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축산국 및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덕민 농축산국장님, 서은숙 스마트농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불안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정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민 농축산국장님, 서은숙 스마트농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덕민 농축산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이덕민 농업정책과장 오수근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 농식품유통과장 김성식 농촌재구조화과 이혁세 축산과장 김택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서은숙 스마트농업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24년 11월 12일 스마트농업본부장 서은숙 종자산업과장 최영길 스마트팜과장 이보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덕민 농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국장 이덕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축산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도내에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등 산재해 있는 당면 사항과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 어려운 농정 여건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축산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장인동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김성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혁세 농촌재구조화과장입니다. 김택수 축산과장입니다. 조수일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축산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농축산국은 6개과 27개 팀으로 현재 1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별 주요 기능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농축산국 예산은 1조 1554억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약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본예산 1조 499억 원 대비 12.7% 증가하였습니다. 농축산국 9월 말 기준 총집행액은 5687억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49.21%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의 과별 집행액, 집행률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성과입니다. 민선 8기 250만 평 이상 스마트팜 조성과 청년농 3000명 육성을 위해 교육·금융·시공·경영·판로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 축산 ICT 낙농 시범 축산단지를 조성 완료했으며, 올해 집중호우·혹서기 폭염·병해충 확산 속에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농정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농업·농촌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농촌 11개 구조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건의하였으며 쎈농위원회, 지역 정책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과 제도 개선 논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미래 농업의 핵심 주체인 청년과 여성농업인을 육성 지원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영농 정착금 및 금융 융자를 지원하고 농어촌기금 이차보전 한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작업 여건 개선 사업, 특수 건강검진 및 농촌 왕진 버스 의료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과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인력 수급을 확대하고 농지 경영 이양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유휴 인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했습니다.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정부 경영 이양 직불 사업과 연계한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재해 없는 영농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노후 기반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기후 위기 재해 예방을 위해 농경지 배수 체계를 개선하고 호우 피해 지역 재해복구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10쪽 미래 농업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기반 체계 구축입니다.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팜복합단지 및 자립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위한 스마트팜 거점 단지를 12개 시군 26개 단지 172㏊를 지정하고 174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50개소 225억 원, 중소농 스마트팜 30개소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적정 생산과 충남 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적정 생산을 위한 타작물 재배 실적은 7189㏊로 목표 대비 157% 초과 달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과 양곡 보관 사업으로 육묘장 16억 원, RPC 보관 122억 원, 양곡 저온저장 시설 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농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경영 안정 및 관리 역량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호우·폭염·한파·일조량 부족 등으로 총 6건의 농업 재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15개 시군 3만 3114호 피해 면적 1만 9376㏊에 복구비 775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률 향상을 위해 농가 자부담 지원 비율을 ’23년부터 매년 2.5%씩 상향하여 ’26년에는 19%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25억 원, 환경보전직불 7억 원, 친환경 청년농부시설 10억 원을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한 안정적인 수급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원예작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시설 현대화 77억 원, ICT 융복합 스마트팜 지원 56억 원, 시설 보완 사업 34억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열·공기열 냉난방 시설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지원하는 등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시설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 능력 강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 지원,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 사업 등 탄소 저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 채소류 안정 생산 64억 원, 농산물 가격 안정 11억 원 지원 등 농업 소득 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쪽 스마트팜 확대에 따른 안정적 유통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유통·소비 시장 변화에 따른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확대 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량 수요처 확보를 위해 국내 대형 유통·식품 기업 3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충남도 농산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충남오감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홍보·판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 식품·유통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유통망을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및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본·태국·홍콩에서 개최한 농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2억 9900만 불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농사랑 청년 서포터즈와 SNS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도내 생산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선 농산물 해외 홍보·판촉을 강화하고 충남 농산물 등 온라인 거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정례장터 운영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GAP 인증 농가 확대와 위생시설 보완 2개소,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안전품질관리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급식 및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로 선순환 체계를 실현하였습니다. 학교 무상 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규 품목을 발굴하여 지역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역 산 식재료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 간담회, 순회 교육 등 학교급식 관계자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산 확대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정주 여건에 힘쓰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농교류 지원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노후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과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향마실 한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공간 정비 10개 지구, 충남형 마을 만들기 83개 지구, RE100 실증지원 4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의 귀농을 위한 청년보금자리 2개 지구와 독거노인 돌봄 기능을 강화한 공동생활홈 8개 지구를 조성 중이며, 앞으로 농업의 지역별 특성을 담은 농촌다움을 회복·조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사업 추진으로 보편적인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11개 지구, 기초생활거점 조성 80개 지구, 시군 역량 강화 사업 13개 시군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취약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43개 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으로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과 우수 전통주 발굴·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6차 산업 경영체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판매장 4개소 신설과 15회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판매 기획전을 운영하였습니다. 16쪽 미래 지향형 축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조개혁 선도 모델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진 낙농 축산단지는 ’24년 10월 준공 완료했으며 사업 규모는 젖소 착유우 1000두 규모로 약 15개 낙농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논산 양돈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24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7년까지 기반 조성 및 관제·교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과학 축산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우 암소 1545두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여 우량축을 개량하였고 한우 송아지에 대한 DNA 분석 등을 통해 한우 혈통 정보 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친환경 가축 분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방식을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로 전환하는 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려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축산 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을 확대하고 악취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지역단위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16개소 운영 및 동물복지농장 인증 확산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장주, 도축장, 유통업자, 식당 등 721개소의 운영 신고 및 이행 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동물-사람-환경이 공존하는 최적의 건강·위생 상태를 실현하겠습니다. 재난형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으로 청정 충남을 달성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하고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활동을 통해 지난 동절기 발생 이후 현재까지 비발생을 유지 중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 지역과의 돼지 반출입 금지 시행, 타도 발생 시 신속한 역학 관리와 이동 제한 등 긴급 조치로 현재까지 청정 지역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은 아쉽게도 지난 10월 당진에서 1건이 발생하였으나 백신 접종 및 해충 방제, 소독 지원 등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추가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 접종을 통해 방어력 확보에 중점을 둔 결과 ’16년 이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 가축 질병을 근절하겠습니다. 우선 결핵병 의심 농장 조기 색출을 위해 검사 대상을 기존 12월경 이상에서 6개월경 이상으로 확대 조치하였고 양돈·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컨설팅 실시, 축종별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백신을 적기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소비를 반영한 위생·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 먹거리 신뢰를 강화하겠습니다. 양축 농가 시설 컨설팅 지원으로 위생 미흡 요인을 개선하는 한편 축산물 유통 인프라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현대화 및 신증축 지원과 소규모 도계장 운영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 관련 기반 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 점검 활동을 병행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농축산국은 총 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협약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초 협약 목적에 맞게 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47건으로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16건, 제안 사항은 29건입니다. 이 중 추진 완료 36건, 추진 중 8건, 추진 불가 3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추진 완료 및 추진 불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건의안, 결의안 추진 상황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농축산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민 농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은숙 스마트농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본부장 서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과 소득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스마트농업본부는 올 10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 도 사업본부로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직은 신생 조직으로 부족하지만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충남형 스마트팜 활동의 중심지로써 역할을 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길 종자산업과장입니다. 이보희 스마트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스마트농업본부는 2개 과 5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은 공무원 14명, 공무직 6명으로 총 20명이며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입니다. 고품질 벼 종자 생산·보급 체계 구축, 콩·맥류 원종 생산·공급 확대, 우량 씨감자 생산 및 연구, 스마트팜 지원 체계 구축,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공급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3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2억 2800만 원입니다. 154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본부는 그동안 정부의 식량 정책, 지역 수요 등을 반영한 벼·맥류·콩·감자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 국립종자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여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벼 우량종자 원종·원원종 15품종 14.8㏊, 증식종 6품종 31.1㏊를 생산하고, 타작물 재배 확대 기조와 농가 선호도를 반영하여 콩 9.6㏊, 맥류 14.6㏊를 안정적으로 재배하였으며, 씨감자는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망 품종을 발굴 생산하고, 고령지 연구소와 신품종 개발 공동지역 적응 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부 동계작물 발아율 저조로 인한 종자 불합격과 건조기·정선기 등 장비 노후로 동계작물 수확 후 관리 기능이 저하되었으며, 기간제 인력 부족, 중대재해 처벌 강화 등 생산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가 선호 품목, 재해 안전성 품목 등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농가 현장 지도 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조직 개편 후 증식종 종자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농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종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고품질 벼 종자 생산·보급 체계 구축입니다. ’23년산 벼는 원종 및 원원종 102톤을 생산, 국립종자원에 무상 인도 하였으며, 증식종 173톤은 시군 기술센터를 통해 농가에 일반 분양 하였습니다. 2024년산 원종·원원종 65톤, 증식종 171톤을 목표로 생산하였으며 현재 정선 작업 중으로 향후 생산량을 확정하고 2025년 3월∼4월 국립종자원과 시군 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콩·맥류 원종 생산·공급 확대입니다. 2023∼2024년 생산한 원종 맥류 57톤, 콩 7.8톤, 총 65.8톤을 국립종자원에 무상 인도하였으며 2024년산 원종 콩 재배는 6.5㏊로 현재 수확 작업 중이며 2024년 파종 맥류는 밀 12.7㏊, 쌀보리 2.7㏊입니다. 앞으로 콩 수확 후 국립종자원에 인도 및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맥류는 11월 중 파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무병 씨감자 생산·공급입니다. 봄 재배 씨감자 중 원원종 2품종 1.9톤은 가을 재배용으로 시군에 분양 완료하였고, 2024년 봄 감자는 원종 70a 5품종 9톤을 생산하였으며, 가을 재배 씨감자는 30a를 파종 관리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감자 신품종 개발 공동지역 시험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확 후 시군 기술센터에 보급할 계획이며 시군 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씨감자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모든 종자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포장 검사, 종자 검사, 제품 검사 등 단계마다 우량종자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종자보증센터 설립 등 자체 보증 체계를 확보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조직 개편 뒤 구상 중인 신규 사업으로 세부 계획 수립 중입니다.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운영 및 시군 지원입니다. 청년 정착률 제고를 위한 도 단위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10㏊를 설치하고 1기에 20여 명을 배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경영 실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스마트팜 청년협의체 운영입니다. 대상은 1000여 명으로 임대형·자립형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준비하는 농업인, 이미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해서 정보 교류·멘토링·컨설팅 등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스마트팜 참여 농업인들이 이탈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육묘 생산·공급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에서 출원한 딸기 원묘 16만 주를 생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육묘 생산시설은 국비 사업인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딸기 육묘장 50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협약 체결 추진 상황 및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스마트농업본부 논산 부지 스마트팜 단지 활용안입니다. 구 농산물종자관리소 논산분소 답 28㏊에 충청남도 스마트본부와 논산시가 협업하여 스마트농업 단지를 조성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진 개요는 논산시 공공형(부지형) 스마트 단지를 18.6㏊ 조성, 개인별 스마트팜 설치 시 어려워하는 비용, 부지 확보, 물, 전기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분양·단지화하여 청년 농업인이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본부는 청년협의체 운영, 딸기 육묘장,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들을 논산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논산시 공공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지원 후 도 사업과 연계하여 단지 전체가 안정화되어 충청남도 스마트팜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숙 스마트농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국의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재구조화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축산과장님, 동물방역위생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 해당 감사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이덕민 농축산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위원회 대표로 요청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양해 안 해 주실 건가요? 답변이 없으셔……. 사전에 저희들이 상의한 대로 자료 요청을 위원장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덕민 국장님!

예.

무슨 자료 요청할 건지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어떠한 책임 소지는 본 위원회에서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농어촌공사 불출석 관련해서 저희가 속기록에 남길 차원으로 잠깐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그다음에 11월 12일,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축산국 소관 시 참고인 출석 요구 의결 및 출석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당초 10월 농어촌공사와 간담회 계획은 농어촌공사에서 원했던 간담회 일정입니다. 11월 12일 10시 50분이었습니다만, 간담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1일…… 11월 11일이 어제죠. 어제 오후 17시경 구두로 참고인 불출석을 알려왔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1일 17시 53분경 농어촌공사 불출석 사유서 공문이 수신되었습니다. 이원영 차관께서는 하나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게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이민수 본부장이 불출석 사유서에 보면 ‘유관 기관 업무 협의’라고 했습니다. 그 유관 기관 업무 협의가 무엇인지 확인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석에서 예.)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접수 처리된 시간까지 저희가 다 뽑아갖고 왔는데요, 이덕민 국장님하고 어제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관해서 통화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증인 출석에 관련된 이 결과 진행 과정에서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농업 기반 정비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국비를 제외한……. 국장님!

예.

도와 시군을 통해서 농어촌공사에 지원하고 있는 각 사업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각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계속사업, 이월 사업, 이월 사업 중에서도 재이월이 있는지,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접 시행인지 위탁 여부 반드시 표기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뭐 하실 얘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오인환 위원님.

저희가 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 대해서 증인 채택은 할 수 없어서 농정국장을 통해서 질의를 하면서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분들 나름의 사정이 있겠는데 어떤 것보다 저희는 충남 도민만을 생각하고 의정 활동도 하고 있고 충남도의 행정을 같이 살피고 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 주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민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에 있어서 잘한 점 그리고 잘 안된 점 이런 부분도 같이 짚어보고 개선하고 이후에 도민들의 농업기반시설, 특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여기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보다 더 급한 사정이,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고요. 위원장님께서 관련해서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하고 같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예산에 다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려고 자료 요청을 하신 걸로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하여튼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참고인으로 출석은 안 하셨지만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어떻게 그 안에 운영이 됐고 제대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듣고 위원들도 요구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박미옥 위원님.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증인 요청을 하셨고요.

참고인.

참고인이죠.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셔서 궁금한 사항인 진행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공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수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문 관리 부실의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삼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도 비슷한 현상들이 논산이나 기타 지역에 일어났지만 그렇다면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추후 대책들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 현장에 나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수문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이 금강에서 수문이 닫혀 있지 않아가지고 거꾸로 역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축사가 잠겨서 한 700여 마리의 소가 둥둥 떠다니는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수문을 억지로, 수문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드려서 막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고 그리고 안타까운 농민들이 이 소들을 밧줄로 끌어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클레인에 이렇게 실려 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있었고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도 어떻게 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비를 동원했고 그러면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들어온 물을 빼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침수가 돼서 또 용량 부족 또는 전기 시설이 침수가 돼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나 수문 관리가 평소에 철저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용량이 부족했던, 갑자기 물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퍼내야 되는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물론 100년에 한 번 있는 수해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다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피해에 대비하는 거는 100년이 아니라 50년이든 10년이든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작년에 있었는데 결국은 올해 충남 일원에서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결국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농어촌공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와서 여기에서 전후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 맞지, 피감기관이 어디인지가 중요하다. 아니, 국가기관이 피감기관이고 또 도가 피감기관인 거에 따라서 설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도민과 국민이 뭐가 다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히 상의해 주시고 추후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도비나 시군비가 매칭돼서 하는 모든 부분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피감기관, 제가 전화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계셔서 마무리하고 오후 일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피감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참고인 출석인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민들의 민원에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고 해서 참고인 얘기를 듣겠다는 거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남도의회가 이렇게 문턱이 높은가요? 벽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거 그대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에서도 아마 이 내용을 나중에라도 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회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결코 충남도의회와 충남농어촌공사 문턱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장도 그렇고 위원님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220만 도민, 48명의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거, 도민들의 궁금 사항, 오해의 소지 이런 모든 걸 좀 풀어보자고 마련된 자리에 안 나오고, 못 나오겠다는 이유를 계속 번복을 했었어요. 행정에 대한 어떤, 이덕민 농축산국장님,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책임 소지 없으십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말씀드리자면 문턱 있을 필요가 없고 벽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묵직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사업 금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농지이양 신청 면적이 188.7㏊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에 이어서 충남이 두 번째 정도 신청 면적이 됐고, 전반적으로 신청 자체가 전국적으로 봐도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경영이양 사업을 이제 은퇴 직불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 시행 지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실질적으로 저희 충남에 온 게 농번기에 와서 사업을 착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늦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또 하고 있고요. 실적이 부진한 그 이유를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고, 별도의 개선 방안 또 보완 방안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퍼센트는 몇 프로 정도 현재까지 진행됐어요?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죠.

예, 맞습니다.

농업인들이 수십 년간 농업에 종사하시다 이제 연세 드셔서 힘드시니까 일손 놓으시고 농지 이양을 한 그 보조금 가지고 생활하셔라 그 얘기잖아요.

예.

취지는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것 문제 제기 많이 했는데 올해도…… 요즘에 계속 텔레비전에 광고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홍보비 얼마 들어간 거예요?

비용은 정확히는……. (○증인석에서 5000만 원.) 5000.

홍보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침저녁 텔레비전 뉴스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가 －국장님은 농업 쪽에서 계속 계시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유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시골에서 보면, 저희 주변에도 보면 80대 중후반부터 90대 초반 분들도 자기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땅을 안 팔아요. 그냥 가지고 계시다 자기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아들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 많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그분들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매도해서 보조금 일부 받고 생활하신다, 매도한 금액은 자기들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나중에 자제분들 사업 한다고 하면 돈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나중에 노후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취지는 좋지만 쉽게 임대나 매도를 안 한다. 이게 대표적으로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저기도 있잖아요. TV 광고상에는 농지 매도하면 1㏊당 1100만 원,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면 600만 원대…….

임대.

예, 임대하면 드리잖아요. 그게 큰돈 같지만 사실은 큰돈이 아니에요. 처음에 충남도에서 조례 만들려고 그 당시에 직원분들이 설명할 때도 이게 전반적으로 다 따져보면 －이런 표현하면 뭐 하지만－ 남는 장사 아니다. 자기들이 농사를 직접 지으시면 실질적으로 큰일 안 해도 주변에 대형 농기계 있으신 분들한테 다 맡기고 본인들은 논둑의 제초 작업이나 하고 또 물꼬나 대고 그래도 수입이 괜찮고 또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매도나 임대하는 건 300평 미만만 본인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인에 대한 그게 상실되는 거잖아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혜택이 많잖아요. 의료보험부터 혜택이 많잖아요. 그런 게 여러 가지 포함되면 실제로 이게 큰 메리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저는 저기라고 봐요. 영농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이잖아요.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하면 54세, 55세에 땅 사놓으신 분들이, 그분들은 실제로 농업인이 아닌 분들이 자기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은행 금리보다 이런 제도가 나으니까 땅을 매입했다가 나중에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기간이 길어야 된다, 그래도 김태흠 지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평생 농사지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일손 놓으시고 노후 생활 편하게 하시라 그런 뜻에서 하신다고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생이라는 게 최소한 40대부터는 농사지으신 분들이 65세 넘어서 어쨌거나 20년 이상 지으신 분들이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면서 수고하셨으니까 편하게 사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0년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한번 국장님, 농사 기간 10년을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신가?

일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매도로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 영농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한 892만 원 정도 그대로 수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정한 단가 자체가 매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단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농은 당연히 유지해야 되고 영농을 유지했을 때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에서는 892만 원, 영농을 유지한 것보다는 최소한 더 많이 줘야지 유인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가 추가로 500을 해서 11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 기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10년도 저희가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감들도 또 있으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시불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그 주는 기간이 아니라 농사에 종사한 기간. 그것도 최소한 20년 내지 20년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계속 앞으로 존치된다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잠시 그냥 은퇴하기 전에 땅 좀 사놨다가 그분들이 나이 65세 돼서 이런 혜택을 보면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분들은 진정한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상당히 나중에, 그러니까 좋은 정책도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순수하게 수십 년간 농사지으시고 농업이 자기 생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신 분들이 연세 드셔서 노후를 편하게 지내시라는 제도인데 그대로 이게 갈 수가 없다. 아시잖아요? 농업 정책을 보면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혜택 볼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진짜 본인들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부모한테 농지를 물려받든 아니면 자기가 농사지으면서 땅을 더 일궜든 그분들은 쉽게 안 팔아요. 그리고 임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분들은 저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 1000평 요즘에 같은 경우는 평균……. 이연희 위원장님!

예.

저는 이번 한 번에 끝낼게요.

예, 추가로 계속하십시오.

1000평 사는데 지금 평균 한 12만 원대 한다고 나오잖아요, 저희 지역도 12만 원대면 논 사니까. 그러면 1억 2000만 원 땅 사놓고, 1억 2000만 원 은행에 넣어놓으면 금리 얼마 나와요? 얼마 안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악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영농 종사 기간을 늘려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농민들이 혜택받는다. 저는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저기가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농비 추산해서 자기가 농사짓는 것보다 비슷하다 그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지가 상승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이 어느 때는 갑자기 2∼3만 원씩 오르고, 한 2000년 후반 때만 해도 저희 지역에도 보통 논 3만 5000원씩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 12만 원, 논 쓸 만한 것은 13만 원, 자기가 필요한 건 15만 원 주고도 사요. 그만치 지가 상승하는 것 시골 사람들도 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정책은 좋은데 그리 큰 효과는 없다. 그리고 저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청년 유입 당연히 해야죠,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논 100마지기이면 2만 평이죠?

예.

100마지기 지으려면 여기 조길연 의장님이나 김복만 의장님도 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지만, 저 어릴 때 논 한 마지기 모 심으면 잘 심는 사람이 한 마지기 심어요. 그리고 벼 베는 것도 잘 베는 사람이 한 마지기 베고. 그래서 보통 논 두 마지기, 400평에 1명 더 플러스해서 3명 정도 해서 해야 시간 여유 있게 벼 벨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100마지기에 최하 100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벼 벨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농기계가 보급되고 대형화되면서 논 100마지기이면 요즈음 농기계 좋은 것 같으면 하루면 베고 하루면 심어요. 그러니까 농촌 인구 주는 게 문제가 되지만 주는 만큼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농촌에 꼭 필요한 인력들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안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거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지금도, 청년농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 인력이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인력 갖다가 일 못 해요. 외국인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똑같아요. 청년이 유입되든 현재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하든 제가 볼 때 현재 농촌 자체가. 그런 문제에서 거기다 또 저기잖아요. 나중에 고령은퇴농들이 매도하든 임대하든 거기에 청년이 우선이잖아요. 저는 그것도 조례상에서 삭제해야 된다. 그 지역 사람이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선장면 신성리라고 하면 우리 동네 분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든 임대를 주면 저희 동네의 50대 60대 분들이 그 땅을 임대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김태흠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농업인도 평균 수입이 5000만 원 이상 돼야 된다. 지금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대농 아니면 5000만 원 안 돼요. 아시다시피 1만 평 규모는 요즈음 －장인동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 수도작 1만 평 지으면 작은농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12만 원씩만 따져도 12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나오죠? 장인동 과장님, 그냥 거기서 답변해 보세요.

(증인석에서) 1㏊에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한 3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1만 평이 작은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 지금 수도작하시는 농민들 평균 아시잖아요, 얼마 지으시는지. 1만 평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농업인들도 5000만 원 수입이 돼야 된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봐야 돼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소외당하고 청년 유입 정책하면서 청년한테 어쨌거나 올빵하는 정책은 저는 좀 지양을 －청년도 당연히 육성하고－ 지금 현재 농사지으시는 그분들도 도와주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런 제도가 자꾸 기존에 수십 년 농사지으신…… 50대라고 해도 20대부터 농사지었으면 30년 이상 지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받아온 거를 따지면 뺏어서 청년한테 주는 정책이거든. 그런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거 중에 기본적으로 충남형 고령은퇴 농지 이양 활성화는 농사를 10년 이상 지은 분들이 가입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작용 부분이 더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우선 정책을 저희가 하고 있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해야죠.

다만 전체적인 예산 배분 세부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전체적인 농업인들,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청년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인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청년농에 대한 투자는 물론 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적인 포지션에 비해선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전체 농업예산 총액에서 청년한테 들어간 예산은 일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농지 이양 하는 거, 나중에 매도하든 임대하든 농지 이양 제도 이런 걸 활용할 때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 보고 청년들한테 간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요, 농업기술원에서 서산에 쪽파 양액 재배 시범 사업하고 내년엔 또 아산에도 쪽파 농가들 양액 재배 시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농업인이 아닌 청년이나 외부인들 유입된 사람한테 그 혜택이 가는 것보다 현재 농사를 지으시는 그분들한테 기후변화에 덜 피해 보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게 양액 재배 현재 기존 하우스 있는 사람 하우스 지원 안 해 주고 하우스 있는 데다 양액 재배 시설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 기존의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피해를 줄이고 소득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서는 전부 다 스마트팜 임대형이라든가 공공형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하게 지어가지고 청년들 유입해서 하게 되면, 맨날 여기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기존에 농사짓던 분들은 포기 안 해요. 그분들 생산량, 즉 청년들 생산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청년들 육성하고 청년들 유입해야죠. 그런데 앞으로도 모든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점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 어릴 때처럼 그랬다가는 예를 들어서 수도작만 해도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중3 때부터도 경운기로 눈 감고 논 써린 사람이거든요, 저희 동네에 경운기가 우리밖에 없어서. 옛날에 벼 베는 것도 손으로 베다…… 국장님 아실 거예요, 바인더라고. 바인더라고, 바인더 아시죠?

예.

바인더로 베다, 나중에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사에 종사하시는 농업인 인구수가 줄어도 기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저는 일단 그 주장이고요, 앞으로 모든 정책할 때는 너무 그렇게 즉흥적으로 －다들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그냥 하시면 안 된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피해 보시는 분들 그런 것까지 계산해야 된다. 앞으로 모든 정책을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하시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피해 보시는 분들 그런 것까지 계산해야 된다. 저는 이게 참 우려스러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농에 대한 지원 정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직 현업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도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하는데 청년농이 지금 쉽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농업 쪽에. 왜냐하면 굳이 뭐…… 더 다른 일자리들, 어떻게 보면 도시에 있는 일자리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청년이 농촌에 들어오는 분들은 상당한 각오 그다음에 미래 비전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객지에서 고생할 생각 하고 들어오는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인책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걸로 인해서 청년이나 농업인들 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작목이든 농업이 수입이 되고 괜찮으면, 그러니까 기계화가 되고 자기들이 큰 어려움 없이 농사지을 수 있게 되면 스스로가 온다. 제가 누차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지역도 지금 후계농들이 자식들 아니면 사위들 엄청나게 와요. 부모님들이 하시던 거 자기네들이 하는 게 괜찮으니까 오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진정한 정책이다. 그래야 그분들은 나중에 그걸 평생직장으로 한다. (위원장에게) 잠깐만요. 그리고 타작물 재배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규모화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콩으로 따지면 콩 수확기……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콩 수확기요?

예.

기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콤바인, 거기에다가 콩 털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지역도 꽤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40대·50대들이. 남들이 안 하는 밭을 임대 싸게 얻어서 콩 농사짓는 분 많아요. 거기도 자기들끼리 경영체는 구성했어요. 그런데 규모가 거기에 부합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은, 작업기가 보통 비싸더라고요. 다 하려면 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느냐면, 지난주에도 저기 왔어요. 전라도 부안인가, 김제인가? 콩 많이 심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오는데 평당 350만 원 받더라고. 그리고 계속 다 베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하루 이틀 베고 또 자기네 거 베러 갔다 또 나중에 오고.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타작물 그런 쪽으로 자꾸…… 예를 들어서 저기잖아. 농지 구입 자금 받아도 논에다가는 타작물 심어야 하잖아요, 몇 년간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타작물 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고가인 농기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하여튼 그거는 국장님하고 장인동 과장님,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도나 시군에서 타작물 심으라고 안 해도 그만치 자기들이, 일손이 지금까지 사람이 베던 거를 기계로 베면 일손이 덜 들어가고 편리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시간 돼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타작물 생산 저희가 어차피 벼가 과잉되다 보니까 타 작물 생산 쪽의 정책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랑 같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서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하고 그다음에 밭작물 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원 사업들이－ 아마 포함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 그걸 하지 못해서…….

그 지역에서 있잖아요,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면적 기준을 좀 낮춰달라는 얘기예요. 낮춰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원 조건이 되는 대상 면적이 지금 너무 넓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달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국장님, 충분히 이해되신 거죠?

예.

오안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이덕민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서은숙 스마트농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은숙 본부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가 답변석에 나오시기 시간이 뭐 하니까 근방에 앉아 계셨다가 혹시 서은숙 본부장님께 질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면 바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진행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잠깐 자리 좀 이동해 주셔서……. (회의장 정리) 왜냐하면 마이크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어려우셔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농축산국과 스마트농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덕민 농축산국장님! 충청남도의 농축산국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전 바로 직전에는, 인사장 받기 전에는 중앙정부에 계셨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지방행정 모두 다 같이 경험도 하시고 진행을 해 보셔서 농업 정책에 정통한 분이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농어촌공사에 대한 답답한 이런 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증인석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묻고 따질 건 따지고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우리 농업 기반 시설 관리를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충남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넓은 시각,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해서 보는 시각으로 객관적인 시각 내지는 넓은 시각으로 답을 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안도감 한편으로는 혹여나 그 와중에 우리 충남 농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대변하는데 혹시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담아서 그런 말씀 한번 잠깐 드렸었고요. 어쨌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출석을 안 한 걸로 이거 잘했니 잘못했니 따질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다음번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농업 기반 시설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비된 물 공급도 받고 과거의 천수답에서 이제는 물 걱정하지 않고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편리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물세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물이 부족할 때는 물꼬 싸움이라고 삽을 들고 농기구를 들고 서로 목숨 걸고 투쟁했던 그 정도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기반 시설이었는데 －농업시설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왔고 이 시설을 이제는 운용의 측면을 걱정도 하고 잘 운용하고 그러면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자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농업 기반 시설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잘 갖춰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보수를 하면서 낡은 것은 보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안에 규모가 큰 예산도 들고 중앙정부에 의존도 하고 지방정부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축으로 보면 제가 아까 수세도 얘기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제 농민들한테 수세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주고 있는데 농민들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요구 사항이 너무 많다, 이런 하소연을 일선 현장에서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대뜸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수세를 걷어서 하지 않고, 당신들이 농민들한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월급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구분될 리가 없고 과거하고 직접 수혜자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 변동이 있을 뿐이다라면서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농업 기반 시설과 관련돼서 관리 주체하고 수혜를 보는 대상이 －중앙정부와 지방에 있는 우리 충남 도민의－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리 운영 주체, 유지보수 주체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때 처음에는, 평상시에는 배수로 준설을 좀 해 줘라. 예전에는 농민들도 갑갑하면 자기가 몇 날 며칠 삽을 들고라도 했는데 요즘은 하지 않고 많이 요구를 하죠. 그런 측면도 있고, 반면에 농어촌공사는 그것을 유지보수 할 의무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그런 불만들이 쌓여 있다가 집중호우 시기에 범람하게 되거나 －관리의 부실－ 배수로 정비가 잘되지 않아서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을 때는 책임을 오롯이 농어촌공사로 돌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있고 지난 2023년 그리고 올 ’24년 7월과 9월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현장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관리 주체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농업 기반 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수준 있게 많이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묻고 불만도 많이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그냥 중앙정부를 향해서－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장님하고 이런 대화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질의하고 답을 기대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과 관련된 운영의 책임이 우리는 농정국 안에 있는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이고 우리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부분적인 예산을 지원하거나 또는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안내 그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은 기본적으로 공사가 주체 돼서 하고요, 그 이외에 시군 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하고 시군에서 주도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구분이 중요도에 따른 구분인가요, 시설 규모에 따른 구분인가요?

지금 행정적으로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 큰 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침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도에서도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받아달라,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지금 우리 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국을 통해서 기반 시설 배수펌프장 배수로 관리에 관한 점검 일지, 배수펌프의 가동 내용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했는데 기가 찰 노릇이 자료가 답변이 올지 안 올지를 걱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니 오긴 왔는데 가동이 되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구한 거는 몇 월 며칟날 가동 시간대별로 가동이 정상적으로,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이 집중호우 시기에 정확하게 가동이 잘 되었는지, 역류 방지 차단막이 있으면서 역류 방지 차단막이 잘 차단이 되었는지, 불가항력이 있었으면 불가항력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침수였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참 답답할 정도로 답변이 와서 다시……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거기 역시도 －훨씬 자세하게 보내왔지만－ 제가 일일이 비교 분석하고 하기에는 부족한 정도의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점검한 내용, 가동 일지, 점검 일지, 정비 일지, 분기별 점검, 긴급 점검, 정밀 점검, 설계 도면 이런 내용들 자료를 날짜별로 했는데 하나같이 점검한 날짜는 딱 3일에 걸쳐서 했는데 급조했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분들이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내용들을 가지고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사진 자료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실수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논산에 아호배수펌프장 1·2번이 있고 거기에 침수가 있었는데…….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추가로 좀 쓰겠습니다.

예.

배수펌프장에 2024년 7월 10일 날 엄청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그거보다 1.5배 이상 강수량이 있었던 그다음 달에는, 다음 달 강수 때는 관리를 정말 신중하게 했는지 몰라도 비는 더 왔는데 침수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관리가 잘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침수 피해가 컸을 때 잘못도 사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짚어서. 그런 내용들이 겹치면서 농민들의 불신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관련해서 농민들은 피해를 입고 나서 피해 보상을 요구했어요. 피해 보상을 요구했는데 피해 보상은, 물론 관리 주체가 돼야 되는지 그런 법적인 다툼으로 가거나 해야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우리 충청남도 농정국에서 피해액을 산출해서 보상을 했어요, 우리가 시군하고 같이 함께,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했는데. 어쨌든 농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덜 됐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는 최선을 다해서 농민의 피해를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인데 피해 복구 및 보상은 우리가 하는 그런 경우라서, 우리 충청남도는 정말 잘하고 열심히 했다. 우리 스마트농업과의 기준을 나누고 불만이 없도록 －계속 피해 보상하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내용을 쭉 봤는데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자기 본인들의 실수, 솔직한 내용과 농민들하고 공감이 없고 현장의 내용들이 답답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했던 얘기는, 관할권이 우리 농어촌공사에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농어촌공사가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방으로 이양하라라고 했더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걱정이 대규모 시설과 관련된 굵직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데 있고. 전라북도, 전남, 경북 제가 이해를 요구하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여기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부터 김복만 부의장님, 조길연 의장님, 편삼범 위원님까지 다 말씀하시는데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불만, 어려움, 답답함을 호소하는 게 농어촌공사하고의 소통입니다. 불편을 이야기해서 해소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전후좌우 살펴서 어렵고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불편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산이 없다라는 상시 달고 다니는 이야기. 그런 것이 정말 그 현장의 어려움, 답답함, 물론 전제 조건으로 제가 우리 기반 시설은 잘돼 있는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늘 －잘돼 있는 시설이니까 더더욱 더 농업 생산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저는 지방으로 관리 권한을 이양해 주면 하겠다는 건데,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해 줘야 된다, 관리권을. 최소한 농어촌공사의 다른 기능 말고 농업 기반 시설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거는 예산까지 같이 달라는 거죠, 지방이양 해 달라는 이야기는. 그냥 권한만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은 안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그에 합당한 예산도 같이 중앙정부가 우리 지방으로 내려줘라라고 한 요구까지 해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의 업무 내용도 자세히 정통하시고 지방정부에서 경험을 하신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중앙지방정부협의회에 이런 계기에 우리 기조실에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어디가 됐든 더 잘하는 곳이 일단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고, 지금 농어촌공사가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들 잘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아마 이런 논의를, 얘기를 하시고 또 주장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사실 전국적인 조직이고 각 지역별로 다 배치가 돼 있고 그 지역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지역 실정에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있던 일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문제 또 예산, 예산은 당연히 주는 거를 전제로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력의 문제, 그러면 현재 인력을 어떻게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할 것인지 상당히 큰 틀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단지 충남만이 할 문제는 또 아닙니다. 하려면 전부 모든 지자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그 공감대가 있게 되면 수단을 같이 강구를 해서 어느 쪽이 나은 건지 그렇게 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조실에서 건의했던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기조실을 통해서 자료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법률을 개정하고 정부 조직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작은 일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일이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의 농어촌공사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농어촌공사 조직을 축소시키려고 무슨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농어민을 위한, 조직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식과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이, 제가 주장하는 게 부분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요청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행정감사 장에서 그냥 잘못한 거 따지고 이런 것만 아니라 대안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전국에서 다 모두가 이해하고 통일적으로 받아들여서 금방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지도 않겠죠－ 이런 부분들 공감대를 얻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정부 조직이 바뀐 사례들이 우리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센터가 지방 조직하고 같이 융화해서 했는데 현재도 부분적인 오류나 아니면 불편한 점이 있기도 하고 장점이 더 많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공사에 대한 부분도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좀 그렇게…… 목표는 단 하나, 우리 농어민을 위한 기반 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하고 농업 생산력, 어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조직이 기능하고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아줘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내용에 덧붙여서 한다 그러면 우리 재난 대책본부를 구성하잖아요. 재난이 있거나 재난에 대비해서 도지사가 본부장이 되고 차장이 행정부지사나 부지사가 하고 자치안전실장이 관리관이고 나머지 우리 국장들이 책임을 맡아서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 현재로서의 내용에서 제가 지난해,·올해 수해 피해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농업 기반 시설의 －사람의 목숨이 좌우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어촌공사도 여기에 참여해 들어와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재난안전본부에 들어와야 될…… 그런 문제 때문에도 더더욱 지방으로 관리권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재난 때 특히 관리 주체들이 긴급 대응을 해야 되는, 물론 의사소통이 요즘에 통신의 발달로 그게 연결이 된다고 하지만 들어와서 책임 있게 재난에 대해서 대응해 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농민들은 현장에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7월 달, 8월 달, 9월 달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남도에서 발 빠르게 보상에 대한 부분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농어촌공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을 우리 도가 감싸안아서, 사실은 따지다 보면 오히려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농민들에게 부분적인 보상을,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우리가 대응을 잘해서 그나마 농민들의 불만이 좀 누그러지는 부분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3차 약속까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돼서 여기까지 진행돼 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은 중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서 내용들 좀 밟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에 대한 답변, 국장님 하실 건가요?

별도로…….

특별히 없으신가요?

예.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발언 이어주셨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을 저도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리고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해 부분이나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농어민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어촌 뉴딜 사업 등 농어촌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최소 50∼60억에서 몇백억까지 지원되는 사업들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어촌 뉴딜 사업을 한 섬 지역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엊그저께 만들어놓은 시설이 다 떠가지고 마룻바닥이 뜨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무리된 사업 중에서 현장에 문이 잠겨 있는 곳이 거의 90%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이런 사업을 지속하는 이유가 뭔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농어촌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역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끝나고 나면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지역민들은 굉장한 희망을 갖고, 수백억의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능력이 없어서 문을 잠가놓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을 알고 여기에 대해 컨설팅이나 진행들이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을 과연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이해하시고, 물론 이것이 우리가 피감기관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결국은 국민과 도민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 도도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저는 스마트농업과 타 작물 재배 전략 작물인 가루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보고 10쪽, 행정사무감사 764쪽입니다. 우리가 벼농사에 대한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루쌀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있죠, 국장님?

예.

올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얼마입니까?

쌀 전체 면적은 한 13만㏊ 정도로 조금 소폭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예측하기에?

최종 12월 돼야지 전체적인 생산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 위원도 수매장에 직접 나가보니까 20∼30% 정도 수확량이 감소했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벼멸구라든가 도복으로 인해서 벼 품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농민들이 애타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전년 대비 2000톤 정도 감소 예상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 이상 감소를 하겠죠? 맞습니까? 예상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1473㏊ 정도에서 1만 7000톤 정도 생각했었는데 3분의 1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그래도 올해 쌀 생산량 1위입니까, 충남이? (○증인석에서 예, 작년보다…….)

장인동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요,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 확인하시고. (○증인석에서 제 눈을 보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안 하시길래.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2000톤 감소 전망이라고.

전망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할 것 같다? 그리고 올해 1위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재배면적은 2위, 단수는 1위.

우리가 타작물 재배 전략 작물로 가루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쌀 감축량을 충분히 달성하신 건가요?

저희가 5000㏊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그 목표량은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량을 초과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기타 작물, 대체 작물을 했을 경우에는 보전 소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은 전략 작물 직불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략 작물 직불도 있고요, 충남에서는 논에서 이모작 할 때 ㏊당 100만 원을 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고 벼를 재배하는데 재배면적을 줄인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도 늘려주고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면 생산량을 올해에는 1473㏊이고 앞으로 가루쌀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리고 ’26년에는 7000㏊까지, 지금보다 5배가량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보전 소득이라든지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이 재원이 확대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26년까지 재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재원은 얼마나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당장. 지금 ’26년은 5배가량이고 내년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괜찮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입니다. 타작물 재배 문제는 사실은 국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과장님! 묻는 말씀에만 대답해 주시고요, 가루쌀을 ’25년도까지 얼마나 확대하고 예상되는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1473㏊만 정도를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작년에 356㏊ 했으니까－ 꽤 많이 나왔는데요, 내년도에는 국가의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현재 타작물로는 한 8만 ㏊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루쌀은 그 비중 내에서 또 소비도 감안해서 나올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지 않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6년도는 또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게 예측 정도인데 실제로 타작물 재배 중에서 가루쌀은…….

과연 우리 도가 이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렇게 고무줄처럼 국가 정책에 따라서 흔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이 말씀을 좀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원은 전액 국비라고 하면 써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의 생산량 대비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요 예산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26년에는 5배가량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24년도에 1473㏊를 재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자료 요구에 의하면 올해 1973㏊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500㏊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무슨 이유인가요?

이게 당초 의향 조사하고 실제 재배면적 차이가 좀 있어서 오히려 재배를 조금 더 한 것, 이런 것이 이행 점검 쪽에서 아직은 정확하게 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현행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지 본인들이 추계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질문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500㏊나 지금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공공 수매 재고량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한 17만 4000톤 정도, 공공 수매가 연도별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한 17만 4000톤 정곡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년도 우리 재고량도 많아요. 재고량이 많은데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5배 정도 가루쌀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재고량 소진의 방향성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제 국가가 어떻게 쌀 산업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건데요, 결국은 가루쌀도 일반 쌀보다 빵이나 떡 이런 가공류로 갈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뿐인 거지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쌀도 사실은 다 사료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3년 정도 지난 것은. 그래서 저는 국가가 첫째는 그래도 쓰임이 좀 있는 가루쌀로 갔다가 그 가루쌀도 소비가 잘 안되면 저는 사료용으로 갈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정책은 뭡니까? 국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건가요? 충남도의 정책에 맞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저는 위원님께 정말 죄송한데요, 이 쌀 산업만큼은 아까도 말씀 있으셨지만 국가가 핸들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떡이나 빵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천안 같은 경우는 ‘빵빵데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빵이나 떡을 많이 먹는 또는 여기에 특성화돼 있는 충남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노력들은 얼마나 기울이셨나요, 가루쌀을 활용하는?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정책이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지역에 계신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안 되더라도 우리 지역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 공주만 해도 떡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안에는 빵이 유명하고요. 이런 지역에 특화돼서 6차 산업 쪽으로 지원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병행을 했어야 맞는 거지 돈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국비를 쓰겠다고 지금 2배, 5배 늘리는 부분에만 치중할 게 아니고 소비에 대한 계획도 가지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루쌀 비축분에 대한 판매 부진을 극복하려고 가격을 인하까지 했어요. 그렇죠?

예.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했나요?

사실 그걸 계측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루쌀이 대형 비스킷 공장 이런 큰 곳에서만 수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에서…….

그러면 오히려 더 계측하기가 쉽죠.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고 대형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쓰면 예측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인하했을 때 얼마나 증가하면 얼마나 인하를 해야 우리가 더 팔 수 있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죄송하게 제가 사실은 국가가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충남 도정에 있어서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데 운영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좀 질책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을 하는데 유통이라든가 판매 이런 부분들까지가 이루어져야 농민들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생산만 하라고 하고 수매도 안 되고, 농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 봐도 절절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정책만 나오면 가루쌀 하라 뭐 하라 갖다 던져놓기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사업이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거에 대한 판매 대책도 특별히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농민들에게 권유할 때에는 권유할 수 있는 판로, 그렇죠? 수매, 판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놓고 해야 되는 게 맞다. ’26년까지 5배가량을 증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는 지금 창고에 가루쌀 재고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집니다, 보완해 주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가루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대체 작물로 콩을 심은 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콩을 심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공 수매량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맞는가요? 그렇죠?

(증인석에서) 전량 수매해 줍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분은 정작 콩을 심었기 때문에 수매할, 더 낼 쌀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찍이 인센티브를 주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자기 인센티브권을 넘겨주면서 콩을 심어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인센티브는 줬지만 정작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인센티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현장에서 대체 작물 재배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농민의 목소리를 알고 있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 위원이 30분 현장에 있었는데도 들은 내용이 이만큼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듣는 목소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무리로 어쨌든 우리가 잘 이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침밥도 먹고 수출도 확대하고 참 무주공산인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쌀 계속, 아침밥 드십니까? 우리가 구호에 그치는 이런 행사들보다는 실질적인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건을 들어 보이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저희 공주에서 이렇게 밤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밤, 떡 말씀 하셨죠? 그래서 이런 밤파이라든지 6차 산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루쌀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주말이면 줄을 서서 사고 있어요. 밀가루 대체할 수 있는지, 지원해 주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모레 수능입니다. 수능인데 모찌도 먹고 초콜릿도 줍니다. 가래떡, 우리가 “수능 때는 가래떡 먹고 찰떡같이 붙자” 이런 구호라도 만들어서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계속할까요, 마무리하고 이따 할까요? 20분 했어요?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고, 단지 제가 가루쌀 하나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모든 작물에 대한 또 농민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한 말씀 하시죠?

공감이 가는 지적이시라고 저 생각하고요, 어떤 상품이든 소비자의 수용성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정책적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쌀이 나온 이유도 사실 쌀 재배면적하고 생산량의 감소폭보다 소비량 감소폭이 훨씬 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재고로 쌓이기 때문에 타작물 재배 확대를 하는 거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가루쌀인데 가루쌀을 많이 생산해도 판로가 없으면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성심당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해서 다양한 상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 자체적으로도 경제진흥원이 있으니까 6차 산업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상품이 있다면 다양한 판로를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국장님, 제가 어제, 고북농협에서 지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관내 농협 조합장님들이 오셔가지고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쌀로 만든 짜장면 －자장면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시식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시식했는데 이 짜장면 국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건의드린 게 초중고 학교급식으로 넣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쌀 소비 촉진이 굉장히 크게 있겠다라는 대화를 나눴는데, 장인동 과장님! 고북농협의 농협 조합장하고 만나셔서 상의를…… 학교급식은 아주 따놓은, 쌀 소비 촉진에 굉장히 좋겠다. 아이들 입맛에 굉장히 잘 맞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덧붙여서, 박미옥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이덕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연일 늦게까지 －늦게는 아니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거기도 어촌 체험 마을이 있듯이 여기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이혁세 과장입니다.

2008년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2020년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에 1115곳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지금 몇 군데나 돼 있나요? 129개? 129개에서……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국비가 올부터 안 왔나요? (○증인석에서 올해는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됐죠? 그러면 우리 도비는 지금 얼마 정도 주나요?

3억 3800입니다.

3억 3800, 매칭은?

도비 20%, 시군 45∼50%, 자부담이 30∼35%입니다.

지금 129개소 중에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안 받고 운영할 수 있는, 충당할 수 있는 체험 마을이 몇 개나 될까요?

…….

답변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요, 국장님 못 하시면 누구를 좀 지목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직책하고 성함 하시고 해야 속기사가 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는 걸로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조화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재구조화과장 이혁세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저희가 129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마을이 61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8개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요?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당하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기준을, 특히 금년도에 국비가 중단되다 보니까…….

아니, 아니, 빨리빨리. 그러면 나머지 68개 마을은 지원 없이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운영이…….

이게 1년 이상 운영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지정 취소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취소권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군수 권한이지만 우리가 도비를 주니까.

저희가 금년에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할 때 선정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다 줄 수는 없고 최근 2년 평균 내가지고 매출액 1500만 원 이상 마을하고 그다음에 루코스(rucos-농어촌체험마을 관리시스템) 입력이 적정한 마을, 또 그간 행정처분을 받은 마을을 제외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61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 받은, 지금 운영이 잘 안되는 마을은 어떻게 관리를,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사실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자생력…….

아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안다니까요! 61개소는 지원을 해 준 건 알고 68개소 중에, 68개소는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활성화가 다 100% 된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장들이 일이 많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사무장들이 다 운영하잖아요. 관리·회계·운영·홍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장들이 하는데 이걸 무한정 체험마을을 지정하고 했을 때는 활성화를 시켜서 마을 소득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래는 운영 지원 해 주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당연히 운영 지원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시군에서. 우리 어촌도 보고 하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왜 20%를 지원해 줘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국비가 지원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중단이 됐거든요.

아까 61개소 지원을 선별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투명하고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줘야 되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못 하는 데는 무한정 놔둘 게 아니라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제 얘기는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일몰제를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법률 제3조2항에 보면 ‘도농교류의 날’이라고 있죠? 정해졌죠?

예.

우리 그 행사 해요?

도농교류의 날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 참석하는 게 아니라 3조2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시행을 하시냐는 얘기죠.

…….

이런 것을 도는 지원 않더라도, 운영비는 지원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같이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시군하고 농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련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정말 운영에서, 보통 200만 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 사무장 급여를. 그래도 할 사람이 없고 어려운 점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뭔가 프로그램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지정만 해 주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안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농림식품부에서도 인정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지, 제도 건의도 하고. 각 시도가 똑같겠지만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지정만 해 주고 승인해 주고 지금 우리 지방정부는 돈이 없고 －재정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안 도와주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요, 휴양마을협의회에서도 국비가 중단이 돼가지고 이것을 한번 국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의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방에다가 맡기는 편인데 저희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선정 과정에 잘해 줬으면, 미래를 보고 선정했으면 관계없는데 서류 보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자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더 도와주고 다시 재생할 수 없는 데는 과감히 정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인동 과장님 소관이지, 아마? 육묘용 상토. 그렇죠?

(증인석에서) 예.

육묘용 상토가 지금 충남도가 주관해서 내년서부터 하나요?

(증인석에서) 혹시 제가 나가서…….

예,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실제로 육묘용 상토는 그동안 시군비 자체로 －100% 대체로－ 보조해서 주는 사업이었는데 시군에서 육묘용 상토 가격이 다 들쑥날쑥하고 또 비싸게 나가니까 이걸 도에서 컨트롤해가지고 가격도 낮춰주고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걸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걸 들어가 봤더니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과감하게 낮추려고 한 40억 정도를, 지금 예산 210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40억 가까이 줄여보려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곧 실행할 겁니다.

문제는, 서산은 참여를 안 했다며요.

서산은 참여를 안 하기보다는…….

않겠다?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도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이 확신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올해 확신을 주면 참여할 거로 보여집니다.

전략을 하는 건 좋아요. 전략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면에 우리 도비가 지원하는 게 없어. 그렇죠?

예, 없어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도비도 지원을 안 했는데 왜 이걸 감 놓아라, 고추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시군한테. 도비가 지원 없는데, 10% 지원해도 20억인데 굉장히 큰돈이다. 그런데 10% 이상 절감을 못 시킬 때 내가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 결국 10% 이상을 절감시킬 수 있으면 도비 25억을 지원한 거나 같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방에서 하는 상토는 지정된 마을, 대표적인 마을 장소에 갖다줬죠?

그렇습니다.

갖다주고 마을에서 농가까지 배송해 주는 건 누가 해 줬어요?

그것도 대리점이나 이런 배송 물류 전문 업체가 했습니다.

전문 업체가 한 게 아니고 보니까 농업경영인에서 했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렇게.

농업경영인에서, 마을에서 농가 배송은 경영인에서 2점 몇 프로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기금 마련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 왔더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농업경영인에서 얘기 나왔죠?

예, 많이 나왔고 염려도 하고 우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첨언 올리자면 기본적으로 상토는 농업의, 벼농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전체 한 400만 상자를 만들어요, 매년. 그러면 4000원씩만 쳐도 4×4=16, 1600억 원어치거든요, 모판 가격이. 그중에서 상토가 차지하는 비중이 2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토를 업체가 만들어요. 그다음에 면이나 마을까지 가요. 그게 1차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을에서 농가까지 가는 걸 2차 배송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료는 농협에서 직접 가는 건 250원∼300원 받고, 사료는 25㎏인데 많이 받으면 550원까지 받는데 대체로 5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상토는 제가 쭉 따져 보니까 1000원∼1600원까지 받는 걸로 보시면…….

운송료로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배송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1차, 2차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 농협중앙회 수수료 있죠?

농협중앙회 4.5%가 있어서 제가 농협중앙회 올라가서, 1.5%가 중앙에서 개통 등록 한다는 건데 그거로 2.5%를 취하고 그다음에 지역 농협에서는 검수하고 정산만 하는데 3.5%를 가져갑니다. 그게 우리 도로 치면 1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문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올라가서 상의를 하니까 낮춰주면 좋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그런데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제품에 대해서 회사별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좋은 건지,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농가에 주는…… 내내 회사별로 낮춰도 농가에 낮춰지겠죠. 수수료 뗀다 그래도, 배송료 한다고 해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회사는 지금 제품값을 높이든 낮추든 변동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4000원 정도에 다 제조 원가가 됩니다,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상토는 40ℓ짜리 준중량으로 볼 때 5800원∼5900원 합니다. 그러면 1900원이 결국은 운송·배송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운송·배송 수수료를 상식적 선에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그거를 막 압축해서 줄여가지고 대리점을 못 살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충남도가 어쨌든 컨트롤타워 해가지고 선정을 할 거 아니야. 몇십 개 업체예요, 이게…….

19개 업체 정도 됩니다, 충남에.

19개 업체 중에서 공급량을 계산해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5개 업체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안 하고 저희는…….

입찰로?

제 개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5900원 정도가 상토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5000원으로 제안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들어와라. 그러면 그게 한 40억 정도 절감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알아본…… 개인 협의를 해 본 결과 대체로 거의 다 5000원 정도에 들어오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런데 문제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지역별로 농가가 상토를 우리 토질하고, 내가 해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상토를 써보니까 좋더라, 이걸 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충남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쓰는 회사가 아니에요.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위원님,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또 한번 고민도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인들 쓰던 걸 또 쓰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올해 신청한 대로 그대로 쓰셔라. 그대로 쓰시고 사실 배송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이런저런 얘기 그것만 현실화시키자, 그것이 저희들 정책에 방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냐 하면 서산 AB지구 같은 경우는 농가가 가지고 가면 4000원에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군에서 사업을 하면 5900원에 납품합니다. 19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서산은 지금 참여를 않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지켜보고, 이제 서산도 느껴보면 알 것 같아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동안 구조에 어떤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할게요.

예, 추가로 하십시오.

또 계셔야 될 게,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사업, 그렇죠?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24년서부터 ’44년까지 20년간 한다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20년간 준비 기간 2년, 운영 기간 18년, 그런데 네덜란드하고 지금 했잖아요.

업무협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하고 협약을 했죠? 그런데 이게 와게닝겐대학교 연구소가 지금 경상북도하고도 했고, 그렇죠?

맞습니다. 전라북도도 있고.

우리 윤 대통령이 가서도 했고, 또 강원도도 연결돼 있고, 이게 각 도가 거의 연결이 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 얘기는 맞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업무 협약 체결을 했죠, 지사님이 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스마트팜 혁신센터를 여기와 같이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센터를 했을 때의 우리 효과는 뭐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다른 어떤 연구소가 또 오고, 큰 어떤 뭐가 이루어지는지.

조금 길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요, 나 시간 없어요.

네덜란드가 명실공히 스마트팜의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약 170%, 그러니까 두 배 가까이 생산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못하니까 네덜란드의 기술과 자본과 플랜트가 와서 우리가 잘되면 그대로 배울 거고 만약에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고 걔들이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비교해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찾고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우리가 네덜란드보다 부족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명정하고 그래서 네덜란드로 2만 명씩 가는 청년들의 비용을 서산 AB지구 교육시설에 앉혀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농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 똑같은 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도 그것 때문에 하거든요.

그건 제가 개발한 거라서, 경상북도는 하여튼…….

그래요?

제가 그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특허 났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외자유치에 대한 것이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농업을 외자유치 한다는 것은 어찌 볼 때는 위험한 거라서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분을 제가…….

그런데 강원도도 지금 연결돼 있죠?

저는 아닙니다. 강원도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그 대학교하고?

그게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런 걸 막 하고 있는 중이지 연결된 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왜?

거기도 그분들이 가서 본다는 거.

대통령이 가서 한 건 또 뭐예요?

대통령님께서는 스마트팜 전체적인 것을 하신 거지 경상북도…….

자, 그러면 협약일이 3년이에요, 우리는 준비 단계 2년. 협약이라는 게 뭐예요? 협약이라는 건 나중에…….

안 해도.

시간 지나 안 해도…….

MOU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MOU가 아니고…….

그런데 네덜란드는 협약도 되게 엄중하게 보고 굉장히 법률에 가까운 정도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야심 차게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표정 보면 고민도 많이 있어요.

(웃으며) 맞습니다.

‘스마트’ 자만 들어가면 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산 B지구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 성토 하는 데도 한 2년 걸린다며요.

예, 성토 문제가 가장.

이런 게 기반이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토가 연차적으로 될 것이고 이미 성토가 끝난 것이 15.2㏊가 있습니다. 그 15.2㏊는 바로 연말 또는 연초에라도 기공해서 착공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보니까 좋죠. 토마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당 65톤인데 거기는 505톤 정도 이렇게 하니까 획기적일 수는 있어요. 과장님, 이거 다 성사시키고 다른 데로 가셔야 하겠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5분 남았어요?

(웃으며) 예.

빗물 활용 농업용수 사업은 누가 하신데요? 그것도 또 장 과장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이제.

일단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국장님이 담당자를…….

국장님이?

예, 지정하는 거로 하셔야.

그래요? 그러면 그만할래요. 국장님 답변은 안 들을게요. 그만할게요.

왜요?

아니요, 됐어요.

마침 해당 페이지를 폈는데…….

한번 하셔요.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웃으며) 뭘 물어보실지 몰라서.

물어봐도 되고 안 물어봐도 되고, 진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서면 질의로 할게요.

그러시겠어요? 편삼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제가 주 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요. 이덕민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한 해 뒤를 돌아보시면서 주요 추진 사업들 점검하시고 또 어려웠던 부분도 돌아보면서 많은 감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기의 시간이니까요, 서로가 1년을 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덕민 국장님 오신 지 좀 되신 줄 알았는데, 올해 오셨더라고요.

예, 2월 16일 날 왔습니다.

2월 16일 날 오셨죠?

예.

김태흠 지사님께서 오셔서 첫 실·국장 회의 때 “이덕민 국장이 펼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농식품부의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어요?

제 역량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야심 차게 농림부에서 일 잘하시는 분 이렇게 모셔왔는데, 어때요? 지방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전문 분야만 하실 게 아니고 굉장히 두루두루 살피셔야 되고 조직도 방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년 해 보시니까.

일단 소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각 분야별로 또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도 많고 내용을 알다 보면 또 이해관계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제가 왔을 때는 민선 8기 청사진이 거의 나온 그런 상황이었고 이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올해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현재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라 조바심이 있습니다.

이덕민 국장님 처음에 첫인상은 굉장히 날카롭고 그럴 줄 알았더니 지내면 지낼수록 좀 스킨십이 좋으시더라고요. 직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요 업무 총평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스마트팜’이라고 하셨지만 농축산국에서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중점으로 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스마트농업과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스마트농업은 지금…… 충남 스마트농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방점을 두고 갈까요?

스마트농업 안에 스마트팜이 들어간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라는 부분은 여러 면에 걸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 파트에서도 단순히 온실을 만드는 게 스마트팜이고 온실 이외에 노지에서도 다양한 관수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미스트 분무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유통 부분에 있어서도 콜드체인을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A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 APC로 명칭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만인산 APC 이런 데 가보시면 스마트 거점 APC로서 분류라든지 선별, 패킹 이런 쪽에 굉장히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포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충남 농업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확산도 중요하지만 충남 농업은 스마트농업이라는 거를 홍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스마트팜도 들어가 있는 거고 충남의 스마트농업은 안전한 농업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어떻게 전국 최대로 높이느냐 그런 것도 방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안전하고 돈 되고 뭔가 기존의 농업보다는 변화돼 있는 그런 농업으로 가는 게 충남의 스마트농업이라고 저도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농업 정보지 보급 관련해서 도비 8억을 했는데, 이게 좀 늘어났나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정보지, 신문들이잖아요?

정보지 얘기는 그때 중복 지급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해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늘어났는지는 제가…….

늘어난 건 좋지 않겠어요? 그만큼 농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귀농인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한 수치로는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조금 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행감 때는 위원님들께서 효율성, 이제 스마트 기기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면이 어떻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감에는. 그런데 일단은 시군의 의견은 구하셨죠? 시군의 불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별한 불만은 없다고.

그러세요? 어쨌든 농민들한테 중요한 정보가 전달이 되고 또 충남 도정도 함께 지원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은 있지만 저는 이 수량이 농가들한테 잘 전달되고 정보가 잘 전달된다고 하면 늘어나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늘어난 것은 어떻게 늘어난 걸로 파악을 하세요?

일단 예산액 자체가 7억 5000에서……. (뒤를 돌아보며) 8억?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받는 분도 늘어나셨잖아요.

정보지를 받는 수의 인원수?

예, 그걸 뭘로 파악을 하셨는지.

시군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 부수를 받습니다.

어쨌든 시군에 정보지가 잘 전달되는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논란이 없으시겠죠. 이어서 청년농·여성농업인 종합 지원 관련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 농기원이 지난번 행감 할 때는 농기원에서 스마트팜 교육을 한 분들이 한 3000분이 되시고 청년농들이 한 1300명 정도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민선 8기 임기 내에 3000명 교육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분들을 담을 우리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어때요? 지금 준비하신 단지라든지 스마트 시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올 한 해 오셔서.

일단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한 30여 개 사업에 1700억 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들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원에서 교육을 하는 인원들이 풀로 보면 한 9000명 정도,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3000명 정도까지 스마트팜에 와서 경영을 하거나 소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또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자가를 가지거나 할 그런 스마트팜이라든지 설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까지 그림을 그렸다면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사실 농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든 일단 수도작을 하고 싶은, 농촌에 돌아가고 싶은 친구들이든 농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사님하고……. 말이 좀 어색하네요, ‘림(林)’자가 빠져야 되니까. 농축산국에서 고령은퇴농업인 연금제를 준비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죠? 농어촌공사에서 오랫동안 해 왔던 거 하고.

아까 전에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셔가지고 잠깐 설명은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차이점은 85세까지 하는 거고, 연 1회에 1100만 원, 1㏊ 이상이면 맥시멈 1100만 원을 더 드리는 거잖아요.

1㏊를 기준으로 매도를 전제로 했을 때 1100만 원이고…….

매도를 했을 때 우리 충남이 드릴 수 있는 게.

땅값은 땅값대로 일단 받으시는 거고.

그런데 차이점은 완전 은퇴를 하시라는, 그러니까 300평 정도의 농지는 그냥 두시되 완전 은퇴를 하시라는 게 우리 충남의 고령은퇴농 이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올해 예산액 대비 지금 몇 분이나 오셨죠?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지금 할당된 사업 목표액이 504㏊입니다. 이 중에서 농지 이양을 신청한 면적은 188.7㏊, 지금 한 37.4% 정도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농 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022년도 기준에는 청년 관련 사업이 13개였으면 ’23년에는 25개 사업이었고, 올해는 28개 사업이었어요. 매해 집행액이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어요, 집행이. ’22년도, ’23년도도. 하물며 지금 ’24년도는 이게 9월 기준인지 언제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집행이 많이 부족해요. 이건 예전에 사업이 적을 때도 집행이 부족했는데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집행이 좀 부족하겠지만 연말까지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분들 바우처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편의장비로 돌리셨는데 저는 사실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게 친환경 화장실이었는데, 어때요? 올해 얼마나 설치하셨나요?

올해 사업량은 75개소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 지금 10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44곳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1대를 선정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해에는요?

금년도 처음 하는 신규.

아, 그래요? 우리가 전에 이름이 뭐였죠? 야외 화장실은 사업을 아예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들녘 화장실이었다가 친환경 화장실로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처음 사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31곳?

예.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 특수 건강검진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올해 처음인가요?

농식품부 국가 시범 사업에서……. (뒤를 돌아보며) 시작이 처음인가요? (○증인석에서 ’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시범 사업으로.)

어때요? 전국적으로 보면 절반 넘게 안 받으셨다는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수검률이 53.6%입니다.

충남이요?

예, 절반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전국 평균 정도 달성을 하셨네요?

예, 전국이 50.1%인데 조금 더.

전국보다는 조금 더. 어쨌든 충남도는 수치상으로는 여성농업인이 남성 농업인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여성농업인들의 복지를 위해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국장님도 전문 분야이시긴 하지만, 올해 몇 분이나 오셨죠?

올해 7000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국적은 어떻게 되시죠?

국적은 베트남, 거의 동남아 분들이 들어오죠. 라오스에서 특히 올해 또 많이.

라오스는 몇 분이나 오셨어요?

제가 전에 기억으로 라오스는…….

우리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공공형하고 농촌형하고 하고 계신데 그러면 대략적인 인원은 어떻게, 공공형은 어느 정도 인력을 소비하시나요? (○증인석에서 500.) 나머지는 농촌형? 민간? (○증인석에서 나머지는 개별 농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더라도 퍼센티지는 굉장히 미비하네요. 이거는 공모로 따시는 거잖아요, 지자체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말씀하셨던 대로 농촌형이 있고 공공형이 있습니다.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공모 사업으로 일단 하는 거고, 물론 둘 다 하는데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특화해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계절근로자 자체가 아시겠지만 계절근로자하고 고용주하고 일대일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해야 되는데 고용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최소한 석 달에서 5개월 이상, 길게 10개월까지 그분에 대한 생계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만 본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 난 이틀만 필요하고, 일주일만 필요한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한 게 공공형입니다.

오히려 시군의 공공형 분들은 만약에 추수할 때다 그러면 벼를 잠깐 하셨다가 다시 또 다른 품목으로 넘어가셔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이어지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최장 며칠이시죠? E8 비자인가요?

C4하고 E8 2개가 있는데요, C4는 석 달이고 E8은 최대 10개월까지 연장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공공형하고 농촌형을 확보하신 거는 몇 개소예요?

올해 공공형은 작년에 3개소에서 12개소로 9개소 늘렸습니다.

많이 늘리셨네요.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숙식도 제공해야 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이런 농촌 인력들과 또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거는…… 홍천 같은 경우는 이탈률이 0%라고 하시잖아요. 그분들의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시 또 재 모셔오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더라도 좀 안전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농림부에서 오셨으니까 공모에 아주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앞장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충남도 이탈률이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인 기숙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기숙사 공모 사업입니다. 충남에 총 3개소가 있고요, 올해 당진이 선정됐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기숙사예요?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저희들이 청양하고 부여인가요, 거기도 외국인 기숙사를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다 마무리가 됐나요? (○증인석에서 내년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완공이 되면 견학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기숙사를 할 때 원래 주민 동의 수준하고,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막상 해당 부지를 픽스하고 지으려고 하면 꼭 인근 주민분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학교 인근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분들하고는 아직 조금, 일할 때는 나는 이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라 필요한데 나랑 같이 생활을 공유하고 아이들하고 학교 생활권까지 같이 공유하는 범위에 있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된 거는 부지 변경이 가장 많았습니다.

농어민수당이 언제 되죠?

농어민수당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해가지고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되나요? 언제까지 마무리되죠, 늦은 데는? (○증인석에서 지금 거의 다…….)

잠깐만요. 누가 답변을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속기사가 어떻게 하시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요청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전국 최고죠, 금액은?

금액은 전에는 80만 원이었는데 개정해가지고서 2인 가구 이상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5만 원씩, 그러니까 두 분이면 90만 원입니다.

아니, 농가도 저희가 최고치 아닌가요? 80만 원도.

예.

그다음에 가장 많은 데가 어디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요?

위원님 대부분은 6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농어민수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0만 원을 하고 또 1인당 부부가 하시면 90만 원 지급이 되는데 타 시도 지금 현재 여성농업 바우처를 하는 데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80만 원, 그중 90만 원을 받는 분도 데이터가 나와요. 90만 원 받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가구 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90만 원 가구. 어쨌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충남 농어민수당이 가장 높고 그 높은 공익적 가치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잘 갖고 있어야 제시를 할 때도 잘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농어민분들한테 그냥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농어민분들이 그만큼 공익적 가치를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남이 가장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타 지자체들은 60만 원 선을 전후반기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공익적 가치에 대한 그런 수치다라는 것을, 우리 충남이 그 금액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2건만 하고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하는 걸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이덕민 국장님!

예.

본 위원장이 요청한 페이지 3페이지하고 12페이지인데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 추진 실적과 페이지 12페이지 농식품 유통과의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내역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신 자료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내역 자료에 보니까……. 참 정책심의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 추진 실적을 받아보니까 한 3∼4회 정도는 하셨더라고요.

예.

3∼4회 정도 정책심의위원회를 여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정책심의회에 근거해 각 시도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첫 번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해 연차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 및 의회 보고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시·도지사 등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의무 조항이 있지만 그동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관련 법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담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제가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통합마케팅 조직, 1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련해서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한 지원의 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것도 법령 위반됐고요, 이번 조례도 위반이 돼 있습니다. 행정은 사실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법령과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례는 어떤 것이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 한번 살짝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다 이미 아시지만－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례가 무엇이죠?

법이든 조례든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담당 공무원들은 책임을 가지고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의무적입니다. 그렇죠?

예.

의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농식품유통과와 －아까 어디죠, 한 군데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급 기관에 또 직원들한테 어떤 행정을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법 운영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본 위원장이 복지환경위원회를 2년 동안 전반기에 했습니다. 대부분 복지에 관련된 행정은요, 법을 거의 다 지킵니다. 그런데 제가 농수산해양위원회 와서 조례들을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와 관련된 집행부는 조례에 위반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더라,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먹거리 보장 기본 계획, 이행 계획, 먹거리위원회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먹거리보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계획을 수립하며 먹거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기본 계획과 이행 수립, 변경 시행,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어느 의원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기본 계획과 이행 계획,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답변으로 회신 된 사항은 2019년 기본계획 1건만 회신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미수립, 미구성으로 회신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 수립된 기본계획은 먹거리위원회 심의·의결도 없이 수립되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조례에 따라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중복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충남 220만 도민이 지역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사장된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요하지 않고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이 먹거리 기본법에 준해서－ 본 위원이 먹거리에 관련된 연구 모임을 하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좀 하자라고 했지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간에 ‘너네 부서다, 너네 부서다’ 서로가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성과 된 일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일의 경계, 칸막이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일의 경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물론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거기에 도달하면 사실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이 스마트농업에 대한 거거든요. 스마트본부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고민이 이게 과연……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 각개전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정된 예산, 예산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 생각을요.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도 한정돼 있고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고 또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맞다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 왔던 실적 그다음에 협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가 공모 사업이면 필요한 공모 사업 최대한 선정되도록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국비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하고, 규제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풀 수 있으면 최대한 풀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구체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게 없습니다, 국장님. 저출생, 지방 소멸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스마트농업에 대해 제가 김태흠 지사님께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은 스마트팜에 관련된 애정이 100㎞로 달린다고 한다면 도정에 대한 집행부는 준비가 아직 60·70 이 정도로, 지금 달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30㎞, 40㎞ 갭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빨리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실 거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스마트농업은 반드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농업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할 거냐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지금 내놨으니 방점을 어떻게 할 건지는 담당 부서장들께서 모이셔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스마트농업과에 관련된 질문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지원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준 가격이 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파악하셨나요?

예.

그러면 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가지고 한다면 물가 상승이 되거나 폭락이 됐을 때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유동적이지 않고 5년간 전국 도매시장 평균 가격으로 한다,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가격 자체는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인데, 올림픽 가격입니다. 최저·최대치를 뺀 올림픽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가격 자체는 당해 연도 주 출하 기관의 평균 가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 출하기 가격을 당초에는 주 출하기에 먼저 확정을 하고 연말에 시군이 제출하도록 했는데 시군별 여건에 맞게 주 출하기를 나중에 확정해서 시장 가격을 그나마 조금 현실화하는 방안을…….

가장 중요한 게요, 유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기후 올해 기후 다 다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간 평균 가격으로 하실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선 방향이 분명히 도출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내역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2021년, ’22년, ’23년 3년 치 지원 품목을 살펴봤는데 2021년도는 5개 품목이에요. 그래서 604농가가 신청을 했고 2022년도…… 2022년도에 1농가 300만 원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62농가가 했거든요. 이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시든,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어느 분이시죠, 담당 과장님이요?

스마트과장입니다.

장인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2022년도 1농가에 대한 자료 수집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이게 가격이 낮아졌을 때에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21, ’22 이때에는 코로나 정국이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 발효가 좀 덜 됐던 걸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2022년도가 무슨 코로나 시기입니까? 거의 끝날 때예요. 그리고 1개 농가예요, 우리 도에서, 한 개 농가 300만 원. 이거를 파악하지 않으신 거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그렇게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속기록에 그냥 남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에 연도별 신청 농가 수를 또 확인해 봤고 ’21년부터 ’23년까지 제가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 전략 품목이 ’21년부터 ’24년까지 큰 변경 사항이 없어요. 거의 유사해요, 국장님. 품목을 보니까. 그러면 전략 품목 선정 요건이나 품목 선정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5개…… 지금 품목이 감자·상추·양배추·방울토마토·생강이거든요. 전략 품목 선정에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지금 시군별 5품목인데 시군 추천해서 2개 품목, 도 전략 품목 3품목인데 여기는 채소류 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업 품목을 빼고 나머지를 저희가 하는 건데 조금…… 전략 품목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코로나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좀 고민을 해 보니, 제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들어 보셔요. 이 사업의 취지가 사실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타격을 입은 농가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여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 내용을 보면 기준 가격 대비 20% 이상 시장 가격 하락 시 차액의 8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에 대한 반영 없이 기준 가격을 최근 5년간 가격으로 설정하다 보니 과거 5년간 평균 금액을 기준 가격으로 할 경우 해당되는 농산물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때문에 참여 농가도 저조하고 실제 사업 의도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나 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개선이나 이 부분은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준비한 게 맥은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끝나고 따로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아까 법령에 의한 거, 조례에 의한 거 지켜주십시오.

예.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 유기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본 위원장이 하고 있는 식품산업에 관련된 부분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조례상부터 시작해서 일의 경계로 인해서－ 제가 깊이 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충분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느 과를 통해서든 저는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준비하신 후에 저한테 오시고요, 합리적인 기준도 정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 정하시고 사업의 취지와 장점도 각 시군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농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는 마지막 주문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에 대한 거에는 답변은 없으시죠?

예.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인환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 아까 서면 질의 관련해서 편삼범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 말씀하셨는데 서면 질의하는 것을 그대로 속기록에도 기록하고 질의 내용으로 해서 답변도 받아서 기재를 하는 거죠, 같이 그렇게?

이따가 제가…… 아니, 왜……. 편삼범 위원님이 가시면서 부탁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따로 준비하는 건 아닌데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주문 사항도 같이 해서…….

예, 이번 거는, 이번 위원회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서면 질의를 준비한 건 아닌데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만 쭉 해서.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올해 청년 후계농 중에서 우리 충남으로 유입된 청년 통계 정확히 갖고 계신가요?

올해 선정된 인원은 500명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경영 3년 차가 도래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지원 내용들이 우리가 추가로 더 가져가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영농정착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월 90만 원∼1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을 하고 있고요.

10만 원까지 하는 걸로…….

1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후계농 자금 5억 원 또 1.5% 저리융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2억 원까지 담보 없이－ 그다음에 이차보전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45세까지 늘렸는데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국고가 들어간 사업은 40세 미만으로 되고요, 국고가 없는 사업은 45세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스마트 스마트 말씀을, 질의도 스마트하게 잘해 주셨는데 스마트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농업, 스마트사업본부 이렇게 스마트라는 표현 자체가 듣기도 좋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 자를 붙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스마트팜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2년, ’23년, ’24년 그리고 이후에 ’25년에 걸쳐서 대략 2100억 원 이상 도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에 추가로 현재까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될 수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벤치마킹을 했든 세계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했든 전라남북도를 필두로 해서 －우리보다 앞선 타 시도도 있고－ 이미 우리 도내에서도 부여에 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스마트하게 농업 농장을 경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덩어리 안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네덜란드 농업이나 농업 선진국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토착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용과 노력을 주의 깊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농업 정책들의 실패를 많이 지적들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여하는 데 부분적인 실수·실패 이런 부분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두드려가면서 하고 －신속할 때는 신속할 때이지만－ 잘 살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주문을 좀 드리고요, 농업인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생산 과잉 또는 농업인들이나 우리 소비자들은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스마트팜 그러면 보통 파프리카·토마토 거기에 딸기나 기타 재배가 용이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들을 많이 권장도 하고 제한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나름의 시장,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과 관련돼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대형 농산물 유통법인, 유통 경로,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같이 협업하고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기존의 사업자들도 그런 내용들 다 공유하고 영유를 했던 내용인데 실제 스마트팜 생산량을 보면 3.5배까지, 아주 잘한 부분은 보통 일상의 비닐하우스나 이런 부분들보다 많게는 3∼4배까지 생산량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지사님 계획으로 －㏊로 표현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50만 평 스마트팜 말씀을 하셨던 것도 같은데…….

83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새로 늘어나는, 기존의 내용하고 대략 1000만 평에 가까운, 그러니까 생산량이 4배라고 그러면 －250만 평에 4배 곱하면 1000만 평－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고, 농산물이라는 것이 10% 생산이 초과됐을 경우 가격은 20%∼30% 이상 폭락하게 되는 경우를 농산물 유통 경로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누누이 지켜보는 것인데 걱정이 많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도의 유통회사들하고 협업을 한다거나 해외시장 개척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소비량·생산량을 거의 실시간에 준하는 데이터로, 재배면적을 재배 작목별로 생산 예측 모델을 정확히 예측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유통 과정과 소비에 이르는 전체를 잘 살펴서 소득의 가격이 폭락하는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고 유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는 또 아닐 것이란 말이죠.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하여튼 농가들은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관련 몇 가지 품목들을 －기존에 하시던 분들－ 대기업에 우리가 협업을 해서, 대형 유통망하고 협업을 해서 해외시장을 이야기하면 그거 이미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 시장에 당신네들이 더 잘하겠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래서 그런 걱정인데, 아까 드라이하게 말씀은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의 걱정과 노력, 정책의 집행 계획 그런 걸 가지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스마트팜을 외연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생산량이 늘 거고 늘어난 생산량은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팜 자체는 품목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게 토마토·파프리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했고요, 딸기라든지 나머지…… 요즘은 유러피안 샐러드용 채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팜에 적합한 품목 자체를 대폭 늘려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모든 품목의 특성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품목에 대해서, 깻잎을 키우는 데 유리온실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쪽파를 키우는 데 유리온실이 필요한 건 아니고. 하지만 스마트팜도 수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스마트팜이 있을 수 있고 가장 높은 게 수직 농장, 요즘 말하는 버티컬 팜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남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 시장에서 소비가 되려면 파이 자체를 키워야 되는데, 결국은 다양한 품목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가지는 어차피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량 수요처, 대형 유통업체하고 저희가 꾸준히 MOU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매출 성과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더 많은 충남 농산물이 좀 큰 기업, 커머스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삼성이라든지 이쪽 충남에 소재해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도 구매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팔지 못하면 결국은 수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도 수출선도조직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식적인 물류비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마케팅 지원 같은 걸 통해가지고서 수출 시장도 조금 더 다변화하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쌀 생산량의 확대, 우리의 생산력이 증가한 것도 있고 소비가 안 돼서 쌀 소비 때문에 타작물 재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쌀 가격 폭락·하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기본적인 스마트팜에서 재배 많이 했던 －물론 수준별로 차이가 난다고 하셨지만－ 토마토·파프리카·딸기 그다음에 기타 작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쌀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우려와 걱정인데…….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스마트팜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이럴 상황이나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방법과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종부터 수확·판매 그다음에 다시 리사이클 돌리면서 유통 경로까지 전체를 어떤 식으로든지 전국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시장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답을 조금이라도, 완전한 해답은 없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제박람회 관련해서, 농산물을 매개로 한 국제박람회도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딸기, 딸기엑스포도 추진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진행이나 준비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재부하고의 내용이 관건일 것 같기는 한데 진도가 나가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27년 논산 딸기엑스포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이달 말에, 이달 중에는 제출할 계획이고요, 심의 절차가 기재부 주관으로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태안에서도 원예치유박람회를 유치했듯이 딸기엑스포도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걱정이…… 우려스러운 게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농식품부하고의 관계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당위성을 피력하고 할 수 있는데 기재부는 굉장히 냉혈한들이 많으신 건지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어서 중앙정부 기재부에 설명을 하고 우리가 신청해서 답변을 받아낼 때까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인환 위원님이 추가 자료 요청한 것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국비를 제외한 도비와 시군비 매칭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급하게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끝나고 이거를 담당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군별로 다 확인해서 아까 여기다 제가 명시를 해 놨는데요, 행감이 끝나더라도 시간적으로 좀 해서 자료를 받아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인환 위원님 것도 급하게…… 급하신 거 아니죠?

예.

행감 끝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가루쌀처럼 생산량이 많아지면 사실은 유통의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농가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소득을 못 거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속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는 유통에 관계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E커머스 C커머스 내지는 대형 유통 플랫폼들과 접점이 닿아서 활동들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업무들은 업무의 연속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역량이 되고 그 일을 잘해 온 사람에 한해서는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한번 감안을 해 주십사.

담당자를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담당자는 좀 지속해서 업무를.

예, 그렇죠. 그리고 지속성이 있도록, 업무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그 업무를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지속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 업무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좀 이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조례라든가 또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보면 여성 위원 위촉 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운영의 개최 또한 미개최가 되거나 여성 위원 위촉이 부족했다. 이건 늘 행감에서 지적되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개최 같은 사안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열든지. 2023년 11개 위원회 중에 4개 위원회가 미개최 됐고요, ’24년에는 12개 위원회 중에 1개 위원회가 미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축산국 대표 위원회인 쎈(SSEn)농위원회에서 여성 위원 위촉 수가 32명 중에 6명이에요. 1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 쪽이나 농업 쪽에 여성이 부족해서라고 또 답변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풀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여성농업인이 남성 농업인의 인구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많은데 농업 전문가나 또는 농업에 관계된 대표성을 띤 사람이 32명의 위원을 위촉하는 데 6명이다,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 해당 세부 분과별로 위원 풀이 있을 텐데 그 풀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의 선임이라든가 이런 자격 요건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적합한 분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또 더군다나 지사님이 표방하는 쎈농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영호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여성농업인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하나 아쉬운 점은 충남도지사께서 표방했던 여성농업인 바우처 폐지와 그 이상의 혜택을 여성농업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 농민 수당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외에 해외 연수라든지 친환경 화장실이라든지 충분히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해 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도 2022년에 비해서 ’24년에는 사업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끝내고 나서 지금 체감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바우처를 조금 더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 그러니까 바우처를 폐지한 대신 실질적으로 영농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00개소…….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또 많은 수혜가 되는 일들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내가 피해 본 것은 많고 내가 받는 것은 적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된 정책입니까, 못된 정책입니까?

일단 정책 수혜자가 만족을 해야지 좋은 정책이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심을 헤아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회의 장소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어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성 농업단체에 갔을 때마다 질책을 받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대체해서 받았다고 하는 걸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저희가 제대로 홍보를 부족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우리가 이 정책을 지속할 거고 또 실효적으로 여성들에게 더 필요한 정책을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농업 작업을 좋게 해 주는 데 또는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혜택을 주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 바우처 카드 하나로서 해결했던 부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어민수당에 5만 원씩, 우리가 20만 원 주던 농업인 바우처의 10만 원을 떼서 우리 농민 수당에 넣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기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부터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몇 개소나 운영이 되고 있죠, 국장님?

9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16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게 2020년 이후로는 전혀 개소된 데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금도 일부 농협에서 신규 요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서 아이들의 돌봄 그리고 지역민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런데 여성농업인 운영 대개 보면 외곽 쪽으로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신규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되는 사업은 지원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재구조화과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노인 돌봄하고 청년의 농촌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인데요, 본인의 요구 자료 761쪽에 보면 충남 서부권에 독거노인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의 독거노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죄송한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32%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에 이 정책을 하고 있죠? 맞죠?

예.

그중에서 아마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홍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성?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혁세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혁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농촌재구조화과장 이혁세입니다.

과장님, 홍성이 제일 높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또한 도지사님의 역점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노인들이 농촌 지역에 산재해서 살면서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농업을 하시는 데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모아서 한 군데에 살게 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책을 아주 역점을 두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인구 소멸 지역이, 지금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데 홍성·논산·금산·서천·청양·공주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진이 선정이 됐어요, 두 군데나.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2단계로 나눠가지고 16개 지구를 선정하려고 당초에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1·2단계에서 당진이 모두 선정이…….

그렇죠. 공모 사업에 선정이, 1개 시군에…….

그러면 공모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나요?

1개 시군에 2개소까지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그러면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안·아산하고 계룡은 인구 소멸 대상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하고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 하면 9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는 인구 소멸 지역은 다릅니까?

인구 소멸 지역은 소멸 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인구 소멸 지역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고 다 오픈해서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천안하고 두 군데 빼놓고는.

그렇죠. 천안·아산·계룡하고 빼고 나머지는 1개 시군당…….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하게 인구 소멸 지역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휴,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아니, 그건 아니고, 참 답변이……. 답이 예스(YES) 아니면 노(NO)지 애매한 게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인구 소멸 지역은 아니고 특정 지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때 꼭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주시에 건설되는 계룡면 경천리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독거노인들이 만약에 한 군데에 공동주택이든 분산형 배치형이든 살게 된다면 독거노인들이 그동안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임대일 수도 있고 자가일 수도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더 추가로 해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은 매각하는 걸로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개인 의사에 따라서, 사실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글쎄, 강제할 수 없는데 그러면 오히려 빈집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

(웃으며) 아니, 과장님, 제가 오늘 질문하면서 우리 농축산국 길게 물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행감을 나올 때에는 이런 정도의 준비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니, 이게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행정을 하면 빈집이 생기면 빈집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빈집이 늘어나면 빈집도 철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인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앞으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산형하고 같이 주거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분산형 같은 경우는 분산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것을 집단화했을 때 빈집이 생기면 또 하나의 예산 낭비입니다. 빈집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그분들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건지에 대해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우리가 스마트팜과 함께 지금 공주하고 부여가 하고 있어요. 공주에는 이인면 주봉초등학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할 때 어떤 청년들을 우선으로 합니까?

어떤 청년이라면…….

어떤 대상이 되는, 여기 보금자리 주택을 들어올 수 있는 청년의 자격 요건.

개발팀장님이 발언해도 될까요?

예, 발언하시죠. 국장님,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최천규입니다. 입주 대상 말씀하셨죠?

예.

그건 현재는 지금 집 짓는 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농림부에서 승인해 주거든요. 거기에 어떤 그런 계획도 담는데 아직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 정확히 안 나왔고…….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 지금 주봉초등학교에 리모델링하고 있죠?

아직 지금 확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 계획을 해서 지금 신청하고 계획 중입니다.

지금 사업 용역 중이네요?

예.

용역 중인데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주시에서는 여기 지금 스마트팜 단지가……. 팀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이 앞에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이 되잖아요, 우리 충남도의…….

옆에 하는 것을 연계해서 하는 걸로.

예, 연계해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스마트팜에 들어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거는 현재 계획뿐이고 그게 그분들한테 전체를 주게 되면 또 너무 특혜가 있어갖고 공주시에서 일부는 주고 하는 걸로 계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가 아니고.

이 부분이 수립되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스마트팜 단지가 이인면에 조성이 되는데요,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일하고 주거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정책과 실질적인 효용이 떨어지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특혜성이든 뭐든 간에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팜 앞에 주봉초등학교를 청년 주거단지로 한 이유는 청년 스마트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이런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팀장님 좀 더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 이따 하시죠?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이신가요? 이따가 또 추가 질의? 제가 또 위원장 석에 앉게 됐네요. 보충 질의 저 마지막 순서이고요, 제가 스마트팜 단지하고 홀티 그리고 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농기원이 인력을 양성하고 농축산국 스마트농업과에서 지금 청년농이 됐든 스마트팜이 됐든 예산 지원도 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중점은 단지 조성 아니겠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된 거는 어디가 있죠? 당진시로 보면 될까요?

올해 지금 착공을 한 게 서산시 부석하고 공주·보령·서산·논산·부여·청양·예산 이 중에 일부는 착공을 연내에 할 거고요…….

지금 충남에 진행 중인 곳은 －유일하게 임대형으로－ 당진시 아닐까요?

당진은…….

시 차원에서 하시나? 공모했던 돼요, ’22년 공모.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경영 실습 임대 농장.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이에요? 그러면 임대형 스마트팜 아니에요, 우리 충남이 보는. 좀 다른가요?

잠시만요.

어쨌든 우리 충남이 농림부로 올린 거 아니에요, 당진시가 요청하고.

스마트 원예단지입니다.

원예단지.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충남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는 당진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 이게 완공이.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충남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본부를 이번에 조직 개편 해가지고 논산과 협업해서 논산 임대형 스마트팜 하듯이 시군이 앞장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빠를 것 같고.

예.

어쨌든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군이 더 발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관련해서 올 3월에도 기재부 장관도 함께하시고 펀드 출범식인가 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가 새롭게 조직 개편해서 TF팀도 만들었어요. 유혜경 TF팀장님 잠깐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산에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MOU 체결도 다 했죠?

TF팀장 유혜경 홀티팀장 유혜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에 지역 소멸 대응인가요, 그래서 지역 펀드 활성화를 한다고 기재부가 발표했고 우리 충남은 지금 충남홀티콤플렉스를 그 펀드 대출로 해서 활용한다는 거죠?

TF팀장 유혜경 예, 맞습니다.

자료 주신 거는 33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네덜란드 홀티 회사였나요, 우리 서산시하고 MOU 체결한 게, 1200억 투자 계약?

TF팀장 유혜경 SHS라고 합니다.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거기는?

TF팀장 유혜경 Safe Haven…….

어쨌든 SH…….

TF팀장 유혜경 SHS.

아무튼 그건 네덜란드 스마트팜 회사인가요?

TF팀장 유혜경 네덜란드 투자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

TF팀장 유혜경 예.

그러면 투자 회사가 서산시하고 투자 계약을 맺었고, 1200억?

TF팀장 유혜경 협약을 맺었죠.

협약?

TF팀장 유혜경 예.

그러면 사업의 주체는 서산시예요?

TF팀장 유혜경 지역 활성화 펀드를 말씀하시는 거면…….

홀티.

TF팀장 유혜경 그러니까 홀티는 지역 활성화 펀드를 유치해서 만들 거고요, 그 펀드를 구성하는 거는 민간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옵니다.

SPC로?

TF팀장 유혜경 예, SPC를 중심으로 해서 펀드 계획을 짜가지고 오면 펀드 자회사 운용…….

그러면 서산시는 역할이 뭐예요, 그 펀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TF팀장 유혜경 그렇죠. 행정은 일부가 거기에, SPC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4년 2월부터 펀드 공모 컨설팅을 9월까지 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TF팀장 유혜경 펀드라는 게 민간이 짜가지고 오다 보니까 구성이 됐다가도 서로 나눠지기도 하고 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하나의 SPC가 지금 또 구성이 되고 있어서 11월에 신청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재부한테는 SPC 완료가 됐다고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절차가?

TF팀장 유혜경 예, 신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가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활성화 펀드의 모펀드 운용사에서 금융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홀티콤플렉스에서는 주로 하는 게, 교육은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 있으셨는데…….

TF팀장 유혜경 SPC가 구성되면서 행정이 참여하는 이유가 공공성을 띠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수익 창출과 동시에 공공성을 갖도록 저희 행정이 코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 주요한 부분이 청년 농업인들 고용도 되겠고요, 그리고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임대라든지 아니면 선진 기술 같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도 넓혀 나갈 겁니다.

교육의 기능도 있어요?

TF팀장 유혜경 예.

지난번에 교육은 또 없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구먼요.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TF팀장 유혜경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쌀에 대해서 또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쌀 관련해서 국장님에게 할까요, 아니면 장인동 과장님에게 여쭤볼까요? 장인동 과장님에게 여쭤볼까요? 장인동 과장님! 아이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 충남의 모 국회의원님께서 충남 비축미 배정이 좀 소외됐다라는 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어때요? 우리 충남 입장에서는, 지금 비축미 배정 관련해서 이분 주장은 충남이 재배면적은 전국 두 번째로 넓다는데 배정 물량이 좀 불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비축미 배정 관련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국의 전체 쌀 생산량 중에서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비축미곡을 배정받을 때는 한 12% 정도를 배정받기 때문에 7% 포인트 정도, 약 2만 3000톤 정도가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로 올해 굉장히 －전체, 지사님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했었는데 올해 배정받은 것으로 아직…… 물론 배정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만 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에 와 있고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에 맞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농정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가루쌀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가루쌀 이거 늘려나갈 것 같아요? 정황근 장관님 그만두셔서 제가 볼 때는 가루쌀 이거 많이…… 지금 국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없애라 논란이 많이 있으시던데.

가루쌀은 아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가루쌀을, 물론 여러 가지로 가공이라든지 기술을 확보하고 회사랑 연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가가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는 있지만 직접 할 수 있는 건 적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3년도보다는 올해가 5배인가 3배가 전국 동일하게 다 그렇죠, 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농들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밀 대신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밀 지원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타작물 재배 중에 콩도 있고 가루쌀도 있고 다른 작물도 있지만 가루쌀은 그래도 쌀의 어떤 다른 가공적 기능을 좀 확보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쌀의 어떤 사용 범위를 넓혀보자 이런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개발돼서 운용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홍보라든지 가공의 어떤 그런 것이 회사에서…….

아니, 저 이거 여쭤봤어요, 농기원장님한테, 전문가시니까. “가루쌀 가공된 거 있냐?”, 충남에 한 곳도 없대요. (웃으며)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서 충남이 지금 ㏊당 10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예, 100만 원 더 주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100만 원 따로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타작물 재배를 할 때 소득은 일반, 특히 올해 같은 벼보다는 높습니다만 실제로 기계화라든지 집단화 이런 것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굉장히 많은－ 국가가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3배 가까이 많은 면적을 타작물 재배로 할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원도 그렇게 크게 올 것으로 본다면 집단화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좀 유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또 자료로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쌀은 장인동 과장님께 계속 여쭤볼게요. 우리 청풍명월 골드 브랜드가 지금 검색해 보면 12년 연속 상 받아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까요? 청풍명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행감 때 말씀 있으셨는데 브랜드 검색을 해 보면 이게 충북 제천하고 너무 겹치다 보니까 충북 브랜드가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셔서 브랜드 재고를…… 이게 기한이 있어요, 브랜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청풍명월은 물론 충북과 그런 쟁점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이미 농협 RPC에서 지속적으로 써오던 브랜드이고 사실 고가 브랜드도 있지만 또 그런 중저가적인 브랜드도 같이, 청풍명월 그다음에 청풍명월 골드 이렇게 나뉘어서 있기는 한데 세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브랜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고생 많으신데, ’22년도에는 충남에 국한돼서 홍보 같은 걸 하셨다면 ’23년도부터는 서울과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시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서울 광장과 온·오프를 많이 활용해 주신 거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 사항인데 양곡창고의 시설을 많이 높이겠다, 질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올해?

예, 지금 올해 농협을 위시해서, 농협 그다음에 일반 창고주들 그다음에 곡물협회에서도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온 창고로 전환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당수 그걸 이루고 있고 그렇게 현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전에 보관했던 물량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사료용으로 많이 빠지는 바람에 그것을 계약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료용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창고가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과잉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충북도 가고 그랬던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는 창고는 부족분이 없고?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온 창고는 많이 늘어났다, 등급은 좋아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지사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나라미의 수준도 함께 높여야 되는 게 충남 농업의 중심, 공약이라고…….

좀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쌀 산업 발전 3대 혁신 과제는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재해보험료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재해보험료율은 높아지고 있죠?

예.

농작물 재해보험료율, 율? 어때요, 재해보험료율?

가입률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렇죠.

61% 정도.

61%라고 하면 이게 사실 퍼센티지로 보면 좀 그런데, 품목별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쌀이 많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담률이 얼마나 되죠, 자부담률이?

평균 15% 정도.

이걸 더 낮춰주겠다는 거죠, 자담을?

예, 저희가 2.5%씩 계속 높여서 올해 도가 14%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보니까, 자담 같은 경우가 지금 경남은 한 10%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단계적으로 낮춰도 가야 되지만 또 시군의 부담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시군별 여건에 따라서 자부담이 더 낮은 데도 있고 조금 높은 데도 있습니다.

예, 여건에 따라서. 이것도 지사님 공약 사항이면서,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참전 명예 수당을 가지고 시군 차이가 있으면 되겠냐, 그 역시 그런 사례를 빗대서 우리가 이것도 좀 같이 동일하게 맞춰줘서 높여야 충남 농작물 재해보험료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 비율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금 높이기로 했으니까 그만큼 시군 부담률을 좀 자부담으로 대체하면서…….

지금 당진·서산·태안하고 나머지 시군들하고 격차가 좀 크더라고요. 어때요?

서산·당진·태안이 한 15%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주·보령·아산·논산·금산 나머지 부여 이런 데가 5% 정도.

5%.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격차는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높이고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온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해가 있을 때 어쨌든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공약 중점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올해…… 아, 작년인가요. 블루베리·두릅·수박이 됐는데 사실 저는 품목으로 선정만 되면 그게 다 재해보험 가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재배 면적량, 생산액 그런 세부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 보험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성도 있어야 되고 상품화 용이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박하고 블루베리도 있고 두릅도 있는데 농민들은 품목 선정이 됐으니까 다 가입이 되실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내용을 보니까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도입 요청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협의를 좀 잘해 주셔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마트농업본부 서은숙 본부장님! 저희가 사실 농기원 할 때 농기원의 중요한 기본 자원인 종자를 조직 개편 하면서 다 넘겨주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사실상 스마트농업본부를 하면서 －지금 아직 정확한 방향성은 없지만－ 스마트농업을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완하고자 만들었는데 재원들은 다 종자 관리 하시던 분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나가실 겁니까?

우선 종자 같은 경우는 예산에 30㏊, 논산에 28㏊ 이렇게 거의 58㏊를 저희가 종자를 생산했었는데 이제 논산은 물리적으로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 파종해서 내년에 수확하는 맥류 빼고 나머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30㏊에 다 몰아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증식종은,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품종은 증식종이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같이 저희가－ 중앙 시스템상 하는 거는 원종·원원종인데 그거는 그대로 농사를 하고 증식종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농협 채종포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종자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농기원하고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여받으신 게 있잖아요, 스마트농업본부로 하셔야 되는. 지금 사실 정확히 정의를 해 주셨는데 모집하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여기서 자립하고 산업화시키는 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향후 그분들을 관리해 주고 어떤 컨설턴트를 해 주셔야 될 역할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셨던 거 많은데－ 인재 영입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농업본부에서 각 혁신밸리라든지 충남 출신이시지만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을 기업 유치하듯이, 어쨌든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오면 거의 중소기업들이에요. 농업의 중소기업인들이니까 기업 유치 이런 개념으로 스마트팜 인재들을 유치하시는 역할도 좀…… 인력이 부족하시지만 그런 역할을…….

예, 사업의 한 꼭지로 기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협의체도 중요하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상 인재는 한정돼 있고 어떻게 해 보면 우리 쪽으로 담을까 그런데, 특히 혁신밸리나 이런 쪽에서 다 기술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충남에 와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들을 많이 영입하는 그런 유치를,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충남 TOP10 술, 우리 김응환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주가 식문화도 있고 농촌 관광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조직 개편이 있고 처음으로 이렇게 행감을 치루셨는데요, 이덕민 국장님 수고하셨고,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국 1일차 및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국 1일차 및 스마트농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사항 2건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럼피스킨 방역 개선 요청의 건과 공수의 자격 요건 및 선정 업무의 개선 요청의 건입니다. 우리 의회 절차에 따라 처리 위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 사항 지정 위원을 박미옥 위원님으로 지정하여 현황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가능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는 농축산국장님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셔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국장님께서는 도민 제보에 대해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박미옥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덕민 농축산국장님, 서은숙 스마트농업본부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축산국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 및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