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녹지농생명국장 박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박 국장 취임 이후에 보문산 개발 또 목달지구 자연휴양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한밭수목원이 명품수목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친화형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맨발걷기길을 시민 인터뷰도 따고 해서 동영상 그리고 계룡스파텔 부지의 황톳길도 보여드리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실효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잘 확보가 됐고 시장님께서도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합시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예전에 해주셨고 해서 잘 추진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것 추진되고 있지요?

그리고 더퍼리공원과 하늘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더퍼리공원은 문화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동일한 예산이면 시민체육공원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박영철 과장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본 결과 거기에 시민친화형 배드민턴장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합의가 돼서, 이 또한 의회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차질 없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우리 박 국장님과 실무과장님이신 박영철 과장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장님 원래 약속하기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계족산 그쪽 일원에 정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또 화장실이 없어서 엄청난 불편함을 느낀다 그랬는데 화장실은 위에 재래식으로 짓기에는 부적절합니다 하는 박영철 과장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내가 그건 받겠는데, 그러면 그 공원 최고 가까이에 화장실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배드민턴장 건립과 함께 정자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좋은 정자도 하나 진행하면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아주 불법적으로 농사도 짓고 뭐 계곡, 엉망진창이에요, 미관상 아주 안 좋은데 그것을 잘 좀, 기왕 돈 쓰는 거 그것을 좀, 어차피 시민 세금으로 땅 산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땅 샀는데 그것을 좀 깨끗하게 잘 좀 다듬어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는데, 그것도 잘 좀 다듬어 주시지요.

그래요, 너무 감사드리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같고 시민대표기관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아서 우리 박 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참 안타까운 심정에, 지금부터 질의할 겁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를 박도현 국장께서는 짐작하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질의를 할 텐데 가급적이면 제가 오늘, 저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11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상시는 4시에 일어나는데 1시간 당겨서 일어나서 꼼꼼히 좀 살펴봤어요, 어제도 살펴봤고.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신이 없는 질의는 절대 안 합니다. 누가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제가 이 양반을, 제가 과거에 정치 초년병이었을 때, 그러니까 30년이 넘습니다. 자민련 태동 단계에 있을 때 제가 홍선기 시장 수행비서를 약 1년 했어요. 그때 내가 안면을 익혔다가 6대 때 들어오니까 무슨 청과물 대표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때 민원을 갖고서, 제 기억으로 동일한 민원을 갖고서 내가 그때 질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 10년 정도 흘렀거든 이게, 그런데 동일한 건 가지고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임성복 과장하고 안용성 소장하고 제가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일선 담당으로서 노력한 흔적은 엄청나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노력 이외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 나갈까 합니다. 노은도매시장이 현재 노은도매시장의 고유기능인 도매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 말이 틀리다면 박 국장님께서 그건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현장을 답습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저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임원회의도 갖고 거기서 제가, 그 양반이 민원 갖고 오기도 하고 와달라고 해서 제가 방문해서, 의원이니까, 지역민이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시민복리에서 역행되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일단 동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장님 생각이지 시민복리에 역행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의 못합니다.”,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물어보세요, 언제 만날 수 있으면. 두 분 소장이나 농생명정책과장 물어보시라고, 박종선이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복리에 역행되고 중도매인으로서 고유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많은 문제가 노정이 돼서 어떤 누가 오더라도 이런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나가지 않으면 결국 145만 대전시민의 먹거리 시장에 위협을 가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를 저한테 줬어요, 컴플레인을. 그런데 그것은 그 양반들 생각이고 나는 시민대표로 공적인 입장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잘난체하는 건 아닌데 과거에 이 지역에서 내가 정치를 그 양반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모 의원 보좌관 시절에, 국회에 있을 때 “이거 이거 하면 의원님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그건 내가 뜰 수는 있어도 국익에 위반되는 거야, 국민한테 도움이 안 돼, 못 해.”, 내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질의가 대전시민 복리증진에 역행이 된다고 하면 즉각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질의 그냥 스톱하겠습니다. 뭘 질의하려고 하냐면 도매시장이 현재 도매시장 고유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운영상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중도매인 점포, 법인사무실, 집하장, 소매장 다양한 시설이 무질서하게 노은시장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기능인 도매기능 그리고 경매기능을 지금 상실해 있다, 어렵다, 그리고 유통질서 확립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정 동의하시지요?

경매장 내 불법적치물과 시설물로 인해서 공간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제가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시에서 누차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들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동통로가 협소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매장으로 차량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해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경매장 내 농산물 판매, 적치, 다듬기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장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 하역장에도 불법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인정하시지요?

다행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대전중앙청과, 관리사무소, 중도매인조합 간에 경매장 내 적치물을, 제가 이번에 안 거예요, 오후 1시까지는 치워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안 치워지고 있는 거 인정하시지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현재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은 도매시장으로서 기본적인 기능 수행이 어렵다, 그래서 시급하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동의하시지요?

왜 그러냐면 경매는, 박 국장님 경매는 제시간에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어겨서 너덧 시간, 대여섯 시간 이런 문제 때문에 늦게 보는 것이 시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유리합니까?

제시간에 보는 게 맞지요?

그러면 지금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제시간에 경매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가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가격 변동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도 도래할 수가 있지요?

100%는 아니지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 적기에 경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 순기능을 해야 한다, 이 원칙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제 말씀에 동의하시니까 잠깐, 내가 동영상 촬영을 해왔어요, 잠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저 안에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에 불법적치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제때 경매를, 도매시장으로 순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적치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틀어봐요. 1시까지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있는 것 보이시지요? 3시 47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법적치물 쌓아놓고 장사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매장으로 고유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을, 중도매인들이 저렇게 사익을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는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타깝지요?

빨리 넘겨요. 여기까지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쪽 입구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서 경매차량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입구 쪽에 적치물 쌓아놓고 중도매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구 쪽에서, 저쪽에 보이는 차가 감귤차인데 저쪽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경사로도 불법시설물이에요. 저렇게 만든 건데, 편리하게끔 어디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줬다고 하는 건데 말이지요, 저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다리도 한번 부러졌다고 해요, 시민이. 넘겨주세요. 자, 됐습니다. 국장님 현실을 잘 보셨지요, 있는 그대로. 내가 저 양반 저 날 처음 본 사람이에요, 내가 중앙청과에 의뢰를 해서 좀 나와서 설명해 달라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내가 저 양반 얘기를 듣고, 이 동영상을 우리 직원분들이나 국장께 틀어드릴까 고민하다가 객관적인 것 여러 가지를 보니까 맞는 얘기야. 경매장은 경매장 고유기능대로 경매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법인을 끌고 가고 있는 대전원예농협도 마찬가지고 중앙청과도 마찬가지고 오정농수산물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도매인들 말이에요. 중도매인들도 제 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시는 개설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도매인들이 신청하면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시에서 내주지요, 시에서 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제가 욕 먹어도 좋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간다 이거야. 100여 명이 노조가 되어 있어요, 노조. 지금 두 양반, 불쌍한 양반들이 농생명과장하고 소장하고. 말도 안 들어 그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종선이, 저는 두려운 게 없어요. 이 성질 때문에 내가 의장도 못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정의롭다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굉장히 미온적인 대응이라고 했지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자료를 엄청나게 줬어요. 내가 90%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내가 심부름꾼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쓸 만한 자료만 내가 말씀드려요. 본인들이 냈던 보도자료 이런 것은 내가 말씀 안 드려요.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고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객관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냐면, 우리 소장님이나 시에서는 말이에요. 시에서는 충분한 조치를 해, 하는데 웃기네예요, 웃기네. 2020년 7월 10일 지정해서 이때까지 철거하라고 공문 내렸어,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겠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24년, 4년 후에 또 발생돼서 공문을 똑같은 상황으로 받아. 이 민원을 10년 전에 내가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법인은, 중도매인들은 연합해서 큰 힘을 갖고 있고 개설자 눈치 보고, 내가 할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위법사례가 있으면 어디 하소연할 길 없고 그리고 출하자는 제때 출하해서 생산자들의 농산물을, 이게 농생명이잖아요. 농업정책 진흥을 위해서도 우리 박 국장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농업에서 생산하는 사람이 제때 출하해서 제 가격을 받아야 농민들에게 이익이 갑니까, 손실이 갑니까? 제때 경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못 되거든, 그러니까 농민 출하자들이 민원 제기하고 여기에서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데모하고, 그런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한다고.

여기에 그 서류가 다 들어있어요. 이름은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다음에 위원님 그거 틀린 발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이 처분 자체가 한 달 그냥 영업정지 맞고 계속하면 돼. 이게 궁극적인 해결, 9대 의회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몸담았던, 전부 다 후배의원들이지만, 초선이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고인이 되신 송대윤 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문제로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과 의회가 합의가 돼서 반드시 이런 문제를 점검해서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 경매장으로서, 중도매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국장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앙청과의 개인과 법인의 입장, 현대화사업 어쩌고 어쩌고 해서 반드시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갈 겁니다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것은 오후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불법적치물 문제에 대해서, 제가 25분 했으니까 5분만 더 쓸게요. 1시까지 경매장에서 농산물 이동해 주겠다고 서로 합의가 됐어요. 이거 지킬 수 있는 방안 첫째, 그리고 거기에 불법적치물, 고유의 경매시장으로서, 뒤에 있는 과장이나 소장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과 감정 있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부분이, 나는 대전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먹거리를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간에 중도매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지정조건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지정조건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노파심에서, 제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양반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내가 모셨던 시장님이니까, 그만두시고 서울 인근에 사시면서 내려오셨을 때 내가 차를 가지고 모셨는데 예식장에서 만났어, 밥 먹을 때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묻더라고, 그 어려운 거 맡겨서 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30억 돈 들어서, 한 40∼50억 본인이 투자했다고 하더라고 여기다가. 그런데 완전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 내가 이 사람들 편이 아니에요. 실제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렇게 고생해서. 그리고 지정조건이라는 것은 정부 농림부에서, 지금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오후에 잠깐 터치할 건데, 그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법인에서도 요건 만들었으면 지켜야지,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도매인 점포 배치, 이것이 농안법에 현재 위배되어 있고, 이 부분도 첫째 시에서 철저를 기해야 되고. 관리사업소는 행정처분 잘해요. 소장님 일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고, 다 알아요.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우리 소장. 이 사람들 편도 아니고 이 편도 들 수 없고 시의 입장은 이렇고. 그래서 중도매인 점포, 사무실, 법인 직판장, 소매점 등이 무질서하게 혼재된 현 상황을 특별조치를 하더라도, 특별방안을 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거 들이대고 국장과 저와 논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부분 시간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4년, 5년, 10년간 한다고 하고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장사하고, 배 째라는 식인데, 그러다 경매 제때 못 하고.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제주도에서 온 귤인데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지 않습니까. 입구라고 만들어놓고 거꾸로 돼버렸고. 이게 왜 그런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하면 또 정치적으로 어느 모 당에서 나를 공격할 거예요. 8년간 모 당에서 대전을 이끌어 나갔어, 그 기간 동안 완전히 방치했어요. 우리 당의 이장우 시장님은 저하고 오랜 정치적인, 동지적인 길을 걸어오신 분이고 제가 무척 존경하는 분입니다. 정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를 짚어나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는 없어요. 오늘 제가 길게 이거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박 국장께서 향후에 어떤 조치를 갖고 이것을, 농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최고의,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대전시 145만 건강을 담보하고 있는 먹거리, 과일, 채소를 공급하는 그 핵심, 최종 결정권자가 박도현 국장이에요. 오늘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또 질의해야 돼요. 여기에 쌓아놓은 게 있고 쌓아놓은 게 있고, 이게 갑론을박이 된다니까. 현재라도, 중도매인들이 대전시 공권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치했는데 4년 후에 또 발생되고 몇 년 후에 또 발생되고.

이 부분을 구체적인 계획, 지금 현재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경매시장으로서 고유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까 보여줬잖아요. 다른 경매시장, 오정농수산물 가보셨어요, 박 국장?

비교해 보셨어요? 거기 깨끗하지요?

그런데 왜 거기만 그렇게 지저분하게 관리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강하게 조치해서라도, 강하게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한 조치계획을 입안하셔서 적치물들 전부 다 싹 일소시키시고 그래서 고유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금번 정례회 끝나기 전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오셨잖아요. 본 위원이 참고인으로 선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지금 면전에 계신 집행기관에 분명히 해두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처음 뵙지요?

제가 출하자 대표 쪽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에 의뢰를 했더니 참고인을 선정해서 보내주신 거지요?

오늘 처음 뵙는데 저하고 무슨 각본이나 시나리오를 맞춘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만 나눴지요?

소신껏 말씀해달라 그 말씀만 제가 드렸지요?

지금 무슨 농사 짓고 계십니까?

참외농사 짓고 계세요?

지금 한 가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 노은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출하자들의 요구사항 해서 대전시의회의장 앞으로 민원 넣은 게 있었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입법담당관실에서 해준 거예요, 저한테. 처음 알았습니다, 의회에 민원을 넣었는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묻겠는데요. 참고인께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참고인 역사를 좀 물어보려고 해요. 노은도매시장에서 거래한 지가, 본인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거래를 쭉 하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혹시 대전에, 그 당시에 오정동에 있었는데.

그러면 노은시장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겠네요?

노은시장이 도매시장으로, 경매시장으로 처음 출발했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요, 어떻습니까?

오늘 답변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변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하셔야 돼요. 한쪽에 치우쳐서 답변한다든지 또 제가 유도신문하는 것처럼 해서 답변하신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소신을 가감 없이 느낀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본인이 여기서 잘못 발언하시면 다음 참고인을 내가 또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무 회기 때라도. 그때 출하자 생각이 다르면 안 돼요.

출하자들이 민원 낸 거 보니까 노은도매시장의 경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출하가 어려울 정도로 차량통행, 하역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불법시설물 등등 하역할 수 없는 처지고 중도매인 사무실, 이벤트홀, 법인 직판장, 이런 사유로 인해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에게 제출한 자료 보면 그래요.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하역이라든지 5톤 차도 못 들어가고, 본인도 기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컨대 경매시장으로서 적기에 경매를 할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오전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또 요구하게 되는 거니까 제 주장은 빼고, 제 주장 말고 본인 생각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매를 하역해서 들어가면 제 생각인데,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들이 발생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 거라고 내가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평상시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에, 경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이 현 상태로 놔뒀을 때 어떤 피해가 갈 것인지 그런 부분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신선도, 적기에 경매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선도가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는 밖에 차를 두고, 차가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다른 것 있어요? 시민들에게 피해가는 것.

저는 생각을,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 읽는데 저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적기에 그것을 빠르게 경매할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직설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소비자들이 먹는 먹거리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그 안에 차가 들어가면 차를 통해서 바로 하역할 수 있는데, 하역도 지게차로 옮기고 뭐 하고 또 사람 손을 필요로 하고 하역비가 높아지면.

하역비가 높아지므로, 경매할 때 그것이 다 반영되지요?

제가 그 부분을 미리 운을 뗀 것은 그 부분을 저도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매시장,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서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말씀해줘 보세요.

대구는 중도매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중도매인 상회가?

참고인께서는 대전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거래하고 있나요?

대구는 안에 중도매인들이 없어요?

그러면 대구는 편하게 안까지 차가 들어와서 경매를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중도매인 중심으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은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다 질의한 거기 때문에, 참고인과 비슷한 질의예요. 현재 제가 법인에도 민원을 받은 바 있고 또 중도매인들은 중도매인 나름대로 저한테 자기들 입장을 얘기했고 또 대전시 집행기관의 입장, 이게 오랜 기간, 20년간 누적된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 역사를 잘 아시지요?

여기 지금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나 소장이나 국장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노정에 대한 책임을 현 직책들이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혹시 참고인께서 중도매인들이나 현재 법인이나 우리 대전시에, 3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뭔지.

그것은 다 보여줬으니까 됐고요.

지금 중도매인은 중도매인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 경매시장 고유기능의 총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대전시는 대전시대로, 개설자인데 대전시도 관리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있기까지 중도매인 플러스, 공로를 얘기하면 3자가 다 공이 있습니다만 3자의 공과 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법인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법인의, 내가 이것을 직설적으로 물어봐서 미안한데요. 법인과 중도매인 관계를 내가 정확히 몰라서, 저도 솔직히 정확히 모르는데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가감 없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법인의 과오나 법인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 법인도 이런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가감 없이 얘기해 주세요.

법인도 무슨 일정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에 대해 행정적으로나 그 사람들이 해당 시설 운영을 법인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뭘 나 몰라라 하고 나가요?

중도매인들이 경매시장의 고유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들, 그런 부분을 미룬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집행기관,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민원 검토 결과도 단체에서 받아보셨지요? 검토 결과.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전국에 있는 농민들, 출하자, 시위계획도 있고 그랬지요, 우리 대전시에? 이거 보내고.

시에도 보냈나요, 이런 거? 대전시장한테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경매시장으로서 고유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치물이라든지 불법적으로 상행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경매시장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시지요?

참고인 질의 다 끝났습니다.

아니요, 질의 다 했습니다.

국장께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은 더 이상, 참고인 관련해서, 저와 비슷한 톤이기 때문에. 다만 참고하라고 불러드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양심에 숨김없이 가감 없이 답변하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 생각하고. 출하자들이 이런 악성민원 가지고 데모하겠다고 하고, 그래봐야 이장우 시장님한테 상처 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가다듬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호한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 질의 끝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박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요. 여기 민원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수십 가지인데, 제가 오늘 장시간이지만 하나입니다. 경매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역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간 정체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대전시민들을 위한 먹거리의 신선도가 경매를 적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떨어지면 바로, 아까 참고인께서도 증언하였듯이 대전시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불이익한 영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듬어 달라는 것이 주된 말씀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법인이나 중도매인 측 또 여러 군데서 저한테 민원이 있습니다만 제 구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는 일체 안 합니다. 혹시 모르면 다음에 궁금한 거 사적으로 내가 과장이나 소장께 물어보려고 해요, 한쪽에 치우친다는 생각이 들까 봐. 그런데 이건 좀 그래요, 이 부분은. 지정조건이라는 게 있지요, 도매시장 법인.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가락시장과 대전만 15개인가요, 16개인가, 지정이?

아니, 다른 데 빼고 16개 지정조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물고, 왔다 갔다 하려고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내가 농생명과장하고 노은소장하고 무슨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두 분 잘못 질책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32년간 정치판에서, 내 사적인 말씀 죄송스럽지만 산전수전 다 겪고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 말 듣고 질의하겠습니까? 다만 객관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왜 다른 데는 지정조건을 5개, 인천은 불과 7개, 광주도 불과 7개, 지정조건이 부산 같은 경우는 4개밖에 안 돼요. 왜 이것을 완화시켜 놨는고 하니 도매법인인 경우에는 말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 국장. 도매법인인 경우에는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자립의지를 갖고, 개설자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현장에 맞는, 적재적소의 그런 상황에 맞게, 본인 법인의 이익을 떠나서 정말 공공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지정조건을 넓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불과 5개밖에 없던 지정조건을 대폭 확대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자칫하면 법인을 목 조이기 위한, 길들이기 위한 또 자칫 잘못하면 지정조건 가지고 법인 지정 취소할 수 있어, 협박용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밀한 조항을 가지고 어떠한 법인이, 지금 현재 이 법인이 만약 지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취소시킨다고 합시다. 쉽게 들어오겠습니까, 수십억씩 돈 내면서?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권고안을 9개로 처음에 했습니다. 6개는 필요 없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시장님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제 말에 일부 동의할 겁니다. 법원 재판부에서도 법인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대전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심사해서 6번 항목을 근거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반문했단 말이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시설비 투자는 시설 개설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느 비율까지 이용자가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논란이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그리고 2개의 조항을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한 바 있지요, 시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옛말에 말이에요, 우리 고사성어에 토사구팽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 중도매인들이 이 원칙에, 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약간 불법적인 일탈행위가 있더라도 지금 이게 계속해 나가는데, 내가 법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재판부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정조건은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지정조건은 나와 있는, 내가 법인이 잘못한 거 봐줘라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만약 지정조건에 위배되면 취소해야지요. 그게 맞습니다. 나도 거기 법인, 구체적으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전시민들한테 위법한 행위를 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진짜 자기들이 사익만 취하고 시민건강과 시민복리를 위해서 위배된 업체 같으면 내가 먼저 취소하라고 할 거예요, 거기. 그렇지 않고 20년간, 2001년부터 이십수 년간 정말, 물론 그분들도 사익이 우선이겠지, 사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아까 참고인께서도 얘기했지, 고생한 흔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타협하고 국장께서 나서서, 국장께서 이 업무에 관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는 최고, 시장께서는 총괄 결정권자이지만 리드해 나가는 최고 리더가 우리 박 국장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주 화합하고 중도매인 간부들, 또 옆에 있는 원예농협도 자주 다툼이 있다고 해요. 그분들, 중앙청과 화해시키고 화합시키고 서로 간에 단결시키고, 오정시장도 이렇게 같이해서 서로 문제 있는 거 다 해결해 나가고 화합이 자꾸 되어야지 대전시민 먹거리 가지고 법인들끼리 싸우고 답보하고 중도매인끼리 논쟁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합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주시고, 지정조건은 법적인 요건이에요, 위배되면 당연히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한 분들은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런 책임이 시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것은 끝났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이제 노은시장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국장님이. 그리고 두 분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실무 책임자이시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잘해 나가시는지. 명암근린공원은 빨리 받아서, 공원수목원과에 이것을 줘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개장해 놓고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하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우리도 공원수목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시설을.

아니, 국가재산으로 있잖아요. 지금 4개 부처, 이것을 빨리 받아와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도 책임이 있다니까, 그 시설은 나중에 누가 관리할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것을 빨리 조속히 해주시고요. 하늘공원 거기 주차장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늘공원은 언제쯤, 거기 땅 사놨는데 빨리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 정비해서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된다는 것이고.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다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다른 건 서면질의 다 할 거고 마지막 보문산 수목원 조성하는 거요. 이게 국장님 말이지요, 박영철 과장님하고 또 배 과장님하고 같이, 지금 가끔 TV에서 지자체 자랑스러운 명소 찾는 거 보면 저런 것을 대전에 갖다 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장을 타 기초단체, 강원도 묵호, 삼척, 경남 남해 등등 막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것을 보문산 개발하는 데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저희 예전에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도 뉴질랜드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이 다녀보셔서 이런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대전만 갖고 있는 고유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그쪽으로 한번 잘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 분이서 한번 시간 내서 좀 다녀보세요.

최고 명품이 되어야 한다, 이 개발에. 그리고 목달동 수목원은 제가 구체적으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시민 품으로, 정말 그야말로 수목원답게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갑론을박해봐야 그렇고, 이 두 가지가 핵심 사업입니다. 목달동, 보문산. 또 하나 노루벌 정원도 그래요. 이게 지금 답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를 빨리 설득하셔야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루벌?

지금 뭔가 답보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현대화사업 해야 됩니다. 저도 그 주장이에요, 그 주장인데 이거 잘 다듬어 주세요. 빨리 중앙에서 떨어져서 돈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시에서 1,400억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가장,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만, 잘 생각하고 다듬어 나가셔야 돼. 15억 말고 나머지 40 몇억 이번 예산에 올라왔지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요, 노은동. 안 올라왔어요?

확정 안 된 상태예요?

노력해 주셔야지.

그거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려고 해요, 15억 못 쓰고. 옛날에도 이렇게 반납하고 반납하고 그랬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2032년까지 한참 남았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일단 국장께 제가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현대화사업은 현대화로 가더라도 이 부지를 매각해서 나중에, 이 부지는 별도로 시 자산으로 가고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에다 현대화사업을 하면 순탄해, 그런데 여기서 고유 경매기능, 도매시장 기능은 기능대로 유지하고 또 건립해야 되고, 난 지금 당장 생각해도 머리가 빡빡 아픕니다. 골치가 아파요.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갈까, 답이 안 나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짜내시고 일단 현재 발생되는 문제를 내년도에 예산 확보될, 총괄 67억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민대표기관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 등등, 현재 노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한 노은시장 관련해서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우선해서, 포괄적으로 시민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노은도매시장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사업 가기 전에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분명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드리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박 국장님의 의지를 대전시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또 약속했던 부분을, 박 국장님은 아주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시고 공직자로서 정통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가장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적으로뿐만 아니고 사적으로도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소장님,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두 분이 일 잘못했다고 오늘 저기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상처를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현실에 노정된 부분을, 이것을 반드시 수습하고 또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니만큼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민대표기관과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