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지난 11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견인하기 위해 애쓰시는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의정부에서 오신 유효근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언론인이신 OBS 장재호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나아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각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순구 비상기획관 나오셨습니까?

네.

이태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홍성덕 회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홍원표 군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엄기만 비상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엄기만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쪽 균형발전기획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기구는 1관 6담당관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군협력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정원은 148명, 현원은 146명입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65억 원을 포함해 2,596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40년 경기북부 대개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5개 분과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64회 회의를 통해 주요 어젠다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민선8기 북부 지방도 예산을 85% 증가시켜 주요 노선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개통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원과 반려동물테마크 입지 선정을 지원하는 등 도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시군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요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ㆍ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정 주요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2회씩 북부 실국장 회의체를 정례화하고 군 관련 현안 해결과 안보정책 자문을 위해 평화안보자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북부청 소관 재정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제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북부청사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 운영관리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북부청사 업무용 PC 일괄 구매 및 교체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경기도 저발전 지역의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모두 착공 완료하였으며 47개소 중에서 2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천의 그린바이오 산업, 포천의 드론 방위산업, 양주의 스마트물류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특구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과 연천 그리고 관심 지역인 동두천과 포천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4개 시군에 총 20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올해 춘천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경기도관을 설치하여 균형발전과 도정 주요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연천 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45개 사업 612억 원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한탄강 동서지질네트워크사업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접경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접경지역의 강소마을 구현을 위해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8개소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접경지역 내 빈집 철거 5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직원과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 증진을 통한 활기찬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시설과 마음건강충전소, 의무실 등 건강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 특강과 실무교육을 총 8회 실시하였고 직원이 안전한 업무환경에서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체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도민 누구나 문화ㆍ예술을 누리는 광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두의 동식물 문화체험 등 8개 분야 문화ㆍ예술 프로그램과 책과 토론이 어우러지는 광장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북부지역 시군과 소통을 위하여 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 소통ㆍ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2,70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정확한 회계 및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출과 책임 있는 회계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와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용차량 운행 지원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정기 안전점검과 전 직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기차 화재 대비 행동 매뉴얼을 제정하였습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입찰공고와 계약 체결 등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00만 원 초과 시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북부청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1.4%까지 높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군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사규제를 완화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한미 우호 증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군사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7년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37.62㎢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하였습니다. 도내 군유휴지 활용을 위해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회 경기도 군유휴지 민관군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와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를 각각 개최하여 지역 내 군 관련 현안 등을 협의ㆍ조정하였습니다.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선제적인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군 장병 3,200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경기북부 주요 거점으로의 성장을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의정부 홀링워터가 선정되었으며 파주 스탠턴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 도로와 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168억 원과 주변 지역사업 6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 미반환공여구역의 신속한 반환과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ㆍ도ㆍ시군 합동 워크숍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주한미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총 23개의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역방위 능력을 향상하고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오물풍선 위협에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과 신속한 상황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피해접수를 통해 현재까지 총 21건의 도민 피해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방위 능력을 향상하고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민ㆍ관ㆍ군ㆍ경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경기도 충무훈련과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전ㆍ평시 동시에 대비 가능한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민의 비상시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자 전국 민방위 훈련을 4회 실시하였고 접경지역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고 상시 활용 가능하도록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속ㆍ정확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4조 2교대로 365일 24시간 민방위 경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 6개소를 신설하고 노후 경보시설 25개소를 교체하여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22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재정위 소관이었던 기획예산담당관과 균형발전담당관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 소관이었던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군협력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22건 등 모두 31건이 지적되었고 이 가운데 27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균형발전기획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결과하고 경기북부 10개 시군별 비전 및 발전전략 세부계획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군사시설 주변 주민지원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 관련해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지뢰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각각 시군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4조에 경기도 내에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인구감소율 그리고 취업기반, 지방재정, 사회기반시설 등의 세부 지표와 선정 절차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재검토 현황에 대해서 5조에 근거해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현황 그리고 5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 재검토의 결과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에 근거해서 도지사가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추진 중인 주요 특화사업과 그 성과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의2제3항에 보면요, 지원대상 선정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료, 특히 지역발전이라든가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세부지표와 평가항목들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7조에 보면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자료, 평가 결과 및 사업 우수사례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입니다. 17쪽에 공정한 계약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에서 1,000만 원 초과 시 수의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다는 21건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수의계약 체결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까지 함께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오물풍선 관련된 거, 오물풍선 관련돼서 이 피해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10월 달까지인데 현재까지 오물 피해로 인한 피해 지원한 내용들하고 내역 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지난번에 도지사가 대성동마을 새시 관련돼서 지원 요청했지 않습니까? 파주 대성동마을의 새시하고 난청 지원ㆍ치료, 이런 것들 관련돼서 언제부터 대남방송이 시작됐고 진료차량이나 새시는 몇 세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원내역들,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리가 굉장히 비좁은데 나와 계시는 간부님들 어떤 분인지, 제가 오늘 처음 북부분원 와봤는데 앞에 명패라도 좀 하나씩 놓으세요. 누구신지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잠깐만 거기…….

네. 무슨 답변…….

양우식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요, 대성동마을 관련한 거는 평화협력국에서 지원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드릴 수는 있는데 아니면…….

자료는 그럼 협력국에서 받아서 주시고 그 관련 질의는 내일 소관 부서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군협력담당관실에 요청인데요. 최근 한 3년간 군협력사업 내용과 결과를 보고해 주시는데요. 부대별로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추가 자료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균형발전기획실 관련돼서 본부에 있는 기조실과 역할, 예산, 인원 그리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범위 이런 것들 기조실과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서 비교표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작성하여서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요. 자료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꼭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일단 선정이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조건부로 선정이 된 곳이 어디인가요?

동두천 보산동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님들께서 주차타워만 건설하는 게 지역균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건 전혀 변함이 없고요.

지역은 변함이 없되 사업 내용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대상과 범위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조금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지금 현재 지역균형발전 그 지역이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해서 6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경기북부와 동부에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동부는 지금 현재 여주 한 군데이고요.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이것과 연계돼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더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경기남부지역의 일부 농촌지역도, 저희가 지표로 많이 얘기를 하신 인구 감소라든가 경제적인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이석균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도농복합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도 그렇고, 여주는 지정이 돼 있지만 도농복합으로 돼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지금 큰 틀에서 사실은 고민하지 않는 부분이 방금 나온 것 같아요. 경기도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그리고 고령화 지금 수치만 보더라도 사실은 북부의 모든 지역이 보시면, 재정자립도 보세요. 빨간불로 켜져 있는 거는 북부에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에는 지금 현재 여주가 있고요. 남부에도 사실은 한 군데가 지금 흐릿하게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자립도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례에도 보면, 조례 제4조 지원대상의 선정에도요, 보면 “모든 시군의 지역발전 수준을 조사ㆍ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쭉 저희가 1차, 2차까지는 오로지 그냥 접경지역 그리고 북부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저는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안성에 사는, 출신은 아닙니다. 안양 출신이기는 한데 이 자료를 보면 재정자립도도 지금 안성은 거의 하위 수준이고요. 그리고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경제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둔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남부도시 중에서도 젊은 층 유입이 거의 부족하고 고령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런 부분, 특히 이번에 제가 경기연구원의 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봤어요, 올해. 그랬더니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며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진단 및 컨설팅 그리고 사업 평가를 연구조사해서 수행을 했는데 안성시는 주요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지원대상에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각한 규제나 저발전 문제가 덜하다는 분석에 기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실장님께서 고민해 보셨는지 답을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 지수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바로 차상위가 안성입니다. 그래서 그 안성을 넣는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지수 분석 내용을 아마 보고서에 보시면 그 갭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6개하고 7개 사이가. 그러면 안성을 만약에 넣게 되면 그 위의 차상위 그룹인 양주, 광주, 구리, 남양주, 광명, 파주, 김포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곳은 전체 다 북부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는 지금 현재 여주가 들어 있어요. 북부는 5개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일단은 현재 아예 속해 있지 않아요. 남부도 지금 아시다시피 안성 같은 경우는 고령화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 상태이고 경제 지금 현재 자립도 또한 굉장히, 7위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희가 전체적인 판을 보라는 겁니다. 지엽적으로,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북부에 쏠릴 게 아니라 이제는 남부까지도 전체적인 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실장님께서 앞으로의 발전전략 수립을 이제는 한정하지 않고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과평가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업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이것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체계도 다르게 하면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3차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5년 단위 계획이다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이번까지는 하고 그다음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더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자라는 그런 의견도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도 전역을 앞으로 균형발전 대상으로 사실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을 여러 가지로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그전에는 고민하지 않다가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기재위에 계셨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남부까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 분석 자체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전 31개 시군을 다 분석해서 그룹까지는 나와 있는데 아까 그런 지표 차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조금 다음번에 할 때는 그 스콥(scope)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도정자문위원회에도 이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부터 장관 출신들, 브레인분들한테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 고민처럼 31개 시군까지 넓힐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 놓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포천이 4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를 지금 확보했더라고요. 정말 참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서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자체 기금 마련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의 그런 기금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유치 방안도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내 모든 지역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저는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북부와 그리고 동부지역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도 전역을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남부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 확대와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한계를 보완할 경기도 차원의 대응책을 통해서 우리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 또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이따 자료 보고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대상 시군이 어디 어디인가요?

6개고요. 가평, 양평, 연천, 포천, 동두천 그다음에 여주, 죄송합니다.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이렇게 6개 시군입니다.

6개 시군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정한, 그러니까 특정 시군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었고요. 예를 들면 접경지라든지 북부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고요. 1차 때도 아시겠지만 8개 지수 그다음에 2차 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10개 지수, 3차 때 12개 지수 하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전체 지수를 가지고서 31개 시군을 돌려봤는데 그 6개 하위 시군과 차상위와의 갭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3차까지는 같은 시군을 결정하자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셨고요. 거기에는 위원님 두 분도 계십니다.

지금 2차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차는 20년부터 24년까지…….

4년까지?

네, 2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3차는요?

3차는 내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특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10년 정도 여기 6개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원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번에 용역한 것에서 1차, 2차 평가에 대한 결과는 있었는데요. 그래도 나름 그 지수에 대한 성과는 좀 있었다는 평가는 있었습니다.

인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렇게 균형발전의 가장 큰 목표가 GRDP 저것도 있고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균형적인 개발이나 SOC사업들도 있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인구소멸 이런 부분들도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죠?

연천, 가평이고요. 그다음에 관심지역은 동두천, 포천입니다.

가평과 연천에 지난 10년 동안 돌이켜 봤을 때 최근에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증가가 있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중물 역할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정주여건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주여건이라 함은 주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또 사업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심각한 부분들은, 양주에 옥정지구가 생겼죠?

네.

그거 생기기 전에는 연천의 인구감소가 그렇게 급격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양주에 옥정지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연천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타운 하면서 빨대효과도 있을 수 있고 SOC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거를 지역, 지역별로 특화해서 가는 부분 전략이 중요하다고 봐요. 연천 같은 데는 지금 일자리나 이런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SOC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라든지. 이런 게 또 인구소멸ㆍ접경지역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SOC사업들로 인해서 출퇴근하기 더 편하니까. 연천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주거여건 때문에 옥정지구로 다 옮겨서 출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을 균형되게 발전시키고 접경지역, 인구소멸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들이 그 지역의 인구 감소를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반대의 이야기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 얘기도 하셨다시피 지금 3차에도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6개 시군에 또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6개 시군 이외에도 앞서 얘기하셨잖아요? 남양주를 예로 들게요, 제가 지역구로 있기는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여서 우리 서부 쪽이나 다산이나 이쪽은 굉장히 발전을 시키고 앞으로도 갭투자 계획들도 있고 수소도시 그다음에 첨단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런 반면에 동부지역에 있는 화도나 수동 예를 들자면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접경지역, 인구소멸지역만 아닐 뿐이지 인구가 늘어나지도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어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다른 시군의 도농복합도시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차 계획에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3차 계획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반영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남부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우리 경기도가 말 그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부에서 정해 주는 거 이런 시군에 대해서만 우리 경기도가 편승해서 한들 연천 같은 경우와 같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죠. 물론 전혀 사업이 고려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세심하지 못한 이 정책들로 인해서 여전히 역차별로 소외받고 남양주 74만에 사는 시민이라고 하는데 지역에서 수동 같은 데서 와보면 전부 장작 때고 연탄 때고 그다음에 도로도 일제시대 때 생긴 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3차에는 계획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지난번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3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년이 넘게 용역해서 분석결과가 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순수사업인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정했다 그러면 지원 시군에 대한 한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하는 거잖아요.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그 큰 도시라는 곳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도민들도 경기도민들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3차에는 제가 보기에는 반영이 꼭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또 3차 지나서 5년 뒤에 하겠다고 해서 5년 뒤로 가봤자 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큰 용역은 수행을 하셨으나 보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넣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이채명 위원님 지적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스콥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도, 저희가 경기도를 저희 특별자치도 남부ㆍ북부 나눠서 대응하듯이 저희는 31개 시군을 시군별로 대응했었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내에 도농복합이나 면, 읍면동도 따져보면 그 자체적으로 봤을 때 또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콥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또 그 기준을 한다고 그랬을 때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가를 논의할 거고요. 그러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별도로 또 그런 부분들만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곳이잖아요. 지난번에 차상위계층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차별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10년 정도는 이렇게 6개 시군들 해 오셨어요. 급한 불들을 끄고 계신다는 개념에서. 그런데 다른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들을 먼저 또 발굴해내시고 또 그거를 다음 계획에 반영시키고 그렇다 보면 거기까지 지원이 되면 그다음에 또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한꺼번에 늘리자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30년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5개년 계획으로 1차, 2차로 가잖아요. 할 때마다 이런 지역들이 더 포함이 되고 또 더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일단 저는 균형발전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큰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1년 동안 몇 가지 보고업무를 받으면서 꼭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두천시 지행역 주차타워 건설에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행역 근처가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동두천시가 주차타워 건설을 균형발전사업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차타워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네, 한 200억 넘게 알고 있습니다.

한 3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행역 근처에 300억을 들여서 400면짜리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그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일단은 올해 지역균형발전센터 기재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센터 출범하고 출범식도 있었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타당성을 다 검토했었고요. 이번에 3차는 좀 다른 것들이 아시겠지만 북부대개발이라든지 저희가 톱다운 방식으로, 이전의 1ㆍ2차 같은 경우는 민원성이나 시장ㆍ군수의 역점사업을 주로 반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균형발전사업과 맞지 않아서 이번에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광역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신청할 때 선정하는 방향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행역 주차장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시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동두천 쪽에서도 굉장히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균형발전센터 쪽에서도 어떤 조건을 달아서 사업을 선정해 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조건부로 간 내용이고요. 조건부 내용은 뭐냐 하면 일단은 거기가 또 도시주택실의 청년주거가 들어가면서 주차 공간이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보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꼭 주차타워만 하지 말고 다른 복합개발부터 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그런 명물이 될 수 있는 거나 근생시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동두천에서 그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지역균형발전센터에서도 검토하고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위원님께도 한번 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제적 효과라든지 사회적 편의 효과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될 이유가 일단 300억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에 관련돼서 정책연구, 아까 효과 분석을 동두천시에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했다는 건가요?

일단은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가분석까지는 아니고요. 동두천에서 슬럼화된 상권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그러니까 기조실과 협조를 해서 각 시도가 요청했을 때 정책연구를 하나씩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300억이 나가기 전에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주차, 단일 시설로 이게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몇 번 부탁드렸다시피 이게 대안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 근처에 공공시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학교에 각종 부대시설도 많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그 지도를 확인했는데 그 주변에 또 전답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400면에 관련된 주차타워를 만드는 데 한 3,000평 정도가 필요하니까 그냥 주변에 3,000평의 주차장을 마련해서 그 연계하는 것은 자율주행버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책적 대안들이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께 얘기를 들어보면 딱 동두천이 원하기 때문에 추진한다. 이거는 진짜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도민의 혈세 300억을 쓰는데 주차타워만으로 쓴다, 이거는 진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논의가 된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오면서도 연천행 전철을 탔습니다. 연천행 전철을 탔고 이제 바야흐로 연천까지가 일일생활권이 되는 시점이 왔죠. 지금 현재 연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뭔지 아시죠?

지역균형발전 말씀…….

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연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BIX사업 기회발전특구까지 같이 해서 지금 추진, 저희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연천군과 경기도가, 경기도에서 그 연천군이 추진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거기 그러니까 산업지원센터라고요. 판교처럼 아무래도 산업단지만 들어가게 되면 그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산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이번에 지역균형발전 3차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파악해 본바 경기도에는 미래성장산업국에 바이오산업과가 있고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시도들이 있어요. 포천, 동두천, 양주 이런 시들은 특화산업지원과가 일단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산업에 관련된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관련된 특수성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DMZ를 활용해서 어떤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작물들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자칫 경기도에 있는 많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패싱한 채, 참고하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명목으로 몇 개의 센터만 지어주고 만다라고 하는 뉘앙스보다는 앞으로 연천군이 어떠한 원료에 관련된 생산부터 제품에 관련된 제조와 판로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 이미지랑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종합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개별적으로도 보고드렸겠지만 기회발전특구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바이오 관련한 것들은 조금 지방 비수도권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되다 보니까, 그거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계속 숙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다른 그린바이오를 일단 하면서 나중에 그 부분들은 비수도권과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 고견을 한번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린바이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린바이오 관련된 바이오산업과 그다음에 그 산단에 관련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화까지 필요한 거 그다음에 스마트팜에 관련된 우리 농정해양위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을 패키지로 엮어서 연천군에서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개발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경기도가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연천군에 실제로 방문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마련한 많은 사업들을 패키징화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을 꼭 부탁드린다고 우리 실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실이 우리 경기북부의 기조실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정의 방향과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정책 발굴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이것들에 관련된 정책적 효능감에 관련된, 성과지표에 관련된 근거 마련 이런 것들을 기조실하고 균발실하고 호흡을 맞출 때 아무래도 북부 쪽에 있는 기조실의 역할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아까 언급했던 첫 번째, 동두천에 관련된 3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단일 시설, 주차타워를 만드는 그 시설에 관련된 심각한 아니, 심각한 고려보다는 정책적 효능이, 사회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반드시 판단을 할 수 있는 연구보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연천같이, 굉장히 큰 기회잖아요, 기회특구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 있는 역량을 결집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련해서 꼭 성공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남부의 판교처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거기 잠깐.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북부대개발 TF 쪽에서 말씀하신 동두천 건도 대개발 어젠다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천 건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린바이오부터 해서 AI든 여러 가지 타 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까지 합계해서, 대개발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더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 자료요구 신청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그러면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구 관련 하나 하시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ㆍ발전전략 수립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의 6쪽에 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 19대 프로젝트 80개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별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항목들을 전략1은 1대로 고양에서 하고 있는 사업, 파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전체를 한꺼번에 지역구별로 나눠서 사업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불행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연 지사가 대통령에 물러날 것을, 다른 길은 없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도민이 이렇게 불행해야 되는지. 협치 운운하면서 협치라인을 경제부지사부터 정무수석, 협치수석, 협치소통관까지 어느 하나 국민의힘하고 협의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과 6범까지 같이 공생하고 있으면서 개인 욕심에, 사리사욕에 도민들이 불쌍합니다. 지금 긴급비상회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장 행정사무감사 중단하고 비상회의 할 수 있도록 정회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관련 발언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양당이 잠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하는 기간에 자료 제출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남부 의원이라서 전체적으로 균발실 하는 일들이 북부에 대한 부분들을 하시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기가 뭐해서, 업무 내용은 다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삼가고요. 전반적으로 북부를 관할하시는 기획실로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대북전단 관련돼서 상당한 문제가 됐었고 경기도에서 위험구역을 설정했었고 10월 달쯤에 실제로 경기도가 특사경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하시는 분들을 막은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막는 거는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민분들도 고통스러워하시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하고 계시나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가 새로운 유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실과 평화협력국, 저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기존에도 이 대북전단을 날릴 수 있게 된 것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었습니다. 그것을 원래는 원천적으로 막았는데 그 헌법불합치 판정의 취지는 너무 과잉 금지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절차나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날리게 할 수도 있고 안 날리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그거에 대한 후속 입법이 아직 중앙에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일부나 이런 데에 저희가 후속 입법을 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민방위기본법상에 보면 보상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비비로 지출되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재 민방위기본법에 보상 근거가 마련이 돼서 11월에 본회의가 통과되게 되면,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에 그 부처에서 제정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상도 이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마 절차나 이런 것들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피해받으시는 주민분들이 북부에 계시고 그리고 남부 쪽 관련돼서는 전쟁 위협에 대한 불안에 조금 시달리시니까 상당히 걱정되고 지금 경기도가 하시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편이긴 하고, 조례로 해 드릴 수 있는 건 좀 해 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상 이게 특정행위를 강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밖에는 규제할 수 없어서 그래서 중앙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의 건의를 좀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북부의 정주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역점 두는 사항은 언론에 많이 내주셔서 알고 있긴 한데 정주환경 개선 관련해서 교통 말고 다른 부분들도 좀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교통을 제외하고서도 작년에 북부 전체만을 위한 대개발계획 발표하고 1년 뒤에 대개조계획을 발표했고요. 그 외에 저희 경기북부에서는 3차에 걸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 관련해서 그 사업들이 사실은 비수도권이 좀 차별을 받고 있지만 차별받는 한도 내에서도 저희가 시군과 협업을 해서 이번에 인구 감소와 관련한 것들을 사업도 컨설팅을 해서, 엊그제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포천이 원래 최하등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수등급을 받아서 30억 국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고 그 외에도 우리 정주여건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것도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해서, 물론 50% 시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 또 경기북부는 특성이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련해서 국가가 주 책임이긴 하지만 도에서도 장병이나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도비 지원하는 사업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를 하나 봤었던 게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여쭤보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3년 9월 25일 기사인데 지사님께서 경기도에서 북부에 관련된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미디어존, 에코메디컬존 그러니까 소프트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9대 벨트도 발표하셨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산업들, 메디컬, 그린바이오, 에너지, 미디어 콘텐츠, 관광 마이스, 다양한 부분의 산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아시는 분은 저는 이 지역에서 상공회의소에 계신 기관분들, 실제로 업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하고 소통은 자주 하시나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그런 부분들 시군을 통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북부대개발이 분과가 5개다 보니까 경제실 산하에 주로 있는데 그쪽에서도 경제분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2부지사님이 특자도 관련해서 상공인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 특자도의 당위성이라든지 북부 발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특강 내지 스킨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네, 기사는 봤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맥락의 얘기인데 산업체하고 협력을 하시려면 네트워크 구성이 좀 되셔야 되는데 상의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게 제가 사실 경제실의 업무인 건 아는데 실제로 균발실은 경기북부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균발실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그러는 건데 산업체들, 그러니까 상의에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안 계신 분들이든, 특히 안 계신 분들 중에서 향후에 이 지역의 잠재력을 바라보고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시나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 보겠고요. 그전에 저희 쪽에서는 북부, 남부 나눠서 기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우회가 북부 쪽은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관할을 하면서 그것도 분기에 한 번씩 상의에 소속된 기우회 상인분들, 상의 그쪽에 소속되신 분들하고 어떤 주기적인 소통의 기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정주환경 개선이랑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쭤봤는데요.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펴는 정책들이 정무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정무적인 방향에 의해서 그런 방향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건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당장 5년 후를 바라봐야 될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대한 미래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구정책을 펴시고 계시는 부분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인구정책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펴왔지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저희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인구정책 어떻게 이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지에 대한 방향들도 좀 깊게 고민해 보고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산업정책에 관한 부분들도 실제로 저희가 아무리 많은 산업체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줄게, 너네가 필요한 게 뭐냐라고 여쭤보고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산업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저희의 한계로 정해야 될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방향들을 기업들과 충분히 신뢰를 쌓은 후 제시를 해 봐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산업체, 업체를 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좀 강화해 놓으시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본인들의 생존을 걸고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훨씬 더 다양한 조건들을 보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화성에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봐도 행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너무 못 따라간다.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들어봐도 저희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이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이 나름 민감하게 바라본 생존환경들이 있고 그 안에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막상 행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산업체 관련돼서는 네트워크 좀 단단하게 구성하시고 그거를 저희가 쌓을 수 있는 일종의 신뢰자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 주셨으면 하고요. 정주환경은 특히나 인구정책이 향후, 이 지역의 인구가 5년, 10년 후 그리고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바라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직원분들 숙소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나눴었는데……. 아, 이거 살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직원분들 숙소 쓰시는 데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그런 내용들 반영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청에 계신 직원분들하고 여기에 파견, 그러니까 파견은 아니지만 여기에 발령받아서 원래 본인의 생활근거지와는 다르게 이쪽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혜택드리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대단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을 복지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더 주신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여가생활을 좀 즐기게 하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교육환경을 조금 더 제공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혜택들이요.

현재까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남부하고, 더한 혜택은 제가 특별한 거는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다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봐서 알려주시고 예산 같은 데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경기도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행복해야 되고 이분들이 본인들의 시간을 충분히 미래를 위해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진짜로,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해 드리지만 실제로 일을 하시고 저희들보다 더 오랫동안 경기도에 남아 계실 분들이시잖아요. 북부에 계신 분들 자기개발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복지 혜택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지적이 됐던 문제이긴 한데 지금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9월 말 현재로는 예산 대비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유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일단은 작년까지는 계속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진도가 낮은 것 때문에 질타가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작년 말하고 1월 달까지 100% 다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결산에서도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된 상태인데 현재까지 본예산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은데요. 이번 추경이 좀 늦어지면서 200억 가까이는 넘는, 300억인가 넘는 금액들이 추경에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 내려가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요. 연말까지는 그래도 집행률이 꽤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집행률 100%가 다 진행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6개 중에 12개가 지금 집행률이 반도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지금 9월까지는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그런데요. 그리고 아마 지금 추경 포함하다 보니까 한 반 정도로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지나고 나면 아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82.5%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1월 달까지는 많이 되고 상반기에는 한 3개 정도가 사업이…….

10월 이후에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존에도 사업을 본예산에 한 것도 진행상황을 보고서 하자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추경 자체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들이 조금 나중에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도비가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비로도 진행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비가 내려가면서 현재 10월까지 파악한 걸로는 82.5% 집행률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져서, 주민동의라든지. 그런 건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100% 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균형발전사업 보면은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이나 자라섬 꽃테마공원 조성, 가평군 평생학습관,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요?

네.

용어대로……. 지역 간에 편차가…….

실장님 정도 되시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 간의 편차를 좀…….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경쟁력 강화나 정주여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 강화하는 형태…….

실장님 정도 되시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은 근본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자립적 역량을, 발전 역량을 증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1차ㆍ2차 때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기재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인데 돈은 지원해 주면서 민원성이나 아니면 시장ㆍ군수가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거지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계속 지적이 되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2차까지는 사실은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벌써 진행이 됐던 상황이고 올해가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자는 기재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셨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의견도 있으셔서 이번에는 좀 새롭게 한 것이 저희가 톱다운 방식으로 광역적인 효과, 지금 조례나 법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리스트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지역균형발전센터가 5월에 개소해서 거기서 스크린해서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조금 다르게 선정을 했다는 말씀 그다음에 이 목적에 맞게 3차는 내년부터 하는데 그렇게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신, 어떤 식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발전계획, 아까 말씀드린 북부대개발이라든지 시군과 연계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역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도로라도 시도가 아니라 지방도같이 넘어서는 것들.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런 도로가 있는 것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산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는, 뭐 동두천이면 동두천, 의정부면 의정부가 지역에서 어떤 산업을 할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도로라든지 민원성 사업 그런 걸 우선으로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북부에서 태양광발전 예산을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추경 때는 예결위나 기재위에서 의견이 25년 본예산으로 하라고 그렇게 조건을 달고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표 달성률이 모자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급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급하게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원래.

저번에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공유재산심의회도 작년에 했었고 원래는 우리 임대하는 태양광하고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급하다는 게 그렇게 필수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닌데 그거를 굳이 태양광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급하고 이게 아니고요.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날이 덥고, 그쪽 부지가 너무 더워서 문제가 많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더위 때문에 태양광을 12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거는 아마 실무자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가적인 그런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눈하고 비를 피할 수도 있고…….

부가적인 게 아니면 어떤 목적입니까?

지금 RE100, 리사이클 100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경제적인 분야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되면 수출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태양광은 여러 가지로 효율이라든지 다른 문제점들이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보완이나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RE100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지금 누가 진행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햇빛발전소라는 협동조합이 있어서 기존에 지금 설치된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기도주식회사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경기도주식회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발주해 가지고요. 민원실에도 기이 한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더 율을 높인다는 거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그때 설명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은 급하게가 아니라 작년부터 공유재산이었는데, 했는데 국비사업을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경기도주식회사에 이거를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형태…….

알겠습니다. 추후에 태양광 관련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좀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 하고 계시죠?

네.

작년부터 아마 특별법 제정되고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걸 보니까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시작도, 사업은커녕 설계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업무보고 때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22년부터 지원이 갑자기 국가에서 되면서 사실은 계획이 또 급하게 만들어지고 하면서 국비가 선정되면서 사실은 22년 말 정도에 거의 도로 내려왔습니다, 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 이월이 된 상태였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세세한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안 됐거나 보상이 안 된 사업들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건 저희가 인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쯤에 기조실에서 저희한테 이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금액의 한계를 벗어나서 가급적이면 우리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올해 사업도 그래서 포천 비즈니스센터에다가 인구감소사업을 연계해서 3개는 지금 준공까지 같이 되는 그거 신문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시군 컨설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이 원래는 C등급이었는데 이번에 우수등급으로 와서 30억을 더 확보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건 인구감소지역인데 포천이 왜 나옵니까? 인구감소지역 두 군데 아닙니까, 저희 경기도에?

가평ㆍ연천인데 포천하고 동두천 관심지역으로 두 군데가 또…….

여기 사업에 포천이랑 동두천은 아예 사업이 없는데 무슨 포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가평이랑 연천 대상 사업밖에 없는데 왜 포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같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계획에는 그 두 개가 맞습니다.

실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놓고 그냥, 제가 사업 명칭을 말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연천에 청년다목적 주거공간 조성사업 그다음에 또 연천에 식물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사업. 이거 23년도부터 구축돼 있는 사업인데 24년도까지 집행률 0%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지 무슨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왜 진행 안 됐느냐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 자체가 그렇게 잘못 진행됐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도시재생…….

계획이 잘못했다는 말씀은 이거 진행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주택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도시재생기본계획도 바꿔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은 되는데 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진행이 되는데 집행률이 0%일 수가 있어요? 금액이 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무슨 계획이요? 아니, 계획이 올해 초에 넘어왔다면서요. 작년 말 정도.

작년 말인데.

작년 말에 넘어왔으면 지금 10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계속 10개월 동안 구상만 하시다가 올해 다 보내고 내년도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산 세워놓고? 지금 예산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82억, 200억 이런 사업들인데 이거를 한순간에 바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설계 중인데 계획 자체를 좀 통합해서 연천군 쪽에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연천군에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 있다면서요. 예산 다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부지 선정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이 변경됐던 것 같습니다, 연천에서.

아니, 부지 계획을 23년도……. 이 계획 처음 세우신 건 언제예요? 23년도 8월이잖아요.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 부지도 못 정하고 하면 이 사업을 여기에다 굳이 넣어서 같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진행이 안 되던 부분을 저희 쪽에서, 기재위에서 업무보고할 때나 그전에도 그냥 시군에다 맡겨두지 말고 도에서 컨트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컨설팅을.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이게 부지 같은 거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청년공간이라고 그러는 게 어떤 부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역세권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희 쪽에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전곡역에다 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안에 이거 뭐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다 그냥 불용하실 거예요, 올해?

24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설계공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공모 진행 중이에요? 아직 선정도 안 했다는, 그러니까 용역 내보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행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 진행상황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전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부서장 답변시키셔도 되니까요.

자꾸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더 여쭤보든지 말든지 할 텐데 계속 그냥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시면. 그래서 이거 올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 사업 어떻게 되는 건지. 예정 사항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올해 언제까지 용역을 내보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주택실하고 협업해서 전곡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그때까지는 현장을 갔었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그렇게 하면서 건축설계 공모를 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요. 실시설계용역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착공이 25년 12월, 준공이 27년 11월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올해 거의 하나도 못 쓰겠네요, 예산들. 정해 놓은 거. 다 불용, 다 이월시켜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다년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80억짜리, 200억짜리를 결국 1%도 못 쓰고, 지금 설계용역 해 봐야 전체 공사비의 1%도 못 쓸 텐데 그거 못 쓰고 나머지 다 불용시킬 거면 뭐 하러 저희가 1년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합니까? 그럴 거면 예산 5년 단위로 세워서 하지.

근데 사실 이게 국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군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요.

아니, 기금 이거 구성 21년도부터 하신 거잖아요. 연천 감소지역 된 지 21년도고 법 제정이 23년도에 된 거지 그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계획들은 세우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22년도부터 됐던 것…….

지정을 22년……. 지금 인구감소지역이 21년도 10월에 지정이 됐고 법 제정은 23년도 1월 1일 날 됐지만 그 전부터, 법 제정되기 전부터 얘기는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특별법 제정된다 이런 얘기들은.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들 자체가 오면서 국비를 갑작스럽게 그때 주다 보니까 대부분 이월이 되고 사실은 사업 계획이 시군에서도 조금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고 그전에 말씀…….

제가 그 몇 개월은 이해를, 그러니까 사실 첫 작년에 기조실에서 하실 때 23년도 8월 달에 처음 계획 나온 것도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연초에 내려와서 계획하다 보니까 8개월까지 늦춰졌다는 거 이해가 됐는데 그 이후로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공교롭게도 연천군에서 사업 위치도 두 군데 변경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진척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주택실에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 협업해서 그걸 역세권에다 넣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건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사실 이 작은 개발사업 하나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2040년까지 북부대개발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며 그거에 대한 큰 그림만 지금 2년째, 제가 알기로 1년째 결과 아무것도 나온 거 없이 그림만 계속 그리고 있는데 그냥 말로만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계획. 그 말로만 하는 계획으로 결국 도지사님의 어떤 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저희가 보지를 못하고 그냥 4년 다 채우고 그림만 그리다 끝나게 생겼어요, 임기 4년이. 지금 도정 동력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기대도 안 해요, 그냥. 도지사님이 어떠한 사업하신다 그래도 그냥 ‘아, 계획 세우다가 2년 지나가겠지?’라는 생각밖에 안 하고 처음에 공약 세우셨던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그다음에 경기공항 신설 이런 것 정책이 추진이 하나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2년 전에 출마하실 때부터 공약했던 거 지금까지 아무 진행도 안 된 상태로 지금 2년 넘게 지났거든요. 앞으로 2년 동안도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정이 발전은커녕 계속 후퇴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경기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정은 돌아보실 생각은 안 하고 저기 중앙만 보고, 용산만 보고서 계속 이렇게 발언하시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옆에 계신 분들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사님께 뭐가 잘못됐고 지금 현안이 뭐고 도정의 급한 일이 뭔지를 바로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사님께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옆에서 실국장님들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지사님께 누가 조언을 하고 지사님의 어떤 정무적 판단을 누가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밑에서 사업은 한다고 한다고 얘기, 실국장님들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위에서 보면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저 사실 2년 동안 경기도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다 떠나서 경기북부대개발? 경기북부에 뭐가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실국장님들 다 반성하시고 지사님께 가서 간언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동연 도지사의 망발로 인해서 기재위의 행감까지 정회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북부에 왔으니까 북부에 관련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거 보니까 남부의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 역할, 예산, 인력 등 이렇게 비교표를 좀 받았거든요. 기획조정실이 하는 역할보다 균형발전기획실이 하는 역할이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북부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기조실 기능하고 저희는…….

아니요. 여기 보시면 기구 인력도 보면 기조실은 1관 7담당관 31팀, 균형발전기획실도 1관 6담당관 21팀, 현재 인원도 기조실은 164명, 균발실은 146명. 인원도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한 2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기조실보다 균형발전기획실이 하는 업무량이 더 많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회계, 자치행정국의 업무도 있고요, 남부의 회계담당관 쪽에.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 쪽에서는 인사업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조실보다 균발실이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일단 가짓수로는 저희가 좀 많습니다, 가짓수는.

가짓수가 더 많아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더 지켜보시죠. 예산도 보면 기조실은 5조 7,700억, 균발실은 2,600억에 불과합니다. 5조 8,000억 예산 쓰는 곳과 2,600억 쓰는 균발실이, 업무가 균형발전기획실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진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짓수로는…….

아니, 그러니까 가짓수도 많고 인원도 20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기조실은 예산을 5조 7,700억을 집행하고 균발실은 예산이 2,600억에 불과해요. 이게 몇 배예요, 도대체? 계산도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균발실이 우리 실장님 말에 의하면 더 업무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균발실 전 직원이 지금 도지사실 앞에 가서 데모를 해도 시원찮을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ㆍ인원 따져보면 이렇게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도 균발실에서 그 많은 일을 갖다가 다 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그러면 균발실이 아니라, 균형발전기획실이 아니라 기획조정실 위에, 상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권한이 있어요, 균발실이?

아무래도 북부, 남부하고 나눠져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조금 그렇게 합쳐 있으면서 가짓수는 많은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만…….

아니, 이거 기조실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실장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 더 많고 인원도 이렇고 예산은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 기조실에서 반발하지 않겠어요?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우리 균발실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면 기조실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남부에 균발실을 두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지사님한테 가서 이 정도로 균발실이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균발실을 갖다가 더 승격시켜달라 이런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은 더 많이 하면서 왜 그 정도의 대접은 못 받고 있습니까, 균발실이? 자, 뒤에 계신 분들 고개 드세요!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상 나오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아니, 그렇게 비교표를 내셨잖아요,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어요. 두 배가 더 많아요, 기조실보다 하는 일이.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대개발ㆍ대개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런 구상과 얘기는 허상에 불과하다. 경기북부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 가지고 짜깁기 하고 실행도 안 되고 헛공약 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독립을 원하는 주민들 마음에 평화누리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내고. 엊그제 기재위 행감 때 정말 유의미한 증언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도에서 각종 명칭 공모할 때 사전에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정해 놓고 응모한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경기북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은 여기에서 이러실 게 아니고 밑에 도청 내려가셔서 균형발전기획실이란 이름, 명칭부터 바꾸세요. 왜 균형발전입니까? 경기북부는 경기북부답게 특별자치도 설치할 거면 경기북부에 맞는 명칭으로 경기북부기획조정실 만드세요! 건의하십시오! 작은 인원 갖고, 이 작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일을 하면서 떳떳하게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도 못하고. 인구 500만을 바라보는데 왜 그런 정확한 얘기를 못 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창피하다. 균발실이 경기북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오늘 경기북부분원에 와서 첫 느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북부분원 사무실이 작고 규모가 없고 심지어 여기 의회에서 경기북부분원을 새롭게 부지를 매입해서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그 규모에 맞게, 그 위치에 맞게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 본청 청사에 대회의실, 대강당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회의실하고 대강당 있습니다.

그러면, 산하 공공기관도 가면 행정사무감사 그 본청에 들어가서 합니다. 보세요, 이거 작은 모니터에 마이크 위치도 맞지 않아서 어색하고. 내년부터는 본청 대회의실에 제대로 행감받을 수 있게 준비하세요. 그런 게 맞아요. 북부특별자치도 한다면서요. 하면 도지사는 그에 맞는 조직, 명칭, 인원, 예산 지원을 해야죠. 그런 거 없이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퍼포먼스나 하고 중앙정치권 기웃거리기나 하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줄 세우기나 하고 이래서 경기도가 돌아가겠어요, 이게? 북부특별자치도 안 되면 김동연 지사 사퇴합니까? 정치권 은퇴해요? 우리 실장님 남부청사 얼마나 가세요,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세요?

평균적으로 한 두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가시죠?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 때문에도 많이 가는 것도 있고요. 또 회의 때문에 가는 것도…….

한 달에 두 번 가는데 의회 얘기를 왜 하세요? 둘 다 의회 때문에 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주에, 주 말씀하시는…….

주에 2회?

2회 정도는 회의나 이런 것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떤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본청에? 어떤 회의 참석하시냐고요.

의회도 있고요.

아니, 자꾸 의회 얘기하지 마시고 본청 회의에 어디 참석하시냐고요. 주에 2회 회의 갔는데, 본청에. 무슨 회의 갔는지 기억 안 나세요?

대개발 그런 회의도 여기서 주재할 때도 있고 거기서 주재할 때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가시는 회의 어떤 회의 있으세요, 본청에?

지금은 조금 그전보다 횟수는 줄어들었는데…….

어떤 회의 가시냐고요.

지사님 주재 회의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가는 회의하고요.

제 질의 끝나면 지난 우리 실장님 이전부터 최근 2년간 균형발전실장님 서울 출장목록하고 회의 참석한 횟수, 어떤 회의에 참석했는지 이거 한번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상기시켜드리게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균형발전기획실이 제대로 기조실 역할을 하려면, 우리 첫날 질의에서도 기조실한테 그 당부를 드렸어요.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면 북부 개발? 북부 대개조?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알기로 그 아이템 나와서 김동연 지사가 발표하는 그런 회의의 결정 과정에 거의 참석 못 하신 걸로 알아요. 제 말 맞습니까? 그 의사결정하는 데, 그 사업들 선정하는 데 참석 제대로 하셔서 본인 의사 다 밝히고 하셨어요?

작년 대개발 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작년 대개발 때는 다 했다고요?

네, 같이 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했었습니다.

회의 참석해서 우리 실장님이 요구한 사항들이 다 반영돼서 그런 것들이 지금 김동연 지사 공약 발표하고 하는 거에 다 선정되어서 만들어진 계획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 9월 25일 제가 오고 나서 특자도 비전과 대개발 발표할 때 그 특자도하고 별개로 대개발 계획 관련한 것들은……. (타임 벨 울림)

저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네.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하시죠.

아무래도 제가 전반적으로 철도, 도로, 제가 기술직렬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정리해서…….

실장님!

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얘기했던 그 대개발ㆍ대개조라고 해서 명칭을 붙인 건 기존에 지자체에서 오랜 시간 걸쳐서 출마직에 있던 정치인들이 공약해 왔던 사안들을 갖다가 짜깁기 한 것에 불과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아이템 없었다,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개발ㆍ대개조 단어도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사 비서실에서 하루아침에 바꾼 단어입니다, 그거는.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없어요, 전혀 지금. 목소리를 좀 높이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북부에 있는 우리 400여만 도민들은 북부특별자치도 빨리 신설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요.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 의원님들이 전부 다 협치하셔서 특자도위원회도 만들고 경기북부 분원도 만들고 실질적인 지원은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조롱 섞인 얘기로 “김동연 지사가 사퇴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정말 북부에 계신 분들 그 고통, 70여 년간 군사구역에 묶여서 그렇게 피해 봤던 그 심정, 그 마음들 조금이라도 더 아우를 수 있게, 그 마음을 담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예산 요청도 하시고 목소리도 좀 더 내시고 진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명칭부터 조직부터 예산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실장님?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전반적으로 저는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내셔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마음, 저희 노력한 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오늘 행감을 하고 있는 곳이 의정부입니다. 의정부가 어떤 곳인지 의미, 유래를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좀 설명해 볼까요? 의정부가 조선시대에 태조가 왕자의 난 속에서 괴로워서 함흥까지 가서, 우리 함흥차사라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함흥에 있다가 의정부까지 결국은 내려왔어요. 와서 더 이상 태종 때문에 화가 나서 못 내려가고 한양을 안 가고 이 의정부에서 정치를, 대신들의 결재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정부가 정치를 하는, 바른 정치를 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의정부가 여기 지역 지명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의정부에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의논할 정치들이 제대로 잘 돼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획은 많고 정책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나 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도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잘 해야 되겠죠? 같이 잘 해 보자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 경기북부대개발 추진현황에 많은 곳들을 제가 아까 자료로 지역구별로 달라고 했는데 우선은 제가 고양시 거 먼저 받은 것들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 경제 분야에서 고양의 JDS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있죠? 이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되고 계십니까?

아마 지정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JDS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아마 추가 지정 신청을 예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긴 답을 안 주셔도 되고요. 고양시에서 현재 서류미비로, 아직 제출 안 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와야만 그다음 심사가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즉각 즉각 서류 가지고 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촉구를 하시나요?

위원님, 제가 직접적인 이 담당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다 보니까요.

아니시니까 모르시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론 여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특별한 큰 틀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JDS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 JDS도 지금 추진하는데 경자구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테크노밸리는 되고 있느냐? 테크노밸리도 안 되고 있다. 2016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원래 착공 결정해서 26년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착공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내년, 후년까지 이게 다 끝날 수 있을까요? 지금 허가사항 때문에 고양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또 멈췄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안 되고 있어요. 북부 방송영상밸리 조성하는 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정리 잘 돼서 26년에 완벽하게 끝날까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고양시하고 협의조건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견이 있어서.

그렇죠.

저희 도에서는 예를 들면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작년 착공한 거는 그동안에 굉장히 지연이 됐던 부분을 전격 착공한 내용인데 그 세부적인 부분은 시하고의 인허가 문제들을 저도 도시주택실에서 협의를 하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새 시장ㆍ군수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송영상밸리도 지금 되지 않아요. 물론 지금 균발실에서 가지고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CJ라이브시티도 또 역시나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제가 고양시 가지고 지금 드린 말씀만 해도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CJ라이브시티 저 벌써 네 가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며칠 전에 대곡역세권 개발 비전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때쯤, 정리가 될 때쯤 대곡역세권 개발 비전은 또 어디쯤 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사해 보셨죠?

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비유 드려보고 싶어요.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집을 샀어요.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도 새로 바꾸고 싶고 방도 제대로 다시 바꾸고 싶고 거실도 새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거실도 인테리어 하고 있고 화장실도 인테리어 하고 있고 안방도 인테리어 해요. 그런데 지금 건넌방 하나도 또다시 인테리어 하자고 해요. 그런데 한 개도, 자금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거를 설계해서 인테리어 가는 데까지 길이 안 보여.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인테리어만 한대. 그 집은 언제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거라고 저는 비교를 하고 싶어요. 고양시만 이런 걸까요? 이게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경기도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누군가가 뭐 하자고 하면 끊임없이 다 지역에 가져가서 일을 하자라고 하고 그럼 경기도는 그것들을 어쨌든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프로젝트, 저런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개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대개조ㆍ대개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틀어서 끊임없는 새로운 사업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31개 시군은 거기에 딸린 거 우리 이것도 가지고 갈래요, 저것도 가져갈래요. 좋아 보이는 건 다 가져가려고 하죠. 그런데 가져가서 단 한 개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럼 그 집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고 그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닌 거죠. 저희가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경기도에 있는 1,400만 도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집에서 사람이 살라고 하는 일인 건지 지사들이 올 때마다 바뀌는 지사님들의 공약에 의한 새로운 방법들의 어떤 이벤트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인테리어 개발에 넣을 것이 아니라 방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 방에라도 침대 놓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못 가고 있는데 무슨 또 거실을 새로 공사하고 건넌방 공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끔 방치하고 계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전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냥 고양시 하나를 딱 샘플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양시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대곡역세권 개발되면은 테크노밸리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영상밸리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죽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협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각자의 주장에서 물러나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무를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좀 스킨십을 많이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 물러설 때는 진척이 안 되다가 또 합의가 되고 그러면 급물살을 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 봐서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봤을 때.

맞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들끼리 협의가 안 돼요. 지금 테크노밸리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서 착공하는 데까지 8년이 걸렸어요. 이게 원래 끝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윤곽이 드러나서 내일 이 방에다가 뭐뭐 들여놓을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도배할래도 멀었어요. 이런데 협의를 한다라는 것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늘 그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협의라는 것이 각자의 의견에 이해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얘기하고 상충하다 보니 얘기가 잘 안 되는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의 단체장들과 경기도가 끊임없이 협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강제도 좀 하셔야 한다.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또 다른 걸 더 시작해? 그러면 앞에 하려고 했던 거 안 줄 거야. 그건 못 해.” 이런 강제조항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너 이것도 하고 싶으면 하고 저것도 하고 싶으면 해. 그러나 다 안 될 거야.” 이렇게 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강제가 필요한 일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게 맞다. 하는 것부터 제대로 한 개씩 하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권한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의 영역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고양 같은 경우 청사도 지금 시의회하고 그런 제동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양쪽의 중간안 정도로 그래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냐,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들도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양 출신이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고양에서 지금 경기도와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매칭사업도 거의 못 하고 있기도 하고 특조를 받아가도 운영비가 없어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또 일어나고 있는 CJ라이브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류천에 대한 설계가 바뀌는 바람에 못 하고 있고 테크노밸리도 지금 허가사항이 시에서 안 떨어져서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다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양시에도 이참에, 제가 경기도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있는 고양시에도 이 부분들에 경기도와 협업을 꼭 해서 제대로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이것들이 잘 안 될 때는 그거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한 일들은 다 해서라도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경기도 전체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 모든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똑바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북부를 차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남부 기획조정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셨는데 깜빡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우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기도 양평군 출신 도의원 이혜원입니다. 제가 왜 경기도 양평군 출신을 강조하는지 아마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행정체계상 어떻게 나누고 있죠? 경기도를?

체계상으로요?

남부ㆍ북부 나누죠?

일단 행정기구는 10개 시군 북부하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양평은 어디에 속합니까?

양평은 남부에.

왜 남부에 속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나눠서 이렇게…….

경기도 편리상 구분하신 거죠?

그거는 과거부터 그래서 제가…….

답변을……. 실장님이 구분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동북부 쪽이 각종 규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양평군 중심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소외된 지역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우리 북부ㆍ동부 합쳐서.

북부ㆍ동부 합쳐 가지고요?

네.

북부 10개 시군에다가 동부ㆍ서부권 해 가지고, 지금 도시주택실에서도 그래서 동부ㆍ서부 대개발 하고 있는데요.

동부ㆍ서부 대개발은 맞습니까? 북부대개발 아니에요?

북부의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실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핵심만 답변을 해 주세요. 양평군 자연보전구역이 100%입니다. 그리고 물환경 규제도 3가지나 있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있어요. 저 뒤쪽에서 제가 추가질의 때 또 군사지역 피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거기서도 지금 양평이 많이, 양평뿐만 아니라 경기도 동북부 지역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강수계기금 알고 계시죠? 주민지원사업.

일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규모 축소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수자원 쪽 업무여서요.

이거는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 하시려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2024년 총 819억 규모였는데 25년도에는 전년 대비 7%인 73억 정도로 축소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 경기도에서 상수원 규제지역 어떤, 주민들 고통이 커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고려하고 계신 부분들 있습니까? 대안이 있으십니까? 경기도가 위임받은 사항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 위임받으셨는데요?

…….

실장님! 당연히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동부권 중심으로, 동북부권 중심으로 지금 지역균형발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경기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실정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현 상황에 지금 주민들 난리 났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주민지원사업을 다양하게 범주를 늘려달라고 하고 있고 확대를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음식점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러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이거에 대응, 현안 사항에 실정에 지금 처해 있는 곳이 어딥니까? 경기도 북부지역, 동부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응하셔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지도 대안을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라도 좀 준비하시고 대책 마련하셔서 기재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부터 도입한 지역균형발전지수 3차 사업 이 내용이 뭡니까? 상하수도 보급률 개선지표. 알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상하수도.

그 내용이 뭐냐고요?

보급률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보급률을 어떻게 개선하는 지표냐고요. 이렇게 질문에 답변도 못 하실 정도로 준비가 되면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지금 경기도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경기도지사님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와중에 굳이 하셔서……. 경기도의 현안 사안들이 이렇게 지역균형발전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현안이 뭡니까? 경기특별자치도, 수원 군공항, 그렇죠? 경기국제공항. 이런 부분들 지금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배경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추진이?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책 마련하셔야 되는 게 경기도지사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좌하고 충언을 해 주셔야 되는 곳이 여기 균형발전기획실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위원들이 여기 직접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현안 사안에 대한 부분들, 실무적으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답변이 안 나오면 질문을 어떻게 더 이상 합니까? 현안 사항도 파악이 안 됐는데. 경기도에서 수도세 제일 많이 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표출자료 가능합니까? 수도세, 경기도에서 수도세 가장 많이 내는 곳. 모르시죠?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저번에 정수장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실…….

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에 비해서 두 배가 넘고 우리 경기도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받고 있어요. 근데 정작 양평군민들은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고 있고 석회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도세는 제일 많이 내요. 이거 경기도에서 대책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제가 5분발언 한 게 언제입니까? 작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대안 안 갖고 오십니다. 지역균형발전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더군다나 상수도 보급 비율 개선지표 이런 부분들 진행하시면서 여기에서도 양평 빠져 있습니다.

양평이 빠져 있다는 게 어떤…….

상하수도 보급률 개선지표, 개선 지수 이거 지금 답변 못 하셨잖아요? 개선 추진을 위한 사업.

그 자료 중에서, 지역발전지수를 나타내는 것 중에 상하수도 보급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군마다 보면 율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12개 지표를 가지고서 3차 지역균형발전, 뭐 1차ㆍ2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6개 시군의 저발전 시군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평도 거기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도 와서 설명은 해 주셨잖아요,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제가 3차 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포함된 게 아니라 이 상하수도 보급률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개선지표까지 하시면서도, 제가 먼저도 그렇고 증설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 하나도 안 해 주고 좀 증대되고 있다고 하니까 보강도 안 해 주고 어떠한 답변도 안 하고 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런 답변들이 맞냐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는 이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책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것, 사실은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수자원 관련해서 이제 수자원본부가 있어서 거기하고도 제가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보니까 그때 5분발언하신 거나 저하고 좀 그런 내용이 있으셔 가지고 아마 이양사업을 하면서 시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실장님, 그런 부분들에서 관심이 있으셨다고 하면 이미 찾아와서 그 설명 해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년 뒤에 이런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으셨다고 하면. 지금까지도 제가 다시 질문하는데 이 답변을 똑같이 하시는 거면 지금 직무유기죠.

직접적인, 제 업무는 그게 아니고, 제가 직접적인 그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라고 그러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그러면 동부지역 관련해서,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들은 대개발이다, 대개조다 말 만들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그것도 사업들 기존에 있던 거 다 짜깁기해서 하시는 거지만. 동부권에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별도 계획 수립하셨어요?

그거는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남부 쪽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소외받고 북부지역이라고 오해받고 있는 동부권. 낙후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곳.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으십니까? 기본계획이라도 있나요?

그런데 이거는 북부대개발계획 발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주택실에서는 동부ㆍ서부대개발계획을…….

실장님, 그런 변명하시기 전에 도지사님께 제발 경기도 현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여기 도정현안에 신경 쓰라고 충언 좀 해 주시고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충언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으시니까. 경기동북부 지역균형발전 추진 좀 해 주시라고요, 몇 %라도.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체감정치 좀 해 주십시오, 정치하실 거면.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보충질의 다 하실 거죠? 지금 순서대로 하면 우리 이채명 위원님부터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석균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와 특히 경기북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제가 한번 나열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해 보시겠어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지역균형발전사업, 경기대개발,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경기대개조 또 접경지역 이거 구분해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들.

접경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뭔가를 엄청 많이 나열해 놓았는데, 사업들을 나열해 놨어요. 그런데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도내 SOC사업들이라든지 주거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 여기 거를 저기 집어넣어서 하나 뭔가를 만들고 또 여기 여기 거를 떼서 또 뭔가를 하나 만들고. 지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사님이 이 사실들을 실장님만큼 사업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는 이해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사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똑같은 질문을 하면 지사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 또 예산이 작지도 않고 크게 수반되는 사업들은 우리 균형발전실이나 아니면 부지사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내실 있게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셨고 하다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특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요청드렸고. 실제로 이게 법으로 통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자도의 담당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거를 발의할 거며 발의된 거를 누가 동의해 줄 거며 법을 통과시키는지 물어봤어요. 국회의원들이래요. 맞죠?

네.

그럼 그 국회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찍어주고 동의를 해 줘야 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하고는 있대요. 그다음 회의에서 물어보니까 일부는 했대요. 아니, 도대체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싶은데 줄 사람들한테는 가서 얘기도 안 하고 동의도 안 구하고 사정도 안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경기도에서만 쿵짝쿵짝해서 이걸 추진을 하겠다? 도민들한테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이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실장님, 이거 자치도가 추진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행정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쌍두마차로 가면서…….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추진이 불명확하니까 경기대개발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또 경기대개조라는 것도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거 1타 10피 정도가 돼요. GTX나 도로 하나 놓으면 10개 걸린 사업들 다 이거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사님의 생각과 머릿속에 지사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죠. 우리는 경기도를 위하는 의원들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경기도를 위한 공직자들인데 도대체 그 수장이 되는, 여러분들의 수장이 되는 지사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는 거죠. 오늘 지사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참 좋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 구절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사님이 다른 사람,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지사님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대전환의 첫걸음은 도지사의 진정성과 의지입니다.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약사업 추진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경기도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경기도는 불행합니다.” 아니, 본인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증인 요청만 한번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커버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지금 또 딴 데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겠죠? 도정에 관심 있으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시겠죠? 부지사님을 긴급하게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본질의 순서가……. 이성호 위원님 순서이신데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네. 양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오후석 부지사 출석 요구를 하셨는데 양당이 잠깐 정회하고 오후석 부지사 증인 출석 의결에 대해서 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셨고, 지금 보충질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현재는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증인 채택 사안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주 종합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당 간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오후 질의한 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네, 이경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보충질의 끝나기 전에 오늘 기관과 관계없이 필요한 다음 주 행감을 위해서 종감을 위한 자료요청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것들 요청해도 되면 전체 위원님들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고 다음 주 종합감사를 앞두고 부족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죠.

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앉으셔서 답 주셔도 됩니다.

네.

업무보고 자료 17쪽에 공정한 계약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관련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초과 시에도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2,000만 원 이하였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이재명 지사가 계실 때 투명한,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이 부분을 수정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절차와 업무가 너무 많이 가중되어 있다라는 말씀들을 듣기도 했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계약을 하는데 심의를 하면 언제든 공정하거나 투명한 절차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너무 작은 단위까지 끊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업무량이 많아지는 건 좀 있는데요. 저도 계약관계에 건설본부장 할 때도 보면 어떤 계약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있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법령에 대한 규정보다도 더 강화돼서 투명하게 하고 또 횟수도 제한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업무상으로 횟수가 많아지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또 아마 그런 부분들은 투명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또, 예전에 의회에서도 수의계약 관련한 것들 리스트 자료 많이 요구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보냐면 상임위별로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저희 기재위에서는 직접 하는 사업이 없으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체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 관련해서 문화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 수의계약을 1,000만 원짜리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짜리를 자료를 내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제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사업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거나 계약을 하고 싶어도 일반 시민들은, 도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서류 작성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이걸 못 하겠으니까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포기한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 상임위에서는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공모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하고 싶었던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공무원들의 업무의 과중도 과중이지만 이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건설처럼, 여기 제가 아까 수의계약 심의 안건들을 보니까 나와 있는 것들은 국고보조의 조림사업이라든지 공용차량이라든지 이런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쓰일 수 있는 신청서식이나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간단할 거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경우는 써야 할 내용에 사진 붙이고 어떤 계획에 대안까지 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면 어려운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상임위별로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상임위별로 이 부분들이 좀 융통성 있게 가능한지 이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해 주셔서 균발실에서 이 부분들 정리가 되면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위원님, 약간 공모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아, 공모는 아니죠.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수의계약 절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1,000만 원 이하도 해야 한다라면 그 절차와 과정을 조금 단순화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도 그렇고 이걸 신청하는 분들에게도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하신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과 협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군 특성상 다자간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본 상임위를 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하고 군협력담당관하고 얘기를 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제도라든지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제출해 주신 최근 3년간 군부대 협력사업 내역만을 본다면 2022년도에는 거의 수용 불가였다가 2023년도, 2024년도 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군과 협상력이 높아지면서 일단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군이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가 요구하거나 또는 31개 시군이 요구하거나 또는 반대로 국방부가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지상작전사령부라고 할까요? 지작사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얽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사실상 군과 다자간의 협상은 불가능하나 예를 들어 연천과 가평 또 연천과 가평과 동두천 여러 개 시군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지금 시가 수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가평은 불가하다고 하지만 이게 시도 간의 형평성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평이 허락을 한다면, 수용을 하게 되면, 군의 요구를. 반대로 파주시가 군에 요청한 사항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식의 다자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 같고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요구되는 사항이나 시군 간에 걸쳐서 그렇게 요구되는 사항은 없었었는데, 예를 들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관련한 것도 제가 지난주에 할 때 보니까 모든 시군에 다 걸쳐 있는 건데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일률적으로 ㎞ 수를 제한하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방부도 그렇고 군부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각 시군별로, 스폿별로, 지점별로, 각 시군별로 가져오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거고 그런 것들은, 만약에 시군 간에 같은 어젠다 같은 경우는 동시에 저희가 조정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조금 실적이 많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상생협의체로 국장급으로 실무협의단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서로 간에 수용, 불수용해서 이제 수용 관련한 것들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용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그다음에 수용을 관철시키는 곳은 어떻게 보면 또 이익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 밸런스를 경기도가 맞춰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관련된 일부 예산을 활용해서 피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용했던 곳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경기도가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군과 관련된 31개 지자체, 아니, 31개 아니라 경기북부에 관련된 접경지역, 특히. 그 시군별 관련된 유기적인 협력체를 좀 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자간이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행감자료에 관련된 목록 한 자료 중에서 경기북부대개발 전략 추진에 관련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뜯어보면 사실상 현재 경기남부 쪽은 AI라고 하는 키워드와 행정 효율화라고 하는 키워드, 첨단 산업화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분명 북부대개발도 그 키워드가 있으나 이것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상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에 관련된 양주의 섬유라든지 가구라든지 동두천의, 아까 연천에 얘기했던 BIX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AI라고 하는 그 대전환 시기에 있어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로는 그 AI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증사업 같은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실증사업이 꽤 큰 금액, 올해는 이제 2배가 증액이 되는데 그 실증사업에 관련돼서 어떻게 경기북부로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경기남부 쪽에는 다방면으로 일단은 첨단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시티에는 현재 무인자율버스가 지금 순회를 하고 있고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순회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첨단산업의 일부 군들을 우리 경기북부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거든요. 사실 큰 예산 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규제도 하고, 경기도 내의 어떤 지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는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안한다면, 하라는 게 아니라. 연천역에서 연천군청까지는 사실 도보로도 멀지는 않은 거리입니다. 한 500~600m가 되는데 여기에 뭔가 교통수단은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어렵죠. 이런 곳에 규제샌드박스라든지 실증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일부 차용해서 거기에 작은 형태의 무인 자율버스를 10분마다 다니게, 운행할 수 있는 식으로 뭔가 기업들에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북부에 계신 분들은 그런 첨단산업 기술의 혜택을 받고. 일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북부도 첨단산업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신청하신 마지막 우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협력담당관 홍원표 담당관님! 군소음 피해지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실태조사랑 피해상황 실태조사 자료요구도 해서 그 내용도 한번 보고 했는데요. 지금 이 주민 소음피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이 근거에 의해서 혹시 실태조사, 22년도 자료는 받았는데 23년도도 진행하셨나요?

23년도에 지금 자료 보시는 거 이후에는 실태조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23년도도 안 하셨나요?

네.

그러면 22년만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제4조에 보면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군소음법상 소음 관련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하기 전에 소음지역으로 해당하는 여부는 국방부장관이 소음을 측정해서 해당 고시 내용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지원 조례가 현실에 안 맞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여기 조례에는 “실태조사를 매년 파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그럼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매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조례가 약간 법하고…….

그럼 현실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해야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서는 지금 진행은 안 하고 있잖아요. 18년도에 제정하고 22년도에 개정을 하셨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5조 적용범위나 아니면 첫 번째 목적이나 보면은요, 지금 적용범위도 “소음피해 지원은 도내 군사시설 등으로 소음피해를 입는 도민에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부대 주변 주민지원 협력사업 시군별 내역을 아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6개 시군에 33개 사업 진행하는 것만 있더라고요. 여기도 양평이 빠져 있는데 양평에 사격장 있는 거 아시죠?

네, 있습니다.

비승사격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외되어 있죠? 주민들한테 지금 40년 동안 거의 한 120만 평의 양평군 땅과 일부 국가 땅이 들어 있으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지금 포격 때문에,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고 매년 그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시고 주민들이 고충을 얘기하시는 상황인데도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이나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군부대 관련해서 작은 공연 해서 24년도 10월에 한 번 하셨네요? 그동안 사업 중에서 지원해 주신 사업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사업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지원 조례라는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의 적용범위가 접경지원법에 적용되는 7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아니, 근데 여기 군사기지 및 이 해당 사업 조례에 관련하면 “소음피해를 입는 도민에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그 조례로 해년마다…….

근데 저희 양평은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격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군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예산으로 추진할 테니 수요가 있는 시군은 신청하라고 공모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양평군이 신청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리고 만약에 지원에 신청이 없다면 안 합니까? 경기도 측면에서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실태에 의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긴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에서 다 신청주의로 하면 모르면, 신청 못 하면 못 받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무 자체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럼 모르는 분은 계속 몰라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공문을 통해서 홍보는 하시겠지만 경기도 측면에서 경기 31개 시군을 바라보고 31개 시군의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부분이나 조례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맞춤형 서비스가, 맞춤형 정책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경기도 몫이잖아요. 그걸 시군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 전반을 바라보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게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비용부담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시군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혹시 경기도에서 양평사격장 관련된 부분들은 검토하신 게 있나요?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더 주십시오.

검토라기보다는 지금 해당 양평군하고 해당 군부대하고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저희가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만 하지 마시고 지원책에 대한 부분을 제발, 지금 거의 몇십 년 동안, 지금 이 부분을 대부분 다 폐쇄를 원하시는데 이전도 안 되고 폐쇄도 안 되고 현실상 어렵잖아요.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또, 보충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현 실태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하셔서 그 대응책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협력담당관님!

네, 군협력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최근에 국방부하고 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나요?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이요?

네.

상반기ㆍ하반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상작전사령부하고 경기도 정책협의회는요?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협의한 내용들을 보니까 건수는 이 정도면 적당한 건인 것 같은데 불수용, 서로 불수용, 수용하지 않는 그러한 요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건들이.

네,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뭔가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호 동의가 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불수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군 작전하고 관련되는 문제 이런 문제는 군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법으로 제한된 거라기보다는 그 지휘관의 판단 이런 부분이 좀…….

네, 지휘관의 판단이,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휘관의 판단이, 작전성 검토라는 범위 내에서 지휘관의 판단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판단이라는 것이 너무 좀 자의적이고 지휘관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의를 할 때 적어도 어떤 그런 기준점에 대한 협의점을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지사님께서 국방부장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지휘관의 재량권을 조금,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꾸준히 지작사 협의체나 국방부 협의체를 통해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한 번 가지고…….

이 협의체의 최고책임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지작사는 지작사령관이시고 도는 도지사이십니다.

그럼 도지사님과 사령관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적어도 정책결정권자의 주도하에 회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지사님께 보고가 돼서 지사님과 지작사령관의 보고로 합의가 끝난 걸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무 작업은 어느 단위에서 해요, 실무 작업?

실무 작업은 과장급,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지사와…….

작전참모들이 하나요, 아니면 사단장…….

작전참모하고 2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아, 작전참모하고. 그러면은 그런 관계 속에 좀 유대관계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풀리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우리 이혜원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민관군 상생협력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거랑 좀 연계를 시켜서 협조가 잘 되는 지역, 협조가 잘 되는 부대 이런 데에 좀 우선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좀 도의 의지를 군 측에도 피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실무자급에서는 그런 내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있고요.

제가 예비역 장성들을 몇 분 만나보니까 예전에는 부대 내에 연병장을 잔디구장으로 도에서 교체해 주고 그 잔디구장을 주말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했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네, 시군의 일부 사단에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지휘관과 도가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요청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에 노력들이 보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이게 주민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거거든요. 군 협력 특히 우리 접경지역이나 북부지역은 군의 협력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서 업무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혹시 꼭 질의하셔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드리면 집행부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앞두고 우리 균형발전기획실뿐만이 아니라 저희 소관 부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전달해서 자료가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28개 공공기관과 각 부서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 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 위원회들에서 3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회의에 대해서는 그 회의록과 시간 그리고 날짜와 시간과 회의록이 있는 것들을 함께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접수 좀 해 주셔서, 오늘 수감을 받았으니까.

전달을 좀 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종합감사하는 날 오면 절대 볼 수가 없어서 이번 주에 꼭 다 받아서, 주중에 받아서 볼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각종 위원회에 3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내역, 그것이 있는 회의한 날짜와 회의시간과 회의록을 포함해서 자료들을 각각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보내주시기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인 만큼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분들께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로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는 11월 19일 화요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수능일인데 혹시 참석하신 분들 자녀들 중에 수험생 있으신가요? 연배가 다 넘으셨나요, 아니면 안 되신 건가요? 아무튼 우리 수험생들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변에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또 관련된 공직자분들은 내일 참고하셔서 좀 그런 시간들을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ㆍ답변서(양우식 위원)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