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하종 당진교육장님, 진기성 청양교육장님, 박동신 예산교육장님, 류재환 태안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바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 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충남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환경·시설 지원 등 학교의 실질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충남 교육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 도민을 대신하여 충남 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에 대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행하고 함께 충남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4년 11월 14일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성과는 결국 노력에 비례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믿음을 가지며 문제를 풀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교육위원회는 여러분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류재환 태안교육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재환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재환 교육과장 임유철 행정과장 홍정아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하종 교육과장 유재원 체육인성건강과장 김낙교 행정과장 이호현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진기성 교육과장 배종남 행정과장 신경숙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동신 교육과장 김은경 행정과장 이풍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 순서입니다. 소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소개하실 때 －저희가 업무보고는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혹시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사 말씀 하실 때 같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진교육지원청 송하종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하종입니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진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교육과장입니다. 김낙교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이호현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성심성의를 다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진기성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청양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남 교육과장입니다. 신경숙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충남 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박동신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동신입니다. 먼저 예산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교육과장입니다. 이풍원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예산 교육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변화, 함께 행복한 예산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류재환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유철 교육과장입니다. 홍정아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태안이라는 지명은 태평하고 편안한 곳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태안인데, 오늘 이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서 방문하신 태안은 특히 빛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참고삼아서 더 행복한 명품 태안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먼 길 오신 교육장님들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태안 류재환 교육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논산·계룡부터 어제 서산도 가고 오늘 태안을 오는데, 제가 그동안에 바뀌어야 될 거, 빨리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늘 시작을 했었는데, 항상 교육지원청을 갈 때마다 학교 앞에서 변화가 있나 없나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태안을 오다 보니 －태안여고 앞에서 보니－ 제가 그동안 늘상 주장했던 경계선 밖 30ｍ 금연 구역 지정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거를 처음 봤어요, 처음. 물론 각 학교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봤을 때는 다 예전 지자체에서 해 놨던 10ｍ 내 금연 구역만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 별거 아닌데 매우 칭찬을 해 드리고 싶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여쭸어요. 한 분 한 분, 송하종 교육장님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내년에 도입할 텐데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진교육장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범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준비를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국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직원 연수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성 교육장님.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최근에 AI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것도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기만을 다루다 보니까 학생들의 집중력이 감퇴가 된다랄까, 사회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좀 미흡하다랄까, 그런 점에서는 염려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으로서는 이런 양쪽의 의견을 종합한다고 할까요? 균형감을 가지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안착하는 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걱정 없이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동신 교육장님.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디지털 교과서는 여러 가지 장점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교육청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교원 연수라든가 관리자 연수가 이미 완료되었고요, 장점인 학생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라든가 디지털 격차 해소, 교사 역량 강화라든가 AI 윤리와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전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환 교육장님.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영어·수학 정부 교과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됨에 따라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또 기대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 수준과 진도를 분석해서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실시간 피드백과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서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건강 악화라든지 창의성과 사고력 발달이 저하된다고 하는 우려스러운,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 학습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원청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연수를 총 4기, 네 번에 걸쳐서 예정을 했는데, 그중 세 번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AI DT(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걸쳐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진기성 교육장님, 지금 논란의 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청양교육청 진기성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논란의 여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집중력이 감퇴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격차가 학생 간에 심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문제 －보안 문제－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으로 보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사의 역할이 새롭게 부여되기 때문에 교사랄까, 교직 현장의 부담감도 증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동신 교육장님, 장점을 한 두세 가지로만 말씀해 줘 보세요.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그럴싸한 좋은 말씀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씀 좀 해 주세요, 한 두세 가지로.

장점으로는 우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쉽게 학생들이 접해서 자기 맞춤형 학력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디지털 문해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원들도 더 연수를 하고 사용 제한에 대한 윤리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의견 주셨고 장점과 단점들을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 또 교장 선생님들 다 인지를 하실 텐데, 이 사업은 결국 국가사업이고 내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중심을 잡고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이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발언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장에서 제일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을 때 디지털 장비에 대한 이해도 혹은 장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장비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제일 끝단에 있는 분들의 염려거든요,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실제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지금 많은 연수를 하셔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프로그램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수하셨을 텐데, 장비 교육에 대해서는 연수가 없죠,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장 시행됐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장님들께서 말씀 주신 단점에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장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단점 중의 단점이고 현장에서는 그게 가장 크다, 그러니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하종 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장비가 고장이 났어요. 네트워크가 안 돼요. 디지털이니까 온라인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당진교육장입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활용해서 대처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업체는 현재 있는 장비를 하는 거고, 제가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 인력을 섭외해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충남의 전문 인력 1인당 관리해야 될 대수가 2만 2000대래요, 1인당. 그러면 각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콜센터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마비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업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전 연수를 철저히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교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연수를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발생된다면 결국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가 분명히 올 겁니다. 책으로 하면 될 텐데 이거로 해가지고, 이거 미리 예상한 건데 대응이 이렇게 됐다, 분명히 그때 가서 말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를 사전에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점들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현장에 있는 끝선에서의 단점들을 보완하셔서 내년에 시행될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대처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페이퍼 교과서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넘어가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교육장님들께서 장단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페이퍼 교과서 같은 경우는 책만 있으면 언제든지 수업이 가능했지만, 만약에 디지털기기 이런 것들이 수업하는 도중에 아웃된다면 그거는 대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연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짚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철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는 페이퍼 교과서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생님들께서 －검인정이니까－ 출판사별로 검인정 어떤 거를 정할 것인가 심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선정을 하겠지만－ 내용 플러스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기들 지원하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제품이 가장 유용도·활용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하종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선정을 위한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과서가 완전히 다 개발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연수에서도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갖고 연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일정이 나와 봐야 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천재교육이라든지 비유와상징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이런 곳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접해 보지 못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서로가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보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각별하게 제품별로 －출시가 되면 선정하기 전에－ 검토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또 교육 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늘 일선에서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미도달 학생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남 온학력 3단계 지원 방안으로써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 부진은 단순한 학습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자존감 형성이라든가 교우 관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진단 검사 결과, 표집 학교 178개교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도 대비 기초학력 미도달률은 초등학교가 0.1%p 감소하고, 중학교는 0.4%p가 증가하고, 고등학교는 2.1%p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선에서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며 한 분씩 할까요? 당진교육장님 한 말씀.

당진교육장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의 부진 원인이 뭔지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알맞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하면 학교 자체적으로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교육청에서도 당진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활용해서 기초학력 지원 교사를 통한 학생을 지원한다든지 학습 코칭단을 통한 상담 중심의 학습자 맞춤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라온교실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한다든지…….

여기 보니까 그런 노력들은 다 있어요. 1수업 2교 강사제 운영하고 유형별 진단 맞춤형 학습 결손 해소 방안,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통합 지원, 기초학력 진단 정보 시스템 활용, 여러 가지 하셨는데, 자꾸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느끼는 거요. 예를 들면 2021년도부터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2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교사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만족도를 공식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한 번쯤은 왜 그런지 분석해서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내년에는 꼭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학부형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야 원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 보충수업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보다 정규 수업 과정 속에서 1수업 2교사제 운영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 온채움 도우미 선생님 예산·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AI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문제가 상당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15시간 이상의 의무적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죠?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가담한 청소년 비율 역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대상을 인스타그램 링크만 입력해도 성착취물을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또 범죄의 도구로 이용돼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딥페이크는 사회적인 윤리와 법적 책임을 담고 있는 복잡한 문제이고, 또 AI 기술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윤리적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법적인 것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제정이 안 되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맞춤형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교사·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서 교육하시는 부분 있어요? 진기성 교육장님.

청양교육청 진기성입니다.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딥페이크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서 디지털 세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있어요?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정도까지 안 하시나요?

아무래도 그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도교육청이랄까 전문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도교육청 감사 때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중증장애인 제품하고 청년 기업인 제품하고 여성 기업인 제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본 위원이 6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충남도청이나 교육청 노조 측에서는 감사 요구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위원님들이 개선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 본 위원이 6년 전부터 노력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켜주면 요구하겠어요? 오늘도 여기 받아보니까 당진교육청도 중증장애인 제품은 0.3%밖에 안 돼요. 또 법적 규정은, 법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보면－ 물품이나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인데, 충청남도 조례는 2% 이상입니다. 그런데 0.3%예요, 또 하나는 청양이 0.8%. 이거는 기관장님들의 관심 사항이에요. 또 하나 여기 예산교육청은 1.76이니까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여기 태안교육청만 2.4%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기업 제품을 보면 8% 이상인데 많이 미달되고요, 또 여성 기업인 제품은 3% 이상인데 태안은 아주 모범적입니다, 예산도 11.88. 여성 기업인은 청양도 18.4니까 양호하고요. 여성 기업인 제품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기업법이라든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일반법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특별법입니다. 왜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했는지 여러분들, 감이 가실 겁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같이 근무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을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 분들이 일에 대한 욕구가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하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월급을 받는데, 그것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 대기 순서가 몇십 명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견과류 만드는 그곳을 가 봤는데,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견과류, 손님들 접대용으로 과자도 놓고 차도 놓고 하는데, 과자나 이런 부분도 좋은데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많이 소비해 주셔야 그분들 일자리·일터도 보장이 되고, 여러분들 어차피 과자를 사놓나 견과류를 사놓나 똑같지 않습니까?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육위원회 와가지고 전부 견과류 쪽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많이 운영하고, 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도 운영위원 사무실도 견과류를 많이 비치시켰어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면 중증장애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사까지는 과장되겠지만, 그분들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그분들이 사회생활하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같은 사회인으로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도민으로서 여기 계신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하실 수 있죠? (○증인석에서 예.) 꼭 지켜 주십시오. 내년부터 자료를 제가 요구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교육장님께서 늘 한결같은 답변을 주십니다. “지도 계획 수립 잘 해서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초학력이 저하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족도 조사도 해 보고 분석을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200억 이상 투입을 하면서도 우리 충청남도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하셔서 도대체 어디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아주 적극적인 점검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방한일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다만 여성 기업인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로 여성이 대표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잘 선별을 하셔서 여성 기업인도 규정에 있는 대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충남 교육행정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셨고요, 다음 유성재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태안교육지원청에서 태안의 류재환 교육장님 그리고 당진의 송하종 교육장님, 청양의 진기성 교육장님, 예산의 박동신 교육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충남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자료는, 공통 자료입니다. 431쪽부터 519쪽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충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김정식 장학사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자료를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충남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연혁을 살펴봤습니다. 충남 행복교육지구는 마을학교 공동체로 큰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마을학교 공동체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진보 교육감님들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거와 궤를 같이해서 충남교육청도 핵심 정책으로 충남 행복교육지구를 시작했는데요, 2015년 교육부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골자로 한 혁신교육지구를 본격화하였습니다. 2016년 충남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의 일환으로 행복교육지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017년 논산 등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복교육지구 1기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행복교육지구 1기가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다음 2021년까지 도내 15개 시군 전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2022년부터 충남 행복교육지구 2기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5년 협약이 완료되는 논산 등 6개의 지자체와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도내 14개 지자체와 2기 업무협약을 체결 완료 하였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지를 작성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류재환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2024년도 올 한 해에, 여기에 보면 2024년도 예산이 49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가 약 7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22년이 67억 그리고 2021년이 약 49억 정도 됩니다.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류재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는 말씀은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액이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지원되고 있나요?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수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상이한데요,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행복지구 예산은 4억 6000 정도에서 5억 3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교육청에서 －김정식 장학사님이－ 일괄적으로 충남도에 전체적으로 배부한 액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원청에서 배부한 －집행한－ 예산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학교에 교부한 예산은 아니고 우리 지원청에서 주로 마을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들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교육청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그 예산이 모든 학교에 다 배부가 되나요?

학교에 배부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지원청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배부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나요?

학교에 배부되는 예산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적정성을 저희가 판단해서 교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올해 받으신 예산 총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2억 8900 정도를 받았고요, 도에서 도비를 1억 4000 정도, 그리고 태안에서 2억 3000 정도, 총사업비로 5억 34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5억 3400을 가지고 집행하셨던 내역을 간단하게 좀, 아, 내역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주로 쓰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큰 사업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태안은 해안선의 길이가 520㎞, 1300리에 달할 만큼 바다를 많이 끼고 있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자원을 활용한 마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요트·보트 면허 교육도 하고 있고 서핑 교육도 하고 있고, 해양 관련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교육공동체가 공동 공감 할 수 있는 연수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학습 공동체를 조직해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든지 마을 연계 교육과정 등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언제, 하루 교육과정 일과 중에 하나요, 아니면 방과 후에 하나요? 어느 시점에 이 교육을 하나요?

일과 중에 하는 행사는 거의 없고요, 특별히 격렬비열도를 탐방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일과 중에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주말을 이용하거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일과 중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되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 수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마을의 교육적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 위주의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마을의 교육적 자원을 활용해서 더 다양한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는 공감하지만요, 그거 플러스 마을교육공동체의 마을교육 수업을 통해서 소멸되는 지역,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마을교육을 특화해서－ 모이게 해서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더 커다란 목표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안이 전국적으로 귀어 인구가 최고로 많은 곳입니다. 실제로 태안 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 귀어 인구가 많기 때문인데, 귀어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마을교육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이원초등학교에 농촌 유학 시범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 온 아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가 있겠는데, 학생들 교육에서,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마을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외부인들이 봤을 때 ‘아, 이 지역에는 가서 공부해 볼 만해, 우리 아이들 여기 와서 키워 볼 만해’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마을교육이 그런 목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초등학교의 농촌 유학 시범 사업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학 온 학생들, 네 가정에 6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학 온 학생들이 있구먼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마을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초점을 잘,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계속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 생각이 얼핏 떠올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아직 세 분 정도 더 남았는데 첫 번째 질문 중에 한 분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 번째는 송하종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수업에 마을교육공동체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나요?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당진은.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은 선생님들 책임하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고장 당진 마을로’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인솔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지역 인사들을 활용해서 그 인사들이 마을 교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인사들이 지역 체험처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도 들어오셔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로 들어오셔서 수업하시면 선생님들은 그 수업 시간에 뭐 하시나요?

같이 하시죠.

같이 하시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집중력이라든가 밀도라든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업 목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마을 교사는 학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연결해서 어떠한 모델을, 예를 들어서 당진에 자동차 회사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에 관련된 다양한,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의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마을학교 선생님들도 그쪽에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해서 참여를 하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오히려 부담을 덜고, 그것이 지역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해야지 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로 들어오는 마을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애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특기 적성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을 교사 자원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방과 후 활동 그런 형태가 아닌가요?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에 배분된 예산 상당 부분이 그런 쪽에 쓰이게 되겠네요?

지자체에서 1억 7000 정도를 지원받아서요, 마을로 프로그램, 또 학교로 파견하는 거, 또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의 생활, 어디까지 가봤니’ 해서 충청남도 전체를 하는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기성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 교사는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자격하에서 마을 교사로 선정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현재 청양에서 마을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삼십 분 정도 됩니다. 마을학교를 3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마을 교사 연수를 통해서 마을 교사를 육성·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을 교사들이 해마다 연수를 재연수를 해 줘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에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연수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을 교사 양성·육성에 제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선생님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교사자격증도 받고요, 끊임없이 연수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수업에 참여하는 마을 교사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지, 그리고 정말로 적절한지, 그런 것들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하지만 지역에서 마을 교사는 끊임없이 새롭게 발굴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귀농이랄까 귀촌 했던 분들,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발굴하고요, 기존에 선발돼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마을 교사 인증제랄까, 이런 나름의 절차를 거쳐서 재교육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촘촘하게 검증이 되고 시스템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잘 돼서 교육의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동신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기본 운영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고장의 문화·역사·환경 등을 배우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을 교사,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을 모시고 지금 열심히 수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학교·마을교육공동체가 핵심인데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게는 49억, 많게는 70억 정도가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커다란 캐치프레이즈, 모토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그런 목표하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여기 있는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지역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가 필요한 쪽을 선별해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소수가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동해서 지역을 특화해서 소멸하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앞으로 서로 의견도 모으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역 특화에 맞게 지자체와 협동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의 소멸을 막고 지역을 부흥시키고 그런 것에 앞으로 초점을 맞춰 가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오전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행복교육지구 마을 학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마을학교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늘 궁금한 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학교를 김지철 교육감님의 핵심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고는 있는데 과연 마을학교 사업이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참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홍성 출신이니까 홍성을 예로 들어 본다고 하면 －홍성의 초등학교를 예로 든다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의 90%가 홍성읍과 내포신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 학생들이, 쉽게 얘기해서 소멸되어가는 면 단위에 있는 학생인데, 제가 볼 때는 홍성 지역의 행복지구 마을학교는 홍동면 이렇게 한두 면 정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충청남도 교육의 행복지구 교육정책이 모든 학생을 위한 정책인지 상당히 회의도 있고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충남학교운영협의회 회장님들께서 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부여의 운영위원장님께서 행복지구 마을학교에 대해서 부여는 굉장히 잘되고 있고 지역에서 좋은 반응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러면 내가 느끼고 있는 거와 달리 현장에서는 행복지구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뜻대로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예산을 수십억씩 써 가면서 과연 이 예산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지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멸되어가는 지역에 특화된 교육정책으로 탈바꿈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에 계신 태안교육청이나 예산교육청이나 청양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인구가 소멸되어가는 지역의 한 곳이기 때문에 행복지구의 교육이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홍성 같은 경우 예를 들었지만－ 거의 90% 아이들이 행복학교 정책하고는 생각이 없다, 잘 모르고 있다, 혜택도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멸되어가는 지역 위주로 특화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공무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는 확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별도 서류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교육지원청 교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 내역을 요구했었는데, 오늘 참석하신 교육청 중에서는 예산교육청만 올해 교육과에서 국제화 교육 역량 강화 학습 공동체 국외 연수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교육장님, 이거는 단발성 사업입니까?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부터 ’27년까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해외 연수도 있지만,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24년도에 교원들 15명, 인솔단 1명 해서 16명이 싱가포르로 3박 5일을 다녀온 사항입니다.

이전에도 교원 대상 해외 연수 예산이 섰던 적이 있나요, 예산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저희 예산교육청에서 한 적은 없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이 기회에 교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 사업 예산을 올해 처음 세우신 거죠?

예, 처음 시행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저는 어쨌든 좋은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교원분들이 나가게 된 기회가 마련된 게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교원분들은 해외 선진 사례를 학습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교육청 와서. 그래서 예산교육청에서는 별도 국제화특구 사업에 지정돼서 기회를 얻었지만,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예산이라고 하니 다음에 공모나 다른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고정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죠, 교육장님?

예, 저희가 계획은 하지만 아시다시피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원청 차원에서는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이거는 지자체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합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혹시 최근에 아니면 그 이전에 교원 해외 연수 관련해서 예산이 선 적이 있나요? 다른 교육청들도 혹시 있으신 거 있나요? 태안교육장님, 혹시 있으세요?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지원청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해외 연수를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아예 교육지원청이 생긴 이래로 없으신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없는 사항인 거죠? 자체 예산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본청 때 질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속기관이랑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말씀드린 사례인데요, 기사가 최근 1, 2년 새에 많이 나온 기사인데 ‘소액 대출 늪에 빠진 청소년, 9만 원 빌렸더니 이자 연 3만 %’ 해가지고 요새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SNS에서 불법 대출을 받는 청소년 피해 사례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10만 원 빌려서 고금리 불법 대출을 받게 되면 연이자로 적게는 200∼300%에서 많게는 3만 %까지 늘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단순히 용돈이 필요해서 빌렸다가 결국에는 가계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사들이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연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봤더니 태안·당진·청양·예산교육지원청별로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계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태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금융교육을 1회 진행하고 계시고 올해도 잘 진행하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장님?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학생들이 도박이라든지 금융 관련해서 위험한 상황에 많이 빠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금융교육 이끎학교라고 해서 학교별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운영비를 받아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두세 개 학교씩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학교에서 농협 태안군지부라든지 금융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한국은행연합회라든지 또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곳에 신청을 하면 그곳에서 나와서 금융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협업 형태로 진행하셨던 거군요? 이끎학교는 제가 이따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태안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네 곳에서 지난해까지 네 곳 선정됐다가 올해는 두 곳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게 선정이 혹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지원 학교가 적었던 겁니까?

이게 도교육청에서 사업 선택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학교에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3개 정도로.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에서는 이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선택하다 보면 금융교육이 선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학교에서 선정한 현황이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당진교육장님, 당진도 금융교육을 2022년에는 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3회 진행한 거로 나오고, 이끎학교도 같은 이유일 것 같기는 한데, 2022년에는 4개교 하다가 지난해에는 1개교, 올해는 한 곳 늘어서 2개교에서 진행하고 계신데 이거 관련해서 당진교육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당진교육장입니다. 작년에는 교육경비 1500을 받아서 저희가 경제 금융 수업 지원을 했고, 학생과 학부모 경제 금융 캠프, 금융 뮤지컬 공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는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올해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경제 금융 수업 지원과 학생·학부모 경제 금융 캠프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대신 당진교육청 자체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계신 거고 다른 기관과의 협업 사례는 없나요?

협업은 없고요, 수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세종 교육연구회 소속 경제 금융 관련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학생·학부모 경제 금융 캠프는 농협청소년금융센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 이끎학교 수가 줄어든 이유도 태안 사례와 같은 상황인가요? 선정 학교 수가 적은데.

저희가 작년에 교육경비 1500 받고 금융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신청교가 적었던 이유군요.

예, 없어가지고 저희가 학교에 권유해서 예산을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교육경비를 지원받지 않고 저희 자체 예산 500만 원만 갖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학교장님들의 관심도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우리 교내에 피해 학생이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불법 금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사실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교육장님들이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양이나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교육을 별도 추진하지 않는 거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끎학교는 있지만－ 금융교육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양교육장님 먼저.

예, 청양교육장입니다. 청양도 금년도 금융교육 이끎학교를 2개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택제로 신청을 해서 목면초와 수정초 2개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서 각 10회기씩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보고에서 누락이 된 듯 싶습니다.

예,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은 따로 없는, 그러니까 이끎학교 외에 따로 없으신가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사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대상으로도 금융교육은 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의는 교원 대상보다는 학생 대상 교육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거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산교육장님.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저희 예산교육청에서도 금융교육 이끎학교 운영 또는 금융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도 이미 시행했고요, 최근 3년간 9개교에서 이끎학교가 운영되었고요, 또 농협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약간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금융교육을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한 융합 교육 형태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교육 담당자라고 하시면 이끎학교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관내 학교 경제교육 또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연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중고 그다음에 특수학교까지 43개, 유치원까지 44개지만 유치원은 조금 어렵고 43개 대상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1개교에 한 분씩 담당자가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교육장님들께 질의드리면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청 때 이거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예산교육장님이랑 청양교육장님은 설명을 해 주셔서 알았지만 자료에서는 제가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거는 몰랐거든요.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자료 제출 해 주실 때는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교원 해외 연수 그리고 또 금융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업무 설명 때는 기획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은 함께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원 해외 연수도 결국은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직접 들어야 앞으로 2023년보다는 ’24년, ’24년보다는 ’25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외에 가서 연수도 해야 우리 충남 교육 발전에 저는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각별하게 충남도교육청과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융교육 같은 경우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과서적인 금융교육을 하고는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ABC 금융교육 플러스 현시대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금융교육을 할 게 아니라 －방금 예산과장님 기획국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청남도 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필수 교육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끔 충청남도교육청·충청남도 금고를 운영하고 계시는 금융권과 대화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만나서 금융교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협본부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전적으로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본부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11시 50분인데 한 분 정도, 한 꼭지 정도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께서 10분 활용해 주시겠습니다.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잠깐 틀어 주시죠. 폐교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TV 뉴스 보도를 잠깐 보셨는데요, 폐교 관리라는 게 건물을 방치한다, 사용한다 이런 개념에 머무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활용을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 부분들,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발생할 부분이지만 이거를 활용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수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또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폐교를 잘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마냥 방치만 했을 때는 그야말로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오늘 당진·청양·예산·태안 4개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당진하고 청양은 폐교에 있어서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하고 태안 같은 경우는 눈에 몇 개가 보여요. 예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 매각 협의를 하고 있는 곳 한 곳, 그다음에 일반 매각 추진하는 곳 한 곳, 이렇게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고, 태안은 보전·관리 해가지고 네 군데 정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 같은 경우 장신초하고 광시초 이 2개 학교를 매각 추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폐교한 연도가 1999년도면 25년 전에 폐교가 된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왔으며 어떻게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교육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현재 저희 예산교육지원청 관내 폐교는 총 16교이고요, 이 중 매각 등 처분 완료 된 폐교는 12교입니다. 9월 1일 기준 관리 중인 폐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교가 있는데, 자체 활용으로 대률초 폐교는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기록원 설립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만사초는 대부로 인해서 소득 증대 시설로 대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와 매각 협의 중인 광시초는 거의 예산군청과 전통주 붐업 센터나 야외 캠핑장으로 하려고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매각 추진 중인 장신초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두 번 정도 유찰이 돼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폐교 재산 활용 기본 계획에 의해서 각종 교육기관 설립이라든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초하고 광시초는 ’99년도에 폐교가 됐는데 폐교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현재 매각 추진을 하고 계신 거는 좋은데 그 사이에.

광시초 같은 경우는 전통 일반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침술원 이런 것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마지막 말씀하신 장신초는 특별한 계약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이거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활용을 해 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신초는 특별하게 활용한 게 없었고, 그다음에 광시초는 활용하기는 했는데 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폐교 이후에 교회에서도 임대를 해서 사용한 적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보전·관리를 보니까 고남초가 ’99년이에요, 고남초 영항분교. 숫자상으로 봤을 때도 이것도 한 25년 됐는데, 자체 활용, 매각·대부 등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 지금 검토 중인 그 전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검토 중 전에는?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폐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이것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고남초 영항분교는 햇수로 25년이 됐는데, 이곳은 당진에 건립 예정인 교직원 휴양 시설을 짓기로 했던 후보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태안군청에서 대부를 해서 일정 목적으로 이용을 했던 곳이고, 이곳은 안면도 고남과 원산도를 잇는 대교 앞에 위치한 곳으로서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한 －보전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이 보전된다 하더라도 지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면 금방 입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북초 방갈분교와 소원초 의항분교가 있는데 두 곳의 매각을 위해서는 해결할 현안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한 후에 매각을 할 예정이고, 특히 소원초 의항분교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매우 인접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자연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곳을 활용하겠다는, 매매를 해 달라고 하는 업자들의 문의 전화도 가끔 있는 실정입니다. 창기중학교는 올해 3월 1일 자로 폐교가 됐는데 이것은 조만간 매각을 할 예정에 있고, 원이중 이원분교는 인접해 있는 이원초등학교에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5개의 폐교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담당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제초 작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거나 흉물스럽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교육장님들, 본 위원의 질의 취지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드웨어적인 재산적 가치의 하락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위기가 잘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농촌 소멸 이런 걸 대비하는, 새로운 농촌을 대비하는 거점으로써…… 옛날 같은 경우는 교회가 하나의 마을의 중심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학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이 돼서 지자체라든지 민간을 견인해 내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시에서는 요즘 스타트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농촌 관련된 스타트업 거점이라든가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농업기술을 연마하는－ 교육센터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노인들 관련된 돌봄 또 아이들 관련된 돌봄 여러 가지, 활용 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교육 목적이 가미된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아마 폐교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새로운 교육을 창출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벌써 하나 끝났나요, 위원장님?

아닙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탈면 재해 위험 노출된 곳이 충청권에 372곳이 있었고, 우리 충남에도 열여덟 곳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진 같은 경우는 재해 위험도를 평가할 만한 입지라든가 여지가 있는 곳이 1개교 1개소, 그다음에 청양은 4개교 4개소, 그다음에 예산은 2개교 3개소, 그리고 태안은 8개교 15개소 정도의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청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선도적으로…… 이게 아마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같이 매칭이 되어가지고 개선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 주십사, 그리고 거기에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위험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발굴 좀 해 주시고 자체적인 예방 또 지자체와의 협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본청과 함께 잘 상의하셔서 나중에 혹시 사고 났을 때 ‘아이고, 인재다’ 이런 말 나오지 않게끔 잘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물품 우선 구매라든가 장애인 고용률 이런 거에 대한 지표들이 매년 계속 생성이 되는데, 우리 충남이 보면 굉장히 낮아요. 장애인 고용도 법정 기준은 3.6%인데 우리는 1.5∼1.6% 해가지고 충청권이 낮은데 그나마 충청권 중에서도 아주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장애인 물품 우선 구매 같은 경우도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늘 지적되는 부분들인데 지적을 떠나서 우리가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교육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실천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음 국감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잘했소’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자료 화면을 통해서 폐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그동안에 폐교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흉물이 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오늘 자료 화면을 보여드린 것은 조그마한 노력으로 주민과 도민과 군민이 행복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지원청에서 매각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으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끔 해 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은 교육장님께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율이 낮다 이렇게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김선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가장 앞장서서 구매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 이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하시는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생산 제품을 구매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송하종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먼저 저희 당진이 제일 비율이 낮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변명을 조금 하자면 신설 학교나 수영장 공사를 할 때 관급자재를 구매하는데 장애인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운동장 공사의 배수판을 －예산이 8600 정도－ 구입하고요, 소모품 같은 거 구입해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조기에 장애인 제품을 우선 구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송하종 교육장님께 질의드린 것이 수치가 제일 낮은지는 몰랐습니다. 제일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질의드렸는데 교육장님께서 자수하셨네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드린 건데, 장애인 업체라든지 장애인 생산 제품을 우리가 구입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을 텐데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 질의까지 하신 사항이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드린 자료 중에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매해 어떤 업무를 주요 업무로 두고서 추진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어제도 보니까 보령·서산·서천 그쪽에서도 환경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당진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환경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태안 같은 경우는 ’21년도 환경생태교육 선도 교육지원청으로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 중이신가요?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교육 선도 교육지원청으로 ’21년도 주요 업무에 되어 있더라고요.

아, ’21년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냐고 질문…….

지금은 선도 교육청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생태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른 교육지원청에 물어보니까 환경생태교육이 지역 교육의 일환으로도 쓰인다고 하는데 태안에서도 그렇게 쓰고 계신가요?

지역 교육이요? 지역을 이해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삶의 가치를 찾는 독서·인문·소양 교육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인문교육 이런 것들이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인성교육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아이들 인문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논산이었나 거기도 ‘고구마’라고 인문교육을 하는데, ’21년도부터 주요 업무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신가요?

당진교육청 교육장 송하종입니다. 독서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고 잘 알다시피 요새 문해력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문해력에 제일 중요한 게 독서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자체 교육경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독서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1년도 ’22년도에는 ‘삶의 가치를 찾는 독서·인문·소양 교육’이라는 것을 갖고 계셨는데, ’23년도 ’24년도 들어와서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 중인지 궁금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할지 이런 게 주요 업무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교육지원청 보면 ’24년도 주요 업무에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예산 상상톡’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상상톡이라는 게 정확한 어떤 개념입니까?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예산 상상톡은 주로 중점 사업으로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요즘에 강조하는 AI 교육의 활성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환경교육, 융합적으로 교육을 하는 중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상상톡이라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네이밍이죠.

그냥 일반 이름이다?

예.

상상톡…… 이게 딱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상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상상이에요?

뜻은 미래 교육으로 나가자 하는 AI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 또 환경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용어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전체하고 청소년 e스포츠 한마당도 개최했고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환경교육도 연계해서 하시고. 이거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예산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대상 학생들의 AI 체험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환경 사랑 실천 중심 학생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환경단체와 함께 연합으로 환경 사랑 운동에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가 AI예요, 환경이에요?

두 가지가 융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체험은 주로 어떤 거로 하시나요?

미래교육센터에서 주로 AI·소프트웨어라든가 로봇, 지금 말씀하신 e스포츠 한마당은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게임이 아니고, 지금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종목에도 포함될 정도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전국 단위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6년 연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는 게임인데요?

게임뿐만 아니라 드론 축구라든가…….

단순히 비디오 게임이 아니라?

그렇죠.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지난 10월 19일에도 교육감님 모시고 성대하게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제가 업무 추진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들이 ’22년도 즈음해서 AI에 중점을 많이 두셨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주로 AI·소프트웨어 교육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만 ‘상상톡’이라는 이름을 －네이밍을－ 해가지고 하니까 뭔가 특성화가 더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타 교육청과는 많이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특성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라는 말이 우리가 AI AI 하니까 편하게 느껴지지만, 아직은 사실 개념 잡기가 어렵잖아요, 4차 산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가 현실화돼서 들어온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잘 챙기셔서 아이들의 미래 교육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태안교육지원청도 주요 업무 보다 보니까 태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생태교육 선도 교육지원청 끝나고 계속 진행 중이고, ’22년도 사업 중에 제가 주의 깊게 본 게 태안 최초 ‘전입 교직원 내 고장 문화 탐방 연수’를 1회 하셨더라고요, 50명,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들이 특색 사업처럼 매년 실시하고 있고, 목적은 태안에 최초로 전입한 교직원들에게 태안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안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최근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학기 중 평일에 실시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주말에 실시해서 수업에 결손이 없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교원분들이 태안을 모르시는 분들도 오실 거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태안이라는 지역을 볼 때 충남 서부권에 위치한 시골 아니면 바다가 있는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예전에 중점적으로 했던 게 서비스 리더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회사가 직원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오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태안에 처음 오는 선생님들이 태안을 좀 더 알아가고 태안에 정을 느끼는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서비스해 주면 그 선생님들이 정을 더 갖고 아이들에게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라든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태안은 일반직도 그렇고 교원들도 그렇고 신규들이 많이 전입을 오는데 －배치가 되는데－ 사실 얼마 오래 머물지도 않고 대도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태안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정을 붙이고 이해를 통하도록 해서 태안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고, 또 그런 방안 중의 하나로 공동 숙소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안에서 오래 머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하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공공재잖아요. 공공재이고 그것이 교육서비스니까요, 아이들한테 그게 잘 전달되려면 선생님들이나 행정 일선에 계신 직원분들이 융화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하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행정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태안의 ’22년도 업무 중에 보니까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화목 마실 수업’이라고 지역 마실, 학교 마실, 교사 마실, 교사 마실은 교원 소통 공감 사랑방, 교사들과 아이들이 공감한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이신가요?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1개 학교 중에서 4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특히 30명 이하의 학교가 아홉 곳이나 되는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조금 더 학습 효과를 높이고, 또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화목 마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화요일·목요일에 했었다’라는 의미와 ‘화목’, ‘서로 인접한 학교끼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화목한 이웃이 되자’ 이런 중의적인 표현을 생각해서 화목 마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오면서 교육지원청 업무 보면서 태안 쪽 업무가 좋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일선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공동 교육이나 교직원분들 문화 탐방 해 주면서 지역에 정을 갖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전되면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더욱더 발전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교육지원청 오면 질문을 드리는 게 위센터 관련된 거거든요. 제가 결산 검사 처음 할 때 ’23년도 초에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위센터라는 거를 처음 보게 되고 그때 위센터를 전체적으로 많이 봤어요. 제가 볼 때 활용을 잘하면 유용할 것 같아요. 위센터는 단순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상담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청양은 학생 수가 적은 편인데, 의외로 상담 횟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제대로 안 돼서 반복되는 상담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상담 횟수를 갖고 계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교육장님.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청양교육청 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기 문제 때문에 목소리가 좀 원활치 않습니다. 위센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원청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한 학교, 없는 학교도 19개교 중에 12개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학교에는 위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순회 상담을 나가거나 예방 프로그램을 가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편이지요. 그리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고위기 학생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는 집중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문 기관과 연계도 하고 가족 단위 치료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연계해서 위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학부모 그다음에 교직원들에 대한, 담임들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횟수가 많은 거는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더 많이 가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반복된 상담이라기보다는?

예,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상담 활동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23년도 5월이었지요. 결산 검사를 다니면서 청양교육지원청 가서 위센터 처음 본 거였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위센터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그때 위센터 계신 분들 면담도 하고 자료도 받아가면서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청양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이 열의도 갖고 계시고 운영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행정감사 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청양교육장님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반갑기도 하고요,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얘기 들어보니까 일선 학교에 가 있는 상담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교육장님들? 그거 좀 늘리려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일선 학교에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늘리려면 결국 예산인가요, 아니면 상담사 자체가 원래 부족한 건가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상담교사가 많이 배치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 속에서 위센터랄까, 학교에 나가 있는 상담교사들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다음에 지역에 유관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양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비교적 조손가정이랄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교육이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두루두루 돌아가야 되는데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부분, 조손가정들이 있어서 학교 교사분들한테 의지를 많이 한다는 거는 따지면 당진이나 청양·예산·태안도 비슷하겠네요,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류를 제가 계속 보는데, 교육지원청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와 있는 당진·청양·예산·태안 같은 경우는 아예 국제 교류 자체가 없는데, 혹시 별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예산 확보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아예 그거에 대해서 관련한 계획 자체를 생각 안 하셨던 건지 짤막하게 교육장님들 말씀을 들어도 될까요? 태안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예전에 태안군 차원에서 중국에 있는 태안시하고 －같은 이름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국제 교류는 못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 교류 사업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비판적인, 왜곡하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교육청 국제 교류 관련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충남도교육청에서 4명의 교사분이 파견되어 계시거든요. 저희도 그 차원에서 국외 공무로 지난 9월에 갔다 왔었고요, 많은 걸 배우고 왔고요. 그런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국제 교류 사업을 많이 하는데 하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냥 갔다 오신 분들 개개인이 좋았다 어쨌다가 다지, 사실 다녀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그런 모델을 따라가는 뭐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교육청에서도 보면 주로 학생들의 연수 개념인데,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본다는 거 자체가 공부이고 교육인데, 그런 좋은 게 있으면 모델링을 해서 본청 차원에서 개발해서 나누어 주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셔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갔다 왔던 프로그램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잘 발전시켜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모델이 일반 민간에도 퍼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이윤이 우선이겠지만, 어쨌든 그들도 교육을 목적으로 연수를 가는 건데 우리가 했던 연수 중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퍼진다면 우리 교육이 좀 더 인정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들이 생각을 더 깊이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학업 중단율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 영 점 몇 프로고, 그런데 영 점 몇 프로라고 해서 가벼운 건 아니겠죠,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 특히 의무교육에서 중단한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고등학교를 보니까 당진 같은 경우는 학업 중단율이 계속 상위더라고요. ’22년도에 3.14%로 제일 높았고 ’23년도에도 2.88%로 당진이 제일 높아요. 당진이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학업 중단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당진정보고에 학업 중단 학생이 많습니다. ’22년에 51명, ’23년에 40명, ’24년에 35명인데요, 여기가 특성화고등학교예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사실은 얘들이 학업 의욕이 부재한 학생들이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 수 없어서 거기를 간 학생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입학을 했다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청의 청소년재단과 연계해서 이런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작년에도 75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70명 정도가 합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사회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반 인문계고와 직업 특성화고의 괴리감일 수도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직업 특성화고가 직업에 특성화돼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반계고 진학이 안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이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진학을 했으면 그곳에 길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 노력을 해 보신 거는 없으신지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도 심각해서 굉장히 선생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조 잔디를 그 학교에 했습니다. 애들이 학교는 재미가 없으니까 와서 축구라도 하면 학교에 잘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당진정보고등학교의 인조 잔디가 한 13년 돼서 굉장히 낙후됐거든요. 사실 요즘 인조 잔디를 잘 하지 않는데 지자체 대응투자를 받아서 올해 인조 잔디를 하고 있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행복드림학교 이런 것들을 적극 안내해서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학교에서 정붙이고 놀 수 있게 인조 잔디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데 정보고라면 예전 상고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기존에 진행해 왔거나 새롭게 시행하는 커리큘럼이 있을 텐데, 커리큘럼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학교에서 진로를 찾고 진학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마이스터고가 있는 합덕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중도 탈락 하는 학생이 여기에 비해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 당진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는 졸업을 하면 취직을 거의 대부분 하는데－ 학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를 다른 과로 바꾼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하셔서 본청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일반고 진학이 어려워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갔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 재미도 없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면 학교 기능을 못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제가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당진교육청하고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교육장님들이 잘 챙기시고 본청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진학이 안 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왔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만두는 거라 방법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교육청과 더 소통하고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방안을 찾으셔서, 고등학생이니까 17살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보면 그 나이대 실패를 맛본 걸 수도 있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못 갔으니까. 그러면 사춘기 시기에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또 요구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당진만 질문을 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 ’23년도에 공기순환기 계약 관련한 민원이 3회가 있었어요. 이 계약 관련해서 비리나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희 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충남 전체 교육청에 다 민원을 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운동부들이 문제가 있어서 학교 운동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공교롭게 또 당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당진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당진에 보니까 탁구부가 호서중학교, 여기가 해체했더라고요, 연계 육성이 어려워서. 그런데 탁구가 당진뿐만 아니라 논산여자중학교도 그렇고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아산에 있는 아산중학교도 연계 육성 어려움, 운동부 운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해체를 했어요. 분명히 운동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당진 같은 경우 연계 육성이 어렵다는 건 호서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코치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중학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또 초등학교 코치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초중 연계가 전혀, 저희가 초등·중학교 운동부 연계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창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 간의 알력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른 이유네요. 결국에 지도자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3년 치 자료에서 민원 발생 내용들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특히 ’22년도에 당진 같은 경우는 운동부 관련해서 민원이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야구부 신설해 달라는 검토 요청도 있었고, 원당초등학교의 수영부 운영 관련, 특히 원당초등학교 육상부 관련해서 코치 관련 민원이 있어요, 탁구부 관련해서 민원은 없고. 왜 그거는 없었나요, 탁구부 코치 관련 민원은?

그거는 저희 교육청으로 민원을 신청하지 않아서 거기에 잡히지 않은 거고요, 그런 것들은 교육청으로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거기에 통계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당초등학교 육상부 코치 관련 운동부 지도자 간 갈등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지금은 잘 해결됐습니다. 중학교 지도자가 다른 곳으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의아한데 지도자 간의 알력 싸움으로 학교의 운동부가 해체될 정도인가요?

탁구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모들이 코치하고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들 진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학교 지도교사는 전문성이 없으니 애들 관리만 하는 거고 지도나 모든 진로 지도 같은 것은 코치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부들은 코치의 역할이 또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면 이게 비단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겠네요, 결국, 그렇게 따지면.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이런 거 물어볼 때 대체적으로 선수 수급이 어렵거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이 어렵거나 중학교 운동부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괜찮습니다. 저는 저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게 어려워서 주로 해체를 많이 했는데 오늘 당진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건 코치 간의 알력으로 학교 운동부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 이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안이겠네요. 심각하네요. 저는 그 생각 전혀 안 했어요. 학교 운동부가 사설에 있는 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코치 알력 싸움으로, 다른 사설 기관에 있는 운동부도 아니고 공교육에 속해 있는 운동부가 코치 간의 알력으로 해체한다는 게,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이거는 문제점을 본청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부가 있으면 애들 생활지도도 어렵고요, 재정적인 압박도 있고, 저희 당진 같은 경우 중학교에 운동부가 4개인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거기가?

당진중학교입니다. 그다음에 3개인 학교도 있습니다. 원당중학교입니다. 이번에 수청중학교가 올해 개교를 했는데요, 거기에 운동부 하나 정도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학교에서 어떤 학교든지 운동부를 만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런 문제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에만 신경을 많이 써 왔고 생활체육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 이제 와서 뒤늦게 생활체육에 신경 쓰려고 하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건데, 생활체육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항상 엘리트 체육에만 신경을 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체육의 병폐였는데 그거는 너무 큰 담론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 얘기할 거는 아닌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이상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손을 비비다가 종을 땡 쳤는데, 그만하라고 종 친 거는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반기 할 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질의를 가장 오랫동안 한 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오랫동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만하시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들어 보면 다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각 교육지원청의 주요 사업과 중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국제 교류나 연수 같은 경우는 예산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시선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선은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가 해외 연수 간다고 하면 언론에서부터 항상 쭉 쓰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버스를 타고 출발하면서 비행기 타고 가서 돌아올 때까지 오로지 충남에 어떻게 이런 것을 접목할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교육장님이나 선생님 여러분들께서도 연수 가실 때는 다 똑같은 마음으로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선생님이나 교육행정 공무원 여러분들의 연수 그다음에 교류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해마다 물가상승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도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차게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많이 나가서 공부하고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마치셨습니다. 이제 보충 질의 시간인데 보충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다 간단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유성재 위원님부터 보충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에 너무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제가 EBS 뉴스12의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단독 기사인데 “스스로 떠난 아이들 그 이후 ‘학생 자살 보고서’ 전수 분석, 청소년 마음 건강 심층 기획”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현장의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숙제로 떠오른 청소년 자살 문제, 질문은 이제 ‘도대체 왜’라는 시점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숨질 때마다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징후는 없었는지,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까지 여러 가지의 내용을 파악해서 적은 ‘자살 학생 사망 사안 보고서’가 EBS 전체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요, 이거를 읽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 각 시군별 자살·자해 학생 현황을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11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민주시민과 김숙희 장학사님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3쪽을 보시면요, 최근 3년간 자살·자해 학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2 2023 2024 자해·자살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교육장님들이 당진·청양 그리고 예산·태안 장학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교급별 현황을 보니까 초중고 자살·자해인데 자해 같은 경우 초등학생이 10명 －최근 3년 동안입니다－ 중학생이 80명, 고등학생이 96명, 그렇게 해서 188명이 나와 있고, 자살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은 없지만 중학생은 8명, 고등학생은 23명, 그리고 계가 31명, 이런 자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 교우 관계, 가정 문제, 정신 건강, 진로 문제, 이성 문제, 성적 문제, 폭력·따돌림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당진교육청 송하종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혹시 받으셨는지요? 가지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자살·자해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이들에 대한 이후의 예방 교육이라든지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요, 저희가 위기지원단을 가동해서 상담이나 병원 치료 연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그냥 말씀을 해 주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마칠까요? 왜냐하면 거기 통계 자료에 보면 죄송하게도 당진교육청이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저희가 3년 동안 17건이거든요. 자살은 ’22년에 1건, 자해는 ’23년에 11건, ’24년에 5건 해서 17건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여기에 관심군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를 해서 더 심층적으로 추가 상담을 한다든지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를 한다든지 병원에 연계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의 폭력 사태가 있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잖아요. 위센터라든지 위클래스…….

학교에는 위클래스, 교육청에는 위센터, 도교육청에는 위스쿨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자해 학생들이라든가 정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위험군이라든지 관심군 학생들에 대한 것은 원스톱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원스톱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위센터에서 특별히,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류재환 태안교육장님, 똑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태안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지원청 관내에서는 자해 사건만 ’23년도에 1건 있었고 그 외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고, 그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교위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을 개최해서 이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하면 우리 지원청에 있는 위센터에 연계를 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고, 조기에 발굴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생명 존중이나 자살 예방 홍보, 나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는 자살 예방 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와 상담을 연계해서 가족 마음 건강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복지 차원에서 가족 캠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관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심군이라든지 위기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그 학생들을 다 촘촘하게 세세하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되고, 그리고 폭력 같은 경우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관심군이라든지 위험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여기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의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 기사는 동아일보의 2024년도 6월 17일 기사인데요, 고 2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8.6%다, 10명 중 1명은 수업을 못 따라간다. 학력에 대한 기사인데요, 거기에 비추어서 제가 충남의 기초학력제 세부 지출 내역을 한번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기성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제 세부 지출 내역을 보면, 1269쪽에 나와 있거든요. 2021년도에는 약 220억 원, ’22년도에는 290억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320억 원, ’24년도에는 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들을 구제라 그럴까, 기초학력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14개의 프로그램으로 －두드림학교라든지 학습종합클리닉이라든지 난독증 지원 사업 등 포함해서 14개의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기초학력제의 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계속적으로 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진기성 교육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학생 개인과 가정과 학교, 사회 등 전체적인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결 방안도 말씀하는 건가요?

생각하고 계시는 해결 방안,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이,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사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매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서도 그런 사업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와 가정 여러 주체들이 힘을 같이 모아서 복합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한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기초학력은 보통 방과 후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의 동의가 －방과 후이기 때문에－ 필수적이고 이때 동의가 된다면 담임선생님도 100% 함께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부모님이 미동의할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한 교과 수업 시간이랄까 여타의 시간에 지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동의할 경우에요. 그래서 학력 증진을 위해서 지필평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안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해야 된다랄까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지필평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에는 시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초등학교에도 학업 성취도 평가 이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없죠?

예,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검사 그것만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고 그랬는데, 학생들의 학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중학교에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기초학력 자체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결손이 생기니까…… 학습의 위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위계 자체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갈수록 학업성취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제안 중의 하나는 초등학교에서도 시험을 －학업성취도 검사를－ 봐야 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점검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지나치게 예전 방식으로 지필평가 중심으로만 간다면 그 또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업 중이랄까 다양한 수업 방식을,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동원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교사나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뭐냐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의 기능보다는 보육의 기능 쪽으로 가고 있다. 교육 자체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학원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거의 학원에서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는 거의 보육의 기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긍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예전에 비해서는 보육·돌봄의 기능도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정말로 자기가 맡은 아이들, 초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교육의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제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선생님들이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됐던 거고요－ 아동학대법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도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사회 전체적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그리고 사회 분위기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미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장님들 어떻게, 공감하시는지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바로 설 때,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교육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장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사회적인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너무나도…… 옛날에 저도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늘 사명감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교사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명감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미 박물관에 가 있는 단어가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마음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기초학력 미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기초학력에서 잘못되면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교우 관계 거기서부터 저기가 되니까 저는 거기서부터가 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도 잘 케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충남형 IB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충남 IB 학교 운영 현황을 보니까 당진과 예산이 여기에 속하더라고요. 2024년 충남형 IB 학교가 19개로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당진의 정미초·합도초·서야중은 준비 단계에 있고요, 서야고 같은 경우는 관심 단계로 한 단계 뛴 상태가 됐네요. 그리고 예산에 있는 덕산중학교는 준비 단계, 그리고 덕산고등학교는 후보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후보 단계에 올라와서 과정을 잘 거치면 인증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교육장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IB 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각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종 교육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가 IB 학교, 2개는 준비 학교고 2개는…… 하나는 관심 학교로 2개…… 중학교도 관심 학교로 9월 달에 변경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공동체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수업 방법, 평가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기존과 달라져서 IB 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교사의 역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교원 역량 강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교육지원청에서는 세 학교가 준비·관심·후보, 덕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인증학교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중고 충남형 IB 학교 업무 담당 교사 협의를 여러 차례 실시했고, 학교급별 준비 단계별 지원 체제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요, 학생·학부모·교원들 IB 프로그램 이해 특강을 여러 차례 시행했고, 학교 컨설팅, 교원들의 원격 연수를 원격교육원과 연계해서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을 통해서 관내 충남형 IB 학교 초중고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다 갖춰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아까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 주셨는데－ 첫 번째 교사의 역량, IB 교육과정은 특별한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교직 생활에 있어서 IB 교육과정에 나는 헌신하겠다, 이 부분에 목숨을 걸겠다’ 그런 선생님들이 이쪽에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한일 공동 수업을 제가 12년 동안 운영하면서 22차례 참여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적으로 한 선생님, 제가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IB 학교가 성공하려면 적어도 10여 년 정도, 그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돼야 되는데 도중에 하다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IB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만 피해를 보잖아요, IB 학교 교육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IB 학교 같은 경우는 결정이 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인증 단계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10년 정도 근무할 수 있게 인사 정책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김지철 교육감님하고 제가 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연수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되고요, IB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체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이따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잘사는 나라가 된 거는 교육의 힘이 가장 컸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와중에 관련해서 －교직에 몸담으셨으니까－ 울컥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셨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교육자분들을 더 존중해 드리고 교육자분들께 힘을 더 실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쨌든 유성재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으로서도 굉장히 큰 힘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간 20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다 쌩쌩하시고 교육장님께서도 쌩쌩하신데,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묵언수행 하시느라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의 물품 구입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당진은 자기 관내에서 8%, 예산은 15%, 청양은 30%, 태안은 24%, 나머지는 다 관외에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 하면서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자기가 사고 싶은 물품·품목이 다양하고 싸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많이 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편해서 그렇다.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는 지역민하고 같이 상생 발전 해야 되거든요. 특히 관, 학교 이런 데서는 가격 싼 것도 중요한데 공공성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설령 학용품이 조금 비쌀지라도 자기 관내에서 구입해 주는 그런 모습이 지방화,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도록, 또 하나는 저도 일선에서 이렇게 교육청 쪽 지켜보면 예를 들면 자기 관내에 있는 물품까지도 자기 아는 분을 통해서, 사업자도 타 시군에 있는 분까지 모셔다가 사업하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다 하면 예산 사람으로 생각하고 공공성을 띤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구입해 줘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적을 더 안 받도록 최대한 노력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사분들이 요새 많이 퇴직하시는 걸 알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명예퇴직도 상당히 많고 의원면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 요인 중의 가장 큰 것이 학생 인권이라든가 교권 추락에서 오는, 또 일선 현장에서는 처음에 초임자들이 와가지고 민원 이런 거에 혼자 대처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이나 간부분들은 교육계의 선배님들이시니까 초임자들이 오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격적으로 약해서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일선에서 근무하다 보면 특히 공익근무요원, 젊은이들이 오면 법으로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랑으로 보듬어가지고 다 제대시켰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제대해가지고 십몇 년, 이십몇 년 됐는데 전화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자기를 다른 사람마냥 징계 주고 1년 2년 연장 근무 시켰으면, 자기가 잘못하면 전과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자기를 너그러이 이해해 줘가지고 편의 봐 줘가지고…… 제도 안에서 편의 봐 준다는 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저도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젊은 20대 때 아무래도 사고력이나 여러 가지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또 위에 계신 간부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급식 식재료 부분인데요, 친환경 쌀, 이 부분도 앞의 물품 구입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품을 많이 구매해가지고 농가 소득과도 직결되고, 또 학생들에게는 신토불이, 요새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간제교사 근무 상황입니다. 자료를 펼쳐보니까, 본청에서 엊그제 산하기관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행정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립학교 쪽에 자기 전공이 아닌 비전공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렇다면 시골에서 근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교과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아니라 기간제교사 쪽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석면 해체가 아직 안 된 학교들이 충남에 상당히 많아요. 현재 177개 학교인데, 보령은 보니까 12학교가 아직 안 했고요, 서천은 10개 학교요, 청양 2개 학교, 예산이 12개 학교, 태안이 10개 학교. 그래서 아직까지도 석면 해체가 안 됐다면 학생들 건강권 이런 면에서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11대 때 보니까 예산이 그때는 여유가 있어서 적립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좀 더 과감하게 석면 학교 같은 거를 앞당겨서 처리했으면 －적립도 중요한데－ 하는 바람이었는데 제가 교육위에 안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있는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성교육 관련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교육 가족 여러분들에게 왕왕 건의드리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은 첫째 튼튼하고 건강한 학생이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인성을 겸비한 학생 다음에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그 외 과목도 또 민주시민교육도 －건강하고 인성을 갖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하고 인성교육하고 상당히 혼동하고, 민주시민교육은 종합 계획 속에 들어 있어요. 다 아시는 사항인데,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종합 계획 속에 들어 있는 단어고, 또 하나는 교육기본법에 보니까 2조에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이런 조항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은 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런데 인성교육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교육목표 속에 다 숨어 있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종합 계획이라는 계획은 전부…… 도교육청 과 명칭도 민주시민과는 있는데 인성진흥과 이런 거는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당진 여기 직제에 보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이거는 어느 분이 직위를 이렇게 하셨나 상당히 앞을 보고 하신 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사실 이 과가 도교육청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뉴질랜드 교육, 제가 자꾸 인용을 하는데, 교육연수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농업 관련 연수를 받는데 가이드분이 그 얘기를 해요. 뉴질랜드에서는 한 학기에 다섯 과목을 배운대요. 그러고 우리한테 물어요, 필수가 2개인데 뭐냐고. 한국 사람은 다 국영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의외로 체육하고 윤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자기네 모국어가 뭡니까? 마오리어하고 영어가 있는데 이것도 선택이에요, 마오리어나 영어도.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왜 체육하고 윤리를 했을까 하고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건강 없이는 인생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체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체육·인성을 딱 다루는 거 보니까 딱 맞아요, 거기하고, 뉴질랜드 교육 체계하고. 그 바탕에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모국어든 자기가 하고 싶은 화학이든 물리든 또 외국어면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그거는 그 다음 얘기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충남 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그런 쪽으로 가 줘야 되지 않나.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다 교육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인성교육 계획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은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런데 각종 계획서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계획서에 보면 다 민주시민교육이에요, 시민교육, 거기에다 세계시민교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앞의 ‘교육이 추구하는 배움이 즐거운 행복 학교’, 다 중요해요. 그런데 건강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아파서 학교 못 가는데 배움이 즐거운 행복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제가 이 교육서도 받아 보고, 이 교육서는 다 잘되어 있습니다. 14개 교육지원청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업무 계획에 보면 인성교육은 보이지가 않아요, 다 시민교육이지. 법에 있는 인성교육은 다 사라져서 숨어 있고, 일개 종합 계획은 전면에 다 대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살펴보니까 당진교육청도 3번에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큰 제목이 시민교육입니다. 그런데 3-1 여기 보면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 거기에 조그만 단원으로 보면 학생 자치, 통일교육…… 그래도 당진은 인성교육이 조그맣게 들어 있어요. 다른 교육청은 그나마도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 교육의 방향이 그렇게 다르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폭력이라든가 학생들 도박 여러 가지가 사회문제 되고 또 과격해지고 잔혹해지고 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범죄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바탕이 본 위원은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하도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니까 여기서 같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한번 해 줘 보세요, 민주시민교육이 뭔가.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인성교육이 강조돼야 되는데 민주시민교육만 너무 부각되고 있지 않냐라는 걱정스러움, 우려스러움에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종합 계획 속에 들어 있는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왜 법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이거는 하나의 종합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민주시민교육을 비하하거나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도 중요한데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후세에게 강조해야 될 덕목이 뒤로, 이 보고서상으로는 그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인성교육은 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도청에 인성 관련 직제가 있어요?

도청 말씀입니까?

아니, 도교육청이요. 민주시민과에 인성 팀 이런 게 있어요? 시민교육만 있지 인성 관련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놨느냐, 여기에 보면 이래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이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이다 이거야, 비판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덕목이고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하고 튼튼한 인성을 갖춘 바탕 위에서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오는 대로 다 살펴보는데 여기 보면 정책 방향이 똑같아요.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의 방향이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엊그제 11월 5일 날 본 위원이 인성교육 확대하라고 발언한 거에서도 이게 똑같이 나오는데, 왜 종합 계획보다 인성교육이 밀리고 뒤로 가야 되고 도교육청의 기본 방향이라든가 5대 핵심 시책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도 인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시민교육만 나와요. 한번 떠들어 보세요. 여기도 4개 교육지원청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께서 내년 업무 계획 수립할 때부터는 인성교육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가야 되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계획서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그리고 어제도 여기에 보니까 태안교육청만 한 군데 있더라고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계획 속에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계획에. 다른 교육청은 없고 4개 교육청 중에 한 교육청만 이게 들어 있어요, 계획서로. 제가 그거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왜 인성교육 추진 계획은 잘 수립해서,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다 이렇게 교육 계획을 잘 수립했는데, 주요 업무 계획에서는 어째 그 흔적이 안 보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민주시민교육, 반드시 필요해요. 비판적인 사고력 갖춰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본적인 가치가 인성이 아니냐, 인성 교육. 그래서 앞으로 도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민주시민과보다 인성진흥과로 바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앞으로 튼튼하고 인성을 갖춘 청소년들이 잘 자라가지고 우리 충남을 더 잘살고 풍요롭게, 또 대한민국을 더 잘살고 풍요롭게 하는 큰 일꾼으로 길러내 주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에 있는 동안은 이거는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또 인정이 넘치고…… 우리 옛날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그 자리까지 가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젊은 청소년 학생들이 어려움 속으로 나락으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 본 위원이 감사 진행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아닙니다” 하고 의견 제시할 분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요. 없으면 동의하는 거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장애인 제품 관련해서 도교육 행정에서 앞장서서 구입해 달라고 하는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관내 제품을 도 교육행정에서 구입해 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료가 옳다고 본다면, 당진 8%, 예산 15%, 청양 30%, 태안 24%밖에 안 된다고 하면 거꾸로 당진 같은 경우는 92%를 관외 제품으로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진교육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당진 관내에는 신설 학교라든지 수영장 큰 공사가 많습니다. 관급 자재를 구입하는 데 당진에서 그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품도 있고 용역도 포함이 다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주신 말씀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관내 지역 경제 살리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하고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계약 사항이라든지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구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도서 구입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 구입을 행정실에서 편의상 또 지역 서점보다 약간 할인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바로 주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제품이 약간 할인율이 적다 하더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제품을 구입해 주십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또 매번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방한일 위원님께서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교육위원회 앞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방한일 위원님께서는 인성만큼은 반드시 교육의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내용이 아니라 진지하게 도 교육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면 도 교육정책이 바뀔 수 있는 용기 있는 발언도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TV만 켜면 중앙 정치인들이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참, TV 못 보겠다”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민주시민의 교육으로 받았으면 그런 모습이 덜하지 않을까요? 서로가 옳다고 난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이 잘돼서 플러스 민주시민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의원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한일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관내의 학생수영장, 사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참석한 교육지원청이 가장 학생수영장이 없는 지역들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이 수영을 접할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오늘 참석하신 교육지원청에는 학생수영장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저도 개인적으로 내보려고 합니다. 현재 당진은 준비 중에 있으시잖아요, 교육장님.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자체와 대응투자로 해서 8레인 또 유아 18ｍ 3레인 해서 11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면요, 내년 1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생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생존수영이라든지 수영교육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은 한서대 바다 생존수영도 했었고요, 민간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진행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영교육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래도 당진학생수영장이 관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제일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대회라든지 규격에 맞는 다른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규모를 크게 지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빨리 준공할 수 있었는데 장애인 인증 때문에, 7레인과 한 레인은 경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진 지역에서 ’26년에 도민체전도 개최되고 그래서 지역의 체육단체나 시청에서도 공인 3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8레인 공사를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공간도 넓고 시간도 조금 지연되기는 했지만 공식 규격을 어느 정도 갖춘 수영장이기 때문에 학생 수영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진행되는 －교육장님 말씀하신－ 큰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당진교육지원청에서도 공간을 많이 열고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이랑 청양은 현재 학생수영장이 없는데 어떻게 수영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학생수영장이 없습니다만, 엘리트 선수 체육에서는 인근에 있는 서산학생수영장을 이용해서 큰 문제가 없고…….

서산까지의 접근성은 괜찮은가요? 아무래도 관외다 보니까…….

50ｍ 레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실기, 실전을 앞두고 하는 훈련을 할 때 서산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

특별 훈련에 한해서만.

예, 특별훈련을 하고, 저희 관내에도 세 곳 정도의 －지자체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또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남면에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이 있어서 －학생수영장은 없지만－ 수영선수라든지 생존수영 등에서는 큰 문제가, 차질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청양교육장님, 청양은 현재 어떻게 운영됩니까?

청양교육장입니다. 저희도 태안과 거의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자체 학생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내의 수영장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생존수영도 3개 학교 정도에서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진 포함해서 현재까지 학생수영장이 없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든 생존수영을 포함해서 수영교육을 잘 진행하신 거로 제가 자료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 이후에 학생들의 생존수영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생존수영 교육 시수를 권고 사항으로 10시수 권고하고 있는 거 교육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결국 생존수영은 사고를 입었을 때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4개 교육청이 학생 수영과 관련된 생존수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산교육장님, 제가 하나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 시수가 10시수를 훨씬 초과하더라고요. 한 18시수에서 15시수를 작년 그리고 올해 이수를 했던데, 이게 혹시 수영 특화 학교 이런 걸까요?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특화 학교는 아니고요, 교장 선생님 의지로, 10시간 이상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학생 의견 수렴하셔서…….

예, 학부모 동의도 받고 해서 한 사안입니다.

대부분 중학년·고학년 이상이던데, 이게 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수영교육을 더 늘린 케이스라고…….

더 확대를 하는 거죠.

전체 관내 대부분 제출한 학교를 봤을 때 많은 수업시수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시설물 안전 점검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지난달에 충북 청주에서 학교 현관이 무너지면서 경비원분이 거기에 깔려서 숨진 사망사고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현재 각 교육청별로 안전 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드렸었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매달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4일마다 각 학교에서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시설물을 점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보실 때 현재 안전 점검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태안교육장님부터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청주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정해진 안전진단과 관련된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을 잘 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운영해서 각 시설물과 실별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안전 점검의 날 체크리스트에는 각 실별 또 시설 업무 담당자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소방·전기·승강기 등은 유지보수 업체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안전 점검 관련해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교육장님.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모든 44개 학교와 저희 예산교육지원청에서 각 실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월 4일 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데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고…….

특이 사항은 없습니까?

다만 소방이라든가 전기·승강기 등의 특수 분야는 전문 용역 계약을 통해서 업체에서 전문가가 방문해서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양교육장님.

저희도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안전 점검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있고요, 큰 문제는 없으나 점검의 날 시정할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 계획 수립을 안 했다든지 운영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든지 비교적 단순한 건데 그런 것들은 시정토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진교육장님.

저희도 방금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다 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급식시설 가스 점검 같은 경우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월 1일 점검을 하고, 1년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하고요…….

별도 점검자를 둔다는 거죠, 급식실은?

예, 담당자를 두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여름철, 겨울철 해빙기에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는 거, 다른 교육청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시설 안전 점검을 매달 진행하는 게 잘되고 있다고 교육장님들 파악하고 계신데, 교육장님들은 개별 학교 상황은 모르실 수도 있고 행정과장님들이 그렇다고 해 주시니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별로 1년 치 시설물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지금 4개 교육장님들 다 잘됐다고 했는데, 어디 학교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선 지역은 당진입니다, 당진교육장님. 모 초등학교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시설물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가 1월에도 누락됐고요, 2월에도 누락됐고요, 4월에도 누락됐고 5월에도 누락됐고, 벌써 절반 이상을 매달 누락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교가 아니고요, 현재 제가 파악한 리스트에 따르면 당진에서만 초중고 57개교 중에 15개교가 10개월 중에 3분의 1 이상을 누락한 거로 파악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을까요? 교육장님이 설명 어려우시면 행정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행정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증인석에서) 당진교육청 행정과장 이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특별히 담당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락된 학교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최근 자료. 33개교 중에 누락이 발생한 학교가 현재 6개교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지만 매달 진행되는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 내부 결재도 안 하고 총괄표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학교가 33개 중에 6개교가 됩니다. 교육장님들은 대부분 매달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체크리스트를 허례허식으로 하고 있는 현황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행정과장님들이 이거를 보고받으시나요, 매달?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나요? 각 행정과장님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양 행정과장님, 천천히 답변하시죠.

(증인석에서) 청양 행정과장 신경숙입니다. 저희가 매월 학교로부터 보고는 받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매월 1 내지 2개교를 선정해가지고 학교를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지적된 거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시정하도록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한 달에 1, 2개교를 꼽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증인석에서) 예.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매번 확인하지는 않는다, 안전 점검의 날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매달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 행정과장님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인석에서) 예산교육청 행정과장 이풍원입니다. 저희도 청양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매월 4일 날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증인석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태안 행정과장님.

(증인석에서) 태안 행정과장 홍정아입니다. 저희도 당진이나 예산·청양과 비슷한데요, 저희는 매월 ‘학교 안전점검의 날’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 나가고 있을 때 함께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달 1개교 나가시는 겁니까? 그것도 무작위로 나가시나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학교를 믿고 맡기고 매달 안전 점검을 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장님들 서두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사건·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래서 매달 관행적으로 하니까 이번 달은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체크리스트조차 내부에 안 남겨두신 학교가 많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교육장님들 그리고 행정과장님들이 매달 보고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하시든 이게 랜덤으로 매달 1개교 가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만약에 33개교라고 하면 매달 1개교를 돌아도 3년이 걸리고 3년 동안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안전 점검의 날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체크리스트 확인 강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시설물 안전 점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교육장님들 처음 답변에는 점검을 잘 하고 있고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지윤 위원님께서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구멍이 많다,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류재환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교육부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이쪽에서 내려오는 일선 학교의 시설물 안전 점검 관리는 매월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랜덤으로 해서 특정 학교 한두 군데를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점검을 하라라고 하는 특별한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청에서 학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제 질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를 어떻게 지도하고 점검해야 되는가, 그런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의 시설물 안전 점검 관리는 이렇게 해 주십오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 매뉴얼은 제가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양식은 있는데,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랜덤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매월 체크를 해서 일선 학교가 교육지원청한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추후에 확인을 해 주시고 매뉴얼대로 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행정실장님이라든지 학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무거운 책임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체크리스트를 잘 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추후에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면－ 매뉴얼대로 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래서 교육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교육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지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손 많이 드셨는데 이용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용국 위원님께 질의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항상 기본에 관련된 금연·흡연·도박·음주 이런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금연 교육을 하고 있는데,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상에서 보면 기본형과 심화형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전달을 받으셔가지고 이용국 위원이 질문할 거를 아마 예상하셨을 텐데,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의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부터.

기본형과 심화형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본형은 학교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 실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기본형으로 정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심화형은 지역 상황 및 학교 특성 분석을 토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형에 학교 특별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것을 심화형이라고 정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세 분 다? 혹시 뒤의 직원분들 중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보고 검색도 해 보고 의견도 물어보고 했더니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본형과 심화형은. 과연 이게 옳은 건지 판단은 정확하게 못 내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습니다. 뭐냐면 기본형은 흡연 예방이고요, 그리고 대상은 초등학생·중학생, 그리고 흡연 예방의 내용 프로그램은 강의 혹은 간단한 퀴즈, 토론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이 삽입되어 있고. 자, 그러면 심화형은 뭐냐. 심화형은 금연입니다, 금연. 지금 무슨 얘기냐면 흡연 예방뿐만 아니라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 안에 보면 대상자에 맞게 금연 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는 주로 고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고, 심리적 혹은 사회적 그룹으로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본형과 심화형이라고 제가 어제 감히 정의를 내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동신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본적인 기본형과 심화형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리가 분명히 있고 학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에 맞게끔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그동안 계속 꾸준히 하던 것만 하고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동의하면 개선을 해야 될 거고 동의가 안 된다면 내년에 또 하시면 됩니다, 저는 또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진에 보면 탑동초등학교가 심화형으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탑동초등학교가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1300명이 넘습니다.

1300명이 넘어서 예산은 적정하게 된 것 같고, 단순하게 심화형, 금연을 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흡연 예방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심화형이냐 기본형이냐, 여기에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방금 위원님께서 기본형과 심화형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셨잖아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방 교육은 아무리 지나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초등학교 두 군데 서정초등학교·탑동초등학교, 중학교 한 군데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여기 학교는 기본형을 해도 무방하다, 심화형까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예방 교육이니까 예방 교육은 아무리 지나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어제도 교육청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예산으로 학교에 규정대로 주려다 보니 예산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집중할 때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조건 학교에서 ‘우리 심화형으로 할게요, 이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초등학교 흡연율 조사 안 하잖아요.

4학년부터 합니다.

해요? 어디는 안 한다고 하시던데.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고등학생들은 조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내부적이든 뭐든.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사회 나가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해 줘야 되는게 옳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지시대로 금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독특한 건 뭐냐면, 예산에 보면 예산고등학교요.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상 내용에 ‘쓰리아웃 캠페인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내용 아세요?

대략 짐작은 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대략 짐작하는 거……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아시는 거 있으시면.

기숙사 학생들일 겁니다, 아마. 기숙사 학생들이 적발되는 것 세 번 하면 기숙사에서 퇴소한다든가 이런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적절한 교육이죠. 이게 심화형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고등학생. 고등학생 흡연율, 기숙사 흡연율은 조사하셨을 테고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하셨을 테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적발이 자주 되거나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기숙사에서 퇴사하게 되는 거죠?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조건 올바른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강의뿐만 아니라. 그리고 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만리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을 할 때…… 유일한 것 같아요. 법무부하고 연계해서 마약 예방 강연도 합니다. 그거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특정 학교를 거론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만리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가 특히 좀 필요로 하는 학교여서 학교장의 의지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철저히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의 적정한 판단도 있고 교육청과 의논하고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나눠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더불어서 마약 강의도 하셨을 테고 음주 관련도 하셨을 텐데 요즘 아이들한테 가장 핫한 위험 요소는 도박입니다, 도박. 도박에 관련된 예산은 없을뿐더러 도박에 대한 어떤…… 캠페인은 나름 하시겠죠, 학교에서? 그런데 예산이 수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아이들한테 많이 노출을 해야 된다,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태안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관련해서 1건이 있었던 걸로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한 거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십시오.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학생 인권 침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그것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선의의 목적에서 수행평가의 탐구 보고서를 잘된 것과 못 된 것을 구별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학생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가 아이들에게 노출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의 실명이 표기가 돼서 불미스럽게 －본의 아니게－ 학생 인권 침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우선 부모가 교사에게 사과를 요구해서 교사가 전체 학생들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 학생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듯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자퇴를 했습니다. 학생이 자퇴를 했는데, 제 추측은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된 것이지 그 학생이 사실은 다른 학교에서 두 번 정도 중도 탈락을 하고 원래 3학년이 돼야 될 학생인데 1학년으로 입학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그 학생은 진로를 그냥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진학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지금 태안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거를 포함해서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어떤 학생이 요즘 인기라고 해가지고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언론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자, 그런 상황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아시는 분 좀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죠? 요즘 애들, 심지어 중학교 1학년만 돼도요, 카카오톡을 안 써요, 요새는. 애들이 인스타 DM으로 다 대화하거든요. 이처럼 유행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흡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자기 유명해지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전염병 같아요, 마치. 그런데 이런 거는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본청 가서 얘기를 할 거지만, 교장 선생님들이 오랜 경험과 노련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각 교육청에서 어렵더라도 방안을 만들고 계속 논의를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한두 사람의, 한두 학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다 압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학업에 열중을 못 하거나 내가 그 학생들 때문에 학교를 오기 싫어한다거나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셔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학생 흡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형과 심화형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진 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제는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일선의 학교의 선생님들이 기본형과 심화형을 이해 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송하종 교육장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흡연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문지가 나왔을 때 흡연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예방 교육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용국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학교에서 예산의 목적대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바탕으로 딱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 ’22년도에 용역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학생 복합문화시설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연구. 이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나요?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용역을 줬던 사업은 학생수영장 건립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금액은 약 27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고요, 용역 결과는 수영장 건립이 적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영장 건립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일단 부지 선정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고, 또 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돼서 또 그 재원 마련도 마땅치가 않고, 당시에는 수영장 건립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높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또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이 막 준공이 됐고, 또 학생들의 이용이 가능하게 돼서 1년이 지남에 따라서 수영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 부지 마련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직 수영장을 건립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인데 복합문화시설이라 한 거예요?

그거는 일반인들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부대시설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용역을 진행할 때는 수영장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운동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복합이라는 말 때문에, 수영장이 주인데 그 이외로 체육시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 더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이 어제도 얘기한 건데, 교육장님도 ’24년 9월 1일, 교육과장님도 ’24년 9월 1일, 행정과장님도 ’24년 7월 1일, 업무 모르시잖아요, 사실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지금 당장 태안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현실에서 수영장 건립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군에서 체육 관계되시는 분들도 수영장 건립이 크게 필요치 않다라고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때 연구는…….

그때는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준공이 안 됐던 상태고, 그때는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인데요? 그러면 잠깐 2년 사이에 태안군에 뭐가 생겼어요?

예, 최근에 태안가족공감센터라고 하는 큰 시설이 생겼고요, 그 사이에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이거 할 때도 그게 생기고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 진행 중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 올해, 최근에 준공됐기 때문에 ’22년에는 아마 구상이나 설계 단계에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데 1, 2년 걸리는 게 아닌데, 예산 잡고서 설계하는 데 그것만 해도 한 몇 년은 걸릴 텐데, ’22년도 이 당시에도 말씀하신 태안군에 있는 시설이 준비 단계에서 뭐가 나와 있었을 텐데 －구상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취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을 용역을 큰돈 들여서 용역을 주고 결과가 수영장 건립이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신데, 지금 말씀처럼 군에서 운영하는 가족공감센터라고 하는 수영장 건립이 됐고, 추후에 해양치유센터 또 만리포니아 이런 시설들이 건설 예정이기 때문에 수영장 건립은 지금으로서는 큰 필요성이 대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용역이 과연 필요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저도 남습니다.

그렇죠? ’20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해서 ’22년도에 용역을 수행했고 27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연구 기간이 2개월로 굉장히 짧은데, 그리고 태안에 지금 시설이 있다면 그 당시에 분명히 설계 단계였거나 착공이 들어갔거나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했고, 결과는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까지 나와 있는 것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본청 가서도 질의하겠지만, 행정국장님도 오셨지만, 올해 7월 23일 날 행정국장님이 발표하신 거거든요. 2027년까지 모든 시군에 1개 이상의 학교 복합 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올해 계룡과 부여 2개 시군에 3개 사업을 선정했다. 그래서 계룡 엄사초등학교 학교 복합 시설, 부여도서관 지식나루터, 부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국장님 오셨는데 가만히 계시다 가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학교 복합 시설이라는 사업은 현 정부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15개 시군에 하나씩은 하겠다, 1개 이상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연구 보고서는 이 계획하고는 다르게 아마 그 당시에 태안 지역에서 수영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이런 것 때문에 도교육청의 사업은 반영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용역이 필요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그 당시에 태안교육청에서 판단해서 발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태안교육장님을 모시고 물어봐야겠네요? 태안군에 지금 그 시설이 오픈을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착공을 했거나 설계 단계였거나 뭔가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태안교육장님은 왜 이 용역을 진행했고……. 제가 용역을 쭉 훑어보니까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엄청 많은 용역을 맡아서 했어요, 국장님. 그리고 수의계약이에요, 전부 다. 대부분의 용역이 수의계약이에요, 다 유찰되어가지고. 물론 본청 가서 할 얘기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용역 문제 있는 게 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개거든요. 지금 교육장님한테 질타를 드리거나 따지고자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용역을 진행해서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사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를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필요는 없고 태안군에 이미 시설이 들어왔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진행을 해서 남은 3년 동안 지역 여건 고려해서 추진하면 모든 시군에 1개 이상의 학교 복합 시설을 설치하겠다,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전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또 태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태안도 여건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을 해요, 아니면 어떤 거, 다른…….

(집행부석에서) 수영장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 신청하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용역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거는 본청 질의할 때도 해야겠지만,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국장님이 오늘 오셨으니까, 이게 용역을 발주한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에 쁠러스가 되는 게 있습니까? 너무 발음이 그랬나? 플러스되는 게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지 용역 발주 건수에 따라서 평가에 반영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용역 발주할 때 본청 자체 내에서 따로 심사는 안 해요?

(집행부석에서) 교육청 정책기획과 소관인데요, 용역 발주할 때 심사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심사가 안 된 거네요, 이게?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본청 정책기획과에서 용역 사업을 관할하는 그 사업이…… 그게 최근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사업 이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사업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 차원에서 지원청에서 이런 거 용역 진행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서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용역 같은 것도 심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보니까 무분별하게 용역을 진행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태안은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복합 시설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교육장님?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복합 시설 중에서 수영장은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당시에 저희가 기획을 할 때 －구상을 할 때는－ 군과 대응투자 사업으로 생각했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부지를 마련하는 단계에서 군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대응투자라면 당시에……. 이게 이번에 오픈했으면 2년 전 태안군에서 하는 시설도 착공이든 설계든 무슨 단계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협의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교육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교육장님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건 무리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단계부터 세심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김응규 위원님 한 분 남았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부분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제 추가 질문까지 허락해 주신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 그리고 행정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메모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다섯 번째 질문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겁니다.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자료 제출은 1153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제는, 혁신학교 예산 세부 지출 내역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이에요. 정책기획과 김태옥 장학사님, 정완섭 장학사님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혁신학교는 201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진보 교육감님들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통해서 학교 운영 체제의 혁신, 그리고 학교 교육력 강화의 혁신,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혁신을 주목표로 한 핵심 정책으로 2015년부터 쭉 시작해서 혁신학교, 미래혁신학교, 혁신동행학교로 쭉 돼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혁신학교의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의 예산 집행액을 보니까요, 2021년 ’22년 ’23년도 대체적으로…… ’21년도에는 34억, ’22년도에는 38억, ’23년도에는 39억, 총 3년 동안에 약 113억여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하종 당진교육장님께는 학교 운영 체제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일방적인 톱다운 방식의 업무 전달 회의에서 교직원 상호 존중 토의·토론식 회의로 바뀜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업무 최적화를 통해서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단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지역 마을과 공유하는 학교 자치가 실현됐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학교 관리자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안 하시고 전출을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교장 공모제로 이 자리를 채운다. 교장 공모제는 핵심이 선생님들의 승진 후보 서열에 있는 것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진을 해야지 될 선생님들이 하지 않고 거기에 들지 않은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도 교육의 서열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과 관리자 사이의 갈등이 있고, 관리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않고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거기에 관리자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그러니까요, 교장 선생님들이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고 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가, 학교가 계속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그 자리를 교장 공모제로 채우고, 그렇게 되면 서열 자체가……. 교장 공모제는 최고 관리자의 의지에 의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 아닌가요? 저도 학교 현장에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데 이미 자리가 결정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그동안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런데 혁신학교에서는 관리자도 의견을 전혀 내지 않는 게 아니라 N분의 1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의견 개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옛날처럼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볼 때는 관리자의 역할이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러면 그 정도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교 교육력 강화가 어떻게 혁신이 되었는지 류재환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혁신학교가 기존의 학교 문화 운영 방식을 떠나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혁신학교인데,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죠?

예, 교육력이…….

교육력 강화 말씀하신 거죠?

예, 혁신학교를 통해서 교육력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학부형님들이 교육력 자체를 신뢰하지 못해서 학원으로 전부 다 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나요?

교육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특수성 때문에 혁신학교 운영을 해서 학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로 인해서 과연 학력이 향상됐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학교의 정성적인, 서술형적인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관내에서 수합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혁신학교는 기존의 교사 중심의 수업보다 토의·토론 수업이라든지 학생 체험형 중심 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학력이 향상되는 것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추구해야 될 교육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에 저는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부형님들의 생각이 지식 위주로 전부 다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 학교의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고 학교에 맡기지 않고 학원을 가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보내니까 그 부분 자체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국가의 저출산 문제, 그런 것들도 다 맥락이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교육비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혁신학교의 학부형님들이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는 초등학교 5교와 중학교 한 곳이 혁신학교를 운영 중인데,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지나치게 학력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 본인에게 있어서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향상 정도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는 초등학교가 중심이 돼서 거의 다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혁신학교 운영이 도움이 될 텐데, 문제는 혁신학교를 잘못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취지대로 바르게 적용이 되지 않아서 다수의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원청 차원에서도 컨설팅 장학 시에 혁신학교 운영이 잘 되는지 살펴보고 바른 방향으로 혁신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의 핵심은 선생님들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님들이 선생님들을 정말로 믿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자기의 책무성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원 안 보내고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면－ 학교에 더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 혁신학교 중에서도요, 그런 쪽에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박동신 예산교육장님이 말씀을…….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 부분에서는 첫째,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실정이라든가 학생 상황에 맞는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운영되었고, 둘째로는 배움 중심 수업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교사 기법의 관찰 중심 연구 수업에서 학생들 관찰을 통한 성장 중심의 수업 연구로 변화가 되었다, 그다음에 셋째, 과정 중심 평가가 운영된다. 획일화되었던 중간·기말 지필고사 중심이 아닌 다양한 과정 중심 평가 운영으로 학생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 핵심은 평가 방법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객관식 사지선다형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 그런 쪽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향상되어야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요, 진기성 청양교육장님께서는 혁신학교 운영의 개선 방향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는 측면이 있고 학생들의 역량 중심의 활동, 자치활동 강화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반면에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고 결집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는 애로가 조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원들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 자리를 몇 년 주기로 옮기기 때문에 혁신교육에 뜻이 있는 교사들 아니면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핵심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교사들의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결함이…… 결함이라기보다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잘 통합돼서요, 앞으로 혁신학교가 잘 진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충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각 시도가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2015년부터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그다음에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충청투데이에 2024년도 10월 17일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김지현 기자가 여기에 기사를 쓴 건데 ‘충남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 학급 늘려야’ 이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4월 기준 1만 3430명이 다문화 학생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6.6%가 증가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결론은 지금 충남의 다문화 학생 중에 약 5.2%만 한국어 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에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시는 교육장님들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는데 어떤 답변을 해 주시냐면 한국어 학교의 일주일 운영 시간 수,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태안교육청은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다?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저희는 합도초등학교에 한국어 학급이 한 학급 있습니다. 주당 20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당 20시간이요? 그런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상당한 궤도에 오를 수가 있는데, 특히 외국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과정을 수업 시간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습득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하고 수업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들의 5.2%만 한국어 학급의 수업을 받고 있다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폭적으로 예산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투자가 돼서 다문화 학생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고 일주일에 20시간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일 중요한 게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국어가 돼야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중언어 강사를 17명 7개국을 뽑아서 다문화 학생 주당 23시간씩 추가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당진시와 내년에는 수업 시간을 더 늘리고 애들을 지역별로 국가별로 모아서 한국어 수업을 더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정 질문,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이제 학교로만 맡겨서는 안 된다, 지자체도 나서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충남의 외국어교육원 그리고 아산의 세계시민교육센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현장 방문도 다녀왔고요, 다문화 교육 때문에요, 그리고 이후에 안산의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센터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청도 합쳐서 학교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 지자체…… 그래서 이번에 김태흠 도지사님께 그것을 제가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 교육은 질문을 마치고 그다음에는 교사 학습 공동체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가 －1192쪽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산 제출을 요청했고요,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은 1192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질문을 드릴 것은 첫 번째는 학습 공동체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박동신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공동체 예산 사용 내역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떻게 예산이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류재환 태안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습 공동체 연구는 주로 어떤 주제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기성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송하종 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학습 공동체의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학습 공동체를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신 교육장님께 학습 공동체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가 학교 안 학습 공동체는 주로 수업 나눔과 협력적 문제 해결, 토론·협의 문화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타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공통 주제라든가 공동 수업 또 수업 나눔, 교육과정 등을 연구할 수 있는 학교 밖 연구 활동 자리를 마련해서 수업과 생활지도 관련 전 학군 운영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전 학군의 경우는 그 운영 사례를 교사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타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가 서로 협력적으로 주제 토론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수업과 관련된 또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진기성 교육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제에 대해서…….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학습 공동체의 주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초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도입한 이후에 학습 공동체를 취미활동이랄까 동호회 수준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성이 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수업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청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것을 도교육청에 다시 제출하면 도교육청에서도 취지에 타당한지를 보고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인지를 보고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에서도 그런 내용·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현장에 갔을 때 장학지도랄까 그것을 항상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는 그동안에 썼던 정산서랄까 등등을 잘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송하종 교육장님, 생각하고 계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방금 청양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체험 위주로 운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어서 요즘에는 학습의 도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선 방안으로서는 관리자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관리자의 관심과 시간 확보, 공간 마련 이런 여건 조성을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2016년도부터 해마다 몇 차례 학습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 되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1년에 한 몇 차례 －수차례－ 모이고 나중에 정산하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쪽으로, 그리고 선생님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학부모회입니다. 학교 학부모회인데 임원 수 저기를 했고 1236쪽에……. 임원 수를 조사했는데요, 초등특수교육과 학부모 지원 전문가 공미선 선생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충남의 초중고, 특수까지 합쳐서 총 731개교 중에서요, 학부모회 수가 729개, 2개 학교만 제외하고 학부모회가 다 조직이 됐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당선되셨을 때 학부모회가 전부 다 해체됐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회가 2021년도에 다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조례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제가 네 가지를 주제로 써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회 구성의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학부모회가 학교의 어떤 교육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세 번째, 학교 교육활동에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있으면요, 네 번째, 학부모회의 예산 반영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학부모회에 부여된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항목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회 구성의 목적입니다.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의 목적은 과거에는 학부모회 그런 조직들이 학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학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대개 학부모들이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셔서 불신도 쌓이고 불만도 쌓이게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임원 중심으로 －회원 중심으로－ 학교를 자주 오시다 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를 하시고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정 내용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역량이 함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회를 통해서 캠페인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면 학생 성장에 또 교육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회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니까요, 부칙에 “2020년 2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총회의 최초 소집에 관한 경과 조치)”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능을 보니까요,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 제시, 2.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3.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4.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5. 그 밖에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 첫 번째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 제시” 이 항목을 보면서 학부모회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지, 이게 어느 의원님이 발의하셨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제정을, 혹시 이용국 위원님,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검색하다 보니 이런 조항이 있어서 학부모……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로 그치고요, 지금 조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학부모회가 학교의 어떤 교육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차례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말씀하셨고요,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복지와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회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도 제시해 주고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안전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의견을 학교에 적극 전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육정책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입니다.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또 학부모 시각에서 학교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다양한 학교 행사나 활동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나 학부모회에 참여를 하시나요?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의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지.

학교마다 상이합니다만, 아무래도 초등학교 쪽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중고등학교 쪽으로 갈수록 관심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주 극소수의 학부형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거의 주도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학교 교육활동에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부모회가 학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장 진기성입니다. 순서상 제가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글쎄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없지는 않죠. 지금도 더러 있는데 그것은 학부모회 차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라기보다는 학부모 개개인의 판단이랄까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학부모회도 내부의 연간 계획이랄까 나름대로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율된 의견이랄까요, 종합된 의견이랄까 그런 것들이 학교에 제출이 되는 편이어서 우리 청양에서는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천안 지역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이동하시고, 그런 사례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산인데요, 옛날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부모님들 학부모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자모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모두가 다, 모든 학교, 아까 말씀드린 700개 학교죠. 거기에 전부 다 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선정이 된 학부모회가 예산을 받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교에 예산을 배부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사업을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교 규모에 따라 100∼15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로 학교 교육활동, 애들 안전, 애들을 위해서 교통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학습 공동체에 대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나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다양한 질문을 －총 8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교육장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응규 위원님께서 60초를 쓰시겠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도 차근차근 몇 가지만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몇 분 같이 각종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진출해서부터 강조했던 사항인데, 아까도 언뜻 세종에서 강사인가 외부 인사를 쓴다는 얘기를 뭐 때문에 들었나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각종 위원회 구성하는 데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관내 인사를 위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도교육 본청도 그렇고 각 지원청도 외부 인사들이 일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진출해가지고 강사라든가 구성하는 걸 보면 변호사가 충남에 여러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광주서 모셔 오고 서울서 모셔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충남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뭐예요? 회계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개선이 잘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 인사를 우리들이 스스로 모셔서 충남도 교육 발전에, 또 충청남도 도정 발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계속 앵무새마냥 되풀이해야 되느냐. 이 시간 지나면 소용없더라고요. 앞으로 교육장님들, 이거 실천하실 수 있죠? (○증인석에서 예.) 다음은 14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번 학교폭력 실태 해가지고 여기 자료 보니까 당진이 금년에 위원은 일곱 분으로 했고, 그다음에 유형별로 보면 일곱 분 중에 퇴직 공무원도 있고 청소년 관련……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다 관내 분들이시죠?

예, 다 관내 분입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외부 인사 확인까지는 못 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심의 건수하고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 건수, 그다음에 피해학생 보호 조치 건수, 그다음에 작년도 지원청별 담당 인원 및 심의위원회 소요 예산, 1건당 평균 시간하고 최장·최단 시간을 포함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이거는 공개하기가…… 학교폭력 현황 관련 자료는 학교폭력 실태 결과에 한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하기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폭력 사태……. 아까 본 위원이 인성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다 연계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학교폭력은. 여기 계신 교육 가족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학교 과정 거쳐왔습니다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학교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하고 함께 교권 침해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활동 관련해서 업무 계획이나 매뉴얼 파일을 이렇게 해서 별도로 받았는데, 요새 침해 조치 결과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188건, 그다음에 작년에는 247건, 그다음에 2024년 금년에는 8월까지 124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상해·폭행도 많고 협박도 많고 모욕·명예훼손도 7건이나 있고, 손괴도 있고 성폭력 범죄도 있고, 또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관계, 공무 및 업무 방해 관계,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이런 경우는 22건이나 돼요. 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3건, 생활지도 불응 등 기타 행위에 대해서 55건, 이렇게 해서 침해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밑의 지역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니까 당진의 경우는 학생이 8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성이 6건 있었고요, 예산이 7건, 그다음에 태안이 학생 4건 해가지고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자체 예방 활동 내지는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사항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시죠?

예,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특히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면 이런 교권 침해 현상도 현저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 학생들의 바른 생활 지도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권 침해 또 학생 간 인권 침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보니까 심리 상담 및 조언이 43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25건, 그다음에 교사 희망으로 미조치한 건이 44건, 공무상 병가가 12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선생님들은…… 대개 교직 경력이 짧은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래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슬기롭게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텐데, 아까 오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장님을 비롯한 선배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잘 소통, 요새는 교육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서로 소통하고 상담을 통해서 교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학 버스 관련해서인데요,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여기 공주에 있는 외국어교육원, 연수원에 학생들이 가는 데 학교 버스가 있으니까 운행해 달라고, 자기는 맞벌이라 공주까지 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먼저 엊그제 지원청에도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생각까지는 못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원에 들어가는 학생들 시간대를 조정해서 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을 피해가지고 공주까지 학생들을 버스에다가 실어서 교육에 참가시키도록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요새는 시대가 자꾸 편해지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요새 출산율이 상당히 낮은데, 맞벌이하는 가정은 가고 싶어도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까지도 세심하게 보살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도내 운동부 관련해서 민원 발생 내역을 보니까 금년에 11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현황 해가지고 나왔는데, 당진에서는 탑동초 유도부가 국민 불편 신고 해서 ‘운동부 코치 관련 민원 해서 직무 정지 및 대체 운동부 지도자 채용 및 경찰 조사 후 조치 예정 안내’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발생했던 사항인데.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지금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훈련을 하던 중 코치의 폭행이 있어서 경찰 조사 중이고요.

학생을 때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 중이고요, 그 코치는 현재 직위 정지 중입니다.

또 여기 홍성케이팝고 야구 관련해서 ‘야구부 감독 해임 요청 등’ 했는데, 그 밑에 홍남초 수영 해서 학생 수영부 선수들의 훈련 장소 관련해서 ‘학생수영장 휴장에 따른 유관 기관 협력 및 인근 지역 학생수영장 협조 요청 답변 완료’ 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증인석에서 홍성의…….) 아, 예산 금오초 배구부 이전 관련해가지고 ‘학생 운동부 이전 창단 관련 절차 안내’ 했는데, 이 사항은…….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오가초에서 이렇게…….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전 관련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올 2월 달에 창단식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 용역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일본 교토국제고가 일본 명문 야구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상당히 기뻤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교에 운동부가 설치된 비율을 보니까 일본하고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운동부나 이런 운동이 생활, 보통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숙소니 차량이니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렵게 접근하는데, 일본 학교 체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더 확대 보급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단합이라든가 동료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체육인들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관심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학생 도박·흡연·마약물 예방 교육 현황하고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좋은 감사가 있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교육은 상당히 많이 실시를 했어요. 학생 도박·흡연·마약물 예방 교육 현황 보니까 금년도에 흡연이나 약물 오남용 마약류 포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추진 중으로 연도 말에 집계를 한다고 하는데, 학교 일선에서는 이게 왕왕 일어나지요, 우리 관내에서, 교육장님들? 교육청별로 관내에서 일어났던 사례 좀 있어요? 여기는 교육지원청별로 안 나와가지고요. 관내에서 없었어요?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도박은 학생들의 설문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워낙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서 학교에서 정확히 집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 이런 거는…….

약물 오남용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응답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교육을 열심히 강화하고 있고 정확한, 그로 인한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방 교육 관련해서는 진행률이 82% 정도 되고 있는데 대개 고학년 위주로 하는 거죠? 고학년, 4∼6학년.

이것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예.

11월 말까지 100%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관내에서, 우리 충남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관련인데요, 금년 9월 1일까지 보니까 우리 충남 1153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 교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특수학교 10개교와 특수학급 설치교 568개교, 그다음에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129개교, 총 707교에 특수교육 대상자 6003명이 현재 우리 충남에 재학하고 있고, 금년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총 546명 중에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영유아는 43명, 특수학급 446명,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재학 중인 영유아는 57명으로 10.4%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청 한 분만 대표로 답변해 주시죠.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 학교의 특수학생 수가 1명이든지 또는 특수교실을 설치할 여유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각 지원청별로 특수교육센터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순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별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57명에 대해서도 혜택을 다 골고루 공유한다는 그런 답변이죠?

예, 특수 선생님들이 다 순회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언어치료라든가 물리치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은 우리 센터에 그런 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청으로 내방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일선에서 당사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대한 학교 현장을 모니터링해서 소외되는, 빠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답변 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종 당진교육장님, 진기성 청양교육장님, 박동신 예산교육장님, 류재환 태안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장을 준비해 주신 태안교육지원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