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방사업 협력 추진, 인삼약초산업 발전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남부출장소 소장 이만호 민원지원과장 곽영수 국방협력과장 조영철 인삼약초세계화과장 강환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출장소장 이만호입니다. 먼저 남부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원과 곽영수 과장입니다. 국방협력과 조영철 과장입니다. 인삼약초세계화과 강환문 과장입니다. (인 사) 남부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남부출장소 소관 보고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기본 현황은 3개 부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9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쪽 2024년 출장소 전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6억 8200만 원, 특별회계 28억 원 등 총 64억 8200만 원입니다. 221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으로는 남부권 3개 시군의 도민 편익 증진과 균형발전 토대 마련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부출장소 안정화에 주력하였으며, 국방산업 관계 기관 협력체계 강화, 국방 분야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을 통한 국방 벤처 기업을 육성하였으며, 아울러 충남 인삼·약초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다각화와 안전성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남부출장소 개소 후 남부권 3개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방 벤처 협약 기업 13개 기업 발굴 및 경영·기술개발 지원 강화로 도내 국방산업을 육성하였으며, 또한 인삼·약초 생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시설·자재 지원과 충남 인삼의 국내외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등 인삼 경쟁력에 역점 추진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도내 국방 벤처 기업 중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와 기술 수준이 낮은 기업은 방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인삼약초산업 분야에서는 인삼 소비 위축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변동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1015호 농가 393㏊의 피해가 발생하여 32억 7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부출장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또한 국방 관련 관계 기관 및 국방 벤처 협약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방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충남 인삼약초산업의 생산·소비 확대 및 수출 역량 강화로 충남 인삼약초산업의 세계화와 고부가가치의 인삼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22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분야입니다. 첫째,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과 남부출장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홈페이지 개설 및 시군, 읍면동 유관 기관, 자격증 관련 기관, 주요 행사장 등을 방문하여 리플릿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통합형 민원 창구 개설 운영으로 83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남부출장소의 설치·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92%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부출장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남부권 3개 시군 도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규 시책 발굴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소통 창구 일원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출장소와 남부권 3개 시군과의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형 소통 창구 및 소통협력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남부권 특화산업 육성 지원 및 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시책 발굴 등을 통해 남부권 3개 시군 도민의 만족도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남부권 국방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국방 기업 육성 추진 분야입니다. 첫째, 남부권 협업 체계 및 방산 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출장소, 논산시, 계룡시, 충남국방벤처센터 간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협약 기업 69개사에 대해 방산 기업 협의체 구성 및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국방 벤처와 협약 기업 19개사를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건의된 19건에 대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고충 해소와 협업 체계 강화로 국방산업 관련 기관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방 분야 벤처기업 발굴 지원을 통한 국방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국방중소벤처기업 13개사와 협약 체결하였으며, 기술개발비 지원 사업에 대해 5개사를 선정하여 도비 3억 3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기업 100에 도내 기업 2개사가 선정되어 1개의 기업당 5년간 국비 50억 등 총 1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국비 1억 78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비를 포함하여 3개사에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방 R&D 과제 공모를 위한 기술개발비 지원과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방 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안전 인삼 생산 기반 확충 및 소비 촉진 활성화 분야입니다. 첫째, 안전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GAP 인증 인삼 선별비, 공동선별장 운영, 전문 컨설턴트 운영 등 GAP 인증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의 안전 인삼 생산을 확대하였으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명제 확인 컬러 박스 및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또한 철재 해가림, 방재시설, 점적관수 시설 등 재해 경감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배 농가 및 유통시장 의견을 수렴하여 인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충남 인삼 국내 홍보 다각화를 위한 소비 촉진을 위해 유튜브 영상, 홍보 예능 제작·송출, 홍보 TV-CF, 고속버스 배너 홍보 등 충남 인삼 홍보를 다각화하였으며, 대형 하나로마트 등 소비 촉진 행사 및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 인삼 직거래 행사 등 충남 인삼 공급 다변화에 중점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홍보 활동을 지속하는 등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셋째, 충남 인삼 해외마케팅 확대 및 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미국·베트남 등 주력 3개국과 프랑스·캄보디아 등 유망 2개국을 대상으로 홍보 영상 및 해외 온라인 마켓 입점 등 충남 인삼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해외시장 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시장 개척과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해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로 제품 다양화와 품질 규격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도내 인삼 제품 판매 15개 업체에 온오프라인 판매·유통 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로 중국·베트남 등 기존 진출 업체의 신규 시장 발굴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충남 인삼약초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약초 재배 농가의 자율적 수급 조절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형 저온저장고 50동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황·구기자·맥문동 사업에 영농자재 11종 2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인삼약초산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차광막·영농자재·볏짚·유산균제 등 15개 시군에 1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도민참여예산으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서천군에 맥문동 산책로 및 숲길 조성 사업은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중심의 지원 사업 발굴과 시설 지원 등 약초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은 총 4건으로 시정 요구 1건, 제안 사항 1건은 완료하였으며,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1건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쪽 제12대 도정질문 1건은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229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충남인삼약초산업진흥원 도립화 관련 도지사 공약은 지난 8월 16일 민선 8기 금산군 방문 시 지사님께서 진흥원 도립화 철회 계획에 대해 금산군 군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진흥원 도립 승격 공약 철회 계획에 대하여 지난 8월 30일 지사님 결재를 완료하였으며, 도립 승격 관련 용역비 8500만 원은 정리 추경 시 감액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남부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 추가 질문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의 본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충남도청과도 거리감에 따른 지원 업무 소속 지역－ 오인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내용도 －저도 그렇고－ 남부출장소 본래 기능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러니까 본래 기능 안에는 인삼약초세계화과도 있고 지원과도 있고 국방산업지원과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 말고 출장소 자체 근본적인 업무, 기본 설립 취지에 맞는 업무에 대한 자료는 따로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 하셨어요. 그거는 지난해, 처음에 설립된 이후에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서 아예 자료 요구를 안 하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3개 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민원지원과, 국방협력과, 인삼약초세계화과－ 과 업무 이외에, 물론 민원지원과에서 주로 금산과 논산·계룡 그 외에 가까운 충남 도정과 관련해서 충남도 출장소로서의 기능을 했던 민원 업무 처리나 이런 내용들이 건수가 어느 정도죠? 제가 정확한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 좀…….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민원 처리 실적은 83건이 있습니다.

연간 83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제로 도의 업무라고 그러면 과에 특정 업무가 몰릴 때는 하루에도 100여 건 이상 몰리는 과도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기능을, 지난해 행정감사 내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내용을 쭉 봤더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내용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우리 남부출장소의 기능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요즘에는 또 미디어, 통신 수단, 이동 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대부분 전화를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꼭 방문해서 해야 될 내용들은 －우리 출장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장소가 해결해 주지 않고 도에 방문해야 될 몇몇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남부출장소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체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게 처음에 필요성에 의해서 대두됐다기보다는 소외감·상실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남부출장소를 이야기했던 측면이 강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황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 지적하고, 남부출장소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는 －조직 진단이나 이런 내용을 쭉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직 관리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지역에 계신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이 반복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삼약초세계화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농가의 소득 생산 현황과 관련돼서 인삼 농가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씩 －혹시 몇 농가씩 규모가 줄어드는 내용도 있던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량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생산 기술이, 생산 수단의 내용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죠. 2018년도부터 ’22년 연도별로 농가 소득을 비교해 보면 농가당 2400만 원 이상에서 2022년·’23년도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그런 데이터도 있던데, 인삼 농가의 생산량이 금산 중심으로 해서 전체 도내 생산량의 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량은 늘어나고 생산 기술도 늘어나고 그런데 소득이 높지 않은 건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의 답변을 들었는데 타 시도하고 데이터를 비교하신 내용들은 있죠, 농가 소득, 생산 소득에 대해서?

예.

우리가 경기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데이터가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최근 경기도가 지금 소득이 1등이고요, 강원도가 2등 합니다. 저희들이 3등 하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1700만 원 정도이고, 강원도가 1500, 저희 도가 한 13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산 농가 수도 저희들이…….

지금 1700, 1500, 1300 말씀하셨던 거는 10아르(a)당 생산량 소득 비교했던 거죠?

예, 그 정도로 현재 돼 있고 농가 수는 사실은 시도 중에 현재 4위를 하고 있어요, 농가 수. 그다음에 면적도 저희들이 4위를 하고 있고, 생산량만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량은 한 4.30톤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채굴기도 사실 예산에 반영했는데 보조금 심사에서 이거는 마늘이나 생강…….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건 경기도나 강원도에 비해서 우리 소득이 차이가 나는 게, 대략 한 5%·10%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근본 이유가 뭐냐고 딱…….

근본은 사실 제가 자세히 파악은 덜 했습니다.

생산되는 인삼의 품질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삼’ 그러면 브랜드가 있고 금산을 중심으로 충남도에 생산되는 내용들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이 우물 안 개구리 생각이었는지 강원도하고 경기도에도 뒤처진다. 강화 인삼, 풍기 이런 데보다 더 떨어진다는 건데…… 저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라…… 이해가, 납득이 안 가요. 이게 같은 품질 내용이라고 그러면 브랜드 가격에 의해서도 소득이 좌우되고, 우리는 고려인삼, 거기에 금산 인삼이 세계 제일이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렇게 홍보하고 인삼엑스포도 추진하고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우리 도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말 그대로, 물론 인삼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전에 도가 조직적인 안배를 좀 소홀히 한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그러지 않고 남부출장소를 두고 인삼약초세계화과를 두고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더 지원할 내용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관리해갖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소득이 적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위당 소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유통 과정이 우리가 복잡해, 아니면 우리가 제품 품질 경쟁력에서 떨어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도내 인삼 농가들의 소득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관리 지원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게을러서 그러리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우리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물론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인삼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경기도나 강원도나 마찬가지일 것이라서 이런 어려움, 전반적인 인삼 산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 시도에 뒤진다라는 건 납득할 수 없고 상상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가져왔던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고려인삼 진생의 대표적인 거는 금산, 모든 인삼의 집결지, 유통의 중심 금산, 이런 것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아니면 소득으로 이어지는 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파악하고 과정 과정 하나하나, 생산 과정, 유통 과정 그다음에 지원 업무에 대한 내용들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소장님! 초대 남부출장소장님! 지금까지 남부출장소를 잘 이끌어오신 소장님이시고 무엇보다 진산의…… 이름이 뭐였죠? 처음에 했던 데가 진산의 누리마을인가요?

진산 행복누리센터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남의 자존심이 있지 이게 어떻게 청사냐,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혼신을 다하셔서 진산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청사 갔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들어가진 못했어요. 지난번에 금산 장애인 체육대회 때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하시지. 1㎞도 안 되더라고요, 이전한 게. 사실 저는 금산 읍내로 갔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래도 청사는 제대로 잘 이전하셨다고. 어때요? 우리가 지금 출장소를 하는 도청들이 몇 개가 있죠?

현재 가장 인근에 있는 것이 충북에 있습니다.

충북은 역사가 얼마나 돼요?

거기는 저희보다 10년 앞섰습니다.

한 13년 됐을 거예요, ’11년도에 조례를 했으니까. 충북이 남부출장소라고 우리와 똑같이 용어를 쓰고 있고요. 경남이 2청사…… 요새는 2청사라는 용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서부청사·북부청사, 경기도가 북부청사가 있고, 경남이 서부청사가 있고 또 있는 데가 있나요? 강원도가 야심 차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잘 됐나요?

그건 현재 파악이 덜 돼 가지고요.

아무튼 저희랑 똑같이 김진태 지사도 제2청사를 하겠다 하셨는데 잘 됐나는 모르겠어요, 언론은 작년에 얘기했는데. 지리적으로 일단 충청북도는 남부4군이라는 용어를 쓰죠?

저희랑 똑같이 남부출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남부4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충청북도 도민들은. 보은·옥천·영동·괴산 이렇게.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가 확실히 갈라져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도 창원과 진주의 그런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서부청이라고 동부와 서부라는 개념이 확실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논계금(논산·계룡·금산)이 있지만 그런 괴리감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남부출장소의 설립 과정은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논산·계룡·금산 군민·시민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약 사항으로 된 건데 이게 자리를 안착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랑 비슷한 충북은 농업 그리고 건설·행정 3개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논계금의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행정·국방·인삼약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엄청……. 작년에 처음 행감 하셨지만 위치적인 것 그다음에 홍보적인 것 질의가 있으셨는데 작년에 김민수 의원님께서 홈페이지 구축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행히 구축 빨리하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는 인삼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남부출장소에서는 인삼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

인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부출장소에서는.

일단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부출장소는…… 존경하는 소장님! 이제 무슨 사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올해 정년을 하시는데. 올해인가요? 올해 정년이신가요?

예.

어때요? 이제 2년 차 하셨는데 방향은 어떻게 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소장님은.

출장소의 방향은 충북 같은 경우는 사실 고유 업무는 없어요. 거의 민원에 관련된 일만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농업도이기 때문에 농업하고 건설 쪽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 12명이 근무하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실·국 수준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규모는 좀 작지만 전반적으로 도정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죠.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저희들한테 벤치마킹 왔어요.

충북이 왔다고요?

예, 거기 직원들도 우리 충남의 남부출장소는 어떻게 근무 하나 9월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그분들 얘기는 자기들은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니까 사실 우리 충남이 더 부럽다라는 말씀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단순하게 행정의 영역을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떼어놨으니까 충남의 특화, 지역의 특화 사업을 하는 거가 또 벤치마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사실 진짜 어렵게 남부출장소라는 새로운 기관을 떼어서 이제 막 정비를 해 가고 계시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한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이제는 조금 정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몇 해가 좀 더 지나야 되겠지만 국방 같은 경우는 도로 가고 우리가 인삼하고 행정, 농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금산 인삼…… 죄송합니다. 인삼약초산업과가 도 어디랑 교류를 해야 되죠? 스마트농업과인가요?

스마트농업과 안에 있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와 교류를 해야 되죠. 농업과와 교류 잘 되시나요?

스마트농업과하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교류는 없고 일단은 －아까 저희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 농가 있을 때 거기서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약초는 청양에서 연구를 하고, 인삼은 금산에서 연구를 하고 －농기원이 관할을 하지만－ 남부출장소 인삼약초과는 홍보와 마케팅을 중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쨌든 금산은 생산보다 유통이잖아요, 시장. 어때요? 금산 군수님께서는 해외를 많이 가시던데 어떻게 같이 가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저희들은 안 갑니다.

아, 그러세요?

예.

왜?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외 여비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정 관계도 저희들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금산군은 인삼산업진흥원하고 금산군 인삼약초과하고 병행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도 금산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하시고…….

협의는 잘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해외마케팅 하고 그다음에 소비 촉진 관계도 저희들 협의해서…….

아니, 홍보랑 소비 촉진은 돈을 많이 쓰는 건 알고 있는데, 금산군이 나갈 때 같이 좀 나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불러요?

(웃으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홍보에 있어서도 －그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의 대전이나 이런 데 쪽에서 하셨는데 수도권 쪽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좀 그렇게 하셨나요?

올해는 거의 유튜브 쪽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한 15개 정도 해 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올렸습니다.

작년에 인상 깊었던 홍보는 인삼 축제 할 때 하셨던 거, 그때 연예인이 누구였죠?

황제성.

맞아요. 황제성이 해가지고 중앙방송에 나오는 건 봤어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인삼연구소한테도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는 파우치도 잘 안 드시더라고요. 캡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강식품 시장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홍삼은 줄어들고 있다. 그게 데이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요새 홍삼 먹나, 비타민 먹지”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홍삼도 그냥 좋다고가 아니라 효능이나 이런 쪽으로, 종편 쪽으로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종편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하셨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홍삼 같은 경우도 지금 함량에 관한 기준이 사실 없어요, 몇 % 이상이라는.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과대광고 해서 10병에 몇만 원, 그거는 홍삼 성분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래서 향후에는 법적으로 몇 % 이상 함량이 있는 홍보 제품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회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함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10분 지났으니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인삼 재배 농가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시설현대화 인삼 지원 사업을 보면 2022년도 17억 8400만 원, ’23년도 19억 5500만 원, ’24년도가 10억 4000인가요? 아니, 10억 400만 원.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보면 224쪽에 있잖아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개 시군 거죠, 총예산이?

14개 시군 거죠.

그런데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아닙니다. 이건 14개 시군…….

왜 8개 시군으로 표기했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예, 맞습니다. 금년도 거는 8개 시군 맞습니다.

’24년도에 5억 6695만 원 이 사업비는 전체 예산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전체 10억 4000만 원입니다.

아니, 10억 4000에서 예산 편성을 보면…….

편성은 국비하고 도비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5억 6695만 원에서 2억 5900만 원이 추경에 감된 것 같은데?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5억 6695만 원이죠? 맞지?

예.

그런데 내년도는 3억 710만 원.

줍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비와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시군 모든 농가들한테 철재 해가림이니 농기계니 뭐니 전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인삼 농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농가의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철재 해가림 이게 맞나요? 그것도 소형 농기계 지원 이게 현대화 사업이에요?

그렇죠. 농기계 지원도 있고 철재 해가림…….

아니,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용어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 사업에 정해져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농가 수요도 보고 국비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인삼 재배 지역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죠?

예?

기후변화에 따라서 인삼도 변할 거 아니에요? 재배…….

지금 변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느냐고.

인삼은 기온 차가 심해야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촌 전체적으로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삼이 잘 안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1월 달에도 온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영농자재나 볏짚이나 유산균제 이거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일단은 농가에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건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들한테 필요한 거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우리가 그것에 정확하게 잘 되는지 몰라…….

아니죠. 소장님이 농가들에게 어쨌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품종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재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그런 것을 공급해야지 매년 주는 볏짚이나 주고 유산균제 이런 거 가지고는 기후변화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사실은…….

좋아요. 그러면 혹시 기후변화에, 즉 환경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 이런 거는 하고 있어요?

품종 개발은 인삼약초연구소에서 하죠, 저희들이 그런 거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해요?

예, 품종개량은 제원에 있는 인삼약초연구소에서 다 합니다.

지금 인삼 재배 농가가 줄어들고 있죠?

현재 그렇죠.

그러면 안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과잉 생산?

아니, 지금 젊은 사람들 유입이 잘 안되고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혼자 하고 있고, 일단 소비가 잘 안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야 당연히 홍삼도 먹고…….

소장님 지금 2년째 계시는 거죠?

예, 2년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계실 때 뭔가 변화를 일으켜주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냥 농가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굴기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인삼 농가가 어려워 가지고 채굴기도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도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농작물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산군한테 저희들이 이런 채굴기를 예산에 반영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판매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꿀팁 하나 준 것 있잖아요. 아니, 수산 쪽하고 연계해서 판매 좀 해 봐요.

갔다 왔습니다.

어디를 갔다 와요?

보령에. 보령하고 금산하고 연계해서 해 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누구한테, 보령 누구 만났어요?

그때 축제 담당자.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민 총연합회하고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어민들이 1년에 얼마 하고 또 심지어 외국인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갈 때 우리 충남도에서 예를 들어 5%, 금산에서 5%, 보령에서 5%, 서산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절근로자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그걸 주는 것도 무시 못 하거든. 그런 쪽으로 하시라는 거지. 그냥 축제 가서 거기서 뭐 팔아져요, 인삼? 한번 수산자원과하고 하시든지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얘기해서…… 어민들은 이거 팔아줄 수가 있어요. 어민들이 생산한 것 금산에서는 배 하나 것밖에 못 팔지만 어민들은 금산 인삼을 많이 팔아 줄 수가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서로 네트워크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해 봐요. 조금이라도 하나 파는 게 장땡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먼저 남부출장소 소장님, 2년 동안 근무하시고 적은 인원으로 또 업무도 여러 세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데 힘든 초창기 업무를 감당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부출장소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건수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홈페이지 개설하셨고, 저도 한번 아까 들어가 봤더니, 남부출장소를 쳤더니 뭐가 먼저 나오나요?

…….

충북이 먼저 뜨죠, 상위에.

예,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뜨는데 상위 링크되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왕 만들었으니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없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활용이 되도록 하는 데 애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 건수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많지는 않았는데 소통협력관을 둬서 3개 시의 행정팀장이 소통담당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각 시로 들어오는 민원들 중에 우리 업무와 연관된 거를 저희가 받는 건가요?

시군에 들어와도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방이나 인삼 관련은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요, 다른 거는 보통 도에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도에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쪽으로 직접 연결을 해 주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홍보 방법 말고 적극적으로 민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롭게 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행정을 한 사례가 있나요?

가끔가다 주민들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도 해요. 이런 거 있으면 좀 처리를 해 달라는데…….

가끔은 오시겠죠.

오시면 일단 저희들이 보고서 해당되는, 도에 있으면 도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걸 받아다가 연결을 해 드리는데 저희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업무도 사실 있어요, 상수도라든가 이런 걸 해 달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 도하고 징검다리 역할을 민원 부분에서 해 주시는 역할인데 도까지 연결하기에는 좀 더 멀다고 느껴서 저희가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장소의 업무에 대해서 아직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논산·계룡·금산 주민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방법을 강구해 달라 －민원 업무를－ 이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새로운 안이 다음에 보고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우신데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은 인삼·약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에 저희 상임위에서 깻잎 호우 피해가 있을 때 깻잎 농가에 복구 지원을 다녀왔어요. 그 이후에, 물론 또 인삼 농가 피해도 있었겠죠. 인삼 농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구호 대책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인삼 농가는 전체적으로 13개 시군에 피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392.5㏊가 일단 손실을 입었고, 그게 1015가구 수거든요. 스마트농업과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32억 730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복구 사항은 재난 지원금은 다 지급이 됐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인삼이 됐든 약초가 됐든 피해가 예상되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금산인삼농협 조합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작신고가 올해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의무가 됩니다. 그전에는 신고제였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거기서 경작신고 받으면서 반드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라, 보험을 안 들면…….

일차적으로 보험 들고?

그렇죠. 보험을 들어야만 나중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면 투자 대비 손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면 거의 보험에서 처리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하면 100% 손실을 다 하기 때문에…….

손실을 100% 지원하고 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날씨라든지 또는 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생산 기자재들을 보완해 줄 필요성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지원들도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 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김복만 의장님께서 주셨는데 또 지역구에 우리 의장님 계시니까 상의를 자주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 협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방산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중간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는 저희들이 올해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도의 미래산업과는 국방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센터라든가 방산 혁신클러스터 그런 거를 유치하는 업무지만 저희들은 당장 밑바닥에 있는 국방 관련 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일단 방산 향상성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방위사업청에 가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삼영기계 같은 경우는…….

그 과정들은 알겠고, 그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지금 말씀이 그런 성과죠.

간단하게요.

국비 확보하고 방산 100대 기업에 저희들 2개 기업이 들어간 그런 것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거를 기술개발을 지원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방위사업청에 해 주고, 또 하나는 현재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납품하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에 공모를 해 가지고 3개년 동안 10개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3개 기업, 내년 3개 기업, 후년에 4개 기업, 이렇게. 그것도 국비를 6억 19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K-방산에 대해서 우리 출장소에서 많이 애를 쓰신 결과인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됐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큰 수익을 내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더욱 주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시지만 남부출장소의 역할이 좀 더 극대화되도록 하는 데 애써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힘내셔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출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좀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남부출장소는 왜 농수해위 소관 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예산 중에서도 거의 70∼80%가 인삼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인삼의 중요성이 있어서 우리 농수해위 상임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농심 그리고 민원이,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민원·행정의 다수가 농업이더라고요, 농업 관련.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남부출장소가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수해위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어떤 마음인 거는 아실 거예요, 소장님께서. 그래서 인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출장소가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상징입니다, 상징. 충남 도정이…… 지역을 특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지역민들께서 너무 지리적인 위치가 멀다 보니까, 요구 사항이 있으셨으니까 지사님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공약으로 내신 거고, 거기에 대한 남부출장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직원분들이 한 열두 분 되시나요, 소장님 포함해서?

예.

지금 관사는 어떻게들 활용하시는 거예요?

관사는 없습니다.

관사는 없고 월세 지원만?

예, 월세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룸…… 금산에서 다들…….

예, 시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에서 월세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 11명 하고 있습니다.

다?

저만 출퇴근하고요.

아, 전부 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굉장히 다들 외부에서 오셨나 봐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그런 애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농업 파트에서 분리되고 국방에서도 분리되고 하셔가지고. 이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맥문동 농원 조성 사업을 하셨는데 이걸 왜 하셨죠? 서천 건데.

맥문동이요?

예.

이거는 우리 도에서 일단은 15개 시군의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서 그것을 선정한 겁니다.

도민예산이에요?

예.

그렇더라도 저는 사실은 이거는 좀 안 맞는 게 우리가 약초 산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경관 농업이에요, 서천은.

맞습니다.

저희 지역이지만 그건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서천의 맥문동은 산업은 아니고 경관 농업입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인삼 컬러 박스 지원이 매년 줄어요, 지원 사업이. 왜 그래요?

컬러 박스 사업 같은 경우는, 준 이유는 일단 부담도 있지만 그거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효과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해서 일단은 일반 포장재를 또 변경했어요, 올해부터. 왜냐하면 컬러 박스만 하니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 10월 달부터 인삼을 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재까지 확대해서 거의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컬러 박스가 확 줄었어요, 한 절반 정도, ’23년도보다 올해가. 아직 다 집계가 안 됐지만. 이런 걸 좀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원 사업은 필요한데 이 컬러 박스가 지금 확 줄었다 보니까, 어차피 쓰시는 지역만 쓰시잖아요.

예.

공주 같은 데는 늘었고 서산은 갑자기 늘었고 논산은 원래 쓰셨고, 지역별 편차는 왜 그런가요?

지역별로 일단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컬러 박스 같은 경우도 세 가지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녹색 같은 경우는 GAP 인삼 매뉴얼에 따른 건데 그 GAP 인삼은 거의 서산이나 아니면 금산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황색 같은 경우는 농약 검출하는 거와 관련이 있고 또 흰색은 뭐 이렇게 그냥 실명제 관계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저희들이……. 농민들이 컬러 박스만 하면 안 되고 좀 크게, 인삼을 생산할 때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렇게 해서 일단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포장재…….

그러니까 가장 큰 게 금산이 확 줄었네요, 데이터가.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재로 더 확대를 했습니다, 유연하게.

그러니까 포장재로 전환하시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데이터를 보는데 예산들도 많이 줄었어요, 홍보 예산이. 왜 줄었어요?

예산은…….

홍보, 홍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약간 준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 관계, 작년 대비해서 용역…….

아, 작년은 용역이 많았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그거는 저희들이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줄인 겁니다. 도민참여예산제, 그렇게 줄다 보니까 약 4억 정도 준 거예요.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가는 거고요.

저희는 자료로 주신 데이터만 보니까.

예,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도민참여예산이 우리 남부출장소 인삼 홍보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조금…….

저희가 11월 1일 날 방문해 봤지만 이건 사실 농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맥문동이라는 이름 타이틀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역이지만 그 부분은 정확히 지적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가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경관 농업이기 때문에…….

예, 경관 농업입니다.

농업은 농업인데 우리가 엄밀히 구분을 지으면 약초지만 약초로 활용하는 건 아니다. 경작신고 의무화가 많이 좀,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예.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경작신고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부터 의무제가 됐기 때문에 426가구 정도 했습니다.

금산이 총가구가 얼마인데요?

금산……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전국 전체지만.

저희 금산이요?

아니, 충남 전체가.

전체적으로 농가요? 전체 농가 수는 저희들이 2480가구가 됩니다.

그중에 400농가를 했으면 뭐.

위원님, 이거를 심을 때 신고를 하는 거니까.

아, 경작신고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홍보도 잘하고 우리가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재배 농가 시설현대화도 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 일단 농민들에게 50%가 부담돼요.

자부담?

예,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자부담과 인삼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매해 해마다 심는 시기가 다르니까.

그렇죠. 보통 4년∼6년근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올해가 많이 줄어서 왜 그런가 그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삼 하면 저온저장고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어때요? 수요 대비 얼마나 하셨나요? 이것도 보조 50%인데.

약간 좀 줄었는데요, 일단 수요가 있는 대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 주니까요.

어쨌든 최대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많이 요구를 하셔야죠, 남부출장소에서.

일단 시군한테도 저희들이 요구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가 한 5억 5000 정도 예산이 됩니다, 시군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50동 했는데, 10월 말 현재 41동을 지원했습니다.

예, 50동 했네요, 50동. 아, 50동 예상인데 41동 하셨다고?

예, 거의 집행될 것 같습니다.

천안·금산이 많이 했네요, 천안하고 금산하고.

천안 같은 경우…… 예.

어쨌든 인삼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하시면 좋겠는데 편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 남부출장소가 존재 이유를 얘기하려면 많이 보여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 각 시군의 메인 축제 같은 때도 부스라도 하나씩 운영을 하시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서산이 또 크루즈 사업을 하시잖아요, 매년.

예, 크루즈.

사실 저희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불로초를 찾으러 와서 금강을 건너서 간 게 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중국 유커들하고는 문화관광부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방산단을 추진하고 계시죠?

국방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일자리기업지원과……. 아니, 산업육성과.

우리가 안 해요?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만.

그러면 기업 지원만 하는 거예요?

예.

기업 지원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방산이라고 하지만 충남의 국방 사업은 아직은 거의 소기업들이 많으시죠, 인원이 많이 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력하시는 네트워킹이 얼마 정도 되세요, 업체가?

저희들이 현재 MOU한 기업만 69개입니다.

69개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계룡·논산?

아니요, 그거는 15개 시군 전체 다 합니다.

전체?

예.

그러니까 소위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산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산업이 엄청 넓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은 볼트부터 시작해서 방산에만 들어가면 다 국방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꼭 국한된 건 아닌 거죠, 논산하고 계룡에?

그건 아닙니다.

전체 시군의 산업을 다 관리하시고 유치하시고 하시는 건데 그 유치한 실적들 좀 있으세요?

올해 13개 했고요.

13개 기업?

예, MOU를 했고 현재…….

MOU만?

예, 지원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현재 업체에?

예, 1개 기업당 보통 도비가 2700만 원 정도 저희들 지원…….

지원을 하시려면 국비를 따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도 따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시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아, 제품을?

예, 시제품을 만들어서 방위사업청에 저희들 시제품이 가서 그게 잘 됐다고 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지원해 주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일명 대기업들이 할 때 우리가 부품을 납품해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안테나라든가 이런 거, 이차전지.

그렇죠. 안테나가 됐든 모든 제품이 일단은 시제품을 만들어서, 기술력이 있더라도 만들어서 방위사업청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고 그 지원금을 직접은 안 주시잖아요. 어디를 통하죠?

아니, 그거는 기업에 직접 줍니다, 우리한테 안 오고.

아, 직접 줘요?

예.

그러면 성과가 좀 많이 있으셨어요?

현재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852억 원을, 저희들이 R&D를 확보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도립화를…… 원래 국립화였나요, 도립화였나요?

원래 국립이었는데요, 그때 2013년도 6월 20일 날 법이 통과될 때 국립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그러면 도립이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립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공약 철회하셨죠, 지사님이?

예, 철회했습니다.

금산 군민들은 뭐라고 하세요?

금산 군민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금산 군민들이?

왜냐하면 그게 도립이 되면 금산군만 지원하지 않고 15개 시군을 관할한다 이거죠. 그리고 금산의 상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사님, 죄송하지만 그냥 현 상태로 유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지사님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건의해가지고 “수용하겠습니다” 하고서 8월 16일 날 금산군 방문했을 때 거기 모인 분들한테 “이건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광역에서 하는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다 지자체, 홍천·산청·진안 다 시군 지자체에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만호 소장님과 과장님들 올 한 해 또 청사도 이전하시고 이러 저런 사업들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 농수위가 이전한 청사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홈페이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았겠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만족도 조사 항목별 답변 결과, 응답 비율을 제가 봤습니다. 그 자료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소장님. ‘귀하는 충청남도 남부출장소가 개소되어 운영 중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7.7%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문항에. 여섯 번째 문항에는 ‘충청남도 남부출장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부출장소가 개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11.1%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깊이 있게 않겠습니다. 이런 수치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지사님이 서산 방문을 하셨던 거 아시죠?

예.

그때 나왔던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삼 선별장은 어느 부서가 담당이죠?

저희들이 담당은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사님에게 서산인삼농협에 선별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지사님이 바로 해 줘라라는 현장 답변이 있었는데 남부출장소에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나요?

예, 아직…… 그거 있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을 텐데 그거는 제가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 책임이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국장한테는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남부출장소 소장님도 사실은 15개 시군에 도지사님이 방문했을 때 남부출장소에 관련된 건의가 있었는지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에다만 책임을 전가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날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인삼 선별장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바로 현장에서 해 드려라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메모를 하면서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는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고, 그때 당시에.

농림국에다가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감 끝난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다른 타 부서는 지사님 방문했을 때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도의원들한테 다 어떤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게 전혀 얘기가 없어서 지금 확인차 말씀드린 거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 금산 인삼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저 역시 서산 인삼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소장님. 서산 6년근 인삼은, 서산 인삼은 서산 9품 중의 5품을 차지하는 것만큼 특산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 6년근 인삼은 전국의 인삼 재배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고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한반도 온난화로 인해서 농작물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고온에 견디는 새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도 말씀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30∼40년 뒤에는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도 더 이상 인삼을 키울 수 없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2060년이 되면 강원도 일부 지역으로 국한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90년에는 한국에서 인삼을 심을 수 있는 땅이 전체의 5.1%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연계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73페이지인데요, 인삼약초세계화과,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지역식품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0∼40년 뒤, 먼 얘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30∼40년 눈 깜짝할 사이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 금산 인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비단 금산 인삼뿐만이 아니라 6년근 인삼이 15%를 차지하는 서산 6년근 인삼까지도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SW 부분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다만 추진 실적을 보면 해썹(HACCP) 인증 관련 교육 등 이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정부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 해썹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해썹은 일단 그 식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진행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예.

그러면 아까 제가 ’60년, 2090년까지 쭉 나열을 했어요,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를.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이 부진하다, 인정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반도 온난화로 비단 인삼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지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온에 견디는 새 품종 개발이 필요한데 연구개발 사업이 부진하다, 이거는 남부출장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부진하다라고 밖에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출장소가 2년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타의 다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할 게 좀 있는데 우리 이만호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애쓰시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출장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고민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묵직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연구개발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 역할의 힘을 빌려서라도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셔 달라,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고온·기후 위기로…… 지금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지금은 기후 위기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후변화가 오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삼에 관련된 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스마트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스마트팜도 여러 가지 어렵다, 양액 재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많이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에 있는 박사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예산 얘기 나올 줄 알았더니 예산 얘기 안 하시네요.

글쎄, 예산 지원 말씀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2024년도 예산이요, 도비만 20억입니다. 20억 갖고 어떻게 연구개발을 더 하시겠습니까? 예산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연구개발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는 아마 예산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도비만 20억에 총사업이 40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연구개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예산 확보도 더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만호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