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이번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안건 20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 3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1일 박경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과 10월 30일, 11월 6일에 제18·19·20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0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9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세 명의 동료의원이 2024년 11월 1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4년 11월 12일, 12월 19일, 20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박경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의 원칙을 유지하며 주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7,86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716억, 특별회계는 1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억 원 증가한 1,2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재산 매각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28억 원 감소한 4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전년 대비 162억 원 증가한 5,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 대비 606억 원 감소한 5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지원사업 등에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학생과 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문화 충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 3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업비 4,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 추진예산으로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 교통, 재난관리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예산 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차장 설치와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1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민간 건축 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31개 사업 143억 원으로 홍제ㆍ홍은권역 종합육시설 건립 42억 원,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 18억 원 등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 규모는 932억 원으로 기금별 규모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 예산안은 구민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조금 전에 부당한 행위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어찌 됐든 간에 본 의원은 다녀와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9일 이전에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는 경찰서의 조사를 성실하게 임했고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어찌됐든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가좌동 소재 연희중학교 정문에 LED 전광판, LED 광고판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연희중학교는 가파른 길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의 등굣길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미끄러질 수 있어 안전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5년 전부터 교장선생님께서도 이 가파른 언덕길을 어떻게 해결해달라라고 본 의원에게 몇 차례 주문하셨는데 이행을 못했는데요. 하여튼간에 또 다시 이후로 교장선생님하고 집행부하고 장시간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시비를 이용하여 연희중학교의 등굣길에 도로경사를 완만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경사가 상당히 심해서 위험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태만 보면 과거 모습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완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학교를 볼 때마다 학생들의 등굣길이 늘 걱정됐는데 한시름 놓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예전 가파른 상태에서 활용이 애매해보였던 벽면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제시) 저렇게 도로가 완만하게 조성이 됐고요. 저렇게 큰 벽면이 있고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벽면에 시선이 머무르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적절한 상태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의원은 이 위치에 LED광고판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광고판을 이용해서 연희중학교 학생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학교 홍보나 일정들을 안내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정 홍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LED광고판은 일반 현수막보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쉽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현수막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어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등굣길만을 생각하여 진행한 일이 또 다른 기회를 창출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LED광고판 설치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민 모든 분들의 평안한 연말을 기원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양식입니다. 절기마다 날씨로 여러분의 건강을 묻는 것도 이제는 참 무색한 요즘입니다. 어제는 땀을 뻘뻘 흘렸는데 오늘 아침 사이에 겨울이 왔나 싶고 기후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고 변하는 걸 느낍니다. 구청 공무원분들도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일처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세상이 변해도 유지해야 하는, 혹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구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자체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거해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마찬가지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애국심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보훈대상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이 희미해지기 쉽다보니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훈대상자분들과 직접 면담을 해본 결과, 부서의 노력이 당사자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 듯싶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지원행사인 ‘전적지 순례’에 대해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면담을 해보니 행사에 대한 만족도나 인식 수준이 부서의 생각만큼 높지는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먼저 전적지 순례 행사의 횟수가 1회로 적습니다. 게다가 횟수도 적은데 행사의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행사의 목적을 잘 반영해서 행사 기획에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2025년도 보훈단체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담당 부서로부터 2025년의 보훈단체 예산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당시, 올해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조정 중이다, 그러나 확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제 배포된 예산서를 확인하니 실제로 올해와 동결되긴 하였으나 예결위를 거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동결되었다고는 하나 2023년 대비 올해 보훈단체 행사실비지원금은 감액된 상태였습니다. 행사의 중요성과 적절성을 고려하면 더 증액해도 부족한데 더 이상의 예산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훈대상자분들께서 이게 전적지 순례인지 단순 모임인지 구분을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사업의 기획과 구성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까지 삭감되면 행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구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평화와 안보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훈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 수립과 사업기획에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마다 가지각색이지만 자긍심만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요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훈대상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궁극적으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물론 구민들의 자긍심도 높이질 것입니다. 보다 행복한 서대문구를 위하여 본 의원의 제안을 사려깊게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 1·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25일, 1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들여 수혜 직원은 고작 10명뿐인 서대문구 직원 기숙사 사업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며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깡통전세 우려와 더불어 해당 건물을 특정해서 1년 후 매입하려는 계획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발언 이후 구청의 조치 행태를 보면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추가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란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 산정하고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직원 기숙사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기준, 일곱 개 호실을 합산하여 약 13억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건물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10억 8,000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보증금을 9억 5,000만 원에 월세를 600만 원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보여지십니까? 개별주택가격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니 부서에서 주장하는 재산가액 21억 원으로 따져봐도 선순위 근저당액과 후순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재산가액의 97%에 달해 누가 봐도 깡통전세로 보여집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 발언 후 ‘서대문구 입장’으로 보도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는 신규 8·9급 직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고 혼인율과 출생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직원 기숙사, 즉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 서대문구가 직원 기숙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박봉의 저 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직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면 재직기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져서 저 연차 직원들은 입주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것이 팩트입니다. 또한 본 기숙사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혜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난 8월 8일 조사 추진 계획을 결재받고 다음 날인 8월 9일 조사 결과 보고를 결재받았으며 열흘 후인 8월 19일 임차계획을 결재받은 후 바로 해당 건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상적인 행정의 속도가 맞습니까?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10년 넘게 구정을 지켜보았습니다만 이같이 빠른 행정은 유례가 없는 방식입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 목표에 걸맞는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직원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건물을 기숙사로 운영, 궁극적으로 매입해 주는 것을 목표로 끼워맞추기식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올라온 자료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물을 특정하여, 직원 행복주택 건물로 매입하겠다며 2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신축 후 분양되지 않아 최근까지 공실로 있던 건물로 소유주는 서대문구 모 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현 구청장과 밀접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에 구청장의 지인 챙겨주기 일환으로,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 건물을 직원 기숙사로 임차한 후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입해 주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기숙사 사업은 첫째, 기숙사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직원 수가 열 명으로 투입 예산 대비 지나치게 적다는 점 둘째, 직원 스스로 주거를 선택할 수 있고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직원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사업’과 같은 방안은 당초에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위험한 임대차계약이라는 점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 본 의원의 발언 직후 동료 의원 한 분이 발언대에 올라 마치 구청장의 대변인인 양 직원 기숙사 사업의 추진 경위와 계약에 대해 구구절절 집행부의 입장으로 설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청장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이자 구정이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의원입니다. 더 이상 구청장의 꼭두각시, 구청장의 대변인을 자임하지 마시고 31만 서대문구민의 대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원내대표 박진우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번 304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는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개회 10일 전인 11월 1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그 이후에도 발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조례는 이 예외 조항에 의거하여 11월 1일이 훌쩍 넘어간 11월 6일에 긴급하게 발의된 조례입니다. 긴급을 요한다니 대체 얼마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내용을 보니 윤리특위 위원님들의 임기를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기 변경이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 것인지 내용을 봐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불현듯 지난번 윤리특위가 진행될 무렵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모 의원님께서는 사건 진행 중 그와 관련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셨고 저와 동료의원님들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조례 개정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경기의 규칙이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경기를 공정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역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긴급하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건가요?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변경이 그렇게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면 순리대로 그 절차에 따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특위 위원님들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긴급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윤리특위를 와해시키려는 게 아니면 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다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번 특위가 끝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앞으로 서대문구의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이해관계를 떠나 자유롭고 건전하게 논의가 가능할 것이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게 개정이 추진된다면 그런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제3동, 홍은1·2동 지역에서 당선돼서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제 말씀을 하기 전에 일단 5분 발언에서 동료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또 미리 신청한 5분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박이거나 자기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자기신상에 관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의 어떤 집행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상발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으므로 우리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잘못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제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텀블러 사용과 일회용품 줄이고 그리고 또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잘 하기 위한 그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플라스틱 줄이고 일회용 생수병 줄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다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그런 걸 실천하려고 텀블러도 많이 사보고 또 선물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많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잘 갖고 다니지도 않고 자주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굳이 막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나름대로 개선점을 찾아냈는데 서대문구의회 3층에 의원실이 모여있는 방에 합동휴게실이 마련됐거든요. 거기 정수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수기가 설치되니까 저도 그 정수기를 이용해서 계속 가능하면 컵이나 아니면 텀블러로 사용을 하게 돼서 아무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회용 생수병 사용을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 주민들도 분명히 텀블러를 사용하고 싶을 텐데 이것을 잘 사용 못 하는 원인은 언제든지 깨끗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제 때 제 때 어디서나 잘 담을 수 있게 하면 이 텀블러를 잘 사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통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라도 서대문구 전역에 정수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관공서는 일과 중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물을 뜰 수 있다는 건 주민들도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은행이나 어떤 공공기관 같은 데에는 이거를 뜰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카페나 이런 데에서 업소를 설득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텀블러를 갖고 가면 이것을 통해서 그 업소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고가는 지하철역사 안에 서울시 지하철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역사 안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또 그냥 설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수기 설치가 돼 있는 지도를 작성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스마트정보과에서 각종 정보를 담은 앱을 개발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안에 무료 정수기 설치 지역 분포 앱을 깔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 텀블러 사용이 많이 활성화될 거고, 결과적으로 다소나마 플라스틱 생수통 사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카페나 매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에, 이런 우리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데는 약간의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그 매장 앞에다가 ‘착한 업소’ 혹은 ‘기후위기 대응업소’라는 표시도 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 상인들도 많이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책이 반영돼서 우리 기후 위기에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 제안성 발언의 경우에는 향후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대문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강민하 의원)

의원마다 견해가 달라 충돌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의원 각자가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을 동력으로 삼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지역 의제로 공론화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영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