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이장걸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을 한 번 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 선서문을 일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기립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국장 김창현 총무과장 이인대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인재교육과장 김양희 회계과장 이동주 시민생활정책추진단장 김정옥
이장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행정국
부록에 실음
이장걸위원장
김창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천미경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 위원입니다. 김창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24년도에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50% 이상으로 집행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이 3개 정도가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생산적인 재산관리가 23.8%가 집행되었고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가 40.6% 그리고 청사 시설물 관리가 36.5%로 굉장히 집행률이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생산적인 재산관리는 22억 74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생극해장국 부지 매입하는 데 20억 원 곧 나갈 겁니다. 계약해서 12월 중에 저희들이 잔금까지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는 예산현액 1300만 원에서 지출액 500만 원이고 잔액이 800만 원 남아있는데 미 이전 시유재산 저희들이 언양도로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1개 사업, 언양 보람병원 앞 대로에 미 이전 시유재산이 있는데 그것도 마저 할 겁니다. 그럼 곧 돈은 다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물 관리는 60억 원이 남아있는데 본관 로비 환경개선공사 30억 정도가 있고요. 1억이 청사 생활정원 거기 지금 공사 중인데 그것도…….
천미경위원
지출잔액이 59억, 60억 원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네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그것은 내년 명시이월에 다 해놓은 겁니다. 약 37억 원이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도 12월 안에 집행이 힘들겠다 싶은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중요하게 다뤘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적립되어서 이월되는 부분들은 여기 이월되는 부분 때문에 다른 사업에 차질도 있기 때문에 편성에 있어서 23.8%, 36.5%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미리 고려하셔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발주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4층 증축공사는 7억 원이 12월 중에 준공될 걸로 생각되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일단 이월조서를 만들어서 놔뒀거든요.
천미경위원
153페이지를 보면 ’25년도 말씀하신 대로 이월 예산사업으로 보면 본관 1층 로비환경 개선 공사, 본관 4층 옥외공간 사무실 증축, 생활정원 조성 정비 공사 등으로 해서 총 3건이 있습니다. 39억 8000에서 3.2% 정도 지급한 1억 2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38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못되고 지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12월에 다 나가는 사항입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본관 4층 옥외공간 사무실 증축 관계는 거의 다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미경위원
다른 부분은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본관 1층 로비환경 개선 공사는 공사기간이 2월까지이기 때문에 2월이 되어야 나갈 수 있고, 생활정원 정비 공사도 나무 식재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천미경위원
이게 1추부터 해서 편성된 사업들인데 물론 공사가 마무리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외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방만한 재정 운용이 아닌가, 효율적인 세금 운용을 하는 게 맞다, 예산편성에 좀 집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가 7억 정도 배정되어서 예산 집행이 됐는데 36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 지원됐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우리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향후 운영 계획은 특별히 어떻게 됩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2023년까지 계속 운영했는데 실적이나 여러 가지 보면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천미경위원
그럼 이제 시에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에서 직접 이번에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천미경위원
사업들의 실적이나 상황을 보니까 부적합이 8개고 수행포기가 3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수행포기가 3건 정도 나온 겁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일단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1억을 각 구·군에 2000만 원씩 내려줍니다. 그러면 구·군에서는 300에서 800만 원 정도로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이었고 우리 시에는 많게는 3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겪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의 행정적인 입장하고 주민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투입 대비해서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효과성이 저조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최소 인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가능한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큰 공동체 사업이 없다는 부분, 주로 동아리 쪽으로 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적극적인 주민 유도를 위해서 우리가 외부 인적자원이나 재정의존도가 낮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단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의 연속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요. 그리고 상당기간 사업 본질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과시적인 성과를 보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선정이 잘 되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유행처럼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쭉 봤습니다마는 나오는 사업들이 주로 도시 텃밭 가꾸기, 꽃 식재하고 환경 그리고 목공예, 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 환경정화 이런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제가 보니까 알찬 게 많더라고요. 마을공동체에,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공동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짚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부 이게 똑같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우리가 내실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공감합니다.
천미경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사업 선정하는 데 선정을 할 단계부터 해서 배분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벽화는 벽화, 환경, 목공예, 도시 텃밭 가꾸기 등등 그것을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올해 개최가 있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천미경위원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조례에 보면 협의회하고 마을공동체 시행에 대한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협의회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위원
김기환입니다. 김창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생활정책추진단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생활정책추진단의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시민생활정책추진단장
추진단은 7월 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설치 배경이 민선8기 후반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 생활체감형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확대 운영과 울산시민의 자부심을 더하는 울부심 생활+ 15개 사업을 총괄 관리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품목의 다양화 및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히 칼갈이 등을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시민생활정책추진단장
올해는 4월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4월부터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1월에 교부해서 연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칼갈이 같은 이런 민원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 언제 온다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있고 그 옆에는 음식 같은 것도 파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할 때 구·군과, 물론 충분하게 협조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군에 봉사단체가 같이 협조를 하면,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하면 민원 해결에 더 좋고 생활민원이 더 해결 안 되겠나, 활발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옥
김정옥시민생활정책추진단장
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은 구·군이 주축이 되어서 읍·면·동별로 각종 단체와 유관기관 또 자원봉사자, 소상공인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목도 칼갈이나 자전거 수리, 화분 분갈이 등 생활민원 이외에도 심폐소생술이나 프리마켓, 로컬푸드 시식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총 40회를 개최했는데 5만 7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민들 만족도와 참여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생활민원에 애착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는 시민생활정책추진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김정옥시민생활정책추진단장
예, 올해 미흡했던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분야를 더 강화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생활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시민생활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은 인력규모가 부산·경남에 비해 적기에 상대적으로 퇴직률이 낮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 신규채용이 줄어 기존 공직에 입문한 젊은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에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의 이탈을 예방하는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활동이나 관련 대책이 무엇인지와 최근 5년간 의원면직 현황 관련 133명 중에 일반직이 33명 29%고 임기제 79명 59%, 별정직이 16명 12%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 임기제 채용 등 공백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는지와 수행에 어려움이 없든 어떤 방향이든 인력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과 관련된 것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굉장히 고민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울산시뿐만 아니라 먼저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저연차 공직자 실무직이나 처우개선수당을 신설했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 개정도 중앙부처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의견수렴이 되기 때문에 울부심 워크숍 해서 상·하반기에 계속 저연차 공무원 상대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게 주요직무급수당이라고 해서 정원의 10% 정도는 월 10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설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기계발휴가를 3일에서 5일 정도로 확대하려고 조례도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연차 공무원들이 학업이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학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서, 유학을 자비로 갈 수도 있지만 임금을 보존할 것이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서 이번에 제시해 줬고요. 여러 가지 하계휴양비나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임기제 채용과 관련된 것은 임기제는 최소한 5년이 도래가 되면 새롭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전체적으로 80명 정도 계시는데 선발과정에서 최소한 공고하고 면접, 그분들 결격사유 조회하려면 법정 소요기간이 최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분들 계약기간을 준수해서 이직을 하면 저희들이 시간을 맞춰서 계속 하고 있는데 때로는 갑작스럽게 본인들의 이직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한 달 정도 소요기간이 생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대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빨리 자료를 받아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채용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가 많고요. 최근에는 우리가 인력을 감축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감축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그런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신규공무원 퇴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길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공익활동지원사업이죠. 비영리민간단체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은 알다시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고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도 마찬가지고 지원법에 따라서 되는 건데 이건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대길위원
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비영리단체가 34개입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전체 359개 정도가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민간하고 다 합해서 그런 거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민간이 272개가 되어서 전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근거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 제외대상에 보면 동일사업, 유사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요. 이건 민간보조금이겠죠. 그다음에 비영리공익활동에도 마찬가지로 제외기준이 명확하게 잘 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시·도, 특례시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공익사업 또는 일반 보조사업을 포함한 그런 보조금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심지어 앞으로 받을 예정인 사업도 지양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과에서도 분석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나중에 혹시나 차이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민간보조금이 272개라고 했어요. 금액이 25억 원 정도 된다, 그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 부서가 비영리민간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민간에 대한 공익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25…….
강대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하면,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핵심 포인트가 동일단체에 유사·중복이 다 있더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유사·중복이 될 때에 각 과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중복을 한 부분들이 쭉 보면, 이렇게 과에서 봤을 때 유사·중복을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단체에서도 똑같은 항목입니다. 거의 이름만 바꾸어서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제 눈에 보여요. 전체적으로 20개 정도의 사업명을 가진 단체에서 거의 30개 정도의 유사, 똑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97페이지를 보실래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리도 비영리단체에 지원할 때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점검을 다 할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결과(등급)을 보세요. 이걸 세분화를 했으면 이런 경우를 막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B등급 한번 보세요. B등급 같은 경우는 60점부터죠? 90점, 89점까지가, 세 단계로 보통 나누어야 할 단계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결론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분화해버리면 거기에 맞게끔 점수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도 할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도 되고 니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30점이라고 하는 걸 한참에 이렇게 묶어서 B등급을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세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제가 비영리단체라든지 민간보조금 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중복 사업이 꽤 많이 보인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원하는 업체를 해서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시공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이 낙찰됐을 경우에 공사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저는 수의계약이 나쁘다 이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 왜 장점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관에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시기의 적절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수의계약이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수의계약 건 자체의 추이 변동을 보면 굉장히 울산시가 수의계약 건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7월까지 쭉 봐도 굉장히 많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수의계약 건이 많아서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쪼개기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분석을 해보면 울산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관에서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죠?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민원사항이겠죠. 이때까지 울산시에서 그래도 1년에 우리 업체에서는, 관례적이든 어떻든 간에 꾸준하게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어떤 시기부터는 그렇지 못하다, 자기 업체들끼리 다 아는가 봐요. 계약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누가 낙찰되고 다 아는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에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울산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골고루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과에서는 어떻게 답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물품은 제가 제외했습니다. 물품은 제외하고 공사부분만 가지고 쭉 봐도 연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나 수질개선사업소는 특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담당자를 불러 보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2023년도 이후에 수의계약 건을 쭉 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하면 일명 일감을 몰아준다고 하는 업체들이 분석해 봤을 때 보여요. A업체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에 들어와서 무려 7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 나중에 사유를 제가,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추가질의에서 계속 이어 주십시오. 다음은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인재개발원에 관련된 부분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게 언론보도에 나왔던 거고 행안부 발표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 세종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울산이 지금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맞죠?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예.
공진혁위원
계속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과 인력에 관계된 부분들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겠지만, 인원을 보면 그때 2018년도 당시에 5년간 울산시하고 구·군을 포함해서 공무원 교육훈련 모두 해서 12만 5000명 정도 되네요. 사업비가 165억 원 정도 소요되었더라고요.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 인재교육과에서도 인재교육의 필요성 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도 보면 ‘제3차 공무원 인재양성 기본계획 한계’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3차교육 기본계획에서는 ‘공무원 전문교육원 등 교육훈련 전문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중앙부처의 산하 교육기관, 다른 시·도의 교육기관 등 위탁 교육하여 왔다.’고 되어 있고, ‘대학은 2개, 종합대학은 1개, 연구소, 민간교육기관도 부족하다.’고 울산연구원에서 3차 기본계획에 올려놓은 부분들이고 한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계속 집행되어 온 것 같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26페이지 보시면 올해 2024년도 총괄계획입니다. 교육 인원이 6만 5619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3배 정도는 교육 인원이 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더 많이 늘지 않았나 라고 보는데 이런 비용들을 전체를 다 감안해서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재교육과장으로 와서 보니 더욱더 공무원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내실 있는 교육으로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무원이고, 그런데 올해도 사실 저희가 몇 차례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검토를 했었는데 건립을 해야 되는 초기 비용이라든가 그게 2021년도에 울산연구원에서 조사했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500억 원 이상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매년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26페이지에 교육 인원이 6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대체적으로 사이버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공진혁위원
사이버교육이 코로나 때 많이 성행된 것 아닌가요?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이버교육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항상 밀리고 다음번에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부득이 교육원 건립 전까지는 자체교육이라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이나 민간교육원을 통해서 최대한 공무원 교육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진혁위원
이게 그래도 행안부에서 울산이 꼴찌라고 평가받았는데 이 부분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울산이 다른 쪽에서도 꼴찌라고 평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울산 전체를 이끌어가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공무원인재 전문기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수한 강사들도 보유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같이 수반되어서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이 생기면 자리도 많이 생기고 훨씬 좋습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예산 측면에서 꼴찌라는 것은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교육 인원에 대해서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연간 예산은 훨씬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교육의 질도 타 시·도보다 위탁교육이 절대 떨어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운영하느냐 그 문제는 그걸 통해서 그만한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데 현재도 충분히 효과는 거두고 있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진혁위원
제가 파악해 봤을 때는 이게 5년간 165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런 교육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내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그 비용을 지금까지 모아놨다고 하면 충분한, 2018년 당시에 건립 비용이 400억 원 정도 들고 운영비가 50억 원 정도 든다고 나와 있던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연차적인 연수를 비교해보고 순차적으로 쭉 이어져 가면서 합산된다면 굉장히 큰 비용이 계속 발생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위탁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전문강사가 계시면 울산을 바라보고 울산에 관계된 부분들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하시면서 그게 실행된다 하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 만들어지고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교육 비용이 165억 원이었거든요. 그 뒤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추계되어 있는 것들을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예.
양희
김양희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인재교육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인재교육원 건립을 위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고 2분 더 드릴 테니까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접수하는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구비서류나 보조금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정업무가 간소화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업무를 간소화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 조례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있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천미경위원
협의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네요?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이 사실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 사업평가에 따라 가지고 협의회에 좀 더 알찬 내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차후에 사업 분석·평가하고 이런 부분은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통해서 지원의 활성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연2회를 열라고 돼있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1회만 열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하셨다 그죠? 서면위원회를 열었네요?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심의 했고요. 성과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19일에 공유를 하고 그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동안 말씀하셨던 부분을 타 시·도의 우수사례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그래서 유형별, 금액 적정성 이런 부분도 알릴 계획입니다.
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시게 되면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에 80페이지에서 84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일일이 제가 세모, 곱표 다 체크를 해 봤는데 우리가 자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운영 조례에 보면 제6조제4항에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을 금하고 3회 이상 연임 금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외 규정에 보면 특수한 전문분야나 특정 안건처리후 해산이나 아니면 시의원 이런 부분은 예외 규정이 돼 있는데, 제가 6개 위원회를 보니까 5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황○○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4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강○○, 최○○ 두 분입니다. 그리고 3개 위원회에 세 명이 중복돼 있어요. 이 분은 문, 최, 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과에서 위원회가 전체 10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마다 각각 다르니까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과의 업무를 좀 더 원활히 또 깊이 있게 공유를 하자는 뜻에서 이 부분을 시작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한 분이 5개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전문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셔서 다른 여러 분한테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꼭 시정을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제가 훑어봤을 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민원후견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원후견인에 대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우리가 16일 이상,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16일 이상으로 돼 있네요?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본 게 울산시청에, 지금 제가 여기에도 열어봤지만 민원후견인 홈페이지에 텅텅 비었습니다. 후견인제도에 대한 설명이 텅텅 비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빡빡하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참여를 어떻게, 어떻게 해라.’ 민원후견인제도에, 자기 역할에 맞는 제도에 대해서 참여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어느 과에 하고 어느 부분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 이 부분의 민원후견인을 하라는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광주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어떻게 내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하라는 부분이 있고, 김해시청 다 뽑아봤거든요. 전부 이렇게 빽빽하게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시는 텅텅 비었어요. 이것은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마라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전부 10일이에요. 우리는 16일, 처리기한이 10일 이상 되는 후견인으로 인천하고 이런 부분이 다 10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16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6일 안에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그 자세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사전에 이 민원처리에 대한 후견인은 민원인이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후견인의 어떤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도 그 부분에는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이장걸위원장
다음 추가질의에서 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예.
이장걸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우리 시의회에 건의서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건의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울산 소개 중에 울산의 행정구역 명칭과 변천 현황 및 유례에 오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접수되어서 바로 잡아달라.’는 그런 건의서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러한 건의서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콘텐츠 부분에 행정에 대한 변천이나 유례에 대한 부분이 일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1월부터 계속 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교체·점검을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의 이야기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동안 교체·점검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일부분은 다 검증이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울산역사연구원에서 발간한 변천사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2월에 콘텐츠 일제정비를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수용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인의 건의사항에 적극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시정도 해 주시는 그런 자치행정과장님의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그마한 민원사항이라도 조금도 놓치지 말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이어서 수의계약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일명 말하는 ‘몰아주기다’ 또는 ‘관행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업체 같은 경우는, 그 자료분석 결과입니다. 129건에 16억 정도, B같은 경우는 106건에 17억 정도, C업체 같은 경우에는 44건에 3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에 분명히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울산 업체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그 분들 다 생업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강대길위원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리고 OK생활민원입니까? 저는 OK생활민원 서비스를 반대합니다. 관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우리 동부아파트하고 한번 가보니까 칼갈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자전거 수리도 인기가 많다, 화분 분갈이도 인기가 많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업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가지고 생계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관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정책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생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속된 말로 밥그릇을 건드리는 것은 안 되죠, 특히 관에서는. 제 기억에 중구 종합운동장에 뭔가 헬스장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6대 때입니까? 제가 그거 결사반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헬스를 들이면 기계도 신식이고 좋겠지만 거기에는 그 당시에 일곱 군데의 사설, 그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 만류를 했습니다. 관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업으로 하는 부분에 그 어떤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갈이나 자전거 수리나 화분 분갈이 이런 부분들은 생업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시킨다고요? 확대시켜 할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이것 하지 말고 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에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특히 소화기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만들기라든지, 특히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눔장터, 특화시켜야 될 것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한번쯤 생각을 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길위원
예.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일단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수요 대체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그게 실현될 수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는 수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갈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찾아가지 않으면 귀찮아서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고 요새 칼갈이 찾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집 앞으로 가면 들고 나오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제로 시장수요에 반영되지 않을 것을, 저희가 없는 수요를 찾아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밥그릇을 뺏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지 않느냐.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할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남목3동에 삽니다. 남목3동에는 한 달에 두 번 포터를 가지고 ‘칼을 가세요.’하고 마이크를 대고 차를 대놓고 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미미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요즈음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미미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생업으로 하는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관에서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자전거 수리 아직까지 많잖아요. 오토바이나 자전거 수리를 해서 생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그것도 미미합니까?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자전거도 사실 본인이 들고가서 고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찾아가서 해 준다고 하면 안 고칠 것도 충분히 고치지 않느냐.
강대길위원
그것도 잘못 되었죠. 왜냐하면 요즈음의 자전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릴 때 집에 한 대씩 있는 그런 자전거 없어요. 전부다 어떤 자전거냐 하면 동호회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몇 명 애들이나 탈까, 전부다 오토바이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직까지 현장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저는 현장에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화분갈이는요?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화분갈이도 사실 죽어나가는 화분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네마다 가면 작은 조경 많잖아요. 꽃 팔고,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업으로 하는 업이라고요.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그렇기는 하지만…….
강대길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관에서 와가지고 대대적으로 아파트 공터에서 그것을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화분을 맨날 죽입니다. 하지만 동네에 찾아오면 분갈이 하러 나갑니다.
강대길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화분도 반려식물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키우는데 찾아오면 하고 안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키우려면 자기가 직접 들고 가서 바꾸고 분갈이 하는 것이지, 그것은 국장님께서 기준 자체가 잘못 된 거라니까요.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 된 것이라니까요.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강대길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행정력을 그런 데에 쏟는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행정이라는 것이 대부분 구분이 애매모호하기는 한데요.
강대길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OK생활민원 같은 경우에 현장에 나가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니까요.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그 부분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마을공동체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던데 이게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겠죠. 저는 자치행정과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보탬e입니까?
창현
김창현행정국장
예, 보탬e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을 제가 하시는 것을 보니까 회계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뭐든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든지 숙지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고, 사실 힘들고 생소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과 담당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꽤 많아요. 그런데 사실 보탬e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면 교육이랄까 해서 확대를 좀 시키는 것이 맞겠다. 그다음에 제가 사업 중에 여러 가지를 보니까 물론 중복된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서 굉장히 생활밀착형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한 예를 들면 모 지역에 엄마, 아빠가 같이 일하러 나가고 난 뒤에 애들을 케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15명, 20명으로 구성되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하나다 이렇게 제가 보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이왕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이것은 인원수를 대비해서 발표를 해 놨는데 외국인수가 여기에는 울산에 2만 7000명 정도 돼 있던데, 3페이지입니까? 인구수에 한번 보세요. 이거 총무과입니까, 자치행정쪽입니까? 일반현황에 한번 보시면 외국인수가 나와 있잖아요.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인구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울산시 외국인주민센터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체계적으로 잘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동시켜서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수치상 보면 동구가 제일 많다. 9000명이 넘게 잡혀져 있고, 그다음으로 울주군이잖아요?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양화되는 삶이 되고 특히 이제는 국경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시에서 주관하는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좀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에서도 해야 할 일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저희들 총 인구가 112만 정도 되는 그 부분에 2만 6000명이라는 부분도 안에 포함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징계현황도 나와 있던데요.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총무과장님, 이게 작년에 비해서 연도별로 보면 많이 늘어난다, 그죠?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조금 더 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2022년도 것은 놔놓고 2023년도에 보면 2022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수 자체를 보면.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많았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2024년도 이것은 9월 현재까지잖아요?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비위유형별에 보면 저희들이 볼 때 특히 관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공금유용이라든지 횡령에 대한 부분들이 잡혀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3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금품수수관련 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교육 계속하고 있잖아요.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 분류상에 공금유용이 돼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직원이 관내여비, 관외여비라든지 여비 집행과정에서 숙박비나 이런 부분이 업자와 같이 가다가 업자가 미리 선납을 한 부분이 있어서 여비와 관련된 부분이 금품횡령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게…….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추가질의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진혁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공진혁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5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효율적인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방안’ “완료”라고 돼있거든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공진혁위원
이게 완료가 다 된 건가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언양 보람병원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공진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완료”라고 돼있기에…….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그 부분은 올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진혁위원
올해 계획했던 부분들만 완료라는 그 말씀입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내역들은 혹시 파악이 전체 다 있는가요? 재산들이 전부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지속적으로 과거에 공사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로, 등기이전이 안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찾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또 안 된 것을 찾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신 거다 그죠?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 있지만 완벽하게는 안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맞습니다.
공진혁위원
파악이 전체적으로 되어서 목록이 나와야지만 어떻게 계획을 잡고 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한다든지…….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5년 단위로 잡아가지고 하고 또 매년 그것을 연말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 리스트 정리하고 시유재산 관련된 부분들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늘 남아서, 만약에 도로를 한다고 치면 도로가에 조금씩 남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 구·군이나 아니면 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보니까 명의이전을 안 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해결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 등기이전 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공사 부서나 이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사 부서에서도 요새는 그것을 다 합필해서 도로로 다 바꾸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런 민원을 아직까지도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더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정말로 사업도 너무나 많고 하시는 행사도 많고 해서 정말 바쁘시고 수고 많다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취지로 ‘이장님들의 위상을 고취하고 챙겨주자.’ 라는 취지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장님 한마음체육대회가 됐든 이번에는 가실운동회가 되었든 하고 있는데 잘 하시고, 예산도 들여서 정말로 고생하고 잘하시고 조금 일부 못 챙긴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큰 욕을 좀 봤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이장님들은 많이 가버리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식사제공을 한 것이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1500명에 가까운 인원에 대한 식사제공, 그것도 도시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업체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이장협의회 개최하실 때 제가 직접 가서 경위도 설명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더 잘 준비하겠다고 사과말씀도 드리고 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메뉴선택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민들께서 원하는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저희들도 당일 똑같은 도시락을 먹었는데 관리 자체도 굉장히 부실했고 음식 반찬도 굉장히 많이 부실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 다 드신 의원님들이네요. 도시락 자체가 저희들한테 온 도시락에도 국물 있는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있었고, 국도 없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락업체에서 제공받을 때 보면 수저, 별도로 거기에 물티슈나 요지나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대부분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수저만 달랑 있는 것은 이번에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업체 선정부터 해서 이게 잘못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매년 하는 부분에서 내년부분에서는 저희들 시에서 일시에 1700개, 1800개를 주문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향후 이·통장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고 각 구·군에서 준비를 해서 각자의 맞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알차게 되겠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일시에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도시락이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해서 구·군에 예산을 주고 구·군에서 좀 더 알차게 준비한다면 내년도에는 정말 즐거운 운동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진혁위원
먹거리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특히나 하필이면 울주군에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나 반발이 크고 울주군 의원들 전부 다 전화를 받고 이래저래 고초를 좀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좋은 생각에서 좋은 의미로 시작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이 다시 욕 들어먹는 그런 잘못된 행정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장걸위원장
다음 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미경위원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잘하고 계신다 하고 끝났는데, 지금 시청에 보니까 148건이고 그리고 중구·남구·동구는 남구 10건, 북구 7건 빼고는 지금 울주군하고는 다 제로거든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잘하고 홍보를 잘하고 안내를 잘하면 더 잘하시겠다, 그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잘한다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잘한다는 의미를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민원후견인제 운영 자체를 지자체는 구청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돼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잘한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의 말씀만 드렸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시 차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그리고 올해 ’24년 1월 30일에도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각 구·군에다가 실적이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후견인임의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원활한 방문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하셨던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일단은 홍보, 안내 이런 것은 시민들이 접촉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복합민원 처리기한이 16일로 돼 있는 것을 10일로 바꿀 생각은 있으십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타 도시에도 10일로 많이 하는 것 보니까 좀 더 접근이 많이 되도록 10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민원후견인에 담당공무원들이 업무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있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담당공무원 후견인제에서 고생하시는데 업무 협약하는데 보니까 일단 상품권이나 우수담당자에게 포상하는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것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참여하시는 민원후견인에게는 100%는 아니지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분들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업무 외에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품권이나 우수 민원후견인으로 선정하는 이런 부분 칭찬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식당이 환경개선하고 있죠?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때 공사금액이 8억 8000 정도 돼 있었는데 이게 몇 개월간 공사하는 거죠?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지금 90일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3개월간 하는데 16년만의 노후시설 보수다, 그죠?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천미경위원
정말 잘 하셨고 마무리 잘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에 우리 직원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지금 경남은행 식당에, 경남은행에 사용하지 않는 식당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직원들 불편한 것은 없으신가요?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화구가 적어서 메뉴를 축소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식사시간을 배분하겠네요?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식사시간도 배분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내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때까지는 우리 직원들 불편한 사항이 없게, 그리고 1시 안에는 배분을 해서 마무리하셔야 되니까 화구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체킹을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식사 엄청 중요하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천미경위원
지금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천미경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실 일 것 같은데, 울산시립미술관에 지금 전시팀장 아직 공석이죠?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공석인지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까?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 정도…….
천미경위원
1년 반 아닌가요?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미경위원
1년 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년 반이나 공석입니다. 그러면 업무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까?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업무가 연구사들이 있고, 임기제 연구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충원을 안하시나요?
지금 전시와 운영 두 개가 충돌이 되어서, 전시로 갈 것이냐 운영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검토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미경위원
1년 반 동안 검토하고 계십니까?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도, 과연 그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다양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빨리 좀 하셔야죠. 공석이 너무 길어집니다.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우리 울산시가 문화의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중인데 울산시립미술관에 전시팀장 공석 이런 부분은, 전시팀장도 나름대로의 컨트롤타워 중에 브레인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움직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꼭 지정하시고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청사 주차공간, 저희들이 25억 예산드린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셨는가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지금 계약하고 조금 있으면 중도금 받고 12월 중에 잔금 받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덕분에 가격 타협도 잘되고 해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천미경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해 주셔서 협상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극해장국 그 부분만 해결되면 반듯하게 정사각형이니까,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1000% 이상 되니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있고 어린이집하고 옆에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전통시장 말씀입니까?
천미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잘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습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향후에 더 알차게 연구해서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길위원
아까 징계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에 의하면 좀 증가되는 추세이고, 올해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수치상 이렇게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더 교육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징계율을 낮출 수 있는, 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도별로 보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면, 현 상태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내년 행감 할 때에 또 수치가 높여졌다고 나오면 그것은 어떤 직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잘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입니다. 신규사업 계획 변경해서 행감자료 15쪽입니다.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돼 있다 그죠?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것은 대상이 구체적으로?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 11월에 548명 정도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주로 상을 타신 분 위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류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시의 사회발전에 기여한 분이나 시의 위상을 제고하신 분 그다음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노력하신 분, 크게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실제 거기에서 자격요건이 되는 분은 심의를 해서…….
강대길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548명 정도가 걸러진 거예요?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당초에 부서에서 651명이 들어왔는데 103명 정도는 탈락을 시키고 548명 정도를 올해에는 선정을 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가 탈락이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 과에서 올릴 때는 나름대로 이때까지 울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전화도 하고 확인해 보니까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미성년자라든지, 나는 울산에 살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대서 본인들이 거부하는 사유가 대부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강대길위원
본인들이 거부해요?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과에서 추천하는데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548명이 최종적으로 기여자 예우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면 예산자체가 5000만 원이고, 카드를 제작한다면서요?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어떤 명예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 발전 기여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카드를 제작해서 드리고, 드리면 나중에 주차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초청이나 행사할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초청 자리도 별도로 마련해서 안내도 저희들이 하고, 또 문화공연 같은 것을 할 때 관람권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려고 조례상에 돼 있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기여자 한 분당 이게 얼마나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5000만 원을 이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카드 제작하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겁니다.
강대길위원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차라든지 등등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와 연계를 해 가지고 할인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조치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11월 1일부터.
강대길위원
혜택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이게 감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영주차장 이용을 많이 한다면 1일 무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범위를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정하기는 곤란한 이런 상황입니다.
강대길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인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구체화되면 저에게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대
이인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미경위원
청사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계획이 어떻게 돼 갑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청사 관리계획요?
천미경위원
예, 아까 생극해장국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고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지금 당장은 건축을 하기에는 그래서 우선은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그 인근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시청어린이집하고 생극해장국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 하고, 옆에 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방법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가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1000%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임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 부분 적극 활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정말 의논을 잘 하셔서, 시급하게 의논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청어린이집 이런 것들은 1층에 넣으면 되니까 위로 올려서 지금 임차하고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안대룡 의원님이 지난 9월 3일에 발의했습니다만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나 이장걸 위원장님께서 하신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이런 조례들을 보면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면 ‘해당없음’ ‘해당없음’ 너무 무성의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임박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정이라든지, 전혀 검토를 안하셨나요?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미경위원
조치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 설명을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이행실적은 없다 하더라도 ‘예정’이라도 적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가나 싶어서 보니까 ‘해당없음’만 딱 적혀 있어서 조금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다시 한번 해 봅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미 이전 시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4년10월 28일에 했죠?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러면 결과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실태조사 점검결과보고서 해서 10월 28일에 제출한 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보낸 것을 제가 봤거든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24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11월 14일까지 추진실적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천미경위원
11월 14일까지입니까?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천미경위원
임박했네요.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거 나오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이동주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말로만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지금 앞에서 하던 것을 빼고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그쪽으로 하고 있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운영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운영이 저희들이 보니까 비영리, 컨설팅, 활성화 교류사업, 성과보고회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운영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미 이전 시유재산 찾는 것, 264페이지 보니까 나름대로 필지 별로 여러 개를 찾아놓으셨더라고요. 실적이 나름대로 126필지하고 14필지를 찾아주셔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보여서 좋습니다. 더욱더 이런 부분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다보면 지주들 명단을 보다 보면 우리 시 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이 부분은 일단은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수탁기관이 바뀌었는데 저번에 세 명에서 네 명으로 해서 한 명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혀 안하시는 것으로 하고 세 명으로 된 거죠?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동사항, 컨설팅 부분, 조사했고 연구했던 이런 부분 그리고 청렴도평가도 하셨을 것 같은데 청렴도평가 등등 이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창현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행감 때마다 늘 반복된 지적이 안 되도록 내년에도 행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창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은 각종 사업의 경쟁력 있는 추진을 위해 인력 운영과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용과 상생 협력으로 따뜻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마음을 얻는 열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와 시정요구사항 등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