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자원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자원본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용범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치형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표명규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용진 수질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네, 모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20일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자원본부를 대표해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자원본부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오른손 드시면 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4년 11월 13일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점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더 고른 물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누구나 안심하는 맑은 수돗물 공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모두가 누리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20쪽 누구나 안심하는 맑은 수돗물 공급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용인시 등 9개 시군에 36억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녹물이 없는 우리 집 수도관 1만 5,000세대의 개량을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 안양시 등 7개 시군에 592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고양시 등 9개 시군에 1,186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 수도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평군 등 23개 시군에 3,61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신ㆍ증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하수의 안정적 이송을 위해 고양시 등 30개 시군에 3,175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신설, 노후관로 개선 및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하수처리 인프라 개선을 통한 깨끗한 물환경 조성 및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모두가 누리는 지속가능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지하수 관리 비전과 목표 설정, 지하수 개발 기본계획 등을 반영한 경기도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과 지하수 방치공 115개소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께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먹는샘물 제조ㆍ수입ㆍ유통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와 토양 관련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더 맑은 수자원 확보입니다. 24쪽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조성을 위한 선제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의 팔당호 유입 차단을 위하여 육ㆍ수상 순찰 및 CCTV 감시를 철저히 하고 팔당호 유입쓰레기 수거 및 유입지천 정화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통행제한도로 유류ㆍ유독물 운반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원 특별점검 및 유해수초를 제거하여 녹조 발생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류경보 발령 시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수중폭기 등 녹조 확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방제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및 시설개선비 지원과 철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신설을 추진하고 용인시 등 13개 시군 442개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 및 개별처리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150억 원을 투자하여 화성시 자안천 등 7개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줄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팔당호 인근지역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ㆍ관리 지원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저감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7쪽 더 편한 물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28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민 친화형 물길 복원입니다.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257억 원을 투자하여 안성시 등 9개 시 11개 하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길의 최상류부인 도랑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용인시 등 5개 시 11개 도랑에 대해 하상정비, 수생식물 식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안전 개선을 위하여 23개 시군 1,009개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벨 장난, 오신고 방지를 위하여 비상벨 버튼 보호덮개 설치 및 경고문 부착과 함께 언론홍보, 정상가동 여부 수시점검 등을 추진하여 도민들께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534개소에 대하여 시설점검 및 청소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도ㆍ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부적합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 후 재검사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 용추계곡 등 도내 물놀이 지역 4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권고기준 초과 시 물놀이 자제를 안내하고 상류지역 청소 또는 오염방지 등 긴급조치를 통해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더 나은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32쪽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물 이용 정책 개발을 위해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경기도 물관리 정책 전반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민ㆍ관ㆍ정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물관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을 수원시 등 7개 시군에 280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지속가능개발 실현입니다.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질 모니터링, 정밀원인분석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지역개발사업 오염총량 협의 및 관리,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교육을 실시하였고 물관리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군에 대한 오염총량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물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도내 물기업이 보유한 우수 신기술 발굴을 위해 24년 물산업 실증화 지원사업 공모, 평가 후 6개 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도내 물산업 육성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물산업 포럼 등을 통해 민ㆍ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발굴ㆍ매칭을 통한 물산업 수출상담회 개최와 함께 물기업 재직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수출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더 많은 도민 참여 물관리 추진입니다. 36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팔당상수원관리지역 8개 시군과 지방상수원보호구역 6개 시군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보급, 농기계 및 가전제품 구입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 경기도, 관계 시군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선협의체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마을 중 오수처리가 원활한 지역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민ㆍ관 협력 수질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해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 및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의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남북지역 각 1개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의 물환경 분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내 아동, 청소년 등 미래 세대들이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환경단체를 통한 현장체험 및 이론교육을 추진하고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팔당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팔당전망대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용인, 평택, 안성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사업과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ㆍ인천시와 분담하고 물이용부담금 조정 및 수계기금 지원 등 지역 간 협력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57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업무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저희 수자원본부 전 직원은 팔당상수원은 물론 도내 수자원의 안전한 확보와 관리 그리고 공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현장에서 현지감사를 하는데 매번 의회에 오셔 가지고 다른 실국들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오후 늦게 들어와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할 때보다는 우리 임직원분들 더 많이 오셨고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수자원본부는 행감시간이 짧았었는데 오늘 충분히 시간 갖고 실력 발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고양시 오준환 위원입니다. 저희 고양시 보면 일산의 마두역 앞에 그랜드프라자라는 빌딩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마이크가 여기가 2개가 켜지면 하울링 나는 것 같으니까 그쪽에 하나씩만 켜고 하시는 걸로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위원님이 할 때는 하울링이 있었는데 제가 할 때 없애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랜드프라자 건물이 제가 강하게 믿고 있기로는 지하수 유출로 인한 붕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에서는 원래 설계대로 안 지어서 2등급 판정을 받아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자원본부가 어떤 조사를 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랜드프라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반 붕괴로 일어나서 지금 안전등급 2등급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소견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신 건가요?

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두 번째로 왕송호수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연구용역하고 있죠. 그 중간보고서 그다음에 경기도 비점오염 모니터링시스템 설치현황, 네 번째로 시흥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청 여섯 가지 요청드릴게요. 87페이지 요구자료에 있는 부분 국도비 반납현황 내역 상하수도과 도비 했던 거 22년, 23년도요. 100억 원 부분 자료 하나 해 주시고요, 어떤 내역이신지. 두 번째 325페이지에 있는 시군별 수돗물 톤당 연도별 가격이 2020년부터 22년만 명시돼 있거든요. 23년, 24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995페이지에 있는 수질 관련 민간단체 지원 2024년 공고문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도랑복원사업 후에 관리주체를 민간단체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현행 단체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지난 여름 시군에 폭염 이후에 녹조현상 발생에 따라서 수돗물 악취 발생된 부분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 시점에 31개 시군에 내린 공문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이 있죠. 감면 대상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 관련 규정하고 시군 현황 그다음 신청방식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섯 가지 요청드렸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승용 위원입니다. 어도 설치현황, 방식이 고정식인지 수위연동식인지 표시해서 좀 주시고요. 앞으로 어도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입니다. 시군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요율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요구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는데 최대한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섯 분, 일곱 분의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각각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요구하신 위원님께 이따 정회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 때 직접 물어봐서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다른 실국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었다고 그러면서 한 페이지짜리 갖고 오고 그러는데 그런 일 없도록 충실하게 자료 준비해서 오후 속개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질의시간으로 들어가는데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에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후에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을 각각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감사 때처럼 본질의 10분, 보충ㆍ추가질의 각각 5분은 나누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자원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말씀하실 때 소속, 직은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지에 따라서 김종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한 식수원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윤덕희 본부장님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비점오염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주요하천에서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 약 60% 이상의 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농업활동과 연관된 비료와 농약성분의 유출 그리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석유류 등의 오염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는데 본부장님 아시죠?

네.

그리고 본부장님, 경기도 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몇 개소나 되죠? 91개소 맞습니까? 91개소 맞아요?

본부장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제가 88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91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은 1만 1,228개소고요, 저희가 돈으로, 저희 도정으로 도 재정, 시군 재정으로 한 게 88개소입니다.

자료가 좀 틀리네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팔당수계지역에서는 저감시설이 몇 개소나 되나요?

잠깐만요. 66개소입니다.

66개소요?

네.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 팔당댐 수계지역에 저감시설이 66개라고요?

네.

66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계속 늘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비점오염 시설, 저감시설이 주로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관계로 계속 국비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기재위 부서부터…….

적극적으로…….

네,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주 11월 7일 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촉구한 5분발언을 봤죠?

네, 봤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아직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함께 공부하면서 수질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경기도도 2018년 기준으로 BOD 기준 23%, 총인 TP의 64.6%가 비점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이 2021년부터 25년까지 수립되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중점 관리분야 4대 추진과제 중 도시 분야와 농축산 분야에서 보면 먼저 도시 분야에서는 유역별 물순환을 높이기 위해서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제3기 신도시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는 등 이런 관리 강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3기 신도시 부분은 저희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도 물순환 촉진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같은 경우 경기도가 지금 6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더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인 곳도 있고 또 기존의 중점저수지 관련, 중점저수지 쪽도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비점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 분야에서는 우리 농지에 농약도 많이 뿌리고 퇴비도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적정하게 하려면 양분관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조사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약…….

그래요? 본부장님 이거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 경기도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친환경 농업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저도 공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 아는 지식이 없는데 공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저보다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친환경…….

담당 과장 누구 답변 가능하신 분 없어요?

다시, 친환경 양분이라고 하셨나요?

양분관리제. 농지에 농약이나 퇴비를 많이 넣으면 수질이 악화되니까 그걸 적정하게 만드는 양분관리제.

아, 네…….

근데, 이상한데?

아니, 근데 그 용어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니, 저보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부해서 물어보는데 저보다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모르면 안 되죠.

아니, 죄송한데 그 용어는 제가 모르는데…….

아니, 지금 환경부에서 종합대책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요, 제가 용어는 모르는데 그 개념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서 공부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본부장님이 이것도 아직 모르면 안 되죠.

농약을 일반 농약을 쓰는 게 아니라 친환경 농약을 쓰고 있고…….

아니, 됐습니다. 하여튼 챙겨보시고.

과도한 양의 농약을 못 쓰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농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량이 전체의 22%를 차지한대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질소, 인 사용량이 OECD 평균 대비 3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이거는?

네.

그래서 적정량을 초과한 비료는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절하게 이 부분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비점오염원 저감 종합대책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할 적에 비점오염으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서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좀 지적을 했는데 본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떤 어떤 쪽으로 앞으로 우리 비점오염원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은 점오염원이 비점화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축분뇨라든가 아니면 개인하수처리라든가 농약 사용도 물론 점에 대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비점화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농약 같은 과대 사용이나 아니면 퇴비 같은 것을 쌓아놨다가 비가 왔을 때 그게 흘러나감으로써 그게 비점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5분발언할 적에 보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현재 6개 지역에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추가해서 우리 이천시, 화성시, 파주시는 지금 확대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제가 거기는 모르겠고 반월 쪽은, 반월저수지 쪽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와 사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용역도 시켜놨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확대를 좀 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가 7개 설치되어 있죠?

네.

이거 앞으로 주요하천에 추가로 할 데가 있습니까?

그게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하나 설치할 때마다 5억 원이 들고 유지비가 한 1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한번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거의 다가 지금 국비에 의존하고 있죠? 그렇죠?

네.

내년에도 보니까 신청을 16개 했는데 4개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전국적으로 4개고 경기도는 하나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기재부 자체에서 비점오염시설이 그게 생색이 안 나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지어주는 대로 바로 요청이 되는데 비점오염 경감 이 사업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우리 간부공무원들 계시지만 수도권 2,500만의 수질을 지금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비점오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연구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김종배 위원님 주도로 해서. 그러니까 향후에 이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좀 일을 처리하셔야 될 겁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고양시의 오준환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유출지하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출지하수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땅꺼짐 등의 안전 문제와 유출지하수가 상당한데 그것에 대한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유출지하수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일산의 마두역 상가건물 그랜드프라자가 지반침하로 붕괴위험에 있는데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그 이유가 뭘까 파악하려고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해 보니까 하루에 한 200t 정도의 지하수가 올라와요. 그런데 이 지하수는 땅꺼짐이 생길 때 보통 신문에 날 때는 상수도가 파열됐거나 하수도관이 파열돼서 그로 인해서 흙이 같이 흘러 나가서 거기가 구멍이 뚫려서 땅꺼짐이 생기는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이 순수하게 지하수 유출로 인해서 지금 이런 붕괴위험에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t이 단순히 지하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고운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포대자루를 갖다 놓고 퍼서 버리는데 궁금해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저희가 유량계를 달 때 같이 달았어요, 계량기를. 그랬는데 거기도 똑같이 한 200t 정도의 지하수가 매일 올라오고 있고 거기도 모래가 그렇게 같이, 아주 고운 모래가 같이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가 모래가 그만큼 올라오면 그 안에 공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다시 다른 모래로 채워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간이 점점 생기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그랜드프라자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요. 고양시는 땅꺼짐 현상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요즘에 좀 줄어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발생된 것이 지금 그랜드프라자 붕괴위험이 있는 이 건물인데요. 고양시에서는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이 건물 측의 잘못이라고 지금 구상권도 청구하고 재난인 줄 알았는데, 밑의 지하수로 인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개인들의 잘못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물이 나오고 토사가 올라오는데 저는 단순히 지금 10여 년 된 건물이 그때 설계대로 조금 안 한 거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한번 조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유출지하수의 활용 문제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출 지하수가 21년 기준 하루 38만 t 정도 되는데 연간으로는 지금 이 앞에 있는 팔당댐의 가용저수량의 60% 정도가 매년 유출되고 있다고 환경부가 발표했습니다. 철저한 실태파악과 관리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저희는 하수관로나 상수도 노후 관련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 상수도 하수관로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는 건수는 여러 가지인데 규모는 사실은 작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다가 지하수 쪽하고 연결이 돼 갖고 지하수 유출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규모 사건으로 발생되는 건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관련 어디가 좀 잘못됐을 것 같기는 한데 요즘은 또 이게 법이 강화돼 갖고요. 저희 쪽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 쪽 그쪽에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조사라고 그래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난지물재생센터가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악취 등 피해는 고양시민이 보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고양시가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복개해서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분뇨처리시설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지하화하는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이유는 뭔가요?

그게 당초에 복개화하는 걸로만 진행을 하다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 새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쪽 주민들께서 완전지하화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는 와중에 최종적으로 올해 8월엔가 나온 마지막 모임에서는 서울시 편입, 버스노선 조정 뭐 해 갖고 내용이 굉장히 커지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지금 이 난지물재생센터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고 경기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3등급 받았어요. 3등급이라고 하면 거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거든요. 이게 왜 거의 갈등이 없다고 나왔는지,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관심이 좀 없었던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철저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후상수도는 녹물로 인한 수질 문제와 수돗물 누수가 크게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데 녹물도 심각한 문제지만 노후수도관의 균열과 파손 등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됩니다. 이 누수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행감자료 606쪽 상수도 통계자료를 보면 도내 노후관 연장이 22년 기준 5,340㎞입니다. 21년도보다 600㎞가 늘어났어요. 200㎞가 넘는 시군이 11개나 됩니다, 고양시에. 아니, 아니요, 경기도에. 안산은 600㎞가 넘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이 부분이 이제 20년, 이게 사실은 경연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 좀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아파트가 많은 저희 고양시 같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에 수돗물 누수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0년도의 누수율을 보니까 전체 수돗물의 5.6%, 2021년도에는 6.6%, 22년에는 6.7%,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의 누수율을 보니까 1.6%, 우리가 4배가 많아요, 누수되고 있는 거가. 서울은 1.6%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상수도 누수율을. 우리 경기도만 이렇게 6.7%까지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 시군별로 편차가 있어서요.

아니, 아무리 시군별로 편차가 있어도, 31개 시군의 평균치가 6.7%입니다. 그러면 1.6%인 서울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기분이 좀 나빠요. 그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도 누수관이 있는데, 노후상수도관이 있는데 교체하는 시기와 빠름을 보니까 너무 늦어서 거의 90%는 손도 못 대고 계속해서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만 탓하지 말고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이 상수도, 우리가 먹는 물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근데 노후하수관은 상수도관보다 더 심해요. 노후도가 너무 더 심해서 이것도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후관 상하수도에 복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도 전부 5,340㎞ 노후관을 하는 데 4,0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서서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돈이 많이 들어서 노후관으로 놔둬서 시민들이 녹물을 먹게 하겠다, 물이 새나가서 거기에 7,000억인가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데 그 물만 막아도 그 비용으로 얼마든지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수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가 발언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답변 시간 충분히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서하고 보고서 해 가지고 우리 오준환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답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준환 위원님 끝났으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팔당호 어도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도 설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류의 원활한 순환을 해서…….

이동통로죠?

네.

물고기가 댐이나 보를 통해서 하천이나 바다로 이동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도죠. 그렇죠? 한강 일부 보에도 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한강에 어도 설치된 현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수중보 쪽에 설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한강에는 잠실수중보에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신곡수중보가 지금 현재 설치 논의 중에 있고 강천보에 2개, 여주보에 2개, 이포보에 1개 2012년에 설치가 돼 있어요. 팔당댐으로 한강의 상류와 하류가 단절되는데 팔당댐에 어도가 없기 때문에 수생태계 보전이나 복원을 위해서는 팔당댐에 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20여 년에 걸쳐 가지고 꾸준히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강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팔당댐에 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일부 경기 시군 가평, 양평, 남양주, 여주에서는 2002년부터 수자원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만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매년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겁니다. 본부장님, 수자원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수자원 보전사업이요?

네. 어떤 거예요?

어종이나 아니면 수자원 수에 있어서 보전을 하자는 그런 의미인 걸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한강의 상류와 하류가 단절돼 있어서 수생태계가 불균형이 이루어지니까 뱀장어라든가 쏘가리 등 치어와 같은 수자원을 방류한다든가 그리고 또 수초가 부족해서 인공산란장 조성을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어도 설치 없이 수산종자를 방류하면 생태계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들죠, 그렇죠?

네.

수생태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단순히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이 많습니다. 하천 수자원생태계 건강을 위해서는 당장 어종의 물리적인 확장이 아니라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어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수생태계보건협회에 따르면 하천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서는 어도를 통한 연속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자원 방류는 미봉책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공호흡기 같은 정책에 매년 몇 억씩 투입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어도 설치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일전에 경기연구원에서도 조사된 바가 있고 해서 같이 협의해서 환경부 설득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 팔당댐 안에 어로 설치 여부 정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자체적인 역량만으로는 사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처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경기연구원이나 언론에서도 팔당호의 어로 설치는 경기도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1999년도에 추진된 바가 있는데 혹시 모르시죠? 99년도에도 이게 설치 추진이 됐거든요. 해양수산부가 댐과 하굿둑 어도 설치를 추진해서 연구용역도 실시했는데 당시에 경기도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당시 관련 연구용역에서 어도 설치비용이 161억 추산됐고요. 한수원이 50%, 환경부와 경기도가 각각 30%, 20%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환경부의 예산 부담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어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2003년도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팔당댐에 고깃길 설치를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잠실수중보와 함께 완공하기로 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팔당댐 어도 사업추진비가 한 300억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미뤄질수록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계속 커질 것 같은데 결단 있는 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단순한 수질을 위한 식수 보전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까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개발시대가 지나고 생태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자연과 사람의 공존의 길은 어도라고 생각합니다. 팔당호가 경기도의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경기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가 팔당댐 어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부처라든가 팔당댐 유역 어민회라든가 환경단체에서도 아마 지지를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요사이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네.

혹시 오물풍선 내용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하천에 떨어지면 식수나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지 않나요?

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은 예측할 수도 없고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서도 재난문자는 경기도에서 보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오물풍선의 위치가 하천이나 팔당수자원보호구역에 떨어지는 경우에 수질에 문제가 없는지 수자원본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 쪽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오물풍선 낙하 시의 대응방안 이래서 정수 취수장 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팔당댐 관리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게 있고요. 지침 매뉴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저희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교통국하고 협력체계를 맺었죠?

네.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통행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원보호구역 통행도로 안에 유해물질, 독성물질을 갖고 있는 차량이 통과될 때 저희한테 알람을 주면 저희가 그 관련 내용을 서로 주시해 갖고 점검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위험물질 수송차량 위치 정보를 경찰서와 수자원본부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죠, 그렇죠?

네.

저도 이번 오물풍선 관련해서도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미루는 판국에 우리 경기도가 인근 수질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팔당호에는 수질오염 감시 CCTV가 있죠?

네, 23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보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관계가 현재 냉각 상태이기 때문에 오물풍선 낙하는 재발할 우려가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죠? 팔당상수원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경기도 모든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대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행감을 현지에서 하다 보니까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어도 설치 문제를 오늘 특별히 최승용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나 경기도 차원에서 제 기억으로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 보면 어도 문제, 팔당댐 어도 설치에 관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오히려 또 그 얘기가 수그러들었고 2018년도인가에 경기연구원에서 팔당댐 어도 설치를 위한 기초연구조사 이런 것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이후로 오히려 기초연구조사만 하고 더 확장이 안 되고, 예산 문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주 오랜만에 최승용 위원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을 좀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해서 연구용역도 한번 후속타로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시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들의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신 수자원본부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자원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사업장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사업장 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안전사고가 30건, 2023년도에는 안전사고가 34건으로 발생되어 있어요. 안전사고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고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

네, 담당 과장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답변.

상하수과장 표명규입니다. 최근에 하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52건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망 1건에 부상이 51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 발생원인은 작업자 부주의가 29건, 현장관리 미흡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하 밀폐공간이나 작업자 안전 그런 거를 신경 쓰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시군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안전사고별 인명피해를 살펴 보니까 2022년도에는 부상자가 30명이 발생이 됐어요. 또 사망자가 1명이 발생되었고 2023년에는 부상자가 31명, 사망자가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 사고가 다수 발생이 되었는데 2023년도 9월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의왕시 안양천 송수관 확장 시설공사 관련해서 또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인지 좀 설명 바랍니다.

수원에서는 폐활성탄 취급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요, 의왕시에서는 공사 중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은 아직 취합이 안 되어서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현재까지 어떤 현황이고 또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거는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안전사고 매뉴얼은 어떻게 마련되었고 또 정비는 언제 하였습니까?

저희가 하수도 사고 관련해 갖고 자체적으로 매뉴얼 만든 건 없고요. 산업 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규칙이나 이런 거를 계속 교육시키도록 시군에 전파하고 저희가 공사장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거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안 해요?

저희가 사고 매뉴얼 자체적으로 저기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 안전교육은 매년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그거는 시군에서 공사장별로 안전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이나 그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단순 사고와 중대한 사고로 나누어 분류되고 있지 않은데 세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어떤 사고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하였는지와 언제 어디서 많이 발생했는지 분석을 하고 있나요? 답변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물론 시설물의 안전 저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부주의하는 사고가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업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안전매뉴얼을 비롯해서 안전교육을 좀 재정비하시고 사업장 내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 재이용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데 도내 공공기관 해당 시설 설치현황은 얼마나 되고 또 몇 % 설치가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물 재이용법.

물 재이용시설이 경기도에 지금 37개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이용시설은 915개소 있습니다. 그거 전국 2위이고요. 중수도 27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시설에서 재이용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31개 시군마다 조사되고 있죠?

네, 조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타 지역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6.6% 정도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6.2%요?

16.6%.

물 재이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업무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네.

이에 대한 운영 관리, 물 이용현황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로써 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또 빗물이용시설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군별로 다 재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하고 있어서 계속 설치도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재이용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또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 아시죠?

네.

작년 기준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 빗물이용시설 중 절반 이상과 중수도 17% 정도가 유량계가 없어 사용량을 알 수 없거나 또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재이용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조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재이용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의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ㆍ도비 해서 24년도에 280억 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12%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상승되는 거네. 업무보고 자료에도 280억 중 국비 180억 또 도비 5억, 시군비 95억으로 적혀 있는데 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부담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 1.7%밖에 지원되지 않는데 이럴 거면 도비로 지원하지 마는 게 좋지 않아요? 단지 뭐 이거 1.7%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도비 지원했다고 그럴 수 있어요? 단지 이게 RE100 실적 채우기용 예산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저희도 재이용 사업 확대를 위해서 도비 지원을 23년도서부터 시작한 거고요. 지방 경비부담 규칙 개정에 도비가 12%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좀 작기는 하지만 12% 부담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 재이용 사업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록 세수 부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는 시군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군의 부담을 도에서 일부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 재이용 사업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23년서부터 부담되기 시작한 거라 비율은 12%이지만 아마 앞으로 계속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현장 지난번에도 이어서 두 번째인데 오늘이 가장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다 다르셔서. 저는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릴 거니까요.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저희 책자 448쪽을 보면 지하수 방치공 있잖아요. 처리현황 3개년 치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보면 한 해에 한 600개 정도 방치공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방치공 이런저런 기사를 좀 검색을 해 보면 4월 달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경기도가 또 광역지자체 처음으로 해서 우리 감시원 인건비, 차량임차비용 등 해 갖고, 그렇죠?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

네, 올해 처음 사업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4월 달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거랑 또 다른 내용인데요. 혹시 23년 9월 5일 날짜 서울신문 보신 적 있나요?

네, 얼핏 봤습니다.

얼핏?

네.

그럼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보죠?

아니요. 알고 있는데…….

보면 여기에서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라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경기도가 3만 6,953개의 방치공이 있는데 이 중에 2만 6,474개만 처리가 됐다 그리고 미처리된 게 1만 479개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23년 9월 기준으로. 이거 맞아요?

그게 저희도 그래서 그거 밤새 찾아봤는데요. 그 부분을 보니까 저희 자료랑 좀 틀려서 확인을 해 봤더니 수자원공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불용공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는 그냥 방치공에 관한 것만 한 건데 불용공 안에는 처리하고 있는 중 또 처리된 거 또 사용하지 않지만 잘 막힌 거, 그러니까 오염이 되지 않은 그런 공을 전부 합쳐서 조사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럼 참고하면 되는데, 틀리죠?

그러니까 용어가 틀린 겁니다. 수정…….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네,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언제 하셨어요? 이번에?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료 요구를 해서?

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뭐 경기도가 잘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 거는 놓쳐요? 사실이 아니면은 당시에 반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시에요? 네.

당시에요. 아니, 사실이 아닌데 그럼 그냥 두실 거예요? 그럼 오명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보도자료를 이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미처리된 방치공은 어떻게 돼요, 현황? 경기도 처리현황과.

지금은 저희가 발견한 방치공은 거의 99% 다 원상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9%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주인도 없고 택지개발할 때 발견된 방치공도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게 간단하게 검색만 해도 나와요. 이게 24년도라고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 방치공현황 해서 23년 1월 1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찾은 방치공 개수가 3만 9,538개고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처리율이 보면 93.8%예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냐고요? 이 자료, 보셨어요?

네.

언제?

그거 봤는데…….

그러니까 언제요?

90…….

제가 왜 이거를 하나씩 말씀드리냐면은 자료가 다 달라요. 제대로 취합된 자료가 없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관심을 갖고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고 데이터가 없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사실 방치공이 매년 발견되는 숫자도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언제예요, 파악하는 기준이? 1년에 한 번 해요, 수시로 해요? 아니면은 파악되면 그때그때 업데이트해요? 기준도 없죠?

주로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지세요.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이게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데이터도 다르고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보전관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22페이지인데요. 감시원 관련해서 9개 시군 11명, 방치공 115개소를 지원했다고 그랬어요. 맞죠?

네.

이거 9개 시군이 어디예요?

고양, 화성, 광주, 이천, 양평, 동두천 정도입니다.

그게 9개예요? 제가 숫자를 잘못 셌나?

아, 6개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숫자를 내가 잘못 셌어요?

죄송해요.

정확히 몇 개예요? 몇 개 시군이에요?

9개 맞는데…….

9개예요?

제가 덜…….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감시원 사업이 6개 시군이고요.

그러면 감시원 사업하고 방치공 지원하고 또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왜 9개 시군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치공 사업을 하는 곳하고 감시원 사업하는 곳이 숫자가 서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왜 또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연합뉴스 4월 4일 날짜를 보니까 “경기도, 8개 시군에 지하수 감시원 운영. 방치공 복구도 추진” 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화성, 남양주, 광주, 이천, 안성, 여주, 동두천, 양평 이렇게 여덟 군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24년도에는 8개 시군이 감시원을 고용했고요.

지금 24년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8개 시군이 맞고요. 25년도에 9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방치공 사업을 하는 곳은 또 6개 시군인데 얘를 다…….

이게 왜 자료도 또 이렇게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엇갈린 숫자라서 합치면 9개 시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이것만 보면 합쳐진 거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게 안 되죠.

안 되죠. 이거 잘못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는 감시원만 고용을 했고 어디는 감시원과 방치공을 같이 했고 어디는 방치공 사업만 한 곳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 하세요, 앞으로.

네.

그럼 도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뭐예요, 감시원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군에서…….

알아서 채용을 하고 우리는 인건비만 하는 거고?

네.

그게 맞나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 출퇴근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뽑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살펴봐 주세요.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하실 거면 좀 제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먹는샘물 관련해 가지고 행감 요구자료 446쪽 보면요, 포천 소재 이동장수샘물 22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크리스탈샘물도 23년 과징금, 24년도 경고, 연천에프앤비는 22년 역시 마찬가지 경고, 23년도 또 똑같이 동일 사안으로 과징금. 경고, 과징금, 취수정지 이거 행정처분 부과하는 기준이 간단히 뭐예요?

양이, 그러니까 하루 취수하는 양이 일정 맞아야 되는데 그게 자동계측기가 있는 경우에 실제 신고한 양하고 틀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차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만 간단히 봐도, 제가 언뜻 봐도 지금 말씀드린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계속 받아요. 이 원인이 뭐예요?

이동장수샘물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품질교육을 안 받았고 23년에는 자동계측기를 적정하게 사용을 안 했고 또 22년도에는…….

또 24년도도 품질관리교육 안 받았고, 그렇죠?

네, 22년도에는 허가조건 위반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그럼 이 사람들은 내년에 또 받을 수도 있겠네요? 무슨 뭐 4관왕, 5관왕 계속 행정처분만 받는 거예요?

네, 이거 지속적으로 받는 데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상식적으로?

먹는샘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행정처분만 가지고 이 업체한테 자발적인 개선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계속 행정처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반복적으로 받는데 이거는 제재를 좀 세게 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그럼 똑같이 그냥 행정처분만 매년 해 줄 거예요?

처분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뭐 더 강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도를 좀 제대로…….

그럼 다른 제재라도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계도를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이 먹는샘물이 엄청 중요한데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개선 안 하니까 똑같이 그냥 행정처분 계속 나가고 얘는 받는 거 아니에요, 매년? 다른 강한 제재라도 좀 고민해 주세요.

네,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잘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단 오늘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일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하수관로 분류식화 작업 관련하여,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관로 분류식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나 하천오염, 주민 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류식 관로에서는 빗물과 생활하수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혼합되어 흘러가기 때문에 강우 시 하수가 역류하거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하수관로의 분류식 비율은 83.3%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택, 안산, 과천, 용인 등 일부 지역은 분류식화 비율이 99.9% 이상으로 이행된 반면 부천은 24.4%, 안양은 43.6%, 오산은 53.5%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 안양, 오산 등 분류식화 비율이 이렇게 낮은 원인이 있나요?

오래된 대도시인 경우에 주로 아직 합류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마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도 차원이라기보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시군에서 시작되어서 도를 거쳐서 환경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급 분류화율이 낮은 경우,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해서 한강유역청 승인하에 이루어지고 분류식화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자체한테 위임을 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게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도에서 부담해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지하 매설로 인한 복잡한 기술적 문제 또한 사업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는 분류식 전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이런 비용 절감 및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계획하고 또한 이러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나 정부나 관련 기관과 협력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분류식화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류식 할 때는 당연히 분류식으로 전환하고요. 만약에 비용 대비 합류식으로 존치해도 문제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존치를 시키면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렇게 분류와 합류식을 같이 공존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했을 때 이런 지원 방법까지 같이 마련해 주고 있나요?

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고 그 비율에 따라 도비, 시군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 지역인 의왕시의 하수관로 분류식화 추진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경기도 전체의 평균 분류식화 비율이 88.3%에 이르는 반면 저희 의왕시는 80.2%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2024년 2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7월에 보완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11월 기준으로 한강청에서 보완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진행사항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한강청에서 검토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류식으로 전환을 하되 합류식이 존치해도 되는 지역은 또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한강청에서 검토해서 승인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보조사업 예산 신청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 배정하고 공사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수관로 분류식화는 단순히 인프라 개선을 넘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특히 재건축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는 하수관로와 분류식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과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하수재이용체계를 마련하여서 물순환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윤덕희 본부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하나도 안 빼고 쭉 들었거든요. 그런데 취임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하고 지금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저는 여기 기관장으로서의 자세는 좀 아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뒤에 앉으신 분들 보니까 거의 뭐 과장님, 팀장님에서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가 나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뒤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다 다른 상임위에서 전반기 활동하시다가 오신 위원님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비교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드릴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답변하실 때는 좀 자신감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추후에 제출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보고 예산 심의 때 우리 수자원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별도로 할지 그런 부분도 제가 판단을 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서 행감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휴식도 하고 그다음에 중식과 팔당호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기에 그러면 일단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도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상하수도본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이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당초에는 표명규 과장님께서 너무 고생하시면서 그때 주민회의 할 때도 다 참석을 하고 그러셨는데 당초에는 덮개를 하면서 하기로 하다가 한 두 달 전엔가 완전지하화 민간으로 위탁하면서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슬러지소각시설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반발해서 스톱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얘기한 것은 좀 내용이 틀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건가요? 완전지하화한단 말은 못 들어보셨죠?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지하화로 서울시에서 하겠다라고…….

그게 처음에는 덮개형식으로 하다가 최근에 완전지하화로 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것 같아서 한번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거, 원래 우리 지역구예요, 거기가, 덕은지역이.

아, 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하는데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 약간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과장님이 현황 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투수 면적의 불투수란 게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지표면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지금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경기도가 전체 1위더라고요, 불투수 면적이. 지금 31개 시군에서 30% 이상인 곳이 아홉 곳이고 수원이 55%, 30대는 의정부ㆍ안양ㆍ부천 그다음 20대가 고양ㆍ과천ㆍ구리 등인데 현재 불투수 면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심하고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나기가 갑자기 오다 보면 우수관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시군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대책 때문에 신도시가 계속 증가하면서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3기 신도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불투수 면적이 신도시 때문이 아니고 지금 계속 도시화로 인해서 면적이, 침투를 못 하는 거니까 지금 그 면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 촉진법이 10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영향개발 기법이라는 거가 그 법에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관련 조례를 시군,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안을 같이 시군하고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꼭 저희 환경 쪽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라든가 그런 모든 지구단위 개발할 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

혹시 물관리 기본계획 할 때 이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일부 넣었습니다.

일부 넣었고…….

자세하게는 못 넣고요.

언제 끝난 거예요, 이게 연구용역이?

9월 말쯤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서울에서도 물관리 기본계획 하면서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것도 경기도 우리 계획하고 한번 비교 검토하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본계획 때는 약간만 집어넣고요, 별도로 경기연구원에서 이 관련해서 용역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즘 우수 때문에 갑자기 역류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자료를 보니까요. 404페이지에 보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내역 해 가지고 파주는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찾아보신 건가요?

어떤 게 빠져…….

가축분뇨공공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내역 해 가지고 파주시는 2025년 국비를 신청해서 안 돼서 빠져 있다고 돼 있는데 5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해서 화성, 평택, 파주, 안성, 양평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되는 거고 파주만 빠진 건가요?

아니요.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파주에서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지금 국비가 전부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나눠주거든요.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아예 그냥 환경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빠졌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거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작성하는 거하고 계속비사업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도시를 계속 개발하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또 1기 노후 신도시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다 보면 용적률도 늘어나면서 이게 하수처리장 용량이 지금 늘어나거든요. 고양만 하더라도 원릉하고 그다음에 이산포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게 계속 1기 신도시 때 만들어진 거라 이 부분이 용량 때문에 지금 사업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사항이 있나요?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할 때는 그런 개발 관련 내용을 다 보고 시군의 하수도 정비계획 안에 들어가야만 저희 쪽에서 하수처리장 관련 예산이 같이 수반돼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적률 같은 거 1기 노후 신도시 할 때 보통 330%예요. 그다음에 일산만 300% 돼 있으면 용적률이 높으면서 세대 수가 늘어나면 기존에 1기 신도시 할 때 하수용량하고 상수용량 같은 경우에 그걸 가지면서 지금 세대수 용적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겠지만 이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나면서 용량이 포화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수자원본부에서 이게 할 때 확실하게 좀 용량 파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나중에 사업 진행하다가, 지금 우리 일산테크노밸리만 하더라도 사업 진행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계속 사업이 표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미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좀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군들이 사실 많아서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요. 환경부에서 넉넉하게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항상 그렇게 긴장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그걸 계속 요구를 하시고 원인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실제 지금 그거에 대한 다급함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이 아직 그 다급함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고양하수처리장…….

아니, 고양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시군별로.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항상. 용량이 계속 초과돼 가지고.

네.

지금 보통 하수관로라든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국비가 지금 의존율이 많죠? 하수관거 정비랄지 하수도 정비할 때.

네.

그리고 도비가 좀 있고 시군비도 좀 있는 건가요?

네, 노후 쪽으로 들어가면 도비가 다 일부 들어가고요…….

국비가 많죠?

네, 국비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노후관로 비율이 보니까 20년 이상 되는 거 보니까 보통 한 60%가 넘고 70% 된 데도 있고 적은 데가 가평, 양평. 도시 말고 농촌지역은 노후관로가 적은데 도심지는 20년 이상 넘은 데가 노후관로가 많아요.

네. (타임 벨 울림)

5분 주는 거죠?

5분 이어서 하십시오, 보충질의.

근데 이게 요즘 국비 같은 경우가 예산 때문에 지금 받기가 힘들잖아요, 노후관로는 많고. 그럼 국비 확보가 힘들 경우에는 실제 좀 지방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도비도 지금 한계점이 있는 거고. 그럼 시군의 시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보고 나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만 경기도 평균 48.6%더라고요. 이게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 부과할 때 지금 같이 병행해서 그거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 아니, 시군에서는 보급률이 낮은 데는 주민들을 의식해서 현실화율은 아니고 한 20% 정도 하다가 그러면 똑같이 도비를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현실화율이 높은 데하고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시군에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지만 이게 도에서 형평성을 맞춰서 평가 가지고 평가지표를 넣었다 그러지만 이게 예산 줄 적에는 그런 것을 차등해서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다음에 그 돈을 하수도에 투자를 해야지 그냥 민원 봐서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지금 노후관로 같은 경우에도 다 그 돈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요금을 받는 곳이 시군이라서요. 가격 산정하는 곳도 시군이라서 저희의…….

아니, 시군인데 그러면 사실은 시군 업무다고 그러면 도에서 아무것도, 그냥 손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지만요. 가격 산정 자체를 시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산정 자체를 하는데 도비를 그러면, 도에서는 그러면 지도점검 의무가 없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이 하수처리장이나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시군에서 관리하면 그냥 도에서는 손놓고 있어 버려도 된다는 의미로밖에 못 받아들여지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네. 그런데 지금 환경부 지원방침이 현실화율이 높은 시군한테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진다고 그거를 저희가 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현실화율이 떨어진 데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현실화율이 낮은 데는 그만큼 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 그러면 어차피 이게 한꺼번에 올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3개년이면 3개년, 4개년 해서 그걸 요율, 현실화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꺼번에 왕창 올리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생겨버리지.

그래서 요새 시군에서 보면 올리면 올렸다고 보도자료를 아예 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인근 시군에서 같이 올리고 이렇게 해서 현실화율을 자꾸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5.8%도 있더라고, 현실화율이. 여주가 지금 5.8%네. 보니까 지금 하수도 쪽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고 많이 좋아졌어요, 한 90몇 % 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가 실제 이상기후 때문에 아까 역류현상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수 같은 게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정비 안 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요금 현실화율을 특별히 신경 써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잘 신경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명규 과장님, 우리 난지물재생센터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 제가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갈등위원회 아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관리만 하는 거고 여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5,000세대 들어와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자원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자원본부는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정책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즉각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민원과 제안을 처리해 주시고 관리해 주셨는데요. 진행되다 보면 항상 아쉬웠던 게 무엇이냐 하면 권한이 적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체계의 개선과 함께 권한과 책임도 좀 확장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2019년도에 물관리에 관련해서 환경부와 국토부가 물 통합 관리로, 환경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에도 물관리 통합을 지금 지침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아직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7개 광역단체 중 10개소는 이미 물관리가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 물관리 통합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사실은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하천과나 조직파트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본부의 위치가 아직 국이 아니고 사업소다 보니까 하천과나 이런 데 입장에서도 합치려고 하더라도 차라리 건설국으로 가라, 수자원본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일원화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원화라는 것이…….

아직 시한이, 26년까지 일원화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또 아직 그렇게 조직파트에서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부에서 권고한 일자가 26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통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자원, 다시 말해서 물을 관리하는 그 체계는 저는 수자원본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까지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운영이 되다가 26년부터는 팔당수질개선본부 그리고 13년도부터는 경기도수자원본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물관리 통합과 발맞추어 저는 국으로 조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수자원에 대한 관리, 수자원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이홍근 의원님께서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물 재해라는, 다시 말해서 물관리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물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관리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본부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도체, 삼성이나 용인 반도체 관련 용수 관리를 할 때 환경부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산단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 공업용수 관련은 산단에서 하고 있는데 산단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부하고 항상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부서는 저희 쪽 부서라서 저희한테 좀 더 권한이 많이 주어진다면 서로 협의를 할 때 좀 유리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점차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와 있는 팔당상수원에 있는 물을 생활용수로 쓸 것인지 공업용수로 쓸 것인지 또 다른 농업용 용수로 쓸 것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과 계획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수자원본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자원에 대한 관리라고 하면 두 번째는 물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번 이병숙 경기도 의원님께서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주제가 경기도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이었습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큰 물산업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기업들과 또 향후에 새로운 첨단산업으로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기술들이 물산업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물산업, 물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금 물산업지원센터라든가 또 이번에 물산업 관련 진흥계획을 새로 용역으로 해서 새로 수립한 데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향후에 물기술, 물산업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의 하수관로를 넣고 상하수도를 넣고 하는 건설 인프라 사업을 넘어서 가지고 첨단기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또 수자원본부에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물 관련된 거버넌스입니다. 수도권에 팔당상수원을 통해서 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물을 안전하게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피해 보는 지역의 주민들과 또 이 팔당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받는 편익을 받는 지역주민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서로 상이한 그룹들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들 간의 협력과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버넌스에서도 주요 조정자 역할로서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한강수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주민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데 참석해서 좀 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정책방향과 비슷한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하천 정화활동에 있어서도 민간과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수자원본부에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태양광을 추가하는 걸 확대를 해 주셨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지난 30년간 해 왔던 제한되고 한정됐던 주민지원사업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발을 진전한 거거든요. 저는 그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의 큰 역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 추가로 요청드렸던 것은 태양광을 설치함에 있어서 팔당과 관련된 상수원관리지역 내의 환경, 수자원을 보호 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태양광을 공급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수자원본부만이 아닌 다른 여타 부서, 환경국, 경기도 내에서는 환경국이 되겠죠. 이러한 국과의 어떤 협업 또 협력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행정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 쪽에서도 태양열 관련 말고 기타 기후위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환경부나 타 시도하고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위치가 만약에 국의 위치로 된다면, 서울시나 이런 데처럼 물순환국이라는 걸로 해서 같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일단 환경부에서 하천부서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환경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원화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행정체계가 국토부와 환경부가 통합돼서 환경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도 물과 관련된 통합은 환경이나 수자원본부로 통합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26년도까지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수자원본부에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경기도가 수자원에 있어서 수자원의 부족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 그리고 향후에 물기술과 물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과 관련된 이 거버넌스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권한과 역량과 책임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비롯해서 오늘 팔당댐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함께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물산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물산업이 보니까 용수를 비롯해서 하수나 폐수까지 다 관련된 거잖아요. 관련 업체가 전국에 한 1만 7,000여 개가 있다는데 경기도에는 몇 개나 있죠?

4,00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바로 전에 임창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경기도의회 수원의 한 분이 이런 토론회 자료를 저도 참고를 했는데 이렇게 물산업 관련된 전반적으로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수자원본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다양한 견해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한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내용 보셨어요?

네.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까 4,000여 개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많은 기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쪽 물산업 DB 몇 개나 갖고 있으세요?

저희 DB 개수가 368개소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내 물기업 348, 환경기초시설 254라고 해서 수자원본부 자료에는 그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아까 바로 전의 4,000여 개 기업이 있는데 10%도 안 되는 DB 갖고 있는 이 관리현황이 실태예요. 그런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해외에 여러 사업, 몇 가지 사업, 실증화 사업도 하시고요. 그렇죠? 사업 중에 해외투자를 위한 그런 노력도 하시긴 하죠?

네, 이번에 좀 했습니다.

사업비를 얼마 하세요?

그거 별도로의 사업비는 아니고요. 물산업지원센터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억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더 깎여 갖고요. 하여튼 그 3억여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DB를 구축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경기도에서 나름 물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건 되게 좀 앞서서 나가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을 하신다는 게. 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이끌어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나요?

네.

7개 내외의 사업인데 물론 그동안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활동을 좀 하시긴 했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경기도의 위상 부분에 있어서는.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토론회 참가했던 분 가운데 여러 교수분들이나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 수자원공사에 보면 해외개척단도 있더라고요, 수자원공사. 그걸 적극 활용해서 해라라는 제안도 좀 했고 본부장님도 전에 경제실 쪽에 계셨잖아요. 경제과학진흥원에 GBC, 글로벌센터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해도 14개국에 19개소가 운영 중이잖아요, GBC가.

네.

물론 국내 물자원에 대한 부분이나 상하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저는 뒷받침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기를 요청을 드릴게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이쪽의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열두 번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고 그중의 많은 부분이 경기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잠재력이 충분한데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까 말했던 DB 관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관리를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요청을 드릴게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물산업 관련이 저희는 이미 하수나 상수, 폐수 이런 처리시설들이 거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만들고 있는 그런 제조사들, 이런 업체들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해외마케팅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실증을 해서 어떤 인증을 받아야 그걸 갖고 해외로 나갈 수 있고 또 국내에서도 또다시 폐수시설이나 하수시설 같은 것을 개선할 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에 경기도 업체가 많기는 하나 또 열악한 경우도 좀 있어서…….

그거 키워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기후환경에너지국 같은 경우는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스타트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으로 물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스타트사업들을 육성하셔서 경제실과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수자원본부도 단순한 물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산업 측면에서의 경제력을 창출하시는 역할, 저는 그 부분도 앞으로 미래산업의 한 도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들이 저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반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 주문을 좀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의회에 역할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바로 전에 한 번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팔당 쪽에 지난 8월 달에 한창 더울 때…….

네, 녹조.

네, 녹조였을 때 8월 20일 자 언론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이 녹조에 대한 부분을 다뤘거든요. 물론 녹조에 대한 사유나 이름을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9년 만에 이런 게 또 발생이 됐다고. 1㎖인가요, ㎖당 8,236개의 세포, 남세포 그게 발견이 됐는데 거의 주의단계에서 경계의 수준에까지 갔잖아요.

관심.

주의, 관심.

네, 관심까지 갔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에까지 갔는데 저는 당시에 언론 모니터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녹조라떼 팔당호, 시민들 악취 몸살”, 다른 언론에서 “수돗물 냄새 불만 확산, 원인은 폭염”, “수돗물 악취 풀풀, 폭염 내린 초록빛 저주”, “팔당호 녹색 경고등, 수돗물 검사 요청 봇물”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수자원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셨나. 신문 내용에 봤을 때는 없어요. “수자원본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폭염에 따른 부분이 이유인 것 같다. 그리고 관련해서 31개 시군에 잘 하달했다.” 그 정도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응을 잘 하셨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있는데, 저희가 홍보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왜냐하면 한강청에서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별도의 그런 걸 내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강청에서의 언급된 보도자료는 물론 거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지역의 주요언론에서 한강청의 자료는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아침에 요청을 제가 드린 자료가 그 당시에 수자원본부가 내린 31개 시군의 공문 요청해서 제가 받긴 했어요. 세 번 있었습니다. 8월 16일 날 수돗물 냄새 관련 정수장 공정 관리 및 조류 대응 철저 요청 그다음에 8월 22일 2차 조류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른 정수장 적정 관리 요청 그다음에 9월 2일, 그게 해제가 됐으니까 앞으로 그 조치 뭐 했나 요청, 3건이에요. 물론 최소한의 이런 부분을 하셨다는 건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경기지역 당시에 수원, 용인, 여러 지역 민원 봇물들은 현장에서, 물론 31개 시군의 처리장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거기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당시에 이런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자원본부에서 최소한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현황이 이러하고, 주민들과 각 시군에서 이런 대응 노력을 요청드렸고, 이런 게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올해만 끝날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후현상에 대한 이변이면 당장 내년도 걱정인 거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저는 이런 매뉴얼이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아까 딱 이거 3개 공문 주시면서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공문으로 했으니까 31개 시군에서의 역할이란 부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의 잘못,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수자원본부에서 원인 제공은 아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작은 여기서부터 한다면 수자원본부가 좀 더 31개 시군의 담당자뿐 아니라 일반도민과 시민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홍보를 비롯한 안내나 대응의 노력들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보도자료 했냐고 했더니 없어요. 그렇죠?

네,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에 담당부서나 아니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이런 민원 봇물 터지고 할 때 수자원본부는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대처하라고 그 정도밖에 안 하신 거예요. 행정의 역할이 최소한의 그냥 기본만 하고 끝내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 개선방안 좀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저희가 일종의 변명이긴 하지만 녹조 이전서부터 팔당의 폭기 작업이라든가 녹조 제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정수장은 정수장 나름대로 미리서부터 정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 쓰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언론상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공문으로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제가 단순하게 언론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노력의 모습들이 제대로 하고 계신 부분들이 좀 더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안심을 주는 부분들이나…….

네,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물론 녹조 부분에 있어서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는 설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악취와 민원에 몸살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나름의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일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네. 그런데 그 녹조 대응에 있어서 저희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도 기사를 보긴 했어요.

그런데 도민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안심해라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를 저희가 못 준 것이 조금…….

저는 최선을 다하셨더라도 일상적으로 매년 녹조 부분이 발생됐을 때 했던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9년, 10년 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셨는지는 저희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러한 비교를 좀 해서 같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같은 위원으로서 편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다라고 보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지난여름에 기상이변이 워낙 심한 상태에서 특수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상임위 내에서 현장방문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만류를 했던 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가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일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맡기고 우리 뜻만 전달하자 이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수자원본부를 믿고 맡겼던 상황인 거니까 지금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내후년 계속 이럴 수 있으니까 향후에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 대로 또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고 대안 제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우리 임직원들하고 같이 방안을 좀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 5분씩 드리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보충질의는 아까 첫 번째 순서였던 김종배 위원님부터 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 들어오는 입구에 “상수원 규제법은 주민을 암살하는 악법이다.”라고 현수막 보셨죠. 본부장님?

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업시설의 규제가 좀 완화됐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정비구역이라고 그래 갖고 완화는 최근에도 계속 했었고요. 그거는 아니고 저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이,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이 깎였습니다. 올해 765억이었는데 내년에 715억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신 내용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 먹고 우리 팔당호 견학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네.

육안상으로는 아주 수질이 양호한 것 같은데 우리 업무보고서 53페이지에 보면 점점 수질이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특히 팔당호 수질이 2022년도에 1.0ppm에서 23년도 1.2ppm, 금년도는 1.3ppm으로 악화되고 있고 특히 경안천 광주 이쪽은 2022년 1.1, 2023년 1.6, 올해는 2.2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증가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그게 9월 시점까지 평균을 낸 거라서 그렇게 되고요. 워낙 강수량하고 많은 연관이 있는데 올해 아직 비가 많이 안 왔고 또 이게 12월까지로 해서 평균치를 잡게 되면 아마도 작년 수치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시점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팔당호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오염물질의 44.5%가 농경지, 도로변 등에 쌓여 있다가 빗물에 섞여 들어오는 비점오염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감시설이 보니까 팔당수계 내에 69개가 돼 있다고 제출했죠. 그렇죠?

네, 66개? 네.

그러면 저감시설이 현재 부족한 실태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인데 강수량이나 이런 대외적인 요건 때문에 지금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 저는 지금 제가 이쯤에서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오염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오염원인데 걔가 관리가 안 돼서 비점화되고 있는 문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가축분뇨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퇴비나 농약의 과다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 계도 이런 것을 좀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정된 인원을 갖고 점검 나가든가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비점저감오염시설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저감시설을 그래도 많이 해야만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경안천 경우에는 광주 쪽에 저감시설이 22개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네.

작은 양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질이 좋지 않은가는 하여튼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돗물 민원 발생이 유형별로 나온 거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8.6%, 요금에서 74.7%, 2021년도ㆍ2022년도 마찬가지 요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 누수 때문에 요금.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어디가 뭔지 빨리 대답하세요.

이게 자기가 사용한 거에 대비해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우리 수도량은 다 직원들이 가서 검침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다가 지금 검침을 할 거예요, 아마. 모르십니까, 본부장님? 직원들은 다 검침을 해서 해요. 다 수작업으로 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자동도 있고요.

이런 데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누수 아까 우리 상수도가 오래돼 가지고 누수로 인한 요금이 과다로 나오는 거. 받지도 않았는데 물이 중간에 새 가지고 계량기가 더 올라가는 이런 것들 시군 상수도사업소하고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어디가 가장 문제인지. 이 자료에 나온 걸 보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기, 조금 부족하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미리 드리고요, 시간을. 다 마무리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아까 팔당호 수해쓰레기 운반ㆍ처리용역 지금 하고 있대요. 그죠?

네.

2022년도에는 5억 1,000 효산에너지, 2023년도는 5억 8,500 주식회사 주원, 2024년도에는 5억 6,100 주식회사 지엔티. 용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금액이 유사하고 이거는 용역을 입찰해서 용역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용역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비슷비슷, 꼭 해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비슷비슷한지, 예산이. 누가 답변해 줄 사람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조치형입니다. 지금 팔당 쓰레기 처리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아까 방문했을 때 보셨듯이 쓰레기…….

아니, 아까 쓰레기 모아놓은 걸 운반하고 처리…….

그거는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톤 수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같은 경우는 한 608t을 처리했고요, 금년도에 지금 1,299t을 처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톤 수에 따라서 단가가 비슷합니다.

당연히 양이 많으면 많이 주겠죠. 근데 이게 계약은, 내년도 계약은 올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도 계약은 올해…….

당해 연도 것만 합니다.

그렇죠.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

네.

근데 이걸 예측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정산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미리, 내년도 예산은 올해 지금 예산 잡는 거 아니에요?

톤당 얼마, 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 해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놓고 나중에 줄 적에는 정산해 주는 거예요?

네, 일정 금액만 목표를 갖고 하고 나중에 실제 수거한 비용만 지불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예산이 비슷한지 약간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잘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톤 단위로 이걸 물량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톤당 단가가 유사하게 지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창휘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아까 저희 가는 길에 현수막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수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 본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번 문제가 된 것은 한강수계기금 사용 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감축된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알다시피 수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죠. 주민들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산권의 제약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공동체의 파괴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피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주민지원사업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주민들과 31개, 6개의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있는 시군에서 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을 통해서 숙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됐었는데 금번에는 기재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그 금액이 감축됐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웬만하면 승인을 해 주는 상황인데 이번에 좀 깎여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집행률에 좀 차이가 있어서 사업성과가 낮았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긴 합니다. 근데 주민지원사업의 집행률은 당연히 높았고요. 지금 특별사업이라고, 간접ㆍ직접ㆍ특별사업이 있는데 특별사업 부분이 조금 집행률이 떨어졌던 부분인데 특별지원사업만 깎인 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까지 전체가 다 깎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도 어필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 일부 다시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요. 국회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의 집행률이 적게 평가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지난 30년간 한정되어 있는 제한된 사업영역에서만 진행되다 보니까 어쩌면 더 이상 할 사업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 그리고 이 사업의 영역을 더 어떻게 하면 확대시킬 것인가. 저는 사실 작년에 태양광까지 확대해 주신 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바라보는 게 3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다를진대 똑같은 사업으로 멈춰져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라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피해 받고 있는 주민 그리고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지자체들 그리고 이분들이 동의한 이 거버넌스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부에서 그냥 단순하게 감축시켜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문제인 건지. 왜냐하면 그걸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계위의 결정을 이렇게 단순하게 변경하는 게, 감축하는 게 이게 저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는 수자원본부가 경기도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자원본부를 통해 가지고 또는 경기도가 함께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다 보니까 경기도와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없더라고요. 기금은 정부에서 저희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할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가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좀 더 현장에서 반영해서 그 내용들을 중앙 환경부든 기재부든 이쪽에 전달하는 그런 입장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사업의 영역, 주민지원사업의 영역을 태양광까지 넓혔듯이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계기금을 사용하는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수자원본부가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김태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요구자료 955페이지에 보면 수질 관련 민간단체 지원 대책사업이 있는데요.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21~22년 보면 24년도 올해 보니까 그동안 환경부에서 지원했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연간 2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보니까 이에 대한 수질보전활동을 하는 각 시군의 여러 단체분들이 당시에 되지 않았잖아요, 올해. 이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 담당자 이야기로는 내년도 정부에서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있는 단체나 민간분들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공모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할 때 저희들도 그런 민원들을 접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은 우선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그런 DB나 연락이 다 가능하시잖아요. 이게 정부 예산이 지금 내년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현 실태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환경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2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가 정부에서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도가 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한번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도 예산부서랑 이야기,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제안했거나.

한강수계기금이 지원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도비로 요구한 사항은 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 작업할 때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도 삭감이 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 삭감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도에서도 좀 많이 감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으로 재정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현장에 있는 지역의 그런 민간단체분들의 기대감들은 크신 것 같아요. 그동안 본인들이 활동했던 부분들이 인정을 받지 못한 듯한 그런 부분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아니면 경기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또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실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더 경기도 환경국에도 요청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안이나 이런 노력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 예산부서에도 경기도 예산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노력이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끊어졌다고 해서 딱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해당 담당 부서와 소관의, 여기 담당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노력을 정부나 환경부에 공문도 보내시고, 현장의 목소리 부분들을. 단순하게 통보만 받지 마시고요. 좀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수돗물에 대한 톤당 연도별 가격을 좀 봤는데 23년, 24년에 대한 자료가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 31개 시군의 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아까 현실화 부분에서의 요청하다 보니까 지역현장에서는 그런 저항감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22년도 자료를 보면 성남 같은 경우가 톤당 425원이고,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비싼 곳이 양평군이 톤당 1,340원이면 똑같은 1t의 물을 쓰더라도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게 물론 조성하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저는 경기도가 글쎄요, 어떠한 정도의 권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들은 저는 도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상수도요금이 비싼 곳은 관로를 까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땅이 넓고 인구수가 적은 데에 당연히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다 극복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서울시처럼 도에서 시군의 상수도사업소를 다 받아서 수도사업 사업자가 돼야지 그 가격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건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수도사업법상의 그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31개 시군의 관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민간업체가 관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뭔가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역할들은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 물론 수자원과 가스는 좀 다른 영역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수자원본부 내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연구와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격차들을 줄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연구기능이 수자원본부에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네, 저희가 전문위원분들이 있고 또 경기연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부분에 있어서 해 보시고 이 자료를 보면 수돗물 민원 발생 유형별 현황 437페이지 한번 보세요. 437페이지입니다. 22년도에 민원 발생이 43만 건이에요. 이 중에 수질, 출수 불량, 과수압, 단수, 누수, 요금, 불친절. 요금이 38만 해서 무려 90%예요. 물론 이제 각 시군별로 금액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요금에 대한 민원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 민원의 90% 이상을 지금 현장에서는 전화 응대를 받든 아니면 어떤 형태인지 민원이 빗발치는 게 90%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좀 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용역이나 이런 검토 부분 좀 비교를 해서 하시고 그러면 이 민원 발생 관련해서 접수를 어떻게 합니까, 31개 시군에서는?

각각 해당 부서에서 접수해서 답변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서울시처럼요. 그런데 인천시의 사례를 보면 수도요금 온라인 감면 신청을 비롯해서 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라는 걸 통해서 물론 아까 감면 대상자들이 한 90% 이상이 이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다 접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인천시가. 물론 경기도랑 조금 다른 체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31개 시군에 수돗물 관한 민원 관련해서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리서치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민원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지 그 부분을, 민원이 경기도에 43만 건이에요, 43만 건. 어떻게 보면 행정 소모잖아요. 또 좋게 보면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긴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실태를 한번 점검하시고 이 부분의 좀 좋은 사례들을 좀 전파도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상수도의 누수율이라든가 유수율 체크를 할 때 시스템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원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건수가 많은 지역에 누수율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시군별로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우수사례나 이렇게 모범사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검토해 주셔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포시에 있는 반월저수지 생활오수 및 비점오염원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군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 옆 지역인 안산, 바로 제 지역에 같이 연계된 곳입니다, 반월저수지가요.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비점오염원의 반월천 유입에 대해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인공습지 조성 관련해서도 이런 과정을 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은 이게 도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환경부잖아요?

네.

지금 이게 추진됐나요, 안 됐나요?

그게 지금 용역 중이라서…….

용역은 완료는 2024년 6월까지입니다.

네. 그게 이제…….

담당 과장님 안 되면 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합당하다 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언제 신청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신 거예요?

지정 신청을 24년 이미 했고요. 지정 신청을 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용역은 2024년 7월 해서 올해 6월이면 벌써 자료에는 끝났어요.

아, 네. 완료가 됐는데 신청을…….

담당 과장님 답변.

완료는 됐는데 신청도 24년 9월에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수질총량과장 김용진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건립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것이 국립환경과학원에 패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전 검토 받고 있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토 완료할 예정이고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의 권한은 군포시가 아니라 경기도수자원본부인가요?

아니요. 군포시입니다.

군포시가 그러면 자격조건이 되나요?

네, 저희 거쳐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반월저수지와 관련해서는 한번 현장을 방문 같이 해 주셔서 저랑 함께 방문하고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점오염 부분하고 인공습지와 관련된 2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과장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 줘서 좋네요. 지금 이제 본질의, 보충질의 했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추가질의 시간 5분 남으신 분이 우리 임창휘 위원님 5분 남으셨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고향에 왔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이 기본질의 다 하고 나서 간단하게.

네. 못다 한 내용은 다시 한번 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자원본부가 권한과 책임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팔당댐을 관리할 때 취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양강이나 다른 댐처럼 취수하는 높낮이를 좀 조정한다고 하면 팔당댐으로 인해 수해가 났을 때의 어떤 문제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질문을 드렸었고요. 2년 전에 광주시에 굉장히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산천이라는 하천을 지금 또한 긴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 긴급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하천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으면서 수자원본부와 함께 좀 더 좋은 대안을 찾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민원과 이야기들이 수자원본부에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많이 닫힐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수자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자산이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또 경기도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국가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어오자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좋다면, 올바르다면,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정부에 건의할 내용 또는 바꿔야 될 내용 또 권한을 더 가지고 올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저는 이번이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을 행정개편, 수자원과 관련된 경기도의 어떤 권한을 재편하는,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동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거죠?

네, 저희야 뭐 당연히.

사실 행정체계를 개편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건설본부에 있는 하천과를 수자원본부랑 통합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17개의 광역 중에서 10개의 광역단체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수자원 부서를 통합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통합 운영하고 있는 광역단체에 통합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통합이 원활하게 된 곳은 서울시나 인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수도사업업자나 이런 게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우선적으로 좀 전환이 됐고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된 사례로 제가 알고 있고 아무래도 하천부서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 간 알력 같은 것이 좀 있어서 통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직 간의 알력 싸움에 들어갈 생각은 없고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방안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함께 논의해 주시고. 그러면은 일단은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통합을 한 단체들의 어떤 장단점을 파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물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도시주택실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수열 관련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수자원공사, 수력공사인가요?

네, 수자원공사도 있고…….

네, 거기서 제안을 했고 협의했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향후에 경기도에서 3기 신도시 등 많은 도시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도 적어도 하천과 관련해서 기후대응을 하기 위한 하천에 대한 수자원본부의 의견 또 도시와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면 물산업과 물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적극적인 역할도 수자원본부가 향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다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화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발생하는 물 부족과 관련된 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물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산업 그리고 향후에 첨단기술과 결합된 물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여러 거버넌스, 그러니까 통합된 거버넌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자원본부가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열한 분께 드리는 질의 시간은 공평하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자원본부 행감을 진행하면서 놓쳤던 거라든가 이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태희 부위원장님, 시간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럼 일단은 5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랑 사후관리단체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됐고 도랑 관리주체에 대해 미흡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재 선정된 곳을 확인해 보니까 몇 곳이죠?

24년도에 선정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개소.

부서, 과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를 최소한 본부장님한테는 자료를 보고하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받는데, 제가 받습니다, 미리. 11개 도랑 24년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단체 선정 도랑은 몇 개죠?

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3개소네요?

네.

거기 보니까 여주에는 새마을회, 여주시의 또 다른 동의 새마을회, 군포시의 자연보호중앙위원회 협의회.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는 좀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까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보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단체들을 좀 더 적극 활용을 하신다면 저는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먼젓번에 지적이 돼서 이번에 특별히 아예 공모를 할 때 사후에 단체를 선정해서 하자 그리고 표창도 주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나서 단체가 지정이 안 된 거고 이제 이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끝남과 동시에 단체를 지정해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거기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기존에 사업을 했던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셔서 관리의 주체 부분을……. 아니, 여기 소급해서 하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차피 사후관리로 계속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네.

그 부분까지 해서 관리를 해야지. 24년부터 해당되는 신규사업 할 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거 부서에서 좀 실기하신 것 같아요. 이왕 취지가, 의회의 취지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8월 2일 날인데 “한강권역 49개 하천 76% 생활용수 거뜬”이란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런 받은 자료, 혹시 이런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모르시겠습니까?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도 수자원본부와 관련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좀 같이 요청도 하시고 같이 공유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마땅해 보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요.

네.

물론 저희가 다음에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한강권역 49개 하천 중에 76% 생활용수 거뜬이란 게 그러면 생활용수의 등급이 뭐냐라고 봤을 때 좋은 물에 대한 부분은 보니까 생활하천 기준이 1등급 아니면 2등급, BOD 3.0 이하 이런 부분으로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강권역 49개 하천 중에 76%면 나머지 24%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활용수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 관련된 이 사업 부분이,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전문적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는 그래요. 여기 보면 중권역 대표 14개 지점의 목표기준 BOD 달성 여부를 보면 13개 지점에서는 달성을 했는데 유일하게 팔당댐 지점에서는 목표기준에 못 미쳤대요.

아, 그거 저 봤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 보도자료 제가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봤는데…….

왜 그런 거예요? 팔당댐 지점에서 그렇게 생활기준에 못 미친다는 부분들.

…….

아니, 본부장님이 이 정도 보셨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최소한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질평가 보고서래요. 이게 보면 연구원에서 벌써 도내 시군 등 관련기관에 배포했고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공유가 안 됩니까? 이 해당 부서 어디예요? 이런 전문의 부서면. 수자원본부에서 어느 부서랑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렇게 합니까?

부서별로 업무가 다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뭐 보건환경연구원이랑 업무 연계가 되는 부서가 있다 이렇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 한번 파악을 하셔서요. 다음 종합감사가 또 있고요. 저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이 보고서에 나오는 팔당댐이 그렇게 미달한 부분들 그리고 49개 하천 중에 나머지 24%가 생활용수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 또 지금 생태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산이 몇십억, 몇백억이더만요. 기본적으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 이후에 제대로 그러면 그 목적이, 사업목적이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점이에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태하천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한 예인 겁니다.

네, 그 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하천의 수질하고 생태하천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일부분인 거죠. 그런데 생태하천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한 것은 그 후로도 한 5년 정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우선은요, 이 자료, 본부장님이 한번 보셨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자료 한번 참고하셔라, 데이터이기 때문에라는 부분의 문서나 아니면 자료 제공이 왔었는지 한번 담당 부서 확인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교류를 두 기관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테니까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그 부분을 인지 후에 놓쳤네요. 근데 어딘가 조사된 자료가 있을 텐데…….

인지가 본부장님이 단순한 이런 신문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관과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어떤 그런 채널의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자원, 수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구를 하고 그런 데이터 보고서가 나올 때 그럼 수자원본부가 “필요해서 찾아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두 기관과 기관이 상호 연계ㆍ호환 역할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도를 위해서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 다 하고 있냐는 부분이에요.

네, 되고 있는 부분은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단순 보도자료가 아니라 수질평가보고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이에 대한 팔당댐 시점에서 기준이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떤 입장이 있는지 부분을 검토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제가 말씀, 요청드렸던 부분들은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최소한 진행과정을 각 부서에서는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제 감사 종료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제언을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랑 이렇게 같이 앉아 있게 되면 항상 위원들은 또는 상임위는, 의회는 문제점만 지적하고 비판만 한다 그렇게 인식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도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수자원본부랑 의회가 좀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다른 실국ㆍ과에 비해서는.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다른 실국ㆍ과의 이런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거나 필요사항이 있으면 자주 의회로 와서 요청을 합니다, 얘기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의회가, 상임위가 맨날 비판만 하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들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을 해요. 위원 나름대로의 힘을 또 발휘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같이 뛰어다니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주 오세요, 위원회에. 저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다른 부서의 실무장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99%가 뭐냐 하면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은 이상에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회 방문해서 일 있으면 얘기하시고, 뭐 예산도 깎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적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적했으면 대안 제시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찾아서 올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좀 활용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역으로 여기에 이제 열두 분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는데 지역 일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수자원본부에 관계된 일을. 그럼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각각의 지역의 현안을 찾아서 제안을 하고 또 힘을 실어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역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최소한 20개월은 우리 상임위와 여러분들 같이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 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갔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수자원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11월 15일 10시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됐던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