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도 AI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 조직개편 이후 기획경제위원회 첫 번째 회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승현 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올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거기서 천안시 인구 통계가 잘 안 맞는 부분,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검색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면요, 다른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내용에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신뢰성인 것 같아요. 페이지마다 설명하시면서 ‘신뢰도를 높이고, 신뢰도 향상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 내용 안에 있는데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들 중에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업무보고 9쪽에 있는 충남형 핵심 데이터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기후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어차피 생활 인구나 농업이나 중소기업 데이터들은 그냥 기존에 취합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관련된, 기후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데, 좀 반가웠죠. 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내용적 한계가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부분만 주요하게 담아져 있고 다른 부분은 조금 약하게 담겨져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담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어요. 지금 검색하실 수 없으니까 제가 검색한 결과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신재생에너지만 딱 검색을 했어요. 신재생에너지만 검색을 하니까 ‘데이터 샘플(상위 30개 샘플데이터)’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구현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30개로만 보니까 좀 한계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면 엑셀 파일로 구현이 돼요. 보니까 한 24개의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물론 30개를 하려고 했지만 30개가 안 되면 20개만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 더 보여줄 게 있나 해서 봤더니 아무튼 24개의…… 정확히는 23개의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 발전원, 태양광, 시군구명, 땡땡시, 시도명은 충남이고, 그 개수가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룡시의 태양광 개수는 17개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 17개밖에 없지 않겠죠? 맞죠?

정책관님,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새로 출범을 하셔가지고.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제작 과정 있잖아요. 지금 제기하신 것에 제작 과정이 위탁인지 뭔지부터 제작 과정의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증하겠습니다” 했는데 방대하잖아요, 3년간 하면서. 그렇죠?

지금 행정감사 시청 중인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올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홍보 및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요.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올담에 대한 내용을 계속 여쭤보셔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담 자료들 관련해서 기관 및 민간 영역에서 요청해서 제공한 횟수, 데이터 제공한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휴식이 필요하신가요? 휴식 필요하신 분 계세요?

저 하나만 이야기하고.

잠깐 쉬셔도 돼요? 아니면 위원님만 하시고 잠깐 쉴까요?

저는 질의 끝인데.

질의 끝이에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어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어요? (지민규 위원, 손을 내저음)

같은 연장선이데요, 이왕에 지적드렸던 내용이니까 끝까지 할게요. 자료가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료로서 보여드렸고 아까 서로가 다 확인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더 환장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금산군 인구를 검색하려고 검색창에 금산군 띄고 인구 하면 나와야죠?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하기 전에 데이터정책관한테 지금 자료 요청을 포함하여 필요한 게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민규 위원님, 질의 아닙니다.

지금 올담 구축돼 있는 게 공공데이터포털을 목표로 하실 건지, 국가통계포털을 목표로 하실 건지 명확히 하셔야 될 게 지금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올담은 지금 공공데이터포털이랑 똑같아요, 검색 방법이. 그렇죠?

김도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거예요?

아니요, 질의 말고요.

예.

12쪽 보시면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하신 것 있어요. 2024년도 5월 30일 날 해서 협약 내용이 있는데 이거 상세 협약 내용이랑 그다음에 14개 대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대학교 그다음에 직함하고 그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2024년 청년 통계 보고서 나올 때 됐는데 언제 나올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현 정책관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