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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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일교차가 심하다보니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2월 제234회 임시회로 시작된 올해 의사일정이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각종 안건처리 및 행정사무감사로 한해의 시정부 업무 전반에 대해 되짚어 잘된 점을 격려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며 또한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통해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상임위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입니다.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의원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양·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빛과 향기로 디자인하는 박영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하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정옥기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OSIS, 즉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으로 여수시의 빈집 현황은 2599채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돌산읍이 308채, 화양면이 223채, 동문동이 211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여수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이 농어촌과 원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빈집 증가 추세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2월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인구 감소와 맞물려 빈집의 증가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3월 「농어촌정비법」을 일부개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빈집 우선정비구역”을 지정·관리하고, “특정 빈집”에 대하여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시 효율적 부과·징수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감면 범위의 폭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빈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밀집구역”, “빈집 우선정비구역”, “특정 빈집”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빈집의 철거와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빈집에 대한 세부 정의를,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빈집 정비지원계획”을 “빈집 정비계획”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6호에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 밀집구역” 또는 “빈집 우선정비구역”을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대하여 제목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부서인 건축과와 지난 수개월 동안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부서 검토의견인 안 제10조제2항의 이행강제금 중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에 대한 삭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영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박은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세부적인 검토 의견을 발언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희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그 필요성 및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정부 검토내용 중 안 10조제2항 삭제 의견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0조 이행강제금 제2항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으로 법 65조제1항을 그대로 재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어 향후 해당 법령 조문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시기를 놓쳤을 때는 조례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10조제1항에서 빈집과 특정 빈집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즉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통째로 삭제할 경우는 조례를 이해하는데 다소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제처에서는 법령조문 규정을 조례에 그대로 재규정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조례에 대한 이해 및 제1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 법령 조항만이라도 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안 10조제2항에 대해서는 이어질 시정부의 의견을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박영평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평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박영평·송하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의된 개정조례안 중 법과 조례 간 동일내용이 반복되는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에 관하여 저희 지역구에도 광림동에 보면 빈집들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많은 조례를 다른 타 지자체하고 같이 읽어보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8조에 보면 빈집의 매입 및 활용이 있어요. 물론 이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염려됐던 게 사건이나 치안이 빈번하게 일어난 게 이 도심 속의 빈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용어정리뿐만 아니라 여수시에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여쭙는 게 이행강제금 이걸 주로 다룬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읽어 보면은 이 조례 내용에 우리 8조에 있는 것처럼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의해서 지원범위를 좀 넣어놓는다든지 예를 들어 빈집 철거 후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리 주 내용도 들어있어요. 이러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다른 지자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면이나 지장물을 철거한다든지 건설폐기물 처리하고 부지정비하는 그 경비 드는 부분 있지요? 이런 걸 좀 지원하는 걸 해서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좀 이런 법도 지원하는 근거도 좀 마련해 놓고 하면은 좀 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근데 이 조례에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니다. 이런 건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현행 지금 저희들 빈집 중에서 소유자가 동의해서 자기들이 철거를 동의를 해준 경우 저희들이 조금 필요한 경우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희 사업비를 투입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법에 근거를 맞춰 놓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한 것은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철거해 갖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저 집을 내가 철거를 원하니까 다해라, 다해주 해서 하기에는 지금 어떤 개인 집에다가 하는 것은 못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재난위험이라든지 어떤 인근 집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는 예산을 세워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철거를 했어요. 비어 있어요. 그대로, 도심 속에. 그것도 흉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사후관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범위 이런 것을 좀 함께 여기다가 담았으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추후에 이 조례가 다시 연계성이 있게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이걸 여쭙는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한 반대 근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는 합니다. 이 조례를. 그래서 이거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우리 여수시에서도 좀 빈집을 철거한 뒤에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좀 그런 조항을 넣는다든지 지원 범위를 좀 집어넣어서 했으면 좀 더 활성화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쭙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조례 7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라 그래서 빈집 정비를 위해서 할 때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관계된 게 좀 나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액수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3년 이상 공공용지 이렇게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경우 소유자가 동의했을 경우 저희들이 철거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빈집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는 우리 시가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조항까지?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공공용지가 아니고, 3년간 빈집 철거 후 3년간 저희들이 쓸 수 있게끔 소유자가 동의를 해줬을 때 빈집을 철거를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야지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계됐으면 좋겠다, 이래야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 지정을 한다 했잖아요? 빈집 지정을, 그러면 이게 지금 실태 파악이 여수시가 된 겁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현재 지금 빈집에 대한 현황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조사 중이에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동안 지금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을 했잖아요. 2년 됐나요? 올해까지 2년인가요? 1년인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정비 사업은 예전부터 계속 철거 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매입해 가지고 공공시설로 하는 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매입해 갖고 하는 것은 2년째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년 차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몇 군데 됐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여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섯 군데, 지금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지금 매입 정비한 곳은 건강쉼터 조성이라든지 꽃밭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그 자료 있으세요? 지금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하셨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만족도 조사는 올해 한 것이라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작년에 했던 것들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작년에 했던 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했습니까? 안 하셨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안 하셨잖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올해는 계획 있으세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아직 올해 계획까지는 하지 않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완료된 것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꽃밭이든 건강체육시설이든 그 만족도에 대한 조사계획이 있으세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빈집이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주변의 주민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효율적으로 이용되냐, 실효성이 있냐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빈집이라는 것은 대부분 접근성도 떨어지고, 인근의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서 건강 체육시설 만들고 꽃밭 만든다고 해서 그게 활용도가 높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빈집 정비계획에 보니까 구역을 정하신다고 했어요. 시장이나 군수가 정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상하고 계신 지역이 있으세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말한 산 달동네라든지 이런 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편이 좀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이렇게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같은 경우는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빈집 매입 정비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해서 네 군데 추진을 했는데 사업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나 활용성 관계된 것이 저희들도 조금 매입비에 비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좀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매입 정비 사업보다는 철거 사업 위주로 조금 방향을 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접근성이 좋다고 그러면 공용주차장 활용도가 있겠지만 단순히 지금 빈집을 우리가 정비한다는 차원보다는 철거를 해놓는 게 안전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철거 후에도 문제입니다. 철거 후에 그대로 방치를 하면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투기장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휀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CCTV를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방안도 저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방안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빈집 철거 매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수의 빈집이 어디가 지정으로 했을 때 여기 활용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 때 그게 성공 사례가 돼서 다른 데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구역은 매입을 하든지, 빈집을 매입해서 활용 방안이 아니라 철거를 해가지고 여기는 관리 차원에서 놔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 준비하시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이제 올해는 지금 현재 부동산원에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는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지금 사업비를 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많이 반영하시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이 빈집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니까 공모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공모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왕 신규정책을 만드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이게 여수시가 성공 사례로 다른 지자체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박영평 의원님께서 수개월동안 담당부서랑 협의를 했다는데 수정안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에 중복되는 않는, 그러니까 또 다른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건 상위법에 따른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꼼꼼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과장님 부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여수시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이 있을 때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5분간 정회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조례안 내용 중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순신·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윤국한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중에도 항상 해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02호 이순신·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순신·원형마리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5년 3월 20일로 도래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 및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범위는 이순신·원형마리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비용은 없으며,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수탁운영에 대한 위탁기간 갱신이 한 차례 가능함에 따라 운영사의 마리나 관리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반영할 것입니다. 성과평가 평점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심의 자격을 충족하게 되고, 70점 미만일 경우는 재계약심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규수탁자 공개 모집 후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존 조례 제11조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수탁자를 선정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은 이순신·원형마리나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순신·원형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