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242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민원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242회 정례회 회기 전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중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 미항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242회 정례회는 11월 12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처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결안 4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현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문, 한려, 중앙, 충무, 서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성미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여수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알리고 역사적 사건, 사고로 희생된 여수시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를 위한 기념사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 시민들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는 기념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럽고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들에게 삶의 위안과 희망 그리고 자긍심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1998년 IMF 시절 미국 여자 오픈에서 맨발로 물에 들어가 우승한 박세리 선수와 올해 아시아 최초 여성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뽑고 싶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경우 여수의 사랑이라는 작품이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고향이 아니더라도 여수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저기서 한강 작가를 기념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한 그리고 하고 있는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한 작업들은 애향심과 시민 정신을 높일 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시를 홍보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념사업의 경우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민주열사 등에 맞추어진 경우가 많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확장,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활약하는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현태
강현태의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예시로 박세리하고 한강 작가를 예시로 들었는데 한강 작가는 여수 출신이 아니라는 건 다 아는 바와 같고 이외에 여수 출신, 여수 인물로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누구를 선정해서 조례를 하게 된 배경이 있었다면 그 인물도 소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지금 여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손상기 화백도 그렇고요. 또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허영만 화백도 그렇고 여수를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빛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런 전체적인 확대를 해서 전체적인 이런 분들도 앞으로 좀 지원해서 여수시를 빛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대우를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수에 우리 문화대전에 나와 있는 분들이 독립운동가가 67명 계시고요. 교육자가 일곱 분, 그다음에 종교인 우리 다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기업인도 네 분이 계시고요. 정치인도 한 열 분이 계시고 예술가 아홉 분, 군인도 세 분이 계시고 이렇게 여수의 문화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거의 방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자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물론 그 여수를 빛낸 인물이 다양하게 인물사전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엄격하게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치인이 얼마나 여수를 위해서 한 정치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역사 인물사전에 나온 이런 사람들 다 거명해서 하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와 특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꼭 해야 될 사람들은 물론 찾아서 하는 것은 선양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나 또 국가보훈대상자는 따로 개별법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을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과 아울러서 시에서도 명예 수당 갖가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조례 취지에 반하는 아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하게 인물선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조례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운영하면서 이런 것들은 잘 선정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정말 여수를 빛내고 여수의 그런 역사적 인물로서 충분히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강현태 의원님이 너무 포괄적으로 망라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좀 저는 너무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조례에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그런 부분 심도있게 그렇게 이야기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중요한 것은 조례를 입법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이 되어서 그런 것이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현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문화예술과장님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김순희 문화예술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순희입니다. 강현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수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숭고한 정신과 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인물선정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여수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팀장님. 팀장님,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 할 때부터 팀장님 그래도 노력하셨죠? 그럼 우리 역사문화 관련된 유적이라든가 그런 유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취합이 좀 됐나요, 현재? 누르시면 빨간불 들어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저희 시립박물관은 제가 지금 현재 담당 업무가 아니어서
박성미위원
예,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시립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나타난 주요 성과가 지역의 역사문화와 또 인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걸 통해서 또 여수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시립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여수가 한 단계 훨씬 더 역사나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여수의 많은 발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등한시했던 많은 역사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들 때 충분한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역사문화인물이 여수에 몇 명이냐라고 물으면 팀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기념관이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고 있습니까, 기념관?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기념관 성격을 이제 정식명칭을 띄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구 미평역 폐시설을 사용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허영만 작가님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역 출신 작가님을 활용해서 지금 이런 비슷한 기념사업을 연계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방금 좀 전에 독립운동가가 몇 명이고 기독교적으로 몇 분이 계시고 역사적으로 몇 명이 있다라고 우리 강현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손양원 목사기념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재년 열사 기념관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박성미위원
독립운동가로. 근데 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조례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좀 일원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조례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떤 통과가 돼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에 주재년 열사 기념관을 만들어놓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독립운동가가 이번에 초도 그분이 아마 선정이 올해의 독립,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그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듯이 독립운동가 관련된 분들을 모이게 하고 또 이제 역사문화에 관련된 분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고 그 기념관에 대한 것을 흩어지지 않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재년 열사처럼 기념관만 만들어놓고 건물은 2012년도에 어찌 됐든 간에 국비나 시비 매칭해서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주씨 종친회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감히 누가 접근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기념관을 계속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수가 선정한 독립운동가 10명, 아니면 민주운동화 몇 명 그리고 역사문화 관련된 것은 몇 명 해가지고 기념관을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가. 기념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조금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약간
박성미위원
포괄적으로?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독립이나 독립군 관리나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가 하고 다른 손양원 목사님 기념사업은 저희가 또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여러 문화라는 타이틀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약간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준비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전국 지자체가 11개소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어떤 기념관을 조성하거나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고흥 같은 경우는 고흥 인물책자 발간,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 참석했던, 참여했던 역사문화 인물 전수조사 그다음에 나주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북선을 건조한 나대용 장군 선양사업 이런 또 춘천 같은 경우는 김유정 선생님 문학가에 대한 문학상을 만들고 기념비를 만들고 이런 사업 그다음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많고요. 지금 현재 전주 같은 경우도 우리 전주를 빛낸 100인의 인물사를 시리즈로 다년간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서 여수의 중요한 인물을 구술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위주로 저희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출향하신 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도 고향에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기반이 없다고 많이 좀 애로를 토로하시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의 걱정을 말씀드리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념관이 있지만 최근에 남면 우학리 교회 이기풍 순교 기념관 같은 경우는 매각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샘물 같은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그니까 그거를 이 조례에 의해서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끝으로 아까 손상기 화백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맞을 거 같은데 손상기 화백이 가고 싶은 섬에 연도가 고향이라고 말하는 분. 근데 고향 분마저도 손상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체계를 좀 잡아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정말 기념화 사업이 상징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은 커요.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집중과 선택 중에서 주재년 열사 기념관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변에 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놓거나 그 길도 만들어놓는데, 도로도 만들었는데 다크투어리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팀장님께서 알차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그간 등한시했던 것들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우리 문화예술팀장이니까 문화예술과에 오래 계셨죠? 그 분야에서 이 조례에 입각해서 누구를 딱 한 사람 추천하고 싶으신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저는 이제 허영만 작가님도 하셨고요. 또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 배병우 작가님도
재현
주재현위원장
배병우?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작가님도 그분의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그분의 작품들을 많이 기증을 받고 이게 후세에는 저희 문화콘텐츠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떤 이주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있지만 점차적으로 저희가 고향이니까 그런 분들을 포용하고 지역 고향에서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또 김정수 작가님 옛날 전원일기를 쓰신 작가님, 저희 한강 노벨문학상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문학과 예술에 기반이 되는 글을 쓸 수 있는 정서를 주는 우리 시의 정서를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 추천인이 각 분야별로 전문인들이 들어오시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면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구성을 할 거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첫째는 그것이 실행이 잘 되어야 돼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선정을 해야죠. 심도있게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 거에 입각해서 선정위원들이 굉장히 전문가답고 또 여수를 광범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저는. 유념해서 이렇게 가보시는 걸로 하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정의에 보시면 조례 정의 2조에 보시면 역사문화 인물을 이제 같이 만들어놓으셨어요. 정의에. 근데 사실은 이 정의에 따르면 역사적인 인물하고 문화예술인하고 두 개를 이렇게 합친다는 말씀이시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밑에 가 부분에 보시면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각 사회 그걸 총괄하는 말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이것에 바탕으로 해서 기념사업을 보면 4조 조례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역사적인 문화인물이에요. 말하자면 순직자라든지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한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니까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수를 빛낸 사람과 역사적으로 희생을 한 사람은 격도 다르고 결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저희는 기념사업 4조에 보면 시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역사적 사건·사고 두 가지로 분리를 해놓은 거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면 말하자면 최근에 한강 작가 같은 경우도 한강 작가는 이런 걸 원하지 않는데요. 팔아먹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한강 작가가 어쩌다 글을 쓰고 보니 여수에 글을 쓴 것이지 사실상 여수를 위해서 뭘 한 거는 아닙니다. 다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우리 여수를 빛낸 측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되는 거는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선양사업이라든가 기념사업, 기념관 이런 것들이 후세까지 계속 연결되는 건데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과연 여수를 위해서 뭘 희생을 했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니까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빛낸 거죠. 여수라는 지역을 빛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여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 그분들의 어떤 숭고한 정신이 뭐가 들어 있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저희 우선 한강 작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벌써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유튜브 숏츠나 이런 게 186만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인지도가 동반 상승한 효과를 거뒀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저희 벌써 방송가에서는 저희 시에 당시 책 속의 여수와 한강 작가가 여수를 찾아왔을 때 하고 지금의 여수를 비교해서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는 것도 있거든요.
정신출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수를 빛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상기 작가도 마찬가지고 배병우 작가님, 허영만 작가님 이분들은 여수를 굉장히 빛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념사업에는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여수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희생들을 했고 그 역사적인 인물이 또 안 들어와야 되는데 또 역사적인 인물이 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역사적인 인물들은 여수를 위해서 여수를 빛낸 게 아니라 여수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정의하고 기념사업과 많이 격도 안 맞고 결도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질문한 겁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팀장
저희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여순사건과 민주화운동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항목 중에 하나고 저희가 역사문화의 그런 인물 중에서 저희 여수를 빛낸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손상기 작가님의 기념포럼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모두 포괄적으로 저희 이 조례에 담겨져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담겨있다 보니 어차피 우리가 여수를 빛낸 사람들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술인들을 지역에서 예우를 하는 거와 우리가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는 거는 다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순희 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갑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양, 쌍봉, 주삼동을 지역구로 둔 “시민이 갑이다” 문갑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백인숙, 고용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철민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물품 및 음식물 등의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배달사고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배달사업체와 배달노동자의 책무를,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 지원사업과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 시정 권고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노동자의 안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누구보다도 이제 근로환경이라든가 어려움에 취해 계신 분들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대찬성이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이동노동자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이 통과가 되면 혹시 뭐 중복되거나 그 조례에서 부족한 것이 여기에 채워진 게 있습니까?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갑태
문갑태의원
그게 지금 전라남도도 다른 지자체 조례에 입안해가지고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개선 그리고 안전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만약 전라남도 사업을 매칭을 할 때 지자체 역할이 좀 주어진다면 거기에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일반 근로자들 있죠? 산재보험료 기준하고 배달노동자하고 사업주하고 그런 비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태
문갑태의원
그거는 아마 지금 쿠팡하고 네이버 등 이런 데에서도 지금 바로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한 시간 만에 이렇게 퀵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만들어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서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이라는 게 그 사람이 사업자의 직원으로 포함됐을 경우는 사내 규정에 의해서 만든 거고 일반 그냥 시급제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회사마다 좀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이왕 했었을 때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그래도 배달노동자들에게는 사업주하고 공동부담으로 50%씩 하고 있더라고요. 공동부담으로. 근데 이제 일반근로자하고 달리 그렇다면 이 조례가 이왕 개정된 김에 만들어지는 김에 그 배달하는 분들이 공동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 90%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연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쉼터도 좋고 이제 쉼터를 만들고자 하면 여수의 행정구역에 많은 곳에다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만 배달에 났었을 때 산재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집행부한테 이따가 여쭤볼 건데 이런 부분 그니까 공동부담에서 10만원 정도만 잘 지원이 되더라도 큰 피해가 없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발의가 되면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배달노동자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갑태
문갑태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배달을 하는 업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환경 그다음에 배달하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또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음진동, 교통방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호소합니다, 시민들이. 그런 면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례 내용에 가서 9조에 보면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여기 물론 이분들이 정식 어떠한 근로자라고 법으로 지금 되어 있지는 않죠?
갑태
문갑태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에 근로자로서 어떠한 혜택 같은 걸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한데 고용노동청 있죠? 여수.
갑태
문갑태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자문단으로 여기에 좀 들어가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현실적으로 이 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지휘·감독을 하는 그런 기관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이나 또 필요한 부분, 제외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법과 또 법이 아닌 분야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갑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태
문갑태의원
일단 첫 번째 질의하신, 김행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 부분은 7대 때부터 우리 송하진 의원님이 그 부분에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 조금 규정은 바꿔놨는데 여전히 좀 안전 부분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퀵서비스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그래서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 여수시도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규정도 책무에 넣어놨거든요. 넣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조례 9조6항에 보면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니까 여기다가 그냥 정할 때 좀 넣든가 아니면 지금 조례개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삽입을 해가지고 여수 고용노동지방청을 추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6항으로 가면 그 밖의 자문단 구성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수경찰서 다음에 5호로 삽입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갑태
문갑태의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갑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했는데 우리 시가 그렇지 않아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은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디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갑태
문갑태의원
여수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시에서?
갑태
문갑태의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계완입니다. 문갑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여수시장 배달사업체 및 노동자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안전관리에 취약한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달노동자 이 조례 저는 좀 타당하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지금 플랫폼 노동자를 알고 계신가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플랫폼 노동자가 배달노동자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시스템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리기사도 포함되고 배달기사도 포함이 되고 또 스마트폰 이동돌보미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좀 포함돼요. 그러면 지금 배달노동자에 관련된 조례 넘어서 확대로 플랫폼 노동자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용어가 같은 용어입니다. 저희들이 배달 형태가 배달 대행업체하고 또 하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 두 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은 대행업체가 지정해서 배달하는 것이고 플랫폼은 접수와 배달을 동시에 하는 형태의 근로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니까 지금 다른 시군이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이 배달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내용들 지원하는 부분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나 플랫폼 노동자가 그렇게 한번에 이렇게 해서 택배기사도 배달기사나 이렇게 퀵서비스 대리기사. 대리기사도 지금 배달노동자에 대리기사는 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플랫폼 노동자 조례는 대리기사까지 포괄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도 배달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조례인데 그 조례가 우선시 되어야지 또 나중에 플랫폼 노동자 조례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노동자에 국한하지 말고 저는 플랫폼 노동자 조례를 먼저 우선시하고 거기에 배달노동자나 대리기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너무 범위가 크고 법에 배달노동자 정의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수거·배달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고 일단 문갑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를 제정하고 차후에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요. 저는 이 조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배달노동자 조례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드리고 추후에도 플랫폼 부분에 조례 부분들은 한번 과에서 그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있으시면 그때 검토 부탁을 드리고 그럼 추가적으로 배달노동자가 여수시에 지금 몇 분 정도 근로를 하고 계시나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7개 업체 34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분들이 지금 안전교육은 이동노동자 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지금 안전교육을 하고 있나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안전교육은 이제 작년도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금 100명씩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용품도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안전용품은 그럼 안전모, 보호대 그런 것들을 지금 배달에 필요한 안전용품 어디다 비치를 해서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비치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 받은 사람이 구입해서 영수증 첨부하면 안전용품 해당되는 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에 우리 보면 신기동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배달노동자나 대리기사님들의 쉼터예요, 보면. 근데 대부분 대리기사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배달노동자분들은 이용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동쉼터에 공간이 100명은 안 되겠지만 안전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비치를 해서 우리가 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구축하고 교육이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동쉼터를 해서 교육 시키는 방안을 나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원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필위원
340명이나 배달노동자분들도 계시고 대리기사분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분들이, 라이더분들이 지금 보면 산재율이 1위일 거예요. 그렇죠? 산재 재해 1위인데 그런 혜택을 잘 못 받습니다. 사실 보험료 내고 일을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시급 부분이 최저시급 정도로 낮게 받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보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아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예, 질의하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앞서 하신 분들하고 동의한 내용이라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하고 내용이 겹친다고요?
진명숙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아까 들으셨죠? 거기에 대한 것은 좀 검토가 가능합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이건 다른 노동자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뿐더러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하고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또 등록업체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한다면 대행업체에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러나 배달노동자에 한해서 이렇게 부담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다면 법적인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2년도에 지금 먹깨비 하고 있죠? 배달앱. 저희가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걸 파악을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먹깨비를 했었는데 수수료가 굉장히 싸요. 1.5%정도여가지고 지금 가맹점이 제가 봤을 때 여수가 1,700 여수가 됐거든요, 가맹점이 이 먹깨비를 하기 위한. 그리고 3주 전에도 아마 소상공인의 날에 할인쿠폰을 나갔더니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똑같이 먹깨비를 했던 강진군이 이 배달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건당 얼마가 된다라고 하면 강진군의 사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이 배달업에 하는 먹깨비를 배달하고 있는 기사하고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험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공간쉼터, 쉼터라는 게 방금 말한 17개소에 한 300명 이상이 이 배달을 하고 있는데 거점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요? 그 예산보다 저는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거 그니까 맥시멈 10만원 정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거기 좋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쉼터로?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법적인 검토라든가 타 종사하는 유사한 그것도 같이 형평성에 맞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그럼 청년에 대한 거점 우리가 센터들도 있고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 배달업을 종사하는 연령대를 보면 청년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청년정책과 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청소년, 청년에 관련된 지원센터가 거점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빠르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강화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판단할 때 타 지자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 여수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해당 내용은 주무과에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에도 보면 이동자 노동쉼터지로 배달할 수 있게끔 지원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점 쉼터를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9조에 보면 구성 및 운영에 자문단 구성이 있습니다. 쭉 봤더니 15명 이내로 자문단 구성을 하는데 배달사업체 대표 3명 이상, 노동자 3명 이상을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왜 배달업체하고 노동자만 3명이냐, 일반적으로 보면 각 분야별 대표 1명씩으로 구성하는데 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한 그런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 뜻이 발의하신 의원님과 같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제시했던 고용부 관련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이 모든 정책은 고용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여력이 있지 못하니까 열악한 지자체 사정이지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관심을 더 고용부에서 많이 가져야 되고 특히나 지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신출위원
자문단은 사실상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기구가 맞죠? 15명 다 채우실 건가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이제 그것은 구성하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여기 운영 구성단에 보면 지금 배달사업체 노동자 6명이 되어 있고요. 현재로 봐서는 각 기관 단체장 포함해가지고 단체 포함해가지고 5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어쨌든 의사결정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배달노동자나 이쪽에 추진하고자 할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운영위원을 10여 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방의 이야기 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의사결정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위원구성단을 채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동자 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운영 방법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계시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이동자 쉼터 운영 관련해서 나주라든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저희 시가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수렴을 받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제3항제5호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소속 관련 공무원 1명을 추가하고 제5, 6, 7, 8호는 제6, 7, 8, 9호로 한다고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해도 관계가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완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행숙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행숙입니다.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0조1호 본문 중 해석이 불분명한 자구를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명확히 하고 안 제44조는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조와 별표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와 중복된 단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희우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평소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희우입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한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안 별표3, 4 현행 조례상 통제관, 담당관을 행정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으로 고정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재난 상황에서는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각각 재난 수습 주관 국·소·단장과 재난 수습 주관 부서장으로 수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6 현행 조례상 대책본부 운영 시 13개 기능협업부서 근무자의 재난상황실 파견근무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황실 근무중요도가 낮은 부서나 현장 대응이 필요한 일부 현업부서 또한 의무사항이 되어 일선 현장에 업무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결과, 조례의 필수포함 사항이 아님에 따라 비상근무 편성기준표를 삭제하여 상황에 맞게 대책본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나서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불합리한 점은 아니고요. 그 운영의 효율적인 면을 보고 예를 들어서 현재 오송사건 이후로 모든 비상근무는 FM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개 협업부서가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24명의 직원이 재난상황실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는 굳이 꼭 재난상황실에 안 오고 부서에서 또는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해도 된다고 판단돼서 직원들의 부담을 좀 가중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대책본부를 운영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책본부에 근무할 해당 부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바꾸겠다 그런 취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기상 태풍이나 또 호우는 별도로 구성을 달리할 것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하여튼 이 개편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제가 혹시라도 업무 수행에 어떠한 공백이 생긴다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안 된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전혀 그런 부분은
행기
김행기위원
오히려 현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체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재해란 게 엄청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편성을 바꾸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바꾸겠지만 거기에 따른 대응체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오히려 더 잘 돼야 된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가 됐겠지만 혹시 그런 사안이 발생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검토했고요. 그 상황실에 그 부서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상정보 특보가 발효됐을 때 상황실에만 안 온다는 거지, 그 과에는 근무를 합니다. 그니까 소통에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홍보담당관도 지금 13개, 24개 협업부서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홍보담당관은 실질적으로 비상이 걸리면 재난상황실에 와서 근무해도 그다지 큰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 로테이션 돌아가는 것을 하나 좀 더 편하게 해 주고 또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깊이 있게 검토가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이 편성을 바꿈에 따라서 더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관하고 담당관을 집중돼 있던 것들을 전부 해당 부서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아니, 해당 부서로 넘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초에 이 조례가 조금 안 맞았습니다. 왜 그냐면 예를 들어서 산단 사고가 나면 재난재대본을 구성하는 요청을 산단 관련 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러면 산단 관련 국장이 실질적으로 통제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례에 재난안전국장하고 아, 죄송합니다. 행정안전국장하고 이 안전총괄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게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안 맞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실하고 여기 편성하고 안 맞다, 이 말이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조례가. 그래서 지금 바꾼 겁니다. 전혀 위원님이 얘기하신 걸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넘기는 건 아니고 안 맞는 조례를 지금 바꾸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이게 현실에 안 맞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여수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조례를 보니까 유동적으로 근무 비상상황 시 대체하겠다는 주 요 요지 아니겠습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별표6을 삭제를 했어요. 할려고 해요, 지금. 별표6 전체 삭제를 이렇게 하면 지금 13개의 기능 협업부서가 이렇게 비상상황 발생 시 몇 분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게 됩니까?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현재는 호우주의보 단계에서부터 13개, 24개 협업부서 24명이 근무를 합니다. 안전총괄과, 저 포함해서 하면은 약 한 26명 정도 되겠죠.
최정필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별표6 전체를 삭제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넣을 건지 다른 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무 형태로 갈지 효율적으로 한다면 유동적으로 한다면 유동적인 표가 나와야 될 거고 두루뭉술하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어떤 필요 없는 부서들 특히 저조한 부서들 또 아까 홍보담당 그쪽은 어떤 호우주의보의 상황에서는 거기는 제외를 한다, 아니면 도로과는 포함이 된다, 건설과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표가 나와 있나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법에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에다가는 명확히 어떤 과는 제외다, 어떤 과는 이렇게 안 넣어놓고 저희들이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시장님 방침 받아서 규칙에, 규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표를 만들 겁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규칙을 그러면 이 어떻게 할 건지 규칙을 나와야지, 지금 조례가 해서 시장님 의견을 받는 동안 재난사고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과장님. 재난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 가능하십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비상근무 체계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 이것을 유동적으로 간다 그랬는데 유동적인 안이 안 나와 있어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우리 팀장님 앉아 보세요.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면 자기 신분 이야기하고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최정필위원
팀장님 제 질의 이해 가시죠? 별표6 지금 전체를 삭제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적으로 한다, 효율적으로 한다, 이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나와 있어야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바로 실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자연재난팀장
예-예, 자연재난팀장 박상진입니다. 최정필 위원님께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상진
박상진자연재난팀장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 이 조례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이지, 비상근무에 대한 운영체계를 넣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비상근무 체제 표를 넣어놓는 것이 다른 상위법이나 타 지자체, 도 지자체 조례를 봐도 이 비상근무를 넣어놓는 건 아니어서 이 비상근무 표를 빼고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근무는 별도의 우리가 저희 시장님 결심을 받고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체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상을 시킬랍니다라는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할라고 그럽니다.
최정필위원
팀장님, 지금 이 별표6이 제목이 뭐예요? 자연재난 상황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기준이에요. 이게 상위법이 어쩌니 해서 필요가 없다면 이 표를 지금 안 지킨 겁니까?
상진
박상진자연재난팀장
지금까지 지키고
최정필위원
지켰죠?
상진
박상진자연재난팀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럼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뭔 상위법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니까 이 표를 지금 지키고 있죠, 팀장님?
상진
박상진자연재난팀장
예-예.
최정필위원
표 기준에 의해서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근무 체계를 여기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자연재난팀장
그렇습니다, 예.
최정필위원
근데 그것이 지금 이 표가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면 되겠어요?
상진
박상진자연재난팀장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 굳이 안 넣어도 저희들이
최정필위원
조례상에 안 넣으면 어떻게 편성,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자연재난팀장
저희들이 이제
최정필위원
조례에 명시를 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체하는 방안을 갖고 와야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최정필 위원님 하는 말씀은 조례를 개정하려면 개정에 따른 어떤 비상체계 표를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제시를 안 해 주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비상 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그걸 제시를 해 주고 개정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최정필위원
예-예, 맞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극히 옳고요. 지금 기 조례에는 쉽게 얘기해서 13개 기능 협업부서 표를 넣어놨습니다, 넣어져 있습니다. 넣어져 있는데 이 넣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비상이 걸리면은 이 24개가 부서가 다 와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들 안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은 그걸 조례에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최정필위원
그럼 그 안을 규칙을 지금 마련했어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마련하려고요. 저희들 자료에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아니, 최정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을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요.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은 그 지금 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과가?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이 개정하고 난 이후에 그 안을 만들어서 우리 최정필 위원님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최정필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 조례가. 규정이 정확하게 마련이 되고 대안대책이 마련이 되고 나서 이 조례를 별표6을 삭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조례를 변경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에서 정확한 기준들을 마련하지 않고 당연히 별표6을 삭제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어떻게 그 규정이 정확하게 됐는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나중에 규정을 만들고 나서 우리 조례를 발의해서 그때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조례를 통과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제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예시를 가지고 와갖고 쉽게 말해서 책에다 넣든지 제시를 해 주셔야지 맞는 것인데 이제 우리 집행부 안전총괄과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표가 완성되면은 그때 제시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거 맞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아니, 생각이 좀 다른, 최정필 위원님 의견은 100% 맞습니다. 근데 좀 생각이 다른 게 저희들 의견은 뭐냐면 표를 딱 지금 현재 표가 개정안에 지금 조례에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게 딱 13개, 24개 협업부서가 딱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호우주의보가 제일 적은 단계 호우주의보만 떨어져도 24개 협업부서가 다 와야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과장님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이제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데 충분히 과장님 말 저도 이해가 갑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보완사항을 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보완대책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재난상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신속하고 정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안전의 부분에 있어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좀 심의를 거쳐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아까 우리 박상진 팀장이 얘기한 시장님 결심을 받는다는 것이 주의보가 떨어지고 그때그때마다 근무자를 시장님 결심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정필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반복적으로 지금 되는데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고정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이게 별표6 삭제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할 겁니다, 과에서. 그러면 이 대책안이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그냥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의 차원을 떠나서 저는 정확하게 규정이든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규칙이든 규정이든 해서 이 부분들이 마련이 되고 나서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특히 재난상황이나 안전상황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부분은 과에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과가 지금 당장 이 조례를 삭제해야 한다면 삭제를 하셔도 저는 동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봐서는 과에서도 규칙을 만들고 나서 조례를 또 삭제해도 과에도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꼭 이번 회기 때 이것을 조례를 통과해야 하는지 그 부분만 묻고 제가 과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고 혹시나 이 조례가 통과하면 그 규정은 신속하게 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규정이 맞는지를 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표6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실행이 추후에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 회기 때 통과가 돼야 되는 당위성이 뭐냐면 저희들 기상변화가 저도 올해 1월 달에 왔는데 갑자기 1월 달에 호우주의보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별표6을 고정시키면 13개에서 24개 협업부서가 전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규칙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안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또 설명을 드려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오히려 더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강해지지 않냐, 하는 과장 입장에서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빠른 시일에 그 규칙이나 이 안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계속 말이 돌아서 좀 이제 이건 일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상황에 따라서 주무부서를 확실하게 정하기 위한 걸로 저는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판단하는데 제 생각이 맞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돌산읍에서 기후환경 폭우로 인해서 공무원들 생명을 그래도 살리신 다음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리고 저는 거기에 가야 하는 그 집행부, 그 부서가 꼭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각자의 분야에서. 그거를 더 강화시키는 거고 그런 나머지 부분은 공백을 메꾸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면 맞는 거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빨리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바로 해소되게끔 통과되고 나면 바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끝났습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예, 끝났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우 안전총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홍현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4885호,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2024년 3월 5일 개정된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제정사항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정의, 안 제3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안 제4조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수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이버보안 담당관의 역할이 뭡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사이버보안 담당관은 일단은 사이버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니 대응할 수 있는 방지나 여러 가지 신속한 대처 방법, 다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버 담당이죠. 그러면 우리 시의 출자·출연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거의 다 담당하고 있는 거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시는 그렇고요. 이제 공단이나 이런 데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적용되는 거잖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공단은 기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규정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 포함돼 있어요, 그럼?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만 사이버보안 규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출연기관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갑태
문갑태위원
아, 거기를 이야기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담당자를 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담당관을 두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담당관을?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거기가 어떤 직렬이 들어가는 겁니까? 사람을 뽑는 건 아니죠? 기존에 있던 분의 역할을 주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뽑는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국장님이 담당관이시듯이 거기도 거기 어떤 부서장 중에 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분이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괄은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 출자·출연기관은 거기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는 전문 관련된 분이고 저쪽은 그냥 업무를 전혀 모르신 분이 정보나 이런 사이버 업무를 모르신 분이 그냥 주관 부처의 짱이기 때문에 그냥 선임을 한다, 이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업무의 역할을 이왕 두더라도 정확하게 그 업무를 제대로 아는 분이 해야지, 이게 원래 취지에 맞는 거지, 그러지 않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어느 기관이나 이제 이게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둬야 된다는 근거를 뒀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공단도 도시관리공단도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우리 시청보다는 비전문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면서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이걸 시가 총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달라라는 요구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출자·출연기관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입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직위원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 지정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 하나만 돼 있어요? 여수시 전체적으로 몇 개 기관이에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출자·출연기관은 현재 우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만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여수시가 출자·출연한
행기
김행기위원
아, 여수시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이버보안 담당관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관련해서 직원이 다른 업무 보면서 이 업무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체적으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에서는 지도 감독 또는 지원 이런 정도로 하는 거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따르는 별도로 들어가는 경비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따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없는 거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완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의무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이것이 필수조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에서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까 문갑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행기 위원님 염려도 이제 포함되는데 사실상 사고대응은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걸로 봐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분들이 사고 나도 대응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그 조직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이 조직의 장과 이 담당관이 책임을 갖고 해야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우리가 사이버 사고가 나면 우리 여수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지만 사고가 발생을 하면 거의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뭐 국가도 무너지는 상황에 어떻게 이걸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 사례는 여러 곳 있고 저희들이 신속하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홍현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세정과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옥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886호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 제안이유는 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가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면서 전통시장상품권이 폐지됨에 따라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에서 폐지된 ‘전통시장상품권’을 ‘여수사랑상품권’으로 개정하여 관련 조문의 명칭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 예, 한 건 더 남았죠? 계속하세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의안번호 제489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우리 시 출연금액은 2023년도 시세 세입결산액 4000억 4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4800만 5000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규정된 법정출연금으로 매년 예산 편성할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받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범납세자 일부개정조례, 이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2월 6일 개정됐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그동안에 올해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기존에 올해 여수사랑상품권으로 그냥
행기
김행기위원
바꿔서 했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했어요, 그걸 안 쓰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상품권을 지급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는 바로바로 하십시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러면 이게 연간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상품권 지급이 어느 정도 몇 명에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5만원권 상품권 매년 100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0명?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예산은 500만원 소요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500만원 예산 있어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모범납세자라 하면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모범납세자 선정을 합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저희들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모범납세자 대상은 굉장히 많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100명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추첨?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컴퓨터로
행기
김행기위원
컴퓨터로?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앞으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이러한 상품권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식을 함양시키고 체납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더 납세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제 내년에 예산을 얼마 반영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행기
김행기위원
많이 잘렸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옥재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징수과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준호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4887호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단서 신설 및 감면 규정을 입법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며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금액으로 한다는 정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법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3조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감면규정의 법체계에 맞게 국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일반감면 순서로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1호를 제3호로 조문순서를 변경하는 것이며 제3호에는 민원취약계층 편의제공 등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과 안 별표3의 제목에서 불필요한 단위인 요율표를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3의 내용 중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금액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변경하고 비고란 제4호에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사회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개정사항이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금액 적용 및 수수료 금액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향사랑 맞아요. 하나 더 남았죠, 일괄 상정이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4888호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조례의 제명에 오기가 있어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5항에 근거하여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지원과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부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명의 오기를 수정하여 제명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조는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목적 외 기부금 제도 활성을 위하여 문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및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부활성화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2조는 기금사업 및 교육행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는 기부자와 관계 형성 등 안정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원과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진명숙위원
과장님 제증명에서요, 우리는 24페이지인데 전자파일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진명숙위원
전자파일이 오디오 자료나 비디오 자료, 시청청취 시는 소요시간만큼만 비용 발생하는 거죠? 수수료 제7조 관련.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문서·도면·사진은 전자파일로 변환해서 우리한테 전자 이미지 파일이나 그런 걸 주지는 않나요, 요청하면?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서 업무를 치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지움작업도 있는데 원본은 놔두고 지움작업 요청한 부분만 본인한테만 지움작업한 걸 줄 수 있는 거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대답을 하세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그냥 이거는 여기 오디오, 비디오 자료 시청청취 시간만 우리가 비용 발생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엄한 데를 보면서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듣고 대답하실 건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려야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답변을 듣고 있습니까, 질문을?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반응을 좀 하세요, 반응을.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마이크도 좀 가까이 놓으세요, 과장님.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전국 통일되는 표준 수수료 조례, 이 부분을 현재 표준 안 되고 있는 우리 시 현행 조례가 그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 조례에 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 그 법을 좇아가서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조례로 끌고 와서 적용하기 쉽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실제 이대로 적용은 하는데 관련 법에 의해서 조례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법을 일일이 찾으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시간적으로도 또 많이 지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서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니까 바꿔지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철민위원
위원석에서 - 고향사랑기부제)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잠깐 있다가 끝나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준호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과장님. 그 안건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대로 앉아 계시는 게 맞겠네요. 고향사랑기부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운영하고 운용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살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운영 같은 경우는 영 자가 한자로 경영 영 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영하다 할 때 그 영을 쓰는 것이고 용은 사용 용 자를 쓰고 그래서 기부금을 사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상위법에도 운용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운용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정신출위원
단지 그 내용입니까? 단지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단어를 바꾸시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신출위원
사전적 의미가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저도 검색을 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운용은 업무를 다른 쪽으로 이관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요. 운영은 그 운용 안에 운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예-예, 그래서 이 운용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게 되면 거의 비중을 위탁을 비중에 두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이 위탁에 대한 신설조항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건 위탁을 주려는 이유가 뭔가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행정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지금 이 신설을 해서 위탁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기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할 때 전자송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쪽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기관에 맡겨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다른 지자체도 일찍 시작한 데는 작년에 규정을 다 뒀고 지금 우리는 이제
정신출위원
몇 군데나, 몇 군데나 지금?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뭐 전체가 다 쓰고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위탁을 주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 여덟 군데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네요. 제가 이거를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만큼은 이것은 위탁보다는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신뢰성도 있고 투명성도 확보를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외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신뢰도나 투명성에서 많이 떨어져요, 기부금 같은 경우엔. 우리가 관에서 얼마만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지는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걸 특별히 위탁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 메시지 송출, 단순히 이겁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런 부분들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할 때 민간플랫폼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효율적이라 그러면은 그건 판단해가지고 그쪽 홍보·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고향사랑기부제만큼은 고향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30% 정도 선물을 지금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뢰성이나 공정성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우리가 이제
정신출위원
우리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소속 이야기하고요.
종명
이종명고향사랑기부금팀장
예, 징수과 고향사랑기부금팀장 이종명입니다. 일단 지금 정신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무 위탁에 대한 이 조항에 대해서 비중을 두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처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왜 운영을 운용으로 바꿨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당초에 22년 9월에 박성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을 때부터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오기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갈 때는 운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을 한 건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 22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신설한 내용은 모든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기부금 사업을 하다 보면 특정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래도 전문기관에 하면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조금 더 효율성을 위해서 이 조항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모든 기부금 사업을 저희가 위탁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근에 위탁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위탁공고 업체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위탁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행정 부담을 좀 감소시키고 전문성을 고려하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이나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의 감소를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기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에서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우리가 위탁을 줘야지 이걸 신설을 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하나고요. 운영과 운용은 오기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운용의 의미는 위탁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종명
이종명고향사랑기부금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금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거는 되돌려주는 이권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서. 그걸 어떻게 담보를 하실 겁니까?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다른 쪽에다 위탁을 줘버리면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그걸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상품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상품선택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이권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위탁의 업무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잠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합니다. 기금사업을 하고 답례품도 우리가 주고 이런 부분은 위탁이라는 것에 포함이 안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 홍보의 효과성을 발휘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 내용에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일부 전부 또는 일부예요. 이건 조례상으로 다 허용을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전부를 빼고 일부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조례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2조3호에 위탁이 들어있습니다.
종명
이종명고향사랑기부금팀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 이게 기본적으로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우려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전부는 우리가 사용을 않더라도 이게 우리는 일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문구를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부가 좀 그런 우려가 되시면 이 부분을 삭제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걸로 봅니다.
정신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따가 정신출 위원님이 수정 발의를 하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2년 이후에 작년에도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죠? 기부사랑 여기에 대한 모금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건 나왔잖아요. 그럼 24년에도 이번에도 좀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습니까, 올해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올해 사업 받아가지고 일단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최우수, 우수 수상하셨나요, 올해도?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건 아니고 기존에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이번에는 해당 실·과·소에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추진해가지고 이 부분은 시상금 관련 부분은 없이 추진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작년에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몇 가지 분야별로 저는 파악을 해서 그게 내년 사업에 연계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이디어를 공모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정리를 한 겁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업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서 사업 선정을 한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것을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을 했어요. (속기 – 김설리) 그래서 올해도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냐라고 봤더니 없어요, 저희 여수시가. 그런데 이거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이제 논란 있던 전부냐, 일부냐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 사업에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빨래방이 있고 FCA 축구팀이 있고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부금에 의해서. 그럼 어떤 것은 건 바이 건으로 전부를 그쪽 그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마을공동체가 해야 하는 저는 그렇게 사업을 판단했거든요. 사무적인 그것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기부금을 받고 답례품을 줘야 되는 것은 우리시가 직영으로 하는 거 다 맞아요. 그런데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한건 당 건 바이 건으로 저는 그래서 전부냐, 시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느냐 저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였는데 제가 잘못판단한 건가요, 그러면? 전부를 빼버리고 일부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신설에 나와 있는 거.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22조 말입니까?
박성미위원
예, 신설로 나와 있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사무의 위탁
박성미위원
예, 22조.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래서 아까 정신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여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체 사업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해당 사무를 말하시는 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건 바이 건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빨래방이 있고, 내년 사업에 빨래방이 있고 청소년에 대한 복지 사각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고 FCA 15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사업에 대한 건 바이 건으로 본다면 어떤 건 전부가 되고 어떤 건 일부가 되니까 이걸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대로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했다가 연계해서 그냥 올해는 부서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게 오픈이 돼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작년에 했다고 올해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해서 저번에 했던 거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가 아니고 과장님,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좀 더 세심하게, 섬세하게 항상 그거는 일관성 있게 10월경이나 11월경에 아이디어 공모를 해가지고 정해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2022년부터 시작을 했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23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3년부터 시행됐습니까? 작년부터? 실적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전년 대비하면 한 1억 정도 더 들어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억 정도 늘어났어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외출장이라든지 향우회 방문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타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인데 타 시·군을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면 우리 시하고 봤을 때 잘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하면 더 좋을 것인데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셨을 까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일단 우리가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상호교류하면서 하고 있고 또 좋은 거리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기왕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아니 시 세입을 늘리는 거니까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답례품을 지금 정해져 있죠, 우리시가?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답례품.
행기
김행기위원
몇 개 품목이나 돼 있어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지금 136개 품목 49개 업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작년에 비해서 1억 늘었다 그랬는데 전체 토탈로 하면 얼마쯤 돼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토탈 하면 지금 2억 9000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억 9000? 그럼 답례품 보낼 때 주로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1인 당?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1인 당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답례품을 주는 거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건당 지금 10만원 위주로만 쭉 옵니까? 더 고액도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10만원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고액기부자들이 500만원, 최대 지금 현재는 500만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00만원이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500만원 지금 4명 기부했고 고액기부자가 그리고 200만원 기부자가 6명 있고 그다음에 100만원이 두 명 그리고 100만원 미만 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0만원 미만은 몇 명이나 돼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2,395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395명? 그러면 답례품이 벌써 한 2,500명 나갔다고 볼 수 있네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보통 작년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한 80% 신청자들이 그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신청 안 하면 포기하는 거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신청 안하신 분들이 이제 올해 신청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로 어떤 답례품을 보냈어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지금 갓김치가 가장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멸치 그리고 생선세트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팀장님도 이 고향사랑기부 받으러 서울로 부산으로 많이 왔다갔다 하시죠?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지금 저는 21조하고 22조를 저는 이거 한 꼭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홍보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이게 별도예산을 잡습니까, 아니면 기부금 내에서 이렇게 활용됩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이제 초창기여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끌어와 썼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기부기금이 좀 쌓이게 되면 여기에서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21조로 보게 되면 지금 기부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은 대상자가 누구죠? 누구를 교육한다는 거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활성화 교육 같으면 우리가 저기 예를 들어서 답례품 같은 경우 발굴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답례품 업체에 대해서 가서 뭐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아까 우리 정신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제 이 부분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입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부활성화지원 내용을 봤을 때 이벤트다, 공모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이다. 그다음 22조에 위탁, 일부든 전부든 이랬을 때는 이게 자칫 해버리면 기부자의 마음을 해할 수 있거든요. 기부자의 마음.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한계는 제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서툴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지금 정말 고생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아직까지는 21조와 22조를 넣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특히 21조4항을 보더라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부를 받아서 정해진 것만 해야지 시장이 인정한다고 해서 다 해버리고 이벤트하고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물론 이제 처음에 우리 박성미 의원님이 조례할 때 뭐 제목에 좀 이렇게 오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조례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10만원 이상은 16.5% 공제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액공제 부분 금액을 상한을 올리는 걸로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을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해서 이거를 좀 더 확대시켜야 되는 거지 이것이 좀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건 아닌 거 같고요. 아무튼 이 위탁이나 홍보 등 뭐든 간에 이거 했을 때 제2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기부자의 마음을 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일단 사무위탁 부분에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기금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무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해석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건 바이 건이든 전체든 간에 작년에 우리가 서툴지만 해서 올해 1억원 이상을 가지고 저희가 더 이렇게 기부를 받으셨고 또 거기서 우리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부를 해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답례품을 떠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수 달력을 하나 보내준다던가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여수에 관심을 갖게끔 우리가 하는 것 또한 우리 역할이거든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시가 아직까지는 좀 더 고생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조례개정은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우리 의원들이 홍보를 많이 주문했었거든요? 이벤트나. 물론 홍보를 주문을 해서 또 열심히 많이 해서 1억원이라는 모금도 증액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2024년 5월 17일 이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그때도 이게 이런 부분은 인지 못해서 함께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고 또 타 지자체 조례도 봤는데 이런 조항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시나 우리 의원들이 이걸 꼼꼼히 검토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이 기금의 사용목적인 거 같습니다. 근데 21조는 홍보부분이지 사용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가 추가한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는 못 담더라도 다음 또 혹시 개정할 때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준호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 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은 지방자치 고유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직은 저희가 좀 더 전문성은 부족하겠지만 우리 시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성된 다음에 일부든 어느 부분이든 위탁할 수 있어야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게 자칫 현재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서 기부하고 계시는데 이게 홍보성 또 이벤트성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자칫 기부자의 마음을 해할 수 있다 해서 이 조례는 조금 더 이렇게 부결이나 아니면 보류를 해서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들, 김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지금 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거나 언론에 나와 있는 거보면 저희가 이런 게 빠른 게 아닙니다. 홍보뿐만 아니고 지자체마다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이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로 봐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고자하는 내용을 쭉 보면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했던 거고 이벤트라고 써있는데 올해 ‘친구야,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하고 요트타자’ 이걸로 해가지고 두 명의 친구를 추천해가지고 요트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니까 1억의 증액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함으로써 가능한 거고 고향사랑 e음에 들어가면 답례품뿐만 아니고 첫 번째 아까 이제 갓김치가 나왔는데 의원님들끼리 이야기 할 때 다양한 제안을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여수시가 풀어서 좀 더 정확하게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올라왔을 때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활성화되면 아까 그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기부사랑에 목적과 취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다른 발언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조례를 통과하는 게 맞다고 찬성하자는 의견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원안가결을 원한다 그 말씀이죠? 예, 위원님들? 정신출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한분은 보류, 한분은 원안가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에 아까 우리 김철민 위원이 말씀하셨던 21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삭제하고 왜냐면 그 뒤에도 연결이 돼서 22조에 뭐라고 나왔냐면 교육행사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걸 누가 결정을 하냐면, 이거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정신출위원
주관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문구수정을 좀 해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까 박성미 위원이 말씀하셨던 건 바이 건에 대한 거를 다른 표기법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서 수정발의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들, 이제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김철민 위원님은 심사보류하자, 우리 박성미 위원님은 원안가결하자, 또 우리 정신출 위원님은 수정발의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자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세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에너지과장 손용봉입니다.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지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면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제정법 제18조제3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지난 9월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에 선정된 묘도 LNG 터미널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주식회사에 전라남도와 함께 지분을 출자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자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근거인 2024년 5월 기 제정된 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묘도 LNG 터미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주식회사에 여수시가 지분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묘도 LNG 터미널사업은 묘도 준설토 매립장 약 8만 3000평 부지에 LNG 저장탱크 3기 및 접안부두, 수송배관 등 부대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12일 정부의 핵심적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1조 4362억원이 정부펀드 20%, SPC 자기자본금 20%, PF 대출 60%의 비율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자체 의무 출자분으로 SPC 자기자본금 8%인 229억 7920만원을 출자해야 하고 이중 우리시는 100억원을 출자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산업부 LNG 저장탱크에 대한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이후 부지매입과 기초공사를 마쳤으며 지난 10월 4일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27년 12월 완공 후에 2028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서 2047년까지 20년간 여수·광양만권에 연 300만 톤 규모의 산업용, 발전용 LNG를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소멸대응·지역혁신·지방성장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성된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마중물 투자를 위한 것이므로 우리시 지역에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번에 저희가 전체의원간담회 때 내용을 좀 들어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 이것은 이제 전국에서 지금 여수가 유일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여수시는 세 번째입니다.
최정필위원
아, 세 번째. 그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선정된 게 세 번째인 건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첫 번째는 충북 단양하고요. 경북 구미시에서 두 군데 돼 있습니다. 거기는 1~2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지금 하는 거고 여수는 첫 번째 라는 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최정필위원
전국에서. 이게 지금 이번 정부 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새로 하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충북 단양, 여수시하고 세 군데가 지금 선정된 겁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렇게 선정돼서 지금 전국에서 이전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했던 지난 정부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건가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이번에 처음이고요. 지금 법을 개정해가지고 지자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월에 개정됐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타 시군 아까 단양 같은 경우는 1000억, 2000억 이렇게 규모고 우리는 1조 4000억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거의 1조 4000억 천문학적 금액이 사업비가 들어가요. 특히 여수시는 100억 투자를 해서 8%, 지자체, 도하고 해서 8% 지분으로 가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이사회 부분에 있어서 다섯 명의 이사를 둘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GS에너지 두 명, 한양 두 명, 지자체가 한 명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그쪽하고 얘기가 다 끝난 겁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도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그 정도해서 전남도하고 여수시하고 한 명으로 해서 다섯 명으로 지금
최정필위원
한양이나 GS에너지는 그 부분도 다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주체가 어느 쪽에 전라남도하고 여수시 중에 이사회 부분에 있어서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것은 이제 사실 저희들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도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한번 하면 저희들이 두 번째 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연차로 해서 몇 년 단위로 해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여수에 위치하고 있고 여수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라남도보다는 실질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고 LNG저장탱크 이게 지금 세 개를 설치하는데 1조 4000억이에요. 지금 전국에 LNG저장탱크를 설치한 지역이 있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디입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화학단지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인근에 광양도 있고요. 저희들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들이 해당됩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이게 지금 당진엔가 누가 들어봤었는데 당진에 화학단지 부분에 있는데 많이 설치가 12기, 11기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LNG저장탱크를 했을 때 수익률은 좀 어떻게 나오나요? 다른 타 지자체.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 수익률은 사실 다른 어떻게 보면 시설장치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이게 사업유발을 예를 들면 지금 산단이 묘도가 사업여건도 안 좋고 하는데 LNG탱크를 시설함으로써 부수적인 사업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이제 고용유발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묘도 그쪽에 LNG 구축기지를 하니까 근데 생산유발효과나 수익률이 나야지 이게 기업이 1조 4000억 이상 넘어간 매출하고 수익률이 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타 지역의 LNG탱크, 저장탱크들이 많이 설치된 곳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1조 4000억 이상의 우리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업성과 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내용이 좀 깁니다.
최정필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장탱크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생산유발효과를 갖고 있는지 부분들 검토를 하고 100억을 여수 지자체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LNG가 어떻게 운송이 되고 어떤 가치 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럼 그건 심사가 이미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게 오히려 타 지역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출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깐이라도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개략적으로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주세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LNG터미널 요금도 현재 경쟁력에 있어서 현재 타 LNG요금보다는 1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할 걸로 보고 있고요.
최정필위원
그거는 이제 LNG 공급 GS나 이런 데에 LNG 공급하면 기존 가격보다 10% 대비 싸게 공급을 한다는 목적은 갖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아직 타 지자체 사례들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건 따로 보고를 받는 걸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유발효과가 2조 8000억 정도 되고요. 고용유발이 13,000명 정도 그다음에 광양만권기업 에너지절감, 원가절감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산, 우리 도세가 취등록세가 312억 정도, 시 소득세, 재산세 50억 정도, 연 26억 정도 해서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LNG터미널이 준공되면 수소연료전지랄지 엑체수소 제조, 초저온 연구·물류 등 첨단사업이 연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럼 LNG저장탱크에서 운송은 어떻게 진행해요? 파이프랙으로 해서 파이프라인 공단에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탱크로 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묘도 준설토 지역에서 바다 쪽에서 지하로 해서 바다해저로 해서 묻어서 파이프라인으로
최정필위원
그래서 각 공장에 필요한 공장들에 대한 파이프라인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인근 회사들이 공단에 GS말고도 여러 가지 대기업들에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거중 대부분들이 기업에서 다 이 LNG를 쓰는 겁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 톤은 확보가 돼있는 상태고요.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양하고 한양에너지 그래서 산단 쪽에 확보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요가 300만 톤이다, 그 말씀이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용봉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에너지과장 손용봉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묘도 LNG 터미널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주식회사에 출자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앞서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4326억원이 투입되면서 정부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에 해당되는 특수목적법인의 자기자본금 중 8%가 지자체 의무 출자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는 특수목적법인 동북아 LNG허브터미널 주식회사에 총 229억 7920만원을 출자해야 하고 이중에서 우리시는 100억원을 출자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중 전국 최대 규모이자 기회발전특구에 전국 최초 투자 사례입니다. 여수시가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에너지 중심지로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기 위해 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유가증권 취득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유가증권 100억원을 취득하게 되는데 발행을 어떤 명의로 발행이 됩니까? SPC명의로 발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SPC명의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SPC한양하고 GS에너지 그리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이름으로 들어가겠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기 SPC 명의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SPC.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묘도 LNG터미널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3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SPC 그래가지고 대표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묘도 LNG 터미널 SPC주식회사 그렇게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식회사 대표 누구 그렇게 안 나와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대표는 SPC 대표로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공동으로 들어가야죠, 이게? 그걸 한번 정확히 알아보세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용봉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묘도 LNG 터미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돌산읍 군내리 20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1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충무동 544-1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
다음은 주차차량과 두 건의 의결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돌산읍 군내리 20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과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충무동 544-1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고영준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산읍 군내리 20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권입니다. 이는 2021년도부터 지속적인 주차장 조성 건의와 주민불편 호소로 돌산 향교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201번지로 돌산초등학교와 돌산중학교, 성심의원, 돌산 향교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공영주차장 지평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주차면 30면 정도이고 총 사업비는 5억 2100만원으로 보상비 3억 2100만원과 공사비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와 매각협의를 진행하였고 조성계획 수립과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 추경 편성을 통해서 토지매입과 설계용역 추진 그래서 내년도 12월까지, 오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입니다. 충무동 544-1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권입니다. 이 건은 상가 및 이용객, 방문객이 많은 지역에 상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주차장 신규조성 건의를 드려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충무동 544-1번지와 544-3번지에 충무동 교회 인근으로 전남가구 등 가구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도 6월부터 25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이고 사업 규모는 주차면 35면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1800만원으로 보상비 33억 1800만원과 공사비 2억 정도를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와 매각협의를 진행하였고 조성계획 수립과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토지매입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감정평가, 설계용역을 통해서 가급적 내년 말까지 추진 완료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거기가 향교뿐만이 아니고 저희 은적사도 있고 관청이라든가 돌산읍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 중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데 사진 6쪽 위치도 맨 위에 있죠? 201번지. 이 땅 말고 만약에 들어온 입구 그 옆에 있는 205번지인가 거기는 동의를 안 하셨나요? 돌산.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지금 저희들이 돌산읍에서 건의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지역은 201번지 1필지입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그 옆에가 205번지가 있는데 395평 정도 아주 정사각형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다가 같이 양쪽을 다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했는지 혹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건의가 201번지 요구가 들어왔고 또 거기에 이제 성심의원과 학교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돌산읍에서 건의를 했었고요.
박성미위원
그냥 향교를 사이에 두고 바로 왼쪽 우리가 사진보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그 모양을 보더라도 지금 평당 공시지가액 한 100만원 정도예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세 군데 감정평가를 받으신 거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아닙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할 수는 없고 일단 매수 동의만 받은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동의를 받았는데 그럼 예산을 이렇게 올린 이유는 평당 1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건 가감정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시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감정평가사에다가 아직 공식적인 감정은 아니고 1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개략적으로 요청을 했더니 이정도 가격이 나왔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하신 거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아마도 이제 본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최소 2개 내지 3개 업체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거기 그 부근에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요. 그래도 그쪽 주변에 이런 토지 수용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이 동의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 모양하고 방금 제가 말한 205번지하고 향교를 사이에 두고 만약 과장님께서 생각해서 이쪽이 가장 최적합지라고 하면 이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향교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향교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이거든요. 700평인데 향교에 여기도 제가 예산 내려서 주차공간을 좀 만든 게 있어요. 이거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땅 바로 옆에는 돌산초등학교 체육관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하고 향교의 주차장하고 연계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지금 그쪽의 분위기를 공시지가랑 그 주변의 21년도, 23년도 그런 예산을 보면 맥시멈을 적어 놓으신 거 같아요, 100만원.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예산을 3억 2000정도 한 걸로 봐서는 총 금액을 그렇게 높게 본 거 같은데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이 땅 주인뿐만이 아니고 그 옆의 땅 주인하고도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멀리보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위치를 봐서는 향교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이 땅 그다음에 돌산초등학교 체육관에 있는 주차장하고 연계는 돼요. 그렇게 본다라면 정리가 되면 충분히 공감되는 장소는 맞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 향교 들어가는 입구 왼쪽 부분도 평지 390평 정도는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 통과가 되거나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1차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 상으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가감정 평가를 해보니 이정도 한다고 해서 예상치로, 추정치로 올린 것이고요. 그 부분도 이제 과연 주차장을 얼마나 더 크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사실상 여기는 저희들이 매년 3년마다 하고 있는 주차장 실태조사지는 아닌데 워낙에 3~4년 이상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은적사에 오는 많은 분들이 그 큰 차량들이 오기가 전혀 지금 정차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같이 양쪽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파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주차장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시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진명숙위원
과장님 날마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 문제로 인구는 줄어드나 차량의 증가로 더 문제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첫걸음인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6년이라 철렁했는데 25년이 맞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가급적이면 25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다행히 충무동은 그렇게 토지주가 연락 안 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만들어내서 고생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 충무동 건은 이거 돌산 건 먼저 질의답변하고요. 그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 조성에 앞서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간에 보니까 지은 지 이제 1년도 안 되는 아주 많은 돈을 투입한 주차장이 논란되고 있잖아요. 비가 새서 천장에서 비도 새고 벽면에 누수가 있어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행히 하자보수를 기간 내에 확인을 하게 돼서 보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명숙위원
하자 보수를 했지만 또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물론 공영주차장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어느 부분이든 간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돌산주차장에 관계된 질의 더 없습니까?
박성미위원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쪽을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충분히 아까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유했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충무동 544-1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충무동 이게 지금 충무동 교회 옆에 거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현재 나대지로 돼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뭔가 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땅 조성을 해놓고 아마 여러 가지 여건 상 진행을 못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상비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 부분도 아까 돌산 건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순천에 있는 감정평가사에 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본감정을 의뢰한건 아니고요. 아직 공유재산의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이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가감정?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가감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정사에 의해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결국은 이제 현장을 와서 확인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토지의 형상이나 지적 또는 주변 여건에 따라 공시지가까지 판단해서 아마 일단 1차적으로 가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 매각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가격 관련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있었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약간 높고 낮게 나오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 저희들한테 판매를 해주는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보상하겠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더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서면으로 뭐 받은 거 있어요? 그냥 구두로만 있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 매각동의를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식으로 받았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럼요. 서면으로 받고 진행을 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공사비 2억하고 포함해서 보니까 35억이면 면당 1000만원 들어가네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도심권에 저희들이 땅 갖고 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더라도 땅을 팔지를 않고 또 주변에 거래가 잘 되는 데는 더 안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매입을 해 놔야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위에 상가들이 좀 있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주변에 대부분 다 상가들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상가들이 그전에는 가구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지금도 가구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게 법인 땅이네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소유자가 지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법인이 그럼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대지로 되고 일반 상업지역인데 그 법인이 포기할 정도로 이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전반적으로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준비했다가 여러 가지 가격의 폭등이나 인건비 또는 재료비 물가 등이 폭등하고 있어서 다들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안에가 모텔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거는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 안에가. 그 네모 안에가 2필지를 사는 그 안에가 마지막에 딱 그 모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사각에 한 귀퉁이를 지금 모텔이 차지하고 있죠.
박성미위원
그렇게 우리 시가 했었을 때 도에다가 토지매입 의사를 몇 군데를 지정해서 우편으로 보내신다 그러셨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이나 또는 시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건의를 받았던 곳이거나 또는 우리 직원들이 이제 빈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확인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토지대장에 있는 주소지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안 되면 다시 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구두로 정보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연결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동의를 해 주시면 가감정해보고 어느 정도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할 수 있다라고 협의를 해 주시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방침 결재 받고 공유재산 심의 받고 의결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절차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유일하게 이 공간 안에 사각을 둔다 그러면 이 모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니은자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보니까 이 토지가. 그렇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다가 평당으로 봤었을 때 이 법인이 21년도에 뭔가를 하려고는 했는데 저는 이제 상업지역을 했던 이곳이 지금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해서 그나마 이제 그 주차장이라도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뭘 하려고 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유휴공간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이 있어서 도에 이제 공문으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거기가 우리가 이제 공영주차장을 서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지만 그 주변에 이제 좀 활성화를 위해서 해도 지금 안산동에 있는 주차장도 그 주변에 가면 2층, 3층 마흔 몇 개 남아 있다라고 해도 그 주변에 전부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판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다는 그 의미하고 그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을 샀을 때 우리 여수시의 부담은 작은 게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거의 평당 1000만원이에요. 과거에 이제 중앙동으로 했던 걸로 봐서는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건물을 짓지 않고 2억을 들여서 지평식으로 한다는 것은 35개 정도 그다음에 골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전반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네모난 그 모텔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잘못 비춰지면 그냥 그 건물의 주차장처럼 보일 수 있는 딱 그런 구조거든요. 현장에 가셔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저는 전혀 그런 생각해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주차차량과 입장에서는 비어있는 토지가 있다고, 있거나 또는 거기에 매각의사가 있다면 (속기 – 손다희)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향후에 좀 더 큰 더 넓은 주차장 확보하는 초석이 되거든요.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모텔도 매입을 해서 또 주변에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타워를 지을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를 한다면 그 일대의 주차공간을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 네 곳인가 있는데 아주 먼 거리에만 연등천변에 있는 주차장 그게 백 면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 기회가 좋다, 그 투자비가 많이 들더라도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값이 오를 것이거든요. 그때 가서 구입하려면 또 늦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확보해 놓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외에는 해본 게 없습니다, 사실은.
박성미위원
이제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과거에 교통과에 계셨을 때부터 누구보다도 선제적으로 많이 하신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충무동뿐만이 아니고 저의 걱정은 이제 이게 정리가 돼서 거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우리 맛집, 맛집이 이렇게 분포돼 있는 봉산동 마늘시장 그 부근도 전부 지금 그냥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주말에 보면 정말 일반인과 지나치는 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우선순위나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도 이게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도 빨리 좀 정리해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미 봉산동도 공문을 보내놨는데 답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건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기존에 공유재산 의회까지 올라왔다가 보류된 것이 봉산동 마늘시장이잖아요. 거기도 이미 건축 허가가 나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가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토지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무동과 봉산동에 그 법인이라고 했는데 포기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평식 밖에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최소한에 가져야 할 공간이 가로 20m, 세로 40m 정도로 확보돼야만 주차타워를 올리고 그 타워가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규격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지평식으로 만들고 주변을 좀 더 확보를 해야만 나중에 이제 타워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서 이제 우선 거기를 확보하는 거죠.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래도록 오랫동안 방치해서 아마 모기나 벌레 같은 거, 짐승 같은 거 때문에 우리 강아지들도 거기서 막 해서 주변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아서 과장님이 그래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는 또 보상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여기 전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아닙니다. 이제 올해는 공유재산 의결을 받는 것이고요. 내년 추경에, 이제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의결을 못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 추경쯤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설계하고, 그 절차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뭐 상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보상과 절차가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활하다고 생각해요.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돌산읍 군내리 20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돌산읍 군내리 20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충무동 544-1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충무동 544-1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건립)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범인숙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번영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 안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주삼동 소재 농업기술센터 본점에서 먼 거리인 돌산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불편 해소를 위해 임대사업소 분점 건물을 신축하여 농기계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돌산읍 둔전리 1245-1외 다섯 필지로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5억 5700만원이고 사업량은 대지면적 5496㎡에 건축면적 980㎡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설치,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임대용 농기계 구입 등입니다. 금년 1차년도 사업비는 10억 8500만원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12월 기본실시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차년도인 25년도 사업비는 농식품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국·도비 5억 4천만원을 포함한 34억 7천만원으로 분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용 농기계 및 운반용 차량 등을 구비하여 26년부터 6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농업 여건의 극복을 위한 농가경영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이 부분 돌산에 지금 분점을 여수시에서는 처음 1호인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1호입니다.
최정필위원
아, 1호. 원거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호로 이제 분점을 하는데 이게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이 국비 확보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나요, 이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올해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 4천만원은 이제 저희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돌산도 워낙 원거리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지역마다 좀 특이하겠지만 원거리인 율촌이나 이런 데도 농기계를 많이 임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또 보니까 돌산은 한 35km 정도 되고 율촌은 한 20km 정도 돼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타 지역 부분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일단 지금 현재 본점에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돌산지역이 제일 임대 비율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라 또 주삼동 인근 거리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먼 곳 이제 돌산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이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율촌이나 또 화양 쪽도 먼 거리이다 싶으면 또 분점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분점의 설치나 이런 것들이 좀 장기간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장기적으로
최정필위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야지, 저희도 예산이나 절감들도 이런 부분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농사철이나 이럴 때 이렇게 원거리에서는 화양면이나 율촌이나 소라나 이렇게 먼 거리이신 분들이 농사철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까지 오지 않고 농기계를, 그때는 농사철에 필요한 농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에 농협이랑 협업을 해서 미리 배치를 해서 직원들을 농사철에 이렇게 좀 파견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일단 농협하고 그런 협약을 해야 되는데 농협도 일손이 부족한 편이고 저희도 지금 분점을 돌산에 운영을 하려면 또 1개 팀 정도가 인원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 인원, 아직까지는 확보를 지금 안 하고 26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국비 사업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들을 만약 돌산이다 그러면 돌산이 갓 재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갓 재배하는데 필요한 밭작물 기계들 그런 것들을 일괄로 사서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일괄로 사서 그 지역의 청년단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운영·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수시도 저희 지금 돌산에 1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아직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협하고도 또 연계해서 농협에서 그걸 좀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농협도 좀 하기가 난색을 표해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고요.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이 농협하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율촌에 보면 농협에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서 특히 농사철에 저희가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농기계를 차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까지 방문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번거롭지 않습니까, 농사철에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방안들, 아까 그런 제안도 좋은 것 같아요. 특수작물을 재배를 하는 농기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타 지역도 필요한 목적사업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오래 걸렸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자리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의결이 된 다음에 분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는 거점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또 농촌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의 바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너무나도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과장님 부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왕 이 거점 임대 분점이 생기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요. 농업정책과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퇴비 있죠, 퇴비? 우리 돌산갓이 가장 퇴비를 많이 써요, 음식물 퇴비. 그걸로 퇴비를 만드는 거 발효시켜서 퇴비를. 과거에는 냄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냄새가 그래도 그나마 없어요. 이제 그나마 좀 없는데 이런 장소를 확보를 하면 문제는 죽포 쪽에다가 거점을 놓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농가에다가 배포를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 비료를 퇴비를 직접 뿌리지 못하니까 차량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아마 이번 초에 11월 초에 마무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퇴비가 다 어디로 가느냐, 고흥으로 가고 있어요, 그 퇴비가. 근데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퇴비 비용을 부담을 보조금을 받더라도 그래도 부족한 퇴비는 그거를 이용했었거든요, 그 농가가. 그래서 이왕 저희가 이 처음 예산 잡았던 거에 대해서 좀 작아졌어요. 그니까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거기 그 부근에다가 퇴비를 저장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좀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 장소가 생겼으므로.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예, 의논을 좀 해 주셔가지고 그 주민들이 이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냄새가 많이 나서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 퇴비가. 가격 대비 그리고 돌산이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이것 좀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질문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부지도 다시 또 재선정까지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의결까지 받으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내년 국비 예산도 확보를 했고, 이제 마무리만 남았는데 잘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농기계수리 임대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범인숙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건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일정으로는 11월 14일 내일 오전 11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