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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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2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너지산업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동해 발전 방안 마련과 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 등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26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도민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에너지산업국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 국장 김병곤 총무민원실장 권택전 환동해전략기획단장 이원춘 에너지정책과장 류시갑 미래에너지수소과장 두문택 원자력산업과장 권혁락

이선희위원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기본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으니까 꼭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들만, 중요한 부분들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에너지산업, 환동해전략기획 분야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에너지산업국, 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산업, 환동해전략기획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에너지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본부장입니다.

박선하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분산에너지 말씀하셨는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금년에 제정이 되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시행이 되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시행되었지요, 6월 14일부터?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분산에너지가 간단하게 뭔지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쉽게 말하면 분산에너지란, 저희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의 어떤 불일치로 인해서 에너지 생산하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약간의 불이익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쪽에 좀 혜택을 주고 특구 지정이라든가 차등요금제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이해됐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보니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특구가 되었을 때 우리 경상북도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한 것 뭐가 있을까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제일 기본적으로 특구가 되면 일단 차등요금제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싸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 같은 업체, 기업들은 많이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방금 활성화 특별법 45조에 지역별 전기요금제하고도 좀 많이 영향이 있어집니까, 그러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만의 분산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태양광, 또 풍력, 수소, 지열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자력, 어떤 것이 우리 지금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것 중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경상북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90%가 이제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국가에 기여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기여를 이용해서, 원자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전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분산에너지 특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본 위원이 사실은 행감 전에 이 분산에너지 전혀 몰랐다가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이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좀 잘해서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방금 이제 울진에 있는 원자력 이 부분이 지역별 요금제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요금이 이제 좀 저렴하다는 뜻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맞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선하위원

그랬을 때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 뭐 이런 데 유치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준비 과정에 뭐, 이 리스트를 발표는 안 하더라도 좀 준비된 데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아직까지 이거는 저희가 대기업이나 에너지,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기업들 접촉 중에 있고요. 아직은 협력이나 협약을 맺은 단계까진 이르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시행령이라는 것이 좀 정치하게 제도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런 협약이라든가 구체적인 실무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선하위원

안 그래도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이 법이 나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에 좀 맞게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겠다는 이런 의지들이 있었던데, 혹시 거기에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시행규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선하위원

위원장님께서…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에너지산업국장 김병곤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통합 거기에 관련 특별법 내용에는 지금 중앙부처의 권한을 우리 도로, 광역 아니면 기초로 다 이양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지역별 차등요금제라든지 분산에너지 관련된 내용은 중앙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전체를 경쟁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모를 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지역별 요금제라든지 이게 분산에너지가 지역을 특화한다는 것은 경상북도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각 시군을 또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어떻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시군 단위로 지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 시군 단위로?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는 지금 분산에너지 관련 큰 2개의 줄기가 뭐냐 하면 특화지역과 지역별 차등요금제거든요.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수도권 사람들이 비싼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 전체 공감대 확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승부를 보는 것은 특화지역 하는 데 승부를 보고,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보다는 각 시군에서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시군하고 지금 손잡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그것 네트워크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시군하고?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울진, 포항, 고령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의지를 갖고 있고요.

박선하위원

고령은 그러면 뭐, 태양광입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자기, 이제 LNG나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선하위원

그러면 우리 22개의 시군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그건 제일 중요한 요건…

박선하위원

추진을 몇 군데 정도 합니까, 지금은?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이제 어차피, 저희들 고심하는 부분은 산자부에서는 그 공모를 할 때에 틀림없이 각 지역별로 한두 개 정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진 수소 관계되는 내용, 그다음에…

박선하위원

이것 시간제한이 좀 있어서…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선하위원

저는 이제 외국 사례, 사실은 성공한 사례들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뭐 이미 당연히 국장님께서도 찾아봤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시군하고 긴밀한 소통도 하고 해 주시고, 그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도 한 번씩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중간에 큰 변환점이 생기거나 할 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고맙습니다.

박선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감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지금 수소산단 울진 그 지역이 죽변면 후정리 그쪽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근데 지금 진행이 이제, 고속도로는 당연히 포항으로 일단 일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산단 지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 그다음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되어야 건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금 울진에 있는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이제 예타 대상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면제되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면제되어서…

명강

황명강위원

얼마 전에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면제가 되어서, 이제 발표가 되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준비, 협약이라는 것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강

황명강위원

근데 그 지역을 돌아보니까 일단 주민들도 그렇고 그냥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뭐 아직 보상 공시지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산단 전체 추진은 우리 에너지국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맡은 부분은 이제 기업을 유치하거나 그 안에 내용, 콘텐츠를 채워 넣는 업무가 저희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세계적인 추세로 탄소배출, 그린에너지의 생산 차원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요? 자, 그러면 산단이 성공적으로 건립되었다고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포스코 쪽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 고속도로라는 것이 이 수소를…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수소를 이제 포스코까지 연결하는 그 배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혹시 미리 홍보를 좀 잘해 놔야… 배관이 지나가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쪽으로 설계를,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용역이 나왔습니까, 연구용역?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구체적인 용역은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민자로도 많이 추진할 부분이라서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여러 가지 업체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에너지산업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 김병곤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민자유치나 우리 국비나 이제 도비나 이런 예산들이, 예를 들어 국비, 도비는 두고 민자유치 같은 경우에 이게 성공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체할 수 있는 예산 계획은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에너지산업국의 가장 핵심은 그런 부분인데…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발전이나 아니면 풍력, 태양광 전체 아니면 수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태양광, 태양열 아니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민자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공공주도형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SPC를 설립해서.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한 4%, 5% 이내에서 참여하도록 해서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련 연구개발을 좀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의지도, 도의 의지가 좀 확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아까 모두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수소 하이웨이에 관련한 내용이나 아니면 수소 생산 관련된 내용은 우리 경북이 사활을 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민자 활성화하고 계속 콘택트를 하고, 가능하면 이제 민자를 잘 유치하고, 아니면 공공주도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제 굉장히 지금 본부장님과 국장님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이 국가산단이 성공을 하고 수소단지, 수소산단이 성공을 하고, 이 고속도로 프로젝트, 배관 프로젝트가 연결되어서 포스코까지 연결이 잘 되었을 때 이것을…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수소산단이나 수소연료에 대해서 많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연구해서?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으로 수소의 수준이나 기술은 거의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는데 관건은 과연 경제성의 확보가 문제거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다, 8000원이다. 여기까지는 와 있지만 지금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3500원, 4000원 여기까지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 초점을 맞춰서…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을 잘했을 때 우리가 수출도 가능하다, 이 모델을.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이유는 앞으로 나아갈 연료, 에너지 체계에서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함도 아닌가 그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하나, 원자력산업과의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우리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것, 중저준위든 고준위든 이런 내용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제 대비, 방사성 예를 들어 유출 시에 대비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라와 있는데, 이…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방사성 폐기물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신월성이든 월성이든, 또 특히 월성에는 중수로 발전소잖아, 그렇지요? 원자력발전소잖아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방사성 핵폐기물이 지금 이제 우리 원자력발전소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울진도 그렇고 한울도 그렇고, 그렇지요? 쌓여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월성에는 그 맥스터 증설을 7기나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경상북도가 관심이 덜한 것 아닌가 싶어서 업무보고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방폐장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주변이라든가 안전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방폐장에 들어오는 드럼이 원래 생각보다 한 드럼당, 한 63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그게 못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가… 잠깐만요. 방사성 폐기물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봤을 때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배설을 하고 두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식사만 계속하면 못 견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기는 좋다고 다 전기를 쓰는데,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있는 지역에서만 이것을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그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점검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사고 시에 월성, 경주 쪽에서도 예행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지켜본 것은 과연 이게 정말 유사시에 이렇게 훈련을 해서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얼마 전에 저희들 경주하고 포항에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현장을 다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차량 11대까지 동원해서 학교, 그다음에 주민들 다 동원 다…

명강

황명강위원

제대로 했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주민들이 바로 버스를 타고 경주 실내체육관까지 이동하고 현장을 다 봤는데 저희들 현장, 그게 현재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그 상황을 하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지금 훈련 얘기 하시는데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고 진짜 실제 상황이라 가정하고 하기 때문에…

명강

황명강위원

현장에서 느낀 것은 그래도 ‘훈련을 위한 훈련이다.’라는 느낌이 더 컸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아,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제 그런 것이고. 자, 그래서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캔슬 됐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다시 재발의를 해서 올라가 있는데, 이제 우리 행감에서도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고민하고 위원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전해지기를 바라고, 이게 22대 국회에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어느 지역이든 정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지하 500m 이하 동굴에 핵폐기물을 보내고 그래야 꾸준히 우리가 다시 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먼저 위원님 그 중저준위 폐기물 아니면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경북에 가장 원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이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지마는 좀 이게 정책적으로 충돌이 있다 보니까 통과되지 못했고, 올해도 큰 물줄기는 다 타협이 된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올해 내로 저희들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경상북도, 특히 경주와 울진에 빚을 지고 있다. 그것은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준위 핵폐기물을 빨리 어느 지점에 정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과 격리시켜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2025년 국비 정부(안) 반영 현황 나와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 4개 우리 확보한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금 정부(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확보한 것이냐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확보한 것이라고 보면 되지요. 이제 아직 예결위는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그건 예결위 안에는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SMR 제작지원센터 확보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1억 원은 저희들이 확보해 놨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거 공모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공모사업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공모인데,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지정공모라는 제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희권

손희권위원

지정공모 되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직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좀 잘 해 주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희권

손희권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여기에 국비 정부(안) 반영 현황이에요. 이게 우리 도비, 우리 도에 내려오는 국비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SMR 제작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그게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경북에서 노력해서,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가 처음에는 탈락이 되고 그다음에 VIP 왔을 때 건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성립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상반기에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뭐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대사항에 불과한 것인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지금 산자부나 아니면 요소요소에 해서 경북이 해야만 된다는 공감대는 지금 확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님.

희권

손희권위원

VIP께서 확답을 주셨나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산 성립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처럼 쉬우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1억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라고 담을 만큼 쉬운 예산으로 만들어 두셨으면 너무 좋은데, 일단 공모잖아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울산 이번에 도전합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울산에서, 안 그래도 저희들 필드의, 울산 쪽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결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재료연구원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쪽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기관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좀 선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제 경각심을 놓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울산이 지금 공모를 포기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인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포기한다는 의사표명은 안 했는데 거기에 같이 참가했던 주 메이저들이 이쪽으로 자꾸 의사 타진하는 것을 보면 뭔가 와해되는 분위기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저도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우리 이번에 3D 프린팅으로 그렇지요? 공모를 했었는데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사실 처음에 우리 경북하고 울산 두 군데 다 탈락을 했을 때 분명히 3D 프린팅이라는 그 공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왜 둘 다 탈락 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함에 있어서 탈락한 곳이 또 재도전했을 때 되는 경우는 많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을 여쭤보고자 싶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좋은 기류가 전하고 싶은, 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류 맞나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에 이제 공모를 할 때에 사실 저희는 정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셨지마는 저희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는데 실제 부산이나 경남하고는 이게 인프라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우리가 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1억은, 그건 SMR 시금석을 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저희들이 꿈꾸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SMR 제작지원센터 주변에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기술 전수하고 인력 양성하는 그런 각 기업들이 포진하고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꿈꾸는 겁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우리 경주 SMR 국가 산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지금 LH 주관으로 해서 이제 예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타를 하게 되면 뭐 구역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걸 축소하고 확대하고 이런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예타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하고.

희권

손희권위원

한 3000억 규모인가요? 지금, 우리가?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사업비가 3900, 한 4000억 가까이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선정되어서 예타에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좀 오래 기다린 면이 있거든요. 내년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이게 2021년에 기본구상이 수립된 후에 2022년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올라가서 지금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신청한 사업변경계획안 보면 예타 통과하고 2028년까지 한 1300억 정도 그렇게 예산 투입해서 해양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포항시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용역 진행 중인데 좀 더딘 상황입니다, 맞지요? 이게 B/C 분석에 좀 유리하고자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네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꾸 일정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니 처음에는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해서 산림청 쪽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해양생태계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해양생태정원 이런 규정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제도가 옮기게 되면서 해수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고, 그리고 이 생태공원을 짓기 위해서는 국가기본계획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 이번 7월에 충청도에 있는 가로림만이 탈락이 되는, 그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공약까지 발표하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타 통과하는 과뿐만 아니라 해수부도 많이 놀라서 이것은 조금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고, 해양과학기술원하고 얘기를 해서 최근에, 지난달 말에 기본적인 수정 계획을 제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역할도 사실 도 차원의 역할이 애매하고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수부로 사업이 되면서 사실 이제 산림청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 정원이라는 것이 사실 처음 나온 개념이니까요, 그렇지요? 우리 경북도가 원활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시고, 중앙부처인 해수부하고 매개가 되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업이 한동안 우리 경상북도의 숙원사업이었던 영일만대교하고 연계해서, 그렇지요? 도민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거든요. 잘 준비하셔서 이것도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우리 환동해본부가 한때 통합 논의에 있어서 매우 뜨거운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동부청사.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번 합의에서 “포항 동부청사는 활용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환동해본부장님은 우리 현재 동부청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그때 동부청사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통합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특별한 조직개편에 대한 큰 요지가 없는 그런 기능에 있는 본부고 청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청사 위치나 관할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슈화되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통합을 하게 되면 더욱더, 더 많은 에너지와 해양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대구시가 “내륙이 아니다. 한 시간만 하면 바다를 갈 수 있으니 해양도시다.”라는 논의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저희들의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요, 더 강화될 것이고, 앞으로 그에 따르는 더 많은 기구와 인원들을 요구해서 거기에 걸맞은 동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경북이 가진 경쟁력 중의 하나가 해양자원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에너지, 원자력 같은 에너지 자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부청사가, 환동해본부가 그런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합 논의에서 어떻게 보면 관련 분야에서 또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말씀 주신 것처럼 해양이나 에너지 관련 경험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부청사에, 뭐 통합이 된다면, 동부청사에 그런 행정요소도 추가되면서 이런 맡으신 역할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큰 축을 맡으신 우리 환동해본부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성원 한 분 한 분 더 큰 역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 대왕고래 이거 뭐 1차 관문을 놓쳐버렸는데 안타깝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그 대왕고래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길을 몰랐나, 왜 이러노?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우려할…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칠구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본부장님 아주 안일한 답변이고. 자, 우리 윤석열… 이게 대왕고래 개발 일정표를 보면 2024년도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 발표를 하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발표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우리 본부에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석유공사나 이쪽에서 협의나 논의가 없어서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 전혀 몰랐지요. 관심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지방화 시대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남권, 특히 우리 경북은 바로 이 대왕고래를 제대로 잡으면 지방시대가 대박이 납니다.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패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민첩하게 적극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남은 과제입니다, 그렇지요? 한번, 어떻게 보면 이건, 난 하느님이 준 기회라고 봐요. 만약에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이런 어떤 고난이 없다면 더 안일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셨다 해서 나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사실은 뭐 저도 지역구지만 관심이 없었고 또 몰랐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근데 이제는, 제가 모 일간지, 중앙지에 났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 1차 전략회의가 열립니다. 그렇잖아,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일단은 이미 우리가 감지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을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예측을 해서 이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을 간과했고, 그래서 부산 신항에, 이걸 뭐라 합니까,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이것을 무슨 항,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지라 그럽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하역 용역입니다.

이칠구위원

하역 용역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아직 큰 것은 안 했고요.

이칠구위원

하역 용역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놓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그다음 7월에 해외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첫 탐사시추지점 결정을 하고, 9월에 안 장관 주재 2차 전략회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0쪽 보세요. 용역을 2024년 12월,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발주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포항시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발표가 언제 되었습니까, 8월입니까? 8월에 발표되었지요? 그러면 이게 왜 12월까지 가야 돼요? 4개월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도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미 벌써 그때 우리가 큰 봉변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제가 이해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에너지산업국장에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칠구위원

자,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담당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말씀하세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첫째, 저희들도 그 발표를 보고 바로 이때 8월에 전체 전문가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도에서 방향을 포항시하고 같이 해서 러프하게 이제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러프하게 짰습니다, 짜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보조금을 10월에 포항시에 내려보내 줬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 산업 쪽에서는, 가능하면 우리는 난다고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맞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준비를 하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저희들은 이게 포항시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자, 용역 발주를 12월에 지금 시작… 12월에 용역 기간을 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빨리 했더라면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 맞지요? 한번 당했잖아, 그렇지요? 하역 용역을 부산신항에 뺏겼잖아요. 자, 뭘 보더라도,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조건이 어떤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요, 당시에 배점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시추 프로젝트 항만 하역 경험이…’ 이것을 따집니다. 우리는 당연히 없잖아요. 우리 영일만 신항이 당연히 경험 없잖아, 그렇지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 부두고 영일만항이 개항한 지 제법 오래되었다 보니까 거의 20점이 감안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상 조건을 고려한 부두 접근성’의 경우 부산은 30점 주고 울산하고 우리는 10점밖에 안 줬어요. 근데 부두 접근성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석유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지금도 저는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석유공사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부산신항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가장 우리가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영일만 신항은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항으로 발돋움해야 될 그런 우리가 과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남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엄청난 그 영일만항의 기능을 우리가 발굴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너무 길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지금 석유공사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들로 인해서 해외의 큰 유명 시추 회사를 지금 현재 섭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로드쇼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석유공사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순간에, 앞으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 계속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간주한다면 지금 현재 사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야당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경북의 국회의원이 13명이 됩니까? 포항의 우리 국회의원 두 사람 중심으로 해서 열세 사람이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도의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포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또 이제 포항, 우리 전 경상북도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경북의 미래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발 빠르게 해서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부분들은 그 여건들이 우리 포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발굴하고 찾아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더라도 경북이 항상 우선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다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석유공사의 지금 저희 연락사무소가 포항시청에 되어 있어서 늘 저희들이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공사와 시청과 우리 도청이 같이…

이칠구위원

연락사무소라고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연락사무소가, 또 협력센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사 설립을 서둘러야 됩니다. 석유공사 포항지사 설립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사 설립까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고민이 아니고 지금 추진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포항 지사 설립도 서둘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관련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기준들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정보를 빨리 취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뭐든지 우리가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또 동부청사에 방문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오고 해서 오늘 이제 적절한 타이밍이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동부청사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어떤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우리가 큰 희망을 걸고, 또 많은 도민과 또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발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이형식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포항에서 일찍 올라오셔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왕고래에 대한 적극적인, 즉시적인 대응이 왜 늦어졌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늦어지고 안 되었어요? 답변 못 하겠습니까? 제가 해드릴까? 그것은 경상북도 도민을 보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동부청사 개청식에서 보면 나타나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요? 개청식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에요. 그게 개청식이 뭐 시기가 말이 많았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장만 불렀어. 해당 담당 상임위원장 초청장은 보냈지. 그런 업무를 하니까 대왕고래와 관련된 업무를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도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서운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가서 축하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업무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말이지. 이래야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지. 도지사 시간 계획만 딱 보고 언제 하면 좋고, 이거 뭐, 이건 여기까지 하고. 환동해남북경제협력포럼이라는 것 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부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한 3000만 원씩 해서 올해는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종료될 예정입니다. 2019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이형식위원

2019년도에는 7000만 원,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처음에는 좀 크게 시작했습니다.

이형식위원

2020년도에는 5000만 원, 2021년부터는 3000만 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형식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올해만 하고 종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 짚으려고 제가 그랬는데, 사실은 올해도 안 했어야 돼. 남북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아까 우리 다른 업무 분야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남북교류는 시도 차원에서 할 게 아니야. 포럼을 하고 뭐 다 좋은데, 그래서 이것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돈이,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쓰긴 써야 되고 방법은 없지요, 그렇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산 잡아놓으면, 타당하지 않으면 바로 취소를 해야지요. 예산 세워놨으니까 아이고, 뭐 위원들, 위원들 31명이지요? 31명 위원들한테 또 뭐 얘기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뭐 하던 것, 돈 내려왔으니까 그냥 하자.’ 이게 정말 우리 도민을 안 보고 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업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하실 때 정말 도민을 보고, 우리 지역을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7쪽입니다. 해양영토 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해양 영토교육 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

김홍구위원

107.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107페이지…

김홍구위원

독도, 독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독도 해양연구기지인데, 제 자료에는…

김홍구위원

아니요, 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해양 영토교육을 어떻게 실시 하냐고.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김홍구위원

예, 제가 묻는 것만 답해 주시면 돼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제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영토교육이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땅이라는 인식도 중요하지만 땅에 대한, 지역에 대한, 거기에는 어떤 생물이 있느냐? 그런 자원에 대한 공부나 자료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지배를 하고 있으면 주변의 해양 자원을 연구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영토교육의 주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든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홍구위원

많은 분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애국교육이에요, 영토교육이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입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가 밟아 봤을 때 그 기분이 ‘아, 우리나라다.’ 자긍심도 생기고 끝까지 기억에, 인식이 오래 남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기초 해양 자료밖에 수집하는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영토 주권 강화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지금 이제 독도 입도 부분도 우리 경상북도 땅이지만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오나 전수조사도 한번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금 많이 늦었지요. 경상북도 도민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올 거예요,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영토지만 경상북도의 땅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거기 가면, 이제 어차피 우리 공항도 생기지 않습니까? 공항도 생기고 배도 들어가고 하면, 공항으로 다 소화가 안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배로 움직였을 때 안전성 확보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안 되겠어요? 날씨가 좋고 풍랑이 별로 나오지 않을 때는, 심하지 않을 때는 접안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요동을 치고 하면 예인선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예인선 부분도 한 번쯤 검토해 볼 시기입니다. 다른 땅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땅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 쓰지 말고, 하다못해 풍랑을 만나서 긴급히 피항해야 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선박들이? 그때 풍랑이 심하면 예인선 없이는 안 돼요. 사전에 준비해 놓은 그 과정들이 결국은 영토 주권 강화 차원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해양 연구해 보세요. 몇 사람 말고는 거기에 대해 인식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많이 가보는 게 일번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아니고. 아이들 교육에 전심전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 도교육청하고 협업을 하셔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애국심이 달라집니다, 독도를 밟아보면. 그런 관점에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저는 좀 약간 세부적인 것 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실무자가 알 것 같은데, 답변은 아무나 해도 괜찮습니다. 중간쯤 밑에 보면 2024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환동해 문명교류사 도록 발간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기본적인 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올 3월에 전액 도비로 보조금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것 공모 절차를 밟았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공모 절차는 밟지 않고 보조 지원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공모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 문명교류사를 시행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기관이 잘할 수 있다.’ 저희 시행하는 기관이 경북대학교 박물관인데요, 이곳이 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모를 안 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외 사항이라서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신청, 여기 말고는 적합하지가 않고 이 기관만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으로 공모를 하지 않고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액 도비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것을 벌써 했어요. 고대 환동해교류사라든가 환동해문명사 이런 선행 연구가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말씀하신 대로 문명사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기는 있었는데…

병하

임병하위원

예, 그런데 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닙니까? 금액은 안 크지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환동해에서 얘기하는, 저희들이 문화예술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환동해 교류, 산업 교류 이런 흐름에 대한…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소요경비 산출도 잠깐 체크해서 봤습니다. 산출이 예를 들어 국외여비가 1800만 원이 나갔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러시아 현지조사 3명 200만 원씩 600만 원, 중국 현지조사 200만 원씩 3명 600만 원, 일본 현지조사 200만 원씩 3명 6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건 아마 행안부 학술연구의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해서 아마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산 과정에서 이건 다 보고 확인할 예정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고… 다 다를 텐데, 그렇지요?

웃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아시다시피 비행기 편은 때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인건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전담하는 인건비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어디 연구용역을 준 것 같은 그런 체계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6000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하나를 체크해서 하나가 좀 이렇게 의문점이 발견되었는데 그렇죠? 우리 본부장님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 과정에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하나만 그냥, 총무민원실장님 계시는데 제가 한 1분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올 예산 집행… 위원장님.

택전

권택전총무민원실장

예,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병하

임병하위원

그냥 총론으로 묻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