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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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속실과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기획예산실장 김현희 시민소통실장 김행숙 감사과장 임홍재 총무과장 김철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석환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9월에 제가 지금 공모사업 조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제9조3항에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 보고할 수 있게끔 다 얘기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언제 보고할 거예요? 어떻게 계획은 없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체 상임위원회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부서별로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특별히 또 감춰야 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는 급한 거 이렇게 좀 큰 거 있으면 전체 못 모으면 의원님들한테 다니면서라도 좀 이런 공모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괜찮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저희가……

혜숙

황혜숙위원

나중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알고 하면 서로 또 좀……. 이제 이거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말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이 지금 국도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신경 많이 써가지고 의회하고 이렇게 의견 교환 많이 해서 정말로 좋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위원회 지금 설치한 거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여성은 40%, 청년은 10%,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거의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 그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8개인데요, 이제 당연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빼고 5개 위원회에서도 그 비율을 지금 전부 다 채우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이제 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저희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너무 안 지켜버린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위촉하려고 해도 지금 청년 풀로 이제 관리하는 인원 자체가 워낙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이제 10%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1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꼭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무조건 10% 이상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또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고 뭔가 또 추진력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또 여성들도 지금 비율 안 맞거든. 그래서 꼭 지켜서, 여성은 어느 정도 그래도 대충은 조금 지켜졌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너무 안 지켜져서, 청년 꼭 신경 써가지고 새로 이렇게 할 때는 정말로 안 지키면 안 됩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올해 단체 보조사업이 몇 건이나 돼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신규사업으로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단체 보조사업, 작년, 올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25년도 신규사업이 112건이에요, 전체적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단체 보조사업, 단체. 단체에다 준 거, 신규로 준 거. 지금 그거 좀 말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지원할 때는 왜냐면 뭔가가 다른 예를 들어서 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신규로 또 세워줄 때는 다른 단체랑 비교해가지고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줬어, 그런데 다른 데서 우리도 저기 해줬는데 우리는 더 큰 단체인데 왜 안 해주냐 하고 와서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적은 돈이라도 좀 신경 써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여기서는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좀 시끄러운 거 있어요. 그런 거 좀 신경 써가지고 말 안 나오게 좀 해주셔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방소멸기금으로 읍면동을 이렇게 권역화로, 면 단위를 권역화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한 개라도 한 거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발굴된 사업은 권역화가 돼가지고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없고 지금 뭐 연구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25년까지 발굴된 사업에는……

혜숙

황혜숙위원

없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권역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면 단위도 좀 신경 써가지고 뭔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거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지적사항에 보면 시민 정책 제안 활용, 획기적인 인구정책 수립 마련, 이렇게 되어 있고 처리결과에 두 번째 줄에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행이 된 게 있나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를 접수받았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렇게 했잖아요.

고성환위원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고성환위원

예, 착각했네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읍시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다거나 할 경우에도 이제 일정 비율은 할인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고성환위원

제가 이제 인구감소 대응에 관심이 많아서 이 아이디어를 접수를 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되는 가구 수가 늘어난 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거나 그런 것도 저희가 정책제안 접수를 받았고……

고성환위원

좀 획기적인 거는 없나요? 나중에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보조금 사업 일몰제 검토를 추진해 달라, 이렇게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보조금 사업 일몰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평가를 해서 등급이 낮게 나오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겠다, 어떻게 정리된 게 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보조사업……

고성환위원

정리 기준이 있어요? 혹시 평가 하위 몇 프로 이런 거 해가지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저희가 실시했고요, 이제 A, B, C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지만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될 경우는 10% 삭감을 한다거나 이제 폐지를 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몇 프로면 보조금을 10%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하위 몇 프로는 과감히 정리를 한다든지 이 기준이 명확해야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기준은 명확히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성과평가로는 56건이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나왔고, 유지 필요성으로는 37건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를 중단을 한 건도 있고 축소나 중단을 한 건도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폐지한 건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몇 건 정도 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이 나온 경우에 이제 신청도 하지 않고 거기서……

고성환위원

올해 평가를 해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자세한 건수도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 그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기준도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교부세가 비율이 전체 세입예산에 꽤 높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천억이 좀 넘었고요, 재작년은 6천억이 넘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부세가, 지방교부세. 그래서 전체 세입예산의 한 40% 이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정읍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교부세에 대한 세입, 전체 세입예산의 의존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송금하겠다고 저희한테 ’23년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내시액이 5,285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송금해 준 금액은 4,712억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4,840억이 내시가 됐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은 4,103억이 송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제 정부에서 당초에 6.9%를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4%로 조정을 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170억 정도가 더 송금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앞으로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려주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기준이 어떤 게 있나요? 아, 이렇게 질문할게요, 다시 한번요. 그 기준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지자체가 뭔가를 좀 노력을 해가지고 교부세를 더 받아낼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어떤 게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 세출 효율화나 세입 확충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페널티를 안 먹도록 해야 됩니다.

고성환위원

페널티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그중에 가장 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불용액이기도 하고요, 보조금이기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는 지금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불용액하고 아까 방금 불용액이 적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항목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이제 지방보조금 절감이나 불용액.

고성환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올해 11월 1일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공문이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 내용도 아시고 계세요? 간단히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나중에 보시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애초에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그 기준에서 이게 ’25년부터 개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 시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많으면 더 많이 교부를 하겠다, 이런 거겠죠. 또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생활인구를 측정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체류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아까 생활인구 확보와 관련해서 예전에 행사 축제성 경비가 많으면 페널티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걸 폐지하겠다, 오히려 페널티를 안 주겠다, 그거는 이제 행사를, 좋은 행사를,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했을 때 주변에 생활인구가 많이 오면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보셔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정읍시가 지방세교부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일단, 죄송합니다, 목이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 2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 비율, 청년 비율도 중요하지만 위원회 회의가 너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 보면 보이죠? 이게 위원회가 이렇게 안 되면 참석을 안 해서 못 할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6명인데 6명 다 참석 안 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조율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잘 조율해서 했으면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8명에 8명이 불참석을 했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고 돼 있기도 한데 이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게 궁금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이제…….

한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준비 많이 하셨냐고 여쭤봤냐면 우리 과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가서 가장 정읍시에서 1번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행감 준비를 안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가장 1번이 뭐냐면 지금 상하수도 요금이 톤, 저기 해주는 거 알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상하수도 요금도 있죠, 그다음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경감해 주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돌봄, 기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런데 그거를 다자녀로 했을 때 어떤 것이 있냐고 하면 과장님이 그런 것을 설명을 좀 하셔야지. 행감이 별도로 자료 저기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사업을 발굴을 해서 더 두 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가장 또 뭐가 있냐면 학원비, 학원 바우처로 해서 하는데 둘째 자녀부터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확대가 되었다. 학원비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모르는데 다음 또 새로운 거를 발굴을 해서 하겠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사업 자체 발굴을,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이 났는데 그 사업 자체 발굴을 저희가 해서 부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저기를 하셔서 하셨으면 더 알아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참석이 8명 중에 8명이 불참을 했다, 과반수도 안 넘었다, 그럴 때 못 한 것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기재를 잘못했어요? 아니, 참석 8에 불참이 8명이에요. 참석 9에 불참이 7명이고, 참석 8에 불참이 8명이고 이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더라. 그리고 지금 청년은 10%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37명이 있어요. 정읍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37명에 몇 명 있어야 돼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4명 있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그리고 총무과에서 지금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걸 1년 해서 그쪽에도 같이 해서 좀 청년이나 여성이나 인력풀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잘 이용해서 배정을 해도 좋지 않냐. 그리고 더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19페이지에 정책 달력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갔다 오셔서 잘 하셨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정책 달력으로 지금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정책 달력이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좀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몇 월달 거예요, 저게? 11월인가요? 11월 거, 그럼 앞으로 가보세요. 저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내용이 공연행사, 지원시책, 정보알림, 기타, 구분이 네 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서 가는데 지금 보니까 10월달에는 저게 뭐예요, 연두색으로 돼 있는 거? 멀어서 잘 안 보이네, 확대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고, 세 번째 줄 거. 박물관, 테마, 그리고 가장 큰 거, 정읍사문화제, 구절초 축제 들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으면 정책 달력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잘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공연행사 별도, 지원시책 별도, 정보알림 별도, 기타 별도로 해서 만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공연행사에 관심이 많아, 외부인들이 봤을 때, 그러면 그거를 한 달력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보기가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런데 정읍시민은 지원시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럼 지원시책이 어떻게 되는가 딱 눈으로 한번 육안으로 딱 보면 줄줄줄줄 나와, 그러죠? 그런데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없어요. 정읍의 대표적인 공연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저것만 지금 계속해서 올라와 있어요.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때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 큰 금액으로 다녀오지 않았지만 당장 이거 확인해 보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소송해서 얼마나 들어왔느냐 했더니 그때 6천 정도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도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3건 880을 또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비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송 비용에 확정을 또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7건 정도 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 대리인 선임료가 약 한 8,500 정도가 들어갔어요. 8,500 정도가 들어갔는데 과연 여기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건당 한 330이에요, 소송 비용이.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거둬들이는 회수하는 것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그러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을 잘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회 이렇게 할 때 보면 서면으로 했던 이런 내용들이 저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간략한 것 등등이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한 것도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등 이런 것은 서면으로 이렇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이렇게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이렇게 해도 회의수당 지급하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안 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왜 서면은 안 주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출석해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했을 경우에는……

복형

이복형위원

안 주고 있구먼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크게 지적사항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참 우리가 보면 우리 의원들은 어떤 예산 편성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요. 보조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정말 엄격한 심의를 하고 해서 한다면 우리 세수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의회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런 예산이 왜 올라왔는가, 또 의회에서 또 과반수당 삭감하는 부분이 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다 보면 시민들의 눈초리는 곱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좀 더 정말 많은 보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말 꼼꼼히 이렇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야지, 뭐 거의 그냥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다뤄서 뭐 이렇게 부결되거나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 많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심의를 해서 삭감되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은 부서에서 1차 검토도 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해주길 바라고요. 이게 우리가 우리 기금, 은행에 예치했던 문제, 돈 1만 원 예치하면 이자 별거 아니겠지만 많은 돈을 예치했을 때는 1%만 해도 0.5%만 해도 금리 차이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어떻게 보면 지금 2.5%도 있고 3.15%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지적사항에서 내가 좀 얘기했는데 전에도 2023년도에도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2025년도 예산은 얼마나 국비가 더 많이 증감이 됐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25년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24년도는 어때요, ’23년도에 대비해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3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늘기는 했는데 지금은 국가예산 사업도 공모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공모나 우리 지금 현재도 우리 정읍시도 지금 굉장히 지방소멸도시로 이렇게 전라북도 10개 시군이 소멸도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이렇게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멸 대응 기금도 우리가 용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이런 걸 좀 꼼꼼히 챙겨서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소멸 기금도 보면 제 눈에는 적절하지 못한 이런 소멸 대응 기금을 쓰는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우리 행정에서 잘 챙겨서 한다면 우리 그래도 10만 붕괴는 안 되게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읍시 재정자립도도 낮고 정읍시가 이렇게 우리 시비로만 하기에는 정말 월급 주기도 어려운 이런 형편이잖아요. 국비를 많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으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노력 많이 해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거기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별로 2억씩 특수시책 30%, 주민숙원사업 60%로 해서 이제 지역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의회가 예산 심사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게 거의 농로, 배수로, 뭐 해달라, 이건 그냥 의회에서 심사할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취지, 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고 거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저기 끝에서 여기 끝이 지금 현재 배수로라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농로라고 생각합시다. 이 구간만 배수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구간을 해서야 쓰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배수로는 제일 하단부터 해야 하고 아래서부터 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용수로는 저 상류부터 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규칙도 지키지 않고 정말 주민참여예산 좀 거기서 위원이 가서 내 것, 내 농로 포장, 이런 일이 발생하고 우리 행정이 그걸 또 협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도 정말 취지에 맞게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은 아예 이해가 아니라 저는 그런 예산은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해야 할 일이지 누구 개인 특정인 자기 구간을 여기서 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을 한다, 그러면 자기네 농로 농사짓는 이 구간 포장하고 해야 하냐고요. 초입부터 하든가, 아까 말하는 배수로를 지금 한다면 이 가운데만 하면 이게 배수로가 잘 됩니까? 안 되죠. 배수는 저 하단부터 해야만이 그 배수가 잘 열려서 침수도 안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자기 특정인의, 정말 그 많은 농민들에게 눈총맞고 있습니다. 그 구간, 자기네 농로 구간, 이 구간만 배수로를 공사를 하고 이 구간만 농로 포장하고 이런 일들을 행정에 협조해 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취지에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아니면 위원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것을 해서라도 그 목적에 맞게끔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마 어느 읍면이든지 대부분이 농로 포장, 배수로, 이런 등등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아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정말 획기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내 지역에 정말 무엇이 어떻게 했을 때 좀 지역발전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야지 내 농로 포장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위원으로 와서 활동하고 그런 일들 발생하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거든요.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보고, 내 지역도 아니에요. 저기 산간 쪽 지역인데 중간에 실제로 그 사람 논만 다 배수로며 농로 포장이며 그렇게 했다고 저보고 한번 오라고 합디다. 그런 일은 저희 지역도 아니지만 그런 일이 나오고 하니까 좀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행정감사 준비하려고 긴장하시고 많이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시 시민의 살림을 총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우리 실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 너무 애쓰시고요. 또 감사는 감사니만큼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하고 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복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합재정기금, 안정화기금을 전북은행에다 전부 지금 넣어놓고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자가 다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이자가 다 다른 이유는 가입 시기가 틀리기도 하고요, 은행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율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어떻게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안정화 기금이고 그러니 만큼 금융기관과 타협을 해서라도 조금은 이자를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각종 중장기사업 계획이 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부서별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한 것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는데 5개년, 10개년 계획은 전혀 없던데요. 지금 보통 보면 단발성으로 단체장님들이 자기 임기 내에 성과물을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내고 그만두는 그런 꼴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좀 앞을 내다보고 사업 추진 계획도 좀 세우고 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시간에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바니까요,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앞으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노력을 하자 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정읍시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연 몇 건이나 접수가 되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건수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따갑더라.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동절기에는 좀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동절기에하면. 그래서 이월을 시키든 해서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총체적인 사업을 관여하는 우리 예산실이니까. 그리고 지금 민자본 심의위원회가 계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몇 분입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5명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구성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분들은 누가 임명합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당연직 3명을 빼고 12명은 위촉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위촉을 그러니까 누가 해요? 시장님이 하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정읍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이 위촉한 분들이 시장님이 예산을 올리면 소명도 받지 않고 삭감합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소위원회는 일주일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사업조서를 가지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장들을 불러서 사업 설명을 듣고는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명색이 그래도 의원님들은 예산을 삭감하면 소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들 마음대로 시장이 위촉한 그분들이 시장이 결재가 난 사항에 대해서 소명도 받지 아니하고 삭감을 하고 하는 경우 같던데요. 그게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제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요, 이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실과소장들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민자본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좀 뭣해서 중앙에다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그분들도 의회에 와서 실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소명을 하면 살릴 것은 좀 살려주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런저런 거 소명도 없이 그냥 그걸 삭감해 버려가지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빗발치고 그런 예가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실장님, 2024년도에 우리 민자본이 몇 건입니까, 건수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심의……

이만재위원

전체적으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25년에 심의한 것은 128건이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기획예산실 치만 말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제가…… 아니,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24년도에는 616건이고 ’25년도에는 640건이구먼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신규사업이 112건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예산이 늘었어요. ’22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우리 민자본 예산이 좀 줄었는데 ’25년도에는 예산이 다시 늘어가고 있어요. ’24년도에 287억, ’25년도에 얼마냐, 300억이 넘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이제 한도액을 제외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나 예비군 육성 보조, 운수업계 보조가 이제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자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보조금을 주면 그 단체가 없어질 때까지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조례 발의할 때 보조금 주지 않는 조례를 발의를 해라. 기존에 구성돼있는 그런 기구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줘야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는 조례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가 ’25년도에 112건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보조금을 더 주자는 쪽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보조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또 폐지하는 데도 있잖아요, 잘 안돼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폐지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26년도부터라도 좀 우리가 저는 300억에다가 딱 묶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늘리지 말고. 그래야지 이게 계속 늘어가면 우리 시 재정에 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번 주면 계속 올려줘야 돼요, 계속. 그러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지금 보조금에 보면 자부담률이 나오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10%, 20%, 30%, 그러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민간자본 사업은 지금 30% 그러고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20%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 전국대회 같은 것은 총사업비가 10%.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도액이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한도액에 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비군 육성 보조나 교육기관 보조는 또 해당이 안 되고요, 그 한도액으로 해서는 저희는 보조금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성과 평가가 있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방보조금 최대 50% 삭감할 수가 있구먼요, 그러죠? 결과 정도에 따라서 최대 50% 삭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삭감 또는 폐지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집행률이 70% 미만인 집행 부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죠? 지금 보조금을 주고 혹시 환수 조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 지금 1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지원이 결정된 총보조사업은 616건,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가 116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가 75건, 체육진흥사업소가 75건, 사회복지과가 45건, 농수산유통과가 37건, 시민소통실이 30건,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건수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만재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실장님, 매우 우수가 63건에 10.2%, 우수가 122건에 19.8%, 보통이 329건에 53.2%, 미흡이 63건에 10.2%, 매우 미흡이 30건에 4.9%,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고 매우 미흡은 우리 실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년도 성과평가를 보면 미흡이 5개 있어서 폐지를 했고 축소가 7개, 매우 미흡이 6개가 있어서 폐지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년도 치를 보면 또 성과평가 결과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12개 사업은 평가 미흡, 총 6개 사업은 매우 미흡, 그것도 역시 ’22년도 거의 흡사하게 지금 나오거든요, 통계가.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안 하는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24년도 치를 보면 정읍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38개 사업은 평가 결과 미흡, 총 18개 사업은 매우 미흡으로 판정을 해놨어요. ’24년도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25개 사업은 평가 결과 미흡, 총 12개 사업은 매우 미흡 판정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안 할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야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과에서나 우리 실장님이 좀 단호한 결정을 내리실 때도 됐다. 지금 보조금 평가 지표 현황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평가 매우 우수가 10%, 우수가 20%, 보통이 55%고 미흡이 10%, 매우 미흡이 5%, 평가 등급 미흡은 보조금 증액을 금지를 하게 돼 있네요, 그런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증액은 없고요, ABC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존속이나 지원으로 하고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삭감을 한다거나 중단을 시키는 것으로 ’25년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걸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까 누리집에 공고하신다고 그랬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예산 낭비성…….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에 또 하셔도……

이만재위원

아니, 다 끝났어요. 지금 실장님, 지금 우리 제가 어제도 우리 단체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항의를 하고 가고 저도 참 굉장히 불쾌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도 했는데 지금 뭡니까요,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가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민주평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관입니까, 지금 이런 시중에 있는 단체입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이만재위원

직속기관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우리 정읍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쭉 있습니다만 통일 논의를 위해 각종 교류 활동, 그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심의위원님들은 이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저도 엊그제서 봤습니다만 이것을 보셨으면 4천만 원을 깎지를 않았을 것이다. 지금 베트남하고 제가 알기로 교류를 해서 지난번 코로나19 전에는 다녀왔어요. 계속 다녀왔습니다. 백두산도 갔다 오고 러시아도 갔다 오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유독 작년, 금년 지금 예산을 다 삭감을 했어요. 교류를 쉽게 말해서 중지해라,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말아라, 교류를. 아니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라, 우리가 다 삭감한다, 했어야지 이 예산을 올려놓고 보조금 조례에 가서 있는 예산도 삭감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관의 기관입니다. 의장이 대통령이에요. 누가 거기에 지명을 해줍니까? 중앙에서 하고 국회의원이 하고 시장님이 하고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의원님들은 해외 뭡니까, 교류할 적에 의원님들은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지.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조례에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으니만큼 시장님한테 다시 결심을 받아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하고 추가질의가 있고 보충질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다 보면 또 다른 위원님이 생각나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주민참여예산 문항에 대해서 좀……. 추진 근거가 뭐예요, 주민참여예산 추진 근거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요구가 됐을 때 의회 삭감이 가능한가요,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의회에 요구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삭감 여부가 가능하냐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삭감이 안 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요구가 되면 거의 삭감을 안 해, 조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의원들이. 왜 그러냐,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지금 의견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데 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좀 해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 삭감 여부는 가능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에 얼마죠, 예산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년에 읍면동에 2억씩 46억 원이고요, 시민제안사업으로 이제……

김승범위원

46억 이내로 되어 있는데 46억 4,800만 원 요구됐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4,800만 원은 뭐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4,8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시민 제안 사업으로 또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총액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냐고, 총액이. 주민참여예산이 46억 이내인데 이외의 4800은 어떤 의미냐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읍면동이 46억이고요, 전체는 51억의 규모로 운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근거에는 46억으로 돼 있어요. 예산 규모는 46억 이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읍면동만, 읍면동만.

김승범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한 70% 이내, 특수시책 30%, 특수시책이 12개 읍면동이 23개 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특수시책은 어떤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보시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에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특수시책은 이제 읍면동별로 이제 주민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숙원사업 이외에.

김승범위원

숙원사업 외에? 그게 숙원사업이에요. 아까 지금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요구해 놓고 특수시책은 거의 한두 개에 불과하고 30%가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0%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면에 2억의 규모를 한 군데에도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 한 사업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김승범위원

한 면에, A라는 면에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이 단일사업으로 가능하냐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목소리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김승범위원

그럼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 70% 이내, 특수사업 30%, 이 의미가 없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특수시책 사업은 저희가 6천만 원 이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제 100%가 들어온다면 그건 가능한 거고요, 주민숙원으로 해서는……

김승범위원

아, 알겠어요. 그러면 읍면동 소규모 주민사업 70%에 읍면동 특수사업 30%, 이게 의미가 없다. 그냥 풀로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사업도 그 금액 내에서 예산액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맞지. 그렇게 얘기하면 맞지 않잖아요, 지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너무나 숙원사업으로만 이제 편중이 되고 있어서……

김승범위원

그걸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아까 지금 근거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특수시책 사업으로 마을 숲 정비나 작은 음악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일 사업으로 면에 배정된 2억 원을 한 사업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게 맞는 사업인지 맞지 않는 사업인지 내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보조금 집행 전부 컨트롤타워는 총괄 부서는 기획실이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10월달에 집중돼서 행사가 몇 건 되는데 왜 이렇게 10월달에 행사가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당초 계획서에 그렇게 10월에 하는 것으로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던 거지……

김승범위원

아니, 1·2·3·4분기별로 나눈다고 그래도 이 사업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꼭 계절에 맞는 10월이나 11월달에 맞는 사업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10월달, 11월달 아니고 4월달, 5월달, 6월달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왜 10월이나 11월에 연말에 가서 몰아가지고 사업을 하시냐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10월달 사업이 공감페스티벌 11월달 이 사업하고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지금 했나요? 아직 안 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직 안 했죠? 12월달에 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10월달이야. 시민소통실, 문화예술과, 관광과, 지역활력과, 전부 과가. 그런데 이것들은 10월달에 안 해도 충분히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10월달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면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내년도 이 사업이 넘어가, 감사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 우리가 자료 받을 때는 9월 말 정도 해서 받을 텐데 10월 행사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보조금 정산도 그러고……. 기획실에서 행사 일정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좀 조정을 좀 해주세요, 각 부서별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부서하고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요구가 될 때 사업을 언제 하겠다라고 요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나눠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조금 정산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관성 있게 좀 가야지. 10월 말이나 11월달, 12월달에 행사하면 나중에 집행 내역이나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지 지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요, 사고이월이 우리 시가 좀 많아요. 전국에 몇 번째인지 아세요? 전국 시 단위 중에서 우리 사고이월이 정읍시가 몇 번째인지 아냐고, 상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전국 순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국 2위야, 2위.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전국 1위가 남원시고 전국 2위가 정읍시예요. 이래서 쓰겠어요? 지금 예산결산 심사에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야, 이월사업 최소화해라. 올해 예산 이월액은 얼마 나올지 지금 모르겠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월 예산도 좀 줄이고 불용액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25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 추경할 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나라살림연구소 들어가 보면 이게 자료 다 나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죠? 이월률이 높다는 것은 사업 계획이 부실하거나 처음 계획을 잘못 세웠다거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는 뭐 또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또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고 했을 때도 어쩔 수 없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겠는데 사고이월 이렇게 많아가지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명시이월 승인 전에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사전 준비 없이 사업예산 편성할 때는 과감히 불용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21쪽을 보면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이 약 76개로 나와 있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10월 말 기준을 보면 약 진도율이 72.3%로 작성되어 있는데 현재 임기를 보면 한 50%를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전체 사업을 보면 8건은 좀 부진으로 나와요, 한 10% 이하로.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 대안이 있나요? 왜 8개는 다른 것은 한 76개 중에서 다른 건은 72점 몇 프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8개 부분은 왜 이렇게 부진한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부진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된 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중점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놀이동산이나 치유농업 클러스터, 그리고 이제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이나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25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조금 더 챙겨볼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처음에 시장님 공약 사업이 77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1건이 줄었네요? 그거는 어떤 이유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저희가 2024년에 저희 정읍이 문화도시 선정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공약을 폐지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폐지했구먼요? 좌우지간 민선8기 시장님이 애당초는 77개 공약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를 폐기하고 76개, 그러면 임기가 반환점 돌았잖아요, 우리 시장님 임기가.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임기 안에 100%로 76개 사업이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아까 그 보조금 사업 대상 단체들 1년에 몇 번이나 교육해요? 보조사업자들 교육.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자는……

한선미위원

보조사업자들 교육 안 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1년에 한 번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그 운영 평가에 A·B·C 미흡, 매우 미흡, 하는데 이 보조금이 삭감이 되면 좀 시끄럽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을에 늦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언제 그러면 교육을 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보조금 예산 편성 전에.

한선미위원

편성 전에? 연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다, 보조사업자들이. 그래서 이 보조사업자 교육을 좀 상하반기로 나누든가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등급을 나누고 미흡과 매우 미흡이라고 하면 이거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보조금을 아예 지급을 안 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숙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그래서 왜 깎였냐, 왜 깎였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깎였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있었고 얼마나 반응이 좋았고 이런 것들을 기타 아마 실과에서나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도 깎일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보조사업자들이 좀 숙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미흡해서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거기에 수긍할 수 있도록 이 보조금 사업자들을 교육을 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페널티를 받는다는 거를 꼭 숙지할 수 있도록 인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1건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보조금 저기된 것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만재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한 번 잡아놓으면 항상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이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좀 보조금 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옛날 소송 사건이 있어가지고 좀 돈을 받아낸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한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보조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정읍시를 이제 피공탁자로 해서 공탁을 했더라고요, 3천만 원을. 그런데 그분은 공탁금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그대로 놔두면 2027년에 국고로 귀속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서 이번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3천만 원 귀속시켰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오래된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무원 경력이 별로 안 된 직원이었는데 변호사 자문도 받고 옛날 서류를 전부 다 뒤져가지고 다 챙겨서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챙겨서 저희가 귀속시켰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어서 또 다행이고요, 혹시 여기 계시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저희가 한번 추천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런 사람은 칭찬도 좀 해주고 또 뭔가 시상도 좀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잘한 일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또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항간에는 또 젊은 직원들이 그냥 못 견뎌서 그만두는 직원도 많이 있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해서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조금이라도 좀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해내면 자기들도 더 좋아서 저기 할 거고, 또 그만큼 또 과장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야 또 직원들이 기분 좋아서 할 것 같고 하니까 과장님 잘 챙기시겠지마는 잘 챙기셔가지고 직원들한테 대접받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힘드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올 상반기까지 기획예산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지금은 없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때도 인구정책하고 국가예산을 함께 하고 있었고요, 인구정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기획팀으로 흡수는 했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인구정책팀을 저희가 이제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새로 개편되는 조직개편에서는 인구정책에만 업무가 집중이 되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로 저희가 다 하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이제 인구감소 대비와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에 시정질문, 작년에 상반기 시정 질문에도 제가 언급을 좀 했었는데 ’23년에는 5개 등급 중에, A·B·C·D·E 중에 이제 C등급, 중간을 받았어요. 그리고 ’24년은 4개 등급 중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요, 그렇죠, 맞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다행히 내년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2개 기준으로 바뀌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우수, 양호,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물론 우수 지자체는 9%밖에 뽑지 않죠,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에 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 등급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일을 잘하고 능력 있는 직원은 승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가산점을 충분히 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그리고 실장님도 내년에 우리 정읍시 지자체가 9%이긴 하지만 저희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3년,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이 쭉 이렇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저기 도심 지역, 시 권역은 이제 많이 사업이 있는데 우리 읍면 사업은 조금 소외된 느낌이 있다, 느낌이 아니라 팩트죠? 아까 권역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뭐……

고성환위원

칠보면에 하나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제 그건 권역별로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애초에 기획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부분도 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업 배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지방소멸에 관련해서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조하면서 교육·문화·예술, 이 분야를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물론 여기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있긴 해요, 그렇죠? 정읍평생학습관이라든지 청년취업반 준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잘된 일이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영유아는 조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업무도 다 초중고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집중이 되어 있고 영유아는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어떤 교육,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으로는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전부 다 하드웨어 사업이잖아요.

고성환위원

문화·예술을 다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고성환위원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배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잘된 점은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소아외래진료센터, 이거는 정말 시급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길래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행정소송 건 지금 현재 91건이 있네요, 정읍시가?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잠깐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지적을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토석채취허가 승인취소 청구의 소, 이렇게 했죠, 주민들이? 그렇죠? 원고가 주민이고 지금 피고가 지금 정읍시장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이건 변호사 선임됐나요? 지금 선임 안 된 것은 “미선임”이라고 지금 써있는데 미선임 써있지 않은 것은 지금 선임됐다고 봐야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우리 정읍시의 시민의 혈세로 시민을 상대로 소송에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거기에 아마 시장님이 살면 아마 시장님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소송을 걸어온 일에 우리 시는 허가를 했지만 우리 시는 그냥 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우리 시는 허가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업자하고 업자 편에 서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소송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지역 일이라 지금 제가 더욱더 잘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 이거 정읍시에서 건축허가를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 그런데 이 업체가 행심에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행정소송해서라도 정읍시에서 불허했던 취지에 맞게끔 싸워대야지 오히려 업자 편에 서고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거기서 살지 못하고 이사 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취지도 맞지 않아요. 정읍시에서 불허를 했어요. 불허를 했는데 그 업체가 행심에서, 행정소송에서 거기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주민이 취소소송 걸면 취소되면 정읍시에서는 취소해 주면 되잖아요. 정읍시에서 나 취소 않겠다, 그러면 처음에 불허했을 때는 뭐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민에게 이건 고통을 주는 이런 사례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좀 우리 과장님에게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아닌데 이런 내용들은 저는 제가 이렇게 행감에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런 사례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업체가 소송이 걸려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허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일에 시민이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읍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허를 했어요. 불허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이런 사례는 정말 뭐 쉬운 말로 소가 웃을 일이에요. 또한 제가 이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전문가 변호사님하고도 상담도 해보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위법한 사항들이 더러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냥 그 업체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고 업체가 패소하면 끝나고 정읍시는 취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고통은 악취나 분진이나 이런 고통 없잖아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그런 고통 때문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면 정읍시는 그 주민의 편에 서서 하려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업자 편에 서서 우리 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 준다는 것은 정말 저는 모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로 지금 대법원 아까 토석 채취장, 이런 데나 여기나 아까 토석 채취장 채취 허가, 우리 주민들이 우리 정읍시 상대로 해서 취소소송해서 행정소송해서 주민이 원고가 승소하면 정읍시는 취소해 주면 끝날 일이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정읍시에서 이걸 취소를 내가 않겠다고 변호사를 써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주민이 없이 정읍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민 없이 정읍시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은 앞으로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좀 시간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 고성환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시나요, 이게 기금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용역도 하고 있지만……

김승범위원

사업확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23년도, ’24년도 사업 절차는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됐냐, 그 말씀이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기획실에서 사업 요구 대응기금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냥 요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절차가 있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사업을 검토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무슨 위원회를 연다거나 무슨 뭐 그런 것은 그런 절차는 아니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C등급, 아까 64억이라고 그랬는데 치유의 숲 조성 사업도 이 사업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치유의 숲은 이제 치유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가지고 일부만 저희가……

김승범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하고 사업이 연동이 되나요, 이 사업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하고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24년도도 64억이 맞죠? 23년도는 80억이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80억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64억으로 줄어든 어떤 이유가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64억으로 되는 것이 지자체 50%가 64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약간 사업의 집행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김승범위원

그래서 C등급이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집행률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올린 상황입니다.

김승범위원

기금 사업을 발굴하는데 컨설팅을 하시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이제 기금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기금투자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 안에서 이제 컨설팅까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하지 외부 컨설팅을 주는 건 아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저희가 수립 용역을 하면서 그 안에 그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김승범위원

23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23년도 사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고 있다는 게 다 된 거예요, 남은 게 있다는 얘기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청년취업준비반 운영 같은 경우는 매년 사업비를 받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그해 예산을 다 받은 게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4년도 사업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4년도 사업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승범위원

이유가 절차 미이행 때문에 그러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는 더 많은 사업도 확대를 하고 집행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2024년도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는 아직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다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월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월이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아, 이쪽 담당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거 인재양성과 소관이죠, 소관 자체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인재양성과인데 지금 아직 진행이 지금 거기서 사전절차……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는 돼 있는데 왜 진행이 전혀 안 되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사진 절차가 지금 거기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25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늘어나나요? 증액이 되나요? 아까 A·B·C등급에서 우수, 양호로 바꿔지는 단계에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 72억으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25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으면 160억으로 전국에서 9개 지자체만 되는 거고요.

김승범위원

25년도 사업 요구가 되겠네요, 우리 25년도 예산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72억이라는 예산이 25년도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요구가 된다, 그 말씀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저희가 우수 등급에는 못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됐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우수 등급에 안 들어가면 그것도 어거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수 등급으로 안 들어갔을 때 예산액이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72억입니다.

김승범위원

이 72억에 대해서는 25년도 예산 편성에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사업이 들어있는지는 자료를 좀 한번 주시죠. 왜냐, 저희가 이제 25년도 예산심사를 심의를 하기는 해.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과별로 전부 나눠져 있을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133페이지에…….

김승범위원

133페이지? 25년도 것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왜냐하면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아니, 25년도 사업이 24년도 사업하고 25년도 사업하고 25년도 사업은 정읍시 함께누리 가족센터 조성뿐이 없고 나머지는 24년, 25년 두 개년에 걸쳐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계속사업으로 해서 72억을 안배를 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64억, 25억이 계속 연기가 된다는 얘기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지, 72억하고 64억하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72억, 64억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편성돼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25년도 72억에 대한 사업도 지금 요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요구안을 좀 미리 좀 주시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우리가 보겠지만 어떤 사업이 들어갔는지 미리 보고 싶어서, 그래야 나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예산 자체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행안부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행안부 승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자체적으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평가반이 와서 저희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요구안 예산하고 저한테 한 장 줄 수 있으면 한 장 좀 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25년도 겁니다. 24년도는 진행 중이고 미뤄지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25년도 것도 봤으면 쓰겠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시간은 많이 갔어도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5분 자유발언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시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시죠? 지금 저희 9대 때 22년 7월부터 24년 10월 현재까지 5분 발언이 111건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몇 건인가? 111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파악할 때는 120건으로 파악됩니다.

이만재위원

120건이에요? 111건으로 지금 제가 조사가 됐는데 지금 매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금 세 분, 여섯 분, 일곱 분, 그렇게 하시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5분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소관 부서로 이제 발송을 해서요, 관리카드를 2주일 이내에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주 이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면 바로……

이만재위원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관 부서 검토나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의 다 좀 형식적이다. 의원님들은 쉽게 말해서 조례나 타 지자체의 사례나 법령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하시는데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관리를 좀 하시는 그런 기분이 든다, 해서 좀 그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진도 좀 해주시고 꼭 시장님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좀 5분발언해서 무언가 좀 실행을 해보자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중에다 메아리치는 그런 소리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지자체의 사례나 법령이나 우리 정읍시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각과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좀 충분히 신규 시책으로, 신규 사업으로 개발할 것은 좀 개발을 하고 또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도 좀 줄 수 있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메아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실장님, 저도 간단히 할게요. 연구용역비, 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 우리 고성환 위원이 지방소멸 여기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지금 한번 이 수행업체를 찾아봤더니 지역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이에요. 호남협동조합, 여기는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용역을 맡기게 됐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처음에 계획수립을 했을 때 이제 입찰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입찰을 해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회사를 쭉 한번 지금 계속해서 검색을 해보니 지역 농업에 대한 거, 농업 현장,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이런 농업에 대한 것들이 다 여기가 하는 주 사업이 그거예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을 지금 몇 군데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여기가 생긴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 형태는 지금 중소기업인데 그런데 입찰은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 4, 5, 6, 7, 한 4개월에 걸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저는 그 용역을 할 때 저번에 치유농업도 보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획기적인 그런 아주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용역인데 거기도 그 업체가 맡았는데 봤더니 기본적인 조사도 제대로 못 했고, 지금 24년인데 상반기에 우리가 회의를 했을 때 21년 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용역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용역을 맡겼을 때는 제발 여기 지역을 계속해서 와서 여기 정읍시는 어떤 형태인가, 어떤 인구 분포가 돼 있나, 어떤 계층이 돼 있나, 어떤 것들이 여기가 주력인가, 이런 거를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저기 용역을 하던 사람들은 여기저기 거를 갖다가 믹스해서 짜깁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에도 치유농업 할 때도 제가 몇 가지를 딱 정확히 1번, 2번, 3번 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용역을 여기저기 한다고 그래서 진짜로 전문적인 그런 업체인가, 얼마나 관록이 있고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용역을 맡아서 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보고 용역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여기도 우리 실장님이 얘기했지만 몇 군데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2024년에 지금 여기하고 한 이유는 처음에 인구감소지역 관련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했을 때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이걸 이제 매년 투자계획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4년에 이 업체하고 또 한 번 했던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것만 지금 여기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소멸이 농업 부분에다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한선미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농업에 대한 거가 아주 많아요, 이 업체가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했으니까 이 용역대로 계속해서 진행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래서 한 번 더 한 거였고요, 저희가 2025년에는 이제 폭넓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역업체, 전주, 전라북도권 내에서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전국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라도 지방 지역을 이 사람들이 이런 지방소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좋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용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바탕이니까 그 바탕 위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할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많이 좀 돌려서 네트워크를 좀 돌려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저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번 좀 봤더니 이런 지역농업에 대한 네트워크라서 농업에 대해서만 여기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소멸이 농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문화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 반영 안 된 사업 있어요, 투자심사 대상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이번에 중기할 때 이제 반영해야 될 사업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농촌유학 같은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것들 반영하고요, 숲 체험……

김승범위원

누락된 사유가 있어요? 아까 숲 체험, 농촌유학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사업 변경은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몇 군데가 안 됐다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자료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2건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김승범위원

투자심사는 우리 자체가 3억이던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0억입니다.

김승범위원

사업비, 20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중앙, 도가 얼마죠? 도가 50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60억이요.

김승범위원

60억? 우리가 20억, 도가 50억, 중앙이 100억? 200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투자심사에 24년도 사업 중에 누락, 탈락된 사업이 있어요? 요구를 했는데 자체든 도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반려된 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적정으로 했었잖아요.

김승범위원

부적정? 그래서 심사 대상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자체에요, 도에요, 중앙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도 심사입니다.

김승범위원

도 심사? 도 심사에서 탈락되었다, 누락되었다, 탈락되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부적정으로…….

김승범위원

부적정? 또 다른 사업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이제 그린바이오 소재 관련해서는……

김승범위원

그린바이오? 거긴 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린바이오 소재 관련해서는 이제 재원에 대해서 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반려가 됐는데요, 그건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또 다른 사업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어요? 철저하게 대비해서 잘 요구를 하셔야지. 물론 뭐 다 이유가 있어서 탈락되고 부적정하고 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심사를 받든지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하나만 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하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거 집행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집행을 하시죠? 절차가 있나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에 필요해서 우리 시가 기금에서 필요에 의한 예산을 집행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고 집행하시냐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요.

김승범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서 심의를 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지출을 해야겠다, 써야겠다라고 할 때는 그분들을 거친다, 그 말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출을 한다거나 증액을 한다거나.

김승범위원

의회에 대한 보고는 안 해요, 미리 쓰기 전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의회에다가는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금을 지금 통합 기금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가 저번에 200억인가 300억인가 한 번 쓴 일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300억.

김승범위원

그때 어떤 절차 밟았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했고요.

김승범위원

심의위원회는 물론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인정하겠는데 우리 의회가 몰라. 예산 다 확보해 놓고 집행해 놓고 기금을 썼다는 얘기야. 그건 말이 안 되죠. 의회에서 소관 자체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면 자치행정 위원장이나 간담회를 열어서 안정화기금을 좀 우리가 시간 좀 필요하니까 써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절차를 밟고 써야지. 그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절차를 어떻게 밟으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회에 나중에 기금 집행했을 때 우리가 승인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는 좀 그런 정도는 좀 밟아주셔야 하지 않나. 짧게, 그냥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같은 회기 내에 공유재산 심의 요구를 하시고 같은 회기 내에 예산 요구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번 정례회 기간에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올라와.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 의결하기 전에 예산서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회기가 공유재산 심의가 연말에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예산 요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10월, 11월, 9월, 8월 임시회기가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런 때 요구를 하셔서 의원들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하고 현장도 공유재산이니까 또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현장도 가서 방문해서 한번 볼 수도 있고,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 주셔야지 이번에도 보니까 25년도 예산안에 공유재산 심의 양쪽 위원회 것이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산이 다 편성돼서 올라올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부결하거나 보류하거나 하면 예산 또 자동으로 삭감해 줘야 돼요.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회기를 같은 회기 내에는 안 된다라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전체 의원 생각은 아닐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셔서 그런 사전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줘요. 이게 잘못됐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기 전에 미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질의를 잘하셔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신청자가 신청 시 대출 잔액의 2%에 달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총 10년 지원하는 게 맞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살펴본 결과 일시금만 받고 떠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6월까지 정읍에 살고 7월에 청년이 상반기에 신청하면 일시금을 전부 다 받고 떠나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이렇게 주소지를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정읍은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6월까지 살다가 7월에 가버리면 일시금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석환위원장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보셔가지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고가 많으셨고요, 행사실비 지금 보상금 집행내역 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보면 버스 임차료랑 이런 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한국기자협회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1박 2일 프로그램인데 1박 2일 동안 운영한 비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런데 버스 임차료가 어디는 140만 원, 어디는 또 더 싸고 비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안 하고 지금 주민자치 거기는 85만 원, 언론인 초청 거기는 140만 원.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언론인 초청한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기자협회를 통해서 전국의 기자들이 정읍에 모여서 1박 2일 동안 정읍시 관내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1박 2일 한 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1박 2일로.

혜숙

황혜숙위원

1박 2일 동안 140만 원?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래서 관내만 돌아다니니까 조금 경비가 적었던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서 이제 좀 오해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위원회 한 거 보면요,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거기 운영 실적 보면 고향사랑기금 그거 쓴 거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청소년 거기에 썼는데 지금 원래 목적보다 조성한 것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셨고 이 기금도 쓸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기금 낼 때는 좀 잘 써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내년에 쓸 때는 검토 잘해가지고 진짜 좋은 데에 말 안 듣게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이거 쓴 거에 대해서 지방소멸도시 우선순위 이런 데 넣어가지고 쓸 수는 없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는 기금은 별도 사업이라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이 사업으로는, 이 사업을 저기로는 쓸 수 없어, 지방소멸도시기금으로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저기 안 되게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잘 써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제화 추진위원회 있죠? 지금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런 데 방문할 때 여기서 그거 해요, 안 해요, 심의?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거는 자문기구이지, 심의……

혜숙

황혜숙위원

자문?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의견을 듣는 그런 위원회지 거기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 위원회를 그러면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되는데 별로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올해 지금 상반기에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한 번 열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한 분 한 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제화 추진 교류는 먼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국제도시보다는 좀 근거리에 있는 국제도시하고 기존에 있던 국제도시하고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나라가 몇 군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국제 자매도시는 중국 서주시만 자매도시이고 일본 나리타시는 우호도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서주시 갔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몇 명 갔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 집행부에서 7명 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7명 가고 의회에서 5명 가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의원들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갔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올해는 숫자가 3명밖에 안 갔는데 그 이유는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서주시에서 이제 정읍시하고 의회하고 초청이 와서, 그런데 이제 서주시에서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처음 교류를 시작하는 저기기 때문에 숫자는 좀 적게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서 숫자 정해준 게 아니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숫자는 좀 소규모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은 왔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는갑만……. 그리고 또 보면 이제 홍보비, 시정 홍보비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지면 인터넷 광고를 23년보다 한 5배 정도 썼거든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23년도는 10월하고, 23년 10월하고 11월 자료이고 지금 2024년은 1월부터 10월 말까지의 자료라……

혜숙

황혜숙위원

그때는, 23년도에는 전체 얼마 썼어요, 1년에?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2023년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거의 섰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대로 섰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런데 2024년도에는 추경에 한 번 예산이 뒤늦게 조금 섰습니다. 삭감됐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내장산 광고가 지금 한 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 1억 정도 들어가가지고 무슨 효과가 난 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내장산 저기가 관광객이 확실히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 추세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인터넷 검색해서 정읍시를 검색하는 양이 엄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시적으로는 인터넷 네이버 정읍시 검색은 그 숫자랄지 또 티맵 검색은 그 수치가 상승이 돼서 그런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홍보비 쓴 만큼 효과가 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소식 그거 하죠, 유튜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올해 처음 했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AI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거 올해 지금 7월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7월부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몇 번 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일주일에 한 번씩 월 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시정소식 안 빠지게 거기 넣어가지고 시민들이 좀 잘 알게끔 해주시고요. 요즘 유튜브 영상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옛날보다 조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거기에?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번에 저희가 정읍시 직원 홍보대사를 해서 SNS에 활동할 직원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한 14명 정도가 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일 때는 이 친구가 더 적합하겠다 하면 그 직원들을 불러서 하는데 굉장히 젊은 직원들이 새로운 SNS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있어서 지금 홍보 효과가 조금 더 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뭔가 좀 달라지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각종 위원회나 어디 이런 데 보면 청년을 거의 안 넣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청년 인구가 조금 적기도 하고, 또 저희가 발굴을 못 해낸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청년 인구가 적다고 하면 핑계죠. 하여튼 앞으로 젊은 사람들 많이 어딘가에 넣어가지고, 넣을 수만 있으면 넣어가지고 뭔가 시정 발전이 있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시정 홍보비 집행 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여전히 전통적인 홍보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사 홍보 캠페인 광고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비중을?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방송사는 작은 걸 한 건 해도 금방 2천, 3천이 가버리더라고요.

고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 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많으면 방송 우리가 송출도 많이 하고 또 다른 홍보 방법도 찾아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는 우리가 조금 효율적인 배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서 얘기하는 방송사라는 것은 전북 3개 메이저 방송사하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의 YTN과 같은 연합뉴스, 이런 방송사잖아요. 저희가 전국 3대 메이저 방송사에는 송출을 못 하죠, 너무 비싸니까. 이제 광역에 있는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거의 집계가 안 되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집계가 어려운, 집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집계하는 오차율 범위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오차율을 벗어나야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플러스마이너스 3%라고 한다면 시청률이 1% 나온다면 그건 의미 없는 조사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조금은 이제 변화의 시기가 왔다라고 봐요. 우리가 채널을 좀 다양화하고, 그리고 좀 젊은 친구들이 정읍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유튜브나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숏폼,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그리고 제가 이제 숏폼을 몇 개 이렇게 보면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정읍시 우리 직원들인가요, 그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 영상이 떠요. 그래서 좋아요도 많이 눌렀는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고맙습니다.

고성환위원

조금 이제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방법도 있고, 출연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이제 유명인이 와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 예산은 우리가 그 방송사에 지불하는 예산의 10분의 1만 할애를 해도 훨씬 조회수 면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홍보라는 것은 노출 빈도, 그다음에 노출 시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와서 봤느냐,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시청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민간에서는 광고료가 지불이 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 예산의 분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 이제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시대 흐름에 맞게……

고성환위원

예, 과감하게 좀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일단 먼저 그걸 칭찬해 주고 싶고 거기에 비해서 조회수도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구독자가 많기는 하지만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을 조금 고민하실 때가 됐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정읍 SNS 운영 현황을 봤더니 카카오 채널이 구독자 수가 조금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가 시정소식을 금요일날 4시나 5시경이면 알림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걸 가입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소식이 온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많이 또 이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보내니까 카톡 올리는 것이 조금 불편하셨든지,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도 많이 퇴직을 하셨고요, 당초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또 카카오톡 채널 가입도 늘리고 홍보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림을 무음으로 설정할 수도 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거 있는데 또 그걸 모르시는 분도……

고성환위원

어르신 분들은 또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고성환위원

뭐와 관련해서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유튜브 관련해서요.

고성환위원

유튜브, 말씀하세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번에 저희가 유튜브 “하말넘많”이라고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아서라는 유명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 유튜버하고 협업을 해서 이번에 정읍 홍보, 관광 홍보를 한 번 했는데 이번에 그거 조회수 30만 회 나왔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제가 검색을 했는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하말넘많”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회수가 한 30만 나와서 저희……

고성환위원

어떤 내용의 콘텐츠였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송명섭 막걸리도 먹고 한옥스테이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정읍 샘골시장도 가고 이런 과정을 쭉 한 40여 분간에 걸쳐서 담았는데 지금 댓글도 막 1만 3천 개 달리고 반응이 굉장히 지금 좋아서 깨알 자랑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지금 뉴미디어팀이 탄력을 받아서 지금 막 더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의욕이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꼭 한번 봐주십시오.

고성환위원

제가 조만간 한번 홍보팀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떻게 어느 사업에 써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어요. 주민의 복리 증진이고 결국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저희 고향사랑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저희가 사업을 여러 건을 올려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서 대부분 소멸해 가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노인복지는 많이 지금 여러 곳곳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 이런 위주로 고향사랑기금은 조금 더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내부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업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그 사용 당해 연도, 아니,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액, 내년 사업비 몇 프로까지 가능하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작년에 모금한 금액으로 올해 처음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작년까지 얼마가 모아졌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작년에는 6억 2,4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총 지금 얼마 있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올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8억 정도가 걷혀가지고…….

고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결정된 사업은 두 가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건 2024년도 사업이고 2025년도 사업은 지금 저희가 각 실과소 부서로 전부 사업도 발굴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또 시민 아이디어 받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그중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좀 성격이 맞지 않는 사업들은 제외를 하고 한 10개 이상 지금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고성환위원

거기에 영유아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까 청소년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어떤 사용처에 대한 취지에도 저는 잘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 이를테면 뭐 이제 외국어 선생님들이 본토 네이티브 스피커가 와서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잘 못 하셨나 보네, 대답이 적으신 게. 식사를 좀 많이 하고 오시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이나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갖고 모금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지금 성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4쪽을 보니까 목표액은 11억 4,452만 원인데 실제 거둬들인 돈은 한 13억 5천만 원 되는데 정말 목표액이 한 118% 정도 달성을 한 것으로 지금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런데 저희가 좀 서류상으로는 맞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목표치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우리끼리는.

이만재위원

더 높였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조금 더 하는 김에 더 열심히 좀 해보자, 그래서 목표는 이미 달성은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 한 118% 목표 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너무 애쓰셨다, 먼저 칭찬을 좀 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고성환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고 했는데 정읍형 공유 어린이집에다가 지금 4,200을 썼어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공감존에다가 얼마 쓰셨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2,500만 원이요.

이만재위원

2,500 쓰셨죠? 그것은 참 잘하신 일이다. 허나 본 위원이 좀 뭣 하는 바는 지금 늘 저희들도 예비 장애인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보다도 이 기금을 좀 떼서 장애를 갖고 계시는 그분들한테 좀 써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 돈이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정읍시에 어린이집이 47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4,200만 원 써줬어요. 그러잖아요. 청소년이 무수히 많지만 돈 2,500을 썼어요. 허면 장애인을 위해서도 다만 1천만 원이 됐건 2천만 원이 됐건 좀 써주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어두운 그림자를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실장님이 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감사 책자를 보면 기금별 은행 예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고향사랑기금을 지금 여기 보면 솔찬히 큰 금액을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보면 이자란에는 제로가 돼 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이자란을 지금 2025년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안 썼는데 이율을 지금 3.15%로 은행에 농협에 맡겨가지고 전체 하면 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한 4,100만 원 정도.

이만재위원

기재를 해놓으셨어야지. 그래야 저희들이 또 질문을 않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4,100만 원 정도 이자율이 발생이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런저런 것을 어렵게 우리 실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직원 선생님들이 모금한 돈이니만큼 철저한 관리와 철저하게 관리하에 좋은 곳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청소년을 위한 공감존 운영에 우리가 얼마 썼습니까, 2,500을 썼는데 지금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은 얼마나 많습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청소년 문화체육관 1층에다가 장소를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청소년 문화체육관은 청소년 복지상담센터도 있고 그래서 같이 있어서, 특히 동신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와서 거기서 저희도 자주 가보면 춤도 추고 생일 파티도 하고 컴퓨터도 활용을 하면서 하루면 한 40∼50명 정도는 꾸준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이용을 합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꾸려진 공감존이니만큼 좀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정읍을 떠나서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내준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그것을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만 거기에 아직은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우리 소통실에서 하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몇 개, 몇 개가 하더라…….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운영, 탁구교실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모집 정원에 불충분한 그런 센터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몇 번이나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동에다가 이첩, 동이나 면에다가 이첩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또 주민자치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분기마다 한 번씩 현장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정원에 훨씬 못 미치게 운영되는 곳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합쳐가지고 좀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도 그런 내용을 한번 읍면동으로 전달해서……

이만재위원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도 지금 관리를 하시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남녀 지금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26개 지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책자 보니까 25개로 나와 있던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저기 해병대까지……

이만재위원

아, 해병대까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자율방범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로 쓰고 있는 방범대가 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임대로 쓰고 있는 데는 4개소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곳은 앞으로 어떻게…… 아니, 5개인데? 아, 4개, 4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시유지가 있으면 임대료를 안 내고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회계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실장님이 좀 고려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민간보조를 지금 우리 시민소통실에서는 지금 몇 건 관리하고 계시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지금……

이만재위원

25년도 올린 것이 몇 건이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지금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8개 단체 몇 건인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사업 개수별로는 저희는 거의 총괄로만 지금 써있고……

이만재위원

총괄로 합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사업 개수로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250만 원짜리, 160만 원짜리, 이렇게 소소하게 많이 내용이…….

이만재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32건이에요. 25년도 치 예산이 얼마 소요됐냐, 4억 8,732만 2천 원. 그중에 신규가 5건, 신규는 무엇이냐, 잘 모르시면 자율방범연합회 초소 간판 교체, 자율연합회 지대기 교체, 그런 식으로 쭉 지금 5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25페이지를 또 보면, 이게 지금 작년 치죠, 25페이지에 나온 것이?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24년도 치.

이만재위원

아, 금년도 치?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도 치는 지금 제가 쭉 해봤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9개소 1억 1,81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 지원 1개소 4,600, 장학금 학자금 1개소 900, 자율방범 실비 지원 1개소 1억 9,588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8개소에 2억 2,838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해가지고 5개소에 1억 1,74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개소에 4,514만 4천 원 해가지고 총 7억 284만 5천 원을 지원을 했어요, 금년에.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4억 8,737만 2천 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아직……

이만재위원

안 보셨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예산안 공부할 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예산을 지금 우리는 평균적으로 거의 줄은 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줄은 거는 자율방범대의 이번에는 이제 유니폼이 바뀌어가지고 피복비 같은 것이 올해 한 8천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만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뭐 다른 거 이것저것 다 못 하시고 뭐 우리 실장님 이하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 선생님들 고향사랑기부제에 너무나 참 애쓰셨다하는 말씀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실장님, 우리 10월 말 현재 집행액 얼마나 집행했어요? 과에 예산 집행액이 10월 말 현재 얼마나 집행하셨냐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우리가 한 65%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0월 말 현재?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나머지 어떻게 하실래요? 65%, 35% 남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최대한 지금 큰 건들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해소가 되면 확 좀 집행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우리 정읍 유튜버 예산이 집행이 왜 이렇게 적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유튜브 그 예산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하말넘많”, 그런 유튜브 예산이 한 번 하면 한 2,200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줄어들어 버리면 또 바로 집행은 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하말넘많?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하말넘많”, 너무 요즘에는 다 젊은 직원들이……

김승범위원

거기 말고 또 있죠, 유튜버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 유튜버들이 유명 유튜버 구독자 수가 한 60만 되는 그런……

김승범위원

정부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정부하고도 했습니다, 월영습지.

김승범위원

다육이 키우기, 여기도 지금 같이 지금 협업을 하는 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 한 번 하고 끝나요.

김승범위원

한 번 하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런데 이런 유튜버들이 자기들이 유튜브에 올려주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자체 유튜버는 한 3천에서 5천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쪽하고 같이 유명 유튜버 협업해 보면 20만, 30만 조회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본인의 채널에 업로드해야 조회수가 늘어난다는 얘긴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러죠, 거기에도 해주고 또 거기에 광고가 붙으면서……

김승범위원

광고가 붙어?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리고 기본 구독자 수가 있으니까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올해 유튜브나 쇼츠를 한 72건 제작을 했거든요.

김승범위원

쇼츠가 지금 172건 중에 일반인 92건, 쇼츠가 80건?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한 72건은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한 거고 100건은 이제 실과소에서 또 이렇게 제작한 거 저희가 우리 정읍 유튜브에 올리는데 예전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이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소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소개를 하시나요? 축제나 행사, 음식 등 이런 것들을 소개하시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벚꽃 축제하면 벚꽃 축제, 또 동진강 유채 꽃밭 하면 유채 꽃밭, 또 우리 감사과에서 한 정읍시청 청년골든벨 같은 것도 하고 또 청소년 문화체육관에 아까 청소년들 공감존 한 거, 그것도 저희가 유튜브로 제작을 해서 올렸더니 한 6천 건 조회가 됐고, 그리고 또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승범위원

자체 유튜브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아무래도 전문 유튜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승범위원

그게 협업이 가능한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사실상의 협업인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같이 컨설팅을 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뉴미디어팀이 SNS는 거의 같이 그 팀이 한 팀이 되어서 같이 기획 회의에서부터 촬영, 편집까지 거의 하고 저희가 조금 부족할 때는 다른 또 외부 도움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유튜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타깃을 마련해서 유튜버하고 협업할 건 협업을 하고 또 자체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정홍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많이 좀 활용을 좀 해주시고 지금 정읍소식21 발행하시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어떤 식으로 발행하죠? 발행 부수는? 책자형으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책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배부는 어떻게 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우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는 저희가 직접 문서함……

김승범위원

아니, 청내 말고 외부로 나가는 게 몇 부가 있어요? 우리 지역 말고 외부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전체 우리가 한 4만 4천 부를 하는데 외부로 나가는 게 한…….

김승범위원

뭐 외부로 나가는 게 있다, 그 말씀이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관내하고 출향인 나가는데 외부로는 한 9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900부, 외부로 900부?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배부가 된다, 이 말이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배부 방법은 지금 어떻게, 아까 우편으로 전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피드백, 정읍소식21 발행하고 나서 구독하시는 분의 비율을 혹시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것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김승범위원

대개 받고 잘 안 봐. 지금은 책자형으로 홍보는 거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눈도 침침하다, 또 정읍소식 저건 봐요, 처음에 왔을 때.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구독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외부로 나가는 것 말고 관내 배부되는 정읍소식21은 이제는 지면을 탈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 의견에 많이 공감이 가고요, 저희도 이걸 제작해서……

김승범위원

1억 6,200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이거 책자 발행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고도 요구를 한번 해봤는데, 계속 지금 이거 제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제작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김승범위원

한 군데에, 여러 군데에?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입찰을 해서 1년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이것도 조금 변화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로.

김승범위원

거의 안 본다고 생각, 저희들도 집으로 오는데 제가 안 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덜 봐지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니까 좀 검토해서 지면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주민자치 운영, 아까 하신다고 그랬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있죠, 수입액?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수입액은 여기에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 강사료는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강사료가 지급이 되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강사비는 지금 읍면동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수입액 대비 이게 읍면동 전체 예산은 그럼 얼마예요, 강사비나 이런 것들 나가는 거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읍면동 전체 지금 5억 9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5억 9천? 그런데 수입은 2억 정도, 1년에?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수입은 한 2억 7천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2억 7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총괄은 그러면 읍면동장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님이 위촉을 하고요, 주민자치회는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대로 감사실에서는 승인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결된 사업에 한해서……

김승범위원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강사비는 강사비대로 책정이 되고 전체 예산은 또 강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도 있고 다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운영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도 지급을 하시고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읍면동마다 다 사업 요구가 달라요, 프로그램이?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자체적으로……

김승범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에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예산은 얼마 정도 소비가 되겠다, 강사비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열어가지고 결정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너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또 가짓수가 여러 개가 많아가지고……. 시정홍보만 잠깐, 시정홍보 지금 언론사에다 주는 예산이 지금 아까 얼마라고 했나? 여기 언론사에다 예산 지금 얼마죠? 언론사에다만 나가는 시정홍보비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언론사에만 지금 저희가 한 10억 9천 정도.

김승범위원

10억 9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면, 매체, 방송, 다 포함된 겁니다.

김승범위원

SNS까지도 다 포함되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요, SNS 빼고.

김승범위원

이분들이 주로 지면에 신문사 언론사에다 주는 광고는 주로 어떤 광고가 게재가 되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주로 이제 초반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한 번 홍보도 하고 또 단풍미인쇼핑몰, 벚꽃축제, 또……

김승범위원

홍보한다는 얘기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미로분수, 물빛축제……

김승범위원

신문사만 얘기할게요, 방송은 방송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신문사 지면에다가 우리가 광고라고 주는 게 지금 그 예산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축제들을 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지면에다가 언론사 광고 줄 때 박스 기사를 하나씩 내서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기사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한 일이 있는데 잘 실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신문사, 언론사가 이렇게 신문 지면에 1면이든 2면이든 밑에 광고에다가 정읍시 광고를 해요. 예를 들어 벚꽃 축제를 한다거나 구절초 축제를 한다거나 그걸로 끝나 그냥. 몇 월 며칟날 정읍 구절초 축제 기간,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게 홍보가 그냥 언론사 광고료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뿐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언론사가 있으니까 배부를 하는지는 알아요. 언론사별로 좀 구독 수가 많은 언론사는 좀 광고비 더 주고, 조금 적은 데는 덜 주고, 또 지역신문은 좀 덜 주고 그러죠? 다 편차 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편차는 있어요? 그런데 밑에다가 광고 정읍 벚꽃축제, 예를 들어서 그거 넣어놓고 광고비 15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것은 좀 아깝지 않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깝죠.

김승범위원

많이 아까워요? 그래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광고 낼 때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문구도 하고……

김승범위원

광고 낼 때 정읍시 음식을 소개하든 관광지를 소개하든 문화시설을 소개하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정읍 9경을 넣든지 간에?

김승범위원

넣든지 간에 거기를 또 이분들이 광고를 받아 갈 때 박스로 기획 기사도 하나 좀 넣어주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획 기사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건을 달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기자들한테 우리 홍보할 수 있는 박스 기사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도 당신들한테 홍보비 줄 때 조금 더 떳떳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들이 들었을 때는 언짢아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듣기에는 뭐 상관없어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는 뭐 그런 거 두려운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권고를 하고 그렇게 협의를 좀 해서 광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좀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저희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어깨띠하고 여기서 우리 농산물 등등 이렇게 답례품을 갖고 가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좀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를 많이 좀 이렇게 독려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광고료도 지금 적지 않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느 광고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TV 광고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광고가 제일 좋을까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홍보 효과가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래도 지금은 사실 신문이랄지 지면을 통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핸드폰이어서 핸드폰에 광고를 많이 하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대부분 TV에서 라디오에서 운전하면서 듣는 광고?

복형

이복형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효과는 입소문 광고가 최고 좋습니다.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서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했을 때는 정읍 한우를 주는데 어떻더라. 이 답례품, 저는 그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답례품이 소홀하다고 그래요. 그런 서운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우리 지금 정읍시도 지금 현재 작년 대비 2억 원 정도는 더 이렇게 더 했다라고 해서 고생도 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지금 해서 이걸 위해서 특별교부세도 더 인센티브를 받은 데도 있죠? 부안군, 무주군, 이런 데는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성적이 좋아서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025년 목표는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해서 좀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더 받아오겠다는 이런 각오를 좀 하셔서 더 좋은, 2억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모두가 동참하고 기분 좋게 기부하신 분도 기분 좋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 같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더 어깨띠 메고 그때 용산역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5년 목표, 꼭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서 좋은 결실을 얻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단체든지 이렇게 봉사단체를 보면 저는 방범대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러 이렇게 단체들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나 어디서나 보면 제일 궂은일을 많이 하는 단체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새마을?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계시는구먼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제가 최근에도 제가 우리 공설운동장 가서 김장하는 데도 보고 그분들 다 자기, 그분들은 자기 회비들을 냅니다. 면에도 보면 각 면마다 보면 회비를 내더라고요. 내서 하고 또 어떤 행사장에 이렇게 부침개를 팔아서 수익을 내서도 이렇게 또 충당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을 좀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번에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우리 가니까 이야기를 예산이 너무 적어서, 김장 자기들이 날씨도 좋고 하니까 욕심이 나고 하니까 좀 많이 하면서 예산 타령도 좀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고추장 담그기, 뭐뭐 등등 많이 하잖아요. 더 많이 하셔서 우리 소외된 계층이 좀 만족하고 이렇게, 정말 저도 거기서 김치 한 번 딱 이렇게 고기 싸주셨는데 맛있더라고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분들의 요구들을 보면 그분들이 자기 영리사업도 아니잖아요. 어느 단체는 참석하면 참석수당 줍니다. 그렇잖아요. 사진만 찍으면 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더 잘 챙기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그냥 나오는 대로 답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준비를 참 많이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이 얘기했는데 영유아한테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로 지금 영유아 어린이집들 공유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4개, 5개 모아서 부모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협업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신문도 잘 나왔는데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유아들은 이제 프로그램 얘기하는데 영유아들은 고유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5·6·7살은 누리과정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영아들은 표준보육과정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외부 강사가 영어 강사가 오고 미술 강사가 오고 뭐 강사가 오고, 이제 어린이집마다 나름인데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은 잘 노는 아이가 공부도 잘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런 거 말고 아이와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거, 거기다가 다른 또 시설의 아이와 같이 놀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쪽 부모도 알고 저쪽 부모도 알고 할 수 있는 거, 같은 신태인 지역에 있으면서도 어린이집이 다르면 모르는데 만나면 또 이렇게 알게 되고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거기에다 더 할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해주셔서 배정해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유튜브 “하말넘많”,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러게 요새는 다……

한선미위원

뒤에 글자가 아니, 할 말이 너무 많다, 그건데 이 ‘많’ 자를 꼭 그런 ‘많’ 자를 써가지고 나도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한 대요. ‘만’도 아니고 ‘많’은, 그 ‘많’ 자거든요. 이거를 좀 잘 좀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이 유튜버하고 했을 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제 그……

한선미위원

횟수로 하는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거 이분들이 올려놓으면 이걸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이제 올리고 바로 내리는 게 아니니까 1년 정도 이분들이 유튜버가 계속 구독자가 보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구독자가 늘어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자랑을 한 거는 불과 한 10일 사이에 그냥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동안에 그 “하말넘많”의 댓글을 보면 이렇게 1만 3천 개가 달린 적이 없는데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면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50만까지도 거뜬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계약한 금액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집행액이 조금 남았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이거 그분 줘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줘야 되는 거 지금 비용 지급을 안 해서 집행이 남은 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왜냐하면 이거 작성할 때 하고 이거 제작이 조금 뒤에 있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이 한 1,170만 원 정도 있길래 왜 이렇게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어찌 됐거나 시하고 협업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러죠, 저희가 먼저 그쪽에 노크를 해서……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작비를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정읍시가 제작 지원을 받아서 촬영이 되었다,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렇게 딱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했을 때 부서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읍see”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봤거든요. 여러 군데 첨단, 저기 산단에 거기서도 해서 올라오는 것도 보고 했는데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 협업했을 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무래도 일단은 유명 유튜버는 구독자가 많으니까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걸 거의 업으로 하다시피 하니까 전문성이 조금 더 강한 것이고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또 어떤 사고랄지 전문성이 이분들에 비하면 조금 더 늦어요. 부족한 건 사실인데 저희 지금 유튜브 담당자가 새로 임기제로 뽑았어요. 그래서 유튜브만 전문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한 1년 되다 보니 실력이 더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TV에서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흑백요리사” 같은 것을 우리는 “흑색요리” 해서 패러디도 해서 쇼츠로 하면 그런 내용들이 또 많이 반응이 좋고 그래서 지금 우리 홍보팀에서는 지면이랄지 방송은 그전에 그런 흐름을 그대로 거의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면 유튜브, 쇼츠 부분에서는 조금 반응이 더 좋아서 한 3,600명 정도 구독자도 늘고 또한 직원들 간에도 “이번에 흑색요리 재밌던데”, “잘 만들었던데”, 이런 내용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충주시의 김선태만큼은 못하지만 저희도 부단히 노력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좀 차이가 나겠죠. 전문 유튜버를 쓰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예산이 거의 미미하게……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이 굉장히 공무원들이 젊어졌어요. 그리고 안 해서 그러지 이 사람들 끼가 상당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젊은 직원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잘 좀 커닝을 해서 자체적으로도 하면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와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이 사람이 보는 거 하고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시가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지금 유튜브 제작해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상금도 지급하고 하는 그거 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쇼츠 공모전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공모전 있잖아요. 공모전 저도 몇 편을 봤는데 일반인들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시가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자꾸 그거를 거기에다 좀 돈을 투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하라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다음에 한 번 출연을 의뢰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직원들은 충분히 끼가 있는 직원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이러다 또 다른 거 올라와 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맞춤형 컨설팅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 이게 똑같은 주민자치회가 두 번 나눠져서 가는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주민자치 역량 교육은 지금 저희가 시청에서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팀장하고 담당자를 먼저 불러서 1차로……

한선미위원

역량 강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1차 교육을 좀 시켜요. 주민자치 좀 활성화가 되게 잘 좀 역할을 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회 임원진들을 또 불러서 다시 한번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또 길게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거기에 대한 거 우리 팀장님이 가셔서 이거 정산, 세부 정산 그것 좀 갖다주세요, 오늘 끝나기 전에.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질문하려면 미리 앞에서 계속해 버린다고 그래서 다시 켰다가 껐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해버리니까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한 두어 가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말씀을 정확히 짚어서 해서 저는 할 말이 없네요. 다음부터는 앞에서 먼저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음에는 오승현 위원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소통실이 젊어지고 잘한다는 의견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 같은 거 이렇게 있습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제가 저녁을 한 끼 하고 점심 먹고 나면 커피를 사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래요, 뭐 좀 다른 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우화정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잘하는데 또 우화정도 있지만 그때 월영습지도 있고 또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조선왕조실록 용굴도 있고 그다음에 내장산의 일출이 참 좋아요. 새벽에 올라가서 또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이렇게 홍보 영상을 보면 좀 솔티, 월영습지가 혹시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홍보 영상에서 월영습지는…… 지금 그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다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월영습지 그 부분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거 할 때도 한번……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환경정책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려고 지금 그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미리 이렇게 한번 해놓고 의원들하고도 한번 해서, 그리고 이제 경치도 좋지만 정읍에 기능장이나 인간문화재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좀 들어가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구석구석 질문을 또 잘하셔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정읍 소통망이 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석환위원장

이게 3,590만 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석환위원장

1개월 이내에 50명의 공감을 얻어야 제안을 부서에서 심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게 제안 11건이 올라왔는데 그중 8건 중 80%가량이 10명의 공감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바로 또 대답을 해주잖아요, 다른 거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국민신문고는 거의 민원성이고 여기는 지금 정책 제안 건을 저희는 공감을 50명 이상 눌러야 한다는 것이어서 정책 건을 50명 이상 눌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좀 생각을 바꾸고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정읍톡톡”이라고 보면 2만 4천 명인데 아까 우리가 홍보비를 막 10억 원을 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은데 그걸 활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그거 하고는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거기 홍보비가 하루에 5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는 홍보비 드리지 않고 월요일마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정읍시청 주간소식” 해가지고 올리고 있고, 또한 각 부서에서도 홍보 내용이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 재난안전과도 하고 문화예술과도 하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올리고 그래서 저희는 정읍시청 주간 소식해서 정읍시청 연계해서 카카오톡 채널 연결해서 나가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도 올릴 것이 있으면 월요일에 올려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걸 또 영상으로 더 재미있게 해서 올리면 더 많이 보고 홍보도 잘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하고 자리를 좀 일어날 일이 있어서……. 사전설계 감사하시죠? 올해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1,083건 정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083건? 절감 얼마나 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절감률은 한 1.93% 정도.

김승범위원

1.93%?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한 5억 8,600만 원 정도.

김승범위원

이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나 행정적인 또 시행착오 방지, 공사 발주처나 예산 낭비 요소 제거하기 위해서 하시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전설계심사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러죠. 저희가 사전설계심사 자체는 저희가 이제 일상감사 수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규칙으로서 그런 걸 하도록……

김승범위원

그래서 1,083건에 1.93%를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5억 한 8천 정도 되네요.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것이고 사전설계는 정읍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맞아요.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그걸 1.93% 심사를 하기 위해서 세 분, 네 분이 이거 계속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인원도 지금 사전설계심사 몇 분이 하시고 계세요, 기술감사?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건축 하나, 그다음에 토목 하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감사팀장이 시설직이어서……

김승범위원

팀장이? 3명이 하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팀장님 제외하고는 2명이 지금 건축하고 토목하고 한다는 얘기네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버겁겠는데 업무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래도 이제……

김승범위원

과장님 생각에 버겁다고 생각하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게 그러는데요, 이게 365일 저희 업무가 이제 공사는 주로 봄에 그때 많이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설계 검토 의뢰하는 거는 양은 좀 줄어지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사전설계심사 같은 거는 상반기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심사가 늦게 들어오는 건 결국은 이 동절기 공사가 되고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늦게 저희한테 시기적으로 이렇게 늦게 한 11월 넘어서 오는 거는 저희가 왜 늦어지는지 그런 사유도 좀 파악을 하고 해서 공사 적기에 맞춰서 사전설계심사가……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하루 평균 3건 정도 하신다는 얘기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심사 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사업 중에? 심사 대상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건축이나 토목만 하시지 문화재, 기계, 전기, 소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이제 해당 다른 부서에서 하죠.

김승범위원

과에서 하죠, 담당 과에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니요, 그거는 문화나 그런 데에 관련된 직이 있는 데서.

김승범위원

전기, 기계, 소방, 이런 것은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서 한다는 건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현재 토목, 조경, 건축은 저희 감사과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김승범위원

조경하고 토목하고 건축은 감사과 소관이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 감사과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기계, 전기, 소방은 건축과. 그다음에 정보통신은 정보통신과.

김승범위원

정보통신과로 다 이관됐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저희는 원래 토목하고 조경만 했었는데 저희가 건축과에 각종 민원이나 건축 업무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을 저희 감사과 1명을 배치를 받아서 건축 분야에 저희 감사를 저희가 이제 설계……

김승범위원

제외 대상은 어떤 사업은 제외 대상이에요, 심사 대상에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일단은 1천만 원이 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 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물품 구입을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의뢰가 들어오면 대상이 아니면 저희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일상감사도 같이 하시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일상감사는 얼마나 절감하셨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몇 건이나요?

김승범위원

예.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저희가 일상감사는 2024년에 291건이 감사 의뢰가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제 감액 절감률은 0.79%.

김승범위원

7억 6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7억 6천.

김승범위원

물론 감사가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도 해주고 시행착오 있으면 시행착오 최소화시켜주고 하는 것들인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전설계심사는 자체적으로는 금액이 1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인가요, 건설공사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1천만 원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김승범위원

무조건 감사 사전설계심사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용역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 일상감사는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도 감사가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액 전체적으로 20년도에 보니까 2.4%, 21년도에 1.9%, 22년도에 1.27%, 23년도에 2.74%, 올해 현재 2.11%를 감액을 했어. 그런데 이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두 분, 세 분이 1년 내내 매달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심사가 법에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계속 시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일단은 설계용역은 설계용역사를 통해서 이 설계서가 저희한테 이제 검토 의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현장 상황이 정확히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떠한 공사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저희가 사전에 설계검토를 한다는 거는 좀 더 공사를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그냥 면밀히 살펴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금액이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절감률이 적다. 그 금액의 그 부분이 아니고 뭐냐면 저희가 이 설계를 가령 몇십억짜리, 1억 이상 설계를 냈는데 그게 정말로 현장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반영이 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다행히 그게 맞게 설계가 됐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승범위원

그러면 사전설계심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사전설계심사를 의뢰했을 때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토목 같은 경우는 평균 며칠로 보세요, 올라왔을 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거의 한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다 검토해서 보냅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대개 예산 건설과나 이쪽에 왜 사업발주가 늦어지냐 하면 “사전설계심사 중입니다, 거기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부서의 그런 공사 지연에 대한……

김승범위원

변명이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대한 변명일 수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검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냥 야근을 해서라도 저희 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이 두 분이 토목하고 건축만 하더라도 건축, 토목만 얘기할게요, 다른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과연 두 분이 계속 사전설계심사를 해야 할지 1점 몇 프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법에도 없는 우리 자체적인 사전설계심사가 꼭 필요한지 의문시된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일을 또 두 분이 계속해야 하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 목적은 사실은 어떠한 금액이 꼭 감액이, 사실은 이게 좀 설계가 잘 나와서 오히려 감액이 없으면 부서 입장에서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된 설계인지 아닌지는 감사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낭비 아니냐.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은 낭비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김승범위원

왜냐, 설계를 해서 올라올 때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설계비를 지급해 주면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담당 부서로 올라오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랬을 때는 충분히 그 담당 부서에서 설계 검토가 가능할 텐데 이걸 또 이중으로 담당 부서에서 설계 검토하고 감사실에서 설계 검토하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뭐냐면요, 이게 이제 저희가 1,083건을 지금 사전설계검토를 했다고 이렇게 저희 감사 자료에 있는데 시설직이 있는 부서, 말 그대로 전문직 이걸 검토를 할 수 있는 부서도 있지만 사실은 23개 읍면동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23개 읍면동에는 시설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설계를 용역사에서 이 설계를 냈을 때 이게 맞는 설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는 전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읍면동이 그렇다고 해서 시설직을 1명씩 다 둘 수는 없고……

김승범위원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 다른 지역,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사전설계검토는 하고 있는데 액수가 저희는 조금 하향해서 한 1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그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김승범위원

그걸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다른 지역을 똑같이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최하 1천만 원대 아닙니까? 1억이면 1억까지 금액을 상향할 의향 없으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신지는 제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사전설계검토를 하니까 그런 검토를 받느라고 공사가 늦어진다, 그런데 그런 검토를 받는 데 있어서 공사 지연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사실은 무조건 설계가 돼서 이 금액이, 그런데 공사가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필요치 않은 공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공 방법도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김승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이나 지금 아까 토목, 건축은 기술직 공무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이분이 전부 그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는 그거를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감사과를 또 감사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허나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니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부실공사 준공검사 예방안 마련을 위해서 우리 토목직 신규 우리 직원 선생님들 교육을 하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특히 건설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24년 3월 7일날 실시를 했어요. 거기에 지금 9명, 실과소에서 9명, 읍면동에서 44명이 교육을 받았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 몇 회 받죠, 과장님? 연 교육을 몇 회씩이나 하시냐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주로 이제 사업 시작 전에 하기 때문에 1/4분기 3월 안에 주로 교육을 하죠.

이만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서 좀 분기별로라도 좀 교육은 해야 되지 않겠냐.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1년에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1회를 하지만 저희가 또 사전컨설팅제도라고 해서 현재 지금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직이 없는 데서는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 의뢰도 들어오고, 또 읍면동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기별로, 왜냐하면 부서에서 본인들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 1회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하지만 사실상에 그밖에 교육 외에도 저희가 현장을 같이 나가서 충분히 어떤 공사에 관한 그런 조언을 해 주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는 횟수가 많고 적음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비근한 예로 전주 인재교육원이나 개발원 그런 데에 가서 들어 보면 한 번 들었을 때와 두 번 들었을 때는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반복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고민을 좀 하셔서 이걸 어디 가서 위탁받아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 우리 직원 선생님 중에서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좀 1년이면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해 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앞으로도 오랜 세월 우리 청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론 감사과에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에 출근을 하고 또 감사를 하러 가고 하는지는 저도 모르죠, 우리 직원 선생님 마음을. 그런데 제가 의정 생활을 좀 해보니까 긍정 아닌 부정의 마인드도 좀 필요하더라. 왜, 무슨 뜻이냐, 길거리를 가는데 쉽게 말해서 단체장님이 욕을 먹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욕을 먹냐, 가장 사소한 것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불편 사항 없으면 단체장은 욕 안 합니다. 욕 안 해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하더라.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해서 연지교를 갔어요. 지나가요, 다리 위에 풀이 수북하니 쌓여 있어, 나 있어, 그런데 안 뽑아, 그러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시장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사소한 것도 안 하고 말이야 뭐 하냐는 그런 욕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에 가면 시장님에게 욕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자주 밖에를 순회를 해라. 사무실은 하루에 3시간 정도 결재하고 회의하고 할 때만 계시고 될 수 있으면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민원 처리하고 또 민원 받아서 상급 기관인 우리 청에다가 제시하고 해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그런 동장님, 면장님의 직무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월요일날 간부들 영상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회의 때마다 매주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읍면동장들이 현장 위주의 행정을,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읍면동장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보살펴서 행정을 현장 위주로 행정을 좀 해달라고 거의 매주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아무래도 그렇게 또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고 그래도 좀 미흡하니까 지금……

이만재위원

실행이 잘 안 됩디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이 좀 잘 좀 챙겨지도록 저희가 좀 감사과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신태인 문화센터인가요? 있죠? 건물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신태인읍사무소…….

이만재위원

예, 거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부실공사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어느 정도 지금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설립된 지가 솔찬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왜냐하면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충분히 지금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지금 하자보수를 지금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자보수를 빨리빨리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말이 많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보고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접수가 안 됐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럼 다 해결이 됐다고 봐도……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왜냐하면 어떤 문제점이 지금 해결이 안 됐다는 그런 보고는 저희가 아직 지금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 해결이 됐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때는 좀 그랬었는데 그 뒤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만재위원

그 이후 별문제 없다, 그렇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아무튼 한 번 더 그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는 그 뒤로 없었지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 보니까 역시 감사과장님은 감사과장님이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 할 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 번 업무보고 때인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도에 다니는 우리 감사과 직원하고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도 우리 과장님이 도의 감사과 직원 선생님들보다 우리 시청의 감사과 직원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우리 참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사과에서 비교견학을 다녀왔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비교견학…….

이만재위원

벤치마킹.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만재위원

2024년 3월 20일에는 강남구청을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4월 2일은 충남도청의 감사위원님들을 가서 만나시고 그다음에 남원시청에 민원과를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정읍시가 청렴도……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2등급, 작년에 2등급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2등급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저는 노고가 컸다 하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충청도 감사과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단, 좀 부탁드릴 부분은 남원시청 민원과를 다녀오셨는데 그것은 지금 납세고충팀이라는 그런 비근한 내용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은 지금 국비를 7천만 원 갖다가 공모사업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신 만큼 좋은 벤치마킹이다 하면 저희들도 공모사업으로 그런 일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과에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있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만재위원

납세 민원 처리가 24건이 있습니다. 24건, 그런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상담…….

이만재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선생님이나 우리나 다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아무 때고 어느 과를 불문하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곁들이면서 우리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행감 자료 8페이지, 9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하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8개 분야, 그렇죠? 8개 분야, 그런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특정감사요?

이만재위원

예.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만재위원

8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8개 분야 외로 지금 요새는 기후 이상 변화로 굉장히 산사태 같은 것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5분발언을 한 번 한 기억도 난 것 같은데 다니다 보면 산 아래 계곡에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도 우리는 하나 더 넣어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렇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도 대형 공사 현장도 그러고 이제 장마철이 오기 전에 그런 대형 공사장도 둘러보고 그다음에 이제 배수펌프장의 가동 현황도 살펴보고 그런 어떤 산사태 위험 지역도 저희가 돌아보고, 아무튼 그런 저희 감사과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지금 전부 지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살펴보시고 각 부서에 전달도 해서 그런 곳이 있는지도 확인도 좀 해라. 각 부서는 아마 감사과에서 지시를 하면 아마 잘 들으시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희 부서는 이제 다른 부서한테 욕을 먹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좀 그런 고충도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페이지 107쪽을 보니까 집단 민원 및 진정서 처리 결과, 23년 11월 2일부터 24년 10월 15일까지 175건이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집단 민원이요?

이만재위원

예, 그런데 용계동 윤**이라는 사람이 51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계동 윤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지 어떤 민원이 이렇게 많아서 진정서를 이렇게 175건 중에 3분의 1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몇 페이지…….

이만재위원

107쪽입니다, 감사자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거요? 이거는 거기 그쪽에 지금 골재 채취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시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일수록, 건수가 많을수록 한 분이 많은 민원을 낸다는 거는 해결이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이만재위원

어렵다?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민원이 해결이 어려우니……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어떠한 처분을 한다는 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은 법이 아니라 본인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을 해달라고 민원을 또 내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법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법을 벗어나서는 저희가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은 십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따뜻한 말로 위로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담에 저희 또 고충민원처리 팀장께서 거의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이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지만 좀 마음이라도 좀 위로를 좀 받으시라고 저희가 좀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지금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죠

이만재위원

시민의 한 사람이 자기가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집단으로 이렇게 넣는 것이거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좀 이렇게 보면 그 위치가 조금 저희가 좀 그런 부분도……

이만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면장님, 동장님들이 자주 시내를 다녀보고 다니다 보면 누군가는 저한테 부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거 해결해 주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피곤해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쪽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읍면동 회의 때나 이럴 때,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도 월요일날 화상회의할 때 말씀을 자주 하신다는데 꼭 그런 부분만 해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 선생님들이 좀 나를 도와주라 하셔서 화상회의 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잘 실현하면 우리 시장님 욕 안 먹고 얼마든지 근무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해서 시청 직원 선생님이나 오너가 욕을 먹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장님들이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체감사 지금 뭐 많이 지금 받은 거죠, 이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몇 페이지…….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도 감사 받아가지고 지적 사항 받은 게 지금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다른 시군보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다른 시군, 이게 이제 지금은 감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특정감사라고 그러는데 특정 사업을 정해가지고 보조금이면 보조금, 또 안전관리 실태면 안전관리 실태, 그렇게 해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정읍시만 지적 사항이 많다고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편이냐고, 적은 편이냐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처분 지시가 시군별로 어떠한 본인들은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만 저희한테 이게 이제 처분 지시서가 내려올 때는 저희 정읍시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오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어떠한 부분에 이 지적 건수가 몇 건인지는 저희가 솔직히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이게 사전 예고제로 해가지고 감사 간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다 하는 거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사전 예고제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한 올해 7건 정도 했는데 그게 복무 점검 쪽에 그런 거를 사전에 언제 기간에 이런 걸 하겠다 해서 이제 읍면동에 알리고 부서에 알려서 이렇게 가서 이제 복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서 감사를 하는 거죠. 주로 복무 단속을 하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사전 예고제 안 하고 가면 더 훨씬 많이 걸리겠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좀 공무원들은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유전자 자체가 일반인들하고 다른가 봐요. 좀 솔직한 얘기로는 나쁜 마음도 먹을지도 모르고 나쁜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기본 이상의 양심을 가지고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저희는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잘못하려던 것을 안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 공무원 정도의 수준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식보다는 충분히 성숙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밖에서 공무원들이 어쩌고저쩌고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순하고 저기 한 줄 아냐고 순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저도 이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공무원들이 좀 좋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시민들도 좋고 다 좋겠지만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좀 힘듭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좀 청렴도를 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 일반인들로 해서 공개모집도 하고 또 전문가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저희 하는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희 정읍시의 청렴도를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또 혹시라도 어떤 민원이 잘못된 민원 같은 거 발생이 됐을 때 감사 제보도 저희가 좀 받기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같이 감사하고 그러지는 않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분들이 저희하고 이제 물론 감사도 같이 참여하도록 저희 규정에는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아무래도 그분들은 저희 감사과 직원처럼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보를 넣는 수준에, 그다음에 정읍시가 청렴도를 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감사과에서 어떤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주로 그런 쪽이 많은…….

혜숙

황혜숙위원

참여는 안 시키고? 그리고 지금 또 그 성과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무원들한테는 이제 격무부서나 이런 데 또 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좀 차별 안 받고 하게끔 해야지 않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격무부서가 전에도 아마 제가 이렇게 여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기 시기동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수성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우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성과나 그런 평가는 저희는 아무래도 일이 많은 부서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는 그런 힘든 부서가 좀 더 편한 부서보다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업무량이 많은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급이라든가 그런 게 좀 더 힘들지 않은 부서보다는 나은 쪽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평가 체제도 좀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를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평가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안을 마련해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올해 조금 어떤 차별화를 시켜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평가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지금 시행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저희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시민 상대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런 부서 따로 교육시켜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친절 교육은 시민소통실에서 전문 강사로 해서 순회교육도 하고 또 저희는 현장의 부서에 작년에는 그냥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데 주로 저희가 이렇게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런 문제점 분석을 합니다. 도대체 그 읍면동에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을까, 그러면 직원들의 어떠한 불친절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직원들을 상대로 친절 교육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로 집합 교육보다는 현장을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18쪽에 보면요, 자체검사 실적 조치 결과 있죠? 거기 보면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했거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적사항이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 이유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감사가 저희 감사과가 그전에 과거에는 아마 제가 감사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이 감사 자체, 그리고 또 이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그전에는 그냥 23개 읍면동 위주로만 자체 감사를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 감사의 분야를 읍면동이 아닌 본청이나, 그래서 또 분야별로 보조금이면 보조금,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그런 쪽에 정말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감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거는 일상 경비만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 분야든 각 분야별로 저희가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농업 직불금 같은 것도 저희가 23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10개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업정책과를 대상으로 보조금에 관련 직불금에 대한 감사를 해버리면 훨씬 그게 전파력도 강하고 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감사를 읍면동의 감사를 과거에는 이제 2년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3년에 한 번씩 읍면동 감사는 하고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특정감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이 감사에서 그 재정상 조치를 취하라고 뭐 이런 거 받은 거 있죠? 준 거 없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재정상 하는 거는 많죠. 재정상도 많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어떻게 다 조치 어떻게 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탁금이든 보조금이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면 그분들이 처분 지시가 내려가면 본인들이 다 이렇게 저기 반환을 다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반환 다 받았어요? 안 받은 거 없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상급기관 지금 지적사항이요, 상급기관 또 19페이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아직 조치가 아직 지금 처리 중인 거 뭐 있잖아요, 아직 해결 안 되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혜숙

황혜숙위원

처분 사항이 지금 안 나와 있어, 걸린 것만 있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처리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지금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금 안전 및 재난 분야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게 지금 2건 정도 지금 저희 자료에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서 뭐 확인서 같은 거 이렇게 안 써줘요, 도에다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이제 감사에 대한 처분 지시가 이제 내려오면 그것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도 확인하지만, 도 감사위원회에서 처분된 그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처분 지시가 내려가면 이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감사에 대한 이런 처분 지시 사항은 인계인수 목록에는 꼭 이걸 포함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은 끝까지 처리가 되도록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관계 기관에 상급 기관에 보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처분 지시가 떨어지면 이거에 대해서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전심사결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그게 감액 건수가 많이 지금 되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다 맡겨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맡긴 데만 또 더 유난히 걸리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해당되는 데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정읍시 관내에 지금 건축 분야는 한 23개 정도고 저희가 지금 토목은 한 5개 정도 용역사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설계를 좀 잘하라고 그렇게 다 부서 통해서 통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저희가, 그런데 이제 과거보다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막 잘못된 설계가 오고 그런 거는 전에보다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괜히 그냥 행정력 지금 낭비잖아요. 그게 지금 이중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해 왔는데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 많이 발견되는 데는 페널티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금 조치를 거기 좀 삼가라, 이런 정도라도 그런 건 없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지적이 많은 데는 이제 주로 이게 이제 계약팀에서 회계과 계약팀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불성실하게 이렇게 설계를 낸다든가,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뭔가 조치는 조금 취해야 하지 않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회계과에 알려는 주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한 거는 저희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좀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92페이지 보면 납세고충 상담 내역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징수 유예를 시켜준 것이 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는 3개월, 어떤 거는 6개월, 이렇게 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본인들이 내가 지금 세금을 납부를 못 하겠는데 몇 개월 정도만 해서 내가 3개월 안에 내겠다, 아니면 6개월 안에 내겠다 해서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왜 또 3개월…… 최대한 늘리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본인들이 내야 할 세금을, 그런데 그분들은 3개월 후에 내든 6개월 후에 내든 납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이 있는데 내가 6개월간 해서 안 내고 기다려야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또 나중에 어쩔지 모르니까 기간을 막 늘리려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저기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들이 정말 이게 경제적으로 내가 돈은 지금 나와야 할 돈이 바로 안 나와서 그래서 납부할 세금을 좀 미뤄주면 그때 내겠다고 본인들이 다 이렇게 저희하고 약속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러 내가 세금 안 내려고 그냥 늦게까지 기간을 멀리 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충분한 경제적인 그런 부분 상황을 좀 감안해서 내가 이 정도만 기다려주면 납부할 능력이 된다 해서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체납을 하려고 본인들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많이 욕먹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욕 안 먹게, 또 직원들도 또 열심히 하게끔 여기 감사지적 안 당해야 서로 맞잖아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해서 벌을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또 저기하고 하니까 그런 일 없도록 좀 이렇게 교육이라도 시키든가 어떻게 해서 최대한 공무원 하면서 징계 먹고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미리 예방도 해야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지적 위주보다는 사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직원들이 그런 업무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좀 많이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떠한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그걸 지적을 하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 의결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사안이 좀 발생이 되기 전에 저희가 사실 저희 감사과에서 사전에 좀 챙겨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옛날보다 지금 감사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불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사전부터 저희가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지적사항도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는데 하여튼 최대한 안 걸릴 수 있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지적하는 것도 이제 그게 동일한 사례가 이제 반복해서 지적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적이 됐다는 건 그동안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사 방향을 읍면동 감사에서 본청 위주로 여러 분야를 확대를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지적 건수가 많아진 거지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많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시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을 잘해서 지적을 많이 하면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데 어차피 그 자리가 그런 자리다라고 오신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위치에 맞게끔 이름에 맞게끔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가 2012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계속 직원분들에 대한 성과 지표가 조금씩 계속 바뀌었을 텐데 바뀌는 작업들을 우리 정읍시 내부에서 감사과에서 계속해 왔던 겁니까, 일상적인 업무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처음에 이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거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차피 이거를 직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가 아니어도 저희 시정의 전반적인 그런 평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어떤 업무 성과를 평가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면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지표를 정해서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평가위원회 역할은 그렇게 부서에서 받아준 지표가 과연 달성이 가능하고 부서에서 이거를 이게 정말 시정에 어떤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럼 올해는 이 지표를 해서 쭉 업무추진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런이런……

고성환위원

알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성과지표는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여쭤보는 게 뭐냐면 정읍시에서 그러한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표를 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얼마나 많은 자율성을 갖고 있느냐, 성과지표를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율성이 커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정부합동평가 지표라고 해서 전라북도가 각 시군에 있는 전라북도를 해서 시군 단위로 가령 빈집정비 사업이면 빈집정비 사업,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 실적이면 그렇게 해서 중앙에 대한 정부합동지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정읍시에 저희의 자체적인 성과지표를 그 지표는 기본으로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정에 필요한 지표를 각 부서별로, 그 지표는 무조건 기본으로 해당 부서에 그거는 넣고 그다음에 저희 시정에 필요한 지표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거기에다가 같이 해서 그래서 1년 동안에 그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이렇게 평가, 우리 직원분들을 성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그러한 평가의 지표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승진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의 일하는 추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질문 몇 가지 좀 드리면 전라북도 감사에서 건설 현장, 구체적으로 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 장비 반영이 소홀히 된 경우가 있었다, 설계서에. 물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가 뭐죠, 구체적으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300억 이상인 공사장에는 말 그대로 스마트라는 게 똑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기존에 공사하는 그런 장비보다는 그런 좀 금액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서 구체적으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를 제가 일단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고성환위원

이를테면 벽돌이 떨어지는데 피할 수 있는 삐삐 소리가 나서, 그건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인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잠깐만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니까…….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요한 내용일 텐데 이런 걸 빼먹은 건설업체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저희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지금 379억짜리 공사거든요.

고성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가 지능형 CCTV라든가 그다음에 구조물 붕괴나 위험정보 장비, 이게 붕괴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감지하는 거, 그다음에 건설기계가 충돌이나 협착 방지 장비, 그다음에 이제……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처리 완료가 최대 며칠 정도 되나요? 우리가 며칠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주로 민원 종류별로 다른데요, 7일, 14일.

고성환위원

2주 내로 답변을 줘야 된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보통은.

고성환위원

아니, 이제 처리 내역에는 접수일만 나와 있고 이제 처리 완료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몇 달 후에도……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이제 뭐냐면요, 저희가 감사과가 이제 이 부분은 고충 민원에 대한 내용이고 주로 저희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업무처리를 해라 하는 거는 사실상의 처리를 하는 거는 또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못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처리를 해라, 그리고 그런 처리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를테면 홍길동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지적을 했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어떤 위탁 사업자가 원가 계산을 미실시했다라고 해서 주의를 줬어요, 감사과에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주의를 받은 그 기관은 바로 그냥 그 당해 연도에 이걸 시정하나요, 아니면 다음 해에 이걸 시정하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여기 원가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탁자가 원가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여기 보면 저희가 위탁 사업에 관련된 감사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게 많이 지적이 된 이유가 그동안에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말 그대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 계산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전반적인 분야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원래 이제 직영을 한다고 그 기준을 했었을 때 이 시설을 만약에 예술회관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가 계산이 먼저 되고 나서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는 건데 그거를 좀 하지 않은 부서들이 많아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고성환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다시 그 사업을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입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끝나버린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잘해라, 이런 의미인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미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데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다음 연도에 다음에 이제 이분들하고 위탁 계약이 끝나고 나면 새롭게 할 때는 그 부분은 계산은 충분히 하고 나서 이제 해야 되죠. 그리고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이 법 자체가 제정이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지금……

고성환위원

관행대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니요, 뭐냐면 저희 총무과에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민간위탁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로서 그동안은 민간위탁을 이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생기면서 사무와 시설의 관리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는 그 법에 따라서 원가 계산도 하고 또 입찰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직원들은 그동안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민간위탁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적 많이 해 주시고 욕먹는 거는 어차피 욕을 많이 먹는 위치잖아요, 자리이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감사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도 길어서……. 지금 민간위탁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보면 민간위탁 절차 이행 소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지금 어린이집 쪽을 좀 봤는데 이거 몇 년째 위탁을 받는 시설들이 민간위탁 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맞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제가 방금 저기 고성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조례에 이게 이제 주로 공무원들이 전임자가 했던 거를 좀 주로 따라서 많이 하잖아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번 하고 두 번째, 한 번 하고도 두 번째도 문제인데 세 번, 네 번 한 데들도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지를 말아야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주로 민간위탁이 한 3년이나 5년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감사과에서 이 민간 위탁에 대한 거를 지금 감사를 하고 챙기기 시작한 거는 불과 작년부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최근에 지적이 되고 앞으로는 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어요. 시정을 하면 이게 며칠 안에 이거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정 받은 내용을?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어떤 부분을…….

한선미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편람 미작성을 했다, 그럼 이 사무편람을 잘 작성을 해서 시정을 받으면 이거를 사무편람을 잘 만들어서 그 담당과에다 내야 돼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거를 저희가 이제 부서에 이런이런 것이 안 돼 있으니까 시정 조치를 하라고 처분을 내린 거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거는 다 했다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분 지시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저희 감사과에 처분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사항이 또 보고가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행 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왜냐하면 여기는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한선미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있네? 아니, 과장님!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는 조치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시정만 했지, 주의 주고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칸을 하나 만들어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고요, 혹시라도 감사 자료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하면 저희가 이제 이게 있거든요. 감사 자료를 제출할 시점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올해 처분 지시를 내렸을 때 시정이 되는 시점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시정 중이고 시정 완료가 된 부분이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이런 충분히 처리된 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저희가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만 재산상 조치 내역만 있고 나머지는 시정이라고 하니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고성환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거를 내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정명령이 나가면 이거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해서 결과를 끝내야 돼요, 내년이 아니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감사자료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감사를 해서 주의 조치를 어떻게 하고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하고 얼마의 금액을 회수를 해라, 이렇게 처분을 했다는 그 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해드린 건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감사자료 내는 시점에 있어서의 시정 조치를 했는데 이게 시정이 완료가 됐다 안 됐다. 그 내용까지 앞으로 내년부터는 감사 자료에 기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정만 있지 결과 내용이 없으니까 내년에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내년이 아니라 시정을 받았으면 14일 이내에 이걸 시정 받은 것을 참고해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현재 저희가 시정 조치 내린 것은 모든 게 다 완료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게 나와야죠.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 절차 이행 소홀, 이거를 자꾸 하면 안 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업무 편람이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거를 숙지를 해요, 민간위탁 받은 단체에서, 기관에서. 그럼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기 위원님……

한선미위원

민간위탁받는 시설들이 이거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사무편람을 좀 업무편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무편람도 미작성인데 사무편람은 기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서식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사무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민간위탁자가 큰 문제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감사과에서 이런 민간위탁 분야를 작년부터 이제 감사를 시작을 했고 부서에서는……

한선미위원

작년부터 처음으로 했다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렇죠, 부서에서는……

한선미위원

원래 부서에서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렇죠, 이 민간위탁이 그전부터 저희가 지금 61개 정도, 그 정도 지금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감사에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의 뭐가 좀 제대로 좀 이게 이런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런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감사하면서 민간위탁 기본 사항 점검 리스트도 만들고 저희 부서에서 이런 민간위탁에 관련된, 또 보조금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앞으로는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챙기도록 저희 감사과에서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민간위탁 받은 시설들, 그 업무 편람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좀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기능상.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 보니까 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기 내용에도 있던데, 23년도에도.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작년부터 감사를 했다고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과에서는 감사를 하고 다 시정을 하고 주의를 하고 주잖아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업무 편람을 잘 만들어줘라, 사무편람도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쭉 보조금 받는 단체 교육시키듯이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건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 조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신태인 얘기했는데요. 신태인에 지금 얼마 들어갔죠, 건축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은 금액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한선미위원

잘 몰라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한선미위원

60억이 넘어요. 60억이 넘는데 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하자보수가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요.

한선미위원

안 끝났어요? 24년 9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월이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공정별로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일률적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년이 넘게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새요. 이런 60억이 넘게 70억 가까이 들여서, 그것도 읍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를 했을 때는 진짜로 꼼꼼하게 챙겨서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하자보수도 촘촘하니 챙겨야 되는데 이러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시비가 또 들어가겠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가, 그다음에 설계사, 그다음에 일반 건축업자, 그다음에 의회, 일반, 이렇게 해서 이 공공 건축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가서 이 도면대로 저기대로 철근이 10개 들어가면 10개 들어가는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보려는 뭐를 하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이거를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공공 건축물은 일반 건축하고 틀리게 돈을 더 들어가잖아요. 일반 건축비보다 더 주죠? 그러니까 신태인 행정복지센터는 좀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원가 계산은 내가 들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같은 거는 세상에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 돼 있고 4대 보험도 미가입돼 있고 이게 말이나 돼요? 이건 민간위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데예요? 아니, 어떻게 기본인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한선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여기는 잘못 위탁을 해줬다는 얘기야. 아니, 어떻게…… 아니, 나는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 보험도 미가입된 거 나 처음 봤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저기 위원님, 이런 부분은 이제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선미위원

숙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잖아요. 민간위탁받는 시설, 기관이 기본이라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음에는 이거 몇 년이에요? 계약이 3년인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대부분 3년에서 5년…….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사람은 페널티를 줘서 위탁을 하면 안 된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부서에 이런 부분은 좀 챙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저희가 감사를 너무 꼼꼼히 잘해서 그런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한선미위원

아니, 꼼꼼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해야하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하겠는데요,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이제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감사과가 사실은 그동안에 감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도 고생했다고 칭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태 칭찬했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래도 우리 또 한선미 위원님께서……

한선미위원

봐봐요, 과장님! 열 사람인데 열 사람 칭찬하면 발전이 있다, 없다? 없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감사 분야에서 도 종합감사나……

한선미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 알아들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칭찬을 하고 당근과 채찍은 같이 가야지 당근만 계속 준다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시는 건 여태 위원님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했으니 저는 거기에다가 질책을 좀 해야 되겠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하시라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한선미위원

말이 안 되는 데들 꼼꼼히 생각해서 위탁도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나 기본이 안 되는 데는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및 지출도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이런 데는 이제 그 과하고도 상의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지적사항 보시고 많이 놀라셨잖아요, 위원님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를 줘야 한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이제 거의 안 될 거예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같은 동료의원을 또 감시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교통과가 기피 부서였는데 감사과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에 보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작년까지 수차례 이렇게 개정이 진행됐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은 2006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아서 법 인용 조항이 일치하지 않고 최신화하자는 현행법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최신화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이요?

김석환위원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수차례 계속 진행이 됐는데 2006년부터 훈령인 정읍시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은 2006년부터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 게 있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점검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목적도 그렇고 삭제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문화행정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동학문화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