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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2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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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

김혜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조경미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4일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이,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11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동네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4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 사항입니다.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총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근 의원과 이현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근 의원과 이현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3.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한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공한수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혜경 의장님과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기해서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다가오는 한 해의 서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운용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우리 서구의 노력에 아낌없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을 대표하여 서구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들께도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면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시정연설문」은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공한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안건 4.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5.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용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안건 6.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주지웅 의원)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내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1월 21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주지웅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의원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대신동·서대신동·부민동 지역 국민의힘 주지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서 공한수 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셨던 서구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빈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현재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빈집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들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화재나 붕괴 위험을 유발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 발생의 가능성마저 높아져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구는 외관이 침체되어 지역 이미지가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 상권은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수가 줄어들면서 지역 내 경제 활동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우리 서구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서구의 미래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빈집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서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빈집을 잘 활용하여 지역 경제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빈집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구 내 빈집의 위치와 상태, 소유주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빈집의 활용 가능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빈집들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상태는 어떤지, 소유주는 누구인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빈집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빈집 조사는 문제 해결의 첫 단계로서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빈집 소유주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빈집 대부분이 개인 소유이다 보니 법적 개입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할 경우 일정 부분의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개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소유주들이 빈집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빈집을 서구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을 위한 임대 주택이나 창업 공간 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 임대주택이나 창업 공간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나아가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한다면, 서구는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서구의 외관과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서구가 더욱 매력적인 지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 모든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구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서구 경제 공동체 활성화의 발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 주신다면 서구는 더욱 활기찬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서구가 빈집 문제를 해결하여 원도심으로서의 가치를 재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함께 노력해 간다면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다시 한번 원도심으로서 빛날 수 있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구를 만들어가는데 다 함께 힘써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주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주지웅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보고사항)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원안 가결 2024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 5분 자유발언(주지웅 의원) 출석의원( 7 명) 김혜경 황정재 이현우 김병근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8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김재학 행정지원국장정 진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보건소장 양태인 기획감사실장 반용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