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제304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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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규진 위원님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출산휴가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장인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분을 정하기 위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회의 개의 전 논의한 결과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장이 자리를 이석할 경우 강민하 위원님이 김규진 부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맡아주시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 한 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업무실적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송월섭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주요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지역 상권 활성화, 활력 있는 청년정책 등 당면 업무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지출 조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제법 쌀쌀해지는 날씨에도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구정평가단 현재 총 몇 분 위촉돼 계시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구정평가단은 300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300명이 어떻게 무슨 평가단의 계층이나 성격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권역별로 평가단의 숫자를 조정해서 권역별 평가단을 구성하였고요. 권역별로 구민의 행정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권역마다 하고 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전체 사업에 대해서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축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부서에서 요구하는 평가를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연간 계획 속에 권역별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필요나 요구에 대한 제안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에 보면 평가단은 구정평가단하고 청소년평가단으로 구분해서 각각 단장, 부단장 포함해 가지고 100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300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 밖에 필요 또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계층을 대표하는 평가단을 새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권역이 계층인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연령대별 계층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20대부터 80대까지

주이삭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계층을 구분한 거를 해가지고 평가단 구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장 위촉 현황 혹시 아세요? 구정평가단의. 파악해 보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공모를 했었기 때문에 반장

주이삭위원

그죠. 왜 그러냐면 반장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구정사업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목록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구정평가단입니다. 근데 반장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뽑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그럼 반장이면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촉이 될 때. 적어도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 없이 일단은 목록으로만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정확하게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모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주민이 있고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서 선정한 주민이 있잖아요. 두 가지 외에는 위촉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근데 반장이면은 공모를 안 해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반장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모에 참여할 순 있겠지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설령 반장님들이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제안사업을 받을 때는 모든 구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활동수당은 누가 받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위원회로 선정되시는 분들이

주이삭위원

위원만 받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반장 참여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인센티브로 활동수당 1회 3만 원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위원이 된다라는 전제가 깔린 내용이잖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위원이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시는 건 그 외에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신 거고, 그거는 인센티브를 받는 수당을 받는 대상은 아닌 거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게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지. 구정평가단 위원의 위촉 전제가 꼭 반장은 아닙니다만 물론 반장님들이 대거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이삭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충분히 공모를 통해서도 될 수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현재 구청의 정책 방향이 반장 위촉을 해서 반장 분들을 활성화, 그러니까 반장분들 역할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의 구정 참여 사업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14가지로 되어있고, 홈페이지 상에는 11가지로 적시돼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 인센티브라고 해서 활동수당 1회 3만 원이라고 해 놓고 위원으로 위촉을 안 해 놓고 그냥 활동하라고 하면은 그 외적으로 어떻게 수당을 주겠다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제 얘기는 결국엔 위원으로 임명 위촉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위원으로 위촉될 때 가점을 받는다든지 공모를 했을 때, 그거 아니면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업무보고 때 제안을 드리는 겸 점검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를 하자,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의 제안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구청장협의회 때 6가지 제안을 한 것 중에 4건은 일부 수용이고 2건은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2건이 구 공원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성계획의 결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해 달라는 내용 하나하고,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도 일부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4건에 대한 일부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가 일부 수용이 된 거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재정비 촉진계획 중에 구역을 설정하는 일부의 내용과 가로수 조성을 하는 것도 구도까지도 서울시가 수목을 다 결정을 해 줬었는데요. 이 구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 줬고요.

강민하위원

이번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시 수목인데 그거를 다른 수종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일부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 도로가 시도와 구도가 있는데요, 서울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 수종을 전부 다 관할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은 구도까지도 서울시가 수종 관리를 다 했었는데 저희가 건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시 구 매칭 보조사업의 경우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매칭비를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자치구의 사정도 좀 듣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 제시를 해서 그러면 새로운 사업에 시 구 매칭을 할 때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그런 일부 수용의 내용이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또 추가로 제안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다른 전반적인 제안을 하기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마을버스, 지선버스, 간선버스가 다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체를 다하기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데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고 이거는 25개 자치구 다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에요. 뭐냐면 우리 오토바이 주정차하는 것 관련해서는 구에서 단속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정차하는 게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고 한 30일인가 이상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폐기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주로 발생하는 민원은 오토바이 주정차에 대한 민원인데 이거는 우리 서대문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구에서 지금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오토바이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해결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에 전달하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교통행정과나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구청장협의회 때 이런 문제점도 거론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또 지금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전체 300명 연령대에서 20대가 2명, 30대가 5명, 40대가 35명, 50대가 61명, 60대가 124명, 70대가 73명이에요. 근데 이게 40~50대까지는 괜찮지만 20대하고 이렇게 많이,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편만하게 연령별로 이렇게 많은, 여기 우리 구정평가단도 그렇고요. 참여예산위원도 그렇고 다양한 연령이 동일하게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또 모집 기간,

강민하위원

독려는 어떻게 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홍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집기간도 좀 연장하고 이렇게 해 보았지만 사실 20대 30대의 경우는 당장 생활 인구이다 보니까 저희 구정 참여까지 와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분 세 분이나마 다섯 분이나마 너무 귀한 분들이어서 이분들을 잘 안내하고 또 교육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평가할 때마다 지금 소정의 사례금이라고 해야 되나 3만 원 회의비,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런데 온라인 서면평가할 때도 지금 이렇게 금액이 나가는데요. 저는 이 온라인하고 서면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그 내용 받아볼 수 있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이렇게 수당을 받으면 자원봉사 시간은 추가로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중복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경우는 자원봉사 시간으로 주고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수당을 받을 때 대체로 몇 번 받으세요? 수당 받을 때. 몇 번 정도 받으세요. 1년에 1번인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강민하위원

할 때마다 받으시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활동할 때마다 받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시간하고, 자원봉사 시간을 받을 분은 없을 거 같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예전에 활동을 하시고 본인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받겠다고 의사표명을 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센터로 저희가 시간 적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공모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책자에는 64건인데 아까 67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현행화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민하위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어떤 거를 공모했는지도 알고 싶은데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지속 가능발전 캠페인에서 문화상품권 지급하는 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화상품권은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강민하위원

5,000원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1만 5,000원 정도.

강민하위원

1만 5,000원.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 1만 5,000원을 한 분한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만 5,000원이라는 거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게 블로그에 업로드 한다든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는 것도 거기서 선별해서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업로드하고 그걸 캡처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제출하면 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검토합니다.

강민하위원

어떻게 검토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서 추첨을 통하기 때문에 추첨은 시스템으로 그냥 돌립니다.

강민하위원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참여하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 선별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참여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한 후에 전체 대상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게시물에 업로드 하는데 글을 게시한다던가 이런 거는 정성스럽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사진 찍어서,

강민하위원

근데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달았을 때도 그것도 선별하시는 거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텀블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장바구니라든지,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는 줍깅을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식 나눔을 하는 내용들, 무료로 학습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돌봄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 있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요번에도 아이디어 공모전 하셨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강민하위원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건수가 몇 건인지 나오나요? 여기. 그러면 심의해서 지급했을 때 그 자료, 어떤 공모로 해서 지급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10페이지부터 질문할게요. 경의선 지하화 관련해서, 이 사업 이번에 선정돼 가지고 현수막 크게 붙였던데 내용이 뭐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서울시에서 2개 노선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국토부에 지금 제출한 상태이고요. 연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저 기사 보셨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저 내용이 뭡니까? 가좌DMC 구간 지상 논란 그래 가지고 제외가 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 내용이 현재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지하화를 했을 때 경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도. 그런데 가좌에서 신촌을 지나서 서울역까지 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좌를 지나면 홍제천을 지나는 교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당초는 수색역까지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이 경사도가 안 나온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현재까지 기술진들의 의견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토부 결정이 된 이후에 실시 설계가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좀 더 협의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시에서 발표했다고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발표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팩트 아닙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현상설계 이렇게,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구가 파악을 못 했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상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완성될 때까지는 많은 변수들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중요한 거는 구 사업은 아니잖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저희 구 사업,

종석

이종석위원

원래는 어디 사업이에요? 시사업이에요 아니면,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국토부...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큰 국토부 사업인데 구에서 그걸 갖다가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십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근데 인제 앞으로도 좀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이걸 알라고 안 게 아니라 지역신문이고 그다음에 가재울 라디오인가 거기서 주야장창 얘기를 하더라구요. 나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구가 이런 것도 파악 못하면서 서명운동을 받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근데 위원님 현재 기술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서명운동 받는 건 좋은데 이거를 파악하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내가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민망했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근데 이 사항은 국토부에 일단 선정이 된 이후에 얼마든지 또 저희 구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종석

이종석위원

적어도 구 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못해도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것까지 파악을...

종석

이종석위원

준비를 하고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던 거구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디까지 알아보셨는지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받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소요예산 집행 현황 같은 거 있거든요. 여기 11페이지도 그렇고 13페이지도 그렇고 쭉 보면 기준 날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말인데도. 예를 들어서,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이게 작성을 10월자로 작성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기준 날짜는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종석

이종석위원

얼마 전에도 내가 이거 리포트 쓸 때 그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이런 미스를 또 하셨어요.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10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및 목표에 2024년 10월 15일 기준인데 요걸 일일이 그런 표에다가 써야 되는데 그건 못 쓴 거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게 또 그 날짜로 다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몇 개 틀린 것도 있죠?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기준으로는 여기에 맞고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10월 15일자로 했고요.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예전에 박경희 위원님께서 현행으로 한번 해달라고 했던 요청이 있으셔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현행으로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추진실적 목표나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다 이 날짜 기준으로 작성했다 이거죠? 다음 홈페이지도 그렇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기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그 정책 포럼 정책대회 대내외 활동도 집행률이 22%밖에 안 돼요. 그건 왜 그런 거죠? 10월이면 11, 12월까지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실 건지.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했지만 일단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답변 못 하세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과장님. 금액이 6,400이나 되는데 22%밖에 안 되는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이게 10월 15일자였고요. 10월 말 기준으로는 현재 50%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근데 22%에서 10월 15일 기준인데 말일 날 50%까지 올랐다는 거는 갑자기 쓸 데가 생겼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계약을 사전에 하고요. 준공이 되면 집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갑자기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게 됐다는 거는 납득이 좀 안 되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명시이월도 하고 하듯이 예산을 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보완해서 나중에 작성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나머지 15페이지 같은 경우는 90% 정도 집행률이 돼 있어요. 연말 되니까. 70%도 이해 가는데 그런 게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16페이지랑 17페이지 보면 외부 재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시비도 있고 국가에서 나오는 교부금도 있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특교세는 국가에서 나오고요. 특교금은 시에서 나오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교부금 관련해 가지고는 그 연말이나 해마다 받을 것을 예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특교세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특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각 부서에서 저희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하다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죠? 추경도 그렇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최근에 사실은 제가 김영호 의원님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교부금을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줄게 그러면 못 받습니다. 막상 또 달라는 거는 못 준다는 게 있고 그런 거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근데 국비의 경우는 저희가 받는 게 일방적으로 국비를 딱 쏴주면 되게 좋은데요. 대개 국비의 경우는 매칭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한 20%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80%는 구비로 채우라고 하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말고 갑자기 들어오는 돈도 있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갑자기 내려온 돈이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해마다 사업이 있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빛로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이 그걸 모르시면.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경우는.

종석

이종석위원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과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뭘 받아야 될지. 서로 간에 뭘 내려야 될지 협의를 잘해야 되는데 소통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어떤 예산을 주고 싶다. 이런 예산을 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았을 때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저희 지역 내에 기본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사업들은 사실 주신다 해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저도 돈을 많이 가져오고 싶은 욕심은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국비를 받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도로 개선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그래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 사무실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안전 관련 CCTV 관련 사업도 4건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1건은 이미 도로과에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었고 2건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고 1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마 오토바이 후면 카메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게 소통이 많이 부재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내년에도 내후년이래도 항상 요구할 거를 미리 주시면 서로 간에 좋잖아요. 할 때마다 서로 간에 내용도 다르고 받을 것도.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자주 하기를 요청을.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잘 파악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면 하고 싶은 사업을 저희한테도 주시면 저희들도 따로 한번 그쪽이나 제안을 드릴 테니까. 시도 그렇고요.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혹시 내년에 또 예산서 말고 따로 하고 싶은 사업이나 잘린 사업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도 한번 공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20%된 자료 어떻게 된 건지 해명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집행 그것도 잔액률이 되게, 집행률 낮거든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입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네, 참여예산 보면 대부분이요. 이유가 뭡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 사업 자체가 올해는 선거가 4월에 있어서 활동 시작이 늦게 스타트가 되었고요. 연말까지 계속 활동을 할...

종석

이종석위원

참여예산 운영이랑 선거랑 뭔 관계가 있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 위원 활동도 선거기간에는

종석

이종석위원

못 한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사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경의선 지하화 추진 부서는 어디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도시계획과이고 그 주민 서명받았죠? 주민 서명은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받은 건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호성

서호성위원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겁니까? 근데 이제 핵심 과제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업무 보고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난 8월에 홍보 자료를 구청에서 냈을 때 가좌역이 지하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서명을 주민들한테 받을 때는 이 사실을 뺐어요. 왜 뺐는지 혹시 아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상설계이고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선정돼서 추진될 때까지는 열어놓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대문구청의 기대 방향하고 근데 사실상 가좌역이 안 된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서명받을 때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서 서명을 받아야지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대에 차서 서명을 한 주민들은 구청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명수가, 서명인 주민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일 텐데 이 신뢰도가 이번 서명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11만 5,000명의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담아서 서명 운동을 해주셨고 기대감도 크셨는데 근데 이게 현재 완성의 앤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건 약간 별개인데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실시설계를 계속, 물론 진짜 세상에 100%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실시설계에서 그거를 변경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미 서부 경전철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02번 정거장을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쪽으로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잠정 중단 상태이고 또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도 사업을 하고 건축도 하고 해봤지만 실시설계 중에도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물론 그런데 실시설계에서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실시설계라는 게 범위가 있는 거지 기본설계에서 거의 결정이 되는 거고 실시설계에서는 아주 정말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디테일에서 되는 거지.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설계를 완성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기획과장님께서 모르셨을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는 가좌역이 이번 지하화 계획 요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설문조사를 할 때 그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이 일부러 구청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아니, 행정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말씀에 저희는 아직 이게 완성이 되어서 당장 땅을 파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국토부에서.

호성

서호성위원

최소한 그러면 서명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23페이지에 공모 사업 관리가 있는데 지금 공모 사업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정부 부서나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이 막 벌어질 텐데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대한 파악하려고 정부 부처라든지 산하기관에 이런 공모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먼저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부서에 전달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저희 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발굴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딱 알리고만 맙니까? 아니면 그것을 해당하는 기관에 어떤 공문으로써 통보를 합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다 전달을 해드립니다. 보도자료가 나왔다거나.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뭔가 공모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광역 서울시에 공문을 보낼 거고 서울시는 또 우리 각 구청에 보낼 거고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물론 간혹가다 안 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발굴까지 안 해도 공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공문으로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해당 부서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공모 시스템이고요. 그렇지 않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으나 우리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은 이런 사항들이 있거나 또 아니면은 정부 기관이 아닌 다른 산하기관의 이런 거는 저희 구 자치단체에게 공문으로 안 내려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검색을 다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적어도 공문이 내려오는 것은 안 놓친다라는 거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놓치는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공문이 내려와서 공모 사업이 있더라도 저희 구에 매칭비가 너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공모해도.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일단 공모에 응할지 안 할지 이것은 또 나름대로의 판단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다 파악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외부에서 공문이 오면 각 부서로 전달됩니까? 아니면 어딜 취합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부서로 전달이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전에는 민원여권과, 거기에서 다 취합되는 모든 공문이 일단 거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문서 접수 시스템이 민원여권과 쪽에 있었는데요. 이제 전자시스템으로 바뀌면서 해당 부서로 바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청장으로 오는 경우에는 민원여권과로 떨어져서 부서 분배가 될 수 있지만 ‘기획예산과’ 이러면 저희 부서로 바로 떨어집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물론 구청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겠지만 어떤 부서에서 이런 주요 공문들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호성

서호성위원

예전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모든 공문이 일단 쫙 들어왔다가 거기서 분배되던 게 왜 각 부서별로 그냥 직접 가는 걸로 바뀐 겁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아마 그거는 좀 더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원여권과로 모였을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이 문서를 분배해줘야 되는 직원이 별도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각 부서로 들어가게 되면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접수를, 담당자가 접수를 직접 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최소한 서대문구로 오는 각 부서로 가든 어디로 가든 모든 공문은 리스트가 한 군데 모아져는 있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누락되는 공문 혹은 뭔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각 부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놓쳐지는 게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아까 경의선 관련해서 서명을 많이 받았는데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는데 서명 관리랄까.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 주민도. 그래서 서명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최대한 본인 동의를 받고 서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죠? 서명 그러니까 각종 이게 여러 가지 부서가 흩어.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부서마다 이게 어떠한 주민 접수받는 양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서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주민들이 분명히 서명을 하면 뭔가 거기 신상이 다 들어갈 텐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차원 이런 걸 관리를 할 때 개인정보의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라는 안내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부서마다 신청 접수받는 서식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아마 신청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는 구민 정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각 부서에 맡겨둘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 개인정보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근데 이게 주민들이 그 부서에 내가 뭔가를 신청하고 서명을 했던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가져갈 수 없다면.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가져갈 수 없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 현재 구민 정보가 어떻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지 현황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참에 좀 파악을 해보시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어떤 정보까지 말씀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라든지.

호성

서호성위원

위원회 정도는 당연히 그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다 하는데 그 외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요번에 서명받은 정보.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도시계획과 쪽에.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각종 위원회 위원 정보야 거기 당연히 부서에서 있는 거고 그런 일상적인 거 말고 그 외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다면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정보를 현황 파악을 일단 해보시길.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호성

서호성위원

네. 현황 파악을 해보시고 그것들을, 일단 현황 파악을 해보는 게 먼저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평가를 하는데요, 23페이지에. 저는 구정평가는 주민들 역점적으로 이번 민선 8기 들어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우리 홈페이지에 구민제안이나 국민제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제안사업을 하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잘 공개됩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 공개 되냐고요? 홈페이지에 제안사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 공개?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관리가, 예를 들면 기존에 올린 제안이 있고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잘 공개되고 있냐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되게 돼 있거든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알기로 국민제안은 홈페이지에 공개 안 되다가 최근에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국민 신문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네. 국민 신문고. 공개가 안 되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공개가 된 것 같고, 구민제안도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국민 신문고의 구민제안도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이거 지금 열어봤는데 구민제안은 없네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구민제안이요?

호성

서호성위원

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국민 신문고 안에요? 저희 홈페이지 안에 구민제안 단추는 있고요. 국민신문고는 별개의 기관.

호성

서호성위원

아닙니다. 구민제안/평가 큰 단추가 있고요. 거기에 국민신문고도 있고 구정평가단도 있고 구민제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국민신문고는 최근에 그래도 공개가 옛날 제안했던 거 그 결과가 공개되는데 구민제안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제안 관련 조례에 따르면 아마도 공개되게 돼 있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시는지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여기 딱 열어보았더니 구민제안 결과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내년 2025년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제안사업.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선정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7건에 5억 7,000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5억 7,000. 작년이나 재작년엔 얼마였죠? 자료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점점 참여예산의 제안사업 건수나 예산액이 점점 떨어지는데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런데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참여예산제의 사업 건수 그리고 금액 제안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높아져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저희 구가 참여예산 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저희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그 사업들을 일궈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민들이 찾아서 조금 더 긴 시간,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 제안 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벌써 서대문구청이 생긴 게, 서대문구 행정이 생긴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러면 계속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점점점점 예산도, 물론 내년 예산 줄지마는 행정수요가 막 줄어들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가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참여예산도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오히려 더 많이 활성화될 텐데 지금까지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해 주시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귀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또 행정에서 많은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봅니다. 일단 연도별 현황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참여예산의 사업 수가 자꾸 줄어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해도 그 제안한 사업이 제대로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도 90여 건의 제안 사업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다 보냈을 때 기 시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행정수요에 의해서 많이 구민들의 원하는 바들이 행정에서 많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90건을 제안했는데 그중에 9건이 채택됐다는 얘기입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받은 건(껀) 가지고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굉장히 엄격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 사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논리를 가지고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작년과 올해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준이 이렇게 높으시다고 이러면서.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부서 검토 결과 지금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서 판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 시행’이라는 게 또 많은데 특히 ‘기 시행’이라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홍은1동에 무슨 청소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부서 검토의 기 시행사업은 저쪽 천연동에 그거랑 비슷한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기 시행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과장님은 주민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홍은1동, 예를 드는 겁니다. 홍은1동 청소 활성화 사업 이것이 천연동에서 하고 있는 거랑 같다고 해서 이게 기 시행사업이라고 채택이 안 된다면 그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내용은 저희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기 시행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또 한편으로는 시간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과 그것에 대해서 용역설계 중에 있는데,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이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 시행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시작을 했는데 계획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서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시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참여예산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어떻게 하든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런 참여로써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도 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더 독려해야 되고 더 존중해야 되고 참여를 확대해야 될 텐데 지금 수치상으로만 보면 자꾸 사업 건수도 줄어들고 예산액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여예산제의 본질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좋아요.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제를 점점 확대해야 되는 게 우리 지방재정법에 있는 참여예산제법에 딱 돼 있는 취지이고 이것을 또 중앙정부가 독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호성

서호성위원

지방자치제. 제 말을 좀 끊지 마세요. 저도 안 끊어요. 그 취지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라는 취지의 정책목표에 기획예산과는 충실하고 있는 겁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노력 결과가 지금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작년 대비 올해도 참여하는 인원수도 많이 늘렸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좀 더 우리 구의 사업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같이 지원을 하기 위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점점 차근차근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많은 제언들을 해주실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데 누구랑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 담당팀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이라든지 운영진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100명 중에 거기에 통반장님들 몇 분이 있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물론 통반장님들께서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참여는 하고 계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많이 참여하고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통반장님들은 아마 동으로부터 많은 권유를 받으셔서 들어가셨을 거고 그런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본인이 희망해서 오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저번에 저출생 대응 연구용역 결과 나왔어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저출생 대응 연구 용역 하셨는데요. 그거 결과 나왔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아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과 보고회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거 나왔으면 저한테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이웃돌봄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이렇게 하시고 지원도 하셨는데 이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아이돌보미 전문인력 양성하신 열세 분이요.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그게 가족정책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공모사업.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출생 용역 결과하고요.

강민하위원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셔서 300건 정도 발굴하시고 지원도 하셨는데요. 어떤 건으로 발굴이 된 거고. 그 지원 현황하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건지 그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현황에서 제가 어떤 공모였는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이거 각 부서로 뿌려질 때 주민이 또 공모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주민이 공모해서 이 예산을 받는 게 각 부서에 어떤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민공모사업만 좀.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주민이 공모해서 저희 구로 예산이 들어오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민하위원

네. 각 부서에 공모사업이 내려지는데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활성화로 해서 홍제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들이 공모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에 내려온 그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 같은데 저도 그 주민분들이 공모하시는 사업 현황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만 자료를 더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천연동 영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직접 공모해서 직접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요. 주민이 공모를 해서 저희 구 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강민하 위원님께서 구정평가단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세대별로 나눠서 평가단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비중이나 이런 걸 보니까 택도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세대별로 평가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를 다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전 세대의 의견을 저희가 또 모아보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권역별, 세대별을 저희가 추구를 했었는데요.

주이삭위원

그렇게 위촉을 했다는 얘기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주이삭위원

제가 질의했던 취지는 평가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였어요. 평가단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왜냐면은 일반 평가단이 있고 청소년 평가단으로 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서. 그러면 일반 평가단에 100명 이내, 청소년 평가단 100명 이내. 근데 청소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주이삭위원

전부 일반 평가단인데 300명이래요. 조례 위반한 평가단 구성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근데 예외적인 내용이 있는데 단,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요청이 있어서, 주민들의. 그래서 평가단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걸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는 세대마다 평가단 운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정정하실 생각이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주이삭위원

암튼 300명이 된 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경의선 지하화 서명을 받을 때 지하화 안 되는 부분을 알면서도 서명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거는 너무 위원님 생각인 것 같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논의되었던 정회 중에 부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진행하실 부위원장님으로 해서 강민하 위원님을 하셨는데 같은 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정도 겹치기 때문에 우리 주이삭 위원님을 회의 진행을 맡아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력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페이백행사 이번에 잘 돼서 감사드리고요. 전통시장에서도 되게 만족도가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38페이지 보면 취업 지원 서비스 있죠? 여기 구인등록이 1,684명 구직등록이 2,189명 알선 수가 5,093건이고요. 취업자 수가 1,165명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모니터가 됩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매월 실적을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보면 구인등록, 구직등록 보면 50%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맞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 정도면 상당히 취업이 잘 된 건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꼭 구직 등록 여기 안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취업을 연계하거나 이런 것들 실적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 내용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년 치 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창업지원센터 활성화로 지역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22년도 실적 가운데요. 추진실적 목표 내용 있죠? 여기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가 있는데 목표 대비 10월달 기준으로 해 놓은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실적이 되게 낮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입주기업 모집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목표가 37명인데 10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2년마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입주 연장된 기업들 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50%가 안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목표치를 중간에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많이 잡아놓은 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10월달 대비하더라도 적어서. 맞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사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맞춤지원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공 관리 43페이지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00% 되더라고요. 반응도 좋고. 이건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소상공인 자금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낮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20억 가량 한 3분의 2 정도 소진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은행에서 여신심사하고 있는 중인 거 지금 신청된 것까지 하면 11월 말 12월 초 정도 올해 안에 다 30억까지 다 소진될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소진 될 거 같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내용이랑 이후에 맛집 리뷰 같은 거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요건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세요? 애프터가.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체험단이 있습니다. 그 체험단이 직접 맛집을 가서 먹어보거나 미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리뷰를 본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방식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면 영천시장 디지털 전통화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톡 플러스 친구 내용이 있는데, 시장 자체가 온라인 플랫폼, 뭐죠, 쿠팡이나 이런 게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활용도가 잘 됩니까? 비용이 꽤 들어갔는데 그래도.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조금 늘어난 추세로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딱 네이버에 영천시장 쳤는데 홈페이지는 안 떠요, 잘.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11월 달에 스마트스토어에 이번에 입점을 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내용을 주세요. 실질적으로 영천시장이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방문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물건을 산다든지 효과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있는지 의구심이 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초창기라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은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행사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도 다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그 실적을 해 놓은 거죠? 소요예산이나 집행기준.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집행률이 61%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제대로 진행되겠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코리아 페스타 때 하고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페이백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상인회 쪽하고 한번,

종석

이종석위원

페이백이랑 다른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상인회 쪽에서는 페이백을 원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페이백도 보면 운용하는 게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금액 같은 게 약간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상점별로.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헷갈려 하거든요. 어디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는데 1군데는 100만 원 어디는 50만 원, 달리하다 보니까 왔던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시장별로 행사하는 날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페이백이라는 게 상품권을 주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얼마 이상,

종석

이종석위원

하고 나서 감사는 잘 하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페이백 행사 끝날 때마다 저희가 직접 시장에 가서 영수증하고 다 확인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는 받는 겁니까? 기재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현금 주고 산 거는 안 되지만 현금영수증을 제출한다든지 카드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입증이 되잖아요.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영수증으로 입증이 되는 거 일정 금액 이상 받은, 산 거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당일 영수증에 한한 거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건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할 건지. 남은 기간 동안. 58페이지에 보면요. 공모 사업을 통한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추진 실적 이것도 10월 기준으로 한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로 보게 되면 실적이 동행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일단은 시·구 매칭 사업이고 어쨌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감소한 사유가 뭐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사업과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그러다 보면 여기 보면 집행률이 있어요. 소요 예산이나 그 밑에 거 2개 보다 보면 10월 기준인데도 집행률이 적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다 연말까지 소진되는 예산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 그래요? 목표량은 또 차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월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량이 줄어 들었잖아요, 집행 내역이랑 다르게. 이 두 가지 일자리 사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내용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랑 61페이지 보면요. 그것도 10월 기준치 이거는 되게 낮거든요, 집행률 자체가.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게 9월 기준으로 한 건데.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는 9월 기준이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9월 기준인 것도 있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시점이다 보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아까 이게 10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10월 기준이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지금은 얘기하신 건 또 9월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9월까지 임금이 나간 거 하고 보통 말에 나가는 경우에는 10월 15일도 9월 말로 이렇게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0월 15일 기준으로는 작성이 된 건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9월이랑 10월이라는 거는 한 달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분석하기도 어렵지만 밀었다 당겼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질문합니까?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10월 15일이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63페이지에 구민 맞춤형 노동 서비스 관련에 대해서는 위에 거는 한 76%이니까 대충 맞다고 쳐요. 그다음에 직원 기초노동법 교육 실시 같은 경우에는 36%밖에 안 되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게 12월 7일까지 해서 교육을 다 마쳤고요. 이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10월 기준으로 36%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다 끝났다고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번 달에 완료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나머지 부분을 다 진행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직원 교육 따로 이번 11월 7일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짧은 기간에 교육하게 되면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준비는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어떤 식으로 교육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격 업소 운영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건 보건소에서 진행했었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니, 모범업소가 보건소일 거고요. 착한 가게는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랑 이거랑 뭐가 다르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착한 가게 저희는 가격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건소는 위생이나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보면 27%. 저조한데 사유는 뭡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인센티브 물품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 예산이 아직 투입이 안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추진 기간이 5월부터 7월로 돼 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 지원은 상반기에 지원한 추진 기간이고요. 저희가 하반기는 지금 이번 달 내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추진 기간이랑 사업 기간은 또 다릅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사업 기간은 연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중 항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추진 기간이나 사업 기간이라는 것은 내용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5월부터 7월은 표기를 뭣하러 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요건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기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은 연중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빼고 연중 사업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쓰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영천시장 놀장이랑 배민이랑 등록한 게 성과인 거죠? 말씀하신 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디지털 사업 성과입니다.

주이삭위원

놀장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건데 솔직히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주이삭위원

보통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은 현장 고객들이고 놀장을 하더라도, 제가 지금 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두레박 배송센터에 와서 방문 수령하는 겁니다. 디지털 하는 이유는 배달받으려고 하잖아요, 보통은. 게다가 최소 2일 전에 주문을 해야 돼요. 이런 한계들이 있거든요. 협동조합에서 올린 겁니다. 물론 필요하고 좋지만 일단 놀장에서 진행하는 거는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시장도 주변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배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해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배민의 경우는 배달이 되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배민이 나아요? 공공배달앱이 나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일반 소비자들은 배민이 더 가맹점 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기를 하고요. 공공배달앱도 지금 땡겨요나 지금은 전에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우리 서대문구 가맹점들도?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주이삭위원

얼마나 됐는지 보고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배달 전용 상품권을 조금 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땡겨요나 이렇게 공공배달앱을 한 20억 정도 편성을 해서.

주이삭위원

보고 있는데요, 예산서를. 이것도 성과고 이것도 이제 하려는 거잖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공공배달앱 처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보직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분한테도 안 쓴다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 그냥 사장될 거다 했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앱을 하다가 사업 철회한 곳들이 워낙 많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치구별로 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하다가도 22년도에 한 데도 있어요, 서울 안에. 하다가도 올해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민간 배달앱이 수수료가 언제는 낮았습니까? 계속 높았지. 잘 팔릴 때가 있다가 지금 안 팔리고 이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이 울부짖으시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랑 민간 배달앱이 중개수수료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공공배달앱에 예산 투여를 내년도에 물론 고민하시는 건 좋지만 취지는 좋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주변에서 다양한 사례들도 있다. 이번에 한번 배민이나 전통시장 차원에서 배달 사업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좀 더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랑상품권은 획기적으로 줄이셨잖아요, 내년도 예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좀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거의 90%를 줄였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주이삭위원

몇 달 전에는 전통시장 사랑상품권 강조하시고 내년에도 아무리 예산 규모가 줄었다 하더라도 사랑상품권 교부를 아주 10% 정도만 남기고 다 지워버리는 건 너무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한번 해주시고 예산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올해 120억 해서 시·구 동시 발행을 하는 거를 120억 정도.

주이삭위원

서울사랑상품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지금은 자체적으로만 발행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자치구별로?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자치구별로. 5%를 지금은 다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광역상품권을 작년부터 해서 3,600억씩 계속 지금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11월에 600억을 발행을 했고.

주이삭위원

그럼 이제 큰 의미 없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그런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근데 우리 지역경제과는 서울 부처예요? 아니면은 서대문구 부처예요? 전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원래 사랑상품권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권을 사서 지역에서 소비하라는 게 방향성이잖아요. 서울사랑상품권은 그것대로 하고 서대문구 사랑상품권도 해야지 지역 소상공인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품권 이번에 발행한 거를 조금.

주이삭위원

남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내역을, 그렇죠. 지금도 한 100억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것도 한 100억 정도 됩니다. 5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이삭위원

그러면 왜 전통시장 사랑상품권 발행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얘기 들어보면은 자꾸 물음표예요, 이 상품권 사업은.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상품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 외로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안 가고 학원이나 의료, 약국, 병원 이런 쪽으로 절반 이상이 쓰이는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쪽으로 가게 ‘땡겨요’나 이런 배달상품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상공인들한테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저희가 특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진짜 자신 있게 예언을 합니다. 안 될 겁니다. 해보실지 아닐지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한번 해보시고요. 둘째로 우리 유택선 팀장님 잠깐 나오셔도 되죠?

진삼

이진삼위원장

유택선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정책팀장 유택선입니다.

주이삭위원

지난 7월 회기 때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셔가지고 직무대리로 답변하셨죠?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이후에 본회의도 혹시 참여하셨나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회의는 안 하고 그때

주이삭위원

본회의는 누가 오셨어요? 본회의는 안 오셨어요? 그 과에서 대표하는 직원분이?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본회의장에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과장님이 하시고 가셔서.

주이삭위원

과장님 하고 가셨어요?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 생활임금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이미 2025년도 생활임금은 결정이 됐고요. 이게 서울시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게 근데 저희 구만 다르게 하기가 조금.

주이삭위원

저 다르게 하자는 얘기 안 했는데요. 금액 다르게 하자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어떤 말씀?

주이삭위원

생활임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 제안.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때 본회의 때 참석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아까는 했다며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제가 6월, 7월에 교육을 들어갔었거든요.

주이삭위원

네, 제가 그래서 직무대리 계셨을 때 들으셨냐고 확인하려고 부른 건데 계시다가 가셨다고 해가지고. 지금 돌려보내 드린 거 아닙니까? 자리로. 못 들으셨어요, 제 얘기? 5분 발언했던 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주이삭위원

보고는 하셨습니까?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생활임금 관련해서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이후에 검토나 고민 안 하셨어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그것도 자료를 그때 한번 보여드렸고요.

주이삭위원

예, 이거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주이삭위원

자료만 주고 끝이에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아, 그때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사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이나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 전액 생활임금이 반영되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자체 공급 임금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생활임금에 맞춰서 보전수당을 해주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서 부담이 돼서 그런 건지 그런 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셔서.

주이삭위원

반대를 해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데는 반대하는 걸로 하고 반대 안 하는 데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대부분이 그게 비중이 그런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차지를 하고.

주이삭위원

어린이집 빼고 나머지들 많잖아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나머지들도 내부적인 내규로 임금표가 따로 있는.

주이삭위원

아,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서대문구가 위탁을 맡기는 기관 시설들에 대해서 다 생활임금이 적용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진 급여대로 받겠지만 거기서는 거기대로 돈 주는 걸로 됐지만,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서대문구가 위탁하고 우리가 생활임금 조성해가지고 주겠다고 했으면서 안 주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니 전 부서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25년도 본예산에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케이 어린이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안 된다고 이제 앞으로 조례에다가 넣으시든지 뭐 그러셔야죠. 그런 대안도 지금 전혀 없이 아, 네, 그냥 자료 내고 지난번에 얘기가 끝입니다.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위원님 그 어린이집 말고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게 된 예산을 저희가 추계를 내봤는데요. 금액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주이삭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러면은.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전에 그 자료에 혹시?

주이삭위원

없어요. 표랑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뭐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질의하고 5분 발언하고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서.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위원님, 행감 자료에 아마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제출을 해드렸거든요.

주이삭위원

행감 자료? 안 왔는데요, 행감 자료. 확인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주이삭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하면 저희 정책지원관님이든 아니면 부서에 행정지원과에서든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지역경제과 검색해서 나오는 데는 목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저 지금 의원으로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시든지요, 정 못 주겠다면.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요양 관련해서나 고생하시는 분들. 구립으로 하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어린이집은 한번에 못한다는 거는 2019년도 일자리 정책위원회에서 그런 거론이 됐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19년도 이후에 24년도가 돼가지고 5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답변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생활임금 폐지를 하든지요. 못 할 거 왜 조례해놓고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행감 논의할 때 그때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강민하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30개 업체 모집하셨잖아요. 어떻게 모집하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쪽에서 저기 30개 업체가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공개 모집하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강민하위원

그러면 컨설팅 비용 해서 25만 원 30개소 하고 추가로 10개소 해서 총 40개소 컨설팅 비용 나간 걸로 7월에는 보고가 됐는데요. 맞나요? 이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컨설팅은 2회 한 데도 있고요. 3회 한 데도 있고요.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더 많이 늘어났겠네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사업이 다 종료됐습니다. 시설 개선 비용 한 150만 원 정도까지 다 지급이 됐고

강민하위원

30개소 다 지급된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용역 주시잖아요. 그럼 용역업체에서 체험단이랑 다 모집하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직접 발주해서 한 사업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체험단이라는 게 블로그나 SNS 쓰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 체험단 자료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실적하고요.

강민하위원

그러면 체험단분들이 몇 분이신데 맛집, 뷰티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1차, 2차, 3차 똑같은 분들이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 다른. 지금 322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322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민하위원

322명이요. 그러면 이 체험단을 어떻게 모집하시는 거예요? 1차 때 모집하시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용역업체에서 SNS나 이런 쪽으로 해서 리뷰 체험단을 별도로 모아서 4차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 용역 체결비 2,200만 원이 다 그냥 용역하는 데 주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강민하위원

41페이지에 창업지원센터 활성화 해서 2024년 실적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참여 업체 수를 기입을 하셨던데 지금은 여기 참여 업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어떤 참여 업체를 말씀하시는지.

강민하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기업 모집할 때 목표가 37회 실적이 10개 업체잖아요. 그 목표에서 참여 업체의 목표가 또 있었는데 그 참여 업체 수의 목표 수치도 없어지고 더 간소화해진 것 같아요. 이런 수치는 좀 더 산입을 하셔야 저희가 목표는 50 기업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37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시고 실적은 10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전보다 산입하는 수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더 줄어들어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저번에 처음으로 특강으로 노숙인 입소자들 이렇게 교육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특강 교육에서 빠졌는데 또 노숙인분은 내년에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고 이번 하반기에는 또 이렇게 해서 특강을 진행하신 거군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하반기에는 일자리박람회 할 때 그때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민하위원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에서 보면 운영 실적에 상담 100건에 구직 등록이 25건으로 돼 있는데요. 전에 상담하신 거는 50%가 더 증가해서 지금 실적이 50% 이상 증가가 됐는데 구직 등록에서는 50%가 안 되는 거는, 구직 등록하는 거는 좀 업체에서 많이 저조하게 등록을 하시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상담이 다 구직으로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요.

강민하위원

구직 등록을 하면 취업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나오거나 하면 연계해 주고요. 안내해주고 그런 식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여기 원스톱 패키지에서 구직 등록에 2,189명 이거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과는 또 별개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포함이 된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신중년 경력 일자리 두 분이신데요. 이분들이 평소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찾아가는 거는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 요일별로 나가기 때문에.

강민하위원

그래도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보면 구직 등록이 18건인데 지금 현재 25건이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강민하위원

뭐냐 하면 저번에 제로페이하고 서울페이 관련해서 제가 서울페이가 더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페이 가맹점이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서울페이 가맹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가 있었다 이렇게 자료에 삽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가입 독려 홍보 실시 예정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신상 발언 요청했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생활임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고. 이종석 의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냥 얘기한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7월에 받았던 생활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 수 민간위탁업체 여기에서 총수가 많이 달라요. 저한테는 373명이 총수였는데 여기 이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585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명히 이거 7월에 받은 거거든요.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한번 같이 향후에 자료 요구를 부탁드린다는 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소관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한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페이백 행사를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페이백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설날이나 추석 그리고 연초 그리고 코리아 페스타 이럴 때 상인회에다가 지원을 해준,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오는 거 하고 더하기 해서 저희가 한 5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조금씩 차등을 둬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상인회에서는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이렇게 구매를 하면 1만 원, 5,000원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올해 예산이 1억 2,300만 원이고 구비가 9,900만 원이네요. 이렇게 되는데 산 영수증을 제출하면 상품권으로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한테. 그게 시작 시간이 9시인가 그런데 9시에 줄 서 계시는 걸 봤어요, 영수증을 들고.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시장별로 시작 시간이랑 조금 달라서 페이백 행사를 하면 대대적으로 시장 근처에 현수막이나 또 시장 측에서도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날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첫날인데 전통시장이 시작 시간이 있을 텐데 9시에 그렇게 긴 줄을 서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구매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영수증을 다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구매로 나온 것은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해당 일에만 가능한 건가요? 그다음 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시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주일 하는 데도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오늘 구입을 하면 내일 그 페이백을 받는 건지 아니면 오늘 구매하면 오늘 행사에 참여해서 받거나 못 받거나 하게 되는 건지.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시장별로 각자 하는 건데 대부분은 당일 소비된 영수증을 받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행감 때 좀 더 얘기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물론 좋은 행사고 그런데 이게 또 일부 잡음이 들리면 안 될 거 같으니까 행감 때 제대로 보면 좋겠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미진한 일이 있는지. 서류상으로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46쪽에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사업 보니까 연 매출 3억 원 이하 관내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상이.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이 기준은 어디에서 마련된 기준인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노란우산 공제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퇴직금이나 이런 게 따로 별도로 없기 때문에 폐업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데 실제로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도 조금 영세한 기준을 잡은 게 3억 원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이런 사업을 안 해본 월급쟁이 출신이어서 연매출 3억 원 이하면 영세한 소상공인이라고 우리 서대문구의 어떤 그런 정도 기준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매출이 3억 원이라고 해서 꼭 영세하거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딱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면 인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 사업은 한 달에 1만 원씩 해서 연 12만 원이네요. 12만 원인데 이 대상을 좀 낮춰서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쪽에 해서 이 지원액을 좀 높이면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 건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때

호성

서호성위원

연 매출 3억 원 이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저도 같이 봅시다. 그리고 아까 강민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45쪽에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 선정, 그러니까 이 상점에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용역사가 결정한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한 곳에 너무 몰리지 않게 동별로 분포되게끔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모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용역업체에서 모집을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천상 결과 보고서를 봐야겠네요. 결과 보고서는 언제 나오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4차시가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12월 초면 나올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보고 얘기하고. 아무튼 이런 거는 분명히 영세 상점에서 잘 못할 수도 있을 거니까 잘 장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3쪽에 구체적인 질문은 아닐 수 있는데 소상공인 맞춤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는 우리 서대문구의 소상공인이라 하면 무엇이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분류랄까, 소상공인 중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분류돼서 관리되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은 저희 서대문구에 1만 5,000개 정도 외 더 있고요. 우리 구만의 소상공인회를 정의하지 않고 있고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이하의 연매출 10억 이하 보통 이렇게 정의가.

호성

서호성위원

연매출 10억.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도 업종별로 다른 업종이나 광업이나 이런 쪽은 연매출이 더 높고요. 업종별로 일정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면 다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맞춤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춤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분류로, 자기 업종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 업종별로 뭔가 대화 채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상공회입니다. 소상공인협회.

호성

서호성위원

소상공인회에서 각 분과나 그분들을 고르게 분과별로 혹은 모둠별로 뭔가 분류가 돼서 그들의 목소리가 잘 나오는 구조인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쪽에서 그 외에 그쪽 밑으로도 같은 업종끼리는 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가 소상공인회에 어떤 지원을, 그러니까 행정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상공회는 저희가 일정 금액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질문하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좀 중언부언했네요.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신촌 이대 핵심 상권 로컬 브랜딩 사업을 하고 있어요. 추진 효과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행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댄스도 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딩가딩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거를 보면 조회 수가 거의 한 30만 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 많고 지금 신촌이나 이대 쪽이나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하시는데 이대 쪽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시민들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참여도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본 위원도 주말이면 주로 신촌에 많이 나가보는데 주말에는 사람이 젊은 청년들 위주로 해서 많이 찾는 걸로 요새 확대가 되는 걸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향후에도 모라비안앤코에서 내년까지 상권 활성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쪽에서 많은 행사나 이런 쪽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금 신촌에서 랩소디 행사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어르신 한 분이 왜 저렇게 어려운 말을 꼭 써야 되냐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다른 말로 바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사업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썼는데요. 랩소디라는 말이 작년부터 유행하는 말이었는데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저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환상적이고 기악적인’ ‘자유로운 기악곡’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물론 시장 경제에서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젊은 분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순응이 빠른데 아직도 신촌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아직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겸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20억 발행했고 추석 때에 320억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든가 매출 변화 등에 어떠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상당 부분 기여된 거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만큼 상품권이 팔렸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꽤 되지만 어쨌든 그 금액들도 다 서대문구 소상공인한테 다 돌아올 거기 때문에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무엇인지, 해당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하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다음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향후 조정 계획이라든가 향후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를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머물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 이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지역 화폐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 시·구 동시 발행 상품권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는 상품권을 좀 줄이려고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이나 이런 병원이나 이런 쪽에 사용이 되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도소매업 소상공인들 식당 이런 쪽에 상품권이 많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공공배달 앱 땡겨요 상품권 이런 거를 별도로 지금 추가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하여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트렌드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 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전통시장에는 매니저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6개 시장에 모두 1명씩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시장 관리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매니저들이 상인회를 상인회장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요, 중기부나 이런 서울시나 공모 사업도 직접 매니저들이 직접 공모해서 도와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매니저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매니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당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다시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상인하고 매니저하고 잘 맞지 않으면 상인회 측에서 아마 종료해 달라고 아마 요청이 올 겁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역에 있는 시장 상인회 임원 회장단이라도 한번 정도는 문의를 해보고 평가를 받아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니저가 활동하는 의미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매출 증대의 가장 큰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우리 재래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경영안전자금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서대문구 특별보증 관련해서 300억 23년 조성분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이 65.9%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78%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78%예요.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가 65.9%였고 78%인데 22년 조성 분은 97%까지 갔었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12월달까지 다 소진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예정이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이런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강민하위원

서대문구 특별보증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신청을 하고요.

강민하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어쨌든 취급은 거기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여신은 담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주민들한테 안내할 때는 어디에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 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홈페이지에도 있고 저희가 공공게시대나 이런 쪽도 있고요.

강민하위원

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은행에도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강민하위원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은행은 저희 서대문구 관내 은행에 비치가 돼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특별보증 같은 경우는 3개만 있습니다.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강민하위원

네, 이 3개 은행이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은행에서만 진행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먹거리 정책 관련해서 의견이나 아니면, 의견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만 보다 보니까 먹거리 지원센터 내용이 없어요. 안 하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센터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주이삭위원

아예 없어졌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사유가 뭐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센터 자체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먹거리 기본 조례에 센터 관련한 내용이 있거든요. 하실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하실 겁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구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힘들,

주이삭위원

사실상 힘들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나 타 이런 지원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현재 먹거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실무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분과는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분과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황 보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향후에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먹거리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아직 분과위원회는 아직 개최는 안 됐지만 관련돼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통합지원센터 규정이 기본 조례 29조랑 30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도 고민하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먹거리 주간 운영은 합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주관은 따로 있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연초부터 계속 해오는

주이삭위원

구청 광장이나 홍제천에서 하는 그런 건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먹거리 주간은 아니고요. 먹거리 행사 따로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셨는지랑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남가좌동 쪽에 주민한테 제보가 왔는데 남가좌동 우리은행이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나 구청 부서에서는 이렇게 주요 은행이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부서에서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금고가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리고 지역경제과니까 소상공인들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주민까지는 안 가더라도 소상공인 편의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점포가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좀 예의주시하고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력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은행에 그런 우려 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우려 사항을 전달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어떻게 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려고요. 자료 제출도 하나 있고요. 아까 전에 상품권 관련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얘기하셨는데 학원이나 그걸 얘기해, 소상공인한테 얘기를 안 간다 얘기를 하셨는데 상품권 발행이라는 것은 제일 1번이 소비 촉진입니다. 지역 내에서. 지방에서도 내가 얼마 전에 전라도 갔다 왔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이 할인이 되다 보니까 상품권 구매할 때는 쓰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거든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은 나쁜 건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학원에 쓰면 좀 어떻습니까? 학원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좀 저기한 게 있었는데 상품권별 서대문에서 발행하는 그 사용처 같은 거 있잖아요. 업종별로 구분해놓은 거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갖고 있는 거 전체.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서울사랑상품권은 그래도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서대문사랑이 한 5년 됐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서울페이 나오면서 같이 했으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같이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홍제동 쪽에도 우리은행이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은행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점포 수를 대거 줄이는 추세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주민분들이 불편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금고가 우리은행이다 보니까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구금고 선정할 때 점포 수, ATM기, 숫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우리은행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구청에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포가 없어지면 ATM기라도 보완해서 세워야 되는데 점포가 없어졌는데 ATM기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홍제동 주민분들은 우리은행을 이용하시는데 통일로 변에 무악재하고 홍제역 중간에 우리은행이 있었는데 인왕시장 쪽 그쪽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TM기가 없으니까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 수협이 들어왔지만 1금융권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분들은 1금융권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점포 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ATM기를 구금고가 우리 은행인 만큼 그런 것도 재무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장, 주이삭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주이삭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아까 의결해서 임시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제가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고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이어서 청년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재건위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에서 근무하는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호성

서호성위원

업무보고 책자 84쪽에 2층 등 건립공사를 했잖아요. 이게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했는데 굉장히 8월 무더울 때거든요. 이때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뭔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급하게 진행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무슨 시점이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9월에 서울시에서 공간에서 행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무슨 행사죠? 워터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서울시 워터 컨퍼런스 행사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워터 컨퍼런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이 공사 자체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 그 공사 충분히 기간에 맞출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전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막판에 서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간 비도 오고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만 공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이 돼서 끝났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공사는 잘 끝났는데 공사 대금은 다 지급됐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공사 대금 같은 경우에는 업체 쪽에서 아직까지 요청 자료가 다 도착하지 않아서 아직 지급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도 뭔가 미비했다고 판단해서 그런 모양이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이 업무 자체는 저희 소관 부서하고 감시부서인 건축과하고 또 감사과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면 3개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 자료가 합당한지, 법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 공사 자체가 서울시 행사 서울 워터 컨퍼런스에 맞춰서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막판에 공기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급하게 아주 위급 상황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특별히 공사 업체 하청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수주받은 업체가 있고 또 그다음 단계 업체가 있고 실제로 공사한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단계까지 이렇게 되는지는 여기서 따지지 않고 별도의 문제니까 우리 관급공사까지 그렇게까지 몇 단계까지 거쳐야 되는지 그거는 별개로 하고 아무튼 실제 시공한 공사 업체들이 다 지역 업체들인데 서대문구거나 아니면 은평구거나 이 근처 업체인데 공기를 맞춰달라고 해서 엄청나게 서둘러서, 서두르다 보면 서류나 이런 것이 미비할 수도 있잖아요. 미비할 정도로 서둘렀어요. 서둘렀는데 이제 와서 구청의 부탁에 의해서 서울 워터 컨퍼런스에 맞춰서 빨리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어떻게 보면 압력도 되겠죠. 발주처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 와서 서류를 깐깐하게, 편의도 안 봐주고 계속 서류 완비만을 요구하면서 아직까지 지금 8월 29일에 완공이 됐다고 공사 기간이 돼 있고 실제로 완공해서 서울 워터 컨퍼런스를 잘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월, 10월, 지금 11월 그 업체들은 다 자재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 다 외상으로 해서 한 영세 업체잖아요. 청년정책과라고 해서 우리 관내 기업이나 이런 데에 어떤 애로사항은 별로 안 봐주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할 일이고 그에 대한 돈 지급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청년정책과에서는 정작 주관 부서인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당연히 공사 대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업체 쪽에서 그런 서류들이 미비하다면 저희가 또 업체 쪽에 요청을 해서 그렇다면 그 하청업체들은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먼저 송금 형태로라도 돈을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요청도 별도로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결국 피해는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현황은 알고 계시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좀 전에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에 대한 근거를 그걸 적산업체라고 하네요. 적산업체에서 철저히 검증을 확실하게 맡아서 와라 이렇게. 물론 깐깐하게 해야죠. 깐깐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안 자체가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서울 워터 컨퍼런스 거기 공기에 맞춰서 엄청나게 서두르는 바람에 특수한 굉장히 급박하게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발생한 일인데 이런 어떤 고려도 없이 무조건 철저하게 서류를 완비해야만 이걸 지급하겠다고 하면 당장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어쩔 것이며 거기 자재를 갖다 외상으로 사 왔을 텐데 이 기업들은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은 몇 천만 원 혹은 몇백만 원으로도 부도가 날, 사업을 접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청년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대책회의랄까 뭐 이런 거라도 해봤습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청년정책과 그리고 건축과 그리고 또 그쪽 업체 이 사람들이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서 자료에 체크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말씀 다 끝났죠? 아니, 그 대책회의라는 것이 서류를 완비해 와라라는 촉구하는 대책회의가 아니라 업체한테 모여서 그거를 강요하는 어떤 그런 회의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서도 선지급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마련하는 그런 대책회의가 돼야지 당신들 돈 받고 싶으면 빨리 서류 마음에 들게 완비해라라고 촉구하는 그런 대책회의를 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이 또 대답하시기도 좀 그러는데 이게 시나 구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필요해서 서둘렀고 이런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었어도 공사 대금 지급이나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인데 더군다나 그 축제 서울 워터 컨퍼런스에 맞춰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추진하는 걸 뻔히 알면서 이것에 대한 대여금 지급의 편의성 혹은 빨리 지급하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서대문구청이 두고두고 욕먹을 일 아닙니까? 그걸 또 견제, 감시해야 되는 서대문구의회도 같이 덩달아 욕먹고 앞으로 이거 관급공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참에 아니, 그 작은 공사를 하는데 관급공사 딴 업체 따로 있고 그 중간 업체 따로 있고 또 공사 시행한 업체 따로 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튼 빨리 대책회의를 해서 이 자료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어떻게 해야 잘, 어떤 영세업체. 지금 상황은 관급공사 받은 업체가 서두르는 게 아니라 지금 관급공사 받은 업체나 그다음 단계 업체도 아래 업체들한테만 빨리 자료 요구하라고 손 벌리고 있다는, 강요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서류를 어떻게 해야 빨리 완비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도와주실 뿐더러 이것을 빨리 선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결국 받을 거니까 관급공사 업체에게 책임을 묻든지 다시는 관급공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그런 데에다가 믿고 관급공사를 믿고 주겠습니까? 뭔가 제재를 해서라도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하는 대책회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영세한 업체들을 돕기 위한 방법들은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사대금 지급이라는 게 법과 규정으로 딱 얽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준수하지 않고 일할 수는 없는 부분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과장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죠. 공무원이니까 법령을 준수하고 정말 서대문구청에게 요즘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법령과 절차나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라도 빨리 공사를 해달라고 무조건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막 한 거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는 법령과 절차와 그걸 요구하면서 그래야 공사대금을 받는다고 하니 그 담당 실제 일을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대신 전해드리니 아무튼 빨리 대책회의를 해서 조속히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누이 했던 얘기인데 카페 폭포 장학금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심의위원회 몇 명이에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1명이요. 그거 명단 상세하게 해서 명단 주시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주로 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심의위원분들은 당연직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구의원님 두 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청년 분야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구민이에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구민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구민 아닌 분도 있고요. 아니, 지금 불만이 있어서. 민원 아닌 제보 이런 식으로 왔는데. 그러니까는 구청 홍보지를 보면 잘 모르겠대요. 근데 이거 받는 사람만 받고 아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싶은데 대학생인데, 혹시 거기는 장애인도 해당이 되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장애인을 별도로 할당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도 우리 관내 대학생인 경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냐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관내 대학생이시면 요건에 충족되면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장애인도?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몰라서 여태까지 못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주민이 잘 알아볼 수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상반기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걸 하면서 당연히 공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각 대학교 또 각급 중고등학교에도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선생님들께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그런 선생님들께서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전달하셨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개인이 그러면 여기 신청하는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거의 2배 가까이 신청하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중고등학생인 경우 우리 구민들이 주로 많겠죠. 우리 서대문구 있는 학교들이니까 중고등학교는 그런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대문구에 학교가 있다라는 명목으로 타구에 사는 대학생들도 해당이 되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저희 관내에 소재한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불만인 거 같아요. 우리 관내 수익금을 가지고 타구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장학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기로 했다라는 거 같은데 그걸 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래도 이번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분들 비율이 91.2%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관내 학교에 다니지만 외부는 한 8.8% 그 정도 비율이고요. 대부분이 지금 관내 저희 주민들 중심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또 대다수의 경우에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카페 폭포에 있는 재료는 어떻게 구매를 하나요? 조달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디다? 특정한, 그러니까는 잘돼도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서운한 감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된다고. 근데 잘되니까 우리는 장학금을 주니까 좋다라고는 하지만 재료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재료 구매를 저희 관내 업체들 또 관내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납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몇 군데에서 들어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나눔 1%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기부를 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중에 8개 업체에서 저희 카페폭포에 납품을 하고 계십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커피만이 아니라 일회용품 이런 거 저기하는 거죠. 다 합쳐서 8군데에서 받는다는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그 종사자가 왜 이렇게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카페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10시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10시부터 10시까지면 12시간 근무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까지 근무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그 12시간이 굉장히 힘들대요. 어떻게 노동을 얼마나 시키기에 힘들다 그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무래도 워낙 전 세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 주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점심시간 이후라든가 그런 타임에는 주문들이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근무하신 분들을 8시간 근무자도 뽑고 4시간 근무자도 뽑고 그렇게 해서 몰리는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서 돌리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현재 기간제 근로자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8명. 2호점 빼고요? 2호점까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카페 폭포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카페 폭포. 과장님이 얘기해서 그런지 2호점은 2호점이라는 팻말을 바로 뗐더라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사전 절차

경희

박경희위원

조례 통과하면 다시 붙이실 건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저희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함께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카페 폭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씩 지적했는데 빵 종류 있잖아요. 주변에 빵가게들도 많고 그래서 차라리 그거라도 좀 줄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없더라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빵 종류가 흔히 말하는 디저트를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디저트.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들 예를 들자면 그 맞은편에 있는 홍은동 마실이라든가 또 남가좌동의 수신당이라든가 또 연희동에 있는 오란정 이러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품을 줄이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도 지금 종이컵이 있기는 하지만 일회용품 줄이기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그래도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일회용품에 대해서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법적으로는 카페 내에서도 일회용품이 다시 사용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으로는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저희는 여전히 쓰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테이크아웃을 해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에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가능하면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사실 플라스틱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일회용이잖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도 텀블러 가져가면 1천 원 할인해주고 그러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하고 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일회용품을 많이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있는 2024 신촌 청년축제,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 축제랑 같이 했죠? 올해도.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내년부터는 별개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별개로 하실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주이삭위원장대리

정확한 추진 계획 알려주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계속 같이 안 하면, 못 할 거면 그냥 하지 말라, 차라리 신촌 대학문화 축제 그쪽으로 예산 다 넘기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이미 부서하고 실무 협의를 끝냈고 저희가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그래요? 부서는 문화체육과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사회적경제 얘기는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내년에 처음 업무 보고할 때 내용이 좀 더 가득가득 들어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주이삭위원장대리

그리고 카페 안산 관련해서 어제 구청장께서 셔틀버스랑 카페 안산이랑 공무원 기숙사 얘기였나요? 그거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하시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밖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유의미한 메시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돼야 됩니다. 카페 안산 관련해서는 일단 2호점 지우신 건 제가 봤어요. 보고 운영도 자연사박물관 예산으로 하신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고 의회와 항상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시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카페 폭포 2층 아까 서호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적산업체라고 하면 정확하게 공사 실제로 진행한 금액 확정하는 건가요? 확정하는 업체인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적산업체라는 말의 뜻을 잘,

주이삭위원장대리

잘 모르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담당 팀장님 아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적산업체는 지금 업체 선정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그 금액을 확정 짓는 계수 조정을 해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견적이라는 단어랑 적산이라는 단어랑 아마 현장에서 같이 막 써요. 근데 이 적산이라는 용어로 해서 업체, 어찌 됐든 공사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를 확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 정도까지는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적산업체보다도 설계사가 할 거거든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그 업체에서 이제 설계사분하고 같이 그 수량을 맞추도록 설계 변경이 한번 들어가서

주이삭위원장대리

설계 변경 들어갔어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주이삭위원장대리

근데 왜 저한테는 설계 변경되기 전 것만 제출하셨어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설계 변경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 11월 말까지로 공사 아직 준공 날짜가 연장이 됐거든요.

주이삭위원장대리

준공이 안 됐어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주이삭위원장대리

준공 다 된 것처럼 보고하셨잖아요. 공사 기간, 8월 29일.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저희가 11월까지로 준공 연장했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8월 29일로 끝냈잖아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공사를 다 한 거에 대한 거를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일단 설계가 변경, 저는 끝난 시점 기준으로 해서 설계 변경, 공사 끝났으니까 설계 변경한 다음에 공사가 끝나야죠. 원칙적으로.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주이삭위원장대리

지금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주이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고 계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럼 지금 일련의 과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아까 서호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공사를 진행하고 마무리됐는데 그 이후에 서류 제출을 하고 그걸로 준공을 처리해야 하는데

주이삭위원장대리

공사는 어떻게 했어요? 설계가 변경이 된 상태로 어떻게 공사를 했냐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를 한 걸로

주이삭위원장대리

누가 그렇게 설계 변경하면서 했습니까? 설계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 설계는 나와 있었는데 설계를 현장에서 어느 정도는 수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이 설계 도면을 보면 안전조치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다, 무슨 파란색 이렇게 하는 거. 2층에다가. 1층에 고객들 왔다 갔다 할 텐데 물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설계도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해서 흔히 말하는 아시바 구조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안전 관련 시설들도 추가로 설치를 했고 진행했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그 진행한 과정이 8월 29일 완공해서 아까 워터 무슨 페스티벌 그거 하기 바로 몇 주 전입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 전주입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급하게 하죠. 설계가 완전히 이게 맛이 가 있는데, 이상한데, 이 업체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GN건축사인가 뭔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경험이 있는 업체로,

주이삭위원장대리

경험 있는 업체가 이따구로 해요? 해당 건축업자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거정건설인데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이 업종입니다. 건물 건축하는데 타일 공사하는 업체가 이거 수의계약으로 받았어요. 2인 수의인가요? 입찰이 아니라 여기 서울 계약마당에는 2인 수의로 돼 있는데. 거정건설 주식회사 김민지 대표, 예정 가격 2억 3,600, 계약 금액은 2억 800, 수의 2인 이상 견적. 견적을 해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제가 입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수의계약 사유로는 추정 가격 4억 원 이하의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 공사로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의 공사 계약. 이상합니다, 전반적으로. 거정건설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하청을 뒀죠. 자기네들 전문성으로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연장되고, 설계사는 아마 협조 안 했을걸요. 자기 설계 오류 심한 거 인정하기 싫어서. 설계사가 감리까지 하던데, 감리는 제대로 했습니까? 현장에는 나왔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감리가 나와 있는 건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설계 도면을 바로바로 수정을 안 해요. 제가 안 나왔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수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수정된 걸 제출을 안 하니까 자료로. 11월인데. 8월 29일에 끝나서요.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상황을? 지금 못하면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일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수의 2인 이상 견적을 했기 때문에 입찰을 했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입찰을 하셨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GN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한 이 설계도, 가재울에 있는 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만든 이 설계도에 오류들 뭐뭐가 있었고 향후 수정된 내용들 뭔지 정확하게 다 분석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이삭위원장대리

그래서 여기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사람도 있다며요. 그 더운 날씨에 공사해가지고. 바로 옆에 병원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있고 그랬다며요. 얼마나 행사가 중요하면 그렇게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부서에, 약간의 분이 섞인 말씀을 드리는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이 부분에. 아무튼 한번 점검해가지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 없으시면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서은 재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재산관리팀장 조서은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신 우리 주이삭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금리 변동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갖고 있잖아요. 최근에 금리 변동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자금 운영의 탄력성이나 확보 방향 등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응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우선 저희가 자금을 운용하는 거는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공금예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 구금고 약정할 때 고정금리로 2.63%의 금리를 받고 있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 금리로 매월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코픽스 금리에다가 저희 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10월 15일 기준으로 지금 올해 코픽스 이율은 3.4%인데 비해서 작년에 동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82%로 0.42%가 조금 하락된 면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실적은 65억 정도 공금예금 이자 수입을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거만치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자금 보유액의 한 85%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 수입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일본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아마 금리 변동성 때문에 이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24 회계연도 때 한번 보니까 잉여금이 다 높은 수준으로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잉여금 발생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2023년도 저희가 재무결산해서 잉여금이 771억 7,000만 원이 나왔고 저희 올해 본 예산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836억 편성했습니다. 실제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771억이라는 결산으로 나와서 저희가 추경에 100억 원을 감편성해서 지금 735억으로 올해 24년도는 편성하였고요.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어차피 초과 세입금액에다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더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액을 뺀 다음에 이월비도 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올해 같은 경기가 안 좋아서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한 게 초과 세입금이 없을 거로 판단돼서 지금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450억 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내년도에 뭐 396억인가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이 저희가 재정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구민들 살림살이 살아가는데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비용이 빠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소관 부서에서는 재무적인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위원님 질의?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22쪽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시행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죠?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대부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예전부터 측량을 실시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는 대부 계약을 통해서 대부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0%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적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께서 대부료나 이런 것보다 매입을 희망하실 경우에 매수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적 현황측량하고 그다음에 분할측량 한 다음에 감평해서 매각 가격 사정되면은 그분들한테 안내해서 저희 구유지를 매각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감정평가 중의 한 곳은 저번에 의결해주셨던 북아현동 이대 안에 있는 건 처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하나는 그거고 2회잖아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구유지를 점유한 냉천동에 민원이 접수돼서 그거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실시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 직원 기숙사를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직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가액이 한 12억 9,900만 원 되거든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개별가액을 7개 호수를 더하면 13억이 좀 안 됩니다. 저희 기존가액이 10억 원이 넘었을 때는 공유재산 중요재산으로 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 예산안 편성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년도 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얼마로 예상되어 있는 거죠?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기준가액으로만 했을 때는 12억이 넘고 실제로 감평하는 거는 저희가 받는 거는 기준가액이 넘기 때문에 취득이 적정하느냐 그 여부만을 심의를 받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절차가 우리 구의회 심의받고 그리고 또 다음 절차는 뭐죠?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구의회 심의에서 적정으로 나오면 부서에서 감평하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은 사전 단계를 거쳤나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 공유재산심의회는 기준가액이 2억 원 넘는 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6차 공유재산심의회 때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도 취득 적정 심의로 받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123쪽에 행안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 있잖아요. 요게 올해 안에 어쨌거나 마무리되려고 하는데 이거를 실시하는 이유와 효과는 뭐죠? 행안부에서.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이게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원래 올해 상반기에 하려다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있는 공유재산대장하고 부동산 등기,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세 가지를 모두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행안부에서 오류 대상을 통보를 해줬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틀린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쉽게 정비할 수 있는 거는 정비해서 만약에 등기는 되어 있지만 저희 공유재산에 등재가 안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분필이 되거나 아니면 합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저희 시스템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정리하는 작업이고요. 올해 연말까지가 아니라 내년도 6월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국유재산처럼 공유재산 총조사를 법제화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까지 세 가지가 불일치된 사례가 많은가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왜냐하면 토지 같은 거로 예를 들면은 분할이나 합병이 이루어지면 지적과에서 통보를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전산에도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에는 또 건축물명까지 일치시키는 작업을 또 해야 돼서 그게 조금...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세 가지가 불일치됨으로써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될 세외수입을 잘 못 받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죠?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현행화 자료 정비가 먼저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료 정비를 먼저 일차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후속으로 혹시나 점유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든지 측량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통합시스템이 없나요? 각 부서에서 서로 보고를 하고 공유를 해줘야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시스템 전산망에 의해서 뭐가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네, 공유재산은 새올시스템에 공유재산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등기는 또 저희가 법무부에 있는 등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조회해서 대조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해서 그 세가지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이 자료 받는 게 등기 같은 경우에 특히 행정기관이 법무부이다 보니까 그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수집을 해서 그다음에 용역 업체를 한 다음에 오류 사항을 정비한 다음에 저희 쪽에 오류를 정비하라고 내려보내서 그걸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서대문에서 하는 거는 입력과 이런 거겠네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게 주기적인 총조사가 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일치되거나 시스템을 완비하는 건 아닌 거네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산 왕국인데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우리 서대문구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대장이나 등기를 갖고 있습니까?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거는 없고 지금은 다 행정정보 공동열람으로 조회해서

주이삭위원

그러면 제가 구유재산을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면 등록을 안 한 겁니까?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 시스템 등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등기는 되어 있는데 저희 시스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주이삭위원

아니요. 아까 방금 행정 정보 검색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민간인이든 누구든지 건축물대장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열람을 시도를 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는 등록을 안 한 겁니까?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건축물대장에 없는

주이삭위원

없는 거죠?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없는 거죠. 저희가 총조사라는 게 소유권은 등기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면적이나 건축물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 그다음에 토지 면적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적이나 연면적,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 공유재산 시스템하고도 동일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예전에는 동사무소로 쓰여 있는데 등록하는 거는 현재 쓰고 있는 명칭이다 해서 명칭이 틀린 것도 오류 사항으로 정비가 되거든요. 그 사항이나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이 틀린 거를 건축대장으로 조회해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지목 그리고 그 땅의 주소에는 건축물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건축물대장이 검색이 안 돼요.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이따가 따로 제가 이거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제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이따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아마 말씀하시는 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들어갔을 때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여쭤봤더니 그게 비공개, 열람이 실제로 민원여권과 가서 발급은 하면 되지만 실제로 행정정보 공동의 열람을 제한시켜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이삭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발급은 되는데 행정정보는 안 된다고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행정정보에는 저희도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건축부서에 여쭤봤더니 열람하는 거를 제한시켜 놓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주이삭위원

그거는 너무 정보공개의 불투명성 아닌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건축과 사항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여러 공사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정확하게는 법적 근거까지 포함해서 보내달라는 거였거든요. 혹시 지금 준비 중입니까?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내일까지.

주이삭위원

내일까지. 어렵지 않을 텐데. 제가 그냥 여기서 얘기해보죠, 한번. 우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어떤 자격 위촉 관리 이 내용이 있어요. 1항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2항은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이에요. 이 시행령의 1항을 보면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도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조례 안에. 지금 2항으로 해서 통장을 통해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굳이 없어도요.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상위법.

주이삭위원

그죠, 상위법이니까. 삭제를 하든지 둘 다 넣든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기획예산과에도 했지만요. 반장의 구정 참여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1항에서는 통장이 주민대표자고 주민대표자의 그러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을 2항에 뒀잖아요. 그 2항에 각호 5개가 있는데. 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수 또 초중고 교사로서 공사 분야 지식 갖춘 사람. 4호가 주무관청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섯 번째가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에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아마 부녀회장 등에 반장님이 해당되는 건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네.

주이삭위원

등으로? 그러면은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말고 반장 말고 또 등에 해당되는 사람 누구가 있을지 제시할 수 있으세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이 한 분 위촉되어 있으시거든요.

주이삭위원

그분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갖고 계셔요? 해당 공사 분야 지식을 갖춘 사람? 그냥 끼워 놓은 건 아닌가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위촉이라는 게 공사 부서에서 감독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위촉하지 않았을까.

주이삭위원

뒤에 조건을 보시면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아무리 반장님 위촉하고 싶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하고 싶어도요. 위촉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이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을 할 때, 위촉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일단 통장은 자격 없어도 돼요. 대표성 없어도 돼요. 아니, 대표성 자체가 있으니까 해당 공사 분야 지식을 안 갖춰도 돼요, 통장이니까. 근데 다른 나머지 분들의 경우는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료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고해 주십시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제 관련해서 지금 사업명에 따라서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거기서 도로과에 통일로20길 도로 확장 공사 저희 홍제동에도 주민참여 감독제 실시하셨더라고요. 여기 공사가 꽤 많이 지연이 됐고 여기에 주민참여 감독제로 하시는 분이 어떤 제언을 하셨는지, 어떻게 참가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통일로20길 도로 확장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 실시하셨고요. 그리고 도로과에서 하는 청련사 진입도로 정비 확장 공사 이거 저한테도 자료 어떻게 주민참여 감독제 어떤 내용으로 반영이 됐는지 그거 알고 싶고요. 도로과에 불량 맨홀 정비공사,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산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치수과에서 하는 통일로 113 일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 아니요. 이거 빼고 치수과에서 홍제2동으로 해서 관할동에 홍제2동으로 있어요. 하수관로 개량. 그거 해서 주민참여 감독제 어떻게 실시했는지 홍제1·2동으로 해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련해서 취득 적정 3건, 처분 적정 2건 해서 이 건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건이 있었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사용료 감면 2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사용료 감면 2건은 홍은중학교 운동장 내에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부지가 있는 거라 학교 내에서 쓰고 있는 거라 그 건 한 건이랑 홍은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시설 내에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지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사용료 감면 신청 2건 들어와가지고 적정으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제6차 공유재산심의위에서 기숙사 관련해서 심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저 정원단지 안에 있는 곳인데 이것이 서대문구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그 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장일치입니까? 만장일치로 찬성이랄까 가결이랄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우선은 적정으로

호성

서호성위원

적정으로. 모든 위원들이 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직무대리

어차피 중론을 모으셔가지고 적정으로 의결을 하셨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 회의록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이어서 징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징수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과장님, 직무대리 다신 지가 언제죠?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년 6개월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구청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이렇게 직무대리를 오래 달아도 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세무직 중에 한 분이 근평을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얼마 안 남기고 명예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그다음에 제가 서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근평 문제라고 하니까. 전체 우리 직원이 몇 분이죠?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한 80명 정도

호성

서호성위원

1,500명인가요? 우리 전체 직원이?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네. 세무직은 한 80명.

호성

서호성위원

세무 직원이 80명. 세무 관련과가 지금 3개 과잖아요.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에 혹시 우리 세무직 5급 공무원이 계십니까?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아직은 행정직 5급이 두 분이시고요. 제가 직무대리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직무대리 과장님은 6급이신 거고, 아직은.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승진을 5급으로 하고 싶어도 근평이 안 돼서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연수가 안 돼서.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다음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근평이 안 돼서 5급 승진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제가 좀 늦어서 저희가 아직, 중간에 퇴직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있어서 순서가 아직 안 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되게 겸손, 알았어요. 제가 과장 직무대리님한테 여쭤보기가 그런 거 같은데 기획재정국장님, 소관 부서장이 1년 6개월째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부서의 사기나 혹은 업무 장악력이나 여러 면에서 이거 좀 시정해야 될 인사 아니겠습니까?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그런데 승진을 하게 되면 인사 규정상 최저 승진 소요 연수하고 결원에 따른 배수가 있습니다. 결원에 따른 배수 안에 들어야 그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키는데요. 아까 우리 이상구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전에 근무 평정을 좋은 성적을 받던 분이 갑자기 나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격차가 생겨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무도 3과다 보고 또 세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점차적으로 세무직이 세무부서의 부서장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갑작스럽게 누가 명예퇴직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1년 6개월째 직무대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하다고 그래서 3개 과를 늘린 마당에 세무직 직렬 중에 5급이 없다는, 제대로 된 과장이 없다는 것은 서대문구청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골고루 공정하게, 공평하게 뭔가 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직무대리를 일단 시킨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수 안에 승진 결원에 따른 배수 안에 들어야 되고 최저 승진 소요 연수도 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맞아야 승진이 가능하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 근평 문제나 3배수.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니까 근평 제도나 이런 제도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이참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직무대리하면서 굉장히 상위의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는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평에 대해서는 또 인사의 어떤 내부 규칙이니까 여기서는 얘기 안 하고요. 특별히 제가 직무대리하고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서대문구의 조직의 효율성 혹은 사기 진작 이런 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체납된 자들이 많은데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 분야에서는 압류 해제나 체납 처분 중지 같은 것을 해가지고 도와드리고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본인에게 그 얘기를 듣고 아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에 나와 있는 근거로 적용하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전화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좀 어렵다고. 또는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다 보면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행정제재를 완화시켜 주고 예금 압류라든지 또는 공공기록정보 신용불량자 해제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구의원들이 아무래도 지역 밀착형이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정말로 체납이 된 것이 인정이 되면서도 전제 여건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체납자를 발굴을 해서 체납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지만 그래도 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징수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재산세 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김상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승계 조합원 프리미엄 과표 누락 관련해서요. 일전에 저한테 이의 신청 3건 있고 그다음에 조세심판원 청구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아직도 그때하고 결과가 달라진 게 없나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과세 적부 심사 11건은 불채택됐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2건은 이미 기각됐고요. 그다음에 심사 청구 3건이 있었거든요.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3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과가 나왔을 줄 알고 문의드린 건데. 이거 관련해서 또 이제 승계 조합원 프리미엄 과표 누락 관련해서 지금 홍은 제14구역 아파트, 가재울 뉴타운 6구역 아파트, 가재울 뉴타운 5구역 아파트, 북아현 1-1구역 아파트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취득세 내라고 하실 예정이잖아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제척 기간이 25년 1월인 북한산 두산위브 1차 아파트는 지금 고지를 하셨어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다음 주 중 과세 예고할 계획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조사 대상은 49세대인 거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1월이니까 한두 달 전에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한 달 전 30일 예고하고 30일 있으면 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의 신청해도 다 기각될 확률이 높겠네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사실 이게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고 법에 없는 걸 과세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은 이의 신청이 있어서 기각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네이버 페이도 있습니다. 이용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지금 저희가 모바일, 지금 저희가 세율을 800원, 1,600원 깎아주는 게 있거든요. 전자고지 납부하는 게 3만 1,954건이고요, 그다음 자동이체 7,179건으로서 많이 신청해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면 이런 새로운 방법이 납부율 증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주민의 편의 제공이고 첫 번째는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세금을 징수하는데 자동이체나 전자고지에서 납부를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양편 다 편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무튼 소관 부서에서는 지금 징수율이 과징수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전체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거의 400억 정도가 지금 줄은 상태가 아니겠어요? 세심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우리 개별 주택가격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향 조정이라고 하면 개별 주택가격보다 높게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지난 작년에 한 것 중에서 5건 신청했다 2건이 조정됐거든요. 근데 1건은 홍제동 거고요. 그거는 뭐냐면 리모델링을 했어요. 집이. 그래서 4억 8,100만 원에서 5억 1,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거고요.

강민하위원

이의 신청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더 가치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 케이스라는 거죠?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리모델링 한 것 같은 경우는 내부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외관 어떤 거예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리모델링은 대부분 내부,

강민하위원

내부까지 확인을 하기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이 건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진삼

이진삼위원장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황동현과표팀장

과표팀장 황동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요. 이 건물 관리, 빌라 관리 주인이 신청을 한 거예요. 여기 내부 했으니까 상향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한국부동산에서 조사 나가서, 저희가 조사를 다 하고 한국 부동산에 자료를 이첩하고 거기서 이런 건이라면 상향하겠다 그래서 상향이 된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본인의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향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나 봐요?

동현

황동현과표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하향 조정한 건은 어떤 케이스예요?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천동 건입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맹지였어요. 그래서 3억 9,700에서 3억 6,0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 하고 도시관리공단 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지방소득세 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30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지만 우리 공단이 올 한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영원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서영원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질문할게요. 연희동 사러가에 주차장 있죠? 거주자. 거주자가 아니래. 일반 주차장 있죠? 사러가 있는 데. 거기 보면 옛날에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키오스크를 놨더라고요. 맞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키오스크를 뒀는데 우리가 할인되는 거 있잖아요. 경차는 50% 다둥이 같은 경우에는 몇 %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키오스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키오스크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요. 할인하게 될 때 어느 주차장이든지 간에 눌러서 ‘경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둥이입니다.’이야기하고 확인을 거쳐서 할인받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오늘 제가 한번 가서 봤을 때는 그게 확인하기가 어려울, 키오스크에 그게 안 돼 있고 또 뭐가 문제냐면 차량을 외곽에는 차를 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없더라고요. 모르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할인 같은 거를 잘 모르고 못 받은 경우도 있을 텐데 실은 거기 아니더래도 일단 공용주차장 자체 키오스크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안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책 있는 건지 한번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현재 운영하는 것은 콜센터를 운영해서 할인 혜택을 뭐뭐를 할인 받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매번 사람들이 콜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보통 눌러서 답변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알기 쉽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걸 보완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업무보고, 감사 때 얘기할까 업무보고 때 할까 그랬는데 연속된 거라서 올해 또 현안 사항도 있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서대문형무소 운영하는 친일뉴라이트 공단 이사장 퇴출’ 현수막이 계속 걸려있어요. 무거운 얘기인데 아마 이사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운영

한운영이사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 입장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요. 관심도 없고 더군다나 가입한 사실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계속 뉴라이트 출신이라고 하는데 뉴라이트가 뭔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고요. 저는 사실 여기 올 때까지 전자공학 박사로서 대덕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몇십 년간 하면서 국내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한 전 과학자로 등록이 돼 있는 과학자 출신입니다. 전 뉴라이트가 솔직히 뭔지도 몰라요.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여지껏에서는 제가 교수하고 뭐 하니까 저런 걸 가지고 저를 공격하려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어쩌다 공단에 왔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니 결국은 20년 전에 인터넷 기사에 제 이름 석자가 혼자 나오고 제가 가입했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이름을 올렸다는 기사 딱 하나 그 기사가 인터넷 기사고 그거를 여러 개가 복사해서 퍼 나르고 그거에 의해서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를 제가 따져보면 가장 제가 바쁘게 일할 때 실무자인데 무슨 제가 정보통신 공학 박사가 무슨 뉴라이트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거에 여유를 둘 수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땐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만약에 저런 거에 관심이 있고 제가 제 발로 만약에 사인을 해서 등록을 했다면 왜 활동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활동한 사실을 찾아야지. 이름 석자 갖고 얘기만 한다고 하면 제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또는 그 뉴라이트가 어쨌든 뭔가 시작이 됐으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을 텐데 뭔가 어디에 올라온 게 있을 텐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오로지 그 인터넷 기사 하나만 가지고 본인은 모르고 아니라는데 계속해서 정쟁에 활용하고 이행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라고 엄청나게 뭐 하나 하려면 굉장히 하지만 20년 전에는 사실은 저도 학회 활동을 하고 나가지만 갑자기 나가면 무슨 어떤 분과를 만들고 뭐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 한 10명, 20명이 있어야 발기인도 되고 하니까 그냥 이름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뭔가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모집을 하면서 이렇게 유출이 된 게 아닌가 그냥 올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그런 기사도 몰랐고 피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응할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제가 친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친일인 사람이 형무소역사관을 그렇게 애쓰고 육군대학이나 국가의 군인들과 이런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어쨌든 거짓 보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저 나름대로 지금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온 지 1년 좀 지나서 작년 8개월 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우리 공단의 경영평가를 최우수 공기업으로 만들고 50명의 교수들이 다방면에서 평가해서 만든 그리고 이 공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 공단의 대표인 이사장을 자꾸만 정쟁으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힘들게 만들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의원님들이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저도 지금 궁금해가지고 그동안에 백방으로 알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뭘 찾았으면 벌써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디서 보도 하나 인터넷 기사에서 잘못 나온 걸 가지고 계속해서, 본인은 모르고 아니라는데, 아니라던데 자꾸 기지 기지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고. 저도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단체라는 자체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도 애쓰고 결국은 찾아봤지만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만약에 저도 잘 모르는데 만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제가 확인할 수 있다면 거기에 제가 등록을 했다면 제 친필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 자체를 지금 못 찾고 있으니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은 좀 그리고 저도 그런 게 어디 있으면 제 의사도 아니고 저도 모르는데 제가 누구를 고소하든지 탈퇴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전혀 지금은 그런 게 되지 않고 오로지 정쟁에만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다. 누구처럼 뭔가 공격받을 만한 발언을 했다든가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사 하나 가지고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본인이 아니라는데 그럼 찾아오든지 그 근거를 찾아서 저한테 내밀고 이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제가 무슨 친일 발언을 했습니까? 무슨 친북방문을 하고 친일을 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정보통신 분야에 교수로서 연구원으로서 활동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저를 무슨 정치 쟁점화해서 저를 악용하고 그런 의도하려는 것은 저는 법적으로 단연히 저는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제 의지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저 현수막이나 내용 나온 지가 몇 달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나 해명을 정확히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저기다가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도 공문을 보냈고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 그리고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법적 조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기다가 자꾸만 현수막을 붙이고 또 붙이고 하면 또 괜히 그런 모습으로 하면 그게 기다 아니다 그럴 거니까. 제일 좋은 거는 법적인 절차가 제일 정당하지 않냐?

종석

이종석위원

논란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그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가입이 본의 아니게 아까 명의도용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게 탈퇴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탈퇴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걸 찾아봤는데 연락할 방법과 단체 연락 사이트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뉴라이트 그런 역사관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 자체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관심도 없고. 저는 오로지 그냥 여태까지 대학 교수하다가 정보통신연구원 하다가 주로 그런 데 근무하다가 여기 온 거밖에 없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역사관 자체에서는 찬성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한 것도 아니다 그 말씀 하신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공단에 와서 주민 서비스하러 왔지. 제가 무슨 정치 행위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나도 모르게 그게 들어가 있어도 한번도 이걸 갖고 논란이 되거나 분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그걸 하나 들쳐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제가 역사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역사관 담당 부장이 있고 저는 역사관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애국이나 호국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방위산업청이다 육군대학이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육군대학에서는 벌써 이미 96명이 지난달에 왔다 갔고 그다음에 방위사업청도 지금 현재 저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군인과 공무원이 여기 와서, 얼마 전에 왔다 다 보고 갔어요. 너무너무 참 교육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곧 MOU를 맺어서 방위사업청에 있는 모든 분들도 여기 와서 묵념하고 뭔가 호국 정신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나 더 물어볼 게 뭐냐 하면 뉴라이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1948년도 건국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뭘 어떻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부분도 옹호하는 거는 아니시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거는 역사학자나 하는 사람들이 하고 저는 정보통신 그쪽의 분야에 있는 입장에서 저는 일만 하지 그런 논란에 제가 뛰어들어서 기다 아니다 저는 그런 거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 뉴라이트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 MOU 관련해가지고 총 몇 개를 MOU 하셨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여기 와 보니까요. 지금까지 한 71개 정도가 우리 공단이 맺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신규로 맺은 거는 12개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MOU를 체결한 이유는 뭐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도 장롱면허가 있잖아요. 결국 MOU를 형식적으로 만든 MOU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정보통신 분야에 한 40년 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정보통신의 흐름이나 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아시다시피 온 동네에 가면 사람이 없어지고 키오스크로 다 그런 걸 주문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 확산되고 그럼으로 따라서 결국 우리 주민들이 디지털이 확산됨에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격차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럼 그 디지털 격차를 결국은 해소하려면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저도 과학자에 등록돼 있는 정보통신 전문가인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와보니 그러면 MOU를 맺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맺는 MOU는 12개였는데 아까 제가 장롱면허 했지만 전 12개를 맺어서 그 12개가 지금 다 거의 살아서 움직이는 MOU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 MOU를 맺는 목적은 우리 공단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을 고도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이 맨날 모자란다고 그러고 우리 지금 유지보수하기도 바쁜데 언제 신규 사업과 언제 기존 사업을 고도화시킵니까? 한 예를 들면 그것이 뭐냐 하면 형무소역사관. 제가 취임할 때 형무소역사관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형무소역사관은 죽어 있는 아날로그 역사관이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있는 디지털 역사관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근데 거기에 그걸 전부 다 하려면 5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거의 50만 명에서 60만 명에 고정돼 있는데 50만 명, 60만 명을 100만 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그러한, 오면 맨날 벽화에 있는 그림 하나 가지고 벽화에 있는 사진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 디지털 시대에 과연 형무소역사관을 살아있는 역사관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백방 오자마자 쫓아다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국가의 공모사업 과기부나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또는 보훈부라든가 이러한 중앙정부의 그러한 R&D 공모 사업을 통해서 뭔가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제 전공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인공지능 VR·AR을 하던 산학협력단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 있는 벤처들과 MOU를 맺어서 뭔가 공모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한 것이 맺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 공단이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아까 제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과연 이 디지털 미디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서대문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그런 산업체 또는 교육기관하고 MOU를 맺었고 또 그다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그게 형무소역사관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들을 어떻게 사회적인 공헌을 하냐 그래서 어쨌든 애국 정신과 호국 정신을 기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직원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 수준을 전문화시켜서 뭔가 기술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위해서는 외부의 그런 유수한 기관들과 MOU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MOU를 체결하는 기관은 대학교, 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 메타버스 기능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런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2개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이거를 제가 그동안 많이 활용을 해서 아시다시피 3·1절, 8·15 그다음에 책 축제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종잇조각 만들고 뭐 했지만 이번에 가면 몇 백 명, 800명, 1,000명씩 줄을 서가지고 등록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 와서 실제 어린아이들이 체험하는 체험 부스를 제가 하기도 했고 또 교육도 어린아이들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여러 가지 원어민이 하는 영어 교육 그런 영어 교육을 하는데 그런 영어 교육 같은 것도 그런 유수한 MOU를 맺은 기업체들이, 지금 사실 여기 1층에 평생교육원에도 제가 맺은 그런 벤처기업들이 여기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을 우리 공단에 있는 행복 이룸센터라든가 또는 이런 교육기관에서 사업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왜냐? 제가 어쨌든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40년 동안 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그런 걸 해서 그럼 결국 그런 걸 해서 그럼 그런 업체들하고 뭐 얼마나 했는지 일감이 몇 개인데 몇 개를 몰아줬는지 저는 좀 다 숫자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인 예산과 자체적으로 못하니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뭔가 우리의 그런 막대한 자금을 받고 또 살아있는 그런 유관순의 여러 가지 유관순의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디지털로 AI 인간, AI 휴먼으로 만들어서 정말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그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갔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산업체들하고 지금 해서 공모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은 잘 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2개 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효과를 봤다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또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샌드위치 강사료, 그다음에 160개 얘기가 제일 많이 돌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더군다나 최근에 가족정책과에서 이걸 중단시켰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와서 대학교수로서 평생교육원장으로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한 소자본 행복이룸센터에서 한 그런 취·창업 교육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와보니까 한번도 취업과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50플러스센터, 여성 개발인력센터 거기하고 제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교육받으신 분이 이번 달 중순에 샌드위치 가게로 창업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공격적인 말로 이사장 흠집 내기로 합니다. 왜? 이사장이 상당히 역점을 둔 사업이니까. 그래야 뭔가 흠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안에서 교육을 받고 이 안의 내용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아직도 대기 중이고 아직도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상한 흠집 내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 말고 이 내용을 직접 교육받은 우리 수강생들을 얼마든지 제가 모집할 수 있고 지금 심지어는 그 주부들과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려서 간다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 강좌를 하고 여러 가지 강좌를 하지만 강좌가 맨날 20명 모집이면 15명, 17명밖에 안 되고 중간에 탈퇴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샌드위치 강좌를 한번 열었는데 8명 모집에 180 몇 명이 와서 494 대 2 경쟁률을 가져서 수강을 못 받아줘서 할 수 없이 이거를 계속 이어져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내용을 잘 아는 주민들은 지금 샌드위치 가게를 낸 그 교육생은 실제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100만 원 주고도 해봤고 해봤는데 허접해서 못해서 다시 여기 들어와서 이 강좌를 들은 다음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낼 거를 샌드위치 가게로 매장을 냈습니다. 바로 여기 홍제천 바로 옆에 지금 헤이메이드라고, 이미 제가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밥 먹고 지나가다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미 다 만들어서 오픈식만 남았는데 그분은 사실은 그 가게를 열고 나면 그 샌드위치를 계속해서 뭔가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가게를 만들었는데 지금 서포트를 못 받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강좌를 직접 듣고 거기서 느끼고 그 강좌를 받은 사람들한테 느끼는 감정을 해야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하는 말만 듣고 그냥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강좌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는 사람도 굉장히 지금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발 그게 문제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를 하려고 애썼던 그 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그런지 안 그런지 해야 되는데 하도 맨날 취미삼아서 2만 원, 3만 원짜리 하던 사람들이 그냥 취미생활에서 그동안 하던 데 그게 그러니까 20년이 돼도 아무것도 없죠. 우리 그때 강민하 의원님이 작년에도 여성 경력 단절을 위해서 뭔가 여성이룸센터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왜 그걸 했느냐? 여성이룸센터에 한번 와보세요. 와보면 그 공단에는 주로 주방과 제빵 기계와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실 두 개야. 그게 그동안에 여성을 뭔가 취·창업을 하겠다고 한 환경이 지금 작업대 4개와 싱크대 16개 그다음에 공유주방 그다음에 제빵기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와서 결국은 샌드위치 강의를 하면 결국 그거에 대해서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려면 그다음에 커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커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 교육도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서 행복이룸센터로 바꿔서 여성을 행복이룸센터로 바꾸면서 커피 교육을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 남성분이 세 분인가 몇 명이 와서 여성과 남성을 같이 교육시키는 걸로 했고 이번에 12월부터는 전문 커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를 하게 되면 커피가 필요하고 또 커피 매장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 배달의 민족이 있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비싸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난리입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소상공인이 가게를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광고와 결국은 홍보입니다. 그리고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문받는 방식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만 주문을 받기 어려우니 뭐가 필요하냐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에 가장 핫한 게 뭐냐 인스타와 블로그와 쇼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우리 주부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크리에이터고 그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우리 주부들을 교육을 했는데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석 달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서 뭐를 봤냐면 어떤 주부는 이대 음대를 나오셨는데 엄청나게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새로운 자기 모습을 계발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구 안에서 자기가 동영상을 만든 그걸 가지고 이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이런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에 몇 십만 원씩 주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인스타에다가 자기 제품을 올려서 많은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크리에이터를 가르쳤고 그래서 그런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지금,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MOU를 왜 맺었느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 교육을 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와. 그럼 그 교육기관이 하잖아요. 그럼 그 교육기관은 돈 얼마 받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왜 MOU를 맺냐, 도망 못 가게 MOU를 맺습니다. 또 능력 있는 MOU를 맺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하냐, MOU를 맺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도 애프터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저희 요청에 의해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들을 실제 취업과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MOU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냥 어디에다 교육을 시킨다 그러고 와서 그냥 한번 강의하고 땡 그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MOU를 보시면 전부 다 그게 다 연결돼 있고 애프터서비스가 있고 이번에 크리에이터 교육자들에 대해서 그 크리에이터 교육한 우리 MOU 기관이 또 와서 제2 교육을 하고 나중에는 농수산물을 싣고 와서 그 크리에이터가 직접 농수산물을 결국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열어준다고 그래서 저하고 지금 계속 그런 우리 주부들에 대한 크리에이터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굉장히 자기가 자질이 있는 거야. 우리 유튜버처럼. 그래서 지금 그런 주부들 한 3명인가 4명을 지금 자질을 발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서대문구 안에서 그런 주부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제 계획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개를 내가 질문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질문할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발단의 계기가 아마 노사 문제 같아요. 앞으로의 노사 문제가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해결이 오랫동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사장님 책임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수장은 아버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변명할 여지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가 중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노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직장 경력이 40년입니다. 상당히 많은 데를 거쳐서 많은 걸 봤지만 여기 노조의 그런 프로세스는 좀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조라는 게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 직원이 이사장이 필요하면 이사장을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이사장과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노조는 정치노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서대문 라디오 방송에 가서 이상한 얘기 하고, 뭐 어디 가서 의회에 가서 얘기하고, 저를 찾아와서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단체협상의 예를 들면 노사협상을 하면 노사협상의 주기적으로 실무회의와 본교섭, 실무교섭을 계속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에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해오고 그리고 지금 저한테 진정성 있게 와가지고 논의하지 않고 자꾸만 바깥에만 얘기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오니 저 입장에서는 사실도 아닌데 그럼 진정성 있게 찾아와야 뭔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쟤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찾아가서 뭐 있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노조가 결국 공단의 노조고 공단 안에서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정치 집단이 된 것처럼 자꾸만 바깥에 나가서 떠들어대면 그럼 저는 바깥에 있는 내용을 듣게 된단 말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프로세스의 진도냐? 제가 과거에 있던 데 공공기관도 있고 정부출연기관도 있고 다 있었지만 거기는 그 안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 이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은 계속 바깥에 있는 정치적인 언동과 저렇게 진보당에서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대화도 한번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질이다 뭐다 했을 때도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갑질이고 제일 싫어하는 게 성추행 뭐 이런 건데 제가 취임사에서도 그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것도 있고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도 저를 못 믿고 그냥 계속 바깥에 나가서 갑질했다 결국 갑질했다 갑질했다 하는데 결국 구청에서 했는데 갑질이라는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갑질 안 했다 그러는데 아직도 갑질했다고 계속해서. 그러면 결국은 어느 객관적인 구청의 감사관에서 두 달 동안 해가지고 결론 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또 지금 있는 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결국은 인사 규정을 위반해서 결국 우리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한 건 아니고 그건 우리 인사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 또 그게 노동위의 절차를 밟아서 노동위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저는 그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야,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제가 공공기관의 대표이사로서 그건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저는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또 우리 직원이 뭔가 갑질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당연히 인사 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그럼 그렇게 따지려면 먼저 그걸 해야 되는데 노조는 자꾸만 계속 바깥에 나가서 갑질이다 뭐다, 갑질에 대한 위원회도 저도 거기에 영향권이 없고 갑질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외부에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노무사가 하고 근데 그걸 안 따르고 자꾸만 바깥에 나가서 자꾸만 뛰쳐나가기 때문에 저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구청에서 한 거고. 또 지금은 우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위에서 신고 절차를 밟은 거고. 그래서 1차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2차도 있고 3차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저는 절차대로 하겠다, 절차가 나오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준수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얼마든지 오픈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냐는 거죠. 왜 나가서 라디오에서 방송하고 어디서 방송하고 그게 차라리 맞으면 괜찮아,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 저는 어떡하냐 그겁니다. 아니, 와서 경험해보고 뭘 들어보고 뭘 해보고 그거를 직접 체험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참다 참다 지금은 전부 다 법적인 절차를 지금 조용히 밟고 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은 잘 들었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단은 장이라는 자리잖아요, 이사장. 권한과 책임이라는 게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장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도 있는 겁니다. 물론 노조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이 나는 다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이 안 온다 하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또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일은, 사람이랑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막 한번 척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계속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이잖아요. 다 서로 간에.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우리 직원이잖아요. 노조이기 전에.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우리 노조 장00 위원장이 제 방에 두 번 와서 두 번 다 저하고 얘기했고요. 얘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돌아가면 웬일인지 그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회고 우리는 분회인가 그렇고. 실제적으로 여기 지역을 컨트롤하는 데는 우리 마포 지역이라고 그래갖고 민노총에 있는 그 지역의 위원장이 사실은,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사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은 다른 건 아니고요. 다 그 직원들도 계시면 장00 위원장님도 다 찾아보면 옛날에 다 알던 분이고 지역사회에 보면 다 친구고 가족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현명하게 더 다가가 주시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늦게까지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민원이 있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하고 사이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25년 5월까지요? 그 계약기간을 얼마큼 준 거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마이크를 켜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2년.

경희

박경희위원

2년 계약했어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1억으로 계약을 했다가 요즘에 우리가 적자 난다 해서, 지금 현재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정확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얼마지? 6천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6,500이요? 그러면 이게 2년 계약이라 그랬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계약했나요? 2023년도에 계약했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3년, 네.

경희

박경희위원

2003년도에 계약할 때 6,500에 계약을 한 거예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11억 정도 됐다는 것 같은데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11억 정도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저기 담당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줘보세요.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진상가 인왕시장 앞에 있는 공용주차장은요.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회 3개 상인회가 지금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년차에 돌입했고요. 내년 5월 초에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억은 아니고요. 그전에 입찰로 진행을 했을 때 1억 한 1,000 정도까지

경희

박경희위원

1억 1,000?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네. 그런데 입찰을 진행했을 때 상황이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1억 1,000만 원.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 시장이 침체돼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이 많이 떨어지고 대형마트나 온라인도 지금 활성화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조례도 개정해 주셔서 원래 7,000만 원에서 올해 조정을 해서 6,300에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한번씩 가면 거기에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매일 빡빡하게 있던데 어떻게 그 적자 난다 해가지고 6,500까지 내려줬지. 내려준 것까지는 좋아요, 조금 저렴하게 해주면 그분들도 이익이 있어야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1만 원 이상 시장을 볼 경우에 30분짜리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이 그 현수막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중복 사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돌다 보면 30분 갖고 너무 짧지 않아요? 중복 사용이면 만약에 정육점에 가서 얼마 정도 물건을 산 다음에 30분짜리 하나 받고 또 생선가게 가서 또 30분짜리 하나 받고 그러면 1시간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을 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노점에서 뭘 먹고 이러지 않아도 30분짜리 가지고는 재래시장 보기가 되게 빡빡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요금도 많이 우리가 계약할 당시 입찰금도 많이 내려줬는데 왜 그걸 중복 사용을 못 하게 할까요?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그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위원님 지금 2년 차여서 물론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이긴 하지만 2022년 23년 5월이겠네요. 2023년 5월부터 2025년 5월로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최초의 계약을 이쪽에 했을 때는 조례상 우리가 1만 원 이상을 사면 30분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전통시장 아, 작년 5월 말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금액을 영수증 등 전통시장 금액을 1만 원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로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회에서 운영했을, 계약했을 때 이후에 조례 변동이 있어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 1만 원 사고 30분이면 30분밖에 할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2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수익을 내려는 측면보다는 유지 자체가 어렵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많은 금액을 할인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10%가 조정이 된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이게 3개 업체가 입찰을 같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하고,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유진상가, 인왕시장 그리고 홍제골목형상점가 이렇게 3개 상인회에서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공동 운영,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대표는 누구로 돼 있어요?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대표는 세 분이 같이 계약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 주차장 운영은 또 다른 쪽에서 하시는,

경희

박경희위원

주차장 운영을 누가,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상인회에서 하시는데 총무님도 계시고 제가 직접 만나 뵙고 그런 건 아니어서.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무슨 얘기죠?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3개 상인회에서 하지만 3개 상인회가 그걸 다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대표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위탁을 주신 건 아니시고요. 직접 하시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3개 업체에서 하되 누가 대표가 있을 거 아니예요?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인왕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인왕시장으로. 인왕시장에 그러면 개인으로? 아니면 인왕시장 이름으로?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상인회요. 단체에서 하는 거죠. 상인회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단체로?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네. 상인회가 돼 있잖아요. 상인회로 구성된 상인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분이 그러면 자금 관리도 다 하나요? 상인회에서?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금 관리를 하시는지,

경희

박경희위원

답변을 못 준다는 건 지금 공개적인,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거는 개입할,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지금 상인회 구체적인 상인들 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구체적인 사항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민원이 있으셔서 하시는 질의 같으신데 저희 공단에서는 계약 절차에 의한 위탁을 맡겼고 그 금액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조례 사항은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걸 진행되는지는 사실은 그쪽의 상인회 권한일 수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상인의 권한을 그렇게 줬는데 30분짜리를 가지고 할인을 받는데 5분만 늦어도 보통 한 400원에서 1천 원 정도는 다 요금을 다시 추가로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30분을 딱 맞추기가 굉장히 불편하면서 적절치 않은데 그분들이 어차피 인왕시장이나 유진상가 시장을 보러 왔는데 그렇게 빡빡하게 하면 불안해서 어디 시장 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 1분, 2분 정도가. 누가 그래요. 한 3분 정도를 오버했는데 400원 내라고 그랬대요. 조금 더 넘으면 1,000원 이런 식으로 다 부과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가 불안해서 여기 시장을 오겠느냐. 그러니까 1만 원 이상이면 30분짜리를 주잖아요. 그러면 정육점에서 만 원어치 이상 사고서 한 30분짜리 받고 생선가게 가서 1만 원 이상 사고 30분짜리 받고 이러면 또 다른 거는 안 받아도 되잖아. 30분짜리 두 장밖에 못 써 먹으니까. 그 정도는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30분짜리 한 개만 쓰라고 그러니까 되게 불만이 많고. 내가 갔을 때 보면 차 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몇 바퀴 돌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불법 주차를 하든지.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그 불만이 있는 이용자는 알고 보니까, 거기 월 주차도 해요? 월 주차 있어요?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월 주차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인회들도 지금 그 주차장 자체가.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빈 주차장이 없이 꽉 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월 주차나 하루 종일 일 주차를 하면 아무래도 주차요금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여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수입이 어떻게 되고 이 수입이 어떻게 써지는 것 정도는 흐름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나중에 별도로 제가 감사 때나 아니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감사 때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내가 누설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가면 주차를 못 하고 주차 자리가 아주 그냥 하늘의 별 따기처럼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월 주차를 받으니까 더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그걸 좀 확인해 주세요. 몇 면이나 월 주차를 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월 주차하면 아무래도 그날그날 상인들한테 30분씩 무료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입이 더 많을 텐데 이 수입이 3개 업체에서 그전에 지금 하기 전에도 한번 운영을 하다가 말썽도 많고 서로가 분란이 많아서 다시 우리 공단에서 하다가 공단에서 하니까 또 나름대로는 또 업무가 많아지니까 아마 이거를 입찰을 해서 상인들한테 맡긴 모양인데 상인들이 투명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듣기는. 투명치 않은 거 같으니까 그건 제가 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넘겨주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하여튼 그건 감사 때 따로 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팀장인지 주임님인지 전화 와서 홍제구장에 샤워장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거기 환경 정리만 해주면 될 거라고 답변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이 다 왔는데 언제 하실 건지 아무 소식이 없고. 안이 추우니까 자꾸 문을 닫아놓잖아요. 그러니까 후앙시설을 좀 해놓으면 그래도. 그리고 옆에 환경시설 벽 같은 데도 도배를 하든지 페인트로 바르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해 안에 환경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래서 그 문제도 후앙시설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하다 보니 지금 도배만 해가지고 과연 되는 건가라고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도매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탕은 제가 사람 다 나가고 없을 때 들어가 보니까 여성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요. 안 보이고 그러면 후앙도 틀어 놓고 에어컨도 틀어 놓고 선풍기도 틀어 놓고 문도 열어놓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남자 탈의실은 아예 꼭꼭 닫아놓고 문을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애가 많이 끼다 보니까 벽이 더 지저분해졌던 것 같아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도배만 했을 때 곰팡이가 피나 안 피나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특수로 해가지고 하여튼 슬기롭게 해서 환경 정리를 해주시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궁동체육관이나 홍제구장이나 여기 문화체육관이나 다 요즘에 모기가 많잖아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방역을 몇 회 정도 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방역하고 계세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1년에 6회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년에 6회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두 달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사실은 조금 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에 가면 모기가 그냥, 보통 저도 새벽반 가는데 모기가 너무 많은데 그거 그리고 늘 불만들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방역을 안 하냐고.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래요? 모기 퇴치기 그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밝아가지고 눈에 보이면 공도 안 보이고 눈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거를 벽 쪽으로 돌려놓고 제구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방역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기가 많이 성행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쉬는 날 방역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셔틀버스를 왜 까맣게 선팅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 한 차도 있는데 제가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차를 보니까 아주 까맣게 선팅을 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버스를 임차할 때 새 차를 임차를 못하고 중고차를 임차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원래 붙어온 건데

경희

박경희위원

그거 떼면 되잖아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니까 떼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게. 보기도 그렇고. 안에 사람도 안 보이고 안에서는 보이겠지만. 사람도 안 보이고 어떤 차는 없는데 어떤 차는 새카맣게 선팅을 해놨어요. 아, 그게 중고차 구매를 해서 그런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중고차 임차해서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 오늘 점심때쯤 제가 차를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신호위반을 하시는 거야. 신호위반을 그렇게 하냐고요. 신호 좀 잘 지키라고 그러세요, 셔틀버스 말이에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신호위반을 하더라고요. 거기 서 있다가 기다리면 꼭 신호 위반해 갖고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게 고은초등학교에 있는 모래내길로 다니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몇 번 봤는데 신호 좀 준수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자꾸 신호 위반을 해. 제가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미처 준비가 안 돼서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일부러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주차 문제는 나중에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 궁금한 점을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모르신다. 그런 게 있느냐? 실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 뉴라이트 전국연합 검색해 보면 사무실이 강남에 있거든요. 근데 왜 뉴라이트 전국연합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직접 찾은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찾았거든요. 다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호성

서호성위원

종합포털상에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하면 사무실이 어디고 위치도 다 표시돼 있습니다. 있는 거고. 그러면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실에 가보신 적이 없겠네요, 당연히.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 몰라요. 저는 만나본 사람도 없고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기사가 신경도 안 쓰고 나온지도 몰랐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장관 보좌관 하셨죠? 장관 보좌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장관 보좌관은 공무원이죠?

운영

한운영이사장

공무원이죠.

호성

서호성위원

장관 보좌관 됐을 때 언론 보도가 장관 보좌관 됐는데 한운영 이분은 뉴라이트 출신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대응을 안 하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저는 뭐, 아니, 뉴라이트 자체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워낙 연구만 하셔서 그런가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도 몰라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호성

서호성위원

모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관 보좌관이면 공직에 나가시는 건데, 대학을 떠나서 나가시는 건데. 그런 보도가 됐으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난 아니라면 적극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상식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또 모르셨다고 하니.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는 솔직히 장관 보좌관이라는 것, 보좌관이 뭔지도 모르고 갔으니까요. 저는 장관 보좌관이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제 전공이 정보통신이니까 과기부에 가서 그런 정책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간 거지 제가 거기를

호성

서호성위원

나름대로 그게 그래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뭔지도 모르고 가셨다는 표현은 너무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 얘기는 가기 전에 얘기하는 거죠. 가서야 당연히 알죠.

호성

서호성위원

보통은 정말 잘하려고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런 공직은. 이사장 자리도 마찬가지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죠. 샌드위치 강사비를 아까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샌드위치 강사비가 좀 골자는 과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과도했다라는 건 뭘 기준으로 해서 과도했다라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 받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재개발원에서 받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페이퍼워크를 가지고 교수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기준이지 비법과 소스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꾸로 백종원이라는 훌륭한 요리사를 제가 불러다가 강의를 하면 강의비를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가수를 부르는데 3,000만 원, 5,000만 원 하는데 그게 어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표에 나와 있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요리와 실제 그냥 취미생활과 그리고 바깥의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성

서호성위원

일단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강좌가 아니고 창업 무슨 회사 컨설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창업컨설팅이 아니라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흥분하지 마시고. 난 궁금해서 그 기준이라는 게 강좌가 있고 강좌는 강사료 기준에 따라. 인재개발을 강좌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게 기준에 이상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데 그 강좌 기준이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게 창업 컨설팅이냐고요. 그러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요리가 아니지 않냐 이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좌가 아니고 창업 컨설팅이에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호성

서호성위원

비법을 알려준다면서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비법이라는 게 뭡니까? 요리의 비법이 뭡니까? 컨설팅이 아니잖아요. 요리의 비법은.

진삼

이진삼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이사장님도 그렇고 서호성 위원님도 그렇고 일단 톤을 좀 낮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강사료 기준이 분명히 있는 저는 강좌로 얘기하는 거고 이사장님은 그게 강좌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똑같은 강좌인데 뭐를 하는 강좌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의 요리의 모든 비법을 가리치는데 바깥에 가면 그 요리 강좌는 1인당 100만 원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를

호성

서호성위원

더 이상. 충분히 이 말씀을 듣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비싼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진짜 우리 교육생, 우리 주부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거를 실제 배우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실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런 게 우리 공단에 있구나’라는 걸 해서 지금 엄청나게 반응이 좋은 건데 그냥 테이블에 나와 있는 표가 이러니까 그 테이블에 나와 있는 표의 강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일 가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냥 지식을 가르칠 때는 되는데 이거는 요리를 강좌하는데 이 요리는 당장 판매할 수 있는 거기에 소스, 비법, 재료 이런 것들을 하는 요리인데 바깥에 그런 요리는 100만 원이란 말이죠.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강좌가 아니거나 혹은 특수한 강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기 있는, 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관리공단의 굉장한 사업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인데 붕붕이 버스 있잖아요. 붕붕이 버스는 제가 판단하기로도 그렇고 많이 만나본 결과 굉장히 수치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그것은 왜 없애려고 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적 없는데요.

호성

서호성위원

다시 살아났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없애려고 한 적이 없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편성됐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니, 뭐냐 하면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호성

서호성위원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얘기는 위원님이 자꾸만 어디서 딴 소리를 듣고 와서 자꾸만 그렇게 보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호성

서호성위원

미안해요. 제가 의원 주제에 딴 소리 듣고 와서 얘기해서 미안한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더 좋게 하려고. 왜냐하면 버스가 붕붕이가 다니는데 갈 수 있는 데가 제한돼 있다 보니 그러면 붕붕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붕붕이의 결국은 어느 강사가 조그만 버스 안에 들어가는 거가 있는데 검토하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 붕붕이 버스 사업이 붕붕이 버스가 없으면 그게 붕붕이 버스 사업이에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결국 붕붕이를 타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붕붕이 버스가 그 사업에 있어요? 없어요? 내년 사업에.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변경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있는 거죠. 변경된 거 아무것도 없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우리 담당 부장이 붕붕이보다 더 플러스 알파 하려면 못 가는 데는 사람이 직접 가면 어떠냐 사람이 가면 어차피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붕붕이 버스 사업도 있고 또 사람이 가는 사업도 추가되는 거네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검토를 한번 딱 해본 것밖에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추가된 거네요. 사람이 또 직접 가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종 그렇게 할지는 어쨌든 그런 검토를 했었다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저는 도시관리공단 사업을 효율성보다도 주민의 어떤 요청이나 인기 사업? 아무튼 요구에 의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하셔서 붕붕이 사업이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한 거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조 얘기를 또 하셨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아까 저쪽에서 하셨으니까 그런데 노조가 내부에서 이사장님이랑 대화 안 하고 밖에서만 얘기를 하고 다니다라고 했는데 이사장님은 노조와 잘 만나셨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는 노조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제 방에서 만났죠. 만나서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까지 노사 교섭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사 교섭 시작할 때 나가고 그다음에 제가 필요할 때는 나가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본부장님이 주로 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고

호성

서호성위원

예전에는 이사장님들이 노사 교섭에 나가신 것 같아요? 안 나가신 것 같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과거는 잘 모르죠. 모르는데

호성

서호성위원

노사 교섭에도 잘 안 나가시고 본부장님이 나가셨는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역할 분담을 한 거죠. 역할 분담을 해서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가는 거고 우리 본부장님이나 누가 나가면 다 같이 공유하는 거지 꼭 제가 나가서 거기서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이거야말로 들은 얘기여서 확인하는 건데. 직원한테 노조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를 하면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네요? 그러면.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조를 마지막에 찾아가는 거는 좋은데 먼저 내부에서 우리 담당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이야 그러면 자기 부장이 있고 여러 가지 고충 처리가 있으면 부장이고 그다음에 이사장한테 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내부에서 먼저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써라 그래도 안 되면 노조를 가든 누구를 가든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지 자꾸만 그거를 앞뒤를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했다고 하면 그 모든 게 지금 바깥에 방송에 나오는 거랑 똑같죠. 전체 맥락을 봐야지 이 한 마디 한 것만 가지고 노조를 뭐 어떻게 하느냐, 노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이고 우리 노조원이 노조를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결과적으로 부장하고 갈등이 있으면 부장하고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에서 먼저 해결을 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이런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질문하기 민망한데 회의 시간에 회의 참석자들 핸드폰을 걷은 적 있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딱 한번 했는데요. 보세요, 지금 우리 의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계속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다른 직원도.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부장이 회의를 그 때 몇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모여 있는 확대 간부 회의 시간에 아무래도 이 핸드폰 갖고 자꾸만 이러니 우리 기획감사부가 핸드폰을 뺏고 걷은 것도 아니고 그 옆에다 다 갖다 모아놓고 필요하면 나가서 전화통화해라 딱 그거 한 번입니다. 그게 뭐 크게 잘못됐나요? 아니, 회의하러 들어와서 회의를 안 하고 계속 핸드폰만 주고받고 핸드폰만 하면 괜찮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날 한 게 아니고 하도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전체가 모인 부하직원도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집중해야 되니까 우리 기획감사부 부장이 이번 회의는 저기다 모아놓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제가 갑자기 회의 하다가 핸드폰 다 뺏어, 이건 아닙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기획감사부장 자체적인 판단에서 그랬다는 건가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어떠냐고 해서 그럼 그거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제가 회의를 하는데 야, 핸드폰 다 뺏어, 이건 아니고요. 회의하기 전에 핸드폰을 놓고 합시다라고 우리 기획감사부장이 먼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놓고 한 겁니다. 이걸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보는 거의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사장을 안 좋은 소리를 할까, 저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호성

서호성위원

하여튼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핸드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그 핸드폰을 걷어라, 어디다 보관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21세기 그리고 더군다나 어른들 그리고 공단에서, 공단 이런 데서 감히 그런 게 벌어질 거라는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거지, 상식적으로 어떻게 아무리 핸드폰으로 뭘 하건 핸드폰으로 하든 그걸...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럼 여기서 회의하고 있는데 이거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핸드폰 뭐 하고 있으면 괜찮습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상식적으로 해결해야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회의에 대한 부분이,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가 의회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혹은 공단분들 다 핸드폰 여기 들어온 이상 여기다 제출해 주세요. 이럴 생각도,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핸드폰 꺼주시든지, 소리를 죽여주세요라는 말은 어디든지 가면 하지 않습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그 정도죠, 그 정도.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매일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그 사람 너 나가 그래야 그게 더 무서운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것은 그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이 있긴 하겠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핸드폰을 걷는 것은, 아무튼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있었다는 거는 제가 회의 중에 걷은 게 아니고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부장이 이번 회의는 갖다 놓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갖다 놓은 거지, 제가 회의 중간이나 이럴 때 다 걷어서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저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설마 했는데 사실 있긴 있었군요. 그리고 저번에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구청 근처에 있는 구청 주차장도 그렇고 새로 생긴 카페 폭포 주차장도 그렇고 여기 새로 생긴 주차장도 그렇고 이 주차장을 구청이 직영으로 바꾸면서 얘기하기를 왜 바꿨냐, 도시관리공단에서 잘하고 있는 거고 도시관리공단이 원래 주차 업무를 잘하는 건데라고 했더니 취지를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미덥지 않아서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걸 직영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그 말이 맞다 구청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오면 또 많이 오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폭포카페라는 게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고 또 어떨 때는 많이 오고 또 특히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의 그런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불만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공공사업부의 갑질이 왜 나왔습니까? 공공사업부의 갑질이라는 게 우리 주차장 관리하는 사업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직원들한테 손님이 많이 오면 그 안에 박스도 있는데 박스에 들어가 있지 말고 좀 나와서 손님이 많을 때는 주차장을 지켜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갑질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왜 힘들게. 그런데 구청에서 기간제랑 같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쓰다 보니 구청에는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단에서 뭔가를 하면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또 우리 담당 부장도 뭔가 직원들한테 일을 시킨다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기간제를 구청에서 뽑아서 이렇게 채용해서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구청에 수탁받아서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 역할인데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되게 위험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걱정되거나 그런 말씀이신데 왜냐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서대문구 주차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이 아니죠. 아무튼 대행에서 하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성과 그것을 지금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문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간제를 뽑은 사람들의 어쨌든 태도와 우리 직원들이 뭔가를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차이가 느꼈다는 거죠. 구청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할 때 아무래도 구청에서 이런 것들은 직영하는 게 좋겠다, 공단에서 하면 자꾸만 갑질이라고 하고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은 공단 직원이 못하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못한다는 의미,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호성

서호성위원

기간제로 잘해야 주민만족도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구청 요청에 그냥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그거는 우리는 수탁 받아서 하는 입장인데 그 수탁을 주는 위탁자가 결국 결정하면 우리는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 받은 내용대로 우리는 이행을 하고 그걸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왜 안 주냐고 우리가 떼를 쓰고 우리가 항의하고 그럴 저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고객은 주민이고 곧 구청이 우리에게 수탁을 준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상당히 공단이 그래도 전문적이면서도 뭔가 이 자부심을 갖고 그런 공기업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단계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렇다면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말씀 때문에 또 이어지게 됐네요. 셔틀버스를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를 딱 빼서 이게 무료 순환버스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구청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탁받은 입장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거부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버스를 한 대를 만들어 보니까 한 대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한 대를 갖고 운영을 해보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너무, 그게 마치 어쨌든 순환버스로 새로운 버스를 한 대를 했는데 아니, 한 대 가지고 이거를 주민한테 서비스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제가 우리 담당 체육사업부 그동안에 셔틀버스가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동안의 셔틀버스의 운영은 우리 공단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그거를 더 확장을 해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계획을 반영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한 대를 운영하자고 한 결정은 누가 언제 내린 거예요? 계획을. 한 대 먼저 했다면서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사업 계획을 우리가 내서 셔틀버스 관광지를 우리가 더 확장을 하자고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우리가 제안을 항상 하죠. 사업계획은 우리가 항상 먼저 제안을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사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번에 서대문구의회가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는데 이것을 구청이 재의를 했는데 이 재의 요구 협조 공문을 보냈죠? 공단이.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 판단에 의해서 왜 재의 요구 협조 공문을 보냈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의 의견은 낼 수 있다. 그래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거 한번 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낸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또 구청은 재의 요구를 했는데 거기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공단이 구청으로 보낸 재의 요구 협조 공문을 보지 않아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근데 그걸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보내온 구청장이 보내온 재의 요구안에 보면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그렇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공단의 판단입니까? 실제로 공단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요즘 구청에서 감사받고 있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고 우리는 조사입니다. 그냥 조사입니다. 조사. 감사는 아닙니다. 그냥 조사입니다. 이것저것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청 감사담당관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실에서 하지만 조사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정식 감사가 아니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조사라는 것이 무슨 사전 조사 같은 그런 건가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조사가 아니라는 겁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결과는 나오겠죠. 조사가 있고 감사가 있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감사 차원에 하는 거고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거, 루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조사라고 보고,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구의회가 하는 것도 이름은 공교롭게도 이름은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그런데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꽤 많은 인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 조사에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많은 인원이 없는데, 맨날 한 2명밖에 안 오는데요.

호성

서호성위원

아, 2명입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 계획서상에는 좀 많게 돼 있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호성

서호성위원

이사장님, 학계에 계시고 보좌관 같은 것만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이 공직사회 행정은 상당히 행정 서류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인원이 적혀 있고, 근데 보이는 사람은 두 명이고 뭐 그래서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저는 잘 모르는데 한 2명 나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동시에 5명이라는 부분,

호성

서호성위원

구청 감사담당관에 있어서 그게 조사가 됐건 감사가 됐건 뭔가 활동을 하는데 왔다 갔다 별로 신경 쓰이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거기는 제가 접근할 수도 없고 그거가 확인도 안 되고 그거는 별도로 되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저하고는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물론 독립적이어야 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주차장하고 순환버스에 대해 잠깐 보충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네, 하십시오. 저희가 그 주차장 해지에 관련됐던 내용들은요. 저희가 그 공단에서 공공사업부에서 인원을 그때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인원을 좀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장에게 알린다에 두 번이 불평불만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잘 못한다 이렇게 돼서 한 걸로 그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가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 한쪽에는 홍제동과 북가좌동 쪽에서는 왜 우리는 운행을 안 해주느냐라는 민원들이 발생돼서 저희가 두 대를 신청했는데 한 대만 허가해 주셔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부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자체 감사 기능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기획감사부장 노진규입니다. 자체 감사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샌드위치 강사비나 형무소역사관 등 공기청정기 매입과 실제 효능 관련해서는 감사를 진행했습니까?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감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내부 어떤 직원들의 불만이건 아니면 결국은 그게 안에서 누가 밖으로 했건 알려져서 지금 언론도 그렇고 하다못해 구의회에서도 이거 그렇다면 문제 아닌가, 그거 어떻게 된 거지라고 지금 막 궁금해하는데 자체 감사 기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일단은 저희 감사가 11월,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공단 정기 감사가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때 예정되어 있고 작년에 2023년도에 구청 감사 이후에 저희 2024년도는 감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샌드위치 강사 얘기나 공기청정기 얘기는 상당히 오래전에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감사 자체 계획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아닙니다.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처음 스페셜 강좌로 시작했고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제가 들은 거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면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조사라는 겁니까?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행정 조사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감사와 조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기획감사부장님.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감사는 어떤 특정한 어떤 기간을 정해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사는 신고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기관장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단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표현이 명칭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명칭의 사용 근거는 뭡니까? 본부장님. 부장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김경덕입니다. 그 용어 사용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고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주민의 아이디어는 어떤 형식으로 수렴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을 이용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불편하거나 추가적으로 더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한 것 관련해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공식 무슨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사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설문조사를 통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설문조사 결과는 있습니까? 모아져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네,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그와 가장 유사한 게 21페이지 보면 다 같이 실현하는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이거든요. 여기에는 점점 줄어서 120만 원인데 집행액이 338만 원에 집행률은 31%거든요. 이게 10월 15일 기준이라고 하니까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런 공식적인 어떤 루트가 있는데 그런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굉장히, 심지어는 4억 원짜리 피아노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일단 근거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맞죠? 부장님.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구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구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

호성

서호성위원

물론 다르죠. 다른데 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을 써서 이 사업 근거화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 원짜리 피아노를 구입하는데 이게 주민참여 사업이다. 그것은 설문조사에 의한 주민의 요구 사항이었다. 이게 바로 이 4억 원짜리 피아노를 구입한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타당하냐 이거죠.

경덕

김경덕경영관리부장

제가 세부적인 건 확인해 봐야지 알겠지만 주민의 의견은 좀 더 좋은 시설과 좀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체 포괄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각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함신익 오케스트라가 맞죠? 심포니인가요? 함신익 심포니하고 MOU를 맺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구청하고만 맺었다가 공단이 나중에 추가로 같이 맺었거든요. 이사장님이 아시는 모양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꺼번에 같이 맺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닙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MOU 하는 날 제가 직접 가서 사인을 했는데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한날 했지만 처음에는 구청하고만 맺었다가 나중에 셋이 주체가 만나서 맺었거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먼저 맺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단이 왜 들어갔냐하면 공단은 시설 이용을 우리가 거기에 협조해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어떤 지금 시설을, 알겠습니다. 구청에 물어볼게요. 처음에는 구청하고 함신익만 맺었다가 나중에 공단이 다시 한번 또 추가로 맺은 거거든요. 아무튼 맺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구청이 요구했으니까 그랬을 수 있으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함신익 오케스트라가 지금 어떤 시설 편의를 하고 있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함신익 오케스트라를 하면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 사무실과 함신익 지휘자 집무실 그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연습할 때 저희 대극장에서 연습하는 거. 그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대극장에서 연습하고 또 악기도 보관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 안에 악기 보관할 수 있도록

호성

서호성위원

직원 사무실이 굉장히 크겠네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몇 평 정도 되는지.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제가 알기로 예전부터 많은 체육단체들 문화단체들이 장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문화체육회관에 상당히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큰 공간을 내줘도 다른 수급에 문제가 없겠어요? 다른 요구나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악기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운반하기 힘든 타악기라든가 이런 것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함신익 심포니가 차지하는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거기 함신익이 차지하기 전에는 거기에 뭐로 이용했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강좌실로

호성

서호성위원

그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다른 데로 배치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다른 데로, 똑같은 적정한 위치에 배치해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가 거기에서 계속 어느 자리엔가 또 있습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다른 데로 적절하게 배치가 된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강생이 없어서 멈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함신익 심포니가 어디 어디를 차지하고 있고 그전에는 뭐로 사용했었고 그전에 사용하던 그 용도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리고 스타인웨이 피아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리면요. 구매하게 된 내용은 저희가 극장이 3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비에서 리모델링비로 30억이 책정이 돼서 저희가 7억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피아노가 1993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피아노도 저희 환경개선 사업에 넣어야 되겠다 해서 다른 데를 조사해보니 타 공단에서는 거의 한 80% 정도가 금방 얘기한 그런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는 저도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았는데 제가 취합을 안 해서 그렇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80%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공단 관련해서 워낙 이 얘기 저 얘기들 쌓인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길게 질의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걸로 이사장님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본인 입장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대로 나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 제일 하단에 향후 계획으로 내실 있는 참여 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그간 해오셨잖아요. 혁신 프로그램을, 그죠? 누가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MOU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디지털 전환 실증 사업화 그러니까 파일럿 사업한다는 얘기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다음에 글로벌 랜드마크 협력을 위해서 MOU를 한다 하는데 글로벌 랜드마크라 하면 뭘 랜드마크 하겠다는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형무소역사관을 얘기하는 거죠.

주이삭위원

형무소역사관입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형무소역사관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글로벌하게 많이 알리자.

주이삭위원

근데 참여 혁신 프로그램은 그러면 형무소역사관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꼭 그건 아니죠.

주이삭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업무보고 책자에서 이 파트가 형무소역사관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싶은데 왜 참여 혁신 프로그래밍이랑 MOU가 같이.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MOU를 맺다 보니 MOU를 맺는 데는 기획감사부의 역할이니까.

주이삭위원

기획감사부의 역할이라서 그냥 일단 여기에 넣은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MOU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주이삭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대한 글로벌 랜드마크 협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게 재정건설위원회 구정 업무보고 책자다 보니까 형무소역사관 관련해서는 또 행정복지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를 같이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형무소역사관 부장님도 계실 거잖아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지금 MOU가 체결된 이후에 실행이 되는 단계에서 형무소역사관에 있는 거고 지금은 이거를 맺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여기 보면 10월에서 12월이잖아요. MOU를 맺어야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무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책자에도 들어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향후 계획 있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했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MOU란은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사장님 주도하시는 정책회의 하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책회의라는 건 없고요. 그냥 부서장회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회의 말고 정책회의는 따로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회의 때는 어느 단위까지 회의에 참석합니까? 부서장들이라 하면 부장급인가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장이죠. 지금 각 부서별 책임자.

주이삭위원

각 부의 책임자, 그럼 거기에서는 회의 자료 없이 그냥 모입니까?

운영

한운영이사장

회의 자료가 있죠.

주이삭위원

있어요. 회의 자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총괄하는 부서. 기획감사부입니까? 경영본부입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획감사부.

주이삭위원

기획감사부. 부장님 계세요? 지금 뒤에.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기획감사부장 노진규입니다.

주이삭위원

부장님, 지금 회의 자료를 제작하시는 분은 각 부에서 오늘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회의 자료들을 보내서 취합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 취합한 파일들은 계속 저장하십니까?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네. 저장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바로 내일 안에 24년도 부서장 회의 자료 전부 파일로만 해서 압축해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USB에 담아서.

진규

노진규기획감사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자료 요구한 거였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그러면 구청의 정책회의는 참여하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이삭위원

하세요. 그러면 구청에 정책회의 할 때도 회의에 브리핑하실 자료를 구청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 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러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이것도 기획감사부에서 담당하나요? 맞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이삭위원

그럼 기획감사부에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것만 보내는 거죠. 제 거.

주이삭위원

네. 그러니까 공단. 공단이 구청의 정책회의에 회의 자료로 넣기 위해서 보낸 파일들도 다 저장하고 있을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저장합니다.

주이삭위원

그것도 같이 따로 동봉해서 USB에 담아가지고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뉴라이트 관련해서 문제 제기들이 뭔가 있는 거는 이사장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 보도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솔직히 억울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근데 뭐였죠? 자유 단체에 있었잖아요. 맞나요? 아트홀에 대관 신청했다가 취소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예.

주이삭위원

그런 것들이 엮이다 보니까 오해나 이런 것들이 좀 색채가 강한 것도 있을 거고 또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그때 장관 보좌관 하신 거죠? 2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보좌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대.

주이삭위원

1대입니까? 그때 하신 거다 보니까 그런 건데. 글쎄요. 보통 뉴라이트라고 하면은 보수계열 안에서도 과거 MB 정권 때 많이 득세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 안에서 뭔가 활동하신 것 때문에 그런 색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좌관이요. 위원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사람이 있고 실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뭔 말인지 압니다. 제가 그 경력을 한번 보면 이사장님 경력은 거의 실무자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장 이런 역할을 하시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ETRI 거기서. 그래서 일단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혹시 이사장님 다음에 행감 때 뉴라이트의 점검 이런 거를 할 때 비록 업무랑은 관련이 없지만 역사관이나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건국절 아시냐고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근데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본인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 답변을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내가 공단에 와서 지금 공단 이사장으로서 공단 역할을 열심히 하고 주민의 서비스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자꾸만,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여기 좀 있으면 갈 건데 제가 여기 와서 무슨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자꾸만

주이삭위원

왜냐하면 형무소역사관을 관리하고 계셔서 그래요. 형무소역사관을 총괄하시는 직을 갖고 계셔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형무소역사관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형무소역사관을 지금 1년 반 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제 모습을 보고 제가 한 행동을 보고 그럼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더. 제 말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그런 게 왜냐하면 내가 그런 판단이나 그런 거를 생각지도 않고 이게 정답인지 저게 정답인지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 얘기죠. 저는 그게

주이삭위원

이사장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은 제가 하고 답변을 요구한 거는 제가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인사청문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 막 물어봐요. 국회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근데 과거에 장관 보좌관 하셨던 시절에도 아마 겪으셨을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보좌관 할 때는 아니지만 앞서서 장관님 답변하시는 내용 봤을 때 인사청문회나 하는 거 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무소역사관이 사실은 전체 공단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무소역사관을 관리하는 부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전체를 총괄하고 걔 중에 나는 통신이나 전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문성이 있어서 와서 경영 잘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느냐 그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형무소역사관이랑 연관돼서 괜히 뉴라이트랑 계속 얘기를 하느냐. 예전에는 관장이 있었고 관장님이 역사 관련해서 이전 관장님 같은 경우는 전공을 확실하게 했던 분으로 저는 알거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우리 관장 있잖아요.

주이삭위원

관장입니까? 그냥 사업부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먼저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관장이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팀장이죠.

주이삭위원

먼저번에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근데 다만 외부에서 볼 때는 도서관 가면 도서관장이죠. 내부에서 볼 때는 우리 부장이든 차장이든 직급이죠.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장이고 역사관에 가면 역사관장이 있고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이진아도서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들 관리하는 부장님은 도서관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는 게 아니고 관장입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도서관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은 우리 도서관사업부장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사업부장이면서 예를 들어서 새롬도서관이 있고 도담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담당을 총괄하는 그 직원을 우리가 그냥 관장이라고 명명을 해주면 돼요. 왜?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새롬도서관을 찾아왔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과장인지 차장인지 뭘 아나요? 그냥 우리 도담도서관에 ‘관장님 안 계세요?’ 그러잖아요.

주이삭위원

외부에서 보는 어떤 시각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각각의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통 시설 관의 장이라고, 책임자를 장을 붙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도서관사업부장 해가지고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은 부장인데 아까 저랑 방금 대화하실 때는. 결국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관장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이 도서관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이진아도서관장으로 저는 기억했거든요. 예전에. 지금 체계는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거를 들어보면 어찌 됐든 관장 역할이니 그러면 사업부장도 관장으로 봐야 되느냐. 저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관장입니까’를 여쭤본 거였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장을 하려면 사서를 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주이삭위원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서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뽑고 있거든요. 역사관을 새로 이번에 뽑았고 체육사업부하고 도서관사업부하고 역사관하고 계속 같이 뽑았잖아요. 채용하고 외부에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직무대행 체제인데 사실은 사서가 아니다 보니 전체 도서관을 총괄하는 데는 지금 현재 사업부장이 하지만 우리가 이게 헷갈리니까 관장이라는 호칭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그만 도담도서관이라든지 새롬서관에는 전부 다 사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서가 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 체제로 할 거고 그다음에 이진아 거기는 지금 현재 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그냥 관장을 둘 겁니다.

주이삭위원

관장을 둘 거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시설별로 장을 뽑았잖아요. 문화체육회관. 근데 지금은 기능별로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설 안에는 시설도 있고 체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도 문화체육이 있고 여기도 문화체육이 있으니까 이거를 통합을 했잖아요. 기능별로. 근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로 돼 있는데 그럼 옛날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송재술 관장이 있을 때 관장이지만 거꾸로 보면 조그마한 도서관 자체도 사실은 원래 관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이삭위원

그렇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걸 도서관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때도 안 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보면

주이삭위원

약간 분전 느낌으로 있었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번에도 가셨지만 분원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그냥 도서관으로 돼 있지 거기 분관 그런 말이 없잖아요.

주이삭위원

각각의 관리하는 분을 사서로 뒀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한 거는 도서관장이 당장 자꾸만 공모가 안 되니 그러면 각각의 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고 관장이라든가 거기에 사서가 관장을 하는 사서의 역할을 두는 관장을 둡시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조만간에 그렇게 체제로 갈 겁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본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을 관장으로 봐야 되느냐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 얘기를 지금 계속하시는데 어찌 됐든 도서관 관리를 하시는 사업부장을 관장으로 봐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서에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서관법 때문에.

주이삭위원

다 아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에만 답을 해주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은 사업부장이 도서관 전체를 총괄하도록 현재까지 돼 있는 거고 나중에는 각 도서관별로 관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정을 할 거다. 최종적으로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진아도서관장이 전체 도서관 총괄을 하면서 관장 역할을 했는데 사업부장이 있고 밑에 각각의 관장들을 둔다, 위인설관 아닙니까? 괜히 굳이 사업부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요. 이진아도서관에 우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공모에 사서를 가진 분이 채용이 되면 거기는 전체 사업부장 겸 관장이 되는 거죠.

주이삭위원

그 사람이 사업부장이 되는 거예요? 이진아관장님이.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주이삭위원

그럼 지금 사업부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채용이 새로 된다면. 현재로서는 사업부장 역할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채용된다면 전제로 여쭤보는데 뭘 다른 얘기하세요? 그럼 지금 사업부장님은 그때면 뭘 하시냐고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부로 전보가 되는 거죠.

주이삭위원

그러면 지금 부장이 아니신 분이 역할하는 게 있어요? 차장급이 계세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주이삭위원

직무대행. 그럼 거기가 비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사서 자격을 넣지 않고 공고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넣은 게 아니에요. 사서도 되고 사서 아닌 사람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업부장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하는 거고.

주이삭위원

방금은 이진아도서관장이랑 사업부장이랑 같은 걸 한다며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사서를 가진 사람이 공무에 채용이 되면.

주이삭위원

공모 채용 안 되면 업부장만 하는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럴 때는 관장을 선임을 한다니까요.

주이삭위원

사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관장을 채용을 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기존에 있는 사서를. 기존에 있는 사서를 관장으로 지정 지명을 한다고요.

주이삭위원

관장으로 지명을 하겠다. 사서 중에 그러면 관장급으로 하나 올리겠다 이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이삭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저는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은 사업부장급이 아닌 사서를 도서관 관련한 직무대리로 그걸 하시면 되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경영,

주이삭위원

그러면 도서관법과 관련해서 아무런 하자도 없고 우리 내부 경영에서도 아무 하자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경영상 지금 사서를 했던 사람이 계속 했는데 사서 아닌 사람도 한번 들어가서 도서관의 전체적인 경영 구조를 좀 보고,

주이삭위원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다른 사람들 배치하다 보니 도서관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관장 사서가 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이삭위원

공모 얘기를 자꾸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 질문에만 답을 해 주세요. 제 질문 정확하게 뭐냐, 왜 사서 자격이 없는 분이 사업부장으로 지금 있게끔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 도서관법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서인 분이 관장급으로 될 만한 분이 잘 채용이 안 돼,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 차선으로 가장 연차가 있거나 아니면 경력 있는 분을 직무대리로 해놓고 하시면 아무 법적으로나 뭐로나 지적도 받을 필요도 없는데 왜 지금 이런 형태로 하고 계시냐는 거죠. 게다가 지금 북아현문화체육회관 쪽인가요? 체육사업부가 지금 직무대행인 거죠 맞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이삭위원

그쪽으로 지금 부장님 역할하시면 되잖아요.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경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도서관 담당할 수 있는 외부 공모가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라는 게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걸 경영해보고 그다음에 그 경영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주이삭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내용 각설하고요, 그러면 제 의견을 드릴게요. 도서관 관련한 사업, 지금 일단 조직 체계가 부로 돼 있으니까 과거에는 관장이라는 역할을 분명하게 줬는데 지금은 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설왕설래가 있는데 내부 도시관리공단의 사업부장에 대한 어떤 직제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한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도서관사업부장의 경우는 사서로 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주이삭위원

그러면 명시를 하면 그만 아니에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근데 꼭 사서로 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는 것은

주이삭위원

도서관법.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법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능한 사람이 우리가 공모를 하다 보니 사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서 아닌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 온다면 그때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관장이라고 하는 도서관 업무 있잖아요. 도서관 자체 업무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서가 전문일 테니까 그 관장을 임명하면 된다 이 얘기,

주이삭위원

아니, 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어찌됐든 경영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부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신 거죠?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주이삭위원

경영 담당에서 본부장님 계시는데 왜 굳이 그걸 만드냐는 거예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본부장이 모든 부서를 다 경영할 수 없잖아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경영하잖아요. 그리고 관장이라는 장 자체가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말씀은

주이삭위원

도서관 역할만 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관장하고 그 사업부장하고 일치되는 사람을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이 안 되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게 아니고.

주이삭위원

그것까지 이해했어요. 그건 이해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취지,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가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애를 쓰려고 하는 지금 이 과정 중에 절차 중에 방금 아까 제가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다음 관장이 아직 할 정도는 아니지만 직무대리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방법으로 바꿔서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사업, 도서관 경영을 하는 관장의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의 사서 자격을 가진 분을 직무대행으로 해놓으면 아무 문제없지 않느냐, 법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제안 드리는 겁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다음번 조직 개편을 할 때 그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으로 채용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할 거랍니다.

주이삭위원

언제 조직 개편 예정이세요? 1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의회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이삭위원

1월 1일자로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는 연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주이삭위원

보통 언제쯤 합니까? 이미 한번 겪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 작년에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매년 한 건 아니고 작년 9월달에 했죠.

주이삭위원

작년 9월에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셨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했죠.

주이삭위원

그때 사업부로 개편 했었나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주이삭위원

그 이후로는 안 하셨어요?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했죠?.

주이삭위원

이번에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반 동안 하면서, 1년 반은 아니군요. 9월이니까 1년 2개월 됐네요, 이제. 하면서 이런 지적도 의회에서 저 같은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 조직의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개편을 할 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게 형무소역사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형무소 역사관도. 그러니까 형무소 역사관을 운영하는 분도 어느 정도 그 자격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모든 사업이 다 그냥 경영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서는 지난번에도 어디 우리 회의할 때 답변하실 때 도시관리공단이 무조건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무소역사관도 도서관도 각각의 또 특수한 경영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분이 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장은 부장의 역할인 거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개편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앞에서 다른 의원님도 길게 얘기하셨고 저는 이 정도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만 바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도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주이삭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요청하셔서 같이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관심이 있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이 그만치 우리들 곁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취미 활동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앞으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최우수 공기업으로 됐어요. 지금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수능 관계로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스마트환경생활국과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