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분석, 현장 확인 등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 강홍석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을 집행하는 구정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미옥
강미옥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사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행정지원국장 강미옥.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감사반장께 제출)
이정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간부 소개 후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미옥
강미옥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미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42일간의 빠듯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석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김영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박계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노경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박지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조용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김희섭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이갑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남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문수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윤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배성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8월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올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각 부서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제21회 사상강변축제 성료, 2024년 지방세 징수 및 운영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 환경보전 분야 구·군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각종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직원들의 노력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집행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제반 업무에 대해 점검 및 평가를 받는 엄중한 자리임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과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한 조언과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성원을 함께 해 주신다면 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크나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항상 사상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현황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되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3년 지속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실시 이랬는데,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26개 항목인데 이 성과평가는 등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보통 보면 잘함, 보통, 미흡 뭐 이렇게 되는데 26개 항목을 어떤 식으로 평가지표가 나누어지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 평가에 대해서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이렇게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성과평가 중에, 우리 구의 26개 중에 매우 미흡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2개가 있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 2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3년 지속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실시도 46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나눕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좀 골라내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는 항목이 26개, 그다음에 유지 필요성 평가가 46개 항목이 있는데 그것도 46개를 가지고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게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그냥 3년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있다, 없다, 유지할 필요 있다, 없다로, 두 가지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있다, 없다로 나누고, 그러면 없다가 몇 개 정도 나왔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3개 정도 나왔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조례도 한 의원으로서 제가 지금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서에다 말을 안 해서 그런지 한 번도 설명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의원한테는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와서 설명을 좀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마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성과평가가 매우 미흡이 2개, 유지 필요성 평가에 유지할 필요가 없다 3개, 이거는 25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향후에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매우 미흡은 반영이 안 되고요. 다음에 유지 필요성 평가해 가지고 3개의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25년도에는 보조금 반영이 안 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평가할 때 부서에서 사전에 이렇게 평가돼서 아예 이 업무는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뭐 개최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건지, 이 결정 수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요.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와 부서에서 매우 미흡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한 거는 다음 연도에 예산이 모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이게 심의도 하고 부서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도 유지가 된 경우가 있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전 연도 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한 게 3개가 나왔는데, 올해 유지 평가 3개가 안 된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제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한 번 더 제가 꼼꼼히 보고 질의를 할 예정이니 최근 3년간 성과평가 해서 그 평가한 목, 올해는 26개인데 전년도 몇 개 있고 그게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나누어진 것하고 그다음에 유지 필요성 평가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된 것하고, 그걸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없어졌는지 계속 유지가 되는지, 부서의 평가와 심의위원회의 평가가 맞는지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더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는지, 우리가 그래도 확보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료 3년치 것 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영덕 기감실장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어서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낙동강협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과정에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 예산편성 및 결산은, 결산 승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기회를 거쳐 가지고, 예, 그때 결산 승인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낙동강협의회의 예산 부분은 외부기관이나 다른 감사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협의회의 6개 구청장님들, 시장님들 모여 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외부감사까지는…… 그거는 안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의 예산이 나가는데 협의체에서만 거른다는 것은, 우리 자치구 예산이 밖으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만약에 예산이 불합리하게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조치라든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만약에 청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구의원은 승인만 해 주고 나면 이게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 예산은 방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김종선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또 올해라도 저희가 결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과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꼭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관내에 청장님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부산 우리 낙동강 밸트에 정말로 중요한 사업들이라든가 우리가 목적에 준하는 일들을 정말 잘 진행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국에 가서 브랜드 대상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산은, 예산 부분만큼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뭔가 한번 거를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꼭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낙동강협의체에 소속된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6개입니다.
김종선위원
6개 구·군이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는 기본적인 경비는 전체 공통경비에서 처리를 하고요. 일단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고, 그 외에는 각자 자치구나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낙동강협의체 같으면 낙동강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역사라든가 문화 뭐 이런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그 낙동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좀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되는데 굳이 해외에,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가져와서 밴치마킹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허드슨강하고 브루클린 쪽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 낙동강처럼 수변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폭넓게 한번 보시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뉴욕 같은 데는, 맨하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보고 배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천혜적인 환경은 낙동강 조망과 조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장들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켜서 낙동강이 서울의 한강 모양으로, 또 다른 우리 선진지에 있는 모양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착안이 돼야 되는데, 맨하탄 같은 경우는 바로 도심에 건물들과 인적 재산들이 많은 곳에 들어서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하고 환경이 비슷한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좀 갔다 오신 것 같으면 ‘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럼 공장을 들어내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남았으면 하는데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게 잘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가진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형편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기감실장님 생각은, 정말로 우리 낙동강협의체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모델이 있다 그러면 기감실장님 생각을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도 공무원 입사하고 나서, 들어오고 나서부터 기획 부서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한강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하고 좀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천만, 2천만이 정주하는 그런 대도시고, 그래서 거기를 또 받치고 있는 시민들의 역량이라든지 또 거기 시민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중앙 온갖 기관이 다 있다 보니까 그냥 흔한 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강을 우선 개발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시민들이 다 그걸 합리화시켜 준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낙동강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천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더 이중적인 그런 제한이 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도 하셨지만 이번에, 내년도에 반영될 것 같은데 낙동강협의체에서 이런 점을 조금 타파해 보고자 전체적인 용역을 같이 해서 그걸 갖고서 대응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또 특히 양산이라든지 김해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는 또 다른, 거기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아닌데 그린밸트가 또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르기는 한데 큰 플랜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좀 설득한다든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낙동강 변 주변을 좀 개발한다는 거는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들, 우리 구민들의 온갖 숙원이고 다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각종 이런 법령에 막혀 가지고 특히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노력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실장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분명히 발전은 시켜야 되고 개발은 시켜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과 제도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좀 다양성을 가지고 묶여 있다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거를, 협의체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자신만의 고유 브랜드를 잘 만들어가면, 지역의 6개 자치구가 자기 어떤 지역만의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가면 하나의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성은 어떤 하나의 기술을 가진 작업에 대해서는 모든 게 이겨집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에 접근하는 데는 시간적인 게 너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민이 요구하는 거는 좀 더 빠른 발전과 좀 속도감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청장님께 잘 보고하셔 가지고 우리 협의체에서도 속도감을 좀 낼 수 있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협의체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분담금을 이렇게 조성을 하면, 그러면 그 각 분담금들은 어떤 계좌에 이게 모금이 돼서 운영이 되어집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대, 2대 회장을 지금 양산시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규약상에 그 시장이 속한 자치단체에서 사무국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사무국으로 저희가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러면 그게, 어쨌든 간에 그 사무국이라는 게 공적인 조직이라 볼 수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 책자 16페이지에 개청 30주년 기념 상징물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30주년이라서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예정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그 1년만,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면 그 1년만 설치해 놓고 치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쭉 계속 놔두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엠블럼이라든지 배너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하는 것도 좀 버거울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너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해서, 그 정도. 엠블럼이나 이런 거는 한 6개월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조형물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조형물은 필요시에는 더 놔둘 수도 있고.
황수진위원
놔둘 수도 있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위원
우리 구비가 12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보니까 조형물 같은, 처음 조형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조형물이 보면 이게 30이라는 그 숫자가 어쨌든 30주념을 기념하는 뜻이긴 한데, 이게 나중에 또 쓰이려고 하면 30이란 숫자가 안 맞기도 안 맞는데다가, 이걸 예를 들어 활용을 한다고 해도, 이걸 우리가 지금 구청 로비에다가 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고자 하는 거는 구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인데 이게 구청 로비에 있으면 과연 몇 명의 구민들이 이걸 보면서 그걸 느낄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거기 지금 도안에 보면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라고 민선 8기 구정 목표를 지금 여기에 넣어 놓았는데 이게 9기, 10기에도 혹시나 이게 뭐, 예를 들어 조형물이 반응이 좋아서 놓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이 구정 목표가 안 바뀔 걸 확신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아, 이거부터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배너도 얘기할게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기념 조형물은 사실은 제작안입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컴퓨터로 합성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가능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영구 조형물이라든지 장기간 쓸 거 아니면 한 기죠, 그렇죠? 8기라든지 7기에, 뭐 6기의 그런 구정 슬로건이나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 이렇게 기념물이, 예를 들어 조형물이 나오면 그 지역의 캐릭터들이나, 그렇게 해서 뭐 약간 포토존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많이 다니는 예를 들어 삼락공원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30주년이라는 거를 강조해서 그렇게 많이, 그러면 그 주위에서 귀여워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는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크게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안인데도 이 구정 목표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5000만 원이란 돈을 주고 만들 건데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가로등 배너 지금 100개를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현수막이나 배너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지금 100개씩이나 한다는 건, 이게 배너가 많이 달린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 30주년이라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건지, 요즘에 많은 환경단체에서도 현수막이나 배너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100개씩이나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기념 조형물은 5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황수진위원
아아, 5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500만 원이고, 그리고 기념 조형물은 일단은 저희가 실내에다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한 내에,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 축제도 열리고 하니까 그때는 또 이동해 가지고 포토존으로 좀 구성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데 배너 같은 경우는 100개 같으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떤 한 라인 정도도 채 안 되는 그런 숫자인데 그거는 좀 저희가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리고 저희 기념우표 제작하는 것도 이게 기념우표 같은 것들이 약간 2000년도에 상당히, 조금 유행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조금, 그때도 한번 제가 이거를 질의했던 거 같은데 좀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다른 데를 조금 찾아봤더니 뭐 에코백이나 텀블러, 차라리 그런 것들이, 볼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30주년이란 걸 받았을 때도 더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고, 뭐 나중에 그냥 전시를 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기에는 기념우표가 그다지 그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우리 30주년에 대한 축하를 하고 자긍심을 가지려면 많은 분들이 쉽게 하나씩은 좀 들고, 누구든지 30주년에 대해 축하하는 그런 물건을 들고 있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코백이나 텀블러 이런 것도 사실 인쇄해서 괜찮을 거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고 디자인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거든요. 그 로고 디자인에 대한 거는, 지금 이게 확정을 하신 건 아니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 안은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또 앞에, 우리 청사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해 가지고 확정 지은 겁니다.
황수진위원
확정 지은 거예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비용은 실질적으로는 한 140만 원 정도?
황수진위원
아, 디자인비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신바람이가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위원
걔네들이 지금 보면, 아, 걔네들이라고 하기엔 웃기지만. 그런 마스코트들이 보면 사랑이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상당히, 우리 주민분들도 “아, 우리 캐릭터였나?”라고 할 정도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되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사실 행사장에서 제가 축제나 이럴 때 활용하는 걸 보면서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해 가지고 30주년과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그냥 30이란 숫자 말고는 아무것도 와닿는 게 없는데, 사실 많은 배너를 하고 조형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을 좀 잘 만들면 사람들이 참 많이 와닿는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는 사실 SNS에 제일 홍보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또 SNS를 가장 많이 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이걸 뭐라 해야 되지? 로고를 만들고 엠블럼을 만드느냐에 따라 가장 큰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걸로 지금 모든 걸 제작을 준비를 하신다는 건가요?
웃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황수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쓸모가 있을 거고, 또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30주년이라는 그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신바람이 같은 그런 캐릭터를 제작하고 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그게 한, 지금 제작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1억 원을 호가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거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기념우표 제작하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 방문 기념품으로 제공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에코백이나 이런 경우는,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준비하는 30주년 기념 사업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아마 그런 데에도 에코백이나 이걸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목록을 지금 다 좀 봤는데,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많은 과에서도 예를 들어 준비를 하고 있으시긴 한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근데 예산이 너무 일회성에 대한, 예산이 뭐 적은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일회성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으로만 하는 게 아닌지,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30주년에 대해서 알리고 많은 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주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잘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엠블럼 30 이거는 너무 사실 좀, 예, 어쨌든 확정을 지었다고 하니 제가 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될지 사실 그게 가장 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돈 1000만 원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자긍심을 가질 건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추후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엠블럼을 선정한 거는 사실 저희가 개청 30주년이지 않습니까? 95년도에 개청한 지 30주년 됐는데 아마 우리 사상구에 계속 거주하신 분들도 우리가 30주년이, 내년이 30주년이라는 걸 잘,
황수진위원
모릅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모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0주년이라는 게 좋겠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다음에 그 밑엔가 해 가지고 정원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신바람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조금 모호한 이미지라든지 좀 그런 걸 하게 되면 이게 뭔지를 좀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지 않을까 싶어서,
황수진위원
우리 왜 담벼락이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엄궁중학교 그것도 그렇고, 보면 우리 그림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우리 신바람이하고, 캐릭터하고 ‘신나는 사상’ 돼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나는 사상과 그 그림을 보면서 사상구를 많이 연상을 하던데, 아니 그렇게 좋은 캐릭터를 놔둬 놓고 너무 활용을 안 하고 또 이런 30이라는 거밖에 안 보이는 이런 좀 약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진짜 30 이건 뭐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내년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황수진 위원님께서 내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리고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형물이 예를 들어 인기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가정했을 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없애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역 및 예산반영 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 2, 3, 4, 5, 6, 7번까지 돼 있는데 이 순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어떤, 어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어떻다 이렇게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지금 구덕터널 상부에서 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건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순번만 이렇지 지금 계획 중이고 예산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나머지, 7개 중에 2개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계획 중에 있는데 이 7가지 순서 정한 지가 언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 방금 말씀드린 그거는 작년에 정한 겁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그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순번을 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작년도에 순위를 정해서 1번, 2번은 진행 중이라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답변이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일산주택 진입도로 개설이나, 4번. 그다음에 7번 주례중학교 일원 도로개설은 기 투자액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돈인데 이 부분은 언제쯤 하려고 계획 중인지, 예산이 벌써 투자액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직까지 계획 중이라는 말이 무슨 답변인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게 결국은 보상은 일부 보상을 했는데 잔여지 보상을 전부 다 못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향남위원
일부 보상은 하고 잔여지 보상은 못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잔여지 보상이 땅 주인들이 보상에 난항을 겪는, 금액을 제시하는 건지 어째서 이게 아직 보상이 다 안 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산 운영상 시급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예, 조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우리 사상구의 사업이 기획실에서 우리 녹지과까지 여러 몇백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7개를, 이거는 빨리 해야 되는 시급성을 요하는 건데 금방 답변이 뭐 그게 급하지 않은 거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런 경우를 보시면 저희가 일부 보상을 해 가지고 그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조성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한다든지 이런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순위가 뒤로 밀리고,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순위를 정할 때 심의위원들이나 부서에서 시급하다 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책자에 실릴 만큼 사상구의 몇백 개의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답변 내용이 1번, 2번만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보상 안 된 게 있고 시급성이 아직 해당이 안 돼서, “시급성이 없어서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 개의 다른 부서, 각 몇 개의 부서가 몇백 개의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7번이,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우선순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주로 건설사업 위주입니다. 전부 다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라든지 타 부서의 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도 아마 한 이삼십 개 이상 될 건데 자기들이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겁니다.
김향남위원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1번부터 7번까지 심의를 다 거쳐서 심의위원들 심의비까지 다 줘가면서 이렇게 7번까지 결정했으면, 이걸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책자에도 싣고 7번까지 번호를 매겨놨으면 이 순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순위가 심의위원들이 우선순위라 했으면 이 순위를 빨리 하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기감실장님이 이걸 보면서 우선순위 사업들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왜 안 되는지, 또 예산이 빨리 어떻게 투입되는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도로 확장, 뭐 도로개설 이런 게 시급하니까 7번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뭐 특교세를 받든 어떤 걸 받든 해서 이런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7개 중에 올해 2개밖에 진행이 안 되고, 이것도 사업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런데 지금 대답을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거 같고, 기 투자액 2개도, 이것도 뭐 투자돼 있으면 나머지를 빨리 진행해야지, 7가지 사업 중에 반이라도 했으면 그래도 노력한다고 하는데 2개밖에 안 해 놓고 답변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저는 조금, 최고 기관인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면 또 변명이나 “잘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해 두셨다가, 그래도 심의위원이나 부서에서 시급한 사항이라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으니까 이 사업이 올해나 아니면 내년도에는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 주의 깊게 좀 관찰하시고 예산 투입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실장님, 주요업무현황 14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수치에 그냥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냥 답변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송무행정 추진 난에 보면 패소가 2건이 있습니다. 이 패소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좀 잠시 보고……
김종선위원
예, 예, 천천히 하십시오. 저희들이 피감기관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집행부의 또 고충 있는 소리를 듣고자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건이고요. 또 하나는 구상금 청구 건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이거는 원고가 형식상이나 명의상의 대표인데 세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과한 건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를 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한 소송이었습니다. 근데 법원의 판단은 명목상 대표한테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해서 그때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명목상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진행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게 승소 유무를, 일반인들도 승소 유무를 많이 살펴 가지고 하는 게, 그다음에 내가 승률이 몇 % 될 것인가를 따져보고 승소에 붙이거든요. 이게 상대가 붙여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붙인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우리 쪽에서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북부산세무소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제가 우리 쪽에서 붙였느냐 상대가 붙였느냐를 물은 이유가 우리 쪽에서 붙인 것 같으면 좀 면밀하지 못했다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게……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세액에 낭비가 되고 있고 면밀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국세인데 국세 분야는 아무래도 세무서가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의 의견에 동조를 해 가지고 지방소득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연대 소송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패소 결정도 1심이 패소가 나서 세무서에서 먼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는 걸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총 29건인데 그래도 승소율이, 승소가 20건이 되고 패소 2건에 계류가 7건인데, 여기에 만약에 주민들의 어떤 사고나 저희들의 어떤 행정조치 미흡이나,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부분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못해 가지고 온 이런 소송은 없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런…… 영조물 시설 미설치로 인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패소한 이 구상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로 주변의 맨홀 뚜껑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돼 가지고 이렇게 손해배상 들어온 건입니다. 그 외에도 보통 보면 맨홀 뚜껑 아니면 보도의 단차로 인해서 보행인이 보행하다가 다친 사고라든지 뭐 이런 건이 대다수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 제가 물은 겁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근데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감실에서, 담당 부서에 저희들 의원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조속하게 행정조치를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지금 들었던 것 중에서 어느 자리에 포트홀로 인해서, 저도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민원 현장을 항상 가다 보니까. 포트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그마한 요철 형태가 있어도 사람이 그냥 날아갈 정도인데, 뭐 그나마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안전하게 제가 다니기도 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런 데에 약간 벗겨져 있다든가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 오토바이가 건드리면 그냥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들 이걸 담당 부서인 우리 기감실에서 꼭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지역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여기에는 위험도가 노출돼 있다.” “위험 빈도가 있다.” 이럴 때 그걸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해 달라, 제가 알고 있기로 청장님께서는 늘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 들어오면 즉각 즉각 처리해라,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담당 부서에다가 한 번씩 이런 부분에 우리 소송 건이 안 올라올 수 있게끔 한 번쯤 이렇게 경고성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건 말고도 저희가 국가 배상,
김종선위원
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국가 배상 사건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이거는 사건에 대해서 정식소송 전에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신청을 했는데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검찰청 가서 서로 조정도 되고 하는데, 이런 건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건의 대부분이 도로관리 하자라든지 이런 건데, 저희가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 자로 도로관리과를 새로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는 주로 말씀하시는 이런 도로관리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런 사건·사고가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도로관리과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축소되기를 바라고, 이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소송까지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청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승소를 했을 경우에도 거기에다가 이 소송이 진행됐던 상대방은, 상대 측은 이 지역주민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은 또 자기의 억울함이라든가, 또 다들 자기들만의 할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아질수록 어찌 보면 우리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을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설치근거 및 예산집행내역.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욱위원장
우선은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존치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좀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들을 보면 실제로 구정조정위원회,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청원심의회는 2024년도에 회의를 한 이력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도 개최한 건이 한 건도 없는데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2021년도에 한 번 열린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발생치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청원심의위원회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청원법」이 생기면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또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기감실 소관에 1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거의, 구정조정위원회 빼고는 전부 다 법정 위원회인 걸로 보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어떤 위원회 빼고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고 나머지는 다 법정 위원회로 보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법정 위원회가 아닌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27명이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은 있어 있는데 실질적인 안건도 없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회의를 진행한, 개최한 이력이 없다고 하면 계속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미상설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부 다 위원들이 저희 공무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해체 안 해도 별다른 비용이 뭐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걸 비상설로 돌린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별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보시면 민간인이 하나도, 한 명도 없고 공무원으로 7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보면 외부위원을 1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 현재 명단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국장님들하고 저하고 자치과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9조(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그리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때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외부위원 1명을 추가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금 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가, 관련 규정을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명이 반드시 위촉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임의규정 사항인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예,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제9조(위원회 구성)의 제3항에 보면 ‘외부위원 1명을 추가하여서 해야 된다.’라고, ‘위촉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예, 정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옆에서 설명 듣기로는 조금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예, 한번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걸 생각의 차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니,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도 전반적 규정이 아직 숙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을 숙지를 못 하신 걸 떠나서. 이 복무규정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외부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 규정에 맞지 않게끔 지금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런 규정이 있는데 왜 외부위원이 위촉 안 됐을까 하는 그 사안을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운영 횟수에 회의 횟수를 보면 2023년도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11회 개최가 되었고 2024년도에 10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서면회의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의례적으로,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공무원들이 국외출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안들이 꼭 필요하고 타당한가, 합당한가에 대한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가게끔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다 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해외정책연수의 대부분은 사실은 퇴직을 앞둔 유공자들,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보통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포상 격으로 나오는 그런 해외정책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승인을 하는 그런 류의 관리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관례, 말 그대로 관례지 않겠습니까? 업무 편의를 위한 관례인데, 이 규정에도 외부위원을 1명을 위촉하라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상구청은 이 위원회를 그냥 이렇게 구성을, 공무원들로 다 구성을 해 놓고 의례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다 그냥 이렇게 승인을 해 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도 물론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고 같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4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구성 인원에 보면 민간인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괄호로 되어 있는 게 여성 비율인데 20명이 지금 여성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꼭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운영되는 위원회의 전반이, 뭐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지금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도 지금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80% 이상의 비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모집을 할 때 동의 추천이라든지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처럼 요즘 대부분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여성분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 같은 거는 짐작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직장이라든지 또 이런 사회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했던 시절에는 사실은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는 역전이 돼 가지고 사실은 남성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참여자들을 저희가 좀 구할 수가 없어서, 위촉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때는 주의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이게 제가 들었을 때 좀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2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25명으로 다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25명을 채우면서, 여기 조례 규정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10분의 6 이상의 특정 성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을 10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든가 해야지, 조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부서 임의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떤 근거로, 위원회 운영 편리를 위해서 그러면 조례 규정에도 그냥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그와는 무관하게 지금 위원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4개 분과를 구성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이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 비율을 맞추는 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법령이나 뭐, 법령 혹은 시행령 그리고 조례 등을 명시를 해 놓는 이유는 그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하게끔 그거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이 위원회 말고도 이런 식으로 조례 규정상에 맞지 않게끔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조례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여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각 부서에 전파를 해 가지고 적정 비율을 꼭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 자료 132페이지에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지금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5번, 6번, 7번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5번, 6번, 8번에 보면 저는 조금 이게, 공중화장실 벚꽃축제 기간에 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이게 축제 예산으로 같이 지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비비 집행 현황 5번요, 5번.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청소행정과에서 했는데 청소행정과의 이 화장실 놓는 거는 축제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가지고,
황수진위원
아,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지금 신청했다고 합니다.
황수진위원
잡을 때 화장실을 분명히, 벚꽃축제는 저희 부산에서 전체 다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예산을 잡을 때, 축제 예산을 잡을 때 화장실, 임시 화장실도 같이 잡는 것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는 화장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아마 생각했는데 추가로 그렇게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런 오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를 했지만 나중에, 일단 주민불편이 시급하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할 때는 그걸 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황수진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다른 감사 내용을 전달하셨나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식으로, 이 벚꽃축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한테 예비비 지출 요청이 오면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협조를 할 때.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시급하다고 예비비를 다 쓸 것 같으면 이 예비비가 남아나는 게 없을 거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실, 일단 이때는 상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리고 다른 것까지 다 짚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6번에 사상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인데 우리 이거 현장 방문 갔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주인을 어렵게 설득을 해서 우리가 사서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추경 아니면 본예산에 넣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급하거나 한 사항은 아닌데 이것도 예비비로 부지매입을,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 집주인이 조금 싸게 내놓을 테니까 빨리 좀 사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넣어도 충분할 텐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 그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비를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부지매입을 하거나 할 때는 그래도 우리도 설득을 좀 해서 “좀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예비비를 막 쓰게끔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좀 설득을 하든지, 과에서 해서 이거를 예비비로 안 쓰게끔 최대한 기감실에서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부지매입에 대해서 예비비로 썼다는 게 저는 조금 많이 충격적이라서, 그러면 우리 기감실에서는 이 부지매입을 할 때 다른 기타 의견이나 뭐 다른 그런 지적 사항은 없으셨나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의 시급성을 좀 판단해 가지고, 예,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냥 집주인이 싸게 해 주니까 빨리 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으셨던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위원
그리고 8번에 보면 감전1 배수펌프장 5개소 2023년도 하반기에 정기 안전점검 안 해서 위반 과태료, 24년 7월까지 가서 위반 과태료를 납부했다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안전점검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 혹시나 이거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앞에 예비비 승인 협조가 왔을 때, 지출 승인 협조가 왔을 때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경에 반영 못 한 거는 결국은 지연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연 이자가 상당한 기간 붙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나간 거는 아는데 이거를 이렇게 과태료까지 나가게끔 사전에는 왜 그렇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 차원인데, 아마 안총과에서 보고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담당자가 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로, 착오도 있고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입찰을 하는데 입찰이 안 돼 가지고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게 기일이 경과됐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담당자가 애초에 생각할 때는 자기는 이걸 안 해도 본 점검을 받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그 법령 해석을 해 보니까, 국토부에서 법령 해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나왔던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당자가 착오한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구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 예비비를 그냥 쓰게끔 돼 있는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전후 사정을 봐서, 예, 했던 겁니다.
황수진위원
제가 이 3가지를 봤을 때, 사실 이 3가지 다 예비비를 쓸 만큼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또 예비비를 씀에 있어서 좀 신중함을 기해야 되는 건수들인 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 봐도 예비비는 진짜 우리가 어떤 시급한 상황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이렇게 예비비를 저는 좀 낭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기감실에서 좀 다른 어떠한 조치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예비비를 쓰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쩔 수 없다는 사정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했던 거고. 그렇지만 예비비 사용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방금 실장님도 예비비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에 가면 또 시급하고 위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또 그렇게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조금, 예비비에 대한 그런 비중을 조금 높게 두셔 가지고 과에서도 “이 예비비가 너희가 실수하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다.” 그렇게 조금 인지를, 뭐 알려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감실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엄격한 잣대를 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저도 이 내용을 좀 심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황수진 위원님이 질문을 잘해 주셔서, 저는 이 황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실장님의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장님의 답변 내용에 내용이나 이런 사안을 봤을 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공감을 해서 예비비 집행을 기획실에서 집행을 하라고 최종 결정을 해 주는데,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관 운영 여기에 답변하실 때는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1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쓰라고 기감실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줬다고 지금 답변 내용에서 이 말을 하셨는데, 기감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런데 1억 8000만 원의 돈을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답변 내용에 대해서 뭐 정정할 말이나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첨언하자면 제가 기감실장으로 온 지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물론,
김향남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어도 지금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장님들도 이 책자에 실린 내용에 대해서 밤을 새워가며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전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기감실장님이 그때는 상세한 내용을 몰랐지만 지금은 파악을 하고 와서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이라도 완벽하게 해 주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실장님의 태도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앞에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에 몰랐는데 지금 공부해 보니까 어떻다든지 그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서 한 거는 8번의 시설장비 유지관리, 안전총괄과 건입니다. 그때부터 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살펴보고 했는데 앞에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긴 봤지만 그때 당시에 접하지는 안 했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때 당시에 승인할 때의 그런 여건을 잘 파악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아시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
김향남위원
예, 뭐 앞으로 지금 우리가 42일 동안 하는데 과장님들이 뭐 파악을 못 했다, 지금 7월에 오셨어도 8, 9, 10, 11월이면 거의 석 달, 넉 달이 접어드는데, 그리고 기감실에서는 충분히 모든 부서를 공부를 하고 책자에 있는 거는 다 파악을 100% 하셔서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마지막 번인 8번의 안전총괄과 답변 내용에서도 직원이 자기는 안 해도 점검을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책자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니라서 이 과태료를 받게 됐는데, 그러면 이 2500만 원 아주 큰 손실입니다. 2500만 원의 예비비가 구비에서 나가는데 그러면 안전 점검을 안 한 그 직원과 또 부서장, 그 총괄 책임이 있는 부서장 이분에 대한 뭐 문책이나 아니면 벌점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가 돈이 뭐 몇백만 원이라도 구청에서는 10원 단위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2500만 원의 안 나가도 될 돈을 지금 과태료로 납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 건이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 정기점검을 하면 정밀점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건은 결과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와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해 가지고 과태료를 먹였지만 이건 순전히 법리 해석의 차이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직원이 또 사무를 해태하거나 이런 경우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불문으로 하는 걸로 내부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23년도만 하는 거였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기가 5년하고 2년인가가 되는데 그 2년 정밀점검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5년에 하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해석을 그렇게 안 해 가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2년 만에 하는 게 있고 5년 만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정기점검을 하면 정밀점검을 한 것으로 치는지 안 치는지 그 매뉴얼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냥 인수인계라든지 책자에 보면 5년 하면 정밀점검은 포함이 된다, 아니면 2년 하면 포함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조차도 없어서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했다.’ 이걸로 불문에 넘길 수 있는 사안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한 매뉴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논쟁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국토부에 밀려 가지고 그렇게 과태료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향남위원
감전배수펌프장 이거는 홍수나 장마철 이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하고, 안전 점검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요건인데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안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뭐 직원은 몰랐다 치더라도 담당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 직원이 실수하더라도 “너, 직원 왜 안 했습니까? 하십시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직원의 실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담당 과장은 이 부서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게 포함이 되는 건지, 정기점검이 정밀점검하고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그것도 숙지가 안 됐습니까, 담당 과장님도?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점검을 하면 정밀점검을 안 받아도 되는 데……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아무리……
김향남위원
5년에 한 번씩이다, 2년에 한 번씩 다 하는 내용인데 그게 이 중요한 안전 점검, 우리 안전에 대해서, 제일 나라에서 강조하는 게 안전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이게 지금 숙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지금 이번에 했던 분이 팀장님인데, 해당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행정직이고 여기저기 다른 업무도 많이 하십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김향남위원
실장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팀장이, 예, 오히려 전문가입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을 하고 배수펌프장에 우리 사상구 전체의 안전이 달려있는데, 이게 정기점검에 정밀검사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매뉴얼도 없고, 우리 맨날 예산에 보면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5년 만에 한 번, 2년 만에 한 번 하는 이런 매뉴얼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이 파악이 안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다분하니까 이 부분 제 지적 사항을 각 부서, 다른 부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현 정부든 전 정부든 앞으로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든지 아니면 업무가, 직원이 바뀌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그런 책자라든지 그런 걸 제작을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2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번을 계기로 좀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기감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좀 미흡하게 드려서 그런 오해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건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의 그런 차이, 그리고 이 정밀점검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정기점검을,
김향남위원
정밀점검 비용이 얼마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000만 원 이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벌금 2500만 원이 더 괜찮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직원의 처음에 발단이 예산을 아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안전에 대한 예산을 아껴보자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고, 해야 되는 예산이면 해야지 그걸 아낀다고 해 가지고, 본인이 5000만 원이라는 그걸 아끼기 위해서 25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냈는데 그거는 좀 변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게 갑자기 쟁점이 안전으로 가는데 실제는 정기……
김향남위원
실장님, 이거 안전 아닙니까? 정기 안전 점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정기점검을 받으면, 예를 들어 5대가 있으면 정기점검 5대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밀점검은 그걸 돌아가면서 그중에 몇 대, 몇 대 구분 구분해서 받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를 다 받으면 되는데 굳이 또 돈 들여 가지고 정밀점검 하는 거는 낭비가 아닐까 하는 그런 발상도 가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직원이 업무를 나태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를 아껴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본인이 그렇게 처리해서, 결과적으로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는데 그런 정상참작을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 답변을 들어도, 주민의 안전을 볼모로 “예산을 아끼겠다는 이런 취지로 했다.” 이런 것을 감싸는 거는 저는 뭐 아니라고 보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매뉴얼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이런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실장님, 예비비라는 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예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우리 가정경제에 있어서는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있어서는 조금은 가정경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예비비를 사실은 저희가 1% 이내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비비를 꼭 남겨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비비는 1%라도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지 풀어야 지역경제가 살고 국가경제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는 안 된다는 데에는 동감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법령에 예비비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재해나 재난 혹은 긴급하게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 그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의 1% 내로 조성을 해 놓는 건데, 아까 황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인 일자가 4월 23일이고 지출 일자가 4월 30일인데, 저희 2024년도 1회 추경 언제였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5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5월 달이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비비 지출 일자와 추경 간의 기간이 어느 정도 텀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한 일주일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아니, 세상에 어느 구·군에서, 주택 매입을 하겠다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구·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실장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가 다른 구의 상황은 잘 못 봐서……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시는데 일주일 상간 차이 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라는 이 주택 매입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사정이 괜찮다면 추경에 하는 게 정석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무리한 예비비 집행,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2022년도부터, 청장실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예비비를 자꾸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지출을 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비비라는 거는 정말 이게, 여기 1번이나 2번 같이 노후하수시설물 긴급 정비 공사 혹은 사면 복구 공사 이런 데에, 정말 필요한 데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주차장 마련하겠다고 주택을 매입하는 데에 예비비를 1억 8000만 원이나 지출하는 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시기적으로도, 제가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1회 추경이랑 불과 일주일 상간에 예비비를 지출 승인을 하고 지출을 해버리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산집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 3번에도 보면 구의회 협력 강화에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저희 한 20년 만에 의정활동비 인상 부분이 반영이 돼서 긴급하게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좀 해서라도 긴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그런 논의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설문조사, 주민 설문 조사한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설문조사는 저희 집행부에서 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어차피 이 반영이 되면 다 소급 적용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제출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언제까지였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때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3월 말인가, 예, 예. 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다 정하도록 돼 있는 기한이 있었습니다. 아주 촉박하게 나와 가지고……
이정욱위원장
이게 당해연도 2024년에 이게 결정이 돼서 3월 달까지 이걸 실시하라고 그러면 나온 겁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각종 그런 지침들이 내려오지를 않아 가지고 조금 늦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게 만약에 시기적으로 그랬다, 라고 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의정활동비 어차피 소급 적용될 것 같으면 구태여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비비 지출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2025년도에 저도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해서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우리 예비비가 정말로 좀 예비비 그 고유의 성격을 좀 가진 채로 예산이 지출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제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 명심하고 예비비 집행할 때는 엄격한 잣대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되었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기감실장님, 오전에는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더니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기운을 좀 차리셨나요? 예, 그럼 저도 목소리를 크게, 강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 감사 자료 확인 좀 해 주세요. 창조일꾼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일꾼 운영 사업의 주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일꾼은 저희가 2011년부터 우리 구의 아주 특수한 시책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동안에 좀 변화는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한 4개 팀, 한 16명 정도로 구성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과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팀별로 자기들이 논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만한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해 가지고 연말에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창조일꾼 운영 사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설명이 좋았고,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6명, 4개 팀에 16명이 과제 선정을 해서 연말에 발표를 하는데 창조일꾼 운영 사업 예산 대부분이 해외연수로 지출되는 것이 좀 많이 있는데,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과 동질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상구에 있는 현안이라든가 우리 사업과의 동질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해외 벤치마킹이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게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또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창조일꾼에서는 국내에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창조일꾼의 특성상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가지고 좀 더 우수한 문물이라든지 눈을, 견문을 좀 넓히라는 뜻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고 가급적이면 자기들 주제하고 연관성 있는 데를 가서 보고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보고서를 이렇게 좀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보고서 확인은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근데 페이지 76페이지와 77페이지 세부내역을 확인하면 해외 벤치마킹 방문 대상지와 창조일꾼 최종 성과물, 이 건의사항에. 사이에서는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간에, 2011년부터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하신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젊은 층이고 또 우리 구를 이끌어갈 어떻게 보면 미래의 우수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 보고 하라는 의미에서, 어찌 말하면 인재를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예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대부분의, 요즘 같은 경우는 국시비 사업 같은 게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또 발표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기발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충분하게 이해는,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 그 내용하고, 최종 성과물하고 내용은 떨어지지만 젊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좀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에도 기여를 한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정 부분 본 위원도 이해를 좀 합니다. 근데 대신 세부내역에 있는 어떤 부분들하고 조금 동질성이 몇 가지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동감을 하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예, 그래서 창조일꾼 연구 방향에 대한, 혹시 기감실에서 중간 점검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중간 점검은 별도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쯤이면 과제가 나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목이라든지 이 정도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성과물 관련으로 해 가지고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9급, 8급 직원들, 또 7급 해도 요즘 같으면 5년 미만의 경력자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친구가 아니고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작성해 낸 이런 정책 제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외부, 예를 들어서 좀 권위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할 겁니다. 미흡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책이 아주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감사를 앞두고 제가 저희 이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보니까 저희가 그간 한 59건의 과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는 시하고 중앙에 건의를 한 게 한 6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한 게 한 16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검토라고 해 가지고 분류한 게 있는데, 그건 24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저희가 차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반영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고 정책 방향이라는 것도 반영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이디어를 좀 따와서 저희가 하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아무래도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여러모로 구정에 좀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 제안이 휴면 상태에 있지만 시대적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휴면 돼 있는 이 사업 제안이 나중에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현실화될 수 있는 것들도,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를 저희는 사업검토 내지는 정책반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지라기보다는 공감을 하면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는 똑같은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사업 시행에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제가 기감실에서 과연 이게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실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책 제안도 몇 가지를 했었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휴면 상태이지만 언젠가는 이게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어서 나올 수 있다, 라는 점을 보면 아주 고무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젊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들도 해외연수 갔다 오면 우리들끼리 대화하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어, 저건 내가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인데’, ‘아, 저거는 나는 진짜 감히 꿈도 못 꿀 이야기인데’ 어느 모 의원님이, 정말 좀 장난스럽게 이렇게 하는 의원님 입에서 어떤 제안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구나.’ 그러나 이게 조금 더, 이번에 갔다 왔던 내용들이 2024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좋지만 또 미래를 보고 인재를 키우는 방향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 안 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만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점,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는 감사 자료 147페이지에 우리 예산성과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우수사례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 잘한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여를 주는 것 같은데, 22년부터 자료를 쭉 보면 조금 조금씩 다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사업의 다양성이 또 커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많아서 또 그거에 대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공모가 잘 진행이 되고 우리가 예산이 잘 받아져서 그래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목적이 큰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설 사업 담당 쪽에 있는 부서의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받으실 거고, 그리고 약간 행정 부서 이쪽에 계신 직원분들은 사실 공모 사업의 대상자가 아니시니까 그런 형평성들이 조금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우리 황수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격려금을 지급하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다 공모사업을 위주로 하는 그 부서가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라든지 이런 지원 부서에서는 그런 걸 좀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대외평가 부서라고 해 가지고 그때는 사업 위주, 그러니까 공모사업 위주가 아닌 부서에서 잘했을 경우에 주는 그런 또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그쪽도 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 할 때 직원분들이 본인 스스로 조금 하는 경향이 있나요? 아니면 과에서 “이거는 좀 공모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이렇게 좀 지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권유를 한다든가 그런 게 더 큰 건가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좀 찾아서 하시는 게 큰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직원들 스스로가 찾아서 하는 경향이 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는 담당 팀장이라든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사전 또 정보를 인지하고, 또 경험상 이때쯤에 어떤 사업이 있고 하는 걸 알아서 또 지시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담당 직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게 그런 이유에서면 성과금 지급이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형평성에, 다른 못 받는 과에 계신 분들도 사실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서, 아까 전에 부서 평가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공모사업에도 잘했는데 다른 부서 평가도 잘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또 부서 평가에 드려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분들은 그러면 선호하는 과가 또 생길 거고, 그러면 또 그런 게 없는 과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몰릴 거고, 그런 직원들 간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기감실에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근데 저희가 전례를 보니까 이 공모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는 사업 부서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공모사업 해서 이런 격려금도 받고 성과금도 받고 하면 지원자가 많이 몰려야 될 건데 역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비를 따오면 또 본인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사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 예를 들어서 외부 발주를 받는다든지 사업을 따오면 파격적인 인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아무래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따오면 자기가 고생을 해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이 정도라도 좀 격려를 할 수 있는 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많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저희 기감실에서 잘 챙겨주시고, 또 다른 직원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에 혹시나 많이 어긋나든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2년에서 3년이면 부서 이동을 합니다. 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직원이 다 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는 가게 되겠죠.
황수진위원
아, 골고루 돌아가는구나.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를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부분은 전년도에도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청렴도 평가 등급을 좀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는데 123페이지를 보니까 23년도 청렴도가 4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안 좋게 됐는데, 이 원인을 보니까 청렴노력도가 4등급이라서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하락했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한 등급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국은 청렴노력도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보니까 각종 정량평가가 있었습니다. 정량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충실하게 준비를 못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량평가에 맞춰 가지고 모든 시책을 또 추진하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정량평가에 충실하게 준비 못 했다고는, 제가 지금 듣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책자로 보기에는 청렴노력도가, 지금 3번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실적에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걸 보고, 뭐 이걸 운영을 해서 여기에 참석률도 높고 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여기가 청렴노력도의 점수를 체킹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 위원 맞죠?
예.
김향남위원
근데 이걸 지금 다 했을 건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다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럼 전년도는 다른 거였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올해는 바뀌었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추가, 맞습니다. 이게 올해 추가된 게 반부패 회의라든지 아니면 저희 청렴릴레이 방송이라든지 또 청렴라이브라든지 이런 게 다 추가가 된 겁니다. 특히 청렴노력도 쪽에서는 고위직의 참여를 점수를 크게 배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장님 이상 청장님까지 다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위원들이 지적을, 22년도 걸 보고 23년도 행감 할 때 지적을 한 것을 23년도에는 바꾸지 않고 올해 지금 이렇게 바꾸어서 다음에는 잘 나오지 않겠나 이 말입니까, 아니면 22년도 거를 보고 우리가 23년도에 행감을 했는데 23년도에 바꾸고, 이게 23년도하고 같은 건지, 어떤 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근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항상 노력은 하는데 이게 지표가 연말 돼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못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도 최고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 지표가 계속 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더 하고 하는데 지표가 변동성도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실적이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거는, 24년도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를 한 거는 24년도 거고, 23년도도 이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좀 일부 차이가 납니다.
김향남위원
아, 차이가 나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추가된 것만 있으니까.
김향남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22년도 걸 보고 위원들이 23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그때는 바꿀 생각을 못 한 건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둘 다 3등급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3등급이 나왔었고 항상, 뭘 바꿔야 될지를 그때만 해도 잘 모를 때고 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하게 고위직의 관심도가 배점에 많이 올라간다 하는 걸 입수하고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한 겁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 내용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24년도에 조금 등급이 올라가서 청렴도가 좀 더 상위권에, 뭐 3등, 2등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비슷한 내용이라서 연달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2024년 재정신속집행 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고,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24년 상반기 추진 실적이 구·군 순위 15위라고 돼 있는데 이 15위가 우리 부산시 전체 구 중에서 15위란 말입니까? 아니면 전국인 건지, 이 순위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저희 부산시 순위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15위를 했다, 이 말이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어, 좀 많이 수치스럽다, 그렇죠? 저는 이걸 물어보고, 설마 설마 했는데 15위면 꼴찌 앞이네요? 그래서 제가 국제신문 2024년 8월 7일 자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다른 구는, 우리 부산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동래구, 사하구, 연제구, 금정구는 3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2500만 원 벌금 낸 거, 그거에, 그거보다 1000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우수 기관은 또 서구, 강서구, 북구,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는 2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구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있으면 이렇게 상을 받아서 또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손실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메꾸는 부분만 있어도 본 위원이나 주민들은 ‘아이고, 그래도 여러 가지를 살펴서 일을 열심히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2500만 원 벌금도 내고 또 여기 15위 해 가지고 상금도 하나도 못 받고 이러니까, 제가 이번에 책자를 공부하면서 기감실에서 너무 뭘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좀 강하게 했고 지금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에 대해서 기감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속집행이든 소비·투자 분야든 제일 좋은 게 1등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15위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그럴 만한 사유가 좀 있습니다. 신속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업을, 우리가 장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완료가, 준공이 돼 가지고 공사비가 다 지급이 되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대규모 건설 사업이라든지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6년도에서 27년도가 돼야 이 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저희가 준공금을 줄 수가 없고, 그 사이에 줄 수 있는 게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대략적으로 9개 사업만 추려봐도 사업비가 89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집행률이 62억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따지면 집행률이 한 7%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사하구가 1등이고요. 그다음 우리 다음인가, 영도가 꼴찌입니다. 그다음에 소비·투자도 마찬가지로 동구가 1등이고 16위는 영도구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가시적인 공사가 안 된 데가 이렇게 신속집행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 뒤가 되면 저희가 1, 2위 권으로 아마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속집행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정점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근데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 부분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그건 좋게 해석하신 거고, 달리 해석하면 너무 방만하게 일만 지금 벌여놓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모든 일은 수치가 말하니까. 뭐 2년 뒤에 좋은 성과가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앞도 그렇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2년 뒤에 그게 1위로 올라가면 그때 또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수치상으로 15위라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신속집행 개요에 보면 ‘민간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균형 집행 달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15위는 아주 최악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건설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려우니까 이 부분 실장님 말대로 2년 뒤에는 좋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좋으니까 방법을 모색하셔서 공기단축, 또 사업이 늦어지고 이러면 그런 부분도 챙기셔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후 내년이 아니고 내년이라도 사업이 진행 속도를 좀 빨리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겨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실장님, 추가적으로 아까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그게, 등급을 매기는 그 기준이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점수별로 매기니까 그게, ○위원장 이정욱 그러면 절대평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종합 청렴도가 4등급 정도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4등급인데 중간이나 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부산시 평균이 다 4등급 수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혹시 나와 있는 자료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는 건 없는데 나중에 수집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135페이지에 추경 편성 사업, 차년도 이월 내역들을 보면 2021년도가 15건이 있고요, 명시·사고이월이. 그다음에 22년도가 21건 그리고 23년도가 24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부득이하게 이제 이월이 되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정된 사업보다 늦춰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으나, 저희가 사실상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기정된 사업 이외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들인데 대부분 이게 다 그냥 준공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다 이렇게 이월이 되는 건수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사업 전반적으로는 다 분석을 안 해 봤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보통 국·시비가 내려오는 기준 날이, 일정이죠? 일정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연말이라든지 내려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내려온다면 저희가 본예산에 같이 편성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시기를 벗어나서 오기 때문에 하다 보니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이게 의회 입장에서도,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내려오면 사실상 이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건 예산 심의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거의 통과시켜 줘야 되는 그런 관례 아닌 관례가 있는데, 좀 부서에서 사업 검토를 하고 검토 단계에서부터 시기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사상구에서 매칭되고 새롭게 내려오는 신규 사업들과 예산들이 많으면 그것 또한 좋은 거지만, 또 최근에 보면 그냥 의회에서도 이월되는 예산임을 알고도 그냥 승인해 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쩍 잦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2025년도에는 기존에 당해 연도 3년 동안 계속 이월 건수가 증가를 했으니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108페이지에 우리 각종 감사결과 현황에서 보니까, 지금 2015년부터 이렇게 쭉 한 거에서 올해 2024년도 거까지 쭉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가 소테리아하우스랑 장애인복지관, 육종,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많은 건수의 그런 감사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에만 너무 감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우리 동 감사도 보니까 이번에 4개 동에서 많은 지적이 나왔던데 이 동 감사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4개 동만 그렇게 유독 많이 나온 거예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먼저 사회복지시설만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를 한 5개 정도로 나눠 가지고 합니다. 근데 여기저기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 보조금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정 기간을 지나면 다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도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그룹 정도, 4그룹 정도 묶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 4개, 그러니까 모라1동, 3동, 덕포1, 감전 이렇게 나왔던데,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올해 해당되는,
황수진위원
올해 한 그룹으로 한 거네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거기 네 군데에만 나온 게 아니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다른 우리 위탁 시설 같은 경우에도 감사를 다 진행하고 계시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런 시설에서는 그런 지적 사항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나오나요? 아니면 저희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많이 나옵니다.
황수진위원
아, 많이 나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시정 조치도 하고 해서, 그리고 또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도 지도 점검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관련된 과에서 지적할 때 그럼 그게 또 기획감사실에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같이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지도 점검은 지도 점검을 해서 시정 조치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기감실도 어쨌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랑 같이, 기감실이랑 같이 연계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감시를 같이 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 지도 점검을 할 때에 이건 도저히 시정 조치가 안 된다 싶은 거는 저희한테 해 가지고 의뢰를 하면 또 저희가 특정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제가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복지시설 등이 좀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시설들도 사실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지적 사항이 많이 없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제가 특별하게 위탁 시설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현황도 그렇고 좀 일률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양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 첫 페이지, 부서별 첫 페이지에 보면 부서 현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양식들이 있는데 이게 동별로도 그렇고 양식이 조금씩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보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구태여 이렇게 차별화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과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의회에 전달, 배부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하루나 이틀 전에도 이 책자를 수정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와 가지고 이 책자를 수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게 좀,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이 책자를 수정할 수 있는 마감 기한을 둔다든가 해야지, 당장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부서에서 부랴부랴 와서 책자를 수정하고 있으면 이게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잘 챙기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십수 년을 하면서도 내내 “감사계획서를 내보내고 할 때는 첫째는 오타, 철자 이런 걸 잘 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고 나면 또 잘못됐다고 다시 고치러 오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근데 또 역으로 보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잘못된 건 또 시정을 해야 안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너무 감사에 닥친 입장에서, 앞에서까지 가서 하는 거는 그것도 예의는 아닌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감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충분히 주시면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동 행정사무감사 책자들을 보면, 제가 이번에도 보면서 느낀 건데 내용이 너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동당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되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지금 현재 이 동 행정에 대해서 뭔가 좀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자료가 좀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면 동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행사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자체적으로 동별로 감사 업무를 다 하지 않습니까, 4개 동씩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있는 자료들을 좀 첨부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가장 많이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요 지적되는 것들이 차량운행일지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충분히 동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면 첨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자료가, 먼저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원 처리가 위주가 됩니다. 민원 처리 위주가 되고 또 뒤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보통 한 2명에서 3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도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구에서 내려온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사실상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풍성하게 작성할 수가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게 민원 처리 접수 건이라든지 이런 걸 구구절절 적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숫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좀 민원 처리하면서 잘잘못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 또 감사팀 같은 데서 나가 가지고 몇 날 며칠 보면서 좀 지적을 해야 될 그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격이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데 그보다는 동에서 하는 자체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걸 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라기보다는 좀 지도 편달을 받는 식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동에서 하는 업무들이야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업무 내지 복지서비스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종합감사 책자에도 동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당직일지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혹은 여러 가지 카드 혹은 그런 결제로 인한 연체금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든가 그런 공통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도 행정의 일환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언급이 되고 지적이 되고 그래야지 개선이 될 수 있는 건데, 실장님께서도 기획계 업무를 계속하시다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되게 사소한 것들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매번 감사 일지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동별로 다 같이 이렇게 좀 자료에 첨부가 되어야 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 중학교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세한 내막은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학교설립 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렇습니까?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학교가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소관 부서도 아닌 데다가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일개 과장이 답변하기보다는 정무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 좀 경쟁력 있는 그런 학교가 설립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실장님께 방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총사업비의 개념을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체 심사해서 지금 이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아직 투자심사도, 중앙투자심사도 결국엔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못한 실정이고, 실제로 중앙투자심사에서 이 사업 자체가 반려가 되면 기존에 저희 10억 원 편성해 놨던 예산, 혹시 일부 소진된 내역들이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직 소진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10억 원 편성을 무리하게, 아무런 산출기초 없이 해놨는데 올해 집행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 10억 원은 실제로 지출되지 않고 이월 예산으로 또 들어오겠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행정이 지금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 물론 이게 뭐 제가 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거리는 아니지만 좀 뭔가 우리 구에 있는 행정들이 너무 좀 무분별하게, 맞지 않는 것들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실장님 계실 동안만큼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반갑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장훈정입니다.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청년기획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게 사업연도가 2022년 6월에서 25년 2월, 내년 2월이면 채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석 달쯤 남았는데, 이 사업이 끝나는데 제가 단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2년 6월에 하이브사업 공모, 한국연구재단에서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인데 이 한국연구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여기에 공모를 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하이브사업은 이 교육부 산하기관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브사업은 이 기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3년 2월에 1차 연도 사업성과 공유회 및 자체 평가하고 7월에는 사업 연차 평가에서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국비가 확정되고 24년 6월에는 2차 사업 평가에서 B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 연도 사업 국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 사업성과에 보면 1차 연도에 A등급 최우수, 2차 연도에 B등급 우수인데, 1차 연도에는 최우수인데 2차 연도에는 왜 우수가 됐는지, 프로그램은 1차 연도에 4개에서 사업이 2차 연도에는 또 6개로 더 늘어났는데 어떤 항목에서 최우수에서 우수로, A에서 B로 하락이 됐는지, A는 어땠고 B는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브사업이 2022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도 사업 진행인 1차 연도 사업 진행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23년 7월에 평가가 나왔는데 A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사업에 대해서 24년에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B가 나왔습니다. B가 나온 사유는 하이브사업의 사업 영역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화 교육과정 개편, 평생 직원 교육, 지역사회 공헌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 특화 교육과정 개편 분야에서 그 개편한 학과에 학생이 다 충원이 안 되는 그 부분에서 감점을 받아서 저희가 A를 받다가 B등급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역 특화 교육과정 개편에서 학생이 충원 안 됐다 했는데 여기에 무슨 과가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0개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0개 과에 학생이 다 충원이 안 돼서 마이너스 감점을 받았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학생 모집이 안 된 거지 하이브사업을 하는데 그게 뭐 지장이 있는 그런 항목이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브사업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마다 점수 기준이 있고 평가 기준이 있는데 교육과정에 일부 학생 수가 다 충원이 안 된 관계로 그 부분에서 감점을 받았고 다른 분야, 뭐 지역사회 공헌 과제라든지 거버넌스 구축 이런 분야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차 연도에는 학생이 다 찼었고 지금 2차 연도 평가에서는 안 찼으면 3차 연도는, 지금 현재 24년도는 다 모집이 됐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4년도 평가는 올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분야이긴 한데,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 해당되는 학과에 조금 학생 수가 미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B로 예상이 좀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 하이브사업을 공모해서 57억 원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온 거를 굉장히 잘했다 생각하고, 사업도 보면 우리 부서장님이나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위원들한테도 설명도 잘하고 뭐 필요한 사업 없나 해서, 제가 해마다 겪어봤지만 일을 잘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인원을 모집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의 경우 또 B를 받는다 하면 1차 연도 A, 2차 연도 B, 3차 연도 B를 받았으면 이 하이브사업을 또 공모를 만약에 한다 하면 이게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아니면 하이브사업이 또 연속성입니까? 아니면 이거 3차 연도 하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나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브사업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하이브사업 추가 사업 공모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라이즈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또 지역하고 대학이랑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충분히 동향을 파악해서 또 하이브사업처럼 대학과 같이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라이즈사업도 하이브사업이랑 성격이 좀 비슷합니까? 아니면…… 파악을 해봤을 거니까. 왜 하이브사업에서 라이즈로, 하이브는 안 하고 라이즈사업으로 또 새로운 걸 하는 건지, 혹시 의도나 아니면 내용 파악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라이즈사업도 교육부에서 대학과 지역이 같이 협력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시에서, 이거는 광역시 단위에서 하는데 시에서, 우리 부산시가 시범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라이즈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라이즈센터를 구축해서 얼마 전에 센터장을 임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사업 시행 계획 용역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하이브사업을 했으면, 이게 또 잘 추진되고 교육부에서 역점적으로 했으면, 이게 연속성이 있으면 좋은데 3년으로 해 가지고 딱 끝내버리니까 그게 좀 아쉬움이 많고, 또 라이즈사업도 똑같은 성격의 사업이라는데 이름만 바꿔서 또 이렇게 새로 하는 게 교육부에서 왜 그러는지, 교육이 백년지대계인데 3년 하고 또 새로운 걸 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교육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공모에 신청을 해서 57억 원을 받아와서 이렇게 3년 동안 사업을 잘해 왔는데 연속성이 없어서 조금 못내 아쉽고, 라이즈사업이 만약에 공모가 되면 물론 우리 부서에서 또 신청을 하실 건데 서류 작성이나 잘 신청하셔서 또 사업을 이번에도 선정이 돼서 5년 동안 지금처럼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질의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페이지, 과장님 확인 좀 해 주시죠. 예, 이게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사상구 모든 주민들, 또 특히 덕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한 한일시멘트 이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온동네개발(주)에 매각이 결정되었으며, 2026년도 3월까지 이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2026년도 3월까지 이전하려고 하면 「건축법」에 보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공장도 지어야 되고 또 허가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확정일자도 안 나와 있는데 2026년 3월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계약 당시에, 26년 3월에 처분 예정으로 그렇게 계약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언론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업, 이전 부지는 지구단위 공공기여협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 공공기여협상에 의하면 이게 예비 협상, 본 협상,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예비 협상 검토신청서를 사업자가 시에 제출을 해서 시의 관련 부서 그리고 또 구에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계획, 개발계획 안에 이 해당되는 부지에 이전지를 언제까지 결정을 하고 또 이전이 언제까지 이전을 해야 되고 그 기한을 본 사업계획 안에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면 그 해당되는 부지의 공장은 이전하는 데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자, 본 위원의 생각은요, 본래 도시개발계획은 구에서 신청을 하는데 지금 구에서 신청이 안 됐죠?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는 것을 도시공간조성과로, 시로 들어가서 온세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온동네개발에서 도시공간조성과에, 시에서 하는 이쪽으로 가서 지금 허가를 득하고 있는 중인데, 맞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 이전 사항은 물론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맞고, 근데 이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협상의 총괄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김종선위원
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옆에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세비가 낭비되어서도 안 되고, 정말로 주민의 숙원 사업인 한일시멘트가 꼭 이전되어야 된다, 라는 기조 아래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한일시멘트 있는 자리가 주거 2종지인데 여기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지금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용도 변경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 공공기여협상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되면 용도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 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매각이 2024년도 4월 15일 날 계약 매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온동네개발이 설립 연월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어디서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제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온동네개발 설립 연도가 2024년도 3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계약 매각까지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 이게 약간 작전적인 게 아닌가, 우리 구청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온동네개발이라는 회사가 한일시멘트에서 내놓은 개발 회사가 아니냐. 자기들이 작전적으로 해서 땅값을 올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이게 주거 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면 철길 주변에는 지금 현재 건물의 가격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약 2배에서 3배 정도는 뛴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한일시멘트가 땅값만 올려놔 놓고 나중에 “부지 선정은 너네가 해줘.” 우리 구청한테로 미뤄버렸을 경우에 구청이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거를 묻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4월 17일 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일시멘트 측과 온동네개발이 토지사용 위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동네개발이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도 이런 공공기여협상 지구단위계획을 동일하게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 협상 검토신청서는 시에 제출한 상태지마는 시에서도 관련 법규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협상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저희가, 우리 구랑 시가 지금 이 사업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원활하게 사전에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온동네개발이 적어도 이 한일시멘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자산 보유고가 한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매 계약은 750억 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이 자산 보유고가 적어도 2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가 있어야지 은행 대출 융자가 가능해지고 한일시멘트 땅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보면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가 2000주에 자산 보유고는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1000만 원 있는 회사가 지금 말씀하신 750억 원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한가를 저는 묻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온동네개발의 자산 규모라든지 사업체의 실적이라든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온동네개발과 한일시멘트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일시멘트가 모기업이고 이 온동네개발은 가족회사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물론 확실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동향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 자료가 말을 한다는 게 있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저만 우려하는 게 아니고 일부 주민들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고 일부 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신 거거든요. 저도 지금 아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시멘트가 조속한, 2026년도에 이전 계획대로 나갈 수 있게끔 돼야 되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한일시멘트가 2026년도에 나간다 그러면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벌써 거기다가, 어느 지역 땅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허가 사항을 마무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검토가 돼야지, 한일시멘트가 거기 공장을 폐쇄시키고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시멘트 회사를 그냥 그대로 이어간다 그러면 지금쯤은 이전하고자 하는 그 부지도 지금 선정이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한일시멘트가 나중에는 우리 구청에다가 책임을 묻는다고 나올 수 있는데, 구청에는 책임이 없어요. 왜 그렇냐 하면 도시개발계획을 구청에서 하는 걸 구청에서 시로 이관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도시공간조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에서도 나중에 이 부분에 가서 나 몰라라 해 버릴 경우에는 결국은 땅값만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면 부지 용도 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부지 용도 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땅값만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는 누가 가지느냐 하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 적어도 온동네개발의 재산 보유고라든가 그다음에 설립 연월일, 계약 시기가 너무 근접한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을 하고 좀 한 번쯤 따져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온동네개발의 관계자나 아니면 한일시멘트 관계자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이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고,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은 예비 협상, 본 협상, 지구단위 협상이 다 완료되고 최종 단계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이 2026년도 3월까지 이전해 주면 정말 감사드리죠. 저도 지역 구민의 한 사람이고 지역구의원으로서 너무나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로서는 온동네 개발하고 추상적이지마는, 추상적인 계획서상에서만 있지 확정적인 게 너무 안 보이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160억 원의 기부금에, 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팡파르를 일찍 울리지 않았느냐,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부분을 놓치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한 번쯤 확인해 가지고 구하지 못했다는 거, 그럼 이걸 해 가지고 온동네개발이나 아니면 한일시멘트 측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 사항이 정확하게 잘 나와졌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거지만 행여라도 우리가 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없게끔,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속기에 꼭 남겨야 되고, 이미 남겨졌을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에게 일을 했느니 마느니 했을 때 저도 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강하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의심되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온동네개발이 한일시멘트에서 내놓은 업체가 아니냐, 한마디로 우리 쉬운 말로 속어를 좀, 비속어를 쓰겠습니다. 바지사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아, 잠깐만요. 저희 감사 책자 168페이지에 저희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서부산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 건축허가 완료 7월까지 됐고, 이제 설계 용역 준공이 2025년 2월로 향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 서부산청사가 우리 당초에 본래 준공되기로 했던 게 언제였었어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6년에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황수진위원
25년이 아니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26년.
황수진위원
아, 26년.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연장이 돼서 27년으로 지금 바뀌었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왜 그렇게 된 건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재생사업지구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올 7월에 저희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실제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좀 있습니다. 시에 있는 건축전문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지하 안전 평가라든지 그리고 설계 심의도 거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선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소요될 것 같고, 그게 끝나면,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시공업체 그리고 감리업체 선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착공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7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보통 저희가 이런 거 뭐 건립하거나 다른 동 같은 거 건립할 때도 우리가 그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잘 아시니까 그것까지 반영하고, 또 넉넉하게 반영하고 또 감리 나중에 선정하는 것까지 다 그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제가 보니까 최소 1년 이상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감안을 혹시 안 하고 이렇게, 물론 그전에 있었던 일이겠지만, 그걸 감안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 가지고 늦어지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지역이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땅 꺼짐 현상도 있었던 근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반에 대한 그 지역의 문제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정절차나 감리 선정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27년에 준공할 것 같다는 보장도 안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11월인가 착수식을 했었잖아요? 전국 어디를 봐도 착수식을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을 정도로 이걸 거대하게 착수식까지 해 놓고서 이게 이렇게 자꾸 뒤로 연기가 되는 게, 과에서는 정확하게 알고는 계시는 건지, 아니면 더 안 늦춰질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 구의 입장에서도 조기에 착공하고 준공이 되어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완료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시행자는 부산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절차는 저희가 빠짐없이 하겠으나, 주체가 시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은 내년 7월에 착공 예정이고 그 앞에 행정 선 절차가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고, 그래서 준공은 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구에서 하는 이런 대규모 공사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설계에 들어갔을 때, 사업 초기에 구상할 때 파악하지 못했던 돌발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착공이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시에서 발표한 대로 7월에 착공이 돼서 27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건립은 시랑 같이 연계를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서부산청사 내에 입주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 우리가 하던 거가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좀 축소된 것도 있는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산행정복합타운에 입주하는 기관은 부산시 부서, 공사, 공단, 관련 출연기관 해서 17개 기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또 서부산행정복합타운에 우리 구에 부족한 문화 전시시설을 좀 추가로 조성을 해 달라고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수진위원
당초에 19개 본래 들어오기로 돼 있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 공사가 늦어져서 그 기관에서 빠지는 건 아닌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부산시에 들어오는 부서가 조직 개편에 의해 가지고 또 없어진 데도 있고, 또 관련 공사나 출연기관의 내부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조정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전시시설 말고 다른 또 기관이나, 다른 데서 혹시 신청을 했다거나 우리가 또 예상하고 있는 곳은 없는가요? 당장 27년 준공이라 하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입주 기관은 시하고 또 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전에 의견도 수렴이 된 상황이고, 현재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설계가 완료가 되고 실제 공사하고 나면 또 그 사이에도 직제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안 변동에 의해서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제가 이거 질의드린 이유가 이번에 공사할 때 땅 꺼짐 현상을 보면서 사실 그 바로 옆에 우리 제일 큰, 우리 사상에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될 수 있는 서부산청사가 조금 늦어지는 게 그거의 영향이 있어서 좀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자체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작은 되게 화려하고 크게 언론에 보도되면서까지 했는데 점차점차점차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과에서도 계속 계속해서 우리 사상의 가장 큰 건축물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계속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 늦춰져서 기간을 맞춰줄 수 있게끔, 또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계속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 미래청년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 업무들이, 그러니까 미래청년기획단이 주로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나 업무들이 청년 관련된 것도 알겠고, 주로 뭐 어떤 식으로, 보니까 주례구치소 이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 한일시멘트도 그렇고 동서고가도로 철거 또 관련, 아, 아닙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아닙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이 업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고 배정받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이 22년 12월에 조직 개편해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 당시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는 소관 업무가 민선 8기 공약에 대한 관리 이행 여부 그리고 대규모 국가나 시의 공모사업 추진사항 그리고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관련하는 사업들 그리고 청년 정책 그리고 관내 대학과의 협력사업 이런 사항하고 그리고 시나 국가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 중에서 일부 현안 사업,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현안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또 몇 가지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그 이행 사항을 챙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국책 현안 사업들, 이게 여러 가지 업무나 사업들을 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내심 좀 우려가 되는데, 뭐 사실 지금 해피챌린지 사업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광장로 그린카펫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녹지공원과 이런 부서들과 조금 더 연관되어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이 지금 현원이 10명입니다. 부서장 빼면 사실 9명인데, 9명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됐고, 그리고 그 사업 안에 보면 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마다 또 구에 해당되는 실제 사업시행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 실제 사업 부서와 그리고 시나 중앙의 가교 역할, 조율하는 역할 이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조금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들이 실적을 내듯이 주로 공모를 따오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부서와 연관되게 되면 그 업무들을 어느 정도 부서와 협업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리고 실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대규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공모를 추진하기에는 또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단장님, 부산구치소 이전 관련해서 지금 뭐, 시의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강서구 통합이전안을 권고를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예.
이정욱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래청년기획단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실제로 부산구치소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절차들과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 관계는 사실은 이게 우리 사상구의 현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부산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통합이전안,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통합이전안 권고안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결정이었고, 그 권고안에 의하면 통합이전을 권고하고, 그리고 이전 예정지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전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후속 조치가, 눈에 보이는 후속 조치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이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이전 예정지 지역주민의 반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주민들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근데 이걸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하기에는 오히려 그 예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에, 계속해서 시의 노력에 대해서 동향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통합이전 권고안의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또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단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강서구 통합이전안에 대한 강서구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강서구 통합이전안을 권고를 했을 때 저는 주례구치소가 당장 이전하는 줄 알 정도로 관내에 현수막이라는 현수막, 관변단체들을 통해서 현수막이라는 현수막은 다 도배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 차원에서, 뭐 관변단체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니까 업무상 유기적으로, 정말 우리 사상구에 있는 주례구치소,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해서 이런 방식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상구민들을 저는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일시멘트도 사실상 김종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한일시멘트도 사실 민간과 민간 간의 지금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일시멘트의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하면 26년도 3월 달에 한일시멘트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마치 한일시멘트가 이전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된 양, 그때도 현수막을 또 우리 사상구 온 천지에 다 도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행정상으로 절차들이 다 남아 있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사상구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기만하는 이런 형태의 행정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이전 권고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물론 없습니다마는 이 통합이전 권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구치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지역과 시의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합 권고안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전 움직임은 없습니다마는 이거를 저희가 기초로 해서 계속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앞으로 차근차근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 언젠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이전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 법무부와 부산시가 부산구치소 강서구 이전안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강서구 통합이전안을 새롭게 권고를 한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MOU 체결을 했던 그 단계 자체를, 그때까지 걸어왔던 과정 자체를 다 부정하고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지금 그런 말인데, 이 또한 그냥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언제든지 이것들이 무산되고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런 것들을 마치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의 그런 권고안이 진행되어 가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이전에 2019년도에 부산시와 법무부가 MOU 체결한 거 알고 계십니까, 단장님?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구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현안 사업이니까 당연히 신경 쓰고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러면 실제로 행정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이게 마치 이 결정이 된 것처럼 자꾸, 정말 우리 사상구에서 이거를 마치 이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저는 호도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6년도 3월 달에 사실 한일시멘트도 이전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나 큰 걱정이 드는데, 물론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실제로 민간과 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한일시멘트에서 “대체부지를 못 찾아서 이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한일시멘트나 부산구치소 같이 이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에서도 여론을 형성을 하고 또 관련 기관에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또 구의회 차원에서도 의견 개진을 하셨고,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3월 달이 되어도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고 이전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물론 지구단위계획 사업 승인은 구 권한이 아니고 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을 떠나서, 그걸 떠나서 실제로 한일시멘트에서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그냥 해버리면, “대체부지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온동네개발과, 한일시멘트와 온동네개발 간에, 상호 간에 협의가 또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제로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안 되는 경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는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 협상 과정에서 보면 이 사업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그리고 지금 물론 예비 협상 단계이긴 하지만 시에도 검토신청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제출한 상태고, 그리고 이전 예정지도 자기들이 이전 후보지를 몇 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일시멘트가 우리 사상구에서 이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행정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자꾸 말이 도는데, 제가 단장님한테 여쭤본 질문의 요지는 실제로 만약에 한일시멘트와 온동네개발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만약에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강제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 아니다, 라고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없지만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 이전 후보지 결정을 언제까지 하고 언제 이전하고 하는 그런 시한, 일정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일시멘트가 역외로 이전하고 그 부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주택 및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계속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일시멘트 이 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공간과 시설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형태의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우리 구에서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구태여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꼭 우리가 주민편의시설과, 그러니까 개발이 들어가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작은 것에 좀, 우리&nb sp;구에서 양보하더라도 안 받아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일시멘트 이 공장 부지에, 지금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이 부지에 그냥 주거단지가 형성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사상구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흥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뒤쪽에 또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 일대에 지금 유원아파트라든가 계속 지금 재건축·재개발 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들이 지금 있거든요. 우선은 먼저 그런 주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야 그다음에 또 다른 우리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 우리가 뭐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제가 지난번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위쪽에 주례 쪽에도 지난번에 한번 아파트 개발이 들어서려고 했었는데 공공형 체육관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이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저는 최대한 이 민간 업자들이나 사업 주체들에게 개발이익을 다 보전해 주고 우리는 그냥 한일시멘트가 없어지는 거기에만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단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지금 시간이 그러면,
김향남위원
지금 한 시간 다 됐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요 앞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한일시멘트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제가 가지고 있던 서류로 인해서 책임 소재가 시로 넘어갔지마는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고 저도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치소 이전 문제는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에 강서구에서는 일괄적으로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한다고. 맞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그것을, 우리도 우리 주민들도 이 부분은 오랫동안 우리가 안고 있던 혐오시설이었기 때문에 여기로 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환영한다는 뜻으로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유관단체에서. 맞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부서장님,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는 어떠한 질책을 받더라도, 어떠한 입장에 있더라도 주민을 위한 길이고 사상구를 위한 길이라면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일을 그대로 책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감사 책자 172페이지에 우리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해 가지고 우리 삼락동 삼락중학교 자리에 저희 탄성소재연구소 설립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 2019년 11월에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이렇게 쭉 잘 진행해 오다가 저희 올해 들어 가지고 KDI 예비타당성에 통과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업 계획이 재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유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를 못 했습니다. 통과 못 한 사유는 저희가 타당성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타당성 분야가 저희가 0.5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해서 타당성 부족을 사유로 해서 통과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 0.5점 이하 타당성 부족된 그 사유가 혹시 뭔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타당성 부족 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좀 자료를 보고 정회 시간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서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신다는…… 지금은 혹시 모르시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지금 저희가 자료 갖고 있는 거를 미처 못 가져와서 정회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주시고, 그러면 재수립을 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혹시 마련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아, 뭐 어쨌든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재수립 내용도 아직은 나온 게 없겠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재수립 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국토부하고 LH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미통과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국토부하고 LH하고 또 관련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 이제 방향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성소재연구소는 저희가 12월에 착공을 추진하고 그 탄성소재연구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계획을 또 수립할 건지는 국토부랑 LH랑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 탄성소재연구소는 지금 확정이 난 건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위원
그게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탄성소재연구소는 이제 건축허가도 득했고,
황수진위원
아,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설계 중이긴 한데 설계가 완료되면 시에서는 12월에 착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KDI에 통과 못 한 거는 탄성소재연구소가 아니라 그 주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전체. 이……
황수진위원
갖춰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혹시 안 된 건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게 이 사업이 삼락중학교 부지랑 솔빛학교 부지랑 전체 부지가 같이 활성화 시범사업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을 신청을 했고 미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그 협의 과정이었고, 일단은 탄성소재연구소는 설계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에서 착공을 하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새로 재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저는 이거 탄성소재연구소도 사실 이 타당성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재수립 과정과 왜 거기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유를 묻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 그거랑은 별개로 이 예비타당성이 그 지역 근처에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그게 지금 통과가 안 됐다는 것이……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전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황수진위원
예,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고, 안 했을 경우는 다시 사업비를 반납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있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예, 예.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그 사업비를 지금 사업 계획이 재수립돼야지만 전체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사업 계획이 재수립이 돼야지만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 책자 페이지 2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지산학 협력·연계를 기반으로 청년중심 지역발전 도모 해서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센터 운영 이거하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17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안부 공모 이 2개가 동일한 내용이라서 같이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페이지 2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7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보시면 내용이 동일한 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7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청년창업기업 성장모멘텀 지원 사업이 있고 바로 밑에 사상구 청년 창업오피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을 보면 23년 1월에서 23년 3월이고 밑에 거는 24년 1월에서 12월인데 이게 성격이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차별점이 있는지, 이 두 사업이. 여기 내용을 보면 청년 인건비, 위에 내용도 청년 창업공간 6개, 주거공간 6채, 개별보육실 5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사업에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사업이 2개나 목을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잠깐만요. 페이지 179페이지, 이 2개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제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창업기업 성장모멘텀 지원 사업 이 부분 설명 다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상구 청년 창업오피스 지원 사업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방은 제목이 다르거든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성장모멘텀 지원 사업이 있고 창업오피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성장모멘텀 사업은 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22년도에 1년 차, 그리고 23년도에 2년 차 이렇게 사업을 했고, 이게 성장모멘텀 1년 차 사업은 창업한 지 7년 이내에 돼 있는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업체 지원입니다. 그 업체 지원 내용은 창업공간이라든지 뭐 시제품 제작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1년 차 끝나고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종료하고 6개월 이내에 지역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23년 1월부터 24년 3월까지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1년 차, 2년 차 사업으로 종료했고, 그리고 24년부터는 청년 창업오피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2개 사업의 차이점은, 사업 내용은 비슷하지마는 위에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할 때 이런 사업명으로 공모가 되었고 이 사업은 또 구에서 직접 수행을 했고, 그리고 창업오피스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저희 벤처타워, 벤처기업협회가 있습니다. 이 기업협회에서 지금 벤처, 창업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수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위에 청년창업기업 성장모멘텀 지원 사업이 24년 3월에 끝나면 이 미취업 청년 및 기업 6팀은 지원을 더 이상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자생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또 실패를 하고 창업공간을 빠져나가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 기간이 24년 3월로 끝났는데 이때까지 2년 동안 지원했던 팀들의 사후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지역 청년을 채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채용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한 2개 업체 정도 정규직으로 지금 채용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여기서, 청년 창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여기서 2명이 정규직으로 다른 업체에 가서 취직을 했다는 말입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 그 해당되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청년을 채용해서 1년간 고용 유지를 했고, 이분들은 정규직은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 참여하신 분들인데 이 사업의 기간이 끝났지만, 그 업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현재까지 고용을 유지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그러면 여기 밑에 거는 벤처기업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9834만 6000원을 벤처기업 그 기업체에다가 사업비를 다 주고 거기서,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거기서 서류도 작성하고 다 하는 건지, 우리 구에서는 그냥 사업하는 내용, 결산서나 이런 거만 보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건지, 우리 구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전체 교부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분기별로 그 분기에 사업한 실적을 보고를 받고 그 사업비를 교부를 하고, 또 3개월 보고 보고하고 그리고 마지막 1년이 끝났을 경우는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우리 담당 주무관이, 물론 서류가, 저희가 보고는 하지만 현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현장 점검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9834만 6000원이면 청년 인건비, 창업공간이면 이게 특별히, 1년이라서 3개월, 4개월, 뭐 나누어서 줄 필요 없이 1년 인건비는 정해져 있을 거고, 창업공간도 1년 세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분기별로 해서 인건비 잘 주고 있는지, 그 공장에, 그 창업공간에 있는지 그걸, 어떤 걸 파악합니까? 이거는 돈이 다른 데 새어나갈 게 없고 추가될 것도 없고 마이너스될 것도 없는데, 1년 동안 변화가 될 게 없는데 어떤 부분을 점검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 부분은 고용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마케팅 비용을 하겠다 했으면 마케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실적을 사실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국비하고 저희 구비가 다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실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교부를 안 하고 저희가 나눠서 교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창업기업 지원이 3개 사인데 청년이 2명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창업기업은 3개, 청년 2명이면 3개의 기업에 얼마가 들어가고 청년 2명은 인건비인지, 기업 지원은 뭘 지원을 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오피스 지원 사업은 3개의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한 기업에 지역 청년 채용을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하고 청년하고 서로 매칭을 했을 경우에 이게 계속 고용이 유지가 되면 좋지만, 청년이 학업을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은, 자기가 봤을 때 더 나은 또 업체에 채용이 됐다든지 하면 고용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시점으로는 한 명은 퇴사를 했고 2명을 고용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아, 그래서 이게 3184만 7000원이란 잔액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9월까지라서 잔액이 발생한 건지, 하여튼 한 명분에 대해서 1년 예산을 받았을 건데 이게 집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청년을 채용 안 하고 있는 데는 채용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연말까지 사업을 저희가 해서 나머지 남는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행안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행안부에 또 내년 2, 3월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 나머지 집행 안 된 부분은 이월하는 부분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월이 아니고 반납,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반납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반납될 것 같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위원
그런데 이거 잘하다가 뭐 그만두는 거를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청년들을 나라에서는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싶지만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감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아마 반납하는 금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이 본 위원의 생각은 청년에 대한 업무만 진짜 중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너무 뒤에 가면 건설과, 다른 부서까지 다 통틀어서 이걸 관리하고 뭐 점검하고 이러니까 아마, 이 청년 말고 뒤에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세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자기들이 맡고, 또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급하게 미래청년기획단이 조성이 돼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 차후에는 이게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질의를 하려고 해도 뭐 이게 건설과에도 있고 녹지과에도, 녹지과는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에 다 있는 거라서 거기에 질의하는 게 더 자세한 답변을 듣지, 여기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다른 공약사항 전체적인 걸, 구청장 공약사항 전체적인 것을 관할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앞으로 좀 많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청년 부분은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는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위원
간단한 거……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저희 감사 자료, 방금 본 179페이지 위에 부분에, 3번째 칸에 FUN& PLAY 청년 콘서트 해 가지고 9월 28일 날 한 걸로 아는데 제가 이날 일단 참석은 못 했지만 대충, 우리 부의장님 참석하시고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예산이 2000만 원이 가까이 들었는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 자료 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 서동주 씨가 초청 금액이 조금 비쌌던 건지, 인원은 100명도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사업 예산이 큰 게, 지출이 큰 게 아닌가 싶은데 서동주 씨가 조금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래도 예산이 너무 큰데 어느 품목이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된 건지, 그 행사의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개최한 청년 콘서트는 사실 시간을 저희가 토요일 날 1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서동주 방송인 초청 토크에 저희 기억으로 한 170만 원 강사비를 준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저희가 체험부스를 한 10가지 정도 체험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게 부스가 다 무료였어요, 체험부스가?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체험부스는 다 무료였습니다. 그 체험부스도 청년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거, 뭐 퍼스널컬러 이런 거 진단하는 거라든지 진로성향 진단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장시간 좀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부스를 좀 알차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청년밴드도 저희가 공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는 청년들 수요를 좀 반영해서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방금 방송인 초청이 1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초청 토크가 170만 원이면, 체험부스도 일반적인 우리가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체험부스가 최대치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그걸 2배로 잡고 40만 원, 50만 원으로 잡아도 이게 500만 원 정도 되고, 170만 원 해도 20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아니면 밴드에 지급됐던 금액이 뭐 예를 들어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왜 2000만 원까지 나왔는지, 그리고 523갤러리 그 카페도 제가 알기로는 그 대여료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별로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결제됐는지 정확한 거는 모르시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예산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방송인 초청 토크 강사료가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 초청 강사,
황수진위원
체험부스는 그러면 얼마 정도……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그 정확한 내역은,
황수진위원
잘 모르시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가 자료를 좀 보고 정회 시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회 시간에 받고 따로, 부서에 따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단장님, 방금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FUN&PLAY 참석하는 청년들은 주로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모집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이브사업에 연계되는 일환이면 뭐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되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 사업 홍보를 인스타, 그리고 물론 구 홈페이지, 구에서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했고 또 하이브사업과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또 대학 측에도 저희가 홍보를 했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참여를,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 우리 청년들도 같이 참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실제 현장에 접수한 인원 기준으로 말고 이 행사에 참여한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전에 신청받은 인원은 더 많았고 현장에서 저희가 참석하셨을 경우에 사전에 다 체크를 했습니다. 참석하러 오실 경우에 저희가 체크를 해서 실제로 파악된 인원이 한 110명 정도 되고 저희가 시간을 1시부터 6시까지 했기 때문에, 1시부터 해서 6시까지 쭉 계신 분도 있고 중간에 강연 보고 가시거나 체험활동하고 먼저 가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참여한 인원은 110명이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이 청년 콘서트 이거를, 이 사업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보다 더 다수의 청년들에게 우리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면 관내에 있는 지역대학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부스라든가, 체험부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번 참여를 해서, 사실 2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면 아마 학교 측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해서 그 일부 공간이랑 그런 사업들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다수의 청년들이 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사상구에 있는 이런 사업들과 그리고 우리 사상구를 홍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콘서트 개최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만약에 600만 원 정도의 강사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유명인들을 섭외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대학교와 연계를 하게 되면 거기 있는 강당을 저희가 그냥 대관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강사를 초청을 해서 또 공연을 하면서 저희가 관에서 또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홍보를 하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교 축제를 운영을 할 때 유관기관이라든가 좀 다양한 외부 단체에서 협조 요청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부스들을 일부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하면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고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도 만족도가 비용 대비 상당히 컸던 그런 제가 경험이 있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181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이 되어 있고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활동 내역 해서 쭉 페이지를 넘겨 보면, 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를 보고, 뭐 여기는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공약이행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미래청년기획단이 구청장 공약을 관리하고 이행하는 여부를 관리하는 게 미래청년기획단의 또 하나의 업무라고 했는데, 여기 8-9번 모라시장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기간이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되어 있고, 오른편에 10-4 신모라사거리 회전육교 설치가 2022년에서 2024년으로 추진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2건만 가지고 추진 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심의를 할 때 심의 내용 중에 구청장이, 구청장 공약사업이 오늘 착공이 들어갔으면 착공 들어간 것만, 착공만 들어가도 “아, 사업을 시행했다, 100%다.”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건지, 추진 기간이 이 2개 다 지금 엄청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4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둘 다 25년을 넘기는데, 이 책자를 다 만드는 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다 만들면 그때 이미 이 추진 기간이 25년으로 넘어가는, 넘어간다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근데 이거를 이 책자에 24년이라고 이렇게 적어놓는 게, 공약이행평가단이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지적 사항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 추진 기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이렇게 3가지를 좀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사실은 해당되는 부서의 공약이행 추진 실적을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진 기간, 진척도 일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 기간 역시 저희가 연말에 이 실제 추진 기간이 이 기간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 기간이 연장돼야 될 부분은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그거는 추진단에서 하시고, 그 말은 그러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이렇게 만들어서 내면 이 공사가 추진 기간은 21년에서 24년까지다, 그리고 이거는 22년에서 24년까지다, 근데 현장을 가 보니 이러이러해서 이게 여건상 안 되니까 이 ‘추진 기간이 변동 가능’이라든지 뭐 ‘1년 연장’ 이런 게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 책자에다가 자세하게 적든지 비고란이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당초에 세운 계획만 그냥 옮겨적은 것뿐이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뭔가를 점검하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냥 이 사업 방대한 것만 그냥 적어놓고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부서가 필요 없고 공약이행평가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추진 기간이 이거 신모라사거리 회전육교는 10월 달부터인가, 9월 달부터인가 중지된 사업인데 이걸 몇 달 동안 부서에서, 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건설과에서 말하기 전에는 아예 손 놓고 있는 건지, 뭐 소관 업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것 또한 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뭘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 2개 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거. 24년을 넘깁니다. 이게 넘기고 상반기에 다 될지도 의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 내용을 수정하고 부서랑 협의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마다 각 부서의 공약이행 실적을 자료로 받습니다. 받고 그,
김향남위원
그럼 분기마다 받으면 이 책자 적을 때가 3분기 정도 되는데 추진 기간 이런 게 변경됐다고는 부서에서 말이 없었습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저희가 이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물론 이 사업이 저희가 세부 사업까지 하면 8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84개 사업에, 물론 세밀하게 그 진행 상황을 다 현장도 방문하고 하면 좋겠지마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전 분기 대비해서 이행 진척도가 올라가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업은 그 해당되는 사업의 부진 사유가 뭔지, 사유를 해당되는 부서에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부진 사항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만약에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실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당되는 부서하고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그렇게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의견 교환을 하고 총괄 관리를 하는데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여기에서? 그걸 그러면 부서장님만 알아야 되고 우리는 84개라는 방대한 것을 여기에 적혀 있는 그 내용 가지고 하나, 한두 개 정도 질의할 수도 있는 건데, 부서장님만 알고 있고 어디에도, 우리 동 지역이니까 제가 이거를 자세히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만 그 외에는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척도는 있네요, 60%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추진 기간이 몇 년이 늘어나는지, 몇 개월이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사업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공약이라는 미명하에 관리하는 게 맞는지 이걸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니까, 앞으로는 이 내용에 추진 기간이 멀어지거나 각 사업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이 특이 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이나 해서 좀 적어주시든지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의 청년팀에서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을 좀 많이 해서 해갈이 되는데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팀장님 본 지도 오래됐고, 과장님은 한 번 봤는데. 이 부분 조금 이런 질타를 안 받게 설명이라도 좀 자세히 해 주시든지, 금방 제가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공약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그 부분, 앞으로 내년 행감이라든지 앞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 행감 자료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구 홈페이지의 공약사항 맨 위에 보면 자세한 내용을 또 저희가 상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은 그럼 그걸 좀 발췌를 해서 한번 주십시오. 어느 정도가 변동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또 비교 분석을 해서 2차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질의할 수 있으면 그걸 보고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1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