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첫 번째, 제34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두 번째,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맨위로

예,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목적을 두고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1일 조례 제정 간담회를 통해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5조 1항 3호에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 감시 시설 및 경보 설비를 삽입하였고 5호에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로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리시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과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지난번 설명해 드린 거와 동일하고 지난 운영위원회와 조례 제정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기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하여 전기차 관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9건의 전기차 화재 중 본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주차 중 화재는 36건이며 같은 기간 내연기관의 주차장 화재 건수는 2,024건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화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포심이나 별도의 안전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그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나와야 함에도 최근 서울시의 충전율 90% 초과하는 전기차의 주차장 진입을 막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나 해양수산부의 충전율 50% 초과하는 전기차의 선적을 제한하는 권고안 정부의 충전율 지침 등은 지난 인천 청라의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공포에 편승한 근거 없는 대응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이미 자체적으로 90% 수준으로만 충전되도록 제한되어 있어 충전율 제한은 아무런 안전 증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와 원인분석에 근거한 안전 강화 대책이 실질적인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서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화재진압 장비를 각 주차장마다 설치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오프가스(OFF-GAS)에 의해 옆으로 불길이 번지는 특성으로 인해 방염복과 같은 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 질식소화 덮개 등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고위험을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소방서에서 구역별로 보관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각 주차장마다 전문 화재진압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 권고사항도 충전시설에서 화재 방지 기능 및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은 비용의 증가만을 가져올 뿐 안전에 기여하지 못할뿐더러 기술적으로도 불필요한 기능으로 평가받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7조의 안전점검단도 실질적인 화재 예방 활동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손상을 체크해야 하는데 이는 외부에서 관찰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소방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보다 안전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나 형식적인 조사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21년부터 2023년 전국 소방시설 자체 점검 평균 실시율은 30% 미만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더 실질적인 대책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제8조의 지하 충전시설의 이전 설치는 비용추계서에서 급속 4,900만 원 완속 1,800만 원으로 철거 비용 한전 불입금 재설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전기 선로 사업비에 대한 추가 공사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옥외 이전 설치는 많은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 후 지원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전기차 분야는 기술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이며 현재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기차 화재 중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초기 모델과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모델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차 화재를 모든 전기차로 일반화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전기차 차종에 특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학교 유치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구리시 학교 유치지원 조례안은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했었던 구리시 명문 학교 유지지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당시 의원님들 주셨던 의견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담회 했던 경기도 교육청하고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의 의견들 학교 선생님들 의견들 이렇게 해서 반영한 수정 사항입니다. 크게 바뀐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드리면요. 제3조를 보면 기존에는 제가 조례 처음 발의할 때는 목적 자체는 ‘사립 학교 유치하는 걸 지원한다.’의 방향이었는데 실제 간담회 통해서 검토한 결과 사립 학교뿐만 아니라 공립 학교 부분 좀 강화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학교를 유치함에 있어서 ‘사립 학교를 짓는 거보다 공립 학교에서 지구 지정 받아서 우수한 학교 유치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여기 있는 학교 이름은요. 제가 임의로 지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에 학교 정의 중에서 일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담 공무원 규정은 똑같고요. 학교 설립의 유형을 기존에는 타 학교를 그러니까 관내 학교를 신설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거에 정보 초점을 맞추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존에 구리 학교들 특히 뭐 졸업했던 특히 구리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학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향후에 다른 학교의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전환형으로 신설하고를 구분해 가지고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후에 관내 학교들이 다른 학교의 형태든 특성화고든 특모고든 뭐든지 간에 전환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제일 큰 게… ….(기침) 죄송합니다. 제일 큰 게 이름인데요. 원래 명문 학교라고 했을 때 그 명문의 정의에 따라서 또 듣는 분들께서 연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중립적인 어휘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게 사립도 들어가고 공립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다 뺐습니다. 다 빼고 그냥 학교 유치지원 조례안으로 일단은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에 특성화중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영재학교 등의 유치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비춰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3조에서 유치지원 하는 학교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을 ‘학교 유치’보다 ‘특수목적 학교 등’과 같이 유치지원 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올라온 조례인데요. 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입니다. 기존의 구리시에 각종 위원회들 숫자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가서도 있고 속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통일성 있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녹음기록이나 속기를 한다.’ 그리고 ‘회의록을 만든다.’ 그리고 ‘공개를 한다.’ 이 세 가지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민감한 심의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면 공공의 이익에 저촉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아놨는데 다만, 그런 경우에는 왜 비공개 하는지를 공개하는 그런 상태로 정리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시의 위원회 현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꽤 많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3조 적용 대상 2항을 보면 일단 조례를 통해서 구리시 출자 출연 기관들 재단이나 공사들 또 통일성 있게 속기록과 녹음기로 작성하고 회의록 만들고 홈페이지 공개하는 거를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집행 주제가 하나다 보니까 그래도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추적이 되는 반면에 이제 저번에도 저희 보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회의록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고 싶었던 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저희 각종 위원회 조례하고 병합할지 제정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기존 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 위원회만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제3조 적용 대상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리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작성하고 위원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 근거 및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의 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 즉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도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3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 기관’으로 정보공개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의 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가 아니라는 집행부의 의견은 회의록 공개 여부와는 무관한 주장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도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공개 대상에 포함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