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도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디스플레이의 초격차 확보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총 여덟 가지를 발굴하고 6개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에 2025년까지 공정 장비를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후공정 중심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발전 전략 공동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 캠프에 선정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전국 선도 모델 마련입니다. 수면 산업, 바이오 의료기기,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재활헬스케어 등 4대 산업 중심의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 집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시험인증기관 운영과 상용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는 금년 말 준공하여 내년 상반기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시장 신속 진출을 위해 국비 10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였고 향후 국회 심의까지 최종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농생명 클러스터와 연계한 바이오 생체 활성화 제품 글로벌 산업화 지원센터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7월과 10월 각각 착수하여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R&D 실증·상용화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고부가가치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기반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 충남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2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01쪽입니다.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남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계룡대에서 2024년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14개국 383개의 방산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단계 사업 타당성 결과가 사업 필요성 등으로 긍정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AI·디지털·양자 기반의 미래 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양자 라이다센서 및 모듈 실증 사업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양자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반의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디지털 기술의 산업 융합·확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공모 선정 된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첨단 제조 시스템 전환을 통한 제조업 대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탄소중립 경제 선도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입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관련 현재까지 지역과 여야를 초월해 9건의 특별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생공통 공약’ 안건을 특별법 제정을 포함하여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전력노조연맹 및 김원이 국회의원 등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공조하여 금년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탄소중립 경제 선도를 위해 수소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바이오가스 및 수전해 기반의 탄소 배출 없는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수소도시에 서산시가 신규 지정 되었고, 10월 28일에는 그린수소 수전해 부품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를 개소하는 등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로 탄소중립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금산 양수발전의 2025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 8월에 건설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탈석탄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R&D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센터를 10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 및 선제적 지역 위기 상황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경제 위기 적극 대응을 위해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생활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대규모 주차장 조성 3개소와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106쪽입니다. 혁신적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안전 일터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연말까지 8850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펀드를 운영하여 혁신산업, 초기 창업, 탄소중립 등 3개 펀드에 75억 원을 출자하여 1603억 원을 결성함으로써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공시 8만 9619개로 지난 9월까지 8만 6992개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사 상생협력 및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동권 보호 기반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등 노동 전환을 위해 거버넌스를 강화했습니다. 108쪽입니다.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기업 유치 및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논산 국방산단은 보상 절차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이행하고 연계 산단을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인 천안·홍성, 2개 지구를 조속히 조성하고 6개 지구의 산업단지 계획을 신속 승인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전략적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IT, 자동차 등 신성장 국내 기업 63개사 3조 2270억 원을 유치하고 40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기회발전특구 5개 시군 143만 평이 지정, 확대 반영 하였습니다. 110쪽 2024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총 15건으로 산업 분야 11건, 경제 분야 4건으로 세부 내용은 112쪽부터 122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은 총 32건으로 18건이 추진 완료 되고 13건이 추진 중이며 1건이 추진 불가입니다. 완료 사항 18건과 추진 불가 1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 중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국내 보조금 지원 기업의 지역 인력 채용을 강화하도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보조금 지원 시 지역 인력 70% 이상 우선 채용토록 권고하고 의무 고용 불이행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 하고 있습니다. 130쪽 전통시장 현대화 및 세대교체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 창업 지원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남형 프랜차이즈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제정해 주신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3쪽부터, 제12대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은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의 일자리와 먹거리 그리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산업경제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말씀 드리면서, 업무에 더 매진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신청했던 정의로운 전환과 유럽·미국의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례 관련해서 참고인을 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약간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반적인 흐름과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녹색전환연구소의 배보람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참고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팀장님 죄송한데요, 오시느라고 한 2시간 넘게 걸리셨죠?

예.

왕복 5시간 걸려서 한 10분 말씀 듣는 게 참 외람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산업 전환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특히 충남이 수출기업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탄소국경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함께 발제를 한 5∼6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라고 민간 싱크탱크, 기후 정책 연구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배보람이라고 합니다. (PPT 리모컨 오작동) 잘 안 넘어가는데…… PPT 넘기는 걸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이러면 약간 의도적으로 보이는데. 서면으로 할까요?

아니에요, 시간은 리셋해 주시고.

넘겨주시면 안 됩니까? (의사직원 PC 점검) 정상 작동이 되기 전까지 구두로 몇 가지 하면 탄소국경세와 실제적인 국내 기업들이, 특히 충남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많은데요, 석유화학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제철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탄소국경세를 실제 내야 되는 시점을 언제로 예측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탄소국경 제도는 전환 기간을 갖고 있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 영향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 －제가 PPT에도 설명드렸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원자재와 제품 생산과 조립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지원금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기차 교체할 때 지원금을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실행이 되거나 IRA가 실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공장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조립과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고 유럽이나 미국이 재생에너지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서면으로 보면서 하는 게 불가피할까요?

그러면 간략하게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 귀로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탄소중립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다 아실 거고 충남도는 특히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국들 보면 탄소중립 정책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고 저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밤(CBAM)’이라고 하거나 혹은 미국에서는 ‘IRA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IRA법 같은 경우 사실상 보조금 지원을 대규모로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무배출 전원, 풍력, 태양광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배터리 그다음에 제조 과정, 이 과정들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미국이나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청정경쟁법이 마련됐는데요, 이거를 미국형 시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는 어떤 거냐면 아까 시밤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생산했을 때 제품 하나당 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느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무역할 때 거기에 일정 정도 관세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인협회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청정경쟁법이 만들어졌을 때 업종별로 석유·석탄산업이 그다음에 화학산업이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탄소 집약도, 제품 생산에 있어서의 탄소 집약도가 매우 높은 것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됩니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시도 시멘트, 전기, 알루미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전환 기간이 운영되고 있고요, 2026년부터는 이것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핵심은 각 제품을 생산했을 때 각 제품의 전체 공정망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느냐, 이것들을 데이터화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지역 안에서 생산하는데－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됩니다. 또 유럽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산업법이 있는데요, 이 두 법 같은 경우도 실제로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자국 내에서 원자재라든가 혹은 물질 재활용을 통해서 광물을 일정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지역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드는 것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범들이 새로운 무역 시장 안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각 제품들에서 생산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데이터로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제품 전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프랑스 녹색산업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보면 탄소발자국을 계산해서 실제로 어떤 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지 보여주는데 한국 차 같은 경우는 기아의 차가 일부 제외되고 현대차의 코나만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 대목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RE100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전력산업 자체는 많은데 주요 국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이용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을수록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제조 수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제조 산업의 공장을 이전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의사들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탄소중립 산업을 위한 기반들이 충남도에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충남도는 철강, 자동차, 전자부품, 석유화학 등 탄소국경 제도라든가 IRA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특히 충청권 기업은 다른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소 업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랬을 때 RE100, 탄소중립에 대한 세계 무역 시장 안에서의 규범적 요구가 더 커지게 됐을 경우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제품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제공되고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국형 시밤이라고 하는 청정법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서 제품 생산에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매우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반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탄기본’이 올해 4월경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탄기본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충남도에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통해서 탈탄소화 산업을 이행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집행률이 크지 않고 그리고 탄소중립이라고 보기 어려운 태안군의 마린 노르딕 워킹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버스 정류소 표지판 개선 사업 이런 것들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과 함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들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과 같이 고민해서 도 차원에서 전환의 방향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진짜 전경련 자료, 경제인협회 자료가 석유·석탄에 1조 1000억, 화학에 6000억 정도의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직접적 영향을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받을 것 같다, 그리고 RE100 참여는 많이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산업군 지역 클러스터 협의를 위해서 각 산업별로 탄소중립과 배출량을 줄이는 전략을 같이 짜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주셔서 충남이 함께 고민하는 좋은 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주실, 짧게라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밤이라든가 IRA가 나오고 해도 이것들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사실은 됩니다. 문제는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들은 해외의 규제 동향이라든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컨설팅이나 지원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단순히 정부의 산업 정책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 차원에서도 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들었던 내용은 많이 익히 알고는 계신데 우리가 이를 위한 실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요하게는 대상 기업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함께 흐름을 만드는 것을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고 산업별 클러스터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산업별 대응 방침들을, 현재도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가 있으니까 그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끝나셨습니까?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더 하십시오.

예, 제가 준비한 행감 자료 몇 가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안장헌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 배보람 팀장님 어렵게 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배보람 팀장님 이제 이석 가능하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율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율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충남이 지금 2.5%인데요,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인근의 충북이 3.37%, 전북 9.64%, 전남 5.5%, 경남 4.8%, 인근과 비교해도 현격히 낮아서 사실 지역에 많은 문제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이의 있으세요, 부위원장님?

지금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제 생각에는 오후에 보통 2시에 하는데 1시 반에 하고, 그렇게 하면 한 바퀴 다 돌아야 돼요, 사실. 지금 너무 늦어져가지고, 오찬 하시죠, 부위원장님. 오찬 하시고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걸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삼성전자하고 우리 충청남도 천안시가 반도체 관련된 MOU를 체결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MOU 체결이 가지고 오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4411쪽하고 4412쪽, 보조금 지원 기업 지역 인력 채용 내역 및 보조금 환수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보조금 지원받은 기업의 지역 인력 채용 현황을 보면 56개 기업에 1132억을 지원하고 3963명 고용 계획이 있었지만 실제로 고용 인원은 2752명으로 약 60%만 고용되었고 37억 1000만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천안 ‘비엠씨’, 아산 ‘에프엔에스테크’, 예산 ‘오천피에스텍’이 고용 계획을 실행하지 못해 지원금을 환수한 반면 천안 ‘한창이지엠’, 보령 ‘창신스틸’, 보령 ‘영흥식품’, 아산 ‘하나머티리얼즈’, 아산 ‘부국사료’ 등 14개 기업은 실고용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고용 계약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 촉진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에 있어서 당초 고용 계획보다 인원을 추가 채용 시에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 거죠?

예.

그거는 당초 고용 계획대로 다 이행을 했으면 저희가 당초의 투자 촉진 보조금을 그냥 다 지원하고요, 다만 불이행했을 때만 환수 조치 하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더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더팩트 신문에 보면 “세계의 중심에 선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남’” 해서 이렇게 김태흠 지사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거 4413페이지의 RE100 예산 및 추진 현황을 보았을 때 지금 도에서 RE100 예산 이 부분이 숫제 제로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 10억 이상 한 공모 사업을 찾아봤는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태양광 설비) 해서 천안시 직산읍 스마트그린산단, 이걸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탈락했는데 왜 여기에 이것을 집어넣었죠?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충남의 산업과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산업경제실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실장님, 어제 아산시 인주면 3공구 주민분들께서 다 같이 우리 도청을 방문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 날 강원도 춘천에서 대통령님하고 김태흠 지사님하고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엑스포 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권에서 제일 소멸 지역 1등이고 아주 산업적으로 소외된 청양이 제외됐는데 이 부분을 청양군에서 신청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청양군이 빠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 5곳은 돼 있는데, 사실 23개 기업에 4조 80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제기획관 일자리기업과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충남 잡월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오래간만이에요. 책자 7165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지원 기업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이 나오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천안의 비엠땡이라는 업체는 작년 행감 자료에는 3명을 채용했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김진호입니다. 비엠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명 채용으로 표시가 됐었는데요, 보조 사업을 채용 규모 미달로 반납을 해가지고 저희가 채용 인원을 0명으로 표시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명단 대외비 아니에요? 이거 오픈해도 돼요? 오픈해도 되는 자료예요, 대외비예요?

오픈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퇴사 처리됐다는 말씀이세요?

퇴사 처리는 아니고요, 거기 인원이 미달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받아서 아예 0명으로 저희가 표시를 한 내용이다, 그렇게…….

’22년도 자료도 보니까 보령의 한 업체에 6억 정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지원됐고 당진의 한 업체는 1억 9000만 원, 예산에 1곳은 9억 6000이 투자되었다가 보조금 반환 예정으로 작년에 보고가 되었는데, 알고 계세요, 혹시 이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만 봐도 56개 기업 중에 17개 업체, 약 30%가 실적이 없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기본적으로 지원할 때 당초에 회사의 기존 고용 인원을 일단 보고요, 수도권 이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기업 인원수가 30인 이상 고용이 돼야 되고 저희 쪽으로 －충남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30인 이상 신규 채용 하는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순지방비 지원하는 경우에도 최소 20인 이상 신규 고용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체는 실고용 인원이 그 정도 돼요?

실제 보조금을 환수한 기업들은 당초 계획 인원보다 고용을 다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0명으로 표시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실장님, 창조경제센터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이것도 담당자께서 직접 나오실 건가요, 아니면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래요?

위원님, 중요한 이슈인데 시간이 좀 필요하시면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짧게 하실 거면 그냥 진행하셔도 되는데 국제컨벤션센터 얘기하시려고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정회하고 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 우리 행감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충남 컨벤션센터 건립에 관심이 많은데요, 올해 지사님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같이 출장을 가서 유럽 대표 컨벤션 ‘피에라 밀라노’에 방문해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27년도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향후 대응이나 건립 후 사용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지민규 위원님 손 드셔가지고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없으면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갈 거고요.

그러면 박정식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지사님 공약 사항 중에 지방은행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굉장히 어렵죠, 지금?

박정식 위원님,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지 말고 담당 과장님한테 들어도 돼요.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행감 끝나고, 급한 거 아니니까.

실장님, 박정식 위원님이 중요한 거 지금 질의하신 거예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박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예산의 문제점을 내년도 것까지, 저희가 위원회에서 행감 할 때 질문드리고 하는 것들이 본예산 심의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박정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결위원장이에요. 행감 할 때 시간적 한계가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빨리 자료 같은 거 준비하셔서 주셔야 돼요. 이게 행감 결과 보고에서 본예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증액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행감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본예산 때 증액이 필요한 거는 도지사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조정 의견도 갈 수 있으니까 박정식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하신 거니까, 그 역할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형서 부위원장님 아니면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TP 오셨죠? 제가 지난번에 수의계약 자료 요구했을 때 사업자의 지역도 같이 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은 또 빠져서 왔습니다, 자료가.

지민규 위원님, 답변을 요청할 때 실장님한테 하실 건지, 기관에 하실 때는 답변석에 요청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TP에도 자료 요구했을 때 계속 빠진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행감 요구했던 자료 싹 다 빠져 있었고요, 부족한 부분이 계속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2024년도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 집행률이 얼마나 되실까요?

지금 총……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9월 말 기준에 2만 4621건을 이용해서 지원비가 지원됐는데요, 총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3억 2000, 집행액 4900, 집행률 15.4%, 맞을까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의 집행률이 15.4%밖에 안 됩니다, 9월 기준인데. 심지어 천안·논산·당진 제외하고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225개소만 가입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달료 지원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입률조차도 70%가 되지 않죠. 그런데 사업 집행률은 15.4%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서 배달 이용객들에 대한 이벤트가 좀 적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벤트가 있었으면 그래도 많은 배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적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업체에서는 이미 착한 가격으로 인해서 본인들 마진율이 낮은 상태에서 금액은 똑같이 저렴한데 중개수수료에 배달료에 포장 용기값에, 이런 것까지 감당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배달료뿐만 아니라 재료비나 홍보비까지도 포함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선, 이 예산을 줄이고 다른 예산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배달 지원 사업, 착한가격업소 사업 자체가 국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고 국비 지원 사업에서 확정된 부분에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인다고 해서 국비를 다른 용도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별도의 도 자체 사업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비를 줄인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업소한테 지원이 아니고 소비자한테 배달료 2000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결국 과연 이게 업소를 돕는 건가라는 의구점이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2000원을 주면서 착한가격업소한테 배달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 집행률이 저희 아산시는 3.2%밖에 안 나오죠. 이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 좀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산업단지 환경개선으로 해서 －108페이지고요, 사업 설명해 주신 거에－ 청년문화센터 등 3개소 194억 원 이게 정확히 어디에 어떤 청년문화센터를 짓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민규 위원님, 그거 자료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아니면 지금 하신 거예요?

이거는 자료 요청 내용은 아닌데요, 자료가 없어도…….

자료 요청을 사전에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런데 자료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이거 지금 사업 설명해 주신 내용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 설명에?

예.

실장님!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청년문화센터 등 해가지고 194억 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3건 사업이 있습니다. 홍성 복합문화센터, 아산 청년문화센터, 서천 청년문화센터, 이 세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서산은요?

서천이요.

서산은 아닌가요? 서산 수석농공단지, 어제 기사 뜬.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별도, 서산시 사업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194억 원 지원하는 사업은 홍성, 아산, 서천, 세 군데 시군입니다.

그러면 서산은 도랑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산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산청년문화센터.

아산에 있는 인주일반산단에 들어가는 청년문화센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주일반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서천 장항원수농공단지랑?

예.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지으시는 걸까요?

설명을 드리면요, 아산 청년문화센터의 사업 내용을 보면 헬스장, 도서관, 카페 등등 해서…….

그러니까 이걸 짓는 목적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산단에 청년들이 고용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청년들이 산단 이런 데, 지방 이런 데 고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문화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수요 조사에 따라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 맞게 헬스장이나 도서관이나 카페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산단 내에.

정확히는 노후화된 농공 단지들에 청년들이 가기를 싫어하니, 이 청년들의 수요 조사를 했더니 아무 여건이, 인프라가 없어서, 이 답변에 따라서 청년문화센터를 짓자, 그래서 청년들 없는 곳에 지금 청년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산업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 공모 사업을 확보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3개소가 됐고 어제 서산까지 해서 총 4개소가 됐더라고요, 저희 충남도가.

예, 그렇습니다.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도 하셨었으니까. 청년들이 없는 곳에 청년센터를 짓는다고 청년들이 오나요?

그렇긴 한데, 청년들을…… 우선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년들의 공간이 있음으로써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청년 업무를 이전 부서에서 보시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없는 곳에 청년센터를 지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청년들이 워낙 지방을 꺼려하니까요, 지역의 산단이라든가 기업에 취업을 별로, 전에 청년에 있을 때도 보면 문화 여건이 안 좋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산 인주산단에 청년문화센터가 있지만 그 인근의 산단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중심가에 세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니 그냥 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이 사업 진행하실 때 최소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연령, 국적, 현황 이런 걸 먼저……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워낙 많잖아요, 이 3곳에, 서산까지 4곳에. 파악을 먼저, 설문조사든 연구용역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기숙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흔히 산업부에 되어 있는 리스트대로 저희 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수요 조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청년센터라고 해 놓고 이렇게 산자부에서 짓고 하면 보통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죠?

예.

어쨌든 여기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청년센터인데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 어느 근로자가 갈 수 있을까요? 꼭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도 운영되는 걸 중점으로 해서 실질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추진 상황과 진행 과정 자료로 한번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후에 또 추가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3364쪽에서부터 3369쪽까지입니다. 대학 및 기관에 투자하는 R&D 사업 상세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442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 구매 실적 내역 3년 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3년간 공공 구매 실적을 보니까 2.7%∼3%에 머무르고 있는데, 법적 의무 구매 비율은 없는데 ’23년 대비 ’24년도에 5000억 정도가 감소했다는데, 매년 이렇게 감소하는데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구매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매년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낮은 걸 보면. 특히 이 부분이 이렇게 5000억 정도 감소할 정도로 매년 준다는 건 이게 문제점이 있잖아요.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었는데 그 착한가격업소가 도내에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10%가 증가를 했어요. 이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장려하는 게 지역의 물가 안정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짧게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신규 산업단지 조성할 때 15개 시군의 산업단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을 큰 틀에서 충남도가 하고 있고, 50만 이상 천안은 심의는 도에서 하지만 승인은 시에서 하고 있죠?

전통시장 관련해서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젊은 세대 －130페이지고요－ 창업 지원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현대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충남의 청년몰 현황을 아실까요?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청년몰 사업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천안 지역에 있다가 망한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금산에도.

죄송합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에도 젊은 세대 창업 지원해서 청년분들 세대 변화, 교체로 유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창업 지원 사업은 서산·논산 세 군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은 2개 점포 정도에 대해서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창업 지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상인연합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을 경우에는 경영 컨설팅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지금 전통시장 휴업률, 폐업률에 대해서 조사하신 자료가 있으실까요?

전통시장의 휴폐업률은 별도로 통계를 내놓지는 않고요, 단지 빈 점포 수 관리는 시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일단 이렇게 휴업률, 폐업률이 나와 있어서 이거도 같이 주시고요. 전통시장 상인 평균 연령을 혹시 아실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 상인 평균 연령이 충남이 63.7세로 전국 3위라고 합니다. 가장 올드한 지역이 저희 충남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전국의 청년몰은 10개 중에 네 곳이 문을 닫고 있고요, 제가 여쭤본 게 충남도에서 보령에 청년몰을 신규 구축 한다고 뉴스를 봤는데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령중앙시장에 내년도 사업부터 진행되는 부분인데 사업 계획이 세부 계획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어쨌든 젊은 세대 창업 지원 그다음에 청년몰 그다음에 보령, 플러스 휴업·폐업률 어떻게 되는지 이건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다른 걸로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아산…… 전통시장 담당 부서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산 둔포면에 있는 전통시장을 아실까요?

예, 둔포시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에 지금 전통시장이 몇 개죠?

지금 64개로 돼 있습니다.

64개요?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황에 따르면 57개로 나오는데 몇 개가 정확히 맞는 걸까요?

저희 통계 자료는 64개로 돼 있습니다. 무등록 시장 7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 무등록 시장 7개요?

예.

그중에서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전통시장 현황 자료를 쭉 봤는데－ 지금 지원이나 기반 시설이 가장 좋은 곳이 충남 전체에서는 둔포전통시장이더라고요, 쭉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서. 그런데 둔포전통시장에서는 주민분들이 이거 살리시겠다고 최근에 올해부터 계속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행사도 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사실은 17세기에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늘어났잖아요, 대부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둔포전통시장이 1473년도 역사를 찾았고, 550년이나 된 시장이더라고요. 충남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분들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복원하고 도에도 몇 번을 쫓아오셨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랑도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늘 얘기하시는 게 왜 충남도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민분들께서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데 지원은, 기반 시설은 가장 적은 둔포전통시장에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실질적으로 아산둔포시장은 소진공에서 금년도까지 문화시장 부분 해서 10억 정도를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에 아산전통시장하고 둔포시장하고 배방상점가 세 가지의 시장가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3년도까지는 중앙시장, 보부상, 전통시장 부분 지원이 끝난 상태고 ’24년도하고 내년도 사업이, 금년도는 없었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산시에 얘기를 해서 둔포나 배방 쪽에서 지원 사업을 신청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사설 시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10%의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 쪽하고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연락을 못 받아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나서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꼭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아산시 음봉면에 제2디지털 일반산단 있지 않습니까?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우선 제가 충청남도 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충남테크노파크 혁신지원단장 이승열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각종 성과급 및 임원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 요청을 지민규 위원이 하신 게 있고 행감 직전에 제가 요청한 게 있어요. 달라요, 금액이. 우선 금액이 달라요. 그리고 지민규 위원님이 지급 현황을 요청했던 ’22년도, ’23년도 해가지고 연구수당,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기역부터 해서 기역니은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왜 기역니은순으로 하는 겁니까, 자료 제출할 때.

개인정보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블라인드 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건 개인정보 때문에 제출하면 안 된다는 거를 오늘 끝나기 전까지 빨리 법 조항 찾아가지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는 성과급하고 임원 성과급을 제가 행감 전에 자료 요청한 거는 도 출연금과 자체…… 도 출연금을 거기다가 넣는 경우도 있나요?

성과급에 말씀이십니까?

자체 재원만 갖고 하죠?

예, 자체 재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만 갖고 하죠? 지금 2024년도에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연구수당을 받는 게 대상자가 연구원이에요, 아니면 일반 직원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 사업에 참여한 참여 인력으로 돼 있습니다.

참여 인력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2024년 기준으로 이게 10월 1일 자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같은데, 지민규 위원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현원은 지금 19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수당 지급 대상자도 193명 중에 112명을 연구수당을 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체 현원 중에 공무직은 제외가 돼 있고요, 계약직과 일반 직원 중에 다 참여가 돼 있는데 그중에 해당 사업의 참여 기간 동안의 참여 인력으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역니은순으로 한 거, 법적인 조항 갖고 오시고요. 행감 자료는 좀 달라요, 개인정보에 관한 것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답변석에 잠깐 오세요.

경영본부장 김진혁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자체 재원으로 성과급 지급하죠?

예, 맞습니다.

현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 122명에…….

정원 말고 현원.

현원 113명입니다.

113명이요?

예.

113명 중에 109명 줬네요, 2023년도에? 그리고 2024년도에는, 백몇 명이요, 현원이?

113명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2024년?

예.

2024년도에 신용보증재단이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 저희한테 준 게, 10월 1일 자로 120명이었어요?

이사장하고…….

이사장은 별도예요.

예, 빼고 120명입니다, 그러면. 직원은 120명이고요.

정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이 이사장하고 임원까지 합쳐서 －상근 임원 해서－ 122명이고요, 현원은 113명입니다.

113명. 그러면 120명 성과급 자체 재원으로 준다고 한 거 －8억 조금 넘는 거는－ 여기에는 왜 120명인 거예요?

그게 작년도에 근무한 직원을 계약 직원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원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작년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에 근무했던 분에 대해서 기간제 계약직을 포함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경제진흥원은 출연금 자체 재원 사업비로 지금 성과급 지급하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현원?

정원은 87명이고요, 현원은 올해 기준으로 3개 기관 통합돼서 파견 근무까지 합치면 1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다고요?

작년에 정원상으로는 87명이고요.

경제진흥원이?

작년 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원은 그때 통합돼서 인력이 많이 채용되기 전이라서 한 110명 정도였었습니다.

’23년도에 107명한테 성과급 지급했고 ’24년도에 112명 성과급 지급했어요. 수치가 달라요.

방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

중간에 계약 끝나가지고 가신 분들도 성과급 주신 걸로?

예, 맞습니다. 평가 통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신다 해도 전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 그러면 일괄로 해서 다 드리나요?

아닙니다. 퇴직하고 나서 그 이후에 평가 시점, 그러니까 지급 시점에서 전년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액 산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산업경제실 관련해서 3개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제 기조실 행감 중에도 성과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선 지금 현원·정원 해가지고 지급 기준이 기관별로 너무 달라요. 그리고 성과급이 진짜 성과가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나눠주는 성과급인지, 아니면 사업별로 해가지고 정말 사업에서 도움을 아니면 역할을 많이 했던 데에다가 부서별로 아니면 인원별로 해가지고 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죠?

테크노파크, 답변석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받은 걸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이 언급을 해 주셔서 마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애초에 자료 요구를 한 게 2023년에 150명이 성과급을 받았는데 연구수당이 138명, 원장 1명 돼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대체 무슨 몫으로 어떻게 성과급이 지급된 건지 정확히 명시해서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나머지 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성과급과 능률성과급은 연구수당이라고 해도 그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같은 경우는 기관장 성과급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인원의 차이가 있는 거는 성과급은 평가 대상 기간이 보통 전년도 평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재직을 했던 전체 직원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능률성과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수당은 해당 사업의 참여 기간 동안 참여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인원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중에 10명 빈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다고 답변을 주신 거고,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말씀 없이 그중에 10명이 누락됐다고 답변을 주셨던 거죠?

아마 그 질의 내용을 들으실 때 약간의 혼선이 있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은 명확하게 2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규정이랑 그런 자료도 제출을 요구드렸는데 왜 그런 자료는 오지 않죠?

그 부분은 중간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명단을 저희가 당초에 드렸을 때는 몇 명에 총액 기준 얼마 해서 드렸는데 그걸 좀 풀어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풀어드렸는데 그 기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마 중간에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완해서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산업경제실 하는 건데 충남테크노파크 거 마저 좀 끝낼게요, 실장님.

산업육성과장 윤덕희입니다.

TP 행감 때 계셨으니까, 계약 무효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TP에서 답변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예.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했을 때 변호사에서 법률 자문을 뭐라고 했냐고요, TP 행감 때.

그때는 법률 자문 직전으로 지금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닌데요.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이게 계약 무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TP 자체적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승열 본부장님, 맞죠? 행감 때.

(집행부석에서) 예, 답변을 드렸던 게 아마 시간상 변호사분들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자문 받은 것만 아마 의견을 말씀…….

그러니까 그 의견이 뭐였냐고요.

(집행부석에서) 무효는 가능하지만 그게 가능했을 때 따져야 될 법리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게 무효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근거 원칙으로 하는데 원상회복을 할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속기록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무효가 안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TP에서 법률 자문은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 얘기가 틀린지 속기록 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앉으세요. 과장님!

예.

저희가 그래가지고 다시 자문 변호사 세 분한테 물어봤더니 두 분한테 무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거 혹시 자료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예.

이거 자문 변호사들이 어디냐 하면 도 자문 변호사예요, 도의회 자문 변호사가 아니고. 그래서 무효가 가능하고 한 분만 무효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TP에서도 별도로 계약 무효 여부에 대한 부분을 아마 두 분의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각각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의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소를 제기하는 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앞서서 제가 제일 처음에 소송 관련해서 다 승소해가지고 원칙과 공정하게 하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지금 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담합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거 형사상인 것도 해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TP에서 들은 거하고 지금하고도 다른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거예요.

실장님, 마작이 TP에 손해배상청구 한다는 거죠?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입니다.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24년 4월 30일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어서요, 현재는 토지 보상 추진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도 20% 지분 참여해서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하반기부터 추진이 시작돼가지고요, 지금 시작된 걸로 봐서…….

이게 지금 기업이 SK인가요?

예, SK 플랜트.

토지 매각 과정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로 아직 특별한 민원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예.

해당 부서한테는 그게 안 왔나 보네. 우리 위원들한테는 메일로 다 와 있어요, 이거.

종중 땅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대토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아무튼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과정 중에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어쨌든 여기가 지금 산단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마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거기가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면 그것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불편을 느끼니까, 아무튼 그 과정 중에 뭔가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꼭…….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 관련된, 탄소중립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언해서 가고 있고 또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에 의한 정의로운 전환 등의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최근에, 최근에는 아니고 파악돼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양자 산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양자센싱 접목 단파적외선 영역대 라이다센서 및 모듈 실증’ 이게 선정된 거잖아요?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테크노파크 잠시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입니다.

성과급이 개인정보·사생활 침해인가요?

일단 이게 개인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외부에서 자료 요청 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와 연결을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 보니까 연도별 성과급 내역 등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뒤에 판결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관례대로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3개는 주셨는데 지금 더 찾아보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거는 증언 거부나 마찬가지네요.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공개가 걱정이 되시면 위원님들한테 비공개라고 해서 도장 찍고 열람만 시키는 건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이름이 다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분이 또 중복돼서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비공개, 대외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개인정보 해서 보여는 드리고 분석을 하게 해야 그다음에 뭐가 되죠?

추가적인 자료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까지도 민감하다 하시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험사 관련해서 문자가 온 걸 확인 요청하셔서, 지금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확인 한번 시켜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업이 일단 책임보험 회사를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기업이 보험사를 콘택트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담당자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TP 쪽에서는 서류만 받고 평가해서 보험사 콘택트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문자가 왔고요, 확인은 잠시 후에 해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행감이라 속기록에 남는 거라 이거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문자는 그렇게 오신 거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그렇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입니다.

과장님, 이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니까 어학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 민간 자격까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필기, 실기 두 차례에 걸쳐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제보자가 제대로 안내를 못 받아서 하나밖에 자기가 신청을 못 했다, 이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실적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시군별로 반납액이 꽤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사업 완료가 잘 안돼서 반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셔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천안이나 이렇게 대도시 부분은 신청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배정액이 저희들이 준 거에,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모자라는 형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배정액을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시군별로 분기별로 줘서, 실적을 파악해서 많은 데는 더 배정을 해 주고 실적이 없는 데는 배정액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말에 가면 자연스럽게 소진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방식을 바꿔보려고, 제가 10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자로 오셨는데 벌써부터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추가해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면, 분기별로 그렇게 하시는 예산 배정도 좋은 대안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진이 산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적어요, 집행률이. 신청이 안 된다고 그냥 막연하게 홍보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전에 제가 그런 답변을 좀 들었거든요. 대학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한다, 자격증. 그게 아니라, 산업체들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필요한 자격증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가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산업단지라든가 산업체라든가 그런 교육할 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리플릿 하나가 됐든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이든 구두로 하시든 이런 것들을 하시면, 너무 천안·아산에 집중되면 또 저희 천안·아산 지역 한쪽에 몰린다고 또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방법적으로 제 생각에는 근로자들이 계신 데거나 아니면 직업훈련센터 이런 데서는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다방면도 함께 하시면 도민들의 이런 제보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