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5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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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재입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천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황경화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국장 및 부서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및 부서장의 선서) 국장님 및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일괄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홍천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시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해당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20분 이내, 보충 질의는 본 질의를 한 위원님이 시간 또는 내용이나 그 답변 등이 부족하거나 보충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분 이내, 추가 보충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한 질의에서 내용이나 그에 대한 답변 등이 부족하거나 추가하여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질의 보충 질의가 끝난 후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 및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5개 팀으로 각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기획감사실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5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기획과 조정, 의회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홍보팀은 군정 홍보, 소식지 발행,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은 예산 편성, 지방 보조 사업 관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팀은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한 자체 감사 등 직무 감찰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 진정 민원 등을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은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기획감사실 부서 소관 사항 16건과 공통 사항 6건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다자녀 가족 여행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면은요. 22년도부터 지금 24년도까지 이제 인구 정책 사업으로 가족 여행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22년도에는 3명 이상 해갖고 63가구, 근데 신청은 63가구가 했는데 거기 선발돼서 다녀온 가구 수는 5가구. 이렇게 3년 동안을 총 봤을 때 신청인 가구 수는 138가구인데 여기 보면 다녀온 분들은 16가구밖에 지금 안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자녀라고 그러니까 먼저는 3명 이상이 됐고 그런데 지금은 2명 이상이 되는데 지금 줄어들면서 앞으로 지금 더... 지금 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해 이제 인구 정책 조례를 다자녀 가정 정의를 3자녀 이상으로 했다가 이제 지난해 조례 개정을 하면서 2자녀로다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미성년 자녀를... 미성년 자녀 가구 대상 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1자녀가 한 1,400가구, 대략적으로. 2자녀가 1,400가구 그리고 3자녀 이상이 한 4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자녀 행복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세대는 한 1,800가구에 달하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한 5가구, 6가구 정도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저희가 확대를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18개 시군 비교를 해봤을 때 가족 친화 여행으로다가 계획해서 하는 경우는 홍천군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대상 가구는 좀 많은데 저희가 예산도 좀 한정돼 있고 1회 행사로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확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경화위원

예.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구 수가 이제 많이 신청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가구가 했다가 6가구밖에 못 다녀왔는데 앞으로 점점 이런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올해 이제 25년도 사업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25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저희가 가족 친화 여행을 도입할 당시에 자녀 수가 좀 많고 또 경제적 형편이 여유롭지 못한 이런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도입을 했던 시책인데 장기적으로는 좀 확대 쪽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경화위원

신청했다가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18세가 지나면 또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둬서 좀 하시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보내주는 거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다자녀로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인구 정책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도 실무진에서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장기적으로는 확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가족 여행을 가는데 어차피 이제 홍천군에서 이렇게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지 이제 버스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합동으로 이제 가잖아요, 여행을. 보내주는데 원한다고 하면 이제 가족 여행이라고 그러면 가족끼리 갈 수 있게 가족 따로 해서 그 서류만 맞춰주고 잘 다녀오고 하면은 나름대로 또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인구정책팀이 동반해서 이제 제주도 여행 쪽을 추진을 하는데 횟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공무원이 반드시 좀 가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도 좀 행정상 어려움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족끼리 가는 여행, 그쪽은 이제 별도로 한번 고민... 검토를 할 때 그쪽 부분도 검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다자녀 가족이 좀 더 우리 홍천군에서 살기 좋고 행복함을 느끼면서 인구를 늘릴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으셨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오늘 우리 행감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 홍천군 자체 감사 과정에서 업무 추진비에 대한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반복 발견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우리 투명성을 좀 확보하고 적정한 사용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오늘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합동 감사는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받으시죠, 홍천군에서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부 자체 감사는 3년에 한 번씩으로, 그리고 도 종합 감사도 3년에 한 번씩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종합 감사는 좀 부정기적인.... 3년 주기다, 이런 부분은 없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홍천군 자체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죠? 저희가 홍천군이 만약에 감사를 실시하신다고 그러시면?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읍면 같은 경우는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읍면을 3년이 되면은 10개 읍면 다 종합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는 재무감사를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든 실과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모든 실과를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게 되면... 자료를 주셔서 잘 받았는데 이제 수감기관이 잘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 보조 단체도 포함되는 거 맞고요. 맞죠, 자체 감사에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부서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민간 단체까지 확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준식

용준식위원

아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어렵고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부족하시다는 말씀 같으신데.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인원보다는 저희가 감사하고 수사하고의 경계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가능한데 이제 민간단체까지 가면은 저희가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신청서부터 저희한테 있는 내부 공문서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한데 외부 민간단체까지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요? 홍천군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군에서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단체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데 자료에 수감기관이 정확히 표시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3년에 한 번씩 가지는 군 자체 종합감사에서 보면 제일 많이 반복돼서 올라오는 게 이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적용되는 기준과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선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훈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도 있고 회계관계 법령도 있고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도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이제 쉽게 간단하게 하면 훈령에 의해서 편성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집행 기준은 시군이 다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랑 또 다른 지자체랑 혹시 비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전국 공통적인 법령이나 훈령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전국이 동일하다,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이게 자료를 참 잘해 주셔서 계속 이제 검토를 하는데 계속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보시면 2022년, 23년에 이제 군 자체 종합감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좀 빼고. 2023년에 1건, 2024년에도 이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한 3~4건이 있는 것 같은데 대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부적정 집행하시는 사례를 좀 몇 가지 들어주시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집행 단계에서 업무추진비 공통으로 5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지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참석했던 대상자들의 명단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명단을 첨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명절 때 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 대장에 수불부를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업무추진비가 기관 운영이나 부서 운영 그리고 시책 추진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는데 통계목 적용을... 이런 부분은 시책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기관이나 부서 운영을 썼던 경우, 이게 통계목 오류 같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이제 집행에 약간의 오류가 발생한 거지 크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크게 뭐 불필요하게 잘못 쓰신 건 없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행정상의 약간의 오류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 자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유용을 하거나 뭐 횡령을 하거나 이렇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행정 조치 사항을 보니까 거의 이제 주의 정도로 다 끝나신 것 같더라고요. 내부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평상시에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감사 때만 이게 돌출이 되는 건가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집행은 이제 대부분 부서장 전결로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서에서 결재 단계에서... 이제 품의 단계에서는 결재 단계에서 좀 통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저희 감사 부서를 통해서 종합감사나 재무감사 쪽으로다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에 매 분기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준식

용준식위원

근데 그것도 보면 어느 때 보면 어느 분기 때는 되게 잘 되고 쭉 과별로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것까지 쫙 잘 올라오는데 어느 때는 막 1개월 뒤에, 2개월 뒤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셔서 각 과하고 이렇게 좀 협력 체계가 돼서... 이거는 홍천군 전체 군민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좀 챙겨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가 반복이 되지 않게끔 어쨌든 내부 규정이나 매뉴얼을 이렇게 작성하셔서 투명성을 높이게 하는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 해서, 아니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회계 관계 법령이 지금 상당히 촘촘히 돼 있다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절차나 대장 관리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절차나 대장 관리 같은 게 누락이 돼서 감사에 종종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법령 미비로다가 잘못된 집행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위반된 사례에 대해서 저희 감사팀을 통해서 회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조금 종합적으로 해서 회계 담당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위반 사례를 좀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주셔야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데 다른 좀 불편함도 없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2024년 자체 감사에서 보면 공공요금 지연 집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떨 때 이게 발생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각종 공공요금은 납부 기한도 있고요. 또 청구된 날로부터 저희가 일정 기간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납부기한을 경과를 해서 연체료가 붙어서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적된 걸로 보여집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런 일이 발생될 것 같지 않은데 2024년도에 보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서 한번 제가 또 행감을 빌려서 잠깐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좀 없게끔 해 주시고요. 어쨌든 반복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를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 더 꼼꼼히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말씀... 조성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좀 하고 교육도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좀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먼저 질의 준비하면서 우리 김철환 홍보팀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또 적극적으로다가 소통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24년 홍천군 유형별 군정 홍보비 집행 비율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 홍보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지방지와 중앙지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생활 인구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경

최이경위원

짧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대한 비율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자료 받은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일간지가 이제 37%,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지방 일간지가 37%, 중앙지 10%, 방송사 17%, 지역 인터넷 10%로, 인터넷 7%, 기타 이제 조금씩 1%로 해갖고 남아...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 집행 비율이 지방 일간지 구독 수 포함해서 광고비 지출 비율이 특정 신문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지방 일간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 문제가 홍천군의 정보가 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이걸 보고서는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기획실 이외에 다른 타 부서는 아마도 제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수치 이외에도 더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할애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 특정 매체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고 전반적인 광고비 집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홍천군이 정책상 이 방법이 가장 탁월하고 맞다라는 결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정 홍보 필요성, 적정성에 대해서 이 선택이 부합한다고 판단을 하셨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인구 통계가 이제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올해부터 이제 매년 이제 통계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 2, 3월 기준으로 매월 생활인구가 한 50만, 4, 5, 6월 같은 경우는 매월 60만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생활인구가 어디서 왔나. 이 부분이 도내에서 한 50% 정도 그리고 강원도 외에서 한 50% 정도가 홍천군을 방문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도내 홍보를 50%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생활인구로다가 하셨을 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홍천군에 방문한 사람들을 수치로 계산해 갖고 이 비율을 정하셨다고 하면 단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어떤 단점을...

이경

최이경위원

생활인구로다가 이 언론에 대한 홍보비 비율을 정하신 거에 대한 단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단점을 아셔야지 이제 보완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홍보하는 내용들이 항상 축제 관광 주요 시책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게 생활인구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고 저희는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특별히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생활인구로 하신다고 하니까 데이터를... 그러면 생활인구는 계절이나 어떤 축제나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변동을 할 수 있거든요, 지속적이지 않고. 그럼 그때그때 데이터 축적을 하십니까, 업그레이드 같은 거? 생활인구 한 번 하시고서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생활인구는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 자료를 참고하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확한 타깃팅을 생활인구로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홍천군에서는 나이나 그분들의 관심사라든가 아니면 계절 등의 방문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석한 통계가 있습니까, 언론하고 관련해서? 언론 자료 홍보 나간 거랑 해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직접 언론하고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 사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행정과에서 생활인구에 대해서 별도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언론과 홍보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광고하고 홍보는 좀 달라서... 광고는 저희가 임의적으로다가 저희 의도대로 할 수 있어요, 예산을 투입을 하니까. 홍보는 투입이 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니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홍천군의 의지를 좀 알고 싶었고요. 생활인구로 하는 게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 일간지 광고비에 지금 생활인구에 따라서 집중하신다고 했는데 광고비가 이곳에 한 군데 편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없습니까? 분석해 보셨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별도의 분석은...

이경

최이경위원

안 해보셨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러면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이나 투자자 유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화항체클러스터 사업부터 여러 가지 외부 투자를 민간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려고 지금 경제 으뜸도시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투자자 유치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업 유치나 투자자 유치 쪽...

이경

최이경위원

광고 홍보 쪽으로다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지방 일간지에 지금 37%, 특정 언론사에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중앙지나 방송통신, 전국 인터넷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경

최이경위원

아, 하고 계시는데요. 비율을 지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제가 뭐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반영을 적극적으로다가 지금 홍보에 대한 가장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년 매체별 군정 홍보비를 전년 3억, 기획실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에 3억 9,850만 원에서 4억 6,310만 원으로 16%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방 일간지 A사는 전년도 대비 12.27% 증액됐고요. B사는 홍보비 인상분보다도 훨씬 많은 21.33%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 24년도는 자료를 제가 10월경에 받았기 때문에 완성본은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 A사는 전년 대비 12.27% 감액, B사는 26.31%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널뛰듯이 홍보비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감하는 이유는 어디 있고 무슨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증액을 시키거나 감액을 시켰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22년도 홍보비 예산이 4억, 23년도 홍보비 예산이 5억으로다가 한 25%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게 상승이 된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감액인 상태로 보여지고 저희 예산도 좀 일부 감액을 홍보비 예산을 저희 긴축 예산 편성...

이경

최이경위원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감액을 한 부분이...

이경

최이경위원

저는 전년도 것도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언론사는 12.2% 증액, B사는 홍보비 인상분보다도 훨씬 많은 21.33%.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증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렸으면 균형 차원에서 다른 홍보 매체에 대한 부분도 같은 비율 조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2년도가 4억이었다가 5억으로 25%가 증액이 됐습니다, 홍보비 예산이 23년도에 5억으로. 25%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A사가 12%, B사가 21%, 이건 홍보 예산 증액률보다는 좀 인상률 자체는 좀 낮은 부분인데 특정 언론사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천군에서 광고비 지원할 때 공정성 평가하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연초에 저희가 중앙지와 지방지 홍보비 집행 기준을 수립을 하면서 그 중앙지 같은 경우는 뭐 구독률 같은 부분, 시청률 같은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전국 인터넷 신문, 중앙 일간지 이런 부분은 포털 등재 언론사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포털 등재 언론사가 아닌 경우는 가급적 광고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답변은 감사한데요. 제가 보니까 중앙지 3년 기준 어떤 기준으로 집행했나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독률이나 이런 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지일보라고 하는 특정 종교 신문에 110만 원, 근데 지금 여기 네이버 구독자 수도 여기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구독자 수 자료도 없는데 110만 원 지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한인 LA 우리 방송 1,155만 원. 어떤 기사가 나갔을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LA에 저희가 홍보를 했던 부분은 지역 특산품 아니면 지역 생산 제품 쪽으로다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기사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가지고 계시죠? 기사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방 일간지나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언론사 구독 매수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홍천군이 그 의지가 아니라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이런 것들에 맞춰서 다양한 광고비 집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해 주시겠다고 노력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지면보다 방송사, 지역 인터넷, 인터넷 매체 적극 활용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접근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 축제 지면 광고란을 보니까 23년 기준 광고 비용이 1,10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다양하던데 이 지급 기준은 또 뭡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역 인터넷 매체를...

이경

최이경위원

여름 축제 관련해서 지면 광고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홍천군 축제. 근데 광고 비용이 어떤 곳은 1,100만 원, 어떤 곳은 220만 원.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광고 매체를 봤을 때 매체가 중앙지라면은 조금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인터넷 매체라면은 이 광고료가...

이경

최이경위원

기준은 있습니까? 수치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기준, 내용, 데이터.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광고 매체에 대한 군민들의 접근도를 확인을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에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비용 측면을...

이경

최이경위원

정해주세요. 정해주시는 게 아마도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군에서도 아마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우리 계도지 문제입니다. 70년대부터 관언유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이 전국적으로다가 전개가 됐고 그렇지만 군정 홍보지라는 다양한 이름으로다가 예산은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주셨어요.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홍천군이 배포하는 구독 부수 대비 특정 신문이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다, 사무실과 배포 대상자분들 일부를 확인해 보면 안 보는 신문이 수두룩하고 다 폐기 처리라고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이 예산을 차라리 홍보 광고비로 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주구장창 구독료 늘리기만 해서 휴지통에 들어가는 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나, 이런 민원 내용이었고요. 또 어떤 분은 특정 신문사에 집중되는 게 합리적이냐, 홍천군청에 유리한 기사를 내기 위해서 구독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 계도지 보급 관련해서 신문을 보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12월에 수요 조사를 하고 또 1월에 이반장 교체 시기에 맞춰서 1월 초에 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지 보급을 좀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여태까지 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안 보시겠다는 분은 또 막상 수요 조사 때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신문 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강원일보, 도민일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수요자들이 자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이제 언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계도지로 세 군데에 이제 나가고 있어요. 다 근거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개는 가지고 있는데 개 한 개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받았거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이반장 계도지 부분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나중에 살펴봐 주시고요. 군정 홍보하려면 사실 이렇게 신문 나눠준다는 게 타당성 가지려고 생각한다면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미디어에 대한 소외 계층에게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차라리 해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에 아주 탁월하신 분들도 필요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겠고요. 우리 홍천군의 홍보 광고비가 언론사 이익이 아니라 언론을 지원하더라도 주민에게 이익이 있도록 한번 따져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근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많아서 광고비 집행이 중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홍천군 광고 총예산 증감률, 예산이 올라가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비율을 높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천군 지역 인터넷 증감률을 살펴보면 22년에서 23년 집행액 12.2% 감소, 23년에서 24년에 45.4% 감소됐습니다. 증감 폭에 대해서, 이 차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와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광고주로서의 입장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저희가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신문 보도를 할 경우 그래도 양 당사자의 입장을 좀 보도에 같이 고려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쪽 계층만 보도를 하면서 너무 편파적인 보도가 있었다라면은 광고주 입장에서도 광고비 집행은 좀 저희가 재량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정적 보도는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부정적 보도를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정적 보도를 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너무 한쪽에 치우친 기사였다, 편파적인 기사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준을 좀 정해주시면 좋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특정 언론사에만 광고비를 만약에 이제 지원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 언론의 독립성 같은 거를 좀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편파적인 기사만 없었다라면은 언론을 저희가 충분히 존중을 해야... 건전한 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존중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그래서 지자체가 사실은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자제하도록 압박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 탄압으로 비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지자체가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억압하는 행위를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나중에라도 또 언론 길들이기, 이런 홍보 신뢰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잘 타협하셔서 지역 언론사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독자들도 혼란하고 또 여기 사실 관계가 왜곡될 수도 있고 또 과장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이 소통의 창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자료 요구라고 할 것...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의 세부 항목화를 좀 시켜 주십시오. 광고비, 홍보비, 구독료 등에 대해서 예산을 세분화시켜 주시고요. 비율 변화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언론사 지원 비율 문서 정보 공개를 해 주십시오. 또 광고비 집행 기준의 개선 방향을 좀 만들어 주셔 갖고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직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기자실은 칸막이 가림막 구조로 만들고 있는데요. 허가된 언론사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기자실에 대해서 모든 언론 매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8개 시군 동향을 좀 보고 있고요. 저희도 어느 매체든 들어와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내년도에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책상 칸막이 가림막 구조로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이광재위원장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감 우리 장소가 되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열기가 뜨겁고요. 오늘 보니까 의자도 세팅해 주시고 바닥도 작년... 많이 리모델링 해 주셨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행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8개 우리... 공무원들 실과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자료 요청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하셨나요? 저는 뭐 몇 건에 대해서 행감 자료 올렸는데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테니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홍천군 대학교 유치 추진, 가능한 겁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면역 항체 전문대학원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립대학교나 국립대학교 투자 유치 쪽보다는 국가 시책에 맞춰서, 전문대학원 설립이라는 국가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니까 선정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실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광수위원

언제보다도 높다고 판단하시는데 여태까지 군정 7기든 8기든 해서 이 관계는 핫한 이슈였는데 아직까지 대학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음만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진짜 벽에 부딪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올해 정부에서 각 분야 전문대학원을 제일 처음에 이제 바이오 전문대학원을 추진을... 공모로다가 추진을 하면서 한 개만 선정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여러 분야의 전문대학원을 하면서 두세 개씩 선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바이오 쪽 전문대학원 설립 쪽은 산업부에서도 내년도에도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 공모에 또 강원대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첨단바이오 특화 대학원 지원 공모했는데 우리 홍천군이 탈락이 됐어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원인이 무엇일까요? 뭘 준비를 못 하셨는지, 공모에 뭐 있으니까 탈락이 됐겠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바이오 분야 전문대학원을 한 네다섯 개의 대학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강원대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한 사유는 항체클러스터가 있다 보니까 항체클러스터가 지금 연구소 전문 기업을 유치가... 저희가 주로 이제 기업 유치 쪽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연구소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그 연구 인력 확보가 가장 이제 어려움으로... 어려움이 닥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석박사급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바이오 전문대학원을 설립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산업부에서 선정 단계에서 올해는 연세대학교가 됐는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방송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저희는 네다섯 개 대학과 내년에 경쟁을 좀 치러야 되겠지만 저희도 충분히 항체클러스터, 국가전략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가 좀 지정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다시 특화 대학원 추진을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강원대학교하고는 물밑 접촉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강원대 말고는 또 접촉하는 대학이 있을까요? 굵직굵직한 강원대도 있고 중앙하고 연세대뿐만 아니라 건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강원대하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좀 폭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 그리고 강원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추진을 좀 했던 부분인데요. 외부 대학과 지역에 있는 항체클러스터와 연계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를 먼저 행감 자료로 모 위원님이 올리셨었는데 우리 홍천군에만 대학이 없어요. 진짜 가까운 횡성 같은 경우는 송호대학도 있고 거기 연세대 원주캠퍼스도 있고 있는데 홍천군이 왜 전 행정에서 기업 유치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왜 이걸 옛날부터 말씀만 하셨는데...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는 맞습니다. 맞는데 왜 유치를 못하고 홍천에 번번한 캠퍼스 하나 없는지 한번 진짜 묻고 싶어요, 전 그분들한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대학 입학 정원이 한 7~80만 정도에 다다랐다가 지금 이제 학령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구조조정을 매년 지속하고 있고요. 지금은 입학 정원이 4~50만 대, 근데 실제 고등학교 졸업생이 또 4~50만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입학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수도권 대학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대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대학 유치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북방 지역에 홍천 항체클러스터 사업하고 있죠, 그렇죠? 있으면서 기초적인 인력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홍천군에 대학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건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면역 항체 전문대학원으로 접근한 부분은 저희가 항체클러스터가... 국가항체클러스터가 지정이 됐고 국가첨단 전력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고 또 좀 전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 바이오 쪽으로 저희 첨단산업 주력 산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됐는데 항체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 석박사급의 연구 인력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항체 클러스터의 성공이나 활성화 쪽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바이오 쪽 전문대학원 설립을 저희가 시도를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천군 대학 유치에 필요한 필요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기회 확대도 있고 문화 및 연구 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도 홍천군에 무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산학 협력을 통해 혁신 촉진되면서 우리 홍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도 많은 영향에서 아마 입주... 홍천군에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인구 소멸 지역에서 아마 거기 어느 정도 대책이 아닌 대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광수위원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인데 우리 43쪽을 보면 1번 보면 우리 토석 채취 허가 신청 반려해가지고 패소를 했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패소를 했는데 이거 제가 법원 판결문을, 판사 판결문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패소한 원인이 뭡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는 반려 처분보다는 그 보안의 적정성 협의를 거쳐서 허가 불허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냐, 반려 처분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광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면 우리 허가가 난 상황이잖아요. 난 상황에서 지금 허가 취소권이 들어왔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분들이 홍천군에 3명 계시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분.

김광수위원

네 분 계시는데 그러면 상대편에서도 펀드 내지는 법무법인 쪽에서 좀 훌륭하신 변호사분들이 했었을 건데 홍천군에서는 이 소를 제기하면서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기타 사설 계시는 그분들이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고문 변호사, 훌륭한 고문 변호사들이 네 분, 다섯 분 계시지만은 저쪽 상대방의 행정소송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법무법인 내지는 진짜 이름 있는 변호사분들을 선임하셔서 이렇게 대응하시는데 홍천군에서는 이기고 싶다는, 승소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변호사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홍천군이 패소 아닌 승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을 보시면은 승소와 패소 부분이 지금 총괄적으로 3년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10건 승소, 2건 패소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은 인허가 처분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냐를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거부 처분이나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당한 분들이 제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혹시라도 향후에 홍천군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 제도 이외에도 대형 로펌도...

김광수위원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두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항간에 민사 내지는 아니면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도 그러면 행정심판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홍천군에 꼭 필요한 민사 소송 내지는 심판이 있을 경우에는 좀 우리도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패소 건이 한 건 있기 때문에 이 건 왜 홍천군이 패소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건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비슷한 유형의 재판이 있더라도 홍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홍천군 지방소멸기금의 자료를 보니까 한 179억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65억이고 미집행이 114억이 있어요.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소멸대응기금을 22년도부터 이제 23, 24년도까지 지금 3년 차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22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80%,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사업들이 집행률이 한 40%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사전 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점점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경우는 공공건축 사전 심의 같은 제도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매년 제출을 하면서 평가를 받을 때 집행률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집행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홍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보니까 첨단바이오센터 쪽으로 많이 조성이 됐어요. 그쪽으로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기업 유치 기반 확충 쪽으로 타깃을 좀 잡다 보니까 항체클러스터나 농공단지 쪽에 투자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첨단도시 단지 조성에도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청년 올케어 자립센터 지원 좀 들어갔는데 우리 내년에 우리 지방소멸기금... 배분액이랄까, 우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초 계정 같은 경우는 72억이...

김광수위원

72억인데 내년에 홍천군이 확보한 지방소멸기금은 72억인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우수 판정을 받았어요. 우수 판정을 받아서 160억을 확보했어요. 홍천군은 72억인데 왜 우리 횡성군은 우수로 선정돼서 한 88억 정도 더 확보했는데 홍천을 왜 그걸 확보 못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왜 양호를 받았는지, 횡성 지역에는 우수를 받았는데 홍천 지역에 이거를 신청하면서 어떤 면에서 그쪽 횡성보다 배분액이라든지 이거를 많이 못 받았는지 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소멸대응기금 평가 체계는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 중에서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수 등급을 주고 있고 나머지 81개 지자체에는 양호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 지역 내에서는 횡성군만 우수 등급을 받아서 내년에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반성을 좀 해봅니다. 반성을 해보는 부분은 기업 유치 기반 확충과 청년 정주여건 개선 쪽으로 저희가 좀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반성을 해보는 부분은 생활인구,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좀 없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드웨어 일변도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사업 쪽도 조금 투자 사업에 발굴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 두 가지 반성을 좀 하고 있고요. 횡성이 전국의 10% 안에 든 부분은 좀 지역 여건에 맞는 괜찮은 정책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김광수위원

홍천은 발굴을 안 했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홍천도 투자 사업 발굴은 열심히 했는데 이제 평가를 상위 10%에 들 거냐 하위 90%에 들 거냐의 문제였는데 저희도 뭐 열심히는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열심히 하신 건 아는데 행정에서 그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어필 내지는 우리 필요하다는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부족했나 해서 말씀드리고 내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후년에는 우리 지방소멸기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좀 전에도 두 가지 반성을 좀 했었는데요.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 소프트웨어에 좀 괜찮은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김광수위원

사업을 발굴하는 게 최우선적이죠.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것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든지 공모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해야 되는데 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열심히 준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내후년에는 우리 우수 쪽으로... 양호가 아니라 우수 쪽으로 해서 좀 많은 지방소멸기금을 기금을 확보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에서 해 주셔야지 또 우리 주민들도 신이 나고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좀 이따 나머지 못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