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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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 용지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진흥과장,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세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환경자원사업소장 김 도 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영 종 경제진흥과장 서 정 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 황 명 근 광디스플레이융합사업본부장 김 용 득 경영지원본부 실장 신 계 선 세무과장 박 승 국

기준

박기준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10분 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계속 사업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3쪽, 생활 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입니다.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행업체는 주식회사 철원크리링스이며 대행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84억 6,400만 원으로 2024년 대행사업비는 42억 3,200만 원입니다. 10월 20일 기준 생활 폐기물 1만 571톤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 대행용역비 3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실적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4월부터 대행할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과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생활 폐기물 수거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고 자원 절약 및 재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장의 처리 용량은 1일 25톤, 선별 품목은 5종, 19개 품목이며 운영 인력은 21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 3,100만 원으로 재활용 선별장의 유지 보수 및 기간제 인건비로 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20일 기준 재활용품 선별량은 715톤에 매각 수입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향후 내년도 재활용품 매각 업체 선정 및 기간제 근로자를 증원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선별함으로써 매립량 감소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주민이 배출한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24시간 운영 중인 1일 20톤 규모의 소각 시설, 매립 용량 31만 8,795㎥의 매립 시설, 1일 20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 시설과 처리 용량 20톤의 침출수 처리 시설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4개 시설 운영관리비로 29억 8,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매립장 6단 제방 축조 공사를 완료하는 등 4개 시설의 유지관리비로 1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각 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 보수와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6쪽,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 시설이 내구 연한 종료로 소각 효율이 현저히 저하되어 장래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4억 8,000만 원, 도비 52억 4,000만 원, 군비 122억 2,000만 원 등 총 249억 4,1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설 용량은 49톤이며 금년도는 국·도비 포함 24억 4,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및 중간 단계 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올해 3월 통합 환경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중간 설계 단계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비 조정 요구를 기재부와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년 말까지 실시 설계 설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내년 3월까지 실시 설계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요구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8건으로 부서 공통 사항 5건, 부서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24년 수의 계약 내역입니다. 4쪽, 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수의 계약 현황은 총 36건이며 이 중 공사 17건, 용역 12건, 물품 7건으로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매립장 6단 매립 제방 축조 공사 1건으로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9쪽입니다. 철원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3조제2항별표1에 재계약 시 인센티브 내용 중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수의 계약 내용을 삭제하고 가점 또는 포상금 등으로 조례 개정 주문에 대하여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 심사 시 대행 실적 평가 결과 우수 업체에게는 입찰 시 가점을, 부진 업체에게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현재 법제 심사 중으로 2025년 3월 말까지 시행되도록 조례 개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번, 2023년부터 2024년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8건, 2024년에는 4건 등 총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6번,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현황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은 관리동, 재활용동, 소각동, 음식물처리동 등 총 5개 시설로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5번, 2022년부터 2024년 생활 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15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27건, 2023년 21건, 2024년에는 22건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의 민원은 생활 폐기물 미수거에 따른 전화 민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6번, 2022년부터 2024년 대형 폐기물 처리 및 수거 업체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2023년은 민원 접수 현황이 없으며 2024년은 수거 업체 관련 민원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48번, 재활용품 관련 연관 재활용품 발생 및 처리 비용, 판매 수익 현황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총 수집·운반량은 매년 다소 증가한 반면 품목별 선별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처리 비용은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에 따라 비용이 다소 늘어나며 재활용품 판매 수익 역시 고철 값 상승으로 수익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5페이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관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어저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용역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타당성 연구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내는 데로 다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저희 건조 사료를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일단은 음식물 처리 시설이 바이오가스설치사업으로 이전이 되면 저희 음식물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설이 있는 기계 설비나 이런 거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매립장이 2035년에 매립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 부분이 제2매립장 부지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이다은위원

네, 있습니다. 그때 갔었죠.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저기 매립장을 새로 선정하는 거는 민원이 좀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2매립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새로운 시설이 생기는 걸 대비해서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네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운영이 아직은 설립하는 데 일자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음식물 처리 시설만 좀 없어져도 냄새나, 악취나 이런 건 좀 저감이 될까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 내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 대부분의 악취 민원이 지금 음식물 처리 시설에서 나는 악취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로 가면 악취는 많이 저감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아직 부지 어디로 확정됐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정확히는,

이다은위원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듣지는 못했지만 어디로 가든지 좀 그쪽 지역의 악취는…… 만약에 그쪽에 다시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악취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소장님! 장용 입니다. 6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 관련인데 우리 철원군 인구가 점점 주는데도 생활 폐기물은 늘죠, 생활 수준들이 높아져서?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통계를 보면 지금 인구가 줄고 생활 인구가 좀 늘어나지만 지금 총 생활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감소 추세는 조금 보이고 있고요. 단지 늘어나는 거는 재활용품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

장용위원

재활용품이?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가연 재활용품이 늘고?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일반 쓰레기는 총량이 약간씩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용위원

그럼 이 사업이 2026년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마무리가 잘될 것 같아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일단 저희가 여기에 국비를 더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총사업비를 잡았는데 지금 2024년인데 물가 상승분이 많이 올라서 추가로 조금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장용위원

그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건데 일반 건축이든 공공 건축이든 시설을 할 때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잿값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마을에 집을 짓다 만, 중단된 것들이 의외로 늘어요, 그게 업자하고 단가 차이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 현재 생활 폐기물 소각할 수 있는 1일 수집량이 얼마나 돼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하루 저희한테 반입되는 게 1일에 한 44톤, 45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소각이 한 12톤 그다음에 매립이 한 18톤 그다음에 재활용이 한 8톤, 음식물 7톤 그다음에,

장용위원

그런데 현재 소각 시설로 다 소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1일 수거되는 생활 폐기물,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수거하는 거는 거의 소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또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 시설이 돼야 전체 소각으로,

장용위원

완공되면 1일 49톤을 소각할 수 있는 양인데,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최대 용량이고요.

장용위원

충분한 거죠?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장용위원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거기 또 사업소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죠?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용위원

소장이 좀 각별히 근로자분들을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환경자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 자료에 관련돼서 감사하겠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으로 제가 전에, 작년도에 언급했었던 재계약 인센티브 규정을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수의 계약하는 건 삭제는 하시지만 233개의 지자체 중 100개를 무작위로 조사를 했는데,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규정한 조문이 총 한 28건 정도 되는데요. 인센티브 세부 분류를 보면 수의 계약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에 하나 더 띄워주세요. 18개 시군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곳들 비교를 해봤습니다. 또 수의 계약은 18개 시군 중에 4곳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도 부서에서 확인을 해주셔서 수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적극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100개 광역 기초 지차체 비교나 18개 시군 조례 비교 시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업체에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총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 거의 5개 정도를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철원군 같은 경우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면 표창, 1차 위약금 면제, 사업 구역 확대, 계약 기간 3년 연장해 주고요. 이것도 수의 계약으로 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제가 업체에 능력이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일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센티브가 너무 많이 부여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경력을 쌓기가 어렵거나 경쟁에 불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우리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감소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시면서 이 인센티브 규정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보고 평균 정도로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반영이 가능할까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 조문에 보면 종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 내용이 조금 과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 구역, 탁월이 맞았을 때 사업 구역을 확대한다든지 수의 계약을 준다든지 아무래도 저희들도 타 지자체 조례를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 조문에는 이런 부분은 다 삭제하고 지금 가점을 주는,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저희가 적격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95점 이상일 때는 3점을 주고 90점 이상일 때는 1점을 주는 그런 걸로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해서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지금 하시는 일이 잘못했다거나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게 했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다양한 업체가 우리 지자체에 들어와서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주시고 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이어서 마저 또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5번인데요. 22년도에서 24년도 생활 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요구번호 45번 내용을 보니까 생활 폐기물 민원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철원군에서 지금 이 리플릿을 배포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생활 폐기물의 경우 인구 밀집 지역은 일주일에 많으면 네 번, 적으면 두 번 정도인 반해 시가지에서 먼 곳 또는 인구가 적은 곳의 경우에는 주에 한 번만 수거를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한 번만 수거하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수거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권역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철원 동송권, 갈마권, 김화권 이렇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권역별로 지금 차량을 5대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 3대는 매립이나 소각이 되는 생활 폐기물이고 1대는 음식물, 1대는 재활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외진 곳이나 시가지에 떨어진 부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끔 돼 있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민원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지금 수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차량을 더 확대한다든지…… 그래야 아마 수거가 좀 더 자주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어서 또 하자면 1회 수거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벌레도, 해충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밤에는 길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이 또는 외진 곳에는 야생동물들도 있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파헤쳐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봉투가 뜯어졌을 때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 가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일단 종량제 봉투로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거를 업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간혹 종량제 봉투가 아닌 부분들이나 이런 거는 수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다은위원

쓰레기봉투여도 뜯어져서 헤쳐져 있을 때는 수거를 안 하는 것 같던데 그거는 확인이 되셨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수거는 하는데 청소 자체를, 그분들은 수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소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다은위원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이번에 견학을 갔다온 곳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날리거나 쓰레기를 헤치는 경우가 생길까 봐 그물을 덮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을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는 또 환경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청정환경과랑 협의를 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수거하시는 입장에서도 너무 쓰레기가 날리거나 쓰레기가 분산돼 있으면 매번 다 찾아가서 수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과랑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 개선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봄철에 배출하는 지역이 논에 가까운 경우에는 쓰레기가 논으로 다 날라가서 논 주인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날리지 않게끔…… 우리 물론 다 구분해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장을 마련해 주면 좋지만 그 지역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한 곳에다 그냥 배출을 하잖아요, 일자별로. 그럴 경우에 특히 재활용이 많이 날려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정책 부서랑 충분히 논의하셔서 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관광지에…… 이거 승일교 밑에 고석정 그쪽이거든요. 인구 밀집 지역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주 있는데 혹시 이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어떤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매일 축제장에 가서 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관광지 같은 경우 특히 가을철에 꽃밭이나 역사문화공원이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다소 많이 오는 기간에는 좀 수거일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서는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나 축제 있을 때는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광지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거가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특히 꽃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번 개장하는 일정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차를 운영하는 데, 청소차를 운영하는 데에는 충분히 무리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문화공원이나 이런 데는 상시 개장이기 때문에 인구가 언제 많이 밀리고 하는지 그리고 쓰레기가 언제 많이 배출되는지는 또 부서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꽃밭 같은 경우에는 연례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개장 일자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관광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광지에 미관이 우리 지역의 얼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 같이 모여 있는 거기는 한데요. 철원군 생활 쓰레기 배출 요령 이 리플릿을 보면 재활용 쓰레기는 일주일에 한 번 수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인구 밀집하고 시가지 무관하게 모두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방금 사업 보고하신 거랑 그때 다시 현장 확인 갔을 때 답변해 주셨던 걸 들어보니 부서에서 재활용 쓰레기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재활용은 매월 수요일 날 수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반입량이 조금 줄어든 반면 재활용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얼마나 늘어났나요? 전년도 대비 보통 얼마나 늘어났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늘어나는 양이 뭐, 그렇게 크게 많은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수치로 보면 매년 10톤, 20톤 정도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혹시 재활용 수거일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인데 더 늘릴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됐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일단 아까도 권역별로 5대가 운영되고 재활용이 지금 1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늘린다고 하면 재활용 차가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재활용 차를 더 확보를 할라 그러면 그만큼 사업비가 좀 더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후에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제가 당시에 사업 보고나 군정 질문 때도 권역별로 분리해서 쓰레기 처리가 필요하다고 질의하고 건의를 냈었는데 권역별로 쓰레기차를 5대씩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용역 그때 추진하신다고 그랬던 거 용역 결과가 나왔었나요?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0월 말까지 용역 기간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가 지금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3개 안을 가지고 용역을 받았거든요. 원가 산정을 좀 했는데 첫 번째 안은 지금과 같이 현재 1개 업체가 전체 수거하는 안하고 두 번째는 성상별로 음식물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 또 세 번째는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안으로 원가 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초 금액만, 나중에 입찰해 보면 낙찰이 되겠지만 기초 금액으로 보면 1개 업체가 했을 때는 총사업비가 3년 동안 156억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음식물은 거기에 1억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것 같고 권역을 나눴을 때는 2억 정도 사업비가 좀 크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지금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큰 차이는 지금 그렇게 나지는 않고 해서 저희가 지금 지휘부 결심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지금 내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결심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다은위원

예산 투입이 증가될 거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는 쓰레기 수거의 경우에는 비용의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 주민들이 권역별 수거를 하거나, 권역별로 나눠서 별도의 업체가 수거를 하게 하거나 수거 일수를 좀 늘려서 지역 주민들이 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쓰레기 없고 깨끗한 데서 살고 싶은 거는 당연한, 인간이면 당연한 권리고 또 헌법 35조에 환경권이라는 기본권이 또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하는 그런 권리인데요.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주셔서 어떤 방법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에 복지에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

김도기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10분 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계속 사업 15건, 신규 사업 3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수요자중심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총사업비는 6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재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8개 사업에 23억 3,000만 원, 장애인 재활 지원 14개 사업에 24억 5,400만 원,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에 8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보훈 단체 운영 및 국가 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보훈 9개 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에 2억 3,900만 원, 행사 지원 18건에 1억 300만 원, 국가 유공자 수당을 793명에 18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민중심의맞춤형통합조사관리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및 수급자 변동 사후 관리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지원에 1,098가구, 1,306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신청 및 조사 결정 등 2,705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활일자리제공을통한저소득층자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총사업비는 2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철원 지역자활센터 1개소 운영에 2억 9,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6개 사업 69명에 14억 5,7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66명에 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위기 가구 현장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 위기 사유 발생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에 251건, 1억 8,1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업지원사업에 41명, 1,000만 원, 두루웰 천사 지원에 64건, 1억 5,8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84명, 3억 3,600만 원,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 및 운영비 지원에 1억 5,700만 원, 명절 위문 1,200가구,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료 기관 동행 서비스, 아름다운 동행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 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 가구로 사업 내용은 의료 기관을 방문하는 대상자에 대한 동행 인력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며 운영은 철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서비스 제공 실적은 관내 병원 19건, 관외 병원 101건으로 총 1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총사업비는 8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2,123명, 81억 600만 원, 100세시대어르신일자리사업에 159명, 5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로당기능개선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노후화 및 공간 활용 확대화를 위한 시설 개선 활성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마을 회관 신축 1개소, 1억 4,000만 원, 마을회관 대수선 1개소, 9,400만 원, 경로당 자동문 설치 69개소, 2억 3,700만 원, 마을 회관 개보수 36개소, 2억 1,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어르신맞춤형문화여가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활기찬 노후를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문화 체험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문화누리서비스 운영 10회, 700명에 1억 2,00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371회, 1만 2,284명에 1억 2,700만 원, 노인복지대학 프로그램 5개소, 15개 과정, 420명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노인 요양 및 건강 보장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을 위해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등급 외 입소자 장기요양급여 지급 1명, 2,200만 원, 기초 수급자 등 장기요양보험급여 23억 8,000만 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지급 15개소, 117명, 1억 4,000만 원, 철원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양성이 함께 일하고 누리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여성이 사회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신뢰해 나가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사회적 지휘 향상을 위해 1,700만 원을, 여성 인재 역량 개발 및 여성 인력 취업 지원 활성화에 1억 3,900만 원을,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자립 지원 기반 구축에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건강 가정 구현입니다. 다문화 가족, 한 부모 가족, 취약 위기 가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과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총사업비는 1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철원군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3억 3,700만 원,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 등 특성화 사업에 1억 6,300만 원, 다문화가족취학전아동교육사업 등 지원에 1,200만 원, 결혼이민자지원사업에 5,700만 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생활 안정 지원에 2억 9,800만 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3가구,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영유아보육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22개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등 2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누리 과정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23명에 53억 4,600만 원, 부모 급여 및 가정 양육 수당 575명에 30억 4,200만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에 2억 4,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3억 6,700만 원, 어린이집 보육 지원 인건비 19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아동건전육성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요보호 아동 및 아동 복지 시설 4개소로 요보호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지역 사회 아동 보호 등 3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0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 육성 44명에 1억 8,100만 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213명에 2억 9,000만 원, 지역 사회 아동 보호 3,162명 6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철원군 공설 종합 장사 시설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면 자등리 산 143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1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2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3월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현황 측량 및 매장 문화재 지표 조사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재해·환경·교통 영향 평가는 지난 4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 5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 3,337㎡, 건축 연면적 2,000㎡,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7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3년 11월 철원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3년 1월에 기본 계획 수립을, 5월에 공사 심의를, 6월에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부지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사업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202-5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900㎡로 총사업비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3년 10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4년 4월 공공 건축 디자인 공모하여 5월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내로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철원군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7세 미만 영유아이며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4년 3월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현재까지 1,250명이 1,649건의 장난감을 대여하였습니다. 연령별로 다양한 장난감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 사업 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24년 수의 계약 내역입니다. 용역 23건에 6,209만 7,000원, 물품 14건에 2,608만 6,000원, 공사 7건에 2,501만 6,000원, 총 44건에 1억 1,3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1억 이상 사업 중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 사업에 1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 관련 노인 복지 시설 중장기 연구 조사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연구 용역은 지난 8월 10일 착수하여 1차 실무 협의를 거쳐 현재 군민 대상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요구번호 14번, 각종 민원, 청원·진정, 건의 등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민원 현황은 질의 민원 15건, 건의 민원 1건, 국민 불편 민원 1건, 단순 창구 등 기타 민원이 10건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공공건물 관련 현황 및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철원군보훈회관 외 3개소로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은 총 1억 4,8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 경로당 개보수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3년도 상반기 개보수는 6개 읍면 31개소, 6억 6,204만 3,000원, 23년도 하반기 개보수는 6개 읍면 50개소, 5억 9,742만 4,000원, 24년도 하반기 개보수는 6개 읍면 36개소, 4억 2,4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0번, 철원지역자활센터재가노인식사지원사업 및 행복한도시락사업단 사업계획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1번, 강원도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 지급하는 각종 무공·보국·유족 수당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입니다. 우리 실적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 관련인데 지금 보면 착공은 따지고 보면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올해 12월까지 착공 계약을 하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용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각종…… 직전에도 환경사업소 저기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 건축자재비가 올라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내년에 예산을 또 더 세워야 되는지?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활센터도 애초에는 20억으로 시작을 했다가 금년도 건축비가 너무 상승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10억을 추가를 해서 33억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자재비도 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또 상승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고요. 내년에 만약에 전기나 그런 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약간 추가가 될 우려도 있는 건,

장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발생된다고 그러니까 착공 계약을 할 때. 그죠? 업체 선정해서 계약할 때 분명히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죠? 우리는 한정된 금액이 있고 업체는 나름대로의 또 저기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얼마 예상한 금액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난 혹시 내년도 본예산으로 좀 올렸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지금.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본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요. 착공이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설계가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모자른 부분은 추경에서 좀 확보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니까 이 자활센터를 빨리 신축하셔야 돼요. 지금 저기 현재 일하고 있는 여건, 조건이 아주 안 좋아서. 그죠? 그래서 빨리 좀 하시고 만약에 12월 달에 착공 계약을 하면 아마 분명히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최대한 빨리 ‘내년 3월 1회 추경이 들어간다면 그때 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것 좀 관련된 신축 관련을 좀 잘 좀 부탁드려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주요 사업 보고 17페이지 철원군 공설 종합 장사 시설 조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때 추후에 다른 데 요새 좀 화장장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는 추세여서, 다른 지역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용역 결과가 있을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른 지자체 생기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둬서 저희 용역 결과가 나온 건지 운영이나 수익성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 주변에 장사 시설도 생기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좀 지났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정도에 한번 그거를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다은위원

요새 모든 지자체들이 이런 화장장이나 종합 장사 시설의 요구들이 많아져서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추세가 많이 생기는 추세여서 우리도 인근 지자체에 또 생긴다고 하니까 이 수익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데요. 총사업비가 75억 1,100만 원인데 군비 100%예요. 혹시 국비나 도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이게 특수 상황 지역에다가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국비 확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부지 먼저 매입을 하고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물론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군비로 정말 필요한 시설은 지어야 되고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시설은 맞는데 최대한 국비나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공모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마지막 20페이지, 철원군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관련된 건데요. 이건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장난감 대여 1,646건, 1,2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권역별로 확인이 됩니까?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부서에서 그 담당 팀에 확인하셔서 이거는 권역별로 대여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