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은숙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수도과, 농업정책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덕환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임현도 도로팀장입니다. 이상부 교통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 창녕 특산물 및 관광지 홍보를 위한 택시 외부광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20일 전에 저희 가게에 창원에서 택시하시는 두 분 찾아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며칠 전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지금 현재 창원 개인택시 외부광고에 대한 금액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분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기회에 보면 대구도 있고 창원도 있고 우리 창녕 관내도 있지만 전부 다 택시회사 별로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아직 구체적으로 출장 가서 다시 조사를 하겠지만 그 안에서 조금 우리 외부부착물에 대한 광고료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조금 서로 말을 안 들으면 그 광고료를 지급 안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승렬의원
맞아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승렬의원
그런데 택시광고는 우리 창녕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창원이나 고성이나 이런 쪽에 함안 쪽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창녕 광고판을 많이 붙이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창녕에 고향을 두신 분 몇 분에게 전화해 보니까 자기 차에는 안 붙어 있고 달고 싶은데 광고하시는 그분께서 안 주신대.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광고사로 위탁을 주었으면 금액이 광고사 이름으로 개개인한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일단 돈을 주면 언론재단에서 수수료 떼 가고, 그다음에 광고사에서 자기들 제경비 이런 쪽 비용을 또 감액시키고,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가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서 일부는 자기들이 회원들 운영에 대한 경비로 별도로 빼는 부분이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야지만 명확하게 답변이 있고, 일단 전화상으로는 저희가 물어봤고,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또 창원 택시에서 별도로 우리 군에 올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지금 들어오는 것이 광고사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이래 그분 개인 이름으로 들어온다 하더라고, 우리가 지금 나가는 돈이 7만 7천 원입니까?(예) 택시 한 대당. 그런데 어제 통장을 제가 받았는데 금액이 들어오는 돈이 택시하시는 분들이 받는 금액이 3만 9,500원이라고, 7만 7천 원이 나가는데 3만 9,500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3만 7,500원이 중간에 공중에 뜨는데 광고사에서 수수료가 있다 해도 이 금액이 거의 한 50% 정도 떼인다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대구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창원 쪽에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군에서 하시는 말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좀더 깊이 확인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이가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가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가은 의원입니다. 339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이렇게 팻말을 붙이는 그 사업이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의원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체 노인보호구역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을을 지나는 도로상에 지정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총 111개소가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이고, 현재 13개소 지금 완료했습니다.
이가은의원
111개소 중에서 13군데만 지금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번에 4군데 하면 아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의원
본 의원이 이것 지역은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얼핏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을 봤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봤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처음 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하실 계획이다. 그렇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가은의원
지금 운봉2구 경로당 외 4개소인데 이것을 선정하는 그것이 제일 위험한 곳부터 이렇게 우선순위로 가는 것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운봉2구 같은 경우에도 성산 수녀원 쪽인데 거기도 커브길이고 또 중차량도 많이 다니고 해서 우선으로 저희가 차량 통행량, 그다음에 주민들 인구수라든지 위험성을 감안해서 우선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의원
이것을 선정을 잘해서 위험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렇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의원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노인들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승렬 의원 질의하신 것 관광객 홍보를 위한 택시 외부광고 이것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관외 7만 7천 원을 주는데 거기에 경비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그리고 책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창녕에 보면 창녕군 전체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현재로 봐서는 주차장 조성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노는 땅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좀 있어요. 만약에 창녕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은 있고 또 만약에 검토를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창녕읍에도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주차장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현재 얼마 전에도 저희 안전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교리천하고 그런 공사 구간에 보면 잔여부지가 남으면 한두 대라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한지 우리가 모르고 파악 못하고 있는 우리 창녕군 소유 땅이나 또 다른 나대지가 있으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저희도 창녕군에 맞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비단 주차장 뿐만 아니고 이런 땅을 활용해서 주민들 텃밭가꾸기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조성, 주민들 쉼터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성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남현석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송미화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진권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봉호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올해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쪽에 보면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보면 사업개요 제일 마지막에 창녕사랑상품권 운영이 있다. 그렇지요? 지금 한 삼사개월 전부터는 금액이 조금 다운되어서 40만 원 정도 구입을 하고 있지요?(예)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한 이삼개월 전에는 이렇게 보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되면 다 소진이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 한도를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였고, 또 선물은 30만 원으로 한정을 해놓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창녕사랑상품권을 구매해 가지고 축적한 분들이 있었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도를 낮추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저감이 되었고, 다른 지자체 보면 이보다 더 낮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맞습니다. 30만 원하는 데도 있고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꼭 필요한 사람들만 상품권을 사 가지고 한 달에 사고 소비하고 또 한 달에 사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식으로 바꾸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여태까지 그래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왜 하필 불과 50만 원 할 때도 그렇게 빨리 소진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어째서 원인이 뭔지 저는 궁금하고, 또 직원들한테 물어도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시장조사를 잘해서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통계 같은 그런 건 안 나오지요? 이런 것 혹시 왜 빨리 소진이 되는지 확인은 해봤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은행권에 가서 확인까지 해봤거든요. 가니까 아침에 가면 꼭 이것 보면 사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것 사는 사람이 사 가지고 계속 자기도 다른 물품을 많이 사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크니까, 금액을 적게 하니까 꼭 필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 것만 사고 하니까 조금 소진이 늦게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그래도 일주일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 동안 이래 가는 사항이 있어졌는데 이 앞에는 그래도 며칠 동안 이렇게 가졌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당일날 한두 시간 오전에 한두 시간 만에 소진이 다 되고,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누구나 필요할 때 적지만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이것 영산면사무소 2층에서 설명회 몇 번 하고 저도 거기 가봤는데 이것 영산면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시내 중심지에 있는 분들은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약간 변두리에 조금 떨어져 있는 데는 조금 미지근하고, 자기 자부담이 많은 데는 조금 사람들이 미지근하고 자부담이 적은 데는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자부담이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면 대충 한 가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150만 원 정도
이승렬의원
150만 원이요?(예) 도시가스도 자부담이 다 있잖아요. 150만 원, 그러면 영산하고 나면 혹시 대합이나 이방이나 이렇게 다른 데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지는 있습니까?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너무 올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영산에 18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지만 지금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낼 때는 몇 년 전에 사업을 구상했었고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 끝나면 금액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영산은 집중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소규모 LPG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중규모로 안해도 소규모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천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을 중앙에 하천이 지나가 버리면 힘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영산하고 나면 다른 데는 굳이 이렇게 신청할 곳이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영산분들 연료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태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정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재호 주택팀장입니다. 하충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진옥 복합민원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398페이지 보면 입주민이 편리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다. 그렇지요?(예) 과장님 당초에 제일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10년 되어갑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389페이지
은숙
신은숙의원
39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2012년도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한 10년이 넘었다. 그렇지요?(예) 당초 처음 사업 시작할 때도 1억 원 지원이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초창기에는 5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한 이삼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수요가 있어 가지고 1억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처음 시작할 때는 공동주택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으로서는 삼사십년 50년 정도된 공동주택도 있을 것이고 자꾸 많아지는데 지금 수요자도 아마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 창녕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를 포함해서 약 288동에 7,259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2024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는 4개 아파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6,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4,000만 원이 들게 되면 자부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 이런 데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신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맞습니다. 자력으로 할 수 없고 50%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예산이 나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도 있지 이러니까 취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정말 오래된 영세민 하면 표현이 좀 그런가 몰라도 좀 힘드신 분들이 다세대에 많이 사는 데는 그런 자력도 없다 보니까 누수가 된다든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걸 못 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지금 공동주택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많거든요. 오래되었다 아닙니까, 공동주택이,(예) 지원을 해서라도 힘들게 사시는 분 부담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인으로 혼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이 2023년도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표기가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까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은 지금 책자에 나오는 것은
노영도의원
상반기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9월에 했던 것이고, 오늘 제가 보고드리면서 101건에 1억 1,700만 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까지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금 연말까지 가면 조금 이 근처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노영도의원
작년하고 비슷한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노영도의원
이것이 거의 다 농촌 그쪽이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건축을 하다 보면 인근 옆집하고 분쟁이라든지 그동안에 또 여태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가 잘 지내다가도 제보에 의한 경우, 국민신문고 접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면 한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 그게 바로 조치가 없으면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가 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원칙은 위반 건축물이 해소될 때까지 1년에 1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확인하다 보면 또 일부 위반된 부분을 해소하고 적법화시키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해당 법에 맞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인이나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열악한 시골 환경을 생각해서 시골에 그냥 일반적인 창고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그냥 건축물을 좀 달아냈다 이래 가지고 부과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냥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리고 396쪽에 보면 로고젝터 사업에 총 사업비가 보안등하고 CCTV하고 해가지고 1억 원이네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는 창녕 말흘2길에서 3길까지 구간하고, 영산면 서리길에서
노영도의원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셉테드 기법 해가지고 안심골목길 해가지고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의원
본 의원이 여러 군데 봤는데 로고젝터 그것이 반응이 엄청 좋던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다른 사업도 여기 몇 가지 있지만 반응이 좋은 사업은 예산을 굳이 1억 원에 한정하지 말고 과장님 능력을 백분 발휘해서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창녕군 전역 어두운 골목길에 로고젝터로 하여튼 밝게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안 그래도 지금 경찰서에서 창녕읍, 영산, 장마 여러 군데 지금 순찰하다 보면 어둡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여건을 따져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지금 창녕읍 말고는 창녕읍, 남지, 영산 쪽 말고는 지금 파출소가 거의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파출소 지금 근무하시는 분도 없고 야간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밤에 밤길 다니는 데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게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세심히 살피셔서 예산을 조금 앞으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내년에는 1억 원이 아니고 한 이삼억 원 정도 배정을 해가지고 많이 설치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김재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397쪽에 보면 정말로 지금까지 101건의 또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말로 또 한편 보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민원인 군민으로 봐서는 안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러나 얼마든지 도시건축과에서 잘 융통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웃 간에 불평불만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언성을 높이다 보면 서로 그런 일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권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집행부 도시건축과는 정말로 민원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많은 접촉을 해보지만 서로 부서에 안 가려고 합니다. 고생하는 만큼 우리 도시건축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칭찬하는 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잘 융통성을 부려서 양성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385페이지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보험금이 지금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올해 계약금액은 1,934만 원 정도입니다.
이승렬의원
거의 한 2,000만 원이네요?(예) 우리 군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DB손해보험에 2024년도 2월 7일부터 해서 2025년도 2월 6일까지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대상은 5만 7,084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청구한 건은 사망 1건 등 해가지고 총 14건 1,170만 원 지출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렇습니까?(예) 사망 건도 있네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작년에도 사망 1건에 24건이 발생해 가지고 1,44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이승렬의원
2,000만 원 들어가고 1,400만 원, 이것 홍보는 그러면 대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리플렛하고 포스터하고 제작해 가지고 앞전에도 홍보 때문에 의회에서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그다음에 관내 병원, 교육청, 소방서 등에 홍보를 했고 배부를 했습니다.
이승렬의원
면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예) 우리 고지서에는 혹시 그것이 적혀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고지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본인 생각은 아닙니다. 이동훈 의원님이 사석에서 창녕군 우리 고지서 나가는데 거기에 자전거 보험 이런 것 홍보를 하면 군민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지서에도 자전거 보험이나 그리고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보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걸 넣을 수 있으면 그런 홍보도 겸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상수도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에 재산세, 종합소득세 고지서에 해당 부서하고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불법 광고물 지정 게시대가 내년에 신설 3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하는지 정해지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승렬의원
군에서 면사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자리에 할 거라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영산을 한번 생각을 드리면 영산 4개리 지나 가지고 구계리 올라가는데 보면 게시대가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365일 다니면 현수막이 걸린 걸 거의 못 봤어요. 그쪽이 너무 외진 데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유어에서 이방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게시대도 보니까 제가 현수막이 거의 달려 있는 걸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장소 선정을 할 때 본 의원이 생각에는 불법 광고물이 가장 많은 데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신설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홍보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택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정게시대 관련은 해당 읍면에 건의가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암, 유어, 남지 각 1개소를 했습니다. 남지읍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올라와 가지고 국유지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 점용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렵다고 배제를 시켰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나름 검토를 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질의한 내용인데 39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인데 밑에 내용 지원기준에 보면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 원칙 이렇게 해 놨습니다.(예) 우리가 처음에는 기존 몇 세대부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많이 완화시켰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최초에는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다가 20세대 안 되더라도 연립 같은 다세대 같은 경우는 8세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통상적으로 창녕군에 공동주택을 보면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것은 거의 아주 깨끗하다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되는데 영세한 데는 20년 넘은 데는 이렇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리비를 따로 내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내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0가구가 넘던지 90가구가 넘는 데는 자체 관리비 안에서 시설 보충을 위해서 적립을 하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작은 데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서 불편한 점을 좀 해소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 쪽으로 2천만 원 중에서는 최대 2천만 원 지원해 주고 50%는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영세한 데는 입주민들이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데도 많거든요.(예)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근거를 조금 바꿀 필요는 없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해 주려면 영세한 기준 무조건 영세하다라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군에서 어려운 사람들 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이게 지원내용을 보면 여태까지 지원내용은 주차장 도색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여태까지는 창호라든지 엘리베이터, 주차장 포장, 난간 등 교체 이런 부분을 위주로 했습니다. 물론 상수도 하수도 소방도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깥과 안에 도배라든지 바깥에 도장부분 이런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 시군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영세한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정비를 필요하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그리고 400페이지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 이것 우리 군에서 한 지도 좀 됐지요, 몇 년 됐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노후굴뚝 정비사업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아, 처음입니까?(예) 올해가 처음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작년에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면 올해는 남지에 문화탕하고 남지탕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우리가 사업비는 4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요는 많습니까?
지금 창녕군 관내에 목욕탕 굴뚝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미사용이 7개소, 사용이 6개소입니다. 작년에 올해예산 편성할 때 5명이 철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분 다섯 분들 모두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남지탕하고 문화탕을 설득을 해서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천만 원 예산 올린 것도 2동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중인 목욕탕도 사실 자부담을 2천만 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거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목욕탕은 자부담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만약에 무너지고 한다면 주변에 피해가 막대하거든요.(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만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 오래된 것은 꼭 철거되어야 됩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기존에도 하신 분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인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다시 한번 더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해도 구하고 또 앞에 기존 한 데는 두 군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목욕탕 운영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편이 안 좋다하는 것은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고,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의를 드립니다. 자기부담금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 만약에 하게 되면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하일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종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관외출장 중인 조진혁 민방위팀장을 대신하여 이정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성태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철희 하천팀장입니다. 김성문 낙동강관리팀장입니다. 송미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를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김재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0쪽 추진계획에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토평천 수변 조성사업은 전체 친수공간이 현장만 6㎞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보시면 창선교부터 고암 대암교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공약사업대로 1차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설계가 마무리 중이고 실시설계를 준비 중인데 대지면사무소 부근 연장 1㎞ 정도에 대해서 먼저 실시설계를 연말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본 의원이 8대에 공약사업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평천을 잘 정비를 해서 하천정비사업을 잘해서 우리 고암미나리꽝까지 거기까지 벚꽃나무든지 이런 수종나무를 심어서 정말로 봄으로 고암미나리 찾는 관광객들이고 군민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면 연차사업으로 해도 한 2, 3년만 하면 아마 잘 조성되리라 믿고 안전치수과에서 시작하는 만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과 필요하신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사업이 쭉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하천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경상남도 하천이 34개 정도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렇게 많습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예, 많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계성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성천이 옛날에는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는 걸 보를 중간중간 막아서 논에 물도 대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관내 전 지역에 낙동강물이 다 올라오니까 보를 만드는 게 사실 필요 없거든요. 보 저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하상이 일단 높으니까 쓸데없는 보는 해체해 버리고 전체적으로 준설을 해 가지고 한 몇십 년 됐어요. 아직 준설 한번 안했으니까 하천, 그냥 옆으로 포크레인으로 끌어 붙이기만 끌어 붙이고 또 비가 오면 밀려 내려오고 그래서 자꾸 하상이 높아지니까 농지보다 높으니까 농지 물이 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계획을 세워서 전체 하천 준설을 한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성천은 지금 현재 경남도 환경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수립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창녕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현재 보가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쓰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수로를 새로 개설하면 필요도 없을 것이고 유수에 지장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420페이지 토평천 수변공원 둘레길 조성 이 부분이 실제로 토평천의 발원지가 고암 쪽에 위쪽이고요. 이게 토평천의 발원지에서부터 우포늪으로 유입되는 천이 토평천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둘레길 내지 생명길 이런 식으로 조성을 크게 넓게 광범위하게 보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실제 보면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발원지부터 우포늪 유입지까지 유입하는 곳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토평천은 저희 군내에서도 제일 긴 하천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417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해서 2025년 신규사업 국도비 확보 실적 보면 남지 자연재해 240억 원, 남지 마산지구 310억 원, 영산지구 풍수해 해서 210억 원 정도 하셨는데 너무나 실적이 좋으신 것 같은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여기에 영산 교리로 한정되어 있는데 조금 힘들지 싶은데 군수님께서 영산 연지에 스마트공원 조성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걸 영산 교리에 하지 말고 영산 연지가 사실 수질이 많이 안좋은데 여름되면 녹조도 많이 끼고 여름에는 사실 분수대를 돌리지 못하거든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연지 쪽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은 결이 다른 목적이 다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가 작약교 삼일교에서부터 위에 석빙교 정도까지 그 부분에 영산천 교리 소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와 산쪽에 있는 토석류 제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수해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은 타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한뿌리로 해서 하기는 어려운 데 이게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올해 9월달에 공모사업이 확정된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발표를 할 때도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러면 영산 연지 수질은 다음 부서인 수도과에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건 여담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십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저희과 일인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영도의원
보고 받으시는 과장님 중에 제일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재한 전 의장님과 김정선 의원님과 저도 일맥상통한 말인데 본 의원도 그 구간이 친수구간이 대암교까지 되어 있습니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그걸 친수구간을 확장하는 방법도 있지요?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사실은 친수구간 지정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저희가 부탁하고 찾아가고 해서 지금 7㎞ 정도가 선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다음에 기본계획이라든지 할 때는 조금 더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영도의원
본 의원도 거기에는 관내 창녕군에서는 고암면이 제일 조금 외지인이 뜸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걸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라인을 끝까지 김재한 의장님이 말씀하신 미나리지구까지 연결해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하천하고는 다른 부서이지만 하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창녕군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은데 시커멓게 타서 과장님은 얼굴이 하야신데 너무 대조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일 좀 적당하게
일문
하일문안전치수과장
저도 새카만데 지금 선크림을 발라서 그렇습니다.
웃음
노영도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도과 소관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수도과장 이문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우태 상수도팀장입니다. 박태원 급수팀장입니다. 하주화 하수도팀장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38페이지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인데 지금 거기 보면 광역상수도 해서 대구매곡정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지금 상월정수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대구 매곡정수장은 2000년도에 대합 일원하고 이방면 옥야라든지 등림, 구산 이 일원에 물이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대구 매곡정수장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대구 매곡정수장은 성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거기서 대합까지 라인은 기존 라인 그게 되어 있네요?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그러면 이게 원수는 낙동강물입니까?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월하고 노단이만 하고 밀양댐 정수한 물만 해도 군민에게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데 대구 매곡정수장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이 이유는 밀양댐 물이 오기 전에 사전에 대구하고 창녕하고 이방면 일원과 대합 일원 7개 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락에는 대구에서 물을 밀양댐 오기 전에 물을 식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만약에 밀양댐에서 물이 안왔을 경우에는 매곡정수장을 이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관로라든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몇 개 부락밖에 안 되고 창녕군에서 먹는 물의 3% 정도만 먹고 있기 때문에
성두
홍성두의장
대합 근처만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서 아마 들었을 건데 군수님 공약으로 영산에 스마트공원을 큰돈을 들여서 하잖아요.(예) 근데 지금 영산 연지 수질이 너무 안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연지 수질은 사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연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이고 농업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먹는 물 음용수에 대해서 수질을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걸로
이승렬의원
그럼 소관이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를 의논을 해서라도 수질개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는지요?
문혁
이문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요.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승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남엽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진영웅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지연 농업소득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461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질환 예방 건강검진 지원이 있다 그렇지요?(예) 지금 사업량은 200명으로 했는데 200명 기준은 경영체 등록된 사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입니다. 여성농업인이고 일단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여성농업인은 누구나 다 가능하고 나이가 이제 51세부터 70세 여성은 가능합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200명 하면 충분히 혜택이 다 돌아갑니까, 농업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해봐야 알겠지만 창녕에는 특수건강검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멀리 가다 보면 함안 같은데 보니까 창원 삼성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가 없는 사람이 가기가 상당히 곤란한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한번 해보고 더 좋으면 내년부터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잘 하신 것 같고, 사업대상을 보면 51세에서 70세 해놓았다 그렇지요?(예) 실제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70세 이상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조금 나이를 한번 올해 해보시고 업을 해서 범위를 넓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숫자
은숙
신은숙의원
그렇습니까?(예) 노인들도 지금 65세에서 나이를 연장해서 하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그런 것도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70세 같으면 아직까지 일을 한참 할 수 있는 나이가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맞습니다. 실제로는 한참 하는데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성두
홍성두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예) 과장님 46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안정적 벼 생산유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계속 사업입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계속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노영도의원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자 확정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대상자도 매년 바뀝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464페이지 맞습니까?(예)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안정적인 벼 생산 유도 이거요?(예) 공공비축 미곡 포장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수매하고 있지만 포장재 40kg짜리는 900원, 또 톤백은 9천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고품질 쌀 생산 이것은 조공에다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노영도의원
물류비는요?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물류비는 우리가 조공에서 보면 쿠팡에서 지금 창녕군 쌀 판매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해마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면 사업자는 바뀌지는 않겠네요?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사업자는 안 바뀌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에 사업대상자 확정 이래 놓았길래 본 의원은 매년 바뀌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고,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RPC가 없으면 농가에서 쌀 팔아먹기가 조금 내기가 곤란한 어떤 그런 점이 있고, 저기서 확보하지 않으면 타 시군까지 또 가야 되고, 우리 가가호호도 있는데
노영도의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467페이지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과거 2016년도에 설치된 것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투입구가 2개가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3개로 함으로 해서 시간이 좀 짧아지고
노영도의원
본 의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작년에 제가 농협 조합장님들 지금 조공에서 뭡니까, 이익을 8억 남겼니, 마진 9억을 남겼니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군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지금 남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생력도 좀 농협에서 지금 계속 흑자를 보고 있는데 계속 도와줘야 합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여기가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 40%, 지방비 도비 10%, 군비
노영도의원
464페이지는 전체 군비입니다.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군비고 조금 전에 한 이것은 유통 활성화 이것은 4:2:4 이렇게 나가고 아까 여기는 100% 군비가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니까 100% 군비 사업 이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지금 노영도 의원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노영도의원
조합원들한테 농가들한테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계속 똑같이 조합 좋으라고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큰 틀에서 과장님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리고 지금 459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단체 협의회 육성해 가지고 300만 원 해놓았다 아닙니까, 맞지요?(예) 이게 지금 농업인단체 육성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너무 많다 보니까 단체가 11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곳으로 묶은 것으로 그래 가지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렇지요?(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묶어 가지고 관리도 잘하고 농단협이 협력 도모도 잘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원금을 보면 3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300만 원은 선진지 견학에 교통비하고 식대비가 300만 원이고요.
노영도의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이게 잘 묶어지겠습니까? 11개 농민단체가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잘하고 하면 또 우리가 하는데 2023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예산만 여기 300만 원이지만 또 밥값도 별도로 얹어 놓은 게 합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번도 아직까지 실행을 안 했습니다. 한번 갔다 오고 이래야 되는데
노영도의원
왜 그렇습니까?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안 갔고 올해도 안 갔거든요. 가 주어야 예산 얹어 놓으면 다음에 자꾸 이렇게 하는데 예산만 얹어 놓고 안 가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농업정책과에서 육성하는 만큼 과장님이 잘 다독여 가지고 우리 농업인단체가 힘을 좀 실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오주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우리 의원님의 질의와 건의사항은 군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