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4년11월12일(화) 장소 :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상구 지부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상구의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선옥 복지교육국장님, 서종렬 도시건설국장님, 안여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선옥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선옥
김선옥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복지교육국장 김선옥.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께 제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김선옥 복지교육국장님께서 간부 소개 후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선옥
김선옥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선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49회 정례회에 앞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종렬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안여현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조향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이영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유승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곽인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구미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윤태원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최병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권광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존경하는 정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제9대 사상구의회와 민선 8기 사상구가 시작되면서 구상했던 많은 사업들이 지난 2년여를 지나오면서 다듬어지고 구체화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벌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복지도시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소통하고 업무에 매진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면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꿈나래작은도서관을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으로 조성하고, 노후된 복지관 외벽 및 화단 등을 정비하여 가족 친화적 디지털문화예술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복지제도권 밖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 구축에 주력하여 사상희망우산 사업과 ‘한 번 더 살핌’ 배달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는 등 현장 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엄궁동 경로당 및 주학경로당 등 건립을 추진하고 17개 노후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신라대 예음관 일부에 HA-HA센터를 조성하는 등 편안하고 열린 노인 여가 공간 조성에 힘썼고,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새로운 지식의 보고인 주례열린도서관을 개관하여 구민 누구나 누리는 힐링 문화공간이자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독서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주례열린도서관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더자람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함께 조성하여 영유아 놀이터 및 실감형 콘텐츠 체험 공간 등 함께 즐기며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대비해 학장천 및 삼락천에 실시간 재난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였고 학장천, 감전천, 삼락천에 원격 진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 기상 정보의 신속 전파 및 우천 시 신속한 하천 출입 통제로 재난,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원룸촌 일원 방범용 CCTV 설치 등 안전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모라전통시장 일원과 괘내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삼락생태공원에서 사상역을 거쳐 사상공원까지 보행권을 확보하는 괘내마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왁자지껄! 삼락·덕포 행복타운으로 변모할 덕포시장 일원에 도시재생사업비 31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주택 집수리 및 덕포시장 CI 브랜드 개발, 마을 특화 축제 기획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주례동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도 응모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모라고가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도시디자인 개선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행자 중심의 안전사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덕터널 상부에서 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주례지하철역 왕굴다리 및 덕포동 덕개굴다리 일원 엘리베이터 설치, 낙동제방 국토 종주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등을 정비하였고 학장동 구덕천에 홍수 방어벽 설치 및 노후화된 교량 재가설, 상습 침수 구역인 삼락천 유역 일원 하도와 관로 정비, 학장천 전망 데크 설치와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심 속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예방 중심의 한방 진료실을 운영하여 관내 경로당 및 복지관 등을 순회하며 침 치료와 건강 상담을 진행하였고, 찾아가는 의료 버스도 도입하여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건강 검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보건소인 마을건강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등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정례회의 첫 일정인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히 수감에 임하겠으며, 부서에서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구립 치매요양원 건립,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 지원, 주례열린도서관 운영, 운산천 복개 구조물 준설공사, 감전 수로 복개 구조물 외 3개소 정밀 점검 용역, 노후 방범 CCTV 설치 카메라 교체 및 신설, 사상구 감전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실시 설계 용역 및 정비, 모덕로 외 1개소 하수관거 보수보강 공사, 학장천 지불마을 연결 교량 설치 등 우리 지역의 생활 환경 개선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소비 위축 등으로 세입은 감소하나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정책 수혜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선별 지원 사업 확대, 미래 교육 환경 구축, 주민 안전과 밀접한 기반 시설 조성과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여 구 재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더 행복한 사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희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바람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향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향희입니다. 항상 주민과 소통하면서 소외되고 취약한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정옥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추진 실적, 현안 사항 순입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조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 하면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사상구가 20만 명이 깨졌나요? 21만 명이, 그 이하인가? 21만 명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20만 3000명,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최근에 20만 명으로 내려갔다가,
김정옥위원
도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약간 반등한 게 있어서 20만 명 약간 넘어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김정옥위원
아니, 그것은 수시로 인구가 그러니까,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그것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절벽이라는 그런 거를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일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을 가지고 아마 우리 세계 경제 대국의 10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이 하는데, 이 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한 분야만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 한번 여쭤볼 게, 페이지 64페이지하고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보면 거기에 사상둥이키움 육아아빠단이라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사상둥이키움 육아아빠단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함께하는 육아라는 의미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그냥……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육아아빠단 같은 경우에는 인구 정책과 매우 긴밀합니다. 이게 여성들의 육아 부담 때문에 인구 정책이 잘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매우 괜찮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추진 내용에 보니까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참여 대상은 32가정, 80명 아빠, 자녀, 추진 내용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했다 하고 추진 실적은 여러 가지, 인원 참석이라든지 온라인 미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장 깨기 22회 162명 참가, 도장 깨기라는, 페이지 65페이지 맨 상단에. 추진 현황을 보니까 도장 깨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22년도에 추진됐던 사업이라서, 사실 이렇게만 표현이 돼서 제가 사업 내용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 2022년도 지나간 거라서 제가 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마도 아빠랑 같이하는 활동의, 어떤 프로그램 일원,
김정옥위원
일원으로 제가 생각해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여러 가지, 사실은 저도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인구 정책이라는 게 무조건 자녀를 낳으라는 그런 정책보다는 내가 1명을 낳았는데 이 자녀가, 아빠와 자녀 간에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어, 내가 하나 더 낳고 싶다’라는 그런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키우는 게 나는 우선이라고 봐요. 무조건 애 하나 더 낳으면 1억 원 준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녀를 키워 봐서 알겠지만 자녀라는 숫자는요, 그 자녀와 부모와의 유대관계에서 하나 더 낳고, 내가 우리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동과 삶의 질을 높였을 때 ‘자녀를 하나 더 갖는다’ 그러지, 돈을 줘 가지고 자녀를 하나 더 낳는다는 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방편밖에 안 돼서 제가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는 공모사업이, 이게 없는데 공모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이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상구 도장 깨기는 사상구의 명소를,
김정옥위원
예? 아, 명소를.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명소를 다섯 군데 아빠와 같이 방문을 하고 도장을 받는 그런 활동의 이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이번에, 24년도에는 조금 이거를 키워서 부산형 육아친화마을이라는 사업으로 사실 공모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옥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64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이 사업인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육아아빠단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2024년도에는 이게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아서 시에서 아예 육아친화마을을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그 안에 육아아빠단 프로그램은 필수로 넣어서 공모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 구도 여기, 공모 내용에 필수 사업으로 육아아빠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이게 우리 육아아빠단, 사상둥이키움 육아아빠단 사업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크게 해서, 그러니까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운영 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어떤 사업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사업을 필수 사업으로 넣어서 공모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때 이 사업을 육아친화마을사업 안에 하나의 사업으로 넣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심사 결과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추진 현황에 보면 2022년도의 추진에 여러 가지, 추진 내용이나 추진 실적을 보니까 우리 애들과 아빠와의 어떤 유대관계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저도,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우리 육아를 보통 보면 엄마가 책임을 많이 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빠의 육아도 또한 대단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렇냐 하면 엄마 혼자 자녀를 키울 수도 없다고 보거든요? 아빠가, 사실은 이렇게 좀 억지춘향 형식이라도 아빠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뜻에서 저는 이 사업이 인구 정책에 작은, 정말 소수의 정책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데 대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부산형 육아친화마을이라는 이런 큰 틀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또 이게 포괄적인 시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더라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는 인구 정책 일환 사업으로 진행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 내가 질의에, 답변에 이렇게 같이 충분히 포함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의 할, 그런데 또, 그리고 우리 이런 공모사업이 됐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어떤 정책이, 오히려 할 의향은 좀 있으세요, 과장님께서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고, 사실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그 정책에 맞게, 방향에 맞게 우리가 구상을 하는지 우리도 사실 고민이, 한 해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됐다 하면 우리 기금으로라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제가 양성평등이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요즘에 양성평등이, 옛날에는 양성평등이 나온 이유가 사실, 죄송합니다. 여성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기회가 없다고 하는데 요즘에는요, 역차별당하고 있어요, 남성들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남성이지만 요즘에는 남성의 역차별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꼭 꼬집었느냐 하면 아빠들의, 어떤 남성, 아빠들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어떤 정책이라는 뜻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마무리할게요. 이게 작은 인구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여기가 많은 파급효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돈으로 자녀를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애정과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보듬어 주다 보면 부부 사이에, 또 그 나름대로의 인구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번 공모사업에 돼 있는, 2024년에 돼 있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직 마무리됐는지는 잘, 2024년도면 2025년에 이게,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니죠. 24년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24년도.
김정옥위원
그러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안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 어떻게 진행한 건지를 다음에 행감 끝나고 저한테 프로그램 진행 상황과 실적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하여튼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 정책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 많은, 좋은 정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복지사업이 좀 안정이 됐습니까? 7, 8년 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시대의 어떤 상황을 항상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뭐가 안정적으로 잘, 이제는 정착됐다, 이렇게 하면 시대가 변하고 또 그 시대에 우리가 부응해서 복지 수요에 부응한 복지 시책이 새로 생기고,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살아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 현장에 있는 복지사무장님 이하 복지 담당 야전 사령관님들 잘 좀 챙겨 주시고 뭐든지 좀 아낌없이, 과장님이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나중에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정두희위원
좀 잘 챙겨 주십시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챙겨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두희위원
아, 심적으로는 안 되고요. 휴가라든지 힐링 연수라든지 그분들도 쉬어 가고, 수많은 우리 사상구의 가장 취약계층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아주 오래전에는 부서 기피 현상과 자살까지도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여전히 그 업무의 무게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안 챙겨 주시면 그것 누가 챙겨 주겠습니까? 좀 챙겨 주시고, 33페이지 행감 자료 1번에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 이용 및 근로자 채용 노력에, 과장님, 작년도, 올해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관내, 주로 처음 1순위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먼저 알아보고 목록도 확인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한 그런 업체도 알아보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특화된 업체를, 그리고 특화된 어떤 경험이 있는 업체를 또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특별한 사례는 우리가 일단 그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쌓여진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을 했고, 왜냐하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 사상구 내에서 업체로 또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사상구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고 파악한 결과는 건수 대비는 복지정책과는 58%, 예산 대비는 5%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노력하셨다는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상, 여기 전체 현황에 보면 사상구복지관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들락날락 공사가 사실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사실 조금, 우리 관내의 여러 군데에 들락날락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신축공사라든지 증축공사가 특화된 그런 건축사보다는 어린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특화된 그런 건축사 사무소를 저희들이 섭외를 하다 보니 사실 우리 관내에서 적당한 업체가 없었고, 또 관내 업체를 한번 저희들이 콘택트는 했는데 그분 자체가 자기들은 인테리어가 위주가 되는 공사는, 자기들이 인테리어 전문 건축사를 자기들이 한 명 더 고용을 해서 사용, 이 프로젝트를 맡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자기들 능력으로는,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진행이 어렵다, 우리한테 대답을 했고 또 한 군데는 자기들이 진행하는,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과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 길게 하시면 다음 날로 이어져서…… 하시겠다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정두희위원
들락날락 공사 정도는 우리 사상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의 의지와 담당자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상구는 아침 되면 진구, 서구, 사하구, 북구에서 여기 돈 벌러 차가 꽉 들어옵니다. 저녁 되면 돈 벌어 가지고 싹 나갑니다. 우리는 아직도 노후공단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내 업체를 사랑해 주시고 관내 업체를 애용해 주시는 것은, 이거는 좀 준의무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어서 인력 채용 현황은 자료 주신 것 가지고 계시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 여기에 관내, 24년도에 관내 1명, 관외 1명, 이렇게 채용을 하셨는데 이 관외가,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는 공개채용으로 이게 들어오면 사실 서류 심사, 면접 심사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서류 심사에서 이미 가점을 두고, 주고 들어와서 그 심사 결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정두희위원
가점이 있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가점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사상구에 지금 기간제, 기타 이런 인력들이 그렇게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한의사라든지 이런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이런 업무는 웬만한 사람이 다 소화가 되지 않겠나 싶고, 내년에는 이런 인력 채용에 사상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위원님, 관심을 더 가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우리 사례관리사 업무가 그냥 일반 행정업무가 아니고 주민을 찾아서 만나는 업무고, 그다음에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고 하기 때문에 경험이라든지 그 사람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 주민을 뽑으려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주민을 연락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그분들이 또 다른 데에 취업해 있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연락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좀 외적인 일을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괄 사회복지사분들 주소가 관내, 관외 비율을 좀 알고 계시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사회복지직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정두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는 복지시설 4개, 기관 9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복지과장님, 복지과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에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권장을 해 주시는 것하고 그냥 이 행감장에서 일반적인 답변하는 것하고는 데이터가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3년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빈약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35쪽의 9번에 작년도 행감 자료,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작년에 행감에서 이렇게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4, 5월에 실시해서 총 13건을 지적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고,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사례들은 대부분 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원들이 바뀌고 하면 회계나 사업 총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분기 1회 복지관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비정기적인 업무연찬이나 모니터링, 이런 것을 실시해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지 업무는 과중한 업무로써 앞에 전례 역사가 있고,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그 선상에서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고, 우리 일선에 계신 사회복지사님들 수령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월급과 수령액.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호봉제로 되어 있어서 사실 개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200만 원 이상, 200∼300만 원 선에서,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좀 많은 분들은, 300만 원대 가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기관장 같은 경우,
정두희위원
기관장을 포함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부장급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정두희위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고, 그리고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서 210만 원 사이입니다. 아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평균 금액을 잡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호봉과, 가장 중요한 호봉은 우리가 국가의, 중앙부서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중앙에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종의 수입이 웬만한 전문직 수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최하위급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시고,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 업무의 연장선이라든지 또 이직률이라든지, 그거 한번 자리 뜨면 그 업무 익히는 데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또 채용해야 되고 이게 계속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위로는 복지사 처우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셔야 되고, 아래로는 이분들이 또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배려 있는, 물질적인, 또 정신적인 이런 어떤 지원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분야에, 복지정책과의 사업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은 많겠습니다만 조금,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조금 요약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간략하게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사상구 복지 업무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고, 각종 행사가 거의 복지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장 갈 때마다 늘 뵙는 분들이시고, 관내의 업무와 관외 업무를 참, 안에서 바깥에서 수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7월 18일 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해서 우리 보훈단체 운영비가 유지 결정으로, 계속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의 필요성은 우리 의회가 일단 너무 잘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자체 평가, 사업 성과 평가 결과 3년치를 한번 봤는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85점으로 우수, 그리고 22년도는 89점으로 우수, 그런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69점으로 미흡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22년도 대비해서 평가 점수가 23년도에 굉장히 대폭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그리고 부족했던, 점수가 미약하게 나왔던 분야가 어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점수를 사실 산정하는 기준이 지침이라든지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점수 감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 1명을 배치를 해서 올해 1월부터 장애인 일자리를 한 분, 좀 전산이라든지 운영이 되는, 전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1명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르신들이 각종 보조금은 또 지원을 받지만 보조금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보완하려고 상반기에 한 3번 정도 나가서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인력도 좀 붙여서 보조금, 지원받은 보조금을 더 정확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거고 그 전년도에도 저희 행감에서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 정산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보훈단체 어르신들이시다 보니 조금 빠트리시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나무라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보조 인력들을 채용을 하거나 파트 타임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저희 행감 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전년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너무 대폭 하락을 해서, 평균 점수로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점수로는 사실, 이 점수가 다음번에 또 나오게 된다면 운영비 지원이 끊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고, 89점을 받았던, 어쨌든 전년도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22년도에, 저희가 회계 처리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해서 인력을 채용해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성과 평가, 자체 평가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민원 여부, 평가 내용의 민원 여부에 감사 지적이나 언론 보도 사례가 있거나 하면 –1점이 부과되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죠? 그런데 평가 점수에는 이 –1점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 지적이라 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지적을 하는 부분은 보훈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흡한 부분은 우리 부서를 지적하는 것이고, 아마 그 지적사항은 보훈단체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거기 아마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를 운영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고, 그거는 그 기관에 아마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했을 때 지적된 부분은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감사 지적이라고 평가 내용에, 기준에 감사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에서 보훈단체에 나가서 감사를 할 때, 평가를 하려면 감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때 지적을 해야만 기준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식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통지하고, 또 회계서류를 정식 절차대로 밟아서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분 통보도 보내고 하는 그 지적사항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감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나가서 이런 지적을 안 하셨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은 마지막에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주로 행사 정도, 행사, 그다음에 회장님들 활동비 지출하는데, 지출하는 방법상 뭔가 틀려서 하는 거지, 이게 잘못 써서, 아예 그 돈을 잘못 써서 다른 곳에 쓴 그런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특정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그리고 사실 보훈단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조금 달라서 사실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따로 지도점검 나가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매년 나가서 업무를 조금, 진짜 순수 그대로 조금 지도하고 또 개선 방향도 제시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감사 지적을 전혀 안 하셔서 평가에 안 넣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점수 결과가,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나와서 좀 유도를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감사 지적으로 안 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가셔서 점검을 하실 때 분명히 체크를 하시고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시기 때문에 감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좀 문제가 있고 한 부분에 우리 행감에서도 나왔는데 그 보훈단체에 가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사실 실시하는 지도점검이랑 이렇게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는 곳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 예산서도 받고 결산서도 받고 계속 운영 지침이 있는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사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사실 단체 개념으로, 단체 사업 지원하는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단체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아마 그 자료에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그 수준에서 아마 적다 보니 그 단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와는 좀 다르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체 평가를 하시잖아요. 이 자체 평가를 그래도 명확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89점을 받다가 갑자기 69점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례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체 평가가 사실은 어느 부서든지 문제가 참 많고 신뢰가 안 간다는 부분들이,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1점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체 평가라도 조금 더 의구심이 안 들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를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한 5분 정도 남아서.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 82페이지 상단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에 보면 정부형 긴급지원과 부산형 긴급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냥 간단하게 정부형 긴급지원과 부산형 긴급지원의 차이점은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간단하게 하면 정부형 긴급지원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부산형은 재산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데,
김정옥위원
어디, 뭐 기준으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1등부터 쭉 세워서 중간 소득으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위소득의 75%까지, 그러니까 정부형 긴급지원은 만약 65%까지 지원을 한다 하면, 우리가 부산형은 사실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긴급지원 사업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른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옥위원
그렇죠, 사각지대. 예,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정부형이 안 되는 경우에 부산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금방, 과장님, 저렇게 이해할게요. 그냥 우리 정부형 긴급지원은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있어야 되지만 혹시 또 부산형 긴급지원은 제도권 안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가 현장에 왔을 때,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약간 확대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긴급지원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도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정부형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그다음에 부산형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85% 이하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한 10% 정도 더 이렇게 융통성이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부서장께서는 우리 정부형 긴급지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형 긴급지원이 전국적으로 봐서 이게, 우리 부산형 긴급지원이 만약에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건지,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께서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소득 계층에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게 항상 기준에 있는 분들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가장 사실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소득 금액으로 치자면 진짜 10원 이상 초과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차피 기준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저희들 일하는 사람으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을 제도화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은 또 집행률이 부산형도 엄청 높아서 거의 집행이 90% 넘게 집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 부산형이 또 취약계층의 그런 사각지대를 많이 커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부산형 긴급지원이 어찌 됐든 신청 건수와 지원 건수가 각 동별로, 12개 동에 보면 어느 정도 골고루,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분포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형 긴급지원인데 부산형 긴급지원이 꼭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금방 과장님도 말했다시피, 죄송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산형 긴급지원도 어느 정도 복지 사각지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산에 하고 있는, 부산에서 하고 있는 부산형 긴급지원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실은 경기 쪽이나 서울 쪽에 워낙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그쪽 부분도 경기형, 또 그런 자기 나름대로 또 시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는 또 부산형으로, 나름 지역맞춤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부산형 긴급지원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는 효과도 있고 그것도 성과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시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정두희위원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서 우리 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사상구가 부산에 비해서 0.6, 전체에 비해서도 아주 열악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사업들이나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제13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 매년 해 오던 아이사랑 가족사랑 숏폼&사진&포스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됐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에는 포스터 공모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진행해 오던 아이사랑 가족사랑의 어떤 행사에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 이 전시회 같은 경우, 공모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결과 보고나 또 개최해 보니 이런 분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조금 분야를, 숏폼이라든지 사진, 포스터까지 그렇게 확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런 인구, 저출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또 가족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번 공모전과 함께 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날 참석해서 전체적으로 포스터 사진도 관람하고 또 행사에 오신 분들의 어떤 분위기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들은 지금 예산 사용을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전체적인 총예산이 350만 원에, 350만 원, 350만 원, 385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2024년도에 700만 원으로 거의 배가 예산이 올랐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비해서, 이거는 행사 규모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랐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때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모한 작품들에 대한, 시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의미로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에 맞게끔 한다는 부분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때 사용되었던 예산은 현금성 예산입니다. 제가 상품권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2022년도에, 그때 현금성 예산이 80만 원, 21년도에 115만 원, 2022년도에 150만 원, 전체 예산의 30%입니다. 2023년도에도 전체 예산 500만 원에 150만 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무려 50%입니다. 700만 원에 350만 원이 이날 상품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에 대한 어떤 근거나 또 혹여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은 그 이전에 추세를 저희가 데이터로 위원장님처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분야가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조금 확대됐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시상으로 문화상품권이 지급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지원 근거가 있어서, 그거에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이 검토를 끝내고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이게, 문화상품권이 실제적으로 이거는 현금입니다. 현금이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에 보통 그런 규제,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지출할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을 사실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런 근거에는 없지만 제가 다른, 구청이나 공공이 아닌 다른 어떤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를 또 한번 봤더니 그런 근거는 있더라고요.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성으로 상품을 지급하지 않는다’ 내지, 이런 규정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날 봤던 현금성 50%는 사실은 공공에 있어서는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서에서의 취지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오게 하고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숏폼이나 공모나 사진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있을지라도 공공에 있어서 이렇게 50%, 다른 행사할 때 이렇게 50% 지급하신 적 있으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700만 원 예산으로 이번 사업의 결과, 제가 이 부서의 결과보고서도 받았거든요. 결과보고서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간에 참여하신 분은 색다르기도 해서 좋다, 이렇게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이거를 기획하시고 진행하신 부서 입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과의 형펑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상 금액이 현금성으로 50% 지급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른 부서나 다른 행사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구 정책,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조금 달라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과 연계가 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어떻게 보면 현금성 상품이 좀 만족도가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축하금도 사실은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또 다른 사업하고 저희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은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분야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우리 결과보고를 아마 위원장님 보셨다 하니 아시겠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몇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방법도 한번 바꿔 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해서 만약에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 아이들 키우기에 혜택도 되면서 상품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행사를 준비하고 한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인구, 저출산에 대한 대책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늘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하라고는 하지만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세계, 우리나라 전체적인 저출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부서에서는 이런 노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평가를 합니다만 이런 현금성 지출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나 다른 행사를 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이거를 또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고 또 다음 해에 사업들을, 이 사업의 진행이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현금성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저출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방법들은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반드시 저는 이런 현금성 지출은 규정을 좀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금 출산금 지원을 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빈약하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 듣거든요. 공공연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인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출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출산과 관계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예쁘게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현금성 지출에 대한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출산율 시책에 대한 조례에 있기는 하지만 세세한 출산율을 위한 계획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복지정책과 일이 많아서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조금 드려 봅니다. 행감 자료 38쪽에 불용액 현황이 있죠? 대체적으로 원인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을 저희들이 뽑았는데 사유를 옆에 간단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보통 그때, 그 시기에 어떤 특별한, 이태원 참사 같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게 지금 2개 팀이 상반기에 못 가고 하반기에 가려고 계획을 하던 중에 이게 겹치면서 축소가 돼서 1개 팀만 가고 또 갔던 팀도 일정을 조금 줄이고 그래서 이게 많이 발생,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장제비를 집행하는 것인데 이거는 연도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연도에 맞춰서 확보를 하다 보니 그거는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구립목욕탕 운영지원은 22년도 예산인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9월 7일 날 화재가 발생하면서 일단 운영이 하반기에 안 되면서 공공운영비가 미지출한 사안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게 다 읽으면 한 20분은 걸리시겠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정두희위원
이 내용은 사유를 보고 저도 대부분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는 사업 추진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40쪽에도 사고·명시이월 사업에,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교육청에 근무할 때는 사고·명시이월은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를 하게 돼 있고 징계를 받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사고·명시이월 사업에 사업의 타당성이, 사유가 타당성이 부족하면 징계 회부되는 것 아닙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타당성이 부족하면 그렇겠지만 저희들은, 뭐 우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사안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거를 제가 막무가내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 한두 건은 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7건씩이나 이게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은 실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페이지 34쪽에 외국인 문화예술체험, 행감 자료, 찾으셨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정두희위원
이 사업은 사업 자체로 저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신 일인데 제가 이 사업 전에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은 저희들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 코로나 전에, 코로나 때는 오히려 변화의 느낌을 잘 모르다가 지금 애프터 코로나는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살림살이부터 어떤 변화가 있어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목욕탕 손님이 많이 줄었다는 것, 이게 이제,
정두희위원
과장님, 가정사에 일단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가정사가 별로 없어서……
웃음소리
정두희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죠? 엥겔계수가 높아지죠, 물가 비싸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관내에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몇 집 건너서 임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요즘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집 건너 하나 임대, 폐업, 아예 걸어 잠그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과장님,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옛날로 복귀할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5년 복지 계획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기존처럼 저희들이, 여기도 보면 해 오던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 내지는 전환을 시도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본 위원이 복지관 3개, 4개를 다 현장 방문을 했는데 세 군데는 기존의 사업 스타일 유지하고 있고 한 군데는 변화의 몸부림을 부리고 있는데, 저는 참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복지관에는 관장님 이하 시스템이 살아있구나. 그런데 나머지는 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이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가서 보고, 눈으로 보고 느끼는 변화도 있겠으나 또 복지관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이지 않게 돌아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두희 위원님이 직접 가셨을 때 그런 변화를 눈으로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복지관이 있었다고 하면 그 복지관의 사례를 한번 다른 복지관에 전파하고 싶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복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의 시대로는 아마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아마 복지관들도 다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대면 내지는 비대면 사업들이 많이 늘고 또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복지관 안에서도 바꿔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오장육부의 신체 장기처럼 하나의 장기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얘가요. 얘가 지금 세상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업종은 성행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경제가 좋아지는 반면에, 나머지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분들은 지금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도 가만히 앉아서, 와서 기다리는 강좌는 제가 볼 때는 시대가, 이 현장에 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없고 안 오면 복지관을 없애든지 아니면 복지관이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과장님이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윤곽을 잡고 실무자분들이 그거를 총괄 지휘를 하셔야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외국인 문제인데 외국인은 잘 아시다시피, 한때 김해가 인구가 팽창하는 도시였어요. 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김해하고 울산이 인구가 팽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가 먹고 살 거리가 있고, 거기에 직장이 있고 공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노후 사상공단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도 써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외국인 노동자 특구를 만들어야 사상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이고, 기타 사상의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설계가 돼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사람 모아 가지고 행사하고 하는 이런 시대는 이제 아마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외국인 관련 사업은. 그런 본 위원의 제안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굳이 하나의 분야만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유지해야 하겠지만, 아이들 양육 환경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가족 내에 부모 역할도 다 작용을 같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큰 차원에서 제안을 해주신 것 같고 그렇게 된다 하면 또 사상구의 인구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먼저 행감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내주신 자료가 매우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매우 불쾌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뭐 개인 의원으로서 ‘네가 뭔데?’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두희 개인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20만 명 구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구민의 대표가 말씀하는 거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을 해서 이 행감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준다는 것은 집행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게, 정두희 위원님 찾아가서 복지관을 한번 보고, 프로그램 운영 인원을 아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참여하는 인원, 그 현황을 엑셀 서식으로 저희들이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가공이 필요했었다면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정두희위원
과장님, 의회는 집행부가 또 못 하는 말을, 위탁기관 관리를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위탁기관 관리가,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우리는 어찌 보면 한 몸이고 어찌 보면 또 다른 기관이고 이런데,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주는 자체는, 저는 이거는 집행부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A라는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B, C 자료도 좀 같이 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의 하는 일에 더 협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면 우리는 집행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오늘 아침에 개요가 파악이 됐습니다, 주신 자료가. 제가 이 자료요구서를 한 달 전에 보냈는데.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어, 위원님, 자료 요구받은 것은 저희들이 다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 주신 것도 10월 25일 자로 주셨는데 내용 파악이 딱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죠? 모라종합사회복지관에 본 위원이 11월 15일 화요일 날 15시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모라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강좌 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4시에 동그라미교실, 지역주민 스마트폰 교실, 전후에 보면 그거 두 가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이거는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모르겠고요. 여기는 분명히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장에 가서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복지관하고 민간 협력사업도 많고 복지관하고 같이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 다녀가신 사안은 사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정이 그런데 겹치기가 그날 우리 사상구에서, 아마 이틀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라복지관에 가셨던 그날 우리 사상구에서 사회복지사 인권 교육이, 150명을 모아서 시에서 돌아가면서 찾아가는 인권 교육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두 달 전에 공지가 됐기 때문에, 보통 복지관에서는 인권 교육을 전 직원이 다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 직원들을 참여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복지관에, 모라복지관하고 백양복지관은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두희위원
과장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직원 교육이 중요합니까, 약속된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합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은 아마 이게 월간 계획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두 번째로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 11월 5일 날 화요일 오후 2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업앤업, 바라봄, 라인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6개실, 바자회, 환경지킴이 주간활동, 바자회, 이렇게 있었는데 맞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정두희위원
업앤업에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죄송하지만 이 프로그램, 복지관 프로그램 개개의 프로그램 참가인원까지 제가 사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두희위원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팀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에게 공수를 해 주시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게 지금 몇 명으로 집계돼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저한테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 복지관 사업실적 분기별로 받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되는데 숫자가, 이 자료는 복지과에서 주신 겁니다. 잘 파악이 안 됩니까? 노인참여나눔터, 여기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백양……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
정두희위원
라인댄스, 상설 바자회, 상설이니까 이거는 질의에서 빼고, 백양나무그늘 프로그램, 여기에, 이 자료 중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복지관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기능, 첫째 페이지에 보면 백양나무그늘이 있습니다. 그게 백양 나눔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에 이용 인원은 337명으로, 여기는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이야기 나누고 환담하는 그런 나눔터이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왔다 가시고 금방금방, 여기서 조금 오래 머무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원이, 실인원이 337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프로그램이 복지관 앞에 정문 입구 오른쪽에, 거기 앉아서 하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두희위원
커뮤니케이션 그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3층에,
정두희위원
3층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따로 실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이거는 좀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다 상황이 다른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잠깐 고려하시고. 노인참여나눔터, 그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실적을 분기마다 취합을 해서 올릴 때, 이게 사실 프로그램마다 다르고 또 단발성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아마 이게 사업명을 하나하나 다 하기보다는 비슷한 성격을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사업이지만 프로그램명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어서, 이게 아마 여기 사업명, 나열한 사업은 분기 사업을 다 합친 거고 이거는 그날그날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찾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업앤업은 15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일 날 다섯 분 앉아 계셨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은 당일 날 7명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숫자가 그냥 1%, 2%, 뭐 50%의 차이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요. 라인댄스도 20명인데 그날 10명 계셨거든요, 제가 방문한 시간에. 그래서 뭐 20명인데 10명 참석한 거는 열 분이 결석을 했다고 좋게 해석을 해드리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백양복지관은 어쨌든 그랬고요. 그다음에 학장복지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1번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복지관장님은 위탁업체 책임자로서 관계자로 해석이 되는데 오늘 관계자 참석 요구를 안 하셨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관계자 참석은 아마 절차상에 좀, 너무 급박하게 연락이 돼서 아마 연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증인하고 참고인이라 해서 우리가 별도의 관련 있는 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구민분 중에 한 분, 거기에 수강하는 수강생 중에 한 분, 학생 한 명,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 행감장에 참석 요청을 할 때는 정식으로 공문을 발행하고 출석요구서나 내지는 그거를 다 보내서 절차를 합니다. 사흘 걸리죠. 그런데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는 당연히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은 이미 행감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관계인이라 하더라도 3일 전에 아마 통지를 받고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단 그거는 또 재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학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장은 그때, 그날 제가 방문했을 때 개설한 게 영어치료실, 이 자료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주신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영어치료실은 1명도 없었습니다, 강좌는 있었는데. 건강증진실은 역시 제가 5시까지 기다렸는데 한 분도 없었고, 영어교실은 지금 4명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영어교실이 6시부터 9시에 하는데 10명에서 15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하십니다. 원어민교실은 10명 정도, 도서관에 그 당일 날 두 분 계셨고, 요가교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요리교실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하고, 학장이죠. 이 프로그램 안에는 요가, 청소년공부방, 발달장애 재활서비스, 건강증진실, 학마을작은도서관 운영, 이렇게 5개가 수요일 날 16시 30분에서 17시 사이에 오픈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 제출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따르면.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많이 달랐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현장 가셔서 보시고, 지금 보고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건건이 복지관마다 다 지적하시게 되는 사항이 유사한 사항입니다. 현장과, 서류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갔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이 현장을 점검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나 안에 다른 내용들을 지적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복지관 하나에 대한 예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복지관도 이런 부분이 유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4곳하고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국제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이 지적이 되어 왔고, 그게 개선이 되는지 실제 현장하고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집행부에서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리 시간이 길어지고 날짜를 더 추가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은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조금 마무리, 마무리를 좀……
정두희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복지관 4개 우리가 위탁운영비가 총 18억 원이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구민분들이 낸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엉터리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적으로 15만 3792명이 참석한다. 학장 인구가 얼마입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연인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연인원이라서 그렇겠죠. 또 그렇다 치더라도 모라는 9만 2000명이고 백양은 4000명이고 사상구는 통계도 안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서비스 제공 기능만 21만 6000명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합적으로 우리 종합복지관이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운영 사항을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못 하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말이고, 그 복지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줄어들었는가를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사회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5년 계획에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분발하셔서 이 복지관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이야기 진짜 잘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복지관에서 갖고 들어오는 실적의 차이를 현장에 가서 느꼈으니 아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걸 저희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복지관의 지역에 따라서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모라복지관은 사실 노인인구가 한 36%,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복지관이나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3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비스 제공 기관, 프로그램이 계속 복지관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집으로 찾아가는 사례관리 기능이 조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구복지관은 또 이게 프로그램이 매우 저녁까지, 어떨 때 제가 퇴근한다고 그쪽 뒤로 지나가면 저녁에 6시 넘었는데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구복지관은 관할하는 지역이 또 5개 동으로 지역이 조금 일반 지역이고 넓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조금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모라복지관 같은 경우에 가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간표랑 맞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또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복지관은 아까 말한 대로 연간 계획이 있어서 매일 돌아가는 일도 있지만 그거는 사업성의 일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실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런 설명도 제가 부차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이게 예산을 쓰면 어차피 정산 보고,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서식으로 분류를 해서 하자고 하니, 분류를 하다 보니 사업을,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맞춤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류를, 어떤 복지관은 이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두희 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또 더 중요한 것은요, 과장님. 이 복지관에 주로 참여하는 인원이나 대상이 대부분 노인층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그 동이나 해당 동의 인구의 5% 미만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5%의 절대 많은 구민들, 동민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참 그런 것도 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운영의 틀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에 실제 프로그램, 실제 현장을 조사한 것을 그렇게 폄하를 하시면, 저는 여기에 보고된 거는 허위 보고가 아닌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 말이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그 외로 추가적인 복지관의 사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두희 위원님이 실제 가서 확인하신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저희들이,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말씀드린 거라고,
정두희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95%의 동민, 구민분들이 중요하죠, 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 그 대상은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항상 동원 위주의 행사가 조금 많은 편이고, 구청에서는 그런 걸 조금 지양하셔야 되고. 운영하는 실무자들이 구청에서 무슨, 이런저런 걸 기획을 하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답니다. 전시 동원 행정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정말로 주민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 저는 2025년은 좀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이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는 거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매년 조금씩 다른 구·군의 수준과 또 그 수준보다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우 개선으로 보수교육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질향상 교육비라든지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국외연수 활동 추진 이런 것들을 그동안 추진해 와서, 사실은 저희가 전체의 중간 수준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도, 2025년도 예산에도 올렸지만 처우 개선 수당을 저희들이 한 달에 2만 원씩 해서 연간 24만 원 정도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라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실태를 파악하면서 느낀 두 번째는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 수령액이, 수령액 얘기를 듣고 제가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호봉제에 묶여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이게 뭐가 되는데, 이게 사상구만이 할 일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부산에서 중간 이상으로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중간을 유지한 거는 고마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영, 남구가 1급지로 보고, 진구 이런 데를 2급지로 보면 여기는, 일의 강도와 힘든 게 사상이 아마 최고로 힘들 겁니다. 특히 백양, 모라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수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외수당 월 5만 원, 월 5시간만 주고 있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지금 집행부 공무원분들 시간외수당은 풀 아닙니까? 한 달에 30시간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얼마 올릴 수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40시간……
정두희위원
40시간인데 저희들은 근무한 만큼 올리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고생하시고 야간 근무하고 주말 근무하면 초과수당 당연히 올리잖아요, 시간외수당. 그런데 이분들은 5시간만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리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과장님, 이번 예산 처리하면서 한 10시간 정도로 조금 더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실제로 수당도 없이 남아서 울어가면서 일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좀 챙겨 주시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중간 정도 가는 거는 지금 현재고, 저희들이 지금 한 몇 달 전부터 처우 개선 수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에 1인 월 2만 원 해서 24만 원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 하면 사실 저희 구가 상위 25% 안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확인할 때, 처우 개선 수당으로 비교했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한 3개 구 빼고는 다 우리보다 처우 개선 수당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과근무는 근무를 해야 받는 거지만 또 이거는 보수의 보전 차원에서 2만 원씩 매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하신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구 사례라든지 그걸 또 균형을 좀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시간외수당 10시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근무하는 분들, 우리가 열심히 일을 시키면서 적어도 일하고 있는, 일하고 있으면 일하는 시간은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이 조금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우리 오전에 복지시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시설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7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네 곳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적사항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행감 할 때에 요청을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안에 지금 다른 부분보다 백양복지관, 학장복지관, 사상구 가족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다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예산과 회계에 대한, 관계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사실 지금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게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우리가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리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도 또 중요한 건 회계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정기 지도점검은 연 1회 하고 있지만 분기마다 저희들이 회계 관련 부분은 그 담당자를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분기별, 연 1회 점검인데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기 때문에, 또 분기별로도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에 대한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분기별로는 점검이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회계 절차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이게 계속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이 되다 보니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점검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교육으로 분기별로 보완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지적이 된다면 지금 이 부분은 5월 달, 그렇죠? 상반기에 지금 이걸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인가요, 지도점검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회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계속 지적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지금 연 1회 실시하는 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2일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혹시 부서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사실 저희들 구청에서 지도점검, 또 부서에서 지도점검도 하지만 감사실에서 별도의 특정 부분 감사를 또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 평가받는 부분 때문에 자기 자체적으로도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고 가면, 사실 우리로서는 가볍게 지도하고 점검한다고 생각하지만, 복지관에서는 상급 기관에서 오는 지도기 때문에 자기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조금 사실 영향을 받을 정도로 긴장을 하고 본인들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점검을 우리가 연 1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저희들도 분기마다 가서 그 회계 담당자들한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흔히 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게 복지관에도 워낙 예산도 많고 일일이 지출하는 서류들이 많아서 사실 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다 잘하다가 어떤 건에 대해서는 또 사정이 있어서 실수하는 부분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부서, 저희들도 행감 지적,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특정 감사에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지도점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행감에서 지금 이런 얘기만 나와도 복지관에서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의원들 입에서 이런 얘기 하셔서 우리 복지관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실수라고 하셨지만, 저는 다른 부분은 좀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이나 회계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조금 더 복지관에서 철저하게 이분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비뿐만 아니라 저희들 구 예산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건데, 그러면 이 복지관에서는 이런 예산에 대한 업무만큼은 좀 원활하게 제대로, 문제점 없이 가야 되는데 매번 반복되는 것 때문에 이러니, 그래서 제가 아까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연 2회로는 할 수 없냐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복지관의 사정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그냥 매번 반복, 반복,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이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는 말씀이시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사실 회계, 예산 부분이 지적되긴 했지만 그 외에도 현장 지도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한다고 남겨놓는 것은 회계 절차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지적을 하고, 나머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 지도로 그냥 돌려서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관이 하고 있는 일 처리들이 워낙 방대하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게, 무언가 회계 절차상 크게 위반되지는 않고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 더 크게 문제가 된다’ 할 정도면 사실 조금 문제성이 있겠지만, 이게 매일 매일 처리하는 회계 절차가 조금, 한 번씩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으로 한번 조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 하면 이 부분, 계속 지적되는 부분만이라도 일부라도 떼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점검 기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반복돼서 지적되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전반기 때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면 몇 년간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반기 때에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교육을 통해서 안 되니까 점검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조금 부서에서, 복지관에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과장님, 조금 숙제처럼 한 번 더 이걸 검토해 주시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예산안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사상구종합복지관에 지적된 사항을 자료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 그냥 약간 생각이, 의문이 좀 들었던 게, 지금 채용된 복지사의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이 복지사가 6개월로 근로계약을 했으나 계약을 못 채우고 12월에 중도 사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중도 사퇴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제 사회복지사 채용할 때 채용 과정에서 아마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를, 본인이 부존재하다는 각서를 쓰고 우리가 첨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사안이라서 그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각서를 보완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완할 계획이었으나 중간에 또 이분이 중도 퇴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지금 업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복지관에서는 이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내신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마 그것은 복지관에서 못 챙기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빠뜨리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바깥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의심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 업무에 있어서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특수관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서류를 챙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의심의 여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복지관에서의 시행착오가, 조금 문제가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런데 혹시 이 사람의 사회복지사 사직의 사유는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아, 다른 곳에 취업을 하는 바람에, 여기는 사직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업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새로 뽑아서 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어떻게, 이 채용된 사회복지사가 그만뒀을 때는 이 자리는 누가 또 그걸 대행을 하게 되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실시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그거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이라서 아마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은 다른 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쳤을 때는 또 담당, 우리 지도점검에서 새롭게 이렇게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자료들은 제가 받아 봤을 때 이행하고 있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어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도감독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정 감사나 부서의 점검 시에도 동일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다른 방법들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 찾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정춘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자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우리 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조금 체계적인,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까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1년 사이에 점수 차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 평가할 때랑 심의위에서 나와서 자체 평가할 때랑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체 평가할 때 분명히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고밖에 안 봐지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던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심의위에서 나왔을 때는 그런 회계 처리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점수가 십몇 점씩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 의회에서는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복지관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91페이지 보면 여성 복지 관련해서 추진 실적이 나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김윤경위원
91페이지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 행사나 사업들이 있는데, 양성평등 증진 정책 추진 사업들을 보면 매년 거의 사업들이 동일하게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행사운영비 등으로 지출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성평등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신규사업 발굴 같은 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다면, 혹시나 25년도에 새롭게 반영되는 양성평등 정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여성 복지 사업 자체가 여성 단체들 위주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일단 행사성 사업이 조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과 2024년 오면서 주로 맘쌤교육단이, 이거는 22년도에 우리가 또 용역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교육콘텐츠도 개발하고 해서 이걸 꾸준히 하면서 학교에 파견해서 어린 시절부터 뭔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활동을 조금 내실 있게 한다고 저희들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25년도에는 사실은 기금 사업이, 그 사업 안에 내용을 약간, 같은 기금 사업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통합 실버케어 전문가 양성 과정을 했다고 하면 또 24년도에는 치매 재활활동 전문 양성 과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조금, 뭔가 기금이 있어서 기금 사업을 준비할 때는 좀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도 귀를 열고 많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이런, 지금 진행되는 모든 큰 행사는 저희가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도 바뀌고 인식도 많이 바뀐 상태이고 양성평등과 여성 복지, 이 단어 자체도 사실은 계속 혼용되고 있는 그런 중간 입장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양성평등교육이랑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그리고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이것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서 거의 참여하시는 분이 100% 여성으로 보여지고 한데, 지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사상구 안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분들이 99% 이상 참여를 하고, 그 여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성분들을 위한 늘 해왔던 식의 프로그램들로 행사가 진행됐던 것 같고, 양성평등교육 같은 경우는 대상자분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양성평등교육의 대상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 또한 우리가 여성단체원들, 일반인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외에는 우리 직원들, 직원들 양성평등교육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직원들, 공무원분들에 포함되는 남성분들 빼고는 대부분이 여성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여성분들한테 집중이 다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보더라도, 보면 시상을 하시잖아요? 시상자들을 보면 부부상 외에는 대부분이 다 여성분들이, 공로상이며 포상이며 이런 것들을 여성분들이 다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한 3년 정도 꾸준히 참석을 하고 보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한 번은 조금 재고를 하셔서 이 행사 자체가 확연하게 내년부터는 변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거의 다 거기에 편중돼 있고, 그다음에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도 여성 단체, 그것도 양성평등주간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님들이 대표로 워크숍을 갔다 오셨던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리더분들은 많이 다녀오셨고, 그분들이 그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면 그 단체 안에서 특별히 조금 우수회원들이나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나, 특별히 또 다르게 선별을 하셔서 일반회원분들 중에서 또 워크숍을 보내 드리는 이런 포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이렇게 워크숍을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아서.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조금 논의돼야 될 시기인 것도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 같은 거는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시대에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남성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세요. 오히려 여성분들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은 것도 많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오히려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랑 교육이랑 워크숍이랑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년에는 좀 다른 프로그램과 행사 진행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지적이 되어왔고, 저희들도 또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크게 표시 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양성평등 기념식 할 때 수상자가 남성, 여성 권익, 양성평등 정책에 탁월함이 있는, 공적이 있는 사람은 남성도 한 분 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평등부부상이 또 “평등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다.” 요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모범부부상으로 또 약간, 진짜 느끼지 못하실 정도지만 우리도 조금씩 고쳐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출발 자체가 여성주간이 보통 시작되었다가 양성평등으로 했는데, 양성평등은 정책 기조가 어쨌든 나중에는 여성 아니라 남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으로, 왜냐하면 어느 한 성이, 우리가 왜냐하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60%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조절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양성평등은 우리 부서에서 다 주관하기, 아까 저출산하고 비슷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사실 각 직원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의 양성평등 요소, 혹시 어느 한 성이 유리하게 사업계획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여성 지도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을 조금 다양하게 저희들도 선정을 해서 좀 새롭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뭐 당장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제일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은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대상자, 이거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오히려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받아야 되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은 너무 범위가 넓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구민이 대상이 돼야 돼요, 양성평등교육은. 그래서 늘 앞장서시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전체 구민이 대상이 되고 또 소외됐었던 분들이 내년도에는 이런 교육의 대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도 사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봐도 되겠죠, 과장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제가 아까 했으니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114페이지 구립목욕탕에 대해서 조금 터치합시다. 제가 사실 구립목욕탕을 우리가 사용 허가, 2022년 8월 달에 저희들이 허가가 됐었죠? 그전에, 제가 그때도, 제가 그때 8대 때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했을 때, 저하고 김향남 위원님하고 했을 때,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사실 이게 애물단지 될 거다” 이런 구립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화재가 언제 났었죠, 이게? 우리 화재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22년 9월 7일입니다.
김정옥위원
22년, 하고 한 달 만인가? 화재 발생이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못한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그만큼 한 달 만에 사고가, 그것도 대형 사고가 나서 아마 또 그 목욕탕을 전혀 운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왕 구립을 지어서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중간중간은 넘어갑시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여기 비고란에 보면 24년 3월 전기 히터 설치, 24년 4월 누진 진단 방수, 그다음에 24년 9월 구조물 보강·보수, 24년 11월 방수공사 예정, 지금 24년에만 해도 4개의, 지금 안에 금액은 내가 보니까 총 2900만 원인가요, 이게 전부 다, 이 비고란 4개가? 과장님, 금방 내가 말한 게, 여기 책자에 보면 이게 금액이 얼마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사용료이고,
김정옥위원
아, 사용료고. 그러면 2024년 3월 전기 히터 설치, 2024년 4월 누수 진단 방수, 9월 달은 구조물 보강·보수, 11월에는 방수공사 예정, 그런데 이게, 이 금액이 우리 구비로 할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이게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구비가 지금 이거는 집행이 한 2700만 원, 다 합치면 2700만 원.
김정옥위원
얼마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2700만 원.
김정옥위원
2700만 원? OK.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어느 정도 지났는데 구립목욕탕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렇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차량을 사고 나서 한 3, 4년간은 크게 수리비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뭡니까, 구립목욕탕을 지금 지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벌써부터 이런 것, 아마 내 생각에는 2023년도에도 그다음 또 화재 나서, 화재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했죠, 그렇죠? 화재,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은 보험으로 처리가 됐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보험금 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100%, 어느 정도 보험 처리를 했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한 75%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75%. 나머지 25%는 우리가 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것도,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온수 부족 문제 발생이 생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설계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맨 처음에 지었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인원과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은, 온수 탱크의 용량 부족은, 과연 여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과장님? 우리도 목욕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실시설계 할 때부터 조금은 약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어떤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목욕탕을 저도 여기 1월에 와서 처음 맡고 보니, 이게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지자체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고, 지자체에서 뭔가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 이게 감시감독, 지도감독도 정확하게 되는데, 이게 그때부터 아마 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일단은 건립이 되었고 이웃의 주민들이 또 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 저희들도 그때 무언가 보수가, 하자가 발생했으면 좀 최대한 빨리 접근하고 빨리 상태를 좀 개선을 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는 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 히터 부분은 이게 설치하고 나서 그냥 평상시에 운영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겨울에, 그때 워낙 추운 한파가 오고 하고 나니, 그때 지날 때 이게 탱크 용량도 적고 전기 히터도 전기량이 적어서, 운영자가 운영을 할 당시에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이 온수를 만든다고 밤을 새우다시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파악하고, 이미 지어질 때 잘못되어 있었더라도 지금 현상에 집중을 해서 빨리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온수 부족 문제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해결은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했습니까, 그래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때 우리가 본, 탱크 설치한 업체 서울에서도 부르고 또 거기 업체가 하자가 있는지, 그 기계 자체가 하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했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전문 건축사분을 또 모셔 가지고 양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온수통 자체가 조금 작고, 그리고 전기 히터 자체가 용량이 작아서 전기를 조금 승합을 시키고, 그리고 히터를 조금 2개 정도 더 달고, 그래서 만약에 탱크까지 이거를 더 설치를 한다면 이게 구조상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2개 안을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단 전기 승합시키고 히터를 더 달고 해서 온수를, 온도 높이는 그 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했듯이 온수를 적정하게 하려면 한 다섯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히터나, 그다음에 이걸 약간 보강했을 때 시간은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한 두세 시간 정도,
김정옥위원
두세 시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래도 한 두 시간 정도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히터나 이런 것, 약간 전기 승합을 해서 했을 때 지금 현재 비용이 한 2400만 원 들어간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집행액 부분은 이 전기 히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급하게 하다 보니 예비비 사용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중간중간에 복지관 운영하는, 운영 중지를 한 몇 번 하다 보니 운영관리비 자체가 또, 공공운영비 자체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도 조금 전용을 했고 해서 급하게 전기 히터 설치 관련해서는 한 27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해결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전기 히터는 2700만 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예, 계속해서 말씀,
김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 뭐가 좀 안 맞아요. 온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강 공사비 및 전기 히터 구입, 예비비 2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 아니, 금방 전기 히터만 해도 2700만 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집행액이,
김정옥위원
집행액이 그러면 정확하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전기 히터 설치하는 관련 전체 예산 내역이, 집행액이 27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2400만 원은 뭐죠, 이거? 그러면 이게 밑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2400만 원 어디……
김정옥위원
예비비 사용은 2024년 2월 19일 날 2400만 원 예비비 그거를 해 가지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알겠습니다. 그것은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비비로 요청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게 히터를 꽂는 것만 해서 안 되고 이게 승합 공사를 따로 해야 돼서, 그거는 우리가 공공운영비 남는 부분이, 연말까지 계산할 때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용을 해서 합쳐 가지고 2700만 원이 된 겁니다. 예비비 따온 것은, 그러니까 있는 예산을 활용한 것 플러스 예비비 플러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2700만 원, 2400만 원 합하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5100만 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정확하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2400만 원은 예비비고.
김정옥위원
예비비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있는 예산을 전용한 예산을 합치면,
김정옥위원
합치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숫자대로 합시다. 2400만 원 예비비, 그다음에 한 3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해서 2700만 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다 합쳐서 2700만 원 정도.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말 다 안 하고 담당 부서장한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구립목욕탕 이거 더, 계속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내년도에도 이렇게 더 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좀 그래도, 이 정도 고쳐 놨으면 그래도 1, 2년은 조금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담당 부서장 생각에는,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산 책정은 돼 있나요, 구립목욕탕에 대해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연말까지 또 해야 할 공사가, 작년 연말에 사실 예산을 확보해서, 2추에 확보해서 2024년도로 명시이월 한 예산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얼마, 뭔데요, 그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게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뭡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 비가, 기록적인 폭우 이후에 누수가 생겨서 그때 아마 2추에 반영을 해서, 그런데 2추에 반영을 하고 조금 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 그게 올해로 넘어온 사안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1차로, 한 1800만 원 들여서 1차로 지하에 내려가는 데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좀 있어서 옹벽에 배수공 뚫는 공사랑 그리고 화단에, 혹시 화단을 통해서 내부로 스며드는 물들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거기 배수 공사랑 1차 한 바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OK. 자, 과장님,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질책하자는 말이 아니라, 자, 옹벽에 벌써부터 배부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처음부터 그 옹벽 공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비전문가로서, 아니, 다른 것에 용량이 부족,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처음부터 옹벽 공사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배부름이 일어났다고 저도, 비상식적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건설회사에, 아, 소급도 안 되겠다, 이제 날짜가 많이 지나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구립목욕탕 자체가 그냥 애물단지예요. 계속, 물 먹는 하마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저는,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말이 달라요. 자, 4900만 원, 지금 2700만 원, 그러면 합해도 지금 이게 얼마냐 하면 7600만 원이에요. 76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뭐 작년에 명시이월 됐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까지, 금년에 쓴 것만 해도 7600만 원 돈이 나간 거예요. 사실 7600만 원 말이, 그거 다 구비죠, 과장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시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760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머리가 아파요. 과연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그렇겠지만, 제가 이렇게 했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이것 또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것 계약이 언제입니까? 만료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약이 26년 5월로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6년 5월로 되어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아직도 한 1년 7개월 남았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것을 제가 뭐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자 소리는 못 하겠지만 정말 이것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까지 1년에 거의 뭐 78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유지했을 때 과연, 우리 구립목욕탕의 존재 가치를 저는 사실은 의심해요. 부서장에서 차라리 이거라도 없으면 얼마나 머리 안, 이빨, 앓은 이 빠질 거야.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 더 이상 줄일게요. 이것은 진짜 곰곰이 우리 의회고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진짜 고민해서, 고민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구립목욕탕치고는. 그래서 제가 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도 이걸 어떤 식의, 어떤 수순으로 갈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서로 의논 좀 해 봅시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도 계속, 아, 오늘은 휴일이라서 안 돌겠지만,
김정옥위원
오늘 이제 화요일,
웃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매일 주민들이 오는 시설이라서,
김정옥위원
맞아요. 나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시설 이용에 조금 불편이 없게 하는 게 제일 우선 목적이고, 사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김정옥 위원님이나 의회랑 소통해서 그 방안은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묘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구립목욕탕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23년 4월 28일 저희들이 화재 이후에 운영을 백○○, 이분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료가 연간 2900만 원, 근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보장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만큼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습니까? 명확하게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부과해서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이 구립목욕탕이 지금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저는 화재 이후에 계속되는 이런 누수나 방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실시설계 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아마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부담으로 남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건립이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각별하게 또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이 구립목욕탕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은 더 큰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은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지켜보고 또 좋은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많이 불편하시지만 또 관심 가지고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행감 끝나고 나면 4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태를 정밀히 점검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 주시고, 그분들이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빠트린 건 없는지, 2025년 사업계획에 좀 반영도 필요하신 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래의 이 사업방식은 현재하고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각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 말씀드린 선행 우수사례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거기가 주로 찾아가고 또 그렇게 공격적으로,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거죠. 그런 패러다임이, 거기에서 좀 공격적으로 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복지관장 네 분 같이 공동 지혜도 짜 모아 보시고 우리 구민분들이 좀 알차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 제가 정확히 퍼센트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던 사람이 늘 옵니다, 그리고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쭉 지금까지 곁에서 지켜본 결과로는 아까 이것 21만 명, 뭐 이런 숫자는 통계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내외 정도로 구민분들이 그렇게 많이 여기를 알차게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건강 관련, 요가, 이런 것도 참 활용하실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좀 주기적으로 복지관에서 하는 일을 알릴 수 있게, 아주 주요 프로그램만 좀 모아 가지고 이런 강좌를 하니까 많이 참석하시라고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좀 걸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별로 본인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플래카드를 다 붙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모라복지관은 사실 그 단지 안이 거의 대상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좀 편하고, 또 만약에 정보를 제공할 때 전 세대에 다 필요하면 A4 용지 하나 사업 안내문을 해서 각 아파트의 우편함에 다 넣는 방식도 또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아파트 우편함에 넣고 이렇게 개별 집으로 발송하고 하는 그것, 요즘 이 바쁜 시대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마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 저는 현수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현수막도 하고,
정두희위원
그래서 좀 그분들의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거를 안내해 주시면 출퇴근하시다가, 길 다니시다가 “아, 저런 것 하네.” 하고 참여가 되고 좀 이렇게 하니까, 그 복지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릴 것인가는 저는 현수막이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의,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민감한 사안인데, 글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충실해야 되고 정치적 활동이나 기타 이런, 어떤 정치적 친소 관계에 의해서 보여주기식 행사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졌다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도 워낙 오래 복지관에 근무하셨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건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그렇게 치우치게 보여졌다 하면 조금 주의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또 복지관장님들한테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런 활동만 확 줄이면, 확 줄이거나 없애면 복지관이 훨씬 더 운영하기 좋아집니다. 이거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전체, 제가 다니면서 포괄적으로든 너무 관 행사에 동원이 많이 된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요새 복지 사무 자체가 민관 협력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 복지관 순수 사업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동이랑 복지 부서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뭐 변명을 하자면 그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관 협력도 그분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해 주시고, 원래 위탁사업계획서 내 가지고 그 계획서가 좋으면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고 아니면 선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거기에, 그 계획서에 없는 외적인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게 동원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그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안에 22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126페이지, 127페이지를 보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126페이지,
김윤경위원
예. 기금운용,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기금운용,
김윤경위원
예, 이거는…… 아니, 아니요. 그 책 말고, 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기금운용계획안, 아, 이거는 행감 자료만 가지고,
김윤경위원
말고, 예, 들으시면 돼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위원
보면 126페이지, 직원분들도 안 가지고 계세요? 옆에 우리, 가지고 계신 분 없으세요? 지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불필요한 기금 사업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안 계셨죠? 22년도는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은 계셨던 것 같은데. 받았는데 기금운용, 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의 감사 등의 지적사항을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빠져 있던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 사업을, 불필요한 기금 사업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 예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지적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락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과장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추진 실적을 제출하거나 별도 관리하는 체계가 또 있고, 사실 아마 기금운용계획의, 그 계획수립 자체는 사실 그런 행감에 지적된 사항하고 연계로 해서 아마 지적, 거기 기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란은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목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적된 사항이 빠져 있다는 거지. 이게 통상적으로 지적되는 내용들만 계속 기재가 되어 있고, 저희가 22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는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어쩌면 그걸 저희들이 조금 누락되고 빠트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내용을 지금 아시기는 아시는, 팀장님도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겠죠? 이 부분을 안 챙기시는 건지, 이 기금에 대한 지적 부분을 안 챙기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행감 준비하신다고, 너무 또 바쁘시다 보니 이런 부분을 놓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도 지적, 여기 기입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마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아마 그걸 연동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챙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은 별도로 지적사항도 받고 또 처리결과도 수시로 제출을 하기도 하고, 아마 2024년도에는 중간에 추경 할 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보고하라고 하셔서 보고도 되고 그랬던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챙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기금계획 수립할 때는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대로, 그것까지 연동하지 못하고 그것, 지적사항에 대해서 누락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지적된 사항을 거기에 기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 127페이지, 써 놓으셨다가 나중에 가서 기금운용 책을 한번 보십시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127페이지에 유사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페이지 126페이지랑 127페이지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두 군데가 이렇게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가셔서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미처, 사실은 너무 업무도 많고 하시다 보니 못 챙기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적된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챙겨 주시는지를 저희는 또 다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된 거고.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공식적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좀 특별히 주의를 해 주셔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간략하게, 저희 출산축하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정춘희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정옥 위원님도 출산 장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사항이다 보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례1동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다른 동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 달에 태어난 아이들이 여덟, 아홉 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쪽의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하라, 동에서도 우리 출산율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가 변경되면서 출산축하금이 조금 사상구가 소홀했던 부분이 보충이 되면서 좋은 후기들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다른 출산장려정책을 다른 부서에서 연동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말고,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혹시나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러면 25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경위원
예, 예. 앞으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일단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지금 출산업무를 하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사실 출산축하금, 이거 지원하는 거랑 원스톱 출산 준비물,
김윤경위원
원스톱, 예,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또 이걸 지원할 때 동에서 접수는 받지만 접수받으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그런 소소한 홍보하는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또 이게 출산이, 이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연도별로 사실 각 부서에서 계획을 우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들로 조금 분위기 확산이나 그런, 담당자들의 출산이나 이런 관련 배려 시책, 그런 것들을 조금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출산, 그러니까 임산부 배려석이 지금 우리 주차장에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또 명칭을 좀 바꿔서 그걸 가족 단위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일단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작은 시책들은 일단은 올해 말에 시책을 조금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저출산 관련 시책을 저희들이 조금 더,
김윤경위원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취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구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다른 구에서 선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좀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어서 주로 출산축하금 위주로 또 시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라든지 저기 위에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기관에서는, 사실 또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예산도 풍부하고 해서 조금 굵직한 시책들은 있었지만, 또 우리 지방에서 하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잘 검토를 해서 연초에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잘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도 저희도 조금 늦었고, 지자체에서, 저희가 16개 구·군 저희 의원들의 모임이 있어요. 매달 모임을 하는데, 가장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라든지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는데 요즘은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출산 문제고, 출산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자체의 사정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다 보니까 좀 다르기는 한데, 항상 보면 우리 사상구가 예산 걱정 때문에 항상 늦게 시작을, 결국 시작을 하는데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산후 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도 다른 구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조례 제정이 되는 구도 있고 지금 또, 그거는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결국은 따라가서 결국에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게 장려 정책이고 결국은 하게 될 시책들이라면 조금 더 선제적, “우리 구만 안 받네.”, “우리 구만 지원이 안 되네.”라는 주민들의 소리가 나오기 전에 조금 선제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다른 구가, 대부분, 10개 구, 11개 구들이 다 하다 보면 결국 우리 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때 시작하는 정책들은 사실은 해도 그렇게 칭찬 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빠진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2쪽에 한번 보십시오. 2024년도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지금 예산 집행 잔액이 지금, 이게 매년 보면, 4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매년 보면 지금, 제가 3년 정도의 추이를 봤는데, 보면 거의 잔액이 한 27.8% 정도 예산액이 남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속 남는 부분인데, 이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지금 지출되는 부분이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어떤,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인원이 있기는 한데 그 인원을, 지금 통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이 인원이 우리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 두고, 이거는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배치된 인원에서 그 기준대로 지출을 하다 보니 이걸, 금액을 타이트하게 잡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잡아 두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반복돼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주로, 지금 똑같은 대답을 듣고 있는데, 이것 질의 안 할까 하다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통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남는다고 하는데 이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은 많은 거잖아요? 예산의 불용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1000만 원이 다른 데에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데, 이게 통으로 내려오다 보니 이걸 그냥 쓰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계속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현장의 어떤 현실성에 맞게끔 좀 이게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는 상위 부서에다가 건의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부서에 몇 명 배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이 되는데, 사실 중식비는 우리가 구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구비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구비로, 예.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돈이 이렇게 묶여 있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 쪽으로 못 가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나 다음에 추후에, 이게 나중에 결산 추경 할 때 감액할 예정이긴 한데 추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인원에 맞춰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배치되는 인원이 딱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인원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기는 하지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지금 한 3년치를 보면 결국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 불용화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그리고 과장님, 45쪽에 보시면 다문화박람회, 이번에는 사상강변축제와 함께 했습니다. 함께, 예전에 1, 2회를 따로 하다가 올해 3회째입니까? 예, 강변축제와 함께 했는데, 저도 참석해서 이걸 진행하는 걸 봤는데, 강변축제와 함께 해서인지 다문화에 대한, 다문화박람회의 성격상 조금 다른, 강변축제의 전체적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사업들하고, 다른 행사들하고 이렇게 성격이 비슷해 보이는 감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혹시 그게 저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 다문화박람회를 하고 나서의 평가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언급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따로 별도로 하다가 같이 함으로 해서 이게 다문화만의 행사가 아니고 일반 주민과 또 어우러지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축제에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우리 나름대로 사실 구성은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디저트 체험을 한다고 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디저트를 그 나라 인사말로 발음을 한번 해보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다문화 축제만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구석구석에, 작게 작게 넣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 축제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랑 크게 봤을 때는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다문화박람회는 프로그램이, 체험 프로그램이 워낙 좋아서 계속 이틀 내내 참여자가 많았다는 점이랑 그리고 또 거기서 기념식하고 공연으로 이어지면서 다문화 참여자들을 많이 참여시켰다는 점에서는 조금 잘했다고 자평은 하지만, 또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준비하는 과정부터 기간을 조금 길게 두고,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고 주로 다문화가족들이 가족센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또 받고 서비스도 받고 하기 때문에 가족센터나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주민센터하고 축제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길게 시간을 갖고 필요한 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조금 더 축제가, 다문화가족도 원하는, 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따로 하다가 강변축제에서 같이 함께 했을 때에 어떤 색다른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공연하거나, 직접 아이들이 참여해서 공연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디저트 체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다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행사 내용에 있어서는 이거는 다른 행사 축제와도 똑같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그러면, 오히려 이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한다면 따로 떼서, 우리가 다문화는 아니지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접근 방식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아이고, 좀 복잡다단했습니다, 사실. 안에 그 내용들만 보면 괜찮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좋은데, 전체적으로 강변축제 안에 그게 묻혀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독특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그냥 이건 내년 행사에 참고하셔서 기획하실 때, 어쨌든 다문화가족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거는 예산 다 쓰여진 부분이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예산이?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쓰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 외국인 주민 문화예술체험 활동 지원비입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하고 2024년도의 사업 성과를 보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나아진 부분이 많습니까? 저희들의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산 대비 참여한 분들의 효용감이나 또 참여자 수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주민이 우리가 국내에 들어오면 한글 교육이다,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본인들이 많이 찾아서 하지만, 사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련을 했는데, 이게 다문화가정 내지는 외국인들을 이런 자리로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우리가 또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처음 시작해서 1년 쭉 그 수강생들을, 수강생들이 다 참여하도록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양한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3개월, 3개월 끊어서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진행을 했고 또 작년 대비 장소도 조금 다양화시켜서 다른, 접근성이 우리 사상구에 있는 여러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이 접근하기 좋도록 장소도 조금 다양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여튼 인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작품을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한번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그 작품들을 이번에 축제 때, 사실 사람이 워낙 많이 찾아서 확 표시는 안 났지만 부스 한두 개 정도를 합쳐서 그 뒤편에 또 전시를 하면서 그것도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포토 하는 장소도 저희가 마련해 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매우 좋았다는 그런 참가자들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다문화가족과 접점에 있는 기관들과 조금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홍보라든지 인원 모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접근하고 또 알아가는, 우리 문화를 알아가고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무엇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가들,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강사로 참여해서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 대비 또 나름대로의 참여하는 숫자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이게 특정 이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결국은 참여하는 인원의 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3개 프로그램에서 5개 프로그램으로 늘렸는데 실제 시 낭송 및 시극, 이 프로그램에는 전혀 인원이 없었어요. 혹시 이거는 어떻게 된 부분인지 한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강의는 사실 외국인들이 시 낭송을 하면서 발음을 교정한다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보고, 이 시극도 나중에 공연에 올릴 수 있으면 하자고 사실은 야심 차게 준비는 하기는 했는데, 이게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의를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강을 하고 남은 강좌만 지속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비는 연말까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연말까지 다 사용 못 하고 남을 수밖에, 잔액이 없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어려운 부분들은, 인원 모집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 아니라 일반, 우리가 지금 행사나 또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사람 열 명 모으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는 거의 공공연히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서도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 기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다문화인들의 동아리 내지 그런 관계를 충분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작년, 올해도 이렇게 시행된 만큼 분명히 조금 부족한 부분과 잘된 부분에 대한 판단은 2년 정도 해 봤으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이니 보충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더더욱 홍보에도 열중하셔서 다음 사업의 결과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향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였다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혜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작은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밤낮 없이 활동하시고 행정의 개선사항까지도 꼼꼼히 짚어 주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이번에 저희 모라주공아파트 1, 3단지에 연결된 옥외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장과 소관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 1, 3단지 연결하는 승강기가 원래 하나 있다가 그 부분이 수리를 하다 보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아서 하나 더 추가로 신설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저도 승강기 시승식 때 제가 갔었는데 2개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다 보니, 원체 거기는 휠체어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해서 하나가 더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라고요. 그런데 이 1개가 신설된 부분의 관리 부분이 우리 구청으로, 유지나 관리 건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지금 LH에서 시공을 했고, 그러면 설치 권한은 LH에 있고 그 이후의 관리는 현재 2024년도까지는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하고요. 2025년부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예, 거기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25년부터는 그러면 안총과에서, 유지랑 관리랑 보수 이런 부분들은 안총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랑 소유권은 LH가 가지고 있는 건데, 승강기를 운영하다 보면 보수를 해야 되고 고장이 나는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보수비나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하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2025년도부터는 안총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김윤경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1대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었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2개 다 안총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1대 있던 거는 보통 평균 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계산을 보니까 승강기 1대당 월 55만 4000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월 55만 4000원이면 연으로 했을 때 약 600만 원가량, 그 정도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다고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1대도 거의 같은 사양으로 지금 이번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운영이 되는 운영비를 생각하면 그 55만 원 정도 선에서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승강기 시승식을 갔더니 주민분들이 한 이백여 분 가까이 오셔서 그날에 축하하러 많이 오셨었는데, 장애인분들도 많이 오셔서 그거를 같이 시승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시승식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대만 있었을 때의 그 불편함은 온데간데없는 마냥, 2대가 있다 보니 밀려서 휠체어를 타고 사실 줄을 서서 그 승강기를 탑승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셨다고 했는데 2대가 생기면서 그 불편함이 많이 해소돼서 좀 행복해하시는 걸 보고 이런 데는 운영비가 더 추가로 든다 할지라도 이런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꼭 필요한 곳에는 추가적으로라도 설치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운영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 또 나중에 보수할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야 목돈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운영비가 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아무튼 좋은 사양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 가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가 갔을 때 한 가지 조금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3단지에서 1단지 올라갈, 올라가서 딱 보니까 여기에 짧은 다리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 펜스, 양쪽에 펜스가 있잖아요. 펜스가 있는데 시작할 때 펜스는 괜찮은데 그 다리 부분의 펜스 부분에 모양 같은 게 있는 펜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 사이에 공간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 펜스 안에 공간이 너무 넓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다녔을 때는 아이들 몸이, 작은 아이들 몸은 그대로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밑에 바로 낭떠러지잖아요. 있을 정도로 구멍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번 살짝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인지는 하고 계셨는지?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저희가 완공되기까지 방문도 많이 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수렴을 많이 해서 LH하고 참 많은 그거를 가졌는데, 그때 보면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곳하고 새로 승강기가 설치된 곳의 회전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승강기 내에 에어컨 설치 등등으로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한 것은 맞거든요. 한번 저희가 더 살펴보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살짝 놀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을 때 “어? 그러고 보니 그렇네.”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우리 구비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찰해 보시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정해진 업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고액의 예산이 수반되니까 힘드시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과장님.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행감 자료 117쪽에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기초수급 책정 시 수급 선정 및 탈락 여부 안내가 부적절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급 책정자에 대해서 매달 반기, 분기, 계속 확인 조사를 하는데 그 민원 대상의, 수급자에서 탈락될 산정의 재산이 통보가 왔는데 이거를,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탈락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금액만 보고 앞서 본인들한테 통지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정두희위원
저희 쪽 실수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저희 부서의 실수가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 과장님 부서의 실수였고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야지. 그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117쪽에 4번 의료급여 부정수급 환수 체납액이, 이게 매년 지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매년 늘어난다는 게 근절되지 않고 새로 발생한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2023년 연도 말에 체납액이 약 18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9월 현재는 17억 9000만 원으로 약 2000만 원 정도, 지금은 좀 감액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지금 환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사실 지금 약 18억 원에 관한, 1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체납액이. 이게 138건으로 의료기관이 한 14억 원이 조금 넘고 개인이 112건으로 3억 7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폐업된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폐업된 데에도 계속해서 재산 확인을 해서 압류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재산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금 체납의 가장 문제는 의료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사실 지금 기관 대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은 우리 수급자가 대부분입니다. 3억 7400만 원인데 이분들은 사실 그거를, 자기가 발생된 부정수급을 1회에 납부를 하실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1만 원 이상 이렇게 매달 본인 형편 되는 대로 납부를 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재산 확인을 하고 또 재산이 확인이 되면 압류를 하고 독촉고지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받아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이 사람들이 안 내는, 이게 뭐 쉬운 말로 이 부분은 의료계 쪽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수익이 상당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의료기관 26곳에서 4억 원이 발생이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무장 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사무장. 그러니까 개설 의료 위반으로 폐업이나 정지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급여에도 큰 체납이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는 저희보다 10배, 100배 이상의 체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고발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못 하게, 일반법인은 부도를 내면 평생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도 처리한 것에 대한 전부 책임을 다 지면 그 사람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쉬운 말로 폐업 정리하고 먹고 튄 거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희 권한이 그렇게 안 되고,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납액도 확 줄어들 것인데 이게 마음만으로는 처리가 안 되고, 일단 저희가 법과 지침에 따라서 지금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반 개인들은요, 과장님.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법인을 운영하면 자기 이름으로 평생 사업을 못 하고 위장 이혼해서 사모님 앞으로 다시 법인 개설해서 또 막 하고, 제 주위에는 보면 법인을 개설 못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살아가는 데 평생 짐이 되는데 이것도 그런 쪽에 제도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좀 중앙부서나 이거 관련 법제화를 시켜 가지고 당당히 건의하시고, 우리 구의 의견을 모아서 이거는 법제화를 시켜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아까 이거 3억 원대 우리 백몇십 명이라고 했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백열두 분.
정두희위원
백열두 분.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분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는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지만 또 이 중에 고의성도 조금 있겠죠.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상위기관과 관련기관이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2024년 부서별 발주 현황에 생활보장과는 100% 관내 업체로 해 주시고 인력 채용도 100% 관내 인력으로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정두희 위원님이 이것을 아까 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이랬지만 저는 136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정수급 환수 현황이 쭉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도 기초생활 부정수급이 혹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게 한 지가 좀 오래됐죠, 사실은요?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대충?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00년 10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는 2000년도 10월이지만 그 이전에 「생활보호법」이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불리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런 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담당 부서장으로서 왜 이렇게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혹시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담당 부서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초수급의 부정수급과 또 의료급여의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식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제 돈 빌려준 것 받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돈은 이렇게 해서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넘어가겠지.’ 하는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보면 1만 원도 내고 2만 원도 내시는 분이 있고, 또 계속해서 기초수급을 유지하게 되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서 차감을 조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내 형편에 이 정도는 생활비에서 조금 빼서 차감을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에 한하는데, 또 다른 방편으로 보면 우리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가능자의 취업상태는 임시나 일용근로가 많습니다. 특성상 근로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좀 힘들고요. 임금의 고정성도 또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수급 신청할 때나 가정 방문 갈 때나 수급 결정 시에도 당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하라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이분들은 내가 지금 근로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생활하면서 이번 달이 가장 소득이 많은 시기다, 라고 뿌듯해하시면서 내가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는 언젠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게 실시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분기나 반기 돼야 나오니까 목돈이 돼서 부정수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받아는 내고 있는데 100% 환수하기에는 힘든 상태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예. 그래서, 아니, 제가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게 근절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마, 저도 이런 생각 해요. 보통 국민들 사이에 ‘아이고, 나랏돈은 일단 받고 보자.’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어떤 법적 기준이나 이런 걸 또 모르고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 봤으니까. “내가 괜찮은데 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했느냐?”라는 식의 막무가내의 기초수급자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아까 그래서 의료, 그것보다는 아마 이것은 우리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의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여기 질책을 하기가 조금은 그래요. 그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냐 하는데, 그런데 그게 연속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정수급 환수율이 보니까 2023년도에 생계형은 한 55%, 주거에는 한 48%,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좀 그래서인지 27.9%, 주거는 38% 이렇게 조금 환수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2023년도에 53%라고 책정이 돼도 이거는 진행형이거든요.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받아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총액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퍼센티지는, 그러니까 10만 원의 부정수급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게 2023년도 12월이다, 그러면 나는 1만 원씩 10개월 내겠다 하면 그해 연도에는 1만 원을 내고 그다음 연도에 이월돼서 9만 원, 1만 원씩, 1만 원씩 9개월을 나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속되는 상황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도 이렇게 해서 의료, 여기에 뭡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급여……
김정옥위원
급여에 대한 여기에서도 그것도 진행해서, 우리 기초수급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합시다. 환수금이 1000만 원인데 그해에도 또 생기죠, 이것도?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진행형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을 환수했지만 또 그해 연도에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끝까지,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수급자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의 환수율은 0으로는 될 수 있는 날은 없겠네요? 제로가 될 수 있는 건 없겠다, 그렇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또 어떡하겠습니까. 어찌 됐든 법은 법이고 우리 기초수급자들의 어떤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126쪽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당이익금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게, 이게 수치표로 나와 있는 거를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서에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처음에 책자가 올라왔을 때는 사실 이렇게 징수결정 금액과 징수 금액의 건수나 이것들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데이터 정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부서에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표가, 처음에 부서에서는 그렇게 되었다는 걸로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예산편성액(a)에는 현년도, 과년도의 합이거든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거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a)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 (c)에다가 현년도하고 과년도 합산을 당초에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옳으신 것 같아서 향후에는 이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그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야만 또 저희들이 이 표를 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게, 부당환수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부서에서 부정수급 환수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환수하는 방법대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쨌든 부서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 향상에는 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하고 올해 기초수급 각 급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접어드는데 사상의 경제력에, 어떤 동장님은 취약계층의 50%에 이른다는 말도 해요. 그런 우리 사회현상은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자영업은 존폐의 여부까지 거론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해당 과의 사업과 의견, 문제점,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우리 기초수급은 일단 매년마다 중앙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소득의 중간값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초수급은 중위소득의 32%, 그다음에 의료는 40%, 주거는 48%, 그다음에 교육은 50%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오르게 되면 수급자들의 생계비도 사실상 4만 원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5만 2000원 정도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몇 퍼센트씩은 상향이 되고 있고요.
정두희위원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지요. 예, 현금으로써 그렇게 받는 사항이고, 내년에 보면 변경사항을 봤을 때, 8월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던 의료급여 1종에 대해서 의원급 6번 정도 방문하실 수 있는 건강생활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지금 현재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상향이 될 거고, 그다음에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근로를 했을 때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것을 65세로 하향을 하게 됩니다. 예상입니다, 예, 등등으로 내년에는 조금 개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 32%, 50%, 딱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하기가 좋은데 딱 거기 경계선상에 물려 가지고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 심사를 하시고 조사를 하시고 현장을 나가시잖아요. 그런 선에서 본인의 의견은 이 숫자가 계속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 내용에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 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현숙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44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 의원입니다. 이 과는 어찌 됐든 노인의료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여된 부서라서 사실 저희들도 현재까지 그동안 여러 가지 노인복지라든지 노인에 대한 인권, 이런 게 그동안 많이 좋아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 114페이지 보시면 노인 관련한 예산 집행 내역이 쭉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여섯 번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지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권지킴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노인의료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예, 8개소에, 자료에는 아마 9개소로 적혀 있는데 그 사이에 한 곳이 폐업을 한 상황이고요. 그 8개소에 노인학대나, 노인의 인권을 위해서 그 시설에 나가서 인권 사각지대를 돌보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나가서 노인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현장에서 실사를,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노인 인권지킴이가 우리 사업에 총 12명이 구성이 돼서 열두 분이, 원래는 9개인데 1개 돼서 8개의 이런 노인의료시설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몇 번 가는 거죠, 이것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 1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월 1회 갑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월 1회를 가 가지고,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 월 1회 방문으로, 시설 방문을 해서 그런 인권침해 부분이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의문점이 들거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노인요양시설이라는, 노인요양시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양원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외부의 어떤 인권지킴이라는 위촉을, 우리 구청에서 위촉하신 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한 번 더 지켜보는 거 자체가, 외부에서 지켜본다, 이 시설을 눈여겨본다는 그런 경각심이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권지킴이로 위촉되신 분들이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는 주민 대표, 또 보호자 대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통 보면 어린이집에 옛날에 선생님이나 부모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한 사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노인의료시설에는 CCTV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현재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어느 정도 그러면,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혹시 구덕터널 위쪽의 여러 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부산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거기에 보니까 약간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 보면, 그런 데도 직접 가서 했을 때, 사실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약간 폐쇄적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과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월 1회 가서 인권지킴이를 하고 금방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사실 1년에 한 번 가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잡아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월 1회 해서 그걸 하는데 과장님 그 나름대로의 어떤, 매일 365일 저희들이 지킴이를 보내서 할 수는 없다는 것, 저도 현실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월 1번 갔을 때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월 1회 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통보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불시에 갑니까? 지킴이들이 여기에 갈 때, 혹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안내를 하고 갑니다.
김정옥위원
안내를…… 아, 가겠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거는 조금, 과장님, 이상한데. 아니, 그럼 짜고 치는 고스톱, 내가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신다 하면, 혹시 앞으로는, 그 지킴이가 인권지킴이잖아요. 아니, 안내하고 가면 뻔히 그걸, 그날 인권지킴이에 대충 수습하고 가는데, 과장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게,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거를 안내하고 가야 되는 건지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봐서, 이게 한 달에 1번 가니까 통보하고 가지 마시고, 사실 내가, 우리 정두희 위원님은 복지관에 그냥 불시에 방문을 해야만 사실은 거기의 인권이나 이런 것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법률적으로 따져 보셔서, 그게 한 달에 1번 가는데 그걸, 감사도 아니고 그냥 알리고 가면,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알리고 가면 그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지킴이가 어느 정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니,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거를 12번을 가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 시설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 한 6번은 통보하고 가고 6번은 불시에 가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내가, 이 모든 사람은요, 정책이 12번을 다, 지금 다 통보하고 가는데 내년부터 12번 다 통보 안 하고 그냥 갑니다 하면 관에서도 좀 힘들어요, 그러면 좀 퐁당퐁당이라도. 이번에는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가고 2월 달에는 약간 우리가 불시에 한번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도. 그런 뭔가 모르게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혹시 기관과?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충분히 있고 저희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보강을 해서, 전문가 인력까지 투입을 해서 좀 더 전문가가 투입되어 있는 인권지킴이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노인인구가 많이, 우리 사상구도 노령 인구화돼요, 자꾸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활동하시는 노인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시설에 계시는 분 또한 인권이 중요해서 아마 이런 정책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이것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많은 인권 문제가 대두되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제도가 또 노인 인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소관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아까 제가 건의했듯이 그게 가능하면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 기관과 협조해서 이렇게 인권 보호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에 협조를 해서, 그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시설에 계시는 노인들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되었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내년에는 새롭게 패턴의 변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항상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은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뵙고 하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경로당, 140여 개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챙겨봐 주시고 또 우리 힘드신 장애인분들 많이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141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건의했던 사항들이 나옵니다. 보면 우리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던 내용인 건 알고 계시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올해 100% 구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운영 실적이, 작년과 비교하면 운영 실적이 어떤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작년 2023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올해 1추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많이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는 약간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1추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업비 관련으로 사실상은 6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후준비 서비스를 연계했고, 재무상담 신청이라든지 일자리 구직 연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생애 재설계 관련해서 또 교육 안내라든지 그런 거를 연계를 했고요. 노후준비 교육,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그리고 사실상 심층 재무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한 300여 명이, 누적분입니다. 300여 명이 참여를 하셨고요. 또 찾아가는 노후준비 서비스라 해서 구청으로 오시기가 힘든 그런 기관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연계해서 준비 서비스를 또한 10여 차례 했었고, 노후준비 센터가 일자리센터 앞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은 좀, 우리 사상구청이 들어오는 입구가 정문이 있지만 또 지하철역이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저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주 1회 목요일 날은 이동센터를 또 별도로 구청 입구에서,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 운영할 때는 전체 내방 상담 실적이 226건이고, 올해 우리 추경에 반영되면서 6월부터 10월까지 해서 5개월간 56건이에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6개월을 하면 110여 건이 되는데 지금 5개월 동안 56건이면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위원인데, 올해 저희 추경 예산에 100%,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범사업 운영할 때랑 또 100% 우리 구비 사업으로 받아서 전환해서 운영할 때랑은, 물론 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 구비 예산으로 할 때는 더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을 세울 때도 조금 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노후준비 센터를 100% 구비를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정말 신중년, 신노년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런 분들이 정말 이 노후준비 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탄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말씀하신 부분처럼 실적이 그렇게 작년만큼은 올라오지 않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그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우리가 하시고 있는 프로그램들, 재무상담이나 생애 재설계나 노후준비 교육이나 심층 재무 같은 이런 부분들은 상담해 주시는 인력, 상담사가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층 재무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아까 우리 답변 중에 위치가, 우리 노후준비 센터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지적된 부분이에요. 이 위치 자체가 좋지도 않을뿐더러 그 공간의 상황, 공간 안의 상황이 참 안 좋아요. 이 좁은 데에서, 여기가 상담센터라고 말을 하면 누가 믿을까요? 그래서 이런 위치적인 부분, 이 노후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누구나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기왕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거면 조금은 누가 봐도 괜찮은 장소에서, 괜찮은 위치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저 공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장소에서 1대1로 또는 1대2로, 1대3으로, 이게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저 장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내하는 데스크로 생각을 합니다, 저 위치는. 저렇게 생긴 모양도 그렇고 또 위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 시범사업을 받아서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을 하신다면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조금 궁금합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안에 공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너무, 저희 구 청사 자체에 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조성을 한 거,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또 시범사업이 아닌 우리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오래 운영을 해본 결과 반드시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든 반드시 도출은 될 것이고요. 그 문제점이 나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에 더욱더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 “아, 내가 저기 가서에 노후 준비를 상담을 하니까 정말 좋은 지식을 얻었다. 정보를 얻었다.”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올 연말이 되면 HA-HA센터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 HA-HA센터가 다들 아시겠지만 신라대 예음관에 위치해 있고 1층에는 신라대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중장년층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다 보완을 해서 모든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꾸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7개월 동안 2219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어요, 추경 때.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7개월간이죠? 7개월간의 예산인데 인건비가 1719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가 500만 원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은 상담해 주시는 상담 인력의 인건비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지금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분은 어떤, 재무상담이나 생애 설계에 관련해서 특별한 자격증이나 현장 근무 경력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을 뽑으신 건가요? 어떤 분을 뽑으신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분은 노후준비 상담가라는 그런 과정을 수료한, 나름대로 전문가분을 기간제로 뽑은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이 노후준비 상담수료증이라는 것은 국가공인 자격증인 거예요? 아니면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경 위원님, 제가 자격증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준비 상담사 교육을 수료하신 분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가 수료를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왜냐하면 아까 심층 재무 상담도 한다고 하셨고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료증 자체가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는 수료증인 건지 아니면 조금 노력이 필요한 수료증인 건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을 치고 그런 부분이니까 본인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시험도 응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김윤경위원
시험 응시가 있네요. 예,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띤다고 보아집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구비 사업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이 시범사업처럼 진행되는 거는 아니라고 반대를 했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비로 전환되면서 바뀐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사업의 실적이나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더 줄었어요. 인식 개선 같은 거는 그대로 하고 있지만 내용들이 조금 줄어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지적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적이라는 게 단순히 횟수성으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얻는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노후설계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랑 이런 결과들이 긍정적으로 생겨서 저희 의회에 그런 결과분들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좀 당부를 드리고, 일단 이제 시작한, 처음 시작하고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시면서 이 사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쭉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과 센터 운영을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어려운 과에서 고생 많으시네요. 행감 자료 141쪽 2023년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끝부분에 구립치매요양원, 이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했던 그런 내용에 약간 수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어떻게, 지금 이분이 사업을 포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립치매요양원이 저희 사상구 관내에 필요하다는 그러한 연구 용역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료법인 서원의료재단이라는 의료법인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이 되었고, 당초에 했던 무상 임대를 30년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원의료재단 옆에 요양병원을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요양병원의 경영권 악화하고, 법인에는 또 저희가 모르는 나름대로의 어떤 채무 관계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경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으로 저희한테,
정두희위원
그런데 사업 포기하는 구체적인 공문이나 이게, 받았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공문은 다음에 전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시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가진 정보로도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143쪽에 3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맨 위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를 예산을 잡았다가 기관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 호흡기 질환에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당초에는 우리가 희망을 받았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을 받았는데 전액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이 기관에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이 생기는 바람에 그 기관에서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부담 얼마, 자부담 얼마였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부담은 20%고 저희 지방비는 40%고 국비는 40%입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80%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20%는, 처음에는 공짜로 해 준다 하니까 신청했다가 자부담 20% 있어서 포기했다, 이 말씀이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중도에 이렇게 계획이 바뀌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사업 중간에 자부담이 20% 늘어나서 거기서 사업을 거절을 했다, 이게 좀 소통이 안 되거나 뭔가 문제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유로써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부담이 생각보다는 금액이, 이게, 우리 대상 자체가 재가요양기관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자부담도 그 시설에서는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부담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 자부담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어서 중도 포기를 하고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하나는 어쨌든 포기하고 다시 5개는 성공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당초 처음에 신청했던 기관 모두가 포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5개소가 설치가 된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최초 5개가 모두 포기하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최초 5개는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새로운 곳을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다시 추가 신규 5개는 발굴해서 지금 사업을 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좀 그렇지 않나요? 일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위원
덕포동 경로당은 이전 문제, 자료도 받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과장님 의견은, 그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이익 문제, 그거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총에 보고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정두희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새로운 경로당을 원하고 있고 그,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업체가 가지는 이익 문제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셨느냐, 혹은 그걸 해보셨냐라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업체가 가지는, 그 기업이 그런 절차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을 말씀하시는 것, 질문이 그렇지요?
정두희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을 회사 부지 내로 편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기업에서는 기업 활성화에, 지금보다는 더 원활하게 된다고 보아집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지가 편입되면서 그 회사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땅을 서로 바꾸는데 바꾸면 서로 간에 이익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익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쪽에, 그쪽 회사에서 하는 부지에 건축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새 건축을.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 회사에서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저희한테 새로운 경로당을 지어 주겠다고,
정두희위원
새 건축비는 한 얼마나 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축비, 새로 조성하는 건축비는 한 4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거비를 제외한 신축, 순수하게 들어가는 신축 예정 금액, 예.
정두희위원
그 회사가 4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고 우리가 4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으면 토지 맞교환은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그 회사는 40억 원의 이익을 얻는데 우리는 4억 원의 이익을 얻는다,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든 겁니다,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상 경제적인 건 취득 효과,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경로당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어찌 됐건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많은 분들이 또 그걸 원하고 있고, 지금 현가액으로 보면 현재 삼락경로당보다는 새로운 부지가 가액도 높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언론에서는 그렇게 안 바라봅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A가 어떤 이익이고 B가 어떤 이익이 있는데 그게 균형이 맞느냐, 라고 쳐다본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공무를 그렇게 상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근거자료가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그래도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충분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의 앞뒤와 순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라. 우리가 앞에 보람상조 땅이,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39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사항에 보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구 청사 내의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조치 결과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3개 기관의 의견 청취 결과를 재무과로 회신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로 회신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을 너무 경미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장애인, 답변을 이렇게 작성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장애인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이긴 한데 또 이런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경미하게 한 것 같고, 그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경사로를 조절하겠다, 비상벨 설치를 통해서. 사실은 저기에 들어오는 구 청사, 우리 의회 입구로 들어오는 저기가 경사로를 설치하기에는 그때 당시로는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냥 장애인들이 이용에 좀 편의하도록 비상벨을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본 결과 경사로 설치를 하겠다고 지금 부서에서 검토가 됐고 아마 예산을 3000만 원 이상을 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들 시정 건의사항인데 이 안에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이, 본인도 인정하셨지만 이렇게 묻지 않으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또 지적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조치결과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장애인 휠체어가 우리 구민홀이나 이렇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 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장애인 주차, 그 부분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우리 의회 앞쪽에 있다가 저쪽 보건소 쪽으로 옮긴 그런 상황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 대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보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배치에 대한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구민홀이 실제적으로 지금 공연장이나 이런 행사 장소로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의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만약에 구민홀로 장애인이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동선을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홀로, 장애인이 주차를 하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행사에 접근을 하실 때의 방법에 있어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예, 우리 의회 옆에 또 주차장, 이쪽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량 출구와 같이 진입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서 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의 이용하시는 분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거기서 다시 이쪽, 우리 이쪽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바로, 주차장에서의 이런 진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지적하고 나서의 상황들이 변화의 조짐들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말씀을 드렸고, 아까 답변 속에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경사로 그거를 경사 조절하는 겁니까, 각도를?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 예산으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경사로를,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거를,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계단하고 연계해서 경사로를 별도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나왔지 않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되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저희 과에 편성한 사안은 아니고 구 청사 담당 부서인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동의가 돼서 편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미비한 부분을 일단 예산을 또 확보했으니 추진한 그런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구립치매요양원 건립 부지 매입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구립요양원 건립 부지 매입 검토보고가 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이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그날 이후에 따로 위원님들 방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조금,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미처, 사실 아주 중요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반영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부서장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치음에, 저 역시도 구립치매요양원이 처음 용역보고회 할 때부터 이런저런 문제점으로 현실성에 맞지 않다, 우리 구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제시하면서 나름대로의 5분 발언도 했고 또 의회에서 지난 구정질문도 했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사실 중간에 이 상황을 보면 법인에서 사업부지 무상제공 시 법인과 요양원 운영권에 대한 지속적인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이게 이런 부분과 또 실제적으로 서원의료재단과의 이런 의견 제출하고, 이런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모르고 오히려 당초 계획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처음에, 당초 계획의 기부채납에서 30년 무상 임대 그리고 이제 건립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사업 취소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 한편으로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와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매입하겠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이걸 보면 의구심도 듭니다, 사실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있는 것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립치매요양원은 저희 사상구 내에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이고, 이미 너무 많이 사업이 진행되어 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부지에 사업의 진행이 되어서 치매로 고통받는 치매 당사자 본인과 가족들이 보살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말씀처럼 이미 이만큼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매끄럽게만 진행이 되었다면 의회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서, 결국은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끌려다니는 느낌들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입도로 확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 일정상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을, 도로관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들이 진행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와서 본인들의 요양원 운영 건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경영악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걸 다시 자기들이 매입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예전에 처음부터 이 매입 얘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냥 설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결과를 보면 저희들의 의구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무리한 사업 진행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듯이 처음에는 기부채납을 하겠다, 중간에 또 저희가 여러 번 저희 부서에서 얘기를, 확인을 거기 법인에서 무상임대로 사업을 변경을 요청해 왔을 때, 그때도 계속할 거냐 여러 차례 저희가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했다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립치매요양원은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아마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이 사업의 진행 방향이나 이런 데 있어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은 해왔었는데요. 어떤 다른 의미, 조금 더, 그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사상구에 있는 민간 요양원에 대한 개선 방안들, 또 의식 변화,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걸 생각하고 추진을 했는데, 저는 아마 저희들이 앞으로 일정상 이 부분들이 무리한 사업의 진행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건립 부지 매입하고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여기 표에 의하면, 지금 치매요양원 전체 예산이 한 63억 7900만 원이 든다고 있는데 지금 토지 비용이 추가돼서 한 2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19억 원, 그렇죠? 19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85억 원? 83억 원, 그렇죠? 이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다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부서에서는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부지 무상제공을, 무상 임대를 처리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부지가 확보되면 설계 공모를 해서 정식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이런 유사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치매요양원이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사업, 한 사업을 가지고 번복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은,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사실상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부서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구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츰 다시 한번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저희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쪽에, 노인복지계정이랑 장애인복지계정이 나옵니다.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보면, 기금을 사용한 내역들을 보면 행사성 예산이 전체 예산의 거의 46% 정도 가까이 되고 장애인복지계정은 행사성 예산과 운영비 지원 같은 걸로 54%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에 우리 기금이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고유목적과 맞다고 보여지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여러 가지 계정을 운영 중에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래도 여기 들어가는 게 거의 노인회지회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고, 무더위 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활동 참여, 사회 참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꼭 기금 말고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성에, 이런 행사들이나 어르신들 바깥으로, 야외로 모실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행사들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들고 공감을 하는데, 기금으로 사용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차라리 기금 같은 경우 노인시설 개선이나, 사실 노인시설 같은 것도 열악한 데가 참 많잖아요? 그런 개선이나 취약한 노령 인구들을 위해 사용되는 게 먼저 우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협회 행사지원비로 기금이 사용되더라고요. 장애인협회의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큰 행사들은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는 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보다는, 왜냐하면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이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재활이나 체육 쪽이나 그다음 교육이나,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의 취약한 생활환경 쪽에 우선적으로 또 기금이 쓰여지는 게 고유목적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회복지기금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기금 사업 안에 우리 장애인기금과 또 노인복지기금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사회복지기금에 맞나?’ 하는 의문이 사실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상당 부분의 예산이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포지션을 달리하셔서, 이 행사들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하되 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좀 고려해 줄 수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기금 부분에서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좋은 의견 주신 것 지적을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 또 추진을 했고 증액되는 부분은 또 증액을 했고, 신규로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체육활동이라든지 스포츠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추가가 됐고, 기존에 늘 운영이 되고 있던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로도 전환을 해서 기금 운용을 탄력적으로 한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특히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문화생활 지원이라든지 또 신규로, 아까 말씀하신 재활을 위한 스포츠 지원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했고, 저희가 보시기에 편협적으로 약간 한 방향으로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저희가 반영을 해서 더욱더 기금 활용을 열심히 해서, 잘해서 노인하고 장애인복지의 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 업무현황 책 14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부분에 우리 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 사업이 3개 사업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게, 이 3개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다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예, 예. 장애인 문화·체육?
김윤경위원
문화·체육.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문화·체육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청소년 재활 사업이 있고 발달장애인 직업 훈련 사업이 있고 장애인 문화생활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구비와 기금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재활, 그다음에 취업,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업 훈련,
김윤경위원
직업 훈련.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업 훈련하고 문화생활 지원.
김윤경위원
문화생활 지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세 가지입니다.
김윤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 행사랑, 장애인 관련 행사들을 좀 많이 다니면서 장애인 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작년부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사상구에 장애인분들이 체육활동을,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삼락복합문화센터나 다음에 엄궁유수지 문화센터가 지어지고 생겼을 때,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이제 지어지는 단계인데 그 안에 장애인분들이 수영을 할 수 있다든지 장애인분들이 헬스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PT를 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 기구라든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전혀 전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사실은 비슷한 수준일 것 같기는 한데, 전국에 제가 보면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146개 정도가 있는데 부산에는 사실 4개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부산 전체가 사실 열악한 상황인데,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사하구에 하나 있는 건 아시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혹시 가 보셨어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거기 가면 장애인분들이,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을 하시고 장애인분들이 일대일로 PT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간이 다 짜여져 있고 수영도 일대일 교육을 받고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나 그다음에 특수 체육 같은 경우도 시간을 딱 장애인 분들이 편한 시간대에 맞게끔 분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육시설을 우리 사상구에 조성을 해 달라는 요청들도 많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동네 공원이나,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해 놓은 체육시설들 있죠? 동네 공원이나 우리 삼락공원에 가도 소규모 체육시설들,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 기구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구에 가면 큰 체육시설은 없지만 소규모 헬스, 이렇게 헬스센터 안에 장애인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들을 배치해 놓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 실정도 한번 알아보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에 작게나마 장애인분들을 위한 스포츠, 생활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하면 참 좋겠지만 단기간에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장애인분들이 스포츠, 생활스포츠를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욕구는 많은데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조금 힘들다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래서 쭉 한번 둘러봐도 사실은 어디에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전에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직접 장애인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알기는 알았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부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수요조사도 해 보시고 어떤 게 필요하신지 보셔서, 사실 장애인분들이 다니는 길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분들이 문화나 체육, 여가를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한두 개라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부서에서 좀 챙겨봐 주시고 또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한번 정리해서 좀 듣고 싶어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미약하나마 저희도 아까 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청소년 어떤 재활 사업을 넣어 놓았는데 거기의 주 내용이 사실상은 실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특성이 저희가, 장애인도 종류가 조금 경증, 중증이 있다시피 옆에서 케어해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일선에서 그분들을 케어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업을 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고 그런, 아마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분들을 저희가 직접 옆에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뜻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는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하여서 기금에 편성을 한다든지, 기금 자체가 사실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펼칠 수 있다고 봐지고, 예, 그렇게 앞으로 그런 의견을,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게 우선적으로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편성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장애인들 체육시설 부족하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 들었던 게, 지난번 저희들 장애인 한마음 축제를 삼락생태공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최근에 한 행사인데요. 그때도 장애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내에서의 어떤 공간도 굉장히 지금 시설이 부족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가 삼락생태공원을 이용하려고 해도 도로의 형태, 경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위원장님 짧게 할까요?
김정옥위원
예.
웃음소리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짧게 하시고 마무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근로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 자활근로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자활근로사업은 사업 전체 구조를 살펴보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은 노인은 시니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시니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리고 시니어와 장애인은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게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고, 그렇죠? 한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취약계층이 새롭게 엄청나게 생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예의주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사업구조를 조정하실 때 그런 쪽에 좀 권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구조를 편성을 할 때, 예,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저희들이 의견을 드릴 수도 있지만요. 그 과에서 가장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쉬는 타임에 제가 은둔형 외톨이를 감전 생생예술창작촌에서 청년 8명이 좀 챙겨 주고 있다니까, ‘아, 이분들은 뭔가 선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좀 대응을 해 가시는구나’, 다른 과에서는 지금 은둔형 외톨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지금 잘 모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무너진 계층이에요. 주로 은둔형 외톨이가 20대에서 40대 청년층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은 예전처럼 노인, 장애인, 여성,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사상구 같으면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한 1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취약계층이에요.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의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2025년 사업계획에 그게 담기기를, 조금 더 그 부분을 확대하기를 권하고 싶고요. 판단은 과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현재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이런 거는 뭐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데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는 대상이, 과 명칭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다 총괄적으로 담고 있고 노인 대상, 장애인 대상, 뭐 자활은 또 너무 길어서, 노인, 장애인, 자활까지 하기에는 좀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정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최일선에서 부딪혀야 될, 부딪힌다기보다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들은 정말 손이 많이 가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바라든지 욕구는 엄청난데 과연 저희가 그만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뭔가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정두희위원
과장님,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옆에 팀장님은 마이크 켜셔 가지고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어떤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나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
영희
유영희노인복지팀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저는 노인복지팀장이다 보니까 노인들의 어떤 노후 준비와 또 향후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김정옥 위원님이 눈치를 줘서 여기서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한두 개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4쪽에 보시면 저희들 2024년 사고·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엄궁동,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경로당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계속 건립되고 있는 경로당의 상황들이 굉장히 사업 성과가 저조합니다. 지금 엄궁동 보시면 엄궁동 경로당 건립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기 부족으로 내년 2월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 보니까 잔액도 1억 4700만 원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것 그대로입니까? 언제, 얼마만큼, 연말 되면 얼마나 지출이 되죠? 내년 2월 준공 가능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준공 날짜를 적어 놓았고, 공사는 거의 12월에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서 집행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러면 내년에, 지금 그 밑에 있는, 엄궁동 경로당 건립에 대한 물품, 물품 구입 예정 비용도, 이 5000만 원도 연말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산 사용이 다 될 수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품구입비 자체가 경로당을 짓고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내년에 집행이, 내년 초에 준공되고 나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이게 전년도 이월 사업의 집행인데 지금 올해, 지금 다시 또 그러면 이월된다는 말씀이세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반납 안 되고 그대로 이월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대로 이월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여기에, 2023년도 사고·명시이월에 이 부분도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좀 구분하셔 가지고 자료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어쨌든 엄궁동은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 준공이 늦춰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사업의 상황들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상황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이월됐던 부분이겠지만 조금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 밑에 있는 주학경로당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 역시도 예산이 이월 예산인데, 계속 이게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겨울을 또 우리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대체 장소를 정하신 건 아니죠? 그냥 본인들이 좀 이용에 대한,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감수, 어려운 불편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도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4년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이, 0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148쪽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연말까지도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데 이 책자에 보면, 148쪽에 보면 연말 집행액이 3억 8300만 원으로 다 진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5쪽에 보면 집행 내역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예,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148쪽에 보면 연말까지 이 사업이, 3억 8300만 원이 다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중증장애인보다는 더 약간 폭력적이고, 자해를 가한다거나 정말, 조금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저희가 공모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공모에 적합한 대상 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11월, 12월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 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전액 집행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국비입니까? 국비로 받아 온…… 국비? 아, 국비와 시비네,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국비와 시비로 지금 이루어진 부분인데 집행 내역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제공 기관이 있어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 제공 기관을 먼저 공모해서 선정하는 게 급선무고, 그거는 11월에 우리가 곧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게 7월 달부터, 7월 신규사업인데 이게 없으면 이런, 왜냐하면 기관은, 거의 뭐 장애, 중증장애인 기관은 거의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상구에서는? 그런데 이 대상이 만약에 없다면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런 사업이 올해 시행이 되면서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을, 신청을, 이게 대상은 발달장애인, 18세에서 65세 미만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었고, 신청주의의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었고, 내가 이런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을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공 기관이 우리 관내에 없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지정이 되면 내가 서비스를 받겠다, 이런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 사업을 받겠다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비스를 받겠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도움을 요청, 서비스를 받겠다고 요청하신 분은 세 분이 계시는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거네요? 그런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제공 기관이 1차, 2차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들어오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선정 자체가 굉장히 좀, 그 기준이, 설치 기준이라든지 인력 기준,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제공 기관이 선정이 안 됐던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기관은 또 있으니까 곧 선정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 자료에서처럼 연말에 이 사업비가 다 사용되리라고 보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연말까지 이 사업비가 다 사용이 되느냐고,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집행되기에는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선정 세 명, 몇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3억 8300만 원은 되게 큰 거거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쭈어본 이유가 연말까지 다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게 남아서 반납을 해야, 연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까? 다음, 이월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반납하고 다시 내년에도 또 다른 사업으로 받는 부분이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이 사업비가 저도 바우처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되게 좀 아쉽거든요? 실질적인 대상들이 있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 분이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