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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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봉관 안전도시국장님, 김유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현장 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 중에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청 시 신속한 협조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 등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재복

박순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같이 오늘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재복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우리 국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녹지공간 조성 등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부서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박순자위원장

유재복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봉관 안전도시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주봉관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봉관입니다. 우리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임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안전도시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왔고 다양한 구민의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해 온 구정전반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직원 모두는 구민이 안전한 북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박순자위원장

주봉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정 보건소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김유정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유정입니다. 먼저 북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을 다해주시는 박순자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보건소는 각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북구 주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보건소의 업무 추진을 위한 아낌 없는 배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박순자위원장

김유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유덕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순자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제가 처음 질의를 하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주무님까지 올라오셨는데 제대로 된 감사 답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감자료 1-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이 18페이지에도 그렇고 19페이지에도 그렇습니다. 실제 예산액 보다 집행잔액이 거의 한 평균 70%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그 실제 농업인은 그 신청액을 100% 받을 수 없다는데 맞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신청 받는 게 내년에 비료를 신청 받는데 원하는 이 농부는 내가 1백포가 필요하다고 1백포를 신청을 하면 이 선정 자체를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에서는 기준 자체가 최근 3년간 타간 것의 평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못 타가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급을 지금 못 받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민원이 많은데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비료수급을 못 받는다면 이해를 하는데 예산은 지금 70, 80%를 남겨놓고 실제로 이분들이 지급을 못 받는다.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농협이라든지 시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선정 자체 기준이 그렇다 하니까 저희가 더 이상은, 일단 농협에서 이제 이거를 다 지급하고 그 차익분인 80%가 어떤 거냐면 작년에 비료 값이 1,000원이었다 올해 비료값은 1,200원이다 그러면 200원에 대한 80%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요구하면 저희들 다 줄 수 있는데 농협에서 요구를 이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다 못나가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을 그...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요구는 한 게 아니고 이제 배분을 해서 각 구에 시에서 나눠주다 보니 이렇게 받고 실제로는 이제 많이 타고 하면 저희도 좋은데 저희도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이 부분을 그럼 뭐 건의를 하든지 이게 매년 발생하는 일이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매년 발생하는 일이라서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실제 지급을 할 수도 없는 예산을 왜 내려서 예산을 잔액을 시키고, 어찌보면 적재 그 제대로 된 그 예산 책정을 못 해서 피해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제가 유기질, 무기질 두 가지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이거는 지금 무기질이고 유기질 부분도 책자에는 없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유기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유기질은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1차 선정은 전산에 입력되는 대로 다 지급을 하고 다행히 유기질은 조금 잔액은 무기질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보니 각 농협에, 우리 같은 경우는 북부산 농협과 거래를 하던데 1차에서 전산해서 다 자동으로 지급이 되고 난 후에 수기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이 농협이랑 협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협조 안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1차는 저희가 이제 신청을 전년도에 받아서 이걸 시에다 올려주긴 올려줍니다. 그러면 올려주면 전산 입력을 하면 퍼센트가 보통 57% 정도 배정이 되더라고요. 되고 그 남는 거 1차 선정하는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2022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제 그때 픽스가 된 거예요. 668만 5,000원 국비가 60%고 나머지가 20%가 시비고 20%가 구비인데 여기에 따른 거는 이제 배정이 100%가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조금 올려서 우리도 같이 올렸는데 그게 남는 금액이 그게 140만 원입니다. 이 140만 원에 따른 거는 우리 구의 농민들을 보니까 8개소의 농협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북부산 농협은 작년까지는 이런 업무를 협의를 해도 담당자가 추가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이 담당자가 어떻게 알아서 추가 배정을 하는 방법을 알았대요. 추가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서 금년도에는 지금 해주기로 하고 2차 배정까지 했고 잔액이 이제 올해는 100만 원당 유기질 비료는 안 남을 예정인데 그리고 나머지 7개소에는 저희가 전화로 이제 이거 추가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부탁을 하면 이게 이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자료 받은 것에 의한다면 강서구는 대저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2차 선정을 진행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서는 1억이 넘으니까 바로 이제 가능한데 우리가 8개소 나머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또 담당자들, 하는 방법을 모르는 담당자도 있다 하더라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은 반납을 하고 주민은 또 그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이거는 시스템이 잘못됐고, 어제 주무관님이 올라오셔서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구두상으로 농협이랑 어떻게 2차를 수기로 선정을 하기로 어느 정도 조금 협조단계가 되어 있다는데 그 구두상으로 했는데 근거가 없는데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문서로 저희가 주고 받겠습니다. 그동안은 전화로 사실 통화한 게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문서로 받아서 정확하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잔액을 남겨가면서 이렇게 지급을 못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검토하고 문서로 주고 받고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라도 그 시스템에 맞춰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5 페이지를 보면 도시농업 지원 및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시민텃밭왕 상사업비가 이래가지고 2023년도 도시농업 운영 우수 텃밭왕으로 해가지고 부산 참빛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참빛학교가 우리 북구 소재에 있는 학교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부산 참빛학교가 화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빛학교에서 텃밭왕 선발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텃밭을 조성을 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텃밭왕은 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했는데 이게 우리 구의 추진실적으로 왜 잡혀 있는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순수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것 같으면 우리 구 실적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실적으로 잡는 건 이거는 좀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쪽에 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도시농부 체험교육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북구의 10가족을 선발을 해서 만덕 뜰에장에서 교육을 하고 전통음식도 만들고 하는데 가족 선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저희가 SNS에 홍보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5개 팀 해서 2번 해서 그 뜰에장 장 뒤 터에 보면 농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고 수확해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도시텃밭 체험을 하면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이제 하면 소통도 좀 잘 되고 또 유기적으로 이제 그 치유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힐링도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 얻게 되는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들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됐거든요. 거기 보면 이 뜰에장에 운영하시는 이 대표님이 애착이 엄청 강해서 농산물에 대한. 그래서 거기 가면 방 안인데 거실처럼 된 데서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도 되고 또 이제 농사에 대한 아이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체험도 하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좀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뜰에장처럼 이렇게 대표님이 의지를 갖고 여기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농지를 갖고 계신 분이 저희가 더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뜰에장은 요만한 수요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에 보면 우리 구에서 야심차게 도시농업 지원에 관련되어가지고 전문가인력 양성기관을 아마 부산 과기대에 위탁을 해가지고 전문인력을 양성한 사업을 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굉장히 좋았고 저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참여를 했었고, 상당한 부분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우선 양성된 전문가들이, 전문인력들이 양성됐을 것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이런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이제 꾸준히 관리하고 활용을 해서 우리 구에 또 맞게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만드는데 이런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후속조치를 못 하고 있고 내년에는 꼭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검토해서 시책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올해 이런 사업들이 끝나고 나니까 여기서 양성된 전문인력들이 상자텃밭이라든지 생태형 학교텃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파견되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서 생산되는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거나 또 나눔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체계적으로 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더 좋게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자료 1-42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 해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은 발의를 했습니다. 그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지난해 2023년도 우리 구에서 치유농업 관련해서 특히 기억이 꽃피는 텃밭이란 사업도 했고 그 사업을 통해서 부산시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북구청이 매니페스토 대상도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주무과고 건강증진과에서 또 협조를 잘 하고 해서 협업 사업으로서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2024년도에는 이런 좋은 결과들 두고도 있는데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기반사업이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수행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 치유농업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가 이제 주관 과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한 건 없고 내년에 구포1동에 LH 부지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하려고 지금 무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치유뿐만 아니고 이 자체가 치유농업이라는 게 도시농업의 한 분야거든요. 스마트 농업도 거기에 들어갈 거고 치유농업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농업 분야가 도시농업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발의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여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유농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조례가 되어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도 좀 개발도 하고 기본계획도 만들고 그 기본계획 아래서 하나의 정책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꼭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꼭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포1동 117-1번지 외 세 필지가 LH 소유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오랜 기간동안에 방치되어서 모기와 해충, 악취로 인해 가지고 다수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들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개선책이 아마 집행부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다음 주에 매매계약을, 무료 임대계약을 체결할 거고요. 내년에 구포1동해서 주관적으로 하고 저희는 보조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원래 일자리경제과는 전체적인 장이라든지 터만 마련해주고 거기에서는 들어가는 해당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구포1동이 좀 된다 이 말씀이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책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구포1동 LH 소유 방치된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보면 도시농업에서는 아마 최초단위일 거 같은데 최초의 치유농장을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안합니다. 치유농장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집행부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치유농장을 내년에 LH 부지에 치유농장도 물론 같이 운영할 예정인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건 검토를 아직 안 해서 내년에 계획서 수립할 때 검토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얘기해 보면 도시농업 안에 아까 치유농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학교텃밭이라든지 마을텃밭이라든지 가족텃밭도 만들고 또 우리 어르신들, 치매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런 가족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임에 빠져서 은둔형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자꾸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농작물을 만들면서 심리도 치유하고 사람들 간의 소통도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음식도 만들고 그걸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치유농업의 입장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치유농장이 조성된다면 지금 현재 또한 좋은 점들을 보면 방치된 유휴공간들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도시 미관도 개선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지역발전 등도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점검 그다음에 낙동강 수자원보호 동남참게 방류 18만 9,000마리 유해어종 17종 수매해놨는데 수산물 원산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제가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임성배부위원장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보고서.

임성배부위원장

예.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떤 식으로 하냐는 말씀이시죠?

임성배부위원장

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수산물 원산지 살아 있는 거를 하는 건 아니고 구포시장에 나와 있는 그 원산지를 점검을 합동 점검을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원산지 점검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합동 점검을 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수입 수산물들은 전부 다 냉동이에요, 그렇죠? 노르웨이산이다 어디 산이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 원산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수산물 점검 아닙니까, 원산지? 그 점검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수거를 합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사실은 분간이 안 돼서 수거해서 그거를 의뢰를 해서 이게 원산지가 어디인가 나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거래내역이나 영수증 1차적으로 확인하고요. 1차적으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제가 죄송합니다. 수산물을 축산물로 했는데 축산물 같은 경우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임성배부위원장

만덕에 있는 거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금곡동 소재.

임성배부위원장

수산물은요? 그러면 축산물은 그렇게 하고 수산물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수산물은 수거해서 하진 않고 거래내역으로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원산지 점검이 아니잖아요. 거래명세표 점검이죠. 그렇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거래내역을 보면 이게 이제 원산지가 어딘가 저희는 확인하는 거죠.

임성배부위원장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러면 원산지 점검이 아니고 거래명세표 점검이 맞지 않습니까? 원산지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서를 쓰신 거 아니에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지요.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방금 하신 말씀 들으면 그 거래명세표를 점검하고 있는 거잖아요. 답변이...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낙동강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동남참게 방류하는데 낙동강 수산자원 맞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낙동강 수질에 참게 방류하면 살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삽니다. 제가 그거 안 그래도 그건 확실하게 제가 답변드리려고 최근에 저번주에 이제 어획한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어업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어업활동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새벽에 나가서 어업활동을 하고 동남참게가 수입이 많이 잡힌 답니다, 최근에. 제가 사진을 안 그래도 말씀 나올 것 같아서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일단 동남참게가 제법 많이 잡힙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를 취식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제가 새벽에 나가서 그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동남참게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낙동강이 2,3급은 되더라고요. 2급수에서 사는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게 엄청 안 좋은 게 아니라...

임성배부위원장

나머지는 환경과에서 내가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동남참게 방류를 18만 9,000마리를 방류한 걸로 나와 있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게 되면 14만 마리예요. 그러면 4만 9,000마리는 어디로 갔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인지 잠시 정신 좀 차리고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70페이지를 보면 거기 참게 방류 마리수 있죠. 몇 마리로 나와 있습니까? 14만 마리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업무보고에...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압니다. 4만 9,000마리 정도는 그 회사에서 오다가 남해에서 저희가 수매를 했는데 추가로 그냥 덤으로 준 겁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덤으로 준 거는 방류 안 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했습니다. 같이.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했으면 숫자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무료를 넣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맞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실합니다. 제가 이거 물어봐서...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틀린 거는 방류한 숫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임성배부위원장

돈을 주고 구매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18만 9,000마리가 들어오는 숫자가 맞지 않습니까? 덤으로 줬다는 얘기는 뭐 덤 문화 좋아요 그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1-70페이지 보면 저희가 예산지원내역이라서 예산지원한 것만 3,000만 원에 대한 것만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내수면 어선 현황인데요. 지금 총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55척입니다. 이 등록은 내수면 등록은 누가 허가를 해줍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우리가 등록을 하긴 하는데 유역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현재 유역청에서는 신규는 이제 더 이상 안 받습니다. 매매만 가능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허가하는 거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방류사업 말고 지원된 게 1억 1,137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전체가?

임성배부위원장

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구비, 시비 합쳐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안전보험을 5명에게만 지급했어요, 그죠? 50척 중에.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5명 분이지 이제 가입은 안전보험 한 사람밖에 안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선박이 큰 선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임성배부위원장

1톤에서 3톤까지 해놨는데 그 자체가, 그러면 50척은 보험지원이 안 되잖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거를 전년도 기준으로 시에서 배정을 해주다 보니 이제 5척 이내지 않을까 라고 이제 배정을 해준 거죠.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5척 받았으면 내년에는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5명을 또 지급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작년에도 올해 이제 한 번밖에 가입을 안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평균을 보고 최소로 주는 거죠. 시에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를 배정을 하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유류비 지원이 되어 있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55척인데 왜 39척만 받아갑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게 궁금해서 어촌계에 가서 한 번 알아봤더니 55척이 다 이제 어업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16척은 왜 안 받아 가느냐? 했더니 받아가신 분들도 5만 원 이하여서 너무 미미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받아와야 되느냐? 명지 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평일에는 그냥 낮에는 뭐 자기가 어디 일용직으로 가서 일을 하시다가 주말에는 이제 어업활동 하신 분이 명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보다는 그냥 여기서 사서 쓰신다 하더라고요. 그게 더 저렴하다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내수면이라 했을 때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내수면은 강을 내수면이라고 보는 거죠.

임성배부위원장

강을?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내수면법에 보면요.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같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 기수라는 거는 바닷물하고 민물과 썰물, 해수가 같이 섞이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수면 어선들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무조건 강으로 올라가서 삼랑진 가서 어획하면 안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강은 상관없고요.

임성배부위원장

강은 상관이 없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연안은 연안 어선이 두 척이 바다에 나가는 배도 두 척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두 척은 그럼 3톤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연안이 두 척이 있고 내수면이 53척이 있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계속적으로 낙동강 수질은 나빠지고 있는데...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보시면 제가 찾았거든요. 이제 블루빌 이런 건 그렇지만 동자개(빠가사리) 같은 경우는 한 2급수에서 사는데 여기 잡혔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보기보다는 나쁘진 않습니다. 낙동강 수질이.

임성배부위원장

어민이라고 했을 적에는 어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어민 아닙니까? 그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료 같은 경우에도 농민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농협에서 신청을 하고 농협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농민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선에 추가 등록을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이 배가 엔진까지 고쳐주면서까지 지원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위원님께서 양해주실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어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유해어종 사업을 하다 보니 90척, 90명 정도가 이게 이제 연(年)이죠. 그러니까 한 분이 2번 타갈 수도 있는데 90명 정도가 돈을 받아갔거든요. 그러면 55척이 다 활동을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분들이 잠시 나가더라도 목숨이 위험하면 안 되니까 엔진이 고장이 나고 또 본인 자부담이 40%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이 비싸지 않습니까? 어업활동은 얼마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정부에서도 하라 하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어선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은 없고 그 출어라든지 뭐 거래라든지 그거는 수협에서 수협의 이사장님이 지정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촌계장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시고 계시죠.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유류비를 지원을 했을 적에는 실제 어업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거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확인 자체를 수협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수협에서 하고 또 거기 단장님이 계시거든요. 해수부에서 파견한 그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이 여기 운행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 금액을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계측기가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운영일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연간 사용한 금액의 12%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비를.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운행일지라든지 우리가 이제 배가 나갔을 적에는 출항일지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그거는 연안이고 강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없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어촌계장님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하려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가의 점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였거든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앞으로도 더 신경쓰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자리경제과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임하시고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일자리 관련 민원을 많이 부탁드렸는데 항상 적극적으로, 발로 뛰시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부임하시고 업무 파악하시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면서 아마 작년 행정감사자료들 중에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나 혹은 건의사항들을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 총 시정요구사항은 17건, 건의사항은 2건이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부분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 이 조치결과가 지금 부임하시고 확인했을 때 미흡하게 시행되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특별히 미흡했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추가로 조치했을 겁니다.

하승범위원

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구축사업 사후관리.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때 행감 지적사항들은 사회적 경제지원 플랫폼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의 문제였고 조치결과는 북구청 홈페이지 내에 사회적 경제플랫폼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북구청 홈페이지 내에 사회적 경제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숏폼을 저희가 제작해서,

하승범위원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북구청에 찾아보니까 그때도 지적했듯이 사회적 경제플랫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북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분이 사회적 경제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유통구조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북구청 홈페이지 어디를 들어가봐도 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했고 지금 조치결과가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무라도?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휴대폰을 안 들고 와서.

하승범위원

지금 찾아보신다는 말은 거의 확인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로 블로그 마케팅 6개 기업 그리고 또 블로그 마케팅 30개라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블로그 마케팅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하승범위원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말은 이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을 통해서 적어도 블로그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블로그를 만들어줬다던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운영방침이라든지 글쓰는 방법이라든지 글을 게시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지적하셨을 때 저희가 숏폼 만들고 블로그 운영하는 것을,

하승범위원

그러면 12개 사회적 기업이 지금 북구에 존재합니다. 12개 기업 중에 블로그 6개 기업 확인되는 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숏폼 동영상 11개 저희가 제작했었고요, 블로그는 좀 전 말씀하신 6개만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치결과를 확인하셨다면 이 조치결과에 따라서 이런 블로그들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인데 지금 어떤 기업들이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 안 된다는 말은 아까 하셨던 말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전체를 확인 안 하고 일단 저희가 만든 숏폼 11개 기업과 마케팅 6개 기업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하승범위원

마케팅 6개 기업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어나더데이, 맘씨생활건강, 앤즈글로벌, 공덕, 초록나라 친환경.

하승범위원

거기가 블로그 마케팅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기업들 지금 블로그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 6개 기업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업이라서요.

하승범위원

제가 몇 개 기업들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블로그들이 2020년도에 만들어지고 했지만 이 지원사업 있고 난 이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뭔가 좀 발전된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블로그 자체가 검색 안 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고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6개 외에는 사실은,

하승범위원

아니요. 6개도 검색이 안 됐어요. 사후에 6개 기업 블로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6개 기업 정확하게 찾아서 저한테 링크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라든지 운영사항 그런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판로가 사실은 어렵죠.

하승범위원

유통구조하고 말 그대로 펀딩 관련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12개 기업에 대해서 검색해 보셨으면 특정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기업들에 혹시 클라우드 펀딩하고 있는 기업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사회적 기업 12개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판로개척을 위해서 특히 활동하고 있고 지금 지원된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 안 되시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한 게 인력이지 않습니까? 인력이니까 도움이 엄청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하승범위원

인력이 도움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인력이 지속적 고용창출이 된다는 말인데 고용창출이 된다는 말은 일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볼 문제는 인력지원의 문제가 사회적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판로하고 펀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계신가를 물어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 확인 안 되셨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는 기업이, 맘씨생활건강이라는 데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금 자금을 모금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자금 모으는 방법으로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방법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조금 북구청에서 신경써 주시는 것도 효과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에서 12개 기업 중에 고향사랑기부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참여하는 기업 있죠? 어딥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맘씨, 미요랑, 미더덕.

하승범위원

미요랑이 뭐 만드는 기업이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미술, 요리, 육아교육.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하승범위원

앤즈글로벌에서 만드는 제품이 애견 간식이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반려견 간식, 예.

하승범위원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기업 차원에서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하나의 좋은, 북구청이 지원하는 판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솔직하게 안정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앤즈글로벌을 통한 제품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모금되는 기금이 북구는 전체 16개 구군 중 최하위를 달립니다. 말 그대로 세입수입이 적은 북구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만약 이 사회적 기업이 단편적인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하나의 유통경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 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자체도 이 제품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기부할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해요. 깊이있고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이유덕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는데. 저희 북구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27만 명에서 깨지고 점점 하락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기사를 보면 우리 북구가 인구소멸 고위험군으로 해서 해운대구라든지 사상구, 동래구랑 같이 포함됐더라고요. 그리고 북구 관내에 20세부터 45세, 소위 말하는 청년들이죠. 청년 인구를 보면 2022년 통계청 기준으로 12만 8,000명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북구에서 경제활동도 하시지만 거의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주거로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감사자료는 1-74페이지 보면 청년분야별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보면 작년에 비해서 청년분야에서 지원사업 자체가 수도 증가했고 미비하지만 그래도 참가하신 분들도 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저도 청년행사라든지 청년 관련된 일이 있어서 현장 가보면 항상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 다 나오셔서 직접 참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데 항상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청년기금같은 경우도 북구는 지금 24억 원을 확보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기금을 아예 만들지 않은 곳도 있고, 만들어 놓고도 적립을 안 해서 작년에는 언론에도 질타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북구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는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청년관련사업이 아마 과장님도 업무보고 보시고, 하시면서 봤지만 보통,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청년들이 딱 느끼기에는 딱 그냥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좀 많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타구같은 경우도 비슷할 겁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운 재정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주민들 자체가 우리 북구에 있으려면 놀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이 세 개를 저희가 메인 콘셉트로 잡고 골목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장님 공약사항인 트래블로드로 그거에 기점을 맞춰서 일단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년사업에서 그 세 개 분야 중 어떤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모든 게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게 우리집에도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북구에서 머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기현위원

솔직히 말해서 저도 놀 때는 북구에 잘 안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실이고. 솔직히 북구에서 놀려고 해도 타지역 친구를 불렀을 때는, 제가 의원직을 하고 있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특히 남구나 진구와 비교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것은 어쨌든 개인, 민간들이 다 사업장을 이루고 하지만 그 사업장 주변으로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도시기반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 지인들이 북구에 한번 놀러와서 같이 있다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아니지만.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호라든지. 다 운영이 잘못되고 있고 그러면 지인들이 저한테 이야기 해주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제가 의원직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신경 못 쓰고 우리 북구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사업같은 경우는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일반 청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구포역에 있는 감동센터 아시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현위원

거기도 지금 청년 네트워크랑은 별개로. 본인들께서 따로 센터 안에서 활동하시고 창업이라든지 발표회도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동센터랑 저희가 방문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것이 이게 조금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려움이 있는데, 구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을 지었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을 하고. 하다 보니 이게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어 민원을 넣었을 때는 처음에는 도시창조과로 갔다가, 청년 부분이니까 일자리경제과로 가라, 또 일자리경제과는 그건 우리 과 아니니까 도시창조과로 가라. 이런 경우가 조금씩 다분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이번에 좀 한번 도시창조과랑 이야기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청년들이, 청년 네트워크하시는 분들만 청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북구에서? 그리고 이분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청년들도 있고. 특히 여기는 대학생 창업가분도 오셔서 본인의 창업에 대한 열의를 펼치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개선할 의지 이전에 일단 이게 다행인지, 청년팀이 내년 1월 1일부로 도시창조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현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놀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자체가 북구에, 청년의 날 행사라든지 또 그 안에 청년행사하시는 분들이 업체에 우리가 가서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청년의 날 행사 이런 것 외에는 지역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활동하시는 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복지관을 연계하든 이렇게 해서 활동하시는데. 저희 구 자체에서 구포나루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연계를 해서, 청년기업들이 따로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그것을 저희가 재작년 청년의 날 행사 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구포나루축제랑 연계를 하는데 이태원 사고가 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축소가 됐는데. 그런 부분 한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정말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구포나루축제 같이놀장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동물축제도 여기다 연계하면 될 것 같고 청년도, 청년주간행사는 따로 있지만 그걸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어쨌든 지금 청년행사 자체가, 예산이 청년기금에서 이자로 수익난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의 날 행사도 물론 중요하고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의 날 행사할 때마다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옵니다, 항상. 그래서 청년들이 즐기려고 하다가도 못 즐기고 돌아가거나 오시는 분들만 매번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그런, 어쨌든 저희가 구포나루축제라든지 동물축제라든지 구에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청년단체들하고, 저희 청년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천동에 사무실, 공유 오피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통합적으로 같이 하면 조금 우리 지역축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북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래전에 접었습니다. 저희가 공단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창업을 해도 1인 기업, 아니면 소규모 기업으로만 많이 운영되는데 그런 분들은 업장이 넓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타구로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주거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외부에서 놀러올 수 있는 청년들을 유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창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하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셔서, 내년 되면 어쨌든 도시창조과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계획이라든지 틀이라도 잡아놓으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기현 위원님 의견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라서 같이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 건데.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 내용 있죠.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빨래방하고 목공소가 이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다 끝나긴 끝났는데. 덕천 복지관에서 빨래방 운영했는데 호응이 좋았고요. 목공소도 덕천동에서 했었잖아요.

하승범위원

공유경제의 어떤 성과라고 하면 ‘호응이 좋았다.’ 정도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운영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호응과 실질적인 어떤 성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공유경제를 통해서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청년이 공유경제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이자 말씀드리고자 하면 최근에 개소한 금곡동 스페이스119 가보셨습니까? 거기 입주조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북구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면,

하승범위원

하는 청년 위주의 공간이죠. 그 입주조건에 입주를 하게 되면, 시설들이 대부분 다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서 컨테이너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제가 거기서 행사를 하면서 뭔가 모르게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갑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였냐면 그 넓은 공간이, 2층에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 놓고 메인 홀 공간은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합동공연하는 공간,

하승범위원

합동공연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공유경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 공유주방이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공유주방시설이 들어와서 청년창업을 하는데 말 그대로 공간을 얻기 어려워서, 지금은 다 배달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배달 시스템을 지원해주게 되면, 음식만 만들 수 있고 마케팅만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문화체육과 소속의 관할 시설이긴 하지만 그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창업에 대한 부분을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부서끼리 협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1-6페이지 보면 청년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엑셀러레이팅 4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팀들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엑셀러레이팅 4팀은 반려동물 용품하는 ‘핫펫’이라고 화명동 입구에 하나. 거기하고 ‘주식회사 무적’이라고 티셔츠에 커스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마인드 마인드’라고 조기선별, 경계성 장애인지 아닌지 이런 거 검사해 주는 마인드 마인드가 있고요. 그리고 예술창작 작품하는 ‘무지개 연못’.

하승범위원

여기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엑설러레이터는 어느 기업이나 기관입니까? 아니면 사업자라든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는 업체에 위탁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 사업,

하승범위원

단일 업체에서 엑셀러레이터가 하나 하나 다 배정이 되는 겁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문가를 따로 초빙해서.

하승범위원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컴퍼니’라고.

하승범위원

김경숙 컴퍼니.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성과 보고회를 했었는데 엑셀러레이팅이 맨 처음에 이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제안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박순자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팀장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득한 후 발언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변주선청년희망팀장

청년희망팀장 변주선입니다. 엑셀러레이팅 실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핫펫 반려동물 간식용품은 지금 현재 쿠팡에 입점해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간식같은 거 만들 때 저희가 시제품 제작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쿠팡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지난해 성과보고회 할 때 그 매출실적을 발표했고, 그다음 주식회사 무적도 커스텀 티셔츠라고 이 회사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 장애인, 아동 이런 데 맞춰서 복지관 이런 데 해서 우리 구 말고도 타구에서 실적이 있습니다, 매출이 있고. 그다음 마인드 마인드는 요새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이나 실태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화명동에 오프라인 가게가 있고, 광안동 수영 그쪽에다가도 2호점 오픈해서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예술작품 이거는 캐릭터 해서 이것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여기서 각각 기업들이, 아까 말씀한 엑셀러레이터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주선

변주선청년희망팀장

예.

하승범위원

그 엑셀러레이터가 혹시 펀딩을 했습니까? 자본 투자를 했습니까?

주선

변주선청년희망팀장

지금 펀딩 단계는 안 가고. 지금 이제 인큐베이팅해서 엑셀러레이팅은 나왔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구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클라우드 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 올리는데 주안을 두고 그다음에 그런 공모사업 같은 곳에 어떻게 PT를 준비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그쪽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은, 일단 이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엑셀러레이팅 사업이 되려면 좀 능력있고 성과있는 엑셀러레이터를 얼마나 참여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단계는 이 기업의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청년기업들이 펀딩을 받아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 BNK라든지 그런 기업들과, 분명히 청년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부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자본력을 투입해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형식적인 것 말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관리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규모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선

변주선청년희망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출입구 교통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병목현상에 따라서 진출입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진출입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개선 이후 차량진출입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로 개선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진출입 개선하기 전에는 양방통행이었습니다, 구포시장 입구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주민의견이라든지 보고회할 때 일방통행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일방통행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많이 없어지고 많이 수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상당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문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무인 정산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인적용대상 차량들이 있는데 가령 경차나 장애인 차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대상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불능 상태가 되어서 실제 그 당시에 문제 해결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반쪽짜리 무인 정산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무인 정산기하고 CCTV 설치한 이후로는 주차장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끝내서 그 이후 상황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재에, 지금 1-10페이지에 그 예산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교통과로 이관을 하더라도 그러면 교통과에 이관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구포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주무부서 아닙니까, 구포시장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점검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주차를, 양방향을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굉장히, 조금은 수월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현장에 방문하고 해보면 주차장 주차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차량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장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을 많이 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상황이라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구포시장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위에 가보면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경차라든지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지 임산부 주차장이라든지 비어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줄 서 있는 차랑 중에서도 경차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차량도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먼저 통행을 시키면 나머지 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효과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주차관련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물론 주민 불편함은 저희가 파악해서 특히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차라든지 비어있는 장소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주차도 자주 해보거든요. 출구에서 보면 이게 일방통행인지 양방통행인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차가 나가야 할지. 자주 가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그 현장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새로, 처음 오시거나 멀리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일방통행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주시고 현장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반려동물 친화거리 조성사업 중에 거기에 이제 차도하고 인도를 구분하는 스텐실 포장을 인도 쪽에 할거거든요.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글자를 크게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과장님, 저희 북구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뿌꾸와 꾸미. 그게 저희 북구의 대표 캐릭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대표 캐릭터는 아니고 그건 이제 동물 관련 캐릭터죠.

김기현위원

맞죠. 동물 친화적인 이미지로 저희가 만들어 냈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구포 개시장이 폐업하면서 저희가 했던 취지가 조금 안 되어서 화명 기찻길로 넘어가고 있고. 어쨌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많이 활용되는 게 지금 뿌꾸와 꾸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구 이미지라 하는 게 지자체에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특산품이라든지 캐릭터로 제일 많이 알려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번에 부산광역시같은 경우는 엑스포하면서 부기를 하면서 이제 부기라 하면 부산시가 떠오를 정도로. 그 정도로 홍보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고 그게 다만 엑스포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전체, 부산시 안에 있는 집행부에서 무슨 행사라든지 일이 있을 때마다 활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어쨌든 저희 북구가 구포 개시장을 폐업하면서 동물친화적인 이미지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저희 북구에서 관리하는 북이라는 캐릭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물친화적인 이미지로 갔을 때는 어쨌든 뿌꾸와 꾸미가 계속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활용하게 될, 확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했을 때. 다만 북이도 없앨 수는 없겠죠. 저희 특유의, 원래 옛날부터 써 왔던 캐릭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미전실에서 그걸 리뉴얼해서 활용하고 했지만. 그것도 흐지부지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사자료에 다 빠졌지만. 뿌꾸랑 꾸미를 북이랑 같이 연동해서 세 캐릭터를 조금 저희 북구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정말 죄송한데, 우리 과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지금 북구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미전실에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저희한테 넘기더라고요. 저희는 미전실(미래전략실)로 다 넘어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든 게 우리 과이니 우리 과 행정감사자료에 넣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가 넣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위원

어쨌든 지금 구포 개시장이 폐업하면서 저희가 동물친화적 이미지로 가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릭터라든지, 그다음에 서부산권, 원래 동물센터를 지으려 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심도있게 동물친화적인 부분을 챙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동물친화적인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펫스타라든지 이런 곳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행사라든지. 모든 그런 행사들에서도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먼저 그런 것을 인식해야 타구에도 이야기할 수 있고 타구도 물어봤을 때 설명이 가능한 거지. 우리 주민들도 모르는데 다른 구에 알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민들도 정확히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직원분들하고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1-48페이지부터 51페이지 사이에 행감자료만으로 봤을 때 한눈에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자료 잘못된 거 맞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감사자료인데 구체적으로 해서, 현재는 인원, 1일 임금 이렇게만 되어있어요. 그러면 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단가로 보이는데 단가가 2023년도는 5만 7,000원 하다가 2024년도는 3만 9,000원 한다든지. 이런 자료가 와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자료가 되자면 1일 투입인원이 있어야 하고, 몇 시간 근무했고, 1일 단가가 얼마인데 총액이 얼마라든지. 최소한 그렇게 안 하더라도 1일 임금이라는 이 자리에 1일 총 임금이라는 말이라도 들어갔으면 그나마 조금 나은 자료였을 텐데. 이렇게 자료를 하는 바람에 지적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자료 오류로 인해서 요즘은 팀장님 이상 사인까지 하시는 것 맞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사인을 안 해도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인까지 한다는 건 더 책임감을 느끼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올라오게 됐어요. 앞으로는 한눈에 보기에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단가는 최저임금이라 똑같은데 누가 봐도 오해하게 되어있습니다, 세 명의 금액이 다르니까. 내년부터는 근무시간을 꼭 넣어서 보시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무시간하고 단가하고 총액하고 다 들어가야 합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1-48페이지부터 한참 봤는데 사실 이 자료가 청년공공일자리 디딤돌사업이라고 저는 계속 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공공근로사업 안에 청년디딤돌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한참 보고 나서 파악했습니다. 2023년에는 디딤돌사업이 2개인데 2024년부터는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뒤에 52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사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일이 다 봤어요, 공고를. 공고를 보니 이중에서도 청년 몫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컴퓨터 무상점검이나 관광축제 크리에이터, 화명 도서관 청년매니저, 들락날락 이 부분이 청년의 몫인 것 같은데. 저희가 청년 지원하는 거랑 일반 지원하는 것도 표시를 따로 하셔야 가독력이 더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꼭 그렇게 작성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든 공공근로사업이든 청년이 꼭 다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저희 북구에도 자립준비 청년이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대한 조례도 제가 제정했고요. 혹시 자립준비 청년이 저희 공공근로사업에 들어있는 인원수가 파악되는 것이 있을까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앞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구인구직으로 인해서 많은 매칭사업도 하고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일반적인 일자리를 많이 하는 것은 맞는데 공공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인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간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조금 소외될 수 있는 청년들을 끌어내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하고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사회로 나가는, 어떤 목적이 있는 사업들을 해서 충분히 다양한 구직활동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로 자립준비 청년들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다른 과에서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셔서 넓게 보셔서 놓치는 부분이 없고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저는 김기현 위원님하고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종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감사자료 1-45페이지하고 1-46페이지 보게 되면 일자리창출 계획과 추진실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진짜 여기 나와있는 항목들이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해야 할 성과가 맞습니까? 공공근로 일자리라는 게, 새롭게 2023년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기존의 공공에서 관리하는 일자리를 관리하는 거지, 이것을 일자리창출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써야 하는 공익적 목적의 일자리들을 복지정책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이잖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것을 일자리창출 계획,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명목으로 성과로, 아니면 계획으로, 실적으로 제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니 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니 저도 이제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똑같은 항목에 한 가지는 2024년도에 빠졌어요. 여기 나와있는, 그래도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미래자동차 소프트웨어 융합, 이것은 어쨌든 사업비가, 사업이 없어서 없어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다 줄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뭡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창출 사업 자체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매칭되다 보니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기존 2023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받던 사람들이, 줄어도 조금 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엄청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이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생계하고 연관될 것 같은데. 대안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뭔가 고민했던 부분들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일자리 자체가 연속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고 딱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면 6개월 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또 못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년 연속 6개월밖에 못 하기 때문에 임시 일자리밖에 안 되어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새로운 교육을 하죠. 도장기능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교육을 추진해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하는 게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많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하승범 위원님 오전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 성격이 있는데 1-45페이지 일자리 창출 계획과 추진실적에 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계획과 추진의 실적에 제대로 하느냐는 질의인데 제가 이 부분에 별도 자료를 한 번 받아 봤는데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공공일자리 디딤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받은 자료가 조금 미비해서 제가 일지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일주일치 일지를 받아봤는데 일주일치에 내용이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일지가 매일 하는 일이. 같은 인원에 남자 1명, 여자 3명, 금일 작업목표, 금일 작업성과 작업내용까지도 똑같습니다. 전부 양호인데 사실 9,900만 원 구비를 들여서 이런 일자리가 과연 적합한지가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디딤돌 사업 말씀하시는 거 맞죠?

분연

손분연위원

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디딤돌 사업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기간제를 이제 할 일을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예산만 지원하고 관여는 교육지원과에서 전혀 모른다 이 말씀이시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전혀 모르진 않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데 매일매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주관과가 있어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금 4명의 인원이 똑같이 같은 일지를, 이건 일지를 적당히 작성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남기면 될 정도로 한 자도 안 틀려요. 그런 부분 차후에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를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자료집 1-60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이 한 10개 정도 등록되어 있어요. 그죠? 10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등록은 7개고 무등록이 3개.

임성배부위원장

그니까 어쨌든 간에. 파악하고 있는 숫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10개입니다. 그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구포축산물 시장에 지하매설식 소화전함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지역구는 만덕2,3동이지만 제가 만덕 소방서 의용대가 보니까 그쪽을 저희들이 순찰을 돕니다. 소화기만 비치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시설을 좀 추가로 계획을 할 생각이 없으신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소화전 설치사업 자체가 구 예산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만덕, 우리는 시장에도 다 연락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공모에 응모해주시라고 저희가 이제 문서를 보내고 전화를 드리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해서 공모에 응모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만덕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도 서류라도 뭐 이렇게 대화가 되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만덕에, 제가 파악하기로 만덕시장은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나이가 연로하셔서 일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에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위험에 처한 구민을 구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지식이 못 따라와서 신청을 못할 것 같으면 찾아가는 민원,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꼭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나왔는데 그 위에 지금 덕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케이스일 수는 있는데 매년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하는데 한 7년 전쯤에 부산시 사업으로 덕천시장이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 천장 부분이 환기시설을 만들지 않았는데 현재 7년째 여름만 되면 찜통으로 계속 건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개선할 때마다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현황 파악하고 있는데 덕천시장, 그 시장 상인회, 회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공모사업에 이제 응모를 하는데 그 우선순위에는 일단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우선순위를 먼저 넣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시장마다 상인회장님한테 그걸 구두상으로 받습니까? 공문으로 받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문서로 받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상인회에서 제대로 상인회가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인회장 마음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 안하고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 상인회에서 부담한다 하면 저희는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내년 사업에 덕천시장이 그 부분은 1차적으로 해야 되고 1년 전쯤에 내나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10억여 원을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간단히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해서 전체적으로 그 앞쪽에 있는 육교도 철거하고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탈락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내년에도 천정사업은 기본으로 하고 한꺼번에 같이 되면 물론 좋죠. 공모사업을 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좀 돼서 너무 노후도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차라든지 여러 면에 상인 분들의 지금 영업이 잘 안 돼서 많이 힘이 듭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전기안전 등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 재점검 부적합 전통시장 점포 D, E등급을 구청에 통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통보받은 개소수는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통보받은 게 지금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점검을 해서 조치사항이 있으면 시장에 통보를 하고 시장에서 이게 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한테 통보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조치가 됐는지 통보온 건 현재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이 등록, 미등록 다 포함해가지고 조금 전에 한 10개소 된다. 그죠? 거기에 보면 전기시설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한 데가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통보온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다 조치하라고 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게 저희 일인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한테 통보온 게 한 건도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설령 없다손치더라도 겨울철 화재 안전이라든지 전기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화재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대구 서문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소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면 구포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날 뻔한 그런 사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기 관련되어가지고 분전반이라든지 배전반에 발화점이 시작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쪽에 전기안전공사에서 통보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이게 지켜볼 만한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북구에 보면 전통시장이 미등록시장에 10군데가 넘는데 그 앞전에도 등록 상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구남시장에서 이거는 방화에 의해서 불이 난 건데 불이 한 번 나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에서 통보가 안 되더라도 한 번씩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 통보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 합동점검을 합니다. 명절맞이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자기 연간 몇 회 이상 하게 되어 있겠지만 우리는 명절 전에 다는 못 하고 표본으로 해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구청, 시청 이래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보니까 전기안전점검 명절에 나중에 이용시설 점검이 연 2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중점검이 1회하고 겨울철 화재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를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구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전문가와 같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자가 전기 관련 담당자 아니고 화공 담당자의 시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점검을 할 때 우리가 안전점검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거는 주로 어떤 방향을 주로 중점적으로 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두 번 현장에 가봤는데 그분들은 기계로 갖고 다니고 육안으로도 물론 보지만 기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점검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같이 나가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거기만 나가고 이러면 되는데...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저희도 봐야죠.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그 기계가 있고 이러면 한번쯤은 어떻게 점검한다든지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 지적사항들이 지금 현재는 한 건도 없다 이 말이네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통보온 것도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통보 온 게 하나도 없고 개선하고 있음 이래 되어 있네요... 완료 여기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참 답변자료가 너무 아이러니하거든요. 항상 이 모든 게 완료된 게 있을 반면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견이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야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자료를 완료로 쓰는 거는 무리가 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지속추진으로 내년부터는 바꾸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고서 1-12페이지 보면 같은 질의입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전통시장 내에 난립된 전선 전기설비 및 노후 분전반 등을 정비해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외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아직 안 된 데가 한 9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구포시장은 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2022년에 했고, 축산물을 했고, 신청 들어오면 저희는 항상 같이 응모할 생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신청 들어오는 것보다도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명령이 하나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항상 목조건물이라든지, 화재에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점포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화재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사무분장에 석유 판매소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현재 석유 판매업 등록업소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업무보고에...

임성배부위원장

예. 있습니다. 1-4페이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보시면 27개가 석유를 판매하는 업소로 등록되어 있죠. 그 업소 중에서 주유소가 폐업을 신청한 업소가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우리한테 폐업 들어온 건 없고, 휴업 신청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휴업 신청한 주유소는 한 곳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한 개가 어디인지 아세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만덕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휴업기간은 무한대로 줍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본인이 신청하기 나름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휴업신청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것이 없이...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해서 본인 신고... 언제까지 휴업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기름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간 휴업하겠습니다’ 했어요. 그 이후에 또 ‘3년간 휴업하겠습니다’ 하면 계속 존치가 되는 거네요. 그대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황은 파악을 하죠. 언제까지 할 건지. 휴업하는 목적이 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사진 한 번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본 위원 지역구에 지금 전에 사진인데 저기가 지금 휴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년이 넘었어요. 동영상 한 번 틀어주세요. (동영상 시청)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사무분장표에는 사후관리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라든지 다른 대체 에너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는 한 개 이상이 됩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계속적으로 휴업상태에 있을 적에 안에 있는 휴업을 신청했을 때에 그 저장고 안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석유가, 그 확인절차는 안 하시죠. 그냥 그 신청서만 들어오면은 도장 찍어서 허락을 하시는 사항이죠, 지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정확히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 번 이제 보면, 휴업은 1년 이상은 휴업은 사실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은 불가능하고, 연장을 하겠죠. 근데 만덕 주유소 같은 경우는 폐업을 위해서 저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장탱크를 지금 철거하는 작업 중이라, 저희가 기다려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 토양탈취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사무분장이 아니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토양탈취는 환경위생과인데 저희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토양탈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과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만 되겠다. 그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거는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이게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이제 폐업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에서 검사를 다 마쳐야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오는 서류만 보시지 현장까지는 안 나간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나가긴 나가지만 그런 것까지 자세히 저희가 토양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육안으로는 되지만 그거 분석한다든지 이런 자료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현장을 나가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업무를 분장하시는 분?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한 명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노조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구는 지급을 하십니까? 과에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안전장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왜 지급을 안 하죠? 현장에 나가면 안전화라든지 안전모는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안전하게 구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구청에서 지도를 나갈 때 안전모를 안 쓰고 안전화를 안 신고 나가는 것도 모순 아니겠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꼭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과장님 그 지금 골목상권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덕 위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예산 받아서 축제도 하면서 쉼터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쉼터 조성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바로 했거든요. 경제진흥원하고.

김기현위원

그래 갖고 지금 일단은 뭐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 뭐 직접적으로 그거는 없지만은 두 개소 정도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설치된 건 알고 계시니 위치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위치는 지금...

김기현위원

아직 현장, 사진을 제가 받았는데 저게 지금 쉼터라고 이제 설치가 돼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사진 보여줌) 그리고 저 창문이 남자 화장실이고, 소변기 바로 앞입니다. 창문. 그리고 지금은 이게 초기 설치여서 위에 지붕만 있지만 저기 이제 의자에 앉을 수 있게끔 의자 같이 설치가 됐는데 근데 그 현장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은 그대로 있고 그 화장실에서, 솔직히 쉼터라고 하면은 편하게 앉아서 쉬기도 하고 여기는 특히 학원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고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쉴 수 있는 자리여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앉아있거나 아니면 잠깐 쉬려고 가다 보면은 화장실에 누가 계시면 눈이 마주칩니다. 창문으로. 그리고 이 화장실도 오래 됐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관리를 꾸준히 하시지만 그래도 노후 화장실에서는 어쨌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쉼터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누가 좀 쉬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쨌든 경제진흥원 예산을 통해서 그때 한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고 과장님도 그래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저희가 구청에서 어쨌든 골목상권을 저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지원도 해주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 한 군데뿐만 아니라 2개소 전부 다 화장실 앞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가스배관이라든지 이런 배관들이 있다 보니 솔직히 쉬다가 만약에 좀 사고가 난다 했을 때는 과연 그게 책임소재가 우리 구청으로 일지 아니면 사업을 했던 경제진흥원으로 갈지 그거는 한번 저희가 제대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 앞에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사실은 몰랐습니다. 저거는 이제 상인회에서 협의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부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어쨌든 아마 임성배 위원님도 그때 저희 만덕이로 행사 갔을 때 그때 설치가 돼가지고 의자도 다 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행사 할 때마다 가면은 이제 아이들도 나와서 같이 놀고 어르신들도 오시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곳이고 여기 워낙 상가가 상권이 많다 보니까 그 골목상권 이제 참여하신 업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이라도 이게 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돈 쓰고 욕먹는 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나오시고 심지어 지금은 상가 분들끼리도 이거에 대해서 갑을논쟁이 계속 돼가지고 왜 여기 설치했느냐 뭐 회장님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주민들끼리 싸움을 붙이면 이게 잘 되던 것도 금방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한번 유의깊게 신경 써주셔가지고 상가 분들하고도 얘기해서 당장에 개선사항이 뭐, 저희도 여기 가보지만,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공간도 없고. 또 설치한 걸 바로 떼 가지고 또 어디 이설하긴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머리를 좀 맞대 가지고 좀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상가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회장님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기현 위원님 발언에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1-7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현안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체 예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업비가 부산 경제진흥원 통해가지고 받은 예산의 사업들이 맞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가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이 행사 말고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에 사업 공모신청을 할 때 구청을 거쳐서 간다든가 사업비가 구청을 거쳐서 내려온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사업내용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하고 의논은...

하승범위원

소상공인 업체들이 하나의 상권을 만들어서 경제진흥원에 공모신청을 하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사업비를 따고 자기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김기현 위원이 봤던 저 사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거고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에 구청이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는데 실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는 예산적으로는 저희가 뭐 이제 컨트롤을 못하지만 이 장소 사용할 때 협조하든지 안전관리계획하든지 저희가 이제 그것을 관여하니,

하승범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이 집행되고 난 뒤에 어쨌든 구와 관여하는 어떤 장소에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그 사업비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니 그러면 아까 김기현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은 당연히 이 사업 성과를 하려면 아까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구청이 충분히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고 또 저희 지역구에는 여기 나와 있는 화명장미공원 맛길축제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때 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장소 협조.

하승범위원

장소 협조와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공공청사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구청과 협조가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6,000만 원이나 예산을 받고 소상공인 경제진흥원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구청과 협의 과정에 협조사항 이런 부분들은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고 구청의 역할은 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리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난 이후로 이게 사업성과로 나와야죠. 솔직히 미흡한 부분도 많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대성이나 만덕이로처럼 상가 앞에서 하는 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화명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공원에 걸맞게 공연과 전시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릴 수 있지만 거기서 먹거리를 한다든지 또 프리마켓을 한다든지 이거는 공원의 성격이 안 맞으니 저희하고 약간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거는 정말 실수를 하신 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공원이 아닌데. 여기는 공공청사부지입니다. 공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허가도 재무과를 통해서 받습니다. 공공청사부지에 행사를 하는 거고 말씀하신 내용은 공원부지 하는 거랑 성격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컨트롤 해주고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이 지원을 해주는 게 그렇게 해야지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자체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도 사업성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부분들 꼭 개선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장미공원 맛길축제에 관련되어서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따고 있죠. 사업비를 따면 사업 전체 진행 내용들의 핵심이 뭔 거 같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장미마을을 알리는 거죠.

하승범위원

소상공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권 활성화.

하승범위원

그 상권 활성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한 가지 주제는 특화거리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을 하고 장미마을 맛길이라는 어떤 브랜딩을 만들어야 지속적으로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듯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여기는 특화거리로 만들어도 충분히 돈을 쓸만하다고 인정했던 거리입니다. 거리고 그만큼 가치가 있고 상권을 북구의 상권 중에 좀 특수한 상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특화거리 신청이 됐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특화거리 위원회 통해가지고 승인이 안 된다면 부산경제진흥원의 어떤 사업비 집행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혹시라도 그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자 할 때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저는 뭐 이번 건은 질의라기보다는 그래도 과장님하고 이제 저희 일자리경제팀에서 제가 이거 방금 질의를 하다가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 8월에 기사가 떴는데 북구가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소통대상을 수상을 했다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4년째 지금 받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쨌든 지금 이제 감사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매년 4년 동안 신경 써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조금 더 힘써주시고 뭐 질의는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과장님의 어떤 내용들은 아닐 수도 있으나 과장님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사업이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6페이지 동물 친화거리 조성사업 지금 화명 기찻길 옆으로 1.2km 가까이 말 그대로 반려동물과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조성되고 나면 그런 길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이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문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럼 제가 주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이번에 정례회 때 정기수 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셨죠? 하시면서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맨발걷기 좋은 산책로 만들고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과정,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일자리경제과가 만들어 놓은 갈맷길과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겠죠.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게 되는 산책로가 겹치게 되는데 어쨌든 거기는 산책로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도가 거의 비슷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분리된 산책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도 한 사람으로 통일을 해야지 효과적인 관리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번에 저희 의원들 다 강릉에 연수를 갔습니다. 연수를 가서 앞에 산책로를 보면서 다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나무 숲만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천연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면서 청솔모도 만나고. 사람이 힐링을 해요. 숲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숲을 사람들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좋은 산책로, 사람들 다닐 수 있는 맨발로 잘 이용한 산책로에 길이 세 개가 생깁니다, 지금. 그 좁은 폭에 길이 세 개가 생겨요. 원래 길, 맨발 걷기 길, 그리고 또 갈맷길이라고 생각하는 길 길이 생깁니다. 숲을 훼손을 했어요, 일단은.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원론적인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여기 조성한 길이, 갈맷길이죠? 길의 정확한 정의는 뭡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걸어다니는 거죠.

하승범위원

구분을 한다면요? 길은 차도와 인도. 뭐 사람이 다니는 길, 차가 다니는 길로 구분하죠. 지금 조성한 길의 성격은 정확하게 뭡니까? 법적인 부분으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의 성격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다시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이 다니는 길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길이라는 표현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또 구분을 몇 가지로 합니다. 보도, 인도, 산책로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또 교차로란 개념도 있는데 여기는 이 길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보도, 인도, 산책로라 생각을 했을 때 이 길은 어디에 속하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산책로에 속하죠.

하승범위원

산책로에 속하는 길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정확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다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책로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산책로 같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산책로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산책로의 도로폭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1.5m. 예.

하승범위원

산책로는 제가 알기로 부산광역시 산책로 관련 법적기준을 보니까는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2.5m에서 3.5m 최소 2.5m 폭을 확보하고 최대 3.5m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는 2.5m고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5m까지 되는데 산책로라 하셨기 때문에 2.5m에서 3.5m에 보도폭을 확보를 해야 되죠. 인공적으로 관이 사업비를 받아,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시비.

하승범위원

시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는 이게 산책로라고 하면 산책로에 맞는 기준에 법적기준에 맞는 도로폭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현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이게 1점 몇까지는 도저히 나올 수...

하승범위원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산시가 지정하는 산책로의 폭의 법적 기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정확하게는 보행안전을 위해서예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기준을 명시를 한 겁니다. 그게 산책로든, 과장님이 갔다고 표현해서 산책로든 인도든 보도든 간에 1.5m에서 최소 2.5m까지 확보를 해야 돼요. 거기 지금 산책로라고 표현했던 도로의 폭은 얼마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5m를 기준으로 했는데 1.5m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가보시면 1.5m 안 되는 곳이 아니고 사람 한 사람 지나가기가 딱 적합한 길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지나다니기 적합한 길이란 말은 마주 오는 사람과의 안전을 생각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이 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조성한 길은 여기 산책로 중간에 있는 길도 아니고 차도가 인접한, 가장 인접하게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보도폭을 더욱 충실히 지켜야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폭 2.5m가 아니고 1.5m도 안 지켜서 산책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이 길은 사람만 다니는 길 아닙니다. 개하고 같이 다니라고 만든 길이에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첫 번째 문제 길 자체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환영을 못 받는 길이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행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산시가 법령이 지정하는 안전의 법적기준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일단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전총괄과에 있는 보험을 적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게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자연길도 아니고 인공적으로 새롭게 산책로라고 만든 길인데 법적기준을 지키지 않는 산책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고 난 이후로 구민안전보험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는 게 지금 책임감 있는 발언인지 솔직히 본 위원은 확신이 안 듭니다. 분명히 이 길 조성사업의 처음 시작을 과장님께는 하시지 않았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 과장님께 이 길을 만들고 나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의원 설명회에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길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그럼 최소한의 법적기준은 지키셔야죠. 지금 가보시면 개랑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려동물이랑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 길에 반려동물과 마주치게 됐을 때는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이 길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맨발 걷는 사람도 있고 기존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목적에 맞게 반려견을 데리고 어디로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산책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리 그리고 또 대안 꼭 제시하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정수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정수입니다. 구민의 대표자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순자 주민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보면 공무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공무직 환경관리원 인원이 지난해 7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충분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한 2027년까지 정도 감소되는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2027년까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3년간. 내년하고 2025, 2026, 2027.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올해 2명 퇴직이고요. 2025년에 2명 퇴직이고 2026년에 4명 퇴직합니다. 총, 올해까지 합하면,

태식

김태식위원

2027년은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2027년까지는,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감소하는 인원만큼 기존 인원들이 업무량을 분담하게 되는지, 아니면 구역을 나눠서 어떻게, 담당을 나눠서 하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인원을 투입받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올해는 기존 감독하시는 분들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자를 활용해서 한 여섯 분 정도로 기동청소반을 권역별로 자활근로자 3명, 3명 나누어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인력이, 지금 75명인데 7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인력이 적정한 인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75명이라는 인력이 적정하지 않으면 더 뽑을 거고, 만약에 용역결과에 조금, 지금 인력이 충분하다, 아니면 조금 덜 뽑아도 되겠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또 덜 뽑고. 결과에 따라서 해보고자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용역을 내년에 한다는 말이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기존, 작년에 75명이고 작년도 줄어든 인원이고. 올해도 2명이 줄어들고 내년부터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역을 하려면 좀 빨리 진행해서 기준인원을 75명으로 맞출 것 같으면 그 75명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와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인력진단을 해보자, 그래서 해보고 인력을 줄일지 늘릴지 결정하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인력을 투입하는 현황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소하는 인원만큼 사실은 인력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업무분장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 기존에 계시던 환경관리원들의 업무분장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로도도 굉장히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성도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도 함께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못 뽑은 인력은 기존의 감독체계를 조금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기존의 가로청소 파트에 대해서는 기존인력 그대로 나갔고요. 올해 퇴직하는 2명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자활근로자 6명을 조금 채용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로청소 파트에 대해서는 일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기동청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나눠서 자활 6명을 투입할 거라서 기동청소 파트에서 약간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공무직 환경관리원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내년 자활근로 기동팀을 신설하려고 6명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기간제 근로자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자활근로자.

태식

김태식위원

자활근로자 자체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혼재해서 일을 하게 되면 좀, 노동의 질이 저하된다든지 또는 불협화음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적게 하고 누구는, 이제 보통 보면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사실 그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좀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른 불협화음도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근로자는 체력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복지과에 자활근로자 요청할 때 체격이 좀 되고 건강이 되는 사람을 우선으로 뽑아달라고 말씀 드려놨고. 그다음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기동인력으로 배치하는 이유가 그낭 가로청소를 하면 약간 힘든 부분이 있고, 약간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동청소는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어디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다든지, 어디에 조금 청소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 가로청소원이 그날 휴가일 때. 그때그때마다 투입되는 인력이라서 그런 염려는 제가 조금 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면 여섯 분을 건장한 분들로 해서 어찌보면 힘든 업무를 맡기는 데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선별장에도 보면 자활근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별장에도 있고 분류장에도 있고 이런데. 또 의외로 저는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제가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외로 선별장 근무하는 것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일단 주민복지과에 전화로 약속은 받아놨는데 한번 운영해 보고 하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든지 나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고 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환경관리원들이 좀 보면 안정적인 환경에서 좀 고품질의 환경미화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른 관계부처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계속적인 배려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안 짚으려 했는데 제가 사람을 고용하면서 그런 분을 한번 고용했거든요, 고용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꾀를 부린다 할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이만큼 할 수 있으면 일부러 이만큼 하더라고요. 일부러 안 본 척, 모르는 척.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뭐라 했었거든요, 며칠간에 걸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가 일을 다 배워서 내가 일을 잘하게 되었을 때 그때 보란 듯이 그만두겠다. 이런 각오로 일을 했답니다. 일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뒤에 웃으면서 그런 게 있었다. 지금도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책임감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분들이 다 모여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누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우리도 열심히 따라서 해야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눈총을 받게 되는 그런 게 많이, 지금 김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좀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책임감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를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부터에 있는 2025년도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용역 심의자료와 관련해서,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97?

분연

손분연위원

97페이지.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2-97페이지?

분연

손분연위원

예, 2-97페이지. 자원순환과는 다 ‘2-’입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2025년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용역 심의자료와 관련해서 2025년에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기본금이 전년도 대비 10% 인상되는 게 맞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전년도 수준이, 상여금은 250%로 작년에 지급했던데 그럼 10% 인상을 해서 250%까지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1인당 월 80만 원 가량 증가되는 것도 맞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서 심의자료를 제가, 품의에 보면 이제 최종안이 기본금 10% 인상이 되고, 상여금을 작년 250%에서 100%를 깎고 150%로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되었더라고. 맞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제 현실적으로 요즘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고, 내년도 경기 전망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본급 10% 인상이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여금을 또 250%, 10%라도 올려주지 못할망정 100%나 하향조정하면 이에 대해서 항의가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이제 이미 지금 들어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용역한다는 그 순간부터 업체하고 저희가 자료를 주고 받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서 노조에서 사실 들어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건설인부 노임단가가 작년에는 16만 1,858원에서 올해는 16만 7,081원으로 노임단가만 해도 3.23% 올랐습니다. 그 상승분에서 지금 또 90%를 적용해 주거든요. 그 90%를 적용하다 보니까 내년에 기본 250%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만 원 오르고. 저희가 지금 한 150% 했으면 이게 50만 원 오르게 됩니다. 월 50만 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환경관리원.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환경관리원은 임금상승률을 저희가 협상하게 되어있는데 내년 것은 아직 협상 안 했지만, 올해 거. 작년에 협상한 올해 거는 1.7% 협상했습니다, 임금상승이. 그럼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1.7% 상승해 주고 위탁하는 것은 법에 10% 상승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형평성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올려줄 수 없다고 이미 노조지부장한테 다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한테 한 번 더 찾아온 적은 없는데 만약 이것 때문에 언론이나 노조지부에서 찾아온다고 하면 제가 또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총 합계 금액은 이제 현재 심의 기준으로 한다면 5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이미 다 드렸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해를 하고 가셨네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아마 일부분만 찾아왔을 수도 있고. 이게 또 우리가 내년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매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얼마의 조정이 있을지 몰라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여금이 애초에 400%였잖아요.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 전체 금액은 지금 우리 직영근로자에 비해서는 높다고 들었어요. 많이 높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돈을 받는, 임금자 입장에서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죠.

분연

손분연위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서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입장도 조금 고려를 해서 설득이 필요하면 과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저희가 원가계산용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그 회의록에 적혀있지만, 그당시에도 250%로 할지 150%로 할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상여금 400% 범위 안에서 주는 것이라서 어떤 위원님은 안 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위원님들은 안 주는 것은 너무 그렇다. 이러셔서 회의를 해서 적정선 150%로 결정했습니다. 그 반발이 있는 것은 제가 자원순환과장이니까 제가 또 잘 설득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심지어는 400% 그 부분에서 왜 지금까지 150%까지 내려가게끔 의회가 뭐 했냐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400과 150은 상당한 차이거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하여튼, 서로 상충되는 것이 많으니까 잘 조정 부탁드립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2-3페이지. 또 자료 2-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두 개 다요?

임성배부위원장

예. 오수처리시설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2다시 몇 페이지?

임성배부위원장

2-61페이지하고 업무보고 2-3페이지. 2-3페이지에 오수 개인하수시설이 몇 군데라고 나와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5,068개소요.

임성배부위원장

예. 2-61페이지 자료에는 지금 몇 개로 나와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오수처리시설, 이건 개인하수시설... 그러니까 합해서 검사한 것 말씀하시죠?

임성배부위원장

현황에, 청소현황에.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여기 업무보고 2-3페이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오수현황이고요. 2-61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정화조 실시한 청소현황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청소현황. 그런데 미실시 조치사항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미실시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1년 이내 청소를 하도록 청소이행 통지를 하는데 청소이행 통지하고 나면 이제, 안 하면 또 하라고 다시 또 공문을 보내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보고를 할 때는 미실시자 현황에 제로가 아니고 숫자가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이게 미실시자 조치사항이, 그러면 이제 ‘독촉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임성배부위원장

조치사항이 전혀 없으면 다 완료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번에 청소대행업 있지 않습니까? 업소가 세 군데로 되어있죠? 지금 자료에는 몇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까? 유성정화하고 사북환경.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정화조청소,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청소는 유성정화하고 사북환경에서 하고요. 그, 재래식,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재래식 화장실을 청소하거든요. 북구위생이라고.

임성배부위원장

재래식 화장실 청소하는 데는, 그 현황은 어디에, 자료에는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자료요? 2-3페이지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5,068개소고 청소,

임성배부위원장

2다시 몇 페이지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업무보고 2-3페이지.

임성배부위원장

예. 제가 지금 2-3페이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군데라고 되어있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거기, 청소대행, 아, 지금 말씀하신 북구위생은 어디 가있냐고요? 북구위생은 17, 자료 17번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현황이라서 유성정화, 사북환경만 넣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안 넣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재래식 화장실이 존재합니까, 지금도?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어디에 있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구포에 좀 많죠. 옛날,

임성배부위원장

재래식 화장실과 개인정화시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재래식 화장실은 그냥 내려가는 것이고,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정화조는 오수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정화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부패식, 폭기식, 종류가 있어요. 용기가 안에서 자체적으로 침전하는 것이고 지금 그냥 하시는 말씀 그것은 푸세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량이 넘쳐나는 것들은 어디로 가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넘쳐나는 것들은 하천으로 유입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하천으로 유입되겠죠? 그런데 푸세식 같은 경우에 계도명령을 안 내립니까? 그대로 사용하게 놔둡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아뇨, 거기도, 거기도 청소하라고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자료가 빠진,

임성배부위원장

앞에도 마찬가지 질의였는데 지금 각 팀장님과 과장님이 사인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숫자는 조금, 조금 맞으면 안 되겠죠, 숫자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맞아야죠.

임성배부위원장

쉽게 말씀드려서 짜깁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올라오는 보고서는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오수처리시설 청소를 대행업체를 통해서 분뇨를 수거하고 있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대행업체를 하여야 할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 북구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북구청 중에서도 자원순환과가 업무를 봐야겠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분뇨수거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아세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분뇨수거량을, 제가 그, 차량에 눈금표시가 있거든요. 그 눈금표시로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차 한번 보셨어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차는 제가 직접 안 보고 사진으로 봤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수거차량 한번 올려주실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저기 보시면, 뒤에 보면, 사진 확대하세요. 게이지가 있지 않고, 저거는 직독계라고 하거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저 눈금에서 정화조가 보통적으로 보면 1t에서 2t밖에 안 돼요, 가정집에 있는 거. 1t이 5인용이거든요. 가정집에 있는 게 10인용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2t인데 저 탱크로리에 눈금이 움직이는 게 표시가 되겠어요? 안 되죠? 분뇨량을 저렇게 측정하다 보니까 수거비를 측정할 때 오수청소 대행업자가 마음대로 요구를 합니다. 일반주민들은 우리 정화조가 몇 톤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대행업체를 관리하여야 할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유소 가서 기름 넣게 되면 리터가 탁탁탁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저 사진을 보고 측정을 하는 것을 알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랑이 작은 집은 저 눈금으로 측정이 사실 좀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전자식으로, 금방 말씀하신 주유소처럼 전자식으로 계량하는 방법도 시범적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담당자한테 ‘우리도 한번 이런 것으로 한번 해보자.’라고까지 의논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수거비 있죠? 지금 우리 북구같은 경우에 2만 1,130원이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상주 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물론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상주 같은 경우에는 100L당 금액이 상당히 쌉니다. 1t일 적에는 1,000L가 1t이 되겠죠, 그렇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현재 일부조정안을 통해서 수거비를 인상하려고 하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2만 1,130원을 주고 있는데, 인상안을 갖다가 2만 2,560원까지 올리려고 안이 올라와 있던데 사실입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21년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 구를 대상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에 이 용역 결과에 맞게 정화조 요금 인상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1월에 이미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인상을 못 하고 있었고, 이제 올해 1월에 또 인상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랑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분뇨수거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낮고, 용역결과에 우리 구가 제일 못 미치고. 그리고 그게 45%를 인상해야 그 용역금액에 맞게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45%를 한꺼번에 올리면 너무 우리 주민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제 청장님하고 많이 이렇게 의논해서 20%로 인상하면 용역 권유안보다 한 반보다 못하게 인상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한번 결정해 봤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타구보다 수거비가 낮다 그랬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낮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낮은 이유는, 수거비가 낮은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인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타구보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타구보다 북구가 낮다 말씀하셨잖아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사상구 빼고는 두 번째로 지금 낮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낮아야 합니다, 당연히. 동래구보다 낮아야 하고, 해운대구 보다 낮아야 하고, 기장군보다 낮아야 하고, 동구, 중구보다 낮아지는 게 사실 맞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분뇨를 수거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장소가 분뇨처리장이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사상구 엄궁동에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엄궁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거리를 비례해서 처리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동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이 업무를 해야 할 일을 대행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대행을 했는데 직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가 줄었으니 너희가 비용을 더 부담하시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직관로를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올리는 것도 합당하다고 봐요, 그것도. 그런데 굳이 21%까지 인상해야 하느냐가 화두의 관심사거든요. 지금 최근 3년간 물가 인상률은 보게 되면 11% 정도 본 위원은 인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11% 인상도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생각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그분들께서 분류식 하수관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그 연결을 못 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모든, 제가 똑똑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원칙이 수요가 적어지면 가액이 조금 올라가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거리가, 저희가 사상하고 북구가 가까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저희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 보니까 움직이는, 대행업체에서는 또 인력이나 장비는 또, 장비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인력도 원래 있던 인력이 있어야, 북구, 사상구를 같이 하거든요? 북구, 사상구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로 책정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22%로 책정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20%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20%입니까.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인상폭이 어느 정도에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위원회에서 그걸 맞춰서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로 직관로가 안 되어있는 주민들은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주택에 있으신 분들이고, 그 차가 직관로 하기 힘든 장소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직관로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분들에게 인상하는 것보다는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차상위계층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임성배부위원장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이번에 조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임성배부위원장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지원할 근거를 이제 마련하면... 일단 제가 법하고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함께 합시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또 이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만덕근린공원에 이번에 무인 페트병회수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명하고 만덕에 두 군데 설치됐는데. 이 기계 자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에는 4개밖에 없더라고요.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언제 설치되어서 가동이 됐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설치는 10월 16일 정도에 했는데 전기설치 때문에 운영은 10월 2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10월 25일부터 이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그날, 10월 25일 제가 근린공원 앞에 갔는데 업체차량이 있더라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만덕에요?

김기현위원

예. 업체차량이 와 있는데. 이제 주민분들이, 몇 분이 쓰러가셨는데 기계가 안 되어서 그 업체에 전화해서 업체차가 와서 물어보니 기계가 고장 나서 며칠정도 수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5일 설치가 됐는데. 설치는 뭐 미리 됐고 정비를 하고 이제 운영을, 가동을 돌리려고 하니까 아무도 쓰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나서 정비를 해야 한다.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게 통신회사하고 이게 회선이 잘 못 연결되어서. 그래서 10월 25일 운영하려고 했는데 10월 29일부터 이제 통신이 원활하게 되어서 실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았는데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북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보도자료를 믿고 25일 생겼다 해서 사용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쨌든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뭐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한번 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만덕, 화명뿐만 아니라 덕천이라든지 구포라든지 이제 좀 확산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이라도 한번, 계속 꾸준히 업체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하겠지만.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주민들이 갔을 때 바로 사용을 하고 좋으면, 이게 입소문이라는 게 참 빠르게 나더라고요. 이게 생겼다 하면 걸어서 페트병을 바구니째로 들고 오셔서 넣어보시려고 하고. 신기하다 보니까 또, 이게 북구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조금 한번 더 신경 써주시면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굳이 이걸 들고 동사무소에 안 가더라도, 행정복지센터에 안 가더라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그때 보고 드렸을 때는 10월 29일 통신회사 연결되었다고 들었는데, 10월 26일부터 운영했다고 합니다. 회선 연결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업에 관심이 많고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2대를 신청해 놨습니다. 대당 1,000만 원씩 보조해 준다고 해서 신청해 놨는데 만약 우리 구가 선정되면 또 적당한 곳에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잠깐 하나만.

박순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이게 제가 이 업체 사이트를 가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페트병만 한하지 않고 페트, 캔이 또 같이 있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쨌든 이런 주거지 안에는, 요즘 잘 아시겠지만 음료수 같은 것은 캔으로 배달을 많이 시켜서 대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캔하고 페트가 같이 있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해서 한번 제안드립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제가 쉬는 날 화명장미원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상가에 계시는 분이 그거를 계속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하겠다고, 캔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기현 위원님 발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은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제는 처음 설치하고 난 뒤 전산상의 문제였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용량이 꽉 차서 이용 못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저희같은 경우는 위치 파악을 하고, 눌러보면 지금이 사용가능한지, 꽉 차 있는지 미리 알고 꽉 차 있으면 안 가면 되는데. 어르신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어쨌든 용량이 꽉 찼을 때 빨리 빨리 좀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아직 북구에 2대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는 효율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저는 딱 자원순환과 행정감사할 때 이 내용 하면서 이게 참 효율적이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 2-7페이지에 나오는 자료인데, 약간 좀 의아했어요. 의아한 이유가 저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사업 중 하나가 기존의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관련되어서 진행했던 사업이, 한 사람이 1일에 20개의 페트병을 들고 오면 680원짜리 재활용 봉투를 하나 준다. 그런데 그게 버스비 문제라든지, 구청까지 가지고 오는 데 여러 가지, 부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같은 맥락으로 무인회수기 관련 말씀도 당부를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됐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기간이 3월부터 7월 10일까지 4개월 운영하셨습니다. 운영을 했고, 매주 수요일 운영을 했고. 운영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몇 시까지 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5시까지요.

하승범위원

3시간 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하승범위원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만 개라는 게 넉 달 사이에 회수가 됐어요, 페트병이.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평균 2만 5,000개가 회수됩니다, 2만 5,000개가. 한 달에 2만 5,000개가 회수되는데 이게 일주일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수요일만 하죠. 그러면 말 그대로 네 번만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회수하는 물량이 6,250개가 나와요. 하루 6,250개고 한 사람이 하루에 바꿀 수 있는 개수가 200개로 한정되어 있죠. 한 사람이 200개를 수요일마다 들고 온다 치면 총 한 달에 31명 정도가 무조건 하루에 31명 정도 200개씩 들고 참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건 20개도 이게 들고와서 북구청에 바꾸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하루에 하게 되면 200개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31명이 꾸준하게 2시부터 5시까지 그 3시간동안 와서 이용을 했다. 별관 1층에서? 저는 여기에 약간 좀 상식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실제로 진짜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7월 1일자로 자원순환과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이 공문을 보고 제가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페트병을 누가 이걸 구청까지 들고가서 이렇게 부피 큰 것을 가져가서 구청에 가서 바꿔서 쓰레기봉투로 바꿔오겠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7월 첫 주에, 그날이 수요일이었으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봤겠죠? 1층 입구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나. 제가 담당자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투명 페트병을 많이 가지고 오나.’ 하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과장님, 7월 10일 되면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7월 오자마자.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궁금증을 가진 것 같고. 이 숫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사진으로 보시면 진짜로, 저희가 실적 보고를 할 때 사진으로 해놨거든요. 실제로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동에서 욕을 좀 들어먹고 지금 지부장도 와계시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와서. ‘이걸 우리가 들고 구청까지 와야 하냐.’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수거는 저희가 할 것입니다.

하승범위원

예.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효율성 없는 플라스틱 회수 정책은 굳이 인적낭비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인회수기 차원으로 조금 더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비용도 산정해 봤거든요. 산정해 보니까 한 달에 85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봉투값만 따지면. 혹시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한 달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무인회수기는 유지비가 월 30만 원 들어갈 겁니다. 월 30만 원 들어가고. 통신비가 한 달에 5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두 대 운영하면 한 달에 7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 840만 원 들어갑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운영비 차원에서는 무인회수기가 효율적일 수 있으나, 주민들 관점에서는, 저는 이 정책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개 이상 모일 수 있고. 그게 구청이라는 단일공간에서 한다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시던, 걱정하시던 부분들을 주민센터에서 했을 때는 좀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으나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 사업도 병행해서 플라스틱 회수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자료확인을 하니까 ‘수퍼빈’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데이터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반적인 회수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탄소감축량, 산림대체효과 등도 월 1회씩 데이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연계해서.

하승범위원

이 탄소감축량 관련해서 구에서 데이터 관리가 된다고 한다면 구 환경정책상 탄소감량 관련해서 그러한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탄소감소는 환경위생과가 총괄하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 탄소감소를 위한 모든 실현은 거의 다 또 자원순환과나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더라고요. 우수사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래서 이왕이면은 플라스틱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지금 어쨌든 병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회수 개수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히 하셔서 그런 부분을 탄소 포인트 그런 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또 구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우수사례로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하승범 위원하고 김기현 위원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인페트병 회수업체를 4개를 조사해 봤거든요. 우리나라, 국내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퍼빈도 있고, B사, C사에도 있고, ‘플라스틱 히어로’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플라스틱 저장용랑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수퍼빈을 포함한 A사, B사, C사 같은 경우는 800개 내지 900개, 최대 용량이 그렇게 있고. 다른 데는, D사 같은 경우는 페트병을 2,000개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회 내지 2회 정도만 수거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현재 A, B, C사 같은 경우는 압착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방 페트병이 800개, 900개가 조금만 해도 빨리 차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D사 같은 경우는 파쇄방식까지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페트병이 2,000개 이상 이렇게 저장용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보수비용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는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월 30만 원 정도 말씀하셨고, 다른 곳은 20만 원에서 25만 원도 있고. 2년 무상으로 해주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물론 단가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데, 4개 업체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어느 것이 좀 이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하셔서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인페트병 회수기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가동하는지 파악한 적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우리나라에서 4개가 운영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상세한 업체는 제가 모르고 있었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파쇄형식은 제가 약간 배제한 것이, 타 시도에서 이걸 운영하는 데서 어르신 손끼임 사고가 발생해서 파쇄방식은 제가 이번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요, 전혀. 똑같이 플라스틱을 넣으면 문 딱 닫고 나면 자동으로 내려와서 쫙 눌러서 압착하고, 내려가면서 아래 단계에서 파쇄를 자동적으로. 그래서 손이 안 들어갑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 손끼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 방식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이제 연제구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스마트 무인페트병 회수기를 위한 개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금 현재 4개 지점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카페식으로,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보시면 저런 식으로 카페식으로 깨끗하게 저게 22호점인가, 국내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안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부 다 뭡니까,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빼놓은 상태에서 저걸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거는 뚜껑을 지금 현재 분리하고 라벨지 제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저기에 파쇄된 것들을 모아놓으면 자기들이 가져가서 재료 업체에다가 다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연제구에 굉장히 좀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참작을 하셔서 그걸 하면 우리 구가, 일단은 연제구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지만. 이것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이렇게 시행하면 크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저기는 민간업체가 자발적으로 저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포인트도 우리 같은 경우는 개당 10포인트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20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 사용을 전국 체인점에, 7십몇 개 체인점 업체하고도, GS편의점이라든지 여러군데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비교를 해서 내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신청하셨다길래. 그런 것들 잘 참작을 하셔서 하시면 좋은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제가 받아서 연제구, 한번 현황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이, 이제 우리 구에 투명페트병이 회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매각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합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각은 투명페트병은 거기에 합니다, 생곡에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생곡에 돈을 주고 버립니까? 아니면,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돈을 받고 버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킬로그램당 80원 받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킬로그램에 80원요? 이거를 만약 다른 업체에서, 일반 민간업체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하고자 하면 그게 우리 구에서 더 이익이 될 수 있는데,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은 이제 자기들이 민간업체에, 더 많이 주는 곳에 맡기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80원, 생곡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저희가 단독주택에. 단독주택 수거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계약을,

태식

김태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예산절감이 되고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돈을 주고 사간다면 훨씬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그러면 그걸 거래처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매각단가가 더 높으면 매각단가 더 높은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많이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대행을 해서 5,0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1개소 자료도 받아봤고 구포시장에는 몇 군데 청소를 합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구포시장에는 대리천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구포시장 화장실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한 군데를 2명이 번갈아 가면서 8시간 근무하는 거 맞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물론 장날과 주말에는 조금 이용객이 많지만 거기가 줄을 서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지는 않고 가끔 제가 이용을 하는데 그다지 깨끗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 문제는 제가 민원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청에서 그거를 청소를 하는지 모르고 상인회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잘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치웠는데 이 예산의 거의가 그 8시간 근무의 인건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뭐 대안으로 건의 드리는 거는 장날과 주말에만 종전처럼 8시간 하고 평일에는 뭐 4시간 정도로 조정 가능한지 지금 계약된 거는 그대로 하고 다음 계약 때는 그거 조금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줄을 계속 서는 것도 아닌데 8시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을 실제 사용하는 칸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주로 이제 비어있는데 뭐 휴지통을 비운다든지 휴지를 채운다든지 이래야 되고 8시간이 근무를 실제로 제대로 했으면 들어가면 아주 향기가 나고 탄복을 할 정도로 돼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중화장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구포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고 장날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폭주하다 보니까 1시간도 채 안 돼 가지고 휴지, 휴지 그게 떨어졌다 뭐 어떻다 이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앞에 과장님이 이제 여러 고민 끝에 이제 다른 화장실은 몰라도 구포시장 화장실은 한번 용역을 줘서 한번 관리를 해보자 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날과 공휴일을 만약에 그날만 8시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장날이 3, 8이니까 한 달에 8일 정도 되잖아요. 물론 겹치는 날도 있겠지만... 토요일, 공휴일 하고 나면 또 8일 정도 하면 한 달에 한 보름은 그러면 8시간을 하고 보름은 이제 4시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자 이 말씀이시지요?

분연

손분연위원

예.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생각도 못한 거라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4시간씩 하지 말고 2시간씩 해보자 이런 걸 아직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름 8일하고 보름 4시간하고 이것보다는 그냥 한 달 내내 8시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예산을 지금 전체 북구가 어려운데 하나하나 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는 절감을 해야 되고 실제 8시간 아닌 12시간을 하더라도 결과물이나 효율이 있으면 해야 되죠. 현재 여전히 깨끗하지 않다는 민원도 있고 최소한 화장실이 저는 지난 철거한 개시장 쪽에 있는 공용주차장 화장실과 상인회가 있는 건물의 화장실 저는 3개를 청소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또 일리가 있다고 보더라고. 이쪽에 1시간 정도 하고 또 저쪽에 가서 1시간은 하는데, 한 군데 8시간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이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에서는 좀 역행하는 발언일 수는 있는데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포시장 화장실은 8시간 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공중화장실 11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또 소소하게 보수할 것도 많습니다. 그 보수하는 것까지 같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안에 8시간 근무하는 분이 다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이렇게 보수비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추가로 화장실 관련 질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순자위원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62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 현황에 만덕오리마을 중리로 이동시 화장실이 지금 재래식으로 10년이 넘었어요. 이 부분은 오리마을을 찾는 주민들도 많이 있지만 석불사나 만덕고개길을 넘어가는 분들의 등산객도 많이 이용해서 실제 10년이라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오래 됐고 최근에 이 부분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신축을 하는 부분을 보고를 받았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 시비 일부가 지원을 못 받아서 못 하게 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구비라도 포함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이걸 해서 새로 건설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여기 자원순환과 오고 나서 화장실 한번 돌아봤는데 만덕오리마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저거를 한번 개선을 하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에서 시비 보조를 신청하라고 해서 여기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시비 3,000만 원, 구비 6,000만 원을 해서 이 오리마을 화장실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요즘 시도 어려우니까 이 화장실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추경할 때 뭐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여기에 추경할 때 또 만약에 시에서 보조금 신청하려고 내려오면 시비 보조금 신청도 적극적으로 해볼 것이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구비로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추경에 추가금액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찌 보면 그거 어찌 보면 적은 돈이에요. 그 정도는 좀 추경에 시비든 구비든 반영해서 꼭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자료 2-3페이지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업무보고에 아니면?

임성배부위원장

행감자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행감자료.

임성배부위원장

2-4페이지.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앞에 2023년도 행감 할 적에 얘기했는데 처리내역에 보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 확정이 되었고 하반기에 일반주택에 가정용 감량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얼마가 지원이 되지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시에서는 총 3억 편성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구는 한 47대 정도, 47대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47대, 자기부담금 없이?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대에 1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시비가 40%, 구비 30%, 본인부담금 30%로 해서 본인은 한 30만 원 정도보다 많은 걸로 하려고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이게 건조방식으로 감량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놨는데 근데 감량방식, 건조방식 이건 뭐지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건조 방식은 스스로 이렇게, 우리 보통 음식물 쓰레기 보면 발효가 있고 건조가 그런 데에 말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열에 의해서 말려가지고 건조하는 방식으로...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지금은 건조는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미생물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퇴비가 되어서 텃밭에 바로 쓸 수 있는 감량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믹서를 해서 모든 음식물을 갈면 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염분기가 하수도로 바로 내려가는 거를 지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조 방식 보다가는 미생물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근데 저희가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내려올 거고 일단 시비니까, 근데 시에서 지금 건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미생물 발효 방식도 좋긴 한데 우리나라 음식이 보면 조금 기름지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짜고 맵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발효가 안 된다는 단점이 또 있다더라고요. 미생물이 죽거나 냄새가 나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임성배부위원장

미생물은 배양이 되거든요. 항상.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배양이 되고 그 온도가 적당해야 됩니다. 온도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그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부산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제품으로 한정해서 보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벗어나서는 쓸 수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시에서는 정확하게는 어떤 방식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내려오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만 써야지,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임성배부위원장

다른 우수한 제품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제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 생각입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제품을 쓰라고 강요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입장에서는 건조 방식으로 하라고 지금 거기까지는 내려와 있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믹서 방식이 아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정할 때 충분히 친환경적인 걸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없으면 제가 하나 더...

박순자위원장

아, 예. 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고 밑에 보면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그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중간집하장이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노력에 의해서.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줄어드는데 아직도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번... (사진 보여줌) 사진을 좀 키워보세요. 저기가 지금 만덕2동입니다. 부산은행 앞에.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중간집하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만덕2동에만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만덕에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어디 어디를 하고 있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만덕에 두 군데입니다. 상상짬뽕 옆이랑 저기 보이는 부산은행 앞이랑.

임성배부위원장

부산은행 앞에서 만덕2동 행복센터 정류장 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상상짬뽕, 그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저기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두 건들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상짬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가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저녁 시간대에 하면 그래도 소통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 좌측의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나무 위에, 그죠? 적재를 해놨죠?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자연인의 신분으로, 의원의 신분으로 도로에 저렇게 적재를 해놨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적법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들어와서 20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단 한 번이라도 부과금이 부과된 게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저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부과금 부과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특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어떤 혜택을 주신 거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제가 혜택을 준 것이라기보다는 중간집하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도 이제 와보니까 저희 과에서 제가 가장 고민할 부분이 사실은 중간집하장 해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걸 이제 해결하려고 고민도 많이는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그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조금 쉽진 않습니다. 저희가 저런 걸 이제 계도는 사실 저희 담당자도 보면 저녁에 저런 점검을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약간 저거는 지금 좀 너무 심한데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 3개 업체에다가 이렇게 시정하려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징금까지 부과하기는 좀 그래서 아직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특혜는 아닙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특혜는 아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봉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가를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임성배부위원장

대가를 받고 하고 있으면 준법정신도 투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만덕3동 신성경로당 앞에 있던 건 어디로 이동을 했지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예 줄였습니다. 신성경로당 앞에 있는 거는.

임성배부위원장

저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있던 거를 줄여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저기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계도, 지도를 하게 되면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 차로가 2차로예요. 한 차선 다 막았습니다. 인도까지 다 적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 차도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인도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인도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장비 지급하라고 했는데 완료됐다고 왔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진 보면 안전모 안 쓰고 있어요. 저녁에 하면서 안전띠를 착용 안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셨다 그랬잖아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안전장비는 사실 다 지급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바퀴 돌아보니까 안전모 미착용이나 안전조끼 미착용 또는 경광등을 제대로 안 하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다음 날 바로 또 전화하고 또 공문 보내고 계속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시정이 안 되고 있으면 계속 시정만 요구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계도를 했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면서 무시를 하면서 저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하장 3개에서 분리를 하다 보면 이물질이 발생되겠죠?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도 하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도시관리과에도 얘기를 할 거예요. 도로를 점령했는데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가로수를 훼손을 시켰을 때에 과징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덕천동의 한 곳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전지 개인이 잘라서 350만 원씩, 380만 원씩 벌금을 받은 예도 있어요. 근데 하물며 영업행위를 하면서 돈을 받고 하고 있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계속적인 계도보다는 회초리를 들어서 매질을 한 번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계도해주시고 저기하고 상상짬뽕이 있는 데 하고 이쪽을 그리로 합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거리 얼마나 떨어졌다고 도로에서 저렇게... 고민해주시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현장 가보고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안전모, 조끼는 꼭 착용하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