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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29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갑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재무과와 보건소 및 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상식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3쪽, 4쪽 웅치전적지 관련입니다. 오는 12월에 전북자치도 임진왜란 웅치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 군과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협력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한 진안 웅치전투기념 전국남여궁도대회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6쪽 삼의당·담락당 부부시인 관련입니다. 지역 내 문화 콘텐츠인 부부시인의 이야기를 활용한 100일장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스탬프 투어 등의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9쪽 용담 돌무더기터 관리입니다. 돌무더기 주변, 터의 공유재산 대부계획이 2025년 12월에 종료되는 만큼 용담 돌무더기터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검토에 나가겠습니다. 12쪽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와 전지 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대회는 9개 대회에 1만 490명, 훈련팀은 4개 종목 316명이 우리 군에 다녀갔고 농특산물 판매부서 등을 운영하여 25억원의 즉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창출되었습니다. 13쪽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입니다. 진안읍 학천지구에 건립 중인 도서관이 다른 건축물과 중복되는 기능이 없도록 하면서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과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겠습니다. 14쪽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와 전라 좌도 중평굿 시연회입니다. 동호회 한마당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읍시가지에서 중평굿 시연회는 진안 홍삼축제 주무대 옆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람객이 함께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파크골프장 관련입니다. 진안읍, 안천면, 동양면, 부귀면의 구호를 준공하였고 백운면, 마령면, 성수면은 부지를 검토 중입니다. 향후 부지 확보 동호인 수, 군 재정을 고려하여 신규 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16쪽 마령초 이팝나무 관련입니다. 국가지정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을 통해 이팝나무의 보호를 위한 식물 보호 전문 업체의 관리와 명맥 유지를 위한 후계목 2주를 식재하였습니다. 18쪽 용역사 선정 관련입니다. 용역사 선정 시 계약사항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전문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대량리 제동유적 매입부지 관련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일환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 중입니다. 잔여필지 매입이 완료되면 더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문화유산 구역 확대 및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웅치전적지와 메타세콰이어길 연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정비계획을 완료하고 웅치전적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시 부귀 메타세콰이어길 조성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과와 협의에 나가겠습니다. 28쪽 어의 전순의에 대한 재조명입니다. 향후 어의 전순의에 대한 조사와 우리 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 세미나 등을 계획하여 진안의 역사적 인물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웅치전적지 관련 내용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우리군 문화유산 및 자원의 발굴 추진입니다. 우리 군 국가유산은 국가지정 14건, 도 지정 28건, 향토유산 34건으로 총 76건입니다. 곳곳에 있는 국가유산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마령면 들소리 농요 전승 보존입니다.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2025년도에는 미래 무형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도 무형유산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9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진안홍삼축제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이자 진안군 대표축제인 홍삼축제를 통해 대한민국 유일 홍삼특구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홍삼을 접목한 프로그램과 체험 등을 발굴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진안 홍삼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우리 군 축제의 방향성 재점검입니다. 지속할 수 있고 진안군에 특화된 축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심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 등을 수렴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어의 전순의 조명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아울러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된 케어푸드 활성화는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김치보쌈축제 관련입니다. 진안 YMCA와 협의하여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김치담그기 사전접수와 김장 주제 프로그램 발굴로 행사 콘텐츠를 강화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9대 의회 현지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36쪽 우화산 생활체육공원 관련입니다. 월랑체육공원 제초작업 인력을 활용해 우화산 정비를 마쳤고 흙먼지 털이대 설치는 이용객의 의견 수렴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37쪽 제9대 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를 포함하였으며 향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5개의 서예교실이 운영 중입니다. 서예를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 및 민족 정통의 확산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를 발굴하여 서예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들을 참고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수 체련공원 인라인 스케트장 조성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신축. 준공 됐는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준공이 되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는 4억 2,600만원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 금액이 지금 맞는가요? 단위가 1,000단위로 되어 있는데 42만 6천원 아닌가요? 잘못됐죠? 단위가 1,000단위니까 42만 6천원이잖아요. 4억 2,600만원이 아니고. 그러죠? 아닌가요? 네.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오타.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10개 위원회는 아예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11월 예정이 많고 올해 위원회를 개최 하겠다는 예정이. 개최사유 미발생도 있는데 11월에 이렇게 예정이 다 몰린 이유가 뭔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예를 들면 진안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해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개최 수 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도 선수단이 창단되고부터 지금까지 개최하는 횟수를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년에 뭐 몇 번 개최하나 이런 근거는 없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어떤 개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개최하는데요. 대부분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또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도부 수상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한 대회에서 한 선수가 금메달 3개를 땄어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예. 이게 역도경기는 인상, 용상, 합계 해서 이렇게 순위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인상하나 용상하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또 합계.
민규

김민규위원

합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해서 메달을 그렇게 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경기에서 3개씩 따고 가능하다는 얘기는 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인상에서 1등하면 금메달이고 또 2등하면 은메달이고 이렇게 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족구장 비가림, 농구장 이전 설치가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103페이지?
민규

김민규위원

예. 공사 금액이 얼마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18억원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8억원이요? 180억이 아니고? 자료요금은 180억으로 나오겠는데? 잘못됐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는 우리 1년 동안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행사 같은 걸 주최해서 열심히 고생하는 것 우리 진안 군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시는데 자료에서 약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토요일, 일요일도 불구하고 행사 있으면 꼭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거 보기 좋았고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특히 문체과 직원들 그런 점에서 고마움을 표시고 싶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일단 4페이지 보면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웅치전적지가 나오는데 지금 완주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에서 이렇게 지정 하는데 완주에서 제가 듣기로는 전력을 기울여서 완주로 이렇게 그런 걸 유치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지금 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요 도에서 주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용역이 12월쯤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저희 진안군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2023년도에 한 웅치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한 우리 군 내용이 그 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적극 저희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반영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어떤 지금 도비도 투자하고 완주군과 저희 군이 함께해서 영화 제작 전에 일단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신 만큼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듣기로는 좀 완주쪽이 막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해서 그럽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5쪽에 보면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가 있죠? 제가 작년에랑 현장에서 보니까 예약해서 오신 분들은 열심히 김장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막상 현장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는데 이왕이면 거기서 현장에서도 좀 요원을 배치해서 막 와서 이제 그거 하려고 하신 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지 않도록 안내를 이렇게 좀 잘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시간대별로 해서 하루에 세 타임에서 이틀간에 360팀을 모집할 계획이었는데요. 사전접수 결과 지금 400팀이 넘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약된 시간대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장 접수 또한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안내해서 이분들이.

손동규부위원장

그분들은 예약해서 오신분들은 안내대로 딱딱 하니까 별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현장와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앞쪽에 종합안내부스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그랬으면 싶습니다. 또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떤 것이 됐든 군락지를 이루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군에 조금 크게 험한산 아니고 우리 군유림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어차피 이팝나무가 이렇게 우리 진안군하고 특성이 맞다면 전체를 이팝나무로 한번 조성해보는 건 어떤가.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쭉 가로수 같이 이렇게만 말고 산 하나를 전체를 이팝나무를 한 번 식재를 해서 그러면 저는 그것도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팝나무가 또 오래 가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한 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산림과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령 평지리 이팝나무군이 국가지정 천연기념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마 여기에서 태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령에서부터 저기 IC까지 나오는 도로에는 또 이팝나무를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면에서는 뭐 이팝나무 축제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테마가 좀 형성이 돼서 어차피 천연기물도 됐고 또 그런 것이 되면 그 마령이라든가 인근에 그 더구나 마이산까지 연계시키면 더 좋겠지요. 그 근처에 해서 어떤 산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팝나무 군락지를 이루면 그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산림과와 협의해서 적정 장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19쪽에 보면 진안홍삼축제 나오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같이 그때 같이 동일 시간대라든가 그, 같은 비슷한 시기에 5군데인가 6군데가 전라북도 내에서만 축제가 또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데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좀 잘 편중되지 않고 잘 골고루 짜져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좀 아쉬움이 들어요. 우리 홍삼축제 기간에 면민의 날이 세 군데나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금방 얘기하셨듯이 5군데인가 6군데가 축제가 겹치는 그런 시간대를 꼭 골랐어야 됐는가 그런 걸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해볼 수 없었는가. 물론 저희가 그때도 이야기했더니 그때 홍삼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한 번쯤 더 생각해보지 봐야 되지 않았나 싶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내년도도 그런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그렇게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딱 어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딱 고정되어야지 좀 왔다 갔다 하면 서로가 어렵다고 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좀 고정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말 휴일을 좀 끼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동규부위원장

아 그거야.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이 나왔으면 아시죠? 여기 이렇게 쭉 보면 나름대로 애쓰셨는데 좀 큰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없고 우리 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클릭하면 컴퓨터에서는 잘 돼요. 근데 핸드폰에서 모바일에서 이렇게 축제 이렇게 하고 하면 좀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때는 행사장에 오든가 다 그 핸드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상세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시스템을 한 번 점검해서 핸드폰에서도 잘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여기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무대도 작고 물론 우리 농산물 이렇게 그 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 알겠는데 좀 이렇게 봐가지고는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에는 보다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28쪽에 보면 어의 전순의가 나옵니다. 우리 동창옥 의장님이 그 전에 5분발언도 했지만 여기 인근에 있는 장수부터 해서 여기 어의 전순의에 대한 조명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선점해서 우리 지역, 우리는 우리 지역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데 그 나름대로 하고 있는 데들은, 조명하고 있는 데들은 이 어의 전순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이렇게 준비할 때는 좀 더 선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어의 전순의가 우리 지역 출신이고 이런 점에서 좀 선점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둘러 주셨으면 싶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딱 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촉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진안군 소속 체육 선수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대회 순위권에 진입하면 포상 있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전민재 선수가 맹호장을 받았습니다. 체육훈장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청룡장이고 그 다음에 맹호장인데 어제 문체부 장관한테 가서 저기 서울에 가서 그 맹호장을 받았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제가 이제 그 전에 포상 조례를 한 번 보니까 올림픽 1등은 3000만원, 세계선수권대회는 1500, 아시안게임 1500,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1000만원, 기타국제대회는 300만원, 전국체전 200만원, 전국대회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진안군의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돈에 크고 작금을 떠나서 정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상금을 주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직장운동 경기부, 여기 우리 선수에 대한 조례고요. 일반 선수에 대한 그런 규정은 현재 조례나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재는. 다만 어제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체육 발전에 유공한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가 전민재 선수가 그동안에 패럴 올림픽에도 많이 나가고 또 은메달 수상한 경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서 다행히 맹호장을 받았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축하할 일이고요. 근데 그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군에서 각종 대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진안군을 알리고 거기 가서 선양한 사람들은 단돈 얼마라도 포상금이 있어야 우리 매일 하는 소리가 사기진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종이상장 받은 그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적지만 위로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포상을 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앞으로 거기 더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지금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대회에 나갈 때 출전비라든지 또 대회를 마치고 나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포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손동규부위원장

생각나는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갈수록 우리 진안군의 스포츠 마케팅하는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어요. 참 고무적인 일이고 저희 군으로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좀 더 장려하고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데 좀 더 만전을 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홍삼축제나 군민의날 직원들과 함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5쪽하고 34쪽 같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289회 임시회에서 우리 군 축제 방향성 재점검 및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운영 중인 홍삼축제, 김치 보쌈축제 등 다양한 개선 필요한 사항들이 있고 또 읍면에 이제 읍면 면민의 날 특색이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조치 내용을 보면 별다른 내용이 사실은 없고 진안군 축제 심의회를 통하여 시대 흐름에 맞춰 정비한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시대 흐름에 가정해서 김장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렇게 김치보쌈축제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잘 김치보쌈축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번 주 16일과 17일 김치보쌈축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본 의원이 그때 당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통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를 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러면서 축제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건의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그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가 11월 16일에서 17일까지 지금 아까 개최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10월 21일부터 보도가 되어 있는데 사전접수를 지금 받고 있으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사전접수는.

이미옥위원

얼마나 받으셨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403팀을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미옥위원

403팀. 지금 이번 주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주차장에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받는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음에도 진안군 지금 홈페이지 축제에 링크에 들어가면 홍삼축제가 첫화면에 뜨고 또 김치보쌈축제가 누르면 아직도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개선하셨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지역특화형 축제로 이렇게 축제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축제가 준비 중이라고 나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좀 정리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거 9쪽에 보면 용담 돌무더기가 있어요. 거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면 지금 대부계약이 지금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12월 31일

이미옥위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25년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2월 31일 이후가 지나면 원상복구해서 어떻게 예행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작약을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약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내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계약이 끝나야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바로 한 번 12월달에 또 이분을 만나서 지금 진행사항도 파악하고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문체과에서 지금 국어기본법과 진안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에 지금 의한 규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문체과장님 국어책임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보니까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존을 위한 업무엔 실적과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매월 저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도에서 점검을 해서 영어를 많이 표현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이런 표현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개선하라고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용어에 대해서 매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 실과 공유하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정부에서 국어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는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군 평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 보도자료 등의 문장과 용이성 또 정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 아니 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공유를 해서 좀 앞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결과에 우리 군이 어려운 표현이 쓰는 순이 높게 나왔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외래어 쓰는 빈도수가 너무 지금 높게 나왔다고 지금 보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군산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요. 말씀 주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바른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우리 국어책임관인 우리 문체과에서 솔선수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전 직원이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늘 항상 주민들 가까이에서 주말 없이 업무에 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네. 확인되셨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2024년 사업예산 중에 미발주사업내역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일원이 문화재 발굴 조사 사업이 202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토지주 협의 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다행히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의가 돼서 지금 등기이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 군 소유가 되기 때문에 발굴 조사를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될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년 안으로 등기이전 다 완료돼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등기이전은. 네.

이루라위원

완료돼서 그 이후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월 시켜야 됩니다. 올해 안에 발굴을 올해 안에 다 못 마치기 때문에요. 발주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토지 매입과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공사비까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발굴 조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또 사고이월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에 이제 토지주가 하기로 했는데 금액이 맞지를 않다 보니까 전체 집을 이렇게 매입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좀 협의가 좀 지연됐는데 다행히 최근에 해줘서 서류 꾸며서 지금 이전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사고이월 된 사업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23년도에 진안 족구장 비가림 농구장 이전 설치 공사를 사업 내용 변경 및 사전 절차 행정 절차에 따른 시일이 필요해서 명시이월했다고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족구장이 이건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족구장이 제가 몇 주 전에 봤을 때도 공사를 하고 있었던데 지금 다 마무리가 준공이 됐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진작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11월 23일에 거기서 한마음 족구 대회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농구장은 지금 이전 설치가 됐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완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일부 조명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지금 진행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조명도 농구장 조명요. 그때 야간 조명도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야간 조명을 못 본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가서 봤을 때도 다 완료가 됐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조명은 지금 발주가 좀 늦어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조명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족구장은 전부 다 준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명만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금년 안으로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도 비슷한 이유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반다비체육센터는 지금 내년 7월 안에 준공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도비를 지금 10억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준공 시기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공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45% 정도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목표로 한 대비로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 진안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빨리 이용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니까 계획대로 문제없이 잘 진행되기를 마무리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된 우화산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지금 사유를 보면 하도급금 미지급에 따라서 공사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11월에 공탁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10월 29일에 전주지법에 지금 공탁금, 준공금 1억 6,227만원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공사인 에스제이 서미트에서 하도급업체인 동우조경 또 한국건축 인테리어 이런 업체에다 대금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쪽에다 직접 주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전주지법으로 이렇게 공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없이 다 마무리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된 거고 다만 이제 그 사업비 지급 때문에 말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지금 전주지법에 공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5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 현황하고 관련해서 진안 문화예술의 거리 업무 협약을 케이워터 용담댐 지사하고 23년 5월 30일 그리고 24년에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업무 협약을 9월 3일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체결을 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23년도 12월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업무 협약을 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업무 협약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체결을 한 부분은 지금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으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의회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의결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항은 지금 전체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도비가 90만원이고요. 군비가 210만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예산계획 기준 이하로 지금 협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지금 청년 만19세인 청년이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2005년생인데요. 우리 군에는 이 대상이 한 60명 됩니다. 60명 되는 이분들한테 청년들한테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5만원을 지급을 하는데요. 문체부에서 10만원을 주고 저희 지자체에서 5만원을 줘서 15만원을 받은 이 카드로 뮤지컬이라든지 클래식, 국악, 무용, 이런 공연, 전시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문화공연 관람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저희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군비로 5만원.

이루라위원

군비로 5만원을 충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는 딱 19세 청년에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올해는 60명의 대상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15만원이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금액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군비로 조금 더 충당을 해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인지. 왜냐하면 요즘 아까 과장님께서 한 예로 말씀을 주셨는데 뮤지컬 공연 하나 좋은 좌석으로 보더라도 10만원은 거뜬히 넘어갑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 지역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뮤지컬이라든지 문화 예술 공연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도시권의 친구들보다 더 소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대상자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더 군에서 군비를 좀 충당을 해서라도 이 대상자들한테 좀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게 올해 문체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루라위원

아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 지원이 추가로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9월 3일에 체결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19세 청소년들한테 지급을 하시는 이미 다 끝나셨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 다 저희가 대상이 60명인데요. 현재 다 하진 않았고 확인해보니까 마흔 여섯 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아직 신청 안 한 사람들한테 신청하라고 지금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60명에 대해서 대상자들한테는 별도로 안내를 하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우편으로 저희가 직접 발송하고 지금 안내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3일에 체결이 돼서 올해 이제 얼마 기간이 안 남았는데 혹시 이걸 소진을 해야 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금년에 다 소진을 해야 된다는 걸로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참 이게 사업이 금년에 했다고는 하더라도 후반기에 9월 3일날 체결을 해서 이 친구들이 연말까지 사용을 하는 특히나 우리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지금 이거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 부분은 문체부에 좀 건의를 해서라도 기간에 조금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12명에 대해서 지금 12명이 아직 안 받은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22명. 네 12명이네요. 12명에 대해서 또 빨리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얼마 이제 연말이면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꼭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혹시 이 패스권으로 작은 영화관도 이용 가능합니까? 저희 진안에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영화관요?

이루라위원

마이골 작은영화관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영화 클래식 보조금과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제가 이제 어차피 예술패스기 때문에 영화도 그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래도 적어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한 건지, 이 친구들이 만약에 도시에 나가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골 작은 영화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한지 보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대상자들한테 관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곳도 조사를 하셔서 재안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꼭 재안내 해주셔서 이 패스권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대상자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과 관련을 해서 국가유산청에 6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딱 8,000만 원짜리 1건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만 선정이 된 게 맞습니까? 지금 국가유산청에 6개 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며 근데 딱 8,000만 원짜리 1건만 사업명을 보면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만 선정이 된 걸로 표기가 됐는데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기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사업하고요. 또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 또 이쪽에 미래유산도 있고요.

이루라위원

아니 내년도로 해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내년도로 해서요?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도 선정이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64쪽에.

이루라위원

64쪽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맨 마지막.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개 국가유산청에다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모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본 의원이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 거는 알고 계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거기에 제8조에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금액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외의 규정도 있는 사항이긴 하는데 제가 지금 보면 우리 금년에 문체과에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공모사업 외에 많은 사업들을 공모에 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특별히 보고를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런 이유는 없고요. 공모 시기가 갑자기 일주일 남겨놓고 옵니다. 다음 주 언제까지 공모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유독 그런 부처의 사업들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독 문화체육과 소관의 공모사업들은 제가 올해 별도로 본 의원이 공모사업 현황을 한 번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서가 가장 많이 보이는 부서가 바로 문화체육과예요. 물론 작은 사업들이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건 어차피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보고 조금 놀라웠던 것은 아무리 뭐 시기가 좀 급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활체육시설 확충하는 사업에 4억원 선정, 응모를 하셔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저희는 또 모릅니다. 그럼 군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군비 들어갑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 사업이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59억.

이루라위원

4억으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4억이요?

이루라위원

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4억은 이것도 이제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저희가 지붕을 교체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사업인데.

이루라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9억은 금년에 2월과 또 여러 차례 의회에다가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마령 일대가 아니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루라위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진안 국민체육센터 개보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4억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군비 2억 8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때 별도로 검토를 안 해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의회하고 충분하게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함은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우선순위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급박하기 때문에 공모 신청을 했던 거는 이해는 하지만 무려 군비 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후에는 이런 공모사업 할 때 의회에 충분히 사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또 뿐만 아니고 2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성수 일대에 또 응모했던 사업도 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2026년도에 도민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11억원이 저희 사전 준비하려고 내려올 계획이 있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2억 이거 한 것은 월랑체육공원 주차장 조성하고 성수체련공원 풋살장 또 부귀 황금리 게이트볼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22억을 신청을 했지만 아직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루라위원

네. 미선정 아직은 미정된 걸로 저도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자그만치 군비가 11억,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아무리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하셨지만 명확하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주신 부분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향후에는 공모사업 선정할 때 반드시 의회에 사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주민들의 체육 생활과 또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의회하고도 보고를 이렇게 소통을 해주셔서 의원님들도 적어도 어느 사업에 앞으로 군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우리 문화체육과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감사를 했습니다. 정기감사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무슨 감사였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있는 데크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어서 이후에 바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데크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다는 거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데크 시설에 대해서 또 이제 점검할 때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이후에 다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됐던 그 지역들이 많았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 건은 이쪽에 지금 성뫼산 올라가는 데크인데요. 이쪽 뒤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경사가 심한데 영조물 배상 책임보호 만들었다 경고판이라도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에서의 데크는 성뫼산 올라가는 그쪽으로 감사를 받으신 거고 다 처리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자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리위탁, 민간위탁 시설현황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위탁시설이 8개소가 맞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8개소만 지금 제출이 됐는데 이렇게 제출된 8개소가 맞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서 위탁시설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푸른꿈 작은 도서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자료요?

이루라위원

지금 이건 제가 본 의원이 별도로 제본을 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과별로 위탁 시설과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요구한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지금 받은 자료는 푸른꿈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받지를 않았는데 혹시 내용을 모르십니까 과장님? 우선 그러면 도서관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모네모 작은도서관하고 주천행복나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특별하게 미제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자료를요?

이루라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정관, 계약서, 그리고 감사자료, 그리고 성과평가 관련해가지고 몇 개의 자료들을 제가 요구를 해서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성과평가 자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립도서관.

이루라위원

푸른꿈 작은도서관 외에는 마이골 작은영화관도 그렇고 세모네모 작은도서관, 주천 행복나눔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따로 성과평가나 그런 부분은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했습니다. 모두 제출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이루라위원

지금 세모네모 작은도서관하고 주천행복 나눔 작은도서관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끝나는 대로.

이루라위원

정관이랑 계약서랑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그 사항까지는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바로 미제출된 자료는 확인해서 바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루라위원

지금 세모네모 작은도서관하고 주천 행복나눔 작은도서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우리 문체과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설령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의 관리는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맞으시죠? 그러면 별도로 세모네모 작은도서관과 주천행복나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도서관 관련한 운영비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별도의 정관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준비를 해주셔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빠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따로 하나의 부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usb 파일로 받긴 했는데 제가 이제 제본을 하면서 좀 누락이 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했을 때는 별도로 이제 없어서 혹시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의 별도로 이런 사항들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가 세모네모 도서관도 함께 이렇게 성과평가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렇다면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푸른꿈 작은도서관 위탁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꿈책사랑회 정관을 보면 회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입회비하고 월회비 및 후원금을 1만원씩 충당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단체로 나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모르시고요. 네. 제가 정관을 보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안 푸른꿈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에 회원 제도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회원하고 특별회원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정관에 존재하는 회원이 11명이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이 11명의 회원이 전부입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별도로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 외에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자 그러면 운영규정 제7조의 권리에 대하여 회원은 매년 1회 이상 회계 내용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고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는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어떤 아니 저희가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보고를 받죠.

이루라위원

그렇죠. 회계 내용에 대해서 하고 여기 보면 후원금이랑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여기에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이루라위원

자 7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회계의 내용에 대해서 1회 이상 보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담당 소관이니까 추후라도 그 내용을 잘 명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보면요. 직원이 12명으로 나와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푸른꿈 작은도서관이요?

이루라위원

네. 작은도서관에. 물론 여기에는 강사랑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이 계획서를 보면요.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보수나 수당 같은 거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신지도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전혀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지금 이 도서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아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디테일하게 내용은 지금 저희가 지원 되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용자는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만 알지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력이.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확인했을 때 푸른꿈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전체 255회 해서 4,175명이 참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제가 12분이나 된다고 해서 저희가 드리는 사업비로 이런 보수나 인건비가 충당이 가능할지 때문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분들이 월회비나 그리고 후원금을 이렇게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도 지금 도서관 관계자들을 제가 저녁에 다 만나서 확인들을 했고요. 제일로 지금 애로사항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사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을 약간 인상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주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주는 것은 사서에만 주지 다른 직원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강사가 오면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 되지 다른 거기에 직원들을 월급을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원이 12명인데 거기는 그냥 상주하는 그게 아니라 강사도 포함이 된 걸로 계획서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적어도 과장님께서 아까 9개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획서에는 12명의 강사인데 그러면 9개 프로그램에 예를들면 1명 사서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1명이 같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적어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사비를 충당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곳곳에 저희 지금 진안에 작은도서관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정말 우리 진안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접근이 가능한 건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우선 내년도에는 좀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이 제일로 운영하는 데 도서관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인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2년도 10월 27일에 운영평가를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운영평가는 지금 각 도서관마다 해서 1년 동안 어떤 사업들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ppt로 해서 지금 상황실에서 발표하도록 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제 또 자료를 받죠. 세부적인 자료 어떻게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이루라위원

저 과장님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황실에서 모든 우리 도서관들의 운영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ppt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시더라고요. 현지 확인은 안 하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도서관 현지 확인 가죠.

이루라위원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는 별도로 진행을 안 하시는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현지 확인요?

이루라위원

네.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 분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우리 그 성과 평가를 한다고 운영 평가를 한다고 할 때는 현장에 나가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도서 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현장도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보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 기준 항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부 다 우리 그 작은 관내의 작은도서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군청 상황실에서 운영 결과에 대해서 발표, 그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개로 현장에 나가셔서 평가를 진행하시는 절차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저희 이제 관련해가지고 위탁 관련해서 조례 규정에 홈페이지에 또 공시를 해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다 관련해서 찾아본 결과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에 위탁 관련된 사업들은 성과평가가 그 어디에도 홈페이지에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우리 팀장이 답변하시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명갑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체육팀장

그때 저희 위탁 기관이 끝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홈페이지 공개를 했고요. 그때 여러 위원님들, 부의장님께도 그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개했다고 자료도 제출을 한 번 해드렸고.

이루라위원

근데 마이골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계약이 만료가 됐죠. 그래서 그 작년에 성과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년이 아니고 기존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그거는 제가 원래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기존에 하셔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금년에 이제 의회에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도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한 번 확인을 해보니 기존에도 아예 등록 자체를 홈페이지에 등록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따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특히나 마이골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우리 군민들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좀 필히 더구나 군에서 많은 예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업장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늦게라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한 예로 정산검사 보고서도 보면 우리 푸른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도 2024년 올해 1월 10일날 검사도 다 하셨어요. 결산검사에 대해서 날인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물론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이렇게 원본을 제출을 못했다고 추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렇게 좀 억울함을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한 이유는 이러한 행정에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지 그냥 뭐 달리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들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그런 오해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만약에라도 원본을 갖고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꼭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용역사업 발주 현황을 보면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과가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지 참 용역을 발주한 내역이 많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특히 그중에서 45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진안 문화예술거리 조성 연구용역을 1,980만원을 들여서 23년 4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삼농연구소가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용역 배경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사람과 문화를 잇는 감성 문화 도시 우리 진안을 만들고 일상 속에서 우리 문화예술도 우리 군민들이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루라위원

용역하시고 나서 지금 그 추후에 어떻게 진행된 상황도 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용역을 하고 나서 2024년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반영하지 못해서 2024년도에는 아무런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우리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사업을 통해서 활력 있는 우리 진안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진안에 주 상권이 시장, 골목길 경관 개선으로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보고 또 여기 용역에서도 제시됐든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구간에 어떤 즐길 수 있는 거리 행사를 추진하고 이런 것을 지금 내년도에 할까 지금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수행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 입찰하셨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예산 2,000만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수행업체와 관련해가지고 수행업자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 업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확인을 해보셨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어떻게 이 삼농연구소가, 삼농연구소의 이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었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 계약 의뢰했고요. 재무과에서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계약사항은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별도로 이 삼농연구소하고 문화체육과가 그래도 기존의 어떤 큰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거나 그러한 실적이 뭔가에 업적이 있어서 별도로 추천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래도 과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의 종류의 업태는 서비스업이고요. 종목을 보면 연구개발업, 인력 교육이 주 종목입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을 보면 지역산업, 농식품산업, 정책 개발과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우리 진안 관내에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사업주가 많이 용역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지역산업 농식품 산업 정책과 개발된 연구가 주된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이 ㈜삼농연구소가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문화예술거리 조성연구용역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우리 농식품 산업 정책 개발 연구하고 크게 관여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업체까지 제가 문화체육과장이 어떤 업체 수의계약 업체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용역을 추진하면서 삼농연구소의 관계자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했었고요.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한 바로는 지역산업과 농식품산업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주로 하시는 업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없이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삼농연구소가 우리 진안군 문화예술거리 조성의 연구용역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자질을 그리고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느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이야기를 많이 좀 담아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보면 연구수행 중에 1회 이상 중간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좀 어떻게 토론회 중간 보고회 때 좀 나왔던 의견들이 어떤 주로 내용이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뭐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이 사업 계속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24년도에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하려고 했는데.

이루라위원

네 하려고 했고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에 일부 벽화거리 조성 등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또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영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웠다면 적어도 어떻게 연구 용역에 대해서 추진됐던 부분과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중간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중간 보고까지는 생각나지 않고요. 결과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저도 용역책자를 갖고 왔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럼 최종 보고 납품 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서로 이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초안에 대해서 인쇄하도록 과업지시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협의를 하도록. 이 초안을 보고 최종 인쇄를 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과업지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협의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럼 혹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까? 최종결과물에서 이 업체가 이제 최종 납품하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이제 납품을 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많이 용역 진행 과정에서도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하고 의견도 다른 의견이 있었고 여러 가지 여기 우리 용역에 담기에는 부족한 내용도 있었고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삭제했었고 여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하시고 최종 이 결과물을 받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다행히 이 책자를 준비를 해오셨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같이 한 번 보시겠습니다. 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다 일일이 보지는 못했지만 관심 깊게 몇 군데를 보면서 본 의원의 눈에 좀 필히 들어오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진안군 문화예술거리 조성 종합계획도안을 이렇게 우리 용역 결과에 담아주셨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자 구분, 사업명, 사업비까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100억원의 큰 프로젝트에 야심찬 용역 결과를 냈습니다. 1-1부터 4-4까지 여러 구역에 대해서 지역별 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기 좋게 우리 용역 내용에 담으셨네요. 과장님 4-1부터 4-4까지 어느 구역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여기에 나와 있으면 저한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기 좋게 어느 구역에 어떻게 어떠한 이미지로 하겠다고 실예까지 아주 친절하게 사진까지 담아주셨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진무장 5일장 축제는 진안 여기 시장 일원이 되겠고요.

이루라위원

자 과장님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요. 이 안내도 계획도에서 어느 지역에 4-1에서 4-4까지 표현이 됐는지 표시가 됐는지 이 계획도를 보고 한 번 찾아서 제가 못 보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지금 도면에 표기하기가 그래서 여기는 표기가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4-1은 안 보이는데요.

이루라위원

4-1이 이 지역 내에 담을 수 없어서 표시를 못한 겁니까? 4-1부터 4-4까지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문화 콘텐츠입니다. 어떤 장소를 지금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무장 5일장 축제는 시장 일원에서 개최하고 진안 기네스 보드게임은 시장 주차장에서 하고 진안 줄다리기 뭐 이런 진무로에서 하고 막걸리기행 보쌈축제도 이런 시장에서 하자 이런 내용이지 꼭 장소를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느 장소인지는 그래도 지금 5일장 축제 보드게임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를 어떻게 조성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도를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4-1과 4-4는 추후 문화예술 거리가 조성되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활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안내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 업체가 물론 우리 많은 용역비에 대해서 큰 예산은 아닐 수도 있지만 100억짜리 프로젝트에 1,98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이렇게 결과를 냈다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여기서 100억 지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현 가능한 사업들 위주로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실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이 용역 내용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순차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럼 준비를 하셨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계획서를 어떻게 다 계획을 수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내년도 할 계획에 대해서 지금 준비해놓고 있고요. 예산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26년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일단 2025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또 추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적어도 이 안에서 지금 이 업체가 100억짜리 큰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미디어 아트, 상가 정원, 은하수길, 별이 빛나는 길. 그럼 적어도 여기서 앞으로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100억 사업을 다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사업의 규모 내에서 우리 진안군의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연차 사업으로 어떻게 가겠다 정도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는 하시지만 예산 편성 그러면 예산 편성 때 한 번 또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이 또 삭감되지 않으시려면 정확하게 의원님들의 공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더구나 100억의 큰 예산을 한 번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어느 단위에 어느 사안 먼저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때 그 로드맵 같이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파크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안 파크골프장 9홀 증설을 한 부분이요. 지금 준공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준공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준공을 했음에도 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수자원공사 협조 요청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향후 계획이랑 말씀 좀 주셔야지 않으실까요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향후 정리되어서 향후에 바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언제 사용 가능하십니까? 지금 군민들이 많이 지금 그 사업 진행하고도 일부 주민들한테는 또 많이 민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렇고요. 그러면 언제 정도에 지금 주민들도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제대로 된 공간 다 골프장으로 조성해놓고 왜 또 운영을 안 하냐? 그런 질의들을 많이 하세요. 언제 오픈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수공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그걸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준공 언제 하셨죠? 9월달에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한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지금 11월입니다. 그쵸?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준공 다 해놓고 단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운영을 못한다는 거는 미리 사전의 그 절차를 우리 행정에서 누락시켰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수공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었고요.

이루라위원

네.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왜 수자원공사에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 거기는 정식으로 이렇게 파크골프장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는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생태습지원이어서 습지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 요청을 했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인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걷어내고 잔디를 식재하고 기존에 있던 수목들을 정리해서 파크골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수목을 인식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공에서는 거기서도 이렇게 파크골프를 하게 되면 어떤 민원 우려 때문에 조금 더 보류 요청을 해서 지금 저희가 개장을 좀 시기를 미루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협의를 해주셨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예견된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다 준공을 했는데 아직도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고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준공을 한 만큼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의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올해 안으로는 그러면 가능할 거라고 보이나요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대회 전국대회 유치를 해서 13페이지 보시면 많은 경제 효과를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 개최해서 22억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좀 파급을 했다고 제출하셨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 우리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종목별로 그때그때마다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 파급력은 한 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일자별로 종목별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몇 명의 선수가 참여했고.

이루라위원

몇 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 있었고.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지금 다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농축산물은 얼마를 팔았고.

이루라위원

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제가 이 말씀 그러면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이 지금 중요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투어서 스포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를 많이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여러 종목들의 전국 대회 중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파급력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종목들을 유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 상반기 하반기 같은 종목을 또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경제 파급력이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종목들을 더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종목별로 경제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신 자료는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조건부 승인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내용은요. 첫 번째는 기존의 지금 소공연장에 있는 우리 문화의집 마이홀 있습니다. 향후에 이 문화의집 마이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안문화예술회관 어떤 세부 운영 계획을 좀 보완해달라. 그런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실시설계까지 저희가 마친 후에 사업비가 정확히 산출되면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라.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 도 투자 심사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각각의 결과들이 같은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과장님께서 그때 지금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계약 체결 전에 2단계 심사가 남아 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는 소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조건부라고만 하셨지 저희는 이제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조건의 이행을 하면 되는 거지 다시 또 재심사를 받는 조건부가 있다는 것은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좀 동의하긴 힘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 건립 같은 경우는 재심사 조건이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재심사 아닙니다. 조건부로 이미 승인이 났고 설계까지 다 마친 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이루라위원

재심사는 아니고 2단계 심사가 남은 거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2단계 심사를 받아라.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조건부지 그 다음에 또 심사에 이런 2단계 심사는 그런 거는 없는 사업들이더라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어도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해주셔야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 그때 말씀은 맞아요. 문화예술회관이란 그런 걸 했지만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안 주셨습니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러한 또 조건부 사항도 있네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고 자세하게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도서관, 예술회관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 가장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밀접한 공간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하시라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달려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과장님 여러 주말마다 특히 종목별로 이렇게 또 체육대회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 항상 바쁜 시간 보내신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좀 챙겨주시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잘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또 뭔가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일부 속상한 마음도 있으실 거라는 거 이해합니다. 지금 장애인들 체육과 관련해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번에 또 진안 신문에 게재된 내용도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대책을 마련을 해보셨나요.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먼저 진안신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로 인해서 우리 군민한테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향후에 어떤 이런 지금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그 전에도 수시로 가서 저희가 수행 강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고 나서도 제가 달려가서 우리의 할 일 복무 철저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 그런 일반 그분들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수행 교육을 받지를 않은 사람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이라도 보내서 발달 장애인 수행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걸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마도 강사분들도 비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강습을 하는데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부담감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지만 이 지금 관계자분들과 대상자들은 그렇게 세세한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물에 들어오셔서 이분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조금의 그런 지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거든요. 서로의 생각에 차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분들이 거기는 비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똑같이 우리 진안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또 더구나 어떠한 특혜를 가지고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당하게 시설료를 내고 이용하시는 우리 똑같은 군민이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강습에서 어떠한 좀 차이가 있을까 봐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을 갖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해주실 수 있는 한에서는 좀 강습에도 같이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11월, 12월 달에는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로 수영 강사를 투입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체육회의 지도자를 한 명 더 보강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도 수중체육시설에서도 또 거기에 맞는 전문 또 지도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잘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좀 인력 운영을 하시는 게 효율적인지 미리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실 질의할 내용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루라위원

한 가지만 더 홍삼축제에 대해서.

김명갑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서.

이루라위원

네 그럼 이미지 잠깐 사진만 참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참고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지금 준비를 한 거니까요. 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축제 때 되면 이렇게 저희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우리 가위방물관에 캐리와 친구들 해서 이렇게 또 진안에서 아니 전주에서 이렇게 진안 또 들어오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팝업 아니 저기 가로등 배너를 설치를 해주셨더라고요. 자 여기가 바로 우리 행사축제 기간 동안의 행사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게끔 저렇게 해놨죠. 저 배너는 우리 역사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는 안내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할 수 있게끔 사양제 지나서 명인명품관 올라가는 데까지 가로등 활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작 축제장에는 이러한 배너들을 활용을 해서 특히나 가위박물관까지 가는 길 쪽에는 적어도 이러한 배너들을 같이 좀 안내를 해서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위박물관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별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한 번 행사장 안에다가도 좀 유도를 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부스쪽으로 이렇게 이 화분의 율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시를 하셨잖아요 이 화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일부 이제 이런 것까지는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국화꽃으로 전시를 이번 축제 때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메인으로는. 그래서 추후에 여기서도 사진들을 좀 찍고 그러는데 좀 화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부 의견들이 있으셔서 국화꽃으로 좀 통일을 해달라는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또 마이산 북부에서 홍삼축제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 화분이랑 그런 부분도 산림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번에 비가림 우리 족구장 비가림 시설이랑 해서 다 완료를 하셨다고 했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과장님. 그쵸?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올라가면 수영장이 있어요. 그쵸?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수영장이랑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많으신 거 알고 계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자 주차장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물 같은 거를 놓고 하면 그날 주차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서로 오고가고 길이.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앞으로 공사를 하고 할 때는 충분히 이렇게 봉대 같은 거는 한 곳으로 치워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주차장에 이렇게 적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어느 정도의 주차 공간은 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홍삼축제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또 관심 깊게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요.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오전에 좀 끝났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서 오후까지 이어지게 됐네요. 23쪽에 보면 여기 전북자치도 임진왜란 웅치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만 안 나왔다는 얘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인 우리 진안이나 완주군에서 어느정도 의사타진을 하면 우리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공식적으로 한 세 차례, 네 차,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고요. 이제 추정할 때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자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지금 웅치 전지역 역사문화공원 조성, 이거는 반드시 종합정비계획에 넣어줘야 우리가 이 부귀 웅치전적지에다 이런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반영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에서 간과해야 돼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면 저도 진안사람이지만 진안이나 완주를 꼭 어디에다가 이걸 무슨 시설물을 하든지 그런 걸 할 때 지역을 우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웅치전적 그거에 대한 것이 제대로 위상이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양쪽에 서로 니 거냐 내 거냐, 내 지역에 해야 되냐, 완주에도 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제일 밑에 불용액 1,000만원이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내용에 보면 사업 참여인원이 저조해서 그랬다. 결국 이걸 시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냥 어떤 몇 분이 예를 들어서 이 쉽게해서 유아 및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것 관련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예산만 세운 거 아니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당초에 진안 우리 체육회에서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소년 체련교실로 해서 농구라든지 배구, 역도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관내 있는 학생들로 모집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모집 공고를 내고 했는데 학생들이 일정 시험 기간이라든지 여러 개 겹쳐서 그런지 참여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체육회에다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해서 아예 그러면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최를 하겠다는 주체가 어디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진안군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모집되는 학생이 없어서 아예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과 생긴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을 계획이고요. 아예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게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얘기예요. 처음 그걸 방향을 그런 것이 예상이 결론은 안 됐다는 얘기지. 예측이 안 되고 그냥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결론은 와서 정작 해보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모집이…
명진

이명진위원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63쪽에 고로쇠 축제하고 관련이 뭐냐면, 올봄에 제가 우리 뭐 다 참여를 했지만 거기 갔을 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해에 비해서 가장 주민들이 참여가 없었다고 그래요. 혹시 들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못들으셨나보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모든 행사가 경품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없으면 행사 끝까지 남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쪽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고니. 예산은 종전에 5,000만원 어쩌고 그래서 6,200이예요. 예산은 이렇게 더 세워졌는데 경품 같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 주민들이 누가 참여하겠냐 이말이예요. 이 저기 고로쇠 축제 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출내역 영수증까지 전부 다 첨부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69쪽에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어지간 하면 그냥 말 않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보면 원가심사 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사업비보다는 많은 원가심사가 있어요? 잘못됐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오히려 700만원이 더 심사한게 더 많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76쪽에 우리 작은도서관 및 운영에 관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2023년도하고 24년도를 비교해 볼 때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은 차치하고 적어도 도서 구입비는 조금이라도 더 세워져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규 도서들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도비 줄어들었다고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도비야. 그건 매칭이니까 도비가 줄었다고 해도 우리 군비 좀 투자하면 투입하면 되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좀 더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쪽에 천연기념물 있어요. 제가 그제도 마령 수매하러 수매장 갔다 오면서 유심히 봤는데 지금 천연기념물으로 될 이팝나무가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로 계속 잔존 해야 돼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직 살아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지정할 수 있어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 한 나무가 있어요. 한 나무가. 1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2주. 2주는 살아 있고 또 그 저희가 후계목으로 2주를 또 식재를 해놨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후계목이 이제 조그만한 거 심었다고 그렇게 천연기념물로 될 수는 없잖아요.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오래되어가지고 다른 데에 비교 대비해서 우위에 있어서 기념물 된 거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정되어 있음으로써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하는데 약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게 이제 올해 고목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죽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 많은, 있던 나무들이 그렇게 고사해서 그렇게 되는지 우리 과장님 혹시 모르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루라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저기 진안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작년에 제가 지금 2차 거기를 얘기를 해서 이제 추진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천이 안천 파크있죠. 거기도 지금 조성과정에서 저쪽에 용담 지사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준공식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랬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하고 당초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b라는 목적으로 한 마디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거짓말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거짓말은 아니고요. 거기를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를 체육시설, 골프장으로서 협의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인 체육시설인가? 이걸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상태에서 지금 흙도 그 수몰지역 내에 있는 흙으로 가서 성토를 하고 잔디 심고 다른 어떤 수질 오염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명진

이명진위원

현재 이용하고 있는진 알지만 아니 그런데 농업인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파크골프시설이나 같은 맥락인데 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들이는 그쪽 부서에서는 그렇게 또 표기를 하거나 이게 좀 보도되는 걸 많이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주천에도 지금 파크골프장을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해결하려고 저희가 수자원공사, 본사 사장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지금 루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진안 그 습지 파크골프장이나 여기나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런 것을 조성할 때는 모든 민원이 없도록 완벽히 처리한 다음에 완료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이런 불상사가 없어요. 애쓰고 계시지만 좀 그렇게 해서 주의 문제가 없도록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이제 앞으로도 더 들어서고 결국은 읍면에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이제 게이트볼장에는 거기 보면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식으로 해서 4,840만원 지원해주고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도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이게 상대성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시설이든지 처음 할 때 앞으로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해야지 하나 그냥 그 순간만 누가 요구한다든지 어느 단체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면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걸 빌미로 해서 다 요구한단 말이죠.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게이트볼장도 사실 여기 있다가 어디 면 하나 해주니까 다 요구했잖아요.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이제 진안홍삼축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에 행감때도 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진안홍삼축제가 트로트 가수 초청 비중하고 홍삼에 비중하고 어디가 어느 쪽에 추가 뭐랄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주는 홍삼이 되어야 되고요. 트로트 페스티벌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됐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홍삼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쭉 지금까지 홍삼 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보면, 홍삼이 주가된 축제가 아니라 트로트 가수들 먹여 살리는 그런 트로트 가수 축제예요. 그래서 오죽해야 지난번에 제가 차라리 트로트 가수 축제하는 게 낫겠다. 이름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뿐만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러진 않고 이번 홍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홍삼을 주제로 한 이런 주제 공연부터 시작해서 또 홍삼 삼삼한 주제관이라든지 홍삼을 주제로 우리 메인무대 주변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역대 최고로 많은 인파가 왔었고 또한 그동안 어떤 부스참여자들도 역대 최고의 판매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모든 참여한 홍삼농가, 수삼농가, 농특산 판매 농가들이 모두 다 거의 만족했고 이번에는 끝나고 그런 부스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과장님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결과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역대 최고 많이 왔다는데 한 번 물어보세요. 역대 최저로 왔어요. 최저로. 올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최고로 왔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 그런 소리 말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지금 인근에 그 시기에 지평선축제 있었어요. 임실치즈축제 있었어요. 로컬푸드축제 있었어요.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자 잠깐만요. 그리고 이 축제 날짜를 그냥 홍삼축제 거기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축제 교체 시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면 면민의날이 3개가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타시군의 축제도 이때 한다는 걸 저희가 미리 알았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충분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보다 더 빨리하든지 늦게 해야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참여했던 우리 홍삼축제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거수로서 또 의견 발표회, 토론 어떤 긴 시간에 토론도 있었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타시군에서 하더라도 이 시기에 하는 게 휴일을 껴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축제위원회가 뭐 때문에 있어요? 축제위원회가 권위주의라고 하는 축제예요? 위원회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권위는 아닙니다.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봉사하고 이 축제를 멋지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누가 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세개 축제가 우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축제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시군 중에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하고 저희가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저희는 최대의 효과를 냈다고 봅니다. 인원이라든지 어떤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12월 첫째주 정도면 나오는데 자료가 나오면 타시군에서 부풀려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에 참고로 최고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축제는 김제지평선 축제인데 자그마치 전체 예산이 27억입니다. 군비만도 26억이 투자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군비는 8억 2,400입니다. 우리 인근의 무주 25억 들어갑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국비는 돈 아니에요? 도비는 돈 아니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도비 받지 않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대표축제에…
명진

이명진위원

전체적인 틀에서는 우리 각 실과소까지 다 축제와 관련된 예산 전부 다 하면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과장님의 자평이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일단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못해요.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군민과 연계를 좀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군민의날 하게 되면 거기 축제 기간에 넣으면 군민의날하고 관련해서 면마다 적어도 200, 300명씩은 온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11개 읍면이면 그 인원만 3, 4,000명은 돼요. 그 인원이 축제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힘든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축제…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리고 군민의날을 바꾸는 것은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 소관이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지만 이 유일의 홍삼축제 하나 있는 이 축제를 성공을 시키려면 군민의날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자? 토요일이 겹친 날로 하면 된다 이 말이야. 10월 첫 주든 둘째 주든 토요일로 그렇게 바꿔서 하고 홍삼축제가 적어도 금토일로 연계가 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작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축제일이 어떤 때는 10월 둘째 주로 갔다가 20 며칠로 갔다가 갔다가 완전히 뭐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그러니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임실 치즈마을을 한 번 갔었어요. 붕어섬하고 같이. 근데 지금도 거기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와요. 수천 명. 오히려!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제가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날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군민의날을 옮기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한테 의견을 한 번 물어보든지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군민의 날을 별도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체육회 의견이 아마 있을 거예요. 체육회는 자기들 위상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진안을 어떻게 살리냐가 중요하지. 위상이 지금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홍삼축제가 지금 말 뿐이 홍삼축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이산 북부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진안읍을 아우르는 축제가 되야된다 그 말이예요. 먹거리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은 여기서 해야죠. 별도로 한 구성에 따라 해가지고 그때만 반짝하면 뭐더냐 이말이죠.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제가 주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결과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우리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요? 의장님?
명진

이명진위원

네. 그리고 저 영상 좀 한 번 보게요. 제가, 조금 더 키워봐요. 안 커져요? 화면을 좀 키워봐요. 과장님 제가 저 영상을 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한 번. 모르시겠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만남의광장 가면서 항상 저게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월랑체육공원 오른쪽 있잖아요. 그 전신주 있잖아요. 그게 원래 거기 서 있던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원래 서 있던 거고요. 당초에 저희도 저것을 옮기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옮기지 못하고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저게 그 옆에니까 지중화 사업으로 하면 그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저희도 부담해서 하라고 해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못했습니다. 저희도 뽑아서 옮기고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희도 부담에서 하기에는 너무 비용 부담이 있어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걸 사실은 저쪽에 오른쪽에 있잖아요. 전시 둘 중에 하나. 오른쪽. 거기서 지중화 사업으로 그거 몇 m 안 되니까 그거 해도 될 텐데. 왜 그걸 안 했는지. 저게. 그것만 없으면 깔끔한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아쉬움이 있어서 처음 사업할 때부터 해서 한전에서 좀 비용 부담해서 지중화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얼마나 된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때 한 6천 이상?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나 돼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비용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도 한전하고도 알아보겠지만 저거 부분은 깔끔하니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저걸 떠나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렇게 해놓고 나니까 또 주민들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요. 저것이 없으면 훨씬 깔끔하니 좋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저쪽에 주천에 도화동산 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가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고장났다고 그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쪽은 저희가 관리 부서가 아니어서.
명진

이명진위원

부서가 아닌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파크골프 차원에서 전화하면 혹시나 했는데 그러면 관광과?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창옥위원

정상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동창옥 의원입니다.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셔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저기 보면 15쪽 그 다음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거 저 뒤에 102쪽 이거인데 파크골프장. 우리 운산리 거기에 60번지를 9월 추가 준공했다고 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근데 왜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파크골프대회를 2번을 거기 갔는데, 주민들이 공사해놓고 왜 개장을 안 해주냐고 빨리 좀 이렇게 활용성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개장이 늦어지는 거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에서 사용 시기를 좀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럼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이 괜히 의아해하지 않도록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저쪽 추천. 생태공원 우리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억인가 뭐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그거 이제 제가 민원이 있었을 때 얘기고 본 위원이 287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이제 홍삼축제 조명과 새로운 축제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치 내용이 좀 달라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셨는데 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우리 홍삼축제가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성공적인 축제입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창옥위원

성공적인 축제라고 생각한다. 그 혹시 몇 명 정도 왔는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올해 지금 도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나온 결과는 인원은 12만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동창옥위원

12만 명. 그런데 이제 저한테 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온 걸로 제가 추계서 보니까 3만 517명이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대해서 보니까 다 더해보니까. 자 하여튼 뭐 그 올해 이제 12월에 최종이 나오면 그때 다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14개 시군 축제 대표축제에 대한 인원 어떤 경쟁 효과라든지 자료가 나오면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홍삼하면 축제가 됐든 어떤 사업을 했든 이미지가 있는데 홍삼하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금산이 먼저 떠올까요? 진안이 떠올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금산은 인삼이고 진안은 홍삼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고장이지 않습니까?

동창옥위원

홍삼이다? 그런 이미지로 확실히 구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자신합니다.

동창옥위원

자신합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래서 진안군을 차별화해서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홍삼이 적절하다고 생각돼서 그냥 홍삼축제로 가겠다는. 붉은색 마케팅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확고부동이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 홍삼축제는 홍삼축제로도 추진을 하고 또 다른 축제를 개발해서 또 다른 축제로는 또 다른 축제대로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 혹시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어떤 걸 해보셨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여러 가지 막걸리 축제도 제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예술의 거리 아까 이루라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터미널부터 쌍다리까지 다 막아버리고 아예 거기서 막걸리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읍내 활성화도 하고 시장 상가해서 그런 축제 지금 우리 문화예술의거리 용역에서도 제안을 해줬지만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창옥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제시한 홍삼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결론을 낸 것하고 금방 생각하는 막걸리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직원들 생각이에요? 아니면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진안군의 대표 특산품이 홍삼이지 않습니까? 홍삼 유일의 고장이 우리 진안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우리 진안군 이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을 해줬고 이렇게 또 저희가 또 평가를 받습니다. 이 축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 축제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창옥위원

혹시 주민들한테나 우리가 결산하고 성과 보고할 때나 그런 축제 위원들이나 이게 할 때 홍삼축제의 지속성이라든가 새로운 축제 발굴하는 그런 데에서 의견 한 번 들어보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이 홍삼축제…

동창옥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을 한 번 조사를 해봤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주민들 얘기를 조사를 해봤거나 진짜 자 의원이 5분발언을 할 때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우리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를 던진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그래도 아직은 홍삼축제가 주민들이 가야 한다고 보고 대체 축제는 이런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진짜 성공 축제로 진안의 이미지 메이킹 가도록 축제를 한 번 가 보려고 한다. 저도 이 정도 답변서가 여기 조치사항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과장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의 지금 전체적인 생각은 어떤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평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요. 방문객수가 5년세 비해서 39.8%가 줄어요. 참여자 수가. 방문객 수는 5.06%인가 5.86%인가 그 정도 계속 줄어요 지금. 그 속에서 우리 진안홍삼축제가 성공적으로 가고 많은 참여인원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자 성공적인 축제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첫째는 목표 설정부터 중요하고. 자 그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찌됐든 참여한 사람들이 안전은 안전해야 돼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안전 관리가 이것도 기본이에요. 성공적인 축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가 무대를 했어요. 올해 비 왔죠? 초청 가수를 우리가 초대를 했어요. 외빈들 초대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갖춰야 할 예의가 있어요. 비가 오는데 비를 맞게 하면 우리가 그 예의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도 연속으로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그렇기 때문에.

동창옥위원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 무대는 밑에 과업을 줄 때 부대를 사각형에서 지붕을 해서 비가 와도 가수나 내빈들이 안 맞게 행사하도록 해야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니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형상 무대 지붕을 했을 경우는 안전상 더 위험이 있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거기다가 별도 이런 막구조 시설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성공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적어도 이렇게 내놓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만한 예산 제가 볼 때는 한 17억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그쵸?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동창옥위원

한 17억 6천 정도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100%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공적인 축제로 자평하려면 준비성도 확실히 있어야 되고 주차장 그런 건 부수적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다 주차장 공사 먹거리는 주변정리도 안 되어 있고 먹거리 장터가 없어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찬원 왔을 때 물어보는데 이게 없고 그 조그만 입간판 하나 조그만 구석이 있으니 그런 것에 부수적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제가 질문을 5분 발언한 것은 적어도 한 번은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 건지 한 번 조사를 해봤으면 그리고 나서 주민들의 전체 다수가 홍삼축제는 아니고 새로운 축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 홍삼축제는 과장님 얘기대로 우선 당장 그런게 없으면 끌어 가면서 집약된 축제명을 가지고 없을 때 새로 만들어내서 어떤 인프라를 3년이면 3년이면 5년이든 목표를 가져서 그 인프라를 만든 다음에 그때 가서 성공요인을 딱 제시하면 그런것도 진안이 뭔가 해낸게 되잖아요. 자 김천 김밥축제 한 번 보세요. 1억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보고 거기에서 구미 라면축제 이 둘이 김밥 그 mz 세대들이 그걸 추천해 준 거예요. 뭐. 김밥천국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김천을, 그 박보혜 주무관이 아이디어 내서 그걸 성공시켜서 그게 뭐냐. 조사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미 라면도 그게 생겨되니까 구미는 뭐예요. 구미에 농심 라면이 있으니까 구미. 우리가 구미 당긴다. 라면!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애쓰셨어요. 애쓰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홍삼축제는 지속성으로 우선 하려면 가는데! 그런 진안의 미래를 놓고 한 번 축제를 진짜 진안의 이미지, 브랜드를 홍보하고 진안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어떤 축제로 간다 뭐 주민들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제가 조치 내용 보고 답변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어서 이런 적시 내용 가지고는 내가 좀 부족하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말씀을 드리니까 또 새로운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필요성이 높아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축제를 한 번 잘 점검을 하셔서 저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축제를 그래서 내가 우리 사장님을 한 번 벤치마킹 다녀오시라고까지 했잖아요. 갔다 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해서 좀 잘 좀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좀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은 아까 오전에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한 감이 있어서 몇 가지 조금 질의를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추가 질의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홍삼축제 관련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이 축제가 우리 진안군을 대표하는 이미지 브랜드의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또 걱정과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도 지금 이제 김치보쌈축제도 이번 주에 1박 2일로 진행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벌써 사전접수가 400여 명으로 이미 완료가 됐다고 했고 저도 본 그 5분 발언을 할 때 제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김치보쌈축제는 참여자 수들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를 수치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에 우리가 모든 축제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수적으로 지금 김치보쌈축제도 성공리에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제 그 축제는 우리 진안 농가에 또 판매에 판로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홍삼이라는 그 주제에 좀 올드하고 비싸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비해서는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예산 확보에 더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올해 제가 또 요청했던 로컬푸드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아주 고심하게 생각을 하시고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홍삼축제 관련해서 아까 안전 관련해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요즘 사진 촬영을 그냥 단순히, 일반 사람만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공교롭게 이번 행사에서 드론 물론 우리 문체과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체과에서 진행했던 행사는 아니었지만 홍삼축제 내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드론을 띄웠을 때 그 드론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저한테 떨어졌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약간의 타박상을 입긴 했는데요. 집에 가서 보니까 팔 한쪽에 완전히 다 멍이 들 정도로 좀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충격을 받은 것보다는 나름대로 부상은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행사가 어르신들하고 함께하는 행사였습니다. 드론은 단순히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요즘에 또 전쟁에도 많이 활용이 되는 만큼 최첨단 장비라서 그 드론을 누가 띄웠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주최했던 우리 용역 mbc 측에서 띄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문체과에서 음식부스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관광과에서 별도로 카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혹시 주류 판매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좀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쪽에는 없었는데요. 밑에 별별먹거리마당에서 주류 판매에 약간의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국에는 부서는 달랐지만 이용하시는 관광객분들이나 주민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행사의 총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반 메뉴, 음식들의 가격 차이가 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막걸리가 동일한 막걸리에서 가격 차이가 나서 행사 끝나고 좀 민원 제기가 여러 번 저한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시거나 할 때는 관광과하고 어떻게 좀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내년에도 관광과하고 같이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간에 총괄 주체는 우리 문화체육과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가격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또 바가지요금 이번에 문광부도 축제 선정되는데 하나에 또 성과 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건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건 내년에 10월달이 황금연휴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고 계시죠? 뭐 당장 그 정말 길게는 열흘 정도까지 쉴 수 있는데 아직은 뭐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또 그 황금연휴 기간에 아시다시피 저희 그쵸? 추석연휴와 그 다음에 군민의 아니. 우리 면민의 날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 황금연휴를 공약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도 정신이 없어서요. 아직 내년까지.

이루라위원

올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주민들이 먼저 참여를 하고 인정을 하는 축제여야지만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축제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필히 그 기간을 피해서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에도 무주 사례를 예를 들면서 무주 같은 경우는 축제가 끝나면 주민들과 함께 평가회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올해 한 번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일정이랑 어느 정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홍삼축제 실무추진단 자체 평가는 마쳤고 12월 초에 지금 홍삼축제추진위원회 총회를 할 계획이고 이 이후에 지금 검토를 총회 때 한번 얘기를 나눠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분명 올해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평가를 한 번 가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연말 꼭 올해 안에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반기에 축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올해 안으로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다음 축제를 위한 하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기 때문에 올해 못했다고 해서 못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내년 초나 축제 전에 전체적인 계획 수립 전에라도 한 번 이 과정은 필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작은도서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nbsp;확인을 다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 요구 다 전부 다 제출하신 것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만 보니까 별도로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인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일에서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착오였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서도 세모네모 작은도서관하고 주천행복나눔 작은도서관을 왜 의회에 동의를 필히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 추진 자체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과장님한테 그렇다고 해서 염려는 조금 되는데 그래도 도서관의 관리, 운영, 주체는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정관이나 계약서나 그런 부분을 관리위탁 규정에 따라서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의회의 동의를 보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조례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의회 동의에 제외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이골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지금 의회 동의 여부를 2014년에 받으신 걸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면 계약기간이 그렇게 길 수가 있나 하고 제가 처음에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 받으신 거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2018년 1월 14일까지 해서 3년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에 진안 마이골 작은영화관과의 위탁은 어떤 내용으로 위탁을 하신 거죠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2020

이루라위원

네 2020 죄송합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2014년에 의회에다가는 동의를 받으셨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런데 계약기간 이렇게 길리가 없는데 하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 최초 계약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 3년간 최초 계약을 했고요.

이루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최초 계약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위탁기간 처음에 2015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기 때문에 2014년에 동의를 받고 2015년부터 운영을 했다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과장님. 제가 마이골 작은 영화관 질의 드린 겁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2015년부터 최초 운영을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2015년이요?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2019년부터 22년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식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도 의회에다가 동의를 해서 어떤 위탁 형식으로 한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관리위탁인지 민간위탁인지.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하셔서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위탁료하고 지원액 하고 70페이지. 보셨습니까 과장님? 70페이지 보면 위탁료하고 지원액 하고 이렇게 구분이 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마이골 작은영화관에 6,000만원의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위탁료하고 지원액에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이 지원액은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6,000만원을 세운 거고요. 실은 이 마이골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면서 한 매월 한 1,200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간 저희가 손해보조금으로 1억 4,4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본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손실 본거에 대해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경 때 한 8,400만원 정도를 더 예산을 해서 저희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결국 저도 그래서 24년도 예산안을 한번 급히 찾아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예산의 편성목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작은 영화관 위탁 운영비 예산 6,0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위탁료로 6,000만원을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위탁료하고 지원액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서식이 이렇게 와서 지금 이 상태에 딱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서식이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위탁료가 있고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는 또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 같은.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도 예산에 저희가 부기가 되어 있는 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탁료로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또 이러한 위탁료에 따라서 의회의 보고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라는 여부가 결정이 또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제출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홍삼축제에 관련해서 많이 지금 얘기들 많이 주셨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추진위원회 명단 한번 제출 해주시고요.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 있죠? 실적.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다 도서관마다 운영이 잘 되는 데 있고 덜 되는 데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자료보니까 인건비가 3분의 2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인건비로 다 나가고 효율면에서 얼마나 도서관이 필요한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오늘 실정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시동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 집행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총 7개입니다. 올 한해 대면심의 11회, 서면 4회로 총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면회의 확대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사업을 분리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철저히 기해달라는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제징수 강화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이전입니다. 현재 의회청사의 건물 상태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과 신축 문제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체납자의 명확한 징수체계 확립과 체납액 독려입니다. 2024년 지적재조사조정금 부과액은 11억 6,100만원이며 징수액은 8억 7,200만원입니다. 미수액은 2억 8,900만원으로 징수율은 75%입니다. 체납액 36건의 1억 9,000만원을 압류 처분하였으며 고액 체납자 2명에 대해서는 2명 6,200만원을 명단 공개하는 등 체납 단계별로 체계적 징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제징수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철저 및 귀농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 홍보하고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 말씀 있으셨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128건의 1,9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활용 가능한 유휴지 237필지를 홈페이지에 공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휴재산 발굴과 공유재산 적극 공개로 귀농 귀촌인 등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1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권과 관련하여 추징 및 압류 등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024년도 9월 말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7억 9,6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 2,844건, 재산압류 18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체상금제도에 대한 안내와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올해 지체상금은 전년 대비 8건이 줄어든 총 10건에 1,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계약 체결 시 지원배상금 기준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날씨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공사기간 연장 등을 실시하는 등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계약시 적격업체 확인 철저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관내 업체는 종합건설업 44개소, 전문건설업 143개소, 전기소방 등 기타 업종은 54개소입니다. 공종별로 면허 보유 현황과 업체에 면허 취득 및 상실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부과와 징수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올해 지방세 부과액은 226억 4,000만원이며 징수액은 216억 6,8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7%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18만 9,995건을 부과하였으며 세무 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225건의 1억 9,400만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재산압류와 공매, 경매 처분을 통해 643건의 4억 2,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 조사 강화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 징수로 지방세 부과와 징수 업무에 철저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정인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분할발주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할발주 금지 안내에 대한 교육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특정업체 등 특정인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분할발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장업무 수행 시 직원 개인차량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용차량 활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당부 말씀 있으셨습니다. 실과소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170대이며 청소, 분리수거, 출장 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업무 시 사용 가능한 관용차량 3대를 재무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이용을 원하는 직원들이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 조치 사항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의 환경 개선 및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후화된 환경 개선 및 시설 보수를 위해서 115건의 26억 3,2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연 2회, 전기 및 소방 등 안전 점검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위탁 운영관리 방안으로 행정재산 관리 위탁료 2,000만원 이상 의회 동의 규정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개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2,000만원 이상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5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55쪽에 보면 2024년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 내역이 나옵니다. 우리 군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소유하고 있거나 각종 사업 등을 통해 공유재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55쪽에 보면 9필지에 5,393제곱미터를 매각하여서 1억 3,500만원 세입이 발생하고 7만 2,568제곱미터를 취득하면서 46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취득 내역에는 사유가 있어요. 취득 사유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처분내역에는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행감자료는 처분내역도 사유에 처분 사유가 좀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55쪽 공유재산 처분내역이 1억 3500, 36,000원 이렇게 있는데 43쪽 보시면 43쪽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에 재산매각수입이요. 재산매각수입이 1억 8,29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55쪽 공유재산 처분내역 보면, 한 1억 3500, 36,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55페이지.

손동규부위원장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 처분내역. 다른 사유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지금 재산이라고 하면 토지를 포함하는 건물 유동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5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중에 전답을 용도폐지를 해서 필요에 의한 분들께 매각한 거고요.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재산매각 수입하고 공유재산 처분내역하고 다르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뭐 세… 말씀주신대로 재산매각수입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이랄지 기계나 차량까지 재산매각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입내역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휴게시설 설치가 우리 재무과에 있더만요. 이런, 저는 안전재난과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저희들이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2019년도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창문이 없는 한 평 휴게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청소 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개정됐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2023년 1월에 청소 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 휴게시설의 냉난방 설비 미설치, 휴게시설 천장 높이 기준 미달 및 최소 바닥면적 미준수, 환기 불량, 식수 설비 미설치 등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 이후 우리 진안군 소속의 청소 경비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가 혹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현재 저희 청사 본청 기준 관련해서 청소하시는 분은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중에 청소근로자 휴게공간 마련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요. 실태 조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했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휴게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으로 발의했잖아요. 상위법이 개정되지 2년이나 지났는데 조례 없더라도 상위법 적용으로 관련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실태조사 언제 할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바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그래서 최소한은 편의시설은 먼저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게시설 정비에 대해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면서 청소 근로자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현실 반영 정책으로 조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특히 주요 위반 사항들이 우리 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진안군의 공공청사 이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가요? 공공청사.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청사 관리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청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공공청사가 몇 개인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금 본청 포함
민규

김민규위원

군청사, 의회, 자치센터, 읍면사무소 15개죠? 15개 나오고 있어요. 자료에?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자료에 보면 신증축 및 보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22년도부터 24년까지 되어 있는데 동향면 행정복지센터를 봤을 때 21년도에 신축을 했고만요. 동향면 행정센터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22년도에 기능보강해가지고 뭐 3500만원. 24년도에 강당 및 복지상담실 누수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축은 21년도에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요즘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최근에 몇 군데 있잖아요. 최근에 지은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최근에는 동향이고요. 그전에는 주천행정복지센터.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세고 이렇게 보강공사를 하고. 근데 어차피 공사 감독은 다른 부서에서 했겠지만 관리를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동향행정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발주해서.
민규

김민규위원

재무과에서?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관리 감독도 재무과에서 했어요? 공사할 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감독관으로서 저희들이 신축을 했고요. 말씀드렸는데 동향면 행정복지센터를 누수를 올해 보강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게 말씀 주신 대로 2021년 신축 됐고 3년이 채 안 됐는데 일부 부분에서 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실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하자보수 검토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가 되어가지고요.
민규

김민규위원

보통 몇 년인가요? 하자보수 기간?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누수나 방수 부분은 2년이고.
민규

김민규위원

아 분야별로 다 틀려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다 틀립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하나는 통으로 놓고가 아니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 건축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면 이런 하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뭔가 좀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은 났어요. 1년 지나면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알겠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전문가 맞습니다. 권철진 위원님.
민규

김민규위원

어떤 거요? 못 들었어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잘 좀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청사가 15개가 있는데 소독 같은 거 하죠? 방역. 재무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 저쪽에서 하는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청사유지관리는 저희과 소관인데요. 청소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못 물어보겠네요.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아실런가? 보통 이 소독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요? 해마다? 올해도 했겠네요. 그러면 해마다 의무적 사항이면 예산은 내년도 예산 또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해마다 하니까. 300만원요? 15개 공공청사원인데 그거뿐 안 들어가요? 자체적으로? 아 읍면은 자체적으로? 보통 소독방역은 관내 업체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자활 쪽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214쪽에 제일 위에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있죠? 여기 보면 주식회사 다움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서류를 위조로 해서 했어요. 그러면 입찰자격 제한으로만 끝나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후속조치 예를 들어 고발을 하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요.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농촌활력과에서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 서류에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제한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세무서, 세무서 공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별도로 고발을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고발 조치까지 해야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까지 다 공문 보내도록 되어 있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보내고요. 저희들이 조달 등록 시스템상에 업체별 누구나 다 계약 공무원들이 연람이 가능하도록 명시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는 사안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6개월, 7개월. 7개월.
명진

이명진위원

자격증만 두고. 나머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업정지라고
명진

이명진위원

고발조치 하고 그런 것은 세무서에서 한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세무서에서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215쪽의 지체상금 부과내역이 있어요. 사실은 이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지체상금 주, 지체상금을 부과된 주 요인이 뭐예요? 사유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주 원인은 사전에 기후나 날씨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기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10건에 대해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내역은 정말 사유 없이 준공기한을 못 맞춘 겁니다. 이 업체에서요. 그리고 당연히 감독 공무원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독려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자제 수급이나 도급 업체에 사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게 공사기간을 완공 기간을 못 맞췄던 사유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업체가 자기가 다 해낼 수 기간 내 할 수 없는 과부화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사업을 자기가 어떤 A란 업체에서 한 10개 사업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15개로 주었다든지 20개로 주었다든지 예를 들어 과부하가 걸려서 못해서 결국 기간에 못 끝내고 그래서 지체상금을 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바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업체들 간에도 어디는 데어서 죽고 어디서는 얼어 죽는다 소리가 나와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한번 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재무과에서 지금 세입 총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군 세입이 늘지 않고 자꾸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세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자료 이율 등을 확인해 보니까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세입과 관련해서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진안군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금고를 선정하고 계시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우리 진안군의 특성상 금고 선정대상이 지금 한정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고에서 약정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이유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군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 1년 예치하는 경우 곧 약정 이유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에서는 지금 각 부서별 기금과 특별회계 예치 이유를 확인하시고 지금 한국은행 기준 금리보다 높게 약정률이 책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 군의 금고간에 협약의 약정률 내에서 최대한 예치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전달해 주시고 또 지금 보니까 향후 행감 자료에는 각 부서별 기금과 특별회계 예치금과 예치 이율 등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예탁기준 이 지금 자료를 한 번 뽑아봤는데요. 농협에서는 지금 2.9에서 3.15%고 전북은행은 2.715에서 2.8%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비해서 지금 적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재무과에서도 좀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4쪽 9에서 14쪽 또 업무보고 6쪽에서 7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특히 작년 행감 때 지적되었던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분에 대해 징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보고서에 작성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다 보니까 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진안군 예산을 세입 부분을 확정하는 부분에서 결산, 감사, 심사를 할 때 매번 이렇게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아서 또 안 되고 좀 높게 잡아서도 좀 예산에 달라지는 세수 추계를,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행감자료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지방세 작년도 목표액은 아주 매우 적게 잡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세가 지금 지난 연도 목표액이 2억인데 부과액은 2억 4,500만원이고 9월 말 징수액이 2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표 달성률이 지금 120%가 되어 있는데 징수율도 중요하지만 세수추계 오차를 좀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지방세 추계를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경제 상황하고 가장 밀접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다 보면 이런 보유세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이나 취득세가 당연히 줄게 되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내년 저희들이 예산추계 심사를 했지만 좀 저희들도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간극이 없도록 최대한 정확한 추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48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48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이 현재 지금 행감 자료 48쪽에 있는데 지금 누구나 알 수 있게 명단 공개에 관련해서 지금 정확한 개시장소 또 기관을 또 명시해서 결손보다는 또 징수하여 체납률을 좀 줄이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송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담배소비세 등 부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23년에 8건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이 원고인 경우가 2건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소송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루라위원

네. 지금 개인이 원고인 경우가 또 2건이 있더라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소송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포함이 된 건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소는 법인이 할 수도 있고요. 개인이 소를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저희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에 원고 노은서, 원고 손정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쭉 보시겠지만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담배 수입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개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아마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담배 수입업체에 판매 업체에 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또 대리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고 자격은 담배 수입, 액상 담배라고 하더라고요.

이루라위원

액상담배?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액상 담배입니다. 다 대부분 이분들이.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개인정보까지 아실진 모르겠지만 혹시 저희 지역 주민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아닙니다. 수입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이제 또 성명 중에 또 이렇게 있어서 혹시 지역 주민.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주지방법원에 유한회사 이안건설이 제기한 낙찰자지위확인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소송 원인하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기라도 좀 해주시고 또 승소 결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현재는 지금 이달 초인가요? 이달 초에 취하한 게 지위가처분신청은 원고측에서 취하를 한 사항이고 현재는 인용이나 기획이 된 것이 아니고 소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저희들이 마곡소하천 정비사업을 입찰을 통해서 돈에 입찰을 통해서 도급액은 35억 꽤 큰 공사인데요. 1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계약을 하려면 적격심사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적격심사 기준에 기술인 보유 6명을 상시보유를 해야 되는데 아마 소급해서 6명을 맞춘 그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결국에는 건설 없을 때 조사도 했고 그리고 건설교통부 질의를 통해서 낙찰자 지위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2순위에서 그런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적격자라고 확인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한 내용인데요. 1순위가 부적격 판정이 났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현재는 적격심사 2순위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순위에서 가처분신청을 취하해서 지금은 계약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계약 진행.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적격심사 라는 거를 또 해야 됩니다. 또 2순위.

이루라위원

결국 우리가 마곡소하천 관련해가지고 이런 과정 때문에 지금 공사도 좀 중단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연된.

이루라위원

네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예상보다 3개월 정도 지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럼 지금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를 못하겠네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준공요?

이루라위원

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이거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연차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더 그만큼 늦어지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아무래도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면요. 지방소득세 고액체납자로 분류된 지금 송○선씨는 20년부터 24년 9월 30일 현재까지 고액 체납자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향후 처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이거는 개인적인 사항이 있어서요.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공인이신 분이시거든요. 두 분 다 다 아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보면 그 유○완씨는 20년부터 23년까지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고액체납자료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근데 이제 금년도에는 이렇게 없더라고요. 자료에. 자료가 없다는 것은 다 전부 다 완납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작년 행감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구분이 없으시다는 말씀?

이루라위원

작년 행감자료하고 제가 이렇게 교차검증을 딱 해보니까 다른 분들은 계속해서 고납, 체납자료 해서 명단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완씨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계속 이제 체납이 됐었는데 금년도 행감자료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다 수납을 하신 건지 완납을 하신 건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근데 그거는 여기에 작년 자료에서 빠져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정확히는 완납을 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또 별도 외에 또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 또 빠졌을 수도 있고 해서 거기는 정확하게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완납을 한 건지 완납을 해서 또 빠졌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을 해서 명단에 이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어. 요즘 전에는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법률적으로. 근데 최근에는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바뀌었거든요. 정리보류라는 말.

이루라위원

네. 정리보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정리보류. 결손처분하면 크게 저희 손해를 끼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은 정리보류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정리보류는 정말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저희들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잠시 체납처분을 좀 보류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보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그건 엄격하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별도로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건 제가 자료로 한번 좀 별도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자료를 보면요. 지금 이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산 대표 신○호에 대해서 4억 4,900여 만원이 영업 손실에 따른 사용료 납부 연기를 요청해서 향후 납부하기로 확약을 받았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기타사용료는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한 시설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삼한방타운입니다. 신○대표는 수탁자의 이름이고요. 저희들이 5년, 3년인가요?

이루라위원

3년입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3년 동안 사용수익 허가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제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개인정보로 인해서 모든 개인 명의라든지 이름 같은 거라든지 기업체를 다 밝히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영업 손실에 따른 사용료 납부연기 독려 요청이라는 그 독려사항을 보고 제가 아무래도 좀 의심이 가는 한 업체가 있어서 혹시 몰라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홍삼스파라고. 그래서 제가 그 계약서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 사용기간을 보면 2022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3년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 2월 28일이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업 손실에 따라서 사용료를 계속 이렇게 지금 납부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관련해가지고 좀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년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이 업체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재산관리관은 관광과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처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용료 세외수입 체납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준해서 강제징수 절차를 저희들하고 협의도 했고요. 지금 아마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의 개인 자산이나 법인에 있는 자산이 무재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이루라위원

이분이 무재산으로 지금 조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이루라위원

처음부터 이 계약이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자본금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위수탁 관련해가지고 제안서를 넣었을 때 이 기업, 이 대표님이 초기 자본 비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금일 5,000만원인가 그렇게 아주 감액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이거는 부정계약입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계약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영업 손실에 따라서 4억 4,900만원이라는 사용료 납부의 결과까지 지금 초래한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내년이면 영업이 만료가 되고 이분들은 이제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하셔야겠죠. 우리 군에서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별도로 은닉재산에 대해서의 추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분이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또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금 이 법인은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이 5,000만 원밖에 없고요. 재산조회는 그 관계는 관광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체납처분을 당연히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루라위원

처음부터 물론 과장님께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고액 체납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계약되는 과정에서 이 처음에 우리 진안에 제안을 했던 내용과 초기 자본금이 달라졌다는 이유에 대하여 변경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러한 사태까지 이 대표님께서 감안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필히 내년도 계약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장님 주제로 이번 달 안에 징수대책보고회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결국 적은 그 액수가 아닙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큰 금액입니다.

이루라위원

4억 4,900여 만원입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어쨌든 징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께서 꼭 내년도 계약이 만료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3년도에는 전체 대비 한 8.9%였습니다. 금년에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1차 정례회 때 결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요. 일단은 정리추경이 지나고 저희들이 초과 세입분이랄지. 집행잔액이 회계연도가 마감된 이유의 집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루라위원

그래도 좀 대략적으로나마 과장님께서 좀 한 어느 정도에 좀 추이는 좀 예상을 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이정도 예를 들면 21년부터 23년까지 보통 한 뭐 8%대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도 뭐 그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좀 더 낮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관건은 저희들이 지출 잔액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월액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집계가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올해보다는 뭐 열심히 일들을 하셔가지고 지적해주시는 이월이나 되지 않도록 이월 사업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많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적재적소에 저희가 예산 집행을 제대로 또 하지 못해서 그 불용 처리된 예산으로 이렇게 다른 예산 집행을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율이 감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반건설 입찰건 해서 하도급 추진 현황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그 하도급한 현장만 제출을 하신 겁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실제로 하도급 계약에 체결한 거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는 거는 직접 직영한 겁니다. 낙찰자가.

이루라위원

그러면 총 13건이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13개 현장에서 타지역 업체에 하도급한 사례가 7개로 50%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지역 업체가 좀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도급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타 지역 업체가 보니까 한 50% 이상이더라고요.

이루라위원

그래서 별도로 우리 지역 업체를 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 건지.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대부분 하도급 계약은 제한경쟁 도내로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서 대부분 외지업체가 100% 이상 대부분 낙찰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도 우선해서 지역업체에 우선에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입찰공고문에도 저희들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주신 대로 7건이 외지업체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저희들도 감독부서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첫 대면을 하는 게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을 보통은 대표들이 안 오고 전무급, 임원급들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적격심사 계약 전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을 때 항상 구도상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도 능력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을 권장도 하고 또 하다 보니 우리 발주부서 감독관들은 좀.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네. 그래도 하고 계시는데.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그래서 직접

이루라위원

전라북도도 전북특별자치도도 자체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대부분 직영을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래서 더 이제 지역업체들도 어려울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들었던 부분이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권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이루라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하고 24년도에 용역 계약을 한 내역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행감 자료에 제출된 자료에서 수의계약 현황의 표에 기준 해가지고 작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그게 입찰계약인지 수의계약이었는지만 별도로 추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그 자료만 예산심사 전까지 좀 작성하셔서 좀 별도 자료 부탁 드리고요. 과장님 저희 용역 관련해가지고 업체 선정 발주를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용역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학술용역?

이루라위원

네. 학술용역에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대부분은 계약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됐건 입찰이든 건설공사가 됐건 또 용역 말하자면 학술용역이 됐건 계약은 저희들이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체결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학술용역의 경우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대부분

이루라위원

들으시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들어서 저희들이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용역 업체가 학술용역 업체가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질 않습니다. 저희들 내부적 계약 공무…시스템 상으로도 그래서.

이루라위원

그 부서 더구나 이제 그 학술과 관련된 용역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어떠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의중과 의지는 담당 부서가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런데 한 예로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거리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부서였는데 제가 왜 이 진행을 했던 업체가 이 업체를 제가 보니까요. 지역산업 농식품산업 정책개발과 연구를 좀 주목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우리 진안에 농업과 관련된 용역들도 꽤 했어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용역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전문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문화예술거리 조성 연구용역을 아무리 이분들께서 나름대로 홍보, 전시, 행사 운영까지도 하시는 걸로 지금 등기사항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저는 발주를 했을 때 업체 선정을 부서에서 했을 거라고 봤는데 이거는 재무과의 권한이라고 재무과에서 알아서 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내용을 모르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참고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입니다.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워낙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런 학술과 정책과 관련된 용역들은 거의.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발주쪽에서 제일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요.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부서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그 의견에 따른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거의.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거의 그렇게. 그렇죠.

이루라위원

재무과 소관에서 임의대로 이건 이 업체가 맞겠다 해서 그렇게 발주를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역에 대한 업체 정보가 저희들도 거의 없습니다. 워낙에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건설 업체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일반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무언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그 부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그래서 1억, 2억 이상 대규모 규모가 있는 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 협상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관련 분야의 실적이 있고 기술 인력을 충분히 보호해서 그 과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결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도 되겠습니까?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학술과 관련된 정책 개발용역 같은 경우는 발주를 하실 때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부서의 의견을 듣고 부서에서 선택한 업체에 발주를 하시는,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과장님. 214쪽 금방 보시면 제일 위에 그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이 나옵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거기 보니까 원가막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 이렇게 했는데 계약 관련 서류 위조로 나와요? 위반사항이?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거기에 국세완납증명서 위조라고 하고 나오는데 가능한가요? 저도 국세청 우리 컴퓨터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할 때 국세완납증명서라든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출력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위조로 넣으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새로 포토샵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기법으로 해서요.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선을 없애고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형사처벌을 받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건 형사법 아닌가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공문서 위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손동규부위원장

우리 처분 내용 보니까 입찰참가자격만 제한시켰다고 하는데.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별도로 사법적인 조치는 세무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발 조치.

손동규부위원장

이건 중대한 사유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범죄행위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률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기간은 남았는데 작년에는 12월 말 기준에서 99.15% 정도 집행이 됐는데 현재 83% 됐어요? 예산집행이?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11월 10일 기준으로 83% 됐는데 뭐 지금 보니까 좀 후순위로 밀려 있는 데가 기획실, 농업정책과 이런 데가 아주 집행률이 저조해요? 50% 안되고 있어요? 우리 기획실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여기 보면 농업부서하고 건설. 그 이제 건설 사업도 지금 이제 좀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이제 좀 빨리 지금 설계 들어온 것은 빨리 발주를 해서 동절기 사업으로 이렇게 좀 이제 추위가 다가오니까 공구리 타설이나 이런 것은 선순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업체한테 주문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한 가지 공통적인 건데 제가 민원봉사과 때도 이 얘기를 하면 드렸었는데 하자보수 있죠? 우리가 지금 진안군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건물수가 상당히 많아요. 금액도 많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많이 진행 중입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래서 이제 하자보수 관리를 잘 해야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는데 조금 있으면 작년에 준공한 것도 수리해달라고 문의가 들어오는 곳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미리미리 잘 체크를 해서 종료되기 전에 하자 부서가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일단은 건축 중이거나.

김명갑위원장

완료된 거요.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공정별로 중요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입회를 해서 감독관들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먼저고요. 또 추후에 준공 후에 하자 보수는 저희들이 정규적으로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발견됐을 때는 즉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지금 이제 우리 주요 건물들이 농촌중심지 사업을 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는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하자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리 농어촌공사 사장도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무를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후에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오늘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개선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이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관련해서 지금 그 전북은행에다가 기금 운영하고 있죠.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교부금이랑 다 감액이 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전부 다 예산사용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은 152억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이제 예산이 저희가 교부금이랑 예산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을 또 기금 활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기금을 예치하는 금액이 이제 또 줄어들기 때문에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진안군을 보고 이 진안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애향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대처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동

장시동재무과장

일단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올해처럼 최대한 잔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결국에는 아마 내년에 다 소비가.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는 내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2억은? 그대로 좀 유지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우리 장시동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라영현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라영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8건이며, 공통 19건, 보건소 9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아토피치유마을 조속한 사업 추진입니다. 아토피치유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억 2,500만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외벽단열, 온수, 난방시설 교체 등 23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치유마을 입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출산 후 산후 조리 등 정책지원이 진안군민 영양관리 조례와 연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요망입니다. 출산 후 산모와 영유아 영양 개선을 위하여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라 보충 영양, 식품 철분제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 관련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 교육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인식 개선 요망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교육, 디지털 과의존 예방 교육, 놀이 치료 프로그램, 자아 성장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안내판 이전 설치입니다. 보건소에 설치된 전광판이 노후되어 만남의 광장 전광판과 교체에 설치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에 대한 홍보입니다. 국가 암검진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대장암, 위암 등 5대암에 대한 검진대상자별 일대일 검진 독려 문자와 전화로 독려하였고 캠페인과, 이장회의, 군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암검진의 중요성 및 암예방생활수칙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폐암 환자 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80%가 흡연으로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폐암 발생 위험이 15배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흡연 등 간접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 등록 관리하고 일산화탄소 측정과 금연 상담 등 금연 보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폐암 고위험군, 암검진 독려 및 흡연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이용률 감소, 원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보건기관 이용률 감소 원인을 보면 먼저 적극성입니다. 주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인근의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으로 전문의를 찾아 진료 및 내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보건기관은 고혈압, 당뇨, 감기 등 단순 진료로 내원하는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부재입니다. 2024년도에는 내과 공중보건의의 필요 인력은 11명이나 배치 인원은 6명으로 수요에 비해 적게 배출되었으며, 특히 올해에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2명 파견으로 4명이 순회 진료하여 기관별로 주 1회 진료하는 등 진료일이 적었던 요인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복무 점검과 친절 교육 등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제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출산 후 정책 지원 확대 방안입니다. 산후우울증 및 출산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출산 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하고 임산부의 출산 후 건강 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산후우울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치매 예방 및 통합 관리 대처방안 강구입니다. 치매안심 통합관리 시스템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시스템 개선사항은 중앙치매센터에 지속 건의 중입니다. 치매사업대상자 송영서비스는 개인택시 조합과 협약 체결하여 2025년도 시행 계획입니다. 경도인지장애는 매년 치매검사 실시하고 빠망 인지 인공지능 돌봄 인형을 지원하는 등 치매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제9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아토피 특화 고등학교 지정 촉구입니다. 아토피안심학교 및 치유마을 운영상황 등 수요를 고려하여 아토피특화학교 지정 수요조사 결과 희망고등학교는 없었습니다. 다음 20쪽 진안군 신장투석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진안군 신장 등록 장애인 수는 24년 10월 말 현재 54명으로 꿈드래 장애인 협회와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 이용 가능하며 관련 부서에 홍보토록 통과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촉구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내 협의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제9대 의회 현지 방문 시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9대 의원 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및 추진 계획입니다. 진안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입니다. 진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영양플러스 사업, 아이원 통합건강교실 등 군민의 영향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연기관인, 의료원도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오니 보건소 소관에서는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진안군 행안부 보통교부세 산정 확보한 것하고 의료원 경영혁신사업 2025년, 2026년에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 중에 도비 15% 확보했다고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25년 15%

손동규부위원장

거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저희가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저희가 울진군이 지금 군립의료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울진군하고 저희 군입니다. 그래서 울진군하고 저희하고 10월 중순 정도 해서 행안부를 방문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도 늘지 않는 상황이고 3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두 군데만 해주면은 특교세로 해야 되는데 특교세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우리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민간 병원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병원이고 하니까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정책 이슈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내년부터 병상당 보통교부세를 산정해주겠다고 그래서 됐고요. 도비 확보는 공공경영혁신사업으로 해서 25, 26년 2개년 사업이에요. 총 사업비가 25억 2,000만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근데 돼서 공무원이 왔을 때는 지방비 50%를 군에서 다 부담을 해라. 그리고 남원이나 군산 의료원은 도립이어가지고 거기서 다 50%를 다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6번은 방문을 한 것 같아요. 도에. 밑에 보건의료과부터 해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예산과장님, 부지사님 해가지고 다 만났어요. 도의원님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같은 도민인데 남원이나 군산만 해주시지 말고 진안군도 좀 해주시라고 적극 권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다고 기존의 사업들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신규 사업들은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지방비 50%는 안 되더라도 프로티지를 조금 줄이더라도 좀 해주십사 했는데 다행히도 지방비 15%를 2년간 이렇게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애쓰셨어요. 일단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토피 치유마을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사실 거기에 따지면 친환경으로 해서 정말로 엄청난 자재 들여서 공사해놓고 또 하자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6억 2,500만원이나 들여서 또 했잖아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더 이상 이제 고칠 거 없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봤는데 지금 더 이상 말씀하시는 건 없었어요.

손동규부위원장

거기 지금 입주해 계시는 분들은 불만사항은 없었고만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지하에 좀 습기가 차 가지고 그 제습기를 사드렸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드리고 했더니 더 이상 불만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때 듣기로도 주차장에도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거의 배수가 안 돼서 그런 이야기도 한 번 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지금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손동규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빈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한 말은 이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민원봉사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기후가 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벌레들이라든가 이런 게 바퀴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는 그게 많이 보이다가 지금 추워지니까 그것이 또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 지하에 숨어 있겠죠? 그래서 민원봉사과 그 음식점, 특히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해서 우리 방역을 같이 공동방역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그 효과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같이 해서 그것까지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현재 의무 소독 시설이 지금 진안군에 96개소가 있어요. 숙박시설은 20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소독을 1년에 9회를 해야 되고 식품 접객업소, 차량이나 전통시장 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9회씩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학교, 건축물 뭐 2,000제곱미터 이상 급식소는 100명 이상 식사하는 곳 이런 곳에는 1년에 5회씩 지금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는 바퀴벌레라든가 여기 특화된 약품들을 좀 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그런 걸 좀 박멸하는데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20쪽 보시면 제가 2023년 11월 6일에 287회 거기에 제가 진안군 신장 투석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분들 또 간호사분들 또 사실 장비는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아까 들으니까 진안에 투석 환자가 57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인근에 이렇게 인근에 하면 장수 무주까지 하면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 되는데 이제 이 여러 가지 특히나 의사분들하고 우리 간호사분들 이렇게 확보가 어려워서 운영하기 힘들다 이런 그거 때문에 지금 자꾸 미루고 있었지 않습니까? 장비 부분은 둘째치더라도, 근데 그 지금 이 신장 투석 환자들이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좀 심하신 분들은 3번 이렇게 가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반 수단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걸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여기서 예약해야 되고 또 그 차량이 전주 가서 기다리, 예를 들어서 전주가서 신장투석을 한다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진안에 있는 차량은 그냥 전주까지만 모셔다 드리는 걸로 끝나고 전주에서는 또 별도로 예약을 신청해서 끝날 시간을 맞춰서 또 차량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 그 솔직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뭐 이렇게 커지다 보면 그 가치 있는 분들이 하루 리듬이 깨져버려요. 일주일이면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 같이 있는 분들이 하루 리듬이 깨져버려요. 일주일이면 두 번 세 번정도.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중에는 일부는 직장을 포기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리고 저는 한 번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 인근의 시군 보면 실질적으로 단 돈 얼마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통비라도 이렇게 좀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 과가 우리 보건소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관련 부서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부서 따지고 하다 보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나왔을 때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 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72쪽에 보면 정신건강 및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그런 게 있어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은 전문성 강화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민원인이 조금 젊은 사람들이 특히 정신 쪽에 이렇게 하다 보면 예민한데 그 왜 와서 상담 하는데 왜 그렇게 오셨냐 뭐 또 그러면 상당히 그런데 불편함을 느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쪽에 그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안 그래도 이제 좀 어려워서 오셨는데 그런 초기 대응을 좀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런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접수자의 잘못된 질문이나 태도 사소한 응대 한 마디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이 상당히 그 환자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좀 해주시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사업을 중증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지금 정신보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우울증도 정신질환이라고 정말 과한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지원사업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고 일회성 행사 성격에 좀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추진 상황에서 우울 선별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후 결과에 따른 어떤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선별검사해가지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하실 수 있도록 이제 연계를 해드리고 병원도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그래서 자살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시는지.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그 생명지킴이를 1,500명 양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실적과 교육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학생이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우울증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을 상대로 같이 상담도 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연결을 해서 등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를 계속적으로 추가로 양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관내 자살자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 특히, 용담댐 주변이라든가 외진 곳에 자살예방 문구나 현판을 설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저쪽 연인의 길에 생명사랑 숲길에 해가지고 그런 데에 좀 화려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화려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 예방은 그런 쪽이에요?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비나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우울증 현재는 없고요. 행정 입원 환자나 응급환자 입원하신 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상담비를 저희한테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 보면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항목에 버스 광고비로 5000만원을 사용했어요. 근데 홍보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비나 약제비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치료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봐도 말씀드렸는데 응급이나 행정 입원하셨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시혜 같은 경우는 무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족이 돌봄을 안 하고 입원하셨을 경우 그 부담이 있어가지고 한 번 입원을 하시면 한 3개월 정도 입원을 하세요.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 책정을 해서 지금 올해 돈이 다 지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분들을 내년에도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예산에 산정을 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자살예방 심리치유라는 항목으로 자살 시도자 치료비는 지원하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손동규부위원장

근데 예방을 위한 약제비 지원은 하지 않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예방.

손동규부위원장

사실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근데 예방을 위한 약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방에는 약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약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이 안 된다고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진료에 자기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이분은 뭐 증상이 있다 이런 분들이 처방을 해서 하지만 예방을 위한 그런 약제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쨌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더군다나 보건소가 2개 과로 분리가 되면서 업무가 좀 많이 이렇게 인원은 증가되지 않고 2개 과로 분리되면서 조금 업무가 과다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맡으신 일들이 우리 진안 국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라고 봅니다. 좀 더 만전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 사소하게 하나하나 하더라도 좀 챙기주셨으면 싶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천에 있는 아토피 마을 있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짓는 과정에서부터 제가 볼 때는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건물 짓는 기관은 아니거든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지어서 그쪽에 관리 하라고 이관을 했어야 되거든 사실은. 그쵸?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아토피 마을이 부실공사의 대표직인 예요. 대표직인 예. 그게. 제가 거기 면장할 때에 했었는데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무슨 특허로 해가지고 짓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의 온도가 몇도예요? 7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금 단열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12동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건 몰랐어요. 근데 4동은 그중에서 4동은 별도로 5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에 8동은 안해준단 말이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울타리 내에. 그러면 누구든지 다 그 50만원 지원은 4동으로 가려고 그러지. 어떤 사람이 8동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몇 개가 비어 있어요 현재?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4개요.
명진

이명진위원

4개 비어 있죠. 이것이 불합리인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차라리 4동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 보니까 도에서 10만원, 교육청에서 30만원, 우리 군비에서 10만원, 5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 4동을 지원하는 걸 없애는 게 나아요. 지원 안 받는 게 낫다고요. 왜? 나머지 12동이 같이 어떻게 보면 화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불화감 조성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차라리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8동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전에처럼 전기요금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어요. 처음에 했다가 제가 지적해서 다시 지원 안 하는 걸로 했잖아요. 겨울에. 왜냐하면 그땐 난방이 안 돼서 6억이 넘게 들여서 고쳤는데 그뒤로도 계속 지원해준다면 전기요금을 지원해준다면 그건 안 되죠. 지금 다른 데하고 항상 형평성을 따져야 돼요. 한쪽에서는 도시 학생들 지금 데려오겠다고 차량비 지원해주고 부귀 같은 경우는 가족형. 숙소 건물 지어가지고 지금 데려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40억이 넘겨 거의 50억까지 들여서 지은 건물이 비어 있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꼭 아토피 환자만 들어오라는 그것이 문제예요. 자 지금 4동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못 채우는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현지 아토피로 인해서 지금 들어와야 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농촌 유학생들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사진단서에 아토피가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아토피 환자가 아닐지라도 유사한 환경하고 관련된 그런 어떤 환자로는 아니고 그런 질환자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1, 2, 3, 4 순위를 해서 넣어 주어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라도 차라리 들어와서 이 4명은 비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아토피환자가 없어서 하면 계속 그냥 속된 말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비워두겠네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적극 행정을 해줘야죠. 제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항목을 더 뒤에다 넣어서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진안군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안하면 저라도 의원발의해서라도 할 테니까 하여간 반드시 조만간에 어떤 결과를 좀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다시 강조 드리지만 이 4동은 특혜예요. 절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특혜. 어떻게 같이 살면서 50만원씩 지원해주는 데 있고 안 해주는 데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소장님 13페이지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치원을 봤을 때요. 유치원이 보통 몇 살에 들어가죠? 나이 때가?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4세부터 7세?
민규

김민규위원

4세부터 7세? 근데 여기 보면 자살 예방 교육이라고 있어요. 유치원 4살, 7살 애들한테 누가 교육시켜요? 어떤 내용으로?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전문 강사가 오셔서 하십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전문 강사님이?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그리고 지금 24년 7월부터 자살 예방 교육이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승인한 교육자료를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언제부터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24년 7월부터. 그래서 그 교육시킨 실적을 저희한테도 보고를 하면 저희는 위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전문 강사와서 교육을 하는데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저는 직접으로 제가 안 들어봐서.
민규

김민규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이제 그 자살 정신 마음건강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제가 안본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민규

김민규위원

알고 계신다고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어떤 교육시키는가 간단하게 좀 한번.

김명갑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은희

국은희보건소마음건강팀장

네. 마음건강팀장 국은희입니다. 그 대상별로 똑같은 내용은 똑같지만은 아이들한테는 또 아이들한테 맞게. 어. 재밌는 그런 말을 아이들 기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하고요. 또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 가서는 노인 우울증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민규

김민규위원

유치원만.
은희

국은희보건소마음건강팀장

유치원만? 네.
민규

김민규위원

4살에서 7세 나이 애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해서.
은희

국은희보건소마음건강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들이 쓰는 단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어떤 생명의 소중함 그런 기본을 가르쳐야 내 생명이 소중하고 이웃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우선은 생명의 소중함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유치원 상대로 이런 자살예방 교육 이런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은희

국은희보건소마음건강팀장

아 근데 이게.
민규

김민규위원

애들, 걔네들.
은희

국은희보건소마음건강팀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했는데 24년도 7월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민규

김민규위원

네 의무화가 됐으니까 해야겠지만. 그 전 23년도에도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은희

국은희보건소마음건강팀장

근데 아이들이 아이들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형성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뭐 의무화가 됐다고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과연 이게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 교육 자체가 적절한지
은희

국은희보건소마음건강팀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우울증이나 그런 걸로 해서 자해를 하는 아기들도 많아요.
민규

김민규위원

요즘은 초등학생들 이상은 또 틀리잖아요 유치원들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8페이지 보시면 그 반월복지재단 소망의 집 사회 복지실 그 운영비 있잖아요 보조금. 줄었어요. 작년보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지금 3분기까지 지원을 했고 4분기는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규

김민규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4분기면 보통 10월달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럼 12월 말 정도에?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12월 중순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면 전년대비 비슷하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총액이 5억 8,700만원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작년보다 좀 늘었네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서 좀 늘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게 4분기가 아직 지급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또 이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294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한 사항들을 또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 추진하셔서 이렇게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는 치료하는 획기적인 약이나 또 수술 같은 방법이 없는 질환이어서 치매 담당자들은 치매를 사회적 낙인이나 혐오로 인해서 치매진단을 받는 것도 좀 밝히기 어려워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미옥위원

치매를 이렇게, 내가 치매라는 걸 남들한테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치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 즉, 10명 중에 1명이 치매의 질환을 앓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기초생활 거점사업 등을 연기해서 지금 지역의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도 조성될 예정에 있으므로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꼭 필요한 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왜냐하면 거점센터 그런 데서 지금 치매에 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소에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7쪽에 한 번 보시면 보니까 지금 출산 후 정책 지원 확대 방안 요구를 제가 지난번에 발언한 기억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추진 상황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명이 있고 또 산모가 67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6,900만원으로 지금 9월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보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할 계획이 있다고 보셔도 될까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구 이렇게 인구가 지금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독려를 좀 더 할 수 있음을 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 꾸러미를 이렇게 지금 추가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72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신 건강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정해져 있는 초, 중, 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어서 최근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어제도 제가 여성가족부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학교를 그만두면서 은둔생활을 하는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족행복과와 연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같이 우리 가족행복과와 이렇게 함께 협의해서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은둔생활은 또 청년기까지 이어져서 자살의 위험 요소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또 이루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 이상 불용액 및 불용예상액 현황을 보면 지금 23년도에 제출된 1천만원 이상 불용액은 제출을 안 하셨는데 불용액이 발생하지, 그니까 23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행감자료. 네. 그때도 보면 우리 그 보건소 같은 경우는 불용예상액이 없는 걸로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랑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도 지금 해당 없으므로 나와 있거든요. 25페이지입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아 지금 24년도요?

이루라위원

네. 확인하셨습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네. 그러니까 전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보건소는 그때 당시는 이제 금년 23년도죠. 불용액 예상액이 해당 없으므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제출된 자료에는 이제 나름대로 다 반납한 한 결산 자료를 보면 불용 예상액 그때 당시 23년도에 불용 예상액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어느 정도 금년에 불용처리될 예상 사업들을 다 기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올해도 이렇게 돼서 제가 혹시 몰라서 전년도 거를 보니까 전년도 행감 자료에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해당 없으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 집행을 좀 하시고 일부 지금 금후 지출 예상에까지 계획을 이렇게 하셔서 불용처리될 사업들을 지금 예측을 못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소장님?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지금 24년도 지금 집행이 다 안 된 상태라 지금 그렇게 없는 걸로 지금 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확실하게 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금후 지출 예상액까지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 이 정도의 금액을 좀 불용처리될 것 같다 라고 명시를 하셔서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건소는 유독 그러면 이 결과라고 하면 보건소는 정말 예산 집행을 잘한다는 거죠. 꼭 그렇게. 실은 이게 맞아요. 잘 하고 있다는 게 맞는데 이제 23년도에도 해당없음으로 됐는데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예상 불용을 반납을 했다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나와서. 그래서 혹시 올해도 불용 처리될 사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제대로 잘 집계를 못하신 건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있는 거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내년도부터 행정자료 제출하실 때는 타 부서처럼 좀 그런 걸 예측을 하셔서 불용예상액을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코로나 대응사업 같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그냥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돼서 그런 거는 지금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23년도 지금 사업에서 아토피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환경개선 사업비가요, 8,037만 6천원을 불용처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소장님.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사유를 보면 공사 입찰 차액이라고 했는데요. 네.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그 계약을 입찰 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럼 그 차액을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그 잔액을 불용시킨 겁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설계용역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안 하셨습니까? 소장님.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작년에 설계용역도 했고요. 원가심사 하면서 거기서 조금 감이 됐었나 봐요.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공사비를 애초에 좀 잘못 책정해서 근소한 예산도 아니고 8,000만원 예산이 불용처리가 돼서 설계용역이랑 다 진행을 하셨을텐데도 불구하고 공사 입찰 차액이라고 불용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러한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하는 또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불용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23페이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을 보면 신청 결과가 다 지금 선정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23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다 공모를 신청을 해서 100% 다 응모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한 거는 네. 다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100% 다 선정이 됐다는 거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별도로 보건소에서는 공모사업 응모한 것 중에 미선정 된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아니 혹시나 선정된 것만 기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100% 다 선정이 되신 건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선정한 것만 해서 됐습니다. 그니까 그 외에는 선정, 저희가 공모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체적으로 7개 사업만 지금 다 선정 이렇게 된 걸로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2건에 한해서만 응모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년에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치매안심우수선도사업하고 지금 리모델링, 합성,

이루라위원

그렇죠 합성보건진료소 그렇게 해서 두 사업만 공모에 응모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이 선정된 건이 혹시 이번에 동향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 응모하셨던 겁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실생활 주민에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에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가장 좀 또 필요하고 예산 확보에도 좋은 그런 공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하셔서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해서 관련 추진상황을 보면 본의원이 제28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협의 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협의 중인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1일에 통화를 했거든요. 빨리 이거 좀 처리 좀 해주십사하고 되도록이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4월, 이게 상반기에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그때도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리는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이 5분발언 하고 나서 해당되는 분들이 어떻게 그 기사를 보시고 저한테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맙고 또 진짜 이렇게 발언한 내용대로 그렇게 지원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도 협의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당사자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지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 요청을 했는데 너무 이제 과다하다 뭐 난자 수치 같은 거를 저희가 높게 책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낮춰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난자동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 저희 진안군은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확대해서 지금 요즘 젊은 여성들이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확대를 해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근데 계속 재협의 중에 있다고 그런 상황이면 좀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지 않을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난임부부 시술비는 횟수나 연령 폐지가 지금 11월 1일로 지금 됐고요. 폐지가 됐고 본인부담금 지원만 저희 군에서 확대 실시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난자동결 같은 경우는 난소 나이를 저희가 3. 5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1. 5로 낮춰라 이렇게 돼서 지금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좀 그 차이가 큰 좀 나이가 차이가 있네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저출생 시기에 조금이라도 우리 인구 출생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부는 실은 난임 그 환자한테만 난임부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이제 미혼기 여성들한테 좀 우리가 미리 결혼 시기가 늦어지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지원을 하자. 라는 취지였는데 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내년도부터는 꼭 실행될 수 있게끔 기대하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촉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별도로 실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도 사업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본인이 이 난임으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부분도 실은 공개되는 거를 꺼려하시더라고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그렇죠.

이루라위원

네. 제가 자료 그때 확인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런 난임으로 인해서 힘이 듬에도 불구하고 부부끼리도 실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 난임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서로가 가지고 갈등을 유발을 하고 더 사이가 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한 좀 정신 극복 좀 힐링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그래도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기관들을 연계를 해서 당사자들한테 우편 발송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셨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그러면 요구를 했던 거는 우리 진안에도 이제 내년에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개장을 하는데 그러면 가까이에서인 우리 산림치유원에서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미리 서둘러서 산림청하고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어떻게 진행이 어디 정도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셨습니까?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지금 저희 산림청하고는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이거는 별도로 우리 진안에 있는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은 다른 데에 물론 조금 바람도 쐴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안에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의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실은 또 반대로 타지에 있는 분들이 자연환경이 좋은 우리 진안에 오셔서 이러한 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꼭 다시 한 번 추진을 하셔서 이번 업무보고 때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진안군 관내 치매 환자분이 한 20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년에 치매 환자 관련된 예산들이 올해 기준 대비했을 때 어떻게 지금 편성이 좀 됐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치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지금 예산이 한 70% 정도 감이 됐어요 내년에. 근데 이제 치매는 지금 내년에 20% 감이 됐고 건강증진 사업은 한 30% 정도 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다 지금 절 안 한, 직원들이 교육을 해서 정말로 강사가 필요한 사업들은 강사를 불러서 하지만 직원들이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는 쪽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거든요. 예산이 긴축재정해가지고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환자들한테 기저귀랑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공하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좀 구분이 됩니까?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우선순위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치매 환자로 판정 진단을 받으면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다 제공을 하고 계시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일단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먼저 하고 네. 그 요실금 소견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요실금 소견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치매 환자 중에서도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현황은 그래도 저희가 한 치매 환자 한 2,0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 몇 분 정도가 이 사업을 지금 좀 혜택을 받으시나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이 139명이고요. 군비가 386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30개씩 들어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뭐 월별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분기별로.

이루라위원

분기별로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나간 거가 1,500상자 정도 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옷에다가 뭐 이렇게 좀 큰 실례를 했는지 아닌지 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고통을 감내하여야 되는 거는 결국 보호자의 몫입니다. 근데 그 보호자가 결국에는 가족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매 환자들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에는 또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또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산이 긴축재정에 들어간다는 상황들은 아마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군민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군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서 특히나 또 건강과 관련된 예산들을 20% 감액을 해서 그분들한테 더 어려움을 가중시켜야 될 참 그런 부담을 드려야 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하나만 줄여도 이분들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벌써 일부 안내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어르신 아마 기저귀 제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어르신께서 사모님을 돌보시는 할아버지세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군에서 예산이 없다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런 식으로 좀 정말 그 목소리가 너무나 힘에 겨워 보였습니다. 그 어르신을 모시는 것만으로도 어려우신 상황인데 이런 지원 조차가 또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한 번 이런 부분을 좀 더. 특히나 치매 환자들은 좀 더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정신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이해는 하지만 이분들은 본인들이 인지를 할 수 없는,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더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질의드리면 우리 정신건강 관련해서 아동청소년들.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심리 지원할 때 차상위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우선순위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수급자하고 차상위.

이루라위원

그렇죠. 기초생활 수급자들하고 차상위인 대상 그 친구들이 먼저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일반 아동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반 우리 청소년, 아동청소년들이 아동학대,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해서 정말 누군가한테 정신적으로 상담이 필요해야 하는데 그리고 물론 집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조차도 지원받지 못해서 방치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한 또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또 제2의 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선은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이루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인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률 감소 원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김명갑위원장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표를 보니까 보건소는 이용률이 좀 늘었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좀 감소를 했어요. 병원을 보건소를 안 가면 건강해서 안 가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이 좀 감소를 해서 지금은 보건진료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휴게공간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김명갑위원장

그래서 보건소장이 오히려 어르신을 상대로 치매 예방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그런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소장님한테 관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또 요즘 매스컴에서 항상 연일 보도 되고 있는데 100일해 전염병 유행 대책이 지금 막 증파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치명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내가 출근하면서 뉴스에서도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신생아에는 예방접종도 할 수가 없고 산모가 맞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신생아도 6번 맞아야 됩니다. 신생아도.

김명갑위원장

아니 뭐 2개월이나 이렇게 좀 저 개월수가.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2개월부터. 네.

김명갑위원장

2개월 전에는 맞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망까지 이르렀다고 최초로 이런 보도를 봤어요. 우리 진안군에서 뭔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100일해에 대해서?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100일해는 어른 성인들은 본인들이 돈을 주고 접종을 해야 됩니다. 한 4만 5천원 정도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럼 신생아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신생아는 2개월, 4개월, 6개월, 15개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 중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6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무료고 성인들이 접종을 하려면 신생아를 보려면 접종을 100일해 접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금액이 병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하고 의료가정의학과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4만 5,000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요?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아직 지침은 내려오진 않습니다.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신생아를 보려면 접종을 하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김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현

라영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이어서 출연기관인 진안군 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백환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발표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종준, 기획홍보과장 양진수, 총무과장 김병준, 업무과장 유민기, 간호과장 최인영입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9대 회기에 지적받았던 내용들입니다. 6가지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금년도 내용이 추가되는 의료원 소관이라고 해서 7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제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의료원만의 차별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금년에 전북인삼농협, 사회복지협의회,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진안군장애인체육회, 진안군농민회 등과 MOU를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된 건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국가검진 말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실비의 가격으로 MOU를 하고 있는 기관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금년 5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검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반검진 부분에서. 이건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간 평가해서 최우수 기관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어디가 있냐 하면 지금 60여 개 전라북도 60여 개 건강검진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 내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원 병원 포함해서 6개 병원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간이 코로나하고 겹친 기간이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지금 건강검진은 예년과 유사하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MIR나 CT 등 의료 장비 내구연한을 점검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장비가 개원 초기에 들어왔던 장비입니다. MRI만 2019년에 들어왔는데요. MRI도 이제 금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유지관리에 비용이 들어가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CT나 다른 기계들도 상당히 손이 많이 필요한 수리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 돼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이걸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초음파기계하고 검사실 기구를 교체할 생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 수리비가 점차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교체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국가 재원이 계속해서 확대되지 않고 있어서 선정되기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교적 신생의료원에 속하기 때문에 선정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의료원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내 의료질 향상위원회하고 환자안전위원회 이미 설치해서 전담 간호사를 두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환자 안전 사고 예방 교육 전담 간호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료사고로 인해서 크게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중간에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방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가입을 하지 못하고 의사협회에서 하는 공제회에만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페이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민간위탁 운영의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에 첫 민간위탁을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 11월 19일까지가 지금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새로 내년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냈고요. 설명은 현장 설명은 12일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게 여기 와서 받은 자료를 나와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동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것들은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제9대 의회 5분자유발언의 후속조치 상황입니다. 진안군 투석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로는 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사업 참여를 위해서 방문했던 기관들 중에 한 군데는 지금 병상이 300병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주 시내 있는 병원입니다만 인공신장실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운영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내과 전문의 문제인데요. 금년 같이 이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버린 상황에서는 금년에 신장내과 전문의가 하나도 안 나올 상황이고, 그 투석 전담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양성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실제로는 저희가 설사 준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낸 민원 서류 조치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앰뷸런스를 국민ems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유한에서 전북응급이송 ems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구급차 운전 기사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난폭 운전을 한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적격 업체로 이미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난폭 운전을 한 운전기사를 교체하고 현재 지금 운영은 전북응급이송 ems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아마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조백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9페이지 보면 장례식장 위탁 내용이 있어요. 올해 위탁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쭉 봐오면서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위탁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1년이잖아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내년도 위탁 운영 때문에 사업자선정을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11월 5일부터 19일까지가 공고 기간이고요. 현장 설명을 11월 12일에 입찰서 제출이 11월 19일이고요. 제안평가서 평가회가 11월 22일입니다. 기초금액은 6,600만원, 원로는 550만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 위탁기간이 딱 올해 끝나게 되면 다시 재위탁 공고를 내 가지고 새로 뽑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자 그런데 아까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고라고 했는가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11월 5일부터
민규

김민규위원

11월? 11월 5일부터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11월 19일까지.
민규

김민규위원

11월 19일?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현장 설명은 12월 12일인가요? 11월 12일인가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11월 12일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저는 다 12월로 들어서.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민규

김민규위원

입찰서 제출도 11월 19일이네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19일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입찰서 제출해가지고 제안설명 평가는 지금 11월 며칠인가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22일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2일?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지금 공고 중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만약에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 6개 업체인가가 와서 한거 같아요? 참여를 한 것 같아요? 현장 설명회를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올해도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참여할 것 아닙니까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금년에 지금 2개 업체가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안장의사하고 하나는 서울에.
민규

김민규위원

11월 19일까지만 아직도 몇 개 업체 올 수가 있잖아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11월 12일 현장 설명회에 왔던 업체가 2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까 공고가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공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11월 19일이 맞죠?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현장설명이 11월 12일이에요. 근데 아까 2개 업체가 왔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직도 며칠이 더 남았는데 또 다른 업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고기간까지는? 그러죠? 몇 개 업체가 더 올 수 있죠? 그러면 최종 제안평가하고 위탁 업체가 선정되는 기간이, 날짜가 대충 언제 정도인가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아니 선정이 되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최종 선정 되는게.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평가회가 11월 22일이면 기존은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25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1월 22일에 제안설명 평가도 하고 이날 원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최종 선정은 11월 25일날?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진안장의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재위탁 받게 되면 무난하게 쭉 이어서 가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되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인수인계나 뭐 운영 방법이나?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그거 하나 있고요.
민규

김민규위원

그 다음에 장례시장 그 이용, 건당 이용료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작년보다 좀 금액이 늘었어요. 한 30만원, 33만원 늘었는데 건당에. 이 이용료가 변경 시 의료원과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사전협의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그 단가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 그래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단가는 변동이 없는 것 같고.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뭐가 좀 늘었다고 불러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건당 이용료는 좀 늘은 걸로도 있는데요. 아마.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서 위탁계약서 그 특수조건 계약서에 그 당시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이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임의적으로 위탁 받으신, 수탁 받으신 분이 임의적으로 이용 단가를 올리고 하면 그럼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의료원하고?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건당 이용료가 143만원에서
민규

김민규위원

140만원에서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올라갔으니까
민규

김민규위원

170만원 이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 돼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존의 그 납품 업체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전이나 위탁준 뒤로도 그분들이 많이 납품을 하시죠? 주로.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우리 총무과장이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갑위원장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진안의료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준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인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온 의견으로 저희들이 공동으로 지금 카톡방 운영을 하는 걸로 그때 같이 합의를 봤고, 그 부분에 대한 건을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카톡방 운영을 제대로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저희들도 이제 1년간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사항을 이렇게 보고나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위탁 주기 전에는 좀 말이 좀 많았었잖아요. 좀 시끄러웠고 근데 위탁 주고 나서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의료원 사람들 관리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의료원이 매끄럽게 장례식장이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사무감사 자료 16쪽하고 17쪽하고 연계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7쪽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3만 8천 건 정도? 3만 8천 건 정도가 줄었어요? 3,800건. 죄송합니다. 3,800건 정도.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진료 수입도 한 2억 정도 차익이 나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 요인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이제 의료 장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다 보니까 대부분이 되도록이면 큰 병원으로 가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가 가장 최신식인데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2015년도 개원 초기에 구입된 장비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장비를 최신식으로 다시 구입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제 더 검진이랄까, 우리 의료인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더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 구입은 가격으로만 봐도 그 자료에 있듯이 52억 5,800만원 52억이에요. 한 3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으로 이제 장비를 교체하려면 아마 제가 볼 때 6, 70억. 그러죠? 원장님?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더 들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7, 80억이요. 하여간 그러니까 잘하면 또 배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걸 다 구입하기로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여기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우선 CT가 가장 비싸네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7억이 넘고 x-ray도 7억이 넘고 가장 필요한 제일 중요한 장비는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구입해야 되지 않나.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돈을 떠나서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그 CT는 현재 CT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채널이 높은 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다 쓰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심장 내과 의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쓸 수 없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의료진이 없어서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의료진이 없어서.
명진

이명진위원

그거 참 안타깝네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그런데도 저희들 기계는 잘 관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명진

이명진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아마 한두 번 튜브 교체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앞으로도 10년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MRI가 벌써 5년이 돼갔습니다. MRI는 그동안 유지비가 안 들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한 7, 8천 정도에 매년 유지보수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무엇이 우선 급하게 필요한지 그건 잘 아시잖아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돈을 떠나서 이게 군민의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제대로 판독이 되고 이게 되어야지 안 되면 오진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의료진의 어떤 수준에 좌우 되지만 기기가 일단은 좋아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좀 뭐랄까. 오래된 기기는 의료기기는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대체하여.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가장 빈도가 많이 사용되는 기계가 초음파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 초음파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초음파 때문에 교체를 할까 그랬는데 일단은 내년에는 교체를 못 할 것 같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왜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자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기능보강사업비를. 그래서 내후년으로 미루고 내년은 간단한 수리로 버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된, 이게 꼭 지원 되리라는 법도 없잖아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그 한두 가지가 아니라 초음파는 여러 개 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많이 쓴 장비 하나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진

이명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한가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아니 금년에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안 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그럭저럭. 네.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시죠?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 군비로라도 해야죠.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다른 걸 제껴놓고라도.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그리고 MRI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나 성능에 의심을 하실지도 몰라서 저도 여기서 찍거든요. MRI를.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와서 찍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와서 찍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의사들이 와서 찍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이용하는 데 별 큰 문제가 없는 기기는 오래됐다고 해서.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현재까지는.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고 성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되어집니다.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근데 MRI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을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 신경과가 금년에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신경과가 없어가지고요. MRI 사용 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수입도 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아까 수입은요. 보시는 수입은 3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명진

이명진위원

2억 정도. 여기 딱 보니까 진료 수입. 건강검진.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아 인원수. 그것도 이제 9월까지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기기는 좀 새로운 걸 필요하고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먼저 국가검진최우수기관 선정된 것은 운으로만 된 것은 아니라서 봅니다. 우리 원장님이야. 거기 의료원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 끝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드립니다.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의료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진안 군민들한테 그대로 혜택이 가는 부분이에요. 돈을 떠나서 적자나 이런 걸 떠나서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입원 환자들도 주변, 우리 환자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까지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진안군민의 어떤 삶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장례식장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관해서 몇 번 민원인들이 계셔서 몇 번 우리 보건소장님이야 우리 여기 의료원의 장례식장 관계되신 과장님들하고도 같이 접촉을 했었고 몇 번 의논 끝에 그래서 시장 상인들하고도 하고 납품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위탁업체와 상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시장 2층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허심탄회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왜그러냐 하면 그 민원인들의 대부분이 몇몇 특정 업체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1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인데도 한 번도 전화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는 업체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어쨌든 그 우리 의료원의 과장님이라든가 거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좋은 물건 써줘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 선정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도 그건 기본이고. 어쨌든 만약에 좋은 물건이 안 들어갔을 때는 거기 페널티를 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특정 업체 몇 군데만 계속 연락이 가고 한 40개 업체가 있는데 전화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그건 좀 그 위탁업체에서는 상주들 위주로 했다는데 저희도 진안 살고 저희도 일주일이면 두 세 번씩 장례시장 다니는데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딱 딱히나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그래서 그때 협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아까 카톡방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관련된 업체들끼리 순번제로 누구보다도 그 업체에 돌아가는 것은 순번 돌아가는 것은 그분들이 더 잘 아세요. 여기서 다음에는 내 차례? 그니까 특정한 관계 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다음에는 내 차례인데? 왜 나한테는 연락안오나? 이런 걸 그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다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진안군 장례시장이 인근의 무주나 장수에 비해서 10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한 번 이렇게 상 치를 때만 보면 건당 보면 그렇게 쌉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민들이 그만큼 많이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고 그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앞서 김민규 의원님이 지적하셨던대로 인건비 3명을 아끼면 그분들만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위탁 관리 하는데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료 아까 30 몇 만원 올랐는데 그런 거 1년 계약하면서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 저희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건당 이용료가 그냥 30 몇만원이 그냥 올랐네요.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무주 장수보다는 싸다는 거지만 최소한 뭔가 이야기는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때 이후로 업체들 선정, 납품하는 업체들 선정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때 표로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 딱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때 한 번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또 설령 앞으로도 그런 일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고 나름대로 이제 주변보다 우리가 싸서 우리 진안군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그 납품 업체들 그것만. 순번대로 잘 지켜주시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김병준진안의료원총무과장

현재 그 카톡방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같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업체들 지금 돌아가는 순번제 지키는 거는 자체적으로도 상인들끼리도 전부 다 각자 감시역할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건당 이용료 올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평균 건수로 대비해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장례식장 요금이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건수가 지금 23년도 비교해서 저희들이 9월달까지 건수가 쪘기 때문에 건당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 그런 혹시 그런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사석에서라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진안의료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감사드립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장례시장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장례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지역 농산물 사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데 의료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례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출연금은 지금 34억원을 지원받고 있어요. 12쪽에 보면은.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다행히 국가보조금 등을 증가해서 일부 보정이 되고 이렇게 있다고 보는데 본 진료 실적을 보면 대부분 감소했는데에 비해서 통증 의학과만 진료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만큼 필요한 진료과이다 보니까 비록 의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진료과를 조성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진안의료원 국가검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를 저 역시도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참 보면 그동안 이제 의료원이라는 그런 이렇게 인식이 우리 지역에서 아무래도 좀 그 의사진들의 의료진들이 조금 실력이 없다 라는 그런 인식 때문이었는지 많이 의료원을 좀 신뢰를 못하고 이용을 못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놀라웠던 사실은 이 최우수, 국가검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에는 정말 우리 원장님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각의 부장님들께서 정말 많은 기관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홍보하시고 열심히 발로 뛰시는 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보다도 불구하고 참 저렴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더 또 MOU를 체결을 하면 또 할인을 해주는 건데 혹시 왜 또 진안 군민들의 전부 다 대상으로 그렇게 할인 적용은 조금 어려운 겁니까? 어떤 딱 특정한 기관들만 해가지고 한 30% 전체 가격에 한 30% 정도 할인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하게 뭐 어느 업무 협약을 하는 기관의 기준이 없다면.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전주 평균의 한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낮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원래가.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또 거기서 또 이렇게 30% 정도를 이렇게 낮추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로 봐서는 이제 군의 지원 출연금을 받지 못하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 주민들로부터 수입 있어서 들으면 군에 이제 기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보건소하고도 상의를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MOU로 맺었던 기관의 당사자들이 한 사람만 하는 것보다는 좀 그 두 사람 부부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부검진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먼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이 유인·알선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해주어서 몰리는듯한 느낌이 밖에 다른 기관에 가면 이게 유인·알선으로 지금 의료법에 나와 있는 유인·알선이 되는, 선은 지켜야 할 것 같아서 많이 안 되는.

이루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저도 나름대로 검진 항목과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한 번 검사 받아볼만 하겠다는 생각도 저도 그 자리에서 들 정도로 참 매력 있는 그런 할인 가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이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또 대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군민들 그분들한테도 좀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때 막 그러시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시냐면요. MOU체결을 맺으셨잖아요. 그 기관이. 그럼 본인이 그 사람이라고 하고 검사를 받겠다는 식으로까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 대상자가 되지 못해서 오히려 악용이 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 혜택이 좋다 보니까 대상자로 같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런 또 생각까지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서는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우선은 MOU체결한 대상자분들하고 부부까지 해서 최대 2인으로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부부로 한정을 하시기보다도 동반 1인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결혼을 안 한 부분도 있으신 거니까 부부로 한정 짓지 마시고 어차피 딱 2명까지 생각을 하시면 동반 1인에 한해서 적용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제287회 5분 자유발언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촉구한 진안군 의료원 인공신장실 설치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로 건축물 증축 사업비와 장비 구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고액의 인건비 및 재료비, 관리비 부담으로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사실상으로는 조치 결과는 불가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4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의 신장 질환 환자는 57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후 투석 환자들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서 이동수단을 연계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 혜택만 가지고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아직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의료 지금 현재도 진료를 보고 계시나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이루라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서 또 많은 그런 의사분들과의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인공신장실이 설치가 된 인근 대형병원들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의 접근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그 문제도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잘못하면 유인·알선에 관련이 됩니다. 그쪽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했는데 특히, 이 부분은 경쟁이 심해서 우리가 우리 의료원에서 어떻게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떤 우리 병원에서 출발하는 무슨 교통수단을 마련하든지 또 어느 병원에 특정돼서 그 병원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유인·알선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업무 체결을 해서 저도 이제 여러 고민을 막 해봤어요.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 상대 병원에서도 환자 수가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같이 차량 지원이랑 그런 부분을 해서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동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대해서 환자들의 타임 스케줄들을 잘 관리를 해서 병원하고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루라위원

작년에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작년에 이미 있었는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와서 추진하려고 했더니 딱 그런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유인·알선으로 해서 이거는 법으로 좀 위험한 사항이라는 거죠?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그쪽에서 요청이 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쪽이 문을 닫았어요. 운영이 안 돼서.

이루라위원

그때 제안을 했던? 그 병원에서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환자를 운영 적자로 인해서 문을 닫았다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300병상이나 되는 큰 병원인데도 운영을 못 하고 문을 닫았어요.

이루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가 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증축도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형병원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접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결국에는 유인·알선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신 겁니까?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하는 얘기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저희보다 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또 의료진 인프라들을 알고 계시고 또 방법을 조금이나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보다는 많은 또 지식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정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의료원에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원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아까 보건소 지적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실 교통이 어렵죠. 가서 시간이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니까 새로운 수단으로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교통비를 좀 포괄적으로 지급 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접근보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되면 물론 신장 투석 환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장애인으로 그렇게 환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또 거기에 따른 다른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한편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서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 방법이 바로 또 그 문제가 좀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혹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원장님께서도 함께 좀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의정 위기가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정이 될 겁니다. 아마 무슨 방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 번 보시면 지금 우리 의료원 운영 현황을 보면 혹시 지금 금년도에 어떻게 흑자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금년은 작년의 한 60억 수입이 64억 정도로 작년이 이제 저희들이 개원 이래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2019년에 이어서 작년에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의료원 평가에서 어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c나 d등급만 받다가 작년 평가인데 지금 b등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으로 b등급이 올라섰는데 이 b등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자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내과나 정형외과 같은 메이저 과들이 진료가 자꾸 위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축이 되는 내용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런데 의료 사고 비슷한 일들이 내부에서 발생하고 주민들의 항의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꾸 의사들이 위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는. 그래서 임종에 임박했거나 하는 환자들을 안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설득을 하는 과정이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스퍼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하던 일이 장기이식을 24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이식을 하려면 의사들이 뇌사 판정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의사 그거 안 해줍니다. 의사들이. 그거 설득해 가면서 간이식 100건 했고요. 신장인식 400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으로 지금 의사들, 우리 병원 의사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병원, 최종의 병원으로 생각을 하고 오는 환자들을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가 사고로 밀어치기 시작하면 보호자가 변호사를 대고 이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이기 때문에 소신 진료를 하라는 말만 가지고는 참 힘듭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안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현재 가입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이루라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아마 처음에 제가 왔을 때 4,000만원이었어요.

이루라위원

4,000만원이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4,000만원이었는데 2016년에 제가 왔는데 2015년에 지불한 비용이 4,000만원을 지불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4,000만원 시작했을 뿐이지 아마 지금 그대로 왔으면 1억 훨씬 넘었을 겁니다. 매년 더 올라가요.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그렇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래서 더 의료원의 경영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분들도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부담감에 대한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료사고 배상 책임조차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우리 또 의료원에 근무하는 거를 또 꺼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근데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공제조합에는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합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작년이 가장 우리 개원 이래 최고의 매출액을 달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의료 공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우리 진안의료원도 좀 큰 손해를 보신 것 같습니까?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작년 대비 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감액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작년에 64억이라고 하면 금년에 한 59억이나 60억 정도는 작년 동기 대비 한 5.4% 지금 저조한 상황인데 이대로 연말까지 가서 연말에 건강검진이 많아지니까요. 조금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한 3, 4%는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루라위원

그래도 참 의료원이 많은 응원을 어떻게 보면 우리 돈 먹는 하마처럼 그러한 인식으로 참 일을 하시면서도 많은 또 위축이 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경영에 있어서 많은 개선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 건강검진 관련해서 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도 되셨고 또 개원 이래 조금은 만족스럽지는 않은 결과지만 그래도 또 최고 매출에 달성을 하시는 그런 결과도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1년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이 11월 19일까지 업체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25일날 최종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 어떻게 됩니까?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1년입니다. 1년. 작년에 여기서 의회에서 저희가 허락을 받을 때 매년 갱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때 당시는 또 처음이라서 우선은 1년을 한 번 해보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계속 1년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1년씩 계약으로 가실 생각이신 거고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제가 와서 9년인데 그래도 가장 장례식장 문제로는 조용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이.

이루라위원

네.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의료원 관련해서 그래도 장례식장이 별도로 지금 위탁이 돼서 운영이 그래도 비교적 잘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처음부터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도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결과로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 체결 당시에도 꼭 우리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해줘야 되고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을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까지도 꼭 필히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라도 카카오톡 단체 톡이라도 신설을 하셔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시고 소통을 하는 거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체계는 다음에도 계약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를 해주신다는 내용이십니까? 카카오톡 운영을 하면서 상인들끼리 계속 순번제로.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그 마찬가지로.

이루라위원

그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설명회 때 두 지금 업체만 참여를 했다고 하셨지만 아직 19일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업체가 더 업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다시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우리 지역농산물과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순번제로 형평성있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꼭 특약 조항에 계약서에 좀 체결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근데 지금 12일날 현장 설명회 때 온 두 업체 중에 하나가 서울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아까 말씀을 그렇게 주셨네요. 진안장의사하고 서울업체.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서울업체는 이게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지역업체우선으로.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지역업체로 해서.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아직 별로 그렇게 많이 응하질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위탁한다고 할 때는 되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요. 우리 조백환 우리 의료원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진안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또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안군 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백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환

조백환진안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