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행정과, 재무과, 인구정책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정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소통 창구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하반기에도 각 부서 직원들이 행정지원 읍‧면을 찾아가 군민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장단 연합회 간담회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악소식지를 통해 매월 군정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025년 군민과의 대화와 군민의 날 기념행사 준비, 찾아가는 행정지원 읍‧면 소통의 시간 내실화 등 군민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강화입니다.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지자체 주요행사 참석 등 활발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곡성뚝방마켓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전남사랑애(愛)서포터즈 가입 캠페인 활동 등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외 교류활동으로 지난 7월 여름방학에는 곡성군 중학생 16명 등 22명이 보타구를 방문하여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학생 교류 활동인 만큼 양 도시 간 우호교류 및 우리 군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증진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에는 보타구 학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국내‧외 활발한 교류와 내실 있는 협력으로 우리 군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페이지, 가족과 같은 따뜻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복지포인트 지급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심리상담실 정기 운영, 건강 관련 단체보험과 직무 관련 책임보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직원들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2025년도 복지시책 지원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적기에 지원하는 등 일과 삶이 조화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비전자기록물 평가심의를 통해 보존기간 조정 및 폐기실시로 서고 공간 활용증대 및 관리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기록관리 교육과 기록물 현장점검을 통하여 기록물관리에 대한 중요성 등 인식을 개선하고 문서 분실 예방 및 적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비전자기록물 이관으로 부서 내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문서 정리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정기 및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와 관련한 적극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건의사항 수렴으로 고충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부서는 휴직복직자를 우선 배치하는 등 유연한 수시인사를 실시하여 직원 업무부담 해소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업무가 과중한 부서는 신규임용 후보자 13명을 실무수습 발령하고 공무직을 기동배치하는 등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전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 업무량 판단 등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무직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근로자들의 자격증 및 개인 능력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인사발령 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추진 시에는 연간 계획에 의거 부서평가, 적격성평가 등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심사평가 후 전환이 되도록 하고,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공고와 시험을 거쳐 채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처우개선를 위한 임금 및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노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장기직무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으로 복잡‧다양해지는 민원사항에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멘티 운영은 상호 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으로 신규공무원들의 공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멘토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보다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 정보제공과 지원으로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청사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및 기반환경 구축입니다. 신청사 이전 후 중단없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실 네트워크 설비 등 기반환경 구축 후 정보시스템 이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현재 신청사 건립 일정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정보통신실 기반환경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신청사 건립 일정에 맞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청사 준공 후 시스템 이전 및 사무실 내 PC, 전화기, 프린터 등의 연결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함으로써 행정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보취약계층 대상 중고PC 보급 및 수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농어촌공사 등 관내 공공기관에서 중고PC 10대를 기증받았으며 관내 주민 대상으로 PC 무상수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기증받은 중고PC를 재정비 후 정보취약계층 10가구에 무상 보급하고 무상수리비용도 연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곡성군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추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민‧관을 막론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불법 열람,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2차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개인정보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1월 말에는 직원 대상 골든벨대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연말까지 불용 개인정보 저장매체 및 문서를 수집‧파기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입니다.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로 금년 2월에 우리 군의 주요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현황판을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등 데이터 분석 4건을 수행하여 분석의뢰부서에서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178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분석 역량진단을 추진하고 454명을 대상으로 데이터시각화프로그램 제공과 분석을 위한 오렌지프로그램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과학 기반의 데이터 맞춤형 정책개발 등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 행정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콘텐츠 차별화를 통한 ‘영상뉴스’ 활성화입니다. 최신 홍보 트렌드에 맞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5개의 주요 콘텐츠 제작 전략을 수립했고 4월부터 곡성리듬, 곡성ASMR, 곡성소식 등 주요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할 예정이며 구독자 증가율과 영상 조회수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맞춤형 스마트홍보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방송, 옥외광고, 신문 등을 활용해 곡성세계장미축제와 심청어린이대축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였고 매일 군정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현재까지 4만여 건 이상이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군정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곡성군의 매력과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 공식 SNS 채널 역량 강화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5개의 군 공식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 협업과 SNS 숏츠영상 콘텐츠공모전으로 유튜브채널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SNS 기자단 운영과 이벤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최신 SNS 홍보 트렌드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로 군 홍보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가 아니라 부탁 말씀과 또 뭔가 지향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과 같은 따뜻한 직장 만들기에서 사업명 있잖아요. 이 사업명을 가지고 직원들이 가족과 같은 따뜻한 직장 만들기가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은 어떠한 정책을 갖고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행정과장으로 온 지 며칠 안 돼서 군을 대표해서 행정과장의 입장으로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근무하는 동안에 진짜 흔한 표현이지만 가족보다 더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하는 가족 같은 직원들입니다. 있는 동안에 서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신뢰가 없는 형성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사업명만 갖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실천해야지 군민이 체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분위기 만들기가 과장님한테 기대가 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개인정보 인식 제고 추진 있죠.

예.

개인정보를 원했을 때 어떻게 절차를 합니까?

개인정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담당 직원 외에는 접근할 수 없고요. 모든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업무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필수교육에 담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대로 직원들이 다 하고 있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실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례도 작년에, 올해 조례를 만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해서 군민이나 개인적으로 큰 피해 사례가 있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강력히 이런 부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직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성으로서 더 촘촘히 살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알기로 관광과에 두 자리 결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무직이요?

예, 공무직.

관광과 결원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기제 분들 두 분이 결원,

아, 임기제요.

예, 임기제 분들이 결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제 분들이 제가 알기로 화훼관리 아닌가요? 화훼 쪽 관리하시는 분들.

예.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임기제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획이 서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페이지, 취약계층 PC보급 및 수리비용. 사업비가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도 그렇고 다른 데 보면 컴퓨터가 노후되면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쓰던 걸 기부받아서 수리해서 주는데 이게 실효성 있습니까? 보급대상자 10가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현재 10가구는 다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정보취약계층 분들이 이용을 잘 하시나요?

컴퓨터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새 컴퓨터를 사드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고PC를 최대한 활용 가능하게 수리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량은 저희가 다 완료했습니다. 선정을 했습니다. 보급만 남았습니다.

실효성이, 사업비도 적고 실효성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체감하는지 조금 그러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나고 나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더 필요한 게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을······ 효율적인 관리지원에서 세외수입 부과를 상당히, 이것 7억 정도 하셨죠? 세외수입. 쪽수가 10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7억은 이월체납액입니다.

이월체납액이에요?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 체납이어도 징수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런데 28.7%만 징수율이 되어 있죠?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도에서 목표액을 26%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6% 정도 설정해서 하는데 저희 군은 9% 정도 더 플러스해서 한 35% 정도 목표로 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26% 했는데 우리는 징수가 됐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표를 보면, 그러면 이월은 어떤 이월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을 안 넣고 운행한다든지 그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41%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액대상은 없나요?

어떤 감액.

지금 우리가 체납을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건 저희가 압류라든가 체납처분을 하고, 한 후에 기간이 있습니다. 징수율 소멸시효라고 5000만 원 이하는 5년, 5000만 원 이상은 10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처리를 하셔야지. 징수율이 도표상 볼 때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월이지만, 이월액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더 각별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단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은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리보류제도가 있어서 그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죠,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체납액을 무겁게 가지고 가셔야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13쪽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인데 공유재산이 있으면서도 불필요한 자투리 토지라든가 전답이라든가 하천부지가 있죠.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임대 가능한 토지는 거의 임대했다고 생각되는데 임대가 안 된 것은 거의 조그마한 자투리라든가 경작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임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원한 필지나 그런 게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매각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업무는 많지만 어느 시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셔서 한번 이렇게 원하는 땅을 쓸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과장님!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계약하면 회사가 다 이름이 나올 건데 혹시 운곡농공단지 계약한 회사 어딘지 아십니까?

운곡농공단지는 아직.

회사. 계약된 회사.

운곡농공단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계약한 회사.

저, 공사 말씀하시나요?

공사.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요? 그럼 파악해서 연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4시에 비빌언덕 지하에서 청년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팜앤디 서대표님이 주관한 토론장, 숙론장 와글와글이 개최가 됐어요. 거기는 과장님 참석 안 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구정책과는 인구유입을 하는 데 무슨 방법이나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복지업무까지 있어서 상당히 과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착지원사업에서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있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요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면 현재 워케이션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1개 기업 상반기는 134명이 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