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은 각 과장과 군포도시공사 및 군포산업진흥원으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는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연석회의로 진행되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만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과 376쪽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7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전략목표는 체계적 균형적 도시관리를 통한 도시가치 향상으로 주요업무는 군포시 경관계획의 효율적 추진 운영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378쪽 군포시 도시경관 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운영입니다. 2025 군포시 경관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한 2030 군포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경관 조례 개정과 내년에 임기를 마치는 경관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2025년 12월까지 군포시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과 경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3년 11월 2030 군포시경관계획 재정비용역 착수 이후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 및 2023 군포시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수립되는 2023 군포시 경관계획에 맞춰 조례 개정과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9쪽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도시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고 우리 시 중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30개월이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기초조사 및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공청회,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위원회 문자 등을 거쳐 금년 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380쪽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계층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공주택의 적기 공급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등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여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이며 면적은 62만 제곱미터에 주택 약 4,7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월 대지공사를 착공하여 9월 기준 약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H로부터 대야미역 하부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로 금년 내 사업인가 이후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밖에 2025년 배수지 신설 및 연결도로,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도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2028년 사업 준공과 입주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LH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1쪽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 LH와 적극 협의하여 충분한 주거환경 인프라 조성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군포·의왕·안산 등 총 596만 제곱미터 부지에 주택 41,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중 우리시는 전체 사업면적의 27.4%인 163만 제곱미터에 주택 11,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3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6월 LH에서 국토교통부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지난 9월 주택, 교통, 공원, 공급 처리시설 등 지구계획 전반에 대한 부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충분한 주거환경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2쪽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및 개발입니다. 군포시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남부기술교육원과 노인시립요양원에 대해 이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부지에 대한 공익적 활용과 양 시의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행목표는 2026년 상반기까지 남부기술교육원 이전에 따른 협의 및 협약 체결 그리고 이전지에 대한 개발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2027년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산본동 1100번지 일원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일원에 약 58,513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기술교육원 이전 협의 및 개발구상용역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남부기술교육원 이전과 관련하여 양 시의 단체장 면담과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협의 및 협약을 체결하고 26년까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을 통해 앞으로 해당 부지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3쪽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내 고부가 가치형 첨단산업 유치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인 두산유리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첨단 업종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입지로 침체된 공업지역 활력 증진과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당동 150-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48,117제곱미터 부지 중 지식산업센터 3개 획지 41,370제곱미터에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고 2021년 1월 27일 최초 결정된 공공기업 비율 25.81%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공청사 건립을 포함한 공공시설 부지 6,747제곱미터를 시로 기부채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A-1 획지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2025년 10월 착공하여 9월 말 현재 공정률은 30%이고 금년 8월 23일 구역면적 변경 등에 따른 지구단위결정 변경이 되었으며 A-2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8월 29일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현재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 분양률이 62%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이나 사업시행자와 전체적인 공사 단축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촉구하고 2025년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 이후 상당 기간 경과된 지구단위구역을 재정비하여 변화된 법령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침 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대상구역은 둔터지구 등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11개 구역으로 재정비에 따른 지구단위결정 변경과 이밖에 사전협상 운영기준 마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개정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주거지역의 기준 및 상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22제곱킬로미터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행위 금지안내판 설치 4건, 불법행위 시정명령 및 행정처리 153건, 건축허가 및 형질변경 등 총 3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까 대야미 택지개발 현재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구요. 그때 행복주택 사전청약 해서 3년 연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LH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시에서도 우리 군포시민들이 여기에 사전청약을 넣었다가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과에서는 알고 있나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사건이 터졌을 때 한전 측하고 LH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저희가 지시를 했구요. 물론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A2블록 2개 단지에 1,511세대 정도 되거든요. 공공 분양도 있고 행복주택도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는 훨씬 늦어지는 부분을 저희도 협의를 하고 문서도 보내고 해서 본 청약이 2024년 4월 예정이었던 것을 지금 LH에 저희가 얘기해 본 결과 2025년 11월 정도에는 본 청약이 진행될 것 같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주도 28년 12월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LH에 공문도 보내고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군포시민들이 LH에 가서도 항의를 했었고 또 여러 방면으로 피해 본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도 어떠한 대책위가 있을 때 우리 시가 한 번이라도 좀 참석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은 없으시죠?

네, 그분들하고 직접,

그래서 청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군포시민들이 아쉬운 부분은 행정에서 어떠한 책임소재 이런 것이 없다고 하지만 군포시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거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여를 안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 소통을 해주셔서 LH에 같이 대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야미에 공공주택 분양이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양가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듯이 분양가가 깜깜이분양, 그래서 알 수가 없다, LH에서도 어떠한 분양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관여를 해서 군포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께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모니터링 관리도 하시지만 앞에 나서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저번에 우리 경관계획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및 운영에 대해서 경관심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위원들이 새롭게 또 구성이 되나 봐요, 25년부터?

네, 25년에 임기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이 경관위원회는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오셔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새롭게 구성될 때는 조금 더 공정하게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군포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서류만 보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군포의 요소요소가 어떤 곳이 경관이 필요한 곳인지 용역 심의를 할 때 군포에서 가장 특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는 그러한 것이 아쉽다 하는 위원들이 있었어요. 그 위원은 군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또 다른 위원들께서는 군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들께서도 계신 것이 아쉬운 부분,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심의를 받는 부분이니까 잘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심의를 할 때 저도 들어가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2030이라는 것은 앞으로 5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경관을, 그때 우리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너무 추상적으로 나오면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시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위적인 것을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포시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연경관을 또 우리 시의 특성을 살려서 친화적인 자연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타 도시와 비슷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좀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한 번 드리고 싶구요.

네.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25년부터는 어떻게 지속관리를 계속하실 건가요?

저희가 예찰, 예방활동을 통해서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그렇게 해서 불법행위가 좀 근절이 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지정된 곳들은 시에서 재정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행정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25년부터는 우리 시의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시작하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보통 저희가 공사장을 보면 아침 7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요새는 6시까지 하거나 아니면 5시쯤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없고 그냥 LH 측에서 가용하는 거예요?

네, LH에서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대지 공사나 기반시설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도급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건축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보통 7시에 나와서 업무 작업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해서 보통 5시에 끝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구요.

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 대야미지구 공사 관련해서 너무 이른 시간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있다,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덤프트럭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아침 새벽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또는 심야시간대에도 가끔 한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이 우리 과에 들어온 적은 없나요?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받은 것은 없으시구요?

네.

본위원이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시간대에 해야겠죠.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고 공기를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절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네.

한 가지 더, 우리가 공사현장을 들어가려면 둔대초등학교를 많이 지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나요? 신호수라든가. 확인 안 해 보셨죠?

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앞으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인근에 아이들 등하교 구간에는 시간대에 맞춰서 안전요원이라든가 신호수 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간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의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병가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은 도시개발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이용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금정역에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및 역사 인근에 환승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이 편리한 역사 이용 환경 및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금정역 통합개발 및 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약 475억원이며,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원인자부담금으로 472억원, 환승센터건립을 위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3년 3월 국토부장관 금정역 현장방문 시 통합개발을 건의한 이후로 23년 6월 국토부로부터 통합개발 연계 추진이 가능함을 문서로 회신받고 10월 타당성 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근거로 통합개발안을 검토하여 금년 5월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8월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 타당성 결과를 송부하였습니다. 2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통합개발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26년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환승센터건립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394쪽 당정동 일원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입니다. 당정동 구 유한양행 부지에 산업혁신구역과 연계하여 당정동 51번지 일원 노후공업지역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당정동 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1만 3,000㎡이며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업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이 융복합되는 성장 거점지역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최적 사업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5년 2월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을 마련하고 3월 사업시행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부터 구역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가 및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라 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고 장기화가 우려되지만 최적 사업계획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공업지역 정비사업 산업혁신구역 추진입니다. 구 유한양행 부지 대규모 공장 이적지에 미래산업을 선도할 혁신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공업지역의 성장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방식은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공업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당정동 5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78,000㎡이며 사업내용은 산업시설을 포함한 상업, 업무, 문화,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산업혁신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3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금년 2월 산업혁신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업체 종사자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는 3월 관련 계획을 입안하여 5월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 국토부 통합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96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및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상생협력상가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당동 778-25번지 상생드림플라자이며 상생협력상가, 마을통합관리센터, 마을카페, 인큐베이팅룸 등으로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23년 1월에 착공한 상생드림플라자는 지난 10월 말 준공되었으며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는 지난 9월 준공되었습니다. 25년 1월부터 상생드림플라자를 운영하고 상생협력상가 입주민 모집공고 등을 통해 3월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98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추가 발굴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4년 준공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추가 발굴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및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가 발굴하고자 합니다. 25년 추진계획으로 연중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카페, 원데이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및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등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서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다른 팀장들도 같이 배석하셨어요?

네, 배석했습니다.

394쪽이요. 당정동 일원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이게 지난번에 아마 조례인가 뭘 개정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됐죠?

네.

의회가 늘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쪽은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이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 군포가 대기업도 계속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고 기존의 업체들도 외부로 빠져나갈 그럴 사항인데 여기를 기존의 우리 산업시설들을 지원해 주고 해서 군포의 기업들이 잘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를 개발해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단 저기를 한 거예요. 거기도 그렇고 395쪽에 지금 유한양행 부지 말이에요. 지난번에 전 집행부에서 유한양행하고 바이오산업 쪽으로 MOU를 추진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단 무산됐고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바이오 쪽이 얼마 전에 내가 듣기에는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직 보류됐다고 그랬죠? 유한양행 그쪽하고 최근에 접촉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몇 번 통화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충청도 쪽에 어느 정도 입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는 아직까지는 뭔가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정동하고 거기 유한양행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우리 군포가 먹거리가 자꾸 없어지는데 지역에 산업을 계속 유치하고 또 유지시켜서 잘 기업을 유지하도록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지 자꾸 이거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유한양행 바이오산업 쪽이 현재 다른 쪽으로 결정이 안 됐다면 군포시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거 위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본래 기능 산업시설에 대한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시설도 일부 포함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LH에서 하는 산업혁신구역과 더불어서 저희 시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어느 정도 기업 유치를 해서 주거 위주가 아닌, 산업도 같이 병행된 복합적인 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내용에 “산업시설을 포함한”이라고 그랬어요. 말의 표현은 좋아요, 산업시설을 포함. 그런데 구체적인 행위들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전 집행부에서는 사실 대기업인 유한양행하고 바이오산업까지 거의 유치하는 것으로 MOU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그게 지금 현 집행부에서 그것을 거의 무산시키고, 어떤 식으로 산업시설을 유치하거나 하겠다는 거예요? 말은 좋지만 구체적인 행위나 행동들이 계획들이 현재 없잖아요.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뭘 하겠다? 구체적으로 성사되기 직전까지의 상황도 있었는데 그것을 무산시켜버리고. 아직 유한양행이라든지 대기업의 그쪽 다른 쪽 이전이 보류가 됐다면 집행부에서는 다시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팀장님 동의를 해요?

저희도 기존 기업에 대한, 기존 기업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를,

동의를 한다면 윗선에 보고해서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실무선에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지금 유한킴벌리나 유한양행을 유치해 보고자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조금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뜩이나 지금 군포 상황 알잖아요. 재정자립도인가 이것도 상당히 지금 거의 30%대로 떨어졌죠?

저희 시도 유한킴벌리하고 유한양행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앵커 기업으로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을 때가 53%인가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기업들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거의 30%대죠, 재정자립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럴 때 자꾸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그 부분 우리 팀장님께서도 얘기하셨으니까 집행부 쪽에 잘 전달해서 그것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병가 중이시라 팀장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먼저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셔서 대충 이해는 하고 있구요. 금정역에 관해서는 향후에 문제나 이런 것은 내년 행감 때 하도록 하고 그때 과장님한테도 제가 제안했던 게 금정역 환승센터를 만들 때 지금 계획안 나온 걸로는 연결 브리지, 다리 육교가 지금 3개로 돼 있잖아요.

네.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제안했었던 거는 상부에 예를 들어서 광장 형태로 도로 있는 데까지 나와서 다리를 2개를 만들지 말고, 역 앞에 삼거리 있잖아요.

네.

삼거리 위에 상판을 넓게 해서 광장으로도 사용하고 양쪽으로도 환승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브리지를 3개를 만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그때 용역인가 설명회 할 때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게 확정된 건 아니죠? 브리지를 3개로 한다든지,

확정 단계는 아니구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시설계하실 때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설치하면 광장에서 양쪽으로 다 북측과 남측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향후에 실시설계 할 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브리지, 다리를 3개 육교 3개 놓는 게 모양도 별로 좋지 않을뿐더러 효율성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상생드림플라자가 내년 1월에 운영이 되면서 그 안에 협력상가 입주자 모집을 하시잖아요.

네.

팀장님 오셨을 때 제가 “그러면 입주자는 어떻게 모집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판매 활동이나 이런 것 하실 분들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 보증금을 받느냐, 아니면 월세 형태로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것은 이게 보증금이 처음에는 보증금 받을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보증금이 없으면 월세로만 하는데, 아니면 월세로 했다가 운영을 하다가 좀 어려우면 월세를 못 내면 향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시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 문제 생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연 단위로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 보증금을 안 받으면. 아니면 보증금을 일부 저렴하게라도 해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계획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당장 1월에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11월, 12월에는 어떤 방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군포역 근처에 상생드림플라자가 생기고 나서 또 입주하는 곳도 없고 시설이 텅텅 비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의, 이것 도시재생 한다고 해놓고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계획하신 것은 인근의 월세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주변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향후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하고 이거 우리가 사업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후에 지금 398페이지와 399페이지에 보니까 향후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사업 계획, 이게 좀 다른 사업이죠? 하나는 도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네.

사업의 내용이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군포1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구역을 찾을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주요 공모할 수 있는 게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하고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이 있는데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200억 범위 내에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내용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제안을 하면 가능하다, 범위가 좀 넓은데 기반구축형이 있고 사업추진형이 있고 지속운영형 세 가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거점시설이 완료가 됐고 활성화를 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운영 형태로 한번 공모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금 만들어진 곳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이다?

네, 지속운영형으로......

뉴빌리지사업은,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지금 공공에서 주차라든가 안전, 이런 시설들을 좀 강화해서 아파트 수준의 정주 여건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지역에 150억 그리고 국비는 60%, 시비 40%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사업을 하려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많죠.

좀 새로운 지역을 발굴해 내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으로.

그러니까 기존 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도시정비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말고 일부 또 신도시 지역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재궁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가 남부교육기술원 뒤가 광정동인가요?

네.

그런 곳은 지금 다른 추진되는 사업이 있나요, 그쪽은? 문화예술회관 뒤쪽이나 이쪽. 거기 주거지역이잖아요.

네. 거기는 산본신도시라 아직까지는 추진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건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지금 오래됐잖아요, 좀 낙후돼 있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백자도요지 옆에 있는 그런 곳도 사실은 지금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엄청 심하잖아요. 이런 사업이 그런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지역이? 그러니까 무조건 없다고만, 기존 도심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주차타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좀 찾아보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대야미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저층의 주거지역이 꽤 있어요. 기존 도심만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곳에 주차타워나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 좀, 어쨌든 그래도 국비가 60%라도 나오는 게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사항이 두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지금 금정역 일원 환승체계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이 472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편의를 위해서, 이용자들의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실제 금정역의 이용객의 이용률을 보면 군포시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중의 몇 % 정도가 되나요? 금정역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이용객들의, 제가 이전의 자료를 보면 군포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 수하고 그다음에 인근에서 이용하시는 이용객 수하고 인근 이용객 수가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했을 때 금정역 같은 경우는 군포시만의 역은 아니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원인자부담금을 좀 줄여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하고 계신가요? 추가적으로?

지금 국도비를, 원인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금정역 이 사업이 저희 시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에만 이용객이, 군포시민보다 경기도 일원의 이용객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1년 열두 달 지금까지 금정역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은 경기도의 전체 이용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 역이잖아요. 실제 이 사업이 군포시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진행된 부분이지만 사업 내용의 대부분은 이용객들의 이용 편의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계속 좀 찾아서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472억이라는 금액을 군포시를 이용하시는 경기도의 도민들도 이용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부분에서도 이게 구도심의 신규 상가로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도 상업시설이라든가 어쨌든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게 조건적으로는 인근 상가하고 월세라든가 아니면 이용 조건에 대한 부분에 장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반대로는 인근 상가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되실 수도 있어요. 특히 동일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외부에서는 커피숍 하나 오픈하는 데 1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커피숍이 생기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된다 그러면 또 일부 상가지역에서는 반발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심 상가, 지금 이게 군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도 다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군포시도 인근에 있는 상가분들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구도심 상가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들과 좀 차별화되는 다른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거점시설 운영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하려고 했는데 이훈미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금정역은 사실은 3개 노선이 가요. 1호선, 그다음에 4호선, GTX-C 노선이 오죠?

네.

그러면 이건 국토부 쪽에서 사실은 이게 환승역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으로 사실은 원래도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에요. 단, 군포가 여기에 개입되게 된 게 사실은 전 집행부에서 우리 삼거리 쪽 주차장 부지 쪽을 해서 역과 연결을 해서 지역의 새로운 어떤 성장 거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사실은 처음에 계획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무산이 됐던 거고, 지금 이 금정역 환승 저기는 국가사업이라고 봐요, 철도청 사업이고 한국철도공사,

네, 한국철도공사.

GTX-C 노선하고 그다음에 1호선, 4호선이 연계해서 환승을 해야 되는 환승역이에요.

네.

이것은 시가 이렇게 많은 원인자 부담을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철도환승역에서 C 노선하고 그렇죠? GTX-C 노선하고 1호선, 4호선이 연계하려면 그 역할은 사실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역과 이쪽 금정역 쪽 연계되는 부분에서 새로운 뭔가를 좀 만들어 내는 정도의 원인자 부담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많이 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훈미 위원도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상할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봐요. 팀장도 그렇게 해 보겠다고, 협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시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팀장 선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운송 체계, 국가사업인 거예요, 주 사업이. 그런데 이걸 470억? 거의 5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들여서 이걸 저기 한다? 그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건 앞으로도 철도공사라든지 국토부와 협의할 때도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가지고 협상을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3개 노선이 만나게 되면 그 통합역사 환승체계 역사는 국토부나 한국철도공사에서 대부분 해야 될 사안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29년까지죠?

네.

GTX-C 노선이 언제 완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28년도쯤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개 노선이 합쳐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된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추후 이 사업비는 국토부하고 철도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원으로는 주택정책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23명에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 주요 기능으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원도심 재개발 및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04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1기 신도시 정비 활성화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른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월 수 전국 최초로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MP 총괄계획가,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과 실무협의 및 컨설팅을 통하여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선도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신청 대상 16곳 중 9곳이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산본신도시 선정 물량은 6,000호 내외이며 선도지구는 2개에서 3개소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 접수된 구역의 서류검증 후 평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협의 과정을 거쳐 24년 11월 말에 선도지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선도지구에 대하여는 컨설팅 및 자문 등 특별정비구역 계획수립 지원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은 한라1차 4단지, 가야1단지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산본신도시 내 7개 단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은 408쪽 원도심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11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었으며 2개 구역에 대하여 금년 중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역도 2025년 중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하여 기존도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 및 지역특성상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정동 까치빌라 일원 등 10개소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 시행인가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1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신축 현장에 대하여 1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입주 시 하자분쟁 등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 취약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주택개조,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사업을 총괄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상반기부터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주거환경보장과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주택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22일날 2차 심의를 하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11월 말에 발표를 한다, 지금 13곳 중에 9개 구역이 접수를 했고 여기에서 순위에 따라서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거나 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선정된 곳이야 좋겠지만 선정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없을 수가 없겠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공모기준 그다음에 공모절차 이것은 국토부가, 특별법에 나와 있지는 않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공모를 시행하게끔 돼 있는 것 맞죠?

아니죠.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죠.

아니, 그런데 구체적인 공모기준하고 공모 절차.

그러니까 절차라는 것은 이미 주민들한테 다 교육도 시켜드렸고 주민공람도 다 안내해 드렸구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 낸 사항은 서류가 기재사항 동의서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동의를 어떻게 인정해 줄래, 그다음에 신분증 복사해서 팩스 하는데 얼굴이 까만데 이것을 또 어떻게 판단할래, 우리는 신분증이라는 것은 자체가 추진위에서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민원, 어떻게 보면 민원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이 이분들이 보니까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도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공모기준하고 공모 절차는 특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니 공모를 시행한 각 지자체가 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보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판단해서 해라,

평가기준은 있는데 그 서류를,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 이게 주민들이 말했던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것은 되는 거고 이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 주차장 이것을 이 기준에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당연히 어느 구역은 그게 포함되는 줄 알고 동의서를 받았고 어느 구역은 안 받았고 또 어느 구역은 상가가 크고 주차장이 많고 어느 구역은 상가가 작고 주차장이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게 여기 점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아마,

그런 것은 이미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세대수 기준이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그것은 잘못 판단한 거지 우리는 기존의 지침대로 다 안내를 해 드렸기 때문에,

사전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셨어요?

설명회도 많이 했고요. 우리 담당 주무관이 다 안내해 드렸고 설명을 드렸고,

공모하고 선정기준에 대한 사전설명회도 다 했다?

네, 했습니다.

그냥 국토부 저기만 한 게 아니고?

네.

그것은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사전설명회?

시청에서 3개월 전인가 두 달 전에 했습니다. 전체 공람하면서,

특별법 주민설명회 시민교육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7월 10일에 한 거?

네, 7월 10일에 했습니다. 질의도 받고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도 우리 담당 주무관, 담당 팀장들이 다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궁금하시면 추진위에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안내도 받으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쨌든 본위원도 그렇고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사전에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세세하게 엄청 많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 추진위에서 서류 받는 분들이 오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하시고 그런 거, 절차가 그렇습니다, 원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 사전설명회를 자세히 했나요, 그런데?

저희요?

다른 시 같은 경우.

다른 시도 우리 식으로, 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까 신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정되기 전에도 민원 이게 어떤 거냐 저떤 거냐 말이 많고, 그다음에 향후에 선정이 되면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확인은 안 됩니다만 지금 민원을 넣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세히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11월 말에 발표되기 이전에 어떤 설명하고 이럴 것은 별로 없잖아요, 시간이 물리적으로.

다음 주에 다 추진위원장 모셔다가 시장님 간담회 서류검증 어떻게 하겠다라고,

아, 다음 주에 하기로 하셨어요?

네,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원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도지구 1차 지정을 하는데 우리시는 몇 세대라고 정해진 게 있나요?

우리가 보통 국토부에서 제시한 6,000호 기준입니다.

6,000호?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정되는 게 한 곳이 될지 두 곳이 될지 세 곳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두 군데가 됐어요. 합쳐서 예를 들어서 4,000세대가 됐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3등까지 한다고 하면 3등인 부분이 6,000세대가 약간 넘어요. 그럼 거기도 예를 들어서 선정할 수 있나요? 그 선정에 대한 기준은 국토부가 판단하는 거죠?

일단 지자체에 미뤘죠. 6,000호 기준이라 저희들이 저번에 회의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1, 2, 3위 하면 1,300 정도가 오버된다. 만약에 1, 2위만 선정해 버리면 1,300호가 마이너스 난다. 그래서 이것 좀 지자체에 재량으로 맡겨 달라” 경기도에서는 “기준물량을 지켜라” 그런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다음 주에 부시장님급으로 해서 또 그 건에 대해서 해결을 가릴 예정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6,000호인데 딱 6,000호까지만 해라?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것을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잖아요. 실제로,

이 전제가 통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수가 통합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만약에 단독으로 갔으면 딱딱 맞겠죠, 어느 정도. 통합이라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저희도 저번 주 회의에 갔을 때도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그쪽이 또 완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는 또 부시장님이 가셔서,

그래도 이것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6,000호가 조금 넘더라도 국토부나 이쪽에 제안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6,000호 중에서 4,000호만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러면 또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조금 넘더라도,

많이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아니면 과장님이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선도지구 낸 곳들의 입장에서는 한 군데라도 더 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도 했었고 그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추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정위원회가 혹시 구성이 되었나요?

네,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이 되었어요?

네.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MP 총괄 기획관님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한 분하고 공무원 두 분이 지금 돼 있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총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요?

네.

다섯 분이 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네.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이 선도지구 이제 발표해서 몇 개 지역이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곳에서 세 곳 정도,

두 곳에서 세 곳?

네.

두 곳일 수도 있고 세 곳일 수도 있는 거네요?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량이 6,000호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1, 2위 정도 된다면 우리가 1,300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6,000세대가 넘어야, 만약 3등까지 선정이 되면요. 그래서 1,300 정도 오버되는데 국토부나 경기도는 기준물량을 지켜라, 그런 사항이고.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아마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세부 선정 지침이라든가 규칙 등을 잘 이러한 것들도 정해서 불편부당한 일들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구요. 또 그다음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든 안 되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갈등사항,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시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좀 해달라,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담당 과에도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30일날 선도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국토부의 지침도 다 알려주셨다고는 하지만 또 대다수의 시민들은 선도지구에 대해서 내가 서명을 했지만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지라도 아마 타 시처럼 좀 더 보완해서 발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국토부 지침 이렇게 상호 소통 협력, 협력이라기보다도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침대로 우리는 했어” 이렇게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구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걸로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을 거고, 주로 논란이 된 게 서류검증이라는 거였어요. 서류검증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서 누락이라든지 일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과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국토부 지침, 추진위원회가 지금 9개 지역이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주민설명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불편사항들이 없도록 추후에 선정을 하고 났는데 그다음에 발생되는 것까지도 우리 과에서 다 그 부분까지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침대로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해도 항상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도지구는 지정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그 선정까지 이러한 것들을 잘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과에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문제점까지도 다 과에서 해달라는 것이구요. 우리 미래도시지원센터가 개소를 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현재 로데오주차장 있잖아요.

네, 거기는 알고 있어요.

아직도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 하는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로 민원들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민원 건수가 어떻게 돼요?

하루에 두세 건 정도 됩니다.

하루에 두세 건이요?

네.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LH 직원들이 3명 파견돼서,

3명이 와서?

네.

LH 직원만 있는 거예요?

센터장님이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원센터를 개소했는데 과연 이곳이 시민들에게 상담 또 여러 가지 상담 역할을 해서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센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 센터의 역할이 LH 직원 말고 우리 시의 센터장하고, 센터장 외에 직원 또 있어요?

직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죠?

네.

센터장님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센터장의 역할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LH 직원들만의 상담으로 끝나는 지원센터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사례 이러한 것들 또 여기 역할을, 다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그 부분도 센터라는 것이 미래지원센터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여기에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또 어떠한 상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왔다가 실망하고 가는 민원인들이 많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의 역할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한 분이 계시지만 다방면에 있어서 전문성이 발휘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어떤 방안을, 이 지원센터가 충분히 역할을 하기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센터장 한 분 취업시켜서 급여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모색해야지, 센터 개소하느라고 또 예산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이 최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인력 충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역할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역할을 잘해 달라는 것이고, 인력이 10명 있어도 역할을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2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얘기했듯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도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시민들이 명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도 사업 초기에 정보공유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은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선도지구에 대한 이해가 시민들마다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구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 그 선도지구가 결정됐을 때 받는 차별화된 혜택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차별화는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행정절차를 좀 빨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일반 시민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선도지구가 로또와 같은 느낌을 받으세요. 선도지구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 그 혜택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시고 또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실 때 제가 중간에 말을 끼어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선도지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신 거예요. 의원으로서 선도지구가 그렇게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속상해하고 서운해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선도지구의 혜택이 아파트가 선도지구가 책정이 되고 책정이 되지 않는 곳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이후에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똑같이 사업 진행하면 되구요. 선도지구는 앞서서 먼저 가기 때문에 조금 시에서 더 신경 써서, 아니면 법 규정 안에서 지원을 해줘서 좀 더 속도감 있게 가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후에 다른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서 올라온다고 저희가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혜택이 지정되지 않은 곳과 굉장히 극명하게 차별화된다는 인식이 잘못된 인식들 때문에 마치 로또복권 당첨 기다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시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선도지구가 아니어도 이번에 만약에 대신 이 선도지구라는 이슈 때문에 동의율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거나 빨리 동의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들은 있었죠. 하지만 이후에 시행되는 다른 개발 부분도 주민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지금 이 절차상에서 속도감 있게 가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

네, 똑같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네, 맞죠.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고 첫째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정보에 대한 부분이 국가에서 어쨌든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선도지구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이 명칭을 붙임과 동시에 뒤에 개발되는 데들은 마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이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번거롭고 계속 반복되는 일이더라도 선도지구가 어떤 혜택이 있고 그 혜택이 실제 개발하시는 입장과 조금 뒤에 뒤처져서 가시는 데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토부에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1월 10일 정부 대책발표 이후에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재건축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리모델링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는 데들 중에서 이 규제가 변화되고 완화되면서 변경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단지가 있나요?

지금 통합구역으로 묶여있는 데는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가신다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해서 리모델링으로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다 열어놨어요.

저희 군포시는 수평증축이나 수직증축 때문에 문제 되는 지구는 없으신 거예요?

PC 구조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지금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안전진단을, 1차에서 끝날 안전진단을 2차까지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단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정부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전 정부는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정부 정책을 하셨는데 현 정부는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위주의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민간들끼리 풀어가실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리모델링 사업 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해 주실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여서 실제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 단지의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시키셔서 단지 내에서 사업 방향에 대한 빠른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리모델링 사업 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시가 구체적인 관여라기보다는 나와 있는 정보를 잘 전달해서 시민들이 또는 단지의 리더들이 이런 방향에 대한 결정들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빨리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원도심 재개발사업 추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최종 17개 지구죠, 사업 진행되는 데가?

지금 현재 원래는 16개였다가 지금 두 곳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쭤볼 때마다 가슴이 쿵쿵 떨어지는데 결국은 17개까지 갔습니다. 17개가 개발되는 데 있어서 특히 재개발에서는 모든 단지의 이슈가 얼마나 개발기간을 최소화해서 실제 개발사업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의 개인의 이익이 상승되게끔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결국 민원이에요. 그런데 그 민원이라는 게 상호 간의 이해관계 특히 개인의 재산과 연결되는 이해관계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17개 지구 전체 진행 중에 가장 민원이 심각한 데가 어느 곳인가요?

옛날부터 3년 전부터 지금 계속 역세권하고 지금도 이슈화된 데가 군포4구역인가 거기가 공공에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찬반이 있어요, 주민끼리요. 신탁으로 가자, 공공으로 가자 그런 게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이 시위하고 계시는 지구는,

남측 구역입니다.

남측 구역도 있으시잖아요. 결국 이분들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서이기는 하지만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의견에 대한 타당성이 또 다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중재 방안이 있으신가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종전자산가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종전자산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에서도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것은 계속 대화로 풀어갈 사항이구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대화를 한번 계속해 보자, 3년 동안 이게 한 일들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할 거구요. 남측 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도 기존에 있던 추진한 사람들이 사업성이,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그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대화로 중재를 해야지 우리가 “강제로 해라, 안 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두 곳은 다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셔야 되는데 서로 만나지도 않거나 또는 보시지도 않으면 사실 정리가 안 되잖아요. 시의 역할은 그분들이 만나서 대화하실 수 있고 대화의 내용에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얘기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탁방식과 공공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공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계셔서 예전보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셨는데 결국은 선도지구도 최소 9년에서 10년, 20년간 사업을 5년에서 10년으로 줄여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기대치 때문에 개발기간이 짧아지는 어떤 매력적인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집중하시는 것처럼 공공개발 방식보다는 신탁개발 방식이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개인의 수익을 더 많이 증대해 준다는 부분 때문에 선호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전체 17개 지구 중에 지금 신탁방식이 몇 개 지구죠?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지막에 17지구 들어온 데 거기만,

공공개발이고,

공공개발 방식이잖아요.

네.

저는 그 공공개발 방식과 신탁개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시민들의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 방식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정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빨리 간다면 시민들의 인식도 좀 달라지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당연히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민원의 해결을 하는 어떤 중심축이 되어주셔야 하니까 우려사항들을 부탁의 말씀을 드렸구요.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훈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408쪽 기존 원도심 재개발사업 추진 기본 문제점은 다 이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 거기에서 이 사업내용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전 타당성 사전 검토.

네.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에서 먼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구요.

그럼 뭔 얘기예요?

그전에 우리 기본계획 세부 이전에 제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사전타당성을 해야 되겠다,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합한지를 그런 것을 먼저 사전타당성을 한 다음에 제안을 받은 사항이죠, 이 사항은.

아마 지난번 회기 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무슨 위원회 같은 거 생기지 않았어요?

그게 통합심의입니다. 예전에는 개별 심의를 다 받았어요. 경관위원회, 건축심의 다 이렇게 받는데 그 절차가 오래 걸려요. 보통 길면 6개월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법도 다 시행이 돼서 통합으로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성 검토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민간에서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검토해 오다 보면 그게 실제 일반 주민들이 그 사업성을 검토한 게 정확한지 안 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 선제적으로 이곳이 이런 사업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까지를 판단을 집행부에서 같이 해볼 수는 없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전혀 못 합니다.

안 돼요?

공무원들은 이게 행정절차를 해 주는 거지 이 사업이 이게 있냐 없냐를 판단 못 합니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훈미 위원님께서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신탁방식이라든지 이런 기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조합이라든지 이런 추진하는 쪽에 정보도 모르는 상태로 동의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정된 이후에 지정개발자 신탁사로 할 것이냐, 공공으로 할 것이냐, 교육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도 정보 제공이 중요하지만 그곳이 진짜 사업성이 있고 주민들 다수가 재산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성을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은 못 하는 사항입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그런 것까지 검토가, 나는 이 내용을 보고 입안 제안 전 타당성 사전검토라고 이게 행정,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그전에 기반시설이,

행정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전에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제안이 들어오면 기반시설이 어떻게 이게 적재적소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타당성 기반시설 어디 어디 넣어라 그런 것 사전타당성을 해 주는 거지 사업성 분석 그런 것까지는 안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 볼 용의도 없어요?

능력도 안 됩니다, 솔직히.

용의도 없어요?

어떤 용의 말씀입니까?

용역 말고 용의.

그것은 범접할 사항이 아니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있어요. 지금 17번째 아마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도시공사도 공영개발 쪽으로 사업성을 하려면 그런 어떤 것들도 심도 있게 아마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사업제안서가 올라왔을 때 도시공사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라든지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고, 이런 어떤 기관 간의 연계 이런 것은 안 될까요? 어렵다고 봐요?

그것도 진짜 우리 인력 갖고는 현재 힘들구요. 지금 공공시행자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재 개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신탁사로 갈지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그래요. 말로는 좋아요. 주민들이 판단하는 건데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대다수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행정절차가 법적 요건만 구비되면 절차를 진행시켜야 되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이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에서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이훈미 위원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거고, 현재로서 쉽지 않지만 그런 적극적인 행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시공사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시켜 드렸고 만약에 사업성 분석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합 추진하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신탁사라든지 계속 장밋빛 그림만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경향이 많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누후화되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이지 사업성을 분석해서 뭐 ‘가자’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원도심이든 신도시든.

아니, 그런데 현재까지는 똑같이 주민들의 혜택을 보장하는 사업인데 일부 어느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위원님, 그 피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지금 현재 몇 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전자산가 그런 것에 거의 민원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이게 주거환경 개선하는 목적이지 자기가 종전이 작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동의율 같은 데서는,

아니, 주거환경도 본인 의사에서 본인이 동의를 해야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거지 타의에 의해서 주거환경 누가 해달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동의율 갖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주거환경개선,

그러니까 과장님!

네.

그런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전에 일부 주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관여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 방안들이 없냐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동의율 갖고도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개인들이 종전이 작다 반대하고 그러면 재개발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할,

아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건 맞지만 그런 과정에서 누누이 얘기지만 집행부가 좀 관여해서 예를 들어 일부가 피해를 보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동의를 하면 돼요!

네.

다음 410쪽 이것도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이 부분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중앙연립 있죠?

네.

수년 전에 상당히 여러 번 교착상태에 빠진 걸 이걸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찾는 방안들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해서 본위원이 여러 군데와 막 협의를 하면서 결국 방안을 찾아서 지금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왔어요.

네.

본위원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현 규정이라든지 법체계에서 안 되는 것을, 하지만 그 선에서 멈출게 아니고 방안들을 찾다 보면 방안들이 찾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이해가 잘 안 되죠? 과장님.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현 상황으로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을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다른 시와 연계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 사업이 거의 시행하게 됐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현 규정하고 법체제 하에서만 이걸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은 현 법적 문제나 행정규정 체제하에서 일을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그 방안들이 찾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 현 상태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얘기를 주문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걸로 본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선도지구 선정에 대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당부를 더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립니다.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가 포함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주차대수에는 상가를 제척한다고 단서를 달아놓았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건.

그래서 주차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상가를 제외하고, 동의서에는 상가를 포함하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계시죠?

네.

분명히 민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을 주셨다는 거죠?

네네.

한 가지 사례로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 쟁점 중 한 가지가 주민 동의율인데 대상 구역 내 토지소유자 중 50% 이상, 단지별 50% 이상 그리고 상가는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과 일부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네네.

앞서 과장님께서 시에서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답변을 하셨다고 했지만 공무원들 설명하는 과정이 불명확하고 좀 모호하다고 느껴져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선도지구 통합위원회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산정 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수 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산정 시 상가주차장 주차대수 포함 여부에 관한, 그리고 상가 세대수를 공동주택 세대수에 합산할지 포함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맡긴 적이 있어요. 혹시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답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국토교통부에서?

네네.

국토부에서는 구체적인 공모기준과 공모절차 등은 특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질의하신 내용은 공모를 시행한 각 지자체가 판단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답변하셨나요?

우리 주무관님하고 다 추진위원장님들한테 다 충분히 설명드렸구요.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주차장 산정 여부였는데 세대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은 우리가 제외시켜 줬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설명이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지자체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시 행정이 좀 더 투명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이 부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네, 우리 22일날 평가하는데 이런 것 평가위원들 다 설명드렸고 이 기준은 좀 해서 정확히 해서 22일날 평가할 예정입니다.

명확한 지침과 규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1차 때 평가위원들 모시고 충분히 설명드렸고 유효·무효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국도47호선 지하화 확장계획 반영, 2025년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2023년 6월에서 24년 9월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회의를 총 6회 하셨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나온 결론인가요?

지금 결론은 아니구요. 계속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2025년 추진계획에 47호선 지하화 및 확장계획 반영, 2025년 상반기로 되어 있어서 반영이 된다는 건지, 반영이 되게끔 추진한다는 건지, 어떤 거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구요.

반영된 게 아니죠?

네.

반영될 것이 아니고 반영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이 지금까지 계속 관련 기관 협의를 했구요. 이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계획안이 나오면 LH에서 국토교통부에 올 11월 중으로, 올해 중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 예정입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협의한 내용들은 주로 어때요? 지금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저희가 국도47호선 전체 지하화 및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구요. 사업비가 개략 6,000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LH에서는 사업비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H는 난색을 표하고 국토부나 경기도나 다른 우리 인근 시는?

인근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 구역 내 우선 사업을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구역에 관계없으니 별 의견이 없을 거고,

또 국도47호선 같은 경우는 전체 3개 시가 다 이용하는 구간이라서 큰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의견 없어요?

네.

국토교통부는 뭐라고 그러세요?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낸 건 없구요.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게 어쨌든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이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굉장히 막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더 요구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수원~시흥 민자 고속화 국도 금호건설에서 경기도에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은 뭐예요?

지금 단계는 민자 적격성 검토까지 끝나고,

그 사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입장.

우리 시의 입장은,

반대입니까?

반대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대 입장을 공문으로 제시하셨어요, 경기도에?

네, 경기도에.

경기도에 군포시 입장은 이 도로 건설에 대해 반대다?

네.

명확히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네.

그것 나중에 자료 요구하면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경기도나 이쪽에 이 업체 측에서 와서 제안하는 게, 아마 우리 군포시도 왔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전 구간 지하화가 아니었고 대야미 납다골 있는 데는 교각으로 한다로 처음에 계획을 해서 갖고 왔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저랑 도의원님, 정은경 도의원하고 성기황 도의원님하고 경기도하고 업체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는 “이 도로는 군포시에 전혀 필요 없는 도로다”라고 해서 “이건 반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업체에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납다골에 교각을 짓지 않고” 그다음에 “군포에 47호선 인근에 IC를 내겠다” 이렇게 제안했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안 정식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정식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와서 이런, 이런 수정을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고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검토를 하겠다”고만,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건 들으셨죠?

네.

본위원한테도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 거네요?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가 전체 수리산 환경문제하고 인터체인지가 없다 보니까, 진출입이 안 되다 보니까, 군포시를 통과하는 노선이다 보니까 군포시에는 필요 없는 도로다 해서 반대를 한 사항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는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시는 이게 전 구간을 지하화하든 아니면 IC를 내든 지금 우리 시의회도 얘기했지만 이건 반대해야 되는 사업인 거거든요. 특히나 IC를 지금 안 그래도 막히고 있는 47호선 인근에다 IC를 이렇게 계획을 해보겠다라고 와서 본위원도 “절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47번 국도가 포화상태인데 지하화를 하느냐, 마느냐에다 여기다가 IC를 하나 더 개통을 해버리면 더 큰 문제 생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의견은 냈거든요.

저희가 아무튼 전체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구요. 무조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 대안 노선을 검토해서 대안 제시를 할, 지금 노선에 대해서 반대를 한 상황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살짝 바꿔도 반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IC 하나 내고 전 구간 지하화한다고 동의해 주면 더 큰 문제 생기고 주민들 반대가 또 엄청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인가 언제 경기도에 가서 이 반대대책위가 시위를 하고 한다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그때 제안했던 것은 3기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 우회하는, 예를 들어서 뚫지 않아도 우회해서 가는 노선을 검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네, 당초 저희가 그렇게 그 의견을 냈었던 사항이구요. 지금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대안이라는 게 검토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접수가 됐을 때 대안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삼성마을 지하로 지금, 물론 대심도로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밑에 지하로 뚫고 가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렇죠?

네.

우리 시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IC를 낸다고 하지만 IC를 47호선에 붙이면 더 큰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부 수정해서 갖고 오려고 하는 안도 지금 경기도의원한테 얘기한 안, 그다음에 저한테도 얘기한 안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안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우려하신 바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분명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수리산에 지금 터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전혀 아닌, 그냥 수원하고 시흥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그냥 이렇게 수리산을 뚫어서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주면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흥-수원 간 고속도로, 시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하셨다고 하는데 공문으로 보내신 거죠?

네, 공문으로도 보내고 저희가 보도자료도,

네. 그 사안이 무조건 반대는 할 수 없다, 우리 시의 입장이. 그런데 이미 적격성 검토가 끝났고 다 조사가 끝났고 27년부터 착공 예정이라고 벌써 보도는 나왔어요. 그리고 대야미하고 삼성마을 주민들의 비대위가 구성된 거 아시죠?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모르세요?

자세히는 모르고,

그래서 토론회도 했었고 시민들의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입장을 앞으로 어떻게 밝히실지는 몰라도 주민들은 이 비대위 구성을 하면서 100% 반대해요. 반대 입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설명회에 시의 입장을 비대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 것부터 먼저 의견을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 먼저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해서 시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트홀로 인해서 많이 파손된 그 도로들을 다 개설할 것인지 도로 보수를 할 것인지요. 그 계획을 다 잡아놓으셨어요?

지금 2025년에 도로정비 예산을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네, 예산 확보하셔서,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가장 심각한 곳부터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422쪽이요.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이게 총사업비가 460억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중로1-17, 중로 2-14, 소로 1-77.

네.

3개 총사업비가 460억이에요?

네.

여기 보면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또 나머지 미확보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연차적으로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채권으로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네, 미집행 도시계획 실효 방지를 위해서 2024년도에 180억원을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럼 이 세 사업이 26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렇죠?

2026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이에요?

네.

그럼 공사비는 따로 또 해야겠네요?

공사는 그 보상이 완료된 후에 하는데 지금 시가지 지역이다 보니까 공사비 비중보다는 보상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하튼 공사비가 추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460억원입니다.

다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 423페이지 반월호수-수리산도립공원 이 부분은 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된 거예요?

지금 도비, 아직 도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비 지원 요청이라든지 국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방안을 이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가능성은 어떻다고 봐요? 도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지금 시도다 보니까 지원 항목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도립공원 진입도로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지속적으로 또 우리 시에 도의원들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도에서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쪽 덕고개 납다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기미집행 시설인데 여기도 지금 민원이 벌써 수년 전부터 쇄도하고 하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선 실시설계하고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행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 부분도 실효 방지를 위해서 2028년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실효되기 전에 그런 추진,

시효가 언제라고요?

2028년도입니다.

28년이요?

네.

28년이면 앞으로 4년 남았네요.

네, 그전에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주민들은 전혀 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알 수도 없고 공지도 안 되다 보니까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민원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 계획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줘야 기다리더라도 뭘 알고 기다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아, 이때쯤이면 개발하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계획을 좀 빨리 세워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427쪽 대야1로에서 호수로 확장, 이것은 100억은 LH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협의 중인 거예요?

이것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야1로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구요. 호수로 확장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협의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협의 중이라고 해놓고 이거 못 해주겠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결국 나중에 또 시비로 다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전에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단호하게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리고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절차 시에서 가진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이 부분을 협상할 때도 단호하게 시의 입장을 전달해서 확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