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일단은 저희가 지역별로 공사하기 전에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좁은 면적을 공사를 할 때 시공 관계자가 일일이 집에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단수를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단수를 할 때 관 내부의 유속에 따라서…… 오래 됐으니까 오래된 관 내부에 부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속에 변화가 있으면 탁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탁수 발생이 되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사업 구간 내에서 공사를 하다가 탁수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 구간 전에 또 배수관로로 인해서 탁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 수돗물로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데 필터를 설치한, 정수기를 설치한 가구에서는 좀 더 깨끗하게 먹고자 그 정화시설을 설치를 한 건데 그 정화시설에서 그 필터가 시간,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상당히 정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물질들을 걸러주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바이오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고 이 바이오 타당성조사 용을 해야 되는 것은 사업 신청하기 전에 필수 절차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11월 중에 별도로 관련된 부서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장소가 선정이 되면 반드시 또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2022년도에 바이오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자원을 활용을 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게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관로가 매설되는 구간이 도로변이라 통행에 약간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률은 정확한 퍼센티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최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신규 직원 들어왔다가 이직하거나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원들을 상담하다 보면 사실 신규 직원들이 저희 공직에 들어와서…… 밖에서 공직 업무를 봤을 때는 대부분 밖에서 하는 민원 업무 위주로 공무원들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직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와서 보니 조금 직무가 그런 단순 민원 업무가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이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들어와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업무를 한다든가 생각이 달라서 이직하는 경우가, 신규 직원들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근무했던 직원이 의원면직하는 것은 아무래도 직장을 옮긴다든가 그런 사유로 많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일반적인 업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고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것들은 타 기관,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되도록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은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을 좀 해서 우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할 때는 위탁사업으로 해서 위탁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내외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16건과 신규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추진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군민안전보험 운영·관리, 각종 재난상황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관리평가 추진으로 총사업비는 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2건의 상해 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7월, 8월 중에는 18개소의 물놀이 안전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운영하였습니다. 5월에 실시한 안전한국훈련의 우수 평가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을 개·보수하였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 캠페인을 매월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11월 13일 철원소방서와 합동으로 긴급 구조 대응 훈련을 문혜리 5군단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재난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사업 내용은 을지연습, 충무계획, 동원자원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 시설 관리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만 원으로 충무계획, 비상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대처능력을 향상하였으며,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 설치하고 34개소의 민방위 시설을 유지관리하였으며, 자등리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미확충 지역에 경보시설을 금년 말까지 확충하여 가청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도입니다. 총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유해·위험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산업보건의 업무대행 용역과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 11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로 산업보건의 업무대행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11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중대재해 예방으로 근로자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는 41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1.3㎞를 개량하고 게이트펌프를 설치하여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3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2023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에 PC암거 및 배수로 수로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 중으로 게이트펌프를 설치 완료하고 25년 5월까지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총사업비는 90억을 투자하여 하천 제방 3.52㎞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9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2023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9월에 사격장골천 1.49㎞의 하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우기천 이전까지 삼막골천 제방 2.03㎞를 정비하고 11월까지 마무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노후 또는 유실된 세천과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인 청양3리 수무정 침수 피해 예방사업 외 5개소와 금년도 사업인 생창리 침수 예방사업 외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업장 주변 농경지 영농으로 공사 중지되어 재착공된 마현리 479번지 세천 정비사업 외 1개소는 11월 말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군탄리 1150번지 세천 정비사업 외 2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5월 영농철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로 사업량은 4.056㎞의 하천 정비와 취입조 재정비 3개소, 오덕교 자동차 수문 1식이며 총사업비는 13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2월에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에 착공하여 취입보 3개소와 구교량 1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 구간 1.5㎞의 축제 및 호안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1월 중으로 오덕교 자동차 수문을 설치하고 2025년 우기철 전까지 대교 입보 재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교천 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10개소와 소하천 135개를 대상으로 하천 유지·보수 및 하천 내 퇴적토를 준설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말곡천 주민 숙원사업 등 28건을 상반기에 시행하여 25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사업 17건 중 15건을 설계 완료하여 10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반기 미완료 사업 3건과 하반기 사업 14건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갈말 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갈말읍 지포리 101번지 외 4팔지이며 구 금강산사우나 앞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조성 면적 3,226㎡에 주차면수는 110면으로 총사업비는 3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 갈말 권역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4년 8월에 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202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금년 9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5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와 노인보호구역 4개소의 노후된 안전표지와 노면표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는 3월에 설계 완료하여 9월에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은 6월에 설계 완료하여 10월에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이용 대상은 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노약자, 임산부 등이며, 저상형 슬로프 차량 10대를 시각장애인협회 철원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특별교통수단 1대를 대폐차하고 2대를 증차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장애인 4,642명, 기타 4,202명, 총 8,84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2월 중으로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와 서면 와수리의 시가지 주도로 노상주차장이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노상주차장의 관리 및 요금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장기 주차를 방지하여 주요 시가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2025년 노상주차장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어촌버스는 29개 노선을 1일 184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 지원과 공적 손실 보상금으로 25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오지 공영버스 1대 교체 구입 지원과 버스승강장 9개소를 신설 교체하고 냉·온열의자 6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11월 중으로 2024년 강원도 운송사업 수익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농어촌버스의 외관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공영버스는 버스 8대, 10개 노선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희망택시는 5개 읍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기준 공영마을버스는 4만 423명이 이용하고, 22개 마을 희망택시는 2,5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갈말읍 지경리에 정주형 희망택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 신규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 주민 이동권을 보장을 하고 교통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버스 및 공영마을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과 6세에서 18세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르신은 전액, 아동·청소년은 1일 2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 기준으로 대중교통 무료이용 교통카드 755매를 발급하였으며, 어르신 12만 7,304명, 청소년 8만 9,488회, 아동 1만 4,422회 등 총 23만 1,214회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CCTV 신규 설치 및 화질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CCTV 신규 설치 10개소와 화질 개선 30대, 이전 설치 1식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28개소, 34대의 CCTV 화질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13개소 16대, 하반기에 3개소 3대 CCTV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목적 CCTV를 설치 확대하고 노후 CCTV 화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죄 예방과 안전도시 철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사업량은 교량 재설치 및 도로정비, 침수 예정지의 가옥 이전·철거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27억 3,800만 원입니다. 2023년 4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2023년 9월에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으로 실시설계와 구조물 검토를 행정안전부와 재원협의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하천(대대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량은 소하천 정비 0.3㎞와 박스형 교량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입니다. 2023년 7월과 2024년 2월,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류축 암거 개선 실시설계를 금년 10월에 발주하여 11월 중으로 완료하고, 박스 교량 및 호안 설치, 암거 개선 등은 2025년 우기철 이전인 6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간정보 기반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WEP-GIS 고도화 및 CCTV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이며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2023년 9월에 공간정보 기반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와 통합관제센터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정보 기반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은 2024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24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GI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비상상황 시 빠른 대처와 신속한 장애 처리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AI 사회적약자 안전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운영 중인 CCTV 중 AI 카메라를 활용하여 사회적약자 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2023년 12월에 AI 사회적약자 안전망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3월에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AI 기반 카메라의 지속적인 설치로 검색 범위를 확대하여 치매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종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0건으로 공통사항 9건, 부서별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24년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4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2024년 수의계약 내역은 공사 4건에 1,178만 2,000원, 용역 73건에 1억 2,600만 2,000원, 물품 29건에 7,518만 5,000원으로 총 106건에 2억 1,296만 9,000원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철원군 소재 공사업체 하도급 현황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 중 철원군에 소재한 건설업체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은 공사는 소하천(대대골천) 정비사업 등 4개소로, 2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7번, 2023년 이다은 위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 이다은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제289회 임시회 군정질의 시 봉사, 공익활동 등 사회활동 중 사고에 따른 대책과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향후 계획, 2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봉사, 공익활동 등 사회활동 중 사고에 따른 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 4월 철원군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7월에 철원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3개 지역축제 중 8건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중 7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등 행사 시 일반 음식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부녀회 등 먹거리 부스 종사자는 사업자 등록과 행사 보험 연계 가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 주차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2024년 2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2월 13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 기간을 두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신철원, 동송, 와수리 등 주요 도로와 동송 이화타운 인근 및 주거 밀집지역 등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주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단속 시간이 00시부터 04시까지로 심야 시간이고 1시간 이상 주차가 지속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속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밤샘 주차가 의심되는 장소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연중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운영할 계획이며, 위법한 화물차 주정차에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등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2024년 박기준 위원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 박기준 위원님께서 제297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질의하신 마현천 하천 준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조치 결과는 근남면 마현리 2155번지 비닐하우스 주변 배수통관 역류로 인한 피해 농가의 의견에 따라 유출구 역유입 방지를 위해 흉관 재설치를 추진하여 하천 주민사업으로 근남면에 예산 재배정을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마현천 준설사업을 위하여 하천 하도 정비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군보협의 및 지뢰 탐지 요청 공문을 송부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 작전부대와 지뢰 탐지 후 준설사업을 시행을 하고 2025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뢰 탐지 요청과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요구번호 9번, 2022년부터 24년까지 단일 사업비 20억 이상 100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 중 단일사업비 20억 이상 100억 원 이하 건설공사는 문혜 외성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개소이며 4개소 모두 감리 용역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대교천 대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2025년 추진 공정의 주요 구조물 축조 공정으로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번, 철원군 공영주차장 현황과 2022년부터 24년까지 철원군 공영주차장 관련 주차 민원 현황입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15개소와 노상주차장 6개소로 총 2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공영주차장 관련 주차 민원 현황은 총 17건으로 4건은 민원 의견을 수용하여 해결 처리하였으나 9건은 처리가 불가하여 불수용하였으며, 4건은 기타 기완료된 사항이나 단순 참고할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26부터 27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번, 2023년부터 24년까지 농로 보수 현황입니다. 29쪽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한 농로 포장 및 농수로 보수 현황은 2023년 2건, 2024년 4건, 총 6건으로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한탄강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번, 2023년부터 24년까지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관련되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은 총 124건으로 75건은 민원 내용을 수용하여 해결 처리하였으나 14건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불수용하였으며, 35건은 기타 기완료된 사항이나 단순 참고할 내용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1쪽부터 39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1번, 2022년부터 24년까지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가족, 다자녀 가구 혜택 축소 현황입니다. 41쪽입니다. 2023년 9월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으로 별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전액 면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100분의 50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 자녀 이상의 다가구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시설물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정비 지침은 그 양이 방대하여 전산 파일 형태로 제출하였으며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현황은 토성초등학교 등 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9월에 완료하였고 이와 별도로 동송초등학교 디자인 펜스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은 총 18개소로 주요 도로와 접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정·후문 300m 이내 구역입니다. 세부사항은 45쪽부터 46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거는 사설로 설치한 CCTV를 말씀을 하시나요?

그거는 농촌공사나 거기서 했을 때 수문 제어용으로 확인용으로 하는 그런 CCTV가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관제센터에 원칙적으로는 경찰에서 나와서 파견 근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분 나와서 파견 근무를 하시고, 또 무슨 훈련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 그 군부대에서 파견을 나오셔서 관제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군부대에서 나와 있는 것은 훈련 기간 중에 나와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나 아니면 무슨 절도사고 그랬을 때 그게 사건이 접수가 됐을 때 경찰서에서 저희 그 시간대에 어느 부근, 장소를 특정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있는 기록이 돼 있는 그런 영상을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공개를 하게 돼 버리면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활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제센터장이 나와 있는데 직접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네. 관제센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에다가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번호 인식해서 막바로 PC에서, 노트북이나 그런 거에서 체납자를 걸러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제가 세무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저희가 관제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카메라를 고화질로 해서 계속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세무과에 한번 협의를 해서 호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협의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4개 사업 중에서 1개 문혜 외성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고 지금 현재 대교천이나 청양지구, 토성지구는 아직까지 하는 공사 중인데 문제가 되는 게 대교천 대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제방 축조 공사가 올해 거의 일부 구간 완료가 되고 내년도 사업이 구조물, 보·낙차공이라든지 구조물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계속 검측하고 하는 문제도 인력이 부족하고 또 더군다나 중대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도 감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내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리를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제방 축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한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날 그럴 만한 공정은 없었는데 내년도 게 구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조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감리를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공사 감독을 하다 보면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문제,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일상적인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네.

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 때문에 민원 생겨서 저희도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데가 재래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하나로마트 주변, 지금 말씀하신 제2시장 같은 시장 주변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객,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상가 주민들이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장기 주차를 한 번 해놓고 회전이 안 되고 계속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희도 나가서 차 번호 다 적어서 그다음 날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하고 공문도 보낸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도 차단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차단봉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입차한 시간하고 출차된 시간이 표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금을 받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들어왔는지 그 시간을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24시간 지나서 그런 것만 발췌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용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러면 그런 출차시스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공영주차장 하는 데다가 요금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게이트를 설치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저희 시·군에 아직까지 장박하면서, 그렇게 주차장에다가 하면서 음식 취식이라든지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로 해서 “이러이러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냐?” 그런 거를 여쭤보는데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를 할 때는 그 차에 대해서 견인이라든지 그런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게 주차장법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 강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개월을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 생기기 이전에는 민원 들어와서 저희가 딱지 붙여놓고 한 열흘 지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이동 주차를 해라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한 달이라는 게 딱 명시가 돼버리니까 한 달이 지나야지만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거꾸로 적용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숙식이라든지 그런 거 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는 아직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법만 주차장법에 한 달 이상 장기 주차하면 그거를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를 한 거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런다고 주차장에서 와서 해서 잠깐…… 거기서 붙박이로다가 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불법이 되겠지만 잠깐 식사하신다는 것까지 막기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 다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것하고 취식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카메라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최소한 두 번을 촬영을 해야지만 위법 행위가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촬영을 할 때 그때 번호를 인식을 해서 매칭돼 있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나갑니다.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이동 주차하시라.” 그런 식으로 문자가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점하고 종점 부위를 교통표지판으로 노랗게 하고 그리고 해제 표시를 해서 했는데 지금 경기도 그쪽에서 시점하고 종점 표시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내년부터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할 때 그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 중입니다.

네.

용정초등학교……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게 군부대가 쓰던 토지니까 토양 오염이 일단 빨리 돼야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면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자체도 공익사업에 인정 근거가 없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나중에 비용,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라 그래서 싸게 주지 않으니까 그런 재원 문제들이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에서 저희가 이게 토지가 많이…… 토지를 분할해서 상환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공시시가를 좀 달라, 그 금액으로 달라고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인정이 아직 안 돼서 지금 강원특별법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들인 것은 미활용 군용지 정보 제공……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가 제주도 강정마을 같은 곳을 가셨는데 이쪽이 해군 기지 설립…… 이 마을에 해군 기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해군 기지가 설립이 되기 전까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군 기지 설립 이후에 국방부하고 요구를 해서 지자체나 마을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사례를 받으러 가기는 가는데 그런 사례들이 사실상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저희 훈련장 와서 사격을 할 적에 비산먼지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하고 하게 되면 피해대책위원들이 가서 제지를 해서 살수를 하고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궤도차량이 오게 되면 진동 같은 소리가 많이 심하니까 궤도차량 말고 바퀴 달리는 차가 와서 훈련장까지 들어오라든지 그러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맹점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피대위에서도 그런 것 하고 저희 철원군하고 같이 군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 지자체가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국방부에도 법 개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거는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했다가 실행은 안 되어 있는데 소음 보상금으로서 피해를 보니까 이걸 지자체가 아닌 국방부에서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주민대책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는지 지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법도 지금 개정은 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하여튼 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 문제라든지 아까 피해대책이 요구했던 것, 같이 요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용역 계획은 없습니다.

군 병력 감소에 대한 연구는 2019년도인가 우리가 자치과 있을 적에 아마 그때 한 번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그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뭐냐면 이게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군부대가 저희도 얘기를 해봐도 군부대 병력이라든지 이런 게 대외비에 있다 보니까 자료 제공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도 그냥 대략적으로 어림잡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게 용역을 해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것도 2019년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방개혁을 연차적으로 쭉 보게 되면 단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자원업소,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세무과를 대상으로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