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3.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2023∼2027년 제2차 여수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보고의 건 9. 여수시 국공립 웅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여수시 국공립 화정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 12. 도성마을 농촌공간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목적과 정의, 안 제4조, 안 제5조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사업의 추진, 안 제7조 예산 지원 범위,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불면증, 조현병, 공황장애, 자폐증, 강박증, 불안장애, 인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20대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는 2019년 32만 8274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 48만 6755명으로, 올해는 5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급증은 “자살”과 “자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안한 경제 여건 속에서 학교, 취업시장 및 직장 생활 도중 겪는 부적응 등 사회환경적 요소가 주원인인 만큼 국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협의체 설치,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한“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시 여수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채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대응체계 및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채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시정부에서도 별 의견이 없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지원일 거예요, 지원.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응급 입원한 숫자가 지금 현재 24년 8월 현재 46명 정도 자살자가 있고요. 행정입원, 응급입원 포함해서 한 62명 정도 했거든요, 작년에 올해 9월까지. 그래서 응급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그 정도 혜택을 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응급입원 또 후송 비용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몇 명 정도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연간 했을 때 몇 건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만이 이용하는 횟수나 환자가 있어야 만이 예산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현재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 와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올해 13건 정도 했고요. 그리고 치료비 지원까지 하면 6천만원 이상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데 근거 마련하고 또 조금 응급체계 구축하고

그러면 응급입원을 하고 후송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나와요?

25만원 내로 나옵니다. 25만원 수준

입원이나 후송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119로 하면 안 나오고 사설로 불렀을 때

사설로 불렀을 때 1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25만원까지가

25만원 수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전남을 거의 가거든요. 순천은 더 20만원 안 되고요. 광주 인근까지 하면 25만원 이내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멀리 갈 경우도 혹시나 있으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전액 다, 가능합니까?

예.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거 방송 보고 있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종합적 심리지원서비스에서 횟수의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현재는 마음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8회기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원하거나 그런 환자들은 충분히 입원 치료비까지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상담의 문제는 아니고 환자들은 거의 응급입원 수준이면 거의 환자들이어가지고요. 치료 받고 상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담하는 것도 환자가 직접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가족이 힘들어서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같이 상담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마음투자사업이다 해가지고 지금 확대되어 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다

환자가 안 와도 가족이 와도 해 준다?

그 환자에 대한 것을요?

환자에 대해서요.

상담은 저희 자문의가 있으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응급 관련해서는 환자한테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 상담을 와야만 됩니까? 출장은 안 돼요?

출장은 저희 마음버스 있어서 그때 그쪽 지역에 갔을 때 와서 할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오는 게 자문의 있을 때 오시는 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우울증이 심해서 이게 가족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랬을 경우에 꼭 상담은 받고 싶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7조에 보면 마지막 4번에 보면 그밖에 응급 정신질환자 및 자살 위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어떻게 보호를 하겠다는 거죠?

입원을 한다거나 치료받고 그런 비용들이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참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이게 만약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예산의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1천만원 추경에 더 늘렸습니다. 치료비 지원 같은 거에

예를 들어서 국비로 만약에 내려오는 게 적으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은 해야 될 좋은 조례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이런 제도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홍보하는 것 또한 우리 과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다르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하든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이어 죄송합니다.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목적과 정의,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폭염, 가뭄 등 올해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겪는 나라들이 많았던 가운데 주요 농업 작물의 생산량 또한 줄어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의 곡물 평균 생산량이 4220만톤에서 4090만 톤으로 크게 줄었고, 호주의 밀 수출량은 전년 대비 29%,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13.9%가 감소하였습니다. 식량 생산량의 이러한 감소 추세를 우리가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전 세계 인구증가로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71% 많은 식량이 필요한 상황으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면 2050년 정도에 우리나라도 심각한 식량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시대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식량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종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규정한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시 지역 농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윤정입니다. 김채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균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의 품질저하와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생산기반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물 육성을 포함하여 농작물의 실태조사와 폼종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정책 지원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하고요. 제6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내용이 지금 5번 그다음에 6항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에 내놔서 최고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최고래요.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던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퇴비하고 비료 이것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퇴비나 비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게 녹아있는 건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모두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3번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보급사업에 다 녹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사업에 있어서 퇴비나 비료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증되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기는 합니다만 지금 농작 경지랄지 농업인수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지는 줄어든다하더라도 조금 더 확대는 가능한 거죠?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부합하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상 2011년도부터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애플망고 재배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아열대과수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한 달에 1천만원 이상의 난방비가 소요되고 아직은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좀 저희 기후가 맞지 않다싶어서 저희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체리랄지 키위 그다음에 만감류 그 정도 작목들을 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재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박영평 위원님

우리 충전소가 여수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충전소가 저희 전체 아파트 포함해가지고 1863개로 지금 현황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공 우리 공유지에 있는 것은 혹시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6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지에 있는 것을 100의 50에서 80% 감면하자 했지 않습니까? 요금을요. 그러면 우리 전용주차구역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80% 해 주는 게 의무시설을 뺀 저희가 공공시설은 주차장이 50면에서 신축은 5%, 기축은 2%를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이고 이번 개정한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80%로 감면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전용주차 구역에 설치된 그런 시설들도 같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의무시설은 적용 안 되고 의무 외 시설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평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손을 들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현숙 부위원장, 강재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 의결 요구한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이용요금 규정 및 공공운영비 증가에 따른 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현 시점에 맞게 조정하고 감사원의 공공앱 구축 운영실태 감사결과의 후속조치로 공립 자원휴양림 관리자 예약시스템에 대하여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숙박시설 신축동 이용요금 규정과 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증액하였습니다. 6조 별표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롭게 조성한 가족형 숲속의 집에 대하여 주변 공립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비교하여 이용요금을 규정했으며, 야영장 사용료 조정은 요즘 늘어나는 야영객 편익시설 및 시설물 등의 사용으로 공공운영비가 증가되어 사용료를 조정하여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자 예약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제12조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조항과 제13조 관리자 예약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은 산림경영, 산림문화 행사 및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시설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주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관리자 예약조항은 제12조의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하되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을 방지하고자 사전 예약에 따른 내부승인 절차 및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숲속의 집 신축에 대한 사용요금 규정과 늘어나는 공공운영비에 따른 야영장 사용료 조정,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제12조, 제13조 조항을 신설함으로 우리 시 휴양림을 보다 더 청렴하게 운영하고자 하니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영철입니다.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를 책정하여 여수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 1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는 현재와 같은 3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우리 여수 음식이 맛있다고 정평이 나있지 않습니까? 또한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싸기는 비싸지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서 찬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만큼 가격은 비쌀 뿐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음식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시간에 많이 쫓겨요.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을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건강검진진단으로 해서 대체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강진단 항목에가 요식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장티푸스라든가 폐결핵이나 이런 세 가지 항목이 없기 때문에 대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시에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정치인들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만 국회에 건의를 해서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시민 누구나 다 1년마다 건강검진하거든요. 그러면 건강검진 할 때 이 항목을 병원에서 항목을 추가해가지고 받으시면 대체를 하면 그분들이 가지 않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꼭 굳이 바쁜데 와가지고 보건증을 발급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쪽 병원 같은 데는 이 항목의 금액이 돈이 안 된다니까 이 항목을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법적인 테두리에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음식이라든가 이런 식품을 취급하는 데는 주로 장티푸스나 수인성 매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효기간 안에 우리가 현재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후 1개월을 다 봐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항목에도 좀 넣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도나 관계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우리가 세계섬박람회를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식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친절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음식도 맛이 있어야 되지만 친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운수업계는 사실은 정기적으로 운수 안전교육을 하기는 해요. 그러면 우리 요식업도 사실은 퀄리티 있게끔 해가지고 친절교육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어쩌겠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 식품위생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음식업소면 일반음식은 일반음식점, 휴게는 휴게, 또 유흥이면 유흥 이런 식으로 또 미용업소는 미용업소대로 이렇게 교육이 1년에 매년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좀 교육방법이 다양화되어서 인터넷으로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부 집합교육 위주로 했는데 그런 부분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위생단체나 그런 데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도에 진흥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런 것도 추진해가지고 진짜 2026세계섬박람회가 여수에 가니까 음식도 맛있지만 업주 종사자 분들 너무 친절하다 이런 이미지를 알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연구하는 데 설문조사하는 데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CNN 같은 데는 향일암 같은 데 하기도 하고 뭐 금오도 비렁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894호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서 제명과 인용조문 등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과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기본원칙을 명시하고자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자원순환과를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과로, 안 제5조 제목 책무를 시장 등의 책무로, 자원순환사회를 순환경제사회로, 줄여야함에를 억제함으로써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법 제12조를 법 제11조로,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자원순환위원 회의를 순환경제촉진위원 회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목 자원순환통계조사를 순환경제통계조사로, 법 제13조를 법 제12조로,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목 자원순환성과관리를 순환경제성과관리로,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사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 11조, 12조, 17조, 18조는 상위법에서 정한 조항과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근거법령 전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해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용어가 정리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원순환법이 순환경제사회촉진법으로 바뀌면서 자원순환기본법은 저희들 폐기물이 발생이 되는 경우를 좀 억제하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이용이나 재활용을 하는 그런 순환개념으로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발생된 폐기물을 또 에너지화하고 또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처리를 해서 환경을 보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바뀐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탄소중립을 하니 자원순환을 하니는 기본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시정부의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인제 개정하는 거라 아직 반영은

기존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전에 자원순환 했었던 지금은 순환경제라는 용어를 쓰지만 그전에 자원순환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행정행위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한다랄지 그런 사업을 뭐 확충한다랄지 그런 것이 있었냐는 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자원순환 이동가게도 운영을 하고 또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해서 재사용 활용을 높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증액됐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기는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더 확보할 노력을 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수를 가서 의원님들이랑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제가 다른 해외를 가서 느낀 것은 딱 하나였어요. 결국은 시민들이 얼마나 이걸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의식들을, 시민이 이 자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순환을 해야 되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서로가 함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만이 효과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정부나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리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교육 및 홍보 등 제17조가 있지 않습니까? 용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원순환을 하고 이것을 경제까지 덧입혀서 해보자라는 그 취지 자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교육 및 홍보 부분에서 이 조례가 다시 용어정리가 되어서 개정이 되면 더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단순히 집체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체험형에 가까운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제가 그때 5개년 계획에 세운 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저는 자원순환축제를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 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전체 부서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의 방식이 꼭 축제가 아니어도 돼요. 저는 축제라는 이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축제라는 것들을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하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 순간에 끝나는 그런 축제는 지양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탄소중립시대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잊지 마시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지자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직제가 과 명칭이 바뀌는 것은 이게 지금 여기 설명 드린 자원순환과가 아니라 우리 부서가 아니라 용어입니다. 자원순환과를 과가 아니라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다 통일된 명칭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검토를

예.

또 안건이 남아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4899호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차기년도 여수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매년 여수시 관내 주택,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을 동당 7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가구를 대상으로 지붕개량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올해는 15억 6천만원이고, 내년에는 17억 98백만원이며, 매년 약 300에서 4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공개모집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의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철거 수행기관의 업체선정 및 관리, 작업 현장 관리감독, 정산 및 결과보고, 각종 민원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심의선정위원회 위원은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시의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7명에서 11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업자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의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이 13억2천, 작년 17억3천, 올해가 15억6천인데 이 집행률이 2022년도에 78%, 2023년도에 95%, 이게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게 해주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은 처음에 연초에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면적이 넓다보면 자부담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부담, 7백만 원 이상은 자부담이 되니까 안 해버리는

예, 그런 경우에 많이 또 철회를 하고 또 지붕만 철거해 놓으면은 그 건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붕개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붕개량도 지원 금액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많이 좀 철회를 합니다. 신청했던 분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해서 예산 세워진 것이 반납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좀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계속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자체적으로는 읍면동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심 속에 예산이 남아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도심 속에 보면 폐가들이 있어요. 물론 개인들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의 없이는 우리가 철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읍면동에 폐가들이 있는 것들 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담당 과에서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기가 불편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하면 다 지인 지인들을 통해서도 아마 그분들하고 연락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폐가나 빈집들이 보면 이쪽에서 가족들이 안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타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지에도 연락을 해서 우리 시에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 바래요.

예.

그리고 여기 오늘 조례 올라오는 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대한석면환경협회에다가 지금 줬었지요?

예.

혹시 이 업체가 잘못한 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예.

보면은 혹시나 뭐가 잘못돼 있는가 싶어서 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본인들 배점은 95점 정도가 되고 우리 시에서 준 것은 91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배점 평가해 놓은 걸 보면, 근데 다른 시군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모집하는 데도 있고 출연기관에

출연기관에, 지금 거기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인가요?

예.

이쪽하고 이제 있네요.

예.

근데 우리가 기존에 지금 우리 여수업체를 했었을 때 환경부의 지적 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그게 정식으로 어떤 감사나 이런 절차를 거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나 이런 그런 때 수의계약 하지 말고 공개모집을 해서 추진을 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업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예.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공개모집하라 그런 뜻이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를 같이 하면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빈집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를 오늘 사실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금번 회기 때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빈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서 시에서 조사 확인하고 안 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빈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수시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보면 2024년도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빈집이 총 2599채예요. 그중에서 돌산이 가장 많고 308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화양면이 한 223채, 그다음에 동문동이 211채 순으로 가는데요, 보면 농어촌에 사실은 빈집이 가장 많아요. 많다보니까 물론 도심에서도 빈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빈집 밀집구역 그다음에 빈집 우선지역 그다음에 특정 빈집 이 세 가지를 분류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 빈집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석면, 아주 환경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저희 집 앞에 빈집이 지금 한 30년 됐어요. 어떨 때는 뭐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그 관련된 그래서 조례를 사실하고 또 다른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까 슬레이트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이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빈집 먼저 사실 슬레이트 우선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너무나 적다, 만약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진짜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산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신청하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부족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남으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 빈집은 사람들이 소유 개념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옆에 살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다 타지에 살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조사에 따라가지고 시에서 건축과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걸 우선적으로 빈집 슬레이트 철거 동의를 얻어가지고 빈집 철거를 좀 같이 슬레이트 철거와 같이 해봤으면 좋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예,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한번 협력을 해가지고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를 했어요. 그럼 그걸 보관하지 않습니까?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집에서 철거하는

예, 철거해 가지고 이렇게 관처럼 해가지고 노란 걸로 해가지고 딱

그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바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사실 좀 혐오스러워 해요. 그런 건 철거 즉시 바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4901호 2023∼2027년 제2차 여수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수립된 집행계획을 여수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음에 따라 본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함입니다. 집행계획 수립 목적입니다. 여수시 특성에 맞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 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자원순환 목표 설정과 자원순환 방향설정, 비전·목표 및 추진 전략은 상위 계획인 전라남도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폐기물 발생량 감축목표,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에 대한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원순환 방향은 감량,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활용, 폐기물 처리 우선순위 명확화 순으로 설정하였으며, 집행계획 비전은 남해안 NO.1 자원순환 선도도시 여수로 정했습니다. 집행계획 목표는 폐기물 순환이용률을 기준연도 2021년 56.2%에서 목표연도인 2027년까지 64.7%로 증가시키고, 최종 처분율은 기준연도 21년 33.3%에서 목포연도인 27년까지 12.8%로 감소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4단계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생산단계에서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경제 생산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소비단계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고, 시민주도 자원순환 실천 운동을 추진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원천 감량과 재활용과 재사용권장을 통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을 지양하는 자연보호 원칙을 뜻하는 제로웨이스트를 확립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리단계에서는 재활용배출·선별 체계를 개선하고, 영농폐기물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마지막 재생단계에서는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핸드타올 재사용 방안마련 등 폐자원 재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3년∼2027년 제2차 여수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통해 우리 시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이랑 세세하게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녀서 자세하게 다들 설명을 하셔서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총대를 좀 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시정부에다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도나 국가에다가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또 저희 의회에서 촉구안 나가고 하면은 그러니까 의견 전달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남도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저희도 개별적으로 또 의견을 좀 올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자원순환 집행계획이 이번에 보니까 어마 무시하게 중요한 사항인데 23년∼27년의 집행계획을 보고 하는데 계획을 22년 11월에 세워서 용역계약하고, 준공되는데 23년 12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전라도는 24년도 2월 이때 협의를 해주고, 24년 8월에 제출이 되고, 안건은 24년 10월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23년∼27년이면 지금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시의 입장에서는 2년의 세월을 그냥 보낸 것은 아니지만 그 기존에 있었던 계획대로 시정부에서는 열심히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래가지고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남도하고 국가는 본인들이 이 법을 위배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시에다가 모두 느그들 알아서 하라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국가나 도가 시에다가 갑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또 말도 못 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상급기관이니까, ‘당신들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잠깐이라도 해줘야 이걸 근거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꼭 주장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고충이 많으시지요? 할 말이 없습니까?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나만 하고 할게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순환을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다회용기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시정부가 추진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수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축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근데 그 축제가 진행되는데 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또 자원순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미흡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자원순환 계획에는 그런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때는 이 점을 다른 부서 특히나 축제부서 이런 곳에다가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 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의미 없는 축제는 없겠지만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에 반하는 축제들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여수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봐요. 지금 2천만 원 예산으로 이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2천 용역은 정말 그냥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어려워요. 어려워.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 거냐는 거지요. 국가 계획, 전남도 계획 그리고 우리 여수시 계획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릴 거냐 시민들이 이걸 알고 어떻게 같이 동참할 거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어려운데 시민들이 어떻게 동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정부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이걸 쉽게 알려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겠는가 그걸 좀 고민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97호, 4898호 여수 국공립 웅천, 화정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수 국공립 웅천, 화정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2호, 여수시 영유아보육조례 제6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비용은 없으며,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위탁기간 공개모집 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고를 내게 되면 공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신청하면 현재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시 조례나 계약서에 의하면은 수탁자가 그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신청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번에 수탁자선정을 하면서 조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우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공고할 때부터는 명확하게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고 있는 수탁자는 공모할 수 없도록 저희가 공고 사항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7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7대 때도 현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여기에 다시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 공고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분이 선정이 되면은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수탁자를 모집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때는 안 받았어요. 7대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은 접수를 안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논란이 저도 뒤에 들어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확히,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가야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꼭 우리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계실 때 이 부분은 올해 내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공고 모집할 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공고모집을 해야지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여수시의 이 기준이라는 것은 담당자 기준이에요. 담당자가 누구였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르고 과거 사례를 저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자료를 과장님께서 면밀히 다 분석을 하셔서 예전에 지나가버리면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정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정확하게 처벌이 있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왔으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넘어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에 따라서 그때는 되고 이번에는 안 되고 또 이번에는 되고 내일은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사회복지 역사가 이렇게 깊고 민간위탁이라는 것들이 보육 영역에 수많은 역사로 왔는데 지금도 여수시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 같이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강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점검을 하셔야 되겠지만 과거를 저는 다 찾아보십시오. 이번 행감 때도 저희가 그걸 보겠지만 과장님이 먼저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반성할 부분은 공직사회도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4900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235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382억 원에 대한 발행 승인을 받았으나, 지방채 발행 승인 후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별로 보상금액이 증감되고, 2025년 수용 재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방채 발행금액을 374억 원으로 변경 승인받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돌산공원 등 4개소에 1282필지이며, 이중에 75%인 1066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미 매입필지가 216필지로 556억 원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합니다. 2023년에 지방채 449억 원을 발행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27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는 173억 원입니다.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공원은 실효됩니다. 무선산 공원의 경우 토지매입률이 55%로 2025년 6월 24일까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실효되기 때문에 수용 재결에 필요한 예산 383억 원 중 374억 원은 지방채로, 나머지는 9억 원을 시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원별 사업비는 2024년 감정평가액 확정액과 2025년 수용 재결 시 재감정평가 금액, 최대증액분 10%, 재감정 평가 수수료, 공탁 및 소유권 이전 수수료 등을 반영 후 세부적으로 변경하여 자산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323억 원에서 266억 원으로 감액하고, 그중에 지방채 발행액은 119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무선산 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433억 원에서 482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방채 발행액은 263억 원에서 312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로는 자산공원 조성사업은 용도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산정될 것으로 예측하여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2024년 7월 감정평가 결과 당초 지방채 승인액보다 감소되었으며 무선산 공원 조성사업은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증가되어 자산공원 조성사업에서 감소된 지방채 승인 금액을 조정하여 무선산 공원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액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지방채 총 발행액을 당초 382억 원에서 374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속한 토지매입 및 수용 재결을 통해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읍면 단위는 사실 공원이 불가능합니까? 어쩝니까? 읍면단위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만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 결정이 안 돼 있어서 공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토지 이용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읍면지역에도 사실은 공원이 꼭 필요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면서 좀 더 환경이 진짜 주민들이 많이 찾고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에 또 주민 밀접지역인 그런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해가지고 공원조성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능하시니까 과장님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도시계획은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되고요,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영되면 거기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지금 읍면이나 동지역이나 혹시라도 공원이 없는 지역은 도시공원법이 아닌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쌈지숲이나 공원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만 괜찮다고 하면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이 힘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 24일까지입니다.

변경되면 내년에는 저희 시비로 해가지고 4개 공원 다 재결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결을 통해서 공탁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정평가는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재결신청을 하면 그 중간에 한 번 평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산 공원의 경우에는 스무 분 정도가 본인들이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평가를 해갖고 그다음에 보상금이 책정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백프로 다 매입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율촌면 신풍리 도성마을 일원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농촌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순시설 정비만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율촌면 신풍리 41-2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8만3천 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국비 90억, 도비 27억, 시비 63억 원으로 총 18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유해시설인 폐축사 98필지 290동을 철거하고, 재생사업으로는 농지기반조성과 방취림조성, 치유의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촌면 도성마을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 8월 27일 최종 선정되어 10월 29일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25년 12월중으로 수립하여 2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도성마을 농촌공간조성사업은 1년차 24년 9억 원, 2년차 25년 18억 원, 3년 차 26년 27억 원, 4년차 27년 63억 원, 5년차 28년까지 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추진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차는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주민협의를 통해 교육 및 홍보, 기본계획안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 전문가와 사전 컨설팅, 전남도 및 농식품부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년차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3, 4년차는 공사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년차는 공사 완료 등 사업준공 및 정산보고, 사업평가 자료 제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성마을 농촌공간조성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시군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와 협의하고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하게 되며,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가 자문단 컨설팅을 통해 승인 결과가 통지되며 승인사항을 고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추진 체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율촌면 도성마을은 한센인분들이 차별받고 배제되며 핍박받은 긴 역사가 남아 있는 아픔이 서린 마을로 석면 슬레이트 폐축사와 주거지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고, 축사로 인한 심각한 악취 등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며 마을경관까지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번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계기로 율촌면 도성마을은 한센인들을 비롯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 그럴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성마을은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오랜시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던 것을 우리 시가 농식품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이게 당선되게끔 한 그 노고에 대해서는 먼저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180억이네요?

예.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국비가 한 50%정도 공모사업을 보면 보통 보면 도비가 50, 시비 50 정도가 되는데 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게 공모사업이여가지고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예-예, 도비 15%입니다.

도비 15%, 근데 저는 좀 아쉬움이 하나 있는 게 8월 말 정도에 됐잖아요. 그럼 9월 한 달 정도는 우리 실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10월 달 정도에는 우리들한테 보고가 좀 됐어야 되지 않나,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게 하는 사업인데 이미 사업자를 선정하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다, 보고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한 거여서 농업기반공사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같이 협약서에 그리돼 있습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위수탁을 한 법정 근거는

아니 근거는 제가 받았어요. 근거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곳은 특수한 곳이잖아요. 농업기반공사의 물론 업무 중 하나는 기반조성도 있어요. 있긴 한데, 여기는 지금 축사가 설치돼 있던 곳이잖아요. 환경문제도 심각한 곳이잖아요. 그럼 이곳에는 농업기반공사 말고 다른 사람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까?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또 농업기반공사로 10월 29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왔어요.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저희가 농어촌공사의 위수탁 계약을 한 것은 일단 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이고 또 유관기관이면서 학술 또 기술사가 민간 어떤 메이저 회사보다

아니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여쭈는 게 아니고요, 180억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농업기반공사도 물론 잘 하겠지만 그 여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180억이라는 이 돈을 농업기반공사하고 일괄적으로 위수탁협약을 왜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수탁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줬어야지요. 이미 위수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어제 자료를 받은 이 내용을 보니까 180억 공사의 사업 2억 얼마, 감리비, 설계비 2억 얼마 혜택 본다고 이렇게 공모를 주면 되겠어요. 충분하게 이 부분은 시에서 보상하고, 철거부분은 축사, 환경에 관련된 전문 업체를 찾아서 주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농업기반공사하고 이 근거 가져와가지고 문제없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1억8천도 아니고 18억도 아니고 180억짜리 사업을. 뭐드러 의원들 놔둬요. 여러분들 혼자 다 하지. 잘못됐잖아요. 농업기반공사만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왜 다른 업체들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기회를 안 주고 농업기반공사만 위수탁계약을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기 전에 해가지고 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저희 과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생활환경정비 사업 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180억이라는 우리 시에서 잘하잖아요. 공모.

아니 저희들이 하더라도 어차피 제안서 평가를 받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제안서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이것도, 다른 업체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농업기반공사만 줘요. 우리가 제안서를 받고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업체에서 이렇게 들어 왔었는데, 하겠다는 사업체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평가를 하니까 농업기반공사가 가장 이게 적합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나와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득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장 유재영입니다. 이 수탁한 것은 공기관 대행수탁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하는 그런 수탁을 갖다가 저희들이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드러 수탁기관을 거치냐 그 말이에요.

수탁을 한 이유는 이 설계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농식품부에다가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년 동안

그러면 농업기반공사만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계를 갖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그것은 당신들 생각이고요.

저희들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상수도과라든지 하수도과에 근무하면서 환경부에 사업 계획승인을 받는데 1년, 2년 걸립니다.

아니 그니까 그것은

그러면 환경부에 우리가

잠깐 계셔보세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도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의원이기 전에, 어디서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세요. 돈이라는 것은 뭔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람들한테 공고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준하는 사업의 참가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시행은 다 기회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절대하지 마세요. 실시설계 때 가서 우리가 지정을 하겠다, 이미 농업기반공사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보면 여기에 보면은요,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왜, 보상관계 우리가 시에서 왜 못합니까? 우리 시 직원들 다 있는데, 그리고 철거도 축산 관리하는 업체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정비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 대상사업에 보면은요 방취림 조성사업 있어요, 33억 그러잖아요. 또 치유의 길 하는 것도 7억인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180억이라는 사업을 만들어 낼 때는 전반적인 것 좀 시간이 늦더라도 많은 부분을 취합을 해서 해줬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의원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뭘 이걸 보고를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집행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하고 그럴려고 우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부다 만들어가지고 온 걸 우리가 보고할라면 우리가 뭐드러, 뭐 들러리 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공모사업하실 때 이렇게 공모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율촌면 신풍리 도성마을 일원 유해시설을 정비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삶터, 일터, 쉼터로의 재생 이렇게 돼 있는데 180억 중에서 백억 이상이 거의 여기 철거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길 조성하고 방취림 조성하고 이게 다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를 하고 이 자리에 새로운 삶터, 일터, 쉼터를 재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로 끝나고 그다음에 방취림, 치유의 길 이걸로 해서 다 끝나는 건가요?

철거를 한 다음에 그 농지로 복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5년 동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렇게 철거비가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자체가 그 사업비의 50% 이상이 철거비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우리 도성마을이 폐축사가 전국에서 최대 규모로 남아 있어서 철거비용이 50% 이상이 돼서 이쪽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농지를 조성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예.

그러면 농지를 조성하면은 이 철거하신 분들 또 도성마을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이 농지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하고 또 일터도 되고 삶터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 시행 자체가 10년간은 개인 소유지만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니까 이 사업 기간이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5년 동안 우리가 농지로 복원해 가지고 그 지역을 5년 후에 그니까 총 10년 후에 이분들에게 환원될 수 있게끔 10년간 일정 목적을 달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는, 전체가 철거하는 것은 아니지요? 축사가?

그렇지요. 아니

일부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축사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지금 11개소가 있는데요, 총 11개소가 있는데 이번 사업에 4개소가 들어갑니다.

철거가?

예-예. 그러면 나머지 6개소는 지금 악취, 폐수, 석면 이런 것들이 가장 유해시설이 되거든요. 근데 2026년도에 여기만 유일하게 지금 공공하수도시설이 없거든요. 2026년도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축사 자체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11개소 축사가 다 소멸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유해시설 현황에는 정비대상 폐축사 현황에 290곳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뭔가요?

그것은 지금 폐축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폐축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예, 그것을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한다는 그 얘기예요?

아니요, 운영하는 데는 4곳만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26년에 완공이 되면은 이 축사 자체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자연 폐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축사도 아예 없게 됩니다. 영이 됩니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180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조성사업하게 되면은 도성마을에 지금 거주하신 분들이 지금 거기가 굉장히 꾸준히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말도 많았었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공공하수도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축사 운영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악취라든가 폐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그 인근의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이라든가 또 유적공원들이 있거든요. 애양원교회도 있고, 또 그 애양병원이 하루에 평균 한 320명 진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 보호자까지 포함한다면은 1년에 한 16만 정도가 그쪽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악취 같은 것이 제거가 되면은 손양원목사 유적공원이나 기념관하고 같이 이렇게 테마식으로 관광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계획도 테마관광의 계획도 추후에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기본계획하고 시행 계획할 때 주민들 의견 또 의원님들 의견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 잘 준비하셔서 완공되고 나서 다시 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은 이 사업을 진행하라 그러면 업자선정을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 잘 한번 보세요. 여기가 보면은 철거비용이 75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전체 부지가 1만2천 평 밖에 안 돼요. 1만2천 평에 철거비가 75억이 잡혀있다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바라본 겁니다. 뭐냐면 75억이라는 것이 여기서 지금 상당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토양 처리비용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철거만하고 콘크리트 타설한 거 빼고, 깨고 이것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오염되어 가지고 있는 토양도 다들 할 수 있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75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어야 된다. 이 토양오염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린 것이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강현태 위원님 말씀하실 때 농지로 5년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지를 하는 것은 6,000평 밖에 안 되잖아요. 농지로 만들어가지고 5년간 한다면 6,000평 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00평에는 이제 숲길 만들고 이거 한다는데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놓고 우리들 한번 정말 깊게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걸 전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저한테 준 자료, 이거 세부적으로 준 자료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준 겁니까?

아니, 시에서 한 겁니다.

시 자체에서 이걸 다 했다고요?

예.

우리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우리 시에서 했어요?

저희들이 예비계획서에 다 작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니까 예비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 예비계획서를 물론 우리 과에서 만들었겠죠. 만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 측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러이런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하고 준 것을 보고 검토하고 나서 우리도 맞겠다 싶은 거예요?

그것은 농업기반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관계없이?

예, 관계없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1차적으로 20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 과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철거비가 75억이 나오는 근거는 뭐예요?

그쪽 기준에서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뭐예요?

평방미터당 철거비가 한 17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곱하기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환경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 안 하고?

환경적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할 때 농식품부에서 토양검증 같은 걸 자세히 해서 자기들한테 기본 계획할 때 승인을 맡으라고 그걸 우리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쪽 박사님들한테. 농식품부에서 그 의견을 줬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양오염도를 검사를 해서 그때 하라고?

그건 아닙니다. 기본계획 때.

기본계획 때?

예,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승인을 농식품부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토양오염도가 심해서 우리가 보통 우리 토양오염도 보면 좌우로 검출된 데에서 3미터씩 토양오염을 이제 제거하라고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비용은 어디서 만들 거예요?

그 비용은 이제 사업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추가로 다른 공모를 한다든지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을 갖다가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팀장님. 그게 행정입니까? 그걸 하기 전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창 동산마을이 실제로 저희들처럼 180억 사업계획을 했는데

거기도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니 바다하고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상수원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도성마을은 지금 오폐수가 바다하고 연결 돼가지고 그쪽이 좀 안 좋잖아요. 그걸 어떻게 어쩌면 그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하셨어야 된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좀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깊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깊이 좀 들여다보고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11시부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