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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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춘자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춘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환경정책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간단한 질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환경보전 활동 전개로 자연친화 생태환경 조성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 이거 위원장님께서 저번 행정감사 때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던 부분인데. 여기 어쨌든 사업실적만 보면 화명근린공원, 대천천, 덕천천 일원이라 되어있는데. 일단 화명근린공원은 제 지역구라 너무 잘 알고있는 상황이라, 생태계 교란종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구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박순자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 교란식물 관련해서 꼭 제거작업이 필요한 공간은 북구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화명생태공원 내의 교란식물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낙동강관리본부이긴 하나, 대부분 다 북구주민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낙동강관리본부랑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조율을 통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실천을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가 빠진 이유는 정확하게, 원인이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생태계 교란 제거작업을 할 때, 9월에 위원장님 시간이 되면 같이, 함께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일정 때문에 같이 하지 못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명생태공원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올해 저희 화명, 강서, 삼락 등 해서 7억 원 정도의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 예산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확보해서 하고, 그것 외에 특히 또 위원장님이 강조하시는 양미역취가 있습니다, 노란색. 그게 저희가 다대배후도로 입구에만 가도 그 노란색, 양미역취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양미역취 제거 예산을 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3억 원 이상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또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낙동강관리본부에 양미역취 예산이랑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제거작업을 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를 통해서 제거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여기가 어디 부분이냐면, 반도 유보라. 반도 유보라하고 고물상 사이에 있는 반도 유보라 쪽 화단인데. 저 위에 쭉 뻗어있는 것이 양미역취고. 그 밑에 확대할 수 있나요? 밑 부분. 풀 부분. 약간 위에. 예, 거기. (사진 보여줌) 이것도 유해식물 같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예쁘고, 사진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저것도 유해식물 같은데. 이게 양미역취를 제가 굳이 왜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우리 북구의 유해식물에는 포함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포함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낙동강 일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번에도 낙동강 수질본부에서 7억 원을 들여서 작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초기로 그냥 풀을 다 베어버렸어요. 풀을 베어서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과일나무도 과일을 솎아주는 이유가 과일을 더, 이렇게 숫자로 제한해서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솎아주잖아요. 솎아주는데, 이게 한창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에 위를 다 잘라버린다면 그게 죽는 것이 아니고 이게 뿌리로도 번식을 하더라고요. 뿌리에서 나쁜 독성물질을 배출해서 옆의 식물들을 다 죽여서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불려 나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에 유해식물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번식하거든요. 꽃으로도 번식하고 뿌리로 번식하면서 독성물질을 내보내서 우리나라 식물의 45%를 없애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특히 양미역취는 또 구분하기도 쉽고 하니까 양미역취를 꼭 넣어서. 우리가 생태공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걸 보면 아직 성장하기 전에, 이렇게 작을 때 뽑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 안에도 작년에는 화단에 조금 있던 게 지금 군데군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생장률이 엄청난 거예요. 내년엔 또 확실하게 다를 겁니다. 특히 생태공원에는 저것을 빨리 없애지 못하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데. 아직 제거하는 전문가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실정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거론을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스스로 이것도 봉사다 하면서 나설 수 있도록. 하승범 위원님 설명에 제가 추가로 그러한 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생태교란 식물이 저희가 이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종이 어떤 게 있고, 모양은 어떻다,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주민센터, 주민 홍보용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제거업체랑 대화를 해보면 주민들은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독소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들어가서 뽑는 것은 좀 안 맞고. 관리하는 조경업체라든지 이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동에 홍보는 했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같이 하자고는 조금, 독소 부분을,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작업할 때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기후해설사 등 해서 대천천을 한번 환삼덩굴이라고 그걸 같이 했는데. 주민들이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업체에 하니까 다 베고 제거하더라고요. 화명생태공원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이라서 저희가 낙동강관리본부에 연락해도 거기가 9-10월에 자라기 때문에 그때 이제 뽑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베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공문을 발송해서 정확하게 제거작업을 알아보고 제거실적을 파악하고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보시면 식품감시원 등 각종 감시원 채용 및 관리현황 자료가 있어요. 감시원 활동은 그동안 보면 같은 지역에 늘 같은 사람이 감시하고 장기간, 10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간 지적과 대안제시로 현재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 부분 개선한 만큼이라도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현재도 임기가 지금 2년이고,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장기근무자가, 10년 이상 된 장기근무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3-83페이지 자료에 보면, 앞에 구분 부분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0명, 어린이 기호식품 8명, 시니어 4명 해서 총 22명이 있습니다. 22명 중에서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10년 이상 1명. 어린이 여기도 1명. 시니어 감시원 여기는 지금 4명 중에서 2명이 10년 이상이 됐는데.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이 식품감시원에 연임이 5회 이상 연임해서 10년 이상 위촉된 분들에 대한 지적과 이 소비자분들이 같은 동에 계속 나간다는 이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적 이후에 거의 대부분 다 해촉을 하고 새로이 위촉을 했는데, 열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지금 10년이 넘은 이유는 학교라든지 이런 건 또 학부모 우선 채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한 명 정도가 10년 정도 된 분이 있고. 밑에도, 어린이도 그렇고 한데, 이 부분은, 시니어 부분은 4명을 전면 교체하기에는 또 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있고 해서, 2명, 2명 교체한다고. 앞에 지적사항에도 4명은 교체 못 하고 2명은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년의 임기가 만료되니까, 내년에는 방금 말했던 10년 넘은 4명에 대해서 전체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10년이 넘어도 교체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강제적으로?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규정상 2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행정감사 지적되고 해서 부산시에, 재작년 행정감사 지적에서도 그렇고 지금 또 올해도 그렇고 해서 이 연임규정에 대해서 이해라든지 제한을 둬야지 이분들이 업무에 좀 태만한 것도 개선도 되고 한다고 건의공문은 올렸는데 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재작년에도 건의를 올렸고. 이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즘 위원회들 보면 2년 임기면 1회 내지 2회까지, 2년 임기에 2회까지 연임, 이 정도만 해도 이 연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참 잘못된 법이고. 특히 우리 주민들 먹거리 안전이 직결되는 이런 감시원을 같은 지역에 같은 사람이 몇 년간 계속 이걸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예산도 이분들이 전부 합해서 우리 북구로서는 3,0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지만, 2인 1조에 이 2인 부분이 또 같은 분이 계속 같은 지역을 하고, 지역은 조금씩 옮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연임규정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저희가 건의공문도 올리지만, 개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 과 자체적으로 적어도 2회 이상은 연임하는 사람은 없도록 감시원들을 위촉관리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고, 방금 말했듯이 동별 식품점검 나갈 때 차 있는 분이랑 또 현장경험이 조금 탁월하신 분들 해서, 2인 1조로 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는데. 위원님 질의대로 그 2인 1조를 또 계속 같은 조로 해서 운영한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번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다음에 근무조 편성할 때도 조금 경험자와 미경험자 같이 조를 짜긴 짜는데, 또 같은 분이 중복해서 같은 곳을 자주 점검 나가지 않도록 그것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조치를 잘 해주시고. 예를 들어 83페이지에 이런 자료같은 경우에도 자료량이 많으면 조금 또 협의를 해 볼 문제인데. 자료도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옆에 개인정보에 벗어나지 않게끔 좀 더, 모든 심사하는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상세한 자료를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부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10년 이상 된 감시원 중에 ‘학부모라서’라는 단어를 쓰신 것 맞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용수중학교에 한 군데 있는데, 이제 학부모를 조금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10년이라고 하는데, 학부모가 10년 동안에, 학습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초등 학부모는 아니고, 그냥 학부모 대상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네요. 초등은 많아 봐야 6년인데.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답변하실 때에도 신중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본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자위원장

예. 그, 제가 방금 질의에 10년, 이렇게 하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아이가 둘이면 10년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초등학교를.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자료집 3-34, 35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료. 거기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현황 및 체납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이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해서 84.37%인데. 여기에 업무에 만족하십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직 독촉이 한 번밖에 안 되어서, 지금 독촉장을 11월에 한 번 더 날리면 연말까지는 징수율이 이것보다는 90% 정도까지,

임성배부위원장

몇 퍼센트 정도 나오죠? 지금 가상치죠, 그렇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매년 거의 80%대의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대기를 좋게 만든다고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를 상대로 압류한다고 해서 압류 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내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압류를 시행하십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 압류해제를 안 하면 그 압류해제 안 되는 끝까지 압류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압류만 되어 있고? 그 압류된 것을 처분한다든지 그 행위는 발생 안 한다, 그렇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행위가, 이제 멸실이라든지 폐차라든지 파산결정, 이렇게 해서 자동압류 해제되는 게 통보 오면 3-35페이지로 저희가 이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세금을 안 냈어요, 환경개선 부담금을. 그런데 차를 20년, 30년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환경부담금 안 내고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압류 되어있으면. 그런데 이제,

임성배부위원장

압류는 되더라도. 운행은 하잖아요, 지금.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다른, 사회생활에서 압류가 되어있으면 기존 다른 자동차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재산문제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압류를 아마 해제하고 다닐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좀 옛날 차들은 경유차고, 연식이 2012년 이전 경유차에 저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본인 차가 말소됐는지, 뭘 됐는지 파악도 못 하고 이렇게 압류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압류를 풀 수 있는 제한, 방금 말했듯이 10년이면 10년 이런 규정이 딱히 없어서 안 풀면 그대로 압류가 있는 거죠.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압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구상권 청구까지를 넘어가야 하는데. 압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차들은 계속 운행을 하고, 행위를 하고 있는데. 팔 때, 폐차시킬 때 세금을 안 냈으니까 ‘당신 차는 폐차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수출도 많이 나갈뿐더러 압류 차도 폐차시켜주는 업체도 많아요. 현수막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서 하고. 그다음 결손처리는 압류를 해서 폐차되든지 안 되든지 그 결과를 몰랐을 때 결손처리한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수할 때 이윤을 높이는 것 또한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해지고, 안 되면 규정을 저희하고 같이 만들어서라도 대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본 자료 제출에 누락,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사인했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다시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올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 올라와 계시잖아요. 왜 올라와 있습니까?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적으로 자료 제출할 적에도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존경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존중하는 의미에서 글자 그대로 누락 없이,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자신 있게 올라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감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하고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3-11페이지에 누구나 기분 좋게 외식하고 싶은 맛있는 도시 조성해서 업무보고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들으면서 북구청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찾는 데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제 그 저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좌측상단에, 이제 대표로 해서 희망북구랑 의회랑 보건소, 그다음 문화관광. 이 파트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 홈페이지야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시는 건 아니니까 제가 따로 이제 요청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 들어와 보면 이제 관광코스라든지 관광지 맛집, 숙박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올리신 맛집이라기보다 이제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를 봤을 때 과장님 보기에는, 물론 가게 이름이 있지만 이게 무슨 음식을 파는 데인지 정확히 눈에 들어오십니까, 홈페이지를 봤을 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기에 가게 명칭, 주소, 연락처, 그다음에 생활지도 서비스랑 연계한, 지금 목록에 그렇게만 나와 있어서.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면서 이건 좀 너무 단순화됐다. 그리고 주소연결 부분도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음식점명을 보고 그 메뉴가 뭐인지 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김기현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시는 시간에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뭐 근처로 하면 사상구 그다음 진구, 동구, 영도구 이제 이렇게 우리 부산시에 있는 각 구청들 보면 이제 웬만하면 페이지 안에 영업형태가 한식, 중식, 일식, 양식으로 다 나눠져 있고. 그리고 주된 음식이, 메인메뉴가 무엇인지 나와있는 곳도 있고. 특히 영도구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바로 그 화면에 해서 각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그 지도 안에 모든 업소가 다 나오고, 그 안에서 본인이 또, 찾아보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영업시간까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희랑 비슷한 곳이 진구인데, 진구는 그래도 상세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무슨 음식을 파는 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 이제 주소랑 업소명만 되어있는데. 솔직히 이 주소명도, 제가 좀 요구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저희가, 관광오시는 분들이 북구 전체를 돌아다니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분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권역별로도 나눠질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카테고리를 보고, 특히나 이런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모든 연령을 공략을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모르시는 분들, 그다음에 단체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꼭 구청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검색해서 가지만. 조금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구청이라든지, 저희가 항상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타지역을 가게 되면 시청이나 구청 근처로 가면 맛집을 알거나, 택시기사님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말처럼. 그런 카테고리를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이거를 상세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리스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형태라든지 메인메뉴라든지 그다음에 주소 바로가기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그대로 적극 반영해서 이 시책을 내년도, 올해는 이 시책을 이렇게 가고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 개선해서 그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리고 여기 등록되신 분들은 이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김기현위원

조사를 직접 찾아가시는 건가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현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 관내에 등록된 식당업소가 3,200개소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페이지로 해서 8페이지하고, 한 페이지에 열 업소씩 있는데, 그러면 80개밖에 안 되는 상황인가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72개소 정도.

김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홈페이지 보면 80개가 되어있거든요, 10개씩 8페이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말씀하셨듯이 평점 4.5점부터 해서 우수, 그리고 모범식당 위주로 이런 걸 하는데 조금 그래도 표본이 조금 아쉽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뭐 아시겠지만 거의 다 보면 오리마을에 거의 대다수가 있고 그다음에 화명 쪽에 대다수가 몰려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서 많은 식당들이 등록될 수 있게끔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보니까 보건 환경, 환경보전 분야 구군 평가에서, 부산시에서 장려상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울러 그와 관련해서도 질의는 계속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4페이지하고 보고서 3-3페이지 있습니다. 일단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3-4페이지 무인식품판매소 위생관리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무인식품판매소가 코로나 이후에 신종 식품판매소로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래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적극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보면 기본 보고서에, 업무보고서 보면, 3-3페이지에 보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는 무인식품판매업소 현황이 전혀 안 나와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별도 관리를 하려면 별도로 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표에 산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무인식품 관련 조례도 또 발의하시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식품제조판매 분류에서 무인식품판매업소 현황이 구분 안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실태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200개소 정도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200개소도 안에 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인판매점이 있고, 밀키트 전문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몇 개를 대비해서 그렇게 좀 나눠서 현황을 좀 그렇게 해주면 관리가 좀 수월하게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리내역에 보면 무인식품판매업소 운영 및 현황 실태조사 실시를 67개소를 했고, 올해. 무인식품판매업소 점검을 200개소를 완료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처리내역에 보면 완료되었다는 것이 이렇게만 달랑 답변이 들어와 있으면 참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 실태조사와 점검이 있는데, 실태조사는 뭔지, 점검은 뭔지, 아마 유사한 목적이 있겠지만. 접근방식이나 설명방법에 좀 차이가 나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실태조사는 저희가 정확하게, 몇 개소에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방금 말했듯이 기본현황에 무인식품판매소를 조금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는 것이 실태조사였고. 위생점검 200개소는 무등록인지, 무신고 제품을 쓰는지, 유통기간이 경과했는지 그다음에 기계나 기구류라든지 이런 위생관리 부분들 이런 것을 저희가 위생점검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67개소 실태는 아이스크림 과자점, 밀키트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실태조사하고 점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념정립이 좀 잘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태조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분야 문제나 현상을 전반적인 상태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로 데이터나 사례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현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점검이라는 것은 특정기준이나 규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목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와는 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들어가는 것이 점검이라고 봅니다. 요약하면 실태조사라는 것은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문제도출을 위한 그런 작업이고. 점검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이 개념정립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2024년 8월 12일 실태조사를 67개소에 대해서 실시했다고 하는 처리내역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태조사 결과와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67개소 실태조사는 아이스크림 과자점 51개소와 밀키트 4개소 이런 데를 점검했는데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은 더 파악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처리내역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완료하라고 표현한 것은 실태조사라든지 위생점검은 매년 상시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완료라기보다는 추진 중이라는 표현을 기재를 했었어야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추진 중이라든지 거기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들을 간단하게라도 핵심적인 말이 이런 게 기입이 되어있어야만 처리내역이 정확하게 좀 이렇게 보고 우리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이 사실상 따라야 하고. 두 번째는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게 도출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도출된 개선사항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후속점검 및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완전한 결과,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그 밑에 보면 무인식품판매업소가 200개소를 점검했다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점검결과도 여기 안 나와있거든요. 위반사항이 있는지, 부적합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부적합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점검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13회, 20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했는데 일단 행정처분에 대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간단하게, 행정처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그걸 봤을 때 경고조치나 구두사항이나 이런 것이 쭉, 결과 조사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지? 결과지가 있으면 아마 분명히 200개소에 점검을 했으면 결과지가 있을 것인데,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있는데 그걸 한번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위원 발의 제·개정 조례에 대해서 올해 본 위원이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무인식품판매점 수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외에 어떤 다른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조례 보면, 이제 이용환경개선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저희 내년부터는 이용환경개선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실태조사라든지 이용점검을 할 때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부터, 올해 안 하던 기본계획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조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기본계획수립이 임의조항도 아니고 필수적인 의무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왜 의무조항으로 했느냐면 우리 주민들의 식생활하고 관련되어있고 또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조항으로 만든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방향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수립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수립할 때 무인식품판매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무인식품판매점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자체평가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다. 항상 점검하러 나가는데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시스템 도입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좀 원활히 해서 무인식품판매점 안전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도 알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프로그램도 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더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협조를, 도움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 전에 좀 협의를 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적극, 저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예, 그 타이밍을 좀 놓쳤는데.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현 위원님이 질의한 핵심은 역점시책으로 되어있는 이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가 전체적인 음식점에 대한 데이터는 구청에 있는 어떤 소관부서보다 많이 가지고 있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식품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도단속에 대한 역할을 하잖아요. 맛집평가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 일자리경제과가 평가를 해야 되는 일이지,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맛집을 평가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있는 맛집 리스트를 분류하는 기준이 네이버평점하고 후기 댓글, 온라인상 나와있는 정보만 가지고 전체 관리하는 음식점에 대한 데이터를, 2차 데이터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경 관련된, 위생 관련된 점검을 나갔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받은 업소는 제외를 하죠.

하승범위원

제외를 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러면 그 제외된 업체 중에 이런 것들을 잘 받은 업체들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다 제외하고 모범음식점이나 안심식당, 그리고 네이버평점 이렇게 해서,

하승범위원

그래서 그걸 맛집이라고 평가를 해서 올리시는 겁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은 맛집을 관리하고, 홍보하고 맛집 지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은 일자리경제과나 그런 부분들이 적합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수사례 업체들 있죠, 위생 관련 되어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환경위생과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수업체들을 선정해서 리워드를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게 오히려 더 관리하기 편하고 조금 더 환경위생과에 맞는 옷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이 맛집리스트가 문화관광 분야에 들어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일자리경제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올린다 해도 기본적으로 저희 과의 데이터가, 이제 뭐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는지, 지적된 것이 있는지 이런 저희 과의 데이터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저희 과에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평점, 댓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도 되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이제 본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79페이지 보면 기후체험관,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희 기후변화체험관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해서 12월 15일까지 저희가 공사기간이고, 예산은 24억 원입니다. 24억 원이고, 이번에 그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저희 기후관 직원들이 별관으로 옮겨와 있고, 8월부터. 그리고 1층에서 하는 그린스쿨이라고 주말에 하는 강좌는 이제 하반기는 조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맞춤형 기후학교라든지 학교로 가는 프로그램들은 하고, 기존업무는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하는 주요 사업들은 지하 1층에 보면 수소연료전지들이, 기계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면 교체를 하고. 1층에 로비 부분과 그린스쿨이라고 강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집기류라든지 이런 걸 다 전면 교체합니다. 하고, 2층에는 영상실하고, 지금은 이제 홍보관이 있는데, 영상실은 지금 들락날락 프로그램이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약간 들락날락식으로, 3D형식으로 해서 영상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지금 체험시설은 방탈출이라든지 아이들이 체험을 하면서, 기후위기라든지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전면적으로 싹 다 교체를 합니다. 즉, 2층 부분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와서 체험도 해야 하고 학습효과도 있어야 되고 해서 교체하고. 옥상층에는 지금 친환경 놀이터로 해서 처음에는 모래로 하려고 했는데 모래에 대한 호불호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친환경 놀이터하고 태양광 장치로 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철거를 다 하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24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12월, 개관이 2, 3월 쯤 된다고 봤을 때, 재개관을 했을 때는 지금의 기후체험관보다 훨씬 더 방문했을 때 체험의 퀄리티라든지 교육의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후체험관으로 재개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재개관은, 이제 이게 부산시에서 또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승범위원

개관 일정은 상관없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재개관에 따라서 별도로 리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재개관에 따른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또 2층에 이게 이번에 전면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평소에 이용하던 이용객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프로그램도 운영...

하승범위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기후체험관의 가장, 지금의 문제점은 그전에 김태희 위원님도 계셨지만, 단체관람이나 그런 관람 형태로 갔을 때는, 저희도 다 방문을 해서 교육의 목적이나 이런 기후체험관이 참 아이들하고 오면 좋겠다고 하고 막상 방문을 하게 되면, 공감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라서 기대감도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사람들이 주말에 아이 손잡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후체험관의 어떤 그런, 하나의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후체험관은 전국에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원시하고 부산시하고 두 개 있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럼 부산시에 하나 있고, 경남권에 하나밖에 없는데. 주말에 기후체험관이 많은 다른 지역에서 아이들 손잡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료 보여줌) 저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하게 되면 이제 홈페이지라는 게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기후체험관 들어가게 되면 북구청 내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나와요. 제일 개인적인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의회에 들어가면, 의원 치면 나오는 홈페이지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형식적인 홈페이지가 나오죠. 수원시 기후체험교육관을 치면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 것 같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기후체험관은 좀 형식적이면서 너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거의, 전혀 없고 시설에 대한 안내도 없고 그런데. 여기 수원은 보니까 그때 그때 하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게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기후체험관의 고객이 학교의 단체고객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기후체험관이 되려면, 전국에 두 개밖에 없는데. 저런 것 하나하나 관리가 훨씬 더, 안에 체험시설을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지금 7개월 동안 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프로그램 업무하고 계시고. 분명히 재개관됐을 때는 그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효율적인 체험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적절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홈페이지 구축하시고 온라인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사항들, 방법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많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기후체험관 가봤을 때 가장 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시계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사진 한 번만. (사진 보여줌) 저거 제가 국회 연수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거는 국회에서도 저 시계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제막식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시계 자체가 환경에 대한 위기 인식이라든지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상청하고 업무 협약해가지고 시마다 저거를 설치할 때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기획에 대한 위기인식이라든지 어떤 이벤트 참여라든지 자발적인 어떤 탄소중립포인트제 어떤 가입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시계를 설치하는 게 가장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제가 아무리 검색해봐도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으나 기상청하고 업무협약을 통해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물론 기후체험관이나 어떤 교육기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적합하나 저 시계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후위기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 하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꼭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후관은 시비를 2억 5,000 올해는 2억 3,000이고 내년도 2억 5,000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지금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 구에서, 전산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통합 관리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건건이 있을 때마다 전산팀을 요청하고 해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기후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구축하려면 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기후관에 그거는 내년 시 추경에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 올리고, 저 부분은 구비로 가능한지 시책사업을 해서 화명장미원에는 또 저것을 설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제안하신 사업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저희 구비를 반영해서 장미공원이라든지 설치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답변을 하셔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는 구축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하는데 그 말그대로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관리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가지고 그 기관에 대한 직원들이 얼마큼 열심히 일을 하는가도 단순하게 외부 사람들에게 평가도 됩니다. 그 문제가 중요한 거지,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예산이 어떻고 그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고요. 지금 기후체험관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왜 지금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지에 대해 결과가 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드린 거고 효율적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사무분장표에 보게 되면 수질검사, 시료채취일 지정 및 시료봉인 그다음에 수질검사에 따른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이 업무가 맞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23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덕천천 수질오염 취수원 8곳 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취수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을 발견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신가요?

임성배부위원장

사무분장표에. 그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소하천 수질검사 취수지점을 변경했어요, 그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집도 만덕이지 않습니까? 그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2동에서 또 동장님도 하셨고 해서 이 부분을 잘 아셔서 섬세하게 관리를 해주신 부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느끼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취수를 바꾸어서 오염원들이 채취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에 따른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이 업무분장표에 있는데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하시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과에서 소하천하고 대천천은 이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소하천은 저희가 하는데 검사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업무는 그 결과를 건설과의 하수팀에 통보해서 그 수질개선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질결과 검사를 통보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주민들이 생활하수라든지 오수가 유입 안 되도록 현수막을 부착하고 또 좀 점검을 가는데 사실은 그 점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수질 관련으로 소하천 부분에서 행정처분을 한 건 없습니다. 지금 유입되는 게 누가, 어디서, 어떻게 유입되는지 그 조사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행정처분한 건 지금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통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자체적인 열람을 하게 올려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결과물을.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아,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공문을 발송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건설과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현수막을 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만덕천, 공식 명칭은 덕천천이죠. 그죠? 덕천천에 현수막이 걸린 게 한 번도 못 봤는데...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아, 저번에 위원님께서 비 온 뒤에 한 번 지적해서 저희가 9월에 그 다이소 뒤쪽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 홍보활동을 한 번 개최했습니다. 다이소 뒤쪽에.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런 거 할 적에 본 위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중리마을 뒤쪽에 거기 보게 되면 그 만덕2터널 밑에 거기에 낙차공이 형성되어서 거기를 지나오면서 물이 상당히 깨끗해졌잖아요. 중간지점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그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하류쪽에 내려오게 되면 물이 또 오염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지점이 어딘지를 찾으려면 취수원 지점을 자꾸 조금 더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올해 변경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운영해 보고 저 만덕2동 행정복지센터 뒤쪽이 지금 제일 오염도가 높아서 거기 좀 해보고 또 부위원장님 말씀 대로 취수원을 좀 주기적으로 변경해서 또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저도 함께 할 테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그 연초 업무보고 때는 이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책자 3-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네모 밑에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고하면서 실적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은 사실 저희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 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연초에는 이래 보고 했는데 실적을 하다 보니까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문구처럼 조금 오해 소지가 있어서 행감자료에도 전기차 부분이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 업무보고 실적에서 그 부분을 제외를 했는데 사실 연초대로 실적보고하는 게 맞는데 제가 판단을 단속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도 단속 문구를 적은 건 좀 안 맞다 싶어서 저희가 빼고 다른 또 실적이 있는 사업을 넣은 걸로 그래 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이제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관리도 같이 있는데 지금 뭐 어쨌든 뭐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들이든지 공용주차장 다 이제 충전소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설치되는 곳도 많은데 이것도 그러면 연초대로 그대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 문구를 앞에 단속문구를 정정하다 보니까 같이 빠졌는데 의무설치 대상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현황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그 현황을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행감자료에... 3-84페이지.

김기현위원

그 제일 위에 있는 1,227개...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김기현위원

그럼 설치가 안 된 곳은 파악이 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충전 대수고 설치는 보면 밑에 다 부분에 우리 구 역할에 제가 이제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50면 이상 130개소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은 19개소 타기관 타부서 39개소인데 공중이용시설이나 공공기관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의무 이런 건 5%라서 주차대수 5% 다 됐고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130개소인데 이 중에서 50면 이상이 117개소인데 이 중에서 지금 48개소가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이 설치기한이 25년 1월에서 지금 전기차 부분으로 해서 26년 1월로 1년간 유예가 돼서 아직 조금 설치기한이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덕천 내 이제 덕천도서관이라든지 새로 공사하는 곳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아직 많이 남았지만 신청사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10월, 10월이죠? 10월부로 이제 조달청에서 이제 정부에서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를 무조건 지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충전시설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설명도 해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 설치하고 그 아파트면 아파트측에서 사용검사 신청을 건축과로 보냅니다.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전기차 충전을 설치했던 행위신고가 저희 과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고 확인해서 그걸 수리를 합니다.

김기현위원

이제 조금 있으면 하승범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실 텐데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도 화재가 좀 크게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도 그렇지만 차량이 불이 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하승범 위원님 조례도 나중에 보시면 그에 대한 화재 대비에 대한 그런 조례도 이제 안에 항목이 있는데, 뭐 물론 저희가 구호해서 설치해주는 그것도 좋고 구에서 관리를 해준 것도 맞지만 어쨌든 전기차라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그게 조금 시행이 돼야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구에서도 조금이라도 이제 새로운 신청하는 곳이 있다거나 저희 구에서 새로 설치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애초에 화재에 대한 대비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한번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전기차 화재 부분이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공공시설은 다 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충전 부분에서 불이 난다고 원인이 언론에 그렇게 보도돼서 지금은 스마트 충전 제어기라고 해서 충전기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80% 이상 충전되면 충전이 중단되는 그런 스마트 충전기를 설치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할 때는 당연히 지상 그리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혹시 그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되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시설에 이제 새로 되거나 하면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전에 설치했던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씩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교체가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승범 위원께서 전기차 충전에 관해서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설비 지원 조례를 지금 발의하는 중인데 그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기존 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이렇게 좀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이 조례가 조금 시행 초기이고 저희 구도 지금 이 조례가 선도적이기 때문에 시라든지 조금 협의를 해서 그런 분야들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아무래도 그 조례 같은 경우는 뭐 진구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지금 지자체들이 다 조례를 이제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아마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있을 때일수록 저희가 구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보고 보고 그러면 저희도 의회에서도 어쨌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과장님 자료 3-42페이지를 보게 되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학산 네 번째 보게 되면 만덕1동 4월부터 9월까지 계속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우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10월에는 이게 지금 현재 책 만들기 전이라서 안 들어가는데 10월에도 결과는 부적합입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비고란에 안심, 우려 이 등급은 23년도 등급 결과를 지금 적었고 23년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상학산이 계속 부적합이 나오다가 이번 검사에 적합이 나왔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10월 검사에서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이번에 11월.

임성배부위원장

11월에?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계속 부적합이 나왔고 그 물이 좋아지진 않았을 텐데 적합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이제 이게 계절적인 부분으로 해서 여름이라든지 좀 따뜻한 기온일 때는...

임성배부위원장

대장균이 번식이 빨라서...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부적합이 나오고 겨울철에는 적합이 나오고 하는데 이 상학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외선 살균기를 지금 설치기가 안 된 데가 유일하게 상학산이거든요. 여기 이제 요즘 산 중간에는 전에는 태양광을 설치를 했는데 태양광이 요즘 추세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벌목도 해야 되고 이래서, 전기로 해서 자외선 살균기를 끌어가려면 사업비가 많이 3,000만 이상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학산만 지금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1년 중에 일단 재검에서라도 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또 적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년 연중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를 해야 되는데 상학산이 또 겨울철에는 또 적합이 나와서 지금 지금 폐쇄는 안 하고 부적합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은 적합이 나오고 부적합이 나오고 하면 그걸 떠서 마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상학산이 이렇게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전기시설을 설치해 달라든지 뭘 해달라고 지금 저희 과에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제가 민원을 넣을 테니까 안전한 약수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미생물이 번식을 안 해서 적합이 나오는 것이지 그 수질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약수터 전기 살균기 설치예산이 한 3,000만 원 든다 하니까 저희가 이제 추경에 한 번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피해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3-10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23년도에는 신청에 대비해서 선정이 50%밖에 안 됐는데 반해 지급이 0개가 된 거는 아마 저감장치의 승인지연으로 인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미선정 사유에 예산 소진은 어떤 의미입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작년 23년도에는 4,4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 한 대당 설치하는 게 600만 원 정도 들다 보니까 그 예산범위 안에서 신청이 다 들어와... 그 예산만큼 신청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추가로 신청받을 예산은 없다는 거를 이제 표현을 예산 소진으로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한 대에 600만 원...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 형식마다 다 다른데 보통 자부담까지 해서 500〜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대당.

김정원위원

저희 소요예산을 보면 스무 대 옆에 3.15백만 원해서 저는 315만 원 정도 예상을 한 것인데 그럼 2024년도에는 저희 지금 1차분 2차분이 있는데 지급도 5대 해서 취하 및 예산 소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또한 신청은 많아서 예산 소진으로 잡으셨고 그중에 취하가 됐다는 부분인가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4년도 예산에도 신청은 다 했고 다 했는데 선정도 저희가 21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이제 업체가 선정은 됐는데 업체가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업체 쪽으로 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나머지 지급 완료 안 된 부분은 공사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개소 파악된 개소가 몇 개인가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35개소 정도 해서 병원, 대형병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해서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를 저희한테 문서가 내려오거든요. 한 35개소 정도로...

김정원위원

그럼 35개소해서 지금 설치해서 지원 못 받은 개소까지 하면 총 몇 개소가 설치가 되는 거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또 미처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24년 12월 31일까지는 저감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거나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데는 가스열펌프가 이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소를 파악을 하셔야지, 저희가 이제 12월 31일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대기 배출 신고해야 하는 업체를 저희 지도 단속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 하시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혹시 저감정책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이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대기 배출 신고를 이제 해야 하는 업소가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 배출, 그러니까 저감장치가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개소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개소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이제 저희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잘 되어 있는지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권 대기질 개선은 물론이고 초미세먼지 저감까지 저희 부서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 세세하게 좀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85페이지에 보면은 3번에 보면은 전기자동차 스티커 교부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3년도에 교부가 7매 그다음에 24년도 현재 9월 30일까지는 22매가 지금 그 스티커가 교부 발급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만 해당되는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1종뿐만 아니라 2종, 3종까지 다 포함한 자동차 발급대수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수소차량 전기차가 대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지금 현재 저공해 차량이라면 전기차나 수소차뿐만 아니라 2종에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고 3종도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기존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차만 현재 이거를 한다면 1년에 너무 적은 발급 수량이 아닌가. 이게 보면 홍보나 이런 데서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전기차가 보급된 지가 몇 년 안됐는데 이 전기차 등록할 때 스티커 교부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바로 등록 교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이용자들이 차 등록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거를 교부를 받아가는 게 편하다 보니까 구청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바로 발급 받아갔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일 편한데 실제는 요즘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기존의 이런 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많이 출고된 차량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라든지 운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그당시에 이 제도가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등록하는 데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홍보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공해 차량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종, 2종, 3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차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우리 북구에 등록된 저공해 차량들이 모두 몇 대 정도나 되겠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제가 미처 공부를 못한 분야를 실무자 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어려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것도 추가로 답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울러 서면 답변해 주실 때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규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자료도 우리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 희망북구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런 자료를 해서 전기자동차 스티커를 받아서 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북구의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홈페이지나 희망북구나 그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나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업무보고 3-7페이지 더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위생문화 조성 건강하고 향상된 외식환경 조성에 개방형 주방 등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홍보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이용한 고객들이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은 부산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예산이 8억 있습니다. 8억 있고 시설개선이라든지 하는 영업소가 신청하는데 저희 구에서 실적을 지금 신청을 받은 업소가 29개소인데 이제 부산은행에서 그 업소실태라든지 해서 융자가 가능하다 하는 사전자문을 받고 저희 과에 신청하는데 지금 현재 융자결정 통지는 29건을 했는데 지금 대출이 완료된 데는 지금 5개소 정도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들이 공동주택 내에서 장터가 일어나고 있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장터가 일어나고 있는데 공동주택 안에서 장터를 열려고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정한 비용을 내고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주민들의 신고가 나오게 되면 위생환경을 단속을 하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저는 그게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인자부담방식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장터 점주가 아닌 그 장소를 허락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벌금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가 저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식품위생법상에는 위반업자한테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 조치를 하고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업자한테 하도록 위생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소에 처분을 하기는 힘들고 그러면 거기 들어왔던 장터 하시는 분들과 관리소 간에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끼리 사전에 합의라든지 계약서가 되어 있어서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단적인 예만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다시 말해서 아파트 안에 내가 거기 차를 인위적으로 대놨어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거를 교통과에서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 차 소유주한테 매기잖아요.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아파트 내.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아파트에서 경고를 붙이고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자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는 이제 또 법적사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처리하기 힘든...

임성배부위원장

큰 의미로는 내 주택 안에서 내가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공동주택 단지로 우리가 인정을 한 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 행위를 하는 게 합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기수는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아파트들이 지금 공동주택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 활성화 안에 장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게 되면 과장님 부서가 되게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아파트 안에는 영업허가신고 임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에 들어가면 나가서 단속해서 고발조치를 하는데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서 어쨌든 생활을 하는데 단속을 한다는 게 조금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은 아파트 관리소에 돈을 내고 들어오는 부분인데 왜 이런 과태료까지 본인 업자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지적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는 또 법적으로밖에 또 조치할 수 없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해를 한다고요. 하는데 공동주택 안인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치외법권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법적인 그거를 검토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해야 되겠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단속을 할 때 그 행위자를 어디를 볼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그 사무분장표에 보게 되면 토양오염 유발업소 및 측정망 관리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업소는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어떤 것들이 있지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임성배부위원장

주유소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주유소 주차장 등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얘기를 했더니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폐업신고 그다음에 휴업신고만 받고 나머지 업무가 환경위생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토양오염 유발업소 및 측정망 관리가 되어 있는데 측정망 관리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해당 업소가 정기적으로 토양검사라든지 오염검사를 실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한 번씩 하든지 주유소라든지. 그런 정기적인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안에 누출 부분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업체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오염검사를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거는 이제 1년에 한 서너 군데 정도가 내려옵니다. 주로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원 그런 게 와서 올해는 시랑공원하고 인재개발원 주차장하고 세 군데를 저희가 토양을 채취해서 실태검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주유소나 그런 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임성배부위원장

지도점검한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지도점검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지금 현재 만덕에 보면은 휴업한 상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토양 탈취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토양 탈취방법은 조금 전문적인데 제가 또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방법 중에 통풍으로 하는 것도 있고 바이오슬러핑 또 토양을 세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화학적으로 산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리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굴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 직원이 한다기보다는 해당 업체에서 해서 제가 또 너무 정확한 부분까지는 조금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만덕에 라인주유소는 휴업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 오염도 검사를 하고 이제 폐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오염도 검사한 부분이 10월에 저희 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폐업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오염 정도는 수치적으로 하면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예를 들어 수치로 2000까지가 허용되면 여기서는 한 5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결과로 저희 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산화, 세정 이거는 관정을 파서 호스를 밀어 넣어서 물하고 세정제를 넣어서 세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통상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동영상 하나 보시죠. (동영상 시청) 됐습니다. 저렇게 해서 농사짓는 토양으로까지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척 방법입니다. 이거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 자체는 어차피 과장님 부서에서 폐업신고는 받지 않지만 행위를 했나 안 했나 기준치가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을 하는 것들은 과장님 업무부서라서 이걸 했으니까 어떤 매뉴얼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주유소들이 전부 폐쇄가 될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같이 봤으니까 한 번 메뉴얼을 한 번 만드셔가지고 자리 이동이 있더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택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정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팀이 공원팀, 산림행정팀, 녹지팀이 있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요청하면 공원정비라든지 가로수 전정, 이런 부분 신속하게 잘해주시고 피드백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본 질의에, 4-6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포함이 되겠지만 요즘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은행나무 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바닥이 상당히 엉망입니다. 올해 우리 녹지과에서는 열매 사전수거라든지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 반 가량 정도 은행나무 열매 채취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취는 동력 진동수확기로 해서 인부들이 진동수확기로 흔들어서 은행나무, 우리가 가로수 현황이 현재 약 한 3,900분 정도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암나무가 약 한 1,100분 정도 암나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동력, 굴삭기 앞에 부착한 동력전동기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매년, 금년 같은 경우는 3t 정도를 물량을 채취했습니다. 채취해서 현재 그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여부를 의뢰해서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 그게 안 됐다면 우리가 그것을 탈피시켜서 사회복지단체에다가 늘, 연 한 160kg 정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의 은행나무를 금년에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해서 완료된 상태고. 지금은 드문드문 민원 들어온 이런 상황들을, 덜 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에서 나름 이제 노력은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지금 사진도 있지만. 실제 보면 사전에 타 구처럼 그물을 설치해 놓는다든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밟아서 엉망이 되고 악취도 심하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만덕2, 3동 가로수 인근에는 그렇게 열매가 잘 열려있고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많이 밟혀있고 수거된 것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반영된 것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매년 우리가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채취로 인해서 매년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700만 원은 너무 적고.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중요한데, 사전에 보면 좀, 열매 많이 열린 나무 알잖아요. 완전히 익기 전에 사전에 좀 그물설치라도, 심한 나무는 조금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7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그건 턱없이 부족하고.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이게 악취도 심하지만 의복이나 이런 데 묻으면 주민분들이 많이 불쾌하고 불편하니 어쨌든 추경에 적극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사실 열매 맺히는 게 다발적으로 동시에 은행나무가 다 열리다 보니까, 사실 가로수 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한정적이고 또 인부도 10명 정도 해서 하는데. 가로수가 우리가 진동수확기로 하면 분당 한,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진동수확기로 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도시에서 가면 우산 모양으로 해서 펼쳐져서 가로수를, 은행나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여기 관내에다가 누누이 건의사항이 있는 사항이고. 추경에다 요구를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동력으로 하는 것은 실제, 솔직히 정기적으로 구 전체를 다 못 하고 민원 들어온 위주로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하니, 미처 민원이 안 들어오고 못 살핀 구간은 상태가 심각하니 추경에 꼭 반영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를 보게 되면 생활 속 건강하고 안전한 공원 녹지 구현이라고 하시면서 조금 전에 보고 하실 때 선풍기 설치 및 보수가 14개소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14개.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14개 보수의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선풍기 보수가.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보수요? 수리 내역 말입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예.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거기 우리 지금, 선풍기가 우리 관내 설치된 데는 우리가 45개소에 57대 정도 선풍기가, 그러니까 정자가 좀 큰 데에는 2개소 설치된 데가 한 11개소. 나머지는 1개소 설치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수는 선풍기 타이머라든가, 예를 들어 날개가 파손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정비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타이머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장 문제점은, 예. 뭐 선풍기가, 작동입니다. 작동이 안 틀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사진 중에 선풍기 있죠, 공원 선풍기. (사진 보여줌) 제가 이 도면을 받아서 봤습니다. 보면 회로도가 쭉 나와있고 타이머가 하나 있고 온, 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대를 더 달 수 있도록 예비도 한 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빨간 것이 정지고 밑에 것이 가동이거든요. 타임시간이 각 장소마다 틀려요. 짧은 데는 5분, 10분 만에 꺼지고 긴 데는 뭐 30분도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시건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에 왔는데 전기를 좀 쓰고 싶다. 도전을 쓰고 싶다 할 적에는 얼마든지 개방이 되고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파손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저 부분에 어떤 보완을 하신 것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가 급하게 타이머라든가 이게 또 사실 우리가 30분 정도 일률적으로 다 고정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타이머가 아까 말씀한 대로 짧은 시간인 곳도 있었고 좀 중구난방으로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분전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열어보면 고장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풍기 분전함 쪽에는 다 시건장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도 다시 조정해서 30분으로 다 일률적으로 맞춰놨습니다. 타이머는 이제 맞춰놓은 것은 주민들 혹시나 잊어버리고 못 끄고 가면 자동적으로 아웃되도록 하기 위해서 30분을 맞춰놨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한 번 가동을 했을 때 일정시간이 지나면 꺼져야겠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현장가서 보면 이쑤시개를 가지고 꼽아놓고, 가동에다가 꼽아놓습니다. 왜? 타임이 한 30분 내지는 30〜40분은 돌아가야 하는데 짧은 시간으로 돌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물질을 넣어줘요. 그게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타이머 말씀하셨는데 타이머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수리하는 것은 어떻게 수리하시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타이머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성배부위원장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이행증권을 받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경비를 가지고서 수리를 합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하자로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하자로? 하자기간은 몇 년을 받았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하자는 보통 한 2년 정도, 물품을 사고 난 뒤에 한 2년 정도 A/S.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2년이 확실합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보통 우리가 물건을 한 2년 정도는,

임성배부위원장

관에서 계약할 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보통 조경공사같은 경우는 우리가 2년을 하자로 하고 이거는 물품구입인데, 물품구입인데 한 1년 정도.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기간을, 1년이니까 꼭 기한 안에 하시고 나중에 1년 말씀하셨으니까. 그 1년이라는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고 지금 현재 안 되어있는 선풍기가, 안 되어있는 데도 있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타이머?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타이머 말고 선풍기 자체가 설치 안 된 곳.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미설치된 곳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정자가 총 149개인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개소가 45개소. 미설치되어 있는 곳이 104개소가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차별적 복지를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104곳도 올여름, 그리고 여름이 지금은 4월부터 11월까지를 여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라 두 계절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하계절, 동계절. 그래서 하계절이 길어졌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되어있는 곳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새로 하는 곳 같은 경우는 한 대의 선풍기를 가지고 복지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두 대,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넣을 수 있으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백운정 파라솔 있죠? 백운공원. (사진 보여줌) 여기 오늘 저희가 이제 상임위가 바뀌어서 김기현 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게 제일 먼저 김기현 위원님이 민원을 신청했던 사건입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1년이 넘게, 거의 1년에 가깝게 안 되어서 제가 또 재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기로 뜨고 하면 되는데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했어요. 저게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면서까지 보수를 하지 못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거를 현재는 정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완료된 건 알고 있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완료는 해놨고, 거기 우리가,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왜,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세월을 놔둔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시설물들을 방치했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절대로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번에 2025년도 구청장 구정설명회에서 안전한 북구, 시민이 안전한 시설관리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예산 부족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을 못하신 거지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당당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동안 시간을 지체했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신속하게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도시기반시설 예산이 있어요, 건축과에 통괄적으로 잡혀있는 게. 그게 만덕권역, 덕천권역해서 2억 원, 2억 원. 4억 원이라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 팀장님한테 부탁할 적에 그 예산도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신속하게 정리가 되었거든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하면 될 것이다,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구청장님의 지도방침 자체가 2025년도는 구민의 안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하시고. 일을 추진하는 데에 손색이 없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예산을 신청할 때 아낌없이 신청하고 또 예산 신청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필요사업들, 여기 동료 위원들이 부탁을 드릴 때 예산 문제가 동반이 되면 동료 위원들한테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좀,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항상, 먼저 이렇게 연락주셔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처리현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이 저희가,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런데 아마 아시겠지만 재작년, 이제 거의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하고 올해해서 한마음공원, 그 게이트볼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 폐쇄를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폐쇄 이후에 뭐 또 다른 조치라든지 사항이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계속 폐쇄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지금 임성배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반효정 팀장님한테 제가 그때 건의도 한번 드렸었지만, 이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보면 주택가 안에 설치가 됨으로써 잔디도 조성해서 잘 이용하시다가 이제 조금의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은 사건까지도 갈 뻔했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제 현장을 왜 오픈을 안 하냐는 민원을 주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부서를 핑계 댈 수도 없고 저희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다들 이제 조금씩 기다리고 계신데, 그 기다리는 기간이 어쨌든 저희가 임기를 시작하고 벌써 2년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이제 시작되는 마당에. 이제 후반기도 중간이 거의 다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저희가 그림이라도 조금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좀 더 시간을 기다려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 저도 빨리, 신속하게 대처 안 했다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상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지금 오히려 이게, 입구를 원래 테이프로 이렇게, 출입금지 테이프를 했다가 그게 이렇게 계속 떼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쇠로, 철로 해서 닫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데 그걸 닫아놓으니 주민들은 못 들어가지만 학생들이 밤에 몰래 넘고 들어가서 거기서 뭐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또 발생이 계속되거든요. 오죽하면 저도 한 밤 11시, 12시에 주민이 연락오셔서, ‘가서 그 현장에서 학생들 좀 보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저녁에 하는 행동이지만, 낮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게 되면 더럽거나 만약에 또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 게이트볼장 바로 옆이 또 어린이 공원 놀이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또 저희 의회랑 해서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이 의논을 해서 머리를 맞대서 좀 방법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그, 아니 내년도. 2025년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거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5억 원인데.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예산을 따오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9월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선정이 됐으면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우리 그 만덕 고갯길 밑에 우리가 토지를, 토지 보상과 구획 밑에 기반 조성을 건설과에서 다 완료가 되었고. 그 위에 이제 입히는 게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인데, 그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우리 도시 숲, 부산시의 도시 숲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활용해서 거기 현재는 전망대와 부산을, 떨어지는 낙조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수목을 식재, 일단 일차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산림청에다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5억 원을 했는데, 5억 원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은 나머지 공간에다가 스토리 월가든을 하고. 우리가 총 금액을 예정 잡은 것은 10억 원을 예정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 5,000만 원치는 그 설계서에 다 했고 나머지 5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월가든이라든가 이런 식재 위주의 포지션으로 해서 하고. 사후 모자란 내년도에, 3억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비를 절약도 하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해서 한 1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월가든, 미디어센터라든가 그런 조경시설과 전기시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만덕 고갯길 토지보상하고 기본조성은 건설과에서 완료를 했고, 그 위에 전망대나 수목을 입힐 예정이라는데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부산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아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예산, 별개의 예산이네요, 그렇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총,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 5억 원이라는 유치실적에 국시비 다 합쳐서 국비 2억 5,000만 원이고, 시비 1억 2,500만 원. 구비도 여기 있는데,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별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인데, 이거 예산은 별개 예산이네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총 5억 원을 가지고 스토리 월가든이랑 식재 위주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그와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52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생활밀착형 숲 조성이기 때문에 구포2동과 덕천2동에 보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화단정비 요청이라고 해서 구포2동에서 동향보고가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적어도 6개월이 아마 이상 진행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지금 진척사항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사항 보면 이식목 발생시 우선적으로 식재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식목들이 언제 발생할지 하세월로 기다려야 하는 일정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 화단을, 저도 현장을 가보고 작년에, 금년 9월에 위원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9월에 일부 이식목이 나와서 일부 식재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우리가 12월에 보면 도로공사할 때 지장 수목이 12월에 지금 수목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거를 일단 설치하고 모자라면 내년도 예산에다가 아까 말씀대로 이식목을 한없이 기다릴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12월까지 식재를 해보고 모자라고 안 나오는 것이 있으면 내년 예산을 수반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체가 좀 길쭉하게, 현장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있으니까, 보시다시피. 거기 보면 이식목만 식재할 것이 아니라 꽃도, 꽃밭도 좀 조성해서 아주 소규모 공원처럼. 주민들이 오가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꽃밭 바깥쪽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일부가 펜스는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펜스 설치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활용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는 3m 이상의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우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난간 설치도 추가로 조성이 됐으면 하고요. 그 공간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주민휴식공간으로 조금 스탠드나, 앉아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조성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장,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저게 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조금 활용하면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추경까지 기다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5억 원 확정된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 아까 말씀하셨던 위치가,

태식

김태식위원

지역이 한정되어 있네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아까 말했던 이식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화목류 식재해서 어쨌든 간에 편의시설도 넣고 쉼터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이식목 식재해 놓은 것 보니까 제가 좀 영 마음이 안 듭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배치도 좀 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적인 계획 구상도를 좀 그려서 아무 데나 나무가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아무 데나 거기 가서 심는다는 것은 사실은 주민을 조금 무시한 처사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카톡 사진 보낸 거 있습니다. (사진 보여줌) 과장님, 저기가 어디냐면 덕천근린공원 배수로 뒤쪽에, 낙동고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덕천동 444-22번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덕천2동에서 동향보고가 아마 올라갔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배수로 확인 및 청소 등 정비완료를 했다 이러는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비완료가 아닌 겁니다. 저 공간 자체가, 배수로 자체가 굉장히 좁고 그 밑에 보면 저기, 집수정 있지 않습니까? 집수정이 세 군데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흙이나 모래랑 돌들이 계속 꽉 쌓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9월 21일쯤 해서 우리 북구에도 300㎜ 이상의 극한의 호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는데 그 물들이, 자갈들이 흙길들이 어디로 갑니까? 길 건너에 주택가로 다 지금 흘러넘치고 돌들이 굴러가다 보니까 차량들도 거북이 걸음하고, 차량파손우려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앞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저거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배수로 확충이라든지 집수정도 좀 키워서 범람이 안 되도록.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높이든지 이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 하도록 출입을 좀 자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 위에 보면 무단경작을 많이 합니다. 숱하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무단경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저 배수로 부분은 우리가 일대 동에서 민원사항이, 또 동향보고가 올라와서 배수로 내 흙을 빼고 청소를 완료, 일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충족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예산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청소 부분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무단, 그쪽에 무단경작지는 제가 아직 현장을 무단경작지까지는 현장을 아직 확인 못해서 제가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태식

김태식위원

모 A씨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역류가 되고 그다음에 흙탕물이 넘치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물이, 아까 말한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방안을.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게 조금 전에 예산 수반이 안 되는 선에서 정리됐다는데 결국은 저것을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걸 관리를 하려면 배수로 확충이라든지 집수정 확충 관계,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에는 거기 이제 침수, 아니,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초작업도 꼭 좀. 거기가 너무 엉망입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더 많이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양묘장 초화식재지가 있습니다. 금곡동 1873번지에 1만 4,771.4㎡ 시유지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초화생산 12만 본 생산동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있죠, 그렇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최근 5년간 양묘장 경영수익을 분석을 해보니까 초화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님은 그 부분을 인지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영 양묘장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금곡동 약 한 6,000... 우리가 양묘장을 쓰고 있는 면적은 한 6,600㎡ 정도 됩니다. 그 소유자는 시유지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화 생산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인원이 기간제 인부 4명, 자활 11명으로 해서 양묘장뿐만 아니라 장미원이라든가 인근 공원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초화 생산 사실 우리가 그 자활근로자라든가 기관제 인부들이 꽃에 대한 전문적인, 우리가 아시겠지만 열 달 정도 채용하고 다음 또 바뀔 수도 있고 재채용하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꽃을 식재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자재비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상승되고 해서 인건비가 지금 사실은 효율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또 초화를 생산해도 초화의 상품이 상품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북구에 관내에 식재하고자 하나 좀 우리는 그 화려한 걸 좋은 제품을 식재하고 일부는 또 사와서 식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인원에 비해서는 효율적으로 떨어지나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우리가 자활 11명하고 기간제인부 4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한편 생각하면 그 우리가 초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절별 초화 이런 거는 일단 생산하는 데는 아까 말씀대로 많은 손과 재료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우리가 집에서 농산물하고 구우면 누구 말대로 사먹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필요할 때 초화 부분은 우리가 지역의 초화화훼농가도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거기 있는 우리가 다년생인 관목인 수국이라든가 이런 거는 장시간 또 그 금액이 가치도 높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을 하고 이렇게 체계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우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초화에 대한 자활인부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다른 데에 일자리가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공공관리라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더 할애를 해서 그쪽에서 일을 좀 더 신속하게 민원이라든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묘장에는 아까 말한 초화 생산을 좀 덜하니까 인부를 좀 빼서 그렇게 융통성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보면 구청은 아무리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생산원가의 46%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초화는 말씀하신 대로 구매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초본류 조경수는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러면 또 여기에 남는 인원들이 다른 쪽으로 우리 아름다운 북구를 위해서 맑고 밝게 만드는 쪽으로 또 일자리 창출을 하면 되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하승범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공원녹지팀 바뀌고 난 이후로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간략하게 미담을 하나 소개드리면 집행부가 제일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쓰고 뭔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조치하는가의 문제인데 대부분은 예산 쓴 것에 대한 당위성을 좀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민원을 듣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즉각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고 다른 데 옮기는 것 보고 정말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말씀 드리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하승범위원

일단 간단하게 여기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두 가지 정도만 사실 여부 확인 좀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실적 관련되어서 쭉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화정근린공원 시설 내용하고 정비실적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 내용의 화정근린공원에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화정근린공원 내 공원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공원 화장실 우측 상단부에 상단 연못 옆에 화장실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리고 여기 일괄적으로 해서 백운공원, 포천공원해서 파고라 보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특교세 사업의 화정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이 됐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파고라 보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하셨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파고라 지붕 수리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수립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어떤 단계까지 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수리를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거 파고라 문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계속 안 됐었고 결과적으로 파고라를 지붕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문제는 빗물 새는 거하고 두 번째 문제는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그 파고라 지붕 넓이에서 벤치에 앉으면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를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처마 길이의 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정근린공원 리모델링공사 잘 아시겠지만 충분히 이 사업비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때문에 못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파고라 처마 길이까지 조정해가지고 비 올 때도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파고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파고라 지붕 문제가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마가 짧기 때문에 비가 오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치고 들어오니까 앉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 파고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고라를 보고 처마를 좀 뺄 수 있으면 최단으로 빼 가지고 비를 좀 덜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뭐 간단한 방법으로 벤치를 안으로 좀 당겨도 상관없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간에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490페이지 보면 황토길 조성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 기찻길 옆 맨발 산책로 쭉 관련된 시설들 내용을 언급하신 것 같아요. 평의자 등의자 뭐 그런 내용들이, 맞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양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양호로 평가를 한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시설물이 일단 파손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누구나 봐도 제3자나 제가 봐도 상태가 최근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특별하게 측정 기준은 없습니다. 그게 뭐 육안으로 봐서 이게 좀 괜찮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수리할 이유가 없다 요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양호로 생각합니다.

하승범위원

조금만 더 그러면 주민관점으로 깊이 있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숲속도서관 숲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누가 보더라도 이게 숲도서관이 양호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인지 가보시면 거기는 책도 당연히 읽을거리가 없고요. 이용하는 주민도 거의 없고 그리고 또 시설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의자나 그런 것들은 파손의 문제이지만 숲도서관이란 표현한 공간 자체가 실용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숲도서관이라는 데서 책을 다 기증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 읽을거리가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신간이라든가 이런 책자가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뭐 책을 신간을 넣어놓으면 사람들 책을 읽는데 책을 다 기증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오래된 책을 하니까 사실은 효율은 떨어지고 그런 사항을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뭐 말씀하신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항이니까 말그대로 그 책이 만들어지고 한 번도 비치된 책이 교체작업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한 번 살펴봐주시고 평가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책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문고 있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새마을문고 주민센터마다 있는 거기에 책이 많이 비치가 돼서 계속 신간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아마 좀 의뢰를 하시면 거기에서 비치할 정도의 책은 거기서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4-45페이지부터 도시공원 시설녹지 관련 자료에서 연번 33번하고 34번이 기비골공원하고 남산정공원이 1994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때 애초에 지정될 때 이게 잘못되었어요. 두 개가 뒤바뀌어 됐는데 제가 매년은 아니지만 앞에 건의를 드리면 1년에 한 번씩 부산시에서 취합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지적하기 전에는 과장님 모르셨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몰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앞에 계셨던 분도 현재 모 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개별적으로도 하고 엄청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인계를 안 하고 갔고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공무원분들이. 근데 여기가 왜 완전히 잘못됐냐 하면 기비골 아파트에는 남산정공원이고 남산정복지관에는 기비골 아파트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됐고 주민분들도 항의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 쪽 아닌 또 자가 쪽에는 나름 뭐 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셨는데 이거 뭐 어떻게 과장님은 처리하실 생각인지 좀 답변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비골공원하고 남산정공원이 사실 위치적으로 그렇고 지금 밑에 옛날에는 같이 아파트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기비골아파트로 하고 도개공아파트로 해서 나뉘어 있더라고요. 기비골 아파트 부분에는 남산정 아파트가 되어 있고 위에 도개공 아파트에 기비골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명칭 변경을 이제 우리가 늘 시에서 보면 어린이 공원이든 뭐 이런 거 명칭변경이 공문이 이대로 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시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대상지로 얹으려고 했는데 아직 시에서 직원들이 못챙겨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시에 문의했더니 아직 안 내려왔는데 곧 내려올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제도 한 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아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에 수요조사에서 우리가 공원을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고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검토해가지고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해라 라고 내려옵니다. 그럼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우리가 보내주면 우리가 다시 또 내려오는 게 우리가 구 지명위원회가 보니까 비상설로 해서 열리더라고요. 명칭 변경하는 거 지명위원회에서 그걸 해서 거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안대로 기비골하고 이런 거 명칭이 변경이 되면 시에 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다가 또 지명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인정이 되면 아까 말씀에 명칭이 변경되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일단 시에다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난 뒤에 내년도에 어쨌든 시에서 빨리 또 지명위원회가 열려야 되니까 그걸 빨리 다 선조치될 수 있도록 명칭변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거 질의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55페이지부터 이 공원시설녹지 관련일 수도 있는데 우리 북구 전체에 공원도 많이 있고 또 뭐 우리 큰 화명에 화명수목원도 있고 한데 우리 또 야간에도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안내 겸 또 안전 겸 데크길에 야간경광등을 조금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공원도 한시제 이런 일부 공간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야간에도 이용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대로 불을 밝히고 한시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좀 큰 규모에서는 우리가 불을 밝히면 일단은 사람들이 저녁에는 사실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야간에 많이 하는데 하지만 주간보다는 많이 이용이 덜할 뿐더러 그분들이 또 효율을 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불을 밝히고 하면 일단은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무도 잠을 자야 된다고 하고 동물들도 잠을 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을 밝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불을 밝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야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얼만큼 인원이 유동되고 있는 거라 그걸 보고 하면 객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비용 에너지 차원에서 사실 전기로 하면 비싸고 요즘 뭐 태양광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태양광은 전기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단가가 저렴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자꾸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행감기간이라서 또 기록을 남기고 해야 될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공원시설 녹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공원수가 85개고 화장실수가 13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 총 예산이 3억 3,400만 원 쓰고 계시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뭐 과장님이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보고 있고 과장님 안 보고 계시니까 짧게 한 번 하니까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3억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 연간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용역업체에 연간 2,200만 원이 재료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재료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뭐 화장실에 비누, 휴지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공원을 청소하는 빗자루라든지 쓰레받기라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그 우리가 주말에서는 연간 2,200만 원, 우리 그 인건비하고 청소하는,

임성배부위원장

인건비는 3억 1,200이고 2,200만 원은...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긴 해요. 주말 인건비가 우리 용역업체에다가...

임성배부위원장

주말에만 들어가는 인건비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연간 예약된 금액이 2,200만 원이에요.

임성배부위원장

뭐 화장실에 비누라든지 휴지는 공원 내에 있는 거는 보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인건비하고 청소 이거는 이제 용역업체에서 하고 그에 대한 비치하는 거는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구입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연간 자활 유지하는데 3억 1,200만 원 안에는 포함이 안 됐다? 됐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자활에는 3억 1,200만 원 이것은 인건비.

임성배부위원장

순수인건비.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순수인건비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그러면 부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품이라고 하면 되겠죠? 화장실에 비품 비누하고 이거 휴지라고 하죠, 티슈. 그거는 지금 저기 예산에 빠진 것이다, 그렇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3억 1,200만 원은 자활 인건비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총 금액 3억 3,400만 원 안에 빠져 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저 사진을 보시면 지금 상태가 과장님 어떤 것 같아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안그래도 지금 환풍기라든가 개수대는 사실 지저분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한번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청소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부분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돼서 공원 내에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게 당연한 거다, 그지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화장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구입해가지고 비치하는데 우리 화장지가 사실 그게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보면 사람들이 화장지를 또 우리 노숙자들도 있고 또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또 두루마리식으로 말아가지고 또 집에 가서 쓰겠다고 가져가는 분도 있고 해서 늘 좀 그렇게 순간적으로 화장지가 또 떨어질 수 있는...

임성배부위원장

물론 이해합니다. 노숙자 또한 구민이고 국민입니다. 좀 많이 쓰는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2칸 쓰는 사람 4칸 쓰는 사람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것이지...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이거를 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좀 풍족하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이 비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용하는 게 우리 구민들이고 주민들이고 하니까 다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인건비를 연간 3억 1,200만 원을 지출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개소를 나누어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토탈 공원 수가 85개에 화장실 13개를 하다 보면 한 곳에 나눠지는 게 한 3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청소 상태가 불량한 거는 청소를 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할 적에 실리콘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벌써 빙초산, 무초산까지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곰팡이 안 스는 실리콘이 나와 있어요. 조그만한 관심이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원, 화장실 청소까지 하시는 분들을 함께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의논을 같이 하셔서 여기에 청소하시는 팀들도 함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면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어디 전세계에 나가더라도 대한민국만큼 화장실 깨끗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저기 같은 경우에도 저 부분만 없으면 정말로 깨끗한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과에.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이 저거 처리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그런 우리가 주말에는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하고 평일에는 우리 자활, 자활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활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능력이라든가 청소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또 담당자를 통해서 항상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그 자활이라고 했을 때에 주체적으로 하는 일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노동의 대가가 나오는데 땀을 흘리는 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도 나오고 해도 나오고 그래서 도태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리감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앞에 과에도 자활 부분이 조금 나왔거든요. 청소용역에 대해서 자활하시는 분들은 남의 눈치를 보고 안 해도 되고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할 줄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 뭐랄까? 자기네들끼리 나도 저 사람이 잘하면 나도 저만큼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따돌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말로는 이런 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정말로 감독이나 아니면 또 자활 중에서 저런 부분을 손질하는 부분을 뽑아서 따로 돌면서 손질을 하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말로써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4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난해 본 위원이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할 때 등산로나 계곡 하천 접근을 막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향후 인명피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답변을 보면 ‘집중호우 또는 태풍 발생 전 산림 등산로 및 계곡 연접부 순찰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등산로 등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과장님 내용의 진위 여부가 맞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사실 산에 입산한다든가 그런 걸 하지 않도록 금지를 해야 하는데 입산하는 행위자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가 구포무장애숲길이라든가 대천천 누리길에 차단기를 일단 설치해 놨습니다. 사람들이 일단은 그걸 차단기 있다고 해도 자기는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일단은 통제한다는 그거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그런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또 우리가 호우라든가 떨어지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등산로 다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주요 등산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우리가 순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에는 이제 우리 구포지역에 관리대상 등산로나 계곡 이런 부분들이 모두 몇 군데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등산로는 지금 현황을 보면 좀 지정된 등산로가...

태식

김태식위원

지정, 비지정 다 포함해서...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치면 숫자가 엄청 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정된 데만 구체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정된 데가 지금 25개소...

태식

김태식위원

그중에서 구포지역에는 몇 군데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앞에 사진 좀 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크게 좀 비춰주시고 저기도 보면 금수사 뒤쪽에 올라가는 등산로고 내가 지금 사진을 다 못찾아가지고 있는데 저기뿐만 아니라 시랑누리길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포무장애숲길 등 기타 등등 등산로나 계곡 이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입산금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9월 22일에 토요일에 우리 부산에 300㎜가 넘는 극한의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다 둘러봤습니다. 다 둘러봤는데 한 군데도 입산금지, 출입금지 테이프라든지 그게 무장애숲길에 보니까 이게 뭐 쇠사슬 비슷하게 쳐놓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조치사항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허위보고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이 완료된 부분 아까 말씀대로 그전에 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대로 전 구역은 다 해야... 일부 진행사항이 완료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도 저도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차후에 계속적으로 통제를, 아까 말한 통제시설물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인력으로라도 폭우가 쏟아지고 할 때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라 해서 집행부 내에서만 다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급할 때는 또 여러 사람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이틀 전, 3일 전에 벌써부터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언론이나 TV상에 예고가 되어 있고 얘기는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백번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이고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발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을 경우에라도 각 동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원들도 있고 이랬는데 협조요청을 구해가지고 출입금지, 주민센터는 그 직을 전부 다 직원들은 동장님을 비롯하여서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그쪽에도 잘 아니까 협조요청을 구해가지고 그 출입금지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그 쇠사슬로 막든지 통제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혼자만이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인명피해가 만약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우리가 긴급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절차나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입산으로 해서 우리가 인명피해라든가 발생이 되면 일단 아까 말씀대로 그 인명피해가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야기 되는 그런 인명사고라든가 불명이 있으면 우리가 행정공제회 보험에도 가입됐고 해서 그렇게 보상체계 가지고 일반 우리가 산림 내에서 일반 자연적으로 피해를 봤다면 그거는 개인이 보상... 위원님 말씀 질의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 뜻하고는 조금 다른데 과장님이 일단은 우리가 그거는 말씀하신 건 사후보상이고 사실은 사후보상보다 중요한 건 사전보상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로 중요한 사항인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 조치가 조금 전에 말씀은 위험지역 접근통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사전경고라든지 문자는 우리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문자가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취약지역 주민 사전대피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되고 대피소나 일단 대피경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점검도 사실은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전의 배수로나 하천정비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수립해가지고 공사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해야만이 안전사고나 피해가 작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유념하시고 내년에는 꼭 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많이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장시간 고생해 주시는 저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업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보여줌) 제가 좀 늦었지만 전체적인 과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고, 자료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부터 처음 질의를 하게 될 텐데. 앞서 보이는 것은 저희 그 만덕동에 산지 사방사업하는 저희 내역서고요. 저희 지금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이 아마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안전시설비라든지 안전화 같은 것 구비하게 되어있는데요. 좀 내려봐주시죠. 저희 사용내역서랑 거래명세서 그리고 각종 보급이 된 상황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안전화가 가격이 나와 있죠? 안전화 가격이 아마 가격이 한 8만 8,000원으로 나와있어요. 다른 것은 자세히 봤는데 8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조끼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주세요. 세금계산서 비교해서 봤고요. 맨 밑에 보면 첨부된 사진이 있습니다. 지급한 내역이 있고 사인받은 서류까지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실게요. 이것은 저희 사방사업, 사방댐 사업인데요. 양산시 산림조합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전화 가격이 많이 달라요. 거의 두 배 뛰기입니다. 그리고 첨부 사진도 없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꽤 큰 사업이에요. 2억 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 계산된 안전관리비도 45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제가 이 사업들, 그러니까 산업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또 인상 예산안이 있어요. 이제 건축이나 토목이든 특수목적이든 사업을 하게 되면 5억 원 미만이라든지 50억 원 미만의 예상안의 요율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 자체가 사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인상이 되어가는 건데 저희 사업비에 계산된 금액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명목들이 끼워맞추기식 명목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화 기준도 사실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도 저는 조금 의심스럽고요. 안전조끼도, 야광조끼같은 경우에도 8,000원부터 2, 3만 원까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연두색 안전조끼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는 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침은 내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과 내용은 제가 건설과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조금, 자료도, 사진도 이미 조끼를 다 배부했는데 중간에 작업하는 사진들이 조끼를 착용하지 않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북구청이 있으니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산된 산업안전관리 비용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업체에 금액 맞추기가 아닌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같은 경우는 0.18%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 사업, 우리가 공사하게 되면서 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신발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하게, 그 내역이 그러니까 그 금액의 0.18% 그 금액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화라든가 조끼라든가 이런, 안전 그런 것을 사용,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영수증 첨부. 세금계산서 떼는 그거를 우리가 그걸 정리를 해서 일단은 우리가 그걸로 믿고 또 이 안전관리비에서는 우리가 많이 정산조치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감사에도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 안전관리비입니다. 안전관리비가 아까 뭐 허위도 있고 또 물품을 또 배급을 안 했는데 그냥 사진만 맨날 같은 사진 찍어서 돌리는 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도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후에라도 지금은 당장 공사 끝나서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감사를 받고 지적되면 다시 자기들이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아예 안 쓰면 안 썼다고 아예, 전부 정산해 달라고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대로 금액끼리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제재도 주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번 기회로 인해서 또 안전적으로 더 꼼꼼하게 봐주십사 해서 드린 질의고요.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보고자료 4-6페이지 보게 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만덕동 일원에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진, 작업사진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조금 전에 김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사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신호수가 저기 있죠, 그렇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신호수는 안전모를 어떤 색깔을 써야 하죠? 색깔이 있어야 하는 거죠? 흰색은 아니죠, 그렇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안 찾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신호수가 봉을 들고 있는데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작업하는 데 신호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을 유도를 하는 신호수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차량유도 신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임성배부위원장

자세가 그렇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다음 사진 보시죠. 그다음 거. 예, 저분이 안전관리자예요. 안전관리비 지급됐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조끼도 없고 안전화도 신지 않고 하이바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요. 지금 저기에 자른 것이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것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계속 질의하는 게 나오니까 하고. 저것을 이야기했을 적에 과장님이 신속하게 지금 현장에 가서 대응하는 사진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공사명령분을 발송해준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보면 하이바를 쓰고 나갔는데,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감독관이 하이바를 쓰고 나갔는데 작업하시는 분, 그때도 하이바 안 썼지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제가 갔을 때는 하이바를 쓰고 있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쓰고 있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저 부분도 한번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전관리비 부분 지급을 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 쓰고 있는 저런 사진을 갖고 왔을 적에는 ‘너희들 이거 안 돼.’라고 해야 합니다. 지급을 했는데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급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그 안전모나 아까 안전관리비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관리비 쓴 것은 아까 말씀대로 증빙서는 사진에서 다 증명이 됩니다. 사진에서 있는데,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제가 제시한 사진에는 없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나중에 정산할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거 정산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끝까지 볼 겁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고 전정의, 수형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사진 또 있어요. 나무 그림 있는 것. 좀 키워주세요. 전지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느냐 실용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생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생리라는 문제는 생육을 위한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과실을 따먹을 적에 하는 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시방서를 보게 되면, 설계설명서를 제가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과업의 목적이 지장가지 등을 전지하여 수목생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이거 맞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앞에 사진을 보시다시피 출근시간, 제가 사진에, 그 시간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7시 10분경이에요.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어디에도 시간, 때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도심 한 가운데 가로수 정비를 할 때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저렇게 되면 저분들 경우 어떻게 하냐 같으면 7시부터 나오게 되면 4시 되면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근할 시에 보고서 작성하셨다시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인데, 지금 저 작업으로 인해서 출근 시간대에 안전한 보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과업지시서, 사업설명서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수 전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대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 업체들도 우리가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시간대가 있고 해서. 저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사람들, 요새 현장근로자분들은 또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그렇게 잡지만 우리가 또 관의 입장에서는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방서에 앞으로 차후 시방서라든가 이런 데, 이럴 때 그 교통체증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때는 과감하게 주말을 유도를 한다든가 오후시간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교통체증이 없는 그런 곳은 아까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융통성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까 나무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그리고 설계서의 적용순서에 보면 특별시방서, 설계도, 표준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조경순서가. 지금 어디를 나무를 자르라고 설계도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약전지’라고 되어있더란 말입니다. 맞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원줄기를 주간이라 하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주간에서 나온 것을 주지라고 하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주지라고 하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전지라고 해놓다 보니까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지치기해서 생육을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겨울에 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를 묻고 싶어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휴면기거든요. 가로수가 낙엽이 떨어지면서 이제 생육이 중지되는, 그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생육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면 잎이 열리고 이런 생육기에는 가지를 치게 되면 가지에 흠이 생기고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이 있는 그런 급한 경우 외에는 우리가 늦은 가을철이나 이른 봄에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아까 말씀대로 역지라든가 이런, 약전정, 우리가 약전정이라고 하면 수형의 20%, 25% 정도를 약전정이라고, 100% 나무 수관이 있다면 25% 정도를 전정하는 게 약전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답변하시면서 약전정이 25%의 가지치기인데 지금 가보면 없어요, 가지가. 25%가 아니고 주간만 남겨놓고, 주지만 남겨놓고 다 자른 상태입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거기 우리가 가로수 전정을 아까 말씀대로 25% 해서 약전정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가지가 사실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의 가로수를 전정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생각도 저버릴 수도 없고. 또 도심지에 보면 다 일정 높이 되면 가게 간판들이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가지치는 것을 요소에 따라서 강전정도 간혹 가다가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약전정은 나무의 작은 가지나 잎을 조심스럽게 치는 겁니다. 왜 ‘조심스럽게’라는 표현이 약전지 시방에 들어가 있냐.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25%라는 퍼센테이지 때문에.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은 실질적으로 약전지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약전지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간과 주지만 남겨놓고 가지치기를 다 했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가로수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전지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사할 것 같으면 원 시방대로 가면 나무의 작은 가지나 잎만 제거할 것 같으면 그 민원이 많았을 때, 여름에, 하절기에 하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원이 막 생겼을 적에 꼭 생리적인 목적의 전정작업을 동절기에 했어야 됐느냐.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강전지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겨울에 했을 적에는. 시기를 선택한 것, 이 또한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동조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강전정을 하면 일이 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효율에 따라서 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이제 본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서 시방서를 나올 때에 그냥 갖고 있는 거 넣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작업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성실히 이행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 시에, 거기 보면 또 18페이지 시방서 보게 되면 공사시 발생한 폐자재. 가지치기를 해서 폐자재가 된 거잖아요. 그것을 즉시 장외로 방출하여야 하며 전정 잔재물 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되어있어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어기고, 주말에 계속적으로 방치했단 말입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인지를 하고 강력하게 그거를, 주의를 줬습니다. 사진에도, 우리 보고서도 남겼지만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제재가 들어가고 우리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를 우리가 안전사고를 위해서, 가로변에 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날 작업한 부산물들은 그날 다 치워야 하는데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업체가, 기업 이윤을 많이 남기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수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윤정조경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명을 두 개 갖고 있어요. 이번에 이런 공사를 해서 벌점을 준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똑같은 대표이사가 다른지, 거기서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인부들은.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법적으로 두 개 상호를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회사, 주식회사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식회사 넣었다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개인회사 들어오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달라.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시면 안전하게 하이바를 쓰고 나갔는데, 과에 하이바 비치되어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에 가면 늘 하이바,

임성배부위원장

현장에 말고 과에.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과에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과에 제 개인적으로 한 개 있습니다. 산불 발생도 또 저럴 땐 하이바를,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차에 있는 것 말고 사무실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서 비치한 안전모.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아, 제 개인 것 하나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개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갈 적에는 안전화를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공원녹지과 감독관해서 타이틀 달고 나가셔야 해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나갔을 적에는 과장님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작업자들이나, ‘예, 예.’ 합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집행부가 나갔을 적에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 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건의를 줘야 해요. 그 건의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정확한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입고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문패가 있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서 꼭 좀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 문제가 왜 대두가 되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나무가 계속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전신주를 건드려요.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수 가지치기도 하고 주변환경도 바꾸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나는, 한전 위로 올라가면 주간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주간을 건드려야 하는 이유가 부위원장님 말대로 전선줄에 닿으면 나무 수명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줄에 걸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지, 주간을,

임성배부위원장

여름 되면 정말로 주지 쪽은 건드립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아까 말대로 전선이라든가 이용, 안전도에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주간을 가지를 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도 보게 되면 과업의 장소가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들이, 제일 큰 문제가 전주선을 건드릴 수 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전주선을 기다릴 입장 되면 한전에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쳐준다고 내가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도록 나도 살펴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주간을 건드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 때문에 지금 작업을, 설계도를 못 그려내시고 그냥 25%만 가지치기를 하라고 과업을 내는 것 아닙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전선줄에 닿이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한전에서 자기 전선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자기들이 하고 있어서,

임성배부위원장

예.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질의를 다시 바꿀게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주간을 건드리는 것은 불법이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우리 입장,

임성배부위원장

원줄기는 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임성배부위원장

한전에서는 자르는 것은 가능하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를 수 있다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뭐 전지할 필요, 가지치기할 필요 없잖아요. 가만 놔두면, 일정 시점 되면 한전에서 와서 다 잘라줄 텐데.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도 그런데, 한전에서는 아까 말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전정을 안 하고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전지, 자기 데이는 부분만 컷팅하고 빠집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질의 드리는 원론적인 목적은 뭐냐 같으면, 주간은 건드릴 수 없다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건드릴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돈을 들여서 전정작업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 요건을 갖추어서 같이 진행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전선줄에 닿인다면 우리가 가지치기할 때 같이, 같은 공정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은 계시다가 또 시청에서 인사발령 나면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이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다음,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주간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4페이지. 아까, 재난 등산로 밑에 보면 등산로 데크길 안전점검 후 정비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2024년도 구포 무장애숲길 데크로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 완료 내지는 1단계 구간 완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싶은데.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2025년도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용역을, 추가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전점검용역을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구포 무장애숲길은 2010년도부터 시작하여서 현재 2013년도까지 3개년 된 거 해서 약 지금 현재 2km 정도 됩니다. 2km 정도 되는데 저희, 그 목재다 보니까 우리가 목재, 천연목재는 수명을 한 10년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중간에 오일스텐을 갈고 해서 좀 더 오래 간다고 보고. 지금 상당히,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부분적으로 점검해서 부분적으로 난간이나 흔들리는 부분이라든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한번 안전, 그것은 진짜 구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한 번, 다 아시겠지만 제가 봐도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안전을 위협하는 거니까 제가 이번에, 내년도에 우리 용역비를 산정해 놨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2km에 대한 전체적인 구간을 한번 검증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위험하다면 그걸 다른 회사랑 우선적으로라도 해서 그것부터 선조치를 해야 겠다 해서. 일단은 내년에 본예산에 안전설계용역을 반영시켜놨습니다. 그거 하면 그 결과가, 빨리 조치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선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대략적인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네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

태식

김태식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렇게 봐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2010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때 11년, 또 전체 완공구간까지 치면 이제 11년, 12년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데크길 안에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옛날에 철제피스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지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구에도 올해 8월 6일 같은 경우 무장애숲길에 공원 및 등산로 사고내역을 봤습니다. 이게 지금 구포 무장애숲길 하산 중에 난간대를 잡고 내려오다가 난간대 파손이 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이 조치, 처리결과는 한국지방공제회에 임대물 배상공제 신청을 해서 이게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뭡니까,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만큼 심각합니다. 그리고 무장애숲길 정상부위에 보면 그 밑에가, 철제다리 밑이 한 20〜30m 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난번에, 2022년도에 예산을 없는 항목을 편성해서 청장님께서도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9,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조금 그걸 더 파악을 하고 신중했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난간이 보면 색상이, 지금 보면 회색하고 보라색하고 아주 연한 보라색 사이에 중간인 색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구간이 지금 현재 한 몇 미터, 한 500〜600m 이상 설치가 됐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260m 경관을 지금 이제 공사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다른 데크목하고의 어떤 색상이 너무 현저하게 컬러가 차이가 납니다.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해당 지역구의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의논을 해서 했었으면 참 좋은 결과가, 더 좋지 않겠나, 색상도 맞추고.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부품을 일부는, 일부 몇 개소 정도는 또 기역(ㄱ)자 같은 이런 경우를 재활용해서 쓰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나머지 구간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통해서 좀 신중하게 그걸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그 검토과정에 우리 위원들이 좀 같이 참여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의논, 또 위원님께서 가장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접근을 많이 하시고 의견을 많이 접하시고 하는데 그런 창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무장애숲길 설계 나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항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협의하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 4-6페이지. 화명 도시숲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 조치사항도 확인하고 있는데. 팀장님, 과장님하고 한 번 의논드렸던 내용이고 이 조치결과는 당연히 그 전 집행부에서 조치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지금 이 농구장이 다목적 구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목적 구장으로 활용이 되는 구체적인, 다목적이라는 게 어떤 구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9, 조성되어 있는 거 할 때 다목적 구장으로 해서 농구대와 족구장. 족구장 폴대를 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더라고요.

하승범위원

혹시 거기를 족구장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저 직원들 통하면 이제 농구, 아니 족구,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농구는 좀 많이, 주말에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족구는, 족구장으로 설치는 되어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고.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하승범위원

족구장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고정적인 폴대가 설치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하승범위원

그리고 또 농구장 관련해서 또 어쨌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약자기 때문에 어떤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의 넓이에 비해서 농구장의 활용 용도가 낮기 때문에 주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카톡으로 공유했던 사진 한 번만. (사진 보여줌) 지금 공유한 사진은 저희 이제 의회에서 연수갔을 때 강릉에서 봤던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꼭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일반 공원 내에서, 동네 체육시설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연령대가 대부분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기구들도 같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저기는 전문 머슬 시설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층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있는 헬스장을 가더라도 개인PT 받기 싫어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은데. 그런 수요를 만족시킬만한 헬스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성되어있는 공간이나 제가 봤을 때 농구장 공간이나 제가 볼 땐 거의 활용하기에 가장 최적합화된 공간이 아닐까. 그래서 지역 내에 젊은 친구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전문 머슬 공간.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강릉시나 이런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지만, 혹시나 이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면 좀 건설적으로 고려하셔서 지역 내에 젊은 계층들이 운동하기 좋은 공간들도 좀 마련해주시고. 문화체육과, 곧 이제 부서 분리되면 교육체육과가 되겠죠.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저런 사항이 삼락체육공원에 가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쭉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시설이 되어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도 한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보고서 4-3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아름다운나무 선정위원회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7명의 위원이 있어요. 여기 구성되어있는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당연직은 우리 아까 말씀대로 부구청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그 공무원들이 되어 있고. 위촉직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수목에 전문가들만 의뢰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수목의 전문가라고 하면 나무사 맞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나무사.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나무사들은 단 한 명도 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지금.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현재 보시면, 살고 계시는 주소지가 북구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왜,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현재,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북구에 아까 말씀한 조경에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촉되신 분들도 보면 교수님하고 우리 조경협회라든가 다른, 강서에 있는 나무병원 원장하고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북구에도, 우리도 나무의사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 위촉할 때 우리 북구 관내에, 또 어찌보면 우리 아름다운나무 이런 연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북구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더 애착있고, 더 검토를 확실하게 할 것 같아서 차후에는 북구에 계신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나무의사 협회가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부울경 정기총회도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하는데. 보면 저희들 북구청에서도 중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가지셔서 지역 안에 있는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면밀하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부서별 승수로 관리 구간이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같은 경우는 4개 과에서 지금 나눠서 승수로를 관리를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창조과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이렇게 4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수로가 총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은 27개소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더 늘었나봐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우리 자료에는 27개소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26개소든 27개소든 간에 19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포3동 보면 신천초등학교하고 삼경장미아파트 구간이 있습니다. 약 500m 되는 구간인데. 여기에 지금 2개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안전총괄과인지 공원녹지과인지 아마 협의도 했을 겁니다. 삼경장미아파트에서 승수로 관리에 대해서 좀 재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 구간이 저도 보고를 한 번 들었습니다. 말하니까, 그런 그 구간이 우리가 승수로 부분만 있으면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민원을 대치하면 우리 구간이 있는데. 그쪽에,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부서 간에 건설과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아마 오래전에 두 차례, 제가 알기로는 재해가 일어나서 예산을 안전총괄과하고 다같이 의논을 해서 예산을, 긴급재난예산을 편성해서 승수로 하고 이런 것들, 집수정하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승수로 하고 집수정 관리가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로 사실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좀 명확하다고 사실은 봐 지고. 이게 세월이 굉장히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승수로, 그 당시에 우수량을 예상 측정량을 기준할 때 승수로가 너무 폭이 좁고 그다음에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하루에 시간당 300㎜ 이상 이렇게 오는, 이번에도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또 고지는 아닌데 그 위에 산에서부터 엄청난 물들이, 그 승수로에서 다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집수정하고. 그러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밑에 침하가 되어서 흙을 다 지금 쓸려내려가서 그 밑이 뻥 뚫린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올라갔는데, 그걸 발로 밟고 올라가면 발이 푹푹 빠집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조물에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있을지 몰라도 그 바로 밑에는 사실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렇죠? 물론 사유지 내에 있지만 그 사유지가 자기들이, 비가 오는 게 사유지만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또 사유지고, 그 위에는 우리 국유지 아닙니까? 그러면 국유지부터 해서 사유지를 통과해서, 관통해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빠르게 좀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공사하는 게 긴급사항이고. 또 사가, 사인이 못 할 경우에는 관에서 임시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그쪽에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토지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런, 일단은 토지주들이, 그걸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관에서 가져오는 거지, 다른 행위를 못 하니까 거기 그런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동의 절차와 아까 그런 법적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한번 검토해서 그걸 아까 말씀대로 재해위험시설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조금 전에 동의 절차를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그 아파트에 있는, 삼경장미아파트도 있고. 그 뒤에는 이제 기업체, 소유의, 토지소유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면, 또 연락해 보면 그걸 안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비가 오고 내년에 좀 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나서주셔서 재난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구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을 옆에서 해주실 때 목소리가 들리면 속기 기록에 남거든요. 발언권은 과장님만 계시니까 꼭 팀장님께서 발언을 하신다면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메모나 안 들리게끔 그렇게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행정감사자료 4-85페이지 먼지떨이기 설치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지떨이기 관련해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 조례도 만들었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관리실태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북구에 설치되어있는 먼지떨이기가 실질적으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어렵게 조사하셨죠, 이거.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조사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하승범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환경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분야,

하승범위원

부산광역시...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부산광역시 소재의,

하승범위원

직속기관이고, 대부분의 유해성분에 대한 의뢰를 했을 때 가장 공신력있는 기관. 모든 광역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직속기관,

하승범위원

대한민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먼지떨이기 유해성을 조사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없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2023년 5월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답변서를 받은 것 자체가 공원녹지과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서 내용에 주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답변서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미세먼지하고 중금속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로 해서 검사를 했더라고요. 이제 미세먼지도 우리가 일반지역보다는 먼지떨이기 설치된 곳이 좀 농도가 높았고. 중금속도 구리, 납 이런 종류는 일반, 먼지떨이 쪽이 높았고, 결과치는.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일반하고 지역하고 같다. 우리가 조사한 지역은 우리가 저 석불산 입구 먼지떨이기하고 백양산 임도 밑에 두 군데를 조사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보는 결과는 말 그대로 유압식. 응축수가 들어갔을 때 그 응축수가 포함되어있는 먼지떨이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납하고 구리금속들이 포함되어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시설 내에 있는 금속에 있는 성분들이 다량으로 함유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결과보고서를 해석했습니다. 이런 부분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고. 이 말씀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유압방식으로 했을 때는 중금속이 포함이 된다. 이것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아니면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던 다른 기관에서 조사했던, 외부기관이 아니고 부산시 직속기관에서 최초로 검토결과를 북구청에 송부를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제가 달라고 했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관리대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북구에, 책에 표기되어있는 먼지떨이기는 32개, 1개는 설치 예정이고. 그런데 관리대장에 나와있는 먼지떨이기는 30개였습니다. 30개였고 그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압식 방식의 먼지떨이기는 총 8개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유압식 먼지떨이기를 관리할 때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관리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유압식은, 유압식, 우리가 먼지떨이기는 유압식과 송풍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결과가 나왔지만 유압식같은 경우에는 에어콤프레샤 그게 이제 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유압식에 있는 그런 구리성분이라든가 그 통 안에 있는 그런 성분들을 하고 우리가 공기에서 흡입되는, 물로 인해서 응축소로부터 해서 우리가 분사될 때 구리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중금속이 나온다고 되어있어서 우리가 유압식 관리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에어콤프레샤통을 청소를 하고 분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필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줬듯이 유압식은 관리 면에서도 좀 많은 요인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송풍식으로, 송풍식은 우리가 공기를 선풍기처럼 압축해서 보내는 송풍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가, 연구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 빌려서 우리 또 하승범 위원님께 감사드리는 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조례도 하시고 그런 것을 또 유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은 다른 데보다는 우선적으로 송풍식이 먼저 설치되었고 그런 데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유압식 방식에 대해서 관리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8개 중에 3개는 말 그대로 콤프레샤를 관리하셨고 나머지 다섯 개는 단순하게 이제 물빼기 작업만 했는데. 기본적으로 유압식 방식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압수가 유입되는 순간부터 중금속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유압수가 유입이 안 될 수 있는 필터를 장착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송풍식으로 계속 교환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8개라고 하면, 30개 중에 8개면 26%에서 27% 정도가 아직까지 유압식으로 남아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 유압식 방식의 먼지떨이기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타 지자체는, 제가 또 저도 금정구에도 있고 강서구에도 있어 봤지만. 말그대로 먼지떨이에 대한 아까 그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압식이 많이 설치된 현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구는 관련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누가 봐도 자료상으로 검토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계획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지금은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샘플이, 백양산하고 석불사 입구. 말 그대로 사용도가 높지 않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샘플의 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적 계획을 세워주시고. 혹시라도 등산철이나 그래서 언론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북구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리 시스템들을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먼지떨이기에 대해서는 구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에, 우리 북구 금정산과 백양산 일대에 자생하는 꽃나무와 열매의 종류와 개체수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모르면 그다음에, 이 자생하는 나무 중에서 꽃나무나 열매 중에 독성이 있는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주민들이 버섯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해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꽃나무나 열매 중에서 독성 있는 종류가 이런 것은 파악이 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국자리공 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산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등산로라든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는 아까 말씀대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런 게 있다면 제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거를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만지거나 섭취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보면 어떤 증상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들이 긴급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루고 이렇게 했다고 보면 생명의 위험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현수막이나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등산로 부분에 비치가 되면 주민들이 쉽게 파악을 하고 이것들을 인식하고 이것을 섭취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족한 인력에 등산로 다 다니면서 그런 것들 다 제거하기에는 사실상 무리라고 보고. 하여튼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우리가 등산,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한 번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이라도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수종이 아까 말씀대로 유해독성이 있다든가 그것을 수종을 파악한 뒤에 우리가 홍보라인을 통해서 구보라든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아까 말씀대로 현수막을 만일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면 현수막을 걸어서 그것을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해식물은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외래유해식물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과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공동의 문제 같아서 동영상 한 번 보는 것으로 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 부분에 지금 칡넝쿨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동영상 중에서 칡넝쿨의 문제 한번 동영상 틀어주실래요? (동영상 시청)

박순자위원장

칡넝쿨 심각하죠.

임성배부위원장

만덕3동 동심초 공원 위에 녹지경관 지도 하나 올려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경관녹지 부분입니다, 저기가. 제 지역구 안에 있는데. 김기현 위원님, 어딘지 아시겠죠? 저기에 지금 칡넝쿨들이 올라오면서 사방사업 해놓은 것들이 경계석이 다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줄기식물들 다 죽이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동영상 하나 더 있죠? (동영상 시청)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백산초등학교 일원도 마찬가지고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보면 구청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야산도 마찬가지로 저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을 튼 게 해결의 하나의 방법이지, 저것이 꼭 좋다고 주장하려고 튼 것은 아닙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이 문제가 관내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산과 해결방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추경 때 신경 쓰셔서. 분명히 큰 문제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좀 민감하게 인지하시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칡넝쿨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여기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참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게 자꾸 장마가 길어지고 또 열이 올라,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성장력도 엄청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칡 피해가 아까 말했듯이 많은 곳이 있으니까. 칡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뿌리식물이다 보니까 뿌리성장이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축대까지도 막 밀어내는 지경까지 오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갑수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임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현황에 뒤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부담금 4,700여만 원이 한 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4,700만 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된 금액으로써 현재 지금 만덕동 51-13번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입니다. 현재 부과는 되어 있으나 추가인...

분연

손분연위원

여기가 지금 무슨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늘푸른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건축과에서 현재 위반 건축물로 계속 지금 원상복구명령을 받는 늘푸른환경이 맞는 것 같은데 3회에 걸쳐서 독촉을 해도 납부를 하지 않아서 지금 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압류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토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가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위원님 좀 아까 말씀하신 그 위반건축물 말씀은 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봤는데 기존 위반건축물을 철거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기존 건축물은 수정을 했고 지금 가설건축물을 또 신고 없이 지금 설치가 된 상태예요. 건축과에서 제가 나중에 다룰 건데...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가설건축물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별도로 또 추가로 설치를 해서 건축물도 위반, 개발부담금도 위반 지금 문제가 많은 업체입니다. 그럼 압류는 지금 신청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압류가 결정이 나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등기부등본의 압류결정이 다 끝났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그 압류를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납부할 때까지 계속 압류를 할 것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납부를 안 하면 몇 년이고 계속 그냥?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계속 압류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좀 전에 오전에 다른 과에서 임성배 위원님이 비슷한 걸 질의를 했는데 이분이 이 업장을 매매를 한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냥 압류 상태만 있고 영업은 계속 해도 별 관계는 없는 거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압류를 계속 하다가 도저히 납부가 안 된다 싶으면 경매에도 혹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경매를 그래 생각을 하는데 경매를 언제쯤 한다는 얘기는 기준이나 그게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보통 저희가 지금 세금은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5년 지나면 그때까지도 안 되고 하면 5년 지나면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5년 안에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업체는 지금 주민분들이 요청을 해서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물 위반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있었던 이런 개발부담금을 체납하는 거는 주민분들도 사실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말그대로 불법을 많이 유지하고 착한 기업이 아닌 것 같은데 더더욱 독촉을 좀 강하게 하셔서 어쨌든 제재를 가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는 지금 분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 지금 국세가 전혀 납부를 안 한 상태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분연

손분연위원

결론적으로 이 부서든 저 부서든 지금 다 연결이 되는 문제가 많은 업체입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구상권 청구가 법에 체납을 하고 5년 동안 보장을 해야 되는 법입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몇 년간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보통 국세라든지 지방세 납부가 5년간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5년 지나면은 재산이 없을 때는 우리가 결손처분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보통 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 지역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고 그 계속적인 행위를 하면서 수질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장소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 기간에 관계없이 독촉장을 보내서 안 됐을 적에는 강제적으로라도 세금을 안 내고 행위를 계속 하면서 영업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년이 꼭 거기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상권을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본질의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 평가에서 우수상 받으셨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혹시 포상금 있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포상금 200만 원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200만 원 사용을 어떻게 하시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저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씩 나오는 것들은 전부 구청으로 귀속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질의를 드렸는데 과가 있으면 실도 있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공통자료 13번 보게 되면은 직원출장여비 운영실태, 복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네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무지 내 출장여비 부정수령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정수급이 가능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이건 담당자가 외근 출장을 위해서 외근을 달았는데 그 외근 단 시간 안에 결재를 한 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사건이 뭐냐고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외근 중에 결재를 한 겁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결재를 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자기가 결재처리를 한 건이 있어서 그 때문에 적발이 됐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출장여비에 관해서 출장여비를 부정수급한 거 아닙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출장여비 1만 원을 부정수령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로다가 5만 원 추가로 해서 6만 원을 환급을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1만 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1만 원이 아니고 더 큰 단위라고 했을 적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무슨 그 문제점을 바루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전 직원들에 대해서 따로 별도교육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교육도 중요하지만 매뉴얼에 의해서 여비가 지급이 될 텐데, 상 받은 거 축하하고 나니까 이런 도치적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5-4페이지에 보면은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및 공정한 정밀조사 실시 이래서 하단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언론자료를 보면 부산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690건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수치는 6,274건이고, 경기 2,237건, 서울 1,286건이 부산은 세 번째로 많은 690건인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북구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유형이 이 밑에 보면은 그럼 부동산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 정밀조사 57건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련 과태로 부과징수 14건하고 합쳐서 71건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중개업소 교란행위 관련해서 지금 저희 이번에 지도점검해갖고 저희가 지금 적발된 건수가 올해 28건 정도 적발이 돼서 처분은 과태료가 4건 있었고, 수사의뢰 2건, 시정주의로 22건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한 40건 정도 적발은 됐는데 그 금액 자체를 뭐 집주인이 횡령을 했다든지 아예 전세금을 떼먹고 도망간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단지 지금 현 상황에서 돈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없어 갖고 그게 지금 그냥 유지하는 상태라서 큰, 저희는 전세사기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있는 과태로 부과징수건 이게 14건인데 방금 28건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690건 중에서 우리 북구가 방금 28건이라고 적발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가 좀 너무 애매합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실거래가 관련해서 그 건은 저희가 실거래 신고를 하는데 단속은 지금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기해태과태료가 있고 하나는 실거래 신고를 지연해 갖고 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사실상 심각한 가격왜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만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시행한 중개업소의 소장님하고 일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명찰 착용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오시는,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중개업소에 대한 그 사람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중개업자에는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찰 등록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명찰 등록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시는 걸로 이렇게 봐지고요. 그게 지금 사실상 보면 아무리 그래도 거래를 할 때 있어서 부동산 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직거래도 요즘 암암리에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면 아무리 가봐도 현장에서 발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신고의식이나 이런 부문에 참여가 많이 있어져야만이 많이 발견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야만이 부동산 거래가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도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이라서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안내책자 같은 거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배부도 하고 있고, 제일 먼저는 일단 중개업자들에 대한 양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구에서 지금 주관을 해갖고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업무보고서 5-3페이지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이 총 36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중개업소들 중에서 전자계약 실천 중개업소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여기 369개소 중에 한 군데밖에 없던데 전자계약 실천 시스템 자체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정보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 시스템 구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그 매수자나 매도인이 매도인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결재를 안 해도 사인을 안 해도 그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게 그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거를 개설을 한 겁니다.

하승범위원

단순한 편리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거래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도?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투명성에 관한 그 부분도 있고 편리도 있고 해서 그 같이 아마 그걸로... 어차피 지금 뭐 빨리 자기들도 속도 좀 빨리도 하고 그다음에 편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투명성도 해서 같이 아마 한 걸로 그리 파악을...

하승범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홈페이지상으로 말그대로 부동산 중개업을 관리를 할 때 뭐 글로벌 부동산 중개업소 실천업체, 전자계약 실천업체라고 하는 거는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자체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매수인 관점, 매도인 관점, 임대인 임차인 관점에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또 공인중개업을 운영하시는 분 차원에서도 이게 장단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매도인 관점에 제가 보니까 금융적 혜택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파악이 되셔야지 전체적으로 북구에서 부동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편리하고 거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답보할 수 있는 정부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북구가. 그래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활용도를 높일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직까지 안 된다면 제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편리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중개업자들이 많아야지 이용하시는 매수인, 매도인들도 투명하고 또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모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자료번호 9번을 보시게 되면은 측량장비 교육현황 및 사용횟수가 있어요. 5-33페이지입니다. GPS수신기하고 토탈스테이션하고 여기 사용횟수에는 보면 30회, 4회, 26회 과장님 맞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제가 측정장비 사용일지를 요청했어요. 제가 제 손에 일지가 있거든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일지를 보면 33회로 나오는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그 차이점은 저희가 감사자료 낼 때는 9월 말 기준이고, 위원님한테 일지 보내드린 건 현재까지 일정이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9월 말 기준이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31번, 32번, 33번은 여기는 일지를 추정을 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실제 보고된 자료하고는 차이가 난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9월 말 기준이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하고 할 때 장비를 신속하게 구매를 하라고 해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빨리 장비를 취득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이번에 저희 직원들 장비사용 교육도 다 끝낸 상태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저희들도 장비가 없어서 얻어쓴 적이 많지 않습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비도 빌리러 오는 경우가 있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많이 빌려 쓴 데서 역으로 이제 저희한테 빌리러 오는 데가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대여도 하시지만 받을 때 품목들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꼭 확인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고받을 때는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레인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도시창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