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10만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기자님께서 아침부터 계속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기철 식품의약안전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명진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보연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보연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 일반현황과 7쪽 2024년 주요성과, 11쪽 비전과 전략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한 식품 유통 사전 대응,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안전한 식품 유통 사전 대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도, 시군구 등 범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유통식품의 유해물질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식품별 유해 오염물질 오염실태 모니터링으로 기준규격 재평가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식품 제조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로 품질관리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식품 및 로컬푸드 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위해우려 및 부적합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및 안전성 검사입니다. 위생용품과 관련 사회적 이슈에 기반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여 다소비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중국산 직구제품의 국내 규격 충족여부 검사를 통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 및 위생용품 안전지킴이 운영과 소규모 제조업체 품질검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수입 의약품 등의 최초 검정을 통한 품질관리 부적합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의약외품 위탁계약 제품검사 및 의약품의 민원검사를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유통 의료제품 품질 확보를 위해 위해우려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한약재의 관능검사를 신규 추진하였으며 다소비 생활형 의약외품 및 어린이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로 도민 건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등의 미생물 기준 및 규격검사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제품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식품 및 식품 원재료에 대한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으로 식중독 원인 규명과 저위해성 식중독균의 정량규격 설정을 위한 식품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GMO 표시제 이행실태 조사와 경기도 Non-GMO 인증제 추진을 위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신종ㆍ법정 감염병 진단체계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염병 감시,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원인조사,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망 운영,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사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염병 감시사업입니다. 도심공원 및 주거지역 내 숲모기 분포와 병원체 보유여부를 조사하여 뎅기열 등 해외에서 유행하는 매개모기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예방관리를 위해서 매개모기의 밀도조사와 원충 보유조사를 실시하여 모기방제 및 말라리아 경보발령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원인조사입니다.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을 운영하여 감염환자의 원인 병원체 유행 양상 및 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시 주요 기관과의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여 단체급식소나 대중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식중독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시기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여 집단발생 저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감염병 유행 예측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도내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병원체 감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감염병 환경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 검사, 해수의 비브리오패혈증균을 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항생제 내성검사와 잠복결핵 검사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사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해외유행 감염병의 국내유입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의심검체를 4시간 이내에 검사 완료하여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감시체계의 일환으로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기존 임상중심의 표본감시를 보완하여 지역 내 감염병의 출현과 재유행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백색가루, 생물테러 의심물질 등 고위험병원체 검사를 위해서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쪽 수요자 중심 농수산물 안전망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예방적 방사능 감시기능 확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강화,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 도민 맞춤형 농산물 안심지킴이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사전예방적 방사능 감시기능 확대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 주요 길목에 대한 촘촘한 방사능 검사를 위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및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급식시설 납품 식재료 방사능 검사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유통되는 급식 식재료 및 유통 농수산물의 신속한 방사능 검사를 위해 북부지원에 방사능 검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강화입니다.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용의약품 과다사용 방지를 위하여 잔류동물용의약품 신속키트검사 및 정밀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의 패독소 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한 경기도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도민께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내 공영 도매시장의 경매 전 농산물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유통 농산물 검사 및 경기도 인증 G마크 농산물에 대한 검사로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중대형 유통매장 및 백화점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매장 내 게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 맞춤형 농산물 안심지킴이 운영입니다. 설, 김장철 등 계절별 소비경향을 반영한 기획수거 검사를 통하여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농산물인 저탄소 농산물 및 로컬푸드 농산물 검사로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소통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지식나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험ㆍ연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통강화,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지식나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시험ㆍ연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통강화입니다. 식약처 등 중앙기관 및 외부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로 시험ㆍ연구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술활동 참여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로 연구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유관기관 공모 등을 통해 연구과제 선정을 다각화하였으며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국제기준을 반영한 시험ㆍ검사 품질보증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내외부 평가 및 장비교정을 통해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지식나눔입니다. 경기 청년 대학생을 위한 이공계 대학생 대상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역량 교육기회를 50명의 경기도 청년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중에 식품 관련 업종 취업준비생을 위한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을 90명에게 실시하여 현장 적응력 및 직무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내 시군 보건소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소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진단능력 강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부 교육기관과의 전문교육 학습 및 이수에도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이어서 32쪽 2024년 연구계획, 33쪽 2024년 검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별도 책자로 제작하여 보고를 드렸고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5건 총 1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시 부적합 판정에 대한 처리결과가 알권리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야 되는데 건수만 나와 있어서 이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1일부터 22일 제9차 식품 안전지킴이 검사결과 부적합 1건, 2024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 제8차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2건, 5월 16일부터 5월 17일 제5차 식품안전지킴이 결과 부적합 2건, 3월 4일부터 4월 2일 식품용 기구 안전지킴이 결과 1차 부적합 1건,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있었던 24년 설 성수 식품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1건 이건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상당히 높았던 내용인데 건수만 있지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은 게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입출금 상세현황 22년도, 23년도, 24년도 현재까지 검사 수수료에 대한 입출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성 위원님.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최만식 위원님.

검사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들이 있죠. 또 초과된 장비도 있죠.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다?

지금 저희 보충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결과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뭐만요?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빼고요. 나머지는 저희 지금 부서장들이 가지고 있는 보충자료에는 있는데 이걸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서식으로 만들어서 뿌려야 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우면 증인으로 출석한 부장 등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권보연 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본질의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 369페이지, 소관 부서는 농수산물검사부와 북부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시설 식재료 출처 및 인터넷 구매 문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수산물 그리고 농산물, 가공식품의 출처와 구매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일부 식재료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출처 확인과 방사능 검사 보장이 어렵습니다. 경기도 보건당국에서는 인터넷 구매 식재료의 방사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문수경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농수산물검사부장 문수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급식시설 납품 식재료 중에서 온라인 구매로 하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납품 식재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저희 급식 식재료 납품…….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사실 저희가 온라인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급식 식재료 납품 농산물은 대부분 도의 식품안전과와 그다음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협업으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납품되는 거를 검사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식재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지 된다는 걸 방침으로 이렇게 삼고 인터넷 구매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에 필수적으로 방사능 검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 제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들은 대부분 조그마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이 쿠팡이나 이런 데서 저도 식재료 구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면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이런 온라인 유통되는 식재료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방사능 검사를 랜덤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 나오니까 뒷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연간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네.

검사 빈도로는 방사능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급식지원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를 중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하고 식품안전과에서 협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식품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양은 부족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가장 최대의 방사능 검사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네.

일단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여기에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산이 뒤따르고 또 노동력과 여러 가지 인건비가 반영돼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검사의 빈도를 연간 한 4회로 늘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주요 공급 식재료에 대한 무작위 검사 지금 하고 있지만 그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성을 더 강화시키고 또 여기에 수급받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안전성을 더 강하게 표출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급식 식재료를 2회 이상 식품안전과나 그런 협업기관과 협업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4회 이상으로 올린다면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방사능 검사건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인력이나 장비 운영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위한 예산이 매년 배정되고 있지마는 검사 빈도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 확보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추가예산 확보방안을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는 우리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가 12월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보건건강국장님 그다음에 농수산생명국장님도 잠시 참석하시는데 그쪽에서 그게 정해지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저희 자체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수거 관련한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도랑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급식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원위원회 열릴 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주신 고언을, 조언을 듣고 그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회의에서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방사능 검사결과는 경기도청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는 거 맞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버스정류장 전광판이나 도시대기 측정, 그런 교통망에 있는 전광판 그다음에 누리집 통해서 2,400개 정도에서 지금 계속 검사결과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검사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업을 해 드리면 지금은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올리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전합니다.’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걸 상대방은 보게끔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거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조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주는 거지. 찾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통하거나 앱을 통하거나 요즘에는 카톡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듯이 관계자들한테만이라도 급식에 관련된 부분, 한정된 부분들한테라도 이런 메시지가 진행이 되면 ‘언제 우리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조사의 결과는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니까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은 공고잖아요, 이게 공지를 해서 보게끔 만드는 거니까.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건 말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알림톡이나…….

그렇지.

문자로 알려드리는데 그게 다 요즘은 개인정보 사항이어 갖고 본인이 직접 그거를 요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고 실질적으로 전광판이나 G버스나 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 있어서 개별적인 통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관계자들한테만이라도 이런 식의 공지는 필요하다는 거지. 이거 전체 다, 경기도면 다 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확보하기도 어려워, 솔직히.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고자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시면 받습니다.’라는 그런 것도 공지를 해서 배너 광고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방향 소통이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소통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봐.’ 그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안심하시고 지켜보세요. 드세요.’ 뭐 이런 거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5분 바로 할게요.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한 검사체계와 장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검사체계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사품질 유지 및 관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는 전국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저희가 감마핵종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데 보유하지 않고 있는 알파ㆍ베타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대응만큼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건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부지원도 작년까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예산 들여서 기존에 있는 본원에 있는 장비 1대와 또 올해 신규 구입을 해서 지금 다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좋아요. 검사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검사인력의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그러한 검사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와 제철과일의 방사능 검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식재료를 수집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희가 식품지킴이, 농산물지킴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갖고 수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랑 인터넷 온라인에서 하는 것도 구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열대과일을 저희가 테마로 해 갖고 새로 기획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군이나 도에서 수거해 주는 것에, 그건 대부분 대형이나 그런 마트에서 많이 수거를 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지킴이 사업은 취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로컬푸드인가? 로컬푸드 및 그다음에 검사, 일반적인 시장이나 온라인에서도 저희가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공급업체죠, 공급업체가 샘플을 제공하는 것도 하지만 연구원에서 현장을 직접 현장 방문해 가지고 무작위로 샘플을 수집해 가지고 그거를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자체 수거계획이 저희 연구원에서 150건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러시아, 대만, 중국의 수입 수산물 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품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검출 이력이 된 게 있어요. 무슨 러시아산 버섯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산 메이플시럽 그다음에 블루베리잼 이런 쪽이 있어 갖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계획을 세워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방사능 검사는 지금 경기도에서 역할분담이 돼 있어 갖고요.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360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서 210건, 경기도 식품안전과에서 570건 그다음에 시군 교육청에서 400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1,120건으로 해 갖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12월 달에 열리는 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아마 그때 다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급업체가 샘플로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 품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샘플 수는 적고 무작위로 샘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인력 부분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또 예산적인 부분이 뒤따르더라도 이거는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제 가급적이면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유통되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타 지역에서 수거한 식재료가 경기도의 급식시설 적합한 방사능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연구원의 입장은?

타 시도…….

타 시도, 타. 그러니까 이 경기도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타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수거한 것들이.

근데 저희가 수거 검사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것, 타 시도에서 생산되지만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것을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커다란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산물 전문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식자재 그러면 G마크를 많이 하잖아요. G마크가 경기도에서 생산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안 하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당연히 G마크 있는 급식은 다 하게끔 돼 있으니까는 지자체도 하고 여기 연구원에서도 하고 당연히 하겠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김완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수거권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5개 기관에서 수거를 해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지원위원회 열릴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고 경기도 내뿐만 아니라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많이 경기도 내에 유입되는데 그것도 같이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저희한테 검사수거 의뢰하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하시고 또 검사를 확대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사능 검사체계의 개선과 검사결과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학부모와 급식관계자의 신뢰를 더 높이고 급식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급식시설의 식재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전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자료요청했을 때 전무하다고 나와서 많이…….

그건 이제 저희…….

그런데 오늘 자료 주셔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비는 예산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 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의약품 관련해서 식약처나 질병청, 보건복지인재원 그다음에 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련해서 검사 관련 분야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은 인사과에서 교육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여비만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본인이 하나요?

네, 저희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아니면 부서에서 이 파트는 이 사람이 좀 갔다 오면 좋겠다 이런 거 없이?

당연히 팀 내 팀장님이랑 조율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대충 이 정도 23년도에 51과정과 감염병 파트는 59과정, 24년도는 또 마찬가지로 식품은 51, 감염병 42과정인데 그러면 전체 연구직의 몇 퍼센트가 교육을 갔다 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파악을 하면 보건연구직이 95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팀장급들 빼고 나머지 연구사 하면 80명이 좀 안 될 텐데 1인당…….

연구직이 208명으로 나와 있던데, 아까 통계에.

그거는 환경직 다 포함한 명수고요. 여기는 보건 파트만 해당되면 보건연구직이 95명이거든요. 그중에 팀장급 이상 빼고 나머지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최소 1회 이상은 다 다녀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마다 인사이동이 있고 자기 업무가 또 팀 내에서 업무분장이 바뀌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을 다녀오게 돼 있습니다.

기구가 많이 다르고 해야 할 검사도 연구도 많은 이 상황에서 교육비 같은 거가 느슨하게 되지 않게 모자라면 요청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또 간단한 거 하나 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 있죠?

네.

그런데 왜 23년도에는 서면회의 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코로나 핑계 대시려고?

아니요, 코로나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저희 농산물부장이 간사인데요. 행정부지사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이렇게 스케줄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간도 촉박해서, 올해는 반드시 열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회의라고 딱 쓰셨어요, 자료 안에. 그런데 조례는 보세요. 위원장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이십니다.

그럼요. 위원장이 불가피할 경우는 부위원장이 하는 거,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최효숙 도의원님이시랍니다.

그날 그 두 분이 불참이에요. 서면회의도 불참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3일 동안 이렇게 날짜를 드렸는데 서면으로 의견을 안 주시면 불참으로 했습니다.

조례 8조5항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툭 하면 서면회의야.

그게 사실은…….

이거 중요하지 않은 회의예요? 지금 1부지사가 위원장인데 안 중요한 심의입니까? 이게 습관화되신 거죠, 지금? 코로나 핑계 대면서.

아니요. 지미연 위원님,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꼭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부지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꼭…….

특별히 부탁이 아니라 이거는 조례에 명시된 거예요. 아니, 왜 이런 거를 애걸하십니까? 부지사 하는 일이에요, 일.

아니, 부지사님이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십니다. 경기도…….

그러면 그렇게 만들지 말든지, 조례를.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방사성물질 안전, 이것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을 맡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문화시켜놓은 거예요. 핑계를 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 핑계 이제 물 건너 갔습니다. 습관화 들이신 거 다 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시정하세요.

네.

제가 5년간 연구용역 수행목록이 있냐고 요청을 하니까 “수익사업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은 수행하지 않음”이라고 딱 나왔어요. 이러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하는 식품ㆍ의약품, 농산물에 대한 그게 업무가 다 법정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 건수가 아무리 많거나 저희가 힘들어도 못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질병관리청이랑 그다음에 식약처에 의해서 철저하게 컨트롤 받고 있고 도하고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사업무, 분석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검사가 물론 간단한 검사도 있겠지만 한 달 이상 걸리는 검사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수행할 만큼의 잉여인력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업무도 지금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저희가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부서장들한테 관행적으로 해 오던 업무 중에 과감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는 좀 줄이고 새롭게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거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심도 있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 조례에는 들어와 있지만 저희한테는 맞지 않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하고 있고 하는데 내년 연초에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법이 8월 4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에 관해서 연구를 하도록 업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올 8월 달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법을,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때 제가 용역에 대한 부분은 뺄 생각입니다.

아예 안 하신다고?

네, 그리고 보건ㆍ환경 재난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걸 의뢰할 수 있는, 이게 전문집단이잖아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아무나 못 합니다.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 있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의뢰도 안 받겠다고 명문화시키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렇게 왔을 경우에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느냐예요, 최소한. 내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궁금하고 뭐하고 나면 맨날 관에서나 하는 거나 시키는 것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안 받는 거지 개별적인 민원사항은 다 저희가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갖고 각종 용역보고서에 저희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경기도에 있는 모든 보건환경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다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용역보고서는 지금 저희 보건 쪽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환경 쪽에서는 보고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기초 데이터가 정확하게 산출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일반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보다도 정말 저희 데이터는 모든 품질관리를 다 받고서 그다음에 정도관리를 받아서 직원들이 그걸 다 합격한 데이터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장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걸로 역할분담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검사하신 적 있으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그거…….

그렇죠, 이거 한번 검사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검사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실생활에서, 이게 우리 의회 1층의 여성화장실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곳이에요. 이 기기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우리 이거 한번 호기심 갖고 검사하고자 하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일반인, 도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야! 이거 너무 많이 세균의 온상이다.” 얘기 나눠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다 있어요. 멀리 있는 연구보다 가까이에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것들, 호기심을 갖고 살펴보라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이런 것도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바로 수행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 우리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주요 업무보고 아까 잘 봤고요. 비전ㆍ목표ㆍ전략에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안전한 식품 유통 사전 대응,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 위생세균 및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관리 이렇게 관련한 목표와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 장 15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식품 유통 사전 대응에 쭉 내려오시면 모유 영양성분 분석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1월에 오셨고, 그렇죠?

네.

2월에 업무보고하셨을 때는, 모유 영양성분 분석 시범사업 이 내용 사업이 7월 업무보고 책자에는 적혀 있었거든요. 2월에는 없던 게 7월에는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이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사실은 식품연구부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유 수유율이 4.8%로 일반 선진국에 비해서 한, 선진국은 보통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좋다고 응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저희가 올해 경기도에서 각 신규사업에 대한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에 대한 거 아이디어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 10개 사업이 선정돼서 해외 선진국 견학을 갔는데 저희 사업은 아깝게 13위인가 정도 해 갖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출장과 그다음에 저희 장비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민들한테 그런 거 모유 수유에 대한 거를 홍보하기 위한 그 전 단계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관련한 사항들을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전반기 때 하셨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하반기 때 업무보고해 드려 갖고 지미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업이라고 조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도 중요한데 이게 다 내용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제가 아까 달라고 했던 시험연구비 집행지침의 자료를 보면 될 것 같고 또 비예산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활용해서, 활용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비예산 사업이 뭐예요? 기보유한 장비 가지고 지금 분석 연구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 모든 사업이 법정사무라서 국비 매칭돼서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시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장비하고 그다음에 시약인데 장비는 기존에 있는 거고요. 시약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미네랄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충분히 별도 구매 안 해도 원래 식품검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 예산 없이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결과가 아직은 최종 취합은 안 됐는데 도민, 그러니까 산모들의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 2, 3, 4차로 해서 하신 거고 이 모유성분 분석이 좋다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거 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관련해서 조금 특정 업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홍보가 많이 되고 막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우리가 식품안전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 해야 되는 우리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해서 도움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도 없이 그냥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이 부분은 우리 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식약부장 김기철입니다. 사실 모유 관련된 시범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 내에서 단기과제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평가 조례에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어 선정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유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주기별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자라는 토대하에서 영유아기부터 유년기까지 5단계를 나눠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가장 사각지대가 영유아기의 모유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하는 기관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공공영역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올해 여주하고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해서 100건 정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게 공공영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에서…….

모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모유에 대해서 검사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여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모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더 나가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여기 더 나아가자면 대한소아과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걸 구구절절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알고 어떤 부분의 식품 관련해 우리 의약품연구부가 무엇을 하는지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에 관련한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되지도 않은 거를 단기과제로 해서 하신 거고. 그리고 예산도 전혀 없는 예산으로 그냥, 아까 비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장비나 시약으로 활용해서 이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식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얘기해서 “우리 이 사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에 이렇게 보면, 제가 다른 것도 찾아보고 했지만 “사업 고도화를 거쳐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기사 나온 것도 있어요. 아니 정식사업으로 도입할 과제를 비예산 사업으로 넣어서 운영해도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한 해 진행을 해 보니까 이거를 바로 예산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자료를 충분히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년까지는 단기과제로 먼저 더 진행을 하고요. 내후년에 여주, 포천 말고도 평택하고 안성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모수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 드리면은 산모분들한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경기도만의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없던 내용이 갑자기 7월에 생겼는데 그에 대한 설명 없이 나온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한 자료는, 자료제출 요구한 거는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네.

이번에, 지난번에 내부직원 중에 경쟁률을 뚫고 공모형으로 됐죠, 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됐는데, 원장님 되신 지가. 처음에 생각하셨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 소회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던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를 좀 탈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충분히 도민이나 도에서 이렇게 하는 일만큼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저희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이 없어서 좀, 그리고 저희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너무 수동적으로 일을 해 오지 않나 해서 제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과를 운영기획부로 해서 연구직렬 6명을 연구기획팀과 그다음에 연구협력팀으로 했고요. 연구기획팀은 저희가 법정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미리…….

나중에,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각했던 만큼의 일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의 범위와 항목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지, 항목 선정 시에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선정이나 기준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 질병청 이런 관련 부서에서 다 미국의 WHO나 그다음에 유럽에 관한 기준, 일본 기준을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상황에 맞게끔 해서 기준 설정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그냥 일을, 분석검사를 수행하는 거지 저희가 그거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의견을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건 따로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건 전체적으로……. 지금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평가를 다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 의견…….

그러면 올해에는 모유와 다회용 컵이 신규항목으로 추가됐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정부 질병청이나 거기서 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다회용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갖다가 도와주고자,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은 도민과 도 정책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한 모유 같은 경우도 산모들이 내 우유에는 무슨 성분이 좀 부족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미네랄이 좀 부족하며 내가 이 미네랄이 많은 음식을 좀 더 섭취해서 이걸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가 제공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큰 저희한테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한 겁니다.

시험항목 설정기준을 잘 지켜서 하시겠지만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그런 항목도 생각을 잘해 주시고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업을 한 걸 보니까 실적이 계획했던 것보다 100%를 거의 다 상회를 해요.

지금 특히 감염병 분야 중에…….

이 목표량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 저희가 전년 대비해 갖고 많이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상황…….

감염병 빼고요, 그때는 특수한 상황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CRE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굉장히 검사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목표량 산정 그게 내부회의를 해서 결정하는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성과만 보고 산정기준을 정하는 건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전년도를 가서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상황 발생에 따라서 기준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을 초과해서 그런 거는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도 그것 때문에, 직원들 혹사시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그랬는데 저희뿐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

그래서 저희가 질병청에도 굉장히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을 사실은 몇 년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일몰업무는 폐지하고 신규업무를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부서장들한테 각 업무를 잘 파악해서 일몰할 업무는 일몰하고 새로 신규업무를 더 강화하는 그쪽으로 해서 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업무를, 직원들을 혹사시킨 건지 업무량의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건지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지금 100% 거의 다 초과하고 있잖아요.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지금 일부 업무는 목표 달성을 못 했고요. 감염병 관련 CRE 업무가 목표를 크게 상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는 받고 뭐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위원회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외부 전문가나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난 관련 업무가 저희한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면 소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검사를 하고 있죠?

네.

이걸 도민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홍보.

저희가 매번 테마를 정해서 검사하는 결과는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김장철 같은 경우 도민들이 김장철 관련 준비를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관련된 농산물을 검사해서 안전하시니까 준비하시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젓갈…….

기본적인 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죠?

네.

우리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가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두 번째 보시면 결국은 자료실을 가야지 지금 필요한 부분을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학술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려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들이,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게 뭐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시는 딱 첫 화면에 이렇게 떠요, 실시간 정보라고. 그래서 들어가면 다 이렇게 지금 볼 때도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안전나라, 의약품, 수질에 대한 거, 대기질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보다는 보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다 열심히 연구하고 검사하고 잘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걸 홍보도 해야 되고 알리는 데 좀 더 쉽게 도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겠죠?

네, 위원님이 정말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그런 부분 업데이트를 굉장히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비를 쓴 저기가 21년, 저희가 21년도에 사실은 새 건물 짓고 이사하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 소개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렇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열심히 잘해 주시고 그런 건 좋은데 이걸 결국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홍보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자입니다. 저도 자료를 아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갈게요. 제가 기존에 자료요청했던 게 최근 3년간 내구연한 초과 장비에 대한 수리비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의 엄청난 장비들이 있는데,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많이 경과한 게 있어요. 지금 의약품 검사에서도 그렇고 식품 검사에서도 보면, 특별히 또 식품 검사에 보면 왕복식진탕기 그다음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이름이 어려워서 킬달질소분해장치 이런 것들 많죠.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들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 2001년부터 구입 연도가 된 부분에서 2007년, 2008년 많은데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까지 포함해서 거의 20년이 넘은 것도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다 했을 때 심지어 어떤 거는 13년 경과, 10년 경과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제가 또 한 가지만 잡자면 크로마토그래피디텍터 같은 경우는 진짜 검출기 부분이 감도와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나 봤을 때는 감도가 저하돼서 미량성분의 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구연한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감이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원장님 대답은 “뭐 괜찮다. 계속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이런 내구연한을 초과해 사용 중인 장비가 지금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갔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고장 빈도도 분명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민감도가 높은 고사양의 장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연구결과가 과연 정확도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관리 효율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지보수 비용과 장비 교체에 대한 이런 것이 어느 게 더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절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지금 이런 장비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가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거나 그다음에 그런 거에 디텍터 같은 부분이 오래됐다는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은 검사방법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검사방법이 GC 방법이었는데 GC-MS나 GC-MS/MS로 검사방법이 바뀌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쓸 때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어쨌든 보완적으로나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케이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요 근래에 들어서 LC-MS/MS랑 GC-MS/MS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특히 농수산물검사부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안 된 장비지만 검사방법이 바뀌는 바람에 다 이렇게 해서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마약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농산물부에서 쓰지 않는 LC-MS/MS를 식품부에 이관시켜서 또 보조장비로 이렇게,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정 부서에만 있는 국한된 장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유휴장비로 그대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자료로만 보는 거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료공유 부분에서도 제가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네요.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매년마다 불용되는 장비가 더 이상 수리가 곤란하거나 분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다음에 그런 검사방법, 그렇게 하는 장비들은 불용 처리를 합니다. 매년 불용 처리를 하면 그거 관련해서 1억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 장비를 아직까지는 쓸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래피이지만 어쨌든 보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009년 장비가 지금까지 있을 일은 없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다 확인은 안 했지만.

더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은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 고장이 났을 때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랑 장비교체비랑 했을 때 어느 게 경중을 따져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한 거고 기왕이면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정확성과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다면 예산 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좀 효율적인 걸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혹시나 유휴상태로 있는 그런 게 있을 때 부서 간 장비 공유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부서를 보건 파트 내에서만 아니라 환경 파트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매년 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면 부서장 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해서 하는 실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예산 확보와 신기술 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검사의 질과,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도민의 보건과 환경에 정말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검사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짧긴 한데 빨리 갈게요. 지금 3년간의 민원상담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원 중에 상당수가 최초 검정의뢰 취하요청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보니까 2024년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9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봐도 지금 검정의뢰 취하가 많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취하요청의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최초 수입 의약품 검정의뢰는 일단 수입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에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험법에 미비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진취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완비가 되고 나서 다시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상에서 행정적인 낭비는 없나요?

일단 저희 쪽에서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취하요청이 보니까 생각보다 2022년부터 해서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취하요청이 자주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사전검토 절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아직 되네요. 지금 탐폰 흡수량 검사와 같은 특정 항목에서 검사 불능이 발생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사장비 미보유로 인해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면 장비 확충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부 논의가 있었나요?

탐폰 같은 경우는 흡수량을 테스트, 아마 생리대 흡수량을 테스트하는 장비라기보다는 하나의 기구, 모양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유리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법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중앙에서 아무래도 그 부분을 전문으로 계속 많이 하면 그쪽에다 맡기는 것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여기서 몇 건 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해 봤더니 이거는 뭐냐 하면 식약처랑 저희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체 건수가 많지도 않고 해서 식약처에서 식약처 연구원, 식약처 산하에 있는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거기다 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무료로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결과를 받고 또 저희가 검사한 분석결과 데이터와 함께 민원인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질병청이랑, 식약처랑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지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 중에 대부분 빨리 처리는 되는데 올해 3월에 하천오염도 검사요구도 그렇고 8월 30일 접수된 경기도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마약 문제 있었죠?

네.

그러니까 8월 30일 접수된 경기도의 전향적 마약 대응을 촉구한다는 민원이 또한 9월 23일로 한 달 정도나 지난 후에 답변이 되었어요. 이렇게 답변이 지연됐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이 지연된 이유와 향후 민원 처리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는 또 그걸 이어서 민원과 관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같은 민원요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짧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가 맨 처음에 저희한테 접수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건건강국 쪽으로 먼저 접수된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리게 돼서 부서 간 이동으로 해서 며칠이 걸린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도 민원,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에 나기 전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에 식약처로 가서 마약관리에 대한 그런 걸 인증을 받았고요. 권리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반영해서 시험연구비 5,000만 원이랑 그다음에 전처리장비 1억 2,000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검사소에서 LC-MS/MS가 검사 시험방법이 바뀌어서 지금 사장되어 있는 장비가 있어요. 물론 내구연수는 초과되지 않아서 그 장비를 25년 1월 달로 식품부에 이관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 분석장비는 작년도 예산에 저희가 LC-MS/MS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시험법하고 그런 걸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험법 관련해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기는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몇 분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이어서 할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는 안 왔는데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업체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22년에서 23년 수의계약 목록을 보면 의료, 감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23년에 서울의료공사에서 24년 올해 엔비텍코리아 용인지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이거 바뀐 이유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이거는 매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매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 없이 그냥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절차에 의해서 바뀐 내용이다라고…….

그렇죠. 저희 모든 계약업무는 1년 단위입니다.

그럼 폐기물은 어떻게 운송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유기용매 같은, 유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 1층의 저장고에서 한 45일간 하고 해서 그거 수거업체가 와서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의료폐기물은 제가 알기로 15일 단위로 검체 수거해서 운반해서 하는 업체가 있어서 전문 처리업체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몰라도 의료폐기물에 대한 업체가 변경이기 때문에 혹시 저처럼 이렇게 어떤 기존의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변경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료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따라서 연구원에서 발생하는 의료감염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그래도 2차 감염사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 연구원들은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 관리에 있어서 2차 감염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관련해서 자료요구 607페이지에 대한 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07페이지에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관련이 있는데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병청에서 2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실험 결과로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 하수기반에서 이거 검사를 하면 선제적으로 이런 거, 질병이 발생할 걸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23년도하고 24년 9월 말 해서 지금 올해는 수원하고 의정부하고 화성, 남양주 4개 지점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항목이 11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에는 검사한 154건 중에 전체가 154건이 검출된 상황이고요. 그 순서로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 그다음에…….

이게 검출된 수치죠?

네, 검출된 수치입니다.

그럼 2023년도를 보면 수원의 서호생태수자원센터도 검출이 됐고 올해도 똑같은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수원에서도 이게 발생이 되었어요. 이게 사실 발생되면 좀 안 좋은 걸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도…….

100% 양성인데.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지금 계속 사람들한테 감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검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죠.

이랬을 때 서호수자원센터는 하루 5만 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봐요. 그중에서 6,000t은 하천에 재방류되어 서호천의 물환경 조성에 이용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면 하천 주변에서 노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감염병 바이러스 피해가 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저는 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하수처리 과정에 생물학적 분해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처리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염소처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하수처리 부분에.

아니, 그런데 지금 검사결과에서 검출이 양성률이 100%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도 100%고, 2년 연속. 이런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의 재이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6,000t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게 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중에 1차 침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물을 갖다가 가만히 놔두면 침전해서 고형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이렇게 쓰잖아요. 저희가 그 침전수를 하기 때문에 방류되는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과정에서 다 돼서 방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나 직원들은 알지만 이런 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검출됨에도 불구하고 6,000t가량이 재이용수로 사용하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도 하천에서 많이 물놀이를 조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일반 시민 같으면 그게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을 믿고 물놀이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있을 때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알권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 내용을 모르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도 이런 내용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거를 질병청이랑 그다음에 보건건강국에 매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해당 지자체. 수원, 의정부, 화성, 남양주에 관련된 여기 검출된, 조사한 이런 지역, 하수처리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하고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냐고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수원시하고 화성시, 의정부시, 남양주시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는 바로바로 하수처리장에다 통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보했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안심으로 돌아설 수 있게끔 홍보하고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일반 사람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리결과 4페이지를 보면 이거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해서 조치를 했다고,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뇌병변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패드 위생용품에 관련해서 안전성 검사를 좀 해 달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시행하는 건데 어떤 안전검사를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함”, “취약계층 사용 성인용 기저귀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여 성인용 기저귀 26건, 성인용 위생깔개 7건 수거하였음 (모두 적합)” 뭘 검사하고 어떤 안전성 검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뭔가 두리뭉실한 답변인 것 같아 갖고 이거 좀 짧게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했고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인용 기저귀랑 위생깔개에 대해서는 형광증백제랑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관련해서 모두 다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내용이 어떤 일반적인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그런 위생용품 위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신경성에서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느낌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도 믿고 안심하게 검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제공을 해 준다면 우리 장애인들도 더욱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믿고 사용하는 데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조사가 되어주기를 부탁하고 확대 실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꼼꼼히 취약계층을 위해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특히 시화호 수질오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안이기도 하는데요. 모처럼 충실한 집행부의 자료가 와서, 뭐라고 할까요? 오래간만에 참 일들 잘하셨구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엊그저께 신문 보도에서 나왔지만 시화호 방조제를 막은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염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시 통수를 해 가지고 지금은 바닷물이 들어가는 내수면이 됐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화호 내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표출된 것을 보실까요? 중금속 오염도를 보니까 구리하고 아연이 뻘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있고요. 아울러서 시화호 방조제 내외부 수질에 대해서도 구리와 아연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장기 기준 1.2를 넘는 6.665 그러니까 5배 이상의 6배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런 부분들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연 같은 경우는 단기 기준은 충족하지만 장기 기준 역시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중금속을 저희가 지금 한 7종 정도 수질이나 지층을 조사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초과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까요? 이제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니까. 전문가들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 사실은 해양에 대해서,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저희 관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최근…….

다행히 제가 환경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구리랑 아연이라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비소 이런 부분은 좀 안정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함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수질평가가 2004년도에서는 굉장히 나쁜 5등급이었는데 한 20년에 걸쳐서 수질개선이 돼 가지고 2023년 작년 기준으로는 3등급으로 보통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네.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질 3등급 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구리와 아연 같은 중금속이 여전히 기준치를 아주 심하게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불법적인 낚시어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시화호에서 목격이 되고 있고 단속도 벌이고 있거든요. 즉 이런 수중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어류들을 불법으로 포획해 가지고 이게 유통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어쨌든 분석하는 업무가 사실은 주요 업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구리나 아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인체에 들어가면 어떤 해를 주로 일으키죠? 그리고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물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경기도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딱…….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관리현황이라 그래 갖고 해양수산부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 목표 수질을 2등급 수준으로 맞추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 유입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수질하고 저질의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해양 건강상 증진하고 관리역량 확충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물에 대해서 개선하는, 이건 호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대상 물질은 COD하고 TP를 갖고 저희가 물에 대한 개선방향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두 지표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리하고 지금 아연 같은 경우는 이런 거가 또 사실은 아연은 어떻게 보면 무기질에서 미량 무기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아연을 또 추가적으로 섭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인간한테 바로 어떤 위해를 끼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질이 그렇게 돼도 그거를 먹이사슬에 의해서 생선한테 가고 그다음에 먹이사슬에 의해서 사람한테 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조금 염려는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지금 3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계획이 27년까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3등급, 2등급 정도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등급까지 갈 정도 되면 정말 바람직하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시화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흥, 화성, 안산이 기록적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상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대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혹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수중에서 현재 살고 있는 수중 어류에 대해서도 해 보셨나요?

네.

어류라면 어떤 종류의 어류를 검체로 해 가지고 해 보셨나요?

어류는 사실…….

못 해 본…….

어류요? 어류는 저희가 하지 않고 해양수산연구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특별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화호 관리위원회 사무국 모두에 자료가 없음.” 이렇게 표시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시화호 주변의 유통 수산물을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금속 오염의 대표 항목이 납, 카드뮴, 수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산 방아머리수산물직판장하고 그다음에 시흥의 오이도직판장, 거북섬직판장의 20여 가지를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 검출이……. 전복치, 간재미, 밴댕이, 삼치, 고등어, 광어 다 검사를 했는데 다 검사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하거나 불검출되었습니다.

다행이고요. 사실은 직접 서식하고 있는 환경 내에서 포획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제일 맞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이도나 다른 항구 인근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을…….

판매되고 있는 거죠.

있는 것을 사 가지고 하신 거죠?

네.

사실은 합법적으로……. 아니, 우리가 법의 테두리에서 보면 거기서 판매하는 것들은 시화호 내에서 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유통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인 검사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화호에 가 가지고 고기를 잡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권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또 그간 여러 가지 의문사항으로 점철됐던 시화호 내의 중금속 오염도에 대한 수질이나 지질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고 노력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드리고요. 쭉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 있으면 항상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세주입니다. 많이 늦은 시간이긴 한데요.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나중에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며칠째 진이 빠진 상태에서 만나서 그나마 좀 슬슬, 그렇죠? 살살 하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다행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은근히.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3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인데요. 정원과 현원에서 한 13명 정도가 결원이 돼 있더라고요. 봤더니 연구직들이 11명이 부족해요. 왜 안 채우시는 거죠?

대부분 이제 결원, 그러니까 출산 관련 육아휴직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육 관련 육아휴가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이거는 정원 외 인력을 미리 이렇게 확보해 놓은 건가요, 13명이?

이게 정원이 257명인데 13명이 지금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3명이 왜 결원이 돼 있냐고요.

육아휴직.

그럼 육아휴직 가면 거기 대체인력이나 이런 건 안 채우시는 거예요?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경력 채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1년에 한 번 인사기획팀에서 휴직 관련한 그런 걸 예정자를 받아서 합니다.

계획서를 받죠?

네, 그런데 이제 예측하지 못한 출산 관련 육아휴직이라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렇게 지금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인사기획팀에 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내년도 채용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해는 됐는데요. 어쨌든 결원이 생겨서 그 부서마다 좀 힘듦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안 가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시죠? 다 보내고 계시죠?

당연히 육아휴직 보내주고 그다음에 4ㆍ6ㆍ1 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력 부분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무기계약직이 46명이나 돼요,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무기계약에 있는 직종들은 업무가 대개 뭘까요?

대부분이 실험보조입니다.

보조?

네.

그래서 무기계약 몇 년까지, 지금 몇 년이 최고예요?

네?

있는 무기계약직 중에 지금 최고로 있는, 10년 이상 된 사람 있나요?

계십니다.

계세요?

네. 그리고 인사, 그러니까 운영기획부에는 청소랑 그다음에 식당 조리 관련한 부분들도 한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거기 직종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한번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이거는…….

이분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도 이게 정규직과 무기계약의 느낌은 아예 확연히 다릅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일반현황을 봤더니 대기환경연구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어요. 원장님, 우리 경기도에 대기환경측정소 관리카드가 있죠?

네, 그것은 측정소 관리카드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시군에서는 장비, 측정소에 대해서 장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서 5분마다 데이터가 표출됩니다. 그 표출된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TMS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동측정장비이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 등가성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

검사하고 있는 거죠?

네.

보니까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마련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우리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가 지상 1.5m에서 10m 이하 정도에서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환경측정소는 그 높이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죠?

네.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지금 봤어요. 대개의 경우 그냥 랜덤으로 집었는데도 다 18m, 19m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측정이 올바를까요? 수치가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대기측정소가 사실은 30m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많이 내려서 20m 이내로 다 경기도 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기측정소가 대부분 공공기관 옥상에 있어요.

네, 거기에 설치돼야 되죠.

그러니까 도로변 측정소는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완 가능한데요. 대기라는 거는 조금 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물은 그런 게 정확하게 다르지, 지점마다의 그런 상이성이 있지만 대기는 워낙 대기 확산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실은 20층에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20층, 30층, 40층.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저희가 122개소가 돼서 균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부와 과학원에서 마련된 운영지침이 1.5m에서 10m라고 했는데 이 환경이,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20m까지 있다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이 운영지침이 그럼 틀린 거네요? 지침대로 해야죠. 거기서 측정된 데이터가 맞을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측정소 위치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1ㆍ2층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한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대기측정망 운영지침에도 고층 밀집지역은 20m 이내까지는 가능하다고 그것도 2018년 1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측정소는 다 20m 안으로 제가 부장 있을 때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개정된 지침 갖다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 설치된 장소가 적합하게 설치는 되어 있는지, 데이터 측정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가 더 있어서. 제가 맨날 잠복결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내 주신 자료의 599페이지, 600페이지에 있어요. 올해에도 잠복결핵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279명이 나왔어요.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랜덤으로 검사를 진행한 건가요? 이 또한도 무작위로?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학교나 그다음에 결핵환자 옆에 있는 그런 분들 해서 우려되는…….

감염이 우려가 되는 사람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종사자들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더 우려가 되네요.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게 결핵 확진자 가족하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해서 확진자의 회사 동료 그다음에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내소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양성이 나오신 그룹은 대개 어디였어요? 혹시 그건 있나요, 집계가?

그러니까 집단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핵환자가 있을 경우에.

어쨌든 양성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관리나 지침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침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관련해서 실습 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자료에는 있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만족도 조사 결과지를 한 부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고 검토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자료요청했는데 아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뭐 찾고 계신 거예요? 자료 찾고 계신 거예요? 자료 있으면 여기서 바로 빼시게.

시험연구비 집행지침을 말씀하신 거죠?

네.

별도 집행지침 없이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연구비라는 것은 시험연구에 필요한…….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력 중입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자료가 경기도 예산 지침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험연구비란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ㆍ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관련해서 아까 제가 더 이상, 이 자료는 그냥 보고 판단을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해당 사업의 예산은 어디에 근거해서 만든 거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 비예산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관련해서 제가 시험연구비 집행지침 자료를 보고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고 이 관련한 연구과제 중에 모유 영양성분 분석과제를 선정한 이유를 아까 잠깐 얘기하셨죠?

네.

한 분이 관련해서 얘기하셔서 그 부분을 선정하신 거고 위원회에 한 건 아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단기과제로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자체 외국 선진정책 관련한 그런 벤치마킹할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는 지금 이게 잘 시행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고 이거 하려고 저희가 그거에 응모했는데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PPT 발표를 30개 정도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위권 내에 들면 도비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는 10위권 내에 들지 못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모유 관련해서 지금 국내에서 연구하는 기관이 경희의료원에서 하고 있다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요즘 연구비가 부족해서 최종 중단했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조금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에 가서 이렇게 산모들하고 설문을 했더니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좋겠죠. 내 모유에 어떤 영양성분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호응도가 좋아서 그럼 이거 한번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발품 팔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하고 사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일단은 미네랄 성분을 검사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러면 요즘은 저희가 많이 인스턴트식품도 먹고 그다음에 환경위험인자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유에 안 좋은 성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다이옥신 같은 게 나왔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접근을 해 볼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모유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주제를 단기과제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관련한 내용을 얘기했던 거고 또 이 부분이 하라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고 했었으면 또 다른 사항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 그리고 관련한 사업이 언론에 보도됐고 또 어떤 부분에는 이게 앞으로 또 장기과제로 될지 그 부분은 향후의 문제겠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얘기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방금 자료가 와서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마이크 신청을 했습니다. 식품안전지킴이 부적합 내역 조치결과를 보면 캔디류의 내용량 부적합 항목에서 내용량이, 부적합 내용의 기준이 985g 이상인데 968g으로 기준치보다 수치가 낮은데 캔디류가 다 기준치보다 낮은 결과인데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뭐냐 하면 내용량 부분입니다. 980g이 들어있다고 딱 내용량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무게를 재봤더니 그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달됐기 때문에 한 거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표시기준 위반.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연구해서 결과를 도민에게 알 권리를 주시는 거잖아요. 제공하고 또 해당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를 알려주는데 이러한 조치결과도 업무보고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요? 홈페이지에 이런 조치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이 내용 9건을 다 출력을 했어요. 그런데 건수, 적발건수는 있지만 조치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혹시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이게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안전나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렇게 부적합된 식품들이 다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따로 없지만 지금 그렇게 식품안전나라라고 해서 전국에서 다 거기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거, 식약처에서 검사하는 거, 지방 환경청에서 검사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검사한 내용의 조치결과도 시정명령 내렸고 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검사해서 검출하고 이런 조치했다라는 내용의 성과가 나오는데 그냥 우리 건수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이런 시정명령 내리고 결과에 대한 성과를 그쪽에서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성과인데 우리가 이런 조치결과를, 도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 누리집에 꼼꼼하게 저희가 검사한 결과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권보연 원장과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