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수집 등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정남면, 향남읍,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정남면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현영신 정남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정남면장 현영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남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이후 정남면 현황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현영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남면민을 대표하여 우리 면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남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필 총무팀장입니다. 강은영 복지1팀장입니다. 강미정 복지2팀장입니다. 강미경 민원팀장입니다. 임인재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감사자료 순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1914년 남곡면과 정림면을 통합하여 정남면으로 개칭하였으며 현재 42개 행정리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면 청사는 2012년 7월 2일 정남면 발산리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1만 695명이며 면적은 화성시의 약 5.8%에 해당하는 40.68제곱킬로미터로 행정구역은 42개 리 133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남면 행정은 공무직 환경미화원 직원 네 명을 포함하여 스물네 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 대상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73가구 385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스물한 가구 53명, 등록된 장애인은 774명입니다. 기관·단체현황으로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전문대학 1개교가 있으며 1,092개의 기업체가 등록되어 기업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황구지천 주변 사질양토 평야지대에서 쌀농사가 많고 정남농협을 통한 쌀 계약재배와 농협의 떡 가공 대표브랜드인 디딜향과 잡곡사업 등으로 유통사업과 농업을 통한 지역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대도시와 접근성이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주택 및 소규모 공장용지 등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지역 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서봉산과 보통리저수지 등 관광 휴양자원과 왕재두레농악보존회를 통하여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여 품격 있는 지역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산재한 제조장으로 교통, 소음, 환경오염 등 지역 내 갈등이 빈번하지만 주민들과 기업인 등 여러 형태의 협의체와 단체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살기 좋은 정남면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면 현안사항은 관내 도로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발산~수면간 도로로 오산시와 경계에서 정남을 관통하는 지방도 310호선으로 출퇴근 시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2024년 완공 예정인 당하~오일간 도로 시점부와 연계를 검토하여 타당성 재조사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시급성이 크나 향후 투자심사, 설계용역, 보상 등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우리 면에서는 현안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남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시작으로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25년 3월 하수관로 설치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니 예산 수반 등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히 사업이 진행 추진되도록 희망합니다. 이상 정남면 현황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정남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9-2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우리 정남면은 5개 팀 총 스물네 명의 직원이 사무분장에 따라 면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4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 9,000만 원 중 8,51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7만 9,000원입니다. 2024년도는 예산액 9,000만 원 중 현재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규모 응급보수를 위한 2차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 6억 3,000만 원 중 5억 6,674만 2,000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수 및 포장공사 등으로 집행하여 총 열일곱 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액 6억 3,000 중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5억 6,19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총 열한 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12쪽에서 18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도로 포장공사, 유지보수, 가로등 보수 및 설치 등 2023년도에는 총 27건, 2024년에는 총 25건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3년도 총 계약금액은 8억 2,137만 4,000원, 총 집행액은 7억 9,341만 2,000원이며 2024년도 9월 말 기준 총 집행액은 5억 1,771만 7,000원입니다. 중요 물품으로는 2023년도 누리홀 강당에 LED 현수막을 구매하였고 일자리상담사 배치에 따라 민원대 카운터 책상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노후된 회의용 책상 30개를 교체 구매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항목으로 도로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인증기 증지수입 등이 있으며 2023년도 총 1,636건 2억 4,56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2억 3,87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1,634건 2억 8,220만 4,000원을 부과하여 현재 2억 5,855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징수 독려를 통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2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3년에는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초본, 전입신고 등 5만 5,446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도 9월 말 기준은 4만 3,4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9-2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면의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한 대, 정남농협 한 대 총 두 대를 운영 중이며 발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9-2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면 주민자치회는 2023년에는 총 28명, 2024년에는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주부, 자영업자, 농축어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요가, 스포츠댄스, 드럼, 난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29-28쪽 2024년 상반기에는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중점 추진할 여섯 가지 의제를 도출하였고 지난 11월 5일 제2회 정남면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9-28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총 두 건 적발하여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불법 사항 아홉 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하였고 네 건은 완료, 다섯 건은 현재 조치 진행 중입니다. 29-29쪽 가로등·보안등 관리보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2억 29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고장 수리 339건, 가로등·보안등 59개소 신규 및 교체 설치하였으며 2024년에는 9월 말 현재 8,182만 1,000원을 집행하여 132건의 고장 수리와 34개소의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추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30쪽 청사 관리 현황과 29-31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9-32쪽 방범순찰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스물한 명의 대원들이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우범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순찰함으로써 우리 면 실정에 맞는 야간순찰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규모 지역행사 추진 시에는 교통안내 및 질서유지 봉사 등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으로는 2023년 2,126만 8,000원, 2024년 1,297만 1,000원으로 유류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9-34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공동방제단은 2개 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하반기 39회, 2024년도 52회를 방제하여 관내 축산농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9-3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39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23년도 하반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발굴된 58건의 대상자를 1차 전화상담, 2차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총 열아홉 건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130건 중 상담을 통하여 열여덟 건을 발굴하여 공공, 민간 등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특화사업으로 정품 기분좋은 나눔데이를 운영하여 관내 취약계층에 지속 후원물품을 배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특화사업 등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9-43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42개 리에 36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이 중 두 개 마을에는 두 개소씩 운영 중입니다. 29-45쪽 경로당 지원현황으로 2023년 2억 6,352만 5,000원 중 2억 3,320만 4,000원을 집행하여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억 6,796만 원을 현재 집행하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정남면 모든 공직자는 일선 행정에서 항상 면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2023년도에 지적한 고독사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29-5페이지에 보면 나홀로 가정 고독사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요. 호칭을 면장님으로 해야 하나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증인으로 호칭을 해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인 정남에는 고독사가 몇 건 정도 있나요? 1년에 한 몇 건 정도 있지 않나요, 정남면에 고독사? 지금 시대가 이 고독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정남에도 고독사가 없나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번 감사 기간 전에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복e음에서 각종 세금이나 아니면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체납하거나 수도세 또는 전기세 등을 체납하신 분들의 경우 행복e음에서 1차 발굴해서 주시면 그걸 저희가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부분 현재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고독사가 정남에도 있다는, 사체 부검하시는 분들이 정남에도 몇 건 있었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체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체크 좀 해 주세요. 지금 왜 위원이 고독사를 얘기하냐면 가면 갈수록 핵가족 시대가 되고 가족끼리도 서로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고독사가 많대요. 같은 집에 사는데도 죽었는지, 서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또 홀로 된 노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복지 그런 거 경향이 없나요? 그런 예가 없나요, 복지팀장님?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복지2팀장 강미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올해 4월 15일 자로 여기 발령받았는데 지금 현재 고독사로 해서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요. 우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남부노인복지관에서 노인생활지원사 그분들과 함께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나눔데이를 같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생활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장님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와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체 부검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살로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도 있고 고독사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저도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리저수지 청소하는데 올해는 보통리저수지 청소를 했나요? 이거 보통리저수지 불법 경작 쓰레기 방치 이런 거 여러 가지 보통리저수지 같은 경우는 청소를 몇 번 하나요, 1년에?

연초에 자율방재단하고 합동으로, 화성시 자율방재단하고 합동으로 청소를 일단 1회 실시하였고요.

방재단이 물을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런 인원이 있나요?

네, 그쪽에 있는 인원들하고.

수중으로 들어가서

깊은 데는 아니고 봉담 분천리 내려오는 그쪽 주변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보통리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성에 그래도 큰 어떻게 보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 정남면에서 유관기관 우리 화성에 예를 들어서 국가 HRD라고 국가임무수행자들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해양 어디인가요? 여러 가지 수중 청소하는 유관단체가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조율해서 보통리저수지를 청소하는 것도 어떤가 하고 우리 증인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 좀 한번 내년에는 보통리저수지가 더 맑은 물이 될 수 있게 유관단체하고 한번 협력해서 그런 청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 정남에는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보통 5,000만 원 이하죠? 여성기업은,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정남면은 수의계약을 5,000만 원에서 달랑달랑하는 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몇 군데 여러 번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지적을 할까요, 아니면 그런 겹친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셨죠?

일단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들은 저희가 공사의 신속성이나 또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업체들을 통해서 사실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주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 두 군데는 관내 업체 이런 데는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복됐죠.

그거는 충분히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제가 꼭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마음은 없고요. 보면 별거 아니지만 5,000만 원에서 약간 밑에 있는 4,000만 원대 수의계약이 있어요, 몇 군데가. 그리고 이름이 몇 분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 대표자가 두 명씩 있는 거는 또 어떻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딸 수 있는 거예요? 두 명씩, 대표가 두 명일 경우에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설명서 29-14가 있어요. 우리 주식회사 퍼스트건설 한정민 대표가 있는데요. 이분이 장애인인가요? 장애인 수의계약 우선인가요? 이분이 여러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양감인가, 향남 보니까 퍼스트건설 한정민 분은 장애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수의계약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하시죠. 다시 한번 주식회사 에스아이건설이 있어요, 안길자라고. 설명서 29-14페이지 보면 집행 계약금액이 4,5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5,9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이유가 뭐죠? 설명서 29-14에 있습니다.

이게 감소에 따른 도로 제설작업 비용이 증가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배정된 것을 저희가 설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증가가 몇천만 원으로 늘었다?

네, 이게 시급하다 보니까 제설작업이라서.

여러 가지 아까도 증인께서 중복된 건설업자 대표들이 여러 번 겹쳐요. 그걸 한번 다음에는 심사숙고하셔서 좀 골고루 하시는 거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남면은 주민자치 교실 있죠,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이 드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3년보다도 24년도에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드럼 같은 경우는 초급, 중급 계속 많더라고요, 강의시간이. 이거는 드럼 하는 회원 수가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드럼의 경우는 신규 유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한번 하시면 잘 졸업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반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현재,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고급반을 만들어서 나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남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가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요새는 어르신들도 사교춤이라는 거가 운동에 되게 좋대요. 그런 것도 좀 넣어주시고 하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웰빙댄스가, 지금 사교댄스가,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댄스가 현재 웰빙댄스로 운영하고 있고 요가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보건소에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남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됐으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남면에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네.

노인분들이 움직이실 때, 이동하실 때 교통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드리고 싶어요. 특히 귀래리 쪽이 수원 버스가, 수원여객 버스가 끊겨서 그쪽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1월 1일 자로 수원여객이, 수원도 준공영제라서 그런 사업을 폐기하는 바람에 사실 저희한테 통보 없이 버스가 끊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거의 하루에 한 열몇 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이용객이 너무 없는 관계로 통폐합 운영돼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실 건지요?

지금 너무 적어서 사실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화성시 공영버스를 요청하기에는 조금 이용객이 역시 너무 적어서 어려운 실정이라 행복택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11월 5일인가 그때 알아서, 왜냐하면 11월 1일 그 버스가 끊기는 거를 저희한테 문서나 이런 통보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끊기고 나중에 사후 통보가 된 사항이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원래?

시청에서도 역시 똑같이 저희 수원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긴 상황이어서

그러면 시에서는 그쪽에 어떻게 항의했다고 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수긍했다고 합니까? 그러면 정남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는 시 담당 팀장님한테 이런 상황을 좀 더 미리 대처할 수 있게끔 미리 좀 사전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일단 의견은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이 적어서 수익성이 없어서 운행을 정지할 수는 있죠, 그들도 버스 회사가.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통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을 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정남면에서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그다음에 또 그걸 대신해서 시에서도 여객 사에다 강력하게 항의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그거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에서도 주시고요. 시에다도 요구해서 시에서도 그렇게 강력한 항의를 했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 자료를 같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지금은 저희가 정남면이 버스가 안 들어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행복택시를 지금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택시가 배정되면 그걸 운행할 예정입니다.

행복택시도 있고요. 요새 똑버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발표한 거 보니까 많이 하실 것처럼 보이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이 심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버스도 있으니까 여러 방법을 찾아서 행복택시 말고도 다른 방법들 많이 찾으셔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똑버스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 민원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정남면은 인구가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인구가 적어도 살기 좋은 정남면 하려면 우리 생활하고 관계되는 쓰레기나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해결되면 좀 더 살기 좋은 정남면이 될 것 같은데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이어서 배출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나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대부분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또 기업체나 아니면 교통이 워낙 통과하시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정당한 쓰레기 내놓는데 부정당하게 같이 편승하여 내놓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등이 처리가 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생각이신지?

저희가 쓰레기 배출되는 사람들을 적발하거나 신고가 간혹 들어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을 다 적발할 만큼의 물증이 같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 적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치우고, 면에서 치워서 보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기업에서도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 기업들한테도 쓰레기를 이렇게, 다 같이 잘사는 정남면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주기적으로 계속 캠페인 비슷한 계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같이 잘사는 정남면을 위해서 너도나도 다 같이 협조하자 이렇게 한번 캠페인을 하시고 또 쓰레기가 밀집되게 버려지는 그런 곳 주변을 통해서 더 이렇게 띠를 두르고라도 한번 다니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는 봉사단체나 환경단체를 통해서도 계속 그거를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계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차량이 던지는 쓰레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든 추적해서 잡아내야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할 텐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정남면 스스로 혼자 안 되면 시에라도 요청하셔서 살기 좋은 정남면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읍면동은 사실 대민서비스가 가장 주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새 읍면동의 어떤 행정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친절도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 우리 시민들에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29-7쪽에 보면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예산 9,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네.

이거는 면 단위로 해서 긴급예산으로다가 9,000만 원 정도 배정되는 거죠?

보통 면장 포괄사업비라고 말하는.

그래서 23년도에는 집행률이 95% 정도 잘 된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24년도에 4,500만 원 정도 감사자료에는 집행률이, 거기 보면 준공이 9월 25일로 돼 있어요. 날짜가 7월 25일 착공해서 9월 25일 준공되는 걸로 돼 있거든.

네.

근데 집행률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제로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아까 우리 증인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몇 가지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나머지 예산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월 25일 이후에 준공이 들어온 것은 4,500만 원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소규모 포장, 마을안길하고 농로 포장으로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공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우리 감사자료의 0%라는 건 잘못 기재가 된 건가 봐요?

감사자료 냈던 시점에는 그때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준공만 25일 자로 됐고 저희가 준공검사하고 돈을 집행하기 이전에 자료를 내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숙원사업 있잖아요.

네.

숙원사업을 보면 23년도에 스물일곱 건이라고 그랬거든, 24년도에

23년도에는 열일곱 건입니다.

열일곱 건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현재 열한 건 완료하였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보면 숙원사업이 열일곱 건이 아니고 더 많아요. 그렇게 돼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뒤에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이 또 있어요.

네.

숙원사업이 우리 교재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있고 지금 열일곱 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 열일곱 건이 훨씬 더 돼.

이게 설계가 들어 있고 공사가 들어 있고 물품 구매, 폐기물 처리가 같이 다 따로따로

나눠줘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 공사는 열일곱 건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주민숙원사업하고 그 뒤에 공사, 물품 구매 공사 체결하고 예산액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기재가 된 건가 해서?

뒤에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 처리한 사항도 있고요. 아까 거는 지금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계와 공사 물품 구매, 폐기물 처리 등이 들어 있는 사업이고 뒤의 거는 저희가 읍면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23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주식회사 원일건설에서 사업비가 3,700만 원이거든.

보통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통리 642번지 3,700만 원인데 그 뒤에 공사 계약체결 현황에 보면 보통리 642번지에 예산액이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전체 사업비는 실시설계 포함해서 5,021만 8,000원을 저희가 사업비였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보기 좋게 기재가 돼야지 이렇게 돼서 엄청 헷갈리거든.

계약은 저희가 발주할 당시에는 폐기물이나 관급자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발주를 하지만 실제 계약할 때는 각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뒤의 거는 공사 계약만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따로따로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서류 정리가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 헷갈리더라고 이게 같은 사업인데도 다 예산액하고 다르고 이래서 조금 자료를 만들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요구를 그렇게 해야 해요.

네?

의회에서 요구를 다음에 그렇게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집행잔액도 여기에 쓰고 나서 잔액도 표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게 보는 데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고 체크가 되거든요. 전문위원님 이거는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내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공사 하자보수 현황이 있어요. 근데 어느 읍면동이든지 다 이게 해당없음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게 사업이 20건 이상 되면서 하자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지?

저희가 하자 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하자가 발견된 거는 보통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은 3년, 아스팔트 포장은 2년, 전기 설비는 1년 그런데 공사 하자로 생겨서 생긴 문제로는 저희가 적발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하자는 없다라고 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관내 업체에 아는 분들을 대개 수의계약으로 많이 주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그분한테 연락해서 아마 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라고 그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사할 적에 꼭 나가서 현장을 보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이것도 철저히 하셔야 하고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아스콘이 다시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표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냥 깨끗하게 처리된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2~3년도 안 돼서 다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기간 이전에 꼭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기록하셔야 해요. 꼭 다음부터 공사에 대해서는 그거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약간 페널티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또 다음번의 공사도 말끔히 진행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거는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저는 작년에 행감을 했어요. 그래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수방자재 창고 잠깐 다녀왔는데 이건 간단한 부분이에요. 3단으로 정리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돼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품들이 정리가 대체적으로 다 잘 되어 있었는데 약간 위험한 물질이나 그다음에 약간 무게가 무겁거나 그런 것들은 동선이나 효율성을 조금 고려하셔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휘발유 그러니까 인화성 물질인데 약간 맨 위의 상단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아래 상단에 한다든가 삽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위험한 물건들은 사실 맨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맨 위의 상단에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고려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정남은 청사에 무인경비 예산이 없나요? 여기 경비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소방, 전기 다 있는데

청사 관리에 자료 잠깐만요.

청사 관리에 양감하고 향남은 있는데 정남만 무인경비 예산이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받았는데.

청사 관리 현황에 전기, 기계, 소방 등 위탁관리 현황이 자료가 있고요. 전기하고 기계, 승강기하고 소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통은 무인경비를 맡기거든요, 세콤 이런 데다가.

네, 무인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근데 행감 자료 미제출분으로는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임대하고 복합기, 청사 개방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저희가 행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만 무인경비 관련해서 비용 금액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청사 관리 어떻게 할까, 청사 보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일단 제출을 안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따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제설 관련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두 번 제설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제설 관련된 예산이 안 보여서요, 2024년도에. 그래서 2024년도 제설은 보니까 2023년도 11월부터 3월인가 4월까지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29-15페이지에 보면, 15페이지인가요? 아, 15페이지가 아니고 14페이지입니다. 29-14페이지에 보면 2023년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도로보수 및 제설작업해서 단가계약으로 1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로 제설 관련해서 예산을 하셨는데 보통 보면 연말에 12월 대비해서 제설 관련 예산을 세우는데 정남이 2024년도에 아예 제설 관련해서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세우신 건지 여쭤봐요. 제가 2024년도 예산을 봤는데 제설 관련해서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에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 공사로 예산은 1억 2,88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좀 일부 활용하고 아마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복구니까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서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도로 복구랑 제설을 같이해 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설하는 회사는 제설차가 있어서 제설할 것 같고 도로 복구하는 회사는 도로를 복구할 것 같은데 그게 비용이 같이 돼 있어서

여기 보면 16페이지, 29-16페이지 맨 하단에 하반기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로 예산이

5,000만 원 이걸 제설로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설이라고 돼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려 봤어요, 7월부터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은. 보통 제설 비용을 연말, 11월 때, 10월부터 날짜가 되어 있는데 이게 7월부터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제설비용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소한 것들 그냥 말씀드려 봤고요. 사실 정남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니까 화성시 인구의 1% 정도 되는데 면적은 5.8%예요. 넓은 면적에 사실 적은 인구고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복지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저희 정남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저희 주민자치 이런 부분에서도 또 많은 고충이 있으셨다고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다 정상화가 돼서 주민자치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상화돼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엿보여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맨 처음에 하는 데가 제일 힘들어요. 행정사무감사 처음에 하셔서 힘드셨겠지만 행감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잘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공사, 물품 구매현황 자료를 보면 그래도 거의 관내 업체로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 주셔서 잘 정리해 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9-13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간에 보면 뽀빠이건설이라고 업체가 있어요. 여기 예산액이 6,800인데 계약금액이 4,400이에요, 집행은 4,700만 원 있고. 여기도 보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아마 여성기업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수의계약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는 데 맞나요? 29-13페이지.

일단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여성기업이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액이 6,800인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계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아마 관급자재가 포함돼서 그 정도 공사 금액이 지금

이게 5,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붙이든 그랬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9-14페이지의 에스아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5,900이 집행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마땅치 않아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증인께서는 참고해 주셔서 면 행정 하실 때 이런 부분 잘 반영돼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9-10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에 ㈜다온이엔씨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10월 29일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제주도에 가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강사분께서 2013년부터 24년도까지 577건의 수의계약을 이 다온이엔씨라는 데서 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혹시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는데 설계하는 업체다 보니까 공사 업체가 아니고 아마 관 설계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선정을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죠, 이 업체 선정하실 때?

관 설계를 별도로 하는 업체들을 보통 돌아가면서 드리는데 아마 몇 개 없다 보니까

그냥 랜덤으로 순서가 되면

각 읍면동에 다 그렇지 않을까.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을 받다가 특정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오랫동안 수의계약을 해왔던 업체라고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추후에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민 체육대회 때 아마 장애인 종목에 우리 정남면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출전하셨나 봐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사의 턱이 좀 높아서 휠체어 이동하는데 어렵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점에 있는 아주레미콘이 아마 우리 정남의 괘량리로 이전을 하는 것 같아요. 공사 혹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증인께서는?

아직 이전한다는 내용만 알고 착공 진행은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29-28페이지 주민자치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29-28페이지. 아마 여기에서 벤치마킹을 23년도에는 우리 정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었고 아마 국내에 왔다 갔다 하신 것 같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만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여기에는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아까 대만에 다녀오셨다는 거는 화성시에서 한 걸 다녀오셨다는 얘기고요. 저희는 정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여서 교육으로 워크숍하고 한 번은 당진, 올해는 고대면에 갔다 오고 작년에는 홍성군을 갔다 온 건데 자부담은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하듯이 별도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밥값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회비 냈던 걸로 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비용하고 이런 건 저희가 비용이 나갔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감 같은 데는 매번 국외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정남면에서 진행하시고 그러시길래 그걸 한번 여쭤봤던 거고 대만을 아까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자부담 비용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실 얘기하려는 걸 잊어버려서요. 방범순찰대가 있는데 정남면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방범순찰대가?

저희 민간 자율방범대가 현재 스물한 명이 운영 중이신데 굉장히 활발히

순찰할 데가 많아요?

네, 순찰을 굉장히 저희가

그러니까 그 모임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거랑 순찰할 곳이 많아서 순찰을 잘한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둘 다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회원 수는 적거든요, 다른 데 비교해서. 적은데 여기가 야식비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아요. 많습니다. 야식비 그다음에 다른 냉난방비 그다음에 통신비 이런 것들이 수치가 여기가 좀 많아요, 금액이. 그래서 다른 데 대비 두 배, 세 배가, 사실 야식 얘기하기가 치사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밤 12시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시간을.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적정선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 종합감사 받으신 결과에 보면 이거 나눠드린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설계 변경 도덕성이랑 이런 것 때문에 회수하신 게 있어요. 회수하신 게 있거든요, 그 금액을. 공사 감독 및 정산 소홀하신 걸로 지적받으셔서 회수하신 게 있는데 이게 같은 회사인가요? 설계 변경 부적정이랑 공사 일시 정지 기간 중 공사 시행 그다음에 공사 감독 및 정산 소홀해서 공사 감독 정산은 회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금액이. 업체가 같은 업체인가요? 종합감사 결과에서 3, 4, 5번 되겠습니다. 이건 행정의 잘못인지 업체의 잘못인지 좀 궁금해서요. 만약에 업체의 잘못이면 약간 면에서 공사를 맡길 때 이런 업체들은 조금 저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길게 여쭤볼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이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면서 추가적인 자료요구한 내용들 있는데요. 감사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우리 증인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기관인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향남읍장 이광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향남읍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 소개 이후 향남읍 현황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향남읍장 이광훈입니다.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섭 총무과장입니다. 곽재홍 산업건설과장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하 총무팀장입니다. 문정현 복지1팀장입니다. 박홍선 복지2팀장입니다. 박현주 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과 박진영 산업팀장입니다. 박종국 건설팀장입니다. 윤정아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 업무보고는 향남읍의 연혁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향남읍의 연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읍은 1993년 6월 30일 청사를 평리에서 이곳 행정리로 이전하였으며 2007년 1월 29일 향남면에서 향남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향남읍 9월 말 기준 인구는 10만 1,260명으로 시의 약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할구역으로는 89개 통, 48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50제곱킬로미터로 시 전체의 약 7.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총 46명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49가구 2,268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344가구 865명, 등록장애인 3,413명 등 복지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읍은 화성시의 중앙에 위치하며 제약산단, 발안산단 등 공업과 농축산업이 고루 발달한 곳으로 3.1운동 순국유적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서측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동측으로는 평택제천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요충지이며 각종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이 위치해 주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삶의 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읍 침수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향남읍 현황자료 5페이지 상신리 455-131번지 일원에서는 집중호우나 큰비가 오면 침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관련 부서 건설과, 하수과에서 배수펌프 추가 증설 및 관로 재정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6페이지 상신리 627-36번지 일원 상습 침수 관련입니다. 우기 시 가압시설을 이용하여 인접한 하천 금곡천으로 강제 방류 실시 중이나 방류량 대비 유입량 증가로 침수 문제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도 도로관리과의 배수펌프 증설, 집수정, 배수관경 확대 등을 통해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총 2개 과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열세 건으로 시정요구 두 건, 처리요구 네 건 및 건의사항 7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방자재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수방자재 물품관리대장 비치 완료하였으며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 및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 비율 향상 건입니다. 복사용지, 각티슈, 물티슈, 종이컵 등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은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 물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친환경 제품에도 관심을 기울여 물품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작성 내용 불일치 건입니다.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실제 증빙자료 불일치에 관한 건입니다. 요구자료 취합 시 항목별 작성 기준 명시 및 담당자와 취합 총괄 부서 간 교차검증을 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즉시 처리가 필요한 단가계약 시 관내 기업 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내 업체와 우선해서 계약체결 중입니다. 즉시 시공을 요하는 단가계약의 경우 앞으로도 관내 기업 위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외국인 관련 두 개 건 실제 조치 내용 작성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관리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우리 시에서 독자적인 행정절차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법령 및 조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에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의 정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향남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해드림 나들이 지원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 실시를 통해 수감기간 동안 밀린 임대료 체납분 해결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 납부 독려를 통한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 독려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 및 독촉고지서 발부 및 문자 발송 납부로 독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밀집지역 화재 예방 홍보 건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는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컨설팅, 전기 안전진단 및 설비 등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환경지도과에서는 자원순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빈대문제 등 조속한 해결 위한 방역 철저 건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백토리 외 14개 마을 점검 및 컨설팅 161건을 한 결과 향남읍의 빈대 발생 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열 번째 주민숙원사업 신청 시 주민 동의 방안 검토 건입니다. 이장 개인 의사 사업 운영 방지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 이장,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마을 대표성을 가진 3인 이상 공동신청인 서명을 득하도록 홍보하여 서명 내용 확인 후 접수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나홀로 가정의 고독사 등 관리 건입니다. 나홀로 가정의 고독사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르트 지원사업, 반찬 모니터링 사업, 희망드림세탁소 사업 세 가지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주민자치회 성장 지원사업 등 견적 시 관내외 업체 비교 후 선정 건입니다. 주민자치회 성장 지원사업 등 진행 시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도록 주민자치회에 요청하였고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치 않도록 주의 건입니다.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여러 업체에게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3번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입니다. 23년도 예산액 1억 원 중 8개 공사에 9,46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4년도에는 3개 사업 6,3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23년 총 열세 건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24년 도로보수 등 총 열다섯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나’번 주민제안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선정사업 세 건이 있습니다. 시 단위사업으로 행정리 580번지 육교지붕설치공사를 하였고 읍 사업으로 마을회관 앞 운동기구 설치 두 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7-11쪽부터 16쪽까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17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없으며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5,879건 13억 2,642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액 등 조정을 통해 5,573건 12억 3,626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체납액은 독촉 등을 통해 조속히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7-18쪽부터 20쪽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7-20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총 25만 1,418건이 발급되었고 2024년도에는 9월 현재 18만 8,334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우리 읍에서는 외국인이 많아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거주지 이동신고 등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총 여섯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현황은 27-21쪽부터 26쪽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27-27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에 231건, 2024년도에 553건으로 총 784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28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하여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 총 열아홉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7-30쪽 주민자치회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등 실시현황입니다. 2023년 마을축제 개발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총 43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교육센터 또는 커뮤니티센터로 변환하는 도시재생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총 41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에 다섯 건, 2024년에 여덟 건 총 열세 건으로 이 중 여섯 건이 원상복구 되었고 두 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7-31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보수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5억 2,325만 원이 배정되었고 집행액은 신규 설치비와 고장수리비를 합하여 4억 9,564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은 6억 725만 원 배정되었고 집행액은 합하여 2억 8,335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7-32쪽 청사 관리 현황과 27-33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34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향남 민간기동순찰대는 총 4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평균 일곱 명의 순찰대원들이 차량 및 도보 순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등으로 2,289만 1,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9월 30일 기준 같은 항목으로 1,834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7-35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방제단 방역실적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759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33번의 공동방제를 실시하였고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관내 708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32번의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차량은 중형특수차량으로 2022년 6월 축산과로부터 새로 보급되어 2023년 1,566킬로미터, 2024년 1,040킬로미터를 주행하였으며 차량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7-3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9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2회차에 걸쳐 634건의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였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4회차에 걸쳐 1,539건의 복지대상자를 발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번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입니다. 2023년에는 겨울철 집중발굴 활동 및 희망드림세탁소 이불세탁지원 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홍보 물품 배부, 하절기 집중발굴, 희망드림세탁소 이불세탁 지원 대상자 발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더욱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번 주요 사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41쪽 경로당 현황입니다. 향남읍은 총 89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7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27-41쪽부터 44쪽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7-44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운영비, 냉난방비 등으로 67개 경로당에 4억 7,49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같은 항목으로 9월 30일 기준 3억 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향남읍 보면 고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없나요?

고독사 말씀이신가요?

네, 사망하신 고독사.

저희는 실제 고독사가 경찰이나 시청을 통해서 읍면동까지 전파가 되는 상황은 아닌데요. 제가 최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계속 밑반찬도 갖다 드리고 요구르트도 갖다 드리고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방지하고 있는 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찬이나 요구르트를 갖다 줘서 여기 고독사가 없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가면 갈수록 고독사가 늘고 있어요. 향남도 역시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또 자연부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가족 간에 서로가 연락을 안 하다가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남도 그거에 대해 차후에 면밀하게 계획을 잡고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을 하는데 보통 여성기업이 5,000만 원까지죠?

네.

향남읍은 수의계약을 주로 입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없었습니다.

근데 5,000만 원 넘은 것도 수의계약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급액 5,0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 대상이고요. 관급자재 포함해서 5,0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있습니다.

관내 업체 쓰는 것도 좋습니다. 관내 업체 써야죠,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는데. 근데 중복도 되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업체 대표가 상호명을 바꿔서 두 개 업체를 하거나 세 개 업체를 해서 복수를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것도 면밀히 우리 증인께서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가 보면 기존에 수의계약 당연히 관내 업체 수의계약으로 해 줘야죠. 근데 이거가 보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도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좀 챙겨주시는 거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역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보니까 영어 초급, 중급반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많이, 학생들이 많이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들어오나요?

학생들 아니고 성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영어회화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면 향남도 신도시지만 어떻게 따져보면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여기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하는 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세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의 현황에 대해서 경로당이 안 되는, 허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인원수 때문에 그런가요? 인원이 차야 하는 겁니까?

경로당 허가사항은 아니고요. 택지지구에 보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공통적인 특성들은 근생주택지나 단독주택지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단독주택지나 근생, 이주자택지 이런 곳에 향남뿐만이 아니라 봉담도 동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시니까 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계속 인근 인접한 공원이나 추가 부지를 물색해서 관련 규정도 검토하고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주자택지 같은 데는 잘사는 사람은 잘살겠지만 원룸, 투룸 같은 데서 사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갈 데 진짜 사랑방이 없어요. 동탄도 그래서 경로당을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이택단지를. 그러니까 우리 향남 여기도 이택단지 소외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데 경로당을 인원이 덜 돼도 정말 소규모라도 경로당을 하시는 거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가 연계되는 거예요. 고독사도 대화가 없으면 부모, 자식 간도 대화가 없고 소통을 안 하면 고독사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경로당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경로당도 마을에 나이가 엇비슷한 분들끼리 서로 가서 진짜 고스톱이라도 치고 대화를 하는 거가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 증인께서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입니다. 27-11페이지고요.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혹시 자료가 누락이 돼 있는지 여쭤보는데 10월 이전 거는 자료가 없어서 보면.

10월 이전 거요?

네, 2023년도에 보면 사업량이 다섯 건밖에 없어서요.

10월 이후 거만

하셨어요?

네, 자료를 뽑아서

아, 그런 거예요? 저희 자료요구가 그렇게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이후 것만 자료를 뽑아서.

요청이 그렇게 됐나요? 아니, 다른 읍면동은 그냥 2023년도 전체가 다 들어 있어서 그런데 향남만 10월부터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27-21페이지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로마트하고 하길지점에 있는 게 일평균 세 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발안농협에 있는 하길지점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요. 이게 2023년도에도 세 건이고 2024년도에도 일 세 건이거든요. 매일 그냥 일정하게 세 건이니까 그냥 패턴처럼 세 건이어서 근데 이게 유지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여태 사실 주의 깊게 안 봤는데 하루에 세 건 정도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저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지구 다른 쪽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이전하든지 또 신규 설치를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가 좀 더 많을 것 같은 지역을 선정하셔서 이걸 이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 보면 다 등 해서 돼 있는데 전체가 다 처리가 완료된 걸로 나오거든요. 반려됐다거나 안 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다 처리가 됐습니다.

향남은 민원 처리 그게 거의 100%네요, 그러면.

유기민원 같은 경우는 반려가 있겠지만 생활민원 불편을 호소하는 것에 대한 반려나 취하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아, 그래요? 다른 데는 또 안 되거나 안 된 사유나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된 것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100% 다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민원 처리를 하시는데 굉장히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27-31페이지에 가로등·보안등 관리인데요. 두 번째 신규 설치 및 교체 내역을 보면 2023년도의 가로등하고 2024년도의 가로등 보면 2023년도에는 열두 개소 이게 개소 수인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아니라 개소인가요?

개수입니다.

개수죠?

네.

그러면 열두 개를 했는데 7,8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69개를 했는데 5,7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 개수의 단가로 치면 2023년도에는 656만 9,000원이 나오고 2024년도는 83만 6,000원이 나와요. 그냥 눈으로 봐도 아시겠죠, 단가 차이가. 이러면 단가 차이가 거의 여덟 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궁금해져서.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2023년도는 40개에 금액이 3,000만 원이어서 이거는 단가로 하면 한 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4년도는 네 개에 630만 원이어서 개당 15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건 또 단가 차이가 두 배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체랑 신규를 여쭤봤더니 교체도 신규랑 똑같더라고요. 교체라고 하는 게 등을 아예 바꿔서 할로겐을 LED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신규랑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셔서 신규랑 같다고 했는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도 그 전에 자료 검토를 하면서 제출해 놓고 좀 의아심이 들어서 사실 확인을 하고 팀장 불러서 얘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첫째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교체 이 내용에다가 사실은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재배정 예산이거든요, 가로등 정비 예산. 그거를 받아서 우리 담당 팀에서 신규 설치 교체가 아닌 일반적인 수리, 램프, 안정기, 차단기 이렇게 부품을 교체하는 그런 금액으로 2024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그게 예산 성격상 꼭 신규 설치가 아닌 정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원래 그런 수리성 성격은 다번으로 들어가고 신규나 전체 등주까지 싹 가는 그런 교체만 나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료 작성에 저희가 부실을 좀, 부실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작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잘못 쓰신 거죠?

그거는 아니죠. 정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신규 설치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리내역이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수리한 금액만큼 밑에 다번 수리내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으로 따져서 재배정 예산은 나번이고 그냥 자체 예산은 다번이다 이런 식으로 실무팀에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가 신규 설치에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급격히 내려간 현상이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양감, 정남이랑 비교하면 다른 데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유난히 이렇게 단가 차이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좀 여쭤봤어요. 그리고 게다가 또 보안등 같은 경우도 다른 양감이나 정남면과 비교했을 때 개당 단가가 조금 비싸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건 제가 이해했잖아요. 수리가 들어가서 개당 단가가 떨어진 건 이해했는데 보안등의 단가가 향남은 158만 원이 나오는데 양감이랑 정남은 11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개당 단가 차이가. 그러면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물론 조달해서 적정하게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또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이트마다 전기 인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참 케이블을 끌고 와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지 또한 분전반이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반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토사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등 4개소도 저희가 케이블 가공 작업이 많아서 다른 곳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농촌이나 마을안길이나 주요 대로변이나 아니면 이런 데하고 똑같은 단가로 갈 수는 없는데 이게 현장 여건마다 케이블 작업이 필요한 데도 있고 아니면 가로등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바닥 기소해야 하는 지역도 있고 분전반을 또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을 수는 없으나 저희가 행정 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페이지의 청사 관리 현황에서 무인경비 에스원에 하고 계시는데요. 향남읍이 무슨 면적이라고 하죠? 전용면적이라고 하나요? 그 면적이 3,184 정도 돼요. 그래서 양감면이나 정남면 이런 데 비해서, 연면적이죠. 연면적이 작은 편이거든요. 작은 편인데 무인경비시스템 에스원에 맡기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양감면이 저희보다 비용이 적게 된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맞아요. 아니, 근데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게 30년이 넘은 건물이고 동이 민원실,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 산업건설과 쪽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여기에는 총무팀하고 읍장실하고 민원실이 있고 또 뒤쪽에 창고하고 또 소회의실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네 동의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캡스에서 관리하기에 시설의 설치라든지 그런 비용

아, 시건장치가 조금 많이 필요하군요.

네,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최근에

출입구가 하나고 한 건물에 다 해결된다라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 텐데

하나가 필요하냐, 네 개가 필요하냐, 열 개가 필요하냐의 차이로

건물이 네 동으로 나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보니까 저렴하게 설정이 된 것 같고 향남읍은 지은 지 오래돼서 좀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희망드림세탁소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작년에 보고받으면서 너무 좋은 사업 발굴하셔서 하고 계신다 생각했는데 잘 되고 있는 거죠?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장안, 팔탄 이런 데까지 흡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손님이 줄어들어서 앞으로는 정남이나 봉담이나 이런 데까지도 저희가 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비싼 시설을 놀리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 발굴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혜택,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향남읍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한파쉼터 있잖아요. 한파쉼터 69개소에 물품이 3,27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한파쉼터를 어떻게 많이들 이용들 하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이고요, 한파쉼터가. 그 예산이 떨어진 게 동절기가 지나서 예산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다 왔는데 봄에 방한용품을 갖다 드리면 저희가 욕을 먹으니 그냥 봄에 지급하지 말고 늦가을에, 초겨울에 지급해라. 구입해 놓고 아직 그래서 지급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69개소로 3,270만 원 예산이 쓰여진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사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대표가 어떤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업체에서 저희가 구매해서 인원수별로 해서 경로당별로 분배해 드리는 거죠, 물건을.

그러면 그 물건이라는 건 뭘까요?

무슨 핫팩이 됐든지 겨울에 쓸 수 있는 그런 용품들로.

그러면 69개소가 보통 한파쉼터 한 군데당 계산을 해 보니까 4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47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로 하는데 이렇게 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파쉼터에다가 업체명은 대성어패럴인데 여기에서 뭘 구입해서 69개소에 어떤 물품이 가는지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통 한파쉼터가 미리 갖춰져 있잖아요, 난방시설은. 근데 굳이 또 이렇게 따로 뭐 갈 게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거가 가나 싶습니다.

저희가 그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귀마개, 장갑 그리고 무릎담요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날 추워지면 길에 돌아다니실 때, 경로당에 오가실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한용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구입하신 거

거기다 비치해서 그 안에 쓰는 게 아니라 거기 오시는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사는 거죠.

아, 비치용이 아니라 전달하는 용으로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한테 자세하게 자료를 줬으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조금 의문점이 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료 작성에 잘 부탁드리고요.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러겠네요.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지급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지급 안 하고

오히려 봄이나 여름에 갖다주면 딱 욕먹기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돈은 썼고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건지?

아니요. 아까 한파 용품 같은 경우 그거 11월부터 배부하고 있다고 얼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어르신들 쓰시라고.

그러면 관리 잘하시고 뒤에 다른 말씀들 안 나오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2024년도의 공사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2024년 향남읍 가로등 연간 보수공사 단가계약한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수의계약이었는데 이것만 입찰이었어요.

네.

금액이 커서 그런 거겠죠?

도급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3억 7,700 정도였는데 계약액은 한 4,000이 줄은 3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진행 중인 거죠, 집행액이 이만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찰하다 보면 낙찰률 적용을 해서 2~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한 4,000 정도 생겼어요, 2~3,000은 아니고. 근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잘 되고 있는지?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까 가로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갑자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 개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라도?

유지보수 용역은 실제로 마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읍에 전화하셔서 어디 어디 가로등이 꺼졌어요, 고장났어요 하면 다음 날이라도 달려가서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향남읍 관내에 있는 모든 가로등·보안등을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고장났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연락이 오면 고쳐주거나 수리해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고양시를 두고 있잖아요. 관내 업체가 아니라 고양시 업체잖아요.

경기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입찰이 그렇게

고양시 업체인데 거기에서 우리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이 해서 여기 고장났으니까 고쳐주세요 하면 와서 고쳐준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읍장님 아니, 증인 말씀이 그러신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러면 집행액이 246,301천 원 쓴 집행액만큼은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문제로 조금 더 세심한 관리해 주시고 잘 진행이 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교재 27-12쪽에요. 도로 제설작업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27-12쪽에 맨 하단부에 있거든, 11월 27일부터 24년도 5월 24일까지.

제설작업이요?

아니, 제설작업, 제설. 도로 제설작업.

네, 단가계약 돼 있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위탁을 맡겨서 하는 건가요? 살포 차량도 있고 막 눈이 오면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화성시 전체가 다 똑같은 사항이고요. 강설 시에 저희가 업체에 연락해서 업체에서 준비된 차량과 인력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어느 업체에다 해놓으면 읍면동에서는 그쪽 업체에다 연락해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본청에서 하는 권역이 따로 있고요. 주요 큰 도로변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는 거고 대로가 아닌 마을안길이 됐든지 시도가 됐든지 이런 부분도 읍면동에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대형 도로, 간선도로 이런 걸 빼놓고 읍면동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집행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읍에는 그런 거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제설에 대한 별도의 어떤 그런 장비 같은 거는 갖추지 않고 그런 업체에다 맡겨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네, 저희도 제설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저희도 트럭, 화물차에다가 그걸 싣고 갈 수도 있고 대부분의 제설작업은 전체 용역으로 다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산이 어떤 거예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어떤 거예요?

매년 비슷한 규모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22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던 거예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눈이 왔을 때 다녀보면 너무 과다하게 살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저도 느껴보고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업체에서는 어떻게 됐든 많은 양을 판매하고 뿌리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다가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실제 이게 다 예산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뿌려지면서 사실 도로파손 이런 걸 엄청나게 훼손시키거든. 그래서 다닐 때 보면 눈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눈보다도 더 많이 끼얹어. 바닥이 하얗게 좌우지간에 끼얹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올겨울에는 체크 좀 한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 지역에 그게 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도 그렇고 차량 관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꼭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가서 살포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오더를 내려야 가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시청의 재난상황실에서 강설 예보나 이런 걸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보면 강설이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래서 사전에 살포했는데 눈이 안 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많이 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물어본 부분이 큰 도로변 같은 데가 더 심해요, 사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사실 그 안의 안 도로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조금 제가 봤을 적에는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7쪽에 보면 하자보수 관련돼서 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다니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 향남읍도 한 4~50건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힘드실 텐데 실질적으로 공사 다 진행된 데 가보면 물론 공사가 잘된 부분도 있지만 간혹 하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종종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점검해 주셔야 하거든. 근데 내가 매번 행감 때 하자보수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며칠 누가 나가서 검수했고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줄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이 공사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하자 기간 도래하기 전에 나가보셔야 하고 아무튼 나갔을 때 그거에 대한 조치 결과도 거기다 좀 기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공사하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줘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동방제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소재 23호 농가 이게 주소 표시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넘버링을 쭉 했는데?

페이지가

27-35쪽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읍에서 사전에 무슨 고병원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살포하는 그런 작업인 건지 또 예산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국내 다른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서 또 병이 발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농가의 27호, 29호 이거는 방문한 농가 수를 표시한 겁니다. 23호 농가 그러면 스물세 가구의 농장을 소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17이면 소 사육 농가 열일곱 집을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요?

네.

그럼 이것도 우리 읍에 이런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행하지는 않고요. 축산과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차량은 저희가 비치하고 있고 차량 소유도 저희 읍 차량은 아니고 시 차량으로 해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방역하는 사항입니다.

읍에서 사업이 아닌 거를,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올해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우리 방범순찰대 예산 지원되고 그런 부분도 사실 읍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다 안전정책과 쪽에서 지원이 되고 예산편성 집행까지도 다 거기서

그러면 현재 이거에 대한 우리 읍에서는 차량 외에는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차량만 있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읍으로 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되는 걸로.

아니, 그러면 이것도 별도의 여기에 무슨 기간제가 됐든 누가 인력이 있어야, 이거 상당히 많이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물아홉 집, 열일곱 집 다니면 이 일을 계속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방제단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저희 지역주민들 중에 한 분이 꾸준히 1년 내내, 이게 보면 한 달에 한 3회에서 4회 정도 실효성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약간 의문이 있는데 이게 우려스러운 그런 시즌에 집중한다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쭉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의아심은 좀 듭니다. 차는 저희 차량인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자율방재단에서 다 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율방재단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혹시 읍에서 상세 그런 자료 좀 있으면 저희 쪽으로 한번 줘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자율방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저희한테 줘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로당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향남 같은 경우에는 한 20곳 정도, 67개 마을에 한 20곳 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시골에서 경로당은 마을회관 겸 같이 운영이 거의 되거든요. 근데 없는 마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을에서 회의하고 그럴 적에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죠?

마을 회의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사실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이장을 뽑거나 이럴 때는 마을회관 대동회를 하거나 마을의 행사하거나 그러면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주자택지, 근생주택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일 장소도 없고 어떤 예를 들어서 이장을 뽑는 데도 문제가 있고 모일 장소가 없어서 마을의 행사를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 대해 부합되지 않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의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만 경로당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마을의 어떤 공동체 형성을 엮어가는 그런 거에 대한 역할도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한 20군데, 67군데에서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파악은 안 되지만 실제 이게 이런 거에 대한 마을에서 서로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읍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만 딱 놓고 본다 그러면 실제 계속 못 하는 거죠, 사실. 또 그런 기준이 맞아야 전세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그런 건데 조금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부 사후에 읍에서 마을회관을 추가 지정하고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땅이 없고 아시다시피 지구단위를 한 지 10년이 안 되면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향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변에 팔탄이나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다가구주택 쪼개기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근로자가 많으므로 해서 그런 다가구주택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윗선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런 마을회관이 없는 근생주택용지, 이주자택지 구분해서 마을회관 용도로 별도로 필지를 뽑아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경로당 외에는 토지가 있어야 거기다가 또 우리가 건축비를 대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엄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일부 공원을 변경해서 일부 예산을 제가 편성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깊이 진짜 내 일 같이 관여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찾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7-35페이지 공동방제 축산방역차량 관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 자율방재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다른 읍면동도 보니까 똑같이 하는데 이게 자율방재단 업무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방제단 이렇게 편성해서 공동 방역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명칭이 제가 아까 자율방재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동방제단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전혀 안 맞는 자율방재단하고 이 방제단 용어 때문에 지금

자율방재는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 하는 거고 공동방제는 축산 방역을 하는 그런 걸로.

그렇죠? 자율방재는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공동방제단 명칭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 한번 다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향남에는 외국인 수가 많죠?

네, 많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나 있을까요?

1만 5,000명이 좀 넘습니다.

1만 5,000명이요?

네.

탈북민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정확히 탈북민 숫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00분 정도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4페이지에 아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아마 외국인 수도 많을 테고 이런 거를 우리 읍에서는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따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거주지 이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불법체류자인 경우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고. 작년에 행감 때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복지나 이런 케어도 좀 읍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상 저희가 그걸 파악할 수도 없고 단속할 권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 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국인과 똑같이 복지 혜택을 드리고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지원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탈북민 같은 경우에 하나회가 우리 화성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거기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도 탈북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향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평택지소가 있고 거기에서 분소를 화성에다가, 향남에다가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아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직함을 갖고 활동하시는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가 어느 TV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벌써 1만 5,000명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분들의 목소리는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목소리 낼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제가 보면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든가 또 그분들이 통장을 보든가 이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행정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1만 5,0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살고 계시고 또 탈북민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의 삶에 녹아서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을 한번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탈북민은 봉사단체에 들어와 있는 분은 안 계시고요. 일본인분 한 분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와 계셔서 열심히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다 저희가 봉사단체에 포함을 시켜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읍장님께서 생각을 가져주시면 아마 행정 하는데 외국인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녹아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7-27페이지 생활민원이 많거든요, 지금요. 전체적으로 보면 분기별로 따져보면 약간 숫자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 사실은 계속 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좀 그래도 줄여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관리가 제대로 되시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231건이고 올해 9개월 동안 553건이거든요. 전체적인 빈도수는 굉장히 낮아진 수치고요.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예방도 하고 민원 접수 시에 바로바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다가구주택 불법건축물 사실 한때는 그게 한참 이슈였는데 향남의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에서 건축법상의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까지는 손을 대고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읍 행정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결된 건 아니죠, 지금요?

네, 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계신 건가요?

그것도 시에서, 읍에서는 부과를 안 하고 시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2페이지 아까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여기 업체가 수성이앤씨인데 예산액이 1억 2,000이고 계약금액이 1억이 넘어요. 맞나요?

네.

이게 근데 여기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건가요, 이게요?

이게 도로 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염화칼슘 부분이 크기 때문에 도급 용역비가 5,000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는 작업이잖아요, 제설작업은.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아,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하다?

네, 도급액이 5,000만 원 미만.

여기 1억이 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이 내역을 정리를 해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도 방역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향남읍 복지팀에서 자율방재단 같이 운영하지 않나요? 우리 증인 모르시나요, 그걸?

복지팀하고 하는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남읍 자율방재단 있죠? 우리 증인 모르시나요? 자율방재단 읍면동마다 다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네, 제가 거의 그분들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내용 파악이 안 돼

동에도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읍에도 자율방재단이 있죠.

제가 소상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과장 곽재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공동방제단이라고 해서 읍면마다 아까 얘기대로 축산과에도 공동방제단이 있고요. 향남에도 공동방제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읍면동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있습니다. 아니, 자율방재단이 없다고요, 여기가?

신상희 단장이 운영하는 자율방재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방범 말씀하시는?

자율방재단.

아니, 자율방재단.

저도 읍면동별로 분해 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1년 5개월 동안 접촉해 본 바 얘기를 들어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안 한다?

네.

그런 겁니까, 향남읍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 하니까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네, 수해가 났을 때나 설해가 났을 때나 어떤 화재가 났을 때나 같이 활동

아니, 그런 거가 아니고 자율방재단이 보통 읍면동 분들이 몇 분 한 20명 정도 방재단 회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분들 옷을 입고 방제, 아까 방역도 하고 모기 퇴치하는 방역도 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차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방역한다고.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라는 거가 있다고요. 그걸 저도 활동을 해 봐서 알죠.

방범순찰대처럼 자율방재단이 각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향남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기 장마 후에 이런 소독을 하고 모기 유충 잡고 이런 부분들이

네, 그거도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자율방재단하고 아까 공동방제단하고 공동으로 방제하냐, 이름은 자율방재단이었잖아요. 근데 자율방재단이고 공동방제단이 방역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은 아니죠. 그렇게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근데 왜 자율방재단이 없다, 향남은. 경로당 아까 말씀 우리 또 정흥범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향남읍이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주자택지 같은 데다가 땅을 노인복지과나 중장년노인복지과에다가 같이해서 예산을 올려서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죠, 의지가 있으면. 저도 동탄에 제 지역구의 땅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향남도 그런 계획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증인도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 거 어떤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땅을 개개는 인근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토지 매입 없이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고 이주자택지에 땅이 남는 거가 있으면, 건물을 짓지 않았던 땅이 있으면 그거를 매입해서 지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의지만 있다면? 그걸 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보다도 이주자택지 같은 데는 또 저소득층들이 많다 보니 그런 데는 경로당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남은 다문화 도시고 아까 청소년들이 축제 같은 거 있는데 우리 향남이 다문화 도시만큼 다문화 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한국어를 가르치면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 보면 결혼해서 오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으면 어떤가 본 위원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주민자치회하고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탈북민 쉼터 참 그렇죠. 탈북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거가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거 힘들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주시거나 향남 강당에서 분기마다 탈북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만남에 다과회라도 하고 그러면 아마 더 소외감을 덜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속적으로도 탈북민이든 이주 근로자든 이주 여성이든 그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산이 인구가 자꾸 줄고 안산이 자꾸 쇠퇴하는 이유가 그런 다문화를 빨리빨리 접목을 못 시켜서 그래요. 우리 화성은 또 대표가 향남의 그런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도 역시 다민족 국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항남이라는 도시가 선두 주자가 돼서 다문화나 여러 가지 탈북민이나 이런 분들의 흡수를 해서 이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기관인 양감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양감면장 이병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양감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이후 양감면 현황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이병상입니다. 다가올 2025년 100만 특례시 준비와 더불어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진 부위원장님, 김상수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 정흥범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홍 총무팀장입니다. 김양희 복지팀장입니다. 김명희 민원팀장입니다. 양경숙 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양감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감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감면 구청사 부지 사업추진 건입니다. 2017년 양감면 청사 이전 후 구청사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중앙에 위치한 양감파출소 이전불가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추진하지 못하였고 그 후 관내 사회단체장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 휴식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3쪽 직원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열네 건으로 처리요청 두 건, 건의 열두 건이 되겠습니다. 열세 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8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세 건 8,63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두 건 9,0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9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총 열여덟 건 5억 9,860만 9,000원을, 2024년도 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총 열일곱 건 6억 1,746만 3,000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8–13쪽 주민제안사업입니다. 23년도 양감 홍보PD팀 만들기 등 총 세 건의 사업으로 5,76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사업 두 건 중 용소2리 체력단련장 고무매트 바닥 공사를 완료하였고 양감면 드론 교육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8-15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양감면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 공사 등 총 서른한 건 10억 1,842만 2,000원을, 2024년도에 가로등 연간 보수공사 등 총 21건 3억 8,425만 3,000원에 계약하여 체결·집행하였습니다. 28-24쪽 중요 물품구매 사항으로 2023년도에 주민제안사업 추진을 위한 세탁기와 건조기를 총 1,825만 원에 구매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과 건조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부과 항목으로는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점용료, 인증기용 증지 등이며 2023년도에 총 1,310건 1억 9,795만 3,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293건 1억 8,969만 8,000원, 체납액은 열일곱 건 825만 5,000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1,076건 1억 8,704만 6,000원을 부과, 징수는 1,016건 1억 6,572만 2,000원이며 체납액은 2024년 9월 말 기준 도로사용료 33건, 공유수면사용료 스물두 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다섯 건으로 총 2,132만 4,000원이며 체납에 대한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 중에 있습니다. 28-27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발급 등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으로 2023년도 총 3만 6,877건, 2024년도 현재 총 3만 1,4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0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양감면 주민자치회는 2021년 화성형주민자치회 시범 읍면으로 선정되어 2023년 1월 1일 제2기 양감면주민자치회 위원을 2년 임기로 총 43명으로 남자 열네 명, 여자 스물아홉 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문화시설 이용의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각종 문화, 체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390여 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2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총 한 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하였고 2024년도에는 총 여섯 건을 적발하여 그중 세 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세 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33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 각 8,460만 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보안등 67개소 신규 설치에 7,739만 원, 2024년 상반기 보안등 마흔한 개소 신규 설치에 4,24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3,500만 원으로 신규 설치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461개, 보안등 1,357개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34쪽 청사 관리 현황과 페이지 28-36쪽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37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양감면 방범순찰대는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일 네 명에서 여섯 명씩 조를 편성하여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관내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272만 3,000원, 2024년도에는 936만 6,000원의 보상금을 청구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38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 방역차량 관리입니다. 한 개 단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2023년도에는 558농가, 2024년도에는 179농가 지역에 방역을 실시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 여섯 종 등 열 개의 품목을 정수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1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스물세 건, 2024년도에 76건을 발굴 관리하여 비대상 20명을 제외한 79명에게 복지서비스 상담 및 지원 연계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발굴 기간을 정하여 폭염대비 독거노인 대상 유선 안부전화 및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선풍기 및 해충퇴치기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28-43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양감면은 스물다섯 개 마을 중 스물네 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도에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로 총 1억 8,045만 원을 지원하였고 24년도에는 1억 1,30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과 가깝게 있으면서 농촌지역인 양감면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생활 편익에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감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28-15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의 2023년도 자료입니다. 맨 위의 페이지에 보면 양감면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 공사 보면 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네.

보통은 연말까지로 하지 않나요? 보통 이게 파손되거나 하는 거를 복구하는 걸로 해서 단가 공사니까 그때그때 복구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정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보통 연말까지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날짜를 10월 23일로

당초에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 단가계약하는 게 보통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2차, 금년에도 저희가 2차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준을 좀 넓게 잡아서 일단 그만큼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는 기간 좀 넓게 잡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금년에는 1차 다 끝나고 2차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19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2023년도입니다. 28-1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양감면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 공사인데 이거는 11월 15일부터 12월 25일이에요. 약 한 달 조금 남짓한 공사 기간인데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 이거는 한 달여 남짓인데 4,500만 원이에요. 근데 공사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퍼스트건설이고 업체가 같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갔어요, 업체가 장애인 업체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는 사실 거의 8개월에 가까운 기간이고 5,000만 원인데 그다음에는 한 달 조금 넘는데 4,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약간 좀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특혜를 주거나 편의상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실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연초에 우리가 이론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제 공사하는 부분은 보통 한 3~4월은 지나서부터 실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충분한 기간을 두기 위해서 10월까지 했었고 그 이후에 재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내려오게 되면 2차로 단가계약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게 전체 예산이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추가된 부분을 포함, 1차 때 남은 거라든지 그거하고 재배정해도 되는 거 일부 또 나온 게 있으면 그거랑 섞어서 같이하게 되다 보니까, 늦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예산은 또 굉장히 커요, 4,200만 원 예산이.

네.

어쨌든 한 달 반 정도에 착공과 준공해서 한 달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간인데 이 부분은 보여지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어서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렸고 이거는 조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인데요. 이게 발급건수가 일평균이 아니라 연 열여덟 건인 거죠?

잠깐만요.

28-2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에 양감면 초록로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건수가 열여덟 건이거든요.

1일 평균 열여덟 건입니다.

발급건수는 보통 발급건수가 있고 괄호에 일평균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발급건수가 토탈로 열여덟 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균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일평균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니죠. 괄호에 있는 숫자가 일평균인데 얘는 일평균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평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원래 일평균이라는 건 밑에 괄호 해서 또 있어야 한다는 말씀

네, 근데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일평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200일인데 200일 동안에 열여덟 번이기 때문에 영 점 몇 번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일평균을 낼 수가 없어서 일평균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며칠까지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9월 30일까지인가요?

네, 9월 30일까지요.

9월 30일까지죠?

네.

그러면 거의 그래도 270일 정도 되는데 거기의 열여덟 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270일 정도에 열여덟 건이면 이걸 설치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가죠?

네.

굳이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만약에 수요가 없다고 하면 이 수요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양감면이 아니더라도 수요가 있는 다른 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어쨌든 이렇게 하셔야 하고 일단 숫자를 확인해 주세요, 이게 일평균인지 연 발급건수인지.

부위원장님 자료 혹시 보시면 28-28쪽에 보시면 거기에 실제 발급건수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무인발급기는 뭐냐면 양감면에 위치한 게 아닌 초록로에 위치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28-28에 있는 거는 뭐냐면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모두 합친 토탈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의 양감면 초록로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 이게 행정복지센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23년도, 24년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된 건수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27페이지

27페이지의 토탈 건은 23년도, 24년도 따로 있는 거고요. 무인민원발급기로 한 거는 그게 23년도하고

아니요.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27페이지에 있는 양감면 초록로 7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건수가 1년 동안 열여덟 건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일평균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전체 발급건수가 나오고 괄호에 일평균이라고 했어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이해됐죠?

잘못됐네요.

그러면 토탈 발급건수가 몇 건이라는 건가요?

다번에 보시면, 28-27쪽 다번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현황 23년도 거하고 뒷장에 보시면 24년도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발급건수가 총 5,940건, 24년도에는 5,375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과 다른 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서, 그러면 일평균이 열여덟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조금

네.

착각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좀 전에 저희 수방자재 관리창고를 들여다봤는데 관리를 너무 깨끗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면장님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청사랑 같이 정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 인화성 물질이 있어서 제가 정남면에서도 지적했거든요. 인화성 물질이 있는데 그게 휘발유였어요. 근데 그게 맨 상단에 위치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위험하거든요. 내릴 때 쏟아질 수도 있고 무겁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하단에 위치돼 있어야 하는데 그걸 배치하실 때 동선이나 무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배치하셨으면

네,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좀 위험한 위험물질이나 무거운 것들은 하단에 배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하면 보안등·가로등 양감면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네.

굉장히 감사드리고 추가로 자료를 내주신 데가 양감면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양감면이 수리가 다른 데보다 비율이 좀 높아요. 다른 데는 5% 정도 되거든요. 전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으면 그거를 수리하는 내역이 개수가 한 5% 정도에서 7% 정도 나오는데 양감은 한 10%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많은 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력제가 조금 필요하다.

네.

근데 이거는 여기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들도 가로등 이력제를 해서 언제 등을 갈고 이렇게 해서 이력제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너무 잘 관리가 되고 청사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또 주민자치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잘 운영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양감면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 양감면은 2023년도, 24년도의 수의계약을 보니까 중복된 거가 많더라고요.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거론은 안 하겠지만 좀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게 관내 업체 특히 양감에 업체가 있으면 그걸 쓰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양감에 없으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로 쓰려고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하는 것 중에서도 특정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수리 시설하는데 내가 알기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는 특정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그다음에 이 자격을 갖고 있는 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면밀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액수는 적지만 관내 업체들 수의계약을 하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양감은 인구가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인데 뭐랄까 가내수공업 같은 작은 공장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복지사각지대가.

네.

고독사도 있지만 이번에 2023년도의 지적사항에 봤을 때 세탁기 운영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취약계층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죠, 여기 양감은?

세탁기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실제 올해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취약계층들 해서 매주, 원래 당초에는 매월 셋째 주나 넷째 주 목, 금요일 해서 취약계층 사람들 이불 빨래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e행복시스템인가요? 거기서 자동으로 걸러지는데 거기서 걸러지는 것 같고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금년도하고, 작년도는 이게 10월 1일부터 기준이 됐기 때문에 스물세 건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한 79건 정도 이렇게 자동으로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직접 우리 복지 담당자들이 방문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그다음에 면에서 할 수 없는 고난도 사례 같은 경우는 시하고 보건소하고 정신보건 이런 쪽으로 다 연계해서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개설이 안 된 관이 몇 군데죠?

현재 저희가 스물다섯 개 마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 마을회관이 정식으로, 경로당이 없는 거는 세 군데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죠?

마을회관은 스물다섯 개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컨테이너라고 하죠. 컨테이너만 임시로 갖다 놓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오자마자 마을회관이 정식으로 없는 거 세 개를 좀 시유지가 됐든 이런 걸 찾아서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조건이 있거든요. 자부담 10%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유지도 없고 그다음에 요즘에 땅값이 여기 시골이라 하더라도 비싸다 보니까 시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 놓고 쓰고 있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도 사실 경로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땅값도 많이 올랐고 시유지도 없고 그래도 열의가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이 경로당이라는 거가 어르신들의 상당히 대화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핵가족 제도가 돼서 경로당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말할 수 있는 대화 상대가 없어요. 집에 계속 있다 보면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관심도 없어, 보면 고독사라는 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은 경로당이라는 거가 꼭 개설돼야 해요. 안 되면 컨테이너라고 시하고 중장년노인과하고 협상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경로당을 하는 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죠.

네,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도와드리죠. 경로당이 꼭 있어야 합니다, 시골에는. 그렇게 하고 보면 2023년도하고 24년도에 청사나 전기나 이런 용역회사 있잖아요, 용역.

네.

이게 계속 똑같이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같이 수탁업체가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1년, 1년, 2년째 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가 이분들뿐이 없나요?

아마 제가 더 찾아보지, 솔직히 더 찾아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이것도 만약에 진짜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어떤 이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사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몇 번에 한 번씩은 또 바꿔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양감이 그래도 자잘한 공사도 있고 수의계약이 전반적으로 90%는 차지하는 것 같은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관내 업체에 편중되지 말고 서로가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고 수탁업체도 한 2년 정도 했으면 다른 업체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양감면도 제설 관련된 예산이 6,100만 원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너무 많이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량 살포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조치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방역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얘기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고 궁금한 부분이 여기 농가 22호, 17호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무슨 표시예요?

원래 방제단을 구성해서 소독할 때 당초에는 소규모 농가, 전업농 규모가 큰 농가 말고 소규모 농가 위주로 20개 정도를 만들어요. 20개 정도를 정해서 그 농가 위주로 원래 소독하고 규모가 큰 데는 농장 자체에서 하게끔 원래 편성이 돼 있던 건데 실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20농가가 넘을 수도 있고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소독하다 보면 원래 20농가 다 해야 하는데 다니다 보면 안 했어도 되는 건데 큰 농가인데 지나가다가 가는 길에 있으니까 할 경우도 있고 간혹 한 농가 정도 빼놓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빼놓지 않고 할 수 있게

우리 양감면은 양돈농가, 젖소농가에서 총 19회 했다, 이게 표기가 됐고. 아까 어떻게 운영 방법에 대한 것도 다 설명을 잘 들었어요.

네.

향남에는 농가 22호 그러는데 이게 스물두 군데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지역에 대한 명칭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뭘 표시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어떤 거 말씀?

근데 행감 자료에 보면

아니, 향남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축산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가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향남 거를 제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월 3일은 스물세 농가 그날은 스물세 농가 소독을 했네요. 10월 21일은 스물아홉 농가를 소독했고 24일은 열일곱 농가를 소독한 거를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횟수가 안 맞잖아요. 여기 보면 양감은 총 열아홉 번을 했다는데 따지면 12월에는 15회를 해서 수백 군데를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농가든 30농가를 정해서 그 농가들만 하다 보니까 갈 데가 매일 중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농가는 많아지는 거죠, 합산은.

아무튼 알았어요. 조금 저희가 알아볼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양감면도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23년에 한 30개 해서 24년도에 20 몇 개 하고 그랬는데 하자보수에 대한 체크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자보수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행감 때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

네.

근데 실제 공사하고 나서, 공사할 때도 당연히 나가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하고 또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자보수 만료 기간에 방법이 그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월해서 나가면 나간 일시 그다음에 검수자 그다음에 하자 발생에 대한 사항 이런 거를 체크해서 관리를 해 주세요. 이게 관내 업체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업체들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조사해서 그 위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양감면 현황을 보니까 인구가 3,893명이에요.

네.

근데 인구가 주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왔을 때부터 한 38명에서 40명 정도가 벌써 또 줄었습니다.

학교도 초교가 40명씩 되고 44명이라고 그러고 중학교도 31명 정도 되는데 여기 내용에는 기업체 3,0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까지 다 합치면 한 3,000개 조금 안 됩니다.

여기 내용에는 아무튼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인구가 계속 줄면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면 청사를 폐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여기 무슨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9호선 동진쎄미켐이라고 있는데 그쪽부터 해서 양감면사무소를 경유해서 초록산을 원래 관통해서 사창초등학교 쪽으로 나가서 정문리로 나가는 방향으로 원래 지방도 306호선이 지정돼 있고 중간에 가운데만 개설이 안 돼 있는데 개설이 안 된 이유는 현재 초록산이 막고 있어서 안 돼서 그거를 수십 년간 솔안고개라는 데다 해서 돌려서 다녔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저희 면에서는 도로과에다가 올리고 도로과에서도 해마다 도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추진하는 게 급선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오면서 그 이후에 된 거는 지난 8월 17일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아시겠지만 향남IC 있습니다. 향남IC에서 송산리 쪽으로 쭉 들어오는데 사창2리 쪽으로 해서 송산리 들어오는 구간 회전교차로까지 거리가 한 2.9킬로 정도 되는데 예전부터 거기가 병목현상 때문에 출퇴근이 항상 막혔습니다. 지금도 이따 끝나고 가시면 분명히 거기도 한 시간, 두 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거 내년도부터 해서 6년에 걸쳐서 31년도에 완공할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구가 유입되려면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그 외에 별도의 여기에 무슨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네, 크게 그건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는 석산 관련된 게 있는데 화성시 일곱 개 석산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대양리 쪽에 석산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채인석 시장님 계실 때 하기로 했다가 서철모 시장님 계실 때 또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됐습니다. 2020년 1월에 안 하기로 했다가 지금 우리 정명근 시장님 오시면서 다시 또 하기로 했는데 아마 이번 달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걸 봐서 거기도 분명히 뭘 개발해야 나중에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양감의 요당리 쪽에 한화 H-테크노밸리라고 양감만 따지면 대략 한 22만 7,000평에 대해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관련 이런 것들이 한 42개 업종이 들어와서 현재 보상단계가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 일부 지역은 조금 그래도 인구가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사실 있습니다.

여기 입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향남이나 아니면 고덕이나 가까운 인근 신도시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화성시 전체를 봤을 때는 실제 이렇게 인구가 아주 급감한 데는 극히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비봉이나 이런 데는 일부 공공개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서신도 사실 관광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급속히 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양감이 내가 여기 와서 이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조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 건의하고 이쪽에 기업체들이 들어오면 또 상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간이 됐든 아니면 공공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한 개발을, 이게 사업성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정책적으로 풀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적극 건의하셔서 일정 부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열심히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우리 여기 오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해야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 이쪽에서 또 많은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또 여기 있을 때 그것도 계속 건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은희 위원님 또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에 관련된 부분 이게 자율방재단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차량도 있을 텐데 소유는 어디 양감면으로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예산 관련된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은 시 축산정책과에서 재배정을 해 줘서 일부분은 한 300여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내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쯤 한다고 했는데 한 번 볼 때마다 하루에 한 9만 원 정도 일당 돈이 나갑니다. 방역하고 오면 하루 몇 시간 두 시간이 됐든 세 시간이 됐든 소독하고 오면 한 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각 아까 말씀드린 열세 개 읍면에 재배정이 사실은 돼 있어서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면에 배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향남에서 하고 얘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서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2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페이지요?

28-3 사무분장표 보시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원이 원래 열일곱 명인데 기타 세 분이 계셔서 아마 20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직급별로 보시면 7급에 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정원에는 세 분이 되어 있는데 현원에는 여덟 분이 계세요.

네.

그다음에 8급에는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서 이건 왜 이렇게, 여기에는 업무분장이 정원하고 현원에서 이렇게 배정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원에는 열일곱 명이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정원에 열일곱 명, 현원은 20명으로 돼 있는데 아마 기타는 환경미화원 포함을 시켜서 20명인 거고요. 사실은 둘 다 열일곱 명이 됐든 20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당초에 자료 제출할 때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상으로 봤을 때 기타 세 명은 환경미화원이 현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니, 제가 직급별로 너무 차이가 있어서 운영하시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7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이번에 7급으로 승진한 사람까지 포함된 자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인사과에서 연말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인사과에서 나중에 조정이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왜 그런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8-31페이지 잠깐 보시면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거기 보면 여기는 작년에 대만하고 올해는 일본을 다녀오셨어요.

네.

자부담은 따로 없는 거죠, 지금요?

아, 자부담 실제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돈 나온 거 외에 본인들이 이번에도 아마 한번 일본을 갔다가 왔는데 최근에 본인들도 몇십만 원씩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460만 원인데 예산액이 46명이 10만 원씩 내서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자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네, 자부담 별도로 있는데 여기 상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답변해 주시다가 대양공원 석산 공원화 계획 2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부분 건의를 드렸거든요, 잘 진행해 달라고. 근데 아직 계획 자체가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곱 개가 관내에 그런 게 일곱 개가 있는데 여섯 개까지 다 끝나, 연구용역을 줬는데 뭐 할 것인가 일곱 개에서 여섯 개 끝났는데 하나가 아직 향남하고, 하길리 쪽에 있는 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끝났다고만 들었는데 그거 끝나면 아마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방안이 중장기에 어떻게 뭘 해야 하겠다는 방안이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 못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까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여러모로 봤을 때 양감면 석산을 개발해서 인구 유입에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아직 일곱 개, 마지막 게 끝났는지 안 끝난 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5페이지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관내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관외 업체가 있어요. 민원실, 옥상 발코니 하는 사업인데 굳이 관외 업체를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28-15?

15의 중간에 세 번째 관외 업체가 있어서.

여기는 특수면허를 갖고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데. 얘네들은 사업자상에 특수 이걸 할 수 있는 적합한 저기를 갖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았지만 보고 받기를 이거 할 때 그 당시 이 업체가 특수면허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수 업체 관내 업체도 있을 텐데 굳이 관외 업체를 선정하셔서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셔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23년도 양감면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보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따로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제가 기행위였을 때 지난번에 와서 H-테크노밸리 하면서 도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네.

도로가 계속 밀리고 복잡해질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네, 조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일단 예전부터 진행해 왔던 거는 지방도 306호선 이걸 계속해서 빨리 뚫어서 빨리 갈 수 있는, 확장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도에서 건설본부에서 해야 한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우리는 도에다 올려서, 도로과에다 올려서 도로과에서 도에다 올려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도 의원님들하고도 제가 계속 수시로 그 얘기를 한 메일도 있고요.

네, 제가 그거를 서면으로 봤어요, 봤는데 거기까지 되어 있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작년에 한 번, 올해도 두 번 했었는데 공문으로는 계속 올렸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도 의원님들을 별도로 만나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거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남IC에서 오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도 송산리 사창초등학교부터 쭉 나가다가 송산으로 빠져나가는데 향남IC 나가는데 그 구간 출퇴근 시간이 엄청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부터 아마 올해 11월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운 다음에 중장기 투자 심사받아서 내년도부터 실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27년도부터 29년도까지 보상단계까지 다 끝나고 29년도부터 31년도까지 해서 준공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은 2.9킬로 폭은 한 20미터로 하는 거를 시장님 결심방침 받아서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조금 도로가 덜 복잡해지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취약계층 봉사 세탁기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평균 제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에 왔는데 월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셋째 주 내지는 넷째 주 목요일을 정해서 평균 한 달에 한 번씩은 운영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혹시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더 운영할 수 있게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만 그게 열려 있지 말고 필요한 모든 계층에다가 그게 다 열려 있어서 나름 돈을 좀 들여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빨래방 대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취약계층 말고도 일반 다른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걸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동탄4동, 동탄6동, 동탄8동, 동탄9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