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및 마도면, 비봉면,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사무와 관계된 공무원 및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번 실시 중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사무 관계자 6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마도면장 김민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김민규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정을 이끌어 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해 총무팀장입니다. 김수진 복지팀장입니다. 이태경 민원팀장입니다. 김중호 산업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도면은 26개 리 78개 반의 행정구역으로 3,971세대 6,65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화성시 서쪽의 화성호와 시화호 중간에 위치하여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322번 지방도 등을 중심으로 마도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등 공단에 입주한 약 1,101개의 기업체가 활발한 산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벼, 버섯, 포도, 인삼, 오이, 낙농 등 농축산물의 특산화 추진으로 주민소득이 증대되고 있으며 봉담~송산간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 발전과 동시에 공업과 농업이 균형 발전하는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도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총 두 가지로 첫째는 청원수로 하도정비 건입니다. 청원수로는 면적이 7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주변 경작지들의 농번기 철 저수지 역할, 장마철에는 홍수조절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간 토사가 많이 축적되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집중호우 시 주변 경작지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구간 내 준설토양이 갯벌과 유사하여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설작업이 어려우며 해당 사업에 적합한 공법으로 할 공사비는 약 3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에는 그 금액이 상당하니 3억 원 이상 규모의 준설사업을 매년 겨울철에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마도IC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진출입로 개선 건의 건입니다. 봉담~송산고속도로에서 마도산단, 바이오밸리로 나가는 IC에 상습적인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습적인 정체 사유 중 가장 큰 사유는 마도IC 개통 시에는 마도산단의 교통량만 계획한 듯 하나 이후 최근 마도산단의 두 배가 되는 바이오 산단 교통량이 합세하면서 기존 IC 진출입로 및 시도 5호선이 이를 소화하지 못 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C 구간 차선 확장, 마도산단 완충녹지를 이용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도산단에서 바이오밸리로 이어지는 시도 5호선 확장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도산단 및 바이오 산업단지 등 해당 IC를 통과하는 1일 1만여 명의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 사항이며 필요한 사업인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 사무분장입니다. 총무, 복지, 민원, 산업팀 총 네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마도면 지적사항은 총 아홉 건으로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세 건, 시정사항 한 건이며 총 아홉 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으며 처리 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 건입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완료 및 이행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인사이동 시 관리카드를 공유하고 담당 팀장 주관하에 자체 업무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점이 되풀이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철저 관련 건입니다. 2022년 이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수정 게시하였으며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용일시, 장소, 목적 등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방역차량 운영 시 운행일지 관리 철저 관련 건입니다.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에 대한 운행일지에 주행거리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방역차량 운영을 위한 운행일지 기록·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도로사용료, 공유수면 등의 체납관리 철저 관련 건입니다. 도로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자에게 체납사실 확인 및 납부안내 공문을 시행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 생활민원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관련 건입니다. 고질 민원인 가로·보안등 고장 민원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선제점검을 실시하여 야간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쓰레기 관련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하여 계도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1-4쪽 여섯 번째 지적 사항인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적극적 발굴 관련 건입니다. 마도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우편발송, 전화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도면 희망더하기 발굴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단 등 사회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민숙원사업 명시이월 예방 관련 건입니다. 사업 중단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시 현장 여건 등을 정확히 반영한 설계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적격심사 및 주민자치회 평가 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 후 사업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세입예산 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 제고 관련 건입니다. 도로사용료 및 공유수면 사용료 항목에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점용허가 내역 및 과년도 징수금액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4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시지가와 신규 접수 건수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액을 산출하여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 차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 관련 건입니다. 마도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댄스, 노래, 탁구, 사물놀이 등 열한 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용에 있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제한 없이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가정 성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여성다문화과의 전문화된 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며 마도면 주민자치에서는 우리 문화를 배우고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9,000만 원 중 95.32%인 8,57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402만 5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마도면 용배수로 준설 및 긴급 장비임차 용역 등 총 여섯 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금년도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9,000만 원 중 9월 말 기준으로 50.17%인 4,515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2024년 제설삽날 정비 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잔액 4,484만 8천 원을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총 두 건의 사업에 1억 3,6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총 열한 개 사업에 3억 4,846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주민제안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주민제안사업으로 금당1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공사 건에 예산액 3,000만 원 중 2,810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으로 189만 6천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10쪽 공사·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계약체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원리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금당1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등 총 여섯 건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공사 계약은 마도면 가로·보안등 연간 보수공사 등 총 29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15쪽 중요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마도문화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내구연한 도래로 인하여 배터리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는 동절기 한파피해 경감 및 대비체계 확립을 통해 한파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방한용품을 구매하였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사 냉난방기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1-16쪽 공사 하자보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1-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총 2,709건에 4억 5,536만 3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3년 1,536건에 2억 6,160만 7천 원을 부과하였고 2024년 9월 말 기준 1,173건에 1억 9,375만 6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 2023년에는 총 581건에 5,396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금년도 9월 말 기준 507건에 4,51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액은 총 2,532건에 3억 494만 8천 원으로 2023년 1,481건에 1억 9,362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 1,051건에 1억 1,132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총 149건에 5,131만 8천 원으로 2023년 40건, 1,402만 6천 원이며 2024년 109건에 3,729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20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6만 1,383건으로 인감 2만 2,394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020건, 등초본 1만 3,345건, 전입신고 1,432건, 주민등록증 발급 597건, 가족관계등록부 1만 385건, 어디서나 민원 4,590건, 기타 제증명 7,620건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22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전년도 포함 116건으로 2023년도 접수 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접수 90건으로 완료 68건, 일부수용 9건, 불수용 1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1-2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은 주부 9명, 회사원 한 명, 자영업자 열한 명, 농축어업 종사자 세 명, 기타 두 명으로 총 26명 중 남성이 7명, 여성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에는 운영 프로그램 아홉 개, 모집인원은 245명, 누계인원은 864명입니다. 다음은 31-28쪽 2024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운영 프로그램 열한 개, 모집인원은 총 345명으로 누계인원은 2,799명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 실시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두 차례의 벤치마킹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예산 2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11월에는 예산 300만 원 중 299만 6,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29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 총 14건 중 원상복구 14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총 한 건 중 원상복구 한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2억 5,744만 5천 원에 2억 2,948만 5천 원을 집행하여 2,796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3억 3,944만 5천 원이며 9월 말 기준으로 1억 9,614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중으로 잔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내역을 보면 2023년도에는 56개소, 금년도에는 67개소를 신규설치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수리내역을 보면 2023년도에 총 282개소 1억 3,800만 6천 원을, 금년도에는 총 206개소에 1억 109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수리하였습니다. 다음 31-30쪽입니다. 청사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31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1-32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마도 민간기동순찰대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2024년 기준 20명의 대원들이 하루 네다섯 명씩, 19시부터 22시까지 차량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은 정오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506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1,14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서류 검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31-33쪽 순찰차량 현황은 정오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4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마도면은 공동방제 방역차량 두 대를 운영 중이며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2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40회 기록 실시하였으며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3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공무처리를 위해 일반승용차 두 대, 화물트럭 세 대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3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67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단순상담은 50건이며 연계 15건, 비대상 두 건이었으며 2024년에는 1차부터 4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54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단순상담 129건, 연계 22건, 비대상 3건이며 현재 5차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 및 주요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9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26개 마을 중 총 스물두 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공사·물품 구매현황에서 보면 다른 데와 다르게 여기는 여성기업으로 표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성시 시의원, 여성의원으로서 이렇게 여성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감사드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18하고 19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로점용,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594건에 감액이 567건에 금액도 4,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3년만 아니라 2024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감액 부분이 보면 지금 2024년도에 581건에 5,300만 원, 2024년도에는 507건에 4,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저희가 주로 감액되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19에는 25% 감액을 위에서 시달을 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한테 공공요금을 감액해 주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고지금액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지, 위에서 어려운 시국에 감액을 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한 건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2024년도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고요. 다른 읍면동을 보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마도면만 지금 보면 500건 이상씩이 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부과한 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금액이 조정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산식에서 산출하고 감액하라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25% 감액하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읍면동이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지금 마도면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금액적으로, 아니면 이게 왜 이런 건지. 제가 볼 때는 부과된 금액이 이렇게 됐다면 누군가는 이의를 신청하면 감액을 해 주시고 이의신청을 안 하면 감액이 안 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 금액을 봐서는.

이의를 신청해서 감액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부과를 했다가 25% 일괄적으로 감액을 해서 이렇게…….

그럼 25% 감액은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였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다른 읍면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아예 감액된 금액으로 자료를 뽑아왔거나 그랬을 겁니다.

이거는 좀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다른 읍면동에서는 감액된 자료로 해서 주신 거고 여기는 감액하기 전의 금액으로 해서 산정을 했다가 감액 25% 전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감액으로 해서 표기를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자료를 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31-36페이지입니다.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23년도에 10월에서 12월 계속 방역을 하셨거든요, 33회나. 그런데 2024년도에는 9월까지 스물한 번만 하셨어요. 2024년도에 이렇게 방역 횟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방역차량이 작년도까지는 AI 위주로 해서 방역을 했거든요. AI 주요 발생하는 시기가 겨울철이에요. 11월, 12월, 1월, 2월이 집중방역기간이고 그다음에 3월부터 10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방역하는 거라 이렇게 평상시에는 방역 횟수가 많이 안 나오고 11월, 12월부터 집중방역이라 그게 횟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매월, 매주 수요일, 금요일 해서 한 달에 한 열일곱 번 방역하는데 저희는 스물여덟 번 했고요. 3월에서 10월까지는 매월 한 번씩 방역하는데, 그래서 여덟 번 방역하는데 저희는 1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월 1회는 방역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보면 4월, 5월, 7월, 8월에는 방역이 전혀 없어요.

4월, 5월.

4, 5, 7, 8월입니다.

네,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보통 보면 여기서 지금 3월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6월에 하고 9월에 하고 유도리 있게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할 때 한 번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게 월 1회 방역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정 월에는 세 번을 하고 어떤 달은 아예 안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좀.

탄력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집중방역기간 때는 매주 두 번씩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조금 간헐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느라고

그런데 이거는 월, 아까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월 1회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월 1회 기준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 주셨으면 하고.

알겠습니다. 매월 1회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31-5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이에요. 면장님, 여기 보면 재난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을, 면 자체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네.

이 중에 집행률도 95.32%로 많이 집행을 하셨고 잘하셨는데 재난예방이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업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용·배수로 준설 및, 이런 긴급적으로 해야 되는 쪽에 포함된 예산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단가계약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사업 등.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수해가 발생한다거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이거를 긴급적으로 예방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 이 재난예방 사업의 범주에도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수해가 발생하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최소화하려 그러면 좀 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일이 커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야 좀 세수가 절약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단가계약 해서 마도면에 2023년도에 환경정비공사가 있어요. 한우리조경건설에서 도로변을 정비하셨는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오는, 도로가 파손돼서 오는 정비사업인 건지, 아니면 수해나 어떤 태풍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거를,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사업이라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도로변의 풀베기 사업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풀베기사업이 재난예방 사업에 들어가나요?

제목이 재난예방도 하고

주민불편.

주민불편도 하고 포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한 부분 잘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불편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풀은 뭐 한두 번 베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보면 우리가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2023년도는 하반기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202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면 개월 수가 2023년도보다는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읍면동을 가도, 제가 여기 조금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시정해 주실 것을 작년부터 건의를 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산집행이나, 12월까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표기 안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1월부터 9월까지 무엇을, 어떤 부분을 행감을 해야 될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표기 부분에서 지금 주민불편 집행 현황인데요. 전체 예산을 다 넣어야 맞는 건데 일부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일부 들어간 거는 이미 진행된 것들, 그리고 매년 상시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집어넣고 총예산 9,000 중에서, 포괄사업비 중에서 나머지, 여기서 4,500 정도는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주민불편과 긴급재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름철 재난, 호우나 태풍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준비했다가 무난히 지나간 거고 남은 거는 겨울철 설해, 이런 동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남겨놨는데 그것도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집행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50% 정도 돼요.

네.

집행계획을 연말까지 집행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제설 쪽보다는 일반적으로 수해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9월까지 대략적으로 한 것 내용 플러스 연말에 50% 정도를 그냥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50%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치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31-7쪽에 보면 아래쪽에 2024년도 사업에 마도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이 단가계약이 있어요. 사업비가 9,4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면 자체사업으로 단가계약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마도산업단지도 있고 바이오 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그 공장에서 물류운송차들이 엄청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파손율이 다른 읍면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주는 금액을 가지고 도로파손 부분에서, 이게 솔직히 9,400도 부족해요, 파손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고 입찰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항은, 근거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단가계약도 기본적으로 세부 공정별로, 형태별로 단가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그냥 수의로 하는 건 아니고

아니, 액수가 좀 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죠.

네, 입찰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입찰로 해서 단가계약 들어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가 프로그램이 한 두 개 정도 더 늘어난 거 같아요. 그리고 마도면 인구가 한 7,000명대 정도인 것 같고, 1만 명을 못 넘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프로그램이 다른 읍면동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개수만 갖고 여기가 많다 적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다양하게 반영이 됐는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가짓수가 많다라기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다 반영이 된 건지요?

저희가 지금 매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 선호도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선호도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많이 나온 거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금년도에는 열한 개나 되는데 주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거만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마도면에는 다문화가정이 얼마 정도, 몇 가구 정도 있어요?

다문화가구가 저희가 한 통계 부분은 2024년도 기준으로, 2023년도 기준이구나, 288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288가구면 동 체제나 이런 데 비해서 월등히 높은 가구수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다문화가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이걸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서비스라든가 자녀생활서비스 같은 거를 해서 화성시 가족센터하고, 유앤아이센터하고 화성시

너무 멀어요. 유앤아이는 여기서 너무 멀어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향남에 있는 발안에서 하고 문화더함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한글교육 같은 거를 하려고 신청서를 내라고 하면 저희 마도면에서는 하나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통계상으로는 288가구고 외국인주민이 3,700명이나 되는데 여기서 한글교실이나 이런 게

선호도를 조사하셔야죠. 그분들한테 뭘 원하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선호도를 조사하고 한글 이런 구태의연한 것보다 예를 들면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것만 배우라고 하고 동화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그분들이 원하는 그쪽 나라의, 다문화 쪽의 요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다문화가정 결과 보고 있는데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면사무소 안에 보면 리플릿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복지팀에서, 개인정보는 복지팀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좀 돼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이번에 2024년 한마음체육대회 있었죠?

네.

거기에 장애인종목이 세 개가 있었는데 뭐 뭐인지 알고 계시나요?

휠체어달리기와 하나는 이름도 좀 생소해서 잘…….

슐런인데

슐런, 네.

마도면에서는 지금 장애인이 몇 분인가요? 565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휠체어가, 화성에 3만 2,000명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마도면도 565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나와서 정말 한마음이 돼서 소외감 없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도면에는 휠체어 남녀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중에, 565명 중에서 네 명, 그러니까 남자 넷, 여자 네 명 선수인데 그거 발굴 못 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누구 앞에 나서고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라고 권유를 하면 이게…….

그거는 면장님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지금 많이 달라져서요. 예를 들자면 수영 같은 경우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데도 수영선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옛날 생각을 가지시면,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네 명, 네 명 그것도 발굴 못 했다는 것은 복지팀이라든가 면이라든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해서, 참가점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전 종목 다 참가했는데 유일하게 장애인휠체어만 발굴을 못 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장애인 쪽에 더 적극성을 띠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주민자치회 여러 가지 의견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위원들 중에, 위원들 지금 50명 미만인데, 스물몇 명이던데.

스물여섯 명입니다.

네, 스물여섯 명이죠. 그중에 소외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외국인들 이렇게 ‘왜 안 하니’ 이거보다는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함으로 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위원으로 선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쪽에 보면 마을회관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있는데 지금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지요?

여기 지금 금당1리 마을회관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건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이에요?

네,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안건이 올라와서 그걸로 선정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류로, 주민제안 들어온 서류 그걸 좀 주시면 좋겠고. 지금 마도에는 몇 군데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나요?

마을별로 하나씩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보면 그냥 의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주민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돈 내려오니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기구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기구 있는 데 보면 주변환경 정리를 전혀 안 해요. 풀이라든가 이런 게 뭐 해서 저희가 운동기구만 풀 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태파악을 좀 해서 그것도 한번 좀 자료로 보고를,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찰대 야식비가 있는데 야식비 얼마씩 지급되나요?

야식비 단가는 1인당 4천 원이고요. 1일 최대한 15명까지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고 저희도 그 지침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대가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면에서도 면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맨 마지막에 보면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들을 위해서 원하는 프로그램 선호도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발굴한 게 혹시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이라고 저희가 따로 발굴한 게 아니고 전체, 다문화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작년도 아홉 개 프로그램에서 지금 열한 개로 늘었고요. 거기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헬스 이렇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직 지역문화,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사물놀이나 이런 거에는 아직 접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에 맞게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분들이 적응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공사·물품 구매현황에서 1인 수의, 여성사업자 있잖아요.

네.

저도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체크를 해 놨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의로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고의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신속한 사항을 시급하게 하려다 보면 주변에 있는 업체를 쓸 수밖에 없고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 더 이상 피해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기 우수맨홀 공사가 있어요, 맨 위에. 맨홀은 어디에서 갖고 오는 거죠? 모르시죠? 혹시나…….

맨홀, 저희가 대부분 자재를 하면 조달청에서, 거기서 그냥 일괄공급 들어갑니다.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진행하시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맨홀 하는 사업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디서 구입하나 궁금했습니다.

자재구입은 전부 조달청에서 합니다.

네, 2023년도 체납액이 1,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미뤄지고 하면 다음에 2025년도 되면 계속 누락이 되고 누락이 되고 계속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을 좀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서 독촉장을 좀 더 보내주시고.

네.

2024년도에는 체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 요청이 좀 많아요. 많은데 철거 요청할 때만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계도기간이 있습니까?

광고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제보를 하거나 할 때 하고 주변 출장 나갈 때나 이럴 때도 보고 불법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면 마도면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로 홍보들, 판촉이라든가 이런 업체, 간판 홍보 이런 것들이죠.

여기 업체 광고 그러한 것을 많이 홍보들 하시나 보네요?

네, 기업체들이 많고 일반적인, 도로변에 상가들 있으니까 거기서

그거를 불법광고라고 신고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요. 그런 업체들도 좀 광고를 해서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단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면장님께서는 올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있었던 사업이네요.

네.

그래도 여쭤볼게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찾아가고 싶은 마을 만들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혹시나? 이 사업.

여기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민화마을 갔다 온 거 말씀

제천교동마을, 민화마을, 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여기 사업이 벤치마킹이잖아요. 벤치마킹인데 그 내용이 찾아가고 싶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제천교동에 가서, 우리 마도면에서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혹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갈 때 당시는 벤치마킹을 하러 갔었는데요. 가서 이렇게 주민 지역, 주민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인데 주민자치가 마도도 그렇게 완전한 활성화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본인들도 거기 가서 조금 배우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주민주도형 기본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의제 도출이나 현안 모색을 위한 정보공유, 또 농촌형 주민자치사업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및 마도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역량 배양 도모를 위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갔다 와서 거기 맞춰서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가능하면 이왕 가시는 거 보람되게 좋은 모습 많이 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항입니다. 마도면에는 일반등하고 LED등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반등에서 LED로 변화하는 추세인데 2003년도에는, 아직까지는 일반등이 많죠, LED가 시작하는 추세니까.

이 사업이 보면 신규설치, 고장수리를, 쭉 사업 관련한 걸 올리셨는데 가능하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LED등을 비교 추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기 입주한 업체가 1,101개 업체로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몇 쪽이죠?

이거 저기, 아까 보고하신 거에서, 마도면 현황자료에.

네, 기업체?

기업체가 1,101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를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면에서 따로 맡은 건 없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산업단지라든지 기업인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뭐가 위험하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방향이나,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건의사항을 시청이나 이런 쪽으로 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이런 거를 항상 열어두고, 귀를 열어두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화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업 밀집지역이 서부 쪽에 많이 있는데 자원순환 등 그러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네.

화재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화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서신에서 화재 나고 나서 공장은 저희가 많은데 걱정되고 또 송산도 연일 화재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산업단지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온 거니까 오히려 그쪽보다 좀 안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공직자분들

소방대책도 돼 있고 하니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이렇게 좀 홍보·계도 활동만 해 줘도 기업체에서는 신경을 쓸 수가 있으니까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31-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액된 부분이 2023년도에 5,394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도로사용료에서 감면이 되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도로점용료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에서 감액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575건에 5,340만 8천 원을 감액했고 2024년도에는 506건에 4,46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로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해서 25% 감액한 게 556건이고 점용료 산정식 수정에 따라 고지 감액부과 여덟 건, 권리·의무 승계에 따라 기 고지 감액이 여섯 건, 점·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잔여금 감액한 게 다섯 건,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2024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도도 코로나로 인해서 25% 감액하고 498건이고 납부자정보 수정에 따른 감액 한 건, 권리·의무 승계에 따라 감액한 게 한 건, 승계자한테 한 건과 정기분 부과 시 이중부과 건에서 감액한 게 두 건 해서 502건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대부분이 코로나 관련돼서 감면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 코로나 시기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8페이지 보시면 체력단련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강료를 6만 원으로 조정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조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의 수강료가 2023년도 9만 원에서 2024년도 6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조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몇 쪽인지 좀.

31-27, 28페이지입니다.

27, 28.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책정하는 거라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9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리고 수강 숫자가 3,000만 원, 3,300. 수강금액은 오히려 늘었고 수강생 숫자가 1,170명.

그 감액을 함으로써 수강생이 더 늘었고 실제적으로 시민들께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도, 체력단련실도 수강료를 줄여서 오히려 수강인원이 늘고 수입이 는 상황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1-31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인데 지금 50만 원 이상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네.

2023년도 1월 1일, 1월 13일 이장단협의회 운영위원회 급식비 지급으로 63만 6천 원가량이 결제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그 부분 확인 안 됐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사유로 누락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설 명절 직원 격려물품 구입할 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네.

2023년도 내용이긴 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설 선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설 명절 선물…….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지침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못된 데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1-32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용어가 자율방범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서 통일되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용어가 정리가 됐어요. 전에는 자율방범대, 방범순찰대, 민간기동순찰대 여러 저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율방범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상금 수령 현황이 있는데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작년에도 제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이거는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시정이 안 되고 이대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액수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야식비는 1일 다섯 명이다, 다섯 명 곱하기 4천 원은 2만 원이죠?

네.

1 곱하기 4천, 그다음에 1년이면 월 그럼 얼마 액수가 나오잖아요. 곱하기 연 12, 그러면 전체 금액이 나와요. 그래야 저희가 이거를 행감을 하거나 다른 분이 봤을 때도 이게 ‘아, 이렇게 해서 이 액수가 나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2023년 뭉뚱그려서 전체 토털 금액, 그다음에 2024년 토털 금액. 유류비도 마찬가지예요. 일 몇 킬로, 월 몇 킬로를 뛰어서 연 12 곱하기. 그러면 유류비가 올라가면,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유류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류비가 더 많이 발생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유류비는 얼마라고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킬로 수, 몇 킬로 뛰고 12 곱하기, 그래서 토털 금액 표기 이렇게 해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저도 현재 의원을 하면서도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아니면 의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여기서 야식비라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분들이 가져가는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절대 그게 아니고 1일 4천 원씩 지급이 되는 금액을 한 달 동안 모았다가 월례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회식을 한다든지, 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날그날 야식비로 쓰는 지대도 있지만. 그러면 7시부터 1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8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지대가 있어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그거는 운영을 하는데 1일 네 시간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나서 밤늦은 시간에 야식비 개념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일부를 수령을 해서 가고 있는 듯한 오해도 불식을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홍보도 하시고. 표기할 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내년에는 이거를 잘됐는지 제가 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식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용은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식을 보상금 수령액 해서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연도별로 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서식을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개정을 해 주신다면 유류비 산출단가, 야식비 산출단가, 밑에 따로 넣어준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는 위원님들이 무슨 행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저희도 지금 야식비 단가는 1일 1인당 4천 원 해서 보통 한 네 명, 다섯 명이 하는데 어떨 때는 네 명이 올 때도 있고 다섯 명이 올 때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석 달 치하고 2023년도에는 506만 5천 원이 나왔고 금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1,142만 7천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 보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다르게 나간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나간 거고 다만 표기한 부분이 그런, 세세하게 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써 달라고 밑에다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써 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이 있어요. 축산방역은 저희가 많이 하는 달이 있고 좀 덜 하는 달이 있고 방역 특성상 발생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 AI, 구제역, 작년 같은 경우는 럼피스킨 이런 것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행감에 조치 결과가 ‘운행일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그리고 주행거리를 어느 마을을, 예를 들어서 지금 네 개 마을을 갔어요. 네 개 마을을 몇 킬로 정도를 가셨는지, 네 개 마을을 몇 가구를 갔는지 이게 표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숙제하듯이 네 개 마을, 네 개 마을, 다섯 개 마을 이런 식으로 갔다고 표기가 된 거는, 이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고,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 목적이잖아요.

네.

발생하면 미리 살처분을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나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아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마도 소독 농가는 소가 한 일흔일곱 농가, 양돈이 7농가, 가금농가가 여섯 농가고 야생철새도래지가 수로변에 두 군데하고 축산분뇨처리장 주변하고 그 구역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집중방역기간에는, 특별방역기간에는 주당 이틀씩 하고 일반 3월에서 10월까지는 월 1회 정도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마을별로 쓴 거는 우리 관내 축산계에서 두 개 팀을 구성해서 방역차량 한 대씩을 끌고 운행을 나가요. 그래서 각 동네별로 들어온 거를, 동네별로, 방역차량에서 나가는 거는 동네별로 쭉 가면서 순회하면서 주변의 우려 지역을 방역하는 거고 각 농장 안에는 농장주들이 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농가 수라든가 이런 거를 쓰기는, 솔직히 동네 우려 지역에, 발생 농지, 가금 출몰지역 그런 데다 방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기를 할 수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표기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는데 그거 이해했고요. 그럼 운행일지를 쓸 거 아니에요. 운행일지 안에는 철저하게 써 달라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현재 보니까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03가구에 246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28가구 46명, 노인, 등록장애인 인구 565명, 노인 인구 1,910명.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표기되지 않는, 우리가 취약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잖아요, 복지팀에서도.

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긴급복지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를, 차상위계층도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차상위계층, 취약 위기가구 발굴을 하거나 긴급복지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인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단전이나 단수나 사회보험료 체납,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서 정부에서 e음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단전됐다, 이분들이 단수가 됐다, 아니면 건보료가 체납이 됐다, 또는 의료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 고용위험, 건강위험, 주거위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라 그러고 행복e음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뜹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과연 건보료가 체납됐는데 그냥 납기만 늦춘 건지 진짜 어려워서 그런 건지 확인해서

그런 거는 면장님, 매뉴얼에 따라서 다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취약 위기가구를 발굴한다거나 긴급복지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긴급지원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스템대로 긴급지원 대상자 심의를 열어서

연결해 주고.

네, 연결해 주고 또 그 정도까지 아닐 때는 그냥 지원받은 걸로 구호물품으로 해서 생계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난방을 못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발생을 해요, 겨울에 한시적인 특성상. 그러면 그분들이 매트 같은 거 하나 켜 놓고 온도가 이렇게 막 영하 막 가까이 될 때까지, 입김이 나올 때까지 하는데도 난방을 못 하고 사셔요. 그랬을 때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 주는 그런 복지사업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도 저희에게 제보가 되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에너지바우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 주고 또 우리 행정 내부 시스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또 다른 데서

면의 자체 복지팀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위기가구, 취약계층 잘 발굴을 해서 사례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경우가 잘 대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복지센터에 교통약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레이팅이라든가, 경계석의 단차를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매송면장 신현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신현배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소통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매송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준 총무팀장입니다. 황혜현 복지1팀장입니다. 전영주 복지2팀장입니다. 이성희 민원팀장입니다. 송병식 산업팀장입니다. 먼저 매송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일반현황 자료 5페이지 화성 어천 공공주택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4,411억으로 매송면 어천리, 숙곡리, 야목리 일원에 74만 3,783평방미터, 약 22만 5,000평이 개발될 예정으로 계획 인구는 4,138가구에 9,770명입니다.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20년 12월 30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21년 1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23년 5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2023년 9월 제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매송면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건립 위치는 매송면 어천리 330-6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213억 5,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에 연면적 3,505제곱미터이며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다목적실, 카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2년 12월 설계용역 착수 후 2024년 2월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24년 6월 건축공사 착공하여 2026년 9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매송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우리 면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직 두 명 포함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여섯 건, 건의사항 두 건 등 총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불법소각 등 환경 관련 민원 사후관리 철저, 축산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행, 주민제안사업 예산 불용액 최소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들에 대해 일회성 조치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총 여덟 건의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5%로 총 8,57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정비공사를 집행하였으며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23년 총 17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총사업비 6억 1,32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1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액은 4억 6,279만 3천 원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현재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제안사업입니다. 2023년 청정매송 만들기 프로젝트 1건으로 환경보호 캠페인, 마을 공동분리수거장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4,20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11쪽 공사·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2023년 총 25건에 7억 4,14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총 20건에 6억 3,017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23년 총 7,76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정자, 야외운동기구, 비디오프로젝터, CCTV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574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연대, 음악반주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9-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총 1,725건, 1억 5,008만 8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액 등 조정을 통하여 1,655건 1억 539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46건, 772만 8천 원이 체납되었으며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21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총 3만 5,821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매송면 행정복지센터와 함백산추모공원에 각각 1개씩 총 두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3년 총 8,962건, 2024년에는 총 7,543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29-27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민원은 주로 청소 및 환경, 가로등, 불법광고물 등의 내용이 국민신문고, 콜센터, 당직민원 등을 통해 접수되며 2023년에는 총 301건, 2024년에는 총 2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40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주민자치회장을 포함해 위원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요가교실, 노래교실 등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42쪽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신규설치 및 수리비로 2023년에는 2억 466만 7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예산액 1억 6,600만 원 중 3,282만 2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보안등 신규설치 및 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3쪽 청사 관리현황과 29-44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45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매송면 자율방범대는 현재 총 29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5, 6명이 한 조가 되어 20시부터 24시까지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마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야식비, 수리비 등으로 2023년에는 1,871만 9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2024년에는 9월 말 기준 1,419만 4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46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공동방제단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소 농가 24농가, 돼지 6농가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29-48쪽 자료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49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행복e음 시스템 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운영실적은 2023년 5에서 6차까지 총 74건을 발굴하였으며 2024년 4차까지 178건 발굴하였으며 현재 5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득·재산 초과자, 미거주자, 빈집 등의 경우 비대상자에 해당되며 추후 비대상자 점검을 통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1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매송면은 21개 마을로 현재 3개 마을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천천4리, 숙곡2리는 마을 규모가 작아 미설치하였으며 천천5리는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에 장애인 종목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거기 그런데 매송이 584명의 등록장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 남자 넷, 여자 넷, 또 슐런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선수 선발이 안 됐습니까?

슐런까지는 가능했었는데요. 휠체어 그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수배를 해도 인원이 없어서 결국은 참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팀이 1팀, 2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584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본인, 그 사람들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 관계로 복지팀에서 584명 중에 지체가 할 수 있는, 성의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게 시민 한마음체육대회인데 장애인이 좀 밖으로 나와서 같이 활동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 소홀한 거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2025년도 특례시 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9-51쪽 보면 경로당 문제인데 경로당이 쌀도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거기 식복사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이런 조건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식사 이걸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송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장년노인복지과에 그거 좀 완화시켜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2025년도에는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동기구 설치된 데가 지금 몇 곳이나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5년도 하고 해서 지금 두 군데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설치가 야외이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기구도 그렇고 또 주변에 풀이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돈 들여서 한 거고 주민 건강을 위해서 한 거니만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한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종합체육관 거기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매송 주민들이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체육진흥과라든가 도시공사랑 충분한 논의가 돼서,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면장님께서 요구를 좀 하시면 어떤가.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물론 외지인들도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내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입니다. 29-6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물품 구매내역이 있는데요. 보면 여기 지금 업체가 인천지방조달청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물품 구매현황이라든지 모든 게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업체가 여기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굳이 여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이거는 관급자재기 때문에 인천지방조달청에 저희들이 관급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라고 해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쪽에 해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관급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는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보면 다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내업체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인천지방조달청에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저희들 지침사항에 보면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 우선구매가 돼 있고요. 가끔 사급 쓰기는 하는데 위원님 의견 참조해서 내년부터는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관내 업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11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의계약이 지금 5,000만 원까지인 거죠, 여성기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딱 수의계약을 해 놓고 설계변경을 한 그런 느낌이 지금 많이 들어가요.

네, 있습니다. 설계변경 한 내역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인 건지 조금 의아해서요.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한 사항은 아닌 거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현장마다 여건이나 이런 부분 다르다 보니까, 또 특히 민원 발생 부분이나 또 아니면 영농기간 중에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두 건하고 2024년도에 두 건을 했는데요. 주로 이 내용들이 보면 당초에는 설계상에는 U형 수로관 덮개 시공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장이나 이런 걸 봤더니 집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수정 설치로 해서 바꿨던 사항이 되겠고요. 또는 농가, 농로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게 레미콘 타설을 하게 되면 양생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기간에 하다 보면 농사를 짓는 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아스콘 포장으로 바꾸는 그런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계획도로를 했을 경우에는 높낮이로 인해서 도로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돼서 배수로 시설물 추가 설치한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29-6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면장님, 2023년도에 면 자체예산은 9,000만 원이고요. 집행률이 95%고 그런데 2024년도에 집행률 27%라고 나온 거는 현재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작성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이거를 좀 눈으로 봤을 때 월별로 어느 정도까지, 1월부터 9월까지 어느 정도 무슨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100%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진행한 내역이 좀 더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집행률은 27%고 나머지 3개월 동안 9,000만 원에 대한 나머지 거의 70% 넘는 금액을 다 집행할 수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왜, 추가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들이 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불편사항 이런 사항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민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받는 기간이 보면 농사기간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기간에는 공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약간 잘못된 관행일 수 있기는 한데 보통 추수가 끝난 다음에 10월, 11월 이때 집중적으로 많이들 합니다, 사실상.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략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 정도는 표기가 돼야지, 너무 우리가 1월부터 9월까지는 감사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의구심도 들고 해서 이런 상황을 좀 다음에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천리에 갔더니, 29-9쪽입니다. 우물복원 사업이 있죠. 그거 해 놓은 거를 일부러 그거를 보러 갔어요. 갔는데,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쪽에 복원사업이라든지 문화재를,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예술과 쪽으로 복원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찾아갔는데 우물복원 사업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잘돼 있는 반면에 그 동네 주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왜 이런 우물복원 사업을 했는지 안내표나 이정표나, 우물만 땡그랑 있고 딱 뚜껑을 덮어놨어요. 그러고 지붕도 없고. 그러면 이게 복원을 위한 복원인지, 그 우물을 현재도 퍼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순환은 안 되겠지만 복원한 것 대비 너무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거를 어떤 취지로 이 마을에서 이 우물을 복원 사업을 했고 안내판 정도, 이정표라든지 이게 표시가 돼 있으면 좋겠고. 더 하나 저기하자면 큰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우물에 지붕 정도 씌워서 비가 오거나 할 때 우수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우리가 제대로 이거 복원을 하셨잖아요. 마을의 전통문화유산 이런 쪽으로 했으니까 이게 잘 유지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납기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 금액도 기간 내에 징수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미수납금이 발생을 했어요. 체납금이 발생이 됐는데 아무리 강제적으로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고지를 한다 그래도 그분이 자발적으로 선선하게 내지 않는 한은 이거를 좀 끝까지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체납금을 징수하려면 이게 어떤 다시, 고지서만 독촉을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징수가 안 된 그분들에 대한 다른 후속조치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사실상 특히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비봉하고 매송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에 특히 정체구간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들어온 건수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주로 담배꽁초 투기라든가 쓰레기 투기 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특히 소액이니까 저희들이 체납 독촉고지, 압류예고까지 한 다음에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 부분들이 한 5년 동안 계속 독촉을 하는데 최대 75%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 75% 해 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소액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폐차 전까지는 거의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안 내면 다들 뭐가 없는 거 같은데 차량을 폐차하면 거기에, 마지막에 폐차했을 때 그게 징수하게끔 딸려가,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인구 대비 건수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올라와서, 도로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수가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납기 도래하지 않은 미수납금이 기간 내에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체납액 회수에 추진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가 유난히 많이 눈에 띄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한데 몇 페이지 지금…….

29-27이요. 29-27, 39페이지까지. 2024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광고물 정비사항이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단속을 많이 했던 사항 같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나 광고물, 특히 어천지구나 이런 데는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아파트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 광고물 단속을 좀 많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유난히 광고물 그쪽 민원이 많은데 이 지역이 인식은 좀 약간 안 좋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광고물이라면 이번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런가요?

그런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항은 잘 처리하시고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 펼쳐주시고요.

네.

가로등이 신규설치가 또 있어요. 가로등·보안등 있는데 이 가로등을 설치할 때 등은 LED예요, 아니면 일반등으로 하고 있습니까?

LED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LED로 교체하는 거죠, 신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LED로 안 돼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거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 대 3 정도로 지금 비율이 돼 있거든요. LED가 7, 나머지 안 된 데가 3 정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 잘하시겠지만 바꿀 때는 LED로 바꿔야 되는 거 이유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 29-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 건이 현재 지금 사례 말고 추진 건만 세 건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들 행복e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는 게, 저희가 통보가 오면 일차적으로 우편발송을 통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회신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방문 해서 있으면 상담을 하고 없으면 안내문을 부착하고 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 상담이나 지원이 될 경우면 지원 처리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혹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가서 확인하신 곳이 있나요, 그동안에?

타 지역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못 가보고요, 지금 저희 관내만 하기에도 사실상 조금은 여력이 부족한 편이라. 그건 좀 기회를 봐서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성시에서도 공직자분들이 우수하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타 지역에도 우수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발굴해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쪽에 주요 사례 다섯 건이 있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요. 29-50페이지요. 주요 사례 다섯 건이 있는데 사례1, 2, 3, 4, 5를 보면 해결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섯 개 정도 해결해 주시고 하셨는데 위기가구 한 집당 이 정도, 이거를 다 해 드린 건가요? 4회 실시해서 냉장고 구입하고 노인 보청기 등등등등 있는데 이거 한땡땡 댁에 한 집을 다 해 드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매송에 이러한 그것을, 혜택을 받으실 만한 뭐라 그럴까, 위기가구가 대략 몇 가구가 지금 현재 실태파악이 돼 있나요? 지금 다섯 가구만 했는데 다섯 가구만 있는 건지 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자세한 답변은 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이 사항 파악이 돼 있나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1팀장 황혜현입니다. 저희가 29-49에 있는 자료 건수 이외에도 있는데 우선은 차수별로 보통 한 두 달에 한 번씩 사송함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보통 발굴되는 평균이 50가구 내외고요, 한 달에 50가구 내외로 발굴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다섯 가구만 여기 올라와 있어서 다섯,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럼 1년에, 아까 몇 가구라 그랬죠, 혜택을 받으시는 가구가?

두 달에 평균 50가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달에.

중복도 있습니다. 중복 포함해서 두 달에 평균 5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가구에 계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이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섭섭하거나 그러한 것 하지 마시고 잘 보듬어서 따뜻하게 잘 보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9-43페이지 가로등·보안등 관련해서 수리한 내용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29-43페이지입니다.

담당 팀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는지요?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팀장 송병식입니다. 지금 개략, 정확하지 않은데 개략적으로 보면 2024년도에 고장 수리 건이 약 120건 정도 되고요. 가로등이 20건 정도 되고 보안등이 현재 100건 정도, 현재까지 지금 진행된 건이 그 정도 되고요. 앞으로 11월하고 12월하고 하면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때까지의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보완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할 때 9월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현재까지는 지금 업체에 물어봐서 한 거고요. 완전히 파악된 건 아니고 개략적인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0페이지입니다. 주민제안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보통 주민들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나 마을이장단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숙원사업 받고 있는, 제안사업을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빔프로젝터, 미디어센터 설치하는 거를 제안사업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참여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안 됐습니다.

아, 제안을 하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심의에서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주민들께 제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시고 제안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9-17쪽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면장님, 여기 보면 중요 물품구매 항목에 야외운동기구 구입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섯 대를 구입해서 이게 각 마을의 쌈지공원이나 이런 공원 같은 데, 소규모 공원에 배치하는 운동기구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나가다가, 여기에 해당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봉담 수영리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이게 봉담이 아니라 천천리더라고요. 96-14번지예요. 96-14번지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밑, 그러니까 봉담하고 경계인 거예요. 수영리하고 천천리하고 경계예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 밑에 운동장도 있고 좀 이렇게 소프트 무슨 하는 거 운동기구 설치도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한 두 군데 정도 또 있더라고요. 풋살장도 있고. 거기에 “운동기구가 녹이 슬어서 이거를 좀 교체를 해 달라.” 이런 게 들어 왔었는데 봉담 건 줄 알고 서부공원관리과하고 체육진흥과로 알아봤더니 “이거는 읍면의 자체사업이다.” 그리고 또 행정지번을 찍어봤더니 봉담이 아니고 천천리더라. 그래서 이거를 면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녹이 많이 슬어서 부식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거를 총무팀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교체하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를, 고속도로 밑 그거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정식 공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운동기구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를 한번 알아 보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천리 96-14번지예요, 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인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과 연계해서 지금 50가구가 대상이 됐다 그러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센터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그레이팅 같은 게 넓은 데 있거든요. 그런 거 개선을 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 없이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에서 타 지역보다 유난히 또 많은 게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아요. 많은데 의외예요.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최근에는 담배꽁초 버리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지금 위반을 하셨는데 그냥 위반하면 이거에 대한 벌금만 내리고 처방은 뭐, 교육 같은 거나 그런 거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송하고 비봉 구간이 아마 특히 그 민원이 많이 겁니다, 건수가. 서해안고속도로 정체구간에, 요즘에는 그냥 블랙박스로 찍어서 다들 보내거든요, 아예 소리 못 하게.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그거를 CCTV로 하시는 거군요? 저는 옛날 생각하고 어르신들이 가다가 길에다 버리시는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아마 그게 99.9%가 다 그겁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께서 혹시 그러셨나, 옛날 생각하고 제가 그랬는데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비봉면장 최은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최은석입니다. 먼저 100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비봉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덕환 총무팀장입니다. 김상태 복지1팀장입니다. 임영준 복지2팀장입니다. 이수인 민원팀장입니다. 최영일 산업팀장입니다. 먼저 비봉면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봉면은 27개 리 4,649세대 8,437명이며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이 81.8%를 차지하는 38.5제곱킬로미터로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봉면은 서해안고속도로 시도 17호선, 국도 39호선 등 7개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2025년 5월 비봉공공택지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2022년 6,090명에서 270% 증가된 약 2만 2,700명이 거주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비봉면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확충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구역이 아닌 곳까지 주차를 하며 이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비봉택지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5년 1회 추경에 주차장 차단기 설치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1층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유료화하여 행정민원 방문차량이 아닌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재산관리과와 협의하여 지상과 지하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의입니다. 비봉면에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23년 3월에 비봉면 구포리 일원에 체육시설 건립 건의를 제출하였고 2023년 5월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체육진흥과에 건의하였지만 해당 부지가 경기도 소유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건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비봉공공주택지구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체육진흥과 등 여러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봉면 주민들을 위해 비봉면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비봉면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0-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반복민원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포함한 여덟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에 관한 건은 반찬 및 식료품 지원 등 비봉면 특화사업 추진, 하절기·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등을 통해 상시 추진 중이며 비봉공공주택지구 주민편의시설 설치 추진 건의는 해당 마을인 구포리 및 삼화리 이장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원 접수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30-7페이지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액 9,000만 원 중 8,478만 1천 원을 집행하여 5개 사업을 진행하였고 521만 9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0-8페이지 2024년은 예산액 9,000만 원 중 3,15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잔액을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총 열아홉 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총사업비 6억 3,000만 원 중 5억 9,34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21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총사업비 6억 3,000만 원 중 6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15페이지 주민제안사업입니다. 2024년은 총 세 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진행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5,560만 원 중 5,507만 6천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30-16페이지 공사·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공사 계약체결 현황으로는 2023년 총 여섯 건에 9,30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설계변경을 진행, 집행하였습니다. 30-18페이지 2024년 총 40건에 7억 2,26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도로 제설사업 등 네 건을 설계변경 집행하였습니다. 30-27페이지 중요 물품구매는 없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사 하자보수는 없습니다. 30-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은 총 1,147건에 2억 1,676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4년은 총 1,116건에 2억 1,502만 8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감액 등의 조정을 통해 2023년은 1,114건, 1억 6,471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은 981건, 1억 5,029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2023년 17건, 717만 원, 2024년 122건, 3,831만 4천 원입니다. 30-30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은 인감 9,548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82건 등 3만 1,706건, 2024년은 인감 7,299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32건 등 2만 1,8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3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입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와 서화성농협에 각 1개씩 총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3년 총 6,506건, 2024년에는 총 5,606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30-33페이지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생활민원은 주로 가로등 정비, 불법광고물 등의 내용이 콜센터, 당직민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며 2023년은 75건, 2024년은 2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0-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남자 17명, 여자 여덟 명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곱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30-44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 총 여덟 건 중 여섯 건은 원상복구 하였으며 두 건은 고발 예정입니다. 2024년은 총 다섯 건 중 한 건은 원상복구 하였으며 두 건은 고발 중이고 두 건은 시정기한이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2023년 2억 6,735만 5천 원 중 신규설치 및 고장수리로 2억 4,682만 원을 사용하고 2,053만 5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2024년은 2억 3,835만 5천 원 중 신규설치 및 고장수리로 1억 3,458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억 3,774만 원의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30-45페이지 청사 관리현황과 30-46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0-47페이지 민간기동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비봉면 자율방범대는 현재 총 15명의 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평균 네 명이 한 조가 되어 20시부터 24시까지 차량순찰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마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의 노력에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지출서류를 점검하여 보상금 누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8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입니다. 2023년 28회, 2024년 21회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럼피스킨 관련하여 주 2회 이상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51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비봉면은 공무처리를 위하여 일반승용차 두 대, 전기자동차 한 대, 화물트럭 두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0-52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행복e음 시스템 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운영실적은 2023년 5에서 6차까지 총 73건을 발굴하였으며 2024년에는 1차부터 4차까지 214건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5차 진행 중에 있으며 LH임대주택 갱신 지원, 긴급생계비 책정 지원, 심리·정서적 안정 및 지지를 위한 상담 진행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54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비봉면은 현재 27개 마을 중 삼화4리, 구포5리 두 개 마을이 노인 인구수 부족 등을 이유로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후 비봉택지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일곱 개 마을이 늘어나는데 그중 두 곳은 경로당을 개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에 취약계층 그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서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에 비봉면이 장애인 종목에 출전을 안 했더라고요, 한마음 시민체육대회 때.

네,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전 못 한 걸 파악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면장님 말씀 어느 건지 모르겠네.

시민체육행사에 출전을 한 분도 못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지원자가 없어서 출전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가, 경기 자체가 있다는 건 아셨어요?

네, 경기 자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었네요, 지금.

그 당시에 지원자가 없어서 출전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586명 중에서, 경기자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체육, 시민체육행사요?

가만있어, 여기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체육 분야에? 총무팀장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면장은 전혀 지금 인지가 안 돼 있고. 위원장님, 총무팀장님.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장덕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경기종목에 대해서 지난해는 저희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 종목에 대해서는 이장님들한테 감독을 이렇게, 담당을 시키고 선수를 발굴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리고 장애인 대상자분들한테 다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협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몇 명의 선수가 필요한 건지 알고 계시나요?

우선은 제가, 지금 한마음체육대회가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에는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비봉면이 면장이나 총무팀장이나 이거에 대한 전혀 인식, 인지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래서 한마음체육대회인데 특별히 장애인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가 안 돼 있고 복지팀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래서 무슨 복지화성이 구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30-19페이지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공사로 미르건설하고 지구촌개발공사 이렇게 공사하신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표기사항을 보면 콘크리트 포장 188제곱미터, 그다음에 498제곱미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금액 합산으로 보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청요 743번지 일원 콘크리트 포장 공사는 공사금액이 2,612만 원인데 증, 예산을 증감하여 처리한 건이기 때문에 집행액이 2,612만 원으로 전체를 다 사용한 것입니다. 집행한 것입니다. 그 뒤의 거는 감액처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집행하게 된 거고요.

제가 여쭙는 거는 사업량이 지금 미르건설은 188제곱미터고 그다음에 지구촌개발은 498제곱미터예요. 그런데 미르건설이 공사금액이 더 높아요.

하천변 농로공사와 일반 그냥 농로공사랑 비용이 차이가, 공사단가 차이하고,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변, 그럼 어느 게 하천변인가요?

청요리 188제곱미터 공사가 하천변이고 농로개설 공사가 면적은 넓지만 비용이 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표기를 해 주실 때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공사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밑의 거를 보면 또 삼화리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이니까 이게 이해가 오겠어요, 제가. 그런데 같은 농로개설 보수공사로 다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금액 합산은 더 높은데 사업량은 더 적고. 이런 경우가 지금 보면 여기도 그렇고 어디가 또 그렇냐면 30-20페이지에 청요리 618번지하고 321번지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표기상에.

설계는 어쨌든 업자한테 실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현장답사를 해서 설계비를 뽑기 때문에 거리나 면적만 갖고서 설계비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건에 맞게 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좀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해 놓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죄송

그래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의심이 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건 좀 더 세밀하게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서를 달아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51페이지에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 노트북이 구입 일자가 201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아직도 쓰고 계시나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만요?

네.

그러니까 보관만 하실 게, 어차피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30-5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활동명에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홍보활동이 있는데 활동기간에 2024년 2월에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180여 명에게 ‘단백질 건강음료 셀렉스 방문전달’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내용은 건강음료 셀렉스에 대해서 기부가 있어서 180명에 대해서 나눠준 사항입니다.

셀렉스라는 이 문구가 회사 이름인가요?

건강음료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료 이름이에요? 건강음료 셀렉스를 180여 명에게 제공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활동내용을 제가 질의하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적어주시고요.

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진행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홍보활동은 사회단체에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고요. 노인대학과 연계를 해서 위기이웃 발굴도 연계 홍보하고 또 인생반찬나눔 사업 등을 통해서 저소득 독거어르신에게 반찬을 지원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 및 1촌 맺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부확인, 안부를 확인하고 후원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봉면에는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독거노인이 지금 845명 계십니다.

845분이면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 드리고 계시죠?

열다섯 분의 생활지원사들이 나눠서 주기적으로 방문도 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혹시 이동하기 어렵거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특별히 계신가요?

그분 중에서는 200여 분 정도, 장애인분이 한 다섯 분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00여 명이 되십니다.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1회 이상 더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독거, 권역을 나눠서 몇 명씩 할당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월 방문하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동안에 활동을 했는데 장단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거, 그런 거에 대한 거 혹시 또, 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활지원사들이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하면서도 본인들이 불편하거나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회보장협의체에 한 다섯 분 가입이 되셔서 그쪽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 비봉면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특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찬나눔하고 또 화성유일병원과 연계도 하고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음식점과 연계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또 한 두 가지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들에게 배당을 해 주셔도 ‘그냥 뭐 하겠지’ 하고 그냥 시간대로 하고 가는 날짜 월, 화, 수, 목 그런 식으로 정해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면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수시로 체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자주는 못 나가 봤지만 앞으로는 자주 나가서 직접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냥 뭐 업무적인 서류의 매뉴얼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다니면서 확인도 하시고 그러면 더 어른들이 보호를 잘 받으시고. 나홀로 고독사에, 고독사도 있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계속 지원하고 검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이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에 끝내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지게 하셔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런 보람이 있구나, 그러한 걸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7페이지에 민간기동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3년에는 회원 수가 스물일곱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열다섯 명으로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간기동자율방범대가 경찰청으로 소속이 넘어가면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기준이 좀 강화돼서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빠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15명 정도 줄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보강이 돼서 스물세 명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이 돼서 스물세 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웠던 게 이 열다섯 분으로 하시게 되면 계속 근무해야 되는 텀이 3, 4일에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로도가 쌓일까 봐 그걸 걱정했는데 그럼 스물세 명이면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30-50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방역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방역실적에 2024년도에 그래도 계속 월 1회씩이라도 하셨어요. 그런데 6월하고 7월은 아예 방역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6월과 7월은 방역을 못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6, 7월에 방역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증인을 대변해서 산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역을 작년에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방역을 했는데 이 패턴이 매일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철에 대부분 ASF, 돼지아프리카열병이랑 AI, 조류독감부터 시작해서 럼피스킨병, 계속 그때 시즌에 닥치기 때문에 그때 했고요. 저희가 방역요원한테 이 방역활동을 하는 비용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에 3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35회 곱하기 해서 하루에 9만 원씩 책정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여름 때는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9월, 10월부터 럼피스킨이 심각 단계로 지금 계속 떠서 유지 체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번, 매월 6에서 7회까지 횟수를 늘려서 매주 방역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7, 8월에는 저희가 없고 겨울철, 특히나 재해가 심할 때 가축들이 이때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역시설 관리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횟수가 제한적인, 연 횟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그 시기에 하기 위해서 안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믿음이 가고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좀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9,000억 원인데, 아,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돼요?

재난예방관리비 9,000만 원에 대한 것은 현 2024년에는 재난대비장비 임차인 경우로 1,264만 원을 집행하였고 비봉면 청요리 마을방송시스템 설치공사로 1,99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액은 3,254만 4천 원이고 잔액 5,845만 6천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면장님, 왜 자꾸 그런, 예산액을 뭘 쓰겠다고. 9,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지금 쓴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2023년도에도 9,000만 원, 2024년도에도 9,000만 원이잖아요. 9,000만 원에 대한 내역, 계획이 뭐냐, 계획서, 계획 내용.

잠깐 산업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편성되는 예산이 6억 3,000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 안에서 별도적으로 이렇게 재난 쪽으로 뺀 기금이 한 9,000 정도 되는데 그 예산으로 빼놓은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9,000에 대한, 왜 9,000이냐 이런 얘기예요, 왜.

정확히 9,000에 대한 거는 저희가 통계자료는 없고요. 매년 한 6억 3,000 정도에서 예산 퍼센티지를, 9,000에서 1억 정도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사용하는 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편성돼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이나 주민불편 해소에 대해서는 뭐 뭐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6억 3,000에 대해서 전년도에 9,000, 2022년도에도 9,000이었나요?

네, 그 정도 금액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조금 내실 있게끔 저희가 재난 대응할 수 있는 비용으로 조금

그러게, 재난이라든가 주민불편 사항이 대충 뭐가 나오잖아요, 예상이.

네, 맞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6억 3,000 중에서 뭐는 얼마 쓰고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다음에 시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게 없이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35%밖에, 지금 몇 개월 남았죠? 그럼 이거 불용처리 하나요? 어떻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작성 자료가 저희가 작성, 이 현 행감 자료를 뽑았을 때가 9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더 집행되었으며 그다음에 불용처리는 없게끔 집행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의 내용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이게? 역시 똑같이 작년하고 거의 같은 폼에서 그냥 할 계획인가요?

이번에는 저희가 집중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쓸지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화성시가 돈이 남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전년도 했으니까 올해 했다’ 이런 거는 좀 개선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에서 26페이지까지 공사 계약을 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면장님? 매뉴얼이 있습니까?

시에 있는 기준, 화성시 관내 업체를, 대부분 관내 업체를 100%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되도록이면 여러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올해 1월 1일 자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4페이지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 보면 2024년도에 두 건의 고발 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작지 두 건에 대한 고발조치입니다, 경작을 안 하는.

법적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인 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0-46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지금 해당없음으로 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1월 12일에 설 명절 격려물품 구매를 위해서 60만 원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확인해 볼 때는 없다고 했는데 그 사실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서 자료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 1월 25일에 설 명절 격려물품을 구입하시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설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지침에 맞는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서에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근무했을 때 그렇게 구매해서 명절 선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이번에도 구매했습니다.

지방자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기관 업무추진비로 설, 추석 혹은 생일에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봉면이 체육관도 없고 운동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했는데 비봉체육공원이 새솔동으로 언제부터 넘어갔습니까?

새솔동이 생길 시기부터니까 3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3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비봉, 새솔에서 이건 자기네들 거라고 얘기가 돼서 한 거 아니에요?

올해는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요. 재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새솔동으로 가면서 주민들하고 이런 사항을 공유했어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전혀 모르는데 어느날 갑자기 새솔동으로 넘어갔다, 이 얘기를 알고 그 뒤에 다시 원래 비봉으로 습지를 돌려달라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그게 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없는 가운데서 함께, ‘꼭 우리 동네에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고 면장님은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변의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혹시?

비봉면 이 지역에 원래 인공습지 안에 운동장이나 시설 자체가 있었는데 새솔동으로 뺏기다 보니까 여기 주민들은 그거를 돌려받든지 아니면 이 근방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체육공원이 비봉에 있다가 새솔동으로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새솔로 사용권이 넘어갔다 그럴까. 새솔이 주인의식을, 동민들이 자기네 거다 이렇게 해서 주인의식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소지 자체가 아예 새솔동으로

네, 그러다 보면 주민들끼리, 동장이라든가 주민들 대표들끼리 해서 우선 체육관 건립될 때까지는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칼같이 잘라서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연초에 새솔동장을 만나서 인공습지를 절반, 운동장 쪽은 새솔동에서 하고, 운동장 쪽은, 야구장 쪽은 새솔동, 운동장 쪽은 비봉 해서 반씩 나눠 갖자고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득하는 중에 새솔동에서 갑자기 반대가 돼서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화성시 거 아니에요? 화성시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칼, 무 자르듯이 그냥 이건 네 거 내 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직자로서 그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기 주민 정서가 뺏겼다는 거, 아까 얘기드렸지만 뺏겼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사용 빈도가,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는 엄청 들어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은 내 동네에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장 심한 곳이 서신면인데 열몇 명씩, 사용인이 열몇 명이란 말이죠. 거기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없어요. 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면장님이라든가 공직자들이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아쉬움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같은 경우 비봉이 6,000명 있을 때는 그게 설득이 될 거 같은데 어쨌든 내년 5월이면 2만 3,000명 이상으로 인구가 1만 6,00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신하고 비교해서 체육관 건립을 안 하는 건 좀…….

면장님, 인구가 느는 거는 갑자기 느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계획에 따라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몇 년도에는 어떻게 늘겠다는 게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2000……..

그거에 맞춰서 하지 못 한 게 잘못이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면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체계적으로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점이 있고 위원님 얘기 정확히 듣고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이 체육대회 우승도 하고 상위 입상도 하고 그런데 체육관이 없고 그렇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 면에서 어떤 설득력 있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3일 10시 30분부터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