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교육지원국장 이영주 행정지원국장 고영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교육지원국장 이영희 행정지원국장 정현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 이금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동부교육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당부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하여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학생들 저마다의 꿈이 미래가 되는 명품 동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입니다.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금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대전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금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내년도 대전서부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이 되도록 서부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분야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영재교육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재학급하고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까? 동부에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동부글로벌영재교육원이 있고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있고 지역공동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동부글로벌영재교육원은 동부 관내에 있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초등학생들은 수학, 과학을 통합해서 3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생들은 융합으로 2학급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동부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들 5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는 교육청이 직접 하고 있고요, 실제 영재교육원은 대전중학교 내에 있습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서부하고 동부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학급에서 운영하는 게 서부에서는 주로 근 80% 예산을 그쪽에 투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부는 교육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혜택을 입는 학생이?

학생은 원래는 100명이었는데 1명이 중간에 나가면서 현재 99명입니다.

99명. 그런데 서부에서는 영재학급 근 1,000명 정도가 그쪽에서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명 정도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데 한 3억 이상을 지금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 비율인지? 왜냐하면 동부에서는 영재학급에 한 1억 6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서부를 보면 영재학급에 근 80% 예산을, 6억 정도를 학급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교육원 운영은 7,000만 원 조금 안 되게 투입하고 있는데 서로 보는 눈이 좀 다르겠지만 학생들이 봤을 때는 100명한테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것하고, 좀 어떤 게 더 교육적으로 봤을 때 나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부에도 1,000명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9백몇 명이던데?

966명입니다.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저희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동부도 다 합치면.

4백몇 명이에요, 431명.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학생 수 자체가 동부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안배를 한 것 같고요.

학생 수요?

전체적인 학생 수가 동부보다 서부가 훨씬 많다보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학생 수하고는 별개잖아요. 서부는 예산 근 80% 이상을 영재학급 이쪽에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동부하고. 정책이라는 게 동부하고 서부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영재학급 자체는 학교에서 영재아를 모집해서 영재학급을 개설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아마도 학교에서 영재학급 아이들을 모집할 때 학교마다 일정하게 학생들 모집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서부 같은 경우는 1,000여 명 가깝게 모집이 되어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급을 개설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내려보내는 상황입니다.

그건 일반적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책을 하는데 동부하고 서부하고 이렇게 다르게 정책을 했을 때 효과를, 예산 투입하고 어린 학생들한테 영재교육을 시킬 때는 그래도 뭔가 기준점이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건지? 판단이야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오겠지만 100명한테 예산을 3억 이상을 투입해서 하는 것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에 보면 동부글로벌영재교육원은 3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환경개선사업은 따로 있어요.

아니요, 환경개선을 포함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라서 실제 배부금은 인원 대비 비슷하고요, 만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저희가 동‧서부 협의를 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어린 학생들한테 기회를 더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한 100명한테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하고, 서부교육청은 근 1,000명한테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비율을 본 거예요, 저는. 비율을 봤을 때 이것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 있게 좀, 대전시의 똑같은 어린 학생인데 서부와 동부가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학원있지요, 교습소? 교습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적발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료에 보면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으니까 더 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이 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금 단속의 내용을 보면 성범죄 경력 위조에 아동학대 경력 위조에 여러 가지 2023년하고 2024년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더 예방홍보를 하든 그쪽에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부지원청장님.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가장 적발이 증가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 점검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안점검도 많이 해서 이렇게 적발이 일어난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신규운영자 연수를 할 때라든지 전체 학원교습소, 개인교습자 연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다수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특별사안, 예를 들면 성범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작년에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사안이 줄어든 건 자료에 봤는데요, 지금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점검 학원 수가 작년하고 반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건데, 작년에 점검 수가 한 1,500군데, 올해는 700군데 이렇게 반으로 줄었거든요, 서부 같은 경우는.

이것은 9월 30일 현재로 작성한 데이터여서 그이후에도 계속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에 심야 야간점검까지 하면 아마도 점검횟수는 작년 대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은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 예방 교육을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접촉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꾸로 보면 학부형도 걱정이 될 사항이고, 계속 이게 발생이 되니까, 안 되면 좋은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학폭 관련 부분입니다. 우리 동·서부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폭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학생생활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센터 안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있고 교권보호위원회, 또 학폭대책심의위원회 등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위촉이 되고 있고 새로 업무 시작된 것이 학폭전담조사관인데요. 위촉 기간이 어떻게 돼 있지요?

현재 위촉 기간은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횟수, 할 때마다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수당 지급을 하고 있지요?

수당은 일단 그 학교에 방문한 건수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1건이 일어났는데 다시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갔어도 수당이 증가되지는 않고 있고요. 수당은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회당 20만 원이요?

예.

전담조사관 자격 요건이 학폭 업무라든지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역량을 갖춘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연령 제한이 따로 있나요?

연령 제한은 없지만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너무 고령의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고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실제 평균연령은 50.8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조사 업무하고 해당 담당 SPO하고의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동부교육청은 50명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지원국장님이 위원장이라서 실제 외부 위원은 49명이고요. 위원장인 교육지원국장 포함해서 50명입니다.

금년도 학폭 발생 건수가 동부의 경우에 447건이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252건 56%입니다. 이 학교장 자체 해결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몇 가지지요?

네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일단은 보복성이 없어야 하고요. 그다음 재발 위험성이 없어야 하고 그다음에 재산적인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주 이상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학교장 전결을 하려면 이 네 가지 요건에 학부모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학폭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넘어가도록 돼 있고요?

예, 맞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최근 3년간 학폭 건수가 늘고 있는데요, 주로 신체 폭력 부분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체 건수가 느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이 학폭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은 그냥 학폭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사소한 신체적인 상해도 학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부터 시작된 학폭전담조사관이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 어린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인이 와서 조사하기 때문에 다소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불안해 한다든지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폭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업무 과중이고 또 학부모로부터 민감한 민원이 오다 보니까 차라리 외부위원에 의해서 전담기구에 의한 조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을 반영해서 전담조사관제가 실시가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초기에 학교에 갔을 때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는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됐는데 우리 보고 또 동석을 해서 그걸 해라 하면 업무 경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만 좀 도와달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전담조사관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동석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만 동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으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다.

조사과정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우수 조사관의 사례를 공유하고 또 타 시·도의 모범 사례도 공유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학폭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혹시 뭐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 전담조사관제는 아무리 퇴직 교원이 있고 퇴직 경찰이 있고 청소년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에는 교육적인 부분이 좀 낮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연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초연수로서 원격연수를 했고요, 21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합으로 모여서 2일에 걸쳐서 8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품앗이연수라고 해서 내가 가보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경우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좋았다고 하면서 사례를 공유하는 품앗이연수가 있고요. 또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5월부터 월 1회 정기연수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보니까 또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우리 대전교육청뿐 아니라 다른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타 교육청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제도 도입 취지가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관할 학교 143교 중에서 99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1.6%가 우수 이상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새싹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지킴이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왜 이런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외부인 단속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간의 어떤 생활지도 상의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로 배움터지킴이나 새싹지킴이가 배치가 됐는데요.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교육 활동에 있어서 외부인의 출입이라든지 그런 걸 단속을 해서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배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지도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 근절하고 또 각종 일탈 행위를 현장에서 차단하는 목적으로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움터지킴이하고 새싹지킴이가 다른데요. 배움터지킴이는 각 학교장이 위촉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돼 있네요. 새싹지킴이는 활동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새싹지킴이 부분은 아마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학교마다 지정해서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위탁을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금년 3월 4일부터 금년 12월 20일까지 돼 있습니다.

예.

어떤 학교는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어떤 학교는 새싹지킴이를 운영합니다, 동시에 하는 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학교는 같은 초등학교라고 하더라도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어느 학교는 새싹지킴이를 운영하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나 새싹지킴이 대상학교를 해서 학교마다 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고 새싹지킴이가 배치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배움터지킴이는 근무시간도 길고요, 근무시간이 하루에 6∼8시간 정도 교대근무를 하고요. 연령도 30∼50세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 기존의 경찰이라든지 경비업무, 학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새싹지킴이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고연령이고 실질적으로 학교 등하교 건널목 지도나 이런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밀착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싹지킴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0일까지만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공백이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학교에 아이들 수업이 있나요? 늘봄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있지요?

돌봄, 방과후는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싹지킴이를 운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공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마 이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방학 동안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CCTV가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당 한 4대 정도 CCTV 운영이 되는데 이게 대전시 스마트통합관제센터랑 연계가 돼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백업이 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열람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CCTV 보존기간이 며칠이나 되지요?

그 부분은 아직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다음 회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일이라고 합니다.

김민숙입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교육장님께서는 교육국이나 행정국, 기획국에서 하는 행감을 혹시 모니터링하셨을까요?

예, 했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예, 했는데요, 저희도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자주자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이슈가 있지요, 그리고 제가 행감 첫 회 할 때부터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줄여야 된다, 심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예방에 집중하면 심의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줄기는 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양대로 줄었지만 우리의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에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학부모의 사연이 있었던 소개입니다. 옆에 오른쪽에는 21장의 손글씨로 쓴 사실의 내용이었고요. “출결 처리에 대한 부분들 염려하지 마라, 가해교사는 전출하겠다, 모든 것을 문서화해 주겠다.”라는 학교장의 약속은 결국에는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학폭신고하지도 않고 해결하면 좋겠다는 학부모의 요구, 그러니까 사과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됐고요. 학교폭력으로 결국에는 처리도 되지 않고 한 달 후에 방임되고 방치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지만 사실 그 전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소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바야흐로 5월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아마, 동부교육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됐지요?

지금 아동학대 부분은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 이외에 학폭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피해학생, 학부모가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이 됐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원래 처음에는 학교폭력이 가해교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두 차례 피해학생에게, 단순한 이유였어요. 명찰이 떨어진 것을 운동장에서 발견을 해서 “너 이런 거 왜 칠칠찮게 흘리고 다니냐?”라고 해서 맞았고 그 이후로 또다시 아이가 또 홀리게 됩니다. 그거를 또 발견한 교사는 그거를 가지고 여러 차례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고 그것을 이기지 못한 아이는 또 장애가 좀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오히려 학교폭력이나 이런 걸 다룰 때는 특수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 엄격하고 더 강화된 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께 면담을 드렸는데 “출결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있으라.”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담임 선생님으로 하여금 또 교장 선생님으로 하여금 “학교를 와야 한다, 이유 없이 하면 안 된다.”라고 받았고요. 학교폭력이 일어난 다음 날 교감 선생님은 피해자 학부모의 직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던 일들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직장인들이 다 알게 됩니다. 알지 말아야 할 것들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출석 인정한다고 했는데도, 앞으로 가해교사도 전출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엔 교장 선생님만 다른 학교로 가셨지요, 해결 못 하시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결정도 안 됐고 피해학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을 전출 보낸다고 했고 이게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됐으면 사실은 분리할 수 있거나 다른 학교로 전출을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은 도망가고 선생님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그 피해학생과 선생님은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지요. 더 큰 문제는 그겁니다. 그 아이, 그 선생님 때문에 이 피해학생의 반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분리하라고 했더니 선생님은 강당에서 수업해야 하고 그 피해학생의 반 학생들은 분리해야 되고, 마주 봐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다, 되게 더웠지요. 뙤약볕에서, 그 아이들은 실 바깥에서 수업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또 피해를 보는 일, 그리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선생님을 부딪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긴 했지만, 급식실에서 시간을 다르게 했지만 결국은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고 집에 오고 계속 부딪침이 나타나니까 결국에는 아이가 최근까지도 손목을 긋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합니다. 왜냐, 아동학대에 지금 법적으로 걸려 있는 사안들이 있으니 그거 해결될 때까지는 선생님을 어디로 보내거나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말하지요, 힘들고 하면 가정에서 있으면 된다고. 그거는 학습권을 저는 박탈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아이들끼리 학폭이 이루어졌을 때는 바로 분리 조치가 되고 아이들이 경찰서로 또 117로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되는 기간에도 이중 법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에서는 학폭을 열어서 처리합니다, 징계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육 가족들에게는, 성인들에게는 아주 완화된, 아동학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아무 일 없으니 그냥 학교에 다녀야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죄가 없는, 때린 근거가 있고 아이에게 폭언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거는 아동학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곳에서, 공간에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강화된 법을 적용하면서 우리 교육직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방임되고 방치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아주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이거요, 진짜 처리하셔야 되고. 아이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상하관계가 아니어도 선생님과 제자는 상하로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진행하셔야 되고, 사실은 전 교장 선생님이 충분히 저는 처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9월에 다른 학교로 전출해서 보낼 수 있었지요.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 뿐이지, 이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이 학부모님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아니요, 앞장. 보면 교감 선생님이 내 직장에 허락 없이 찾아온 거 소문 다 났고, 누구누구 선생님의 수업인데 다른 반 선생님께 맞고 온 거,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수업 시간인데 이 선생님이 “너 와라!” 해서 얻어맞은 거예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출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말 바꾼 거, 문서화해 준다고 해놓고 안 된다고, 오히려 교감 선생님 이거 녹취하라고 “이거 확실해야 되니까 이거 녹취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된 거,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모 선생님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대하는 태도, 아이는 힘든데 그거를 바라보는 다른 선생님은 “아유, 애 학교에서 아무 일 없고, 괜찮아요, 힘든 것 같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태도 그리고 학폭을 원하지 않은데도 “왜 신고했냐?”라고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엔 학폭으로 신고한 거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해놓고 결국에는 한 달 가까이 학폭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나중에 한 달 지나서 그때 물어보니 “아, 학폭은 취소됐고요,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는요, 저는 여기 학교에서 정말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해요. 아동학대라는 것은, 선생님들 다 교육받지 않습니까? 의심만 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안 하시다가 학폭으로 갔더니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거 뭔가 사안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버리는. 처음부터 학부모님이 요구했던 건 이겁니다. “다 용서할 테니 우리 아이가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만 학교에 보내달라 그리고 아이에게 사과해달라!” 이거밖에 요청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 가지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차를 두었지만 학교에서 분리되는 것도 조금 더 면밀하게 책임을 갖고 불편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손자가 이런 상황의 피해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정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학폭을 처리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처리하고 사건을 오히려 키우는 계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방향성은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동부교육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지금 현재 학부모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셨고,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감사관에도 얘기했지만 처리한 것은 일단 처리가 되고 아동학대법으로는 분명히 선생님에 대한 어떤 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도망간 교장 선생님은 일 처리 제대로 하지 않고 아동학대인데 발견되자마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전부 다 그에 따른 어떤 절차는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가족들은 너무, 우리 교육가족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더 다칩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가 약자인지, 강자인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리되는 것을 계속 봤는데 아마 감사관에서도 이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단 한 번도 제가 보고 받은 적 없어요.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보고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폭력 부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또 서부교육지원청의 417쪽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폭은 점점 심의위원회나 이런 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 대상으로 학폭에 대해서 시정질문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학폭 참석 횟수나 지급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도 평균적으로 많이 줄긴 했으나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학폭 심의하는 횟수나 지급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순서가 교육 관련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 학부모, 경찰, 법률 순이고요. 그리고 뒤에 서부는 전문가, 학부모, 교육, 경찰, 법률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수치가 조금 더 저는 높아야 된다고 보고요. 서부는 전문가가 일단은 처음에 나오긴 하지만 학부모의 수가 너무 높아요. 평균 횟수가 62회예요, 여전히 높습니다. 이거 더 줄여야 됩니다, 전문가 수치가 더 올라올 수 있도록. 경찰이나 법률가는 자기 본연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순이고, 교육 그리고 학부모 형태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치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88쪽 보시면 2022년도에 1월 1일부터 2월 28일 쪼개놓고 3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쪼개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2023년도는 묶어놓으셨고요, 그랬지요?

예.

그랬으면 이게 날짜가 지났으면 2022년도도 이렇게 쪼개놓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계산하고 한 눈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마도 2022년 1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법률가가 5명이었고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법률가가 6명이라서 그런 차이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왜 안 쪼개놨어요?

2023년도에는 그냥 그대로, 그 인원 그대로 갔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쨌든 연도별이 지났으니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일관성이 있다. 앞에도 다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서부도 포함됩니다. 서부도 똑같아요. 2022년, 2023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28일까지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쪼개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합으로 묶으면 돼요.

법률가 인원이 1월과 2월은 5명이고 3월부터 12월 말까지는 6명이라서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묶는 것을 고민해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평균횟수 때문에 그렇게 나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잡을 때 5.5 이렇게 잡으시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첨언하면 새로운 임기가 2024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알아요.

그래서 아마…….

그랬으면,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도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틀을 잡아가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하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520건을 동부는 진행을 하셨잖아요. 보시면 인원수 대비 1인당 24건 정도 양쪽에 맞춰서 하셨어요. 동부도 서부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24건 정도 진행을 하셨는데, 그래도 학교폭력 심의한 횟수로 2,768건에서 520건 빼면 사실은 2,248건으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전담조사관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특별히 21명으로 한정해서든 예산대비 어떤 게 맞는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서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전담조사관을 만들었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별로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동부 같은 경우는 아까 50.8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부는 어느 정도 되지요, 연령대가?

저희는 평균 57세입니다.

그렇지요, 높지요? 높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교원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아이들이 상담을 조사관에게 함에 있어서도 남성, 여성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지만 상담할 때도 조금 더 부드럽게 조사관들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남성의 비율이 너무 높다. 비율은 동부처럼 비슷하게 비율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 조사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조사관님들이 접수를 많이 못 하셔서 저희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가를 조금 더 높이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 어렵고, 민원 들어온 것 아마 두 교육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조사관을 거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더 많이 조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유가 있을 거고요. 학교에서 조사관이 있는지에 대한 별로 체감을 못 하는, 업무경감 차원에서 사실 시작된 건데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담당자들이 체감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사관님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료요청이나 사건이나 경위나 물어보는 건 결국 학폭 담당자를 통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기는 합니다. 후반기에 들어서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해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작하는 것인 만큼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도 그렇고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추가감사하겠습니다. 전담조사관 관련해서인데요, 조사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원을 처음에 충당하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충당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제가 본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실제 전담조사관의 시행에 대해서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를 잘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을 때도 이 업무를 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한 교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전문가들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퇴직경찰관이나 교사 또는 청소년전문가 등을 조사관으로 위촉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외 직종에도 위촉하는 위원이 어떠한 직종이 있지요?

이외에는 직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지침이 퇴직교원, 퇴직경찰, 청소년전문가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서부지원청 공고 제22호에서 조사관의 지원요건을 보면 봉사하는 자세, 배려심 등의 소양요건을 들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항목들은 조사관 업무수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아무래도 학교에 나가서 가‧피해학생이라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안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그런 요건에 대해서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고한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도 그렇고 보면 퇴직경찰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경찰관 출신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는 퇴직경찰이 9명이거든요, 30명 중에. 아홉 분이 퇴직경찰입니다.

아홉 분이 퇴직경찰이신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5월에도 퇴직교원만을 대상으로 5명 내외 추가모집 공고를 냈잖아요. 이때도 혹시 출신비율에 대한 고려를 했던 건가요?

퇴직교원들이 아무래도 학생을 지도한 경력도 풍부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공고를 퇴직교원 쪽으로 해서 추가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퇴직교원 비율이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전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타 지역에서 공모과정에 면접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촉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내용을 봤는데 혹시 대전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동부는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은 없는 거지요?

예.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조사관제도 도입 이후에 사안처리나 업무경감 만족도를 조사한 권위 있는 학회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논문을 살펴봤는데, 긍정평가는 24%이고 부정평가는 49%로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가 돼요.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관이 학생들의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도 있고, 책임교사 등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나 학교 사항을 일일이 조사관에게 설명을 또 해줘야 되고 조사관이 가‧피해학생 면담과 학부모 통화 이외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책임교사 등에게 목격학생 진술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대전에서도 이런 사례를 지원청에서 파악한 바가 있나요?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저희 동부에서는 8월에 걸쳐서 99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91.6%가 우수 이상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항목은 전담조사관들이 태도가 친절했느냐, 전문성을 발휘했느냐,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느냐, 교원의 업무경감에 도움이 되었느냐였는데 물론 이 부분이 가장 낮은 미흡이 6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91.6%가 우수 이상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네요. 서부는 어떻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조사관 초기에 나갔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안착되어가고 있고 학교에서 조사관제에 대한 만족도도 꽤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최근 조사한 자료는 약 86%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우회라든지 계속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나간 학교에 대해서 조사관이 나가서 어떻게 아이들을 상담하고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안내를 하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만족도 내에서 평가항목을 보면 업무경감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지요? 업무경감 효과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감사를 드릴게요. 책임교사 등의 학교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조사관, 학생, 보호자 간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도 그렇고 교사관에게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사항 같은 걸 안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증거자료 CCTV 같은 것도 분석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학생 조사 시에도 동석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조사관 범죄경력 조회도 업무에 추가가 되고 여러 가지로 업무가 증가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혹시 서부나 동부에서는 어떻지요?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일반 선생님들께서 업무경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만족할 정도의 업무경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일단 외부 학부모 민원을 덜 받을 수 있고요, 동석의 경우도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이 너무 저학년이라든지 선생님의 책무성에 의해서 동석을 자진해서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경력 조회도 초창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지원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끝에 것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담당업무 보시면 자택에서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쨌든 개인정보를 비롯해서 개인적인 사안들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 관련사안들 보고서 작성을 가정에서 하는 게 맞나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되어서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다 해봤더니 대부분이 다 자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와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사무실을 내주고 거기 컴퓨터를 이용을 해도 그분들의 보안을 저희가 뒤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채용할 때 이미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냥 믿고 맡기고 계신다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연수를 통해서 마인드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궁금증만 추가로 감사드리는 건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대전은 대전만의 특색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저는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고 자택에서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공유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교육활동 침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기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어떻지요? 애로사항이나 만족도 같은 게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 저희가 만족도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은 없고요. 대신 교권보호위원회가 출범해서 아무래도 교권침해 관련해서 많은 심의 건수를 요청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지역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책자가 없으실 것 같아서 PPT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Ⅱ권 66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9월 기준 10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서면사과가 3건, 심리치료가 4건, 조치없음이 3건인데요, 이 조치기준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조치기준을 구분하는 것은 1호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서약이고요, 2호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다만 1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 법적으로는 조치사항은 없고요, 2호의 경우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뭐냐 하면 사안에 따라서 기준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1호 처분을 받을지 2호 처분을 받을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심위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사항하고 똑같습니다, 학폭처럼. 선생님이 침해받은 사항이 심하다고 해서 그분의 사과 정도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면 1호, 2호 이런 식으로 하지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 같아서요. 교원지위법 제35조에 따라서 보호자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7건 조치사항 대상 보호자는 혹시 조치를 성실하게 다 이행을 했나요?

저희 동부에서는 현재 1건을 제외하고는 조치사항을 이행을 했습니다.

1건은 어떤 것이지요?

1건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수시로 학교에 찾아와서 갑질과 교권침해를 일삼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체험이나 체육대회할 때도 무단으로 찾아와서 교사들의 출근시간도 지적하고 고성도 지르고 체험학습 갈 때 버스기사 음주측정을 왜 경찰이 아닌 교사가 하느냐는 언급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일으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항인 거지요?

예, 그분이 이행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행정소송으로만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대책 마련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행정소송을 하기는 했지만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호 조치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현재 법적인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학부모를 제가 면담도 했고 또 학교장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노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학운위 먼저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치된 게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지요,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기획국에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조치를 내리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치에 대한 이행이 따르지 않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위원회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분께서,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운영위원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여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지원청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의 이력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일을 발생시킨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운영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시지요?

저희도 어쨌든 그분이 1호 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해서 계속 촉구를 하는 중이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적인 판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신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조례에도 교육활동 침해에 관련된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분들께서 다들 열심히 하시고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간혹 가다 이런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권침해에 대한 것들을 계속 유발시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근거를 좀 마련해서 아예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못 하게끔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질의 중에 영재교육원 운영예산 있지요? 그중에 집행내역을 동부하고 서부하고 같이 좀 주실래요? 왜냐하면 인원은 동부가 한 100명, 서부가 88명인데 예산이 서 있는 것보면 한 1억 이상 차이가 나요, 인원은 비슷한데. 이것 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집행이 되길래 예산이 이렇게 근 1억 이상 차이가 나는지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민숙입니다. 동부는 150쪽에서 151쪽, 서부는 381쪽에서 382쪽 봐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페이지도 알려드렸는데. 보실까요? 제가 조금의 의문이 되는 것들이 죽 보면서 있었습니다. 예산 때 질의하려고 하다가 내용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무릎공부방은 어떤 사업인가요?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한무릎공부방은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기초학력 향상 사업인데요, 신청교사가 소그룹으로 4명 정도씩이라든지 3〜4명 정도 방과 후에 맞춤형 보충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를 완화시킨다,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지요? 국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사업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시는 교육장님이 협업하셔서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여기에 반영된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되고 담당교사에게 이것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건지요?

예,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69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했고 예산액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10분의 1, 1억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0’자가 빠졌나 했는데 서부지원청에서는 75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도에 했고 예산이 12억 5,6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80개 학교로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1억 6,000이에요.

한무릎공부방은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요. 시에서 예산규모를 줄여서 이렇게 한 걸로.

교육청에서요?

예.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줄였는데, 그러면 교육청이 모두 이렇게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학교 개수는 신청하는 데가 많아서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10분의 1로 줄었다는 말이지요.

아마 다른 사업도 확대가 된 게 책임교육학년제라고 초3하고 중1이 책임교육학년제가 있는데요, 다른 사업이 강화되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 한무릎공부방이 조금 줄어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육장님, 그렇다면 파악을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데 이 사업은 성과나 만족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시나요?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했던 2023년도하고 지원이 줄어든 2024년도 성과를 비교해서 보면 학생들의 학습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한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서부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도 ‘0자가 빠졌나?’ 그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다른 비슷한 사업에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봤습니다. 152쪽에 보면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한무릎공부방과는 달리 운영 학교 수는 줄었는데 예산이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지요?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한무릎공부방은 기본적으로 특교 예산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로 학교에서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강사비를 조정해서 학교에서 직접 하고 있으며, 성과라든지 만족도를 조사해서 교육부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수가 늘어났으면 아이들도 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4명씩 아까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교사수당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낄 때는 특교금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100% 줬는데 나머지는 각 교육청에서 매칭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확 줄었는데 운영은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유지를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특교가 감액으로 왔고요, 전년도 특교금만큼 증액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조금은 자체에서 증액을 해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비 100%였다가 이제 아예 없앨 수, 일몰할 수가 없으니 여기서 1억 4,000, 1억 6,000 잡아서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특교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특교가 좀 감액해서 내려왔는데요, 특교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에서 완전히 증액을 하지 못하고 조금만 증액해서 어느 수준까지는 해줬다는 것이고요.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특교가 마련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1억 4,000이고 1억 6,000인데 이게 특교 플러스 지금 우리 지원청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어쨌든 이 금액이에요, 아니면 특교금이 별도로 있어요?

아니요, 이 금액 속에 우리 자체가 30% 들어가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학교 수를 늘리면 질적인 부분과 어떤 성과나 만족도에서 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담당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거냐고요?

예, 수당으로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줬던 수당에 만약에 3만 원 줬으면 지금 3,000원 줬어야 되는 건데.

아니요. 미도달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선생님에게 주는 수당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는 늘어났는데요?

학교 수는 늘었지만 학교 내에 학생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 수당은 현재 2만 5,000원 주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이거 몇 명도 아니고, 그러면 학교 수는 어쨌든 늘어났는데 학교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4명씩.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게 뭔가 저는 석연치 않아요. 그러면 학교, 지원받는 학생의 인원수를 저한테 동부·서부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는 무슨 사업이지요? 이거는 또 초등학교 학교 운영 수가 줄었는데 이거는 예산이 2배 반 늘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초학력을 위한 사업이고요.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책임교육학년제 운영, 이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기초학습 능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도 비슷해요.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라든지,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또 각 학교마다 6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109개 학교 그리고 서부에는 132개 학교.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작년 행감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비슷비슷한 사업은 하나로 묶어라, 이렇게 많이 하면 학교에서도 업무 경감의 문제가 생기고, 하시면서도 이 사업이 이 건지 저 건지 몰라요. 우리가 늘봄사업, 돌봄사업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방과 후 사업 이게 다 총체적으로 뭐가 뭔지도 부모님도 잘 모르고 새봄, 늘봄, 돌봄, 방과 후, 그런데 늘봄이 방과 후 플러스 돌봄이고 막 정신없잖아요, 뭐가 뭔지 특색도 없고. 그런데 이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초학력 사업이라든지 책임교육학년제 그리고 한무릎공부방, 이게 코로나 때 있었던 사업으로 되는 거면 이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산도 이렇게 10억에서 1억 정도로 내려왔으면 이런 사업들은 개수는 확 늘어나고 예산은 확 줄고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거를 지원청에서 저는 좀 과감하게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통합 그리고 분리해야 될 것은 분리, 이것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 지원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사업이 많은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말씀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금 줄인 사업을 통폐합한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력 디딤돌 사업이라고 중등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두드림학교 쪽으로 한 사업도 있고요. 또 학습지원 튜터링 사업이라고 초등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책임교육학년제로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이, 이렇게 통폐합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 책임교육학년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대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 전체 학교가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두드림이라든지 또 한무릎공부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체가 하고 나머지 그 부분들은 지정된 학교들을 공모에 의해서 한다든가 지정된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다수고요, 그다음에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도 두드림학교라든지 책임교육학년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체가 하지만 나머지 또 멘토링이나 튜터링이나 그런 부분들은 해당 학교에, 신청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업 자체는 그렇게 다 열려 있지 않고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비슷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만 구분이 안 되는 걸까요? 각 부의 국장님들, 교육국장님도 오셨는데 서부교육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가 뭐예요?

서부교육지원국장 이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 맞춤형 수업 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무릎공부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한무릎공부방은 방과 후나 휴업일, 방학 이런 기간 동안에 학생 수요를 반영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동부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동부 이영주입니다.

지금 3개의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각자의 차이나 어떤 구분이 명확하게 되면서 이대로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통합해야 되는 부분들은 한 사업 안에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냥 개인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업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에 우선 안내는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최대한 지원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세부적인 거는 또 각 학교의 상황들에 맞추어서, 저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학교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에 이런 어떤 방과후 그리고 기초학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일부의 예산을 주고 그 학교에서 운영을 자기 학교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조율이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했던 사업들이 지금과 달라져 있으면 당연히 일몰사업으로 진행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예산을 10억 이상 줬던 거를 내린다거나 그리고 더 학교 수가 줄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늘린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강사의 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러웠는데요. 알고 보니 책임교육학년제라든지 두드림학교 이런 것은 아마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들의 기초 미달을 없애기 위해서 특교금을 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걸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교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체 예산이라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25년에는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대로보다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면 요청을 하시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지원청에서 책임을 가지고 의견을 내셔야지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는, 거의 제가 지원청이나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교육청에서 내려줘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답변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지원청은 지원청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두 교육장님께서 서로 협업하셔서 그런 의견들을, 제안을 교육청에 전달하도록, 지원청이 교육청 밑에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독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하나의 기관인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교육장님들께서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217쪽에 적어두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번이, 첫 번째가 기초학력 향상, 두 번째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세 번째가 교원전문성 향상 지원, 세 가지로 정리되었는데 이 방향성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어떤 학력격차 문제가 아니라 교육 인프라의 어떤 격차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학교에서의 면학 분위기와 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PPT를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학생 수 기준으로 학교폭력 발생 수를 비교하면 중학교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PPT 마지막 장이요. 그거 보시면 동부는 4만 5,291명이고요, 서부는 8만 2,559명이거든요. 여기에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동부는 382건 그리고 서부는 558건이에요. 그리고 심의 처분 건수도 430건 그리고 51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지요,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동부 지역의 중학교 인원수 대비 학교폭력 접수 비율이 서부 지역보다 인원수, 학생 수는 적지만 높아요. 학교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또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동·서부의 교육 격차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인구 비례로 동·서부를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동부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꼭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지금 계속하는 중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래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유성구가 많고 서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간다면 교육격차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서부보다 동부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주셔야지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그런 선상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은 더 많이 고심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줘야 될지,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를 동·서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없어서 중학교만 제가 통계를 한번 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인구 비례로 계속 동·서부를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면 안 된다, 더 격차가 떨어지는 만큼 더 채워줘야지만 그거를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구조로 가주면 계속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동부를 더욱더 격차들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이 격차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학교에 어떤 지원 같은 거 할 때도 사실은 아까 말했던 기초학력이라든지 문화예술 활성화, 교원 전문성 향상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학 분위기와 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는 되셨지요?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부에 물론 인원은 많지만 동부에서 뭔가를 요청하고 할 때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더 강력하게 요청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서부에 있지만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선발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서 선발 영역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향후에 여성조사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조사관도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동상담 전문가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동‧서부교육청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국 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개방 부분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거꾸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크게 다목적강당하고 운동장 부분인데요. 강당 같은 경우에 지금 미개방되고 있는 학교가 18.7%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부를 운영해서, 학교 교육활동 때문에 강당을 개방하지 못 한다. 또 통합건물 교사동과 연결되어 있어서 못 한다, 기숙사 운영 관계 때문에 못 한다, 무인경비 및 관리상 문제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실제 개방하고 있지 않은 학교를 보면. 운동부를 운영한다고 하면 운동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시간말고 앞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학교 교육활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을 제외한 시간. 통합건물에서 교사동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왜 못 하는 것인지? 기숙사 운영하고 있어서 못 한다, 이런 부분이 너무 학교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학교시설이 학교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학교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지역주민들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통상 보면 걷기를 많이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때 운동장 계속 돌고 건강유지를 하는데 운동부 운영 때문에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다, 보안 및 관리상 문제 때문에 안 한다, 아파트의 소음 관련 민원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게 있는 부분은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쓰레기 투기가 많이 있어서,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면 지원 요청 방안을 생각해서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부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우리 동부교육 관하에서 운동장 개방요청이 있어서 제가 직접 교장 선생님을 뵙고 방과 후에 또는 주말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개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도 단점은 공휴일에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한 학교만 말씀드리면 너무 학교시설을 잘해두었기 때문에 공휴일에 운동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 가족, 친지들이 함께 와서 피크닉 온 것 같은 그런 놀이를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쓰레기 투기가 많고 이래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장 개방이나 강당은 여러 가지 못 하는 사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께서 사용하고자 하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부교육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저희 서부 관내에는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야간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두 학교가 개방을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요청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을 한다면 주로 새벽시간이라든지 일몰 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피해서 다른 시간은 또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관공서라든지 학교가 다 담이 있었어요. 담을 다 허물고 경계를 없애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꾸로 담장을 신축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시간을 운동장이라든지 개방 시간 외 잠궈놓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담을 넘어서 가기도 해요. 우려가 되는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우려가 되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 문을 잠궜다고 해서 이용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간을 통제해서 주말에도 못 하고, 이런 경우에는 학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공을 차려고 하더라도 찰 수도 없는, 이용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그전보다는 완화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을 통제하더라고요, 방과 후 1시간 후에 저녁 8시까지. 그러면 새벽시간에도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저녁 때 운동하는 그런 부분도 제한이 되고 주말에 아침 7시부터 8시인데 단 학교 대관이라든지 주말 영재반, 주말 방과후활동 이런 행사할 때는 개방하지 않겠다. 또 공휴일이라든지 국경일에 미개방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 언제 개방되는 건지, 언제 제한하는 건지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학교장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많이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인근지역이라도. 그냥 24시간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시간을 제한하는 학교도 있고 미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의 방침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시설 개방 이런 부분을 요청드리고 싶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됩니다. 예산이 들면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해서 하면 됩니다. 청구서 하면 돼요, 교육도 시키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수세적으로 개방을 안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과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많은 행사를 하고 지역주민을 만나 보면 가장 많은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 부분이에요. 여기 위원님 다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학교시설을, 학교가 학교장, 학교만의 주체가 담당하는 시설이 아니고 같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학교복합시설이 학교 내에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문창초 도서관이라든지 새일초 복합시설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와 같이 예산 투여를 해서 시설을 만들고 있고 관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상에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더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Ⅳ권 172쪽부터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병설유치원입니다. 174쪽에 정원 20% 미달인 공립유치원의 최근 3년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유치원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원이 1명입니다. 1명, 2명, 2명, 2명. 유아가 1명인 경우에 거기 운영하는 병설유치원 교사는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동부교육장님. 유치원명을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원아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원감이 있을 거고 교사가 있을 거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유치원의 교사 수가 몇 명인지는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정원 20% 미달인 공립유치원 자료가 있는데 그 유치원의 교직원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의 얘기입니다. 너무 세금 낭비하는 것 아니냐,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원아 한두 명을 위해서 교사가 있고 차량을 돌리고 하는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교육을 꼭 효율적인 것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통합유치원이라든지 거점유치원 이렇게 강구하는데 관련해서 보면, 173쪽에 있네요, 폐원된 사립유치원을 보면 원아 수가 26명, 25명인데도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난 때문에 폐원을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25명이 되어도 폐원을 하는데 공립유치원은 1명, 2명인데도 폐원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금낭비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교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잖아요. 사립유치원 같이 한 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 전체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이라든지 거점이라든지 통폐합을 통해서 이런 부분 비효율성을 거둬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서부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소규모 공립유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실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1학급 이하의 유치원이 37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유아모집 관련해서 연수나 워크숍을 개최해서 소규모 유치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거점연계형을 2개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유치원 차원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점점 유아가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아모집이 잘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저희들 통합형 소규모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유아모집이 안되는 유치원을 휴원을 시키고 다른 쪽의 병설유치원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내년에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의견도 듣고 싶네요.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26개 원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과 통합에서 먼저 거점유치원의 경우에는 시설이라든지 학생들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먼저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2024년에는 현재 4개의 거점학교가 있습니다, 1개의 통합에 3개의 거점. 그리고 2025년에는 4개의 통합이 운영됨으로써 조금 소규모의 유치원에 대한 애로가 해결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 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 거점이었고 2024년이 통합이었는데 과연 통합을 함으로써 어떤 효율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원래는 4명이었다가 통합을 함으로써 28명으로 늘어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거점,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소규모 병설유치원에도 원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1명, 2명 있는 원아를 데리고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는 것은 아이들이 또래집단 간에 같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소수인 경우에는 그런 교육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아서 통폐합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 저도 저희 지역구 학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권침해 관련해서 발생한 사안인데 동부교육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 어떤 부분으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교권침해된 내용이?

교권침해의 경우에는 우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장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이 오셔서 선생님께 큰 소리로 운동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간식을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그 간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처음에 시발이 되어서 말다툼 비슷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교권침해 내용은 아니지만 그전에도 인사를 안 한다 등등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위원장의 사안입니까?

처음에는 부위원장과 해당 선생님과의 관계였었는데 그것을 잘 조정해 보려고 운영위원장님도 부위원장과 같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두 분이 같이 교권침해로 연루가 된 것 같고요, 현재 교권침해로 회부된 사안의 경우는 부위원장만 해당이 됩니다.

학교운영위를 구성하고 운영위원을 뽑을 때 보통 학교별로 운영위원 수가 다릅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합니까?

학교 운영위원의 수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렇겠지요?

예.

통상적으로 몇 명 정도 학부모위원을 뽑지요?

학부모위원들은 아마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전체 인원이 되지요?

12명이라고 하면 8명 정도고 그 외에는 또 지역위원이 있고요.

선발절차는 본인이 신청해서 운영위원이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운영위원을 위촉하지요?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는 우선은 신청을 받습니다만 그분들을 선출할 때는 정족수가 맞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그분들을 위촉하고, 만약에 정족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직선으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뽑을 인원보다 적으면 신청하면 다 되는 거고?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학교 운영위원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안을 가지고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당 교사는 병가를 냈다든지 연가를 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학교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우리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또 시 교권보호위원회도 별도로 있지요?

예.

시 교권보호위원회는 12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동부 같은 경우는 31명, 5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5개 소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폭과 마찬가지로 5개의 소위원회가 있어서 이번에 건이 올라오면 그 건을 이번에는 1소위, 다음 건은 2소위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런 교권침해가 없도록 예방, 예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후반기 말고도 전반기에도 동·서부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고 계신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 중심에 있는 동‧서부 간 직원분들의 업무강도 또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육장님께서 모두 주요업무의 당면 현안과제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언급하셨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도 혹시 교육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당면 현안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동부교육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동‧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현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요?

예,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말고도 혹시.

저희 동부교육청은 예전에 비해서는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고 학생들 자체도 굉장히 즐겁게 만족을 하면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있는 직원들 자체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장‧교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동부교육, 서부교육 모든 시민들도 동‧서 격차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동부의 아이들은, 기초학력미달 비율도 동‧서부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부는 서부와 달리 특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송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분야에 있어서도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가 워낙 학교가 많고 학생 수도 많다 보니 서부에 비해서 동부에 이런 점을 좀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은 현재는 없고요, 저랑 우리 직원들이, 동부에 몸 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안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은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동부교육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금년에 신설된 학교지원센터 업무 추진 관련해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나요, 현재까지?

제가 가보니까 학교지원센터의 직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많지만 그걸 다 들어주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장, 원래는 배수로를 운동장 배수로만 해줬는데 지금은 학교 전체에 있는 배수로를 다 해준다든지 생존수영 관련해서도 다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학교지원센터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려고 애쓰는 것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실제 176개 지원청 중에서 전국에 46개가 하고 있고요, 대전에서는 우리 동부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어쨌든 결손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업도 있고 경제도 있고 성폭력, 아동학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애로를 당하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요, 실제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9,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크게 많이 하기보다는 담임선생님과 장보기라든지 아이들과 함께 가족 축구장 데이트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담임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복합적 애로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도 담임선생님들께서 이 학생과 함께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신청하셔서 그 아이들과 둘이서, 약 15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그러면 시장을 보고 필요한 물품 사주고 부모를 대신해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고요, 내년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업무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서부교육장님께서는 말씀하신 현안사업 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 서부교육청 입장에서 동‧서 격차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런 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계속 지적된 문제인데 학생 수나 교직원 수나 학교 수가 또 예산 문제까지 더불어서 동부에 비해서 상당히 서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하고 저희 서부가 근무하는 인원 자체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개인 1인당 업무량을 비교해 보면 서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마땅하나, 지금 너무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부 관내는 학교 신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신설 문제로 인한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부교육청에 근무를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지금 저희 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근 50년 가까이 됐는데 청사가 오래되었고, 또 가뜩이나 오래된 건물 속에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온 업무들이 올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무공간이 너무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센터들은 다 외부에 나가 있고 또 학교지원센터가 외부에 나가 있다가 올해 다시 본청으로 들어온 상황이라 더구나 없는 상황에서 또 센터 사무실을 만들어야 돼서 변변한 회의실 공간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면 현안문제를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서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향후 청사의 개축 문제 그런 문제들이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잘 추진되어서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게 저의 가장 바람이고 우리 서부교육청이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행히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개축 관련해서 예산을 올린 상황이라서 조금 희망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길게 해주셔서, 제가 질의드릴 걸 벌써 다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단 현안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도 듣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당연히 현안이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앞에 표를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에 나온 현황이고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 현황을 비교해 보면 학교 수나 학생 수를 비교만 해봐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다만 교육지원청 교직원 수가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171분이 동일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다 해주셔서, 그럼에도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동·서부교육장님들 두 분 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모든 직원분들이 다 청사에 상주하고 있는지, 우리 동부지원청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청 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서부는 어떻지요?

저희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성천에 나가 있고요. 영재교육원이 지금 대덕중학교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느리울중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센터가 유성초등학교에 나가 있다가 이번 상반기에 다시 저희 청으로 들어온 상황이어서 3개 센터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개 센터가 지금 나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간이…….

공간 협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간 협소가 가장 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와 반대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빠졌는데 학생생활지원센터도 지금 갈마중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4곳이 나가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동부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분원도 있고 꿈나래교육원도 들어와 있고 기존에 있는 박물관 이전 등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나요, 혹시?

지금 현재 꿈나래교육원에 연수원 분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그게 연수원 분원으로 했기 때문에 동부가 그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행히 지금 현재 연수원장님께서 온종일 하는 연수의 경우에는 봉곡리에 있는 연수원을 이용하겠다, 다만 오후에만 있는 또는 2시간만 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선은 동부교육청에 있는 분원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 문제도 조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 말씀하셨는데요, 박물관은 저희 청은 아니고 청 앞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큰 애로사항은 없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러면 다음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한번 업무량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거든요. 세부사항으로는 감사 그리고 또 학원, 시설 업무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감사 먼저 조금 짚어보면 담당 공무원 수는 동일하게 6명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요.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교들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몇 년 주기로 어떻게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지요? 편하신 분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께서요.

일반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고요. 퇴직 교장이 있는 학교는 미리 퇴직 전에 감사를 한 번 더 실시하는 걸로 합니다.

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한 학교를 맡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분 정도가 필요하시지요, 인력이? 한 학교 감사하는 데 있어서요?

대부분이 한 학교 나갈 때는 같이 팀을 꾸려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팀이 몇 명이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5명이 한 조가 돼서 나가고 있고요, 학교당 5명이 한 팀이 돼서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사립유치원은 3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학교는 5명이 나갑니다.

이제 3명에서 5명 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학교에 따라 다르니까요.

예.

그래서 학교로 감사 나간 기관과 제가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서 보니까 거의 1개 학교당 일주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굳이 업무량을 따져보면 이럴 경우에 서부 직원들은 47주 동안 쉬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아울러 업무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휴가나 연가 같은 건 낼 수 없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휴가나 연가를 냈을 때는 세 분이 또는 다섯 분이 해야 될 감사가 한 분씩, 두 분씩 줄어들게 되면 이게 과연 또 감사에 대한 부분도 깊이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좀 생기더라고요. 다음 자료 주시겠어요? 다음은 학원, 교습소 현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동부는 1,234개, 서부는 2,550개로 서부가 동부에 비해 2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또 이를 관리하는 직원도 보면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1인당 관리하는 학원, 교습소 수를 단순 계산해 보면 동부는 1인당 176개, 서부는 283개로 거의 1.6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서부 직원분들께서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 또 자료 주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시설 사업비 예산 및 시설 업무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현황을 보면 1.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제 아마 동·서부 교육 격차 해소 때문에 동부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물론 동의하지만 시설 예산만 따로 보면 1.05배 차이로 별 차이가 또 없어요, 시설 예산도. 그리고 이전 3년 치만 살펴봐도 또 비슷한 수치이고요. 학교 수만 해도 거의 1.4배 차이가 나는데 시설 예산이 비슷하면 사실 서부 학교들은 동부에 비해 시설 개선이 더디게 추진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학교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부 학교는 방문한 적은 없지만 서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둘러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학교들이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시설에 대한 열악함도 있었고 또 인력에 대한 문제도 제가 많이 현장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1인당 공사를 하고 감독하는 담당 직원분들이 한계가 있을 텐데, 이거 직원 수도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 시설과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1인당 할 수 있는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학교의 수는 많고 또 예산도 비슷하다 보니까 요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만들어져 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너무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설과 같은 경우도 사실 석면 교체라든지 드라이비트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한을 정해놓고 교체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건 하나의 예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한 내에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더더구나 학교 수도 많고 교체해야 할 대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정된 기간 속에 교체해야 되니까 그만큼 더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설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지금 업무량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단 교육장님부터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앞서서 노력하셔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부터 업무량이 많다는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저도 느껴지고 있는데, 인원을 더 보강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지금 인원 보강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본청에 요구하고 또 인력 충원 좀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동·서부의 어떤, 같은 내에 있는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검토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적으로 본청에는 요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요청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직원분들도 지원청이 두 곳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량도 있을 것이고 근무여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부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선호도가 훨씬 높지요, 어떻게 보시지요?

그건 수치로는 이렇게 나타난 부분은 없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곤란합니다.

아니, 그거는 또 한편 생각하면 근무지, 자기 집이 서부에 많이 있으면 또 서부를 선호하기도 하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어쨌든 시설도 많이 개선됐잖아요. 저번에 한 9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도 하셨고 여러 가지 직원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하셨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나요?

예,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또 급식도 되고 하니까 직원들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급식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혹시 급식비가 얼마지요, 식사비가 한 끼.

저희는 한 달에 8만 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8만 원이고 메뉴 같은 것도 잘 나오지요?

메뉴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부교육장님…….

아닙니다.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라는 게 꼭 지적하고 딱딱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 마련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대부분 다 나가서 식사를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의.

지금 저도 그쪽 인근에 살고 있어서, 물론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조금 저렴한 곳도 있겠지만 기본 그래도 식대비가 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는 나오지요?

요즘 거의 1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사실 저는 동부, 서부를 계속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식대비만 해도 사실 청년층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거란 말이지요.

맞습니다.

밥 한 끼 먹고 1만 원씩 쓰고 커피 한 잔 먹어도 5,000원 6,000원씩인데 이게 한 달로 치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한 40만 원가량이 제가 볼 때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증개축 부분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진행상황은 잘 검토가 되고 있나요?

지금 개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로드맵을 다 해서 시에, 저희 원래 구 유성중학교 쪽으로 이렇게 이전 계획이 잡혀 있었었는데요. 지금 그쪽이 아시다시피 분교장이 계속 들어가는 바람에 그쪽 이전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변경계획으로 우리 자체 교육청 증축이나 개축 쪽으로 저희들이 변경계획서를 시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경제 타당성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검사비까지 해서 두 가지 예산을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경제 타당성조사하고 안전진단검사한 후에 개축심의위원회를 하고 또 중투로 가게 되면 중앙투자심사해서 정상적으로 밟아가면 2028년 정도는 신청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만 300억 조금 넘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수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추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거는 분명히 지난 전반기 행정감사 때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 거고.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책임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그 자료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지금 서부에 대한 사진이거든요. 한번 동료위원님들 보셨으면 좋겠는 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진 그만 보셔도 되고요, 절 봐주세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 이거는 동부, 서부로 나누자는 게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동부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낮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은 동부, 서부를 나눌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가족 모두의 문제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동부에 계시는 분이 서부로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서부에 계신 분이 동부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서부를 자꾸 나눌 필요 없이 우리 교육가족과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신속하게 또 빠르게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동·서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제가 매년 또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또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 시설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폐원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좀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취원율이 11.1%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잘못 계산해서 제가 바로잡아드렸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잘 계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0.3%로 또 취원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의 충원율을 또 생각을 해서 다시 보니까 충원율이 작년에는 55.6%였는데 올해 57.4%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하고 들여다보니 뭔가 의아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실 건데요. 일단 동부는 174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부는 400쪽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뭐가 이상하냐면 정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원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에, 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전자양초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2023년도에 정원이 22명씩이었다가 2024년도에 18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1명이어서 94.4%인데 사실은 22명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건 훨씬 더 높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여기 이 부분에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정원이 22명에서 18명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지요? 혹시 아시는 분? 오히려 정원이 줄어들면 충원율이 높아지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학교 공간은 그대로이고 줄여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어떤 왜곡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이유가 부득이하게 있으실까요?

이거는 지금 만 4세, 죄송합니다, 만 3세가 14명으로 1명 정원 감소됐고요. 올해, 2023년도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정원 수라는 거는 충원율과 취원율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학교에 정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래 우리 유치원에는 22명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거에 따라서 충원율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 수를 22명에서 18명으로 거의 다 이렇게 다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부나 동부나 똑같이 정원을 다 줄였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 수의, 예를 들면 학급 수에 몇 명 이상이 초과하면 과밀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 뭐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원이 우리가 학급 수 하나의 교실의 어떤 크기가 달라지거나 뭔가 조건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았을 건데 왜 22명에서 18명으로 줄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의 그 수치가 작년에 걸로 따지면 첫 번째 94.4%가 아니라 한 97% 정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걸 전반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줄였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이거는 이번에 시 행정과에서 정원 조정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명씩 줄어든 상황이고요. 만 5세 반만 26명인데 22명으로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4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정한 게 아니고 시 행정과에서 아마 의무적용사항으로 이렇게 됐고요. 아마 원인은 아이 1명당 교실 확보 공간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다 줄여야 되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원래 체구도 작고 더 그런데 그래서 줄었다고요? 우리 뒤에 행정국장님, 서부 행정지원국장님 혹시 내용 잘 모르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정현숙입니다. 2023년 8월 29일 자로 행정과에서 정원을 조정했는데요. 일단 의무조정사항으로서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명분으로 그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밀로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혹시 과밀의 조정이 된 케이스가 있나요, 유치원만 줄었나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유아, 유치원이라서요. 유치원인데 학급별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정원 조정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충원율이 절대 낮아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수치는 올라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는 조금 더 면밀한 답변을 제가 보충해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대로 상황이면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설에 대해 앞으로 몇 년 안에 폐교될 만한 곳이 너무 많다, 특히나 동부는 더 심각해요. 이게 94%부터 시작해서 88.9%, 88.9%, 78%, 83% 거의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한 명, 두 명 놓고 수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어떤 교사 수도 굉장히 많이 줄 건데 지금 현재로는 교사 수도 줄어들지 않고 유지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정말 한 2∼3년 내는 많은 곳이 폐교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워낙 저출산에 대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 양수조입니다. 아까 나온 대답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거점학교 통합학교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일단 원아가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점통합형으로 했고 와동초등학교 해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아서 지금 3개를 더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학차량을 줘서 통폐합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폐원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다만 학생 수가 없을 때는 우선 휴원을 해보고 또 한 몇 년 있어도 또 없으면 그때 폐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효과가 있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현장에서 제가 여쭤보면 사실 통합하거나 거점유치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하는 것이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 이렇게만 지정되어 있어서 그날만 사실 그렇지 크게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아까 서부교육장님께서도 답변한 거 제가 다 들었는데 이런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반응이 되게 좋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에 통합학교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거점학교를 더 늘린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통합형으로 해서 소규모, 원아 수가 부족한 유치원은 휴원을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거점유치원으로, 그쪽으로 통합해서 내년 한번 운영해 보고서, 아직 통합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산도 어제 다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방안을 모색했다면 내년에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서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거나 운영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개를 더 확산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도 얼마큼 올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는 1개 와동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중리초, 선화초, 석교초 해서 3개, 그래서 총 4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점통합형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 더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다니기 굉장히 불편해서 저희가 통학버스도 좀 더 노선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서부청은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형은 처음 내년에 시행하는 거라 내년에 하는 거점통합형 유치원의 원아 수준이라든지 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확대가 될 경우에는, 또 내년에 더 이렇게 검토해서 확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구체적인 몇 개를 하겠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이거를 지금 몇 년, 3년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 답변하실 때마다 항상 많이 생각하고 있다,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하시지만 사실 단설유치원이 늘어났거나, 제가 그랬잖아요, 1년에 단설유치원 하나씩만 딱딱 만들면 된다고.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초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앞으로 정말 우리는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보통합도 앞에서 뭐 하고 있으나 이제 앞으로는 미래의 유보통합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고등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공립유치원에 대한 어떠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다고 저는 봅니다. 병설유치원이요, 처음에 제가 우리 첫 아이 낳고 이럴 때만 해도 밤새워서, 줄 서서 병설유치원 들어가려고 엄청 했습니다. 지금요?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선생님들은 더 훌륭한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책상도 그대로고요, 환경, 학교의 병설유치원 똑같고요. 제때제때 먹어야 되는 급식도 그 나이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방학 동안의 프로그램이나, 방학이 있어서 직장 다니는 부모님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지, 초등학교 늘봄부터 시작해서 다 해봐야 저는 일단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다른 부분이에요. 운영지원과에서 학생배치계획 관련해서 매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도 지금 이제 시즌일 건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학교배정에 대한 문제가 항상 도래합니다. 과밀학교에 대해서 올해는 문제가 되는 곳이 혹시 있는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왜 배치되는, 어디는 굉장히 과밀이고 이래서 학교군을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구는 없나요, 혹시요?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글꽃중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글꽃중으로 많이 모여서 이번에 어떻게 그 문제는 조금 잘 배치나 주변의 학교나 이런 것들이 잘 배정이 될 것 같나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여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은 동일 학군 내에서 잘 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는요?

서부는 아무래도 도안지역이 아이들이 많이 그쪽으로 지금 몰리는 상황이라 도안 쪽에 조금 과밀이 발생하고, 어차피 이쪽 둔산 쪽은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과밀이 좀 있었던 곳이라 그거는 차치해 두고라도 지금 도안 쪽에는 도안중이나 원신흥중 그런 쪽에 아이들이 많이 과밀이 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저까지 영향이 좀 작년에 있어서 그거는 학급 증설을 통해서 이렇게 과밀을 해소를 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 정도씩은 그렇게 과밀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제없이 잘 이렇게 조정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서구 갑, 서부에서도 이쪽 둔산지역에는 한밭초에 너무 몰리는 쏠림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이걸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금 조절하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학교, 소규모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이라든지 도심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에 대체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천초 같은 경우는 인근에 성룡초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초 같은 경우도 100명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6학급에 6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당 학생 수가 10.8명 소규모 학교로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대흥 4구역 재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예상인원이 6학급에 한 141명, 반별 23.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곽에 있는 작은학교들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학생 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학교 모델학교가 있습니다. 작은학교는 학생 수가 60명 이하입니까, 50명 이하입니까?

60명 이하입니다.

60명 이하지요, 지금 3개 학교를 모델학교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명초, 산서초, 남선초 각각 연간 지원금액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교는 큰학교가 있고 작은학교가 연계되어서 작은학교 공동(일방)통학구역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큰학교 학생들이 작은학교는 갈 수 있지만 작은학교에서 큰학교로는 갈 수 없는, 일방통학을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통학구역을 마련해서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 간 학생이 있습니까?

동부의 경우에는 76명입니다.

지금 산서초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되지요?

산서초의 총 학생 수는 현재 27명입니다.

큰학교에서 작은학교 그러니까 산성초라든지 이런 학교에서 산서초로 간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산성초는 지금 471명입니다.

아니요, 산성초 큰학교에서 산서초로, 그러니까 작은학교로 일방통학을 하고 있는 전학 간 학생들.

제가 그 개개 학교는 잘 모르겠고요, 전체 9개 큰학교에서 5개의 작은학교로 간 토털 학생이 76명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물꼬를 터 줘서 작은학교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작은학교 모델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동명초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요?

지금 동명초 같은 경우 3,000만 원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그 내용에서 프로그램은 혁신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명초는 골프배움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골프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해서 예술동아리, 사물놀이, 가야금, 바이올린 이런 체험 활성화를 하고 있고 테마별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오백리길이라든지 국립생태원 체험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산서초 같은 경우는 학생 중심의 동아리활동, 예체능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체육특성화활동, 주말에 체육교실 골프 같은 걸 하고요, 또 펜싱특강도 있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스케이트 교육을 한다든지, 또 남선초 같은 경우는 승마체험학습이 있네요. 문화예술체육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작은학교를 활성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지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의 소규모 작은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큰학교에서 작은학교로 거꾸로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효·인성 체험캠프, 효·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등 교육국 행감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동‧서부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교권침해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있고 이런 부분이 예전의 교육방식하고 최근의 교육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귀여움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형제들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배우는 위아래 예절 이런 부분이 많이 없고 밥상머리교육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효·인성 교육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대전만의 효문화진흥원이 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고 유일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시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효문화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 10월 23일까지 1,254명이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1,026명 해서 2,280명 정도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8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개교인데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초등학교에 더 집중적으로 많은 학교가 가서 이런 체험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영상교육도 있고요, 효문화전시체험관도 관람할 수가 있고 전통예절교육이라든지 체험, 만들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효교육 또 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환기를 시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동부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조금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유관기관을 잘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연계한 그런 교육활동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Ⅳ권 21쪽 보면 아까 오전에도 김진오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우리 교육청이 개발해서 일반화시켰고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부교육장님?

기초진단, DTBS라고 약자로 그런데요, 3월에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진단평가 결과 학습지원 대상학생이 선정이 되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정자료인 ‘늘품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기초학습 공부를 하고 6월, 9월, 11월에 각각 평가를 통해서 구제여부를 판단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의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 구제까지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시스템을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정지도나 향상도검사까지 전반적으로 단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의 구제율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3명이기는 하지만 그 3명이라도 다른 유치원을 희망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처럼 소규모 병설유치원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유치원 학생들은 1명이라 할지라도 그 학생들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유치원에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아까 말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거점통합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그동안도 하기는 했는데 좀 역부족이었는데 더 한번 신경써 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걸 들었습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학생들 방과후를 7시까지 하면 사립의 경우에는 10시까지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립유치원의 3세, 4세, 5세 연계가 병설유치원보다는 훨씬 사립유치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도 단설의 경우에는 거의 충원율이 80% 이상이 됩니다. 다만 병설을 하다 보니까 3, 4, 5, 6세 연계가 안 돼서 1명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교사 배치라든지 폐원, 휴원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청에 권한이 없고 시에 있는 행정과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학생이 동부에 많다고 생각을 해서 동부가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보면 176개 지원청 중에서 46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 수가 2개나 이렇게 있는 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1개 시 지원청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교육복지라고 하면 우선 사회적배려 대상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학력이 좀 미달되고 우울감이라든지 학교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이런, 그 한 학생에게 모든 복합적 요소가 다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만족도가 확실히 나온 건 아닌데요, 조금 있으면 조사를 하겠지만 우선 그 장소에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보기도 아이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들어온 자료에 보면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100% 나왔다고 합니다.

예.

여기 해당하는 학생들 80명과 축구장 데이트 만족도가 일단 10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종료보다는 앞으로 더 확대를 하지 않을까 교육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청 전체가 46개지만 앞으로는 어쩌면 더 많은 지원청에 확대를 해준다면 서부도 해당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제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