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영서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출생극복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요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성렬 저출생극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출생극복본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출생극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저출생극복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저출생극복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저출생극복본부 본부장 안성렬 저출생대응정책과장 류대수 아이돌봄과장 이미향 여성가족과장 권미숙 교육청소년과장 임시영
권광택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출생극복본부장 안성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우리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시고 바로…
권광택위원장
예, 간단하게 잠깐만… 우리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야 될 핵심만 하시고 막바로 이렇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저출생극복에 그동안 한 축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영덕, 구미, 안동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자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경상북도 난임부부 있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 시행을, 지원한 것을 보니까 작년 2023년도에 약 6000건, 평균 한 4000에서 5000, 6000건 정도 해주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난임 예산은 사실 총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런데 난임부부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부담감을 갖고, 예를 들어서 안동의료원에 우리 질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감에, 툭툭 쏘는 이런 경향이 있대, 이 병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면 불쾌감을 느낀다, 이러한 내용이 안동의료원에서도 있었고. 지금 도에서는 난임부부를 혹시나 경상북도의 병원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서울에 가서도 됩니까, 이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난임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경상북도 내의 병원을 안 가고 타 시도에 있는 병원을 가겠다, 이렇게 해도 지원을 해주냐 이것이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대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서울이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돈을 추후에 지원을 해주고,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보통 병원에 가면 진단서라든지 이런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상북도의 난임 병원을 안 가고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간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관계없습니다, 예.
영서
박영서위원
가면 미리 돈을 줍니까, 아니면 갔다 와서 영수증을 가져와서 청구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영서
박영서위원
주면 100% 다 줍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법적으로 제한이, 자부담이 있는 것은 있는데 거의 급여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 100% 거의 다 해준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도비하고 각 시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이 돈을?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을…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난임부부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그분이 기분이 안 나빠야 돼.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맞죠,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을 지원을 해줄 때 경상북도에, 우리 안동의료원에서 난임부부를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지원을 안 해주고 몇 번 지원을 받으면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혹시나 우리 저출생, 우리 여성가족과장이 합니까, 이것 담당 과장이?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류대수 과장님.
대수
류대수저출생대응정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저출생극복본부 본부장이 합니까, 이것은?
대수
류대수저출생대응정책과장
저출생대응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정책과에서 혹시나, 각 시군에 이 지원을 받고 혹시나 안 되더라도 이것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수
류대수저출생대응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을 기분이, 그러니까 받는 수급자가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혹시나 내가 몇 번을 받았다고 해서 지자체의 담당자가 불평불만을 한다거나 투덜투덜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분들의 기분이 안 상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류대수저출생대응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한번 교육하고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보니까 성공률이 거의 한 20%밖에 안 돼, 그렇죠?
대수
류대수저출생대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0명을 하면 2명 정도 되는데 꾸준히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넉넉하거나 이러면 본인 부담금으로 해도, 우리 도나 시군에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형편상 지원을 받아서 이 난임부부를, 난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기분이 안 나쁘게, 왜 그러냐 하면 ‘창피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안 나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여성가족과장님.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경북여성정책개발원도 합니까?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개발원의 목적이 뭡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의?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도내 여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권익 향상이라든가…
영서
박영서위원
자, 권익도 중요한데, 여성 일자리를 얼마큼 만들어 주느냐에 대해서 저희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여성 일자리를 얼마 정도 만들어 줍니까, 경상북도에서? 평균, 1년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경로당에 깔끄미 사업, 행복선생님 사업 이런 것을 해요.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경로당의 깔끄미 사업은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과에서 안 하는데 맨 여성 일자리거든, 이 일자리가.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서, 복지국에 보면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게 깔끄미 사업, 행복선생님이라고 있어. 그것을 여성 일자리 때문에 우리가 200여만 원의 월급을 줘가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야. 경상북도에 여성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복지국에서 그런 여성 일자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여성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굳이 복지국만 관심을 갖게 하지 말고 여성가족과장님은 우리 경상북도에 여성 일자리가 뭐가 있는지, 무슨 일자리가 있어서 우리 여성들이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지.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다음에 한번 경로당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지. 여성 과장은 경상북도 여성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에서 우리 여성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복지국에 있다고 해서 담당 과장님이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거야, 여성 일자리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 여성 일자리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러한 관심사항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 경상북도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 일자리가 너무 없는 거야. 저희들 특히 작은 시 단위, 군 단위는 일자리가 없어요, 여성 일자리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고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지. 저출산, 아기를 낳으려면 그래도 내가 가정에, 어느 정도 일자리가 있어야지 지방으로 오지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와? 한 예로 우리 경상북도 문경 같은 경우는 조합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여성들. 촌 단위,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조합을 만들어서 여성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된장을 만든다든가 고추장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여성 일자리를 만들, 그러니까 과장님은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 경상북도에 여성 일자리가 뭐를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는지? 지방으로, 촌으로 갈수록 겨울에 할 일이 없어요, 가을 추수가 끝나면. 그러면 추수가 끝나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러한 지원 사업을 해야지. 막 이런 얼토당토않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 우리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그런 것을 발굴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오늘 내가 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여성 일자리를 한번 개발해 보라고 했어요. 여성 일자리를 개발해서, 특히 마을 단위가 작은 단위, 읍면, 면 단위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뭔지를,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게 잘되면 다른 데에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되도록이면 우리 여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복지국에서 우리 저출생 저것을 받죠, 뭐지? 기부금을 1만 원 이상하자. 그것을 복지국에서 저출생본부로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지사께서 지시하셔서 저희 본부가 이제 앞으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그 돈은 받아서 뭐를 할 예정입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1만 원씩 이제 일반 국민들이 다 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수혜 계층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도민들, 우리 부모님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면 단위나 시골 인구가 적은 데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한다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임대를 해서 어린이들 장난감도서관을 하나씩 만들어 준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이나 봉화나 영덕이나 문경이나 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고. 그러한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도서관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장난감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시골 단위로 부모님들이 장난감을 못 사주는 경우도 많아, 아기들을 위해서. 그러한 아기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러한 어린이집을 임대를 해서 장난감이나 이러한 실내놀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애들이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이러니까 실내놀이터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좀 해서 그러한 방법을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도청에 저출생극복본부가 새로 신설이 되고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이,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를 봤다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돈도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지만 저출생에 대응하는 시기가 늦은 부분들도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우리 경산시에 우리 아이들이, 저출생본부에서 시행하는 ‘K보듬 6000’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우리 ‘K보듬 6000’을 보니까 원스톱 서비스로서의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맥을 짚고 ‘실제로 우리 출생 과정에 필요한 정책들을 우리 도청에서, 저출생본부에서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가지 않는 저출생 문제를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헤쳐 나가야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실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출생아가 23만 명 같으면 심각합니다. 제가 도립대학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정원이, 전문대학하고 대학 정원이 전국적으로 47만 명인데 출생아가 23만 명이다. 서울의 정원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경북도에서 먼저 출발하는 데에 격려를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문제점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영어마을에 첫째, 작년에도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한데, 지난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사후조치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작년 행감 때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국감에서도 ‘대구시에 비해 경상북도의 행정조치가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국민신문고에도 아홉 번이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사건이냐 하면 부패신고 사건 접수가 2022년 11월에 있었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직까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부패신고 접수 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이것 좀 긴 얘기가 되어서 이것 따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2년도에…
승오
윤승오위원
물론 이것은 지금 도민이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22년도에 민원인이 권익위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신고를 하셨고 그때 권익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게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리고 경찰청에 그리고 해당 시군에,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받자마자 그때 사업을 중단하고 그 관련 시군 사업들을 다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잔액들까지 다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승오
윤승오위원
환수 조치를 했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우리는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때. 정산을 완료했고.
승오
윤승오위원
예, 정산을 했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정산을 완료했고, ’21년 사업까지 5년분에 대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수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이고. 대구에서는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당시에 통보를 받았을 때 대구에서는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최근에 그 민원인이 지속 제기를 함에 있어서 최근에 와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부정 환수 조치를 해야 될 형편인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는 환수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도에서는 그때 적정 조치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했는데, 민원인께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을 신고를 하시면 신고 포상금도 있고 하니까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없이 그때 선도적으로 잘 조치를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정산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4억 3000 정도를 저희들이 돌려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 근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4억 3000만 원 같으면 대구는 위약금까지 해서 11억 원을 요구를 했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우리는, 대구에서는 어쨌든지 법적으로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행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감사를 우리 도청에서 감사를 하고 또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차일피일 법적으로, 소위 이렇게 밀려서 있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어쨌든 위약금까지 1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피고 쪽에서 지금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소송 중에 있죠,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월이 가면 그 정신을 잊어버려요, 그때의 다급한 부분들을. 벌써 또 퇴직한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부서로 이동한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실제로 거기 지금은 아무 생판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조금 정정이 필요한데, 사실 도가 선도적으로 조치를 했고, 대구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뒤늦게 조치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도가 법적으로 그때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은 어차피 검찰에서 결론을 내주면 저희들이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해야 되든 명확하게 해 줘야지, 그래야 그것 재발 방지를, 막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느슨하게 그냥 갔을 때는 다음에는 또 재발이, 발생되고 하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제가 학업 중단 청소년 직업 연계 및 지원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전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추진 실적을 보시면 지원 인원이 4652명 정도 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실은 학업 복귀, 소위 해서 1848명. 그다음에 사회 진입 994명이 됩니다. 그렇게 학업 복귀가 약 40% 되고, 사회 진입이 21%. 그럼 나머지는 이 자료를 보니까 39%는 어디에 갔는지 없어요. 그것은…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거기에 지원받는 애들도 있고 지원받지 못하는 애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사회 진입이라고 하고 있지만 진입이 되지도 못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학교 밖에서 시설에 내지는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직업으로 연계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어차피 이게 또 개인의 의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이것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이, 소위 청소년들의 지원 사업에 이것 우리가, 이제 우리 도에서도, 행정에서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이것 좀 짧게라도, 제가 시간을 너무 뺏은 것 같아서. 어린이집 휴·폐업에, 그다음에 유보 통합에 대해서, 유보 통합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과정상으로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교육부가 다 맡는 것으로 정리가, 중앙부처는 결론이 났고요. 지자체는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시범 과정을 거쳐서 ’26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유보 통합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교육부…
승오
윤승오위원
하고 있지만, 서로 우리가 영유아는 또 어차피…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공백이 생기면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교육청에서도 아직까지 준비 안 된 게 있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교육감 회의에서도 조금 연장을 해 달라 하는 것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하나의 정책 과제니까 밀어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 기간 내에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우리 도에서 가장 먼저 교육청의 직원들 둘을 우리 본부에 지원받아서, 파견을 받아서 교육청 직원들이 와서 같이 협업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휴·폐업에 대해서 잠깐, 어린이집.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보면, 제가 영천만 보더라도 면 단위는 출생아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없는 경우도 많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학교, 한 면에 한 학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부터 먼저 지금 타격이 오는 게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천에도 대창에 있는 어린이집이 폐쇄를 작년에 했어요. 폐쇄를 했는데, 그런 폐쇄를 하고 나서 어떻든지 간에 다른 시설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노인 보호 요양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이 자연 소멸이 되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견해가 좀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좀…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런데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을 만들어놨다가 고의로 폐업을 하고 또 그런 식의 시설 전환을 하는, 또 집단으로 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잘 살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게 어차피 민간은 자기가 폐지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복지 법인이 문제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복지 법인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관하는 부분들도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권광택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의 위원 백순창입니다. 저출생본부가 스타트한 지 얼마 됐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본부 출범은 7월 1일 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만 넉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팀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팀은 저희들이 과가 4개인데요, 보통 4개 팀 정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4×4=16 해서 한 16개 팀 정도 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어려운 시점에 본부장을 맡으셔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겠지만 그것을 또 누른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2006년도부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380조를 쓰고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사명감과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턴키, 통째로 200억을 받으셨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서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 200억 중에 약 1억 5000 정도 지금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유보해 놓은 게 있고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국가에서도 2006년도부터 380조를 다 소진했습니다. 소진했는데, 그 결과는 그 어떤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았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행정기관인 본부장님도 책임감을 가지고, 본 위원도 같이 책임감을 함께 가져야 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200억이 380조 원보다는 부족하지만 어떻게 중요한 그 시기와 현황에 맞춰 잘 쓴다면 정말로 경북이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도 그게 경상북도의 저출생 반등의 종잣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최대한 허투루 쓰지 않고 또 시군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이것 집행 내역을 제가 보니까요. 경주, 안동, 봉화, 울진. 미혼 남녀, 청춘 남녀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고, 그런 만남의 시간이 주어지고 예산이 집행됐네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들은 소리로는 남성이 다수고 여성이 소수라서 문제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본부장님, 이것을 진행하면서 개선점을 느낀 게 뭐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개선점, 위원님, 사실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도가 진행하는 청춘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우리가 원하는 수요 인원보다 훨씬 많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을 못 느꼈습니다마는, 시군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드린 예산들 중에 일부 시군에서는 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플렉서블하게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홍보도 부족하고 해서 여성들이 부족해서, 또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는 경향들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본부장님 말씀 속에 답이 있네요. 왜냐하면 200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권광택 상임위원장님이 토론회를 했죠, 저출생 토론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그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19년도 안동시 차원에서 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신호, 시그널을 줬어요. 줬는데, 여기 저출생 산하기관입니까, 산하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여성정책개발원을? 어떤 기관이라고 해야 되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출자·출연기관이 정확한…
순창
백순창위원
출자·출연기관인데, 저출생을 여기서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희들 소관에 되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소관이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핸들링이 돼요, 안 돼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해야 되는데, 내가 보는 시각에서 핸들링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된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본 위원의 느낌은. 어떻죠, 이 느낌은?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이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위원님들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소통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토론회를 충분히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그리고 이런 토론회가 22개 시군에 다양하게 포집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다양하게 포집이 되어야 됩니다, 계층별로도 다양하게.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10대, 20대, 30대, 40대 다양하게 포집이 다 되어야 되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도 ‘청춘 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 토론 결과에 대해서 이것 누가 책임지자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시군에 올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피드백을 저희들이 다 시군별로 받아서 정리를 해서 좀 부진하거나 악용된 소지가 있으면 페널티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방금 답변에서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지금 토론회에 갔으면 잘잘못을 이렇게 결과를 내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방향성, 토론회의 이것은 이렇게 이런 방향이었다, 이렇게 역할을 서류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런 토론회를 가보니 이런 느낌이 있다, 방향성을 어떻게 달리해야 되겠다,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그때 나오면 중간중간에 개선이 안 되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가족친화 인증 제도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되느냐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족친화 인증 제도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의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맞습니까, 이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산하기관 있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 저출생에도 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북에서 그 기관이 많은데, 가족친화 인증받은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일곱 곳밖에 안 돼요. 이것 2년, 3년 하고 이것 또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7월에 출범했으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산하기관들은 다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는데 다소 부진한 경향이 있고. 또 거기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이렇게 우려가 생기면 그것도 인증이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나 산하기관만큼은 청렴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가족친화 인증 제도라는 것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책임지고 연말까지 자료화해서, 협의 후에 자료화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님 및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89쪽하고 9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김천, 상주, 울진 맞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세 군데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상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김천도 그렇고, 김천은 사실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지금 증축하고 있고요. 상주도 13개 실이 있는데 지금 너무 수요가 많아서 일반인들이 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울진도 마찬가지라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약 성공 팁이 인터넷에 돌아다닐 만큼 굉장히 공공 의료원이 인기가 좋아서 경북의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을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데가 김천, 상주, 울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천, 안동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것 너무 가까운 것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사실 안동은 조금 다릅니다. 거점형이라서…
순창
백순창위원
아, 거점형입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봉화, 영양 이렇게 주변 시군들이 다 이용할 수 할 수 있는 시설들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서 그렇게 추진된 프로젝트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이것은 거점형입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거점형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지역의 인근…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북부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내다보는 게 지금은 잘되지만 10년 후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이 이게 정상화, 안 돌아가면 그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폐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지출은 누가 책임을 지겠나 우려스러워서 제가, 두 군데 이렇게 출발한다기에, 거점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공공 산후조리원 같으면 거기 공공, 우리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설계나 이런 경우에는 각각 달리할 필요가 없이 동일한 설계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이제 저희들이 조금 새로 생기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전에는 모델이 없었는데 지금 상주도 잘되고 있고 김천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최대한 이렇게 실패와 과오들을 겪지 않고 가장 좋은 모델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권유가 아니고요. 설계는 한 디자인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파출소나 119소방센터나 하나 설계 딱 떠서 10개, 22개 시군에 다 해야 설계비를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런 면이…
순창
백순창위원
정부에서는 380조를 들이부어서 그 결과를 책임 못 졌지만 경상북도에서는 200억을 턴키로 받으셔서 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 즉 경상북도 도의원들의 최대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설계도면 하나를 가지고 그 도면으로 다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예산 절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말씀하시니까 내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올해는 200억을 턴키로 받으셨지만 내년 예산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내년에는 사실상, 작년에는… 우리 올해는 사실 추경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주셨고, 그때는 사실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게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포괄사업비가 필요했고요. 내년에는 사실 포괄사업비라는 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되는 사업, 잘못되는 사업들 저희들이 잘잘못을 가리고, 꼭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을 가려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이름을 달아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국가 재정 세수 펑크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도에서도 계속 턴키를 줄 수는 없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 안 하면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켜줄 수 있다고 저는 보장을 못 합니다. 아무리 저출생 극복이라도 본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렇게 가면 일반 산후조리원보다 공공 산후조리원이 금액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쌉니다, 한 50% 쌉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공공에 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기도 하고요, 위원님. 이게 사실 공공 산후조리원이 아무리 싸다 한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시설이 좋아야 가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못지않고 서비스가 괜찮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거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경주. 경주·포항이라든지 영천·경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거점이 생겨줘야, 동서남북 생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거점형으로 가는 게 저희들 전략이고, 그게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거점이 된 것을 제가 따진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왜 저기는 공공 의료기관 혜택을 보는데, 나도 도민인데 우리도 그런 권한과 권리가 있지 않느냐?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렇게 질의나 이게 들어오면, 아까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점을 만든다, 안동에는. 그러면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뭐 차로 30분, 1시간 안팎이면 이해를 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점이 안동만 생기고 다른 거점이 안 생기면 분명히 이것 반감이 생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이고요. 개소도 저희들 현재 3개소인데, 9개로 ’27년까지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거점화되어서 주변 인근 시군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용역을 하실 때 어떤 연구 용역 타이틀로 할 것인지, 저출생에 대해서. 상임위의 모든 결재를 받고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입법 기관과 행정 기관, 연구 용역 기관이 같이 노력해서 서로가 힘을 함께한다면 더 좋은 결과 용역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게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이라든지 개발원이 있었지만 집행부하고 조금 이게 연구와 사업 실행에 있어서 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 백순창 위원님께서도 구미에서 또 우리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거의 용역 자료 수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도 사실은 학술적인 연구 용역이 아니라, 괴리가 있는 용역이 아니라, 이 저출생만큼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말씀씩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1회 추경에 포괄사업비 200억 관련, 1차 추경을 통해서 급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당시 예산 심사 시에도 위원들 간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임기진위원
관련해서 우리 쭉쭉 보니까 사업 수가 6대 분야에 140건 정도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이 보기에는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좀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진위원
간단하게 보니까, 간단하게 청도 소싸움 미디어체험관 가족친화 공간 조성사업으로 2억 2500만 원, 지금 청도 소싸움뿐만 아니라 소싸움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에서도 이 축제 자체를, 예산 자체를 전부 다 지자체에서 편성 안 하는 것으로, 미편성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번 이것 포괄사업비 관련해서는 저출생 전쟁 선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참 급하게 세운 예산으로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었는데, 올해 안 그래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 모든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목조목 진짜 시도민들, 도민들한테 제대로 가줄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고민도 많이 좀 해 주시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사실 제가 여기 200억 사업 전체를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꼭 실패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내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자체 공무원 연애 매칭사업 관련, 바람직한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들 기준으로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16명, ’24년도 12명, 지금 이게 이직률이, 퇴직률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셨지만 고졸 출신들, 지역 인재들 관련해서 정책이 필요한데, 정책을 펴나가고 만들고, 입안하고 만들고 해나가는 이 주체에서도 이런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데 과연 경상북도 도민들, 청년들한테 과연 어떤 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직장이, 일자리, 정주여건 이런 게 서비스가 이루어질지 못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연애 매칭 사업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가 싱글들의 만남에 돈을 대주거나 젊은이들이 얼큰하게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나라는 일본 외에 어디에도 없다.’고 이게 책에 ‘모던 로맨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임기진위원
그런데 이웃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연간 수천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인 지자체 주도의 만남 주선 행사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매칭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임기진위원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 대표 사업으로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솔로마을’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첫째가 경향신문에 10월 30일 자로 언론 보도가 되었는데…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도 봤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보셨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임기진위원
첫째, 여성 공무원 차출 문제입니다. 일단 지역별 특성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여성 지원자가 적어서 여성 공무원 차출이 빈번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경상북도에는 아직까지 제가 그런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임기진위원
정말 없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도에서 자기소개서를 영상으로 받습니다. 그분들의 영상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소지는 없고요. 일부 본인이 원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강제로 차출하거나 이런 사례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6월 진행한 2023년 결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만남 주선 행사 필요성을 묻는 말에 18∼29세 여성은 18%만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같은 나이대 남성 2명 중 1명이 그러면 한 50% 넘어가겠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임기진위원
50%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 차이가 큽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여성, 남성의 어떤 사견이. ‘솔로마을’ 사업에 남성과 여성의 참여 신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보통 저희들이 해보니까 남성은 사실 7 대 1에서 14 대 1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반면에 사실 여성들은 4 대 1 이런 경우도 있지만 2 대 1 정도가 도에서 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할 때는 여성들은 충분히 수요가 충족되는데 저희들이 시군별로 봤을 때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지자체가 좀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게 지역에 한정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임기진위원
이 행사가 끝나면 지자체, 앞다투어서 ‘매칭률 40%, 커플 8쌍 탄생’처럼 성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많이 내놓습니다. 만남 주선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는 것 같지만 내막은 다르다. 행사 매칭률도 수시로 부풀리고 실제로 결혼 성사율은 3%, 2, 3% 미만에 불과하다. 어떤 지자체에는 0.7%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시고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코로나 세대를 겪으면서 애들이 만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이지, 도가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임기진위원
집행부의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를 보면 이런 단발성, 이벤트성 사업이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과시성 홍보 뒤에 공무원 차출, 여성만 모집, 굉장히 기형적이고 강제적으로 운영된 폐단도 크니까 만남보다는 청년들 소통에 방점을 좀 두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현실적인 방안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도 상의드리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좀 신중하게 많은 고민도 해주시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고민은 막… 진짜 고민은 죽을 듯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아직 살아계신 것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죽었다는 소리는 없던데, 하여튼 많은 고민 좀 해주시고요. 성과보다는 우리가 한다는 절차, 어떤 이 절차도 중요하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성과 위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15시 1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20분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덕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행복위를 와보니까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앞으로 큰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제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대표적인 게 알고 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뭐, 저희들 돌봄 관련해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저희들 하고 있는 ‘K보듬’이고요. 기존에 저희들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사업들도 도에서 조금 경북도의 실정에 맞게 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아이돌봄 관련해서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특히 12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있는 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에 있는 아이돌봄지원, 경북의 K보듬 또 12세가 겹치는 부분이 보면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교육부의 초등돌봄 교육시설, 또 방과 후,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들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통합해서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본부가 돌봄이라는 데 대해서 K보듬이라는 것을 좀 통합해서 운영할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세를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그 나이대가 그런가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이는 1명인데 갈 곳이 많다는 얘기죠, 오히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심지어 첫째하고 둘째가 가는 어린이집이 달라서 또 센터가 달라서 부모님들이 두 번, 세 번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인가요? 여기에 보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출범을 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그런 센터를 운영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이 상임위에는 처음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곧 예산 심사를 할 텐데 다른 상임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쪽 부서는 일치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제안했던 돌봄광역지원센터와 같은 부서도 필요하고 부서의 업무분장을 좀 잘해서,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뜻을 좀 피력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른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간담회를 지난번에 영덕에서 하고 구미, 안동에서도 했습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현장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고 영덕군이나 우리 안동에서 직접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을 하면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제가 의원이지만 집행부 고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영덕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참 일이 많더라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수요가 한 명, 한 명마다 다 다르고 내용이…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바라는 게 다 다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다 달라서 ‘이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에 보면 저출생대응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에 보면 저출생 극본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는 다 출생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 같아요, 보니까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실상은 지금 시급하다 보니까 당장 시급한데 저희들이 조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이돌봄이나 여성이나 뭐 교육청 다 이것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는 부분인데, 그럼 태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영덕…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중장기 계획을 그래서…
재철
황재철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펼쳐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영덕은 3만 3000의 인구가, 지금 소멸 지역인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송이가 13년간 1등을 했고요. 대게도 마찬가지고, 또 농산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먹고살았는데, 최근에 인구가 급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00명 빠졌는데 올 초에 데이터를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700명이 빠졌어요. 이제 주말이나 보면 도시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 1년, 2년 보고 갈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보고 이제 농산어촌 그 지역에 맞는 국가정책이든, 사실 이차전지 이런 것은 영덕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원자력을 포함한 수소에너지, 고준위, 댐 같은, 이제 지역에 에너지, 물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대한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10년, 20년 뒤의 인구 구조를 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부서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해서 방향을 제가 틀었는데, 본부장님, 제 의견이 어떻게 일단, 너무 허망합니까, 아니면 이상적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없는 얘기입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니,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제가 저출생대응정책과를 보니까 저출생 극복 연구용역 과제가 있기에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저출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 과제로 해서 한두 개 정도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곳, 군 단위, 영덕이 3만 3000 정도, 군위에 3만, 청송이 한 2만 4000 되는데 영덕은 바다도 있고 좀 동해안의 중요한 요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 계획을 좀 갖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급하게 하지 말고 이런 산업 생태계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플랜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사석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방편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식 개선과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겠지만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용역과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행정은 많은 수요에 이제 많이 부응하는 게 사실이지만 저는 요즘 있다 보면 ‘행정이 무서워야 된다. 엄격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들어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필요한 부분은 따뜻하게, 촘촘하게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중장기 과제에 있어서는 멱살을 잡히고 좀 저항이 있더라도 성과로 이 부분을 드러낸다고 하면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생태계라고 하면 좀 커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괜찮은 곳은 충분히 우리가 해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숙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주시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원자력에너지, 수소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가장 원하시는 부분들 그런 게 있겠지만 사실은 소프트한 부분들도, 우리 임실치즈라든지 지역에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역에서 충분히 앞으로는 발전시켜 나가고 최근에 구미의 라면페스티벌이나 이런 것, 성공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보면서 사실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만 폭을 넓히면 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출생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한 정책 연구용역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이런 우리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결실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제로섬 게임’이다. 결국은 합으로 더 산을 쌓아야 되는데 이런 많은 투자와 인력이 들어가서 어떤 성과를 내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성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영덕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담아낸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역발상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본부장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작은 지역구입니다만 어떤 성과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감사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지난 추경 때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 해서 총 얼마 정도가 예산으로 쓰였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 그때 원포인트 추경으로 도비만 541억이고요. 시군과 매칭했을 때 110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중에 한 200억 정도가 풀예산으로 각 시군에 배정되어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하라,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한 200억 정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집행률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일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성과가 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요? 그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풀예산을 줘서 “자율적으로 한번 좋은 아이디어 내봐라.”라는 입장에는 참 괜찮은데, 그중에 좀 “이것은 아니다.” 아니면 이게 정말 권장해야 될 것과 소멸, 없애야 될 것을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래서 잘된 것들은 다른 시군에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잘 안되는 사업들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너무 급격하게 예산을 내리고 시군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담당자들 얘기를 들었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꼭 해야 되는가? 또는 예천 같은 경우 돌봄버스 4대씩 운행했는데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운행이 안 될 거예요. 그다음 자율방범대, 새마을, 자유총연맹, 어떤 다른 단체도 다 동원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지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즉흥적으로 그냥 행사장에서 하는 얘기지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것을…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시군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요. 그것을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에서 디테일하게 좀 점검해서, 이런 것도 자꾸 용역주려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직원들끼리 상의를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좀 불러서 상의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대책을 내어보시기를 바라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2025년 예산은 한 얼마 정도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도비만 해서 840억 정도, 지금 저희들 본부 예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 전체적으로 저출생 부분의 예산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 시군비 합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러면 한 11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추경하고 비슷하네요, 당초예산이?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단은 지금 시군 추정은 그렇고요.
기욱
도기욱위원
시군 추정 합치면?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도비가 한 1121억 원 되고요. 시군비까지 합쳐서 총예산으로 국비까지 합치면, 기금까지 이렇게 다 하면 한 2800억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기욱
도기욱위원
지난번에 뉴스에서 잠깐 들었어요.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가 몇 개월 되었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전쟁 선포한 지 열 달 조금 지났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열 달 지났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4개월, 5개월도 안 되어서 출산율이 늘어나니까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한 성과라면서 TV에 나오더라고, 아,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몇 번 방송이 되었어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냥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게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에 경상북도가 그 정책을 실행해서 나타난 효과입니까? 결과입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것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기저효과도 있고 또 기존에 막혀 있던 부분이 뚫린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만…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판단이 옳습니다. 어저께도 내가 다른 실·국에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다 맞추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간부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안되는 게 없어. 어제 내가 황당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 생각을, 견해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무슨 4개월도 안 되어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그 결과로 아이가 벌써 늘어나고 매달 몇 퍼센트가 늘어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진짜 전시행정의 보여주기식 행정이에요. 그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특히, 적어도 공직자분들도 전부 다, 뒤에 젊은 우리 공직자들 많잖아요? 저희들도 선출직이라서 주민들이 보기에 참 두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분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앞에서 국장님들이 지도하고 끌고 가다 보면 잘 안 따라올 때도 있고 좀 불편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크게 보고 멀리 본다면 좀 정의롭게 가고 결과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지사님 얘기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걸로 전부 다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경북 통합하는 것도 그냥 위의 분들 전부 사인해서 “너희 따라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회입니까? 전부 다 가면 설득회지. “통합 이렇게 하면 이런 이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따라와 주십시오.”이지 지금 이게 설명회입니까? 설명회를 하고 나면 설명회 다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가서 체결을 해야지, 계약을. 아니면 합의를.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 게 관치행정, 관료주의의 병폐를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나중에 그 불편함을 도민들이,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실되게 하고 결과에 대해서 정의롭게 좀 판단하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정말 우리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실·국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참모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전부 다, 다 말하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학교 밖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등 이런 건데 우리 감사자료 177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하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2000명, 맞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초중고, 그런데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1905명이었습니다. 분명히 학생 수는 주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사실 뭐, 원인은 다양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결과적으로 학교가 아이들을 품지 못한 것인데요. 저희 집사람도 교편을 잡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이면에 가정이, 조금 예전보다 가정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진 경향도 상당히 역할을 미쳤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늘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래도 본부장님 생각이 저는 많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듬지 못해서 또는 부모 또는 가정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어떤 삶으로 인해서 또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를 보듬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인가 하면 결국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유는? 초중고 이 젊은 청소년들이 이런 길을 걷고자 하는 이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저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들 밥을 삼시 세끼 다 해준다, 또 뭐를 해준다, 뭐를 해준다,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그분들 식사 없어서 못 먹는 분들 아닙니다. 밥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분들에게 들어가는 돈들을 이런 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경찰청 국감에서 45%의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노출된 게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게 45%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중에 70%가 강력범입니다, 청소년 범죄 중에. 그러면 이들만 잘 관리하면 앞으로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런 분들이 선진국 또는 잘사는 나라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예산이 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바닥에 있는 분들부터 케어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사회는, 특히 장애인분들도 단합해서 요즘은 많은 개선되었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조금 더 투자하고 조금 더 지도하고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케어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게 사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게 행정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25억의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분들은, 이 청소년들은 학교에 돌아가라고 자꾸 “너희들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돌아갈 친구들이 아닙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사회에 진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하고 학업에 복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검정고시 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것.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이 교육을 하면 거기에 대동소이하게 따라가지만 이분들은 좀 특별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들여서라도. 혹시 이분들 관리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있는데 이게 행복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보면 실적도 있고 한데, 이분들 지도하는 상담사나 아니면 강사들이 어떤 분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경험이 많거나 그렇게 숙련된 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바로 그런 것이죠. 또 그 숙련된 분들 중에서도 특별난 분들이 나는 강사나 상담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강의로만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호조치만 하고 경찰만 불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비닐 포대에 스크래치가 나서 물이 새면 밖에서 테이프로 붙이면 딱 붙어서 잘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비웠을 때 안쪽에 테이프를 붙이면 그리고 물을 채우면 절대 안 샙니다. 뭐, 이상한 비유지만. 다 범죄를 하거나 학교 밖을 나가는 이유 중에 내면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강사나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공부를 높이 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강사나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해서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유명 강사를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동질감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섭외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운동선수 출신도 좋고, 때에 따라서는 과거의 행적이 이들과 비슷한 학교 밖 청소년 시절을 겪었던 선배들의 입장도 좋고, 때에 따라서는 탈북 이주민들 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도 좋고, 때에 따라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괜찮게 생각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환경미화원 출신들도 나름 자기의 생활에 사명감을 갖고 소명 의식을 갖고 충실히 일하는 분들도 괜찮은 상담이나 강의를 할 수 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이런 분들을 좀 초빙해서, 아니면 상담사로 전향시켜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제가 여기 와서 사실 여성 폭력, 가정폭력, 아이들 상담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사업들에, 말씀하신 상담이라는 게 그냥 전화만 받고 그냥 프로세스대로 하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기욱
도기욱위원
맞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리고 이분들이 이직률도 상당히 높고 처우도 굉장히 낮고 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저출생본부의 본부장이지만, 제가 연말에는 한번 현장을 다니면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한 가지 직접 한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6급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생 면장님이나 기관장님 운전만 해 주고 제대를 한 분이에요. 제대하기 직전에 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손사래를 쳐요. 절대 안 된대요, 죽어도 못 한대요. 나는 오랫동안 그분을 봐왔기 때문에, 10년 이상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다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한 번도 강의를 해 본 적도 없고, 6급으로 제대한 분입니다. 그분을 강사를 시켰어요, 평생에 처음이었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잘했을…
기욱
도기욱위원
저는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를 기대하고 있느냐? 말 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얼굴 잘생긴 것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을, 지식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6시에, 평생을 아침 6시에 출근하고 다른 직원들보다 뒤늦게 퇴근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50분 했어요. 옷이 다 젖었어, 손수건을 다 짜서 물이 나올 정도야, 땀이 흘러서. 말을 못 했어요, 한 10분 동안 말을 더듬고 말을 못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형님이 겪은 일상 그대로를 얘기해 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선생님이 꿈이었대요. 그런데 그 꿈을 오늘 이룬 것 같다. 아이들은 어땠는지도 모르겠고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차근차근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그 아이들은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은 충격이 덜할 수도 있고, ‘저분이 왜 저렇게 땀을 많이 흘리지? 말을 왜 저렇게 못할까?’라고 하지만 그분은, 그 아이들은 성장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사회에 진출해서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면 그때 강의했던 게 아마 분명히 기억에 남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습도 진실되고, 눈물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듬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전달하는 대상자 아이들은 ‘이분이 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데 여기 와서 왜 강의하지?’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자식한테 전해 주듯이 그렇게 전해 준 거예요. 물론 그분의 자녀는 학교 선생님이셨고,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수백 번 교문 앞에 가서 새벽부터 절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성으로, 잠시 강의를 했지만 아마 강의를 받은 그 학생들은 그 당시에는 별로 진한 감동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시간이 흘러 10년, 20년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서 생각하면 그 강의가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000명의 이 학교 밖 아이들한테 그냥 이론적으로, 양적으로 상담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강의 또는 진심이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상담 강의 또는 대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유명 강사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의 마음을 다스려서 본래 자기들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기성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갑자기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하나 여쭙겠는데 혹시 저출생극복본부 전체 공무원들 회의를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저출생 관련해서, 있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어제도 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 어제도 했어요? 전체 모여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처음에 모였을 때도 했고요. 저희들은 56명이고, 정원이 56명이고 현원이 57명인데 자주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잘하고 계시네. 이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지금 여기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출생의 전도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여기 국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전체 공무원들이 저출생 관련해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 우리가 진짜 전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석
배진석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의 저와 우리 또 안성렬 본부장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과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도 다소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여러 기관들이 있다고 되어 있죠? 특히 상담 기관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도민들 중에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는, 뭐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그리고 장애, 학교 밖 등등 많은 아동 폭력까지, 스토킹 피해, 요즘 이런 것들 문제가 심각하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구체적으로 봅시다. 147페이지, 이것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해서 8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원래 작년까지 10개소였다가 2개소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 건수도 작년의 1만 4723건 대비 올해 9월까지이기는 합니다마는 9400여 건에 불과해요. 연말까지 간다고 해도 작년보다 더 높은 상담 건수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네요, 보이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게 2개소나 줄어든 이유가 뭐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아마 운영상에, 실질적으로 소장 1명에 보통 상담원 둘이 근무를 하는데, 아마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석
배진석위원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이렇게 국비 지원이 6개소, 도비 지원 2개소입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성폭력 상담소도 일반이 7개소가 있고, 장애 2개소가 있습니다. 상담 건수도 굉장히 많네요. 전체 9개소 중에, 9개소인데 2023년 작년 기준 상담 건수가 1만 5000여 건이고, 올해 9월까지 1만 3000여 건을 상담을 했다고 이렇게 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뒤로 넘어가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가 또 3개소가 있고, 그렇죠? 그것도 상담 건수로 보면 한 1만 건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보호시설이라든가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 성매매자 지원 시설, 스토킹 범죄 이 뒤에 쭉 나오네죠,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이것 관리를 실질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스크린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진석
배진석위원
도,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 제가 이렇게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봤을 때 이게 상담 건수가 사실은 성폭력, 가정폭력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다소 부풀려진 경향이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게 상담의 질이 그냥 전화를 받아주는 차원에서 끝난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진정성 있게 답변이 됐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맞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오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같이 공동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탁 관리를 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1366’만…
진석
배진석위원
1366만 하고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김천에 있는 1366만.
진석
배진석위원
실제로 이게 경북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내 22개 시군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거점별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열악합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우리 상담사들이 받는 처우가 거의 최저시급에 불과할 정도…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도 알바 수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끊기고 그렇게 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상담 건수도 이게 과연 상담의 질 여부와 상관없이 올라온 거냐, 과연 우리 도민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상담이 이루어졌고, 위기에 처한 우리 도민의 구제라든가 도움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또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과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로 넘어가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해서 상담사들이 1년도 안 돼서 계속 이직하게 만드는 지침을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가져오는 자료에 의하면 경북이 굉장히 가장, 우리 17개 시도 중에 가장 열악한 처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것을 보건복지부와 이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 주고 싶어도 못 한다는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수년째 이것을 말씀드려도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 기관과의 형평성, 그것은 위탁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차원으로 떠넘기고 관심이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전담 팀을…
진석
배진석위원
늦었어요. 빠른 시간 내에 전담을 해서 하는 것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마는 굉장히 늦었다, ‘만시지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저출생 극복을 위한 200억 정도의 우리 대응 자금을 어떻게 활용했냐고 했을 때 그래도 잘 운영을 하고 의미 있는 것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잘됐다, 잘 안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각 시군에 내려보낸 것 중에는 일회성, 홍보성 행사 사업으로 그냥 일관된 게 많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 예산으로, 기존 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사업들, 불필요한 사업들. 다만 이게 초등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줄 긋는 것, 펜스 만드는 것. 의미없는, 뭐 의미없다 그러면 조금 안타깝습니다마는 시비나 군비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 건물 리모델링, 100억 중에 이런 예산들을 얼추 잡아봐도 4, 5십억이 넘어요, 예? 그렇게 집행을 하면서 우리 필수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는 수년째 중앙부처 얘기를 하면서 인색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예요. 정책이요,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말입니다, 지진이 오고 나면 안전이 대유행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예산이나 그다음에 모든 것에다가는 ‘안전’ 자 붙으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일단. 또 어떤 때에는 질병, 코로나 오면 코로나 갖다 붙이면 다 통과되는 거야.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 대기질, 공기 오염 이런 것 갖다 붙이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지사님 오셔서 처음에 붐업 한 게 청년 아닙니까? 청년 일자리, 청년 뭐 해서 청년 컨트롤타워, 청년 통합센터 만들겠다고 해서 모든 청년에 대한 것들 다 특혜 주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에 ‘청년’ 자 붙이면 무사 통과예요. 없던 청년 갖다 끼워서 예전에 못 하던 사업들 다 갖다 끼워서 청년 사업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청년 사업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지금 와서는 무슨 전쟁이라 그래서 ‘저출산과의 전쟁’ 해서 저출산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야. 농촌에서도 저출산 갖다 붙이면 농기계 새로, 저출산을 위해서 농기계 새로 바꿔야 된다면 바꿔줘야 되고요. 이 사업들에 전부 저출산만 갖다 붙이면 모든 사업이 다 무사통과예요. 왜? 전쟁이니까. 전쟁 자금 모아서 해야 된다고, 200억 모아서 해놓온 사업들이 그동안 시군에서 불요불급하게 생각했던 것들, 불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그냥 처리하는 그런 배출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뻔히 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올해 말까지 이것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여기 보면요,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것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언제 부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20년 됐어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 센터는 경북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죠?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상주, 문경에 있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도 육아종합센터는 저기 여성가족플라자에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안에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위탁 기관은 경북어린이집연합회로 되어 있네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종사자 수는 99명.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100대 과제, 우리 저출산과의 전쟁을 위한 100대 과제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100대 실험 과제는 본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디 전문가든 어디든 뭐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전문가 용역도 거쳤고요, 우리 본부 전체 그리고 우리 도 직원들 전체 난상 토론을 통해서 260가지 과제를 발굴해서 그중에 아이디어들을 용역 과제로 드리기도 했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도 저희들이 일부 가져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성과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모든 정책이, 모든 사업이 다 성과를 거둔다고는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고, 뭐가 가장 적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못 매고요. 특히 이런 중요한, 중차대한 정책일수록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지원 정책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지 본부장님,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저출산과의 전쟁에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인식 개선과 사회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모든 것이 돌봄에 방점이 맞춰 있죠,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K보듬 6000? 6000은 뭡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육아 천국입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말 만드는 것은 참 귀재입니다.
웃음소리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여러 가지…
진석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6000이 됐든, 1만이 됐든 성과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 정책의 방점이 육아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 비슷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돌봄 사업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존의 정부 사업들이 돌봄…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다 보니 중구난방입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혜택의 중복을 걸러낼 수도 없어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받으면서 K돌봄 6000 사업으로, 우리 아이 거기 맡기면 무료로 돌봐주는 것아닙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스크린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현재 상황으로 스크린이 안 돼요, 그렇죠? 중복도 거기 수혜자가 있고, 그 수혜에서 빠진 사람이 있고. 낭만적인 생각으로 모든 우리 경북의 아이들을, 돌봐야 될 한 20몇만 명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공동으로 키울 수 없잖아요. 그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발상으로 옛날에 우리가 마을에서 아이들을 다 공동으로 키우듯이 한 곳에 모아놓고 여기 넣어놓고 너도 봐주고, 나도 젖 한번 물리고 너도 젖 한번 물리고 그렇게 해서 키우겠다. 그것은 전근대 시절의 낭만적인 발상인 거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가야지. K보듬 6000이 저출산의 유일한 대책이고 굉장히 성과를 낼 훌륭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것은, 글쎄요, 누가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낙관할, 물론 겉으로 보이기에 보도자료 쓰기에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기에 또 성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그냥 다 빨려 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마을돌봄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웃사촌 시범마을 안에 보듬터, 뭐 이리저리 하니까 도비 들어가는 이 사업들이 한 1000억 정도가 돼요, 이 중복 사업들. 어떤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어떻게 적실하게 나눠서 골고루 가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막 쏟아내,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천덕꾸러기처럼 되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 뭐 하나 또 재단, 육아재단을 하나 만들겠지, 거기다가 던져줘. 이게 무슨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본 위원은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위급한 일이 생기면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행정은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게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경상북도 4년 뒤에 문 닫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것은 저희는 위험한 방향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사례를 우리는 봐 왔잖아요. 이웃사촌 시범마을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시조입니다. 애들도 같이 키우고, 노인들도 돌보고,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면서 서로 봉사하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외지에 있는 청년들을 거기에 정착시켜서 잘살도록 하는. 책상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이상적으로, 낭만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우리 22개 시군이 다 조건이 같지 않다 말입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얘기를 해도 뭐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있는 자원을 잘 써야 합니다. 지금 있는 도민을 잘 돌봐야 합니다. 예?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성폭력, 아동 폭력에 어려워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새로운 것, 뭐 색다른 것 그것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막 이런 식으로 쓰고 낭비하는 것들. 그리고 보도자료로만 선전하는 것들, 행정이 지양해야 할 가장 위험한 행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회의를 매일 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고민을 깊게 해 봐주시기를, 그리고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가겠다는, 사전에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저출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말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경북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상당한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상황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다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 번 더 좀 짚어볼까 싶습니다. 영어 체험학습 프로그램 사업 운영 건인데, 이게 사실은 선제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대응을 해서 4억 3000만 원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 대구 북구하고 달서구에서는 이게 제재 부과금 해서 이분들이 영진전문대학교에다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들어갔던 예산이 2억 6300에서 지금 신청한 금액이 한 7억 1000 정도, 한 3배 정도 금액이 많고, 달서구가 1억 7000에서 5억 2000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해서 신청을 했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무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처분이 끝나고 나면 이게 향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제재 부과금에 대해서 요청할 의의가 혹시 있으신가?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니, 그것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꼭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잘 부탁드릴게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16페이지에서 25쪽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것 위원회가 많죠,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120개 정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가 혹시 개최는 어떻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통상적으로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법령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위원회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법령에서 이것 만들게 되어 있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런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느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 예를 들면 인구 관련해 있으면 인구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법마다 다 조례라든지 아니면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의하라는 내용들은 없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회의를 할 때 보통 그 안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게 보통 법령마다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1년에 1회 또는 2회 이렇게 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회, 이것도 10월에 한 번 딱 열리는 것도 있고. 이것 원래 이런 계획들은 연초에 수립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회의를 해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보통 연말에 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고를 받는 그런 위원회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사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위원회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필요 없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은데요.
일수
김일수위원
많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게 무슨 법령·조례마다 위원회를 꼭 넣어놓으니까 이게 꼭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도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사실 앞서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었는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고 또 있네,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도 보니까 한 번밖에 없어, 이것도 서면으로. 그런데 이런 위원회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지금 학교 폭력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심각한 어떤 사건들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심각성을, 이 학폭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조치를 한다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이것 내용은 하나도 없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딱 맞습니다, 맞고 사실은 이게 위원회라기보다도 실무위원회, 그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위원회라는 게 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밑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도록 해놓아서 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1년에 건수가 없거나 1건 정도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저출생극복본부가 참 힘든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재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저출생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것이 여기 위원회에 다 담겨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뭔가 좋은 안을 만들어서 주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렇게 위원회만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본부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들이 통합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69쪽에 있는 결혼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저출생 100대 과제 중의 하나죠,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
일수
김일수위원
69쪽?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솔로마을, 행복가족여행, 크루즈 관광, 저출생본부의 이런 로드맵을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만남을 주선을 하고,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두 번째 행복 출산, 세 번째 완전 돌봄, 안전 주거 그다음에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선을 하고 만났으면 출산부터 합니까, 결혼부터 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결혼부터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지금 결혼은 없어요. 출산부터 바로, 그래 만나서 바로 출산,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그래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예비부부들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예식비만 해도 또 21%나 올랐다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평균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평균… 뭐, 지방에서는 많이 회자되기로는 5000만 원, 서울에는 뭐, 7000만 원 이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더 많은 예식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제 예식 때문에, 예식비용 이게 고민스러운 젊은 세대들도 많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조금, 저는 비용부담을 해 줘라, 이 예산을 세워라 이것도 아닙니다. 서울의 사례를 보니까, 자료를 보면 ‘패밀리서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내가 열어놓았는데, 여기에 가보면 이분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28개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예식 장소로 대여를 해줘요. 우리 같으면 여기 가까운 하회마을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을, 구미 같으면 테마공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예식 장소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비 오는 날은 못 할 수도 있어요. 일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사정이 그때그때 변동하면 되니까 야외 식장도 있고 실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을 그래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 남녀, 청춘한테 결혼식에 대여를 해준다면 이것 또한 저출생에 대한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적극 공감하고요.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진짜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군별로 어떤 장소, 어떤 콘셉트가 맞을까? 사실 안동 같으면 월영교만 해도 밤에 훌륭한 자산이고 이런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일수
김일수위원
예, 영덕 같은 데는 바닷가 뷰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700명이 인구 감소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본 위원이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8100쌍이 지금 결혼을 해요, 1년에. 그런데 경상북도 내에 결혼식, 결혼이 없는 데가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여기는 결혼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식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다른 시군에 가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주거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환경들이. 이것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잔디밭을 열어준다든가,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뭐, 그런 시설들이,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적극 권고를 해서 남녀 청춘들이 결혼을 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찾아봐 주십사 하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우리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먼저 우리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우리 경북에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민간은… 가정하고 민간이 가장 많은데요. 492개입니다, 현재.
권광택위원장
예, 가정, 민간 다 합쳐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가정하고 민간 합치면 한 800개 정도…
권광택위원장
800개 되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런데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폐원한 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작년만 해도 1300몇 개에서 지금 1233개니까 거의 한… 작년에 비해서 77개가 줄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77개가 폐원이 되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폐원이 되었고,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요양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같은 법인 내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같은 법인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해만 77개가 폐원을 했다면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특히 공공이야 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지만 물론 민간, 가정도 지원을 하지만 운영 측면에서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때 이런 부분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혜택이 경북의 어린이들한테 돌아간다. 민간이 하고 가정이 한다고 해서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경북의 어린이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잘 살펴서 우리 저출생 문제가 지금 지속될 때,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좀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대책을 좀 세워보십시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되어서 우리 저출생 문제가 극복이 되고 또 이렇게 출생률이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어려울 때 좀 챙겨봐 주시고 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여기에 따른 우리 교통비 문제도 전에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추경할 때는 반영이 되어서 지원하는데 이렇게 지원이 제대로 되어서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안동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거점형,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선정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여기에는 안동, 영양, 청송, 봉화 4개 지역을 해서 거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광택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도 부담이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각 시군별로, 참여하는 시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부담을 시킵니다.
권광택위원장
일정, 해마다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국비하고는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국비가 저희들이 특교세로 받은 게 최근에 2개 사업이 됐는데요. 하나는 통합지원센터고 하나는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은 50억이고요. 그전에 통합지원센터는 38억이고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38억이고, 여기에는 왜, 우리 25페이지 업무보고에는 국비는 표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 도비 31억, 시군비 31억, 거점은 도비 15억, 시군비 1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아, 특교세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때 9월 말경에 이 사업을 따기 전이라서 이것은 그렇고요. 지금 사업 조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사업하실 때 우리 4개 지역의 거점형이니까 수요도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미래 수요까지 파악하셔서 규모도 거기에 맞게 건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오전에도 우리 정책개발원에, 여성정책개발원 할 때도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지수가 있었는데 이게 분야별로 지역성평등지수를 평가하는 분야가 한 8개 되네요,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8개 분야가 되는데 우리 경북 지역은 안전 쪽에는 1등을 했네요,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1등을 했는데, 모두 분야가 17등까지 있는데 의사결정이라든가 경제활동 분야가 하위 순위에 있어요, 하위 순위에. 이것은 이제 사회 활동을 여성분들이 많이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성평등지수에 대해서는 우리 지리적인 여건, 경북이 상당히 넓고 이런 환경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평가 항목이 쭉 있데? 거기에는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다음에 우리 저출생 문제도 보니까 지금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합계출산율 경제전망 이렇게 나온 게 그래프를 보면 현재가 0.72 명 아닙니까,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2023년도. 2024년도는 조금 올라가서 0.74, 2025년도 0.76, 2026년도 0.77, 2027년도 0.77, 2028년도 0.7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좀 상승곡선을 그린다고 본부장님, 하시는 겁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닙니다.
권광택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은 국가 예측치이고요.
권광택위원장
국가 저거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군의 보건소에 임신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제가 만약에 임신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지표들을 저희들 모아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아,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2030년도의 합계출산율 1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1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경북이 하는 정책들이, 100대 과제가 정부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지금 100대 과제가 단기적인 과제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렇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인식 전환을 위해서 장기과제도 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장기과제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장기과제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우리 산업생태계 부분, 일자리 부분, 돌봄 부분을 또 산업화 시키는 부분, 또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에 좀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전략들을 저희들이 조금, 지금 정부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기존에 계속 정책이 나오는 것은 돌봄도 있지만 태어나면, 다음에 태어나면 뭐를 해주겠다고 하는 정책이 많은데, 이제 기존에 있는, 태어난 다자녀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약하지 않느냐?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저출생 100대 과제 관련해서, 100대 과제 선정을, 우리 저출생본부가 언제 탄생되었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TF는 1월 25일 자로 발령이 났고요. 본부로, 국으로 승격되어서 만들어주신 것은 7월 1일 자입니다.
권광택위원장
7월 1일 자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만 넉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만 넉 달이 넘었다, 그렇죠? 우리 여기에 100대 과제를 선정할 때, 우리 100대 과제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32개 과제가 우리 본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68개가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현황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되어 있는데, 사실 3분의 1 정도가 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타 부서에서 하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들이 어떤 도민들이 질의를 하고 이렇게 문의를 하면 서로 이제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는, 저출생본부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아직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자리 잡는 시기라고 보고 빨리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사실은 우리 본부에서 나머지 68개를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은 충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래서 매 격주로, 도지사 주재로 저출생만 가지고 전 간부회의를 저희들이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격주로 하고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거기에 따른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의 공무원들 애로사항을 들으신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잘 소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우리 토론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100대 과제라든가 저출생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되어서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딱 되어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홈페이지에는 지금 되어 있는데 더 보기 쉽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저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우리 본부장님, 마무리 발언 한번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이것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 직원들 57명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진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못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데, 그래서 날마다 조심하고 또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위원님들이 오늘 주신 지적들 하나하나 새기면서 진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출생극복본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내일 13일 오전 10시부터 인재개발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지방시대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생극복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