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발언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경기도 노동국 국장 금철완.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계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원진희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노동국은 3과 10팀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2024년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노동국 세입예산은 9억 200만 원으로 23년 최종 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5억 9,600만 원으로 23년 최종 예산 대비 2억 8,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노동복지기금 현황입니다. 2024년 노동복지기금은 15개 사업에 26억 5,800만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쪽부터 14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계약 형태 등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 도입여건 및 사회적 수용 가능성, 효과적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도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12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제고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및 노동복지시설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문화 개선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사업 및 노사화합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노동정책 개발 등을 위해 국제노동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3쪽 비정규직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휴게여건 지원 강화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 불안정성 보장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1,01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보완을 위한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890원을 도 및 공공기관 직ㆍ간접 고용노동자에게 적용하였으며 내년 생활임금은 2.2% 인상된 1만 2,152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권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도내 비정규직ㆍ특수형태 근로노동자 2,200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복지시설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환경개선을 위해 열악한 휴게시설 82개소를 선정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4쪽 체계적인 공무직원 인사관리 및 노사교섭 추진입니다. 공무직원의 인사, 교육, 징계, 노무관리 지침 마련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직 자긍심과 소속감 제고를 위해 대외직명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조합활동 등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교섭대표노조와 성실한 노사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17쪽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28개 시군 384개소의 노후화되고 열악한 아파트를 선정하여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해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갑질피해와 노동권익 침해에 시달리는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가족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안산ㆍ시흥ㆍ파주시가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309개 업체 총 8만 2,175장을 세탁하였습니다. 18쪽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 노동권익센터, 지역별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및 노동상담을 촘촘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노동권리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노동법률교육 및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등 노동권익 증진 교육도 추진하고 노동권익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노동자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증가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조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안전교육 및 캠페인, 산재보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게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의 휴게공간 확충을 위해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9월 말 기준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58명의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준수를 계도하고 취약노동자의 보호와 함께 사업주의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노동안전과 소관입니다. 23쪽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등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재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총 1만 8,51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분야별 사례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과 안전사고 VR체험 등을 통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기업 30개 사를 선정ㆍ인증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보건의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도 사업장 안전 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도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부서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인식 확대를 위해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의무실시하고 있으며 도 사업장 의무이행 점검 시 안전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하여 도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25쪽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입니다. 50억 미만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건설안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시군 건설안전 담당자에게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도ㆍ시군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 안전실태의 실시간 확인ㆍ관리를 위해 경기도 건설안전 시스템 구축을 26년 1월까지 구축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은 총 40건으로 37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이 더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8쪽까지 202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연구용역 추진은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23년 5월부터 24년 6월까지 약 1년여 동안 추가지정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 9월 2일부터 약 2주 동안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마쳤으며 금년 중 산업부에 추가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잠재투자기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총 4개 사와 890억 원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하였고 외투기업 1개 사와 2,000만 달러의 FDI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잠재투자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IR 15회 및 투자상담 60여 회를 실시하여 잠재투자기업 11개 사를 발굴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한 노력입니다. 현덕지구는 지구 지정 이래로 두 차례 사업시행자 선정이 취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현덕지구 정상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개발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끝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최종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금년 9월 30일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 도지사 보고 및 방침결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타당성검토, 도의회 승인 등 현덕지구 개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흥 배곧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시흥 배곧지구에는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약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을 건립 중입니다. 23년 7월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협의를 완료하였고 병원 건립공사를 위한 조달청 입찰결과 네 차례 유찰되어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며 24년 12월 중으로 서울대병원 건립공사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기반 마련입니다. 시흥 배곧지구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및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한 평택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에 저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008년 개청 이래 최초로 산업부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이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2024년 경제자유구역청 비전ㆍ목표ㆍ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부터 16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4차산업 R&D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산학연 연계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제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 10월 추가지정 신청지구 평가를 통해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 등 2개소를 추가지정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금년 10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지정 신청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포승지구와 배곧지구의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역량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을 통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쪽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기업투자를 위해 6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한 미국ㆍ독일 상공회의소, 대만 등에서 외투기업 대상 투자유치 IR을 개최하였고 언론사, 유튜브 및 평택ㆍ시흥 옥외전광판 등에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의 공동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평택 포승지구 투자기업 입주 지원입니다. 2020년 말 개발사업 준공 완료된 평택 포승지구는 용지 분양률 71%로 현재 모트라스, 하이리움, ESR켄달스퀘어 등 2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기업 편의를 위한 포승지구 진출입로를 금년 6월 공사완료 및 개통하였고 평택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신규업종 3개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평택 현덕지구 개발 추진입니다. 현덕지구는 2022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금년 3월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됨에 따라 금년 9월 지사님의 방침결재를 받아 GH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9월까지 타당성검토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협의를 거쳐 금년 11월 중 도의회 승인을 받은 후 25년 12월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시흥 배곧지구 전략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지난 2020년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지정된 이후 육해공 미래모빌리티 및 의료ㆍ바이오 클러스터 중심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 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교육부 총사업비가 4,521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금년 11월 중 서울대병원 건립공사 우선시공 부분에 대해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조속히 개원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 시흥 배곧지구가 육해공 무인이동체 및 글로벌 의료ㆍ바이오 복합클러스터로 조성 및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9쪽부터 20쪽까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5건 중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은정 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킨텍스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에 당기순이익 163억 원을 달성해서 설립 창사 이래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그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저희 업무 전반에 반영하고 도민들께 자랑스러운 킨텍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환근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류재원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중희 감사입니다. (인 사) 명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송병종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의중 CS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호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윤양순 제3전시장건립단장입니다. (인 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199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경기도 3분의 1, 고양시 3분의 1, 코트라 3분의 1 해서 공동출자한 기관입니다. 주요연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킨텍스는 2본부 18개 부서 1개의 건립단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본부는 조직, 인사, 예산을 담당하고 사업본부는 전반적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7명, 노동이사 1명입니다. 총 저희 임직원은 132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시홀 시설현황입니다. 킨텍스 전시면적은 대지면적은 총 15만 평 정도 되는데 전시홀은 10만 8,000㎡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3전시장이 포함될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전시장으로 발돋움합니다. 킨텍스 전시장의 특징은 높이도 15m 높이지만 하중을 5t까지 설계되어 있어서 중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국내 유일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의실은 킨텍스 1ㆍ2전시장 총 37개의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전문 학술행사 그리고 로케이션 촬영장소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영성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당기순이익을 역대 최대로 달성한 데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마 금년에도 이 이상으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매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킨텍스 24년도 경영전략입니다. 킨텍스는 글로벌 마이스 혁신 플랫폼을 비전으로 삼고 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글로벌 지향, 소통과 협력이라는 4개 핵심가치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 성과지표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서 계속 롤링해 나가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킨텍스는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핵심추진전략 1번을 안전경영으로 두었습니다. 이유는 1년에 저희 킨텍스에는 한 580만 명의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이 찾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식회사가 존립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서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걸로 지속가능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주 근로 안전관리자 1명을 더 뽑았고요. 보건관리자 2명을 채용해서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은 최우선으로 안전 보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안전경영 고도화를 위한 경영체계를 확립해서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자체규범을 마련해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장근로자와 경영진이 합심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3전시장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추진을 위해서 총사업비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6,726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건설단가가 올라서 1차, 2차는 무응찰이 됐고 3차, 4차는 1개 회사가 돼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개 회사와 마지막 수의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고 있으며 빠르면 금년 말 중에 수의계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희보다는 더 훨씬 전문적인 조달청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인한 어떤 불리한 부분들은 조달청과 적극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킨텍스는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호텔이 없는, 어떻게 보면 2%가 빠진 그런 전시장입니다. 호텔 없이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점인지 저도 지난 2년 동안 몸소 느꼈고요. 특히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면 호텔이 가까이 몇 실이 있느냐를 항상 전제조건으로 깔기 때문에 서류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호텔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텔의 위치는 1전시장과 2전시장, 오히려 더 늦게 시작했지만 훨씬 좋은 위치에 훨씬 좋은 조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호텔의 운영사는 지금 공고를 해서 곧 여러 운영사들이 입찰에 응찰을 할 거고 시공사도 내년 초에는 결정을 해서 내년 중에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또 저희 킨텍스에 좀 부족한 부분 중의 하나가 주차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주차도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고양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주차복합빌딩을 짓기로 했고 총 1,000대 주차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고 마침 GTX-A 노선이 12월 말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주차복합빌딩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들께 편리함을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쪽에 현재는 지금 지난 7월 12일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위원회에서 설계와 시공을 각각 분리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것도 역시 착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전시장 수탁운영 사업입니다. 킨텍스는 20년간 운영하게 될 인도 야쇼부미 전시장을 작년 10월 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장 후에 약 6개월간 인도 야쇼부미에서 50건의 국제무역전시회와 36건의 국제컨벤션을 개최하였습니다. 글로벌 전시협회에서 개최한 어워드에서 베스트마이스베뉴와 베스트마이스인프라 부문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금 20년간 인도 야쇼부미, 뉴델리에 바로 붙어 있는데요. 이걸 20년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단순히 임대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예 저희가 전시를 주최해서 대한민국이 주도가 되는 전시 주최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린 바 있는데 다음 주에 드디어 개최가 됩니다. 11월 21일부터 개최되는 대한민국 산업전시회를 그동안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223개, 기업이 233개가 들어왔고 부스는 500부스가 넘는 부스가 들어와서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가장 종합적인 전시회를 해외에서 하는 그런 기록을 세울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잠실운동장, 지금 야구장이 있고 하는 그 사이트가 굉장히 넓은 땅이 있는데요. 평수로는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잠실 MICE 복합지구를 건립하는데 그중에 전시장이 핵심입니다. 전시장이 한 10만 ㎡ 규모의 전시장을 하는데 여기에 입찰해서 저희가 40년 운영권을 우선협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화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데 실시협약을 진행 중에 있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협약을 맺게 되면 앞으로 2031년에 건설이 완료되면 2032년부터는 킨텍스는 서울 잠실 MICE도 운영을 한 40년 하게 되는 그런 전문 전시장 운영업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킨텍스는 데이터 중심의 업무체계 전환을 위해서 전사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한참 ERP도 하고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이유는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IT화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1전시장에 오시면 그 홀에 보면 킨텍스 K-스튜디오가 있습니다. 킨텍스 스튜디오는 국비와 시비를 유치해서 전시회 참가 업체들에게 온라인 커머스, 라이브 마케팅, VR/AR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40개 사가 사용했고 1,778개의 제품 촬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킨텍스 최초 정상회의인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전시회 간의 협력 개최를 유도하고 규모 있는 전시회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채용면접 등 전문행사 유치도 확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높은 매출 달성과 가동률 증대를 위해서 중장기 전시장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킨텍스는 경기도 MICE산업을 선도하는 전시산업 전문기관으로서 자체 주관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한 22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24년 하반기에도 뷰티, 수소, 자동차, 디지털, 소부장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단순히 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직접 전시도 계획하고 주최하고 또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킨텍스는 그중에서 특히 경기도하고의 위수탁 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하는 사업 중에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경기국제보트쇼, 플레이엑스포 이런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위수탁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4쪽에서 28쪽까지 개별적인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킨텍스는 작년에 새로운 임무를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경기도 기업의 지원사업을 작년 11월부터 경기도 기업 전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따로 도비 따로 하던 사업을 묶어 가지고 시군비 매칭사업으로서 일단 진행을 해 봤고요. 금년에 해 본 결과 아직 최종 성과까지 분석은 안 했지만 상당 부분 의미가 있고 또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희는 중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돼 있는 것을 전시회 집중 참가 지원을 하고 해외에도 저희가 전시 지원을 해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관심을 가져 주신 지역사회 공헌사업입니다. 킨텍스는 지역사회 책임 강화를 위해서 연간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매년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고요. 상반기 추진 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고용 카페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진로를 체험하는 그런 행사, 장학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야시장 행사, 김치 나눔 행사 이런 등을 추진했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공헌사업 리스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작년에 이어서 32쪽부터 47쪽까지는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역인데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시에 주차복합빌딩 아까 보고드린 공영주차장 부지에 1,000대 규모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2차로가 너무 좁으니까 여기 교통에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때 한번 스크린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S2 부지 맞은편에 있는 부지를 잘 활용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앞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위원님께서 장학 혜택에 대해서 빠진 시군도 있다.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달라 해서 22년까지는 29개 시군만 혜택이 됐는데 23년, 24년을 계속 31개 시군 모두에게, 전체 시군에게 혜택이 가고 100명에서 120명까지 20명 더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선 지난번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봤는데 3일간 1,100명 정도 관람객이 이용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한번 입점을 시켰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이거는 3전시장 건립할 때 아예 이렇게 스폿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도 특히 저희가 전시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수익구조나 매출, 가동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수익은 작년 이후로 매우 좋아지고 있고요. 가동률은 작년에는 54% 달성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진행하는 거 보니까 한 55% 정도 달성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시장 특성상 60% 정도가 완전 가동률인데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선영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 쪼개기 계약, 공사 분할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조회 때 이걸 전체 안내도 했고 개별 교육도 하고 평소 일상감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또 괴롭힘, 폭언, 폭행, 성희롱, 갑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킨텍스가 노력하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사전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제가 직접 참석한 교육을 보면 4대 폭력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인지교육 그다음에 부서장과 임직원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네 차례에 걸쳐서 오프라인도 같이 진행을 해서 더욱더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께서는 지역공헌사업을 다양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다양화시키고 23건 하던 걸 26건으로 건수도 늘리고 경기도 전역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경기도 전체 비율이 60~69%로 고양시에 편중된 걸 조금 완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로 가신 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병길 위원님께서도 주차장과 호텔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거든요. 왜 20년이 넘도록 호텔도 안 만드는 그런 전시장은 문제가 있다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1년 동안 많은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호텔이 가시화됐다.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보고를 드리게 돼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신미숙 위원님께서 포상 기준을 단순 금액 보상 외에도 인사에도 반영하라는 거 이 부분도 성과평가하고 역량평가 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옥 위원님께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대중교통이나 공유자전거 이런 걸 좀 많이 활용하라고 했는데 통근버스를 그래서 운영을 해 봤거든요. 운영을 해서 오히려 그 통근버스를 운영하니까 4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덜 내게 돼서 저희가 오히려 이익을 봤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했는데 실제로 수익은 더 좋아졌는데 하루에 한 2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출근 때만 왜 하느냐, 퇴근 때도 해 달라고 해서 확대를 해서 퇴근 시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위원님께서 임직원 중에 부서장 여성비율이 너무 낮다. 그때 지적할 당시에 8.3%였습니다. 8.3%인데 저희가 2명뿐이 없었거든요, 여성 부서장이. 그런데 4명으로 늘려서 지금은 21%로 대폭 여성 부서장 비율이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수시로 피드백을 해 드려서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킨텍스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킨텍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경기도의회 의정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김문석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때에는 대상 기관을 먼저 말씀하신 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킨텍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경기도 기업 전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홍보 관련 계획 및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복합 건립사업인데요. 이거는 혹시 있으면 주시는데 추진일정이 세부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사용계획에 대해서 고양시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자청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경기경제청 추진 계획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추진일정하고 세부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24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관련해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참여 대학, 참여 인원, 예산까지 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노동권익 서포터즈 실태조사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실태조사 다 끝난 건가요? 끝났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세부 개요 및 추진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빨리 주십시오.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하면 규칙이 있는데 규칙 자료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에다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과태료 현황 3년 치를 주시고요. 3년간 관용차 과태료 종류, 발생 날짜, 차종, 사유, 비용처리 현황, 과태료 기관 납부 시 예산 출처 및 지급 근거 그리고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3년 치 주시고요. 1인에게 최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요청한 지가 벌써 한 15일, 20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런 대꾸도 없고 자료 하나 주신 거 없습니다. 23년 경기노동복지센터 시설공사 6억 7,000만 원 정도 한 게 있어요. 거기의 상세 입찰내역서, 업체, 입찰 시 첨부되는 서류 일체를 주시고 그리고 지방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본 사업비 및 자부담으로 주류에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24년 노사 해외연수 여성ㆍ남성,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대한 상세내역하고 입찰했으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상세내역을 주세요. 그냥 앞에 입찰서 한 장만 딱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입찰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사업에 22년ㆍ23년ㆍ24년도 사업계획서, 수행업체, 수행인력이 노무사와 동일한 급여액을 받는 이유 그리고 컨설팅 내용 결과 보고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킨텍스에 24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K-뷰티 엑스포를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11월 7일에서 9일, 3일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사업계획서 상세 예산 포함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킨텍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규직ㆍ비정규직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요구자료 318페이지에 있고요. 다음은 노동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0% 이상 감액 자체사업 중 도ㆍ시군비 분담비 조정 사업, 시군 보조율 조정 50에서 70으로 된 내용 페이지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구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킨텍스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신 데 보니까 사업 내용하고 지역을 봤는데 지역이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전체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31개 시군구에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31개 시군구.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했었을 때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부 내역 그리고 대상이 어느 정도 남녀 해서 대상,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복지관 홍보 부스 공간 제공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남녀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그리고 세부 금액도 시군별로 다 주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권익과, 지금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18번에 보면 노동정책과에서는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상세내역서하고 2024년도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 그다음에 22번 보면 노동권익과,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상세내역서하고 현재까지 지출된 집행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노사대학 CEO과정 1기에서 14기 수강생 CEO 회사 명단 및 참여인원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자청 아, 잠깐만요. 현덕지구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상세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앵커호텔 설계 시공사 선정과정 그다음 설계비 또 설계변경비, 감리비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건립사업 심의 및 선정, 입찰된 상황 상세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노동자 실태조사가 끝난 걸로 이렇게 요구자료에 보여지는데요. 설문내용 53개 문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감정노동 실태조사가 끝났으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주시고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현황 그다음에 회의 개최를 했으면 개최현황을 같이 아울러 주시고요. 아까 감정노동자 중에서도 돌봄노동자 실태조사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같이 하셨는데 그걸 구분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이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요, 여기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된 거는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에 하나만 더 요구자료 신청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체 영세기업 노동자 작업복 세탁 지원에 있어서 상세내용을 좀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산업단지 밀집지역 중심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수요발굴ㆍ설치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된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3개 기관 일괄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있었을 겁니다. 활동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노동국장입니다.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인구가 1,410만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경기도에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지금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 370만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는 한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경기도에 외국인 이주민들도 약 80만 명 정도 되고 있어요. 경기도의 1,410만 명에 맞게끔 경기도의 행정은 노동국을 신설한 지가 꽤 됐고요. 또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민사회국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많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우리 고용노동지청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에 대한 아니, 다시 얘기하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그만큼 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기지방노동청이 지금 없습니다. 경기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어떤 고용노동행정을 지원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강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부지방노동청이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에 인천시 3개 광역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국에 광역청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청이 48개, 그중에 경기도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청이 15개의 지방관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부고용노동청 노동행정 수요의 한 70%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고용노동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노동자 수도 전국 최고이고 수요도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부청에 인천, 강원 지자체와 같이 묶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근로감독권한이 경기도에 없죠?

네,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용청이 갖고 있죠, 지청이나?

네, 고용청과 고용지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구 1,410만 명, 임금노동자가 600만 명, 외국인 이주민이 8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에 결론적으로 양질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11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자료로 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직접 묻겠습니다. 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해서 경기도의 역할은 어떤 게 있었나요? 24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24년도에 저희가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에 안건 제출했고요. 국회의 의원실을 통해서 국회 청원도 계속했고요. 한국노총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재촉구 제안설명도 했고요. 그다음에 노동단체 연대회의, 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협조요청도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청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청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역할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도가 미온적인 태도,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60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 고용노동청이 없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우리 노동국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했습니다만 화성에서 있었던 그런 아리셀 화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화성에서 일어났지만 또 모기업이 제가 지역구로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집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그다음에 경기도가 3개의 특례시가 있고 특례시 버금가는 또 용인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4차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산업의 다각화로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노동행정 수요가 더욱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한 3년씩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작년에 예산을 통해서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수용이 되고 사무국이 꾸려지고 이러면서 좀 많이 활성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걸 보면 업종별 협력분과 그다음에 탄소중립, 고용ㆍ노사, 지역협력, 실무협의회 등 다양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운영실적이 상당히 좋고 또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노사민정 활성화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경기도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변하는 노동환경,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대화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노사민정 활성화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31개 시군하고의 노동현안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31개 시군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지역하고 협의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통합적인 대화의 장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노사민정위원들이나 또 노사민정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특화된 이런 사업들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사회적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에 있는 노사민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회의기구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도에 존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각 31개 시군에도 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과의 협조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무국을,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도 세워주시고 해서 사무국도 출범했기 때문에 그 자체사업도 준비하면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노사민정협의회가 무늬만 노사민정협의회다라는 얘기를 지난 3년 동안 했는데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또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31개 시군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감정노동자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계속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지금 우리 노사 해외연수 사업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22년도에 유니플러스라는 회사하고 유앤아이투어라는 회사하고 한여행사라는 데가 3곳이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봤는데 문제는, 다음 장 좀 봐주세요. 문제는 유니플러스하고 유앤아이투어가 주소가 똑같아요. 게다가 호수까지 똑같아요. 이 정도면 같은 업체 아닐까요? 다음 장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유니플러스에서 제출한 일반현황 및 주요현황에 대표자가 오의순이라는 분이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유앤아이투어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감사가 오의순이라는 분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더 물어볼게요. 22년도에는 유니플러스에서 여성 노동자 해외연수는 수의계약을 했고 23년도도 유니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일 첫 장으로 좀 봐주세요. 그래서 22년도에는 낙찰자가 유앤투어고 23년도에는 유니플러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뭐랄까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랄까요? 그리고 여기 663페이지에 보시면 입찰서류가 다 들어와야지만이 어떤 입찰조건이나 자격에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년도의 유앤아이투어 같은 경우는 제일 하단에 지방세 완납증명이나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서류가 빠졌고 또 23년도에 유니플러스에서는 지방세 및 국세ㆍ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빠졌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회사가 낙찰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또 하나가 우리 664페이지에 보면 인원들이 골고루, 우리의 노동자분들이 어떤 뭐랄까, 혜택을 고루 받아야 되는데 지금 22년에서 23년까지 해 보면 15명이 중복된 인원이 갔고 이게 계속 인원이 중복돼서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중복이 돼서 갔다면 내가 가야 되는데 다른 분이 대신 가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하여튼 24년도 것도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또 질문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것 좀 띄워주세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도비예산인데 자체예산과 본사업비에서 주류를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상황인데 지금 저기에 보시면 23년 10월 5일 날 지출내역서에 식비라고 돼 있는데 옆에는 주류가 포함이 돼 있어요, 영수증에는. 그리고 그다음 장 봐주세요. 그리고 23년 11월 20일 날 지출내역서에 식비 돼 있는데 거기에도 주류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이요. 그리고 23년 12월 28일 지출내역서인데 힐링캠프라고 해서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는 또 전통주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네.

모르겠어요. 자체예산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비예산을 가지고 저렇게 지출할 수 있어요?

저희가 결산검사나 이런 거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4.5일제 한다고 뭐 그렇게 또 그런 것도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노동단체의 어떤 해외연수나 노동단체들의 프로그램 이런 걸 하는 거 그런 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결산서들이 올라왔을 때 어떤 수정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정조치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는 언제쯤 제출을 하실 수 있나요?

올해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있으면 며칠 있다가 종합감사니까 종합감사 하루 전까지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4.5일제에 대해서 잠깐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네.

경기일보에서 10월 29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설 쓴 걸 한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평가위원회 기준을 넘겼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업무에 대한 효율성, 노사 공감, 대기업ㆍ기업 간의 환경 고려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아니면 어떤 그런 게 지금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설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게 어떤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떤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지사가 지시했다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까지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일반 도민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금 그 뭐죠? 저기는 넘겼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 지금 저기…….

용역이요?

네, 용역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용역은 지금 착수보고회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하여튼 용역이 지금 내년 2월인가 3월 달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혹시 내년도 사업 올렸나요?

예산이요?

네.

네, 예산 올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끝난 이후에 예산을 올리라고 그때 부기까지 달아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네, 위원회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저희가 1월, 3월까지는 공고 및 이런 것들 사전조치할 것이고요. 중간보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용역보고가 다 끝나고 결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 저희 위원회의 말을 무시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렸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펴신다고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을 그거를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해서 예산을 올린다, 그러면 저희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올해 그, 이제 내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조성이 되면서 한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게 돼서 노동자들한테는 큰, 그래도 적지 않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그 운영하는 기업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도 장기적으로는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돼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광역시군을 보면 이미 한 5곳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한 0.037%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방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기금에 직접 출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한다거나 대기업이 또 공동기금에 출연하는 방식도 있는데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향후에 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공동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했고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출연 결정을 받고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양주시하고 경기북부 노동, 상공협회하고 하게 됐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남부 쪽도 해서 점차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1호에서 7호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하고 협력사, 중소기업들이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선택한 방식 말고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으로의 확대는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지자체하고 국도비 받아서……. 아, 국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중소기업 간에 연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공회의소와 경총을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시군 상공회의소 또 경제인단체들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분들한테, 어쨌든 기업도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라 그 기업을 설득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좀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네,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 안정성도 늘어날 것 같고 특히 기술축적이 필요한 소부장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기업들한테 그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외국인노동자 노동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도 드렸었고 그 뒤에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도 제정해서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노동자 안전은 좀 소외가 되는 그런 면이 있다. 차별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노동자 소관이 또 이민사회국으로 이관이 돼서 외국인노동자 안전과 관련해서 이민사회국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노동 전반에 대한, 노동안전 전반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노동국에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올해 6월 달에 화성 아리셀에서 발생한 외국인노동자 사망이 2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열여덟 분이 외국인노동자였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안전교육을 맞춤형으로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소방안전교육을 비롯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저희가 이민사회국과 협의해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안전실과 협의해서 특사경을 통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기존에 건설업 일용직 기초안전교육 4시간이 의무교육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그냥 4시간 참석하면 이수증이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도 같은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에 그냥 4시간 앉아 있다가 나오면 이수증 받고 그대로 노동현장에 투입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리셀공장 화재 같은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건설업 일용직 기초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맞춤형 팸플릿을 14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배부를 할 거고요. 또 그 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직접 나가서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책자로 지원하는 거하고 또 그분들의 언어로 교육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이름이 좀 바뀌기도 할 텐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통역서비스가 사실은 상당히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위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부터 이제 그 예산을 줄여서 직접 그분들의 언어를 통한 이해할 만한 교육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민사회국하고 협력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제가 직접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구상을 하고 계획까지 수립한 다음에 이민사회국에 넘겼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이민사회국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이민사회국하고 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언제쯤 관련 계획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외국인종합지원대책이 이민사회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기 그 파트에서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가 협조를 해서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언제쯤 마련이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다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 연초에 또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그때 일단 수립이 되면 자료를 주시고 그 뒤에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의무화 이후에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 노동자들의 의무화가 된 이후에도 사실은 설치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동의하고 그다음에 또 사전절차 이런 게 지난한 상황이라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기는 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의무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예산에 대한 수요보다는 예산에 대한 공급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또 참여 독려를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하다. 그리고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이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국장입니다.

우리 현재 경기도의 가사노동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가사노동자는 돌봄노동자로 해서 포함시켜서 조사한 건 있는데요.

그럼 포함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포함해서 저희가 한 13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포함해서요.

요양보호사 포함해서요?

네.

그러니까 가사돌봄, 아이돌봄 종사자에 국한해서 전국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31만 8,000…….

조금 더 늘었네요.

네.

현재 경기도가 따로 통계가 잡히는 거죠? 이게 31만이 경기도 현황인 거죠?

사실은 전국 돌봄노동자 숫자가 130만이고요.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추정치로 저희가 한 2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한 31만 8,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추정치일 뿐입니다.

다 추정치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쨌든 노동국 소관인 거잖아요. 이 가사노동자와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노동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돌봄노동자는 저희가 소관입니다.

이 가사노동자분들 대부분이 여성이겠죠? 이것도 정확한 추정,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추정…….

거의 100%에 달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이 중에서도 대략 60대 여성분들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50대가 한 34% 그다음에 70대가 한 9~10% 미만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고졸 여성분들이 한 53%, 중졸 이하가 한 33%에 달하는 것 같아요. 중고령 취약여성들의 아주 중요한 일자리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22년도 7월에 제정이 됐어요,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요.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분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고용노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법제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례도 같이 제정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 노동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노동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이런 순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말에 제가 돌봄노동자와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을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그다음에 생활지원사분들을 모시고서는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파악을 좀 했었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저희가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회의를 했을 때 나왔던 필요한 목록들, 회의록을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보고, 지금 사실은 이 가사노동자 관련돼서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페이지로 보면 취약노동자에 들어갈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최근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시급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네, 서울시가 됐지만 이게 메인 언론에서 나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업이라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가사노동자 관련해서는 사업을 여성가족국이나 노동복지국에서 할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규칙이 있나요? 아까 제가 규칙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규칙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자료 요구를 한 이유가 그건데 규칙이 없으면 기본계획은 있나요?

기본계획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 사업 말고, 이게 의원 발의인가요, 아니면 집행부 발의인가요?

의원 발의였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굉장히, 임기가 지나서 안 계시면 굉장히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조례가 남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 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현존하는 지금 현재 이런 중고령의 취약여성들의 아주 중요한 일자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돌봄노동자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좀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노동국에서 섬세하지 못하다. 지금 노동국은, 물론 노동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시적인 정책이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또한 경기도 노동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미시적으로 아주 그냥 지엽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거시적인 정책에 일몰돼서 함몰돼서 너무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도 사실은 중앙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 같거든요. 이때는 노동국장님 아니셨죠?

네, 그때는 양주 부시장이었습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이 조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본계획 빨리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만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됐나요?

실태조사도 사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돌봄노동자에 포함시켜서 추정치일 뿐이라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에 근거한 가사노동자 지원 정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하시고 실태조사도 하시고 기본계획을 그거에 근거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있죠? 이 자문위원회는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위원회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칙들을 시행규칙부터 빨리 만드셔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기본계획도 수립하시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사실은 정책 관련된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경기 워라밸 가사 지원 서비스, 여성가족국에 지원하는 정책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사실은 이 정책은 수요자 중심이죠. 수요자 중심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노동자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겠더라고요, 저는 노동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조례는 있는데 규칙도 안 만들어 놓고, 2년이 지난 지금도 규칙도 안 만들고 실태조사도 안 되고 기본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동국에서 굉장한 책임 방기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그건 저희가 실수한 거 맞고요.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거점이 10개소고 간이가 12개소예요.

네, 22개입니다.

네, 22개죠. 그리고 이번에 간이를 더 추가하시나요?

간이를 4개소 정도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22개에서 4개소 더 추가되면…….

26개 정도…….

26개 정도요. 이게 사실은 설치비는 5 대 5, 운영비는 7 대 3, 3 대 7.

3 대 7입니다.

3 대 7,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재작년에 이걸 운영비도 5 대 5로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아마 그다음 해까지는 5 대 5로 갔다가 스리슬쩍 다시 3대 7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노동국장님의 소관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장님의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는 이런 사업설계도 노동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요. 3 대 7로 가려던 것을 다시 5 대 5로 묶어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동노동자 쉼터라고 하지만…….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6년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지금 공영개발로 결정이 됐잖아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여기가 민간 사업자들이 계속 협약 위반되면서 잇따라서 사업이 무산됐는데 2014년에 됐던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여기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안 됐고 그다음에 대구은행 여기는 2020년 12월이었는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절차 개시 의무를 이행 안 해서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이때 잘 검증이 안 된 그런 게 있지 않나. 왜 이렇게 잇따라서 실패를 했었던 건가요?

결론적으로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사업자를 처음부터 제대로 사업 추진 능력이 확실한 그런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했으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 하면 위원님,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고 그 공동주택 이익금으로 레저시설도 하고 이런 방식인데 그게 그 당시에 주택경기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분양 이런 걸 긍정적으로 판단했었는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고 마지막 가려고 하면 한 3~4년 정도 걸리거든요, 최소한 2~3년.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민간사업을 안 하고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방식 자체가 민간사업은 사업성이 있다고 들어왔다가 본인들이 사업 여건이 어렵고 하면 그냥 아무 책임이 없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공공으로 하려고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사업 추진 능력 있는 곳을 지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를 안 타는 산업단지나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조 7,000억 원의 투자비용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GH가 80% 정도 지분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평택도시공사가 20% 지분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GH의 사업비가 1조 3,600억 원이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3,4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2023년도에 GH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현재 부채만 해도 13조 2,866억 원이나 되는데 2027년부터 지금 당장 토지보상에 들어가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잘 검증을 하신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GH하고 여러 번 회의도 했고 말씀하신 재무 여건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채비율이 높은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3기 신도시, 2.4대책 지구 등을 통해서 부채비율이 27년도부터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나요?

27년도에 330%까지 떨어집니다, 위원님.

이게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그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가능한 문제잖아요. 그것 역시 주택경기가 또 안 좋아지면서 회수를 못 할 가능성은 전혀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확실히 100%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은 그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여러 사업을 해 왔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그런 판단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신뢰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평택시민들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개발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해서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킨텍스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죠.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비정규직 비율이 23%로 전년도 7% 대비 크게 늘었는데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즉 23년도 7%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계약 만료 상황이고 24년은 9월 30일 기준으로 근무 중이기 때문에 유독 24년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거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12월 말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해 보니까요, 한 열세 분 정도 남을 것 같아서 10.23%가 예상이 됩니다, 10.23%.

연말에 계약이 끝나는 특별한 이유가 1~3월이 박람회 개최가 적은 비수기여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통 저희 행사가 하반기에 몰려 있는데요. 11월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12월 말에는 좀 줄어듭니다.

24년도 비정규직 30명 중 27명이 청년인데 그중 일부라도 채용 인센티브 등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다면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사업 프로젝트별로 채용을 8개월이나 9개월 이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되고 할 때는 저희가 검토를 정규직으로 증원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이건 그 사업에 한해서 쓰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3년 행감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시에 임시직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안정된 직업으로 연속성을 가진 전문가를 키우는 방법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한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건의사항에 킨텍스는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각 사업부서에 근로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매뉴얼에 기반한 실천적인 업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전시ㆍ컨벤션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음.”이라고 답변했는데 완료 처리하기에 충분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앞에 얘기한 거하고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별로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있을 때, 사라지면 이분들이 계속적인 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신규 채용 시에 가점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정규직화하는 데 저희도 앞으로 노력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내용이 완료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계속 검토, 사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아마 그건 좀 단정적으로 완료했다는 것은 조금 표현상에 미비했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완료라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더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완료인지 검토 중인지 좀 표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경력 인정받을 수도 없는 9개월 이하 단기 임시직인데 체계적인 매뉴얼에 기반한 실전적인 업무 체험의 기회만 제공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계속적인 위원회에서 지적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이 계속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규직 채용으로, 신규 채용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킨텍스에 와서 성실히 일한 것만으로도 전시기획 분야에 충분한 열의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새롭게 들어온 청년들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일하고 떠나야 한다면 킨텍스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킨텍스는 적극적인 홍보와 자체사업 개발로 전시장 가동률을 높여서 비수기를 없애고, 아까 대표님께서 충분히 가동률이 55%인데도 흑자가 63억인가 순이익이 났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만 높이면 충분한 순이익 발생이 더 높을 것 같고요. 근무성적이 좋은 임시직 중 적은 인원이라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만들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동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노동국장입니다.

노동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액된 사업 목록 중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비롯한 3개의 사업이 감액 사유로 시군 보조율 조정 50%에서 70%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 공통자료 보면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시군 보조율 조정 50에서 70이라는 것은 시군비 부담이 50%였는데 24년부터는 70%로 시군비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 시군 매칭비가 점차 올라가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니 매칭비를 유지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국은 이에 대해 처리결과 완료로 명시하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도비 보조율 3 대 7을 적용하였으며 현재 시군 비율 조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완료됐다는 뜻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시군 보조비율 조정은 저희 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 전체에서 예산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방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라서 저희가 기획조정실이나 협의를 했을 때도 그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사정이 좋아지게 되면 저희가 좀 반영비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경기도에서 보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7 대 3, 도가 7이고 지자체가 3으로 하다가 해가 조금씩 지날수록 5 대 5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3 대 7로 바뀌는데 정말 국장님께서는 31개 지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3 대 7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자구력이 있다고 보신 겁니까?

시군마다 재정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부담이 가능한 시군도 있고 좀 어려운 시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시군의 재정 상황을 반영해서 그 상황에 맞게 조율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기준보조율이 30%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이는 시행규칙 2조1항의 후단에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임의로 해석해서 제외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께서 해당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수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경기도의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가 부담이면 시군은 얼마나 어려울지 먼저 생각하여 도의 부담을 시군에 떠넘기는 그런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추가까지 다 쓰겠습니다.

네.

우리 노동국에서 지금 보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작업복 세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확대해가는 추세죠?

네.

지금 현재 활성화된 게 안산, 시흥…….

파주입니다.

파주입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보면 광주라든지 이런 곳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복지 차원에서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천원밥상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시행하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지금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그런 작업장이라면 근로자들이 아침 먹기가 사실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근로자들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면 작업복을 세탁하는 그런 직장에 대해서 아침을 주는 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하면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 향후 계획이 작업복 세탁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화성시에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자들이 많은 곳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남부에는 화성, 북부 쪽에는 1개소 정도 더 추가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국에서, 사실 노동자들의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은 어찌 보면 그런 작업복을 직접, 영세하다 보니까 입고 퇴근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는 직장에서 갈아입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어찌 보면 노동자들의 상당한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 세탁은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사실 기름때가 묻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바닥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어찌 보면 늘 유해물질이 묻는 그런 작업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근로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국이 하는 사업이 이건 참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를 질의할게요.

노동국장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노동정책과에서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해서 7억 7,000을 지금 잡아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24년도 집행금액은 지금 얼마인지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시겠죠?

집행률이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57.97%입니다.

이게 57.9%라면 12월까지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용인원 대비해서 지금 57.97%인데요. 12월 달 가면 저희가 한 87% 정도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이 경기관광공사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경기관광공사를 선택하셨죠?

저희가 원래는 문화재단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휴가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위탁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상세내역서하고 2024년도 집행내역을 달라고 아까 그랬거든요. 그리고 22번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상세내역서하고 24년도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었는데.

준비됐습니다. 이거 곧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20번 그다음에 22번, 23번, 24번 지금 노동국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하고 MOU를 맺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전부 다 주는 건가요? 2024년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노동국에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준 게 지금 9억 2,000 정도 돼요. 전부 다 지금 거기 빼놓고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동상담소 지원이나 노동센터 지원 같은 데만 노동계로 또 갔어요. 그러면 이 경기도일자리재단에다가 교육 같은 거나,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상황, 재정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시죠?

네, 얼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에다가 산소마스크를 끼워주는 격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경기도일자리재단에다가 줘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몰아서 주는 용역계약밖에 안 된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일자리재단에다가 수탁을 한 사업들이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시스템 그다음에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탁을 줬거든요. 아무래도 일자리재단이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사업 위주로 저희가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재단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자리재단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출자금을 다 소진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저기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9억 2,00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일자리재단에 줘야 될 거는 당연히 줘야겠죠. 그런데 그 선정을 할 때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00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노동안전과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해 가지고 2억 1,000을 세워놨는데 39%밖에 지금 사용을 못 했어요. 그 위의 것도 하나가 또 39%짜리가 있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산집행 기간이 거의 지금 끝나가는 시점인데.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해서 예산집행의 실집행률이 10월 기준으로는 42%이고요. 용역을 종료한 이후에 기성금을 지급하고 기타비용을 지출하면 정상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아니, 그래요, 용역 준 거는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9번이나 12번 같은 거는 용역이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이 아니고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건.

11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수행사업인데요. 저희가 교육사업이라서 의무이행 점검을 집중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사업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접사업 하는 경우가 굉장히 집행부에서 쉽지가 않은데 직접사업을 해 놓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은 경제실에 있는 모든 국이나 거기는 전부 다 수탁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직접사업을 했으면 좀 더 관찰하고 진행이 되는 부분을 좀 더 보고하면서 집행률을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도비 사용잔액ㆍ이자반납 시군별 현황을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유독 좀 떨어지는, 31개 시군에서 돈을 가져갔는데 좀 집행률이 떨어지는 데가 눈에 띄게 하나가 보이는 데가 있어요. K시라고 지금 봐지는데 K시 같은 경우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서도 돈을 갖다가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낮고 그다음에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에서도 집행률이 다른 데보다는 떨어져요. 그리고 또 여기 이천시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지명을 댈게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왜 900만 원을 갖고 가서 지금 하나도 못 했죠?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사업을 노동권익과에서 한 건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0%로 해 가지고 그냥 저기했어요.

이천시는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가 개소를 했고요.

언제 했습니까?

네?

언제 했어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올 초에 했나? 이천시가 지금 9월 말 기준에 59%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누가 준 거예요?

이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작성된 거고요, 시군별 현황이.

이거 그러면 예산을 언제 각 시군으로 하달을 했습니까?

시군에 배분은 연초에 된 것 같습니다.

연초에 했으면 그동안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는 빨리 생길수록, 특히 여름 같을 때나 겨울 같을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특히 이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잖아요.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이천 같은 경우는요, 23년 12월 29일 날 개소가 됐고요. 이게 23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모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데가 유독 그 시로만 가면 집행률이 떨어져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뭔가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집행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그 시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써서 잔액을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전 시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노동국장입니다.

저희 안전기회소득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노동국장으로 오기 전에 검토됐던 사항인데요. 기회소득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는 드롭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드롭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아니, 자꾸 이런 현금으로 뭔가 지급하는 사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됐는데 근데 또 안전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벌점 안 받고 운전을 잘, 그냥 교통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잘 지키면 또 기회소득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고 만약에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 시작되면 택시기사님들도, 버스기사님들도 교통법규 잘 지키면 저희가 다 또 기회소득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분들 산재보험 있잖아요. 산재보험이 원래 저희가 90%까지 지원하다가 80%까지 또 낮췄죠. 이유가 뭡니까?

90%까지 지원을 했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50% 감면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좀 낮추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져서?

네, 50% 감면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요. 그래서 저희가 80%로 감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5일제가 또 안 나올 수 없는데 4.5일제 이번에 2025년도 예산에 올라왔나요?

네,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그때 추경에서 저희 부대의견 드렸었잖아요. 이거 지금 완료됐나요?

저희가 용역은 3월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보고를 저희가 12월 초 정도에 할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부대의견 보니까 “용역 발주 전 공청회 실시, 과업지시서 상임위와 협의, 착수보고ㆍ중간보고ㆍ최종보고회 상임위 사전보고, 용역 완료 전 예산수립 불가”라는 부대의견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설 수 있었죠?

일단은 공청회하고 착수보고회 그다음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드렸고요.

그걸 떠나서 이게 용역 완료 전에는 예산수립 불가라고 부대의견이 나와 있어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게 4월부터인데요. 그런데 4월 전에는 저희가 추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단 본예산에는 올렸고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4월 이후에 최종보고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시작되면 이 4.5일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근데 사업 시행주체 보니까 또 경기도일자리재단이에요. 왜, 자체적으로 진행할 인력이 안 됩니까?

일단은 기업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일자리재단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일ㆍ생활 균형 차원에서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하나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일자리재단에다가 수탁을 맡기려고 합니다.

일자리재단 어저께 행감 할 때 위탁사업 그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재단도 지금 업무가 과중된 것 같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일자리재단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중에 4.5일제가 2등 한 거 아니에요? 도민들이 뽑은 핵심.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핵심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그 위탁을, 수탁을 받는 일자리재단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업무가 너무 과중돼서 그런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은 그만 받고 싶다, 경기도에서 그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자리재단하고 협의해서 위수탁 관계는 검토를 할 거고요.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하거나 이렇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 저희가 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졸리시죠? 식사하시고 우리도 졸린데 우리 행감 받으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졸릴까. 수원 출신 남경순이고요. 먼저 자유구역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청장님한테 감사한 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16년 동안 현덕지구 때문에 너무 많은 10몇 년 동안의, 16년 때 그때부터 이렇게 한 것을 해결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현덕지구에 대해서 아니면 포승지구에서, 포승지구는 처음부터 공기관이 다 해서 됐지만 이번에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혹시 이거 다음에 또 이제 도시공사하고 평택공사하고 80 대 20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보면 KGM, 현덕지구 이전이 어려운 것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23년도에 KGM, 현덕지구 내에 신공장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회신 통보받았다라고 된 게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그런 거 말고 혹시 그 외에 또 새로운 기업이 현덕지구로 오겠다는 기업이 우리 저번 때 보고하시고 그게 또 더 늘어난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덕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했을 때 물류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덕지구가 평택항에 가깝게 있고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추가로 생깁니다. 그래서 전라도 호남지방에서 내륙 쪽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겨서 물류기업들이 관심이 많아서 저희도 현덕지구 70만 평을 개발할 때 퍼센티지를 한 30~40% 이상을 물류기업으로 두려고 하고요. 나머지 수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 또 가실지 모르지만, 계속 계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끝까지 좀 현덕지구를 기초를 딱 닦고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킨텍스, 사실은 킨텍스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행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칭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제3전시관 건립 또 킨텍스 MICE 인프라 구축사업 또 주차복합빌딩 건립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인도 또 아니면 어디죠? 저기 서울 거기…….

잠실.

네, 잠실 이런 것까지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그러면 작년에 수익 발생한 거하고 그때 우리가 질의할 때 내년에는 더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좀 어떻게 플러스되는 게 얼마만큼 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당기순이익 163억이라고 보고드렸는데요. 금년에는 지금 중간점검한 결과는 한 18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또 직원들이 불만 같은 건 없으신가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오히려 더 회사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요새는 또 젊은 분들은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킨텍스가 초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고 글로벌 마이스를 상당히 큰 축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다 잘하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안일하게, 뭐든지 대책을 안일하게 대처하면 되지를 않을 것이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국.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노동국은 위원님들이 되게 저기한 것은 4.5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위원님들이 많이 해서 저는 질의 안 드릴 거고요. 작년 여기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작년 행감 때 말씀한 것 건의한 거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또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올해 아리셀 큰 공장 화재가 났을 때 국장님께서 진짜 잠도 못 주무시고 거기서 올인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게 또 선견지명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거기에는 불법파견 노동자라든지 비숙련 근로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혹시, 그것도 이제 산재예방수칙이라는 것 이런 걸 혹시 또 여기 보니까 219개가 있어요,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도내 전지 제조 현황에 보면 거기에 대한 그런 거 배포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외국인노동자들이 도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14개 언어로 된 매뉴얼하고 팸플릿을 배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일반적인 내용밖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사안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대피유도선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취급하는 위험물질에 대해서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났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 관련돼서도 맞춤형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23년도 행감 할 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됐다는 건 아쉽지.

아니요. 매뉴얼은 다 돼 있고요. 근데…….

거기에 강한 저기를 담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적인 건데 구체적인 사업장별로 매뉴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 하고 외국인들이 그 영어 번역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번역기 만들었어요?

번역기는 지금 못 만들었고요. 저희가 외국인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이민사회국에서 만들 겁니다. 거기에 통역지원요원들이 상주를 할 거고요.

어떻게 상주해요? 20, 외국인노동자 있는 현황이 지금 다 있나요? 도내 전지업체에 대해서 그런 데 노동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노동자들이?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죠.

그래서 저희가 다 전수해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조금 미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7개 언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법이민 그분들이 와서 노동자들이 많은 나라일, 그러니까 별로다 해서 하면 몇 개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 정도가…….

거기에 영어나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그럼 219개 중에 전지업 제조업 중에 혹시 아리셀 사고 나고 나서 좀 방문한 기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안전실에서 특사경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화성시는 전수점검을 다 했고요.

화성시요?

네, 화성시 내에 있는 업체들은 점검을 했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 나갈 생각입니다.

샘플링을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많은 지역이 있고 수원에는 별로 없지만 그런 게 용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천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샘플링을 해서 업종별로 틀리게 약간, 무슨 수소면 수소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2차전지도 있고. 그런 것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또 지금 그거에 따라서 정년을 늘린다고 지금 한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그 뉴스 듣고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우리 노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대책 같은 거 생각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안 그래도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노동자 대상으로 65세까지 선택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하고 경비업에 대해서는 65세까지 이미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동력이 모자랄, 고령화사회에서 노동력이 모자란 거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에서 발맞춰서 나가는 그런 지침을 통해서 좀 더 정년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든지 근로자의 안정 고용 이런 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국장님은 또 노동국장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아까 4.5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컨퍼런스도 위원님들이 또 문제를 많이 제기도 하고 가장 많이 한 게 4.5일제 그것 때문에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빨리 토론회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니 그런 위원님들 찾아뵙고 소통을 하면서 해야지 모든 게 이루어지지 국장님이고 위원님이고 그냥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위원들 간에 항상 소통하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강하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소통해서 일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617쪽에 보면 노동복지기금에서 사용된 노사대학 CEO과정 운영비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노동복지기금이 그러면 우리가 총 23년도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요?

23년도.

아, 23년도요? 26억 5,000만 원입니다.

26억 5,000이요?

지금 운영, 23년도 운영…….

총액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계요? 총계가 35억 5,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35억.

네.

그다음에 24년도는요?

24년도는 저희가 26억 5,800만 원을 사용해서 9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남았습니다. 그러면 노동복지기금에서 사용된 노사대학 CEO과정 운영비 관련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과연 임원들이, 그 CEO 대표들이 노동자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동자는 아니고요.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아니다?

네.

근거가 있어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CEO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3년도 최종 예산액이 얼마예요? 얼마 배정됐죠? 빠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24년도 최종 예산액은?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23년인지 24년인지 처음부터 지금 박자가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24년도 최종 예산액이 그걸 위원이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5,500만 원.

네,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년도 대비 지금 83.3%가 오버됐어요.

네, 2,500만 원 정도…….

3,000만 원에서 5,500, 2,500이죠. 그렇죠?

네.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사대학에서 CEO과정 입학 대상자가 누구죠?

CEO들입니다. 노동자…….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금철완 국장님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CEO가 아니라서요.

네, 그러면 아까 사회적 대표, 사업자 대표인 임원들은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노동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법령으로는 또 노동자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사업이 조례 제2960호에 의거해서 99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48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달, 몇 개 강좌예요?

강좌가 12강좌입니다.

19강좌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십시오. CEO들이 지금 노사대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뭐 노사, 노사, 그러니까 운영자와 또 사업자인 운영자와 그다음에 노동이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문제는 노동기금에서 사용했고 또 증액이 100%에 가까운 83.3% 사용했고 또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의 취지에 맞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은 노동복지기금을 사용해서 CEO 교육을 시켰는데 사실은 노동복지를 가장 이해해야 되는 사람들이 CEO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CEO과정을 써야 될까요? 대학에 있는 CEO과정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CEO는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분류는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국장님 아까 노동자 아니라 그러셨죠? 일반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라는 표현에서 말하는 노동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노동자는 주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을 다해서 일정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들을 의미합니다. CEO는 경영책임을 지고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임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과 관련된 보상금 이런, 또 주식 관련된 성과급 이런 거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CEO는 노동자,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분류가 될 수는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노동자와는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복지기금을 썼어요. 조례에 있죠? 합당해요.

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이렇게 과하게 갔다라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동복지기금 내 타 사업은 노동자가족 위안행사, 노동절 행사 지원, 노동가족음악회 등 노동자 복지증진 취지의 운영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노동자를 위한 예산은 늘 부족하듯이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 23년 최종 예산액이 2,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CEO들은 3,000만 원 받고 5,500만 원, 83.3% 증액했지 않습니까? 24년 일몰사업으로 또 이 합동결혼식 감액했어요. 노동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합동결혼식은 저희가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 말고, 두루뭉술하게 피해 가는 말씀 마시고. 이렇게 결혼도 합동결혼식도 감액하면서 일몰로 가면서까지 CEO들이 써야 되느냐, 여기서 국장님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저희가 진정한 의미에서 CEO는 노동자라고 분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열악한 일하는 곳에서 노동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한 노동국이라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행감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노동 전체를 의미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CEO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49명, 48명 숫자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100만 원만 낸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쓰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에서 3,000만 원, 5,500만 원, 100%에 가까운 예산을, 그리고 합동결혼식, 외국인들 열악합니다. 그분들까지 일몰사업으로 가시면서 매년 예산 사용하시고 그다음 계속 증액해서 24, 25, 26, 27, 계속사업으로 가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현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CEO들께서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죠? 이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가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위험도 있고 강도 높고 그다음에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향을 좀 강구하시면 어떨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국장님, 출장신청서하고 출장복명서 쓰고 계신가요? 외근 나가실 때.

그럼요.

쓰고 있습니까?

네.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밑의 분들은 전부 다 어디를 가느냐, 행선지 다 이렇게 물으면서 일을 했느냐, 쓰고 계시다 하니까 훌륭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사랑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다 전산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동복지,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역량 강화 교육ㆍ캠페인에서 지금 전년도 기정액은 없어요. 6,000만 원 태워졌는데 이게 지금 3,003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에요. 미집행률이 50%에 달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경기도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미집행된 사유.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대응역량 강화 교육ㆍ캠페인은 저희가 6,000만 원을 예상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데 도내 업종별 노동자 50명 이상이 참여해서 캠프 형식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6,000만 원에서 3,003만 5,000원 남았고 미집행률 50%에 가깝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미집행된 예산은 결국 다른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없도록 지금 노동국에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국장님, 빠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캠페인 추진을 연말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정산은 내년 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0%를 지금 연말까지 빠르게 하시겠다고요? 많이 급하셨다, 그렇죠? 미집행된 원인과 그 관리가 부족했다는 점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모니터링 세우시고요. 시스템 강화하시고 그래서 방법을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 보충질의 쓰겠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4.5일제 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노동국장님, 11월 5일 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혹시 보셨나요?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못 봤죠?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시대의 흐름을 빨리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청년 19세~34세 4,001명에게 직업관, 직무 관련 만족스러운 직장생활 조건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보고서로 응답자 4,001명, 1회 이상 직장 경험이 있는 구직자 또는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노동국장님,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려와 의문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층의 경제적 욕구와 정책 간의 괴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76.3%가 세후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고 있어요. 세전으로 환산하면 한 350만 원 정도 되죠. 연봉으로 한 4,150만 원 정도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청년층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손실 위험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노동국장은 경기도에 추진 중인 4.5일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이라 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 There is no free lunch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인데요. 즉,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경제원리입니다. 이 논리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특정 상품에 대해 무료로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그 비용은 결국 세금이나 자원 배분의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비용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4.5일 일하고 5일 일한 것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0.5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다른 누군가가 세금이나 다른 형태로 지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뭐……. 네.

얼마 전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숙원으로 삼는 공공기관이 대규모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정규직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다른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다른 문제를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대기업은 자원과 인프라 덕분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추가 인력채용 부담과 비용 증가로 경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국은 중소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과 같은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세제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여지는 있지만 국세는 안 돼서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건 좀 제한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들은 한 5~6가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도 맞죠. 그러나 정책 수요자 외에 다른 누군가가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기업 경쟁력 약화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 4.5일제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시기상 이 시기에,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국내외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정책실험을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격주로 4일제를 도입했던 포스코, 포스코 아시죠? 그렇죠?

네.

최근 철강업계가 굉장히 악화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임원에 한해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이잖아요, 임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이번 달에 커넥팅 데이를 시행해 매주 토요일 임원들을 회사를 소집하고 있어요. 삼성은 이미 4월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임원들이 주말에 출근하면서 주 6일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국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에 직면해서 대기업들은 주 6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동국의 주 4.5일제 도입은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노동국은 이 정책이 경기도 내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관련 시뮬레이션이나 경제적 영향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실험한 타국의 사례들은 있고요. 저희가 우리나라 사회를 보기 위해서 정책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지난 공청회에 초대했던 주 4일제 하는 코아드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주 4일제를 하고 있는가요?

네.

하고 있어요?

네.

확인해 볼까요?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감사는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기서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제가 선서한 대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상반기 청년 채용동향조사를 보면 청년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2명 중 1명이 40~45시간이라고 답했어요. 35시간~40시간 미만을 답한 비율은 16%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근거한 거니까요. 그래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주당 근무시간이 이 통계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고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여태까지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제안을 할게요, 제안.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인지해서 4.5일제 정책실험의 때를 다시 잡으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이 노동국이 할 역할입니다. 청년들의 니즈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거?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약간 시간이 남은 관계로 이거 할게요. 이게 2024년 11월 8일 파이낸셜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연관돼서 세후 220만 원 받는 29세 남자가 가난에서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가난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이게 빠져든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임금이 사실 있잖아요, 공공기관 재직자인데 미혼이에요. 혼자 거주하는데 실수령액이 세후 약 2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한 50 내지 70%를 앞으로 한 1,500만 원씩 모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자산은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어떻게 해서든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를 뺏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너무 제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포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취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이상 벌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사업자도 지켜야 되고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투잡을 많이 해요. 알바 투잡을 하는,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밤에는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노동국장은 알고 계시나요?

네, 그것도 알고 있고요. 일자리 미스 매치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주 4.5일제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장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 보자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시기상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노동국장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은 게 뭐랄까, 너무나 많이 부실하다고 그럴까요? 지금 여기 24년도 입찰공고 내역도 이게 긴급ㆍ정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긴급 하기 전에 어떤 입찰을 내고 그다음에 긴급ㆍ정정으로 했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전에 입찰 냈던 내용도 다 첨부가 돼야 되고 지금 여기 쭉 넘겨 보니까 세종항공여행사라고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해외연수 대행 약정서에는 투어비스타여행사가 돼 있어요. 쭉 넘겨 보니까 투어여행비스타는 여성들 노사 하는 거, 여성들 가시는 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여성기업은 가능합니다.

하여간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도 상세자료하고 입찰 근거서류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입찰이 안 됐으면 입찰을 왜 안 했는지 그런 근거까지 첨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번씩, 그리고 노동국 거는 아침에 신청했는데 이제 이거 하나 왔어요. 제대로 되지도 않은 자료가.

아직 자료 요구가 안 들어온 상태라서요. 저희가 빨리…….

자료 요구가 안 들어오다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쪽에다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야 저희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 노동국 노동정책과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 해서 오늘 밤새도록 합시다, 그러면 국장님.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킨텍스의 공공전시 기준을 잃은 부분과 킨텍스의 관리체계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 5월 4일하고 5일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일러스타 페스 행사에서 야동이 아니고 아동입니다. 아동을 연상시키는 캐릭터의 나체 그림이 전시되어서 논란이 발생한 거 아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습니다. 민형사상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 할 수도 없고요.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해당 전시물은 성인만 입장가능한 어른의 특별전으로 전시되었으나 어린이날 기간에 이러한 전시가 이루어져 사회적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킨텍스가 사실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일 잘 하는 킨텍스, 국위선양하는 킨텍스, 이재율 대표님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외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또 이득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그런 킨텍스였는데 등잔 밑이 어두웠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없는 불씨만 키웠고요. 그런 부적절한 전시물 관리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행사 주최 측의 관리 부실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화반포가 무슨 뜻인가요?

미성년이 봐서는 안 되는 좀 약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림 이런 거를 좀 널리 유포하는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작가 3명하고 행사 관계자 1명이 형법상 음화반포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타 페스 주최 측은 해당 전시물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음화반포 혐의로 관계자들이 송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 킨텍스가 대형 프로젝트 그다음에 해외 사업 등 많이 추진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음란물 논란과 같이 부적절한 사건이 발생된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시물에 대해서 사전검토 조치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에 철저하게 대비 못 한 것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그런 조짐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은 전시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절차가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행사 시작부터 입점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웹툰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들어간 반면 못 들어간 웹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화 및 애니메이션 작가들 지금 K-웹툰이 아주 그냥 해외까지 홍보가 널리 되어서 기대가 큰데 이런 분들에게도 킨텍스가 피해를 입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저희가 결과적으로 좀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위가 작은 기관 같으면 모르겠지만 킨텍스 얼마나 해외에서도, 그렇죠?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으로 전시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안드리겠습니다. 입점과 행사 마무리까지 세심한 사전검토, 부서 부서마다 관리 강화를 필수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스템 구축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사전에 그런 걸 점검도 하고요. 앞으로 설사 그 계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전시를 담당하는 우리 팀에서 나가서, 그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에서도 다 점검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점검 부족했었습니다, 현장점검. 그러면 현장점검 기록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지까지 더블체크하셔서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 벨 울림) 그러면 다시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빨리 실시하시고 기본계획과 규칙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역시 본 조례 관련해서 실태조사 조항이나 기본계획 조항은 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쉼터는 당초 5 대 5의 설치 및 운영예산 매칭비율에서 운영예산은 별도로 3 대 7로 매칭비율이 변경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매칭비율이 변경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이 시작되면서 운영예산을 3 대 7로 바꾸게 되면 시군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노동국이나 집행부에서는 현재 기준보조율이 7 대 3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재정상황이 좀 나아지면 매칭비율을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형식적인 얘기이신 것 같고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께서는 수없이 사업설계를 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허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깊은 얘기는 차치하고요. 지금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낫다고 나오거든요. 57% 정도인가요? 그 정도 낫다고 나오는데.

네, 저희가 불교부단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교부단체이기도 하고요. 경기도의 재정운용 방향 역시도 지사님께서는 확장재정을 기조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분야별 기준보조율은 30에서 최고 70%까지 적용할 수 있고 또한 필요에 의하면 10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야 되는 경기도의 쉼터 기능 역시 확대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쉼터는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늘려갈 생각이고요. 대리운전이나 배달노동자들의 쉴 곳을 마련해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점에서 의논을 해 보시죠. 뭐냐 하면 쉼터는 그냥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쉼터의 운영예산 집행의 효용성 등을 고려해서 아마 거점보다 간이쉼터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이쉼터의 운영실태 파악은 한 번 해 보셨나요?

간이쉼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의에도 참석을 하시는 것 같고 알겠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노동국에서는 모든 쉼터에 QR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지난 8월 달에 완료를 하기로 예정을 했던 것 같은데 됐나요? 안 됐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죠.

저희가 운영현황이 간이쉼터는 25년도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신용카드ㆍ전화 인증을 통한 24시간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 QR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일단 QR시스템 도입은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럼 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까지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오면 쉼터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거기다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야간 대리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야간 대리운전기사분들의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은 빨리빨리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가서 키보드로 자기 정보들을 입력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편의성을 높여줘야 된다,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이왕 잘되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구축을 해 줘야 한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 셔틀 운행과 관련해서 셔틀이 수도권에 한해서라도 다니기 때문에 수요자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과 인천의 플랫폼 노동자들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수용을 해서 경기도의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과 끝에서 가는 건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이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지만 인천이나 서울 쪽의 취약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기도 쉼터를 열어주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ㆍ인천ㆍ서울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 쉼터를 공유하는 이런 역할은 꽤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그런 정책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23년도 4월경에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시설공사 한 게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서 자체도 작성 자체가 부실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여기 내용에 보면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착공 예정일은 4월 5일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준공 예정일이 연만 있지 월하고 날짜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 차후에 어떤 공사가 지연됐을 때 지체보상금인가?

네, 지체보상금 있습니다.

그거를 산정하는 기준이 여기의 준공 예정일인데 이 준공 예정일이 없다는 거는 그 산정 자체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입찰서류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약금을 보통 공사금액의 몇 %를 주나요?

저희가 선급금을 80%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80%요? 그렇게 많이 줘요?

네, 줄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네, 23년 기준 지방회계법 시행령상 80%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상관없,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우려스러운 게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것도 공사한 게 있는데 그 건도 한 80% 이상 정도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잘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혹시라도 80% 계약금을 주고서 손을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업체 파악을 잘 해서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네.

이런 서류 작성 자체도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찰서류는 수의계약이 아니라면, 뭐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없죠, 이건 6억이 넘는 돈인데. 수의계약이 아니라면 입찰된 근거서류 자료를 상세하게 빨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컨설팅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출내역에 보면 경총 수행인력이라고 있어요. 허○

분하고 또 김○

저희가 비상근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월급 외 별도의 수당을 받아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같이 참석하시는 노무사분들하고 어떤 수당을 갖는 금액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무사라는 직종은 전문직종이라고 보면 이 수행인력은 단순 어떤, 문구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수행인력이라는 건 제가 판단할 때는 어디 이동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수행인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수당들을 똑같이 받는지를 그거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이렇게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왜 이거를 받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어떻게 상세히 읽어보겠습니까. 옛날에 벌써 달라고 했는데도, 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자료 안 주다가 지금 자료 준 거예요, 이게. 저기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한 입찰 관계에 대한 일건 서류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여태 안 준 거예요, 이걸요.

저희가 민주노총 그쪽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를 지금 못 받은 상태라서…….

아니, 어차피 사업 수행이 다 끝났으면 결산자료나 정산자료를 다 받지 않나요?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끝난 상태고요. 정산을 할 때 저희가 그거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3년도 자료인데 이 정산자료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자료는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정산을 아직 못 끝낸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작년도 건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작년도 건데 아직까지 정산을, 1년이 넘는데 정산자료를 끝내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저희가 실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아니, 정산자료 정리를 1년이 됐는데 그걸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4.5일제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세요?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한 사유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작년 2023년 행감 건의사항에 대한 늑장 대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미구성 건입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그다음에 37페이지 이거 관련해서 건의사항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감정노동자 관련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감정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행감 때 건의사항을 했고요. 권리보장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를 통해 각종 사항들을 심의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을 당부했는데, 그리고 감정노동자 상담기관의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2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33페이지는 처리결과 “완료”, 37페이지 처리결과 “완료” 해 놨어요. 그리고 37페이지 처리결과 “추진 중”인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회의하셨나요?

노동국장입니다. 11월 21일 날 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작년 행감사항인데 연말까지 버티다가 날짜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1회 회의를 하려다 보니까 아리셀 사건도 터지고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확정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아리셀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합니까? 이거 위원들이 행감에 지적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랬었으면 그 사안은 그 사안이고 이 사안은 이 사안인데 이거를 1년 동안 버티고 있다가 행감 끝나고 회의를 하겠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노동국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행감 시간만 지나가면 땡이다 이런 식으로 행감에 응하고 우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책무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 콩 튀겨 먹듯이 그냥 대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은 5월 달에 끝냈고요.

그럼 끝내고 뭐 했어요?

1회 회의 개최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회의가 늦춰져서 그렇게, 아니죠. 회의가 늦어져도 이렇게 늦습니까? 1년이면 며칠이에요? 작년 행감 언제 했어요? 작년에 이 시기 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1년이에요. 아니, 이게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당사자라고 바꿔서 1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으면 그분들은 우리 도민들이고 한데 이거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집행부에서 지금은 이거 관심 없어. 위원님들 이야기하고 계셔도 알았어, 1년 지나 또 부서 바뀌면 땡. 이런 행태로 공직을 수행하시면 정말, 경기도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런 행태를 보면 사실 제대로 업무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거 업무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말씀드릴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 완료하고 난 다음에 1회 회의가 좀 늦어진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들 관련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권리보장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졌으니 설치해서 각종 사항들을 심의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잠깐만요. 감정노동자 상담기관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서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2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이제서 개회를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데 내년도 관련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 세워놓고요.

2023년도 얼마예요?

현재는 1억 5,000만 원이고요. 내년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센터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 센터 설치하는 예산서 별도로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쓸게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제14조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정노동자의 보호ㆍ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14조.

네, 설치하여야 한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치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인 걸 알고 있죠?

네.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설치됐습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노동자 여기에 보면 계약하는 데 지금 1년으로, 아직도 1년으로 돼 있나요?

네, 지금 1년 단위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네.

1년 단위로 하는데 너무 시기가 짧다 보면 계속 계약하고 뭐 하다 보면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는 없는가요?

저희가 센터 설립 운영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도 1년에서 2년 늘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안정성을 담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근데 회계법상 1년 단위 계약을 넘어가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뭘 회계법을, 회계는 1년 단위로 하더라도 계약하는 데는 1년 단위 예산을 주잖아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1년 치 예산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회계법하고 안 맞는 얘기를 자꾸…….

안정적으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국장님, 예산의 회계는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2년 계약한다고 2년 예산을 한꺼번에 줍니까? 거기서 여태까지, 여기서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저희가 전문기관 설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예산을 2년 치 줬냐고요, 내 말은. 그렇게 주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회계법하고 틀려요. 그렇게 자꾸 답을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분명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년 계약한다고 2년,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을 한꺼번에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답변이 틀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2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거의 뭐 하기 싫다는 그런 말씀 같고. 그런데도 2년, 왜냐면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1년 단위로 하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을노무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행감 조치사항 경과확인인데요. 41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책자에 있으니까 보고 참고를 하시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작년 행감 때 건의한 사항 처리결과에 적으신 것처럼 마을노무사를 통해 상담 및 권리구제 처리건수 및 처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어서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도 하는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향후 더 많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양한 근로상태와 여러 가지 임금체불 현황이 있어서 노동권익센터, 노동상담센터에서 다 유지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마을노무사까지 동원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저희가 향후 더 많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노무사제도를 활용해서, 마을노무사가 지금 130명 정도 있거든요. 활용해서 저희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130명이에요?

네. 120명입니다.

120명. 그러면 이 부분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많이, 충분할 정도로, 저희가 노동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경기도에서만 합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합니까?

각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고 도에서 직접사업입니다.

직접사업이요?

네.

지자체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1개 시군.

네,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자체별로 하죠?

네, 시군별로.

그러면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중복사업이에요, 경기도하고 지자체하고. 차라리 이 예산들을 지자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 숫자 그리고 데이터 해서 예산을 직접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상담센터나 노동권익센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경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중복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게 없고 뭐 전문성도 없고 이거 앞으로는 정책들을 경기도 내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할 수 있도록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하는 게 낫지 이건 뭐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저기서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이건 혼선이 와서 되겠어요? 어디에 상담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경기도에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 거의 보면 지자체에서 지금 노무사 활동을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여기 하는지도 잘 몰라요, 도민들이. 앞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 온열질환자 환자가 607명이 발생을 했고 이게 전국 순위를 보면 한 20%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나 아니면 건설노동자에 대한 온열질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사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쉼터를 설치해서 쉼터에서 온열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각 공공기관마다 60개소에 쉼터 2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물과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냉목도리 이런 것들도 같이 보급을 했습니다.

건설노동자의 휴식시간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무슨 강제조항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사업주의 의무로 휴식과 휴게시설 설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도 했고요. 그다음에 무더위 휴식시간제라고 해서 14시부터 17시까지 저희가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4시부터 17시까지 온도가 몇 ℃까지 올라갔을 때까지 그런, 올라가면 쉰다라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폭염시간이 심한 낮시간대에는 작업 중지하고 더운 시간대에는 작업을 연기하는 방안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요. 민간공사 같은 경우도 준수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104명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또 건축 관련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온열질환자들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을 좀 더 내오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권고라도 권고스티커라든지 행동지침이라든지, 하여튼 미세먼지나 그런 거는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몇 ℃ 이하에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그 작업 중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라도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노동자가 너무 더워서 작업을 중지하고 싶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다 보니까 업주들이 좀 안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경보를 내릴 경우에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됐고요. 국토부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노동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숙지할 수 있게 계도문이나 이런 걸 많이 공지를 해 주시고요.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는 21개소 하고 있고…….

22개소입니다.

21개소, 20몇 개소요?

22개소입니다.

네, 22개소고 공공기관의 공공쉼터를 활용해라 하고서는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운영시간이 지금 24시간 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24시간 다 운영, 그러니까 이동노동 쉼터하고 그다음에 간이노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그냥 쉼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야간시간에 일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무인출입시스템 올해 안에는 다 완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설들 있잖아요. 단지 무더위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시설들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무상 이륜차 배터리 교환이나 냉난방기, 인터넷이나 냉온수기 이런 거, 의자 이런 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나 혹한에 대비한 좀 그런 지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니다가 너무 땀에 젖어서 옷이 다 젖었다든지 또 여름에 헬멧 쓰고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멧 다 젖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빨리 들어가서 말려서 갈 수 있게 그런 건조기를 구비해 놓으신다든지 그리고 또 물이 지금 냉온수기로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약간의 예산을 좀 하셔서 그거 얼려서 자기네 물병 있으면 좀 얼려서 할 수 있는 얼음물 형태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 같은 데에서 쉬고 있는 모습들 많이 밤에 가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거기다가 커피나 차나 컵라면 이렇게 자판기 정도 갖다 놓으시면 냉온수기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다치는 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쉼터마다 비상약 정도는, 진통제나 아니면 연고, 소독약 그런 것 정도는 다 구비를 할 수 있게 시군에 명령, 그거 뭐라고 그러죠?

네, 권고할 수 있습니다.

네,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노동 관련 시설을 아까 제가 드렸는데 약간의 좀 틀린 부분도 있을 부분이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이동노동자 거점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거점쉼터는 10군데 있고요.

간이쉼터는요?

간이쉼터 12군데 해서 22개입니다.

12군데 해서…….

그래서 22개입니다, 모두 이동노동자 쉼터가.

아까 제가 여기 지금 보충질의 시간 전에 지금 갖다 준 분포도 있죠?

네, 보고 있습니다.

오산, 화성, 안성, 평택을 소위 말해서 남부, 남남부라고 그럽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거 보시면서 좀 오산, 화성, 안성, 평택에만 노동자 수가 몇 명이냐 하면 177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서 느끼는 점 없어요?

이쪽에 지금 거점노동 쉼터나 쉼터와 관련된 시설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쉼터나 이런 걸 해요? 어떻게 보면 이용 수가 많은 데를 중점적으로 시작하는 게 정책 아니에요?

저희가 이 사업은 시군에서 제의를 받아서 저희가 시군이랑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화성, 평택, 오산 쪽에는 요청이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화성 쪽에서는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화성하고는 지금…….

2025년도에 세탁소 하나가 만들어지죠?

네, 세탁소뿐만 아니라 화성은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도 동탄 쪽에 지금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광역집행부로서 지방자치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설득을 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저희가 관련 부서 통해서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어떤 사용인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지금,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도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왜 협의를 못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느냐. 그리고 보충, 요구자료 지금 5페이지하고,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지금 48, 49 그렇게 연계가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일자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2022년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2023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2024년도에는 3월 14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원래 이런 게 있으면 노동상담소가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분들의 급여며 뭐며 모든 게 여기에서 받아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날짜가 다 틀린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날짜가 틀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져요. 48페이지 5번이 2022년도 거고요. 49페이지 13번이 2023년도 거고 51페이지 21번이 같은 걸로 연계되는 거예요, 3개가. 계약날짜가 다 왜 이렇게 계약날짜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야지 정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 말씀이고요.

이유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신청방법이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시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아마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라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시정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으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만약에 전년도 10월 달에 어떤 공모를 했다든가 해 가지고 날짜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날짜를 맞출 수 있도록 시군에다가 권고사항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입니다. 오늘 노동국장님 열심히 하시네요.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어떻든 지금 설문조사는 완료가 됐고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등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그다음에 김재균 위원님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지역에 시군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혹시 경기버스라운지라고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사당동에 있죠?

네.

그게 우리 것은 아닌데……. 아니, 우리 경기도 것인데 노동국 것은 아닙니다.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국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아니, 교통국에서 하고…….

교통국에서, 네. 그러니까 노동국 업무는 아닌데 버스라운지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토요일은, 토요일ㆍ일요일은 1시부터 22시,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직원이 경기도에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2인 1조로 해서 2교대로요. 그런데 제가 쉼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뜬금없이 버스라운지를 얘기하느냐 의아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동노동자들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서울로 넘어갔다 오고 또 서울 사람들도 오는데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은 개방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말씀을 했는데 경기버스라운지를 제가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시설은 엄청 잘해 놨습니다. 이것을 이동노동자 쉼터로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교통국하고 협의를 좀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경기버스라운지가 폐지 수순을 밟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1층도 아니고…….

2층입니다.

2층, 3층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모든 시설을 잘해 놓고 직원들도 4명이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노동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시 한번 대면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건 교통국에 협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비워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작업복 세탁소 말씀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3호점까지 나가 있죠?

네, 지금 파주까지 해서 3호점입니다.

향후에 화성시도 새로 신규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든 지금 그것은 현장에서 분위기는 좋습니다, 여론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과 3번까지 했을 때 뭐 좀 변화가 있었나요, 3호점 낼 때까지?

저희가 1호점으로 안산을 해서 이게 확산이 된 것인데요. 노동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호점까지 내면 저희가 공약 사항을 완수하는 건데요. 그걸 넘어서 4호, 5호점까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상의 어떠한 어려운 부분들은 없나요?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은 일단은 수거하고 저희가 배달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실비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0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작업복이.

예산의 문제인가요?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거점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한 군데 지정해서요. 그런데 우리 이동목욕이나 여러 가지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세탁차량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세탁소하고의 협업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우리 작업복이다 보니까.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야간에도 하나요?

야간에는 안 합니다. 주간에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간에는 사실 근무지에 있잖아요. 일터에 있는데 어떻든 일이 끝나고 나서 퇴근길에 맡기고 또 이렇게, 어떻든 작업복이라는 게 한 벌을 입는 건 아닙니다마는 야간에까지도 운영이 일정 부분 돼 주면 그러면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갖다 놓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최소한 찾는 부분은 어렵더라도 맡기는 부분까지는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희가 수거차량이 다니고 있고요. 작업복이 한 벌만 가지고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아입으시고 또 저희가 세탁해서 배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이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든 확장성이 있어서 계속 4호점, 5호점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작업복 세탁소가 결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노동과에서는, 아직 국에서는 자료가 안 와서 차후에 자료가 오면 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킨텍스.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대표님, 킨텍스 같은 경우는 워낙 잘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게 얼마 전에 K-뷰티 엑스포 베트남 실시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시면 경기도하고 K, 여기서 보도자료를 낸 거 보면 잘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만 보도자료를 냈지 어떤 잘못된 점,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 어떤 그런 점들은 보도자료를 안 냈는데 아주경제 기사에서 11월 12일 날 보도자료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참가업체들이 킨텍스 지원 부족과 사전홍보 미비로 해서 바이어 및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하고 또 “홍보를 보고서 이 전시회에 참가했는데 행사 3일 동안 만난 바이어는 몇 명 없다.” 그런 거하고.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삼자가 볼 때는. 그리고 직원 중에 한 분이 또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실명을 밝히면 좀 그렇겠지만. 그분이 한 인터뷰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담을 하신 참가업체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부적절한 인터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예상을 했다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이렇게 어떤 부실적인 부분이 생길 줄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여태까지 잘 하시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하시다가 좀 약간 뭐랄까 실수 정도, 그 정도로 제가 판단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면 좀 더 잘 준비를 하셔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20년에 하고 코로나를 거쳐서 4년 만에 했는데요. 전체적인 성과나 수치는 좋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일부 나가서 이렇게 저희가 부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용차량 과태료 부과 내역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처리 현황에서 “경고 조치 과태료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 관용차량에서 과태료 물은 거는 건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다 개인 운전자가 책임을…….

아니, 제 얘기는 여기에 보면, 제출해 준 거에 보면 진로변경 위반으로 해서 범칙금은 없다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처리사항 내용에는 “경고 조치로 과태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제가 처음 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진로변경 위반이라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전화로 한번 연락 주시든지 서면으로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고객 만족도 조사가 24년도에는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하여튼 23년도하고 22년도를 비교하면 내부고객의 어떤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내부고객이든 외부고객이든 어떤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님께 질의할게요.

네,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해서 사회공헌사업 31개 시군구 배분 내역, 지역 및 단체 이래서 이 자료를 첨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기관 및 수혜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기관 선정의 어떤 일반적인 기준은 없고요.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또 취약계층의 요구 이런 게 여러 군데에서 수요가 생겼을 때마다 해서 사실 일반원칙은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3년도에는 24개 시군의 경기 소재 중고생 100명에게 장학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2023년?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1개 시군의 장학사업 120명을 상대로 뽑고 있습니다.

올해 그럼 20명이 늘어난 거예요?

20명 늘어났고요. 위원회에서, 우리 경노위에서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해서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24개 시군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명이 늘어나면 경기도 31개 시군구인데 다른 7개 시군구도 더 추가될 수 있나요?

장학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29개에서 31개로 늘렸습니다.

31개로?

네.

2023년도에는 24개…….

23년도도 마찬가지로 31개…….

그런데 자료는 지금 여기에, 이게 그러면 자료가 틀리나요?

자료가 조금…….

본 위원이 자료 받기로는 “2023년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24개 시군”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31개 시군인데 아마 좀, 제가 나중에 그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이게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잘못 첨부해서 주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전에 22년까지는 사실은 연천군 포함해서 2개 시군이 빠져 있었거든요. 아, 23년 거 자료가…….

이거 아니에요? 자료가 틀려요? 한번 봐봐요.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셨을 때 24개 시군만 줬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 31개 시군 하면서 20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내용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31개 시군구로 하는데 이거 시군구별로 몇 명인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양육시설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군에 준 데 몇 군데씩 했는가를 또 본 위원에게 추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시군 장학생이 이건 120명에게 필요한 장학금이고 올해 2024년도에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을 쭉 들여다보니까 학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학교.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MICE 체험, 진로 기회 체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MICE 체험 사업을 이거도 31개 시군구 똑같이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체 시군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체 시군 학생들이 다 골고루 오는 건 아니고요. 신청하는 시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시군에다가 위임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를 하죠.

그게 학교에 직접적으로는 안 하죠.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잘 전달이 안 됐었을 때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달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만, 특정 학생들만 하는 것보다도 경기도 31개 시군구 학생들이 그래도 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고 알림 홍보를 철저히 다시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19곳에 2022년도에 한 거 보는데 이 사업도 올해 또 하실 거예요?

네.

이것도 19곳을 각 지역별로 있잖아요, 몇 개씩 했는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일단 현덕지구를 16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걸 해결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규명을 정확히 하셔서 사업이 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 남은 것 같아요. 나중에 가 가지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금 조달이라고 봐 지는데 약속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투명한 건 아니거든요. 60~70%밖에 본 위원은 판단했을 때 자금 조달이 됐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거지 어떤 저기는 안 나온 거니까 특히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요, 특히 재원 조달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달에 경제자유구역, 고양 JDS지구하고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했는데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다 이렇게 관계기관 협의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가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농림부거든요. 농림부하고 협약한 사항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드리면 고양 JDS지구가 특히 534만 평 중에서 절대농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다가 산업부에 입안신청 전에 농림부하고 사전 협의를 하라고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농지 부분이 적어서 그 부분은 무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고양시 같은 부분도, 고양시에 지금 자금 조달을 어느 정도 해야지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23조 정도…….

그런데 23조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나름대로 고양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MOU 이런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그 부분이 그런데 고양시는 제출했는데 산업부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산업부에서 다시 한번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많은 개발사업을 경기도도 하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자금, 두 번째는 농림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의 것을 잘 짚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킨텍스의 이재율 이사님.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일단 단기간 수익을 많이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자사업에 40년간 수탁을 하게 됐잖아요?

네.

MICE산업이 지금 되게 좋은데 한쪽으로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MICE산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고양 킨텍스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하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있는 파이를 나눠서 먹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 때 잠실 전시장 개장에 맞춰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차별화 전략을 지금 세우신 게 있습니까?

사실 큰 전시장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3전시장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가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게 잠실 쪽은 약간 소비재나 이런 소비산업 쪽에 치중을 두고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산업재나 중장비 이런 전시회에 유리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으로 차별화 전략은 더 디테일하게 정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32년도에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각자의 대표이사는 한 분이지만 본부장을 따로 둘 수밖에 없고 본부장들은 자기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둔다 그래도 지켜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져요. 만약에 어떤 한쪽에서 더 잘 한다고 그랬을 때는 한쪽에서는 틀림없이 열세감이 들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그때 가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대로 다시 한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킨텍스…….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행감 자료 342페이지 킨텍스 사회적기업 의무구매율 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대상자가 누구죠,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시간 관계상 사회적기업 대상자.

사회적기업 대상자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빨리 해 주세요.

사회적기업 정의가 있는데 제가…….

그럼 제가 답변 빠르게 그냥 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 창출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기업을 포함하고 그다음 환경보호, 지역사회 발전 등 공공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경기도 조례에 명시된 의무구매율이 5%예요. 그런데 22년도 지금 113억이 구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5%면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 구입하셨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제일 저희가 좀 취약한 부분이, 이 달성률이 지금 2%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22년도 1.45%, 그렇죠? 3.55%가 부족하죠?

네.

그다음 또 23년도 2.03%, 그렇죠? 부족분이 2.97이에요.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24년도 9월 현재 1.2%, 부족분이 3.8%나 부족합니다. 이거는 5%라면 큰 퍼센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5%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최대한 저희가 연말까지 더 끌어올려서 이 비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비율을 올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가 궁금합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되는 데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연말까지 저희가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올려서 5% 목표를 향해서 계속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잘 되지 않았는데요. 저도 이게 좀 아킬레스건입니다. 더 올려서 위원님께 올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조하신 대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내년에도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내부경영 및 구매관리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물으셔야죠. 그다음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전시사업 특수성과 지방계약법의 제한으로 인해 사회적기업 구매목표에 지속적으로 미달했습니다. 자, 분기별 목표 설정하시고요. 평가하시고 그다음에 구체적 구매실적 관리체계 강화, 대표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호텔 제가 설계비, 설계변경비, 감리비 자료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 자료…….

아니요, 그럼 빠르게 주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아직 입찰을 안 해서 계획만 있고…….

계획 있는 대로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

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1기에서 14기 자료 요청 받았습니다. 노사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수강생들 450명, CEO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를 전년도 대비 83.3% 예산까지 사용한 것은, 증액한 것은 유감입니다. 강도 높고 위험군 노동자들을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사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경기도민 혈세의 긴급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 투입을 외면한 국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무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조치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명단 왔는데 1기에서 14기까지가 이분들이 다 이렇게 CEO들이세요. 여기서 보면 무슨 ○

운영조합 대표, 여기 K 전부 대표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다 대표들, 변호사님 그다음 전부 대표이사들이시고요. 변호사님,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많습니다.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경기도 혈세를 마구 쓰셔야 되겠습니까?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약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철완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거 안 왔는데요, 국장님. 출장복명서, 출장명세서.

그거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시면 되는 거 시간을 이렇게 끌고 계십니까? 빨리 그래야 행감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안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동복지센터 사무실 시설공사 금액 6억 7,300만 원 정도가 결산자료가 지금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 민주노총에서 그쪽에서도 자료 보관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자료를 안 주는 건지.

자료를 안 주고 있고요. 저희가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데 수의계약 처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민주노총에서 거기 임의로 수의계약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4억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임의로 수의계약 처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아직 다행스럽게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아니, 이게 정산이 지금, 작년 3월 달인가 4월 달 건데 여태 정산이 안 됐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정산해서 저희가 환수조치할 수 있는 것은 환수조치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5월 달에 재계약 위수탁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과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철저히 감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조치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재계약 시 위수탁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제출하여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을 다음 내년에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그것만 딱 얘기를 하세요.

재계약 여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위수탁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어떤 공문상으로 또 그런 조치도 해야 되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 당시 때, 몇 월 달에 오셨다 그랬죠?

제가 23년 7월 자로 왔습니다.

23년 7월 달이면 이게 4월 달에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국장님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하세요.

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어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결산서나 어떤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투명한 부분을 우리 노동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노동국도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중이고 행감이 끝나더라도 민주노총에서 했던 사업 3년 치 자료를 원본으로 해서 다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보조금 사업이죠?

네.

하여튼 보조금 사업에서 민주노총이 했던 사업들 3년 치를 원본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킨텍스 대표이사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기는 한데요. 없는 채로 그냥 하겠습니다. 킨텍스 자료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주차복합빌딩 건립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GTX 킨텍스역 개통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환승주차의 기능 분담 수행 가능이라고 쓰셨는데 저는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환승주차를 너무 많이 허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주차타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지적대로 본래의 기능이 전시장을 찾는 분들의 주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주차 수요에 전시장 이용을 하는 분들을 배려할 거고요. 이게 항상 꽉꽉 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수기 때나 이런 때는 환승역할도 한다는 측면으로 부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기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별도로 건립하셔서 사용하는 것만큼 이런 이용에 본연의 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지침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킨텍스는 지금 현재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거의 동률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거는 저희가 워낙 전시장이 크다 보니까 전시장 운영관리비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가 많아서 그런데요. 사실은 그거 빼면 대부분 저희는 임대사업하고 주체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량이 많아지고 사업비가 올라갈 경우에는 같이 기관운영비도 올라가게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같이 가기 때문에 거의 지금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이 늘어나면 관리운영비도, 기관운영비도 늘어나기는 하겠습니다만 매우 건전한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가 지금 한 30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현재 근데 홍보비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반면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서 해외전시 홍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