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민호 의원 발언
백수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가려서 행정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업기술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에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총무과장 조덕봉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지원기획과장 장은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이윤숙 미래농업교육과장 진우근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안동춘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안철근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백수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도의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 지도·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고희숙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조덕봉 총무과장입니다. 황연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윤혜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장은실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노치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윤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진우근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신정호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안광환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안동춘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안철근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총무과장 및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그간 주요성과와 정책목표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4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기본현황과 올해 추진성과, 과제, 정책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봉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조덕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4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정회의를 매달 합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월 1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매달 하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병국위원
하는데, 이전사업 공정관리 실무협의회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좀 줄 수 있나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 두 번째 자료는 이전 부지 주변에 제방이 있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돌아가면서 뺑 제방이 있습니다, 가운데도 있고요.
장병국위원
그 제방이 이전하기 전에 토목공사 중 제방에 시공 계획이 혹시 있으면 그 시공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빨리 줄 수 있는 거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제방 시공 계획 건은 지금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지금 제방 개선이 다 되어서 추가 계획은 없답니다.
장병국위원
없어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앞에 그 자료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위수탁 체결을 하고 나서, 매달 공정회의도 하고 계시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마련이 가장 관건인데, 위수탁 체결하면서 경상남도가 마련해야 될 예산을 경남개발공사가 다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경남개발공사 대물변제로 1,893억원을 지금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산은 다 확보한 거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예산은 지금 2,563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개발공사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전기풍위원
농기원의 총무과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저희는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건축이라든지 토목 업체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한마디로 행정 지원을 전반적으로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누가 주역이에요, 이전하는데? 주 업무 담당이 누굽니까? 농기원입니까, 개발공사입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농업기술원이 주 업무 담당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보상 문제는 토지하고 지장물 100% 다 완료를 했고, 기타 손실보상 13건이 협의 중이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빠르게 공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지금 조금 늦어진 이유가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관련해서,
전기풍위원
아니, 문화재 말고 보상 문제 말합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보상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기타 손실보상 13건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됐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이것은 금액상으로는 한 1억900만원 정도이고요, 13건이요.
전기풍위원
아니, 13건이 안 됐지 않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안 됐다고 했는데 왜 다 됐다고 합니까? 이거 빨리 공탁 걸어 가지고 강하게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합니까? 개발공사가 합니까, 총무과가 합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개발공사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개발공사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개발공사가 없지 않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전기풍위원
저희가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주 업무의 추진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이 주 주체라고 하셨으니까 영농보상 공탁하는 것 어렵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아뇨, 어렵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빨리 추진하라는 뜻입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빨리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문화재는 언제 발굴 조사 완료합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1차 구간은 11월 중에 완료해 가지고 문화유산청에서 현장 확인을 해 갔고요. 그렇게 되면 남은 구간이 약 15%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하는 구간이.
전기풍위원
지금 이전하는 데 따른 로드맵이 다 완료되어 있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전기풍위원
로드맵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 추진한 자체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자꾸 늦어진다 아닙니까? 문화재 발굴에 대한 부분을 계획도 안 세웠었다 아닙니까? 과장님!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전기풍위원
농기원 이전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사비도 오르고, 자잿값도 오르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저희도 하루가 급한 그런 상태로 지금 열심히 하는데,
전기풍위원
그런데 왜 기타 손실보상 큰 문제도 아닌데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고, 문화재도 지금 늦어져서 내년 3월까지 안 합니까? 이게 다 마무리되어야 착공할 것 아니에요? 착공을 했지만 추진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문화재 발굴도 위원님, 저희가 양쪽으로 동시에 해서 같이 발굴하고 그런, 최대한 일정을 줄이려고 지금,
전기풍위원
지금 2028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보면 사실상 박완수 도정에서도 다 완료 못 하고, 그렇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전기풍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고, 거기에 따르는 주 주체가 총무과니까 총무과에서 로드맵에 맞춰 가지고 정말 이 일정만큼은 매달 공정회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임해 달라 이 말입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농기원의 이전 문제가 농기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좀 명심하셔서 로드맵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자료는 지금 못 주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자료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병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렇죠? PT 1번 한 번 띄워보이소.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은 경남 미래 농업 100년을 향한 준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지금 짓고 있는 과정이라면 제대로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병국위원
제가 제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가, 없는가. 기획에서부터 원장님 저하고 이야기 많이 했죠? 그대로 좀 하고 있어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정말이죠? (화면을 바라보며) 왜 저것 띄웠냐면 아까 하천 부지는 사전 시공 다 했다고 했죠, 제방?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병국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가 토질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하천 바닥하고 우리 이전 부지하고 바닥면이 같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87만㎥를 이전지에 흙을 넣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저기에, 제가 제방 이야기를 먼저 왜 하느냐면, 제방에 어떤 시공을 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있어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국위원
뭘 했다고 하는데 담당과장이 모르면 우야노. 뒤에 뭘 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방 하천을 수자원과에서 지방 하천 공사를 다 마무리했다?
제방 부분에 혹시 보링그라우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됩니까?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안 됐을 겁니다. 저 제방에 보링그라우팅이 없이 기술원을 저기에 성토만 해서 숭상시켜서 이렇게 했다, 괜찮을까요? 이전해 놓고 괜찮겠냐고.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방 홍수위까지 물이 차 있다, 그 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보링그라우팅이 안 되어 있으면. 저기 자갈하고 모래밖에 없어요, 제방이. 어떻게 돼요?
파이핑이 일어나죠?
지난번에 파이핑도 한 번 보여 줬죠? 포클레인 한 번 들어 가지고 물 나오는 것 봤죠? 그때는 또 거기 없었겠지.
파이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원장님, 개발공사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거는 꼭 하셔야 나중에 이전해 놓고도, 기본적인 문제니까, 토목의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천 바닥하고 이전 부지 하고 바닥이 같다가 이렇게 성토를 하고 이쪽에는 물이 찼을 때는 압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파이핑이잖아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계속 일어났었고. 이제 그에 대한 대응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완벽한 시공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점검도 안 하고 계속 돈에 맞춰서 사업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원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는. 빨리 대답하이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이전을 하는 데 백년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천 제방,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기술들을 보면 올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 많이 하시는 얼음골 사과의 배수 문제들이 보면 작물이 심겨져 있는 상태에서도 무굴착으로 땅속 배수하는 기술들도 개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 부분에 보면 농업기술원 분야가 전부 다 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과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은 포장배치도 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기술 검토 완벽하게 좀 부탁합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두 번째로 이전하는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게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되고 보완하고 또 승인됐죠, 그렇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중에 가장 큰 계획 준비가 안 된 게 뭐였냐면 토취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토취장 계획이 없어요. 현재까지도 토취장 계획이 없죠?
바로?
그러면 농업용 포장에 토양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술원이면 토양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밀양 같은 데 옛날 작물시험부입니까, 영남 작물시험부? 거기 이전 요구를 하니까 제일 안 되는 첫째 원인이 뭐냐면 토양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관리되어 왔던 그 토양을 그대로 이전해 줄 수 있으면 이전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이거든요. 농기원이 지금 이전을 하면 기존에 강가에 있던 그 토양을 가지고 그것도 그 표층을 분리해서 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토를 바닥에 깔고 그것을 다시 덮는다 이렇게 공법이 정해져 있어요?
토양에는 문제없습니까?
그래서 구획을 정리해야 되고 구획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2번, 3번 한번 보여줄래요? 2번, 그것 말고 3번, 자 이렇게 색깔을 각각 다르게 구획을 정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토취장도 지금 없다, 표층도 분리해서 외부토를 밑에 넣고 표층토를 위에다가 깐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과연 토취장 없이 이게 가능할까, 공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무관님 그것 한번 답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왕 짓기로 하고 이전을 하기로 했으면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원은 또 빠졌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 차원에서 물러나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남개발공사가 들어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도 안 되죠. 그렇죠? 경남개발공사 사장 도정질문을 해도 본회의장에 데리고 오지도 못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여기서 물어서, 경남개발공사 하는 일을 농기원에다가 지금 물어야 되는데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이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토취장 문제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지금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토취장 하지도 안 하면서 예산이 116억원에서 14억원이 또 슬그머니 증액이 되어요. 그것 14억원이 왜 늘어났는지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죠?
공정회의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가 외부토를 유입해 오는 과정에 당초 설계 금액은 116억원이에요. 회의 내용에 보면 130억원으로 지금 바뀝니다. 그것 몰라요? 담당사무관이 이걸 모르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업 성토재 확보 계획 및 사업비 변동이 있는지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부채 중점 관리기관이라는 것 혹시 알아요?
이렇게 되면 사업 능력이 되어요? 돈 빌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공사비를.
경남개발공사는 현동 아파트 지으면서 문제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싶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가 결국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남개발공사를 신뢰할 수 있다, 부채 중점 관리 대상에 등록이 됐는데,
부채 관리 대상에 등록이 된 이유가 뭡니까?
아이참 준비 안 하시네요. 경남개발공사가 부채 관리 중점 대상 기관으로 등록이 됐는데 우리 농기원의 가장 큰 사업을 맡겨놓은 데인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원장님, 그 중점 관리 대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저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장병국위원
아이고 낭패 났다, 이래서 어떻게 해요? 로봇랜드 5년 있다가 사업 울트라서 하다가 포기 먹고 대우건설 맡아서 하다가 결국 861억원, 1,602억원 창원하고 도가 부담한 것 작년에 부담했습니다, 생돈 날린 것. 그런데 우리 도가 이것 준비 안 하고 있어요?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 부채 중점 관리 대상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겁니까?
그렇게 되면 부채가,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의 2배가 넘잖아요. 그리고 지금 웅동 사태가 지금 저렇게 불거지고 현동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농기원의 이것 일 처리될까요? 확실하죠?
경남개발공사에 끝까지 맡겨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 도가 제일 안 되는 게 책임행정입니다. 좀 있다가, 한 1년 반이나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때부터 책임이 없어요. 농기원 이전이 왜 이렇게 늦어진 줄 아세요? 6개월 만에 이전한 직원이, 가장 핵심 부서에 있는 직원도 6개월, 1년 이내에 다 이전했어요. 일 좀 하려고 하면 다른 데로 빼 옮기고 또 책임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온 사람도 책임 안 지죠. 조금 전에 우리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보상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서 아직,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 흐르고 있다는 이것 말도 되도 안한,
됐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아직까지도 이렇게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자체는 농기원이 제대로 지금 현상 파악을 안 하고 사업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나중에 틀림없는 로스가 생긴다,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감 기간 이후부터라도 원장님이 직접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어요. 나는 우리 원장님 신뢰하고 믿습니다. 진주의료원 부분도 원장님이 해결하셨고 농기원 부분도 옮겨서 해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경남도가 맡은 일 중에 가장 큰 사업 2건이나 그래도 안 되는 것을 정상화시키고 이끌고 가는 원장님인 줄 압니다. 그래서 더 지금 지적하고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지 할 능력 없는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꼭 정말로 한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대로 챙기고 이 이후에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위원
저요.
백수명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여기 보직 받아 왔죠? 업무 숙지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사무관님하고 의논해서 숙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원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옮기는, 우리 농업기술원 옮기는 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농업에서는 최고 중요한 게 물 관리하고 토질입니다. 흙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그 농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전에 하천에서 그 물이 만약에 폭우가 내렸을 때 물이 그쪽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새로 신축하는 쪽에 물이 넘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거의 40년 넘게 지었지만 물이 머물고 있는 곳은 농사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뿌리가 제대로 산소 공급도 못 하고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원은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 아마 견학도 많이 갈 거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열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식재를 할 건데 거기에 만약에 지금 우리 이상기후가 많잖아요. 그런 차에 그 하천에 물이 넘치고, 물이 넘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에 우리 신축하는 공사에 수분이, 물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좀, 앞으로 무려 100년을 보고 지금 이것을 신축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흙도, 흙을 어디서 성토를 합니까? 어떤 흙을 성토합니까? 우리 담당한 계,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토사는 인근 사천의 용당 항공MRO산업단지에서 90만㎥ 정도 나올 수 있고 또 창원에 진전2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 하는 곳과 진주의 장안지구 하천재해 예방하는 데에서 약 149만㎥ 정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87만㎥인데 여기서 필요한 양은 가져다 와서 성토를,
서민호위원
흙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흙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어떤 흙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하지 여기는 아파트 지을 것도 아니고 공장 지을 것도 아닌데 결국은 나무를 식재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서 보고 할 것인데 흙이 정말 좋아야 되어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흙은 사전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 검사 의뢰를 한 흙에 대해서 지금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물론 검사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다른 데 성토하는 것보다는 농업 쪽이니까 흙을 아주 좀 좋은 흙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지 그건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흙을 좀 신경 더 써서 좋은 흙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성토할 거기가 옛날에 논이었습니까, 밭이었습니까?
그게 높이가,
어쨌든 그 성토하는 흙들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 사실 총무과는 크게 질의를 안 했는데 이 업무가 오면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받는데 앞서 아까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아까 보링그라우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경남개발공사하고 기술적인 분야는 거기서 하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4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물량이 많을 수가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각 사업소, 연구소에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등록된 것 많잖아요. 많이 있을 건데 사실 기술개발까지 하려면 너무 많고 신품종 개발을 해서 지금 등록된 부분을 좀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농업 빅데이터 기반 경영 분석 연구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경남 농가 민박 활성화를 위한 이용객 및 전문가 조사 이 사업 결과 보고서와 그리고 경남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결과 보고서, 그리고 또 농경지 토양 그다음에 농업용수 변동 조사에서 논 토양과 농업용수 수질 분석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부서는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사과이용연구소, 약용자원연구소, 유용곤충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님 그 앞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황연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반갑습니다.
이경재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남 농민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고 농업 소득의 근간이 되고 있는 벼농사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경남 농업은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벼농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경지 면적이 타도에 비해서 7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남의 농가소득이 낮은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리한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벼 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각 지역에 보급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남 지역에 맞는 벼 품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아람, 조원, 경원이라는 좋은 세 벼 품종을 마련해서 한창 보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람 품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로 재배하는 중만생종 품종인데,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일본산 벼 추청, 아키바레라는 품종인데, 그런 품종보다 훨씬 더 사실은 품질이 뛰어난, 수량이라든지 품질이 뛰어난 그런 품종입니다. 사실은 지금 쌀이 인기가 없는 시대라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큰 사건일 정도로 저희가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재위원
그와 덧붙여서 경남은 보면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가 많기 때문에 후작으로 하고, 또 이모작 중심지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도 있다고 봅니다.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양파, 마늘 이모작을 위해서 조원하고 경원이라는 조생종 벼 품종을 또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남해 이동에 좋은 품종을 시범 사업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득 면에서도 벼농사보다 마늘, 양파 농사가 소득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농민들은 벼농사보다는 마늘, 양파 농사에 주안점을 두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심기 위해서 9월 중에 식재를, 증식을 마치기 위해서 미숙 벼도 빨리 베고 그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경남 쌀 전체의 품위도 떨어지고 또 브랜드 쌀 개발에도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었거든요. 지금 가을철에 비도 자주 오고 기상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경향들이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조생벼에 대한 경남 지역에 특화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하고, 농민들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이경재위원
아까 아람하고 조원, 경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매년 보면 시군에서 연초에 공공비축벼 매입 품종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러면 만생종은 한 번 선정되면 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2년도 안 가서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품종별로 재배 특성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농민들도 사실 힘들고, 행정도 보급종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품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시범포라든지 그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알기 위한 이런 것을 시군별로 시범포를 운영하면 그 지역에 맞는 벼를 좀 고르기가 좋은데, 그런 것 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대부분 보면 입소문을 듣거나 어떤 벼가 좋다, 이런 정도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되고 나서 한 1, 2년 짓고 나면 또 문제점이 생기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기원에서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그 품종들이 선정이 되고, 농기원에서 개발한 이런 좋은 신품종들이 조기에 정착되어야 하거든요.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리고 농기원에서 연구과제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제를 선정할 때 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다음에 또 농기원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하면 이것을 보급하고, 행정적인 것은 농정국이 담당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저희가 과제 선정할 때는 현장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각 담당 전문가들이 낸 아이디어하고 이런 것들이 걸러져서 전체 연구원이 모여서 진행하는 자체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3일 정도 해서 먼저 과제를 확정하고, 그러고 나면 전문농업인이라든지 대학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더 과제심의회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생종 마늘, 양파, 후작 벼, 또 지역 공공비축미 선정 이런 부분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만들어 내놓은 아람 벼는 하동에서 내년부터 공공 비축미로 처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녕센터에도 조생종 벼 경원을 시범하고, 또 기술보급과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현재 다섯 군데 시군 정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경남 지역에 맞는 이런 품종, 장려 품종을 2021년도에서 2023년도 그때 선정을 한 번 했죠?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때 선정된 품목들이 공공 비축벼 매입 품종에 좀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우리가 지금 개발한 것은 아람이 처음이고요. 다른 공공 비축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현장에서 이것 조금 재배해봤다가 그해 기후에 따라서 약간 안 좋으면 다시 바꾸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이 바뀝니다. 사실은 저희가 만든 조원이라는 품종이 아주 좋은 조생종 품종인데, 단하나 단점이 수발아가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개선한 경원이라는 품종을 만들어 내서, 이것은 사실은 단점이 별로 없는 품종입니다, 밥맛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공공 비축미에 많이 선정되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조생벼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내병성도 있지만 수발아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발아 문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발아가 되면 일단 품위가 떨어지고 농가에도 실농 단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다양하게, 조생벼의 수발아율을 낮추는 이런 연구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벼농사가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큰데, 그럼에도 실제로 농기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비중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연구과제도 많이 채택을 하고 해서 그 위상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해서 어려운 쌀 재배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된 인력 내에서 우리 원 국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52페이지, 많은 사업이 있는데 밀 산업 발전 방안 연구가 있는데, 밀 산업 발전 방안 연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이것은 저희가 밀 소비처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수행한 그런 과제입니다. 이 과제 내용은, 연구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빵집하고 국수를 만들어 파는, 우리 밀로 빵을 만들어 파는 빵 가게하고 우리 밀로 국수를 만드는 집 한 32곳을 심층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그분들의 이야기가, 요구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국산 밀하고 수입 밀하고 가격이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산 밀은 kg당 1,000원 정도 하면 수입 밀은 한 300원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밀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가격차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도 우리 밀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또 소비자도 우리 밀에 대한 고객이 아주 많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되어 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밀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밀이 단백질, 글루텐 함량이 12% 이하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입 밀에 비해서 품종 상. 그 부분에서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조를 할 때 찰기가 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밀을 갖고 가공 기술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대변이 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152페이지에 밀 산업 발전 방안 연구, 국산 밀 소비자기호도 조사 100명 한 이것 여쭤봤는데, 답변은 153페이지에.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2023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이어서 올해 답변드린 겁니다.
조인제위원
괜찮습니다. 물론 연구 지원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중에 밀 산업 발전 방안 연구 100명 기호도 조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1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연구기관으로부터 설문 내용이라든지 자료를 미리 다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 조사한 100명은 누구입니까?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이것은 사실은 우리 연구자가 임의로 어떤 기준을 갖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조인제위원
좋다, 그러면 지금 기호도 조사인데, 물론 18개 시군에서 특별히 밀을 많이 소비하거나 적게 하거나 차이나는 시군이 있나요, 아니면 비슷하나요?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이것은 18개 시군에 골고루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주로 진주 인근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 시험은 그렇게 수행이 되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설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경남의 밀 발전 연구 방안인데 조사 대상이 보면 100명이에요. 조사 지역은 진주고, 또 조사 성별은 100명 전부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주시에서 실시하는 용역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밀을 진주에서만 먹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용역은 똑같이 100명을 하더라도 밀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거나 또는 소비가 많은 지역이거나 골고루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진주 분들만 대상으로 100명을 했어요, 이게. 그다음에 성별도 여성 100명, 남성 1명도 없어요, 여기. 이 내용은 사전에 이런 조사 자료를 보고받고 용역을 할 텐데 제가 봐도 이것은 좀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의 연구비 사정, 여비 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0명을 다 조사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여비가 첫째,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진주시에, 그다음에 여성만 한 것은 주 소비층이 여성이라고,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층이,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 자체가, 표본 자체가 협소하고 편파적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요즘 TV에 나오는 정치인 여론조사 뻥튀기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한 건데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야 경남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텐데,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153페이지에 국산 밀 소비 실태 조사 유통업체 32개소 이거는 할 예정이죠, 했습니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그것은 올해 거의 수행은 끝이 났습니다, 아직 분석은 안 끝났는데 이것은 이제 4개 시군, 인근 타도도 한번 예를 들어 본다고 여수 한 곳을 포함시켜서 이것은 개소 수를 좀 늘렸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죠, 실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나라 밀 자급률이 202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3%네요.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또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조인제위원
더 낮아졌다?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1.1% 정도.
조인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연구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보니까 밀 산업 밸리화 시범 사업 공모도 하고 그랬네요. 이게 밀을 경작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고 의욕이 있고 그렇습니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그런데 벼농사가 사실은 논에 벼가 거의 97.9%, 98% 이상 기계화가 다 되어서 굉장히 농사가 쉬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맥류가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밀이 오히려 또,
조인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해도 다시 1.1%로 낮아지고, 그러면 냉정하게 시장 경제로 보자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안 하는 사업에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유가 민족 정서다, 아니면 우리 것이라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소비자 99%가 외면을, 외면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1%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농민들이 정말로 밀을 하고 싶은데 제한사항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해 줄 수가 있는데, 떨어진다는 것은 지원을 해 줘도 농민들이 안 짓는다는 소리거든요.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최소한, 저희가 2027년까지 밀 자급률을 10% 정도 올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밀산업 육성법도 그동안 제정해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밀, 옥수수, 쌀 이렇게 세계 3대 식량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의 자급 요건은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도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을 연구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참 애매한데요, 나락은 왜 99%를 짓겠습니까? 벼농사는 아까 97% 짓는다고 했습니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그것은 기계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인제위원
기계화든 수작업이든 간에 결국은 돈이 되니까 짓는 거고 안 되니까 안 짓는 거잖아요. 손으로 해도 더 많이 하면 짓겠죠. 나락 농사도 결국은 우리가 다양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직불금부터 해서 매상, 또 차액 보조금부터, 보험부터, 농사짓기 수월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쌀에 지원해 주는 만큼만 지원해 줘도 밀 농사 지을 것 같은데요, 수지맞으면 다 짓죠. 결국은 우리가 아까 수입산보다 세 배 비싼데, 어느 업체가 세 배를 더 주고 하겠습니까? 아까 단백질 함량도 낮다면서요?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소비 확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관건이죠. 우리 밀이 좀 더 소비가 늘어나면 밀 농사 짓는 분들도 거기에 호응해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원재료라는 것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공 원료를 쓰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직은 그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렇게 소비자 중에 우리 밀 제품만 찾는다든지 이런 마니아들이 있습니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그게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인제위원
보니까 가격이 비싸도 우리 밀이면 사 먹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분명히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충성고객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조인제위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발굴만 잘하면, 100명 조사했지만 가격이 비싸도 우리 밀이라면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상당히 현재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동기를 부여하거나 밀 농사를 좀 더, 결국은 수익보장이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 10% 목표라고 했습니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1%에서 10%, 1,000% 늘리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시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잘해서 목표 달성도 하고 소비자들이 우리 밀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물 관리 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략 어떤 사업이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간단하게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이건 그동안 우리가 물꼬를 비 오면 어른들이 아침마다 일찍 논에 나가서 물꼬를 보고 물을 대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이런 건데, 종종 뉴스로 나오는 데 물꼬 보러 비 오는 중에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자동 물꼬입니다. 자동 수위 센서로 감지를 해서 물이 부족하면 채워 넣고 그렇게 통신으로 해서 집에서 자기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게 한 세트라고 해야 합니까? 구축하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로 소요되는가요, 이게 하게 되면.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지금 다량생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일본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산을 쓰면 한 세트에 70만원 정도인데 우리는 현재 다량생산이 안 되는 체제에서도 한 30만원에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더 중요한 것은 여기도 적혀 있는데 통신비를 저희가 통신모뎀을 아주 저렴하게 찾아서 한 달에 한 1,000원 정도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든 데 의의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건 전원은?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전원은 태양광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열고 닫았다, 태양광 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해서 휴대폰으로 열고 닫았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30만원이면 대농가에서는 하려고 하겠다, 그렇죠?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개발이 완전히 상용화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어서 힘들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설치 비용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문제인 것 같고.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벼뿐만 아니라 많은 작물이 논에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배수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 시금치 예를 들어도, 논에 많이 심고 있는데 비가 올 때는 논물을 빨리 빼야 되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가기 싫잖아요. 수시로 넣고 빼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싶고,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또 이게 자동화는 이 정도 되지만 수동이라도, 수동 물 배수 시스템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도 한 번 보시고, 이것도 직접 가서 해야 하지만 간편하게 물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좀 보급할 수 있도록 그 사업 부서와, 남해군에서 일부 건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시금치 재배하는 논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제때제때 물을 좀 배수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고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몇 군데 선도적으로 해서 편리하다 하면 농민들이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아마 농기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밭에도 이 사업을 시도하신 게 있대요.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그거는 논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하려면 논이 물 빠짐이 안 좋아서 문제가 밭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데, 거기다 이제 땅속 배수장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사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공관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왕겨를 덮어서 그렇게 땅속 배수시설을 해서 밭작물을 논에다가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앞에 사업과 유사한 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농경청하고 공동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올해로 일단 농가 현장 실증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내년에 1년 정도 실증시험을, 올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한 번 해 볼,
경완
류경완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마무리됐고, 실증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단계라는 거죠?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그것은 개발 자체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농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체크해 보기 위해서 지금 사천에 있는 콩사랑영농조합법인에서 땅속 배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논에?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논에다가. 논 중에서도 배수가 아주 잘 안되는 논을 골라서 합니다, 이것은 더더욱.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이제 몇 평 정도되는?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지금 그건 한 800평짜리가 2개소로 콩사랑영농조합법인 내에 두 군데 정도,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비용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땅속 배수시설만 하는 건 사실은 2,000만원 내외로 듭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배수시설하는 것에 필요한, 다 포함된?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거기다 자동 컨트롤러도 설치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실용적으로는, 돈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땅속 배수시설만 하는 데는 그 정도,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배수시설을 하고 나면 논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까? 물이 빠져 버리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그것은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면 물이 그대로 잠기게 하고 차단 장치가 있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800평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까, 그 시설 하는 데.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2,000만원까지 소요가 안 됩니다, 저희가 2개소를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2개소? 1,600평에 2,000만원이면, 800평이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아까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길래 우선 내용이 궁금했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논에서 다른 작물들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쌀농사 짓기가 쉽고 다른 작물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쌀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쌀은 과잉이 되고 다른 작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사업을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논에 타 작물 넣는 것, 소득작물 넣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시설을 해 보고 싶은 농가들을 수요를 받아보고 일부 지원을 하고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들이 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현
황연현작물연구과장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재혁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질의하겠습니다. 윤혜숙 원예연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이게 원예 쪽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연구개발국장님이 되실 수도 있는데 기술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연구개발국이나 기술지원국이나 다 이렇게 경남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이죠. 그렇죠?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연구기관이면 연구의 결과물이 나타날 것이지 않습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연구,
장병국위원
과장님 생각에 경남 농업기술원의 연구 결과물이 잘 나오고 있다 생각이 됩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의 연구 결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신품종 육성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농업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도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특허, 영농기술, 기술이전은 몇 건 정도 했죠?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기술원 전체의 자료는 저희들이 매년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은 제가 답을 드리기는,
장병국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거의 4년에 걸쳐서 우리가 연구한 특허, 영농 기술이전한 건수가,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결과는 활용하는 게 크게 농가에 기술을 이전, 농가에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허나 안 그러면 품종 개발해서 그걸 보급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면 농정국이나 안 그러면,
장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은 4년 동안에 25건밖에 안 되거든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매년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한 7~8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합니다.
장병국위원
기술이전까지 도달한 게 25건인데 최선을 다했다 하니까 좀 서운한데요.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국이나 이런 데서 사업으로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책 제안이라는 건데 1년에 평균 한 9건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 기술 정보라고 해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정보는 연간 한 8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특허하고 관련 없이 농가가 단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특허 같은,
장병국위원
과장님, 그것 안 하셔도 되고요. 왜 이 질의를 시작했을까요? 나는 목표가 있거든요.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장병국위원
첫째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머슴들이잖아요, 도민들한테. 그렇죠? 이 머슴 중에 꼴머슴이 있고 중머슴이 있고 상머슴이 있다는 표현을 내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상머슴이 좀 돼 줘야 되는데 연년세세 하는 일 그것만 딱 하면 꼴머슴밖에 안 돼요. 허리를 펴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반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는 안 보이거든요. 아까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 열을 좀 냈지만 이제는 연구하고 기술 지원 쪽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이나 농업과 관련한 산업을 연구해서 이전까지, 그리고 이 이전된 기술이 현실화되고 이익이 되고 더 개선할 방향으로 어떻게 향하고 있나 이것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머슴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우리 경남도 농업을 위해서요.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가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이것을 기술이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근 여건상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중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병국위원
허리 좀 펴야 되겠죠?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장병국위원
허리 좀 펴고 미래를 거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판단합니까?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단적인 예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런 데는 기술 산업화, 기술 사업화 이런 게 있어요.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요구도 반영하고 추가로 연구개발을 활동까지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렇게 착착착 돼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어요. 저쪽에는 통합적으로 쫙 한눈에 탁 관리가 되는데 경남은 부서별로 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보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보일까 부서장님들이나 사무관님들 못 봐요. 못 보는 것 맞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더 문제가 있어요. 홍보 안 해요. 우리 농업기술원은 홈페이지에서, 경남의 농업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보하고 질의를 하고 연구를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갈 곳이 지금 문이 안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인정 안 합니까? 경남도 그런 길 있어요? 기술이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좀 하면 안 될까요?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기술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술원 이런 분야에서도 타도에서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원은 아직 그건 조직이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없죠?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필요하죠.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분야별로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농업인들이 이 과에도 문제가 있고 저 과에도 문제가 있고 같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국장님, 어떻게 하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원래 저희들도 총괄 기획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총괄 기획부서에서 그 역할까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전문요원을 채용해서는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다른 도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나가보세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과 이용,
백수명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장병국위원
나중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백수명위원장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예연구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신정호 양파연구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우리 이경재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서민호위원
제가 한 가지,
백수명위원장
예,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그냥 들어가면 섭섭하니까 지금 양파, 우리 벼농사는 지금 이렇게 농기계로 인해서 상당히 농사를 짓기 쉽게 돼 있는데 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양파 그리고 마늘 기계화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양파하고 마늘이 기계화율은 한 60%~65% 사이 되는데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었지만 안 된 부분이 파종, 정식 단계하고 수확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중앙부처에서도 같이 기계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가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려야만 이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전에 의령에 마늘 기계화 시범을 한 걸 봤는데 마늘이 그때 하고 있던데요.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마늘은, 마늘 수확은 한 45% 정도 되는데 양파 수확이라든지 수집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줄기 절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수확 부분은 한 45%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양파하고 마늘은 정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일하기도 힘들고 또 마늘, 양파 때문에 다른 작물들도 사실은 인건비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우리 단감 수확하는 데도 보면 양파,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양파, 마늘 한다 하면 그쪽을 다 가요, 돈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양파하고 마늘 짓는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거기에 허리라든가 이런 육체적인 노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빨리 좀 개발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양파나 마늘 농사짓는 데 노동력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연구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우리 지역구의 양파연구소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보면 마늘 같은 경우에도 생장점 배양종구 이 부분도 상당히 안정 단계에 들었고 그동안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보급 속도만 좀 높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는 백산이라는 품종이 이 지역 주민들 생산 농가들한테 입소문을 타면서 굉장히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책 속도를 높여서, 특히 농가들한테 인기가 좋은 점이 일단 구형도 좋고 생산량도 많이 나면서 숙기가 한 일주일 정도 빠르다 보니까, 마늘 농가들한테는 일주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증식해서 보급할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저희들 백산 품종은 2014년부터 다이에틸설페이트라는 물질을 처리해서 돌연변이를 유도해서 지금까지 육성해서 최근에 괜찮다고 생각해서 보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품종을 출원했고 내년에 좀 많은 분량을 하고자 500㎏를 현장에서 생산해서, 우리 연구소와 협의해서 현장에서 생산해서 내년에는 보급 속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냥 마늘, 양파가 단순하게 생산돼서 생식용으로 거의 다 소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공 분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양파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우리 올해 아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양파연구소가 실제로 마늘 부분에 상당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양파연구소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마늘, 양파 부분에서 농가들의, 경남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양파연구소장
예.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연구개발국에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사과이용연구소, 약용자원연구소, 유용곤충연구소가 지금 남아 있는데 질의하실 게 많으면 오후에 그렇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연구개발국 소관 사업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데가 약용자원연구소, 화훼연구소, 그리고 사과연구소, 유용곤충연구소, 단감연구소,
장병국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백수명위원장
예,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점심 다들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어느 연구소 할 것 없이 여섯 군데 연구소 소장님들, 행감이라기보다는 우리 연구소의 어떤 역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특히 사과연구소 소장님, 제 얼굴 본 지 며칠 안 됐죠? 그렇죠? 아니, 오시라고 안 했는데요. 사과의, 경남에서 생산량 3분의 1이라고 제가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산지 얼음골 사과에, 그게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사과연구소 소장님 얼굴을 어제아래 봤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거창에 있는 사과이용연구소가 거창사과연구소입니까, 경남연구소입니까? 경남 것 맞죠? 그런데 경남 것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면. 내가 여기 사과연구소에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구소가 위치한 곳의 연구소가 아닙니다. 경남연구소입니다. 자꾸 그 지역에 조금 편리하다고 해서 경남농업 전반적으로 보는 각도를 안 가지고 있고 지역에 국한돼서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쪽으로 사람이, 뛰는 사람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편한 줄 압니까? 걷는 사람 서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선 사람이 앉으면 또 편해요. 앉는 것보다 눕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려고 하면 이렇게 작은 동네만 관리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사과, 소장님 서 계시지 말고 앉으세요. 사과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대표적으로 드리는 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연구기관, 농업 시설 행정기관이 전부 다 서부권으로 치중해 있습니다. 직원들의 90%도 경상대학이 거기 있어서 그런지 경상대 출신들만 서부권 사람들이 거의 80~90%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동부나 중부, 북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살짝 삐칠 정도로 생각이 든다고요. 그 지역만 치중하지 말고 경남 전체로 보고 좋은 게 있으면 이쪽도 좀 알려주고, 사과연구소가 전부 다 경남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도 얼음골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도 여기 와서 배우고 가라 이런 자세 하면 안 돼요. 밀양도 와서 가르칠 때는 강의실 빌려서 훌륭한 연구자들이 와서 가르쳐 줘야 돼요. 기술도 같이 공유하고 새로운 식재 방법이 있으면 연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은 동부 괄시 안 합니다. 자주 오십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소 소장님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안광환 단감연구소 소장님만 밀양 출신이지 보니까 전부 다 저쪽이에요. 지역으로 국한해 말씀드려서 조금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겉으로는 가볍게 하고 있지만 가벼운 이야기로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경남농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소에서는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로 한 것이 그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또 이 기관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도 기관이 시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시군은 우리 도 기관을 의지하고 뭘 한 개라도 더 배워 갈 것인가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우리 연구소가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예.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놓은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등록된, 우리 기술연구소에서 한 게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숫자가 정말 많네요. 저한테 자료 요청한 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388개, 이것 다 등록된 것만 제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술원마다 이렇게 다 개수가 이만큼은 서로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어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에는 벌써 화훼가 대다수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화훼연구소에 한두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육묘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죠? IMF 때 이런 회사들이 거의 외국에 팔려나간 이후에 우리 품종 육성하는 부분이 많이 거의 전멸이다시피 하다가 이렇게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우리 다 각 도마다 마련된 데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렇게 품종이 많고 한데도 아직도 현장에 가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드는 품종이 가보면 농민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생소하고 선택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이런 것만 해도 이걸 다 쓴다면 우리 1년에 외국에 주는 로열티만 해도 얼마나 절약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제 로열티를 받고 파는 게 있다면서요? 품목들을 우리 기술원에서 만들어서 있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러나 등록은 했지만 또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폐지했다 하나, 안 쓰는 부분도 있죠? 해서 이게 바로 만들고 그다음 해부터도 벌써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성분, 성능들이 아마 변이가 돼서 못 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거고요. 이것은 우리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 종자 가격 차이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국내 것하고 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종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걸 선호를 하고 이런 품목들이 더러 많은 걸로 제가 봤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면 농민들은 직접, 그 사람들은 소득에 바로 직결돼야 되니까 우리가 만든 이런 품종이 아직까지는 미치는 부분이 좀 모자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종자 육성 역사를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식량 작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앙단위에서 육성하던 것들을 최근 조금 중앙단위에서 소홀히 하다 보니까 저희들 도에서 맡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도 겨우 한 20년 정도 역사를 가지는데 그 역사를 따진다면 품종을 좀 단시간에 그래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품종 보급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가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과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보급하는 데 그게 10년, 20년 그 기간도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가 잘못 나가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증에 실증을 거쳐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자 보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빨리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저희들 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더 힘을 쏟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요. 저도 이 정도 보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농민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국내에서 만든 이런 품종들이 우리한테 정말 맞다, 맞다는 것은 소득이 된다는 소리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첫째 그걸 따질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재배 과정에서도 병충해에도 강하고 재배하기도 수월하고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그렇고요. 그래서 또 이 부분, 연구비를 제가 아까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23년도 연구비하고 2024년도 연구비 이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활발한데 매년 늘어나도 뭐 할 건데 왜 연구비가 이렇게 자꾸 줄어들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작년에 R&D 예산이 일률적으로 조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영향을 좀 받아서, 저희들은 국비 예산을 농촌진흥청하고 공동으로 하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R&D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 국비 매칭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많이 좀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우리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이, 다른 시도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경남의 농민들이 제일 많이 선택할 것 아닙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보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건 꼭 국비뿐만이 아니고 도비에서도 관심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꼭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거기에 매칭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혜택 제일 많이 볼 건 우리 경남의 농민인데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국비가 좀 줄어들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그건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종자 사업이 농업의 근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가 여기 아까 본 것 중에 마늘도 종자가 하나 육성된 게 있는 걸로 나오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이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백산 품종이라고 올해 출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품종 등록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재웅
김재웅위원
아, 안 돼 있고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 마늘은 특성상 종자 하나를 잘 만들어도 오래 안 간다면서요, 바이러스 때문에.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마늘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을 심으면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도 그렇고 창녕 센터도 그렇고, 무병종구를 생산해서, 조직 배양을 통해서 무병종구를 생산해서 그 종묘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재웅
김재웅위원
그건 기술개발입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기술개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 그만한 양을, 농민들이 원하는 양만큼 안 될 것 아닙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저희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일선 시군의 도움을 받아서 일선 시군하고 저희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그 사업을 계속 키워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만 가지고 부족해서 창녕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무병종구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점점 확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 이제 벼 종자 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지금도 오랫동안 쓰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벌써 아키바레가, 추청벼가 주품목이 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래가야 바이러스에 바로 감염이 되어 버리고, 마늘은. 그런데 새로 만드는 이런 품종들은 거기에 좀 내병성이 강합니까, 바이러스에?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바이러스에는 내병성이 강하다기보다는 모든 영양 번식체 자체가, 마늘도 영양 번식작물 아닙니까? 계속 마늘종으로 번식하는 그런 작물들은 계속 그 상태로 심으면 저절로 바이러스에 약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병종구를 생산합니다. 바이러스가 프리하다고 그러는데 바이러스가 없는 묘를 만들어서 그것을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게 아까 여기 보니까 양이 얼마 안 되더라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은 적어도, 마늘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정도는 바이러스 프리 묘를 한 번 하면 농가에서 계속 증식을 해도 괜찮거든요.
재웅
김재웅위원
5년?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5년 단위 정도로는 종자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것은 종자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에 또 보면 주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갑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저희가 아까 조직 배양묘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농가들이 필요한 양만큼을 보급하기 힘들어 가지고, 주아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아도 거의 바이러스 프리 묘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아를 좀 이용해서 마늘 종구를 생산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더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제가 봤을 때도 주아를 활용하면 가정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경영비도 적게 들고 그 많은 면적을 다 할 수 있고, 제가 어느 농가를 갔는데 도로변에 엄청난 양을 널고 있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마늘 종자를 어떤 것을 쓰느냐 하니까 자기는 마늘 가지고 안 하고 주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비에서 종자가 차지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것을 다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소득 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걸로 하기 때문에. 실제 어린 주아 알 하나 심는 것은 면적 얼마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해는 안 되지만 2년이면 그걸 심는 것 아닙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것을 따 가지고 이듬해 심어 가지고 하니까. 나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아 부분을 정말로 기술 확대하는 것이 빨리 좀 회전도 돌아가고, 2년 정도는 조금 전에 바이러스에 견딜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매년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에 극히 위험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그래서 저희가 주아 종구를 사용했을 때 그런 활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끝나면 좀 더 확대해서, 주아로 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농가에 빨리 바이러스 프리한 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그리고 또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 만드는 것 중에 경남에, 어제 농정국 감사를 하면서 수출 부문에 신선 부문하고 화훼 부문이 있던데 거기에 수출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많이 나갑니까? 그 품목에 들어 있습니까? 화훼는 내가 많다고 느끼고.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수출하면 대표적으로 딸기 수출이 저희가 연 한 1,000억원 정도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품종의 90%가 우리 기술원에서 만들어진 금실 품종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딸기 그렇고, 다른 거는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다른 것은 지금 저희 기술원에서 육성한 단감 품종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수출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범 수출을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딸기 만드는 과장님도 저기 계시네, 내가 저번에 깜짝 놀랐었는데 왜 거기 있다가 다른 데 가느냐고, 지금 단감연구소로 가 계신다고 했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지금 다른 과장님이 계십니다.
혜숙
윤혜숙원예연구과장
원예과장입니다. 딸기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는 계속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 농민이 기술원에서 만든 품목들이 최고다, 선택의 여지가 없게끔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예산 부분도 꼭 국비만 할 것이 아니라 도비에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안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힘이 약하면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라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R&D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의 주 업무가 연구개발, 기술 보급, 교육, 세 가지 맞지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중에 제일이 연구개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R&D 예산이 2023년에 비하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방금 연구개발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아까 서부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사업소가 서부에 3개가 있고 이쪽에 창녕·창원 이쪽으로도 있는데, 보니까.
장병국위원
아이, 그걸 뭘 또 찾으시고.
장내웃음
백수명위원장
솔직히 보니까 우리 남부가 없구먼, 우리 이쪽으로. 다음번에 현지 의정활동 갈 때 사업소 여기 한 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감연구소, 양파연구소, 화훼연구소, 세 군데는 가봤는데, 아까 사과연구소는 장병국 위원님은 가보신 모양인데,
장병국위원
못 가봤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못 가봤는데, 소장님만 봤다는 말입니까? 사과연구소하고 유용곤충, 약용 이 세 군데 잡아 가지고 다음번에 한 번 가는 것으로 잡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입니다. 국장님, 전체 질문에 용역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꽤 있기는 한데 용역이 어떻습니까? 용역은 지방계약법에 보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용역 사업, 누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경계가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지방계약법 제9조를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 주면 좋겠는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용역 물품은 2,000만원 초과 1억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이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아니,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계시는데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방계약법에는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하도록 도 회계과에서 방침을 정해서 각 사업소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원래는 2,000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데 1,000만원까지만 하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여라.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것도 방침이라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소액을 도 단위에서 입찰을 붙이는 것은 그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건데, 용역을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은 너무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2,000만원, 4,000만원 이런 것들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1,900만원 이런 것도 전부 입찰을 붙였거든요. 심지어는 6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런 것도 입찰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낮은 금액을 입찰에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업무 효율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몇 페이지 보고 말씀을, 지금 자료 내 단위가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입찰은 거의 2,000만원, 2,500만원 그렇고 수의가 1,000만원 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107페이지 한 번 보면, 중간에 보면 약용자원연구소 본관 옥상 방수공사 실시설계 용역해서 이건 지금 천원 단위로 치면 천, 만, 십만, 210만원 아닙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210만원, 그 밑에 380만원 맞지 않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이렇게 낮은 금액을, 그것도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을 붙인다, 200만원, 300만원짜리에 입찰을 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 경비 다 깨지지 싶은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를 내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너무 낮은 금액에 대한 것을 입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정도로 짚어두기로 하고요.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고 108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2억3,000만원짜리 인데, 이거는 협상으로 되어 있는데 협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붙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기술지원국이네요.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입찰입니다.
장진영위원
입찰입니까? 그런데 왜 협상 계약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입찰을 위한 사전 협상 단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건이라서.
장진영위원
아, 입찰을 붙이더라도.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또 지방계약법에는 보면 용역물품 같은 경우 심지어는 2,000만원 초과해서 1억원 이하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도 실제로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 기후 위기 대응해서 농업 분야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론 84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최근에 기후 위기하고 관련해서 많은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돌발 병해충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연초에 일조가 부족해서 시설하우스가 문제가 되었고, 여름철에는 너무 또 고온에다가 일조가 너무 심해서 최근에는 과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만 일어날 것이 아니고 매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첫 번째로는 대응할 수 있는, 품종적인 측면에서 기후 대응에 내성이 있는 그런 품종을 육성하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재배적인 방법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어떤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재배법이나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시설 온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재해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은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또 과수 같은 경우에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포석으로는 비가림 재배처럼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기반 정비 시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기후변화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연구개발국하고 기술지원국도 관련이 조금 있는데 잠깐 기술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백수명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진영위원
그래서 기술지원국에는 보면 농업부산물 파쇄지원단 해서 17억원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도 고희숙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고희숙입니다. 저희가 기후변화가 심하게 되고 하는데,
장진영위원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라든지 병해충 발생이 많음으로써 자원을 순환시켜서 탄소중립을 지키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이게 그러면 국장님, 파쇄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영하는 운영단에 대한 지원입니까, 어떻습니까?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파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과수농가라든지 고춧대 이런 것들 제거를 못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영농 파쇄물을 파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진영위원
물론 분류상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 분야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게 기후 위기하고 이것하고는 과연 관련성이 있을까? 물론 미세먼지하고는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사실은 농업 부산물 처리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면 기후 위기와는 조금 거리가 먼 사업이다.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는 게 기껏해야 지금 한 3억3,000만원 이게 다인데, 이걸로 기술원장님,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말 기후 위기 대응해서 이 자체만 보면 너무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방 영농부산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말씀하셨던 이 분야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후 위기만이 아니고, 여기에 조금 숨은 뜻은 산불 예방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농부산물들이 주로 태우는 것들을 산 밑에서 많이 태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영농부산물을 갈아서 밭에 바로 넣음으로 해서, 불을 태우지 않음으로써 이게 산불 예방이 되는 거고요. 금방 질의해 주신 기후 위기 대응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 연구하는, 근본적으로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품종을 만들 때 그해 그해에 품종을 그 기후에 적응하는 것들을 선발하고 또 기후에 맞지 않으면 도태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기후에 맞는 것을 지원해 가는데, 표기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후 위기 관련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드가 들어간 것들이 이래서 그런데 저희가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이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병충해뿐만 아니라 일소·열과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이것이 연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도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후 위기 예산이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기후 위기만큼은 예산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품종이나 종자를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또 사실은 기후에 순응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열대 작물들을 보다 순차적으로 우리가 도입해서 적응해 나가면서 품종 개발도 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품종은 개발하려고 하면 느린데 품종에만 기대는 것은 조금 현명한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후에 순응하면서도 품종을 한번 접목시켜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실제로 타 도에 비하면 상당히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예산은 미비하고 적다는 것을 한 번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총 479억원을 투입하며 국책사업으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유치해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하여튼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또 경기도에서도 보면 농업기술원은 기후환경팀을 구성하고 농업 부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경북도도 AI 스마트 농업,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 극복하고 있고 이상기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작물 생산 기반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 농업에 대해서 해외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한 디지털 융복합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남은 이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소극적이면서도 예산 확보에 뒤처져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원장님이 좀 더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기울여 봐서 새로운 2025년에는 기후 위기 대응하는 원년이 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도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떤 센터라든지 조직 단위로는 만들지 못 했습니다만 어차피 농업기술원만의 힘으로 안 된다면, 저희는 사실은 농정국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지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농정국하고 저희가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다섯 차례 정도 협의회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앞으로 뭘 가지고 먹고 살 건지, 어떤 작목으로 먹고 살 건지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중에 경남에서는 한라봉이라든지 레드향이라든지 이와 같은 만감류 재배가 경남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이것들을 키우면 좋겠다, 그랬을 때 앞으로 경남이 이것들을 확대하는 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농정국과의 끊임없는 협의가 있었고 작년·올해부터 예비시험을 좀 했었고요. 내년·후년에도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면 이 결과를 가지고 농정국에서 정책사업으로 경남에 본격적으로 가보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한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저 몇백억원이 아니라 몇천억원, 적어도 1조 단위의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한번 계획하고 꿈꾸고 그렇게 해서 경남이 정말 기후 위기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우선 아까 장진영 위원님께서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정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대응 방안과 단기적인 당장 해야 될 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기후 위기 변화에 따른 작물을 교체를 한다거나 전환을 한다는 것은 아마 장기적 관점에 속할 거고요,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당장 다른 것으로 바꾸기 쉽지 않잖습니까? 과수 농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 관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구나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당장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피해가 있었던 게 사과·배 일소 피해였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내년에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사업 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원장님이 하셔도 좋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예를 든 것은 그냥 사례를 든 겁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사과 관련해서, 장병국 위원님도 얼음골 사과 관련해서 올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현상이 나오면 피해 양상이나 원인 추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추정해서 농정국에 주면 농정국에서 정책사업으로 이게 재해부분으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금방 연구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배 부분에서 서리 피해, 문산에 많이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럼 연구 과제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올해는 막상 문산에 서리가 안 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과 부분도 저희가 “사과가 이런, 이런 원인 때문에 터졌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확인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험적으로. 그럼에도 사과는 좀 더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드는 것은 사과이용연구소에 부트라기보다는 큰 나무상자로 한 나무씩 재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도 올해 얼음골에 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험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대책이 단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그러면, 제가 이 사례를 뽑아서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례로. 그래서 배·사과 일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에 하시려고 하는 일이 기술원 내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추정했을 때 이것은 물 관리의 문제다, 물 관리 관련된 것들을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농민한테 지도하고 또 이것들을 현장에서 현장 실증을 통해서 입증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내년에 당장에 실증이 가능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 해만 해도, 내년에 이렇게 안 뜨거우면,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물 관리 관련 부분은 올해 사과뿐만 아니라 단감, 과수의 모든 부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물 관리 관련된 부분은 현장에서 실증을 해 보면 아마 올해 이런 문제들을 한 개, 한 개 짚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당장에 시행해야 할 대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 농정국할 때 친환경농업과장님도 그런 말씀들 좀 하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비슷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한 이런 부분들은 농가에서도 관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이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당장에 연구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대응을 해서 한번 또 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성과가 있거나 하면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구나 하면서 또 다른 농가에도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발 빠르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아까 어떤 지역의 논에 가을 작물을 심었는데 습해 피해를 입었다 한다면, 그러면 그런 습해가 자주, 가을비가 자주 온다고 보면 그런 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는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서, 또 아까 제가 시금치를 예를 들어서 배수구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그렇게 농업기술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좀 장기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당장에 해야 될, 농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은 좀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추진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구 결과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냥 잠시 이렇게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면 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잘 되는 것들은 더 잘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세 가지 연구 결과 보고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토양과 농업용수 과제 연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이 결과 보고서를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내용을 혹시, 연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저한테 자료가 왔다는 건 제출됐다는 이야기고 사업이 완료됐다는 이야기고 혹시 쭉 보시면서 특이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저희들 평가 과정에서 확인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대체로 이런 자료가 오면 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해 연도나 이런 사업에 바로 반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연구 결과만 내놓고 자료로 그냥 방치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하는 걱정에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농업 환경과 관련된 조사는 매년 토양도 그렇고 농업용수도 그렇고 요새는 농업 미생물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4년 1주기로 계속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하냐면 우리 농업 환경이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변화되어 가는가를 추적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로 이걸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결과만 쭉 봤습니다. 결과 거기 보면 그중의 하나가 우리 조사한 토양의 70%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62%는 유효인산이 과다하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한 34%는 유기질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 70%나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의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4년마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까 금방 말씀 중에, 4년 전에는 이 결과가 어땠는지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마그네슘이, 지금 우리가 표본을 뽑았지만 전체 농가로 확대를 하면 70% 정도는 마그네슘이 과다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제가 이것하고 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경완
류경완위원
예.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요즘 농경지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친환경을 강조하면서도 논의, 어떻게 보면 토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작물 수확을 하고 나면 그 잔여물들은 그대로 논에 두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논만 두고 볼 때도 볏짚을 다 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볏짚에는 규산질부터 시작해서 토양에 있는 많은 영양분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양을 또 다시 보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토양 환경들이 계속 열악해져 간다, 굉장히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네요, 말씀에 따르면.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그 원인이나 이걸 들을 말씀은 아니고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세부적인 건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것은 4년 전의 이야기를 물어봤던 이유는 이걸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한다 하니까 그러면 그 앞의 결과와 지금 결과를 비교해서 더 악화되었는지 개선되어야 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악화가 되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좀 개선이 됐으면 그나마 나아진 거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로 하는, 우리가 하는 목표는 그 자료를 활용해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활용하고 계신지 아닌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그래서 우리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게 되면 시군에 영농 활용 그런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단계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활용한다, 알겠고요. 그러면 예를 제가 더 들어서, 아까 마그네슘 부족 예를 들었습니다. 이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이 조사 이전에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나 직원 중에서 지금 토양 조사 이것 언제 하셨죠? 이번 올해 것 말고 그 이전 것. (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규산 시비할 때 규산 고토라는 비료를 쓰는데 거기에 마그네슘이, 고토가 내나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비료 가지고 해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또 유기질이 부족한 부분은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지원 사업을 하거나 하는 그 대책들이 수립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구체적으로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봐도 이 자료, 70% 이상 되는 논에서 이게 부족하다 하면 뭔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해야 될 텐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제 판단으로는 이 연구를 해도 이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지금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결과를 보시고 이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다음 연도 정도라도 정책에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원래 조금 부족하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책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건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연구 결과 모든, 예를 든 겁니다마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장기적으로 할 일, 당장 해야 될 일들을 나눠서 대응을 발 빠르게 할 건 하시고 장기적으로 할 건 하시고 하면서 좀 더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기후 변화에 대해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느끼고 있는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과, 배, 단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열과 이런 게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앞으로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 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중에 가장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답을 못 냅니다만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농촌진흥청장이 우리 농업기술원을 방문하게 되어 있고 또한 진주 현장에 지금 벼가 올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현장도 가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농진청의 담당자도 오고 저희들도 참여를 합니다만 당장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정말 수분, 물 관리하는, 우리가 물을 어떻게 줄 건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그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농정국이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국 입장에서도 관련 시설 부분에서는 좀 지원을 하겠다, 그게 당장의 저희들 대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금방 이야기했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 개 한 개 좀 물 관리를 해 가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물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햇볕에, 일사량이 얼마나 강했을 때 이것들이 터지는지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원인 분석은 좀 시간이 걸리되 당장에 할 수 있는 대책들은 물 관리와 물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은 지원하겠다, 이게 저희들 지금의 대책입니다.
서민호위원
저는 사실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 물 관리보다는 지금 단감을 제가 이렇게 보면 올해 단감이, 아마 우리 안광환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한 10일 넘게 수확 시기가 늦었고 그게 늦은 것도 문제지만 과가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온 때 아마 그 생장이 멈춘 것 같아요. 대부분 농가들이 8월, 9월 때 감이 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월 되면서 약간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서 과가 크기 시작했는데 수확이 늦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 크기도 좀 이렇게 크지가 않고 또 우리 농가들이 수확 시기가 늦으니까, 우리 농업인들 성격이 좀 급해요. 좀 빨리 따려고 하는 게 있어서 수확을 대부분 좀 한 사람도 있고 해서, 과가 너무 작아서 지금 우리 북창원농협에 전화해 보면 알지만 지금 이 단감 수매를 받지를 않아요. 너무 작고 그리고 3L은 또 수출을 안 한다 하고 이래서 지금 농가들이 아마 좀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항들을 아마, 우리 여기에 각 소장님들이 계시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거고요. 안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사과도 마찬가지지만 수확 시기를 늦추라고 하든지, 지금 아직까지 잘 익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참 옛날 한 30년 전 생각하면 너무나 기후가, 제가 농사를 쭉 지어왔기 때문에 변화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우리 대봉이 이제 열과가, 원래 대봉이 좀 추운 지방이 잘 된다 했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8월, 9월부터 색깔이 붉게 시작합니다. 원래 대봉을 최고 늦게 따거든요. 단감 수확하고 대봉을 따는데 지금 대봉이 열과로 해서 8월부터 붉기 시작하는데 그게 익어서 익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열과입니다. 그래서 반은 떨어지고 반은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기후가 정말 많이 변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좀, 이게 연구가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품종을 바꾸거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내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병충해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병충해 방제를 하잖아요. 우리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농약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습니다. 농약을 쳐도 이게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농업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 농약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한번 알아봐 달라, 옛날에는 그래도 치면 이렇게 잘 듣고 했는데 요즘은 쳐도 잘 듣지를, 전 농약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약 회사에서 너무 좀 약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농약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약재를 단감 같으면 단감 약재를 전문적으로 약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탄저병 약 조금 넣고 흰가루병 약을 조금 넣고 그리고 둥근무늬낙엽병 약을 조금 넣고 복합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런데 탄저병 약을 전문적으로 넣을 것 같으면 100% 같으면 복합적으로 넣으면 3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업인 입장에서는 전체 다 든다 하니까 그 약을 계속 치는 거예요. 탄저병 듣고 흰가루병도 듣고 둥근무늬낙엽병도 듣고 하니까 그게 약하지만, 그걸 또 농약방에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탄저병 같으면 탄저병 약을 좀 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농가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농약에 대한 불신, 불안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한 번쯤 농약 분석을 해 보면 안 좋겠나,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국장님 설명 한번,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농약과 관련해서는 농약 품목 고시 시험을 하고 등록을 하는 절차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재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그 시험 자체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좀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성분을 분석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성분 분석이라고 하시면 성분은 그대로 다, 약재에 대한 성분은 다 들어있다고 봐야죠. 원재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함량에 맞게끔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약재라는 게 단재로 해서 농약 성분 하나 있는 걸로 해서 방제의 범위를 좁혀서 치는 게 맞는데 최근에 나오는 약재들이 좀 범용적으로 많은 병해충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약효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화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예방적인 방제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병이 들었을 때 그 방제 효과는 조금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중앙과 좀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갈수록 자꾸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건데 저도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배 열과, 우리 단감 수확 시기가 10일 넘게 이렇게 늦어졌고 과도 작고 성장이 안 된다 하는 이것은 정말 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훼연구소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화훼연구소 얼마 전에 한번 갔었는데 안에 꽃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진짜 좋았는데 한 가지 좀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좋은 우리 화훼연구소의 꽃이, 그 좋은 게 좀 바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도의원 되고 화훼연구소가 있다는 걸 알았지 우리 도민들이 거기 화훼연구소가 있다는 걸 잘 모를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좋아요. 거기 꽃이 막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은데 거기서 몇백 개 중 1개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우리 경남에 좀, 예를 들면 제 지역구 이야기하자면 북면 온천에 옛날에 창원시에서 그런 것을 좀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안 하지만 북면 온천에 어쨌든 봄부터 해서 겨울까지 엄청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크게 볼 것이 1개도 없어요. 그래서 북면 온천 그 논 쪽에, 논을 하나 임대를 해서 우리 화훼연구소에 저번에 갔던 한 300평 되는 거기 그 꽃들을 그 자리에 창원시하고 옮기면 우리 도민들도 목욕하고 거기 가서 꽃 구경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꽃도 판매할 수 있는, 목욕하고 꽃도 사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너무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게 좀 아깝다 그래서 우리 화훼도 소비자한테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우리 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 좀 부탁드립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화훼가 저희들 최근에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서 화훼농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훼 수요를 좀 높이고 꽃을 좀 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는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주신 그 의견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민호위원
우리 화훼하는 농업인들이 주로 꽃 그것을 생산해서 어디로 판매합니까? 꽃을 생산해서 판매처에 어디 어디로 판매를,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기본적으로는 공판장에,
서민호위원
공판장에,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서민호위원
소매로는 전혀 안 한다, 그렇죠?
동춘
안동춘화훼연구소장
예. 직접 소매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주로 서울에 있는 공영도매시장으로 내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농협 공판장으로 내기도 하고 주로 그렇게 많이 유통 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앞으로는 이 꽃도 우리 도민 속에 들어가서 소매도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소비가 좀 많이 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춘
안동춘화훼연구소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도 꽃 소비 촉진을 위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일반 시민들이 꽃에 대해서 알 기회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알 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다양하게 조금 꽃을 접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주면 꽃 소비에 도움이 굉장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우리 창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런 상설 전시장을 구성할 수만 있으면 꽃 소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내가 보니까 큰돈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하드웨어 쪽으로 건물을 크게 짓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우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것을 봄에 하면 가을 되면 그게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크게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도에, 우리 도민들 많이 오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개라도 먼저 시작을 하면 거기에 대한 꽃 홍보도 많이 하고, 꽃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집에, 화단에 심는 것도 있고 화분에 심으니까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장미도 있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것은 너무 아깝다 싶어서, 꽃을 키우는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도 또 판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바깥으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춘
안동춘화훼연구소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민호 위원님 말씀은 도민을 위하고 화훼 농가를 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속내는 또 지역구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 이것 부경, 아니 뭡니까? 경관농업단지 해서 농지를 임대해서 꽃을 심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나중에 의논 한번 해보시죠. 빨리 좀 진행하려고 이렇게 국별로 했더니 또 너무 길어지네요. 이제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셔서 식사 후에 또 졸음도 오고 하는데 잠시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숙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고희숙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고희숙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현장 기술혁신 과학영농 기반구축부터 현장대응력을 갖춘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까지 13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4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부서는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이윤숙 과장님.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윤숙입니다.
장병국위원
앞에 그거를 눌러야,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국위원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치유농업 아시죠?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치유농업 이게 지금 의료대란 사태잖아요, 상당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보면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환자 수가 1만 명이라면 환자가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된대요. 2만 명이 치료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병원 상태를 정상화시켜야 순환 구조로 되는데 이게 순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치료를 안 받거나 안 아프거나 아픈 사람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도가 지금 농업기술지원국 내에 치유농업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스럽다, 이것이 바로 예방의학이다. 그래서 예방의학 관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과장님, 이 정책 평상시에 관심 좀 가졌어요?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저희 과에 치유농업 담당 TF팀이 2022년에 신설되고 2023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치유농업 담당을 신설해서 타도보다 치유농업 업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신경 쓰고 있지요?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신경은 쓰고 있는데 지금 경남의 치유농장 현황이 몇 개인지 과장님 아세요?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2023년까지 53개소를 육성하였고 2024년 올해 치유농장을 4개소 추가로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총 57개가 된다, 그죠?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제가 아는 데는 밀양인데 밀양이 4곳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거를 제가 조금 전에 전화기로 카카오맵 그다음에 네이버 다 들어가서 눌러 봤어요.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제대로 나오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다른 데 한 번 눌러 볼까요? 57개소가 뭐가 문제예요, 이러면?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치유농업이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전국에 있는 치유농장을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사이트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업ON’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은 거기에 지금 4개 농장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농장이나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개인 블로그라든지 홈페이지에 치유농장을 홍보하고 있는 농장, 그다음에 재해보험 같은 보험에 들어있는 농장, 그런 구비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농장만 지금 공식적으로,
장병국위원
자꾸 이야기 많이 하면 들통나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시에 애로사항 1순위가 뭔지 아세요? 홍보 부족.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점 1순위, 홍보. 경남도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홍보예요, 홍보.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수준은 리플릿 정도로 만들어서 관내 치유농장을 부산 도시농업박람회 같은 데 참석하는 소비자들한테 리플릿으로 홍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사회서비스 기관에 우리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저희 치유농장으로 등록된 농장을 홍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맞아요, 부산 도시농업박람회 홍보부스 1개 한 게 경남은 이게 다예요. 웹페이지라 하나, 웹페이지도 없죠?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공식적인 도시농업 홍보 웹페이지는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요새 세상에 이것도 없이 무슨,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경남도에서 이 정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홍보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방치한 것 아냐?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품질인증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에 통과한 농장을 중심으로 치유농장도 홍보한다는 방침 하에 아직 농촌진흥청에서 품질인증제를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시행이 안 되고 일단 조건들을 갖추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그런 농장만 홍보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품질인증제가 시행된 이후에 믿을만한 치유농장만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가 좀 홍보가 미흡했는데, 일단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등록한 57개가 신뢰할 수 없다?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신뢰할 수 없다기보다는 일반인이 갔을 때 예를 들면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보험이 적용된다든지, 보험이 처리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이 갔을 때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쓸 수 없는 곳이라든지 그런 기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에서 홍보하는 것은 신뢰도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홍보한 것을 보고 갔을 때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장병국위원
과장님, 시작했기 때문에 또 지금 등록을 다 받고 검사를 하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일반,
장병국위원
지금 그런 정도의, 이유를 자꾸 설명하시면 제가 좀 더 나가도 돼요?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홍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경상남도 홈페이지도 있죠, SNS도 있죠?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기술원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여러 가지, 블로그, 많이 있을 거예요. 방법 좀 동원해서 예방의학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죠?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조금 관심을 과장님이 좀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단체 있잖습니까? 학교, 공공기관 이런 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뭐 한 것 있죠? 경남 소방에서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그죠?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뭐 했죠, 그죠?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2023년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8회기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 예산을 지원해서 했고 2024년에는 소방 부서에서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나는 몰랐는데 PTSD 관리라고 해서 내가 찾아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소방공무원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렇죠?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런 분들이 이 시설을 활용해서 휴양하고 또 정신이나 신체적으로 안정을 찾고 또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가 되도록,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자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랑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그로 인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 억수로 중요한 일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명심하고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57군데도 잘 점검하고요,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수가 더 많아도 좋으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홍보도 도와주고 시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요.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
윤숙
이윤숙농촌자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한 김에 전체적으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 농정국하면서 기술원에 꼭 물어보기로 했는데 아까 잠깐 깜빡 까먹었어요.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잘 지냅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연례적으로 협의회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2회 했고 올해 3회째 해서 사업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면 기술 보급을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 아까 만감류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너희가 이것 해 주면 본인들이 이것 하겠다는 정도도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저쪽에 농정국장님도 지금 원장님처럼 잘 소통한대요. 소통 안 되는 일은, 충돌한 적은 없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충돌한 적도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있습니까? 얕은 업무연찬하고 경남의 농업을 정말로 선두에서 이끌어 가시는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잘, 1년에 한 두어 번 만나놓고 많이 만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주 만나서 연구 분야 또 행정 분야 서로 업무분장도 재깍재깍,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서로 한 곳에서 미뤄버리면 결국 경남의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에 국가기관이 다섯 개 있지요? 밀양에 두 개 있더라고, 그죠? 밀양에 하나가?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밀양에 두 개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하고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원예특작 함안에 있는 것, 남해에도 있는 것, 그다음에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 관련인 것 같네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장병국위원
우리 도가 아주 좋은 국책 연구기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그것을 지금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여쭙고 싶어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첫 번째 국립종자원 관련해서는 김재웅 위원님이 아까 품종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급을 하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국가기관에서 품종을 만들면 저희가 1차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종자를 한 번 증식합니다. 증식한 것들을 밀양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기관에 있는 원종을 취급하는 곳에서 한 번 더 증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는 밀양에 있는 국립종자원에서 농민한테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거기 종자원의 역할은 우리가 종자를 등록하면 품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의를 하는 품종 등록 업무를 그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밀양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서는 아까 일례로 밀양에 있는 사과에 무굴착으로 땅속 배수기술을 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벼나 보리 같은 밭작물이나 논작물에 관련된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입니다. 그리고 함안에 있는 시설원예연구소는 말 그대로 시설원예에 관련되어서 시설원예의 구조 연구도 하고 시설원예 안에 있는 온도나 기상, 미세기상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는 데가,
장병국위원
원장님 국가직이세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거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국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왜 이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느냐? 일반 시군이 이 방송을 혹시 안 들으시겠지만 일반 시군에 농업 종사자들이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해요. 우리 국가기관이나 도 기관이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용을 할 줄 모른다는 거지. 거기서 뭔가 개발하고 연구되고 하고 있는 걸 뭘 하는지를 첫째 모르고, 또 우리한테 연구가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줄 모르고, 저거는 그냥 국가기관인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주 예쁜 국가기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원장님하고 얼마 전에 그런 대화도 좀 했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장병국위원
할 줄을 몰라. 국가기관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너희가 굽히고 안 들어오는데 내가 굳이 해 줄 거 있나, 또 기초자치단체는 아무 것도 몰라서 내놔라 소리를 못 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원장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지. 이걸 중매를 잘해 가지고 국가기관에 뭐가 준비되고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우리 시군에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시군이 뭐가 요구되는 거를 연구하게끔 하고 개발하게끔 시켜주는 것, 이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같이 로비하러 갈 일 있으면 저 데리고 가이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진짜 한번 해보입시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민호위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아뇨, 위원장님이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아, 그 말씀이십니까? 저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하지 마시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올해 예산 지금 다 됐지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작년에 강소농 예산, 그때 당초예산에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했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있었어요? 내가 못 봤지, 죄송합니다.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노치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노치원입니다.
이경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재위원
지난 9월에 고온·건조한 날씨가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죠?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재위원
피해면적이 4,190㏊, 도내 벼 재배 면적 6만2,000㏊ 대비하면 한 6.7% 정도가 피해를 봤다는데 맞습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방제 과정에서 시군별로 방제 방법들이 조금 달랐는데, 자가 방제를 한 시군도 있고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한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드론 방제를 한 다섯 개 군에서 했더라고요.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게 멸구 자체가 특성이 열매 쪽에 붙는 게 아니고 뿌리 근처 밑에 붙기 때문에 출수된 이후에 드론으로 방제를 하다 보면 약물이 거기까지 내려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멸구에 대해서 드론 방제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일선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 저희도 수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전과 다르게 고온이 지속되고 해서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벼멸구가 많이 비래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또 드론 방제는 편리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방제단을 활용해서 드론 방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고온 지속되다 보니까 충분히 방제 안 된 부분도 있고, 드론으로 방제하면 밑뿌리까지 약제 살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방제 효과를 보지 못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방제 달력을 별도로 방제 이력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새로운 방법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상당히 방제를 많이 하는데 이게 과수도 하고 여러 가지 작목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혹시 기술원에서 작목별로 드론 방제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적인 방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습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기술원 자체 연구보다는 중앙 단위에서 일부 연구한 결과를 보면 현재 방제 방법에 다른 방법을 제시한 게 ‘붐스프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붐스프레이어나 광역 방제기를 활용해 가지고 방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벼 같은 경우에 대부분 드론으로 공동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 부분도 일부 공동 방제를 2~3일을 했는데도 도열병이 든다거나 그런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이경재위원
작물별로 어떤 방제 방법이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도 그 내용들을 지도를 해서 방제 효과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예, 작목별로 방제 기법을 정리해 가지고 현장 기술지도 자료로 시군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계속해서 기술원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농정국에서 기술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게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찰 기능만 있었고 방제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예찰은 농업기술원, 방제는 농정국이었는데 예찰하는 데서 방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방제 관련해서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기로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럼 이제 방제비 관련 예산은 기술원으로 넘어갔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이경재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이경재위원
그러면 피해 복구라든지 피해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아직까지 그 업무는 농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거는 확실히 그게 맞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 보면 아까 드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드론 방제가 올해 벼멸구 피해에 사실은 방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고 농촌진흥청에서도 노즐에 관련된, 노즐을 비산 방지 노즐을 한번 적용해 보는,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병해충에 따라서 노즐을 달리하는 그런 방제 체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그런 부분에 계속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피해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정밀 조사를 하게 될 텐데 1차는 시군에서 물론 하는 거고 2차는 농기원하고 그다음에 농정국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그 2차 조사의 주관은 누굽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이 주입니다.
이경재위원
농업기술원이 주입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이경재위원
이게 예찰하고 거기에 따라서 병충해가 발생했으면 방제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 정도라든지 이런 것도 농업기술원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방제까지 끝나고 나서 다시 피해 조사를 농정국에서 하면 그분들은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1차, 2차 다 했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일관되게 한 부서가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지금 또 현장에 나가면 농업기술원에서 피해 농가 조사도 하고 방제도 하고 이렇게 서로 하다가 거기서 농가들은 지금 빨리 벌써 추수가 끝나고 다 했는데 피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물어볼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 농기원에서는 ‘피해 지원은 농정국에 합니다.’ 이렇게 또 대답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도의 행정인데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좀 지연이 되고 뭔가 또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사이에 아마 좀 중복되는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렇게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일원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의 중복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정협의회를 작년부터 하고자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중복 업무들을 조정하고 한쪽으로 모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아마, 지금도 조금 농업인들이 보실 때 좀 중복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차근차근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그것들을 한쪽으로 모으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혹시 농정국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방제한 데이터, 피해 면적이라든지 또 방제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결국은 기반으로, 지금은 이미 수확을 다 해 버렸기 때문에 피해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본 데이터는 농기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담당자가,
이경재위원
우리 과장님,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그 재해에 관한 조사는 별도 시스템이 있어서요.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경재위원
그것은 1차적인 거고 그러면 또 2차를 같이 조사를 하고 3차는,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이것을 재해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재해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현장을 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이 동행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 컨설팅도 하고 2차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피해 정도에 대해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농정국에서 구체적으로 피해 조사 관련해서 협의를 하자거나 또 문의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별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아직까지 피해 보상 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연말도 다 되어 가고 하는데 결국은 이걸 아마 농기원에서 그냥 다 잡고 했으면 좀 빨리 끝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농가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건데 이상기후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고 병충해도 더 많이 창궐할 거라고 이렇게 다 예측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병충해 관련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의 구제 이런 부분에서 자꾸 늦어지니까 농가들, 도민들만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해서 이게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업무 협업이나 또 정확한 업무 분담 이런 것을 좀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좀 신속한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병충해 대응 매뉴얼 자체도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피해 예방이나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보상 지연이 되고 있다 하셨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 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업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승인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승인 신청이 다 된 상태입니까?
치원
노치원기술보급과장
재해 업무는 농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장은실 과장님. 과장님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한 번, 과장님 193페이지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예.
조인제위원
먼저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예.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은 지역의 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량 품종 보급이나 실증시험, 그다음에 작부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작년에 24개 사업에 57억5,200만원 투입을 했네요.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한 사업 한두 가지, 못한 사업 한두 가지 혹시 과장님이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지금 잘한 곳은 24군데 중에서 이월되지 않은 곳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창원의 멜론 같은 경우에도 특화작목을 잘 활용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에 양파 관련해서 기계와 기반 시설 보급도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내용은, 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이월되거나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총 24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총 집행률이 한 85%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월이, 의령에 한 2개소 정도가 이월되어서 지금 현재는 2023년도 이월된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대신에 함안하고 하동에 반납 건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함안이 토종 농산물 융복합 특화생산단지 조성 이게 사업비가 2억5,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1,211만원, 그렇죠?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예.
조인제위원
집행률로는 15.8%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두세 번 정도 출장을 가서 현장을 보고 또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작년에 일단 대상자 선정이 되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보조금 보조 결정이 되어서 한 3,900만원 정도가 일단은 교부 결정이 나서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원자재 상승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사업 대상자가 일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원자재 인상,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한 15개 시군에서 24개 사업을 했는데 함안만 공사비 인상이 되는 겁니까? 함안만 물가가 따로 있습니까?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아닙니다. 하동의 케이알 사료 제조시설 구축에 따른 것은 지금 원자재 상승이 되고 도저히 3억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 신청 공모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결국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하동은 전체적으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도 못하고 일단은 반납 처리가 됐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사비 인상 이것은 주요 요인이 아닌 것 같고요. 타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사업 계획을 받을 때 검토가 부족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안 했으니까 방법이 있었겠냐마는 그러면 안 한 시군에, 안 했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페널티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줘서 하게 합니까?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에 일단 저희들이 페널티를 조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계획서 검토가 저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인정하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월되거나 미집행 사업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해당 시군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올렸을 텐데, 물론 시군에서 적절하게 다 맞겠지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당연히 해당 시군에서도 이 사업 또 도로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내년도 또 이런 사업을 똑같이 하죠?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도 하동하고 함안에서도 또 신규 사업을 올렸습니까?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조인제위원
내년에 뭐 올렸습니까, 함안하고 하동은.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하동은 일단 고구마가 2년 차 사업이라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고 단호박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함안은 수입 농산물 소비 대응해서 컬러수박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조인제위원
이러면 2023년도에 못 한 이것은 그냥 반납하고 안 하는 거다, 그렇죠?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함안은 그러면 15.8%만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잔액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15.8%만 투입되고 사업 하나도 못 하고 끝나는 겁니까?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이 사업은 센터 자체에서 지금 완전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납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올 6월에 결산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하동은 어쨌든 3억원 전체를 환수를 받았는데 함안 같은 경우는 15.8%를 썼잖아요. 이것은 순전히 낭비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게 지금 전체를 다 환수를 받아야 되는 문제인지 저도, 그런데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의 집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저희들이 결과 정산은 일단 이렇게 받았습니다.
조인제위원
제가 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내년에 못 한 시군 2개는 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리고 또 안 된 게 있으면 사전에 수정해서 잘 되게 잘 챙겨 줘보세요.
은실
장은실지원기획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어렵게 딴 예산인데 농업인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인 것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데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그렇게 한번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경재 위원님께서 기존의 예찰 업무하고, 또 뭡니까? 방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걸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게 농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 어디 조직개편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백수명위원장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우리 원장님 진짜 너무 참 고마운 것 같은데 대개 다 보면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는데 이 업무를 농업기술원에서 예찰, 방제를 같이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업무를 받아줬다는 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또 피해 보상관계, 이 관계는 하여튼 좀 농정국하고 확실하게 그걸 해서 농정국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소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기술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원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