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기본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본조례에 의장단 선출 건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해서 선출이 끝났는데 상임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도 의장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사무국에서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통보가 없이 그냥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몇 분은 지금 징계 중에 있어요. 물론 재심은 신청해 놨지만 이게 사전에 그러한 사항들이 통보가 되고 사무국에서 정리를 했으면 이러한 사항이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고 그걸로 인해서 또한 행정심판도 청구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과정에 위반이 없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한 말씀을 반드시 또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 의회를 대표하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미리 세심한 부분까지 다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 관련 조례라든지 규칙을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금년 한 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0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에도 올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의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병 의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기병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나와주세요. SNS 관련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제안드렸던 방식으로 우리 의원님들 짧은 숏츠 발언 느낌으로, 짧은 발언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영상 제작을 하면 아마 더 유의미하고 재밌는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있었던 내용처럼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보팀장 진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의원님들이 여기 회의장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한 발언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발언 그런 부분들이 저희 홍보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인스타그램의 감소치는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이벤트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의정활동 홍보할 수 있는 기획 영상 중심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서 나타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도 좀 더 보강하고 또 속도를 내서 더 많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진짜 의정활동의 꽃인 이 활동들을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팔로워 감소라는 평가 결과를 적시를 할 정도의 판단을 한 근거가 채널별 운영 실적표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 게재를 인스타를 통해서 했다면, 24건을 했다며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조회수가 페이스북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좋아요’도 훨씬 많습니다. 이 릴스의 경우는 조회 수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위에 SNS 채널별 운영 실적에서에서나 여러 가지로나 팔로워만 보는 게 아니고 조회 수 기준으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게시물에 따라서 이 게시한 영상이나 콘텐츠가 일반 팔로워가 아닌, 다른 구독자가 아닌 비구독자들한테도 얼마나 퍼지는지에 대한 것도 항상 평가를 하는 데 중요한 근거 기준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의정팀장님, 예전에 제가 주차장에서. 그때는 팀장님이 아니셨는데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도 그렇게 피고 있지 않나요?

청사가 말씀하신 대로 금연 구역이 맞고요. 만약에 담배를 피고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금연 스티커도 붙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물 내에 있는 주차 구역 앞에서 담배를 피는 일이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만 가면 담배 냄새가 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더 앞으로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비흡연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주차장은 금연 구역입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으로 이러저러한 권고사항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권고사항들의 목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는 올해 기준으로

아니요. 3년, 최근 3년으로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외 출장을 전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점도 있고 저희가 과분하게도 준비 많이 했던 점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향후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어떤 기관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직원들 건강도 체킹이 돼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직원에 대해서. 같이 방을 쓰면서도 밤새 잠 못 이루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사전에 같이 동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도 정말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각별하게 좀 다음에 신경 쓰셔 가지고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 젊었으니까 그나마 건강하게 버텼지 그런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정문 오른쪽에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새롭게 잘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거죠?

그거는 다목적 공간으로 주시는 의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임시 족구장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얀색 테이프라든지 이동식 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장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휴게 공간까지도 가능하게 다목적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거니까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처음에 해놓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보니까 무슨 자국이 생겼던데 그건 어떤 자국이었나요?

처음에 그 코트 시공을 하고 마르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안 그래도 일요일에 그게 시공이 끝나고 저녁때 제가 한번 와봤었는데 빌라에 사는 주민분이 그거 모르고 들어갔다가 찍혀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업체 통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금방 보수도 가능한 부분이라

그렇습니까?

별도로 그 민원인한테는...

끝으로 지금 우리 구의회의 전문 서적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책 같은 것이 일부 구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도서 구입비가 늘어나지는, 동결 같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 구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필요한 서적들은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젊은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 서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에 국내 시찰 비교 예산이랑 공무 국외출장 예산이 집행률이 적은데 국외 출장 여비는 이게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올해.

국외 출장이라는 게 여비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통역비라든지 가서 차량비라든지 다른 부분 쪽에 예산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여비 부분만 보여진 부분이거든요. 일비, 식비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못 가신 분도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국내 비교 시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국내 비교 시찰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나 위원회에서 그걸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건데 올해 어쨌든 상반기, 하반기 2회가 있었거든요. 횟수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내 비교 시찰하면 의원 개인이 가는 것도 여기 이 예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는 여비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더 얘기하고요. 공무 국외출장 예산은 뭔가 자기 주관이나 이것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성할 때 예산 심사할 때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비교 시찰은 몇 년 치를 해봐서 해마다 집행률이 낮으면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 비교 시찰 여비나 공무 국외출장 여비나 몇 가지 묶어서 약간 포괄 예산으로 돼 있는 거죠?

여비에는 교통비, 숙박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의회 예산 중에 예를 들면 의정활동 공통,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줄이면 다른 데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4개 항목이 묶여 있고요, 여기서 좀 줄이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교육비라든지 공통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 출장 여비 등등 국내 거는 지금까지 몇 년 치 추이를 봐가지고 이게 합당하게 편성을 하고, 국외 거는 자기 소신이거나 내년 거는 대충 계획이 가능하니까 좀 줄여서 혹시 다른 쪽 부분에 더 보충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8페이지에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 교육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이게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신청해도 되는 예산인가요? 이게.

이게 공공기관 민간위탁 교육이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얼마씩 책정이 돼서 잡히는 예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 교육은 의원님 1인당 80만 원씩 15명, 그다음에 국회 같은 데 가는 공공기관은 20만 원씩 해가지고 15명 이런 식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 한 명당 얼마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그 의원이 안 쓰면 그냥 불용되는 구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어떤 의원이 예를 들어 학구열에 불타가지고 막 간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 항목에 보시면 공직자 의무 교육 등 자체 교육은 이번에 청렴 권익위에서 무료로 강사비를 안 받고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밑에 있는 두 번째 항목에는 의원님들마다 개별적으로 일정 포션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못 가시게 되거나 그러면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사항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17쪽에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에 월별 의회 면을 구성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편집권이 있나요?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여를 하나요?

홍보 관련은 홍보팀장님께서 말씀을,

홍보팀장 진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은 구청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저희가 한 4페이지 정도 분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편집할 때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 정도 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네 페이지 분량을 보내면,

저희가 어느 정도 분량을 보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들어온 거를 토대로 해서 면수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 페이지가,

예를 들면 언론사나 신문사로 치면 그쪽이 편집국이네요. 여기는 기사를 보내는 거고.

네.

그건 너무 수세적인데요. 왜그러냐면 지난번에 구청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공식적인 속기록 남는 회의, 질의 답변인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향후 3개 면까지 생각을 해보겠다,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2개 면이건 3개 면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내용을 보내면 거기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차라리 몇 개면 분량을 원하느냐 그래서 딱 그거에 맞춰서 이거 실어라라고 해야지 거기서 취사 선택하게 하면 거기서, 사람이 모든 것이 인지상정인데 자기들한테 뭔가 우리는 태생적으로 지방의회 활동이 구청을 견제 감시 지적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대인배라 할지라도 그걸 게재하겠습니까? 거기에 편집권을 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드리고는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최대한 저희가 실을 수 있는 분량은 요구를 하고 또 거기서도 지면에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면이 있으니까 그게 2개 면이 됐건 3개 면이 됐건 그것은 구의회가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3개 면으로 할지 그거는 우리 구의원들의 몫이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많은 오버하는 분량을 줘서 거기서 취사 선택하게 하면 구의회의 독립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서대문 소식지가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서 내용 게재 면 측면에서 보다 보면 과거보다 굉장히 증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담당관하고 조율을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보통 2개 면인데 그걸 3개 면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두 개 면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실을지는 구의회가 온전히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번 과장님하고 만나서, 지금 현재는 2개 면인데 3면으로 늘렸을 경우에 또 구청 입장도 있기 때문에 과장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면수 얘기가 아니라니깐요. 내용 얘기에요. 내용.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구청이 구청 하고 싶은 홍보만, 몇 개 면, 거기 대부분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개 면조차 의회가 독립적으로 홍보할 것을 못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 글쎄요. 우리가 굳이 그걸 심사할 때 용납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튼 협의해 보십시오.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예산 심사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야외 주차장, 어떻게 잘 조성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완공은 안 될 것 같고. 근데 저쪽 청소년수련관이나 그 위에 약간 저쪽으로 황토 안산 가는 길 쪽으로 이 통로가 연결이 되나요? 그렇게 설계가 됐나요?

그 부분은 일전에 의견을 주셔서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사할 때 그 부분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공사할 때 반영할 문제인가요? 설계에서 반영할 문제 아닌가요?

그게 왜냐면 기관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큰 공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시기가 됐을 때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면 그거 간단하게 낼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할 수 있다고

모든 공공기관은 사실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건물이나 이런 건축물에는 접근성 혹은 개방성 이런 게 중요하고, 특히나 공공기관은 개방성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구의회가 좀 더 주민에게 가까워지려면 개방이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저는 식사를 하고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걸어왔는데 만약에 그쪽이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안산 벚꽃길 이렇게 해서 길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더 빠르게 왔을 거예요. 물론 오늘은 산책 삼아서 돌아오는 것도 좋았겠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저번에는 우리 청소년수련관하고 우리 구의회 청사 사이에 사유지가 끼어서 구의회를 지을 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번에 그것을 우리가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마당에 충분히 개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참에 좀 더 구의회가 주민들에게 가까워지고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편리하게 해서 칭찬받는 구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구청이 정원 조례를 굉장히 목말라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원을 하는데 이참에 우리 구의회사무국도 본 모습을 제대로 갖춰야겠다 이런 의원들 간의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도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한번 질문합시다. 뭐냐 하면 각 팀장님별로 만약에 각자 해당 팀에 인원이 한 명이 보충이 된다면 어떤 일이 지금 시급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례가 있는 과정에서 입법 예고를 봤는데 사무국 정원도 2명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일단 의정팀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예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 신상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또 일반 서무도 적은 업무가 아닌데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직원이 이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챙길 수 있는 것도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의정팀에서는 지금 두 사람 몫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떼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팀의 업무가 좀 많이 정책지원팀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정책지원팀이 없을 때는 의정팀에서 그 업무까지 다 했었고 지금은 정책지원팀이 생겨서 그 업무는 좀 나누어진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정책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의정팀 본연의 업무에서 정책지원팀에 해당되는 업무 빼고도 사실상 그 업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팀 의사팀도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사팀 그리고 홍보팀 이렇게 만약에 한 명이 보충된다면 어떤 일을 시급히 맡겨야 될지를 공식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사팀장 정윤기입니다. 저희 의사팀은 지금 현재 속기 업무를 4명의 속기직 직원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한 명의 직원이 본회의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업무는 지금 현재로써는 더 추가로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현재 한 명으로서 충분하고요. 이후에 저희 팀의 업무가 더 늘어난다면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홍보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할 직원이 필요하신가요?

먼저 저희 인력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보팀장 진선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하면 인력이 늘긴 했지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가 많이 중요해지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 절반 정도는 의장님 중심의 사진을 찍고 있지만 절반 정도의 자치구는 모든 의원님들의 개별 사진을 다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 사진 찍으시는 분을 두 분을 해서 투트랙으로 돌고 있어요. 근데 주말에도 행사가 있다 보니 이 사진 찍어서 뭔가 편집해서 올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생산물을 가지고 뭔가 또 다른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 담당이 만약에 한 분이 충원된다면 저희는 영상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분을 둬서 이 영상 담당이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영상에 대한 생산물을 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진보다는 영상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SNS 담당이 기획 영상을 뽑고 있는데요. 지금 SNS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4개 SNS 운영하는 데가 4개 구가 있거든요. 4개 SNS를 다 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획 영상에 집중하다 보니 아까 인스타그램에 그런 부분 마이너스 8%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영상 담당이 혹시 보완이 된다면 영상물을 생산하는 인력으로 사용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뭔가 절절했습니다. 우리 정책지원팀은 어떤 인력이 필요한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김지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의원님들 두 분 당 한 분 해서 정책이나 일 같은 거는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한 명이 더 있으면, 행정을 전적으로 담당해 주시는 한 분 있으시면 행정은 그분이 하시고 저희는 의원님들의 업무를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이 없어서 굉장히 정책 지원에 지장이 초래되나요? 어떤 수준인가요?

지장을 초래한다기 보다는 사실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 조례를 입안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생긴 어떤 자리이긴 한데요. 그게 행정 업무랑 중복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가끔 가다 생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의정팀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지는 않지만 물어보신 바에 따라서 혹시 인원이 충원되면 어디다 충원됐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저희는 정책지원관은 정책에 집중을 하고 행정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는 하네요. 두 명당,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책지원관이 AI도 아니고 어떻게 반반씩 쪼개서 이쪽저쪽을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거기에다 또 행정업무 처리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는 사무국장님께서 이렇게 팀장님들 해서 논의, 그러니까 인력 확충에 따른 배분에 대한 논의를 뭐랄까 공정하고 정말 필요에 맞게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구의회 인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팀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쪽에 우리 구의 의정모니터링 지금 현재 처음에 모집할 때 몇 명이었죠?

총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명 모집해서, 수당을 얼마 정도 지급했어요?

수당은 3만 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활동 수당이 3만 원씩,

하루 나오면 3만 원?

네.

현재는 몇 분 남았어요?

1명 위원이 해촉이 돼가지고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명이요? 아, 한 명 나갔어요?

한 명이 자동 해촉,

그러니까. 김규진 의원 한 분만 탈퇴한 거예요? 근데 많이 보이질 않아서.

아마 상임위별로 나눠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의정모니터링단 운영하는데 예산이

저희가 잡혀 있는 게 업무추진비로 한 1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수당 해서 아까 말씀드린 3만 원씩 13명 곱하기 6회 해서 234만 원 정도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임기는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 이후에 그러면 다시 추가 모집, 아니, 다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임하는 건가?

세부 사항은 홍보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홍보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홍보팀장 진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가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요. 2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내년에 다시 재모집할 건지는 기존에 같이 하셨던 의정모니터 분들에게 의견을 듣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생업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열세 분을 모집해서 한 분이 자동 해촉되시고 열두 분이 활동하시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한 여덟 분에서 아홉 분 정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시는 분도 네다섯 분 정도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따로 별도로 보고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여덟 분에서 아홉 분이 활동하는데서 또 실질적으로 나오는 분은, 또 이분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실제 활동하시는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분이 또 따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열두 분 중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네. 조례에 근거해서 따로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까지는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 2월에 업무보고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팀장님, 중복이 되니까 자료로 올해 실적이 총 34건이네요. 자료로만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주이삭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결의안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내용의 충실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심사위원회 회의를 중계하고 주민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과의 참여와 소통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민간위원은 외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만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5항에서 심사위원회 회의를 중계방송하도록 하였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영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료 여러분,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를 확대하며 사생활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의회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조례, 좋은 조례이긴 한데 이거 일자를 늘린 이유가 있나요? 어떤 계기가 있나요? 보통 2일에서 한 5일 정도 늘었거든요.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에서 30년 미만의 재직자는 현행 20일에서 25일인데 왜? 20일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5일을 왜 늘린 어떤 계기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런 사항을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가를 그러니까 늘린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안인데요. 일단은 구청 발의 내용도 이번 정례회 때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복위에서 논의하실 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별표1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1일에서 3일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지금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랑 또 구분해가지고 형제자매 배우자는 1일로 그대로 놔두고 형제자매의 경우만 3일로 지금 올려놨거든요. 근데 사실 부부는 한몸이라고, 굳이 만약에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 배우자 죽었는데 자기 형제한테 나 휴가 하루야 이러면서 하루만 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왕에 할 때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무리가 없다면 1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1의 개정 사항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형제자매 3일로 전부 다 통일을 해서 배우자까지 전부 다 3일로 하시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복무규정에 특별히 저촉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나요?

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사망으로 해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3일로만 돼 있고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전문위원, 잠깐. 보셨습니까? 주이삭 위원 제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복무규정에 저촉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형제자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자매에 대한 배우자의 규정이 없어요. 애시당초에. 근데 우리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한번 검토를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구청에서는 1일로 하고 1, 2, 3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전부 3일로 했을 때에 일종의 의회사무국으로 전출을 온다든지 의회직으로 온다든지 이런 데 조그마한 인센티브 느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 바로 검토가 가능하면 한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봐주시고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님 생각도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된다면. 잠깐 정회를 하시죠. 약간 자유롭게 의견이 돼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서호성·김양희 의원 찬성)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인원 및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에 보면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어떤 사유로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덕현 위원장이 몇 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제가 11월 1일 마감하는 날까지 기다렸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조례가 안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조례 발의를 하는 취지는 이게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제가 25개 구 비교표를 봤는데 규정이 없는 데가 우리 서대문하고 성동구하고 노원구 밖에는 규정이 없다고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규정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성행되면서 벌어질 줄은 모르고 우리도 좀 방관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의사팀장을 불러다가 물어보니 이런 경우에는 이게 원래 먼저 있던 윤리특위위원회에 회부된 분들이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까지만 하고 다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다음 사람을 해야지 된다라고 처음에 설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의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또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규정이 없어서 어디 규정에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리특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삼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강한 의지가 있어서, 하시려면 하셔도 좋다고 그랬어요. 마무리까지는 제가 있겠다. 하지만 이 규정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윤리특위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보니까 자주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원들끼리 고성이 오갈 수도 있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로 윤리특위까지 보낼 정도면 의원들끼리 서로 대화하지 말고 아주 그냥 착실한 존댓말로 사무적인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긴급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 이걸 개정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긴급이라는 것은 의장이 승낙을 하면 긴급하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건만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긴급하게 하나 올렸어요. 올렸는데 부득이 지금 윤리특위위원회가 사실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 건만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긴급하게 올해 안에 뭔가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고 내년을 맞이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견에 제가 급하게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두 건의 긴급 사항이 있었는데 주이삭 위원이 했던 사항에는 건설공사를 함으로써 정말 긴급하게 그 내용이 빠졌을 경우에는 건설공사 수주하거나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지금 윤리위원회에 대한 기본조례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긴급하고 급한 사항이라고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위원장이 계속해서 윤리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 몇 번이나 전문위원들이나 담당자들에게 빨리 끝내고 싶고 이 자리에서 헤어나고 싶다고 몇 차례나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그러면 긴급으로 지금 올려서 뭔가 명확하게 규정을 딱 정한 다음에 해당이 되면 진행을 하시는 거고 해당이 안 되면 내려놓으시는 거고

위원님 그건

먼저 질의하고 토론

먼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박경희 의원께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질의와 토론을 구분해 달라는

질이죠.

아니 그러니까 서호성 위원님께서 지금 여기서 발언권을 얻고 난 다음에 질의 토론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바로 이어서 하시면. 이진삼 위원께서는 질의가 뭔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발의를 한 박경희 의원께서 현재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계시고 또 동료 의원을 또 제소까지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이 기본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제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을 누군가 발의해야 되는데 준비하신 분이 급하다는 생각을 안 했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떤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게 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 윤리위원회에 가 있으면 조례 발의하면 안 됩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시든지 여기 검토 의견에 나온 것에 대해서 여기가 뭐가 잘못되거나 이거를 수정하고 싶으면 그런 질의를 하세요.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 윤리 조항도 나오고 기간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바꾸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여기에 그냥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명확하게 돼야지 될 것 같아요.

최소한도 그래도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나는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조례를 언제 받으셨고 언제 승인해 주셨죠?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 내용은 조례 발의 건에 대한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건 벌써 이 위원회로 회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안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나는 이 이후에 차후에 이번에 부의장께서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시기를 놓쳤고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조례 없거든요. 다 급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최소한도 구의회를 이끌어가시고 하는 집행부의 입장에 있는 부의장께서 이거를 성급하게 이렇게 긴급하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 시간에 말씀하시고요. 지금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윤리위원회에 보낸 사람이에요. 윤리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윤리위원회에 보낸 사람이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윤리위원장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지금 이게 적합성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다들 7명 중에 나머지들이 안 하신다고 다 나갔는데 네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3대 1에 국민의힘이 셋, 민주당이 한 사람 그게 윤리위원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초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한 거죠. 그거를 지금

아니 이유상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나중에 토론할 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진삼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아니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번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잘못됐고 이것은 취소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한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나 오늘 본회의에서 아마 이게 긴급한 안건이냐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긴급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위원회까지 상정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일단 그 한 단계를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판단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안건을 받는 사무국이나 의장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계속 이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긴급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면 각 상임위원장하고 일단은 상의를 하고 회부를 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총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이게 시급한 사항인지 저도 판단하기 참 어렵다. 이랬는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또 적절하게 판단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주이삭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이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이삭 위원은 일단 그 권한은 의장에게 긴급으로 안건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확정할 수 있는 건 의에게 있고 지금 이미 그리됐다라는 것을 절차적 합당성을 확인시켜달라는 어떤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과정이 어땠고 이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긴급 안건으로 해서 상임위에 회부된 이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건지 이것만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단서 조항 빠진 건가요?

재청 있습니까?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