것을 기준으로…

지금 23년 같은 경우는 최종 이제 불용을 한 결과이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24년도는 지금 불용액과 예상까지.

예상.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23년도는 결과이기 때문에.

9월 말. 네. 9월 말 기준으로 작성.

9월 말 기준이요.

네. 24년도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에 대한 부분에서 9월 말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의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나 국도비 반납액이 많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과배정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월별로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면서 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과배정 된 부분을 좀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지금 그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사회보장급여가 되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기준이나 중위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그런 기준도 달라지지만 다양하게 달라지지만 또 대상자도 굉장히 1년 중에 이게 고정된 대상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정됐다가 탈락되거나 아니면 급여가 감소했다가 늘어나거나 이런 보충급여식으로 계속 급여가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산수요를 국가에서도 이거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정급여기 때문에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폭넓게 예산 세우고 그거를 전체적인 전국으로 뿌리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항상 잔액이 이렇게 많이 도출이 됩니다.

네. 물론 사회보장 급여 측정이 어렵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한 이런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준에 따라서 변경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데이터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 대한 기준의 인원은 저희가 이미 산출 기초가 정확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이 근소한 차이로 불용이 되거나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계속 보면 이게 근소한 차이의 예산 반납이 아니라 너무나 큰 차이로 많게는 거의 1억 가까이 그렇게 가는 부분이라서 이게 의도적인 불용액을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회복지과가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상 우리가 각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해마다 조금의 변동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편차가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에다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의도 하시고 하셔야지 결국에는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다른 복지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감액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가 불용되는 예산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출기초가 되는 대상인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별 대상자들을 이미 지금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대상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연도 중에 신규 책정이나 중지나 또 급여감소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올해 기준으로 사업자 대상별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제출된 작년도 23년도 단위사업을 보면요. 총 25건을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23년도에 제출된 행감자료에 의하면 단위사업이 9개에 불과했거든요. 이제 불용처리 예산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 갑자기 좀 늘어났더라고요 많이.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분석을 제대로 못해봤습니다.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불용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년도에 9건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다가 실적을 보며 23년도 결산된 내역을 보면 25건이에요. 그럼 편차가 심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러한 행감 자료도 보고 하면서 예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내년도에 자료 작성하실 때랑은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좀.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장애인복지증진 중 장애수당 차상위 등에 관련해서 그 지급이 올해 제출자료에 누락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죄송해요. 다시.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증진.

네. 장애수당.

장애수당.

네. 관련해가지고 이 자료에 또 누락이 됐어요. 특별히 이유가 이렇게 불용액이나.

차상위요?

네.

차상위가 예산이 감소해가지고 지금 빠듯하게 돈이 약간 모자랄지 어쩔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0% 소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불용액은? 물론 예산이 좀 부족했다는 거는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 장애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연금은 과다하게 많이 오고 이거는 예산이 적게. 국가에서부터 편성이 적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근데 저희는 어쨌든 지금 맞아질 건 같습니다. 추경에 지금 돈을 조금 더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자꾸 부처에다가 개선을 해야 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별로 불용처리가 되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또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이랑 부서에서도 잘 파악을 하셔서 계속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주셔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의 결산 정리된 불용액을 보면요. 22년은 3,2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1년은 4,600만원이에요. 그러면 또 불과 1년 사이에 23년도에 3배 가까이 반납을 또 했단 말이죠. 결국에 같은 맥락입니다. 22년도에는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를 결산 불용된 예산이 3,200만원 그리고 21년도에는 4,600만원 그리고 23년도에는 또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저희가 제대로 대상자들을 추계를 못 했다는 또 반증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추계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요구를 해도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독 사회복지과가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보다도 이렇게 사업비도 크고 그리고 불용처리되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불용처리 됨으로써 또 다른 단위산업의 사업별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필히 꼭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불용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도로 금년 말까지 발생한 단위 사업별로 예산 집행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에 제출한 자료가 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불용예산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특별히 내년도 자료에 추가적으로 기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불용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대상자들의 추계를 해서 산출기초에 명확하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용역사업 발주 현황을 보시면 우리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하고 설계용역해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지금 설계용역을 보면 용역 중지를 한 상황이에요. 설계변경 시행 때문에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용역비,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용역비가 좀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이 부분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 보건소, 옛 보건소 부지가 적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근에다가 찾고 찾은 게 그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쪽 인근이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는 또 안타까운 사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이용을 하셔야 되는 어르신들의 또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거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신중성을 가해서 특히나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용역비가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실무부서에서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에 대해 시행계획하고 추진계획 등 수립현황을 보면요. 지금 조례에 따라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수립을 안 한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향후 지원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향후라고 하면 언제까지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일까요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하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조례 또 이제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또 10번, 11번에 있는 사회참여 지역조직화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에 전체적으로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는 올해 12월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관련한 부분에서도 지금 아직 계획들이 수립이 되진 않았는데요.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이게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제 조례에 담아져 있어서 저희가 수립은 해야 하는데 사실상 내용상 담을 것들이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월달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금년에 미수립된 사항들, 계획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니어클럽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네 노인일자리.

네.

그러면 별도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내에 또 시니어클럽이 포함되는 그 외에 중복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중복…

제가 궁금한 게 시니어 클럽이 따로 지금 일자리 사업을 수행을 하시죠?

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니어 클럽이 일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안에 시니어 클럽에 지원되는 일자리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의 일부를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관한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저희 기본 현황에 따른 운영비는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인건비와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따로. 사업비는 일자리사업

사업비를 일부를 다 포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금년에 보니까 나름대로 시장형으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나름대로 행사 때 빠망이 관련해가지고 또 많이 지난해 캐릭터도 알려주셨고 참 제가 감사했던 게 진안 우리 홍삼축제 뿐만 아니라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에 늦게까지도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니어클럽이 같이 동참을 하셔서 이렇게 진안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이당, 달보들의 마이당은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을 해서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수익금은 어르신들 인건비로 지금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형은

그러면 별도로 노인 일자리에서 지원되는 그 예상과 플러스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충당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우리 자활 근로 사업 관련해가지고 신규사업 발굴된 건 혹시 없습니다?

네. 올해 신규 사업은 없고 사업단이 새로 된 게 임가공사업단이 이제 올해 만들어져서 시행은 했고요.

어떤 사업단?

임가공사업단

어떤 거죠?

임가공사업단은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뭐 특별히 지역에서 어떤 매출을 끌어내는 사업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납품받아서 그 가공 그러니까 뭐 소고기 납품받으면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 작업들을 받아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활근로 하고 시니어 클럽이 사무실 이전을 했죠?

네. 했습니다.

각각 어디로 지금?

지금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구 연세안과 옛날 신혼예식장 그 자리로 지금 옮겼고요.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2농공단지 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활센터는요?

네.

그러면 이동하고 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까요? 자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아무래도 주 사무소가 조금 이제 외곽에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자활센터가 사회복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계속 그 전에 마을 만들기 그쪽에 이제 가지고 있다가 또 나가야 되는 형편이어서 지금 어렵게 나가서 계속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자활센터하고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장 이런 거를 사실은 좀 신축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또 교통도 오히려 지금 제2농공단지로 옮기셨으면 이렇게 이동하거나 하는 또 번거로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면은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진정 저희가 그분들이 필요하신 공간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또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잘 또 예산 확보를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의회하고 한 번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 관련해서는 참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저희가 섣부르게 좋은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준비 단계가 부족해서 결국에는 아니한만 못한 그러한 사업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 행감때도 그러면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대체할 만한 다른 수요조사를 해서 이분들한테 다른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건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특별히 그런 긴급 돌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셨나요?

긴급 돌봄에 서비스를 원한 욕구가 있는 분은 3명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처리를 하셨나요?

일단 그거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만 얘기가 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가 발생을 해서 돌봄을 요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지금 이용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 보호자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환경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대요. 그래서 이동하는 그 시간 자체도 불안하다는 거죠. 보호자분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도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발달장애인분들이 저희가 진안 흰마실에 전에 했던 것도 사실은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지켜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지금 최중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중증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옆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기존의 주간 보호 받던 분들 중에 최중증이 별도의 공간으로 사업으로 옮겨온 사례인데도 적응을 굉장히 어려웠어요. 바로 옆에서.

맞습니다.

바로 옆에서 움직이는데도 어렵고, 선생님이 바뀌는 것도 엄청 힘들고, 그래서 그 기간이 적응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 그래서 그냥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이렇게 적응을 좀 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의 어떤 수요나 요구를 생각을 하면 24시간이나 긴급 돌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시설보다는 어떤 여건을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긴급 상황에서 돌보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명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내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의 어떤 서비스가 있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체 할 만한 이분들은 이미 이러한 서비스가 우리 군에서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 공간이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에 아이를 못 맡겼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꼭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 보급은 이제 금년에 사업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사업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289명의 발달장애인들한테 이 스마트기기를 다 보급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보급을 해서 이 기기와 우리 관내의 유관기관들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고 데이터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시스템 구축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스마트 기기만 보급을 한다고 해서 끝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정말 한 번 아직은 뭐 한 달 좀 넘었네요. 전체적으로 한 번 피드백도 좀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하셔서 정말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보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도 이제 있었고 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어플으로 해서 그 보호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등록을 하면 4명까지는 추가적으로 연결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긴급한 상황에 바로 응대가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4명까지 그러니까 총 5명까지는 연결이 될 수 있게 일단 되어 있어서 일단 그런 기능에 대해서 지난번 보급할 때 보호자하고 읍면의 담당자도 불러서 그런 설명들 사용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 따른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그렇게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어느 정도 이분들도 사용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만족도 조사가 실용성이 있는 거지 뭐 한두 달 쓰시고 나서 만족도 조사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여유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별도로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이동 편의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교통행정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말씀을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그쪽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상자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조금 추후 더 부서간 별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또 교통행정팀에다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대상자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좋을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뭐 택시쿠폰이라든지 그런 얘기까지도 부서하고 있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심도 깊게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이분들 얼마 이동하시거나 하시는 것도 힘드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고. 그치만 저희가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지금 저희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네. 그분들의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건실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별도로 제출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우리 민간위탁과 관리위탁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정관, 뭐 그 다음에 결산, 성과평가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우선 여러 위탁 기간이 있는데 복합 노인복지타운 것만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성과평가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려서 원래 성과평가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홈페이지에도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놀라웠던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면 이렇게 날인이랑 다 하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체크리스트가 다 있으세요. 그쵸? 구분해가지고 점검 항목도 있으시고 이렇게 점검 우수, 보통, 미흡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은 우수로도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좀 미흡 뭐 좀 중간이다라고 하면 보통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2022년 8월 17일에 점검자가 이렇게 날인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제 날인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에서 행정에서 조금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결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위탁받은 기관에 의해서 잘 운영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모르겠어요. 바쁘셔서 그랬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노인복지타운에 해당되지 않는 믿음의 집, 밀알재가복지센터랑 임마누엘 재가복지센터 그 기관까지 같이 지금 또 저한테 제출이 됐더라고요.

지도점검사항이 한 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별도로 해주셔야 맞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국에는 나중에 재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재위탁을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그래야 수탁을 받은 기관도 더 행정의 세밀함과 꼼꼼함을 챙겨서 더 신경 써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들의 복지와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의 복지를 책임져주시는 부서인인 만큼 위탁 관련된 기관들의 점검을 더 알뜰히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자활센터가 아니고 시니어 클럽이고 생활지원사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동차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네.

장애인을 받아서 지원을 받은 분도 있고 또 비장애인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 전동차를 이용해서 영농 현장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이 지금 올해 우리 진안 관내에 지금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망사고까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지금 그 이제 전동차를 타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어르신들을 거리에 나가실 때 못 나가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좀 거리로 나가거나 이동을 하실 때 좀 잘 눈에 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사고가 발생이 돼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형광색 복장이나 아니면 전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부착 지도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고요. 전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이 소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다양하게 또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진행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해야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우리 직원들도 한 두 분이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반 우리 농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 마주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같이 부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기기 수리를 출장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죠?

출장도 하고 현장에 와서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현장에서 안 될 때는 이동시켜 가지고 수리해주고 있고요? 근무계획에 보니까 앞으로는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장애인들이나 그런 노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동을 시켜 갖고 수리하기는 어려우니까 더 많이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28쪽에 원적외선 의료기 설치를 좀 많이 해줬어요 예? 지금 많이 지금 금년 뭐 291개소를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23년까지?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미설치 지역도 많이 있죠? 아직도?

많이 있진 않고요. 지금 전체 보급량은 344건입니다. 네.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이걸로 완료를 했습니다.

아 완료를 했어요? 그럼 다른 미설치 지역에서는 좀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경로당이 이제 신규로 설치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보급사업을 하려면은 뭐 두 대 세대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5년도에는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다는, 예산이요?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좀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듣는 소리를 전기세가 아까워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못 쓰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지금 들려서.

보니까 잘 활용하시는 데는 활용하시고 또 가보니까 또 활용 안 하시는 데는 또 안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전기세도 뭐 우리가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을 하고는 있죠.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쓰는 건데 어차피 한 200만원 돈 들여서 설치한 거니까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급한 건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5개 소를 올해 지금 그래도 50%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 관리까지 지금 해줬다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한 가지 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가장 주요된 트렌드가 바로 돌봄이고 돌봄 경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관심을 갖고 가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통합돌봄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부서들도 별도로 통합돌봄과나 통합돌봄팀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령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요즘 청년 고독사도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에서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 돌봄 관련해서 지금 또 우리 진안 지역에서도 또 선도적으로 또 운영을 해나가는 면도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과장님 알고계시죠? 그래서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진안군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운영을 해내 나갈지를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모든 이 복지 서비스 관련해서는 통합돌봄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다른 지자체들보다 더 선제적으로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현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원현주입니다. 2024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 돌봄센터의 통합관리 필요입니다. 관내 아동 돌봄시설은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향후 가족센터 내의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가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해 중복 사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9쪽 가족센터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가족센터는 2024년 9월 준공하였으며 2025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안전사항 보강, 내부인테리어 집기구입, bf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획에 차질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사업비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필요입니다. 2003년 설립된 진안사랑장학재단은 현재 기본재산 조성액이 93억 6,900만원으로 2026도까지 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에 있어 출연금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장학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수혜자부터는 선순환적 기업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 활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읍면에서 따로 관리하는 장학금 통합관리 등 운영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진안군장학재단은 3개 단체로 진안사랑장학재단, 백운장학회, 춘우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각각 개별적인 법인으로서 이사회 구성, 사업 및 사업 대상이 달라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개별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귀농귀촌인 또는 지역 내 전문가를 활용하는 관내 강사 도입제도 마련입니다. 관내 강사 도입제도를 마련하고자 2023년부터 진안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 모집선발 기준에 진안군 관내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관내 강사 채용 인원이 전년대비 21명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진안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강사은행 정보란을 신규로 생성하여 강사 채용 시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사은행 자료를 활용하여 최대한 지역 내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촌유학 주거시설 대책 마련입니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을 위하여 2023년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5억원, 도비 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 46억 5,300만원으로 부귀면의 거주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발굴 노력으로 현재까지 5개 읍면에 25개 소의 거주시설을 발굴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 조성 중인 소규모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철저입니다. 지역별로 모두 배움터 사업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신청을 독려하여 전체 11개 읍면에서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전세대 모두 배움터 사업이 중복 없이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특허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결손가정세대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보호대상 아동 간식비가 월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이 월 30만원에서 34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보호 대상 아동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준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진안 홍삼축제 일부사업인 청소년 문화축제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축제 23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성황리 잘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며 2023년 청소년의 문화축제 참여 확대를 위한 귀가차량 지원 요청 건의에 대해 24년 청소년문화축제 개최 시 진안 읍내 및 면단위 셔틀버스가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어 청소년 귀가 방안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17쪽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소통 마련입니다. 청소년육성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 시행 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2회 진행하였으며, 금후에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소통을 통해 정책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의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야영장 일원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의 사용 및 양도 교환, 대여 등의 절차이행이 어려움을 말씀드리며, 금당사 관계자도 토지 외곽에 대한 의사는 없는 상황으로 야영장 위탁시 공고를 통해 다양한 법인이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운영 상황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역 아동센터별 지원금 차이에 대한 차액 감소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 운영비는 진안군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와 협의하여 아동 하교 지도 거리 및 정원에 따라 차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영비 부족시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로 사용 가능하나 현재 부족한 센터는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방과 후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의견을 교류하는 등 지역 아동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안천아동놀이터 운영 관련입니다. 안천아동놀이터 bf 인증 및 건물 사용 승인전 시설물 안전사항 보안 및 내부집기를 구비하여 2024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1월 17일 개관하여 아동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가족센터 건립 시 출입구 혼잡 및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가족센터에 현재 5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센터 주차장 및 유효공간 이용 시 최대 8대 추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가죽센터 직원은 센터 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 진행 시 이용자들에게 인근 주차장을 사전에 안내하여 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청소년 야영장 감사 및 정산 등을 서류에 수입액 및 사용처 명기 요망입니다. 마이산청소년야영장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조금과 운영비 및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에 사용되는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영장 감사 및 정상 관련하여 분기별로 정상 검사를 진행하면서 지출 증빙 자료를 필수 자료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년도 종료 후에는 군에서 지정한 회계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교육예산지원시 사업 규모와 학생수에 따른 형평성 고려입니다. 교육기관별 예산지원시 중복 예방과 형평성 있는 예산 분배를 위하여 교육 단계별 맞추면 교육지원 사업 추진시 학교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산 배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내실이 있는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 철저입니다. 기본재산 이자수익과 출연금을 활용하여 장학사업에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금 현황은 93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정기예탁 해지일이 달라 통합 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금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분산 배치가 적정하고 정기예탁금은 동일 금융기관에 재해체하기로 3월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외부 세무에게 확인을 받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보다 정확한 장학생 선발 인원 예측 및 사업비 산출을 통해 내실이 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대안학교 지원 확대방안 검토입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하여 4,000만원 편성하였고 교육정책 심의회 시 대한 교육기관 학생들도 진안사랑장학재단 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대안학교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내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지원사업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내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지원사업은 진안교육지원청의 교육 경비를 보조하여 내고향 바로알기 추진위원회와 전교조 진안지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행정실무진 협의 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제9대의회 현지 방문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난감 도서관 단열보강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2006년에 준공되어 단열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여 이중 창호 및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안천아동놀이터 시설 내 벽이나 모서리, 각종 수납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아동놀이터 건물 bf 인증 및 건물 사용 승인이 2023년 11월 말 완료되어 내부 인테리어 및 사고 예방 시설물 보안을 23년 12월에 진행하였으며 아동놀이터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 사고 사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가족센터 주 출입계단 화강석 제거 3층 비가림 시설 설치 등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보완 사항입니다. 설계자 의도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검토를 통해 주 출입구 계단 재시공 및 화단 보호대 설치는 당초 10월 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보수 작업 등으로 연기되어 현재 진행 중이며 비가림 시설의 경우 설치를 해도 비와 눈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상태입니다. 우천시에는 외부공간 사용을 금지하고 운영 후 필요 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개소 후에도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9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및 추진 계획입니다.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쪽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군예산 들여서 차량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에 있는 학생들까지 데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시국에 정작 여기에 있는 우리 진안 관내에 주소도 두고 여기에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법 테두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한 마디로 법인이 안 된 교육청에 인가가 안 난 학교라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그런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만 우길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떠나서 법을 떠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대안학교 거기에 급양비를 6천원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겨우 1,000원 올려서 5,000원 했어요. 내년에 얼마 반영했나요?

기존하고 똑같이 반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5,000원씩 단가 계산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500원 이상 해서 5,500원으로 조정하는 걸로.

참 그니까 500원 더 아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유치원은 3,300원, 중학교는 4,200원, 고등학교는 4,300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뭔 차이가 얼마나 있죠? 차이가 있으면.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한재길 과장 실장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계시는데 집을 살림을 하다 보면 많고 적음의 차이지 수저도 있어야 되고 밥그릇도 다 똑같이 있어야 돼요. 다 똑같이. 그러면 100원 차이가 있고 정말 이게 지금 교육청 단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대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세워서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뭐 상한가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예산 설명을 할 때 한 번 기획실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돈 아껴가지고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지 이번에는 철저히 내가 할 테니까 어쨌든,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여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과 주민 이 사람들 우선에서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 따로국밥이야 보면. 말로는 인구소멸 찾고 인구유입에 한다고 하면서 청청은 다른데로 간다 이 말이에요. 반성해야 됩니다. 43쪽에요. 거기 보면 설계 변경 사유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설계 누락분 반영 그랬어요. 그죠?

네.

대체 어떤 설계사가 설계 때 누락을 시킬 정도로 그런 부실한 설계업자가 설계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보니까요. 변경을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외벽발수제 도포나 지붕 및 홈통공사 철 구조물 추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설계에 그런 거를 더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생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센터를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갔었어요. 과장님도 계셨지만 볼 때 그 공간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2가지만 나누면서

디자인 공모를 하면서 그렇게 잡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내실은 없어요. 겉모양만 번드름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두 건물을 이을 수 있는 그.

비가림시설 말씀하세요?

그것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게 그 막히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를 조금 활용했다고는 하는데요. 그것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또 돈 들어야요. 그죠? 필요가.

네. 사용해보다가 그것도 검토를 해볼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진안군이 대체적으로 문제가 디자인에만 신경을 써요. 디자인 신경 쓰는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알다시피. 거기도 그렇고 조직에 홍삼농공단지에 있는 다목적. 그것도 겉은 참 보기 좋아요. 내실은 없어요. 맞지. 그때 말씀드렸지만 수몰된 지역 면사무소들이 다 그래요. 겉은 번드름한데 내부 공간은 좁아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효율을 좀 따져야죠.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우리 진안지역은 또 추운데 단창으로 해놓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 아마 앞으로 그런 거 다시 예산 드려서 앞으로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이 듭니다. 그리고 64쪽이요. 우리 진안사랑장학재단.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된지 얼마 안 돼요.

5억원.

그런가요?

네.

지금 내가 그쪽.

상반기 건만 아마 수치에 나와 있어서 그럴 거고요. 12월달에 또 2회분 지출 될 예정입니다.

그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 현재 조성된 장학금 있죠?

네.

그러면서 이자가 얼마 정도 발생해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네. 지금 2억 조금 더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자 수익이.

자 그러면 한 2억.

2억 3,200만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갭이 5억 몇천인데 갭이 적어도 2, 3억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금액이 조성이 되면 그 원금은 쓰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차익이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매년 어떤 기탁자가 있든지 그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에서도 출연을 해야 된다든지

지금 현재 체계를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해요 앞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독지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장학금을 기탁 하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320명을 돌보고 있는데 그 기능이 뭐예요 과장님.

방과 후 돌봄 개념으로 해서 학교 끝난 다음에 거기에 와서 등록되어 있는 아동들이 프로그램도 같이, 놀이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간식도 좀 먹고 이런 걸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진행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고 계속 확대해 되야 될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특히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이 다른 타시도나 타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있어요?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저희도 전부 다 충당시켜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저희 여력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좀 많이 낙담한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어떤 지침이 아니라 우리 군비로도 충분히 지원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처우 개선이나 특별수당 정도는 군비 추가해가지고 지원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호봉이나 이런 인건비 관련된 거 도차원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요.

그러면 명절수당을 당초에 지금 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는 걸로 예산 부서에다가 올렸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재정, 형성상.

군수까지 결제 받았나요?

받았죠.

근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죠?

네. 삭감.

10만원, 10만원씩만 올리는 걸로.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룹홈이나 이런 단체 다른 데들이 있잖아요. 사업 다른 분야를 하는데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만 해줄 수는 없고 같이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어서.

자 그러면 제가 누누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말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어쩌고 한다고 보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다 같이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말고 거기 사업 몇 개만 줄이면 건설 사업 몇 개 줄이면 해소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하고 좀 치졸하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써야 할 때다 써야지. 어디 생색내는 행사성. 우리 진안군의 행사 보면 다 밥 먹고 놀러 가고 오는데 쓰는 비용이. 다른 데 없어요. 행사 비용이. 그렇게 따지면 그런 돈, 자기 손자,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데다 투자를 해야죠. 그리하여 이 진안의 미래가 보이는 거지. 무슨 생색내는 선심성 같은 그런 사업에다 풀어야 될 거냐 이 말이죠. 적당한 보수를 좀 주어야 맞는 보수를 주어야 돼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다른 타시도 비해서, 아니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호봉을 10호봉까지로 막아놨어요. 20년을 근무한 사람도 10호봉 만약에 제가 저도 공직했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대부분이 다 직장에 있는 분들은 호봉이 30호봉이라든지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10호봉으로 묶어놨냐 이 말이죠. 실업수당이 최저임금보다도 비싸게 주는 이 나라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 돈으로 이런 데 써야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참 한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배를 든든하게 채워야 될 텐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 보면 가족센터 건립 시 주차장 문제라든가 나와요. 그 당시에 저희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부족하니까 그런 이야기들 몇 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 방문시에 보니까 전혀 1층을 사용할 수, 바닥을 사용할 수 없는 지금 그렇게 공사가 진행됐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하나 포함해서 5대 들어가게끔 필로티 밑에는 만들어놨고요. 결국은 그 옆에 사회복지협의회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를 할 수 밖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주차장 쓰지 말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완공되고 나니까 결국은 그 bf 인증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조경 나무도 심어지고 인도 블록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주차공간이 좀 많이 협소하게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근데 준공 나오고 나면 그 나무 심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철거 하나요?

아니요. 그건 bf 인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 활용을 못하네.

네. 현재 주차공간은 협소한 걸로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활용을 못하네. 1층을.

네.

그럼 구조만 필로티 구조로 해놓고.

그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은 전혀 못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갈 주차 공간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한 대만 이렇게 하고 그냥 선만 그려놨지 지금도 가서 보니까 전혀 활용을 못할 것 같던데요. 그걸 뭐 예를 들어 준공 후에 변경해서 주변을 치우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활용을 못할 것 같던데.

치울 수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결과는 받았습니다.

그럼 괜히 그 필로티 구조로 괜히 지었네요? 건물만?

그니까 디자인 공모를 그렇게 받아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 막상 그 설계 과정에서도 그렇고 시공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되는 것들 그때 현지확인 나오셔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는 많았는데 그 당시 진행할 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이제 저희가 그 앞까지 내다본다고 하면 그 앞쪽으로, 학교 앞쪽으로 해서 그 문방구? 그런 철인의 문구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를 좀 외입이 가능하면 그쪽을 한 번 연장해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한 번 세워볼 생각이긴 합니다.

저도 여기 진안 살지만 사실은 그 계획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앞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잠깐 들으니까 주변에 주차장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도 결국 이 앞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우리 군여기라든가 여기도 지금 협소해서 차 바칠 데가 없는데 거기를 이용한다는 건 좀.

그래도 여기 주차장이랑 이쪽 또 뒤쪽으로 돌담 쪽으로랑 또 많이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렇게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해해주세요. 건물이 거기 들어간 것부터가.

어차피 지금 이해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좀 그렇다 이거죠. 처음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자꾸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줄어 들었으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고요. 29쪽을 보시면 여기 그 전에 우리 이미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10월 24일에 진안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처리 결과 내용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방교육, 두 번째는 홍보 및 인식개선, 세 번째는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1366 전국센터 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세 번째는 기준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한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을 생각하면 빠르게 정책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육 하는데 같이 해서 담당 강사까지 초빙해서 강의 진행을 했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와 관련해서 추진 계획은 또 있으신지?

별도로 저희가 이제 계획 같은 거는 연말이나 연초에 추진 계획을 세울 거고요. 그 전부터 4대폭력 관련된 거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 시켜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거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속히 그 계획을 추진해 주시고요. 계획 수립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는 내용들도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대학가나 주변 같은 데 데이트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범죄 사건도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 진안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들이나 뭐 이런 데서 학생들 소음 경보기 같은 호신용품 보급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좀 고려 한 번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만약에 호신용품을 하게 되면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불어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37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그래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사업으로 기능보강 사업건축기획 용역이 2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완료됐고 기본 및 실시설계랑 설계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을 혹시 거기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이용하는 학생이라든가 강사라든가 근무자들 혹시 의견을 수렴?

네. 같이 모여가지고 공청회식으로 해서 의견도 반영을 해서 지금 2차 설계까지 해서 3d 이미지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 모여가지고 더 보완할거나 변경할 거 있으면 그런 거 전부 다 지금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설계용역이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e스포츠라고 혹시 아세요?

e스포츠라고 알죠.

일렉스포츠 줄임말로 비디오 게임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 아이들한테 그게 굉장히 인기랍니다. 그래서 대형 화면을 이렇게 하고 관람자들도 있고 게임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지금 추가로 장비를 지금 이 사업이 시설만 보강하는 게 아니라 장비까지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요. 그런 것도 다 요청에 의해서 의견 수렴해서 반영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잘 몰라서 아이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아이들한테 그게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러면 그런 걸 좀 통해서 아이들 축제 한마당으로 해도 이용해도 좋을 듯 싶은데.

그 중에 한 꼭지로 해서 해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관람석도 있고 대형 스크린으로 해서 거기 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이렇게 그거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건축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역서를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아까 손동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빠르게 이렇게 대처해서 또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애썼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또 범죄로 인한 상해나 또 사망사고 같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조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전에 법령에 따라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겠지만 군 조례가 제정된 만큼 여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365일 24시간 핫라인 운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대학생, 대상 학생이 지금 초, 중, 고등학생 또 입학장학금이라고 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의 그 에듀페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지원을 불가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 자료에는 대상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건 지금 상반기에 지급된 입학장학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표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때 출연금안 말씀드릴 때 입학장학금은 폐지하고 전학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만 유지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에듀페이로 지급하는 거는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이고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준 세워준 거가 초등학교 3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70만원이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근 시군이랑 확인해보니까 다들 그 에듀페이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으로 해서 올해부터 폐지를 했던 시군조차도 이걸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을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재하고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군의 홈페이지 그 한눈에 이렇게 살펴보는 진안군 자녀 지원사업 이래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진안군 장학금이 반영되어 있고 부서도 아직 행정지원과로 지금 안내되고 있어요. 확인해보셨나요?

아, 그거 이제 내년도에 반영되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아직도 군정홈페이지에 지금 이게 있어서 좀 앞으로 이것을 내년도에 지금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속히 현황을 좀 파악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이제 그 지금 최근에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최근에 대안학교에도 이렇게 다니지 않고 또 학교를 자퇴하거나 또 아예 학교 진학을 아직 하지 않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가족행복과에서는 진학과 같은 경우 교육지원이나 청소년증이죠. 그런 것들을 발급하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탈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어서 연계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좀 잘 파악해서 청소년기를 좀 잘 이렇게 성장기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과에 계시니까 좀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24년 본예산 편성 후에 예산의 50% 이상 삭감 내역에서 방문 지도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2,000만원.

죄송합니다.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이게 전년도 실적이 없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보조하는 것에서부터 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라서 저희도 이건 운영은 불가한 걸로 보이고요. 방문 지도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급이나 교통비 정도 지급해주는 데 하루에 가구당, 주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지도사들이 지원을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비슷한 사업들이 유사 사업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관련된 선생님 있는 쪽으로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랑도 한 번 말씀을 드렸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도 보니 무주하고 저희만 방문지도사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지금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비슷한 사업을 유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이 방문 지도사에 채용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자가.

근데 수요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때 말씀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또 상태를 살펴봤는데 결국은 지도사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도 없었던 걸로 파악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무조건 없었다기보다는요. 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고 또 방문 지도사까지 있어서 연계를 또 하겠다고 하면 저는 대상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저희가 지금 많은 예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00천여 만원이 조금 넘는데 결국에는 내년도도 지금 관련해서 이건 지금 군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이유로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이 혜택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진짜 우리가 왜 현실적으로 방문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지 정말 뭐 그 예를 들어 유류대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인건비 책정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군에서 일부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명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예산 조금만 저희가 정말 감소하고 절약하면요. 이러한 예산 조금씩 투입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쯤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단순히 진짜 우리 방문 지도사 채용이 어렵다. 당연히 정해진 한도 내에서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상황이고 더구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백운에서 이 선생님이 백운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지도를 해야 되는 친구가 만에하나 용담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인건비나 시간 낭비 때문에 안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방문 지도사의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 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찾으셔서 군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을 해드리더라도 저는 이 사업은 우리 다문화 가정 친구들한테 꼭 돌아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면단위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방문 지도사들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에 다 삭감을 해서 진짜 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 대상자들이 복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으로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및 불용예상액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수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사업비를 23년도에 제출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22년도 사업실적을 4억 7,600만원 중에서 1억 3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년도에 제출된 제가 행정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22년도에 실적이 22년도기 때문에 23년도에 이제 집행, 불용 처리된 이제 결과를 보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제출된 자료에는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사업이 지역 가맹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부 사용제안 철회 요청을 해가지고 4억 7,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 8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간에 처음에 예상했던 불용액과 그 다음에 나중에 불용처리를 한 그 예산의 차이가 실은 1억 이상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러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과장님. 처음에 22년도에는 불용처리 드림 카드 지원 관련해가지고 2억 800만원 정도를 불용 예상액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22년도 실적을 해서 집행 완료된 걸 보면 1억 300만원만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반납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1억 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지금 많은 예산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금후 지출 예상액도 보면 일부 이제 9,0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우리가 대상자들을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인원 추계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 이상의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떠한 좀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한 상황이니까 그럼 한번 확인하셔서 별도로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또 2023년도에도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사업에 대해서 6억 9,198만원 중에 1억 2,950만 5천원을 불용처리에서도 반납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전에 행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32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6억 6,584만원 중에 금후 지출된 2억 1,000만원을 제외하고 6,563만 6,000원이죠? 이걸 불용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 연도 추세를 보면 불용 처리를 할 것이 저는 더 증가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금년도에 예상하는 그 불용처리액은 지금 6,000만 원 내외로 보시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해서 지금 만든 상태인 것 같고요. 그 연말에 그 신청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이거를 추계를 내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는 조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대상자들이 저희가 나와 있고 기존의 지금 이 사업을 21년도부터 진행을 하셨나요?

22년도 네. 맞습니다.

22년이요? 네.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물론 저희가 가맹점들도 더 확대를 하고 대상자들도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추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또 예상을 하고, 또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정확한 수치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내년에 예산은 좀 그렇게 접근을 잘 해주셨습니까?

네. 맞춰가지고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조금 더 줄이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네. 청소년 드림 카드 같은 경우는 순 100% 군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야지 실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저희가 감소가 되거나 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산출근거에 의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추계를 하신 다음에 편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용역사업 발주 현황을 보시면 가족센터 건립공사 최초 실시 설계를 진행했던 회사가 어디입니까? 실시설계. 가족센터 건립공사 최초의 실시설계를 진행했던 회사 명의 어떻게 되나요?

잠깐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제가 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KYU라고 되어 있습니다.

KYU. 지금 35페이지에 가족센터 건립공사 상주감리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2억 2,686만 4천원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22년 12월 부터 24년 9월 27일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가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까?

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감리회사가 모든 공정을 다 총괄을 해서 감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주감리는 그렇게 합니다.

네. 상주감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족센터와 관련된 용역들을 제가 보니까 상주감리를 제외하고 전기감리용역, 소방관리 소방감리용역 등 별도로 좀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별도를 발주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분야별로 전부 별도로 감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물론 분야가 달라서 별도로 감리를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종합적으로 감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별도로 세부공정에 대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종합 감리를 해주시는 회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합 감리는 없는 걸로.

종합 관리를 하지 않고 다 따로 따로 그러면은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사업들 추진할 때 보면 별도로 전부 감리를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야도. 전문적인 전문업으로 해서 신고된 데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종합 감리를 하면서 그 공정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또 총괄하는 감리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유독 이제 우리 가족센터 관련해서 물론 큰 공사여서 더 이제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겠지만 유독 가족센터 관련해가지고 용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또 수의계약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보면 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니에요.

네. 일부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자료를 보면서 혹시 총괄적으로 종합감리를 맡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분리 용역을 한 이유가 있을까? 혹시 수의계약을 위해서 좀 쪼개기 발주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는 거는 전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자료로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요. 처음에 21년부터 지금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우리 손동규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부터 저희가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가족센터는 bf 인증이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면적도 넓어지고 공사비도 지금 사업비도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변경권이 계속 발생 됐습니다.

네 있었죠. 그러면 처음부터 bf 인증은 기본으로 됐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모든 실시설계 용역에 저희가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 다 예측이 가능해서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bf 인증 때문에 주차대수도 생각보다 조금 나왔고 그러면 전체적인 실시설계 용역이랑 진행을 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다 지금 다르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저희가 다 투입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실시설계용역 나왔을 때 아마 주차대수까지 파악한 것 같진 않고 그 지어지는 그 과정에서 얼추 그렇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좀 안일한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막상 그게 현실상 눈앞에 보였을 때 이렇게 해서 공간을 차지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주차공간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실감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용역 내에 bf 인증을 담아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bf는 기본으로 들어있었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가장 저희 의회에서도 또 주민분들도 염려를 했던 게 주차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사회복지 관련해서 협의회하고 같이 우리가 또 공간이 일부 조금 공통적으로 또 사용됐던 부분도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 저는 처음에 같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보니까 사회복지 협의회측에서도 생각보다 bf 인증 때문에 화단이 많이 지금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주차대수에 대해서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실시설계에서도 담아내고 저희가 아예 bf 인증을 생각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이미 다 예견됐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관련해가지고 21년도부터 추진된 우리 예산 포함해가지고 일자별로 좀 정리를 해서 가족센터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변경된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관리위탁, 민간위탁, 시설현황 관리해서 지금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6개 기관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중에 제가 이제 본 의원한테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혹시 본 의원이 이 민간위탁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했을 때 뭐 정관, 사업계획서, 계획서, 그리고 성과평가결과, 결산서, 그리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좀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 제가 이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네.

우선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행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에 1억 1,425만 4천원을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46페이지. 네. 확인하셨습니까?

네.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진안지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물론 단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민간위탁금이 1억 1천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425만 4천원이 차이가 지금 나거든요. 제출하신 자료하고 그리고 별도로 마이산 청소년야영장에서 예산 조달 계획으로 작성한 자료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야영장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연간계획 예산 수립 전에 예상액을 제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을 하셨나요?

작년에요?

네. 23년도에.

지금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작년에 저희가 증액 시켜서 올린 거를 그대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한다 해서 똑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동일하게 지원을.

네. 삭감이 됐었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동일연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억 1,425만 4천원을 계속 지원을.

네.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동일합니다.

그럼 22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2년도는 이거보다 조금 낫긴 한데요. 수치는 지금 자료로 안 가지고 있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2년부터 24년도까지 그냥 증감 없이 그냥 동일하게.

그게 야영장이 증액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편성할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서 협약서를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의 제7조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매년도마다 다음 연도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해 연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매해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받으셨습니까?

네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8조를 보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법령이 정한 배치 기준에 적합하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합하게 배치했다고.

적합하게 자격 조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지금 야영장이 관장 포함 3명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를 했다고 보시는 거죠?

&n bsp; 네.

그러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프로그램은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해가지고 5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야영장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 9월에 시행한 것 중에 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해서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다. 사업비는 320만 원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5개 프로그램 중에서 1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용료 같은 거 자체수입 있는 걸 가지고 또 자체사업비로 해서 아빠와 함께 일박 이일 이런 식으로 해서 20명 가족 이런 것도 11월 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수립됐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상자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10조를 보면 자체부담금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부담은 하고 있습니까?

네. 부담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건비도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인건비 추가분도 있고요. 프로그램 진행이나 사소한 시설물 같은 거 관리 자체를 자체 수입이 한 올해 같은 경우 현재 4,300만원 정도 잡혔거든요. 그런 거를 전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에 대해서 제가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지금 제18조에 위탁계약 체결을 할 때는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공증 받으셨습니까?

공증 받아야 된다고 되었으면 저희는 규칙에 의해서 전부 다 이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계약서에 따라서 공증 내용이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없습니다. 다행히 당연하게 계약서 뒤에 공증이 된 게 나와야 된다고, 첨부를 해주셨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확인하고 추가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노인복지타운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서 다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과연 이제 인증을 받으셨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계약서입니다. 그럼 이제 계약서 해서 조항들을 다 명시를 했겠죠. 그러면 일자, 계약 일자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이렇게 날인을 다 하시죠.

네.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마이산 청소년야영장의 협약서 계약서입니다. 자 각각의 조항들에 대해서 계약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제23조까지 나와 있고 그 뒤로는 언제 계약을 체결했고 누구와 체결을 했는지에 대한 도장 날인조차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죄송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원본 파일을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한글 파일로 보내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확인해가지고 보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우리 행정이 특히나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얼마나 그 기관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고 또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자료가 수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당연히 제대로 우리 행정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것밖에는 저로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다행히 공증도 받아 놓으셨고 계약 원본을 지금 제출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지키고 가셔야 되는 절차나 또 챙기셔야 될 서류들은 분명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점검표도 보면 올해 8월 23일에 또 점검을 하셨어요. 다 점검 잘 하셨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으로 해서. 근데 또 도장 날인은 또 없습니다.

그것도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쵸. 이걸로만 봤을 때는 우리 가족행복과가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잘하고 계시는데도 자료 제출 하나 제대로 못하셔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고요. 원본이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제가 그러면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회계 관리 구분에 있어서 정산자료 제출 이행지연, 물품관리대장 미보유, 물품관리대장 미보유, 문서발송대장 미보유라는 이유로 평가를 주셨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갖춰야 될 서류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미보유입니다. 미흡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점검 결과에서 보통과 미흡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실까요?

미흡에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행정이 너무나 우리 관리위탁 관련해서 행정도 같이 도움을 받고 서로 함께 하는 거는 맞는 사실이지만 너무 관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차라리 비고란에 안 적어주셨으면 괜찮아요. 근데 비고란에 점검은 제가 볼 때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이렇게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셨다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청소년 야영장이 더 개선을 하고 행정에서 원하는 바에도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점검표를 보면 안타깝게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부분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사항에 지금 보면 시설안전관리, 종사자 강사 채용관리, 직원 복무 상황, 예산 회계 관리, 사업 운영, 기타 그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업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점검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선은 제출된 자료가 원본이 아니라서 그랬다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서도 지금 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곧 이제 마이산 청소년야영장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새로 이제 재위탁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저희가 이러한 평가지표에 의해서 새로운 또 관리자를 선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다음 재위탁과 재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지표가 기준 지표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진행했던 점검에서 마이산 청소년야영장 측에서 운영인력 증원을 요청을 했어요. 혹시 그 내용 검토하셨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야영장 규모 대비 인력이 적어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운영인력 증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충분히 3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 관리위탁 관련해가지고 부서에서 더 너무 관대하게 한다고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겨주셔야 그만큼 행정에서 대신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수탁 받은 기관들이 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기금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 장학생 기금으로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이 지역 내에서 무언가의 애향심을 갖고 지역에 봉사를 하면서 환류를 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이 사업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있고 또 여러 민원들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 하시는 데 좀 어려우신 점 있으십니까?

우선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민원의 대다수가 학부형들이 장학사업을 가지고 대가를 요구하냐고 반응하는 분들이 좀 소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결과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참가를 같이 안 한 학생이 120명 정도가 있거든요. 12월 중에 저희가 별도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는 할 건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이 진안장학사랑재단 관련해가지고 대상자들 있죠. 그 대상자들한테 안내를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문자를 하든지.

저희가 네이버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신청을 직접 할 수 있게끔 안내 문자를 대상자들한테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문자로만요?

문자로 보내서 신청을 직접 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가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참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내나 전북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호응을 해주는데요. 수도권이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이 몇 시간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방문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업 성과도 좋은 학생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로 과외 같은 걸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향 한 번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석한 학생들을 생각하면 다 같은 마음으로 해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제를 두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를 하고 접근을 했는지에 따라서 받아들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희가 별도로 안내도 하고요.

어떻게 안내를 하셨습니까?

지금 전화 통화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만요? 단순히 전화로만요?

개별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 안내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항상 보면 직원한테 전화 좀 하라고 계속 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러시고 또 팀장님도 그러시고 본 취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방해를 주고 무언가의 제약 조건을 주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진행됐던 올 한해 1년간 시행을 해본 결과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사업 지금 12월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참여한 친구들에 대한 참여를 하고 간 후에 별도로 이렇게 설문조사나 이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혹시 받아보셨나요?

그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적어도 저는 이 친구들 요즘 친구들은 다 ai로 해서 모든 거를 전부 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QR코드 같은 걸로 해서 설문조사 해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너무나 시급하게 우리가 전체적인 검토를 안 한 상황에서 너무 빨리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안내를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자를 보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내년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관내에 있는 이런 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 친구들이 아예 한번도 진안에 안 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봐서 압니다. 적어도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기 위해서 방학 동안이라도 며칠 동안은 이 친구들이 고향에 내려옵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해외 연수를 간다거나 그러한 개별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친구들한테 그때 그때 이렇게 좀 여유를 주지 않고 안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내를 하면서 있어서 제가 이런 민원까지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이루라 의원 때문에 이 장학금을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아이들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학부모님도 정말 좋은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는 본인은 그렇게 이해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 왜 아이들 공부도 해야 되고 멀리 있는데 미리 사전에 좀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시일 딱 시험 기간 얼마 다 남겨두지 않고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이 대신 우리 딸은 지금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못 오는 상황인데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이거는 제가 그 민원인께 들은 내용이니까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토해내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분이 어느 정도는 좀 언어 순화를 안 했을 수도는 있지만 같은 안내더라도 어떻게 안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해를 하시는 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안 하면 만약에 이 프로그램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장학금을 이제 반환을 하셔야 된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으셨대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런 의무조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준에 그 환류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조건에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네. 그렇긴 했는데 그렇게 설마 상담을 한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게 또 오해하는 오해를 하고 그래서 나는 이 장학금 안 받고 만다고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 이 사업에서 서로가 또 이 대상자들한테 오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큰 우리 진안 관내에서 하는 큰 행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축제들이나 행사 뿐만 아니고 마을별로도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마을 축제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간 프로그램 일정을 명확하게 나뉘더라도 1월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월별 참여 가능한 봉사활동 내용들을 미리 안내를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연간 스케줄을 보고 나는 한 몇월 정도에 여기에 참여하면 되겠다는 그 친구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야만 우리 장학금을 기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내가 기탁을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사회 친구들이 정말 또 애향사업도 같이 하면서 고마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도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한 번 진행을 12월까지 약간 하신다고 했는데요. QR코드로 설문조사 이 친구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결과 평가 한 번 못하시잖아요. 어려우시죠? 그러면 QR코드로라도 이번에 진행했던 친구들과 그 다음에 참여를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한 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 번 다시 재해석해서 사업을 조금 바꿔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관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이 친구들이 이 사업에서 어떻게 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래야 또 서로가 참여자들을 더 유도하고 많이 또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아니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환류사업 추진해가지고 이번에 실적에 포함된 학생 수가 22명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뭐 그냥 일반 취약계층도 도와드리고 또 플로킹 같은 거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그것도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청소년 수련관 쪽을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우선 멘토는 이제 이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하면 되지만 멘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멘티 부분부터 수련관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원하는 학생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멘토 입장에서도 그 학생들이 차라리 그냥 과외를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한대로 전북권이나 이런 데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멘티 입장에서는 또 인서울 한 학생들에 대해서 멘토 역할을 받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굳이 공부를 잘해서 인서울을 해서 공부로만 멘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실은 다른 분야로. 예를 들면 예체능 계열일 수도 있고 또 실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저희가 너무 한쪽으로만 한정을 지금 시켜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다각적으로 조금 오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진짜 이 친구들이 의무적으로 무언가 지역을 환류를 하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대상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와 앞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좀 어느 정도 취합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미디어 한 번 참고하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현지확인 때도 제가 이 부분은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예체육회관 입간판 보이시죠? 그쪽도 지금 현재 문에 밑에 차 뭐 긁힘자국 보이시죠?

네.

저게 바로 대형 버스 큰 차들이 움직이면서 긁고 간 자리입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진안군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로 저렇게 또 입간판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혹시 끝에 모서리에 조금 이렇게 휘어진 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때 말씀 주셔가지고 바로 문화체육과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쪽에서는 지금 올해는 저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같이 해서 설치를 해서 갔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밑에다가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설치한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저거를 하려면은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계의 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올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개월 수개월이 지금 지났어요.

네. 몇 개월 됐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위치 그대로인 상황이거든요. 좀 크게 해서 한번 보여 드리면 지금 보이시죠?

네.

차라리 아니시면 예산이 없어서 못 타시거나 할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거를 잠시라도 제가 볼 때 위험성이 있겠더라고요. 바로 만남의 광장 있는 자리에서 대형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라서 그 버스도 그날 하필 여러 행사들이 차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좀 이렇게 정찰을 하고 있다가 후진을 하면서 바로 저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는 위에 천장이 뚫렸어요. 그래서 수리비만 한 몇 백만원이 나왔다고 그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저거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바로 제가 볼 때는 문예체육 그러니까 그 문체과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높이가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니 왜 협의점을 못 찾으세요?

아니 근데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같이 설치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을 다 소비를 해서 그 기계 장비가 와서 조금 더 올려주는 쪽으로 얘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저 위에까지 부딪히는 거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조금 더 올린다고 하면 문예체육회관 안내판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린다고 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시야에서 위로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본인의 눈높이 내에서 안내판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면 잠깐이라도 지금 여성일자리지원센터는 올해 지금 이거를 설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올해 했습니다.

설치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저렇게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그러면 그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라도 잠깐 입간판을 좀 떼고라도 안전을 좀 생각을 해주시든지 그러한 좀 이렇게 해결 방법도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럼 이 부분은 언제까지 좀…

바로 조치하도록 가서 지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제 말씀은 지역아동센터지만 제가 우리 지역 내 청소년들 아동청소년들 관련해가지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나요?

500만원 소요됐습니다. 800인가…800만원 소요됐습니다.

네. 저희한테 예산, 추경으로 해서 본예산으로 해서 800만원에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800만원으로 12개의 우리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함께 연합 캠프를 하기에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자, 이 친구들이.

예산을 최소 비용으로 지금 산정해서 해마다 증액도 없이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행사는요. 몇 천만원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 아동청소년이 하는 행사에는 1,000만원도 안 된다는 이런 슬픈 현실에 참 저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12개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운동회도 하면서 정말 하루만큼은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 운동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끔 공연 같은 것도 한 번쯤은 그 자리에서 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 낼 때도 일부 증액을 시켜서 제출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계속 재정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도 800만원으로 지금 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말씀대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더 주체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이 되면 좋은데 거기까지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힘이 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 관련해서 우리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는 정말 부서에서 특별히 더 완강하게 이런 예산들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어른들 행사와 관련해서의 비용은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아동청소년 관련된 사업비들은 계속 동일하거나 오히려 또 삭감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하반기에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공연이라도 일회성으로 더 보여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삼축제 때 우리 청소년 문화축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간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요즘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우파에 나왔던 또 홀리뱅 해가지고 또 잘 섭외를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잘 소통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청소년문화축제 성대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 앞에 건물주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죠?

네.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그래서.

네. 앞쪽에. 다 해결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데를? 어떻게 했어요?

벽 미장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그분한테 거짓말 안 하고 한 전화 그거 때문에 한 10번은 받았어요. 그럼 기왕에 해줄 거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밑에쪽은 해주고 위쪽은 안 해주니까 지금 계속. 이왕에 할 거 그때 그 업자한테 좀 그거 몇십억 짜리 하면서 그거 할 수 있을 부분이 나무 심기 전에 그때 했으면 깨끗했는데 결국은 그런 소리는 싫은 소리 듣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해주니까 그 사람도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고맙다고 인사는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이야 그런다고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을 때 했으면 했는데 몇 번 얘기하고 해도 안 되고 좀 그게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해결됐다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행정함에 있어서 그건 그래요. 이게 모든 어떤 민원이 처리기간이 10일이면 하루 이틀 사이 해주면 고마운 줄 아는데 10일 딱 채워서 해주면 고마운 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왕이면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줄 것 그렇게 해주셔서 좋은 소리 듣고 해주는 우리도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에 보니까 여성일자리센터 리모델링 해서 지금 잘 해놨죠?

네.

근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작년 대비 취업률이 아주 낮아요? 지금 현재 9월 추계로 보니까 기준으로 51명 정도 되어 있는데.

네.

51명만 취업자 수가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 취업상담사를 2명을 전북 광역 새 일센터 소속으로 해서 공무직을 내려주는데요. 이 직원들이 역량도 안 되는 직원들이 올 뿐만 아니라 막상 와가지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계속 교대로 사표를 내고 가고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혼자 꾸려가다 보니까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관리 감독 부서는 어차피 가족행복과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서 연간 한 2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네요.

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73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요. 현황에 보니까 국공립이 우리 진안에 2개가 있고 법인이 4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 국공립하고 법인 보면 백마성 쪽에 진안읍 포함해서 거기 다 있고.

네.

우리 구 용담쪽 어디 편을 가르자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실례로 우리 주천 같은 데는 남일면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일면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학교도 금산쪽으로 가고 있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하려고 하는 법인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광역으로 해서 방법을 찾든 안 되면 주천에서 남일면 가는 거나 주천에서 진안 오는 거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진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버스를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진안 쪽으로 다니게끔 유도를 해주고 하다못해 학생들은 지금 택시를 대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수단을 어떤 방법을 택하든 해서 그래도 교육을 진안에서 받는 게 낫지 면단위 남일면이라는 그런 데에서 받는 게 낫겠습니까?

네. 저희가.

결국 학생까지 뺏기고 부모님들도 같이 따라 이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 그런 문제를 좀 논의를 해서 좀 법인이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면 그러면 진안으로. 진안에서 진안읍에만 국공립이 하나 있고 또 뭐 진안 제일이나 이렇게 몇 군데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린집이.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셔서 잠깐 한 5분간 정회를 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시 50분? 2시 55분까지. 됐죠? 2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13건, 소관 7건입니다. 소관 업무 중 6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3쪽에서부터 14쪽까지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철저는 2022년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대상의 35%인 31개 지구 1만5,599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지구는 2개 지구로 용담 송풍1지구, 동향 능금 4지구 1,225필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 신규 사업지구는 3개 지구로 진안군상 4지구, 진안군상 7지구, 백운반송 1지구 1,476필지를 추진고자 준비 중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행되는 만큼 빠른 마무리를 위해 사업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3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생활통합지원 시스템의 활용방안 및 처리 방안 마련으로 2022년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 사업으로 추진된 주민생활 통합지원 사업 결과물인 무인민원 발급기 활용에 대해 금년 상반기 관내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이에 실시한 결과 미사용기기 22대 중 12대는 지난 9월 이전 설치 완료하였고 진료소에 설치한 10대는 현재 보관 중에 있었으나 최근 타지자체에서 4대를 요청하여 12월 이전 설치 예정이며 진료소에 보관 중인 6대는 향후 지자체 및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검토입니다. 백운면은 4차례 주민과의 소통 내용을 반영하여 2025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이며 성수면은 2차례 주민 소통을 진행하여 2025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현재 착공하였고 마령면은 현재 건축, 기획, 용역 중으로 2026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전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빈집의 전수조사 후 빈집철거 사업의 연차별 종합계획 수립은 당해 예산 대비 국비 50%의 빈집 실태 조사 예산을 확보하여 3월에 1,000세대 조사를 위한 한국부동산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까지 실태 조사를 완료하여 2025년 상반기에 빈집철거, 연차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적재조사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가 어려울 경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관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 간 토지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31개 지구 1만 5,559필지 진안군 사업 대상 124개 지구 4만 4,787필지에 35%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안군 전담 인력으로는 2030년까지 사업 완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전담 인력 증원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 평균 지적재조사 전담 인력이 6명입니다. 근데 진안군의 경우 4명으로 전략적으로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이웃 장수나 무주 같은 경우도 5명 그리고 또 참고로 위치적 재조사를 해서 조정금을 부과한 총액이 현재까지 72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급한 액이 46억으로 정산 차액이 약 26억 8,000만원 현재까지 군 예산 세외수입 확보에 앞장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 2억원 이상 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빈집정보 활용시스템 연계 검토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협약 추진하고 있는 빈집실태조사를 12월까지 완료 후 2025년 상반기 군 홈페이지에 공유 및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지도 제작 검토는 지난 2021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마을 경계 설정을 완료하였고, 1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마을 경계가 표시된 리별 지도 및 파일을 배포하였고 현재 언제든 주민 열람이 가능하도록 군 홈페이지에 리별 지도를 게시하였으며 2025년 공간정보 신규 사업으로 저희 진안군이 선정되어 도비와 군비를 3대7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구역별 마을 경계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여기까지는 아마 카카오맵이나 저희가 네이버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일 것입니다. 여기에 도로명, 공공시설 및 지명정보를 포함한 액자형식의 종합 지도를 제작하여 마을 회관 등에 설치함으로써 마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부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4,785만원으로 도비가 1,435만 5천원, 군비가 3,349만 5천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유재산 의결 후 변경 또는 취소 현황입니다. 당초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 대하여 2022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대지 면적 및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23년 4월 변경 심의로 의회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쪽에 용역 이월사업 집행 현황 그 위에. 위에 쪽에 바로 위에. 문구가 좀 이상해서. 그렇게 보면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건립공사 설계의도 구현 용역 이게 그냥 용역인데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그 뜻이죠? 다른 뜻이 있어요? 이 말이 자체가 무슨 뜻인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설계의도 구현이나 이런 말이 뭔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정도의 그 설계를 요하는 그 뜻인지, 어떤 뜻이 그게?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몰라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마이크 드시고.

저희가 지금 그 성수면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당초에 그 설계를 했었던 용역업체가 이제 본공사가 이제 진행하는 와중에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었던 그런 형상대로 공사가 진행되게끔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겁니다. 감리와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그 뜻이다. 그말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용역 하면 되는데 설계의도 구현이란 무슨 이상하다 싶어서, 37쪽에 제가 37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우리 진안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시설이 참 뭐랄까 현대식도 아니고 깔끔하게 정리된 음식점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죠?

네.

요즘은 이제 옛날 못 살 때하고 달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된 지가 나서 돼서, 대개 위생 그리고 시설이 환경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거기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 그런단 말이죠. 특히.

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더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법이. 제 말은 예산을 세워서 대상자를 선정하냐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아니 신청을 받은 뒤에 그러니까 제 말은 신청을 받은 뒤에 예산을 세우느냐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그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예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필요한 사람이 20개 업소가 될 수도 있고 10개 업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2억도 되고 3억도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예산 세워주는 대로만 하니까 할 사람은 많지만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뭐 2022년이나 3년에 3개 2개밖에 못 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아는 업소들도 더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대상자 신청을 좀 먼저 받고 그렇게 해서 그놈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라 그 말이예요. 그래서 많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이게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규모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보조금 받는 것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체에서 일부만 하게 돼요. 그러면 일부 되면 그 사람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 지나야 또 된다 이거요. 그럼 받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좀 두지 말든지. 그래서 물론 받은 사람 여러 사람이 같이 혜택을 봐야 되겠죠. 형평성 자원에서. 그렇지만 고치는 김에 일부 전부 다 개선을 해야지. 시설 개선이 조금 일부하고 하면 안 한만도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금액을 뭐 몽땅 올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은 2023년도에 3개소, 2024년도에 2개소 아마 내년에는 1개소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고 1개소당 700만원이 지급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농촌활력과에 이게 지금 군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쪽으로. 이 사업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위생팀에서 하는 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그곳에 편성 이렇게 이제 매칭시켜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에서 이건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될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그쪽에서 지금 그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도비 없이도 우리 군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농촌활력과에다 제가 주문을 할게요. 어쨌든 지속된다면 어쨌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 군비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기상의 국비, 도비, 군비지 똑같은 돈이에요. 국비라고 해서 그냥 벌어지는 돈 아니고 쓰여질 때는 똑같은 돈이다. 군비나 국비나 도비나 어차피 군비도 다 교부세로 해서 충당된 군비지 뭐 어디 하늘에 떨어진 돈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 신청을 좀 받아서 하는 게 낫지. 돈 맞춰서 한다는 것은 그건 적극행정에 아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분쟁되는 민원인들이 좀 있나요?

민원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재조사를 하면서 경계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조정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십니다. 소송사항에도 있는 사항이지만 주로 경계와

경계가 많죠?

네. 경계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웃 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되질 않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 분쟁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충돌관계가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고.

합의가 없으면 현 민법상에도 보면 합의 없이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도 민원을 몇 건 받았었는데 따지고 보면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충돌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군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기 때문에 그런 기준만 잡아두고 하면 크게 우리 행정에서 문제될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소송으로 가시더만요.

그렇게 가야 해결이 됩니다. 결국에 분쟁이 생길 때는.

11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검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운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이면 준공돼서 한다 보는데 빨리 기준안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입주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바로 여기 백운, 성수, 뭐 마령 다 이렇게 바로 볼 건데 급한 건 우선 백운부터도 그러니까 그런 기준안이 빨리 나와야 어떤

그 문제는 내년 6월까지 상반기를 목표로 지금 백운은 어제도 한 번 갔다 오니까 지금 많이 진척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면 아마 상반기는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조례 제정하는 문제는 지금도 계속 검토 중에 있고 많은 의견을 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유학귀농귀촌 문제라든가 또 기존에 계시는 분들에 또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서 이 조례에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미리 협의하고 나서 그걸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아무래도 많은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검토 후에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내용하고는 아닌데 제가 어쨌든 민원실에 우리 위생계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방역, 방제는 보건소 소관인건 알아요. 아는데 여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상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작년과 올해 여름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바퀴벌레가 눈에 뜨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온난화나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 여러 요인이 원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특히 밤에 길거리에 돌아 밤에 다니면 미국 바퀴? 먹바퀴?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추워져서 보이진 않지만 결국 그 많은 바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민원봉사과에 위생계가 있어서 음식점이라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 같은 것 할 때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효과적으로 한 번에 같이 해야 효과가 더 좋잖아요. 그런 사업을 같이 해서 꼭 내년에도 올해 같은 폭염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역에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릴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위생하고 관련되니까 위생은 저희가 잘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기금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한 과징금인데 지금 매년 조성액이 증가하는 금액은 예치금의 이자 정도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지금 최근에 과징금 부과한 실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최근에 부과한 거 없습니다.

한 건도 없으신가요?

네. 왜 없냐면요. 현재 관내 실정을 보면 이 과징금을 부과하느니 차라리 영업정지를 이렇게 좀 당하는 게 낫다. 그래서 차라리 영업정지 때리라. 그런 식입니다.

안타깝네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2024년부터 지금 1년 동안 정기예금으로 기금 예치금을 놓았는데 이자가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또 이 2.8%에 대한 그 예금 이자율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그 전에 보다는 아마 많이 올린 걸 겁니다. 그 전에는 적었어요. 더 이 보다도. 전북은행으로인가? 이거 옮기면서 2.8%로 올려가지고 지금 한 400만원 정도 연간…

전북은행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좀 2.8%라도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른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전북은행으로 거기에서 2.8%로도 올렸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 2023년도 1월부터 2024년도 9월까지였고, 또 10월부터는 3.25%로 내렸는데 지금 우리 군 세입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소한 기준금리 정도 이율를 받아야 하는데 매우 저조해 보여서 앞으로 군 예산에 좀 내실 있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법인 단체의 그 지원 현황 자료를 좀 잘못 제가 저기를 해놓은 것 같네. 21쪽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단체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의 근거로 관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현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안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개인주택은 노후화가 되었다고 해서 또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형평성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향사랑아파트 보면 2024년과 2024년도 2년 연속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원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이렇게 가고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연속해서 지금 이렇게 고향사랑아파트 그쪽에는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네. 좀 지원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또 다른 데에 역시 또 그런 같은 사항이 있더라면 형평성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2023년, 2024년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요. 지금 예산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요, 과장님?

1,000원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예산 단위는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요. 반납 내용을 보면 23년에 농어촌 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으로 1,537만 8천원은 전체 사업비에서 한 26%에 해당하는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에 한 27% 정도인 1,428만 5천원을 지금 반납을 했는데요.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반납 금액이 좀 퍼센티지가 많은데요. 그 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23년도에 90개소를 냈습니다. 90개소가 할당량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74개소를 하고, 16개소 이게 매칭 사업인데요. 결국 3대7 매칭 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그때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물량이 많고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또 빈집을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우리가 또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빈집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비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연말에 가서 나 못해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걸 다시 이제 다시 선정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늦어버리거든요. 그게 하반기 정도 가가지고 한 12월 정도 가서 나 안 할거야 해버리면 그런 상황이 좀 이렇게 많이 발생해가지고 양도 사업량도 많았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45동밖에 안 왔거든요. 주거용빈집정비 사업이, 그래서 거의 다 추진되는 걸로 하는데 이 당시는 곱빼기인 90개소를 하다가 보니까 사업량도 많고 또 그렇게 하반기에 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좀 반납량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 전체적으로 23년도에 90 전체가 주거용과 비주거용.

아니요. 주거용이 90개소고요.

네.

비주거용이 45개소였습니다.

아 45개소요? 그러면 금년에는 45개소가 주거용이었고

25개소가 비주거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또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좀 정비를 해주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 사업이 정비사업이 철거사업입니다.

아 철거사업으로요. 리모델링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철거사업으로요?

네.

참 이제 각각 마을마다 지금 빈집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빈집들로 인해서 환경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러한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물론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했다가 또 이렇게 연말돼서 반납하고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좀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2023, 24년도 법인 단체별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또 행감자료 4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또 공동주택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단에 2024년 지원 현황에 건원 마을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1,990만원으로 지금 좀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2,000만원 이상이 안 돼가지고 21페이지에는 해당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건원 마을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오며가며 많이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외장 관련해서 외벽이 너무 오래돼서 실은 오며가며 저희 IC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좀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관련해서 세대주 분들이 요청이 없으셨나요? 외벽도장공사 좀 이렇게 관련해서 민원이 없었는지요?

아직 저는 그런 구호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얼마 전에 고향마을 아파트 그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벽만 제대로 조금 해놔도 미관상으로는 좀 좋은 상황인데 저도 오며가며 건원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그 외벽이 좀 많이 좀 훼손이 됐더라고요.

거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많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실은 저희 군에서도 매입까지 검토를 했었던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법인 단체별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 아파트 지원 해주는 것도 100% 군비로만 다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세대주분들의 그런 동의도 필요할 건은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IC에서 들어오면서 우리 진안군에 그래도 들어오는 입구에 아파트에 또 그렇게 버젓하게 있는 상황에서 좀 외관이 좀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3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명품화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기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이건 저희 음식점 수에 313개의 음식점 수가 있는데 5%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15개소까지 지정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선정 절차를 보면 이게 위원회가 있어요. 모범업소, 절차를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진안군 지부에서 이걸 저희한테 송부를 해주면, 아니 저희가 모범업소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저희가 오면은 우리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이걸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안군 지부에서 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지정기준이라든가 적합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추천통보를 해주면, 7월 이내 해주면 군수가 이걸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 기준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전체 일반 음식점 수의 5% 이내라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군에서는 총 15개의 음식업소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15개까지.

15개 소만요? 그러면은 항상 해마다 아까 말씀하신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심의 의결만 하면 해마다 선정을 15개소씩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한 번에 한 번 해놓으면 이제 만약에 그 모범업소가 그게 모범업소로서 그런 것이 아니면 다시 그걸 다시 재지정할 수는 있지만 한 번 선정하고 매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지정된 음식업소가 유효기간이 언제 얼마나 됩니까?

유효기간. 이건 아무래도 제가 직접 부분이 좀 그러니까 위생팀장님으로 하면 대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 박선자입니다. 이거는 유효기관이라기에는 따로 없고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재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 의결해서 최초 재심사 때는 아까 운영위원회 합쳐서 그렇게 재심사를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운영 모범업소를 다니면서 저희가 규정에 의거해서 점수가 85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체 일반 음식점수의 5% 이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희 진안군은 14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물론 해마다 채점을 해서 85점 이상이 되면 재지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이, 모범음식점에 지정이 되지 못한 업소들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규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없고요?

네. 지금 입점이 313개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 근데 이제 그게 수시로 이제 폐업도 되고 휴게음식점으로 많이 변하고 하니까 그게 지금 딱 15개소라고는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이제 음식점 수가 바뀌니까.

그러면 그래도 대부분 지금 저희가 지정된 14개소들이 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모범음식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주메뉴를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진안에 우리 지역의 특성인 고원이 어필 될 수 있는 그러한 메뉴들이 있는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인 메뉴를 가지고 좀 이렇게 지정이 된 음식업소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관광객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접근을 할 때 좀 베네핏이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메뉴 개발에도 좀 우리가 같이 신경을 쓸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동의를 좀 하실 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메뉴 개발에 있어서도 좀 저도 관심 깊게 볼 테니까 우리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좀 메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특별히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 없습니까?

그건 없고요. 그 전에는 상수도요금 30%인가를 감면 해주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 뭐지? 위생장갑이라든가 이런 용품으로 조금 보조금에.

대체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 그래도 진안군에서 그냥 우리 관내에서 지정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네.

이쪽에서 별도로 나오셔서 채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분들이 우리 군에서 그래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대표 업소인 만큼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일괄적으로 좀 어느 정도 통일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위생용품 좀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뭐 앞치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딱 들어갔을 때부터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에 아 여기가 또 진안군 모범 음식점이구나라는 거를 좀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뭐 어떻게 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가지고 좀 감사를 이렇게 좀 내용을 보기가 어려워서 좀 이렇게 그냥 업무보고 형식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각 시설별로 지도 점검을 한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에 각각의 지금 현재 보면 주요 기능이 어린이집 6곳, 아동복지시설 16곳, 청소년시설 1곳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지원을 하는 기관 마다 어떻게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서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감사를 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작성해 주신 자료로는 전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존의 조금 집행부에서 정리가 된 자료를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각각의 사업장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현황을 실적을 갖고 계시나요?

예. 그 자료는요. 그 저희가 따로 이것은 추진현황은 이건 나온 것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다 얘기하기는 뭐 하고 자료는 나중에.

예. 만약에 지금 있으면 이따 끝나고라도.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진짜 각각의 어린이집마다 어떻게 좀 형평성있게 이 우리 그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에 대해서 좀 기준점도 좀 볼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조금 저희가 검토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 총 예산이 한 1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1억 4,3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각각의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총 23군데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시설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구분을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빈집 철거, 정비, 주거용 빈집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도 이 자료만을 보고는 감사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적어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분석해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올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적은 얼만큼 했고 사업비는 얼마가 들었고 그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표를 주셔야 저희가 그래도 목표 대비 잘 우리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이 사업을 잘 추진을 했구나. 아 이번에는 올해는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그 표의 연차수 데이터를 보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료도 혹시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다면 저한테 별도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운영 조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관련 팀장님하고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는 임대료랑 그 다음에 관리비 책정 산정 등 그런 부분이 다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지금 고민도 하시고 접근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비나 임대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만 접근을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입주에 대한 우선순위도 아직은 기준안을 잡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딱 기준에 대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책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할인, 그러니까 감액 대상자들을 같이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민원이 또 발생할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조례 내용에 꼭 그런 내용까지 담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의회하고도 소통을 또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도 좀 무언가에도 협의점이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주천이나 용담 그 다음에 안천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케이워터하고 10억 공모해가지고 업무 협약 체결한 거에서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업무 협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저희가 케이워터하고 운영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약을 체결할 때 꼭 담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케이워터 제외하고 다른 지역까지 물론 이제 케이워터에서도 아직 뭐 명확하게 어디다라고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금 순차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일단 지금 백마성은 사업이 백운은 끝나가는 입장이고 성수도 추진 중이고 마령하고 지금 어차피 기금으로 지금까지는 백마성 쪽은 지금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부쪽에 지금 하나 한다는 것은 케이워터와 그 10억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군비를 드려가지고 이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해 가는가를 한번 저는 보고 나서 해야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각 면에 하나씩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는 들고 있습니다. 하나씩은 있어야 나중에 그 지역에 노인분이라든가 그쪽에 들어오실 분이라든가 그래도 그 정도 시설이 있어야만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모든 것도 그게 잘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이게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추진 과정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좀 너무 섣부르게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예산 확보도 저희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함에 있어서 집행률에 대해서도 배점에 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자유롭게 뭐 지금처럼 백운, 마령, 성수처럼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또 접근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운영되는 부분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현재 케이워터 이후로는 아직 별다르게 부서에서도 검토 중인 지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갑자기 내년에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 매입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시민위원회 개최를 한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지방건축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과장님? 10번에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 좀 대규모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아파트 같은 거 짓는다든가 할 때 건축 허가건 또 공동주택. 공동주택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의를 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진안에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그 위원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제가 딱 한 번만 대면으로 위원회를 제가 가 봤습니다. 다 지금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전에 미리 연락을 안 줍니다. 그냥 메일만 보내놓고 제가 처음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연락도 안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불과 며칠 남겨놓고 혹시 이렇게 언제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했는데 그러면은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우리 진안에 큰 건물이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면으로 같이 설명도 듣고 그리고 이 위원 중에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면 심의를 해서 우리 군에 지어질 여러 건축물들에 대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토론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 진안군에 지어질 건물들이 의견이 수렴이 되고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민원봉사과 관련해서는 이 지방건축위원회는 저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서면으로 자료 검토만 하고서는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이지 않고 이해도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료만 보고 심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역시 되도록이면 이 위원회는 대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미리 사전의 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닥쳐서 그런 게 아니고 미리 좀 일정도 조율을 해서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그 저기 얼만큼의 개최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은 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그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이것도 지적해 주셨던 것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10일 이전에는 자료를 이렇게 배부,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고 연락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아니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메일로만 제가 먼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따로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자료를 먼저 주시는 건 참 좋아요. 그렇지만 대면으로 같이 해서 서로가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건축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또 좀 검토를 해주시면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통합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39대 중에서 17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12대를 무상 대부해서 10대를 지금 보관 중에 있다고 아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그중에 4대를 또 다른 지자체 12월 중에 또 대여를 무상대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 10대 중에 6대만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최근에 또 한 대가 또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아마 5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어디 창고로 임대해서 지금 보관 중에 있는 거죠?

그건 다 지금.

다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