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수한
김수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일차 202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민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길연 민원행정담당주사입니다. 권정근 개발허가담당주사입니다. 정대균 건축허가담당주사입니다. 정경희 지적담당주사입니다. 민정임 지적재조사담당주사입니다. 오희성 공간정보담당주사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서가 수도과에서 해야 될 부서인데 내가 민원실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합민원계하고 건축계하고 하는 거라서, 업무 부서라서 내가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에 7평 이하로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하우스에다가 물 공급을 안 해 줬다고, 수도공급을. 그러다 보니까 수도 식수를 써야 되는데 식수를 못 쓰고 있어요. 저 원산들이나 한빈들, 진태들 가면 지하수를 빼내면 뭐가 나오냐 하면 뭐라 합니까? 거머리가 나와요, 거머리.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아는데 우리 민원과장께서는 가볼게 아니고 나중에 상수도과장께서 한번 현장을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허가를 득해야 되는거라.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7평 미만, 내년도 2025년도에는 10평 미만으로 되어 있죠? 복합민원계장님, 맞습니까?
정근
권정근개발허가담당주사
농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천원
안천원의원
예, 농막기준으로 해 가지고. 7평.
정근
권정근개발허가담당주사
현재까지는 20제곱미터 이하인데 올해 말부터는 33제곱미터 이하로 바뀔 예정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예, 그래서 이것 보면 아주 심각해요. 이분들이, 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근 1년간을 다 하우스에서 지냅니다, 1년간을. 거기에 대한 조손가정이라든지 진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전체다 어디에 있냐 하면 그 하우스에서 먹고 자고 하더라고. 집에 안 가요. 그럴 정도로 하우스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우스에 물을 공급 안 해줄 수는 없어요, 이제는. 물을 공급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90억을 투입해 가지고 율현천의 물을 내려주는 것도 하우스에 물을 쓰라고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율현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래도 1급수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끓여 가지고 먹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는데 지금 진태들이라든지 저쪽 신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예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도 하우스에도 물을 공급해줄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려면 우리 복합민원계나 건축계가 적극적으로 좀 발벗고 나서줘야 돼요. 꼭 7평 미만이라고, 이상이라고, 10평 이상이라고 안 해준다 그건 안 됩니다.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지 않느냐. 우리 권정근계장같은 경우는 내하고 같이 현장에도 가보고 다 해봤어요. 그 분들이 열댓명 모여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말까지 하덥니까? 내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차단을 시켜놔 버렸어, 하도 성난다고. 안 해준다고. 내 진짜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군의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냐 나 싶어서. 전화기를 차단시켜 놨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이 물 이것은. 그래서 식수로 쓸 수 있게끔 우리 복합민원계나 건축계가 좀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나서 가지고 이 물을 식수로써 공급해 주는 방법, 그리고 애들이 목욕을 못 해 가지고 신등 밑으로 아주 석회질이 많습니다, 지하수에. 아주 심각해요. 그래 가지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바닥에 허연게 끼인다면서, 한 두 번 딱 끓이면 허연게 낀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럼 그 애들이 거기에서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 석회질을 발라 가지고 목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수도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복합민원계장님하고 건축계장님 두 분이 좀 합심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농식품부에서 체류형 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내용을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2025년도에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후속으로 혹시 지적재조사로 인해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일들이 나중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다. 담당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폐기된 구거나 도로나 또는 반듯하게 자르다 보니까 저쪽 토지를 내 쪽으로 조금 갖다 넣으면 좋겠다 이런 안내를 잘 하죠?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래서 안내를 잘 받아서 내가 내 땅은 한 8만원 내지 4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도 그 땅을 편입하면 그 정도 가격인줄 알고 100평이나 150평이나 60평이나 이렇게 내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보니 관리지역이 되어 버리는거라. 나중에 변경이 될 것 같으면 가격이 달라진다. 그러면 3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5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있지요?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것 별로 필요 없고 반듯한 모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 그것 이제 와서 안 할랍니다 하니까 그 때 와서는 행정에서 내가 몇 차례 공문도 보냈었고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았느냐 이래 가지고 6·7천만원씩이나 9천만원씩이나 주민이 꼭 필요없는 땅은 아니지만 꼭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내가 사야 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를 제대로 잘못 받아 가지고 이런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지금 그런 건이 지적재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발생한 곳이 더러 있잖아요. 내리도 몇 건 있고 해서 이러한 어떤 건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절차를 정확하게 밟고 그다음에 안내를 상세하게 해서 모양이 중요하고 그걸 그분이 가져가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안내를 잘 해 줘야 된다는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또 인근의 토지주가 매입을 했을 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있고 그 때 사전설명회할 때 조정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세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올해 시천면 신천리같은 경우는 현장상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예를 들면 많이 나오는 분들은 다 오시라 해 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도면을 보면서 재조사부서하고 LX공사에서 같이 나와서 최대한 조정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상담소를......
정명순의원
하여튼 안내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올줄 몰랐다. 지금 9천만원 대출하는데 대한 무슨 후속조치를 해 달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 일이고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집행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예, 최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한 그 내용에 지금 올해 마을지도를 배부합니까, 내년에?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제작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제안했는데 잘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지금 현재 옥외부스에 설치된 발급기가 지금 현재 4대 설치되어 있죠?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외부에는 5대 되어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외부에 5대? 군에까지 해서 5대입니까?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지금 혹시 더 면사무소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필요한, 외부 설치가 필요한 곳, 그 다음에 추가설치한 곳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내년에는 외부에 2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적재조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계획을 보면 물론 이게 예산으로 하는건데 예산을 잡아서 지역을 정하는건데 지금 순서에 보면, 지역하고 순서하고 기준은 이걸 누가 정합니까, 혹시?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이건 저희가 국토부에서 66개 지구가 우선순위가 4순위까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내려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소유자의 2/3, 토지면적의 2/3......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러면 산청에 예를 들어서 순서가 지금 2023년에 시천을 했고 2024년에 지금 생초, 신안, 신등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2025년에 보면 산청읍이 들어 있고 또 생초가......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별로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마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쏠리거든요, 한 쪽에. 그러면 예를 들어 시천에도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안에도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오부나 차황 이런 데도 있을 건데 왜 이렇게 3개가 집중적으로 2년 사이에 생초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갔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순서를, 제가 왜 기준이나 순서를 물어보냐 하면 이게 그런게 있어도 면별로 좀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이나 순서나 기준이 정확하게 누가 정하고 어떻게 되어 있냐를 물어보는데 지금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에 내려온게 이 면에만 해당되는건 아니잖아요.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그 자료를 기준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희망하시는......
호림
최호림의원
저도 이장을 했었는데 이걸 지금 마을에 이렇게 이장님들한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을에서 전체 우리가 산청군에 있는 마을들이, 하고 싶은 마을들이 있을 건데 필요로 하는 마을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나는 마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가 땅을 팔았거나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자기 땅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지적도를 측량해 보니 자기 땅이 아니라서, 또 자기 땅이 길에 들어 있어서 그런게 민원과에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들어오는, 제 생각에는 그런 순서가 그게 좀 많이 들어오는 마을들 우선적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순서를 정할 때 딱 이 기준이 맞는데 정확하다 할 것 같으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약간의 좀 움직일 수 있는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일단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을 먼저 받아서......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예,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임
민정임지적재조사담당주사
재조사사업을 2012년도부터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남부 쪽에는 지금 순위를 매겼거든요. 1위부터 4위까지 있데 1·2위는 다 재조사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3·4위가 남았는데요. 이 3·4위가 북부 쪽에 많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시천면 반천리 전체를 다 했고 2023년도에는......
호림
최호림의원
제가 시천을 이야기하는건 아니에요.
정임
민정임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그리고 남부 쪽에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하다 보니까 북부 쪽에는 지금 차황이나 금서나 생초 이쪽에는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밀려 있다 보니까 순위가 3·4위가 되다 보니까 했고 삼장은 석남 쪽에는 삼장이 지금 3군데인가 4군데 있는데......
호림
최호림의원
그러면 차황이나 오부 이런 데는 아예 없습니까?
정임
민정임지적재조사담당주사
있는데 차황은 했어요. 2022년도에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오부라든지 이런 데는?
정임
민정임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이걸 쏠려서, 이게 지금 순서가 정확하게 기준에 맞게 됐냐고 내가 물어보는거지 어디를 했냐고 물어보는건 아니에요.
정임
민정임지적재조사담당주사
오부도 했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계라는게 저희들이 불부합지를 말씀드리는건 측량성과를 낼 수 없는 곳, 특히 시천이나 삼장 쪽에는 산이 많다 보니까 기준점이 이동을 해서 측량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몇m, 10m 밀리는 데도 있고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측량은 예전에 종이로 하다 보니까 시군간도 지금 겹쳐져 있고 벌어지고 리간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겹쳐지고 벌어지고 그리고 성과를 낼 수가 없어서 어떤 땅은 같이 측량을 했는데 여기에서 기준점을 가져온 것하고 저 쪽에서 가져온 것하고 하다 보면 또 이게 땅이 없어지는 땅도 있고 그렇거든요.
호림
최호림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임
민정임지적재조사담당주사
개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하에 상하수도를 관로를...... 아니오, 계장님한테 할 것 아닙니다. 관로를 우리가 매설하잖아요. 매설하고 나서 지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매설지도를?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저희가 DB로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이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디 묻었는지를 몰라서 지금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게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어디 묻었는지를 몰라서 길 전체를 파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우리가 상하수도 계획에 의해서 묻는건 당연히 그런 구축, DB가 구축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을마다 하는 소규모 상수도 마을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설계대로 안 묻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묻어버리고 나서는 그게 정확하게 모른단 말입니다. 1·2년 있을 때는 표가 나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지나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해 버리면 사실이게 모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민원과에서 지도를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작은 거라도 공사를 하실 때 지하에 묻는건 다 지도를 정확하게 받아놓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일이 조금 더 우리가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게 다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저희가 우선 전 읍면 소재지 위주로 먼저 하고 이후에 마을 소규모상하수도도 검토를,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신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 3번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걸 대지로 바꾸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임야로 돼 있는데 지목이 있는데 답으로 사용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직불금도 받고 기타 등등 답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고 한 8·9년 전에, 한 10년 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해 가지고 바꿔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걸 신청하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이 부분만 알고 싶습니다.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농지법 시행 이전 농지 형질 변경하는 것은 경남도와 같이 시군하고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농지에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신동복의원
그것이고 제가 여쭤본 건은......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임야를 답으로 바꾸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옛날에 한 번 했습니다, 10년 전에.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건 없습니다.
신동복의원
지금 없는데 어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때 당시 한 10년 전에 깜빡 잊었다면서, 이거 왜 안 했냐 하면서 그대로 놔두면 좋은줄 알고.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동복의원
그 앞에 어르신들 기억으로 그 앞에도 한번 하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신청해도 가능한지.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조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산청군을 찾는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부서 우리 계장님들 다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산청군 민원인들이 찾아서 제일 먼저 찾아서 바로 계장님들 앞에 왔을 적에 민원인들이 앞에 왔을 때 스마일, 아마 스마일행정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 자리가 아니면 우리 계장님들 한 분 한 분 찾아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민원과에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최근까지 지혜를 잘 모아서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 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안천원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물론 우리군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저도 사실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아침에 외국인근로자 4명을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합숙소를 지어서 외국인근로자를 한다 하는 것은 정말 또 다른 민원의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합숙을 해서 한다는 것도 어차피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엄청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한 방법은 통상적으로 우리 산청군은 필요한 인원들이 딸기하우스밭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가 농한기에는 곶감 등 양파 이쪽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기 일터에 간단하게 몇 평 정도 해서 숙소를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군에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한번 계속 건의하면 또 열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되지 않는 이상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가까이에서 하다 보면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통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엄청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아까 최호림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특히 시천, 삼장에 민원이 참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옛날에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다 그 땅을 수용해서 길을 해 놓은 것들입니다, 전부다.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그런데 외지인이 그 땅을 구매하면서 도면을 보니까 자기땅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막고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민원과에서 1차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잘 해 주시고 스마일행정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님, 좌우간 일이 제일 많고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산청의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내한테 싫어하게끔 전화와 민원을 항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적재조사 관계를 가지고 심지어 도, 중앙에까지도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아침에도 엄청 폭언을 듣고 왔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언을 듣고 왔는데 지적재조사는 주민의 알권리와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기 소유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재조사 후 만일에 재조사는 끝났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내 땅이 원래 길은 있는데 지적도에 길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도로가 나야 될 부분에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의원
그게 맹지가 되어 버리는거지. 길은 있는데 그 지적조사 이후에 길이 없어진 것이지.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으면 그 부분 토지소유자하고 저희가 잘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원래 길은 행정에서 사고 또 토지는 소유자가 사야 되죠, 그지요?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원래 길을, 요즘은 길을 어떤 사업을 하면서 길을 내면 그것도 도로로 지목을 바꾸고 행정재산으로 다 소유자를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만약에 그게 개인의 땅이라면 저희가 읍면의 숙원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상을 주고, 보상 드리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께서 기존부터 쓰던 도로니까 내가 좀 다른 분도 쓰고 해야 되면 길로 쓰게 해줄게 이렇게 또 좋게 나오실 경우에는 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래서 거기 관계되는 토지주들한테 저가 전화를 아침에 해 보니까 앞쪽에 있는 토지를 뒤쪽 토지주한테 길을 내어준다고 했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누구를 지금 밝히지는 못 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지번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통화해 보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리고 토지소유자 모르게 분할이 돼서 이전등기까지 되어서 타인에게 들어갔다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군에서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춘자
이춘자민원과장
저희가 그럴 때는 사실관계는 먼저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민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득화 도로담당입니다. 정춘기 하천담당입니다. 송병기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모의원께서 10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 한 건설과장이 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도 20호선이 지금 생비량에서 오는 것 하고 남사까지 하고 보니까 이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석 입구에서 우리 덕산 입구까지, 시천 입구까지 이 부분이 지금 빨리 진행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추진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하고 앞전에 또 국회도 한번 갔다 오셨고 국토부도 한번 갔다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6차 계획이 또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12월초나 11월말이나 발표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하여튼 제가 듣기로도 1순위로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다음 제가 하나 더. 국도 59호선 있죠?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59호선 터널이 개통됨으로써 상당히 우리 물차들이 그 쪽으로 많이 다니죠?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다니고 저도 계속 입석으로 출근하다가 이쪽으로 출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길이 직접 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마 큰 차들하고 교행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위험도로 개선 공사를 잡아놨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명상삼거리에서 계림정숲까지 아마 지금 그 구간을 잡아놓은 겁니까? 38억, 이것?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59호선으로써 진주 국도와 계속적으로 포함된 구간도 일부 있고 저희들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지금 저희들이 다녀보면 제일 문제점,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하면 명상삼거리에서 계림정 구간 있죠?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그 구간은 이 큰차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발루어야 될 구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아마 다니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한번 쭉 우리 도로계장님 잘 알 겁니다. 그쪽이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그것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지금 명상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그 도로를 좀 넓히고 위험구간을 개선해 주시고 로터리 있죠?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려가다 보면 좀 도로가 어수선합니다, 지금. 우측으로 가고 방향들이, 대원사로 가고 방향들이. 거기 보상 관계는 다 수용한다고 했거든요. 하니까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 이 부분들이 관문이에요. 대원사나 중산리를 가는 관문이니까 로터리가 좀 안전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로터리가 필요한 것 같다.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안면에 회전교차로 부분 생비량, 신등에 그때 쌍용레미콘 앞에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홍성레미콘 앞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345명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부산청에 지금 건의를 해놨던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 부분이 혹시 난공사가 되지 않겠어요? 생비량에서 들어오고, 신안에서 들어오고 지금 현재 다리 놓이는 부분하고 보면 진입되는 부분과......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그래서 꼭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저쪽 청현교 있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의원
예.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리고 우리 구석다리 거기 보면 하행선은 우리가 지금 진입로를 만들고 있죠?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의원
우리 상행선은 언제쯤? 지금 여기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대상지 선정 공문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리고 얼마 전 제가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저수지 물빠짐 공사하는데 부실이 있다고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 산청에.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어디 저수지 말씀이십니까?
상원
이상원의원
모르겠어요. 저수지 물빠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부실하게 공사되고 있다고 매스컴에 떴더라고요.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저도 처음 듣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저수지같은 경우는 계속 안전 점검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시설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인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김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시책사업 거기 보면 완료사업에 그죠? 함양 하고 울산간 고속도로 도로망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나왔는데 뭘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성과 말씀이십니까?
재철
김재철의원
예, 성과에 가면 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은희
하은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거기 가면 2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아, 시책사업 부분에?
재철
김재철의원
공약사업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완료사업에서 완료사업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중간에 완료사업 제일 밑에 부분에.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도로망 구축 그것 말고 더 설명드릴게 있습니까, 제가?
재철
김재철의원
아니, 무엇이 완료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래?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이것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도로망이 구축됐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그걸 그렇게 했으면 지금 산청으로 봐서는, 그죠? 산청읍에서 거창 신원까지가 주 길이 될 거거든요. 울산간 도로.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지선이 되죠.
재철
김재철의원
예, 그 도로에 이제 울산간 도로가 완료되기 전에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 건의를 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꼬불꼬불한 길이 많다 아닙니까? 그걸 선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해 가지고 도로가 좋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안 그래도 거기 대비해 가지고 산청 차황 59호선 부분을 선형개량을 저희들도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국회라든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예,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 조금 언급을 해야만이 해결이 잘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정명순의원
지리산터널 제가 이득화계장님 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개 끼고 물고임. 이것 공문도 보내고 아직까지 답을 듣지도 못 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과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은데......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닥에 물 고이는 부분은 부산청하고 진주 국도에 이야기했는데 물새는 것은 아니다. 건조하면 그게 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습하고 바깥 온도하고 안에 온도하고 차이가 나면 그런 습이 발생되는데 저희도 계속 좀 건의했는데 환풍기 돌리는 부분을 좀 활용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환풍기를 좀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상시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것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촌 도로 개선 이후에 상촌 입구에 나머지 굽은 도로 나머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구도로 말하자면.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어디 평촌 말씀이십니까?
정명순의원
상촌 입구에, 삼장 평촌.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정명순의원
이득화 계장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것도 우리......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평촌에서 홍계 상촌 말씀이십니까?
정명순의원
예.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진주에서 국도, 진주 국도에서 일부 개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 때문에......
정명순의원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정명순의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오기로 이 도로가, 이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를 해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전에처럼 쓰지를 못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쓰도록 해달라 그 건의다, 이 말입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아, 북촌에 들어가는 옛날 선형하는 도로 그 부분.
정명순의원
예.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그것은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명순의원
변경 중에 있습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것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건을 보면 사실 상부에서 공사를 하고 청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뒤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사하고, 공사를 하는 중에도 충분히 우리가 의논을, 의견을 교환을 해서 다음 것까지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떠나고 나면 나중에 우리 예산이 들어야 되고 상당히 또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큰 공사 중앙이나 도나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나머지 뒷일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공사에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또 한번 더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금서 사거리 이득화 계장님 잘 아시죠, 그죠? 지금 큰차 하나만 나오는 차선에 하나만 서도 계속 지금 5시에 퇴근할 때 많이 밀리죠, 그죠?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매촌사거리.
수한
김수한의장
예, 매촌사거리.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청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준다 그러다가 이쪽에 다리 할 때 같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민원인이 자기 집을 해결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걸로 답변을 다 받아놨대요. 그런 우리 기관에서 하는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군수님 순방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보상을 못 합니다 분명히 말씀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장
그게 이번에 꼭 해서, 굉장히 지금 퇴근시간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 할 때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계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안준석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녀 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홍순일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이승준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손숙남 시설운영담당주사입니다. 정병종 수질개선담당 주무관입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물 공급하려니까 어렵죠? 내가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내에 주택에 물공급 안된 데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으니까 해 달라 뭐 하면서 석회질 많이 낀다, 지렁이가 많이 나온다, 거머리가 많이 나온다 하니까 산청군내는 사실 백토가 있다 보니까 석회질이 너무 많을 거예요.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이게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애들 있는 집에 하우스 쪽에 특히 그 쪽으로는 진짜 우리 과장님도 보고 홍순일계장님하고 권정근계장님하고 다 같이 봤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봤는데 진짜 너무 안 심하덥니까? 주전자를 가져오는데 주전자 안이 허옇더라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 이걸 아까 민원실에다가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걸 평수기준에 관계없이 수도 라인만, 배관만 쫙 깔아주면 자기들이 연결해서 쓰겠다 이거라. 연결해서 쓰는데 보호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 보호통 기준해서 연결해서 쓰겠다 하는데 그 배관이라도 좀 깔아줘요. 깔아주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면사무소에 신고하든지 군에다가 신고하든지 신고하면 배관통에 적절하게 딱 맞게끔 깔아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내가 보는 방향에서는 하우스에 사는 분들이 1년에 1년 다 살아요. 집에 안 갑니다, 진짜. 하우스에서 다 자고 먹고 하우스에서 다 하더라고. 그러면 날마다 이 분들이 또 어디 가냐 하면 생수 사러 갑니다, 생수. 그럴 정도로 아주 절박합니다, 절박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내 전화기 아예 거절해놨더라 아닙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내 전화기만 거절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 전화기도 거절했겠죠. 그래서 전화가 안 돼 가지고 다른 전화기를 써 가지고 또 하고 했는데 진짜 우리 군의원이 뭔 죄가 있습니까? 우리 군의원들 죄 없습니다. 일 못 한다고 그게 죄라요. 다 우리 일 잘 한다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군의원들 일 잘 합니다. 자기 지역구에서도 더 잘 하고 다 잘 해요. 하지만 욕은 욕대로 먹는 사람들이 군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어디 가면 욕 많이 들어먹겠죠. 내 알고 있어요. 심지어 외송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둔철산 이런 데 가보면 욕 안 합니까?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욕할 겁니다. 둔철산 거기, 외송 쪽에는 올 연말에 다 되죠, 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지금 내일 시운전을 해서 원활하게 물공급이 되면 신청서를 받고 물공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리 부탁합시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좀 진짜 물 좀, 하우스에 물 좀 넣어주세요. 우리 신등, 신안, 생비량뿐만 아니고 우리 산청군 전체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안준석상하수도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권순현입니다. 정미숙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원규 예방의약담당주사는 방금 대기 중이다가 장인어른이 위독하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가시는 바람에 예방의약담당은 자리에 빠졌습니다. 이계순 진료담당주사입니다. 권영희 건강검진담당주사입니다. 오선희 감염병관리담당주사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경호강 주변으로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포충기 사업을 하셨죠, 그죠? 그것 조금 확대, 사업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포충기를 작년에 우리가 아, 올해.
상원
이상원의원
10페이지 보면.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24대를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30대를 설치할 거라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군데군데 하니까 거기에 많은 매개체가 모이니까 상당히 또 해놓고도 더 불합리하더라고요. 안 들어오는 개똥벌레가 엄청 많거든요. 개똥벌레부터 시작해서 집게벌레는 크니까 거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주변이 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다음에 한번 현장을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상원
이상원의원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료보건정책 5년에 한 번씩 계획하지 않습니까? 언제 할 계획입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정명순의원
작년에 했습니까?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년 것 보고 하면서 작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명순의원
아, 그러면 올해 했으면 또 5년 후에 된다, 그죠?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해마다 작년에 했던 것을 보고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5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바뀌고 건강 관리하는 방법도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의료원은 보건정책, 그리고 건강관리과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시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야말로 비상시에 간단하게 처리를 하면서 산청군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게 바로 우리 의료원의 역할이다 했을 때 5개년 보건정책을 세울 때는 좀 향후를 예측을 해 가지고 시대에 맞는 우리 의료보건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치매안심센터가 올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건의료계획과는 상관없이 정부 정책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받아서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청의 어떤 산청형, 산청의 군민들에게 맞는 보건정책을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좀 담아야 되겠고, 예측을 해서 좀 담아야 되겠고 발굴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차피 치료의 목적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군민 건강관리를 중점으로 좀 해 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참 일을 잘 하시는데, 그죠? 내가 한 개 질문할게요. 다른 데 시천이나 산청읍이나 이런 데는 내가 모르겠는데 원지 가면 데크길, 있죠?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어디냐 하면 강변 쪽에 강변 데크길 가면 나무가 많이 있죠? 나무가 있는 곳 그 밑에 가면 거미가 엄청시리 많아요. 그래 가지고 데크길 옆에 형광등 있다 아닙니까? 형광등.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 주위에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지나가죠. 얼굴에 거미줄이 걸려 가지고 진짜 엄청난 짜증을 일으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방역을 좀 해달라, 방역을 좀 해달라고 나한테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내가 못 해봤어요, 아직까지. 신안면에도 방역 좀 해라고 하면 그걸 모르는 거라. 신안 개발계장한테 내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했드만 아직까지 그게 방역이 안 됐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좀 괜찮아. 날씨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괜찮은데 조금 나아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 방역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포충기 지금 신안면 주위로 산청군내 아마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깔려 있는데 이게 사는 것보다도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엉망이라. 거미줄이 막 엉켜 가지고 있는데 좀 관리가 너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만 잘 하면 우리 포충기도 나중에 50대 살 것을 30대만 사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포충기를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하루만 지나도 그렇게 돼 가지고 감당이 힘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주변에 같이 계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 전 읍면에 깔려있는 것들이 하루, 청소하고 하루만 지나고 가도 그 다음날 안 한 것처럼 돼 있어요.
천원
안천원의원
물총을 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안 되나요? 물총 쏴 가지고, 물을 확 뿌려 가지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그게 거미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 그것 두 가지 좀 잘 부탁합시다
순현
권순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성지은 건강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호염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이향좌 치매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해은 정신건강담당주사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순 의원님.
정명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한번 보세요. 이걸 지금 정부 정책으로 하는 걸로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미리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접하면서 뭐를 생각했느냐 하면 혹시 과업지시서나 시행규칙 매뉴얼이 내려왔습니까?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딱 그대로 해야 됩니까?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이건 우리가 관내는 정신 관련된 위탁업체가 없어 가지고 진주로 가는데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분만 가서 심리상담을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뉴얼을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신청한 자에 의해서 원하면 저희가 안내해 주는 겁니다.
정명순의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는 동의보감촌이라는 휴, 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지요? 동의전도 있고 또 치유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의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관광객을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가 꿍짝꿍짝 이것보다는 우리는 정적으로 나름대로 마음을 치유하고 휴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동의보감촌의 어떤 특성인데 이렇게 전 국민, 군민이 아니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다, 그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가지고 우리 동의보감촌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산청군민뿐만 아니고 전체 국민들이 혹시 쉬고 싶고 마음을 치료하고 싶으면 산청에 오는 그 작지만 시끄럽지 않지만 조용조용하게 관광객을 우리가 이렇게 모집도 할 수 있고 모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한번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코디네이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방항노화과에 보면 힐링프로그램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민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전국에 없는 프로그램을 잘 짜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 것인지 이렇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가지고 힐링아카데미, 그리고 또 우리 코디네이터들 활용하고 이용하고 해 가지고 동의전이라든지 치유센터라든지 이리 해서 좀 우리 산청에 관광객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힐링, 지금 안 그래도 힐링프로그램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몇 개 프로그램 짜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정신전문의사나 상담하는걸 연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 안 해 봤는데 그런 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꼭 환자,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질환의 어떤 그것에서 치유의 목적보다도 좀 쉴 수 있는 쪽으로 과업지시나 매뉴얼 이걸 해라 이게 꼭 안 내려왔으면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딱 정해진 정신적인 어떤 문제 그 외에 말하자면 기초수급자 하면 또 기초수급자 딱 정해지고 나면 뭐라 하나? 차상위. 차상위 이렇게 하듯이 좀 쉬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래서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하고 좀 연계를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건 일단 상담료 지원이거든요. 본인이 상담을, 심리상담을 원하는 분들 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힐링프로그램 그런걸 하려면 다른 사업비에서 연계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이 자체를......
정명순의원
제가 이야기는, 제가 제언을 하는 뜻은 꼭 어떤 치료의 목적 과업지시나 매뉴얼이나 시행규칙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 산청형으로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선
김채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진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안수복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강진규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이상현 가축방역담담은 교육 일정으로 오용석주사님이 와 있습니다. 신효수 전원농촌담당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하실 함양산청 축협축분퇴비 유통센터 이전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의원
이것 대상지 1, 2, 3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검토, 챙기고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알아보고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이어서 조균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우리 산청 농산물 대전 확대 아마 작년에 볼 때 상당히 이 행사가 정말 괜찮다. 왜냐하면 축제, 우리가 보통 보면 축제가 너무 난립하지 않습니까? 난립한데 이 난립한 축제를 봄에 나는 산나물과 모든 것을 합쳐서, 많은 농가들이 합쳐서 함께 대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축제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괜찮고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아 졌죠?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예, 어떻게든 좀 소외받던 농가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이죠?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목적이고 결국은 농가소득증대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에 자 우리 친환경, 친환경이 뭡니까? 친환경이 결국은 농약을 좀 적게 치고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자, 그러면 친환경보다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유기농이죠, 지금? 유기농은 우리 화학비료나 농약 등 이런 부분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료를 먹인 농축산을 말하죠?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고기를 먹으러 보면 제가 서울 잠시 있을 때 횡성한우를 알아줬습니다. 횡성한우는 유기농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지역, 강원도의 지역 농축산물입니다. 축산물인데 우리 산청에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죠? 합천은 보면, 합천이 이웃에 보면 합천이 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물량으로 정말 마리수로 하기는 정말 산청은 소를 사육하는 농가도 적고, 적다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자, 그러면 산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야 되겠다. 산청은 지리산의 맑은 공기, 청정 또 유기친환경 농산물 또 친환경 축산물 등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게 우리 환경, 친환경이고 유기농이지 않습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그런데 지금 농산물, 작년에 참 올해죠. 대전에 볼 때 그렇게 유기농은 친환경만 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 힘들게 국가가 농림부에서 국가가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에서 수입한 농축산물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키운 먹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그 어렵고 힘들게 키우고 관리한 농축산물을 우리군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홍보해야 되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작년에 아쉽게, 올해 아쉽게도 우리 농축산물 대전에 그 어렵게 친환경보다 더 힘든게 유기농입니다, 지금. 유기농인데 유기농 축산물도 작년에, 올해 참 자리가 없어서 정말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아마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그게 없으면 그 어렵고 힘들게 한 우리 산청의 브랜드 유기농 한우도 넣어서 우리 행사 때 찾아오는 관람객,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축산과는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말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좀 요점 요점 말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수달 퇴치하는 방법 안 되겠습니까? 수달.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수달은 제가 알기로는 천연기념물이라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런데 저게 천연기념물이 아니고요. 산청군에 있는 어종을 싹 다 잡아먹습니다. 수달이 하루에 몇 kg 먹는지 압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한 4kg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등이나 이쪽 주위에 가보면요. 고기가 씨가 말랐어요. 방류를 어느 분이 하십니까? 고기 방류.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우리 축산내수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렇죠?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거기 한번 가봤어요? 진짜 고기 없습니다. 진짜.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내년에는 참고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수달을 딴 데 양어장까지 다 가서 다 먹고 하더라고, 큰 고기를 갖다가. 그런 실정이라요. 그런 실정이라서 좀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수달을 퇴치를 하든지 고기 아무리 많이 잡아넣어도 헛방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실정이라. 그래서 쏘가리하고 은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넣어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조균환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흑돼지명품화사업 농특산물 대제전 여기 보면 흑돼지명품화사업에 군비가 8,600만원이고 자부담이 7억8,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자부담이 어디서 나온 자부담입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당초 흑돼지명품화사업 자부담은 농협에서 정육센터 인근에 내년에 사업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농협에서......
천원
안천원의원
7억8,700만원이 농협에서 나온 돈이에요?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농협의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7억을......
천원
안천원의원
자, 흑돼지명품화사업 좋지만요. 우리 이것은 어느 분이 합니까? 우리 산청군에 지금 돈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돈사가 24개소가, 농가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오부면에 집중적으로 돼 있죠?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오부면에 한 10농가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10농가고 단성에 몇 농가입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단성에 6농가 가까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우리 신등에는 지금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차황면에도 한 농가가 지금 있고.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있는데 사실 이 흑돼지 명품화 사업은 좋아요. 우리 산청군에 돈이 얼마만큼 세수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산청군의 세수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 본게 없어요. 이 분들은 자기들 돈 다 넣어서 해요. 그러면 24농가라고 했죠?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24농가가 돈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유기농은요. 지금 우리 소를 몇 마리 키웁니까? 우리 산청군에요.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12,000여두 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젖소까지 12,000입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육우까지 포함하면 한 13,000 가까이 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자, 이 육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3,000두를 키우는데 주로 많이 키운다 해봐야 300두, 안 그러면 보통 50두, 30두 좀 대농이라고 하면 100두 이 정도 키우는데 이걸 풀이해서 나눠보면 우리 산청군의 한우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게 과연 무엇인지? 자, 이 24농가를 보고 그 악취나는 것을 피해를 봐가면서 이 유기농, 흑돼지, 명품흑돼지를 키워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구수한 냄새가 나는 쇠고기를 키워야 되는 건지. 정말 내가 봐도 안타까워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 농산물, 농특산물 대제전에 보면 자, 이것은 농협에서 자부담이 7억8,700만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하는데 농특산물 대제전에 돈을 우리 2억2,000만원을 투입합니다, 그죠?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자, 그러면 산청흑돼지만 이걸 해서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유기농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흑돼지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 하지 마세요. 유기농 소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걸 흑돼지 해가지고 키운다, 해준다? 나는 우리 산청군에 돼지 한 마리도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내 심정입니다. 우리 산청군에. 우리 과장님 호국원에 한번 가 보세요. 호국원에 신화축산, 그 뒤에 보면 또 신화축산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키웁니다. 내가 알기로는 27,000·28,000두 이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산청군의 흑돼지를 위해서 우리 산청군이 이렇게 맑은 공기에 청정한 산청인데도 그렇다고 거기서 특히 천왕봉을 가지고 있고 황매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동네에 돼지 냄새가 난다?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소는 한 2·30m 가면,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요, 나기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소를 키울 때 사실 관리 소홀이라. 제가 왜 구수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신등에 간이 가면 김한수씨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 봤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안에 소를 한 10마리 정도 키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냄새를 한번 맡아봤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짚단을 깔아놓으니까, 짚동을 깔아놓으니까 정말 냄새가 구수하게 납니다. 그게 짚동 냄새겠죠, 똥냄새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하는 집에는요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아닙니다. 왜 내가 문대 가면 동네에 지금 돼지농장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 정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게 어디까지 나냐 하면 저 원산 한빈 다 나요. 문대도 다 나고. 다 나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 달라고.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사 가지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저 돈이 없습니다. 그래 신화축산도 제가 하는 이야기라요. 신화축산, 매화정에 가면 누구입니까? 그 사장님 이름 주 무슨 사장님 있어요. 거기하고 딱 그것만 해결해도 우리 산청군에 정말 좋은 동네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국원의 원장님 만나 가지고 우리 산청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없애는 방법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짜요. 그런 방법을 해 주시고 우리 신효수 계장님,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올해 작년에는 몇 가구 했습니까? 올해 몇 가구 했습니까?
효수
신효수전원농촌담당주사
작년에 가구당 500만원 지원해서 20가구 지원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20가구 했어요, 작년에?
효수
신효수전원농촌담당주사
올해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올해?
효수
신효수전원농촌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오버됐네? 맞죠?
효수
신효수전원농촌담당주사
추경에 당초에 5,000만원 돼 있었는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올해 1억, 20가구에 1억.......
천원
안천원의원
20가구면 1억 아닙니까?
효수
신효수전원농촌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죠?
효수
신효수전원농촌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내년에도 20가구 해서 1억 잡혀 있네요?
효수
신효수전원농촌담당주사
지금 본예산에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억까지는......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 사실 그래요. 이것 귀농귀촌인 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고무적이고 좋은데 이 분들이 옴으로 해서 기존 있는 분들이 안 좋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오시라고 해야 돼. 그리고 이게 주택수리비가, 지원비가 한 가구에 500만원인데 우리 신계장님, 알죠? 저 전라도 강진 가면 5년 임대주택이면 5,000만원이고 7년 임대주택이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까지 지원해 줘요. 그래서 우리 귀농귀촌자 분들도 이것 한 가구당 500만원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 줘도 1,500, 2,000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좀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도 본 사업에서는 좀 올려 가지고, 안 그러면 추경에 올리든지 올려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최호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림
최호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농업혁신리더육성 보면 여기 제가 전에도 이걸 한번 이야기 할라고 했는데 도에서 도 비용하고 같이 올라오는 건데 이게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남성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양성평등에 저는 이게 좀 반하는게 아닌가? 남성들한테도 이것 일은 농업인들 있는데 남성들한테는 주지도 않고 여성들한테만? 나는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이 사업 자체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사업이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바꾸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책이 많이 바뀌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양성평등에는 전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부에서 하는 양성평등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내가 한번 짚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농특산물 잘 하셨어요, 대축제. 잘 하시고 고생도 하셨는데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은 있겠더라. 우리 식육 판매, 정육 판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옆에 체험이라든지 옆에 통로에 있는 것하고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더라, 내가 볼 때는. 정육은 어쨌든 거기 뒤에 있어도 고기는 다 사러 가거든요, 옆에 옆쪽에 있어도. 그런데 체험하고 옆에 해놓은 이번에 도자기 팔고 공예품 파는 그 골목에 차라리 정육을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판매들이 앞쪽으로 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2년 연속으로 지금 그 자리를 고수를 했더라고. 그런데 자리를 조금 위치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고 품목의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들으셨죠? 지금 품목들이......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호림
최호림의원
품목들이 불만을 되게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 하면서 사업 잘 하고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고생하고. 그래서 그것 조금 더 품목별로 조금 신경을 쓰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외국인 근로자 이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MOU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MOU 이것은, MOU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진짜 저는 공무원들이 그 나라에 가든지 해서 이런 대사관을 통해서도 좋지만 이게 좀 현실성 있게 하면 좋겠어요, 계절근로자들.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런데 이걸 좀 하는 걸 조금 전투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게 MOU 맺고 뭐 하고 형식적인 이런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직접 가서 좀 노동자들을 컨택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쪽 대사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라오스나 이런 영사관, 대사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저는 우리나라 대사관 라오스나 있는 그런 거기에 있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직접 컨텍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로자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이 부분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농촌 체험휴양마을 이은진 계장님 담당입니까?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우리 그 비용에 대한게 도비가 지금 없어졌죠?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국비가 없어지고......
호림
최호림의원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는 지금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제가 어쨌든 우리도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한게 있거든요. 지금 운영상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어디인지는 말은 안 해도 알 건데 지금 다른 데 영업을, 다른 데 영업을 내주고 식당을 하고 있으면서 사무장 월급이 나가는데 있죠?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아, 그것은 제가 알기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사무장 월급은 안 나갑니다.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아, 정리됐습니까? 군에서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없습니다. 예.
호림
최호림의원
지금 우리가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한 다섯 개에서......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는 데가 6군데 있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6군데인데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는데 일수록 점검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예, 거기는 저희가, 이제 저희도 평가를 하고 도에서도 평가를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그래서 도에 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도 평가를 하죠?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의원
이게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을 이게 사실은 다 안면이 있으니까 여기 직원들도 나가면 좀 불편한 부분이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평가하는, 예를 들어서 점검하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국비 안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는데 우리 군비 이것 결국 매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예.
호림
최호림의원
어쨌든 제대로 되는 것만 살려야 되거든요. 그냥 앞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데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운영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매년 평가해서 도태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하는 휴양마을만 우리가 살릴 필요가 있지 그냥 무한정 우리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의 평가는 도의 평가고 또 군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평가는 또 평가고 도의 평가만 믿을 수도 협의회 평가도 믿을 수도 없으니 좀 더 신경을 꼼꼼하게 저는 챙겨야 된다. 점검을 좀 힘들더라도 자주 좀 나가시고 제대로 운영되고 어쨌든 우리가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안 챙기면 운영에 대한 걸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좀 촘촘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은진
이은진농업정책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림
최호림의원
고맙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닌 올해 보면 벼멸구에 대한 병충해 방제가 여기 사업에는 없는 것 같아요. 친환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친환경과에서 할 건데 그것은?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방제는 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예.
수복
안수복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리고 재해 관련해서 예산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수시로 매칭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그 정도로 합시다. 농업인 타작물 직불금은 올해 내년 예산은 어떻게 기존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변화를 좀 주면 안 됩니까? 이 직불금 관계는? 직불금은 올해 벼보면 대체적으로 농업인이 벼멸구로 인하고 올해 대체적으로 벼는 흉년이죠? 흉년이다 보니까 그 직불금으로 대체를 좀 생각을 해주면 어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친환경과에서......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이번 공익직불금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고 지금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리고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이 지금 맞춤형 정착 지원사업 계획이라고 이게 보면 15페이지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 사업 이대로 전개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 지원금은, 맞죠?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상원
이상원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물가는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많이 뛰었죠, 그죠?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상원
이상원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대로 하면 지금 이것은 푼돈밖에 안 됩니다. 푼돈밖에 안 되고 지금 물가의 현 시대에 맞춰서 물가를 조금 더 지원금을 상승해서, 증가해서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려봅니다.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알기로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게 750만원에 500만원 이하 지원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요즈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현실에 맞춰주는게, 올려주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사업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김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의원
저는 소장님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은 옛날부터 순환농업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연순환농업이 어떤 것인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규
민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농업은 유기물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한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곡물은 사람이 먹고 사료 자원은 가축에 공급하고 가축이 생산한 쌀, 보리 사람이 먹고 배출한 분뇨는 다시 토양에 환원해서 건강한 토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자원순환농업으로 보시면 토지 자체가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조사료처럼 곡물들을 사람이 먹고 가축이 다시 활용해서 그 유기분뇨 자체가 다시 유기농 경지에 환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게 자원순환농업이다, 유기농자원순환농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경축자원순환농업을 실천하는 군으로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소장님은 올 연말에 퇴직하시죠?
형규
민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로연수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참 농업에 대한 학식이 많은 분인데 아쉽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이 되어 있는 차황에서, 그죠? 이런 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님들이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차황이 순환농업이 전국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오정식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축산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강수정입니다.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농업육성담당입니다. 김경배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송정현 과수특작담당입니다. 김진석 원예지원담당입니다. 유백림 미래농업담당입니다. 농업진흥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산청군 전역에 깨씨무늬병, 벼에. 이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발생한 곳이 차황면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공문도 보내고 대책을 좀 요구하고 했는데 당장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나름대로 토양심을 높인다든지 단계별로 좀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소장님,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병해충, 특히 친환경 지역에도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은 50% 이상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토양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차황, 오부, 삼장, 생비량, 산청 이렇게 토양을 떠 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7가지 성분을 검사하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성분이 유기물,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부분이 거의 적정량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라고 볼 수 있고 토양에 양분이 균형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황 쪽에는 지금 한 7농가를 대상으로 녹비작물을 파종해서 유기물 함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라이그라스를 좀 종자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가 파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녹비작물을 통해서 지력 증진하는게 1차적으로 가장 높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관행적으로 모내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후는 높아지고 그런데 시기가 온도도 상승이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5월달에 보통 차황이 일찍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위가 있을 때 모내기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너무 소모를 많이 해서 나중에 또 고온이 지속되니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해서 모내기를 저희들이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조금 뒤에 심은 모는 그래도 깨씨무늬병이 적었기 때문에 한 7일에서 10일 이상 저희들이 조금 모내기를 늦추는 것을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유박이나 퇴비, 유기질비료를 줘서 조금 농가에서도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센터에서는 토양 감수를 통한 녹비작물 재배,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새농민 실용교육이나 어떤 이장회의를 가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모내기를 조금 늦춰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하여튼 대처를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사전문가들 과학적으로 증명된건 아닌데 오랜 경험을 통해서 농사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각종 만병의 근원은 모내기를 일찍 하면 약을 많이 쳐야 된다, 병만 많이 한다. 그래서 조금 늦게 모내기를 하면 할수록 약은 적게 치고 병은 적게 한다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이 해야 될 것 총동원을 해서 하여튼 처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이어서 신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여섯 번째 딸기 하우스 물공급 시설 설치 돼 있잖아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아주 예산도 많고 잘 하신다 생각이 드는데 다른 벼나 밭작물도 아니고 시설딸기, 고급딸기인데 양액재배에 손항저수지 물을 해 가지고 농업용수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크게 수질을 개선 안 하고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저수지 물 자체가 우리 일반 지하수가 고갈이 되다 보니까 지하수는 수질이 굉장히 저하가 되어 가지고 딸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입니다. 그래서 딸기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균형 잡힌 비료가 되지 않고 지하수 자체에 오염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를 주고 싶은 약을 제대로 처방이 안 됩니다. EC를 1.3을 맞춰야 되는데 아예 지하수 고갈된 그 양이 0.7 이상이 높아서 실제로 주고 싶은 비료를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하수보다는 댐 물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0.01에서 0.02 정도 굉장히 증류수에 가까운 1급수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하면 딸기농사 지을 때 굉장히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신동복의원
저수지 부분이 좀 깨끗하고 규모도 크고 물은 깨끗하더라고요, 그지요? 그래서 그 물이 좀 아깝다 생각하는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의원
진흥과 과장님 이하 직원 전체 농업을 위해서 욕보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금방 이야기하신 정명순 의원님 말씀과 같이 깨씨무늬병 고열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하고 또 가을에 늦게나 벼멸구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우리가 지원하게 된데 대해서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깊게 생각해 줘서 고맙고 그런데 앞으로 차황지구 있잖아요. 차황지구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전국에서 친환경농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포도도 이제 오다 보니까 면적에서 다소 떨어지지만 다른 면적보다 친환경에 경험이 차황이 빠르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벼멸구가 발생하면 약제를, 친환경 약제가 별도로 있습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사실 멸구약은 멸구가 지금까지 10년 정도까지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친환경지역에는 별도로 방제약을 주고 있는데 멸구약이라기보다는 친환경 방제약을 주고 했는데 지금 멸구 자체가 고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비례해충이 되어서 이게 1세대, 2세대까지 하다가 죽고 끝내야 되는데 올해 온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3세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이걸 올해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멸구가 저희들이 깨씨무늬병이 많은 지역에는 멸구가 좀 없고 추비하고 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비를 많이 한 지역에는 멸구가 좀 들고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황 쪽에는 깨씨무늬병 쪽이 많이 발생되고 멸구 쪽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제가 보기에는 차황이 남부지역보다 신안이나 생비량지역보다 온도가 다소 밤되면 온도가 2·3도 차이가 날겁니다. 온도 차이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차이도 안 있겠나.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약제를 사용해야 안 되나. 그게 우리가 대처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멸구가 들고 제가 전국에는 안 가도 전라도는 넘어가 봤거든요. 전라도 넘어가니까 전라도는 더 심각하더라고, 더. 강진이나 순천만에 가니까 거의 엄청난 피해가 있더라고. 거기에 비하면 벼멸구가 산청 거기에는 다소 못 미친다 이렇게 제가 느꼈고요. 앞으로 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소 약제는 약제거니와 올해 살포하는 기계에 따라서 다소 병충해 방제가 떨어진다는 농민들 다수의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딸기하우스 계속적으로 베드딸기하우스 베드를 지음으로써 물부족이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환경과 기후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 우리 조건에 대응한다면 우리 하우스 속의 열대식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토색식물을 잘 우리의 산청 기후에 맞게 만들어 낸다면 딸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소득작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리고 요즘 일부 연동하우스에 고추를 많이 하죠? 고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뿔나방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뿔나방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병충해가 방제는 되지 않고 지연은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피해가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처해 주는 부분이 너무 없다. 그렇지만 담당은 자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약재는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않아서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저희들도 토마토도 그렇고 뿔나방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농가에 가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들이 주력으로 좀 하는 업무 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뿔나방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현지에 나가보고 해서 대책이 있으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래서 이 뿔나방 농가에는 피해의 액을 보면, 출하량을 보면 예전의 출하량과 현재의 출하량이 보면 다소 떨어졌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좀 소수농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신경을 잘 못 쓰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정부적으로 지금 뿔나방에 대해서 저희 산청군에서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나오는 계속 현지 지도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소수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너무나 잘 하시니까 항상......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소득은 반으로 거의 줄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상원
이상원의원
아무쪼록 마음이라도, 농민들 마음이라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아니면 약재라도, 일부라도 마음에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이어서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잘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한 가지 내가 과장님한테 내 이야기할게요. 축산과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환경과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저도. 신화축산 거기에 뒤에 또 돈사가 하나 있어요, 작은게. 있는데 거기에 오염물을 싹 거둬가지고 길옆에다가 세워놔 놓으니까 길리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한 20분? 여기 축산과 끝나고 나서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꾸 전화가 와서 내 받았는데 그런 실정이라. 그리고 또 길리 그 위에 올라가면 뭡니까, 골프장 앞에, 밑에. 거기에 과일장사들 많이 있죠. 그 분들이 화장실이 없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거기다 어디다 버리느냐 하면 넘 밭에다 쌔리 버리는거라.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을 겁니다. 그것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 한번 만들어 주시고 과장님, 딸기하우스 물공급시설 설치 140억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 국비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순수한 국비 받았습니까?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건설과에서 저번에 했듯이, 행정간담회 때 했듯이 건설과에서 그래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 이 필요성과 또 농업인의 입장에서 계속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과에 넣은 부분이고 사실은 건설과에서 사실 추진할 부분이고 건설과에서......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이걸 국비를 받았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140억을. 정말 140억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받았다고 했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받으려고 계속......
천원
안천원의원
건설과에서는 지금 받아 가지고 90억이 나왔습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잠깐만. 우리 과장님은 손항댐이고 건설과장님은 율현댐이라. 그래서 이것 또한 차이가 나더라고.
수정
강수정농업진흥과장
예.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천원
안천원의원
90억을 받았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봐요.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손항댐은 상수도 보충 수도공 때문에 상수도 그래서 손항댐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율현댐으로 계획서를 만들었고 140억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국도비 신청하면서 이미 도에라든지 국도비 신청했던 부분인데 순위가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촌소류지를 땡기면서, 이 대체로 바뀌면서 이 사업은 포기서를 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140억짜리 이건. 사실상 순위에 밀려 가지고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수 함양 사업이라고 또 이건 아직까지 검증이 안된 사업입니다. 지하수에다가 강물을 퍼넣는 건데 이게 오염이라든지 이런게 검증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서 나는 140억을 가져오든 90억을 가져오든 2개중 1개를 무조건 가져오는게 좋은데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은 지금 90억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맞죠?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럼 이걸 가져왔으면 이게 사실 차황에서 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우리 단계딸기 쪽으로 넘겨 가지고 지금 청현까지 갔는데......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진짜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그래서 과장님도 이걸 한다니까 내 깜짝 놀랐어요.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자료를 잘 보셨네요.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 한 분은 손항천이고, 아니 손항댐이고 한 분은 율현댐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 깜짝 놀래 가지고 내가 김과장을 내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면 모든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 거니까 그래서 불렀습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잘 불렀고 또 잘 보셨고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정명순 의원님.
정명순의원
잠깐만요. 거기에 이어서 건설과장님 가시지 말고 잠깐만요. 우리가 90억을 지금 농수로를 개발을 해서 지하수 고갈상태를 막기 위해서 농업에 혜택을 주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러면 그 90억을 몇 % 정도 하고 그 나머지 몇 % 정도가 남아서 예산을 얼마를 더 투여를 하면 거의 신안, 생비량들까지 다 완결이 됩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봐야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는 농업용수로 쓰고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 쓰는 걸로 2가지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조금 워낙 복잡한 구조고 또 사업비라는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정명순의원
그러면 90억 가지고 반은 해결이 됩니까? 반 더 됩니까?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신안, 생비량 쪽에는 거의 반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신등은 완벽하게 될 것이고?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 넘어서 좀더 내려갈 수 있다, 그지요?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소이까지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2/3는 된다고 봐야 되나?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2/3까지는, 퍼센트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청현까지도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정명순의원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게 청현까지 보시면 안 되고 청현 밑에 신기, 야정, 수대, 진태들 이 쪽으로도 다 볼 수 있게 그리 만들어야 됩니다.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기본계획은 그리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게 딱 기본이에요.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기본계획은 그리 짜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어쨌든 수대까지 갈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세요.
재명
김재명건설과장
설계는 그리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해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이 유통수출담당입니다. 박종구 먹거리담당입니다. 고현숙 산엔청쇼핑몰담당입니다. 이선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김동국 농촌봉사담당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동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2번. 박종구 계장님도 해당되는데요.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공공급식 전체 식재료를 먹거리통합센터로 해서 하겠다. 세입을 8억, 교육청 하고 좀 협의가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면 기존 납품하는 업체들 사정들도 있을 거고, 그죠? 쌀 이런 것이야 전부 다 우리가 무공해쌀, 친환경쌀 이렇게 쓰고 하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가공식품류들도, 그죠? 생각 외로 식재료 학교 급식에 가공식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까지 전부다 먹거리센터에서 공급하실 것인지 이 부분만 좀 알고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예, 학교하고는 지난 10월에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전체 공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MOU 체결은 완료되었고 앞서 말씀하셨던 농산물이라든지 그 외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 식재료에 대해서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같은 경우에는 기획 생산을 통해서 필요한 식재료를 생산량을 미리 확정을 해서 기획생산할 계획이고 그리고 일반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입찰을 통해 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입찰을 받아서 학교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공급업체를 우리 관내업체로 선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종류도 많고. 급식 종류가 딱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 채용도 있어야 되겠는데요?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커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해서.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재료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식단을 작성해주면 그에 맞는 물량들을 예상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구매 요청을 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직원이 정규직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전처리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소포장이라든지 그리고 배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를 따로 또 별도로 추가로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동복의원
잘만 되면 학교서도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죠?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단가 부분은......
신동복의원
기존 자기들 구입하는 경로보다.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단가 부분은 저희가 내려간다고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워낙......
신동복의원
마진을 안 두니까 제가 보기에는......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안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원
안천원의원
산청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참 이게 말 많았다, 그죠? 저번에 할 때 반계장이 어찌 됐든간에 단성에 있는걸 끌고 와 가지고 기술센터 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렇죠?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 가지고 거창도 갔다 오고 남해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술센터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배송차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많이 채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될 수 있으면 그분들 남부 쪽으로 좀 인력을 창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성에 있는 걸 끌고 왔으니까. 내 개인 사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신동복 의원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게 우리 산청군 농축산물 수출신장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현재 데이터가 아직 집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5번 정도 판매촉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고 기본 실적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한번 찾아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2022년, 2023년도 보면 125% 신장을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김선이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우리 경남 우수표창도 받았고 했는데 우리 전국 우수표창을 올해는 좀 받도록 안 그러면 내년에 받도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보고 그리고 개척활성화 추진비가 1억7,700만원인데 이것 작년에 1억6,300만원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게 이걸 어디다가 씁니까? 우리 해외 나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현장에서 수출상담회라든지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 현장에 용역을 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부는 박람회라든지 그런데 행사진행비와 그리고 참여하시는 농가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항공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가죠?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동남아 쪽에는 최근에는 저희가 간 적은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간 적 없습니까?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캐나다, 미국, 영국 주로 이쪽으로만 갑니까?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저희가 미국 쪽으로 많이 전략을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미국 쪽으로? 저번에 캐나다 갔잖아요? 수출했을 건데.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캐나다는 이번에 7월달에 수출선적식 이후에 지난주에 한 7박8일 과정으로 캐나다 벤쿠버를 방문해서 그 때는 우리 공무원하고 수출협회 직원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복귀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늘리더라도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씩 한 두 번 가게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농민들이 잘 먹고살아야 되니까 판로를 개척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의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이어서 이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의원
우리 유통과는 항상 삶의 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먹거리유통센터도 잘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유심코 오르내리면서 신경 써서 내가 들어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군보다 빠지지 않고 환경도 좋은 데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보고 꼼꼼히 챙기는 것을 보고 참 내가 뜻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과에서는 주로 보면 여기저기 해외까지 신경쓰는 것을 보면 어느 때보다는 안집 돌보는 것보다 바깥집 돌보는게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올해 보면 벼멸구가 상당히 심각 상태가 왔는데 우리 기계가, 농기계를 사놓고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많고 쓰지 않고 폐기되는 임대사업소에서 폐기되는 부분들을 보고 아쉽게만 내가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적절하게 우리 지역에 맞는 농기계를 처음부터 설계하지 못 하고 연구하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쓸 수 있는 기계를 폐기를 시킬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팠고 어느 업체로 통해서 항상 판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은 우리 개인이라도 필요시는 그것을 팔아서 폐기시킬 때 폐기시키는 기간이 넘었을 것 아닙니까? 넘으면 그걸 개인에게도 우리 군민에게 팔 수 있는 영향력을 빨리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줄 것이 아니라 개인 농가에게 주면 그 또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렴한 농가의 소득원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붐스프레이 사놓고, 전자에 일어난 일입니다. 붐스프레이 보면 보통 농약을 치려고 들어가보면 두둑의 폭들이 틀릴 거라요. 콩 두둑, 배추 두둑, 무 두둑 또 예를 들어서 벼 물논에도 들어가면 물논두둑, 물논 포기수의 간격들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하지 않고 안 된다라고만 하더라 그게 지금 너무나 내가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콩 두둑은 예를 들어서 120이면 다른 작물은 90인데 90부터 시작해서 160, 200까지 맞출 수 있는 폭이 충분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되어서, 정비하는 곳이 없어서 못 들인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항의를 나한테 많이 들어와도 그 역시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님께서 하는 이야기, 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 우리는 못 해준다 그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기계사업을 안 하셔야 되죠. 그런 말을 내가 한 두 번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 폭에 맞춰줄 수 있는 기능 정도는 가지셔야 전문 직종의 기능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가로등 하면 우리 전문가인 김동국 계장님께서 또 실무자 그 자리에 오셔서 더더욱 민원에 대처하는 방법이 더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항상 내가 유통과에는 격려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정명순 의원님.
정명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간단한 것. 양정시설 지원확대 7페이지, 3개소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슨 양정시설, 도정공장?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도정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내년사업 같은 경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어디 어디 해당됩니까? 어디 어디에 무슨 시설을 보완을 해주는 겁니까?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업체 이름까지는 말씀드리가 좀...... 신등에 있는 업체 두 군데서는 색채선별기라든지 소포장 용지 신청이 들어왔고 농협 같은 경우 사이로시설이라든지 냉난방기 교체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정명순의원
문대농협요?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된 부분이라서 선정 자체는 도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확정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농협 한 군데하고 신등 두 군데다, 그죠?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예.
정명순의원
우리 과목이 다 있는 겁니까?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예?
정명순의원
해줘도 되는 겁니까?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정명순의원
예?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정명순의원
도비사업이든 중앙정부사업이든 간에 이게 개인 것이나 우리 타유관기관에도 해줄 수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농식품유통과장
예,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명순의원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예.
정명순의원
아니오. 제가, 이 과는 다 됐고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소장님, 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는데 내년도 산청 방문의 해고 이리 해서 혹여나 군민들이 걱정하고 하는 부분을 조금 전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잘 하고 계시지만, 잘 하실 거지만 감히 좀 이렇게 군민들의 우려 소리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타 인근 지자체에서는 산청군이 너무 가수를 많이 불러서 축제를 많이 하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나 하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큰 시같은 데도 잘 못 오는 가수들을 불러서 초청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을 어찌 다른 면으로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혹시 비난의 지자체가 될 수 있고 그런 문제, 그리고 내년에는 또 산청 방문의 해다 보니까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에 혹시 또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 산청 방문의 해를 더 좀 망치는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하려면 목적과 성격에 맞는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자, 불교를 보면 우리가 3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교 계통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첫째는 불교 방생행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성질과 성격에 맞도록 합니다. 딱 방생만 하고 끝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점등식이 있습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그것도 성격에 맞아요. 그런데 불교문화제전 하면서 이렇게 가수를 부르고 불교문화와 별 상관없는 행사를 하니까 그런 것들 지적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물론 박람회와 행사의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복지박람회 하면 그야말로 정말로 복지박람회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산청, 원지 고수부지에서 하면 왜 산청읍에는 행사가 없느냐, 어디는 왜 없느냐, 우리도 하나 해달라 이렇게 이런 행사는 우리가 스스로들이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방약초축제가 끝나고 곶감축제가 오는데 곶감 축제를 꼭 굳이 대형가수 1,0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안 불러도 팔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차라리 1,000만원을 가지고 곶감말랭이를 1,000만원치를 사서 오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으로 하나씩 준다든지 또는, 이것도 다 군민들이 제안한 겁니다. 또 그리고 한방약초축제도 1,50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장윤정이를 불렀다 그만큼 한 1,500만원 한 사람한테 그 행사 하나에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차라리 오는 관람객들한테 우리 상품권을 배부를 한다든지 해서 시장을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외래객들이 올 때는 자기가 시간이 나고 한달 동안이나 그 봄이면 봄이나, 가을이면 가을에 자기들이 일정을 봐서 어쩌다가 오니까 에녹이 와 가지고 있고 장윤정이가 와 있었지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그 팬클럽 딱 정해진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왔더니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경품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와도 오늘은 경품 100개, 내일은 10개 또 다음에는 50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관람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도 지금 사실 가수를 이렇게 많이 부르고 하는 것은 호객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쯤은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업무계획, 2026년도 업무계획을 2025년도 이때쯤이면 또 해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업무계획을 세우는데, 내년이 아니고 후내년 2026년도 업무계획을 세우는데 좀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달리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과 그 성질에 맞는 행사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걱정을 미리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안도 드리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식품유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14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검토를 위한 것으로 2024년11월14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