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허원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상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남상은 교통국장 외 5명이 출석하였습니다. 남상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남상은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교통국장 남상은.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상은입니다. 경기도 교통행정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노력해 온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교통국은 첨단 모빌리티 사회 구현, 생활을 이어주는 편리한 경기교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모빌리티 혁신 선도와 도민 이동 기회 보장을 목표로 5가지 핵심 과제와 19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국 주요업무입니다. 16쪽 첫째, 첨단 모빌리티 혁신 선도입니다. 17쪽 경기도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운영입니다. 똑타는 지역 내 모든 교통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도민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경기도형 통합교통 플랫폼으로 똑버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자전거, 택시호출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모빌리티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수요응답형 똑버스 확대 도입입니다.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편의성과 효율성, 공공성을 접목한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를 도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9개 시군 267대를 운행할 예정이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화 호출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와 PM 이용자 안전 증진을 위한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신고, 오픈 채팅방 운영 등 보다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 운영 확대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와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2024년까지 14개 시에서 도입 완료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이 보유한 교통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체 구간 분석과 시군 공영주차장 빈자리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통해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1쪽 두 번째,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입니다. 22쪽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7년까지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관리제 종합관리 방안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4대 핵심 민원 감축 대책을 수립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광역서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을 통한 버스 운행 안정화와 서울 진입 노선과 도내 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통해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대광위 주관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155개 노선 1,558대, 경기도 주관 광역공공버스는 131개 노선 1,3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9월 기준 도는 저상버스 3,499대를 도입했으며 전체 일반 시내버스 7,614대 중 도입률은 46%로 2026년까지 80%로 확대하여 모든 도민을 배려하고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교통 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입니다. 교통 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버스 등 5개 사업에 646개 노선 610대, 복지택시 등 3개 사업에 739개 마을 4,699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와 시군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교통복지 확대입니다. 27쪽 The 경기패스 추진입니다.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4년 5월 1일부터 The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패스 가입자는 현재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5년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분 전액 환급을 통해 대중교통 다 이용자 혜택 확대와 도민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혜택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교통약자가 경기도, 서울, 인천과 도내 전 지역을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이동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1,209대와 대체수단 4,600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도내 전 시군 대상 전면 배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도는 대중교통요금을 내는 모든 도민에게 소득, 연령 등 조건 없이 지원하기 위해 The 경기패스 이용에서 제외된 6세부터 18세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개편하여 연 24만 원 한도 내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네 번째, 교통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31쪽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송 증대입니다. 광역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수송력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혼잡노선에 광역버스 37개 노선, 일 228회 운행, 2층 전기버스 50대 도입, 프리미엄버스 19개 노선 36대를 운행합니다. 앞으로도 광역버스 혼잡률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전세버스 증차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심야 시내ㆍ광역ㆍ공항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수요가 적은 심야시간대 이동하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심야 시내버스 13개 시군 48개 노선, 심야 광역버스 11개 시군 9개 노선, 심야 공항버스 8개 시군 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용객 분석 등을 통해 시군과 협의하여 운행 노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택시산업 지원과 서비스 향상입니다. 택시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9개 사업 27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는 카드결제수수료, 카드단말기 통신료, 일산대교 통행료를,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처우개선비, 복지센터 건립,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이차보전금 지원, 노사협력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주요 교통거점과 밀집지역에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한 쉘터형 택시승강장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36쪽 교통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에 3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수종사자 12만 5,000여 명, 교통약자 21만 9,000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교통안전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마지막 다섯 번째,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38쪽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관리입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효행지구 등 14곳의 대중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추진 중이며 평택 화양 등 4곳은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한 74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버스 인프라 확충과 시설 개선입니다. 도내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지원을 위해 버스 공영차고지 7개소 건립, 차고지 시설 개선 지원, 쉘터형 정류소와 편의시설 설치 등 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광역교통 환승 및 편의시설 구축 운영입니다. 광역버스 환승 대기자의 휴식공간 제공과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환승정류소에 밀폐형 냉난방시설, 온열의자 등 시설 확충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경기버스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자투리 주차장, 무료 개방 주차장 등 31개 사업 2,741면의 신규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군 수요를 반영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통국 소관 75건 중 67건은 완료, 8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 전 직원은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경기도 교통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남상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자료는 어쨌든 지금 바로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재무환경 조사요?

재무현황 조사.

재무현황 조사.

요약본 해서라도. 원래는 저기인 거죠, 23년도 게 아직도 안 됐다는 거죠? 약간 늦네요. 알겠습니다.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현황 자료, 경기도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 현황,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광역교통정책과에 PM 업체들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그때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뭐 뭐 하기로 했던 거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고령자 75세 이상 되신 분들 면허증 반납하시는 현황 시군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숙 위원님 자료요청.

박명숙 위원입니다. 택시, 개인택시ㆍ법인택시 시군 현황 좀 주시고요. 또 시내버스, 시외버스도 시군 현황 주시고 똑버스 운행 시군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31개 시군의 택시쉼터 지역별로 설치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경기도 내에 버스 사모펀드 현황하고 수익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친 후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실 경우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나요? 위원장님. (교통국장을 향하여) 앉아서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죠?

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마을버스 사무는 누가 맡고 있죠?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지금 마을버스 기사분들을 구하지 못해서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시내버스도 기사 수급이 안 돼서 외국인근로자까지 도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마을버스 기사 수급 문제는 경기도에서 투입한 똑버스 때문일까요? 그 여파도 있겠죠?

네,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굉장히 경기도의 교통체계가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일평균 마을버스 이용자 50인 미만 노선을 한번 요청했었습니다. 국장님, 50인 미만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주말까지 포함하면 62개가 있고요. 지금 용인 같은 데 구성운수에서 운영하는 이 노선은 이게 자료를 저한테 잘못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제로예요. 그리고 군포의 행복운수는 월, 화, 수, 목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이용자 수가 적은 구간에 우리 경기도에서 똑버스를 투입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시장의 교란을 우리 경기도가 만들었다. 이걸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똑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신도시나 그동안 교통 소외지역, 농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또한 시군에서도 재정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의 의사를 많이 반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부 마을버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지금 50인 미만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50인 미만의 노선에 똑버스가 다 투입이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똑버스가 투입되는 시군을 보게 되면 거의 승객 수가 저조한 구간에 똑버스가 다 투입될 거라고 보거든요. 겹쳐요. 그래서 제가 그전 행감에서도, 행감에서 했는지 업무보고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똑버스 시스템을 기존 마을버스 시스템에 삽입을 시키자 이런 주장을 했고 시군 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는 정치인들이 앞서서 자기 지역구에 승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치적을 쌓고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중복된 예산, 중복된 이런 교통체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폭탄이 터질 날이 곧 다가온다. 지금 똑버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농촌지역에 적은 승객 수가 있는 곳에 스쿨버스도 있고 그리고 감동택시 그리고 학교별 개인 통학차도 있고요. 여러 중복된 교통체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교통국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똑버스 운행, 지금 현재 마을버스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통합해서 똑버스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감동택시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화성이나 이런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택시가 없어서 이 감동택시 제도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건의했는데 절대 국토부는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양주시에서, 31개 시군에서 각자 대응하는 것보다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강하게 건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건 교통국 문제는 아니지만, 사무는 아니지만 학교, 제가 교육청 예결위를 하면서 많은 것이 지금 교통국하고 중복되는 스쿨버스 문제도 심각합니다. 스쿨버스에도 너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쿨버스와 똑버스, 마을버스랑도 노선이 겹칩니다. 이 스쿨버스도 우리 교통국에서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겹치지 않는 교통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50인 미만의 지역에 제가 좀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50인 미만의 이런 노선이 있는 시골지역,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승객 수가 줄어들 겁니다. 이 지역만큼은, 이 지역에도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자가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들어오길 바라요. 이건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마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아니면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농촌형 우버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걸 국토부에 건의해서 도시에 우버를 투입하려다가 사회적인 부딪침이 있었잖아요. 농촌지역만큼은 택시도 못 들어오고 지금 마을버스 기사도 못 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촌형 우버시스템을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가평이나 양주의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한번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좋은 파장을.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어제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버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번 행감이 끝나고 숙고하는 시간을 거쳐서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다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저는 교육부랑 협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학교 스쿨버스도 굉장히 중복된 예산 낭비로 인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실태를 좀 교통국에서 우리 교육청의 스쿨버스 현황을 파악하셔서 농촌형 우버시스템을 도입하면 획기적인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대광위 신규노선 광역버스가 선정이 됐고 우리 경기도 공공 광역버스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시에 건의를 했던 상황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도의원들한테 잘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도에서 신규노선 선정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인하고 제일 가까이 소통하는 도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민원을 넣었던 그 아파트 단지가 빠져서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이 몇십 개가 걸려서 정치인들 오지 마라 그런 항의가 있었고 지금까지 항의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국장님, 시에서도 홀대받고 우리 도에서도 홀대받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래도 우리 도의원님들의 지역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신규노선의 보고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시에 건의를 했고 최소한 “도에서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시에 권고를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미리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을 위원님과 미리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 소통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건 아시죠?

네.

그래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이 이동장치를 가지고 주민찬반투표를 실시해서 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PM이 우리 이동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 어린 학생들에게만 도움을 주지 대다수에게,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도의 대응, 대책이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에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추진과정을 저희가 쭉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말경에 PM 업체하고 시군 공무원 해서 다 같이 한번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요. PM이 주정차도 난무하고 무질서가 심해서 저희가 그걸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오픈채팅방도 운영 중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관 위주의 오픈채팅방이지 불편을 겪고 있는 민이 접근할 수 없는 채팅방인가요?

아니요. 다 공유돼 있습니다.

다 우리 민간인들도, 이용하는 분들도 다 채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채팅방이 있는지 어디 홍보매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PM이 기준이 없어요. 정확한 이용 기준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문서로는 기준을 만들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시범지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작은 시의 사례를 정말 그 기준이 될 만한 지역을 지정해서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 PM을 유럽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또한 제 아이디어인데 지금 3기 신도시가 설계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 신도시만큼은 PM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설계를 LH와 협의를 해서 PM을 모범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신도시 설계할 때 적용해 달라 LH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옛날에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을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요?

네, 그런데 그게 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LH에다가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다시 한번 시범지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남양주의 왕숙지구나 지금 설계 중인 3기 신도시 그 공간에만, 공간이라도 LH랑 협의를 해서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토부 주관으로 지난 10월 말경에 관계 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다 PM 관련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상임위에. 관련 법 제정을 요청했고요. 또 PM의 가장 문제가 단속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다가도 저희가 단속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단속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저도 단속하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간 저희 PM 안전 운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에다가 기한을 줘서 언제까지, 이게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면 프랑스처럼 찬반투표를 해서 저는 경기도에서 PM을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PM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6월 교통국에서 발표한 경기도 PM 안전이용 환경 종합계획을, 도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해당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불법주차신고 오픈채팅방, 이영주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채팅방이 늦은 시간까지 오픈방이 개설이 돼서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 그리고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받으셨나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업체하고 시군 공무원들 우리 도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한번 일제히 회의를 해서요.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체에서나 도는 개입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 카톡 운영에 대해서 시간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나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저희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게 안전모 보관함 설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확률 그런 부분들이, 대구시에서 유사하게 안전모 보관함 설치를 진행했는데 시민들이 안전모가 비위생적이고 보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안전모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볼 때 안전모가 필요한데 안전모를 어디에다 관리해야 되고 거기를 우리가 깨끗할 때 사용하고 싶지 잘 관리가 안 되면 안전모가 있어도 잘 착용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전모 착용에 대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3개 시에서 1개 업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의정부, 남양주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또 분실률이 86%나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마 그 위생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PM 밑에 부분에다가 안전모 보관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분실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좀 난감한 입장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뾰족한 수가 아직까지는 제가 제 머릿속에 나오지 않아서 일단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법 주정차나 무단방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 같은 단체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하는 일에 이 일을 부과했을 때에 대한 논란은 없을지, 혹시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도 내용 파악해서 들었는데요. 사실 안전지킴이가 지금 현재 안산에서는 역사 주변 불법 주정차를 이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에서는 도로변의 주차 정비 부분도 하고 있는데 주로 캠페인 위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캠페인 위주가 많고요. 또는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은 약간의 수고비를 주는 부분도 있는데 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PM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그리고 또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이런 교통수단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봐야 되고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또 저는 버스정책과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왕에 프리미엄 버스 신설 및 대중교통 편의 증대를 위해서 우리 의왕시는 고천지구, 백운밸리 등 대규모 교통, 공공주택이 들어와서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건데 광역 교통수단의 확보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의왕시민들은 판교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안양으로 이동해서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불편들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 신규 노선 수요를 제출했는데도 미선정되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버스정책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제 프리미엄 버스 운영 지원을 생각해 보겠다고,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노선선정위원회에서 지난 6월 달에 심의를 했던 건 맞고요. 그 부분에서 정기 노선 수요가 부족함에 따라서 프리미엄 버스로 개통할 것을 의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택지 개발, 지금 말씀 주신 그 지역 장안ㆍ월암ㆍ고천 지역이 맞는데요. 노선버스 신설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재정 여건상 노선버스를 투입하기는 어려워서 프리미엄 버스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좀 담아봤어요. 담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증액이 어려워서 재정 여건상 마지막에 저희가 나중에 예산 심의 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해결방안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의왕 월암에서 성남 서현까지 또 새로운 노선 신설하고 G3900번이나 광역버스 노선 연장 등 의왕에서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 버스 이 부분이 결국은 선정하는 기준 또 지금 예산 부분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군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렇게 만약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똑버스도 말씀하셨는데 똑버스가 경기도 사업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의왕에는 똑버스 없죠?

네.

근데 똑버스 신청했는데 이번에 의왕이 들어갑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경기도 정책이라고 하고 또 필요한 지역, 우리 같은 경우는 의왕이 산을 많이 끼고 있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똑버스가 정말 필요한데 프리미엄 버스 또 똑버스 이게 정기적인 노선이 없기 때문에 대안적인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고요. 제가 내년에 최초로 의왕시가 아마 반영되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초평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에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관련해서 소송이 있잖아요.

네.

이 소송에 대해서 지금 교통 관련 개발업체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교통 관련 사업비용을 공제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과 기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모르면 또 공개적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PPT 준비 좀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시간 좀 제외해 주시죠. 아직 시작하지 말고. PPT 준비하는 동안, 남상은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위원님들도 오늘이 마지막 행정감사, 종합감사를 직전에 둔 마지막 행정감사 일정인 것 같은데요. 허원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섯 번째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위원님들도 외우실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하면 좀 듣기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으로서 오늘 질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강태형의 마음정치는 도민, 지역 주민, 사회적 약자와 또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진실하게 사람 냄새나게 마음으로 소통하는 진심정치, 책임정치 하겠다는 것이 강태형의 마음정치입니다. 그래서 10대, 11대 의원이 되어서 점자형 명함 상단에 이렇게 새기고 다닙니다. 다음 글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목민심서 내용인데요. 목민심서가 뭔지 아시죠?

네.

지방관리의 지침서입니다. 국장님, 남상은 국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는 백성, 하늘 그리고 자기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할 내용들이 많아서 핵심적으로 물으면 핵심적으로 좀 대답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네.

교통국 예산하고 국비 확보 노력이에요. 지금 표를 보면 교통국 예산 총액이 2020년도에 9,130억, 21년도에 1조 6,031억, 24년도에 1조 94억 이렇게 거의 1조 초반대의 예산들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에 반해서 교통국 국비 현황을 제가 분석해 봤어요. 직전의 자료 보여주시면 됩니다, 직전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2020년에 1,224억, 2021년이 2,225억, 22년이 4,003억으로 22년도가 가장 국비 확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2,452억, 24년이 2,014억. 가장 많은 22년에 비해서, 22년 4,003억에 비해서 24년 올해가 2,000억 정도가 감소한 거예요. 매년 세수가 부족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아시죠?

네.

그렇게 예산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부분은 세수 외에 어떤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까?

말씀 주신 대로 국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국비 삭감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사업들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25년도 정부 예산안 중 경기도 주요사업 예산 반영……. (기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침하시는 분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아니, 어려울 것 같아요. 물 좀 드세요. 25년도 정부 예산안 중 경기도 주요사업 예산 중에 이렇게 현황을 봤을 때……. (강태형 위원, 기침) 전염이 됐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경기패스 1,199억 중에서 경기도 요구 정부 반영이 544억이에요. 그리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1,631억, 경기도 요구액인데 정부 반영은 841억. 이런 예산들이 미반영되고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짧게.

저희가 대광위로 넘어가는 공공관리제 준공영제 때문에 저희가 몇 번 대광위하고도 얘기하고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대광위에서도 지금 자체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드리고요. 세수 결핍으로 인한 예산 부족이 분명히 예상되잖아요, 매년.

네.

국비 확보 노력들을 좀, 시간 계획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저희 상임위와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계획을 잡으시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에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본 위원이 인천일보에, 본 위원이 지난 추경 심사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인천일보 8월 14일 자 “콜택시 못 타는 와상 장애인, 경기도인권센터 차별 결론” 내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피의자가 됐던,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하면서 피의자가 아닌데도 피의자가 됐던 내용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선 국장님, 이때 추경심사 때 질의를 하면서 차별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어떠한 노력을 하겠냐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회의를 통해서 보건건강국하고 우리 복지국 그다음에 업무담당, 기획담당관실 같이 회의를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기, 관련 법이 제정될 때까지 저희가 와상 장애인한테 의료 접근권을 위해서…….

경기도 와상 장애인 수는 파악하고 있나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인권진흥원 최근 5년간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을 파악했을 때 경기지역에 와상 장애인 700명입니다, 전국에 3,000명이고요. 지금 와상 장애인 실태는 수원시, 남양주시, 포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렇게 이런 지역에 다수, 그러니까 24시간 활동지원사를 지원받는 분들의 숫자를 저렇게 도표로 파악한 겁니다. 700명 정도가 있고 전국에 3,000명 중에서 이렇게 있다고 파악이 됐고요.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경기도의 역할을 제가 본 위원이 계속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을 묻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법예고가 준비 중입니까?

와상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마련을 위해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돼 있는데요. 10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5월 25일 날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해서 이동휠체어, 이동휠체어가 고정형으로 되는 것만 인정했던 것을 불합치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라고 올해까지, 올해 12월에 공포하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국토교통부도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따른 행동들을 정부는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설 교통 구급차 마련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건강국하고 저희가 지금 협의를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공감대만 형성한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든지 국토부 판결이라든지 국회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말씀을 안 드린 거고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의 대안이, 정부의 움직임에 따른 경기도의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동안 정부가, 국회가 움직이지 않아서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지난번 교통공사 과장님, 센터장님과 이야기할 때 제가 면담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제가 뭉클했는데요, 그분 말씀에. “의원님, 이거 예산만 주시고 법만 조금 통과시켜 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분이었는데 저와 여러 차례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법안에 대한 공부들, 이해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극적인 공직자가 적극행정의 이런 말을 할 때 저도 뭉클해서 감동을 받았었는데 타 지역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어요. 울산광역시에서는 2019년부터 울산광역시 와상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라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2023년에 2,160만 원, 24년에 3,660만 원, 많지 않은 거예요, 예산도.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왕복 이용자에게 2개월에 걸쳐서 1회씩 9,000원, 편도 이용자는 1회에 4,500원. 지금 현재 이용자 증가 건수를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 48건에서 지금 340건, 9월 기준으로. 울산광역시가 괄목할 만하게 이용객들이 늘더라고요. 처음에 본 위원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시간 사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와상 장애인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입법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알아봤을 때는 엄청 경기도의 인구 대비해서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와상 장애인에 대한 기준도 참 명확하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거라고 보고요. 와상 장애인에 대한 대책, 정부와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대책에 따른 대책들을 반드시 강구하고 본 위원도 그에 따른 입법들을 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와상 장애인을 위한 노력을 경기도 교통국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묻겠습니다. 버스요금 당기순이익을 보면 여객 버스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회사는 59억의 이익을 남기고 어느 회사는 102억의 손실을 남기고 이럴 때 적자 노선의 편차가 심하기도 한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까? 다른 묻고 싶은 거 제가 다 생략하고 지금 물을 내용이 많아서.

적자 지원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차가 큰데 편차가 어떻냐고 묻지 않고 지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1개 회사에서 여러 개 노선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흑자 금액의 50%를 적자에 넣고 그 차액을 저희가 적자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경기도 교통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버스요금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자료요구했는데 뭐라고 했냐, 시내버스 요금조정 신청에 대한 검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조정 여부를 검토 결정할 계획이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버스협동조합에서 버스를 멈추고 도민의 발을 멈추겠다고 하는데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질의를 했을 때, 자료요구 했을 때 겨우 이 정도의 대답밖에 못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대책은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결정되는 대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버스 준공영제 추진 현황하고 향후 대책에서도 같이 함께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27년까지 시내버스, 공공버스 1,618개 노선하고 6,100대 공공관리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본 위원이 봤을 때, 버스 준공영제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나 이런 걸 봤을 때 답변 자료도 부실하고, 답변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공공관리제 단계적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 25년, 26년, 27년 공공관리제 준공영제 하기 전까지의 매년 계획은 왜 없어요?

있습니다.

왜 보고를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추계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버스노조 노동조합 스트라이크 막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기는 한 거예요?

네,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제가 보기에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책이나 노력들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무엇보다 도민의 입장에서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저희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또 올해 버스 파업 그때, 임금인상 관련 파업한다고 했을 때 서로 조기시행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조기시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기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금년도에 목표가 1,200대였는데요. 한 1,700대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올해, 작년, 내년에도 예상되는 게 어떤 게 예상돼 있습니까? 버스에 관련돼서. 임금인상 또 요구해 올 거 불 보듯 뻔하지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하겠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속 발표를 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24년, 25년, 26년 어떻게 할 건지 타임테이블에 따른 계획들을 충분히 얘기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 통계와 추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한 것을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도민들에게도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다른 형태를 갖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먼저 하신 위원님들이랑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저는 이 근래에 우리 지역 현안이면서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육 지연에 따른 시군의 인력난 문제를 좀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옆에 과장님 한 2년 전에 저랑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게 기사가 없어서 지금 버스 횟수가 줄고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 용인에서도 한 6,000세대가 모여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기사를 못 구해서, 있는 버스가 네 번을 다니던 게 세 번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제가 전에 각 시군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사무위탁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문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 화성에서 하면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그 지원금이 안 나오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을 좀 바꿔서라도 아니면 경기도에서 시군이랑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경기도가 하는 사무위탁을 폭넓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세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우리…….

그러면 자세히 알고 있는 버스과장님 통해서…….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고는 들으셨죠?

버스관리과장 이우정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지금 조례안도 준비 중인 걸로는 알고 있고요. 지금…….

아니, 이게 조례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버스 교육 양성기관은 도도 할 수 있고 국토부도 할 수 있고 시군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하나요?

시흥하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시흥시라고 그랬죠? 시흥이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다급하면 시에서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기왕에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라도 한다고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시군에서도 했는데…….

아니, 이게 제가 2년 전에 문제제기를 해서 벌써 시간이 2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신규사업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버스기사가 없어서 버스가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에 버스 양성교육 예산도 올해 28억에서 12억을 증액해서 40억으로 해서 지금, 물론 이건 시군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취업박람회도 당초에는 남부에서 한 번 개최했던 거를 남부ㆍ북부 2회로 확대해서 개최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걸 꼭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위임을 해야 돼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교통연수원이.

근데 또 그 시설이 대형버스 운전 연습을 하려면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연수원은 그런 시설을 못 갖췄기 때문에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난색을…….

아니, 시설을 빌리면 되잖아요. 시흥에는 있어요, 시설이?

시흥에는 시흥교통 차고지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수원도 차고지를 활용해서 하면 되죠.

그건 저희들이 연수원이랑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2년 전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일부 똑버스 얘기도, 똑차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기사가 없어서 못 하는 데도 많아요. 어딘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니까 제 지역구겠죠? 기사가 없어서 못 해요, 받아놓기는 올해 예산을 받아놓고. 그리고 버스도 받아놓고도 못 하고 이게 사실 심각하거든요. 물론 기사 월급이 적어서 그래서 공공관리제도 하는 거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각 시군에서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법 제정하기 전에라도 이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경기도에서 한두 명 나가서 여기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 얘기를 해서 용인시에서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원금도 왜 꼭 여기서만 줘야 되나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데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되지. 지원금을 주는 거는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장려해서 도민들 편하게 하면 되는 거지 꼭 여기 통해서만,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그 목적에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연수원이 있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못 한다면 연수원 통해서 또 사무위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도 저도 안 되면 경기도에서 안전공단에다 얘기해서 각 시군에서 차고지 빌려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거기서 플러스 각 지자체에서 또 지원해 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필요한 버스기사를 양성하겠다는데 그거를 있는 법도 활용을 안 하시고 지금 안 된다고만 그러고 그게 1년, 2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보고가 아니라 이거 끝나면 바로 대책회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위원님, 저기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우리가 그쪽에다 위탁을 주지만 거기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요,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지도 파악해 보고요.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대책회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방법은 많아요. 저도 시랑도 얘기해 보고 우리 과장님이랑도 얘기해 봤는데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건데 이게 지금 업무가 많으신 건지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대책회의를 하셔서, 각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데는 좀 장려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잘 인식해 갖고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저희 교통연수원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시군 내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군에서도 할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시군을 지원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용인시는 벌써 재작년부터 하고 싶어 하는데 용인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용인시에서 자기들만 지원해 갖고는 모집이 안 돼요. 지원해 주는 거 지원해 주시고 지자체에서 여유가 되면 더 주고 거기서 또 플러스알파를 해서라도 기사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잘 파악하셔서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분 30초 남았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른 위원들 질문할 게 없으니까 다른 분들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PM 관련해서 저는 PM 퇴출주의자예요.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 PM 이거 전동킥보드 어디로 다녀야 돼요? 도로로 다녀야 됩니까, 인도로 다녀야 됩니까?

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자전거도로로 다녀야죠.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되고 없으면 도로에 우측으로 피해 다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 인도가 없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하물며 자전거도로는 더더욱 적죠. 그리고 우리는 외국처럼 차선폭도 좁아요. 거기다 PM이 다니는데 대부분 미성년자예요. 제가 성인이 타고 다니는 거는 유원지 가서 봤어요. 유원지에서는 성인들이 가끔 타요. 대부분은 다, 뭐 나이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나이보다 어린 청소년들이 헬멧도 안 쓰고 너무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도 프랑스처럼 이건 퇴출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부모들도 안 되고 정부에서도 규제가 안 돼요. 타는 걸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이거는 규제가 안 되고 사고 나는 거 영상을 보든가 그 부모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거는 그냥 퇴출이 답이에요. 우리가 정 이걸 하고 싶다면……. (타임 벨 울림) 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같은 건이니까 할게요. 이게 부모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PM을 하고 싶다면 어디 유원지나 아니면 제한된 장소에서 규격에 맞는 도로나 도로 여건을 갖춰서 그런 데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거리로 나오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 자식이 타든가 누가 타든가 해서,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영상 보셨어요?

네.

한번 보세요. 이거는 큰일나요,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 여건에 사실 도로 여건도 안 좋지만 인도도 안 좋아요. 거기다가 무슨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그거는 자전거 바퀴도 크고 하니까 그 속도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전시설을 갖춰서 타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장려를 하는데 이거 PM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사고 나면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젊은 사람들 다치고 어린이들 다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하고, 재작년인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다음 날 무슨 PM 보관에 대한 공청회를 또 하더라고요, 교통과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우리 교통국에서 그런 거를 장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장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면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충분히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하시든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유원지에서, 제한된 장소에서만 탈 수 있게끔 하시든가 절대 도로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자전거도로가 있어도 도로에서 타지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이런 얘기만 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교통국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 그리고 투표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도, 저는.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안 했으면, 집에 자녀를 둔 부모들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위원님과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공청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업자들 데려다가. 무슨 주차, 난 그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무원님들도 좀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이거 도에서 하면 시군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지원도 해야 되고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저 같은 위원도 한 명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은 그래도 위원들이 많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 반영하시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 같은 사람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정책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남상은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청과 도의회가 지금 광교로 이전을 했잖아요. 현재 수원역에서 광교로 오는 대중교통이 있나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내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안양1) 위원 시외버스요?

시내버스요.

(안양1) 위원 시내버스요?

네.

(안양1) 위원 몇 번 몇 번 있나요, 혹시?

11번.

(안양1) 위원 11번. 또요? 11번 하나 있나요? 배차 간격이 몇 분이죠, 11번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건 알지 못합니다.

(안양1)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번하고 13-4번이 있는데 13-4번은 광교중앙역 환승센터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e편한세상인가요?

네.

(안양1) 위원 그 앞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들이 배차 간격, 차 한 번 딱 헐레벌떡 지하철 타고 내려 가지고 AK플라자인가요? 그 앞에서 출발하는데 뛰어와서 버스를 타려고 딱 보면 떠나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그러면 배차 간격이 몇 분을 기다리냐면 기본 20분에서 30분 기다려요. 2대 다 그래요. 2대 다 거의 비슷해요. 그나마도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오면 괜찮은데 거의 2대가 같이 다니다시피 할 정도로 하면서도 어쨌든 배차 간격이 이렇게 느려요. 그래서 수원역 그쪽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의 신청사로 오려고 하는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지역별로 해서 광역버스가 올 수 있다고 하면 또 좋겠죠.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 다른 광명이라든가 의왕이라든가 이런 데서 바로 올 수 있다면 또 좋겠죠. 그런 바로 올 수 있는 차가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어찌 됐든 수원역을 이용해서 환승해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없어요, 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회의 시간에 맞춰서 오려면 올 수가 없어요. 개인 자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시간을 맞춰 올 수가 없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한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배차 간격이라도, 노선을 늘리지 못한다고 하면 배차 간격이라도 좀 단축을, 하다못해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요즘 버스회사들 예비 차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꼭 필요한 노선에는 예비 차를 투입해서 출퇴근 시간은 좀 예비 차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수원시하고 업체하고 한번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배차 간격을 좁힐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은 도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이 있죠?

셔틀을 말씀하시는 거…….

(안양1) 위원 네, 셔틀버스 운행하죠?

네.

(안양1)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보면 많은 분들이 타요. 출근 시간에 많은 분들이 타고, 수원역에서 도청사까지, 광교중앙역 환승센터까지 오는데 시간이 보통 출근 시간에 차가 막히고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서서 와야 돼요, 서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출퇴근하기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서울 시내버스 중에 경기도를 기점으로 하는 노선 폐선이 늘어나고 있죠?

네.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몇 개가 2024년도에 폐선이 됐나요?

9개 노선으로 알고, 7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안양1) 위원 7개 노선요. 2024년에만 7개 노선인가요? 지금 541 폐선됐죠? 542번, 542번.

542번이요, 네.

(안양1) 위원 이게 저는 전혀 이런 내용을 듣지도 못했고 이 노선이 폐선됐는지도 몰랐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군포시민들 그다음에 만안구 주민들이 이용해서 강남 쪽으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이 노선이. 그런데 이게 갑자기 폐선이 됐어요. 지금 이 사유가 뭐죠? 이거에 대한 노력을 좀 하셨나요?

서울시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폐선 철회를 몇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폐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그리고 저희 대책 마련 전까지 폐선 시기를 유예하는 걸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강동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버스총량제를 하면서 거기를 늘리고자 하니까 어딘가는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로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을 거의 단선 또는 폐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광위에다가도 얘기하고 관계 법령이나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폐선을 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

(안양1) 위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있죠, 실질적으로?

있는데요.

(안양1) 위원 협의 조정 법안이 있는 거죠, 이게.

네,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폐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그러니까 협의 대상이 있고요,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하고 말은 하지만, 협의는 하지만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양1)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서울시민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안양1)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민들이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고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민들의 발을 묶고 그 도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서울시를 진입한다면 교통혼잡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서울시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폐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가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서울시 차량을 지금 폐선하는 거거든요, 또는 단선을 하거나. 왜냐하면 그들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돈을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단선 또는 폐선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어찌 됐든 보면 안양시도, 의정부나 다른 시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대중교통 문제 때문에, 폐선 때문에. 특히 안양시가 많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봤을 때. 5625, 5713 이 노선 아시죠?

네.

(안양1) 위원 이게 운동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만안구 구도심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이 노선들이. 이 노선은 만안구 구도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운전종사자분들에 대한 휴게시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주된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양1) 위원 그런데 만안구를 거쳐서 가면 아니, 그러니까 만안구 구도심을, 원도심을 거쳐 가면 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바로 직선으로 경수산업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서울시로 진입하는 걸로 이게 노선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봐요. 아니, 노선 하나 바꾸는데 안양시의 버스업체는 굉장히 힘들게 또 본인들도 나름대로 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본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노선을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노선을 변경하거나 경기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걸 협의할 때 시군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면서, 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지자체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요청해도 좀 같이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강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안양시 업체에 이 노선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들은 또 본인들이 겹쳐 있는 노선에서는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시군 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안양1) 위원 네. 다음에 이따 보충질의 때 잠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모두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국장님, 자세하게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똑버스 도입 이건 세계적인 추세인데 참 목적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영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버스 도입 초기에 파주시에서 시범으로 처음 추진했을 때 마을버스하고 택시업계에서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양평이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커서 노선이 많은데 시내버스가 46대예요. 46대가 정말 어느 마을에는 1회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2회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많이 들어가 봤자 3회뿐이 못 들어가요, 지금. 사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또 차량을 잘 타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저도 타 봤지만 두세 명 타고 어떨 때는 빈 차로 오는 버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 똑버스가 정말 세계적으로 가서 도시 지역의 젊은 층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농촌 지역에는 어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버스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역 여건이라든가 지역 실정, 문제점을 좀 감안하셔서 교통서비스 정책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그런 또 혹시 대책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화 호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면으로…….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11개 시군에서요?

네,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의 정류소처럼 지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전화로 호출을 하면…….

아, 전화로 하는 걸로 다시 바꾸는 거라고요.

네, 그것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앱을 이용해서 그 버스를 이제, 똑버스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굉장히 호응을 하지만 한 65세 이상 넘으신 어르신분들은 이걸 못 해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렇게 다시 전화로 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걸로 하시겠다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일단 면적이 넓으면서 인구가 분포된 지역은, 요즘에 행복버스 운영하죠?

네.

행복버스도 운영하고 행복택시도 운영해요. 예를 들어서 양평만 보더라도 행복버스는 한 8대가 지금 운영되고 12인승서부터 25인승, 택시는 전혀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 그나마 29개 마을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행복택시는요. 사실 기본요금만 내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역을 다 감안해서 행복버스라든가, 행복버스는 노선이 또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행복버스라든가 행복택시를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농촌 지역에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100% 공감하고요. 교통 소외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맞춤형 버스 또 말씀 주신 것 외에도 공영버스 뭐 벽지노선, 도시ㆍ농촌형 교통모델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고민하고 그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똑버스가 정책적으로는 좋지만 어르신이 많은 지역 또 이렇게 인구가 분포된 지역 이런 데는 좀 안 맞아요. 지금 버스가 또 전혀 시골에는 못 들어가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시 또 개선을 해서 전화로다가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해 주시지만 양평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연천 이런 데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30% 이상이에요, 지금 인구 대비해서. 그런 지역은 행복버스라든가 행복택시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면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버스인데요. 공항버스가 경기도에 6개 업체가 50개 노선에서 지금 인천공항을 다니고 있고 또 마찬가지 4개 업체가 심야로 인천을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양평도 한 5년 전에는 있었어요, 이 공항버스가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가.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왜 없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양평에서 없어진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네,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해외에 가는 게 도시에 있는 도민만 많이 가신다 이게 아니에요.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다니십니다, 지금. 그래서 양평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전철을 타면 3시간 이상이 걸리고요. 늦게 심야에 도착이 됐잖아요, 인천공항에. 택시를 타고 오시면 20만 원을 들여서 택시를 타고 오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우리 도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양평만 없어, 제가 보니까요. 연천은 있더라고 그래도요. 가평도 없고. 그런 지역에는 국장님이 한번 이 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공항버스가 다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정말 우리 도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지금 현재 양평을 지나는 공항버스는 금강고속이라고 홍천에서 출발해서 양평을 거쳐서 공항에 가는 버스는 있기는 합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승객이 없어져서 폐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에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전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금강운수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우리 또 양평도 경기도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이용에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양평에서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 이것도 좀 파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파악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엄청나게 다니십니다. 지금 농촌 지역이라고 그래 갖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이것도 마찬가지 출퇴근 이용시간 또한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잘해 주셔서 우리 서정면 문호리에서부터 잠실 광역환승센터 종점까지 신규 노선이 확정됐잖아요. 확정이 돼서 이제 운송사업자하고 지금 협상 중인데 개통을 언제 했는지 또 인가 대수가 몇 대인지, 횟수를 몇 번 운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 나갈 때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이게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거 물어보시는데 알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개별사안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추후에 자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청소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인데 연 24만 원을 실사용액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 알고 계시는지?

문제점이요?

모르십니까, 문제점?

특별하게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지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을 가지신 부모님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말이 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도심 지역의 청소년들은 그래도 그나마 혜택을 받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근데 또 도심 지역에서도 걸어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농촌 지역은 버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태워서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그게 엄청나요, 지금 농촌 지역은. 그리고 한 번 버스가 들어올 때 있고 또 집에 가야 되는데 갈 때는 또 버스가 없어요. 부모님이 또 아이들을 데리러 가요, 학교로다가. 그러면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혜택을 받지만 좀 불공정하다, 똑같은 청소년인데.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볼 때 모든 청소년들한테 그냥 똑같이 24만 원씩 주는 게 이 원리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좀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타임 벨 울림)

사실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조금이나마…….

취지는 좋은 거예요. 취지는 좋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원리도 안 맞고.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사업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도지사님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도 150만 원…….

박명숙 위원님, 시간이…….

그냥 5분 더 할게요.

네.

또 체육인 기회소득도 150만 원 또 청년기회소득, 아주 많습니다. 농민기회소득, 이 청소년 기회소득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로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연 24만 원인데 다 주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마찬가지 기회소득으로 줄 수 있는 문제다. 사업 자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거 지금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신중히 지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기회소득으로 주는 걸로 다시 한번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위원님이 PM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여기 경기도청 도로변에 나가더라도 길거리에 엄청, 그냥 보도에 지금 널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서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렸지만 PM 대책회의를 저희가 직접 했었습니다. 해서 결국 그런 도시 미관을 해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그걸 견인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몇 개 시군에서 견인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견인료를 부과하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해서 도에서도 각 시군에다가 제도적 장치 마련해 달라, 해서 같이 한번 우리 추진해 보자. 그리고 업체에다가는 아까 오픈 채팅방에서 나오는 얘기를 적극 수렴해서 신고가 되면 1시간 이내 또는 2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견인하겠다까지 말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M 이게 도로교통법에도 시속 25㎞ 미만으로 다니고 법규라든가 수칙이라든가 과태료, 벌칙금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요.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경기도 29개 시군에 지금 거의 7만 대가 있다고 저희한테 감사자료를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7만 대가 넘는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죠? 정확한 파악이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PM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있잖아요, 지금요. TV에서도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광역 TV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홍보비를 세워서 경기도에서도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고 또 시군에서 마찬가지 이 PM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합을 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대책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교통안전, 우리 교통연수원에다가 얘기를 해서요. PM 교육도 하고 아까 운수종사자 교육도…….

교통공사에서만 하면 되지가 않아요. 시군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많잖아요, 방송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은 홍보를 하면 줄어들죠, 여러 가지 위험한 교통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에서 ESG에 관심을 갖고 소관 사업을 살펴보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교통국이 그래도 가장 ESG를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잘 내주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다 더 ESG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죠? ESG가 뭐예요?

환경하고 사회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버넌스는 주로 잘하고 계신가요?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패스가 어쨌든 출시 5개월 만에 100만 명 가입자가 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교통과 관련해서만 있는 거죠? 다른 서비스와 복합되어 있지 않죠?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기후동행카드라고 민간 서비스 연계도 늘리고 그리고 자동차보험 할인도 연계하고 다양한 마일리지도 축적되고 어쨌든 그 하나로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협조를 해서요. 도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도가 주관하고 있는 문화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기패스로 했을 때 일부 마일리지나 이런 걸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카카오 앱과 연동도 하고 그리고 국립발레단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 만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목적이 명확한 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그런 목표가 명확해요. 우리 경기패스는 목표가 정확히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끔 해서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탄소중립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경기패스와 관련한 사이트를 다양하게 들어가 보니 그런 목적의식이, 목적성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그러면 홍보를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기후동행카드하고 우리 경기패스 사이트를 다 들어가 봤거든요. 다양한 SNS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봤는데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는 명확하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것이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경기패스는 단순한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거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요. 수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성, 그런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경기패스가 주는 사회적 의미, 경기도가 왜 이것을, 단순하게 교통비 지원 차원이 아니라 거대 담론을 가지고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것 또한 일시적으로 인기에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목적성을 더 고민해서 워딩도 고민하셔서, 예를 들어서 “두통약” 그러면 “게보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조미료 그러면 뭐 있어요?

다시다, 미원.

다시다나 아니면 옛날에 미원 이랬듯이 뭔가 우리 “지속가능한” 그러면 “경기패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워딩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직원들 간의 브레인, 그것이 바로 S와 G거든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멋진 워딩으로 해서 이것을 경기도의 대표상품으로, 정책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이건 지속가능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인기 있을 때 빨리 다양한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간 영역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결정의 과정인데 아까도 브레인스토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배구조의 G인데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남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40%가 안 넘는 게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리직, 교통에 있어서의 성인지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 고위직이 많지 않고 그리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가 교통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도지사 공약으로 7ㆍ4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업이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정 대수의 100%를 초과해서…….

아, 초과했습니까?

네, 그다음에 운전원도 저희가 120%를 목표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장차연이 저하고 면담을 통해서 현재 법적 이용 대수, 1,209대의 이용 대수의 현재 운전원이 1.1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노력을 해서 1.35명 그다음에 26년까지 1.5명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은 차량 대수와 운전원이 관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차연하고 면담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가끔 아시겠지만 장차연은 어느 순간 또 집단으로 함께 민원을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수시로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시군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군하고?

광역이동센터가 있습니다. 이동센터에서 시군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관내에 배차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시군에서 자체 관내를 70%, 광역이동 30%로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광역이동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을 50%로 하고 관내도 50%로 하기 위한 소통을 많이 통해서 지금 저희…….

31개 시군에서 같이 소통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 택시쉼터 보유현황을 봤는데요. 21개 시군에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비 지원인데 혹시 지자체 자체에서 설치한 곳도 있나요?

시군 자체에서도 6개 시에서 8개소를 좀…….

거기가 어디 어딘가요?

수원, 광명, 용인하고요. 이천, 안양, 의왕이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네.

저는 이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택시기사님들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대리기사님들 있잖아요. 이 공간, 넓은 공간을 대리기사님들이 쉴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 셰어의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택시…….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돌봄하시는 분,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그분들도 쉼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공간이 넓다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몇 개소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유할 수 있는, 셰어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리기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상 마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충분히 휴식시간 가지셨죠?

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KBS 보도를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3년 만에 27% 증가했다고 했어요. 국장님, 이 얘기 듣고 있습니까?

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또 연세, 어르신들한테 반납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와 함께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그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효과성이 있냐는 거죠.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무슨 면허증 반납하면 돈 10만 원 준다, 무슨 지역화폐 준다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겁니다. 65세지만 각자가 신체 기능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75세더라도 그분들도 각자가 신체 기능이 다 다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통연수원 가서 그 연수원 운영위원회 하면서 그 안을 제가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그 앱을 개발하든가 해 가지고 실제 애들 게임하는 것처럼, 그 앱을 개발해서 실제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이런 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본인도 당하고 사고도 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어르신은 면허증 반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납하시면 이러이러한 우리 경기도가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반납하시죠.” 이러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판단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납이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뭐 “돈 10만 원 줄 테니까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해라.” 누가 해요? 안 하잖아요. 반납한 사례 몇 건이나 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는데 아직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거기에 경험한 판단에 따라서 반납을 권유하면 그 교육 자체가 효율성 있고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동의하신다는 얘기는…….

한번 교통연수원하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따 교통공사, 교통연수원 할 때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3D로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하도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이게 우리 광역교통정책과 업무 같은데 일본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도입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르고 계시는 거죠?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요. 지금 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 내년 25년도라도 국회에서 법령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공표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령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도입하면 운전자가 잘못 누르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사고 위험을 느끼면 차가 자동으로 서버립니다. 이런 장치를 일본에서는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발 빠르게 좀 대응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UAM이라고 약자인데 혹시 아세요? 이거 어느 시스템인지, 뭘 얘기하는 건지?

드론에서 정차하고 하는 그런 정류시스템 말씀하시는…….

도심항공 교통체계고요. 또 ITS도 알고 계시죠?

네, 지능형 교통시스템.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 그다음에 AI는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지금 많은 시군이 도입을 해서, ITS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평택의 산업단지 내에 삼성전자에서 이 ITS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시스템 보셨나요? 시뮬레이션 보셨어요?

직접 보지 못했고요. 그 시스템 돌아가는 얘기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통정보과장 소관 사무입니다.

정보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죠?

네, 교통정보과장 유병석입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 사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요. 시군의 지능형 교통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교차로 사업인 경우에 교차로 교통 CCTV를 통해서 교통량을 체크하고요. 그 교통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신호를 길게 주고 짧게 주고 이런 스마트 교차로 사업은 지금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뿐만이 아니라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까지 다 인식을 합니다. 사람까지 인식해 가지고 횡단보도 신호를 몇 초를 줘야 될 것인가 설정을 해요, 스스로. 그 인원이 다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호체계 보면 8차선 같은 경우는 40초다, 아니면 차선의 폭에 따라서 30초다, 20초다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건너가고 없는데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초 내지 10초 이 정도는. 그래서 그런 시간 타이밍을 줄이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AI가 사람 얼굴 인식 다 하고 여자, 남자, 어린이, 노인네 전부 다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물론 인식하고. 그래서 신호를 적기적소에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ITS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타임 벨 울림) 지자체에다가 우리 도에서 이거 예산…….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시간 좀 쓸게요. 예산 지원해 준 적은 없죠?

이전에 2022년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일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는데요. 그 이후에 국비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 중단되면 우리 도비도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건가요? 시군에서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지금……. 네,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가 있죠?

네.

근거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스마트 교차로 사업이나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신호체계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를 했던 ITS 교통신호체계라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함축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군에서 한다면 지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죠?

네,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액 다 줘요, 아니면 시군의 자부담이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제가 잘 못 듣…….

자,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시군에 자부담이 있냐 아니면 도에서 100% 다 주냐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기본보조율 30 대 70으로…….

7 대 3으로?

30 대 70, 도비가 30%, 시군이…….

아, 도비가 30%.

네, 시군이 70%.

시군이 70%.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UAM 이게 우리 도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따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교통공사에서도 이 관련 모임에 포함이 돼서 지금 나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다음에 버스 회사들 적자 나는 회사들이 좀 있죠, 많이?

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나는 회사에 대폐차들 나오잖아요?

네.

대폐차 나오면 그 회사에다가 전기차 버스를 먼저 우선 지원하는 제도는 없나요?

따로 그렇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는 없고요. 이제 그…….

그거 국장님이 우선권 제도 만들어서 그냥 지원하면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일단 업체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요즘 대폐차를 하게 되면 전기저상버스로 대부분 대폐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폐차를 했을 때 그 생산도 지금 선호하는 게 현대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수요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첫 번째가 업체에서 그걸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확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지금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많은 수량을 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도 우리 김동영 부위원장님께서도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해서 현대자동차에다가 증차를 요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증차하겠다라는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발언해야 될 시간을 국장님이 답변하면서 다 써 가지고 말이죠. 다음에 별도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 발언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우리 교통국장님이 상당히 잘못된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하고 그리고 사과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똑버스 관련해서 제가 지금 현재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전화 호출서비스가 11개가 되고, 11개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가서 전면 31개 시군 다 한다고 보고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21개 시군 306대입니다, 똑버스가. 그래서 전 시군이 아니고 21개 시군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만 틀렸나요? 그것만 틀리신 거예요? 잘못된 보고를 하신 거예요? 잘못된 답변이 그것뿐이었나요? 현재 콜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아까는 하지 않고 “하려고 한다.”라고 답변하셨나요? “2025년부터 하려고 한다.”라고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아,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정확하게 업무 파악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31개 시군 쉼터 현황 보면 지금 일단 수원, 광명, 용인, 이천 이렇게 돼 있는데요.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택시쉼터의 본래 목적이 뭔가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택시쉼터의 목적은 운전하시는 종사자들의 피곤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데 확실하게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돼서요. 제가 2025년도에 아니, 이 행감이 끝나는 즉시 시군하고 협조해서 검토해서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택시쉼터가 정확하게 모든 우리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도록 다시 한번 실태조사하시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그 부조리한 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택시쉼터가 정확하게 택시 모든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저상버스 도입 계획 보시면 2025년, 2026년 이렇게 돼 있죠?

네.

1,000대, 930대, 875대 해서 2,819대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래 도입계획은, 이게 원래 도입계획이죠?

네.

2024년의 원래 도입계획은 몇 대였어요?

883대였습니다.

아니, 원래, 원래.

계획이요?

기본계획.

1층 저상버스가 원래 계획은……. 아, 2층까지 포함하면 1,115대.

근데 883대 했죠?

네.

그러면 2025년에 1,014대, 2026년에 930대 이렇게 보급한다고 하는데, 보급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목표는 나와 있지만 목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목표에 대한 성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초기에 많이 물량 잡아놨다가 그다음에 예산 삭감하고 그러죠? 다시 한번 종합계획 세우시고 종합계획에 따른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목표 방안들 강구해 갖고 오세요.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객용 USB 충전포트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 91대 했네요.

네.

그렇죠? 일반버스보다도 광역버스에 하겠다, 먼저 시행하겠다. 그리고 915대에 대한 좌석버스 시행하겠다, 설치할 예정이다라고만 돼 있는데 설치했나요?

아직 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2021년도의 민원 처리잖아요. 네? 다 했어요?

다 한 건 아닙니다.

왜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장대 노선도 있어요, 일반버스라도, 시내버스라도. 그리고 그 10분, 15분에도 충전이 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차에서 충전해 가지고 급속충전이 가능한, 그냥 중국산 저질 USB 충전포트가 아니라 양질의 고급의 고속충전이 될 수 있는 걸로 충전해 놓으면 10분, 15분이라도 그 짧은 시간에도 몇 %, 10%는 충전이 되잖아요.

네.

버스에 대한 도민들의 서비스 질 중에 이게 4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내버스 환경개선 사업하면 주로 뭐 합니까, 와이드뷰하고 막 그러죠?

네.

와이드뷰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대요. 즉 와이드뷰는 운전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거지 도민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평가에서 낮은 항목이에요. 그리고 행선지 표시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 확실하게 시내버스도 하세요. 왜 말로는 장거리 노선부터 하고 한다고 그래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 책정하십시오.

네,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재검토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친환경차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중국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대폐차를 하게 되면 친환경 저상버스로 하는 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에너지 등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에너지 등급에 대한 부분 즉 환경에 대한 부분 등급 나눠져 있죠, 환경부?

네.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2등급 이상으로 가급적 교체해야 된다는 걸 권고사항으로 넣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이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그리고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승차벨 서비스 볼게요. 승차벨 서비스 지금 4억 4,000……. 약 5억 원 돈이 들어가죠?

네?

승차벨. 모르시죠?

아니, 알고 있습니다.

5억 들어가죠?

네.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 사업.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승차벨. 자, 좋습니다. “여기 탈 사람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지만 원칙적으로 버스는 무조건 정차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승객이 있든 없든 버스정류장에는 무조건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버스 만족도에서 최하위가 뭔지 아세요, 제일 불만사항이?

무정차.

무정차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지난번에 내놓으셨지요?

네.

뭐였죠?

BMS에서 저속으로, 정류장을 달릴 때 저속으로 가야지만 정차하는…….

그다음에 페널티는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성과 등급을 매길 때 좀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그런 거 있죠?

네.

거기에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를 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 승차벨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승차합니다. 그렇죠? 무정차 안 합니다. 자기 회사 스스로가 관리감독해요.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을 기사님한테 알려줄 수 있는, 휴대폰으로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승차벨 서비스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무정차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면, 버스 경영서비스 평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강화시키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하는, 그 부분으로 좀 방법을 모색하세요.

네.

원래 무정차는 안 됩니다. 그리고 4대, 지난번에 발표하셨잖아요.

네.

페널티 몇 % 매기신다고 하셨어요?

페널티 그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 방안 마련해 가지고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1년 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사모펀드 버스 진입, 버스회사를 계속해서 진입하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사모펀드가 사실상 시장 진입 자체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 사모펀드가 뭐예요?

사모펀드가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SPC를 구성해서 회사를 인수하고 자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하겠습니다.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거 지금 금융기관 감시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운용에 대한 제한도 받지 않아요. 지금 현재 배당금 몇 % 주고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

지난번에 배당은 한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 했습니까?

금액은 제가 한 320…….

몇 % 하셨나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두 번, 240 정도 했습니다. 240억과 25억…….

몇 %예요, 배당금이? 우리가 배당금에 대한 규제를 할 때 금액으로 제한을 하나요?

제가 퍼센티지 배당률은 산출을 못 해서 왔습니다.

아니, 국장님?

네.

우리 사모펀드가 버스 진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으셨어요?

네.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배당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확실한가요?

아니, 과잉 배당을 금지…….

과잉 배당이 몇 %예요? 서울시 몇 %입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서울시는 몇 %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발표했죠? 100%라고 했습니다. 100% 이하에 대해서는 초과금지 조항 내놨잖아요. 경기도는요?

저희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배당을 했을 때 그걸 금지하겠다…….

당기순손실이 나더라도 배당을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조항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다 배당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순이익이 나면 100%가 넘어도 되고 200% 넘어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이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서 무르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에 이제 진입이 안 되면 경기도로 먹잇감 들어온다고요. 우리 경기도 지금 뭐 있나요? K1 모빌리티 그룹, 지배구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엠씨파트너스에서…….

자비스하고 용남고속이죠?

네.

거기에서 50 대 50 해서 에코모빌리티 만들었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자회사 만들죠? 수원모빌리티, 수원여객, 남양여객, 용남, 경진, 제부, 소신여객, 화성운수, 소신사랑. 다 자회사 100%로 만들었고 배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경기도는? 이제 경기도로 먹잇감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먹이 찾아서. 서울시가 20년 동안 준공영제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못 참겠다 하면서 이런 조치를 내놨는데 우리는 이제 준공영제 하려고 해요. 이런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우리도 20년 뒤에 할 겁니까? 20년 동안 사모펀드 먹잇감 되도록 그냥 놔둘 거예요? 경기도 곳간 다 내줄 겁니까?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2년,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모펀드가 이런 버스에 대한 부분들에 들어와서 공공의 이익을, 우리 공익적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재방안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약간 이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고령 운전자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사고도 많이 나고. 그건 맞는 말씀이시죠?

네.

고령 운전자를 몇 세부터 고령 운전자로 보시나요?

보통 65세 이상을.

혹시 80세 이상이 모시는, 뭐 연령에 따라 다르, 관리하는 것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80세 이상이 모시는 시내버스라든가 버스가 있다고 하면 그 버스 어떻게 잘 타실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으시겠죠?

네.

혹시 연령별로 몇 분이 계신지, 혹시 몇 분 정도가 종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렇죠? 쉽지 않죠. 저도, 이게 매월 매월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중에서 실제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조금 심각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기술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차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제어해 주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오페달 오작동.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 장치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차량에 설치하는 비용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얼마냐 하면 한 80만 원 내외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해 보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하시죠?

광역교통과장 윤태완입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고령 운전자 오작동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면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시도에 의견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는 현실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인증 받아야 되고 품질인증이든 제반절차 밟으려면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좀 빨리 되지 않을까요?

네, 좀 빨리 될 것으로…….

기종도 선정할 수 있고 빨리해서,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을 만약에, 어르신들이 사실 연세 드셨다고 해서 이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으니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도 그렇고 뭔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특히 대중교통 중에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플러스해서.

네.

그래서 좀 배울 건 가서 배워야죠.

네.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혹시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매년 나오는 거죠?

매년은, 네.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이 조사의 목적과 취지가 뭘까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이거 하는 것은 적자 노선 좀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그것만인가요?

물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버스업계 전체적인 수지를 분석하고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혹시 이거 외주 주시는 거죠?

네.

얼마인가요? 예산서 보니까 억대는 넘는 것 같은데요.

1억 5,000으로.

1억 5,000. 2억. 그렇죠? 잘못 아셨어요. 2억 6,000은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단 형식과 관련해서 이게 페이지도 거의 똑같아요. 숫자만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하다못해 정책 제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책 제언 자체가 정책 제언이 아닌 거예요. 상황 설명만 해 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지, 어떤 문제가 있고 아니면 평가를 적자인가, 진짜 적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걸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자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혹시 못 보셨죠?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몇 페이지가 틀리고 어떤 글자가 달랐나. 총 글자 달린 거 보면 10페이지도 안, 모아보면 10페이지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다 끼워 맞췄어요. 아마 오타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이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하게, 이걸 통해서 적자가 얼마나 되고 지원해 준다면서요? 이게 거짓말이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볼 때 거짓말인데, 상당수가. 기업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혹시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왜 버스에 매달리는지 잘 모르시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일단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강태형 위원님이 주신 종이에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거기에 “재무재표”라고 했는데 재무재표인가요, 재무제표인가요? 도대체 어느 분께서 기본도 안 돼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는 겁니까? 재무재표가 맞나요? ‘ㅏㅣ’예요. ‘ㅓㅣ’예요? 이 아까운 시간을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화를 웬만하면 안 내거든요. 안 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재무재표인지 재무제표인지는 여기에다 물어보세요. 그냥 나와요, 그냥. 아주 기본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사모펀드 말씀하셨죠?

네.

사모펀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모펀드랑 대기업군 뭐 KD운송그룹이 있고 이렇게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업체의, 관련된 업체의 재무제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인데 국장 자격 없으세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까막눈인 내가 봐도 되게 웃겨요. 속고 있어요. 혹시 내년에 특별지원금 해 가지고 파업 때 약속했던 금액인가요? 협의했던 금액 그거 지출되나요? 예산에 올라가 있나요?

네, 지금 계상은 추정해…….

아,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자료요청해 봤습니다. 전국에서, 광역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지역도 단 한 번도 특별지원금 지원 형태로 해서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국토부에 자료요청해 봤고 다 일일이 광역시도에 전화해 봤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거의. 코로나 때 빼고서는. 이런 사실을 적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왜 속았냐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부거래가 뭔지 아시나요?

네.

내부거래가 어떤 거래입니까? 특수관계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혹시 여기 재무제표상에서 짬짬이로 거래하는 게 얼마나 횡행하는지 아세요? 이를테면 장기차입금 하면 보통 장기차입금이 몇 년까지입니까? 몇 년 이상을 장기차입금이라고 하죠?

…….

찾아보시고요. 장기차입금의 표준금리가, 보통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10% 넘는 금리를 주면서, 여기가 동남아입니까? 10% 넘게 내부거래하면서 거기를 장기차입금 하게. 이 버스회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회사라고 치면요. 회사예요. 저분께서 오너고 이게 다 기업군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 기업으로 돈을 빌려줘요. 그다음에 장기차입금으로 10%를 줘버립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가 수원여객이라고 하는 모기업 개념인 거죠. 수원여객 자체가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내부 금융사고가 났었습니다, 18ㆍ19 해 가지고. 160억 얼마씩 해 가지고요. 22년도에는 260억을 배당했거든요. 그러면 내부 금융사고 나고도 이렇게 사고 난 회사에다가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게 맞겠습니까? 근데 적자라고 해서 다 살펴봤었어요. 적자가 나는 중에, 상당 부분들은 물론 자본잠식을 당하고 하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만 대기업군이라고 그룹을 경영하는 기업군으로 묶인 K1, KD 그다음에 선진 이렇게 묶인 게 얼마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운송업체의?

많진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요, 전체에서?

아니, 회사로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 부분 절대 다수가 그쪽 분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 연결재무제표라든가 보게 되면 흑자 얼마 나는지 아세요? 그런 기업에다가 사모펀드에다가 퍼주려고 하고 이렇게 사기 치는데 내부거래하고, 여기 힌트도 하나 있어요. 제가 얻은 건 딱 여기서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이 앞에 보게 되면 페이지는 31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지표 중에서 버스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선정되는 현금 흐름에 따른 수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비……. (타임 벨 울림) 그냥 이어서 해도 되겠죠?

네.

비현금 비용 및 비영업 비용의 영향을 제외하였을 경우 이익, 이자이익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감가상각비라든가부터 해서 이자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제외한 비용, 그러니까 순수하게 버스를 운행하면서 그거를 제외한, 그것만 따진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흑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국장님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버스업계의, 버스운송그룹의 경영의 비결이 들어 있어요, 경영의 비결이. 물론 재무제표 보고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상세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단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에서 단 한 줄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경영수치 평가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이런 내용들을 상세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걸 그렇게 엉터리로 조사한 내용 가지고서 업체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한 1분 정도만 얘기해 보시죠.

…….

만약에 제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엉터리인 거 인정하시는 거죠? 일단 똑같다. 연차별로 보고서가 똑같다. 하다못해 정책 제언도 똑같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가하신다면서요? 업체들 수지상태라든가 경영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이러고서 몇백억씩 돈을 퍼주는 게 맞습니까?

…….

대답을 해 보시죠. 제가 며칠 동안 눈이 빠지게 들여다봤어요, 까막눈에. 보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KD그룹, 다른 그룹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내부거래 어떻게 참, 그거 10%씩 줍니까? 저 그 사업, 거기에 취직해야 되겠습니다. 없는 돈에 투자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

말씀을 하셔야 제가 대답을 하죠. 제가 헛소리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 입이 있어도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사모펀드만의 문제는 아니다. 버스업계 전반의 문제다. 그다음에 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안산의 경원여객 그다음에 삼영ㆍ보영, 안양ㆍ과천 이쪽 지역의 업체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업체들은 아시겠지만, 출퇴근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가족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펀드는 빨대고 작은 기업들은 가족경영으로 진행하고 개인재산도 겁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근대적으로 경영합니다. 왜 그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전표 쓰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전표로 도장 받고 하는 업체들 수두룩해요, 내부에. 말도 안 되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근대적으로. 왜냐? 안 망해요. 더군다나 준공영제되는 순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망하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서비스가 개선됐나요? 제가 수시로 들여다보는 것 중 하나가 버스운송사업 조합의 민원 코너입니다. 대기업들 답변 더 안 합니다. 바뀐다면서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건 뭐만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바뀌세요. 직원만 바뀌고 안 바뀌어요, 나머지는 다. 도대체 이러면서 심의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더 공부해서 더 해야 됩니까? 일일이 다 밝혀내야 됩니까? 이 약탈적인 업체들의 방법에 대해서 까막눈인 내가 봐도 아는데 이거를 전공하는 분들이 왜 모르십니까? 국장님, 저 오래 얘기했어요. 누구 표현으로 어느 분께서 인터뷰하다 그러셨다면서요? “목 아프다.”고. 나도 목이 아프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역 구조를, 제가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 구조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바꾸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경영진단 관련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제가 추가질문 시간에 버스운송사업 점검에 대해서 여쭤볼 거예요. 어떻게 점검했는지 점검결과 준비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납부 지원, 자진납부한 현황 이렇게 표 받았는데 혹시 국장님,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자진납부한 합계가 100명 이하인 시들 보면 평택, 시흥, 하남, 포천, 양평 쭉 이렇게 있는데요. 고령 65세 이상 운전하신 보유현황하고 자진납부한 현황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만약에 평택시 같은 경우 65세 이상 보유현황이 4만 1,963명이면 그러면 파주도 거의 비슷한 인원인데 결국은 76세 이상이 반납한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76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자진납부를 해야 될 필요성 아니면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야 될 때 일단은 교통이 얼마큼 불편하냐, 좀 편리하냐에 따라서 이런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영향이 지금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통…….

그래서 그만큼 뭐라 그럴까, 도농에도 더 많이 이게 필요하고 당장 거동하셔야 되고 움직여야 될 때 대중교통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서 반납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시책들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분들한테 “당신 연세가 이렇게 됐고 위험하니 자진납부하십시오.”라고 하면 당장 생계나 아니면 삶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책도 없이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꼭 다 이렇게 하남시나 시흥시나 평택이나 이런 데는 또 그렇게 교통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밑에 부분은 많이 이런 것들이 타당성은 좀 있어요, 그렇게 된 것 같은 부분들이.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사전 보고도 하셨는데 우리가 The 패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중교통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들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60회 이상을 이용했을 때 100% 환급을 해 준다고 하면 결국은 버스를 이용하면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60회 이상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60회 이상이라고 하면 출퇴근하고도 그 외에 더 이용했을 때 60회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잘 운영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 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한 50회를 이용했어, 그러면 일부러라도 100% 환급받으려면 더 어쨌든 그렇게 이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제도하고 맞는 건지 제가 퀘스천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래도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60회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60회를 타려면 하루에…….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버스회사도 어쨌든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목적이고 그런 제도인데 이 부분이 저는 건교위에 와서 관심 있게 지금 보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게 잘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도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그거에 더 플러스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요즘 많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많은 시군이 하고 있나요?

네, 거주자 우선주차.

(안양1) 위원 그러면 못 하고 있는 시군도 있죠?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군 중에 11개 지역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개 지역이. 다는 아니고. 그런데 이게 주차구역을 조성, 어찌 됐든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금 서울시는 전 구가 다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는?

사례로 봐서 제가 서울에 거주했을 때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안양1) 위원 서울시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는 그렇지 못한 시군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기초의원 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서울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서울에 살다 온 20년 전부터도 서울은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 이 부분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안양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주차면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주민은 멀리 가서 아니면 불법주차를 하고 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주차면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시행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양시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라든가 민간 사설주차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체육관을 짓고 지하라든가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들이 만들어지고 또 공영주차장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차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밤새도록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이 시간별로 분 단위로 올라가니까 주차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밤에는 주차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설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민간 사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어떠한 경기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해서 일부 자기 주택 앞에 주차구역 확보를 못 한 주민이면 민간 사설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그러니까 외부 차들이 와서 밤샘 주차하고 며칠씩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외부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안 그러면 멀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주차를, 주차요금을 안 받는 그런 지역들은 며칠씩 막 세워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면 해소되는데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서 시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에, 어찌 됐든 밤에는 거주자 우선주차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공영주차장이든 사설주차장이든 밤새도록 주차를 해도 그 시간 단위로 주차요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또 예산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이 좀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거주자 우선주차장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월 얼마를 내고서…….

(안양1)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양1)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고 시군의 의사도 여쭤보고 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월 얼마씩 내는 거예요. 주차요금을 내는 거야. 그 주차요금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일지라도 밤에 차를 주차하고 아침에 가져오려면 시간 단위로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밤에는 비어 있어요. 사설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고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1)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토론회 하신 적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포럼 해서 사단법인에서 11월 7일 날 한 적이 있는데 “경기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여기 아마 참여하셨나요?

네?

참여하셨어요?

제가 그날 본회의가 있어서요. 본회의 끝나고 가서 좀 봤습니다.

과장님이 참여하셨죠? 배순형 과장님이.

네.

여기서 나온 핵심이 뭔가요?

대중교통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우리 경기 시내버스의 현황과 한계 이런 부분…….

어떤 대안이 좀 나왔나요? 여기서.

이게 업체는 경영 효율화에 힘써야 되고 이용자는 적정한 요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도 좀 나왔나요, 이때?

노조에서 나와서 발언한 건 없었습니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없었고. 어쨌든 지금 버스 운전종사자 수가 2만 2,780명 맞아요?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8,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신 거죠? 8,000명.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뭔가요?

지금 TS 교통안전공단과 우리 경기교통연수원 아니, 교통연수원 그다음에 사설기관인 KD 모빌리티 등등에서 교육할 수 있게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게요. 운전자의 고령화도 문제가 되고 현재 50세 이상은 78%가 되고 65세 이상은 10%가 넘고 이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운전자의 부족 이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저는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운전자 2만 명 중에서 여성이 몇 %나 돼요?

죄송합니다. 여성분까지는…….

저는 여성 운전자도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4%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 갖고, 저는 운전은 여성들이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이. 그래서 여성 운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아니, 이거 왜? 운전 그러면 선입견으로 남성만 하라는 법이 어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여성의 유휴인력, 남성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남성들이 ‘가계를 부양해야 돼.’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사 다니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은 유휴인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여성을 양성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도 운수회사에서 자체 교육할 때 여성에게 운수회사 연수교육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또 최대 69만 원, 지원금을 69만 원 주고 또 확대했을 때 1.5배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하고 홍보를 해서 여성이 많이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운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문화나 외국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고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확보를 위한 홍보 방안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들에 대한 양성교육 개발 프로그램을, 저는 그냥 회사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이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분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양성교육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후에 교통연수원에다도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교통국에서 여성을 양성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고, 지금 외국인들이 운전자격시험을 볼 수 있나요?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울산에서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버스 운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똑버스 CS센터가 지금 운영 중인가요, 국장님?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똑버스 CS센터 고용인력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22명.

앞으로 몇 명 정도 보충할 계획이세요?

내년에 똑버스가 확대되면 한 3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3명이요?

네.

그런데 CS센터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서울에 있습니다. 제3자 외주를 줘서요. 서울 관악구에 있습니다.

이게 북부가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CS센터 일자리가 그래도 여성 일자리고 선호하는 일자리인데 왜 서울에 있는지, 외주를 줬으면 우리 양주에 이 CS센터를 설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해서 아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조건에 이 CS센터가 양주에 상주할 수 있게 조건부 입찰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요. 왜 못 했죠?

지금 현재 외주 용역사가 있는 곳이 서울 관악구입니다.

그리고 외주 용역사가 관악구에 있으면 지금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에 있잖아요.

네.

이게 상호 협력이 돼야 되는 기관인데 소통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관리도 힘들고.

현재 교통공사에서 3명이 외주사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3명을 파견할 정도면. 이게 입찰기간이 얼마나, 언제까지예요?

내년 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그러면 내년 2월 말에 공고를 다시 띄울 때 CS센터는 양주에 위치할 수 있게 입찰공고하실 때 조건부로 입찰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위원님 주신 말씀 한번 검토해 보고요. 가능한 부분이,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CS센터가 양주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운영 효율도 향상시키고 그리고 CS센터 운영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에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북부에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년이죠?

네.

입찰공고 띄우실 때 CS센터는 꼭 양주에 위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공사와 협의를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식사들 하고 나서 생기가 없더니 다시 생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동영상 바로 좀 틀어주시죠. 끝까지 틀어도 되겠습니다, 추가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네.

반면교사가 무슨 말입니까?

그 부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배우는 거죠.

잘못된 교훈을 내 것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승화하는 거지요?

네.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묻는 내용이 더 구체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버스정책과장님, 배순형 과장님! 버스정책과장으로서 지금 재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버스정책과장 배순형입니다. 제가 올 7월 말에 부임해서 지금 한 3개월…….

그래도 저하고 소통할 때는, 저하고 소통할 때는 한 1년 반 근무하셨다고 생각했더니 7개월밖, 7월 달에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성실하게 대답해 주기 바라고요. 현재 경기도의 시내버스 업계에 사모펀드가 있죠?

네, 1개 사…….

몇 개가 있습니까?

네, 1개 사에.

공식 명칭이, 공식 명칭을 풀네임으로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브랜드명은 K1 모빌리티입니다.

자비스엠씨모빌리티사모 집합투자기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식 명칭이 정확하게 말하면 자비스엠씨모빌리티사모 집합투자기구예요. 법률 근거가 뭐에 의해서 이 회사가 설립됐는지 아세요?

줄여서 자본시장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하고 금투법에 의해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로 이렇게 설립이 된 거예요, 법률 근거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자비스엠씨모빌리티가 어느 어느 회사가 합쳐진 줄 아세요?

자비스운용하고 엠씨파트너스가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스자산운용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엠씨파트너스가 공동업무 집행사로 해서 이렇게 합자가 된 거죠?

네.

이렇게 물을게요. 제가 지금 기본적인 것들을 물었고요. 주식회사 에코모빌리티는 무슨 회사입니까? SPC라고 들어봤지요?

네, 특수목적법인입니다.

SPC라는 말이 특수목적법인이죠?

네.

특수목적법인은 언제 어느 경우에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수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수합병하거나 대규모 투자 개발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거나 그래서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 회사는 책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자회사의 파산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업에 돈을 대는 출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도 없고요. 나중에 사업이 안 돼서 파산하거나 정산하거나 청산할 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회사인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투기 자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그렇게…….

책임을 안 지고 투기 자본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지요?

네.

지배구조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회사 출자규모가 1,055억이에요, 1,055억. 다음 지배구조도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도가 중요한데요. 21년 7월에 이 회사가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을 인수하지요? 가장 큰 회사입니다. 가장 위에 보면 오른쪽에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이 있죠? 수원여객 밑에 자회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남양여객이에요, 남양여객. 자회사를 또 인수한 거예요.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인수함과 동시에. 또 용남고속의 자회사는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가?

경진과 제부여객입니다.

경진과 제부여객. 제부여객은 또 실제는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플러스인 그런 회사인데요, 금액은 적지만. 또 수원여객과 용남여객을 인수하고 나서 어디를 인수하냐면, 23년 5월에 어디를 인수하냐면 소신여객을 인수합니다. 소신여객 자회사가 화성운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 회사를 통합한 겁니까?

7개 회사입니다.

아무 때나 투자, 돈을 대지 않고 채무에 대한 책임도 없으면서 이익을 편취할 만큼 편취했다가 언제든지 청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 회사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2개 회사를, 2개 회사 밑에 3개 회사 또 다른 회사 소신여객하고 그 밑에 1개 회사 해서 7개 회사를 지금 인수합병한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처럼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개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50개의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100개 회사도 인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렇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 구체적인 내용들 한 7가지 정도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도 많이 좀 물었고요. 이익 배당에 대한 것들에 대한 책임도 없는데 이익 배당도, 참 당기순이익이 있는, 당기순이익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가고 이런 것도 물었었고. 자료 화면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당기, 오늘 본 위원이 이 사모펀드의 재무제표를 요구해서 당기순이익을 연차별로 21년, 22년, 23년 요구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수원여객의 자회사 남양여객, 수원여객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56억 정도의 이익을 남겼어요. 근데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1억 3,000이에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회사가 이익 누적액에서 자본 전입이나 아니면 배당 등으로 빠져나간 돈을 빼고 그 남은 돈이라고…….

잘 얘기하셨어요? 기업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 결과에 축적된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이익 유보금은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는…….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21년, 22년, 23년도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21년도에 24억, 22년도에 34억, 23년도에 56억 이렇게 배로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이익잉여금은 거꾸로 마이너스 1억 3,000이에요. 사내유보, 이익을 남겨놓는 그 부분을 안 한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데 반대로 줄어든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데도 배당금은 얼마나 더 받아 가냐, 훨씬 더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것 아니, 제가 말한 말에 모순도 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로 들으세요.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배당금을 받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체계에서 지금 수원여객, 소신여객, 용남고속 이렇게 해서 7개 회사 이 사모펀드에서 가져가는 이익들은 앞으로 물 먹는 하마처럼 천문학적인 숫자들을 경기도로부터 가져갈 거예요. 왜 경기도로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손익에 대한 보전을 서울시처럼, 서울시는 막 8,000억, 2,0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4,000억 정도 될 거라고 제가 본 위원이 역추산해서 3개월 남은 기간까지 4,000억 정도 될 거라고 했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로 한번 마지막 묻겠습니다. 불 보듯 뻔히 보이는 거 있죠,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명약관화라고.

명약관화라는 말이 있죠. 불 보듯 뻔하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기존의 체계처럼 똑같은 대답하면 안 돼요. 방법을 다 제시해 주고 서울시가 했던 예를 근거로 해서 사전정산 또 표준정산 다 이런 것들 해서 서울시에서 예측하기를 500억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정산, 준공영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8,000억, 4,000억 손해 보는 것들에 대한 거꾸로 보전을, 환수해 오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송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공공관리제 시행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서와 지침 등을 통해서 진입단계 그다음에 운영단계, 출구단계를 정해서 저희가 진입단계에는 회사합병 및 지배구조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도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업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배당도 있고 차고지 매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매각 등 부동산을 처분 시에는 반드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랬을…….

사전확정하고 표준정산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걸 배당했을 때는 당기에, 저희가 이익금 성과급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걱정되는 거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를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27년도에 전액 다, 전체 지역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의 손실은 이건 진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라고 본위원은 예상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경기도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서울시를. 반드시 그런 대책들을 잘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힘주어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했을 때 도민의 혈세인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다들 하신 거죠?

네.

점심식사 물어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으로 물어볼 게 조금 무거운 거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버스요금 로드맵이 나왔나요, 인상하는 거?

로드맵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은 금년도에 버스 여부, 임금인상과 또는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니, 임금인상하기로 한 건데 이제 오셔서 다시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검증 용역을 이제 했으니까, 했어 왔으니까…….

아니, 이거를 지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도에 이미 하기로 한 거예요, 전 국장님 계실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오셔 갖고 내가 있을 때 한 거 아니니까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그 주위의 여론을 듣고 또 우리 도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요금인상 진행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추진을 하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지금 추진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게 누가 들으면 오해할 것 같은데 작년에 하기로 하고 그때 지원금을 받아간 거예요. 그럼 지원금을 도로 내놓으시든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The 경기패스 하면서 몇십 회 이상 되면 또 환원을 하잖아요. 그럼 뭐 임금인상하고 돌려주고 별 의미도 사실 없어요.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한다고 그러고 가져간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내냐면 우리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아시나요?

어떤 집행률 말씀하시는…….

어떤 집행률이라고 그러시면…….

버스요금?

아니, 여기 보면 이 요구자료에, 요구자료를 주셨어요. 37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로 집행률이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작년도 거겠죠. 작년에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번 쭉 보세요. 여기 37페이지에 보시면 잘하신 거는 100% 이미 된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거는 아주 저조한 것도 많아요. 제가 왜 이 예산집행률을 말씀드리냐면 교통국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시고 “내년도에 예산 이렇게 쓰겠습니다.” 했던 분들은, 여기 작년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 계세요? 우리 과장님들 작년에 이때쯤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한 분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분들은 없어요. 그다음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겠냐고요. 우리 국장님만 같았어도 작년에 이미 9월 달, 10월 달에 “내년에 임금인상하겠습니다.” 해 갖고 돈을 받아갔는데 지금 검토하신다잖아요. 임금인상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 또 올리셨죠?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 쓰셔야 돼, 그걸. 그런데 과장님들이 예산편성해 놓고 다른 데 가시고 다음 사람이 오면 그것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그 많은 예산을. 그 집행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금인상은 하셔야 돼요. 그전에부터, 제가 지금 3년째거든요. 안타깝게도 제가 다른 데를 못 가서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부터 임금인상하신다고 그랬었어요. 벌써 교통국장이 몇 번 바뀌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 박노극 국장님만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로 중간에 계속 바뀌셨어요. 그때부터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거기 앉아 계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 바뀌었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소용이 있겠냐만 누군가는 또 저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통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교통국이 심해요. 국장님이 1년을 안 계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으면 바뀌실 것 같아요, 예산 끝나면. 아니, 전에도 그랬어요. 국장님,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해 온 말이 이게 집행률도 저조하거니와 분명히 요금 인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The 경기패스가 이게 돼서 60몇 회 이상은 또 다 환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도민들은 좋아지는데 살림살이는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기패스가 더 잘되면 잘될수록 내가 봤을 때 사업은 더 잘되니까 좋으실지 모르지만 재정건전성에는 이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임금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도 잘하셔야 돼. 전임자가 하기로 한 건데 후임자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있는 기간 내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전임자도 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윗분들한테 말씀을 하셔 갖고 지금 집행부가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되잖아요. 여기 다섯 분 지금 계신데, 국장님까지 여섯 분 계신데 이 중에 두 분, 세 분 불가피하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한 명 남겨놓고 다 바뀌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 위원님들도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안 이렇게 막 책 한 권, 두 권씩 올라와도 이제 뭐 별로, 사람 바뀌면 또 집행되다 말고 50%, 60%, 70%짜리.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지금 책을 이걸 그래도, 집행률은 이건 누가 물어도 물어보는 거니까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11월 달인데 최소한 70%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70%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제가 봤을 때 과장님들도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관심이 없으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건데 물어보면 아시겠어요? 오신 지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쭉 앉아서 답변 태도를 보니까 명확한 답이 없어요. 숙지를 좀 더 해 갖고 오셔야 돼. 이 얘기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물론 여기 계시고 담당자들이니까 잘 알고 이거는 작년에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엄중한 감사인데 우리 현장 밖에는 사실 시끄러워요. 그만둬라, 말아라, 사퇴해라 시끄러운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고 우리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할 일이 있고 위원 할 일이 있는데 이거에 집중하셔서 하셔야지 답변 얘기를 들어보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명확하게. 꼭 그런 거예요, 아까 임금인상 적극 검토하겠다는 거요.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누가 들으면 하는 건데 적극 검토해서 안 되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답변 확실히 안 하시잖아요. 전임자가 하기로 했는데, 분명히. 그것 좀 유념해 두시고요.

네.

나중에 건의할 일 있으면 건의하고 혹시 딴 데로 가라고 그러면 나 1년만 더 있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매년 우리가 추경을 세워요. 건설국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거기는 보상비다 뭐다 해서 일몰되는 사업도 있고 넘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우리 교통국은 보면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때문에 세워야 되고 임금인상해 달라고 그러면 임금인상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방법을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내년에도 유가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추경에 또 몇백억씩 세워서 사전보고 때 그냥 얼렁뚱땅 또 하실 거예요?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 혹시 담아놓은 거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까지는 반영해서 넣어놓은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매년 해 왔으니까 22년도부터 23년도 그전에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쭉 해 왔잖아요. 그러면 얼핏 그냥 상식적으로 따져도 내년도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작년에도 버스 임금인상 때도 우리가 보전해 준 게 있는데 이거 지금 The 경기패스 하다 보면 또 더 어려워질 테고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왜 저도 예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네 쪽에서는 예상을 못 하실까요? 유류비나 임금인상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사업자 측이랑 노조 측에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준비는 했고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는 최종적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냥 회의만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회의하고 사업들을 몇 가지 반영 요청을 하고 했는데 어떤 집행부 전체적인 측면에서 세수를 보고 판단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세수는 이미 안 좋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세수가 너무 안 좋아서 내년도에 다른 돈을 쓰기로 한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최소한 추경 때 몇백억은 또 세우는 거네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때 유류보조금이나 임금인상보조금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우리는 하고 나서도 매일 다음에는 해 주지 말자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또 해 주는 거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면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어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사실. 거기다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하시니까 다 불만이 많으세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집행하실 때도, 다 지금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책임은 아니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국장님 기왕에 오신 거고 과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조금 어떤 책임감을 갖고, 예산이 많잖아요, 우리. 작년에 분명히 이거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만 몇억씩 어렵게 세운 건데 보면 불용되어 있는 거 많아요, 지금 집행률 50%, 40%, 60%. 그러면 작년에 고생해 갖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던 거잖아요.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 위에서. 위에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저희가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작년ㆍ재작년부터 있었고 이번에 오신 분들도 의욕이 많은데 작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몇 번 속아봤고 당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이제 내성이 생겨서. 하여튼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쓸 만한 거, 하실 만한 거,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으리라 믿고요. 하여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임금인상은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빨리 날짜를 잡아서, 밀면 밀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하여튼 빨리 그거는 하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또 적극 검토를 해 달라네. 하여튼 하는 걸로 하시고 임금인상 아니면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건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럴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꼭 좀 내년 이때에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예요. 1년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과장님,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서 혹시 이전에 지도점검을 하신 실적이 있나요?

지도점검은 아마 올해 처음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설립이 언제입니까?

54년도, 1958년도, 54년도…….

그러면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70년.

칠순 되셨네요?

네.

70년 동안 처음으로 하신 거죠?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 받으셨죠?

네, 저도…….

이것은 왜 했습니까?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께서 아마…….

하자고 해서 하신 거예요?

지도점검 지적이 돼서…….

업무를 그러면 하자고 하면 하시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