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2024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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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 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 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고, 국·소별 업무보고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 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영희

박영희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주민복지국장 박영희 (주민복지국장, 취합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기삼

신기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간부 공무원 착석)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을 제외한 국·소 간부 공무원께서는 의원실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과장들 착석) 그러면 박영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퇴장

영희

박영희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백금화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재호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정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부서별 2024년도 주요 성과 및 2025년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안전국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희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박정희입니다. 영도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현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하근화 교통과장입니다. 조영만 건설과장입니다. 김기정 건축과장입니다. 채창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안전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2025년 업무 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 보건소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식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고용훈 보건행정팀장은 퇴직자 교육으로 추유리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윤인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미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김미혜 생애관리팀장입니다. 박정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전종이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공중 보건 향상 및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활기찬 건강 도시 영도를 만들도록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소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제1차 감사 대상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정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칠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손미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수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명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 현황 평가 기준 및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행감 때 행감 자료로 이 내용이 실려 있었었는데요. 몇 가지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게. 평가 기준에 있어가지고 평가 기준에 배점, 이게 ’21년도에는 어땠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21년도 자료는 기억하진 않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1년도 평가 기준을 보면 배점이 사업 계획이 20, 사업 관리 40, 사업 성과 40이었어요. 그리고 ’22년도 평가 기준을 보면 사업 계획 15, 사업 관리 25, 사업 성과 6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 자료에 실려 있는 ’23년도 평가 기준을 보면 사업 계획 20, 사업 관리 40, 사업 성과 40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있거든요. 왜 이 평가 기준의 배점이 이렇게 변동이 좀 잦게 느껴지는데 왜 이런 걸까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평가 기준은 저희 과 기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에 따라서 각 과에서 다 배점을 책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평가 지표를 그대로 따라서 각 부서마다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리고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1년도 평가 기준 및 결과 보면 A 평가를 받은 단체가 1개, B는 여덟 군데고, C는 두 군데였어요. 열한 개 단체 중에서요. 그리고 ’22년도 결과를 보면 동일하게 열한 개 단체인데 A가 한 개, B가 일곱 군데, C가 두 군데였습니다. 근데 ’23년도 그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좀 보고 계시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없었던 D, E 평가를 받은 그런 단체가 세 군데가 생겼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가장 큰 차이점이 작년에는 절대평가였고, 올해부터 처음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연초에 각 부서마다 미흡과 매흡(매우미흡), D, E등급을 의무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총 스무 개 사업으로 가장 많이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 E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의무 할당이래서 그냥 반드시 생겨야 되는 점수라서 D, E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상대평가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근데 A는 아예 없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A가 아예 없으세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A는 부서 우리 영도구 사업 전체에서 저희한테는 없고 D, E가 지금 기본적으로 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라서 다른 과보다는 D와 E가 좀 많은 편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이렇게 평가가 떨어진 단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불이익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원래 지금 지방보조금심의회 지침으로는 C 이하에는 예산 삭감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급되던 것보다 실제로 좀 삭감이 되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실제로 지금 삭감할 수 없을 만큼 저희 지방보조금 중에서도 특히 보훈단체 단체보조금이 부산시에서 지금 15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랑 서구랑도 비교해 봐도 중구는 저희보다 회원 수가 1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80%고, 서구는 저희보다 회원이 반밖에 안 되는데 저희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D, E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더 이상 단체 보조금을 삭감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 삭감은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저희 영도구 여성일드림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운영 현황이 있고, 아래 여성 새일센터 취업 현황도 있습니다. 이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닌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영도새일센터가 전국에 15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최초로 2009년에 처음으로 개소를 했는데, 새일센터가 지정된 곳이 열한 개소가 있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다섯 개 구는 미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 주고 시에서 인건비를 줘서 전문 상담사가 두 명 파견해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 현황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시면 주로 이제 보건의료 쪽에 많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취업자 명이 213명이고, 비율로 따지면 86%고, 그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 여성일드림센터에서 새일센터를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취업을 연계만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연계를 해 주는 거고, 실제로 자격증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고요. 주로 이제 새일센터에 오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취업하는 곳이 86% 정도가 보건 의료 계통에, 그리고 특히 요양보호사, 재가센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재가센터 내에서 구직 비율들을 따져봤을 때는 거의 요양보호사가 많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 외에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취업에 좀 원하시는 분야들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뭐 옆에 취업 현황 상세 내역에 보시면 뭐 경리나 아니면 사회복지 이런 쪽은 많은데, 실제로 여성새일센터에서 우리 영도구 안에서 연계해 주는 요런 분야는 조금 실적이 좀 저조하고, 주로 연세가 조금 많은 필요한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에 조금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연세 많으신 분들 말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한 5세, 6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재취업을 원하시는 젊은 여성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하고 계시겠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위에 쪽 여성일드림센터 프로그램 운영 보시면 정리·수납에 대한 특강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재사회화를 거치기 위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자격증 사업을 해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 사업을 다양하게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창업 지원 뭐 요리 이런 것도 그 앞에 ’23년 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정리·수납은 지금 특강으로 ’23년에 했었는데, 워낙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청이 많아서 이 사업은 올해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정리·수납 특강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강을 하고 난 후에 취업으로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취업된 부분은 없는데 일단 정리·수납 2급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시험을 칠 수 있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니까 수납에 대한 자격증을 따면 다른 곳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수납 자격증으로 학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자격증까지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식의 취업 분야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여성일드림센터 공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드림센터가 공간이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에는 실제로 취업상담사가 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옆에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여성들의 모든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드림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게 저희 양성평등기금이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 주신 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여성단체 지도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아래쪽에 양성평등기금, 여성지역문화탐방체험, 그리고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인식 개선, 그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자격증 다섯 명에 대한 부분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양성평등에 대해 가지고 뭐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여성단체분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남성분들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변화가 되어야 될 텐데 다음 번에 지원자, 이런 행사를 할 때 남성분들도 좀 초대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2024년에 예산이 지금 200만 원 잡혀 있는데 요 사업을 지금 12월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아빠 양육 확대라고 해서 아빠와 함께 하는 케이크를 만들고, 사진을 찍고, 편지를 보내고 하는 사업에 아빠와 아이가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올해 12월에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은 젊은 분들 대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어쨌든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다 하고 오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여성이라든지 가족 중심이었고, 근데 특히 올 하반기에는 아빠와 아이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양성평등에 관련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성인지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성별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그 부분에도 좀 심도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연계해서 우리 김은명 위원님.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은명 위원입니다. 서승환 위원님이 우리 38페이지 질문하셨는데, 지금 영도구 여성일드림센터 운영이 이게 이제 국비로 창업지원센터 1층에 유치가 돼서 이루어진 건가요? 설립부터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설립은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도시재생으로 인해 가지고 광역새일센터 그 건물이 오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지금은 다른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층을 관리를 하는데, 여성일드림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일센터를 각 구마다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성을 하면 사실 인력, 인건비가 전부 다 구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시에서 인건비 시비 100%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문 상담사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 공간을 저희들이 빌려주고 전산망을 깔아주고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공간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구비는 아까 프로그램 했던 거랑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지금 개인 정보가 많은 행정망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망 이용료를 보시면 다른 일반적인 회선보단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요 부분이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때문에 일반 회선보단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영도구 여성일드림센터 운영 현황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두 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100만 원이죠. 500만 원, 600만 원 합치면, 집행액은 이렇습니다만 두 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 실적 이래서 프로그램 운영 이후에 또 취업 현황이 또 나와요. 취업을 또 연계하죠, 이거 통해서?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전문 상담사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이후에 취업이 되는 겁니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는 참여, 또 취업은 또 별개로 취업처를 우리가 알선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분리돼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은 새일드림센터로 사용을 하고, 옆에 공간은 프로그램실로 지금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업을 여기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이제 취업 연계를 할 수 있는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고, 지금 여성새일센터 취업 현황도 아까 우리 서승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건 의료 쪽이 많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래서 오시는 분들 우리가 알선해 드리는 역할을 한다, 그죠? 여기서 하는 역할들은?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구인을 받고 구직을 받기 때문에 구인, 구직을 연계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래서 단순히 이제, 물론 이제 단순하진 않죠. 또 취업처를 알선하고 또 연계해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많은 또 취업군들이 있을 텐데 지금 보건 의료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만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상담센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군에 좀 알선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할 때 운영을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취업과 연결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5번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20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민간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복지 통장님,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뭐 요구르트 배달원도, 생활업종 종사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희망톡톡(Talk Talk)’ 우유나 요구르트를 줄 때 그분들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유나 요구르트만 넣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가서 그분들이 잘 살고 계신지 또 잘 지내고 있는지도 같이 봐 주게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합니다. 그런 분들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분들한테 드리는 어떤 그건 있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보상은 전혀 없고?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사회적 고립 가구 전수 조사 실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이 대상은 올해는 지금 6월에서 8월 동안 3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2627세대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은 1인 가구 중에 35세에서 64세 중장년층입니다. 최근에 이 연령대의 질환자들의 고독사가 제일 많아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고위험군 166세대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중에 수급자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 서비스가 연계를 필요한 사람을 조사를 해서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서비스 연계 등 지원을 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표 안에 2024년 6월에 종료되고, 2024년 5월에 종료된 사업인데 이거는 이후에 어떻게 조치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은 지금 예산 문제로 지금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위에 부산도시공사가 후원하는 비대면 고독사 예방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다 합쳐서 그렇게 같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아픈 아이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건 책자에는 지금 없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감염병이 걸렸거나 입원을 해야 됐을 때 긴급 보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신청하게 됐을 때는 부산시에서 이거 비용을 또 일부를 부담해 주고 그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사실은 이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안내가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왜냐하면 이 맞벌이 부부들이 있는 상황에서 애가 감염병이라든지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연차를 쓰고 월차를 쓰는데 그것도 한계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걸 안내가 된다면 충분히 이걸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안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와 연계해서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요. 감염병, 우리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들이 걸리게 됐을 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지 못하고 가정 보육을 해야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가정에서 돌봄을 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해서 그 보육 도우미 선생님들이 오셔서 보육을 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도 사실 마찬가지로 홍보가 좀 덜 되어 있어서 이분도…….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이 돌보미 사업은 지금 가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아이 돌보미 대상이 지금 255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아이 돌보미로 지금 8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앞에 그런 사업들은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들은 가족센터가 이 업무를 전담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여성일드림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에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는데, 영도구에 활동하시는 팔십여덟 분이라고 하셨는데, 팔십여덟 분인데 이분들이 사실 좀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매칭이 제대로 안 돼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분들도 외부에서 영도를 잘 안 들어오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보미 지원 사업과 등에 영유아, 제일 처음에 갓난 아기가 나왔을 때 그때 미리 신청해서 하는 분들은 매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병 이게 걸렸을 때 긴급하게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칭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드림센터에서 이런 선생님을 육성해 내는 교육 프로그램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계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아이 돌보미에 대한, 아이 돌보미는 별도의 자격증이 없습니다. 근데 교육 기관이 새일센터에서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처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걸 좀 더, 더 많이 육성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연계해서 우리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여성일드림센터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연계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일드림센터 관련해서 꼭 영도구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여성일드림센터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랑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건데 일드림센터는 지금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안 그래도 여쭤보니까 젊은 사람 거의 방문을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오고, 이 공간은 정말로 연세에 드신 분만 오신다 해서 약간 그 현장 접근성에 대한 연령대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요양보호사나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취업하는 곳이 오시는데, 젊은 사람은 이 공간을 ― 이게 영도구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문제점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과장님, 대단히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보육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프로그램이 너무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항상 여성일드림센터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되신 여성분들이 여기에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려고 할 때 자녀분들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그게 항상 애로점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여성일드림센터에 좀 활성화를 좀 도모하시려고 하신다면 좀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프로그램 관련에 좀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단기적이에요. ’23년도에는 창업 지원 특강 5회, 여름방학 특강 4회, 이게 뭐 제일 길게 한 게 ’24년도에 정리·수납 특강 6회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운영상에 어려움이 적진 않겠지만 뭔가 좀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좀 갖출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까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일드림센터가 아까 이원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사실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대기자 숫자 이런 걸로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조금 전문적이고 젊은 연령층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취업과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여성일드림센터가 결국에는 목표가 경력 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료에는 뭐 취업 현황은 나와 있지만 지금 창업 현황은 안 나와 있어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요 현황이 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뭐 창업이란 게 어렵죠,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도 ’23년도에 창업 지원 특강을 하셨었는데 창업 관련돼서도 또 좀 배워 보고 싶으신 그런 프로그램이 또 생기기를, 또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런 수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4년도에는 창업 관련해서는 특강이 없었는데요.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내년도 프로그램 짤 때 의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회계연도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이게 사업비 편성액은 예를 들어서 600만 원 했으면 사업비 지출액은 한 4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21년도 그래 됐고, 그다음에 ’22년도 회계연도 보시면 또 사업비 600만 원 있던 게 500만 원 지출됐고, 차츰 올라가고는 있는데 집행률이 좀 떨어져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 관련해 갖고 사업비 편성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사업비로 편성을 많이 해서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건데 이 편성 비율 자체가 100%로 만약에 봤을 때 편성 비율이 2%대예요. 2%대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지금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기금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지금 여기 양성평등이 지금 9월 현재 조성된 게 3억인데 저희들이 한 1100만 원 정도 인제 지출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보니까 여성 취업 자격증이 다섯 명한테 자격증을 취득하면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아직 두 명밖에 자격증을 취득을 못 해서 이렇게 자격증 취득이 아니고, 내년에는 조금 수업을 정상적으로 100% 잘 수료했다든지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하는 것도 하지 않겠나. 너무 이렇게 지금 벽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또 배정된 액도 다 집행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또 목적에 맞게 사업비 보다 더 많이 편성토록 그렇게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업비가 편성이 더 많이 되려면 사실은 신규 사업도 늘어나야 됩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 발굴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페이지 33페이지 저장 강박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장 강박을 좀 해소하는 게 참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례들을 많이 보면 이게 약간 또 막상 집 안에 못 치우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또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이게 참 쉽진 않다. 우리가 해소를 한 가구에 대해서 해소를 한 다음에도 다시 또 물건이 쌓이는 등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할 때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대상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이 집에 대해서는 저장 강박이 의심된다, 우리가 여기를 좀 해소하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방역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교육도 하고, 정신건강센터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주신 자료를 보면 시니어클럽에서도 도배랑 장판 교체 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500만 원 되어 있고 물품이 300,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도 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안에 집행내역 보시면 이제 물품에 대해서는 다 집행하셨는데, 실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다 집행을 못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비 지원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실비 지원을 1인당,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규정에 의해서 2만 원을 지원합니다. 식대 8000원, 교통비 3000원, 목욕비 9000원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보통 지금 임대 주택에 올해도 지금 한 세 세대가 임대주택을 했는데 임대주택에 보통 저장 강박을 지원하러 가면 관리소 직원이라든지 복지관 직원 이런 분들은 실비가 안 나가고 실제로 통장님이나 유관단체들, 일반 민간인들 있죠, 그분들을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실비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지원이 작게 나가지, 실제로는 자원봉사원분들은 훨씬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규정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아니면 중복에 대해서 수혜 혜택이 있으니까 못 하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근무 시간에 복지관 직원이나 지금 임대아파트 도개공 주공 직원들은 근무 시간이 지금 나와서 같이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비를 지원하기는 그렇고, 그게 아니고 통장님이나 유관단체 이런 분들은 정말 정말로 자원봉사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어떨 때는 그분들조차도 ‘난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에 지원해야 될 만큼 숫자가 오는 게 아니고 실제는 훨씬 많은 직원들이 붙어서 저장 강박을 지금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쓰레기가 전부 평균 2t에서 가장 많은 집 5t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실비로 지원하는 분보다 훨씬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분들이 하는데 우리가 실비 지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안 되고 있다. 뭐 그분들은 이제 선량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거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커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실비에 대한 규정 부분도 사실 목욕비 9000원, 뭐 식비, 교통비 너무 적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저희가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늘 이 저장 강박 관련해 가지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면 방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좀 옆집에까지도 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여기 하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그걸로 충분할까? 이분들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동삼동의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배관을 타고 그 가구안에서 나와 있던 벌레 이런 것들이 다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쪽에 대한 방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 요청을 한다? 이 부분도 약간 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완했던 부분이 작년에는 영도지역자활센터하고 영도시니어클럽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니어클럽과 자활센터를 같이 올해는 연계를 더 했는데,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옆집이라든지 2차적으로 심층적으로 방역이 더 필요한 부분은 자활센터에 방역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자활사업단 안에 방역단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분들이 투입이 되시고, 시니어클럽은 작년에는 사실 도배나 장판을 못 해 드렸는데 올해 시니어클럽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도배 장판을 원하시는 분들은 도배 장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팀을 다시 강화를 했고, 내년도 이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해서 ― 다 민간자원들입니다 ― 저희들이 민간자원들을 더 발굴해서 더 연계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비 지원에 대한 규정 부분은…….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예산을 더 마련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장 강박증 의심 부분에서 제가 2019년도에 발의를 했는데 실비 부분에서는 아까 월 2만 원을 했고요. 이게 과장님이 설명을 잘했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자기들도 실비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안 가져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실제적 저장 강박증 영도구에 지금 여기에 통계를 보면 2023년도는 여덟 가구, 2004년도 열한 가구 되어 있지만 실제적 이보다 더 많잖아요, 그쵸?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상당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서 보면 1차적으로 그분들은 생활쓰레기가 많이 그거고, 도배 장판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방역을 하지만 또 이 방역을 하다 보면 나쁜 강구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또 옆집으로 막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구에서 필요성이 안 있겠나.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런 부분 저희가 저장 강박 해당 세대에 갈 때 인근 지역에 방역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올해 다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같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일사천리’랑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저장 강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있지만 실비를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비 부분을 지급을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예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제가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페지 보면 이웃돕기 성금 물품 모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성금품 지원 내역을 보면 이제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또 성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성금, 돈을 받아가지고 또 돈을 지원을 하는 경우인데, 바로 성금을 주면 그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구와 동에 접수되는 모든 성금과 성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다 접수가 되고, 배분한 결과도 다 송부해서 모금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접수를 조사하는 것부터 배분하는 결과까지 같이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하는 협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56페지 보면 24번, 25번 보면 2023년도 11월 18일 부영마린 해 갖고 백미 10kg 해갖고 300포, 비에스오션…… 이게 복지관이 일곱 개로 왠냐면 백미가, 쌀이 나갔네요, 그죠? 56페이지요. 이거 연번 24번, 25번 그러면 복지관 일곱 개에서 했는데, 같은 날에 같은 ― 사업장은 틀리지만 ― 400개 쌀이 한 복지관에 일곱 개 나갔다 하면 최소 나누기를 해도 한 57개, 왠냐하면 백미가 10kg가 지급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위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다 잡혀 있는데, 이거는 줘야 하는 목적이 있는지, 왠냐면 다른 일단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상당히 있는데, 복지관보다는 더 다양한 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일방적으로 주무관, 우리 담당자가 배부하기 힘들어서 바로 복지관에 갔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제일 처음에 성품이 배부되면 1순위는 기탁자의 의사를 가장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탁자가 ‘복지관에 달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넣고, 기탁자께서 ‘구에서 알아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은 각 동별로 수급자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아니면 물건에 따라서 여성 옷이 온다든지 이러면 모자원, 아니면 남자가 쓰는 화장품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물건을 그 단체라든지 기관의 연령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기탁자에 우선, 그리고 저소득층은 수급자 비율, 이렇게 배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래서 복지관, 같은 날짜에 사업장은 틀리지만 같이 이게 나갔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질문했고요. 제가 한 가지 60페이지 보면 똑같은 그겁니다. 매일마린에서 500포인데 복지관 시설은 이해가 되는데 재가복지센터로 저거 갔습니다. 영도구에 재가복지센터가 상당히 많잖아, 그죠. 이거는 개인사업장도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쌀을 배부해서 나갔는지, 이것도 조금 의문을 갖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 재가복지센터는 저희가 일반적인 사회복지기관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재가복지센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어쨌든 저소득층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 쌀이 많이 들어왔을 때, 작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배분을 못 하니까 쌀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을 때 재가복지센터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했고, 저소득층도 모든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수준인지를 검토한 이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질문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영도구에 쉼터가 있잖아. 그죠? 약간 쉼터 같은 거…….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노인 쉼터?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노인쉼터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 규정이나 면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백미가 지급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데 약간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희망 캠페인 곧 들어갑니다. 그때는 노인쉼터와 평소에 요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위원장님 말씀 반영해서 충분히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생활보장과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백금화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원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민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강영미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수만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종안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은명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9번에 부서별 조례 근거 사업 진행 여부에서 지금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에 의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용역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무산되면서 그거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이게 지금 자활, 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뭐 아직 계획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예,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보고가 올라오면 듣는 걸로 하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70페이지에 부서별 공유지 관리 현황에서도 보면은 생활보장과에 지금 보면은 점용 임대료는 나와 있는데 징수액, 징수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Hope 주택 같은 경우에는 두 세대가 지금 임대해서 거주하고 계시고, 매월 한 세대당 5만 6000원, 4만 8800원씩 해서 매월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거의 100%인 걸로 매달 징수를 합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아, 그 표시인가요, 이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80페이지에 2024년도 자활사업 및 지원 현황에 자활참여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이 수급자의 구분 기준은 소득 기준이겠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죠? 일반인 세 명이 있는데 3인이죠? 일반인 세 명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나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자활기업도 같이 포함되고 있어서,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분들은 한시적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 일반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카페마렌이라든지 이런 데에…….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기업 안에, 그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자활기업에도 있고, 카페마렌이라든지 그런 사업단 안에도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인을 추가해서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조금 이따가 또 묻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자활기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용역을 저는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 부서도 마찬가지고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보면, 기금 성과 분석 결과에 보시면 평가 분석에서도 보면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상당히 낮습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하려면 결국에는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2년도 회계연도 보시면 자활기금 사업비 편성 비율이 9%입니다. 이거는 높을수록 좋거든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률을 보시면 집행률도 46%밖에 안 됩니다. 절반을 못 썼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활기금에 대한 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단이. 그래서 그거는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 다른 기금하고 다르게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게, 우리가 자활사업단에서 매출이 나온다든지 매출액 중에서 자활활성화기금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기금을 그쪽에서도 충당하는 부분들이 모자라면 이제 자활기금을 쓰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활활성화기금으로 활용했던 금액들이 한 2억 정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충당을 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자활센터에서 지금 가장 좀 현안 사항 같은 걸로 갖고 있는 게 우리 자활센터가 이번에도 무료 임대로 해서 도시공사에 10년을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리를 한다든지 이래 해도, 계속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자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우리 자활센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쪽으로 좀 기금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결국에는 그 기금을 그쪽으로 쓰시려면 그 계획이 잡혀야 되겠죠? 계획을 잡으셔서 연간 계획 얼마를 적립을 하겠다는 부분을 만들어 내셔야 그게 저희한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만들어서 계획을 짜시면 좋겠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재원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자활기금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신규 사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신규 사업 발굴도 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저희 901페이지 보시면 임대 주택 신청자랑 대기자 현황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출해 주신 자료 보시면 위아래 주택공사 LH 대기자, 신청자 현황이랑 대기자현황, 오른쪽에는 BMC 신청자 현황이랑 대기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어떤 자료를…….

승환

서승환위원

92페이지 BMC 신청자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영구 임대 주택이라고 하면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여기 거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 보시면 개금2에 가는 여덟 명, 청학2동에서 한 명, 1동에서 일곱 명, 이렇게 돼 가지고 여덟 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 청학2동이랑 1동에 계신 분들이 개금2에 저희가 신청하신 현황이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영도에 있는데 저쪽으로 신청 가능합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부산시 안에서는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동일 점수일 때 거주지가 유리합니다, 영도구.

승환

서승환위원

그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저희가 타 구에서 영도 들어오는 분들은 신청하는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그런 해당은…….

승환

서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BMC에 도개공 2단지에 우리가 타 구에서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도시공사나 LH에다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는 지금 현재는 들고 있지는 않는 거죠, 데이터들은?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승환

서승환위원

그와 관련돼서 페이지 93페이지 보시면 관내 임대 주택별 신청 인원이랑 입주자 비율이 있어요. 여기 저희가 올해 보니까 단위가 ’23년 10월부터 ’24년 9월 30일 기준인데 1주공, 2주공, 그다음에 도개공 1단지 해서 저희가 1주공, 2주공 한 명씩 밖에 없어요, 맞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순번이 너무 많이 밀려있나, 그리고 이분들 거의 보통 주공이나 도개공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돌아가셔야, 거기가 방이 이제 비어가지고 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지 않나, 신청자들은 많은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은지, 아니면 방이 너무 없어가지고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는 파악은 좀 하고 계십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2010년, 2023년 10월 1일부터 이 해당 기간 동안에 신청해서 들어가신 분들의 숫자고, 실제로 신청 기간하고 상관없이 들어갔던 숫자를 보면 같은 LH 같은 경우에는 LH 1단지는 38가구, 그다음에 LH 2단지는 30가구, 그다음에 BMC 1단지는 16가구, BMC 2단지는 46가구 이래서 기존에 먼저 신청해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 진입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보통은 우리가 20개월이나 16개월 있는데 1년 반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세대는 ’23년 기준으로 해서 신청하셨던 분들은 한 분이 들어갔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전에 신청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들어갔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연계해서 100페이지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

기삼

신기삼위원장

아, 서승환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하고 연계해 갖고 질문할게요.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연계해 갖고 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임대 주택 관련해서 사실 이게 지금 영도구에 임대 주택이라든지 BMC에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영도구에 계신 분들 신규 진입자들, 그분들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려면 대기 기간이 많이 길어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안내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거기는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 그게 그렇게 안내가 되다 보니까 저희 각 동에 있던 분들이 개금이라든지 덕천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들어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밖에 있는 분들이 영도구에 또 들어오려고 신청해 두신 분들도 계신 거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대기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점수라고 했었을 때 영도 거주자가 우선이라면 대부분 영도분들은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외부에 계신 분들이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영도에 신청해서 들어오시는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임대 주택이 저희 영도구에는 한정되어 있는데 임대 주택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않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저기에서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조금 더 더뎌지는, 진행률이 더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돼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긴급하게 본인들이 삶이 힘들어서 빨리 뭔가 입주를 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영도구에 원래 살고 계셨던 분들은 영도 가고 싶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집이 필요해서 하신 분들은 안내해서 다른 데라도 빨리 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해야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추가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것도 똑같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래 우리 현황에 대해 가지고 자료 주셨는데, 여기도 제가 수를 대략 해 봐도 이번에 도개공이라든지 LH 쪽에 열몇 분씩은 빠졌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신청 기준이 ’23년 10월 이전에 했던 분들이 대다수가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건지, 아까 답변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전에 대기 순서분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한번 좀 챙겨주십시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막상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관내분들은 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그거랑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관외도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요청드릴게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연계해서 김은명 위원님.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간단한 거라서…… 제가 무연고 사망자 처리 현황을 보면서 지금 좀 의문스러운 게 이게 무연고인데 연고자 인수 거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면은 저희가 처리해 드리는 거예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수급자 중에…… 부양을 기피해서 가족 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가사·간병 지원 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좀 밑에 부분 보면 지원 대상자 이용 시설별 현황 8월 말 기준으로 돼 있는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가사·간병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좀 부족한 그런 사안이 직면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지역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 자료 봤을 때 수요자 숫자가 결코 적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도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저희 영도구도 마찬가지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가사·간병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분들이 기존에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분들보다 임금이라든지 이런 대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다 보니, 그래서 인력이 기존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홉 분에서 지금 일곱 분으로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신청하신 분들, 신청에 다 소요를 못 해서 타 구에도 이렇게 신청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일곱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두 명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기존에 이제 계속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인력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가까운 연계 시설에 의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돌봄이라든지 그런 데도 연계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및 수급 자격 이력인데, 우리 의료급여 대상자가 영도구 현황에 9300명쯤 되네요, 그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우리 부서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세 분이 있으시고, 그분들이 1인당 3천 명씩 해서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대상자들은 한 해에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는 2백 명 정도, 또 아니면 장기 입원이라든지 다빈도 외래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백 세대 정도, 백 가구 정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세 분이 1인당 3천 명이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상 양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직원들 증액 부분은, 채용하실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 중에서 3천 명을 저희가 모두 다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수급자 관리 부분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도 같이 의료비 연장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협조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병원을 이용을 하면 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일이 되면 보수가 나오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한 10일 정도는 지역에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포장마차라든지 개인 사생활로 경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통계를 보면 사실은 응급실 이용하는 부분이 수급자들이 이용이 한 70%가 우리가 술이 취해서 알코올리즘으로 중독돼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초에 되면 다시 병원에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4일이 되면. 다시 퇴원, 이게 계속 왠냐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수급자 중에서도 왜냐하면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거는 결국에는 의료급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구상권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서에 어찌 보면 구상권 청구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환수를 하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체납되는 부분이라든지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보통 폭행에 의해서 우리 수급자가 다른 사람한테 맞았고, 그 사람이 또 지금 현재는 8년 징역형을 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면 5년이 시효 소멸 기간이 지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수급자끼리 이제 쌍방과실이 되고 폭행하다 보니까 체납하지만, 실질적으로 왠냐면 환수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이 기회를 악의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다 전 국민이, 왜냐하면 다 카드로 하게 되면 관리를 하면 그 부분에서는 관리를 하면 할 수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요새 통신, 모든 것이 다 카드로 체크를 하면 부서에 담당자는, 왜냐하면 카드 내역으로 보면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거의 왠냐면 술집이나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카드로 할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이 방식으로, 이 제도로 갈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 그거 카드 사용하고 이런 아마 바우처 같은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맞습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었던 것 같고요, 생계급여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분들이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시행되려고 하면 많은 진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기초수급자들이 관리가 안 되고, 또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까 이제 생계 부분에서 현금이지만, 요새는 다 모든 것이 99.9% 거의 다 현금 안 쓰고 있잖아요, 카드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이거는 부서에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금화

백금화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에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점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권민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윤정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우리동네ESG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인 일자리가 조금 접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커피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들의 다양화가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신규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뭔가 발굴해내고 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내년에 지금 현재 복지 사각지대, 특히 고독사,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중년층을 60세부터 채용을 해서 동별로 한 한 명 정도를 최소한으로 해서 그분들을 동네를 방문하면서 고독사 사후 관리라든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ESG센터를 통해서 커피박을 활용해서 지금 일자리를 사회 서비스 시장을 출발해서 시장형으로 지금 현재 ’26년까지는 그렇게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커피 같은 경우는 관내에 대형 카페에서 일반 쓰레기로 다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은 커피박 사업 관련해 갖고는 사업 구조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익을 잡을 건지, 그러면 노인 일자리 이분들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사실 제일 취지가 댁에 계신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활동을 좀 하는 부분이 원래 취지의 목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커피박 사업이 포함됐다고 해서 저는 되게 반겼던 게 뭐였냐하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하시고 그 커피박에 그 부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커피숍 방문을 하게 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문화 관련해 가지고도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공예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그 자리에서 하면서 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연계가 된다 하면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히 관련 부서랑 또 협의도 또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커피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의 사업으로 일단 구성이 되는데 폐플라스틱 새활용을 하는 거, 그거는 지금 해양클러스터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고예. 커피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카페 이제 예를 들면 P.ARK 같은 경우, 또 MOMOS라든지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19일 날, 20일 날, 지금 현재 대구 시니어에 가고, 20일에 갈 때는 울산 코끼리 공장을 또 방문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2월 달에 아마 개소와 함께 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걸 아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결국에는 공예품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것도 판매 사업도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도 P.ARK하고 일정 부분이 지금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저는 이 사업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커피 도시로 가는 방향성이 있는 상황에도 그거를 어떻게 다른 파생 사업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던 건데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서 커피박이라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도 사실은 원래는 민간에서 진행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발굴을 구에서 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은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은 그 공예품을 만들면서 성취감이 또 발생을, 본인이 만든 게 또 판매도 되는 그거까지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다돌봄센터 관련해 갖고 지금 다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다돌봄센터라든지 공약 사업에서 저희가 다돌봄센터가 조금 주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연간 계획은 원래 공약 사항에서 다섯 개소에서 두 개소로 줄이는 걸로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저는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누리 사업이랑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다돌봄센터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다돌봄센터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좀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돌봄센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있는 다돌봄센터의 기능이 아닌 좀 다른 기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누리 과정이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는 진행사업들이 따로 있겠죠. 있고, 다돌봄센터에서는 학교에서 진행하지 않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도 심화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은 다돌봄센터의 수요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도구에 그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설 학원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체능 관련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공공이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돌봄센터의 변형을 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약 사항을 조금 변경을 한 걸로 다른 기획실을 통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늘봄이라는 그 정책적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원 취지가 돌봄이거든요. 돌봄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내년에 3학년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늘봄 역할은 늘봄대로 가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돌봄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어서 아마 또 검토를 해서를 재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다방면으로 뭔가 좀 변형할 수 있어서 그 기능이 조금 훼손되지 않도록 기능이 원래는 돌봄이었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돌봄이라 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돌봄사업이 아닌 뭔가 다시 변형이 돼서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늘봄에서 운영하는 시간대가 또 보통 17시까지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는 18시로 하고 있는데, 변형에 조금 이렇게 수요에 맞춰서 20시까지 간다든지…….

기탁

김기탁위원

연장을 약간해서…….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예, 김은명 위원님.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중’ 되어 있는데 신규 신청이 2024년도 8월 31일까지 접수해서 지금 이용했던 지금 인원이 신청자 29명 중에 14명이라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신청은 29명이 했고, 지금까지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인원이 14명입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이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대부분 본인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본인이 본인의 어떤 심리 정서 지원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신청한다는 거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데, 본인이 신청한다는 거는 사실은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부담금도 본인이 다 지급하고,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신청도 가능하고, 지금 지원 사업 제공 기관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이 제공 기관이 없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없고, 그러면은 신청을 해오면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연계를 해 주는 거네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은 연계가 직접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연결해 주면 그 이후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사후 관리는 그 센터에서, 제공 기관에서 직접하고 우리는 바우처 형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출석 여부라든지 그렇게 체크를 하고, 나머지 같은 거 사회보장정보원에 다 일괄적으로 이체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바우처가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 처리를 합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예를 들자면 그 이후 심리적 문제가 좀 이렇게 치유가 됐다든지, 어떻게 개선이 돼서 예를 들면 청년들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학업이나 이렇게 연계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에 대한 공지는 저희가 받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포괄적인 거는 받지는 못하고, 지난해에 공모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자료를 설문을, 그 사후 관리를 해서 설문을 통해서 얼마마치 자살률을 방지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예, 전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할당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인원이나? 그런 것…….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인원은 할당되는 부분은 없고요. 전체 예산 부분에서는 각 구·군별로 그렇게 조금 배정이 됩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예산이 저희는 얼마입니까, 지금?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1억 1000 정도 됩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1억 1000만 원 정도네요. 이거 따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나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직원은 없습니다. 바우처 담당 직원은 있고, 그러니까 제공 기관에서 사후 관리까지 다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홍보라든지 모집이라든지 해서 제공 기관을 안내를 해 주고 예산 집행하는 부분까지만 관여를 합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예, 지금 올해 저희가 새로 저희가 시행한 거죠, 이거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난해부터 했고.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2023년부터 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내년도에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공모 사업인가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8월 30일까지 신규 신청자는 다 종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서 7월부터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같은 사업입니까? 포함된 거?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사실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다 넘어갔고…….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보건소에서 이제 일괄…….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일괄합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일괄 이게 추진하게 된 사업이네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보건소 내려오는 예산이 1억 1100 정도 됩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내역, 참여자 업무수행 범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년도 때보다는 ’24년도 때 배정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관련해서 늘 제기되는 이야기가 이래 좀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 아니,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네요. 자리가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매해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죠, 신청자분들이?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한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백 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매해, 3백 명 정도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사실은 공익형 일자리는 지금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지만 거기에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보면 지금 현재 노인인구수에 비하면 10%도 참여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한정이 되어 있지, 수요는 그만큼 많죠.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 때문에 다 수요를 못 하고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3백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경민

이경민위원

사실 이거 관련해서 항상 좀 이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부서에서는 예전부터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연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상자가 요건이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시장형 같은 경우는 보통 60세부터…….

경민

이경민위원

만 60세 이상이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사회서비스형은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가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보통 65세.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 65세 미만이신분들 입장에서는 사회서비스형은 대상이 안 되니까 주로 시장형에만 해당이 되겠네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시장형하고 일부 사회서비스형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령, 이 대상자 관련해 가지고, 요건 관련해서요, 연령과 관련해 가지고 이래 배정에 좀 감안을 하고 배정하고 계십니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공익형은 다 65세 이상이고예. 나머지 시장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 같은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이라든지 4대 보험을 다 가입을 하게 되고,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부 60세,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사회서비스 내지 시장형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그렇게 일자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추진인데, 사실은 또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는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이 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왜 업무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아무래도 시장형 같은 경우는 자기 적성 부분이라든지, 과거에 일을 했던 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감안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경민

이경민위원

근무 시간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근무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장형에 대상자가 되셔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좀 계실 것 같은 데…….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65세 이상인 부분 경우는 한, 거기 한 60% 정도, 55% 그 정도 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래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보통 한 지금 현재 시장형 같은 경우는 31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65세 미만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게 시장형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민원이라든지 항의라든지 그런 거는 없던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회가 이거밖에 없는데, 오히려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여기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 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은 없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오히려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보다는 불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참여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건 공익형이 많지,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 부분은 조금 작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페이지가 153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이 전부 다 시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매칭 사업이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지원 대상에 보면은, 19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부산시 조례도 그렇고, 영도구 조례도 연령이 변경이 됐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이 청년 마음은 변경이 된 게 없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조례에서…….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조례에서 아마 가족 돌봄 청년을 39세까지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아니고 조례에서 보면은 청년의 기준, 청년의 기준이…….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청년의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39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변경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부산시 조례도 그렇고요. 영도구 조례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용 대상이 34세로 되어있어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 시에다가 요구를 좀 하셔서 연령 확대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34세가 아니고 39세도 청년들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당초부터 이제 지난해 할 때에 34세로 인자 그렇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너무 적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을 텐데, 올해도 그 지침이 별 변경 사항이 없어서 인자 요렇게 인자 해 돼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했고, 인자 요 같은 경우는 전국민마음투자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8월 30일까지 이제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정부 사업으로 변경이 된다 말씀이시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나이 제한 없이 그러면 청년이 아니고 전체 다 전 국민 대상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전체 다 확대됐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저희가 장애인들 보면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바우처를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장애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장애인복지팀장 좀…….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팀장님. 팀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민정

권민정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권민정입니다. 저희 바우처는 이제 복지사업과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체육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장애인 관련 바우처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체육 관련 바우처가 있고 장애인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우처 부분에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장애인 관련해 갖고 바우처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첫 번째 문제는 그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활동 보조인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건데, 자, 활동 보조인의 부분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 보조인들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정해져 있죠, 기준들이? 그러니까 활동이 불편한 분들 중증이라든지 아니면 경증이라든지, 이런 차이에 따라서 시간들이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활동 보조인들을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루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쓰기에도 빠듯한 실정이죠. 근데 운동 활동하는데 그 활동보조인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 활동할 수 있는 바우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그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활동보조인이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보조인을 지원을 해 준다면 구에서는 운동을 할 때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동 활동보조인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원을 해 줘야 사실은 운동을 할 때 쓸 수 있는 운동 바우처 비용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그 바우처, 장애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부서가 다르지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만약에 지금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체육 부분까지 활동 보조를 붙여야 될 것 같으면 그걸 검토를 해서 이제 구비를 순수 사업을 하든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게 시행이 돼야지 운동 활동 바우처도 충분히 사용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는 15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실적’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면 민원 접수나 과태료 처리 현황 이런 것들 보면 지금 ’21년부터 ’24년까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건수랑 사망에 따른 반납 건수, 회수 및 폐기에 관련된 건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 표지 발급한 후에 저희 반납하게 되는 경우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자격을 실했을 때 이때 보통은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경우도 많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많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이 부분에서 그렇고,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폐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안 하고 그걸 또 다른 분들이 또 득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부정 사용의 경우…….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부정 수급자가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 금액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열여섯 건, 열두 건, 하지만 불법 사용에 대한 부분은 근절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과금액에서 봤을 때 이게 방해에 대한 금액이랑 그리고 불법 사용에 대한 금액들, 제가 알기로는 불법 사용을 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 건수 열 건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과태료를 했는데 금액이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방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이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과태료 같은 경우 200만 원을 부정 수급을 하게 되면 사망한 이후에 반납 안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게 될 때 200만 원이 되고예. 나머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차 이면 자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 수급자가 주차 표지가 안 되어 있는데 주차하면 5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과 금액이 조금 상이하게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요 부과를 하다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50% 감면이 됩니다, 부정 수급자라 하더라도 질서 위반 규제법에 따라서. 근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잠시만요. 장애인인데 50%를 할인한다는 거는 장애인임에도 이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정 사용했을 때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예예. 만약에 이 대상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하는데 ‘주차 불가’가 있고 ‘주차 가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 불가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가능인처럼 대는 것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질서 위반 규제법에 따라서 한 50% 내지 20%에서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도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그리고 사전 통지 기간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또 감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열 건에 대해서 200만 원 해 갖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방해 부분이랑 부정 사용한 부분이 이제 섞여 있는 거고, 건수는 많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부과 건수가 열 건 돼 있는데, 신고 건수에 대해 갖고 두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수용 처리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런 사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인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과거에 발급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교체를 안 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구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입장이신거죠, 법에 한해.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부정 수급에 따라 사전 처분을 다 거칩니다. 그거를 충분히 14일 정도로 거친 이후에 최종 부과를 하게 됩니다. 고 안에서 만약에 자기가 소명하는 기회가 또 있거든예? 예를 들어 가지고 잠시 대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블랙박스라든지 이렇게 동영상이 확보가 되면 그거를 또 부과를 제외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잠시라도 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잠시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어울림문화공원에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오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 단속 구역이 돼 가지고 과거에 민원인 한 분이 상주를 하면서 거의 뭐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잠시 대놓고 반납하고 오는데 1분, 2분 사이에 오는 거는 부과를 제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승환

서승환위원

아, 부과를 제외한다는 거는 그러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에 1분 상간으로는 제외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실제로는 부과해야 되는 건수는 더 많으나 지침상 제외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건수는 좀 작지요.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럼 제가 이제 그 현황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장애인 주차 구역이 우리 법상 노면에 몇 %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하지만 신고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상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단속되고 있는 곳이 어울림문화공원하고, 홈플하고, 그다음에 반도보라 밑에 남항대교 하부 공간이 있습니다. 고 부분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많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 지금 한 여덟 명을 배치를 해서 시간제로 계도를 계속합니다, 주민에 불이익이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계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신문고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신고 건수는 해마다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처 이제 신문고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건수가 오다 보니까 약간 한계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다 사전 처분 통지를 거치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장애인 부분에서 연계해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 장애인 주차장 구역이 지금 몇 대 정도 돼 있습니까? 아파트 빼고, 공용 도로변.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아파트 빼고 한 60대 정도 되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2 내지 4% 정도를 이렇게 주차면 수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열 면 이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영도구에 60대를 볼 때에는 지금 장애인 표지 발급 건수가 지금 거의 890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아까 서승환 의원께서도 좋은 질문을 많이 했지만, 사실 장애인은, 왠냐면 장애인은 본인 장애인과 보호자 장애인이 있을 거예요. 맞다 아닙니까? 스티커가 분명히 구별되는데, 본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표지판에 주차를 할 수 있지만 보호자 동승 시에는 장애인이 동승해야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이런 건수가 상당히 저도 많이 봤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그런 건수도 여기 부과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게 인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자 우리 아까 신문고나 앱을 통해 갖고 신고될 수 있지만 또, 우리 부서에서 한 번쯤은 나가 가지고 왠냐면 주차 단속의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심지어 장애인 주차장에 어린이 유치원 차량도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장애인인가?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도로변 쪽에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을 보면 또 일반 위탁 업체는 또 싫어하는 경우 많아요, 오히려. 장애인이라 하니까 저 끝에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불편한 데……. 왠냐면 “왜 장애인 표지판에 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사실은 장애인 표지 주차 댔는데 그 옆에도 일반 대로 전용 주차장에 할 수 있잖아요. 왜, 인자 한 시간 무료가 되다 보니까 한 10m, 20m 저 가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도 좀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래서 서승환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과태료 부분, 여러 가지 부정 단속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영도구의 장애인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과 교육적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파트에, 저도 뭐 아파트 이번에 들어가 봤지만 장애인 주차장이 보면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대고 있더라. 그럼 실제로 제가 우리 부서에 설명해 보니까 ‘우리 동영상을 찍어라’,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파트의 장애인 부지에 대해서. 이거는 좀 검토해서 한번 관리 감독이라든지 홍보 좀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자 서승환 의원께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관련해서 아까 좀 말씀드리는 게 짧게, 장애인 사망자에 따른 장애인 주차증 반납 내역 요게 사망은 하시지만 반납이 안 되는 사항들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사망 신고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사망 신고를 하러 오면 이분이 장애인인지 아닌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가능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인증이 발급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 주차증이 발급되어 있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행정상에서 그 부분을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들고 계시니까 반납을 하세요’라는 안내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안내를 하고, 보통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실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분실 사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지요. 그렇게 인자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반납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영도구는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관내에 뭐 특히 커피숍들, ‘노 키즈 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 부서에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본격적으로 했는 때가 2023년도부터 인자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그에 관련해서 인자 올해 8월 달에 저희들이 인증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그에 보완 사항이 와서 지금 현재 보완 사항을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다시 이제 12월 말 정도 돼서 인증을 재신청을 하게 그리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 키즈 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안에 전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좀 업주들하고 통화를 그렇게 해서 조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노 키즈 존’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21년도인가요? ’22년도에 한국리서치에서 설문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노 키즈 존’을 찬성하는 입장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을 때.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부서에서 또 우리 영도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 중이시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각도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도구에 지금 장기 요양 기관이 총 64개 맞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62개.

기삼

신기삼위원장

아, 62개, 맞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1번부터 26번까지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기관들입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연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고, 나머지 27번부터 62번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심사를 통해서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1번부터 26번까지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7번부터 62번까지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부정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우리 구에서 올해 부정 수급에 대해서 약간 한, 건수가 몇 건 있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한 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한 건 있죠. 제가 올해 장기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처우 개선 조례를 했지만 앞으로 보수 교육도 필요하고 의무 사항이니까, 또 대상자에 대해 질적인, 왠냐면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이 집에 방문 재택한 경우에는 또 약간 성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좀 왠냐면 성희롱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있고, 또 사무적인 관리도 있지만 또,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법의 제도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일선에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왠냐면 제도가 지금도 조례를 발의했지만, 지금 심지어 요양보호사들이 약간 방문했을 때 두려운 부분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교육이 필요하고, 또 재가에서는 또 종사자인 교육도 우리 자체 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기관에서도 하고, 또 한번 보수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고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올해 청장님께서 경로당을 수시 방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서 상당한 민원 건수가 많이 있다고 들어온 건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민원 따라서는 건수 순위가 있겠지만 상당 많은 경로당에 제가 현장에 가보면 좀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약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재정이 열악한 데서 경로당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정 마련할 것인지…… 어떤 경로당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까지, 제가 우리가 2년 전인가 공기청정기를 지금 배치를 하고 있지만 또 심지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사용 안 하는 경로당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하고 방문해 갖고 현재 경로당 보수에 대한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돼 있습니까? 대체로 한 서너 개만 이야기해 주셔도 구체적으로…….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전체 인자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이 한 사십몇 건 정도고,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기자재 교체 같은 부분이 많고, 전체 지금 예산이 시설 개보수가 4000만 원이고, 장비 부분에서 기자재 같은 거 구입할 수 있는 게 5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전체 지금 현재 72개소인데 거의 다 도셨습니다. 돌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다 건의를 했고,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부터 인자 들어가게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시설 개보수가 아까 4000만 원이라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 같은데, 내년에 좀 이런 부분이 항시 시설 개보수는 조금 한 몇 개월만 지나면 또 시설이 계속 보수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경우는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경로당에 들어가 보면 일부 공간이 필요한, 어떤 경로당은 헬스 운동기구를 설치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경로당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그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안마 의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해 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휴식 후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감사중지 13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석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하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팀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강해옥입니다. 재활용팀장 홍기옥입니다. 오수정화팀장 오덕순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90페이지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서 ‘텀블러 세척기 네 대 관리·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행사할 때마다 인제 쓰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텀블러 세척기 네 대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이 비치돼 있는 겁니까, 이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그 복도에 화장실, 여기 3층 화장실에 있는 데도 있고, 텀블러 세척을 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러면 이 세척기는 어떻게 자생적으로 세척이 되나요? 아니면 관리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거기 보시면은 5층에는 없는가요? 모르겠는데 5층에도 하나 나중에 설치를 해 놓겠습니다.

일동웃음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이게 왜 재활용팀에서 관리가 되나 해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는 것이 이게 저희들 쓰레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텀블러를…….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텀블러 사용을 뭐 촉진하려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손으로 세척을 한다든지…….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손으로 세척을 한다든지 그러면 좀 불편하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수압으로 해 가지고 약품도 있고예. 약품 처리가 나오고 다음에 이제 물이 나와서 깨끗하게 세척이 되는 겁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촉진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기계를 사서 사용하는 거네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에 지금 자원순환센터죠? 여기 어린이복합 문화공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이용이 되고 있나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현재 많이 올 때는, 일요일이나 토요일 많이 올 때는 130명까지 왔었고예. 저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조금 작게 왔는데 하루에 30명, 60명 이래 왔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평일은, 평일에도…….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평일에도 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저희들이 휴관일이고, 평일에도 한 번씩 가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또 한 20명씩 오고 있고, 개인도 또 신청해서 이래 오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이게 기본적으로 인제 시간제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도슨트가 있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해서 하루에 그럼 보통 한 번에 그러면은 이용, 와서 인제 그 관람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한 시간 정도.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한 시간이고, 그러면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고 그렇습니까, 단체 같은 경우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예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서 접수를 받고예.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 거기 보면은 몇 시부터 몇 시 이래 시작되는 시간에 접수를 받아서 그 시간 맞춰서 오시고예. 개인은 이래 오다 보면 조금 기다리고 그래 합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단체가 들어갔을 때는 개인이 못 들어갑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인자 시작을 하면 중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인자 보면 2층에 가시면 흰여울마을 저 스크린에서 터치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따로 바로 개인이 온다고 중간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인자 시간별로 돌리거든예.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모이면 이제 들어가고 들어가고 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혼자도 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혼자도? 아, 한 명도 가능하네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러면 최대 우리가 한 공간에 수용 인원이 몇 명인데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한 3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30명 정돕니까? 1일 30명.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니, 1회예.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1회에? 근데 보통 하루 방문객이 이삼십 명 정도라고 하셔서 한 그 정도 수준이네요, 아직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130명까지도 오고 이래 합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주말에, 그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여기 들락날락 예약 시스템 구축이 이제 들어가 있더라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지금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아, 하고 있다고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전화로 받아서 이제 예약을 하고 있는데예. 그것 때문에 인자 저희들이 인자 홈페이지에 예약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거기 인자 예약을 하면은 본인들이 보고 이 시간에는 예약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신성장…….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인자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인제 방금 전화로 예약을 받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뭐래야 되노,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식이라 이게 들락날락이 인제 구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수요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측해서 홍보도 하고 할 텐데 이게 좀 같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게 별도로 지금에 인제 하는 게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또 예산을 보니까 또 신성장전략과 인구소멸기금으로 이게 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예,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고, 전화로도 받고 이래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700만 원, 778?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언제 만드십니까, 이거?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다 돼 갑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아, 완료 시점이네요, 지금이?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완료가 되면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들락날락 이야기했으니까 들락날락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들락날락 관련해서 보면은 예약 시간이 다섯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9시 반, 11시, 1시 30분, 3시, 4시 반, 이렇게 해서 60분 하고 30분 휴식하고,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일 최대 지금 100명이라고 잡혀 있어요, 일 최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한 달에 하루에 최고 많이 오실 때는 120명까지 막 오셨다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이 예약을 안 하고 그냥 당일에 그냥 방문하셔서 구경만 하셨던 분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예약해서 오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약을 하고, 또 개인별로 또 온 분들을 최대로 오신 분을 말씀드리는 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내라든지, 도슨트가 붙어서 이거 진행을 안 하더라도 그냥 와서 둘러보신 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말씀이신 거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평일 날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방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어린이집마다 이제 와 가지고 방문하고 보고 가고, 저희 애도 어린이집에서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그런 체험을 해 보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죠? 주차장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차장 문제 그게 지금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원래대로 하면 원래 계획을 잡아서 빨리 준공을 해야 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토지는 다 매입을 한 상태고, 원래 점유자인 그분들이 원래 예상대로 하면 저희들이 명도소송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자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올, 내년 초에는 바로 인자 공사를 집행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주차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 계획을 다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들이 원래 6월 안에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예상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당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에 차량 몇 대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능한 우리 선별장 내 말고, 거기 한 다섯 대? 그 입구에 세모로 돼 있는 부분하고, 노상 주차장하고 해서 한 열 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들락날락 입구 들어가는 쪽 주차장 그러니까 세모 부분 다섯 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항상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객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하신 분들이 실제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바로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님이 협의회에 가셔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권역을 좀 더 늘려 달라는 걸 시에다가, 뭐 구청장이랑 시에다가 요청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권역을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 확대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한 게 없습니까, 전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선별장을 구역을, 선별장은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소용역업체가 각 구별로 이렇게 영업 구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저희들이 시 단위로 이제 용역업체에 용역 구역을 하면 우리가 용역을 이제 입찰을 할 때 다른 구에서도 하는 분들이 저희들 입찰로도 들어오고 이래 하면 용역비도 삭감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건의를 하는 사항을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부산시 내 각 구, 몇 개 구가 아니고 부산시 전역을 각 용역업체들이, 그 사업 구역에 딱 허가를 낼 때 지금 환경부에서 낼 때 시군구 단위로 허가를 내도록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광역 단위로,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를 영업 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제안을 한 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안 내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부산시가 아니고 환경부가…….

기탁

김기탁위원

환경부가 아예 안 해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거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계속하고, 지자체별로 이 부분들 상당히 문제가 다 공통적으로 다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전달을 해서 이거는 국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적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당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자체에 있는 기초의원들이 제안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지적을 해서 그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사실은 청소업체 비리라든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그 구 안에 그 업체 말고는 다른 업체가 없으니까 다른 데를 쓰지 못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최초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시설 투자를 하는 이런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시설 투자를 안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는 그 업체를 또 써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있거나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무단 투기 단속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 투기 고정식은 54대가 있고요. 우리 이동식이 다섯 대가 있습니다. 59대를 무단 투기 용도로, 무단 투기 단속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동식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이동식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좀 발생하는 지역에 이동을 시켜서 배치를 했다가 거기가 좀 괜찮아지면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는 형태의 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주나 이런 데에 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걸 또 떼 가지고 또 다른 데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에 보면 그게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어서 봤더니 그거가 불빛이 나오면 사람이 이동하는 감지가 되면 불이 나오고 안내 멘트가 나오고 하는 그런 장비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자동으로 센서가 감지를 하다 보니 이게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돼서 불이 켜지면서 음성이 나오다 보니 이 음성 안내가 사실은 주거 지역 근처에 있는 곳들은 ― 주거지가 아닌 곳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 근데 주거 지역이 있는 곳에 밤늦게 그 부분들 음성이 알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곳은 무단 투기 단속 지역입니다. 쓰레기를 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밤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주변에 사신 분들이 고통을 호소를 하시겠죠. 불도 자동적으로 켜지거든요, 센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계도의 목적이라서 거기 카메라가 있다면 버리지 말라는 의도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계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센서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도는 표지판으로 하고 단속 부분이 필요해서 카메라가 또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은 다른 방법을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해안가나 이런 데 불법 투기 많이 하는 곳에는 그 장비가 있으면 좋죠,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조금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좀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음향 조절을 해 가지고 조금, 주거 지역은 조금 작게 하고 주거 지역이 아닌 데는 잘 알아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의 재활용 선별장과 연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인력 운영 측면에 있어서 혹시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저도 뭐 좀 제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가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열다섯 분이 지금 종사하고 계시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서 그분들 또 근로 환경 관련해 가지고 좀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근로 환경이 건물이 그거 되고 요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더위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랬었어요? 혹시 그 부분은 좀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워낙 그 장소가 넓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선풍기를 여러 대 구입을 해서 했는데도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더위를 많이 호소해서 원래 그 근로 기간을, 시간을 원래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했었는데, 40분 일하고 20분 쉬는 걸로 이래 했고요. 거기에는 계속 이제 뭐 옛날하고는 달리 샤워실이라든지 휴게실이 많이 구비돼서 조금 나아졌다고 보는데도 이번 여름 기간이 너무 길고 더워서 조금 애로를 많이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번에 사업비로 나머지 사업비로 이동식 에어컨을 좀 설치를 해 볼까 했는데, 그거는 자산취득비 정수 관련해서 이야기 있어서 시도를 못 했고요.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전력 증설도 해야 되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기간제 근로자분들 계약 기간이 혹시 1년인가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1년은 아닙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9개월 이렇게 근무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9개월이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왜 그렇게 짧게 계약을 합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기간제분들이 1년을 이상을 근무를 하면 퇴직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9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다른 사업장을 한다든지, 또 다른 분들을 뽑아서, 1년에 저희들이 근무는 사람이 바뀌어 가면서 1년은 계속 근무를 하지만 계속 근무를 못 하게, 비정규직, 정규직 근무를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경민

이경민위원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기간이 1년이 아니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퇴직금 관련해서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제일 길게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달째 근무 중이신 건가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제일 길게 근무를 하면 9개월 근무를 하고 또 쉬었다가 또 내년이나, 작년에 하던 분들이 9개월 근무를 하고 또 다시 신청을 하시면 또 이래 되고 이래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 근무하는 그 시간에 있어가지고 뭐 휴일 근무가 있으십니까? 특별 근무가 있어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휴일 근무는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초과 근무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초과 근무도 안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없어요. 정시 출근하셔 가지고 정시 퇴근하는 그런 근무 형태입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무더위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다는 그 말씀 어떤 사항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나름 부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는 것 같네요. 또 50분 근무하시고 10분 쉬는 걸 갖다가 조금 탄력적으로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보장하는 식으로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인적 구성은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여하튼 간에 또 여름철 되면 대단히 근무하시는데 더우니까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분의, 어떤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 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한 저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폐기물 무단 투기 CCTV 단속 카메라,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그럼 저희 페이지 207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기탁 위원님이 질문하신 투기 단속 카메라 운영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 바로 아래 다목적 CCTV를 통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총건수가 서른한 건이고요. 계도가 스물두 건, 과태료 부과가 아홉 건인데, 그 전에 이 서른한 건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계도할 수 있거나 기각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수가 서른한 건이고, 그 외에는 더 많은 건수가 있겠죠? 그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다목적 CCTV에 찍힌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른한 건이고예. 거기 부분에 안 나오는 부분은…….

승환

서승환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찍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도를 할 수 없거나 기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과를 할 수 없는 건수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이 찍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나 기각은 내용이 누가 버렸는지는 봤는데, 찍혀서 특정은 하는데, 그 부분을 누구를 특정할 수 없어서 계도를 하고 기각을 했다는 내용이고예. 그게 밝혀지면 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서른한 건 중에 기각, 계도 외에 건수 했던 거는 아홉 건이고, 맞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찍혀 있던 부분에 좀 했는데 좀 미비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무단 투기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서 기각까지 포함해서 스물두 건인 거예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단 투기가 그러면 CCTV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서른한 건밖에 안 된다? 그럼 보통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까지 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너무 많아서 파악하기 힘든 건가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개인 제보로, 개인 제보를 포함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접수했던 부분이 2023년도에는 서른여섯 건 있었고, 2024년도 현재까지 56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들이 차량 CCTV나 이런 걸로 찍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저희들 다목적 CCTV에 밝혀진 부분은 서른한 건입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다든지 카메라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 옛날에는 무단 투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을 피해서 자꾸 무단투기를 하는 사항이 되고, 그러면 자기 집이라든지 차 옆에다 버리다 보면 카메라라든지 여기에 찍혔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거든요. 그래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는 아홉 건을 부과를 했지만, 나머지 지금 2024년도에 56건이면, 마흔일곱 건은 개인이 제보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카메라 있으면 거기 안 버리고 다른 데 없는 데 버린다 이거지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카메라 설치 부분은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우리 무단 투기 카메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증설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증설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신청은 했는데 예산이 허락이 되면…….

승환

서승환위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네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계속 주민들도 계속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주변에 무단 투기를 한다고 자꾸 요청을 하는데, 한 집만 보고 카메라를 설치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사거리라든지 이런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개인들 생각은 좀 자기 근처에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거길 또 피해서 또 다른 곳에 버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카메라를 단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과태료 부과 아홉 건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카메라 보고 일일이 찾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보면 그 주변에 저희들 단속원들이 그 카메라 영상을 보고 갑니다. 가면 탐문을 하든지 다 사진을 보여 주면 금방 찾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는 못 하고예. 거기 보면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게 이래 보이거든예. 그러면 거기 가서 보고 맞으면 이렇게 하지.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제가 혹시 남항동 가면서 카메라에 찍혔는데 그분들은 나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니까 문제가 있고, 아까처럼 어느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가게에서 나온다든지 그런 게 보이면 거기 가면 맞으면 이렇게 확인해서 확인을 하고 사전 처분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저희가 들어봐도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도 본 의원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사실 특정해서 부과하기까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카메라로 봐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도 할 수 없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산다고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예방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치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저는 저희 카메라들 중에서도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고, 저희 실제 구에서도 카메라로 되어 있지만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무단 투기 예방 차원에서 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검토하시진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CCTV 하나 이거 설치해 가지고 유지 보수 비용까지 하면 그래도 최소 수천만 원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만, 주택 쪽에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뭐 관광지로서 좀 유명해진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봉래산 헬기장 올라가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해안산책로 뭐 흰여울길, 그리고 태종대 관광도로 그 부분에는 오히려 그런 걸 설치해 가지고 좀 막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무단 투기를 예방하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조금 또 하면 다른 데 조금만 사각지대에다 또 버리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무단 투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카메라를 계속 증설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우리 무단 투기 단속 카메라만 하면 59대지만 구 방범 카메라, 시 방범 카메라든 지금 CCTV가 설치 있는 부분이 1201대입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우리 카메라가 아닌 구역에 무단 투기가 일어난다면 관제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무단 투기 카메라는 우리가 직접 열람이 가능하지만 방범 카메라, 교통 카메라 이런 카메라들은 공문을 들고 가서 열람 요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하고 찾아내고 이래 하고 있고예. 그 카메라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분리 수거를 해서 내는,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되고 있고예. 그 금액도 상당하지만 이런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뭐 카메라를 증설을 하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휴지통을 설치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휴지통을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거기다 다 갖다 버립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무단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휴지통을 놔두어서 이거를 예방하자 이런 차원은 그거는 아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형 카메라든지 이런 거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관광지 부분에도 우리가 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 예예.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모형 카메라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모형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기만한다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본 의원님을 볼 때는 이 건수를 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관제센터 인력 자체랑 그리고 여기에 담당하는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건건이 찾고 있나요. 좀 더 좀 나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대해서도 생각하신 게 있다면 앞으로라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할 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단 투기는 주택가 아니고 공·폐가라든지 이런 식의 무단 투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부분에서 우리가 영도구에 보면 지주 사업이나 재개발 구역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재개발 지역에는 CCTV 카메라를 많이 설치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있다 아닙니까. 그 조합이라든지 사업처에 해 갖고 무단 투기 등 CCTV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주면 협조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주면 분명히 그거는 해야 된다고, 왠냐하면 CCTV가 무단 투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안에도 범죄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용면적으로는 CCTV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 이 조례가 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제가 금방 알아들은 걸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라는 뜻입니까?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무단 투기하고 다 같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주택, 청학동 지금 지주택 하는 성광교회 뒤쪽이지예. 거기 그런 게 있더라고예. 조합에서 자기들한테 지금 아직 동의 안 하고 집을 거주하는 분들 있지요? 거기다가 일부러 더 갖다 버리더라고요, 조합에서. 그러니까 더러워지면 조합에 가입을 해서 하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자기들 폐기물들을 그 집 옆에다 쌓아놓으니까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주민들이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집들은 철거를 하고 이랬는데 이 집이 철거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런 거는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조합해서 들을지 않을지는 의문이 갑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조합 부지거든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봉래동 지역주택조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봉래2동에서 지역주택조합 구역 안에서 무단 투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봉산마을 공동체라든지 해 가지고 지주사업 하는 데 카메라 설치를 하라고 해 가지고 구석구석 설치를 다 했습니다. 저희 동삼동 에뜰의 경우에도 재개발·재건축 왠냐면 공가를 하면 범죄의 위험이 있고 무단 투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다목적 CCTV에서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연계해서 이동식 부분에서는 잘 설명했고요. 중간에 고정이 되면서 10초 간격을 돌아간 경우 있잖아요, 카메라가 공중에 해 가지고. 도시안전과장하고 같이 연결된 거 없으세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시간대로 돌아갑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제가 그래서 이게 고정된 경우는 괜찮은데 도시안전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CCTV가 돌아갈 때 10초 간격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구역에 무단 투기가 되어 버리면 돌아가는 타이밍에, 네 번을 돌아오면 30초 그 사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투기자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돌고…….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맞습니다. 네 번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30초에서 40초 돼 버립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로 어떤 때는 보면 탁 돌고 나면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다가 딱 놓는 게 아니고 이래 오면서 이렇게 갖다 놓고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찍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사항이거든예.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그 옆에 또 놔두고 하니까 이래이래 돌리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약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무단 투기는 밤에도 우리 종사자가 있다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지금 그분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두 분이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두 분을 갖고 영도구 열한 개 동을 과연 밤에 무단 투기하는 게 무리가 안 있겠나, 인원 배치라든지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야간 단속을 실시를 하면서 이전에 요렇게 확인됐던 분들 저녁에 가서 이제 확인서를 받고, 또 어디 무단 투기가 심하다 하면 거기 이제 제보를 받아서 거기 이제 한 몇 시간씩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래 있고예. 지금 두 분도 우리 지금 다른 가로나 기동 요원들이 구역이 넓고 이래서 두 분도 조만간에 뭐 1, 2년 안에 다하면 야간 단속은 특별한 일 있을 때 투입을 하지 계속 상시로 이렇게 근무를 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래서 사실 무단 투기는 야밤에 투기가 좀 많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CCTV가 좀 아까 이동식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예산 부분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간에 무단 투기보다는 야밤에 왠냐면 무단 투기가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CCTV가, 이동식 카메라가 많이 설치하고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두 명이 근무를 하든 열 명이 근무를 하든 옛날에 저희들이 문전 수거를 시작하면서 전 직원이 한 번 나가서 저녁마다 내놓는 시간에 나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투기하는 거는 단속이 안 되더라고예. 사람과 의식이 개선이 돼야지, 이거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거는 고맙습니다만,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비가 계속 이래서 넘어가면 장비가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저희들 구민들이 의식이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면 투기는 줄어들 것이고예. 또 장비로 이래 하는 게 맞고, 사람은 또 야간에 근무를 하다 보면 저희들 미화원들이 야간 근무하고 주간에 낮에 자고 이런 거는 진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무 형태를 자꾸 개선하고 주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서 일부 답변했습니다. 제가 질문 취지에는 교육입니다.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한 개 동에 있는 유관단체, 주민자치위원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도 있고, 반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무단 투기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다 같이 전 구민이, 영도구민이 전체가 홍보를 하고 감시를 하고 홍보를 했으면 이 정도로 의원들의 질문이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어느 정도로 공감할지 저 조금 궁금해요. 아마 대부분이 공감하실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가 규격은 단일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격이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따라서 재질이 다 동일할 것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말고는 대부분 동일할 건데요. 과거에 종량제 봉투가 생기고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쓰시다가 이게 너무 잘 찢어지는 것 같다. 그래 가지고 한 차례 개선이 됐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에 두께가 0.005mm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 주변의 지인분들, 이웃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라기보다는 좀 건의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잘 찢어진다,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과장님, 좀 공감 가십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 봉투가 지금 마트에서 들고 갈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손잡이 없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날카로운 부분 있으면 찢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을 할 때 무게도 제한을 하고 있고, 요즘에. 옛날에는 100ℓ짜리가 있었고 거기에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되든 꽉꽉 채워서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수거원들이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 해서 지금은 19kg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경민

이경민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그렇게 큰 용량의 봉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서 흔히 쓰는 그런 좀 작은 봉투들,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무게의 상한까지 채우지 않더라도 찢어지면 사용자분들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좀 아깝다는 생각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의원님,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경민

이경민위원

말씀하시죠.

웃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뭐 음식물 분리 수거를 잘 하진 않지만 제가 사용할 때는 찢어진 적이 없고예. 그리고 보통 보면 가정집에서 보면 고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뜯는 부분이 있고, 우리 민원이 상당히 뭐 많은데 봉투가 찢어져서 뭐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의원님께서 어떤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토록 할 건데예. 그 부분이 잘 찢어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개선을 하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음

경민

이경민위원

저는 좀 뭐 제가 좀 생각해 보기에는요, 기존에 2002년 이렇게 개선되기 전에 참 잘 찢어진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늘렸는데 그 늘린 수치가 너무 미약했잖아요. 0.05mm. 그러니까 잘 찢어진다는 인식도 사실 그게 과한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규격 관련해서 재질은 환경부의 규격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께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좀 관련해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두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표준규격이 있고예. 그 시험 성적을…….

경민

이경민위원

두께가 있어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두께도 있고, 인장 강도 이런 그걸 규격이 있어서 그것대로 시험 성적을 거쳐 가지고 제작 납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그걸 뭐 바꿀 수는 없겠네요,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있으면 계속 건의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이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좀 이어서요.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죠.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에서 만드는 걸 우리 구민들이 쓰고 있는 것일까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수의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예.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선택이 되면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그 납품 받기 전에 시험 성적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몇 개 업체가 되는지 그거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가령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대부분의 구와 경기도권 지자체의 봉투 제작을 하는 업체가 좀 큰 업체가 있다고 저도 얼핏, 저도 인터넷 찾아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업체도 좀 부산권을 대부분 커버하는 식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뭐 여하튼 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질의는 그 두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확인을 했으니까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종량제 봉투 이야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종량제 봉투 저는 제가 맨날 쓰레기 버리거든요. 써 보면 잘 안 찢어집니다. 무리하게 힘 줘서 막 용량 넣어가지고 더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찢어지는 거지, 웬만해서 잘 안 찢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용량별로 이제 무게도 정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게라는 게 무거운 것들은 넣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그게 제한한 것도 있거든요. 그 기준만 지키면 저는 별로 잘 안 찢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중점이 아니고 저는 어느 업체가 만들어서 규격이나 이런 거 둘째 치고 지금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판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 사실은 이 종량제 봉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입찰 받아서 주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찍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예전에 종량제 봉투를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어떻게 감시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거기에다가 주문을 넣어서 납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봉투는 판매처가 따로 있고예, 영도구 내에. 그 판매처에 직접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마을금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마을금고에다가 주면 다른 분들이 와서 마을금고에서 사서 가서 판매를 하는 형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예, 그렇게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예전에 그게 문제가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했던 것들이 뭐냐면 봉투에 넘버링을 하는 겁니다. 넘버링이나 바코드를 해서 실제 우리 영도구에서 생산한 제품인지 아닌지 봉투에 대한 부분을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게 혹시라도 우리 영도구가 제작을 했던 봉투가 아닌 것들이 유통이 되면 그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형태까지도 하는 것들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한 번 제안서가 저한테 와서 한번 본 적은 있거든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유통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작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큰 곳들은 그 유통이 되는 곳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페이지 196페이지 보시면 저희 민간위탁 현황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업무 시간대에 로드킬 처리 대행 관련해 갖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 3200만 원 잡혀 있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 업무를 대행했을 때 지금 1년 동안 동물 사체의 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현황은 저희가 파악되고 있나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를 확인한 후) 2022년도 로드킬 해서 처리한 게 인제 월별로 해서 매년 232건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는 181건, 2024년은 현재까지 111건입니다, 처리한 게.

승환

서승환위원

이분들이 처리할 때 보통 사진 찍어 가지고 다 하시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안 합니다, 사진은 지워버립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보고만 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건수에 대해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새벽에 태종로 대로변에서 고양이 사체를 본 적이 있는데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성화 수술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가지고 이런 경우를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왜 저희가 사진으로는 안 받습니까? 그거는 업무나 과업지시서는 아예 없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제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그 사진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 직원이 로드킬을 당한 사체를 계속 봐야 되면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건수별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근무 일수로 돈을 받기 때문에 처리를 하든 안 하든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맞아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사진을 굳이 받아가지고 그 사진을 보관을 하고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승환

서승환위원

저는 생각이 약간 조금은 다른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직원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맞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경제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중성화 수술,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양이들이 다시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 우리가 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유념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좀 알고 싶었던 건데 그 부분이, 예예.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어느 구역이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지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80건, 120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 말씀대로 고양이가 로드킬을 많이 당한다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양이 조심하라는 표지판을 한번 세워 볼까라도 한번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는 조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통계가 무의미한, 너무 이곳에서 고양이들이 많이 이래 있으면서 로드킬을 많이 당한다면은 그런 표지판도 이래 설치할 만도 하지만, 그런 길이라는 게 태종로, 절영로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고민만 하다가 말았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부서에서의 충분히 어려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업체로부터 “어느 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많이 나나요?” 이런 거는 저희가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은 하지는 못해도…….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이 거기에, 어디에서 치웠다는 게 거기에 다 있습니다. 사진은 안 찍지만은 일지에 다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아, 그러면 제가 물어봤던 거를 일지로 대체할 수 있겠네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굳이 사진은 안 보더라도 일지로 대체할 수 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 일지 부분은 제가 끝나고 추가로 좀 따로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연계해서 우리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서승환 위원님 참 참신한 주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요. 저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언뜻 기억이 나고 생각나는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요새도 아마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전통 재래시장에 보면은 거기 서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 거기 서식하고 있는 고양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 관련해서 여러 번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를 포함한 고양이과 동물들은 자신의 서식지를 떠나지 않고, 개체마다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서식지가 딱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침범하면 또 그것이 고양이들 간에 싸움이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통계적으로 어떤 분포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유독 고양이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또 로드킬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으려고 하면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로드킬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락이 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은 축적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반복성이 전혀 안 보이던가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한 2백 건 안쪽이라서 같은 장소를…….

경민

이경민위원

특정하기 어렵던가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도로가 20km 이상 되는 도로에 계속 이렇게 산복도로, 중복도로 이런 도로도 많지만은, 거기를 이 구역에서 며칠 만에 여러 마리가 가고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방금 또 이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비업무 시간대 로드킬 처리 대응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셨었고, 이게 사실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의 부분인 거고, 사실은 서승환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이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저도 그 부분에서도 작년에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데이터나 이런 일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로드킬을 당했다는 그 자료만 경제진흥과로 넘겨주면 경제진흥과에서…… 그 서식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매개체가 많은 곳이 사고가 많이 나는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비교 분석하는 거는 경제산업과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산업과에서 사실은 해야 될 업무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청소행정과의 업무라고 본다면 그 사체를 치우는 업무인 거지,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자료를 경제진흥과랑 공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에 안 그래도 올해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전달을 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전달을 해 주셔야지 경제진흥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아, 매개체가 많은 곳에 사고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보면 공무직 환경미화원 해 갖고 우리 공무직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장소에 보니까 가로 구역 A, B, C, 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역 A구역, B구역, C구역 이런 거는 약간 동에 그거인지, 근무 환경의 그거인지 이 구역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A, B, C, D 구역은 환경이 아니고예. 가로 구역을 저희들이 A, B, C, D 구역으로 나눠서 A구역 9명, 열 명, A, B, C, D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A구역을 계속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예, 돌리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이분들의 환경 조건을 보면, 근무 조건을 보면, 새벽에 한 4시부터 5시부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6시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나서 하루 종일 하는데 사실은 그 구에 전반적으로 행정을 보면 영도구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최고의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 이분들 건강 검진 이런 거 하면 연간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검진 비용 30만 원 지급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냐 하면은, 사실은 새벽에 나온다면 6시지만 집에서 준비하면 4시 반,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체력적 문제가 있고, 또 건강이랑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진 부분에서 30만 원이 있지만 특수 검진을 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 특수 검진이 아니고, 2년에 한번 정도는 일반 검진을 30만 원 하고, 그다음에는 특수 검진을 해 갖고 좀 비용이 발생하면 그분들의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좋아질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특수 검진 대상자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그리고 근무시간을 지금 근무시간 부분에 대해서 6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 보려고 8시부터 일어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비슷한 시간에 근무를 하기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산시 단체협약에 6시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거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예. 그래 지금 대부분의 우리 공무직은 8시부터 근무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이라도 남들하고 비슷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한 몇 분이 왜 계속 똑같이 근무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고예. 그리고 지금 건강 검진에 대해서는 특수 건강 검진의 대상자는 유해 물질에 좀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 분만 정해 가지고, 이렇게 대상자가 재해 관련해서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를 하고 아니면 일반 건강 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제가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특수 검진을 이야기 했냐하면은 이 근무자 환경이 6시로 새벽에 나오면 힘듭니다. 그래서 똑같이 왜냐하면은 조금은 제가 아침은 8시 이게 시간이 계도되어야 하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반복을 이게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 검진도 하고 확장해 가지고 이 부분 몇 명의 검진을 특수 검진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전체 한번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충분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83페이지 RFID 이거 공동 주택 생물학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이 있네요. 2023년도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해 가지고 마지막 돼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도 이 영도구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고, 홍보가 필요성이 있고, 또 신청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부서에서 만약에 이게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사업비가 네 대분이 남아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금 요청하는 아파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단독 한 동짜리 아파트는 있는데 한 대 설치해 갖고는 안 돼서 네 대분이 되면 같이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속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예. 네 대분 내년에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네 대분은 한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두 대, 두 대 해도 되고 세 대, 한 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주민들의 홍보도 필요하고, 아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이 부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현수막에도 게시 좀 붙여가지고 좀 신청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 5 명)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24년도 행감 제1차 주민도시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