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천영미 전략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재덕 기술지원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최종은 기획경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원웅 전략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유동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덕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종은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역산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그 업무는 기술지원본부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 설립 및 연혁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경기도 및 안산시의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법적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 지역의 산업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998년 설립된 이래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관의 설립목적인 경기도 지역혁신과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혁신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회발전소라는 비전 아래 경기도 미래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혁신을 통한 선도 산업기술단지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했습니다. 5쪽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약 9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디지털전환허브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감소분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6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4개 본부 14개 팀으로 정원은 114명입니다. 정원 외 계약직은 36명으로 총 1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사업본부는 디지털전환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본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인사, 회계, 시설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산업본부에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수행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 21개 시군에 스마트공장 보급 실적과 각종 지표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관관리와 대표사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직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채용 프로세스와 시스템 준수, 채용 운영 및 성과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적인 노력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을 한양대 에리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유치를 하였습니다. 202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59억 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시스템 통합 전문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센터는 경기테크노파크 본관동과 디지털전환허브에 나누어 조성을 하고 실습장비 60종 151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일에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3쪽 산업데이터 표준확산 기반구축 사업 또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제조산업데이터 규격을 체계화하고 데이터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이 산업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고 2028년까지 총 15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산업데이터 표준 활용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인프라를 우선하고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의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은 크게 두 가지의 신규사업입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서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과제로 선정되어 미래차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순차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43억 원 규모의 지원을 이끌어내게 되어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친환경차 진입을 위한 사업화 지원과 부품개발 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 역시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개최지 공모를 통해서 시흥 배곧생명공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드론 체험, 전시, 라이트쇼 관람 등으로 구성된 이 행사는 약 5만여 명의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16쪽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연계하고 있는 지역혁신 거점으로 반월ㆍ시화공단의 제조산업과 대학교, 연구기관들이 집적하여 협력하고 있는 클러스터입니다. 해당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내고 첨단 제조로봇을 전략산업으로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 간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디지털전환입니다. 19쪽입니다.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서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소부장 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디지털전환 지원과 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서 미래차 분야 제조현장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표준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중기부 사업으로서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남부 21개 시군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이미 구축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은 중기부 사업과는 별개로 기초단계 위주로 유형별 스마트공장 구축부터 인력 양성, 공급기술 상용화 등 폭넓게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23쪽입니다.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로의 진입을 위해서 사업화와 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 경기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경기TP 과제명입니다. 참여기업 28개 사를 선정해서 중기부 지원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드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드론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고 인증, 시험분석 또는 마케팅 등 수요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 사업은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쪽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 사업은 기후테크 분야의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개 사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와 판로 지원입니다. 28쪽 기술닥터사업은 2009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는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하고 2019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애로기술 해결 지원 사업입니다. 산학연 각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한 기업에서 개발된 기술이 그 기업에서 사업화되지 못할 때 다른 기업에서 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한다면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거래를 촉진하는 국가기술거래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필요기술을 발굴하고 이전기술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인 경기행복샵에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켜 매출을 발생시키고 온라인마케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은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관련 컨설팅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 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및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사업은 특허청ㆍ경기도ㆍ시군이 매칭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특허나 브랜드, 디자인, 상표권 등에 대하여 종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4쪽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유출에 대한 전문상담 및 소송지원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 탈취나 유출 피해 및 지재권 침해 분쟁 등 중소기업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구제 절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은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통한 유지관리와 민간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지역산업과 창업 활성화입니다. 36쪽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에리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기업 지원 시너지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안정적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과 38쪽은 고양에 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련 사업으로서 고양시 장항동 인쇄집적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구축하고 특화교육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인쇄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25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9쪽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입니다. 안산시 초지동, 한양대 인근, 서울예대 인근에 청년창업공간인 청년캠프를 운영하고 선정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창업멘토링, 교육, 아이디어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20건입니다. 총 28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3쪽에서 50쪽 내용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경기테크노파크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경청하여 추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님이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헌신과 우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북부지역 거점 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웅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헌국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창현 미래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미령 특화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기관 일반현황, 24년 지원부서 주요업무 추진보고, 신규사업 추진현황, 사업부서 주요업무 추진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및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경기북부 산ㆍ학ㆍ연ㆍ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신산업 창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의 획득ㆍ관리 지원, 정부기관 등 위임ㆍ수탁사업 수행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4본부 13개 팀으로 2024년 9월 30일 기준 총원은 89명으로 임원 1명, 정규직 44명, 무기계약직 14명, 유기계약직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보고서 2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1일 기준 2차 추경예산으로 665억 4,7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중앙정부 202억 5,600만 원, 경기도 77억 7,800만 원, 기초지자체 195억 5,700만 원, 민간 6억 2,400만 원, 기타 이월금과 TP 수익금을 합해서 183억 3,200만 원입니다. 2024년 2차 추경 기준으로 2023년 대비 약 78억 6,2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있습니다. 4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입주기업은 39개 사로 77%의 입주공간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공실은 신규센터 및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4년 기관 비전 및 목표입니다. 우리 기관은 경기도 민선8기 도정에 부합하는 경기북부 지역균형 발전과 혁신성장 선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북부에 더 많은 기회ㆍ더 고른 기회ㆍ더 나은 기회를 추진목표로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4년 지원부서 주요업무 추진보고입니다. 먼저 감사윤리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024년 자체 및 외부감사를 10월 현재 기준 총 6회 진행하였으며 정책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인권경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임직원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반부패ㆍ청렴 문화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관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임직원의 청렴 의식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경영기획본부 주요업무 보고사항입니다. 경영지원팀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를 운영하였고 직무역량 강화 교육 추진, 효율적인 예산 운용, ESG 경영 기반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회계팀은 신속ㆍ명확ㆍ투명한 지출체계 확립 및 재정운영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내부직원 회계 업무처리 역량 강화, 종이사용 줄이기 일환 지출서류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의무 구매율 준수 및 1회용품 저감 대책에 동참하였습니다. 다음 관리운영팀은 입주기업의 안정적 성장관리 지원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통하여 안전ㆍ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 갱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4년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서별 도비 관련 신규사업 추진현황을 요약한 자료로 우리 기관은 2024년 한 해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전략사업본부 5개, 미래사업본부 4개, 특화사업본부 2개 총 11개의 도비사업을 수행하며 각 사업별로 기업지원, 기술이전, 지식재산 지원, 교육, 기타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운영하는 신규사업 규모는 총 45억 82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본부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본부입니다. 전략사업본부는 자료 11페이지 2024년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부터 15페이지 IP 나래 프로그램까지 총 5개 사업입니다. 드론 이론, 비행 절차, 안전교육, 비행 실습, 자격증 교육 등을 위해 2024년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드론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토대로 드론 관련 사업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위한 드론아카데미, 사업화 지원을 위한 드론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진흥센터 운영 그리고 방위드론품질시험센터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드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한 방위산업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북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 코칭을 지원하는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유망 미활용 기술의 수요 매칭을 통하여 효율적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센터 고유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기존의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을 해 주는 IP 기반 해외 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 등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창업 초기 기업의 지식재산 문제 극복 및 IP 기술, IP 경영전략 등 융복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IP 나래 프로그램까지 총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제품 수출을 위한 판로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미래사업본부입니다. 미래사업본부는 자료 16페이지 한탄강 수계 색도 TMS 유지관리부터 19페이지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까지 총 4개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관광자원인 한탄강 수계지역 보호를 위하여 한탄강 수계 색도 TMS 유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 사업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효율적인 오염물질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규제 대응에 대한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기업 운영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가구 제조기업의 제조공정 표준화 및 스마트화를 촉진하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구 스마트제조공정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중소ㆍ중견 가구 제조기업의 DX전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화사업본부입니다. 특화사업본부는 자료 20페이지 경기지역혁신 프로젝트부터 21페이지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까지 총 2개 사업입니다. 경기 동북부 뿌리기업 및 근로자 대상 일자리 연계 지원을 위하여 경기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뿌리기업 니즈에 맞는 일자리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기업 방문을 통해 업종에 대한 구직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 내 섬유산업의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 연고산업 육성을 위해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기반 성장 촉진 지원, 하이텍 친환경 소재 분야 패키지 지원, ESG 분야 컨설팅 지원 등의 기업지원 분야와 기술협력 네트워크,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방향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북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2페이지 2024년 사업부서 주요업무 추진보고입니다. 부서별 사업추진현황을 요약한 자료로서 2024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에는 도비 관련 외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주요추진실적은 2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핵심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본부입니다. 전략사업본부는 포천시와 함께 산간지역 드론물류배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4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내에 드론 상황실을 구축하였고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배달거점 4개소, 배달점 14개소를 구축하여 긴급의료, 택배, 우편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축산 냄새저감 지원 사업을 안성시에 국한되지 않고 포천시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3단 축산 악취저감시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안성시, 포천시 외에도 사업추진 지자체를 늘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고 축산농가와 시민들이 공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사업본부입니다. 미래사업본부는 경기도의 깨끗한 대기와 수질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신규사업으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열펌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수질오염 방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개선 사업은 기존에 꾸준히 진행해 오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더불어 경기도의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 기업의 환경규제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환경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화사업본부입니다. 특화사업본부는 경기북부의 특화산업 중 하나인 가구산업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운영 사업,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 가구인증사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예비 창업자부터 중소기업까지, 공동장비 운영에서 제품 인증까지 가구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북부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사업별 추진목표 달성과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7건이었습니다. 13건 중 11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은 건의사항으로 해당 부서 및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조치사항은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북부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양은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테크노파크와 대진테크노파크 양쪽 기관 다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법정의무교육 시행 계획서와 현재 교육하는 현황을 22년, 23년, 24년도를 주시고 그 외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직원 교육현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ESG 경영 기본계획이 아까 우리 테크노파크 설명할 때 있었는데 기본계획이 있으면 기본계획 주십시오. 혹시 대진테크노파크도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ESG 경영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혹시 평가했었던 E, S, G 하나라도 평가가 있었으면 그 평가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잖아요. 그 법률자문기관, 우리가 선정한 법률자문기관 전체를 주시고 거기에 지출한 내역, 법률자문내역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내역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이거는 테크노파크 대상으로 페이지 6페이지 보면, 계약직에 보면 유기계약직이 있더라고요. 행정 파트에 36명이 유기계약직인데 혹시 이분들 근무부서가 소속별로 어느 본부에서 근무하시는지 분류를 해서 주시고 행정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따 질의할 때 할까요? 아니, 이거 혹시 공개채용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죠, 테크노파크가? 거기에서 인증받을 때의 그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제출한 서류와 그다음에 인증받으면서 비용 지불한 것까지 그렇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디지털전환허브 하자 접수현황하고요. 그리고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경기TP에서요,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홍순 부위원장님.

심홍순입니다. 테크노파크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장항동의 인쇄 소공인에 관련된, 그동안에 여기 장항 인쇄소의 세부내역이요. 그러니까 업체가 몇 개가 있으며 또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세부사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해당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23페이지와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술닥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학연 연구인력 활동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이런 좋은 취지의 기술닥터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23페이지 올해 추진현황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경기TP가 있는 안산시 그다음에 화성시, 시흥시입니다. 안산-화성-시흥시 순으로 지원 기업 수나 지원 금액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3년 추진현황에도 안산, 화성, 시흥으로 또 나타나고 22년도도, 3년 연속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3년간 안산, 화성, 시흥에 전체 31개 시군의 지원 기업 수와 지원 금액의 약 3분의 1이 집중 지원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기술닥터 사업은 물론 시군 예산도 수반되지만 도비가 투입되는 경기도의 사업이기도 한데 이렇게 안산, 화성, 시흥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되고 남부지역이나 동부지역 타 지역에 지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적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팩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하기에도 제조기업의 상당수가 안산, 시흥, 화성에 많이 집중돼 있음과 더불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닥터 사업 예산이 도비가 30%고 지방비가 70% 매칭이 돼서 하다 보니까 기업 수 대비 수요도 많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매칭하는 금액 대비 사업 규모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 화성, 시흥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답변에 의하면 그러면 그 기업체 수 대비 지원 수가 비례한다는 얘기세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00% 비례하지는 않, 물론 선정 과정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어느 정도 평가해서 해야 되는 선정 기준은 있지만 지역별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매칭하는 비율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신청하면 100% 받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TP에서 선정을 해서 나가나요?

네,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선정 과정을 거치나요? 그러면 선정 기준이나 절차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은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입니다. 저희가 기술닥터 사업은 현재 세 가지 분류로 돼 있습니다. 현장애로기술 지원, 중기애로기술 지원, 상용화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애로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선정 과정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중소 제조기업이면 다 저희가 기술닥터를 파견하고 해서 기술 지원을 해 드립니다. 다만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중기애로기술 지원이나 상용화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치고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기업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업성 또 그 기술의 시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질문의 요점은 남부지역에 지원이 집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대상은. 그런데 신청기업에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려면 원격지는 아무래도 물리적ㆍ시간적 제약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직원이 전체 경기도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2개 기업이나 3개 기업이 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 조정이나 기술닥터하고 조정을 하고요. 특히 저희가 기술닥터 인력풀이 909명으로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기술닥터분들은 북부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시간적인 또 그런 제한적인 것들을 만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09년도부터 실시돼 가지고 이제 성공적인 사업으로 안착했고 또 전국으로 나아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북부 쪽을 북부 대진TP하고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마치고요. 시간이 좀 없겠네요. 대진테크노파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 우리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개소식이 있었어요. 저희 위원장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경기북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잘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추진 경과나 사업 수행하면서 인력 충원과 제반여건이 어떻게 충족됐는지, 아니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날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셨던 행사였습니다. 10월 16일에 있었던 행사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지식재산센터라는 것은 수요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기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권리 보호를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특허청의 사업이 총 5개인데 저희는 그중에서 3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해외에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하나 그다음에 개업한 지 7년이 안 되는 초기 기업에 대한 거,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허청 자체가 결과를 98%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11월 달까지 결과가 나오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특허청에서 아무나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있고요. 전문 컨설턴트 아니면 변리사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그런 기술거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공고를 해서 외부의 기술거래사라든지 컨설턴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았는데 안타깝게도 포천에서 모집했을 때 한 명도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6명을 자체적으로 차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하고는 지속적으로 그 6명에 대한, 다른 곳에서 차출해서 팀을 꾸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원 증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디지털혁신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지식센터가 새로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잘 돼야 하는데 그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처리해 주시고요.

네.

우리 기관 경영평가, 실적평가를 보면 21년도부터는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C등급, B등급, A등급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운영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금 경기도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북부 대개조, 지금 많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북부에 드론 특화를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에 관련돼서 우리 대진TP에서 추진 중이거나, 아까 사업보고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년도에도 일단 교육에 대한 걸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고요. 25년도에는 첨단모빌리티과하고 같이 드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4년간을 계획해서 드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했던 것은 전체적인 인프라를, 사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앞서서 발표드린 것처럼 이것을 띄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제조도, 조립도 해 보고요. 프로그램도 올려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실제적으로 자격증뿐만 아니라 산업 제조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인적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된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드론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진흥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방위드론품질시험센터까지 만약에 저희가 유치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마 경기북부…….

방위드론센터.

네. 드론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의 거의 95% 이상이 중국의 DJI 사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요. 국방드론은 절대로 해외 거를 쓸 수가 없고 국산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기업에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방드론하고 연계되는 제조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경기북부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진척된 내용이 있나요, 지금? 국방드론에 대해서, TP하고.

얼마 전에 시군 다섯 군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기관 그다음에 우리 드론작전사령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MOU라는 거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지역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공통적으로 경기북부에 있는 지자체들이 같이 움직이고 국방부에서 임명하고 있는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오고 또 공공기관이 같이 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 말씀드린 방위드론품질시험센터라든지 중소벤처기업진흥센터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될 거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주하고 포천시가 드론산업특구 쪽으로 벨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회발전특구도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대진TP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 갖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께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곳 다 자료 요청 좀 하겠는데요. 대진에는 슬레이트 철거ㆍ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서 석면 제거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현재까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는 드론산업 육성 지원에 관련돼서 세부 사업별로 지원과제 추진현황이 9월에서 10월 이때 중간점검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이거에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경기TP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처리결과 한번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이 21ㆍ22년에 없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당한 바 있고, 지적을 했고 23년에는 5건이 늘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처리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전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실시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TP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과 교육을 했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직장 괴롭힘 문제는 공무직 직원들 상호 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입장이 상반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제일 먼저 격리조치나 이런 걸 하면서 관련 유관기관들과 아니면 또 노무법인들과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분리조치 및 사후조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가지고서 교육도 전반적으로 두 번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분이 징계에 어떤 불수용 이런 문제로 아직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기는 한 상태이기는 한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조치를 해서 지금도 현행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우선 실시돼야 되고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한번 더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감사 진행한 걸 제가 잠깐 내용을 받아봤는데 현장애로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일 사업장이 주소만 이전해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적발이 됐어요. 그동안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러면 현장애로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중복평가에 대한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소지만 다르면 다른 걸로 판단했던 거예요?

실무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복 지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인지를,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혹시 이 회사가 업체명이 똑같습니까? 주소지 이전 후에 업체명을 바꿨습니까?

그건 한번 우리 기술지원본부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술지원본부장 김재덕입니다. 업체가 주소를 바꾸고 또 그 명도 바꿔서 이전해 가지고 같이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업자번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사업자번호로 중복 여부를 검색했어야 되는데 기업명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미처 중복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철저히 만전을 기하셔서 이런 사업이 없도록,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 되게 허술하게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주소지 변경 언제나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회사명도 아무 때나 변경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살아 있는 거는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거 기본인데요, 제가 볼 때.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또 경기테크노파크 관련인데 제출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다 친환경차 혁신생태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15억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자료 보면 전환 실행기업 10개 기업에 6억 원 정도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총사업목표량 보면 7개 사를 더 추가로 선정 지원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4/4분기라.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는가, 연내에.

현재 예산 소진 비율은 한 50%대로 낮은 편인데요. 위탁 용역비 지급이라는 게 연초나 아니면 연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은 연말, 11월 이후에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연말, 12월 이후에는 99% 이상 예산이 소진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 사업체를 선정하는 목표 수량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선정이 덜 돼 있다는 거예요, 9월 말 현재. 선정이 다 돼야 사업을 하고, 지원 사업을 하고 예산 소진,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는 또 선정이 된 게 있습니까, 추가로?

네,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선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9월 말 기준으로는 7개 사 정도, 10개 기업 돼 있고 7개 사 정도가 안 돼 있다고 보고받았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완료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목표를?

네, 10개를 상반기에 선정하고 지금 위탁 용역비 지급만 남겨둔…….

이건 지금 다시 한번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봐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르니까 그건 한번 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민간위탁 현황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셨는데 7억 원 사업비 협상 계약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교육대상 목표가 300명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교육생 1인당 230만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목표 달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수준까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당초 목표가 수료 인원이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을 시켰는데요.

당초는 220명 목표로 하셨었고요.

네, 220명 목표로 현재는 수료자가 177명으로 나와서 진행률은 6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이게 지원자가 없다는 거죠?

연말이 되면 지원자하고 수료는 완료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6개월로 했는데 이게 사업기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교육생이 교육받는 기간을 6개월로 하신 거예요? 교육기간이 2주요?

네, 교육생 2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에, 그러면 1인당 지금 예산 짜는 게 교육비가 2주에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통계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요. 뒤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팀장이 한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팀장 김언중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팀장 김언중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기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경기도 전역에 있는 제조기업 대상자 그리고 도민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다양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미래차 관련된 수요가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교육생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료 인원은, 신청자는 300명을 초과해서 모집했고요. 그리고 교육기간이 2주에서 기초실습까지 있다 보니까 기수별로 순차적으로 수료가 완료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직은 수료 인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연말 정도 되면 한 300 초반 정도에서 다 수료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한 목표량보다는 초과로 접수를 해 주셨다?

네, 왜냐하면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집행부에서 22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첨단산업모빌리티과에서 저희 용역업체랑 현대엔지비라는 현대그룹 계열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300명으로 상향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사업이 어렵게 예산이 성립된 것 아니겠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부형과 경기도형으로 나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형을 보니까 23년에 화성이 제일 많았고요, 선정된 데가. 그다음에 평택, 시흥, 성남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고. 24년에는 화성, 평택, 안산, 안성, 김포 순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도형도 비슷합니다. 경기도형 화성이 최고 많은 건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원장님, 혹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제조업체 수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타임 벨 울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화성시가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많은 데는 김포시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량 지원이 김포시가 너무 적어서, 제조업체 수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거는, 물론 소규모 업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성시가 많은 건 당연하죠, 업체 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다음에 순번을 보면 쭈르륵 그거와 상관없이 편중돼 있다, 조금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스마트공장 보급 비율이 지자체별로 기업체 수의 다과에도 있지만 업종별로 스마트공장을 요구하는 또 수요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많은 쪽이나 아니면 기타 IT나 이런 쪽이 많은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정부 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데 기업이 여기 직접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도 통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여기서 지정을 해 줍니까?

기업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신청을 해서…….

중기부로 직접 하나요? 경기도 거치지 않습니까?

중기부 쪽이 아니고 시행기관이 우리 TP, TP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기TP로?

네.

경기TP에서 선정하면 끝인가요? 지정됩니까, 선정?

물론 지정하는 게 저희 경기TP에서 지정하기도 하다가 중간에 또 전담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지정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바뀌어서 경기TP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 지정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량에 따라서?

네.

제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은 물론 우리 경기TP가 심사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24년하고 25년 사업이 좀 바뀐 걸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정부가 지금 1ㆍ2단계 사업은, 이제 기초 구축 사업은 안 하려고 지금 포기한 거 맞죠?

중앙정부는 기조를 지금 고도화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ㆍ2단계에 대한 구축 지원 확대안을 구상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비 100% 지원에서 내년도에는 기초하고 도하고 5 대 5로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계속 그렇게 가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 같은 경우는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기초에도 몇 군데 확인해 보고 했는데 이런 문제 해소책이 없겠느냐. 왜냐하면 재정 상태가, 재정이 열악한 기초에 있다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기업은 똑같은 경기도 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는 도가 100%인데 도 100% 사업과 그리고 추가로 시군이 50 대 50 하는 걸로 나눠서, 예산의 범위를 나눠서 우리가 선정 기준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완전히 소외받는 지역이 나올 수 있어요. 아예 기초가 예산 못 짜면 그 기초에 있다는 죄로 기업이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겁니다, 지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도의 일반적인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의 방침 또한 이제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정 시군이 재정 상태 때문에 배제되면 곤란합니다. 시군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배제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기업.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한번 도에다가 제안, 원장님이 제안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도 하시고 사업구상도 문제가 있는 거 현장에서 제일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천영미 본부장님이 또 이 분야에서는 제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들으셔서 원장님께서 도에다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치단체별로 자립도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립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주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립도가 낮은 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자부담을 50 대 50 하게 되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TP에서 분석을 좀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도에도 해서 뭔가 소외된 지역을,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돼야지 그걸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결 방법이 없는 걸 하지 말라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개선책을 마련해서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집행부를 설득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뵙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경기TP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영실적 등 외부평가 결과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셨어요. 그래서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에 S등급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성과평가 결과 S등급은 연속 2년째지요? 아닌가요, 처음이에요?

경영평가에서는 6년 만에 처음이고요. 스마트공장은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S를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낸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할 때 도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공모사업을 따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와 자치단체 모두의 협력 아래에서 우리 직원들이 분발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큰 노력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 있겠고요. 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관리책임자분들의 안정적인 경영도 기여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이렇게 계약직 관리자분들의 임기 종료라는 이런 부담이 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하나가 시흥, 안산 반월산단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공장 수는 많은데 영세업종이 많고 또 노동집약적으로 돼 있고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어서 좀 전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30%가 경기도에 있고 또 그중에서도 시화ㆍ반월산단은 훨씬 더 노동집약 전통 제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TP가 경기도 전체도 아울러야 되지만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반월공단, 시화ㆍ반월산단의 제조업 혁신, 디지털 대전환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이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반월ㆍ시화공단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요. 지난달에 안산시장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반월ㆍ시화공단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공단 자체를 스마트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저는 맞는 방향으로 보고서요. 안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반월ㆍ시화공단 부흥을 위해서 스마트공장 예산을 확장시켜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안산시는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경기TP가 주도적인 역할도 하지만 안산시는 산업지원본부가 있어서 일부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경과원 행감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 성장산업 육성에서 시군 특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지역 기반을 개조하는 이런 사업인데 안산시가 이게 매칭이에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한계점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실제 현실은 전방위로 해야 되는데 지역 기반 사업에 지역 성장산업 육성하는 데는 시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업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아쉬운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가 안산이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 전략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특히 로봇 관련된 것들을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작년 12월에 12개 기관이 로봇산업진흥 공동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좀 있나요?

안산사이언스밸리 관련 기관들 간에 그리고 안산시와 협업을 해서 지금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단계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추진단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제출하기 전에 조금 더 고안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또 추가로 더 집어넣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으로 신청하는 걸로…….

‘로봇시티 안산’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일종의 지능형 로봇의 허브 ‘로봇시티 안산’을 메인 비전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로봇이나 AI 디지털전환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하고 맞물리기도 하고 또 이것의 근본적인 가치는 사람 중심, 일명 휴머노믹스여야 되는데 이런 고민도 좀 있을까요? 로봇시티로 가면서 사람 중심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뒀던 게 로봇산업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취약 분야가 인력 양성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력 양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안산시에서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외부 환경에다가 정주여건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더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데 근본적인 가치는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과제로 로봇기반 직업교육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로봇기반 산단을 대개조하겠다. 지역 맞춤형 로봇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로봇특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가는 것이 안산시의 일종의 로드맵인데 하나 조금 숙제 아닌 숙제가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로봇 관련 사업이 2023년도에 로봇제조 플러스 산업하고 2024년 첨단 제조로봇 실증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제조로봇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일부 진행이 됐고 2024년도에 첨단 제조로봇 실증 사업이 진행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자료 확인 중) 원장님,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제가 조금 부연하면 저희들이 받은 자료로 봐서는 첨단 제조로봇 실증 사업이 로봇 공정모델 도입을 위한 첨단화 전환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제가 왜 굳이 여쭙냐면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에요, 2024년도에. 아까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네, 맞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사업인데 지금 일몰사업 맞습니다.

일몰사업이어서 궁금한 거죠. 로봇을 특화시키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업을 실증 사업 하나 하고 나서 일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파악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군별 지원내역에 첨단 제조로봇 실증 사업이 신청한 기업 수는 8개거든요. 그러면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됐는데 신청자는 좀 많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 자료상으로 본다라면. 또 하나는, 그래서 일몰되는 게 궁금하고, 신청 기업은 많았었는데.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신청된 곳에 안산시는 없어요. 그러면 안산시는 AI로봇을 메카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신청 기업도 없고 실증 사업은 하나 했는데 지원은 8개 했는데 일몰시키고.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듣는데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시, 안산 지역을 특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실증 사업은 하나 했어요, 8개 중에서. 그런데 일몰이에요. 그다음에 8개 신청한 데에 안산은 없어요. 그럼 안산은 뭐 가지고 로봇을 특화시키죠? (타임 벨 울림) 이거는 제가 시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준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보공개는 청구에 의한 공개하고 그리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사전공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사전공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보공개는 자료에 보게 되면 사전공개 등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알리고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시행령 제4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는 사전공개 대상에 해당되죠?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재무ㆍ부채관리 이행실적은 언제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도 돼요.

네,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좀 보여주세요. 제출해 주신 자료 공개 주기가 9월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네.

또 세 번째 자료 좀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공개 자료에 따라서 클린아이 시스템에서 실제 공개일정을 확인 좀 해 봤습니다, 지금 밑에 너무 작아서. 네 번째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재무ㆍ부채관리 이행실적은 9월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22년 재무결산은 23년 5월에 그리고 23년 재무결산은 10월 14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시기를 앞당겨서 공개한다고 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정확한 공개시기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보공개 시기를 앞당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요, 9월에 공개하기로 해 놓고는 지금 보면 임의대로 5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개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준수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 몇 개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정해진 공개시기 외에도 재무ㆍ부채관리 이행실적과 같은 중요 정보는 사전공개를 통해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의 법적 시기를 명확히 지키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기를 준수해 주시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그리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해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도 많고 그뿐만 아니라 채용과 퇴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애인 근로자들의 조기 퇴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떤 원인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3년 연속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2021년 9월까지는 충족을 하고 있다가 중증장애인이 퇴사하면서 일시적으로 장애인 채용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고 해서 애로를 겪는 사이에 일시적으로 충족을 못 시켰었는데요. 최근 2024년, 금년 4월입니다. 제한경쟁 채용을 해서 의무고용률 5명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또 1명을 더 추가해서 120%까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더 지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기 퇴사하는 경우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좀 단순업무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업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업무에 부담을 느껴서 건강상 퇴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급여에도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퇴사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인한테 맞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근로자가 직무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맞춤형 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상 만족도가 낮아지고 또 퇴사율이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여섯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저번 융기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년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납부부담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적절한 지원과 배려가 많이 부족할 때는 실질적으로 근무의 의지가 많이 감소가 되고 또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배치가 이루어지면 사실 퇴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한테 그런 걸 많이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물론 경기테크노파크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그래서 채용이 미달되는 부분들 또 퇴사가 반복되는 부분들 이런 거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알아서들 힘드니까 퇴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서에 계신 부서장님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것은 많은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고 조금 제가 제안을 한다면 저번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4년도 11월 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장애인 고용의 컨설팅 공유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고 업무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수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선택을 폭넓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탁드린 자료 요구가 있거든요. 그게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거 보면 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안 와서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다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내역을,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죠?

네.

대진테크노 원장님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대답을 안 하셔서요. 반응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그 기업 또는 우리 공공기관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리더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지. 내가 주어진 시간에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놀다가 가야지, 내가 그냥 급여만 챙기고 누가 챙기지도 않고 누가 보지도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갖고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은 리더들의 의무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몇 시간 그냥 채운다 생각하고 교육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문적 소양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진테크노파크에서도 여러 가지 음주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결과는 어쨌든 보도자료 된 거 보고 아무튼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테크노파크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직장 괴롭힘에 대한 것,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왜 생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서, 이미 다 만들어진 좋은 분들이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을 다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런 교육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듣기도 하고 직원들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어느 기관이든 100%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리더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크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고 그분이 다른 직장에 가서라도 더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어쨌든 ESG 경영 기본계획을 다 갖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 아, 아까 교육 중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들을, 안 받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저는 받, 왜냐하면 고객을 대하는 사람들은 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도 모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들으면서 짜증 나지 않으세요? 원장님, 짜증 나지 않으세요? ‘아, 저거 안 되는 건데 왜 저런 거 요구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신데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안산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거 갖고 말씀하시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양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일하시다가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짜증 날 거예요, 나가면서도. 뒤에 계신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내부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 누가 해야 되겠어요? 리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모든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잘 해내려면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이면 당연히 공정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인증을 받아요? 역으로 말하자면 공정채용을 지금까지는 안 했었다?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부분을 인증을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사기업들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아, 우리가 감사를 잘못했나? 공정채용에서 좀 봤어야 되는데 잘못했나?’라는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 내가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봐 주시고. 다음에 유기계약직, 계약직…….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사실은 질의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하셔서 제가 총괄적으로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기계약직들, 아까 계약직에 대해서 정직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 마음이 놓이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아니, 제가 자료에서 봤나 보다. 1명씩 전환한다는 얘기를 잠깐 봐서 ‘좀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행정 일을 하시는 36명이, 지금 자료를 못 받았어요. 각 본부에 몇 명씩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분야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자기 지원자의 전공이나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각 분야에 흩어져서…….

아니, 행정직은 저는 어느 기관이든지 가장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유기계약직으로 돼 있어서 필요할 때만 쓰시나?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필요할 때만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약직들은 보통 2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이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고 자료…….

사업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할 때, 그래서 유기계약직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을 받으시잖아요. 그 법률자문받은 것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눈에 띄는 게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는 거가 있더라고요. 법률자문받은 내용에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은 거가 있어서 ‘법률자문을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나 받는 건가?’ 아니면…….

그 부분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아, 특이한 케이스예요? 제가 그걸 또 봤군요. 어떤 케이스인지 말씀해 주세요.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디지털전환허브를 작년에 신축을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면서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세금 면제조항이 있는데 저희는 면제조항을 적용해서 안산시로부터 5억 정도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안산시에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될 것처럼 검토를 하다가 나중에 심층검토를 해 보니까 면제를 못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5억이라는 세금을 안산시에 납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한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거 왜 세금계산서는, 저도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라 세금계산서 이거 뭐지?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군요. 그다음에 또 저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대한 거,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인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천영미 본부장님도 듣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혹시 중견기업도 있었나요, 중견기업?

네, 중견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원받는 중견기업도 있어요? 5,000억 이상, 매출이 5,000억 이상인 그런 중견기업들도 이 사업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 관내에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제도상으로는 중견기업한테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도 대상은 대상인데 우리 관내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할 때, 국비사업을 받아서 했을 때 혹시 중견기업이 있었었나, 궁금해서요.

관내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죠?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사업을 많이 잘하기 위해서, 우리 근무자들의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무자들의 힐링을 위해서, 근무자들의 그 마음 치유를 위해서 인문적 소양도 많이 갖춰야 된다. 그래서 법정의무교육은 당연히 하고 있을 걸로, 지금 확인 안 했습니다만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외에 힐링 프로그램 그다음에 인문학 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해 주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들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 법정교육 이외에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서 충분하게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2025년도에는 계획 안 세워졌으면 계획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네, 매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좀 더 충실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25년도에 꼭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문학 쪽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의회에서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강사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재미없게 하면 졸거나 무관심을 보이고 전문강사가 와서 제대로 된 강의를 했을 때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성 있는 외부 강사를 모셔서 그런 기회를 가지면 아마 직장 내 분위기가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김미숙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완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TP 같은 경우에 정원을 보면 일반직이 76명, 계약직이 70명 그다음에 계약직 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이 34명 그다음에 유기계약직이 36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 전환되면서 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단기, 아까 답변하신 것은…….

2년 계약한 거죠.

그렇죠. 2년 계약을 해서 한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역량이 있으면 2년 뒤에는 안정된 직장을 찾아가려고 할 것이고 과연 여기에 충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구조적으로 경기도에 요구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이대로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서 이걸 어떻게 치유할 건지, 조직에서 일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 이게 조직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문제도 저희 미래위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거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심층 분석을 해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도하고 호흡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철현 위원입니다. 유동준 원장님, 양은익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우선은 저는 양 기관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경기테크노 보면 세입 부분에서요, 기타 세입이 있는데 2023년하고 2024년도를 비교해 보면 56억에서 27억으로 이렇게 주는데 혹시 이 기타수입이 어떤 기타수입이 있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께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혹시 그 업무보고 자료를…….

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예산 규모에서요, 세입 부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네, 그래 주세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태균입니다. 아니, 정책기획팀장 김태균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기관들하고 좀 다르게 수입들이 구성돼 있는데요. 지금 기타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경우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게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 해에.

그런 경우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상승되는 경우입니다.

나오신 김에요, 그 옆에 보면 반환금이 있잖아요.

네, 반환금 있습니다.

대진에는 이런 항목이 없는데 여기 경기에는, 반환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받거나 이랬을 때 남은 금액을 반환시키는 금액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입으로 잡습니까, 반환금을?

저희가 일단 반환을 하려면 세입으로 잡아놓고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해서, 확정된 거나 예측하는 것들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입 부분에 임대수입이 전년도에는 97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도 물론 예측이겠죠. 한 89억, 한 9억 정도가 주는데 이렇게 보면 디지털전환허브가 건립이 돼서 여기에도 임대를 줬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늘어나면 늘어났을 텐데 그만큼 임대, 그러니까 공실률이 커졌던 건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죠?

가장 큰 거는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로봇직업교육센터 유치하면서 저희가 일부 공간을 현물로 출연했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공간도 현물로 출연해서 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 공간을 줄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임대료를 좀 깎은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고려된 사항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대진에 이렇게 보시면요, 지출 예산 부분에서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000이나 주는 데 비해서 사업비는 무려 한 50억이 늘어나요. 인건비가 이렇게 주는 부분들은 결원에 대한 충원을 안 해서 인건비가 준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가 1억 7,000씩이나 줄었죠? 이것도 경영지원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께서.

그거 이따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나왔으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보면 그게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2022년도, 2023년도 연속사업을 했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5년간 사업하는 걸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선패 사업이라고 일명 말해지는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2년, 23년 운영을 했는데 23년 8월경쯤서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시면서 이 사업을 일몰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고선패 사업을 하는 곳이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1월 달쯤에 전체 다 일몰하는 걸로 국가에서 그 결과가 나와서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도지사님, 도지사 공약사항도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일몰시킨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이랬으면 도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계속 추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전액이, 고용노동부 전액이었어요?

전액, 도 매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도의 차원에서 국가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도에서는 저희 사업을 보시면 신규사업이라고 24년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 시군구 연고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은 금액은 물론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시던 금액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보면 예산이 누적 집행액이 거의 6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혹시 뭐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23년도에 저희가 마치면서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미 일몰사업이고 본인들도 5년을 약속했다가 저희가 1년 반 만에 그만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큰 저거는 없었고요. 저희들의 실적이 제대로 나왔는지, 목표 실적이 나왔는지 정도가 체크되는 그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정책 기조가 바뀌었는데 혹시 그 정책 기조가 바뀐 사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흡하게 봐서 그런 것인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다고 혹시…….

저희들이 파악한 거를 말씀드린다면 아마 선택과 집중이라고 저희들은 국가로부터 그 역할에 의해서 하는 거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된 사업, 10개 기관 중에 저희가 제일 마지막 기관이었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컸던 거고요. 다른 데는 뭐 3년, 4년 이렇게 하던 곳인데 저희는 1년 반밖에 못 했던 거라서 가장 피해가 컸던 거고요. 근데 설명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이 사업을 다른 곳에 쓰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대진에서 대답을 계속하셨으니까요. 제가 신규사업 발굴을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금년도에는 11건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을 보면 4%, 1%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북부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거는 집행률이 1%로 나오는데 물론 이게 저희한테 주실 때 당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사업에 대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예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이번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저희가 받으면서 지출이 돼야 되는 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당시에는 지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경기테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저기……. (타임 벨 울림) 요거 하나만 더…….

네.

저희한테 주신 자료 9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경기테크노파크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그 사무실이 1개에서부터 어떤 때는 26개 사무실을 쓰는 그런 정도로 매우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아까 본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경기도 안 좋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1개 쓰는 데하고 막 예를 들면 26개나 사무실을 쓰는 데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입점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

그런 상황은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 수입금 같은 경우는 미납금 없이 제대로 잘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일부 퇴거 기업들이 임대료나 아니면 관리비 미납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소송이나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6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입주기업은 2년 단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재입주 이런 거를…….

네, 평가를 해서 최대 한 10년 정도까지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0년 정도까지는, 10년까지는 해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재구조화라든가 임대료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아까 디지털 허브 전환 그게 보니까 공실률이 한 30% 정도 좀 넘는데 이거는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너무 이렇게 어떤 꼭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혹시.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보통신 분야, 스마트 디지털전환 이쪽으로 제한을 시켜서 수요기업이 적었던 것도 있고요. 도심권에 최근 3년 동안 동종의 지식산업센터가 한 30% 이상 폭증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과잉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기로 예정된 기업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연말이 되면 95% 이상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106페이지 보면요.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조성현황 나오죠?

네.

이거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480억인데 현재 미확보된 게 380억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확보된 금액은, 예산은 100억이 있습니까?

저희 당초에 기본재산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 따로 예치를 해 뒀거나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테크노파크 본연의 업무를 확장하거나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기본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기본재산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떼는 돈은 아닙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쭉 보면 사실 상당히 난항에 봉착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렵습니다.

원장님이 보셨을 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지금 그 부분도 안산시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저희 자체 재원만으로는 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의 어떤 매칭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여건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저희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산시나 경기도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밝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우리 김철진 위원님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하고 고양 JDS지구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지정에 대해서 이게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꼭 구역이 지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에는 10월 달에 추가지정 신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고양도 같이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함께, 안산하고 고양하고 함께 지정신청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됐었는데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고양은 약간 내부적인 협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루어질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후에 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부터 먼저 신청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되는 사항들을 이렇게 해서 따로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추진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하신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위원입니다. 유동준 원장님과 양은익 원장님,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임원분들, 직원분들 고생하셨는데요. 행감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니까 혹시 질문 내용이 거칠거나 표현이 좀 부적절하고 해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최대한 그렇게 할 테니까 혹시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경기TP부터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진은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과 서현옥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TP 업무보고에서도 24년도 주요성과에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지원을 했다고, 업무보고 14페이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교육 부분도 계속 말씀을, 교육 부분도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먼저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에서 10개 기업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장님, 알고 계시죠? 그 사항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리 TP에서 어떤 친환경차에 대한 과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차에 대한 기술이나 제품이나 시제품 등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10개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들 같은 거 보면 평균의 평가점수 같은 게 제 기대치로는 90점, 95점 이상 되는 분들이 경쟁이 돼서 쫙 돼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평가했을 때는 80점 부위에서, 그것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시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경기TP에서는 충분히 이 자동차산업 미래차 부문에서 필요한 산업, 기술력이나 제품 같은 것들은 충분히 과제를 선정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의 산업이나 회사 같은 거를 다 한번 통계조사를 해 보고 분석을 하셔서 시장조사를 해 보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경기도 내에서 경기TP가 소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이러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과제들을 경기TP에서 제공을 하고 이런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사업공모를 해라 그렇게 사업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은 하반기에 론칭이 되면서 저희로서도 약간 준비할 시간의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저희가 또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인가요?

네,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설계를 거의 끝낸 상태, 좀 있으면 출연금 심사할 그런 등, 사업 설계가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

내년에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답변은 아니고 치밀하게 해 갖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도 시한이 촉박해서 그대로 진행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업의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볼 걸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도하고 협의를 하시겠다,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제 말에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업체도 발굴하고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경기TP에서 소위 가지고 있는 기업 DB나 그런 것들이 충분할 것 같으니까 미래차 부분에서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고 어떤 시제품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 미래차 진입 장벽을 없애는 사업에 필요한 게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 과제를 먼저 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다 기업은 선정돼서 시제품이나 기술들이 다 와서 선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매몰비용으로 다 필요가 없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랑 협의하셔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요조사도 좀 하고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개발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 갖고 사업방식을 좀 변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저희 위원회에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방향 결과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육 문제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려 사항,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 공통자료에서 보면 미래차 친환경차 부품개발 인력 양성 교육을 교육 수행기관이 현대엔지비 현대기아차 계열그룹으로 하는, 거의 이게 지금 선정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알고 계세요, 원장님?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했어요. 일반경쟁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현재 아마 입찰에 응한 데는 여기 현대엔지비 하나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저희가 공지를 하고 기다렸는데도 들어온 데가 여기 엔지비밖에 없었다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고문 들었을 때 기술제안도 있고 가격 부분도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개별자료 요청한 자료에 보면 그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점수를 안 매겼어요, 평가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단독응찰이라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요. 100% 거의 찼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입찰돼서 계약이 형성된 금액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는 가격에 대한 거는 미리,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 업체에서 알고 있어서 ‘단독입찰이고 가격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면 이게 또 협상에 의한 계약도 될 수 있으니까 가격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우리가 평가를 박하게 해서 너무 비싸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단독응찰이지만 좀 이 전체 사업비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 예산 금액 그냥 거의 100%로 이게 계약이 체결됐어요, 원장님. 아쉬워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 과정에 있어서 위법 사항이나 부당 사항은 없었을지라도…….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 위법은 아니지만 평가를 안 했어요. 공고에는 가격협상에 관한 것도 평가항목인데 자료를 보시면 평가한 흔적이 없어요.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법하지는, 경기TP가 스스로 낸 공모지침에 위배되는,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반하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가격평가도 해서 이러한 교육 내용인데 여기 현대엔지비가 제시한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 과소하다 그런 의견이 돼야지만 전 이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런 평가된 기억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가격평가한 항목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가격협상에 대한 부분을 보완 차원에서 당초에 목표를 220명 하려고 했던 부분을 300명으로 증원시켜서 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TP에서만 알고 있는 거지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 임시방편으로 그냥 이 자리 넘어가려는 것밖에, 아무 자료도 없이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었다? 좋다. 교육생 얘기 좀 한번 해 봅시다. 이 자료를 또 제가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많아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이거 좀 헷갈리니까, 처음 시작한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료까지 다 해서 끝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일반과정은 또 그나마 수료를 하는데 심화과정에 들어가면, 일반과정을 끊는 사람이 300명이라고 치면 심화과정은 거기에 채 한 20몇 %밖에 교육 신청을 안 해요. 또 심화과정 중에 각각의 교육 과목이 있는데 특정 과목만 신청을 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커리큘럼 잘못 짜진 거예요. 현대엔지비가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결과를 놓고 의회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는 커리큘럼 잘못 짜여지고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 근데 가격은 돈 다 줬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장님?

제가 답변할게요.

네,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사업본부장 천영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심화과정이나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게 교육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낮 시간에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재직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우려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계속 들어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서 저희도 그럼 내년부터는 이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 과정이 야간으로라도 이걸 한번 운영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커리큘럼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라고 봤고요.

그래서요, 그럼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본부장님 이제 대략적인 말씀은 알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방식, 수업 시간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됐으니까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대대적으로 한번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시겠지만 월요일 날이 종합감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집행부랑 빨리 상의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 테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테크노파크가 우수 획득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드론과 관련돼서, 드론산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도 받아봤고 했는데요. 이 드론 사업의 중요함에 대해서 원장님, 짧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산업은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점유율을 볼 때 미국이나 중국이 각각 한 16% 중반대를 차지하고 그에 반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한 1.9% 그 정도밖에 차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하고 드론 분야에서는 기술 격차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지금 원천기술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원천기술 가능한 기본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도나 이런 저기에서 집행하는, 아니면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는 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악재로 되어 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기술 고도화 지원 7개 분야 해서 목표를 4개 잡으셨어요. 7개 분야인데 4개만 잡은 이유는 뭐가 또 있을까요? 왜,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책자 25쪽에 업무보고.

요거는 예산이 총 해 봐야 4억 8,00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최대 9,000만 원까지 가능하긴 한데 이 정도 비용도 그 기업들한테는 실감 나는 비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시키지 못한…….

이게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7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4개밖에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군경 쪽에 2개 사업을 주셨어요. 다른 생활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청한 기업이 없었나요?

여러 기업 중에서 사업 가능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아니면 확장 가능성 이런 걸 심사해서 선정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양하게 저는 환경이라든가 농업, 문화 이런 쪽에도 필요한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혹시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똑같나요?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중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발 기준은 그러면 거기 자체 내에서 선발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발 기준, 무슨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네, 선발 기준은 그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어요. 중간점검 추진현황 해서 받아봤는데 점검 내용을 보니까 수정할 내용이 좀 많고 또 보완할 서류도 많고, 이 4개 기업에서 한 게 모두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진이 누락되었거나 증빙 첨부가 안 되어 있거나 물품 구매 가격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4개 업체가 다 똑같은 그런 점검이 나왔거든요. 이유가 뭐죠?

이거는 사업이 종료 결과를 평가했다기보다는 중간점검을 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미비점은 보완이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건 맞죠, 올해?

지금 중간점검 결과입니다.

중간점검만 한 거고 아직…….

네, 여기서 점검 사항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은 최종 결과에 반영이 돼서 보완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드론 사업 육성 지원에 관련돼서 조금 더 힘써 주시고요. 우리 대진TP에서도 경기북부 드론 특화 사업 시범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두 곳 TP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드론 지원 사업에 힘써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진TP에다 여쭤보겠는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왔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17년도서부터 지금 석면 제거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각 시군별로 총 동수가 나와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연도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수원이 32동 했는데 23동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57.8%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다 42동, 23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총 기업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이라고 얘기한 거는.

기업 수는 아니고요. 기업의 한 동일 수도 있고 개인 가정의 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그걸 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각 시군구에서 기업이나 개인들이 신청하는 거에 대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측정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31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별로 예산을 지자체,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자체비를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번 예산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 이번 특정 지자체에서 이만큼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예산을 잡으시는데 신청하는 기업이 적었을 경우에는 그 목표 대비 성취가, 달성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하는 게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아직도 석면 제거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2017년 이후로 지금까지 된 게 1만 6,000동, 1만 5,700이니까 1만 6,000동이라고 하면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한 10만 동 정도 남아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석면 제거가 법적으로 27년까지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두 석면 제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인체에 엄청 해롭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도 그렇고 지금 27년까지는 모두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마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한 10만 동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27년까지는 거의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체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면 업체가 혹시, 이 석면 교체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아닙니다. 그 업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신고하시는 것이 누락되거나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27년까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회사나 사업체나 일반 민간에서의 신고 건이 많지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걸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이거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청하신 지자체에도 집행률이 17년도 초창기에는 거의 93% 이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70% 미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80%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27년 전까지는 다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공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나요?

네, 지금 2차 공모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마감이고 어떤 일정이 남아 있나요?

지금 공모는 19일 자로 마감을 하게 되고요. 그 공모 접수를 결과로 해서 서류평가를 해서 11월경에는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12월 초 정도에는 면접을 실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 거네요?

네,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평가 결과가 통과되면 그중에서 적정 한 4명 정도가 면접 대상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는 공모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된 건가요?

서류평가에서 일부가 탈락을 했고 그중에서 또 일부는 서류평가를 통과해서 면접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진행을 안 했습니다.

원장추천위원회인가요, 정식 명칭이?

네?

정식 명칭이 원장추천심의위원회?

네, 원장추천위원회입니다.

그럼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추천을 받나요?

기관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4명을 추천하고 중기부에서 4명을 추천하고 안산시에서 1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선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서로 누가 위원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를 진행하겠네요. 약간의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심의처럼.

위원들끼리 말씀입니까?

네, 위원들끼리.

위원들끼리는 처음에 위원들을 선발해서 소집하면 1차 회의 때는 서로 안면을 익히고 위원장을 호선해서 뽑게 되죠. 그러면 그때 가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끼리 심의를 할 때는 후보자의 이름이라든지 누가 누군지는 철저하게 모르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이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심의를 하는 건가요?

서류평가에서는 누가 누군지는 알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사람, 그 지원자가 적격자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는 게 서류평가니까요.

결과는 바로 나오겠네요? 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는.

네,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나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다시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인데요. 경기테크노파크의 직원 이직률이 좀 궁금한데요. 직원들이, 신입사원들이 자주 이직을 하는 편인지 아니면 좀 오래 근무를 하는 편인지.

이직률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계약직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직들의 보통 계약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계약기간을 두고 입사를 하지만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재직기간이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입니다. 다만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규직 안에 공무직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화 아니면 경비하시는 분들은 이직률이 일반행정직보다는, 일반직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좀 특수한 분야니까 인재 양성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를 채용하거나 인재가 장기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래서 매년 직원 인력 양성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사이버면 사이버 아니면 파견교육이면 파견교육해 가지고 정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도 하고 있고요. 직무교육도 하고 있고 교양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럼 지리적으로 안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다른 어떤 복지 환경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은 크게는 없습니다. 정주 여건에 대한 그런 복지는 저희 기관에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보면 같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인데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1년 차, 2년 차 직원들의 환경이 서로 굉장히 좀 다른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안산이나 경기북부에 있는 대진이나 그쪽에 계신 신입사원들을 위한 다른 어떤 새로운 정책이 맞춤형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면담을 좀 해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직급이 승진하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거나 뭐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느끼고 계시는지 아니면 개선책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정원 문제를 도에서 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거의 6년 이상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라서 승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체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도 개발을 하면서 직렬 전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업무가 확장되고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반해서 그 직위도 신설이 되고 해서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조직에 기여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어떤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지난 6년 동안 정규직 증원이 없었나요?

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승진도 없었던 겁니까?

네, 승진은 퇴직자 1명이 나올 때 1명씩 승진하게 되는 구조죠.

그거는 모든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모집하는 게 어려우면 경기테크노파크는 다른 시스템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그걸 적용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도에서 휴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장기휴직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서 한두 명 정도 더 승진을 할 수 있는, 신규채용할 수 있는 길은 열리긴 했었습니다.

승진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 사기충전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같이 입사했는데 경기도경과원의 직원은 과장이 된다거나 그런데 본인은 아직도 과장을 못 달고 있다거나 그럼 굉장히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율적으로, 합리성이 필요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 기관이 처한 입장이 딱 그 형세입니다. 지금 다른 기관들, 경과원이나 교통공사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한 5~6년, 7~8년 이상 늦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여러 번 교감도 하긴 했었는데 아직 결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임직원들이랑 직원 노조 간에 잦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네, 소통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일 때마다 이런 얘기가, 제안이, 건의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많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부분 연령에 오신 분들은 전문관으로 옮겨가고 그 부분을 유능한 후임들이 받아서 승진을 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의 아이디어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를 정책화시키는 데에는 좀 난관이 있긴 있습니다. 도하고 어떤 부분에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의 의지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장기적으로 더 크게 로드맵을 구성하고 인재를 그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할 맛 난다는 것은 어떤 승진의 기회라든지 어떤 주거환경의 복지라든지 직원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경기테크노파크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요. 약간 정체된 느낌을 느낀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가 좀 잘 안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이 새롭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적극적으로 분발을 해서 도하고 협상을 하고 또 노조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기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약간 그런 건설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좀 발표를 하시겠네요?

인지는, 오시게 되면 금방 그 분위기 파악은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께서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경기TP 천영미 전략사업본부장님, 혹시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 건수하고 올해 거하고 얼마나 되는지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건 저희가 요구했고 올해는 몇 건 했는지?

작년에 공통이 87건이었고요, 기관별이 3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통이 67건으로 20건이 줄었고 기관별도 27건 해서 5건이 줄었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럼 대진TP 박헌국 본부장님, 거기 대진TP는 작년하고 올해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건수를 줄여주신 것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한 그리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그 전에 행감하신 거 보셨네, 우리 원장님은. 박헌국 본부장님은 안 보신 거고.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받은 자료를 봤습니다. 디지털전환허브 하자보수 현황을 지금 봤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접수가 1,150건이고 하자보수 완료가 616건입니다. 하자담보 책임 보증기간이 28년 4월 2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계속 28년 안에는 접수받고 하자보수해 주고 전부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정된 것도 534건이나 있는데.

네, 하자보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안산시에서도 많은 중개 노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누수가 제일 많네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28년 4월 2일까지는 문제없게 하자보수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론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도 자료 요청을 했고 우리 심홍순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똑같은 자료 요청인데도 조금 내용은 남들이 보면 좀 틀리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면서 조금 심홍순 위원은 세부적으로 돼 있고 저한테 준 거는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선정된 4개 사가 보편적으로 9,000~7,300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내용들을 점검내용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수정보완 필요가 많다고 이렇게 지적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사업비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제품 사진도 누락돼 있고 다른 증빙서류가 첨부돼 있고 물품 구매가격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4개 기업명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기록이. 이런 부분을 실상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최종적으로 금액이, 여기 보니까 집행한 금액이 드론 분야별 기술고도화 지원은 100% 다 집행됐다. 그리고 수요맞춤형 지원은 23.6%다.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선집행하고 후지원으로 해서 12월경에는 완전히 100%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네,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총사업비가 보면 4억 8,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예산 두 개를 합쳐보니까 4억 1,00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7,500만 원 정도가 빠지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사용하신 거죠?

일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표기가 안 된 건가요?

네.

저는 뭐 다른 데 또 집행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인건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홍순 위원님 자료 제출한 내용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기업명이 14개 중에 1개는 추진완료로 점검이 제외된 사항이고 보편적으로 한 500만 원 다 지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중단된 곳과 지연된 곳이 있어요. 중단된 곳은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충남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서 지원이 불가했다. 그러면 500만 원은 지원 안 해 준 사항인 거죠? 심홍순 위원님 자료 제출한 맨 뒷장입니다. 중단돼 있다.

네,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지연이 된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미래인터내셔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금방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번하고 10번 다 지연이 돼 있거든요. 이런 데는 그대로 다 지원이 된 건가요?

포기하게 된 기업들은 제외를 하고 또 추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원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돈 계산은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포천에 자격증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주고 있잖아요. 안 주나요?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교육,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중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일부가 자격증을 따신 겁니다.

따신 분들 급수는 뭘로 주나요?

이번에 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드론자격증은 1ㆍ2ㆍ3ㆍ4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하신 건 250g~2㎏까지가, 무게로서 우리가 드론의 급수를 정하는데 4급이면 250g~2㎏까지의 비행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4등급입니다.

최하위죠?

네, 최하위입니다.

더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종합감사 때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경기TP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에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를, 이건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 네이버에 치면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 해 갖고 옆에 “특별,광역시청”이라고 조그맣게 또 글씨가 써 있어요. 이거 뭐죠? 혹시 이거는 네이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옆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여기 “특별,광역시청”은 제가…….

아니, 그러니까 건물에는 상관없는데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 보면 그렇게 글씨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거는 보이시는 대로 한번, 혹시 네이버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해 주시고요. 이거는 자료를, 시간 관계상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고양시에 인쇄업이 함께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21%나 많은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활성화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활동내역을 보니까 센터 내에 9종의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해서 이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해 주는 거는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비는 거의 구축이 돼 있고요. 기본적인 재료비 정도만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업자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전혀 부담 가지는 않을 정도의 자부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잇값 정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한 번 안 가봤는데 전시관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홍보부스도 참여할 수 있고 대외홍보 지원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대외홍보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 홍보비가 지정이 돼 있고 또 거기서 각종 인쇄문화센터나 이런 행사 같은 게 코엑스 같은 데서 있거든요. 거기 부스 설치비 같은 게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보니까 거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중기부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고양시 예산이 한 4억 8,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하여튼 여기서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쇄복합특화단지도 지금 조성하려고 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은 어디다가요? 그쪽 근처요?

장항동에 있는 거를, 거기 특화센터로 조성이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냥.

그 안에다가?

네. 인쇄문화특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조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장비도 있고 지원 인력도 있고 교육시설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고양시가 기업이 거의 없어서 고양시 전체 경제가 다운되어 있는데 이 인쇄업이라도 활발하게, 활성화 있게 잘 추진하셔서 좋은 기업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잘 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경기행복샵이라고 있었어요.

네, 경기행복샵이 있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봤는데 이것도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게 그러면 경기도하고 네이버가 협력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5억의 예산을 투입했고…….

5억이요?

네. 그리고 경기TP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출연을 해서 행복샵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해서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행복샵이 네이버에 치면 맨 위에 안 나오고 중간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지 보여요. 이거를 좀 위에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저희는 위에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한번 꼭 챙겨서 이거를,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까지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대비 효과성이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31개 시군구가 지금 거의 다 여기 들어가서 자기네 시의 특산물이나 이런 물건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돌아가는 걸 세어봤는데 29개 시군구만 있어요. 31개 시군구에서 2개가 빠졌는데 고양시가 없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혹시 그거 체크 안 해 보셨어요?

글쎄, 그거는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개 지자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 여성 기업인들 제품, 장애인 제품 이런 게 여러 가지 올라와 있어서 홍보만 제대로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확실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네이버에 맨 위에 뜰 수 있게 그다음에 고양시가 왜 없는지에 대한 것은 추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입니다. 이번에는 대진테크노파크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통자료 요청을 해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업무자료 제출해 주신 83페이지서부터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몇 가지가 보면 연도별로 2024년에 먼저 한탄강 수계 색도관리 TMS 유지관리 사업이요. 24년도가 있고 22년도 자료가 있는데 이게 먼저 지금 경기도에서 위수탁 사업으로 받은 사업이죠? 위탁받은 사업이죠,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네?

아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보면 에이치코비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과목 위탁관리비에서 6,000만 원을 해서 지금 다시 위탁을 주셨어요. 그렇죠?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로 보면. 맞죠, 원장님?

네.

그런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재위임ㆍ재위탁 금지 조항이 있어요.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이거 좀 위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네,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분이 하실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입니다. 대진TP에다가 질의 좀 드릴게요.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 성료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8억 예산을 집행했어요.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입니다.

경기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아니라요.

경기TP, 네, 대진 안 그랬는데. 이거 이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이었잖아요? 금년에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 내년도에 또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번에 예산 세우지 않으셨어요?

일몰됐습니다.

일몰됐어요?

네,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단기사업으로 8억 정도 썼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심홍순 위원님이나 김상곤 위원님이 주신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렇게 보면 사실상 실제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은 대략 한 4억 8,500,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단일 사업으로 8억 정도를 썼다는 건 상당히 큰 비용인데, 예산인데 이거를 금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거는 좀 너무 아깝지 않아요?

글쎄요, 정책적인 판단을 TP가 내리기는 좀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거 예산 세울 때는 나름대로 이게 미래산업이고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했고 보면 참관 인원도 한 5만여 명 정도 되고…….

네, 5만 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좀 더 유지하거나 새롭게 여기다 뭐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도 당국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서울시에서 서울 도심항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미래 비전을 발표한 거 들으셨죠?

네.

서울에서 상당히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나가는데요. 이거 보면 이거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증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2030년도가 되면 상용화를 시키겠다. 이게 완성이 되면 판교에서 광화문역까지 약 15분만에 주파를 한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대진도 가보고 여러 가지로 현장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도 상당히 많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TP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과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전시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함으로써 나름대로는 상당 부분 관심을 갖게끔 이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집행부 쪽하고 이렇게 사업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 사업 시행 입장에서는 저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정책당국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희가 뭐 미래성장국하고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 드렸었는데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 기관에 이거 하나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관련해서요. 혹시 저거 자료, 표출자료 3번 혹시 준비돼 있는 거 있어요? 표출자료 4번으로 좀. 그다음 거, 네, 됐어요. 그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위에는 테크노, 잠깐만요. 위에는 경기테크노파크고요. 아래는 대진테크노파크인데 저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별 전기자동차인데요. 저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유료도로법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비를 50% 감면받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미등록이 된 차량들이 경기는 3대가 있고요, 대진은 5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장으로 고속도로를 다니거나 이랬을 때 감면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네, 지금 미처 등록을 필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금년에 아마도 정부에서는 2024년도에 이거를 일몰한다라고 하는데 또 나름대로는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장을 시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27년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럼 27년까지 아마 이게 연장이 됐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떻게 보면 따지면 자그마한 예산일지 모르지만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등록을 시켜 가지고 그런 세금을 절감시키는 방안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올 9월에 전체 다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할 적에 뒤에 원장님을 포함한 계약직 관리자분들 이야기를 잠깐 하다 말아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석훈 부위원장님도 질의하는 과정에 경기TP의 원장님 채용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의하면 1원장 체계에 4본부인데 4본부 중에서 금년 현재 한 분은 공석이고 한 본부는 연말 또 한 본부는 연초, 내년 초 이렇게 임기가 종료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경영의 안정성이나 확장성에 내부에서 어떤 준비된 사안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까 여쭤보다 말았는데, 질문하다 말았는데 원장님도 어떤 상황인지를 떠나서 지금 새롭게 채용공고가 나가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계신 분 중에서 한 분 정도만 내년에 지속적으로 계시고, 내년 행감을 준비하는 입장이고 원장님을 포함한 두 분의 본부장님, 한 분은 공석인데 이런 일종의 관리자, 최고책임자들의 연결선상에서 한 번에 이렇게 셋, 넷이 임기가 종료된다는 것들이 경영이나 사업 확장에 어떤 불편함이 없을까요?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임명권자나 또 선발권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질문하면서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현실이잖아요. 최종은 본부장님도 계시고 한데 또 본부장님은 연말까지로 원래는 예정이신가요?

네.

그런 상황인데 뒤에 또 팀장님들 계신데 사실은 TP가 가지고 있는 금년 말, 내년 초에 경영진 핵심 본부장님들의 어떤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착오 없이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하나 맞물리는 것 중에 저도 기초에 있을 적에도 경기TP를 행감도 해 봤었고 예산도 심의해 봤는데 당시에 제가 시에서 느꼈던 TP의 비중보다는 도에서 보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안산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환경재단 이런 시설들, 최근에 생긴 상권진흥원까지 있는데 TP가 지금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24년도가?

지금 90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900억 정도 되는,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저는 시에서는 문화재단이든 청소년재단이든 인재육성재단이든 이런 재단들이 100억을 못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비중을 하는데 안산시에서도, 시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안산이 현재 산업진흥원에 시흥은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 없잖아요. 관료 중심의 기업지원본부 중심으로 돼 있어서 TP가 어쩌면 반월ㆍ시화산단의 디지털전환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임기 종료되는 세 분한테 이런 부탁을 드려도 좋겠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역할 좀 기대하고 또 도에서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업무 단절 없이 인수인계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 이제 일몰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보비로도 한 7,000만 원 이상이 나갔고, 23년도에. 그다음에 용역 계약을 많이 하셨어요. 고용안정센터 홍보, 일자리박람회 공동개최 그다음에 거버넌스 수요조사 등 계약을 체결하셨고 또 24년도에 성과관리시스템 홈페이지까지 구축하셨는데 이건 폐기가 됐나요, 그러면 지금 그 홈페이지는?

네.

그런데 그 홈페이지는 폐기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 주요사업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그 사업 중에 저희는 성과로 나타냈다라고 판단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보면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26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렇게 쓰여 있고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저께도 제가 이걸 지적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아직 자료 안 주셔서 그러니까 다른 것도 얘기 좀 할게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양주시하고도 위수탁 사업으로 계약을 하고 막 그랬는데 똑같이 이것도 다른 지역, 다른 기관한테 또 위탁을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양주시가 대진테크노파크한테 위탁을 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재위탁 주고 그러면 수수료도 없고 사업비 자체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직접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위탁수수료만큼 양주시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탄중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탄소중립 그거요.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 시범사업하고 제가 체크가 된 게 탄소중립운영센터인가, 정확한 명칭이?

네, 탄소중립.

네,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 사업은 이게 지금 1억 8,400 정도 해 갖고 낙찰차액 해 갖고, 그냥 위탁관리비 1억 8,400 정도인데 양주시 미세먼지 모니터링 해서 소다시스템이라는 데가 제한경쟁을 해서 했는데 양주시에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조례의 근거는 없어요. 재위탁이나 재위임을 할 수 없다는 게 없는데 양주시도 이거를 대진테크노파크한테 맡긴 이유가 대진테크노파크가 직접 수행하기를 바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건데 다시 위탁을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게 전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이지 실제 센서를 설치해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업무영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양주시나 아까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업무 위수탁을 받았을 때 그 세부 사업내용에 보면 아까도 TMS 센서가 특정 에이치코비라는 기업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저도 대동소이한 질문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사업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범용으로 운영 가능한 센서를 설치해야지 독점 기업, 기업에서 독점으로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했다. 그건 공공에서 대놓고 특혜를 해 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본부장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건지요?

네.

그렇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원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 곤란하시면 종합감사 때 가능하면 기후환경에너지국 담당자 이건 출석을, 이게 의결이 안 돼서 출석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요청을 해서 사업내용을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한탄강 수계관리를 위해서 업체에다가 TMS 센서를 관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TMS 센서가 아니고 사람이 가서 수시로 센서를 닦아줘야 된다?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TMS가 왜, 사람이 가서 만지면 만질수록 조작한다는 오해만 사는 게 TMS 센서예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느 굴뚝에 대기오염 TMS 센서를 해 놨는데 그 TMS 센서 데이터 바꿔서 유리하게 한 그런 거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원장님?

네.

그러니까 TMS라는 게 설치해 놓으면 온라인 인터넷상으로 자료를 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의 손을 타는 반자동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과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조속히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경기도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경영실적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 획득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조업은 국가산업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고효율의 제조업 경쟁력을 고도화하려면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미래지향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적극적인 성과 창출, 소통을 통한 협력, 전문성과 도덕성을 핵심가치로 지향하고 경기도 미래전략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혁신을 통한 선도 산업기술단지의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핵심가치와 전략목표가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지적된 사항들은 도민의 목소리로 크게 듣고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조직 비전은 경기북부지역 균형 발전 및 혁신성장 선도이고 추진목표는 전통산업 지식기반 디지털화를 통한 경기북부 미래산업 선도 육성, 친환경 인프라 조성 및 도민 생활복지 향상, 지역 인재 소상공인 스타트업 핵심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 성장동력 창출의 거점이나 아직 규모와 재원 면에서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더 진취적인 업무를 추구하기 위해 정책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위에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노사협의회로부터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이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기관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국민의힘 위원장으로서 오늘 오전에 개최된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다른 사람 눈의 티는 보면서 내 눈의 대들보는 못 본다는 게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주 내용은 대통령 리더십을 논하면서 “특검을 수용하라.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통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제조업 재건, 대중 견제 강화 등 새로운 정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상의 패러다임이 예전에 보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미 FTA,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다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다라고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여건은 그 어느 시기보다 매우 중대하고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지사로서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AI국장 선임하는 데도 6월 27일 날 본회의 결정이 됐는데 9월 20일 날 3개월 뒤에 임용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미래성장산업국장이 11월 10일 자로 임기 2년이 종료돼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AI국장 임용하는 그 시기로 보면 3개월 뒤라고 하면 내년도 업무보고는 누가 준비를 하며 어떻게 대비할 건지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뭔가 혁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이러한 시기에 대권과 관련된 기자회견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부터 경제 회생에 대한 이런 대안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오히려 1,410만 도민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대들보라는 속담을 생각하시고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미래위 12명의 위원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경기TP, 대진TP 원장님과 본부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경제 위기에 기업하는 분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진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정책이 안 되면 보완하면 되겠지, 내년도에 다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상당수 갖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패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각오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심각한 온도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우리 본부장님들은 자리에 계시지 말고 현장에 기업하는 분들 또 협회, 현장에 찾아다니시면서 거기서 원하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내년도,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간담회를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현장을 많이 찾아서 기업인들이 “지금까지의 TP의 모습과는 상당히 바뀌어졌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