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 현대자동차 GBC 개발 추진 등 권역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된 각종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균형발전본부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 발표, 동북ㆍ서북권역 신성장 거점사업 선정 및 신속 추진, 미래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김포공항 혁신지구 지정, 구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사업 추진, 잠실 주경기장 대체구장 결정, 창동 디지털바이오시티 기업유치 설명회, 글로벌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남산 곤돌라 및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 착공,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세종로공원 재구조화 설계공모 추진 등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매력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ㆍ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변경옥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심재욱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전태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현재 동북권사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현재 1본부 1관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7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1조 5,206억 원으로 전년도 1조 4,370억 원에 비해 약 6% 증가하였고 그중 정책사업비 예산은 1,112억 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 비전을 중심으로 매력도시, 미래성장,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립하고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 여가공간 조성, 곤돌라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491억 원 규모로 올해 5월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9월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 진행 과정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 조성 사업입니다. 세종로공원을 재구조화하여 광화문광장 일대 시민공간을 확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견 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설계공모 시행 중이며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7년 5월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민간투자를 통해 건립하여 동북권역의 문화기반 중심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공정을 관리하고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10%로 2027년 3월 차질 없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신 경제문화 중심지, 서울창조타운 조성 사업은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등의 산업을 유치하여 서북권 창조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25일 핵심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잠실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7월 잠실야구장을 대체구장으로 선정하였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안을 최종 협의하여 2026년 3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된 영동대로의 유기적인 연계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 간 연계 환승센터 및 녹색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건축ㆍ시스템 2공구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작성 중으로 올해 12월 예비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부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2028년 10월까지 토목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현대차 GBC 개발 추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한전 부지를 현대자동차 민간투자를 통해 국제업무 및 MICE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건축허가 및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변경제안서가 접수되면 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법 제46조에 따라 지난 9월 고시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견청취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올 12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포공항 일대 저이용 부지가 서남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및 양질의 일자리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창동차량기지 일대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성 제고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 핵심 앵커시설인 가칭 랩센트럴 건립 기본구상을 추진 중이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개발권역 자치구 사업제안을 통해 거점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남ㆍ서북ㆍ동북권역의 총 7개 사업지를 신속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자치구 사업제안을 진행 예정이며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내년 7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으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말 수용재결 및 공탁이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하는 이주 관련 민원 및 불편사항을 원활히 협의하여 무허가 판자촌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27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승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혹시 균형발전본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가칭으로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주)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스마트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 IoT나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도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요 처음에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민병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현재 추진현황, 서울시 현재 추진현황 있죠?

네.

그거 좀…….

끝나셨나요, 자료 요구?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민병주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 필요하신 분? 송재혁 위원님.

신성장 거점사업 관련해서 사업 목록이 쭉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내역 좀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자료 요구하실 분 더 안 계시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점심시간 이전까지, 어쨌든 갖고 있는 자료니까요 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랑구 출신 임규호입니다.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균형발전본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요 업무보고에 저의 지역인 중랑구가 배제돼 있습니다. 분명히 균형발전계획이 없는 거는 아닐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다음 회기에는 좋은 방안을 토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서 이 주요 업무보고에 담기길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혁신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혁신파크와 관련해서 시민들과 토론하는 게 두렵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졸속 개발이라는 거를 우리 서울시도 아는지 기습적으로 설명회를 개최 이틀 전에 공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일에는 또 시간을 바꿨어요. 설명회를 요구했던 사람들은 이 설명회가 진행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주민들조차도 이렇다 보니까 도둑설명회나 다름없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도저 막가파식으로 하면 반대 안 할 것조차도 반대하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일 목요일에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주관은 도시계획과에서, 절차가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이라 입안해서 설명 절차는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물론 참여하긴 하는데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여를 했고, 물론 다 참석을 하시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관심이 많은 분들 위주로 참석을 하는데요. 보고를 받은 내용은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이 단상을 점거하시면서 설명회가 중간에 중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는 사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정식적인 설명회와 토론회를 갖자 이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서울시에서 숨기듯이 안 하려고 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다 보니까 당일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 같아요. 주민참여를 막는 건 아닐 거잖아요.

주민참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법정으로 정한 참여 방법이 있고 그 이외에 토론회가 있는데 토론회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공식적인 절차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토론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면 향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면 이 공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시는 시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기도 전에 혁신파크 부지 매각을 위한 기업설명회는 엽니다. 이게 맞습니까? 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 관련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명회라는 것들은 특정한 절차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리 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내년 초반 상반기 중에 매각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설명회는 여는데 주민설명회는 열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절차대로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공람ㆍ공고라든가 공식적인 건 하는데요. 추가로 주민들이 구청에서 관련 설명회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토론회 이런 것들은 관련 절차에 지금 없는 건 사실인데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잖아요. 요구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요구를 하더라도 일단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요. 정식적인 절차라는 게 공람ㆍ공고하면서 주민설명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공람ㆍ공고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토론회라는 것들은 정식 절차랑 별개로 또 이런 의견을 담는 건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장하신 여러 내용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을 옛날의 구 혁신파크처럼 시민사회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유지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견 차이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게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공청회 자리를 갖고 또 토론회를 통해서 혜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절차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식행위도 못 할 만큼의 수준이라면 이 사업을 도대체 왜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기존의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사업성이 안 돼서 이게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이게 보면 떳떳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특혜가 집합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만 5,000평 가까이 되는 땅을 민간에 팔죠. 강북에 이만큼의 대규모 공공부지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헐값으로 매각을 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제도까지 새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도. 용도를 상향해 주고 공공기여는 절반으로 완화를 하죠. 2종 일반주거지 형태로 싸게 팔면서 종상향도 4단계나 급속도로 업그레이드시켜 주지 또 용도도 자율 제안을 하지, 공공 기부채납은 반절로 완화해 주지,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 본부 이름이 균형발전본부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왜 도대체 강북이랑 강남이랑 균형이 안 맞냐,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이 발표하셨는데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고 해서, 특히 최근에 주택실 같은 경우는 강북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공공기여를 줄여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강북지역의 대규모 필지들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라고 그래서 공공기여를 줄여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 줄여준 거를 재투자하고 그래서 좀 기업을 유치하자 그런 의미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와 그리고 또 최근에 싱가포르나 이런 곳처럼,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개발을 못 하게 하는 용도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한 그런 것들을 하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창동에도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여기도 적용이 동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균형발전을 하려면 강남북 시민들의 삶을 상향 평준화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온갖 특혜가 한곳에 집중되다 보면 부동산 부자들, 강남북의 부동산 사업자들 평준화시키는 꼴밖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단 개발이 되면 해당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인데요. 일자리도 늘어나고 주변의 강남북 균형발전도 되고 또 교통 문제도 완화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완화를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비단 저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재개발하기 위해서 혼신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특히 강북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이 혁신파크에 투입되는 특혜의 내용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극대로하겠습니까? 원치 않는 기부채납도 해야 되고 수억 단위의 부담금도 내야 돼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특혜 소식 들으면 기분 안 나쁘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ㆍ재건축에서도 강북지역은 공공기여를 낮춰 주고 있고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일단 개발 분야에 대해서 화이트사이트하고 균형발전 사전협상 그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에서 공공기여를 낮춰 주는 곳, 특히 이번에 4개 정도 구역에서는 강북지역에서 공공기여를 한 5% 정도 낮춰서 사업성을 높여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게 제도는 똑같고 강남북에 똑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강남에다가 땅을 사고 이왕이면 강남에 재개발ㆍ재건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강북에 재개발ㆍ재건축이 될 수 있게 하고 강북에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래서 균형발전 사전협상 같은 경우도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조례에도 추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강북구를 균형 발전하는 데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다 정돈되고 조례도 완비된 다음에 추진하면 될 일이잖아요.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또 이런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제도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특히 개발이익보다는 종상향이 됐을 때 기부채납 문제인데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특히 종상향 문제는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땅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의 한 60%, 10분의 6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꽤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여 준다고 그러면, 물론 그게 10분의 5가 될지 10분의 3이 될지 10분의 6이 될지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데요. 그걸 줄여 주는 경우라면 강북에도 대기업이나 어떤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줄여준 금액으로, 다른 개발 같은 경우는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막 퍼지는데 이거는 공공기여금이 그 부지에 그대로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그 해당 부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XR스튜디오나 창조산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의 공실률도 이미 엄청난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가다가는 부동산 개발업자만 배 불리고 망합니다. 기업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나면 다시 재고할 일말의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이러면 안 돼요.

진행을 하면서 일단…….

본부장님,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사업계획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철거부터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죠.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완비되고 그다음에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되는 거 지켜보고 여기에서 용도지역이나 공공기여, 건축획지 계획 이런 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님 임기 2년 남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무적ㆍ정치적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년 후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급속도로 방향 잡다간 나중에 여기 책임지실 분들 많을 겁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혁신파크 기존의 입주,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가 대부분이었고 지금 1개 단체가 남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관련 혁신파크 조례가 폐지가 돼서 더 이상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 철거를 진행하는 이유도 일단 빈집으로 남겨 두면 관리비도 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우범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니까 구청이나 세무서나 이런 필요 공간을 빼놓고는 철거를 해서 주민들한테 꽃밭이나 정원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시겠지만 상암DMC 같은 경우는 토지 매각을 했는데요 한 20년 동안 지금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되고 모든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일찍 스타트를 통해서, 이게 당장 내년에 팔릴지 5년 후에 팔릴지 10년 후에 팔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도 과연 들어올 거냐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 이외에 최대한, 토지 매각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일찍 서둘러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토론회부터 합시다. 이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시의회에서 관련자들 다 모아 놓고 시민단체 측의 입장도 들어 보고 우리 시의 입장도 들어 가면서 정말로 이 공간이 어떻게 재탄생해야 될지 혜안을 좀 모아 봅시다.

네,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요 저희들이 토론회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개발될지 기본적인 내용은 있는데 화이트사이트로 도시관리계획을 간단하게 지정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전달하면 화이트사이트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심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아마 반영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민간사업 특혜가 주어지면서 차후에 안 들을 말 들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토론회를 제가 주관해서 개최할 테니까 좋은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참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오늘 행정감사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된 행감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예산들 중에서 불용된 건이 유독 균형발전본부에 좀 많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불용률이 20%가 넘는 사업이 41건이고요 이 중 5개 사업은 100% 불용했습니다. 이건 사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아주 크게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일단 단년제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불용이나 이월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보통 용역 같은 거는 1년짜리를 2년으로 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불용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사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진행하다가 안 되는 것들, 다락원 부지에 아레나 이전하면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협의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사전절차하고, 그다음에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중간에 취소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사전에 저희들이 좀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대한 불용과 이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 가면서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어 볼게요. DMC역 복합개발 사전협상 관련해서 예산을 2년 연속 전액 불용하셨어요. 그렇죠?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2년 연속으로요.

지금 DMC역은 롯데에서 사전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그것도 역시 철도청이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성이 없다고 지금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 예산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면 민간사업자 제안자의 그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2년째 된 겁니까, 2년 연속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 제안 사업 관련된 것들도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민간 제안 관련해서 관련된 도시계획절차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있는데요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미리 예산도 해 놨는데 관련 절차들이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리도 높고 다양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재비나 공사비들도 많이 상향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처음에 제안했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소요할 것 같으니 이렇게 뒤로 빼는 경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간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민자사업을 지금, 아레나 같은 경우도 한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니 마니 하다가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잠실 MICE 같은 경우도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물가 변동에 대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얘기하기로는 근본적으로 기재부에서 민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물가 상승에 대한 것들을 건설 물가를 안 쳐주기 때문에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데 힘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임규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건설업계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또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이런 민간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공공기여를 줄여 주는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현실화되면서 그나마 어려운 경기에 투자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제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개선해 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불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획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주도면밀하게 세워 줬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또 예를 들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도 2024년 예산에서 94%가 넘는 금액이 불용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요 2023년도 예산액 중에서 일부를 사고이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올해 또 대부분 불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겁니다. 아레나를 옮기려고, 원래 부지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그걸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옮기면서 GB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GB 관리계획 변경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용역을 다시 하면서 기존의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불용 예정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같은 경우들은 국토부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1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편인데 1년을 넘긴 시간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GB 관리계획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최대한 불용이 안 되게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것도 지금 100억 가까이가 또 불용되죠?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100억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의정부로 보내려고 했다가 의정부에서 반대를 해서…….

옛날에 의정부에서 협업사업으로 해서 현찰을 주는 그거 같은데요. 그래서 다 정리가 됐고 서울대병원 오기로 했는데…….

MOU도 맺으셨죠?

네, MOU까지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계획 변경이…….

그런데 사실 여기는 앞서서 업무보고에도 있었던 창동역 카카오 아레나 그리고 디지털바이오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부지라고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디지털바이오시티를 조성함에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불용을 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의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이전이 아마 창동 개발하는 데 키가 되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의정부로 다시 이전하는 안과 그다음에 우리 부지 북쪽에 배치하는 안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대안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3건의 예를 들어 드렸던 것들과 또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 균형발전본부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그리고 또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정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은 결국에는 많은 회의를 거쳐서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셔서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걷어낼 수 있는 그런 행동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앞으로 사고를 하실 때 일을 하실 때면 반드시 공무원처럼 일한다기보다는 시민들 많이 만나시고 주변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면서 이렇게 불용하지 않게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요 상품권 사용현황입니다. 공통자료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똑같이 요청을 드릴게요. 218페이지에 있고 219페이지에 사용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그다음 페이지에도 쭉 있습니다. 보시면 단가가 부서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2024년부터는 단가가 상품권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각 부서의 서무분들이나 이거를 구매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이 있다면 서로 공유하셔서 예산을 좀 절감하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서마다 다 다르게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연번 8번을 보시면 구입개수가 26개인데 배포개수가 1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건 없고요. 개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26개를 샀으면 26개가 지급돼야겠죠? 오기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기인 것 같습니다.

또는 2만 원어치를 주셨거나. 다른 것들은 다 잘 되어 있거든요, 다른 연번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구입한 개수하고 배포개수가 동일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문정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미래형 업무단지 중에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지금 있죠?

네.

송파구와 SH공사 또 현재 상인들과의 관계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현재 문정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진행해서 아직 총 준공은 안 됐는데요. 법조단지랑 업무단지가 있는데 지금, 특히 업무단지 쪽에서 원래 도시개발사업 용도랑 맞지 않게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용도대로 했더니 한 7년째 공실이 돼서 이걸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송파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일이지만 서로 미루는 형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발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는 게 픽스가 된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2007년도에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벌써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래서 현황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의 사례가 마곡의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혁신적으로 바꾼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서 이 부분도 실시계획하고 또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용도 지정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균형발전본부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이라든가 납세 태만으로 인해서 미수납된 문제로 고질적 체납 관리가 아주 미흡하다는 지적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균형발전본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매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불납 관련해서는 최대한, 특히 체비지나 이런 것도 있는데 구청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조회해 보면 재산이 또 없는 부분이 있고, 재산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체납 관련해서 미납 부분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거나 진행을 하는데요, 독촉도 하고 있고. 또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것들을 불손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대한 재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찾아가 보면 재산이 없다든지 진짜 굉장히 힘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체납이 없도록 구청과 또 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시개발사업이나 시장정비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서로 소송전이 벌어지는데요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금액들이 소액입니다. 그래서 법원 압류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명백하게 절차를 밟아서 받을 수 있으면 하겠는데 법원 압류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1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미납된 부분, 연체된 부분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통 1년 넘으면 38징수과로 넘기지 않나요, 이 업무를? 왜 안 넘기고 있죠?

지금 38기동대는 저희 과장 얘기로는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지 거기서 받아 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100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러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되게 소액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받아 주는 걸로 협의가 돼 있는데…….

100만 원 이상이면 다 받아 줍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를 낭비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하는 38세금징수과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면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38과랑 협의를 해서…….

제가 오전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100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미납된 부분은 38기동대에 접수가 되면 본인들이 처리한다고 합니다.

협의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또한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납된 금액을 제하고도 매년 7~8억 원이 미수납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금액이 2021년도에 1억 7,100만 원, 2022년도에 1억 2,900만 원, 2023년도에 8,400만 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여전히 고질적인 체납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납세 태만을 방치함으로써 이것이 불납결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현실적인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사항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38세금징수과하고…….

네,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저는 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을 보면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 이렇게 제목 타이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이렇게 해서 양천구부터 해서 노원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절차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요 구청에서 제안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구청에서 제안을 받아서?

네.

그러고는 이제 균본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합니다.

무슨 심의를 통하죠?

균형발전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요 거기에 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잘못 들어간 모양이네, 여길 들어갈 거를. 균형발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거구먼, 그게. 김승원 본부장님이 그냥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고 상의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을 바로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일대 봉화산 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일대 봉화산 역세권 개발사업, 이게 정확한 주제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쭉 이걸 보다 보면 창동차량기지도 있고 강북권 대개조라는 거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거기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재건축ㆍ재개발 완화도 나오고 그래서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주겠다 그다음에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해 주겠다, 용적률을 1.2배……. 이거 1.2배 상향하는 건 법률이 통과돼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지침으로 가능합니다.

지침으로 가능하다고요?

네.

그리고 노후도 요건도 60%로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미래형 일자리 해서 창동ㆍ상계 일대, 신내차량기지 일대, 광운대역 전략거점 일대, 상봉ㆍ망우역 일대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혁신파크 그런 것도 나오고 상암 DMC 일대 수색차량기지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여기 책자에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내차량기지 일대하고 상봉ㆍ망우역 일대 복합개발은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가 한 15년, 20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거든요, 구청장 나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균본이나 이런 데에서 하나도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임규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강북 대개조 해서 거기 보면 도봉구 아레나도 아까 나오고 여기 창동차량기지 일대 노원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광운대 역세권 아까 성북구, 노원 이런 데도 나오고. 그런데 유독 안 나오는 게 지금 중랑구의, 강북 대개조에 우리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도 있잖아요. 신내차량기지 일대하고 상봉ㆍ망우역 복합개발 하겠다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구체적인 게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에 보면 동북권, 서북권 해서 나오더만. 동북권사업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사항인지를.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게 제안이 안 왔단 얘기예요?

동북권사업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서부권사업과장 전태호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제안을 안 받았어요?

제가 겸직한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아직까지 겸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별도로 지금 현재 중랑에서 제안은 없었습니다.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각 구청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태워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중랑구에서 이런 거를 전혀 제안을 안 할 리가 있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신내차량기지 일대 사업은 공공개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작년에 용역 착수를 해서 아마 부시장님까지 올해 한 4월쯤에 보고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중랑공영차고지는 선도사업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내차량기지는 신내차량기지 이전이 돼야지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내역에 대한 환승이라든가 이런 복합개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행 상황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내차량기지 일대가 아까 금방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끝났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설계가 다 끝나서 설계비용이 한 5억 이상 들어갔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거의 임파서블로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신내차량기지도 이전이 안 되면 원래 상판을 씌워서 그 위에다가 업무시설이나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설계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버스공영차고지 그것도 버스는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는 업무시설이나 이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계속했었는데 사업성이 안 나와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결국은 별로 효용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래요, 사실 동북권 개발 팀에서 이런 것도 왜 미리 미래공간기획관이랑 협의 같은 걸 제대로 안 했는지. 여기 또 우리 김창규 기획관님 거기 딱 오셨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있는 지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내동 주민들한테서 강북 대개조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왜 신내동 이쪽 중랑구만 쏙 빼놨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인은 저한테 아주, 그거 한번 제가 보내 드릴게요. 그거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내차량기지 일대 봉화산 역세권을 한번 아까 창동차량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랑구에서 제안을 다시 받든 아니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하든 또 아니면 일단 저하고 같이 사전에 미팅을 하든 해서 이런 책자에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사업화 용역을 하는데 아마 사업화는 저희 부서로, 혁신파크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기본구상 하다가 이제 사업화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기본구상 용역은 어느 정도 됐는데 기본구상 자체가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이 실현가능성이 100%이지는 않고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B/C 계산해 보면 안 나오고 그렇지만 비전은 좋은데 그거를 실행하는 거에 있어선 또 별도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 균본 같은 경우는 기본구상보다는 실행 위주로 지금 그래서 실질적인 것들로 파고들기 때문에 아마 이 건도 미공관에서 정리가 돼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실행력 위주로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제가 사실 그린벨트 해제 건의를 좀, 그런데 중랑구에서 열의가 좀 부족한데요. 어쨌든 거기 신내차량기지 건너편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느낄 때마다 거기가 지금 완전히 해제된 그린벨트고 거기에 지금 상추 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취급하는 부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공간기획관 같은 데서는 설계만 하고 그러다 그냥 끝나잖아요.

네, 기본구상하고 실행은 안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 균본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말 그야말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한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지금 기본구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특히 여기 핵심사항이 차량기지 이전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창동도 개발이 가능한 이유가 창동차량기지가 진접으로 이사를 가고 그다음에 그 땅이 남기 때문에 구체화된 건데 이것도 차량기지가 이전이 되는 게 구체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주변의 신내4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실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랑공영차고지 부분이 조금 핵심일 것 같은데 현재 교통실 같은 경우는, 특히 차고지가 개발이 되려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고지 개발을 하면서 교통실에서 원하는 것들이 보통 지하에다 넣고 지상을 복합개발 해서 수익성을 얻는 사항인데 또 차고지의 여러 가지 운수종사자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고지를 지하에다 못 넣고 다시 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공영차고지 부분은 교통실이랑 면밀하게 하면서 교통실에서 이것들을 개발하려면 별도의 회계가 투입이 돼야 된다, 그냥 복합화해서 지하로 해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차고지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실이랑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그린벨트 부분들은 지금 도시공간본부 또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계획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세심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중랑구는 어떤 일자리가 거의 없고 베드타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 남은 부지가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하루속히 빨리 개발을 시켜서 주거뿐이 아니라 일자리도 좀 연계해서, 왜냐하면 거기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가깝기 때문에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제일 처음에 구청에서 제안을 받든 1단계의 역할을 조속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신속추진사업으로 하게 되면요 이러한 게 7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계획부터 해서 사업성 위주로 지금 목동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저희들이 신속추진사업 항목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김승원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규호 부위원장께서 먼저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혁신파크 부지 매각 설명회 당일에 장소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당초 계획은 며칠 몇 시였고 바뀐 건 며칠 몇 시인가요?

지금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저희 보고서에는 특별히 바뀐 게 없고 그냥 11월 7일에 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 보면 7일 오후 4시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이 혁신파크가 들어서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개발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서울시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 중의 하나겠죠?

네, 구청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구청이 적극 동의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람ㆍ공고라든가 법정 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따르고 있겠지만 아니, 오후 4시에 하면 참여할 주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말로 여기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공무원님들, 자기 지역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오늘 회의합니다. 3시에 오세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내 지역의 개발 문제와 내 지역의 발전 문제를 논하는데 그 정도의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갖고 참석을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있어야 가죠.

그래서 일부는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하기도 하는데요. 구청에서 한 50명 정도 참석을 했다 그러는데 이 시간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히 이의 제기는 안 했습니다.

물론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보면 저녁 7시 이후나 8시가 다 돼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직접적 혜택을 받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사업에는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그런 시간으로 정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관리위탁 대행 어디랑 체결을 하셨죠?

지금 SH공사랑 하고 있습니다.

SH죠?

네.

SH의 주관 상임위원회가 어디죠?

지금 주택공간위원회…….

관리위탁 대행을 체결한 SH는 주택공간위원회에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했었는데 저희는 보고했나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했나요?

그게 아마 보고가…….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제가 질문을 했겠죠.

보고가 된 게 아마…….

안 됐어요.

업무보고에도 아마 SH가 위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됐으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본 상임위에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관리위탁 대행을 맡은 SH도 소관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대행을 주관하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합니까?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SH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을 정도로 주택공간위원회보다 부족한가요?

위탁이기 때문에 아마 위탁 관련 절차를 밟았으면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안 됐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혁신공간 관련해서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나요, 혹시?

네, 제출했고 지금 심의 예정입니다.

기업설명회는 언제 열었어요?

기업설명회는 9월 정도에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하기 전에 기업설명회 여신 거죠? 절차 시간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기업설명회 일정하고는 선후 관계에 대해서 규정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네, 규정한 건 없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속 추진 좋습니다, 좋은데요. 아니, 개발계획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개발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해야 주민들이 오해가 없을 거고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가 이유를 만들어서, 당연히 진행돼야 될 사업을 이렇게 왜 힘들게 가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하여튼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진행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주민에 대한 설명, 시간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그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한번 설명회라든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정무적 판단도 좀 하셔야 해요. 우리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하기 전에 기업설명회를 하고 안 하고 전후의 문제가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규정돼 있진 않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시에다가 관리계획을 제출하기도 전에 기업설명회를 했다는 거는 이미 계획하고 그냥 무턱대고 추진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설명회를 갖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자문을 받고 관리계획을 제출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로 해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자문을 받은 거니까 그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이건 오해의 소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설명회라는 게 이런 절차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기업설명회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업설명회를 하면서 기업들의 자문을 받는, 이렇게 좀 해 달라, 저렇게 좀 해 달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업설명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자문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업설명회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민의견 청취, 기업의견 청취 아니면 자문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다면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얼마 전에 9월 5일에 남산 곤돌라 착공식 했었잖아요, 그때. 맞나요?

네, 착공식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착공식 이후에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가처분이라는 게 공사중지에 대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본안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어제 항고를 했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일단은 잠시 공사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공평하고 불평등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그러한 권리에 따라서 남산의 자연경관과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적극 동의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울시의 적극 행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건 삭도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다시 총칭을 할게요.

네, 몇몇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일이 생기면서 주변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의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찬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명동의 상인들 그리고 또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여러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곤돌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사업 추진될 때부터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고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9월 5일에 착공식을 시작했잖아요. 착공식을 시작했으면 중단 없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가 입장을 제대로 냈다면 재판부가 이렇게 애매한 입장의 인용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내용 보셨죠, 인용된 내용? 이게 맞다고 하기도 어렵고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런 식의 인용이 지금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저쪽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적극 어필을 한 거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에서는 소극 어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대응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긴 좀 어렵지만 조금…….

저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법원 판결이 명확하고 서울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고 서울시 사업의 추진이 맞다는 판결이 나오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반대쪽에서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이다, 해제 기준에 부합돼야 되는데 해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반대쪽 입장이고요. 그렇죠?

네, 그게 본안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 우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서울시의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시자연공원 내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거지 해제를 한 게 아니다, 이게 명확하게 관련 법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왜 재판부가 이런 것까지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 서울시의 당연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5일 오세훈TV에서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를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두 가문이 60년 이상 3대째 독점을 유지하는 사기업’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회할 때 어떻게 집회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집회할 때…….

“수상한 알바”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어요.

네, 아르바이트 써서 기자가 잠입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실들이 있는데 왜 주민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알리지 않고 ‘우리가 정당하다’ 이런 표현을 안 하십니까?

법원에는 최대한 소명을 했는데요, 소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최대한…….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바로잡습니다, 기사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이런 내용도 좋지만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속적으로 홍보 및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재산 피해 우려, 저는 진짜 이 재산 피해 우려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데 재산 피해 우려 이런 식으로 원고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본부장님이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 집회가 너무 학업에 방해가 되니 집회를 못 하게끔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경찰에 신고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일반 주민은 몰라요. ‘남산 곤돌라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집행정지 관련해서 인용이 됐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건 바로잡아 주시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 밖에 있는 상하부 승강장 그건 공사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번 가처분과 상관없이 공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걸 다 전면 중단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존의 법원 판결 내용에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적으로 홀드하고 있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항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후로 공사를 할지 안 할지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명백하게 공사중지에 대한 가처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공사를 할지 말지’ 이런 표현도 잘못된 게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할지 말지라는 고민을 한다면 지금 집행정지 인용이 됐다가 이게 만약 소송으로, 소송이라는 게 바로 단기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항고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기간이 무진장 소요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단기에 3개월, 6개월 안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진짜 안 하려고 하는 건가?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9월 5일에 착공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하게 착공식 해 놓고 진행상황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기대하고 있었던 그쪽 주민들은 오히려 ‘저건 서울시가 정말 제대로 일을 추진 못 하고 있구나. 의지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되겠구나.’ 이런 결론으로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항고가 그렇게 결정이 길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두 달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재판 기일 중에 경과되는 그 기간 중에 손실되는 비용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손실비용도 다 세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앞으로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이상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 판단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 대응 그다음에 명확한 논리로써 진행을 하시면서 이러한 시비거리가 없이 우리 서울시의 정책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자료 요구? 민병주 위원님.

자료 요구는 아니고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저번에 도시공간본부 거기에다가 얘기했나, 제가 얘기할 때 여기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대답을 해 놓고 나중에는 또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신내차량기지 일대의 봉화산 역세권 개발사업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 중에 서울의료원 부지 사업계획 용역이 완료됐나요, 혹시?

네, 그 부분 지구단위 관련해서 용역은 완료돼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부지의 사업계획, 그렇죠? 이거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 위원입니다. 균형본부 직원분들 또 본부장님, 행감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전에 서상열 위원님이 곤돌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했을 텐데요 저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또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행정법원에서 10월 30일, 31일에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하면서 공사가 지금 한 열흘째 중지된 거잖아요.

네, 중지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있을 때 이 곤돌라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셨고 위원님들이 또 전적으로 시의 요청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승인하고 예산 승인하고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이 곤돌라 관련해서 남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반기에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 2015년에는 9대였나요? 그때 서울시 9대 의회 때는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했었잖아요.

네.

당연히 남산 케이블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사업의 어떤 존립이 걸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건 알고 계셨을 거고 소송할 것 알고 계셨을 거고 그런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할 거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 하신 거죠, 시에서는?

네, 소송 과정에서 소송 적격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련 자연공원 관련해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제 요건이랑 변경 요건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가처분을 받아들일 거라곤 예상을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많이 당황하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저희들도…….

당혹스럽고…….

네, 변호 법무법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실무들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그렇고 이게 계획된 기간이 길지 않아서 2026년 봄쯤에는 시설 운영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했었던 건데 지금 잠정적으로 얼마나 늦어질 것 같아요, 공사 시작이?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항고를 했는데요 항고까지 해서 결과가…….

이미 제출했나요?

네, 제출했습니다, 어제 제출했고요. 한두 달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게 정리가 된다면 한두 달 정도 공사 진행이 늦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고해서, 이게 공사중지 가처분은 아니거든요. 공사중지 가처분이 아니라…….

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거잖아요.

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물론 본문에는 공사중지에 대한 말이 일부 나왔긴 하지만 워낙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항고 진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잠정 중단을 하고 항고 결과에 따라서, 물론 항고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한다면 공사하는 데 별문제가 없고, 물론 본안소송은 또 아마 케이블카에서는 그걸 질질 끌 겁니다. 그런데 본안을 가더라도 공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항고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지속할지 안 할지를 저희들이 결정하고요. 항고까지는 한두 달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시의 대응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본부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였다고 하신 거잖아요. 충분히 그런 소명이 안 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이 답변서 내용에 “원고 적격성 없습니다.”라든지 그런 시민 불편, 생태, 학교 학습권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행정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케이블카 입장의 손을 들어준 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균형발전본부 입장에서는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로 되어 있는 곤돌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남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민간기업, 사기업에 대한 어떤 탄압을 한다든가 압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치는 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1962년 이후 한국삭도공업이 시작하면서 거의 한 62년에 이를 정도로 50년이 넘는 세월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걸 여섯 번이나 지날 정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3대에 이르러서 독점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케이블카라는 면허를 한국에 케이블카 처음에 설치를 하면서 교통부에서 기한 없이, 그거를 담당자의 실수로 그랬는지 아니면 특혜를 주려고 고의로 그랬는지 그거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독점 체제를 끊을 수 있는, 특혜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하자를 치유하는 측면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실제 매출이 한 200억 가까이 되고 순이익이 6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누려온 것에 대한 그런 제지가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곤돌라 사업도 시작하는 거고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을 더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좀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2심, 3심 갈 때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남산 케이블카 소송대리인은 김앤장이고 시에서는 지평으로 돼 있는데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 현재 항고까지는 지평으로 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변호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과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안소송 나올 때까지는 그냥 지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행정법원에 제출했던 이런 답변서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중간에 시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 대학생들이 소송에 같이 참여했을 때, 그전에 시위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시위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사도 여러 번 났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서 한다든지 그런 적절치 않은 그런 것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얘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2026년 제대로 운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판결에 대해선 존중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에서 지적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카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는 도로나 공원이나 교량이라든가 공공에서 100% 필요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이퀄 공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 신림선 경전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전철 할 때 교통수요가 많아서 하는데 마을버스업자가 우리가 지금 돈 벌고 있는데 경전철 들어오면 우리 이득이 침해가 되니까 경전철 못 짓게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인다면 경전철은 도시계획시설이고 교통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일부 소수의, 여기에서는 케이블카가 되겠죠. 케이블카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는 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 여러 가지 장애인들 접근성이라든가, 대기시간이 한 두세 시간씩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단체들 해서 신문에도 계속 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또 굉장히 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동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공공성에 대한 것들을 더 소명을 해서 항고를 지금 대응하려고 합니다.

원래 목표로 했던 시기 안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네, 추가해서 바로 하시죠.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보도자료도 한번 내고 했었는데요. 전임 시장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신통, 모아 이렇게 진행되면서 또 재생사업지들이 신통이나 모아로 바뀌면서 기존에 투입됐던 비용들이 많이 낭비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내 주신 자료 보니까 물론 이게 균형발전본부에 다 속해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주택실이나 여러 가지 부서들에 좀 흩어져 있기는 한데, 이게 물론 균형발전본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총 보면 도시재생사업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52곳 중에 한 22곳 정도가 신통이랑 모아로 다른 형식의 재개발사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들어갔던 사업, 그전에 2010년, 2011년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11년, 12년 동안 한 2,400억 이상이 투입이 됐었고 일부는 일찍 끝난 도시재생시설의 경우에는 이미 효용성이 부족해서 폐쇄를 하거나 문을 닫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로7017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했던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공중보행로 완공된 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불과 1~2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또 철거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낭비되는,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몇천억 씩이나, 지금 계속 세수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시장 임기야 4년 또 재임하면 8년 정도겠지만 시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20년씩, 25년씩, 계속 같은 부서에 계시진 않겠지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계속 일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잘못된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담당 실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게 누구 시장만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혈세들이 낭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로서 실국장으로서 앞으로, 지금 민선 오세훈 시장 임기가 이제 또 한 1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 이후에라도 할 말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이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일부 합당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실제 집행이 되고 나중에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됐을 때는 이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부분은 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몇천억씩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제발 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재구조화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비용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1단계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도시재생법에는 여러 가지 개발수단들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포함한 것들이 도시재생이었는데 도시재생의 1단계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배제시켰기 때문에 일단 선투입된 것들이 다시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으로 가면서 헐어지거나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전환하거나 생활SOC로 하면서 매몰비용이 일부 생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기능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운영하거나, 그런데 그것들을 기껏 해 놨는데 다시 재개발로 한다고 그래서 신통기획으로 한다고 그래서 토지 수용을 해서 헐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1단계 도시재생을 할 때 재개발을 제외하면서 그런 혼란이 생겼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매몰비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함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없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 허훈 위원님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도시재생을 계속해 왔었는데 보통 예전에 도시재생 그러면 개발은 안 하고 보존만 하는 것 이런 인식이 좀 강했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학적으로도 개발이냐 도시재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죠?

네, 도시재생이 개발을 포함한 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단계는 좀 과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고요. 지금은 또 그것의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일단 미리 진행해 놨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없애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었고,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예전에 투입됐던 자원이 소용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겨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새로 공고했죠?

네.

그런데 보면 제일 크게 달라지는 건 아무래도 개발과 보존의 균형 이런 측면에 많이 맞춰져 있고요. 특히 좀 차이가 나는 건 우선 도시재생사업으로 계획된 예산 집행을 할 때 이것을 고시 전에도 예산 집행은 가능했었는데 작년 2월 의회는 고시 후에만 예산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신규로 도시재생지역이나 그런 계획을 더 늘린 건 없죠? 예전에 하고 있었던 것…….

최근에 김포공항이랑 남산 일대가 전략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그런데 새로 바뀐 방침에 의하면 일단은 고시를 하고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시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 집행이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런 것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나요?

일단 근본적으로 그전에 1단계 재생 할 때에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고시 전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마을을 다니면서 무슨 사업을 할지 주민들 의견 듣고 한 그런 절차들이 있고 그다음에 CRC라든가 뭘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활성화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고시 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방향이 섰다 하더라도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 전에도 일부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고시 이후에 예산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하고도 조금 안 맞죠?

네, 그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신규로 하는 것들은 어차피, 추가로 지금 남산이라든가 김포공항 일대에 진행되는 것들은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계획 설치 비용 그다음에 특별히 여기에 진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마중물 사업인데요. 마중물 사업이 아닌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들은 어차피 뭐가 있어야지 고시를 하고 활성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마중물 사업을 빼놓고는 지금 특별히 용역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일단 굳이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다?

네, 아직까지 그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차피 예전과 같은 방식의 도시재생을 진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데 만약에 조례를 고치게 되면 제도적으로 현재 2단계에 관한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기투입된 것들은 향후에 어차피, 지금 현재 고시가 안 된 것들도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고시가 지금 안 된 게 한 10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마중물 사업들 같은 경우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은 고시 후에 필요하다면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1단계에서 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생활SOC 중에서도 운영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들까지 시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의 혼란도 사실은 좀 있고요. 또 이전과 이후에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은 차이가 좀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도 혼선이 좀 있거든요, 도시재생을 계속하는 건가.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다뤄 왔던 그런 개념에 비춰 볼 때 그런 도시재생은 앞으로는 이제 안 하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그런데 좀 더 폭넓은 개념의 도시재생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은 사실 재개발하고도 너무 가까워서, 예를 들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돼 있었던 곳이 지금 상당수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되었던 것들은 상관없고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에서 관할을 했다가 지금은 신통기획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부서 소관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부서 소관이 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은 이제 없는 건가요?

보시면 일단은 그때 당시의 도시재생사업, 특히 근린재생형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은 별도인데. 그때 당시에 아마 상황이 경기가 안 좋아서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 분담금이 늘고 그래서 어떻게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을사업도 하고 공동체 사업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재개발ㆍ재건축을 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은 우선 기존 형태의 도시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이 아예 불가능한 곳들, 궁궐 주변이라든가 북촌이라든가 이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존에 힘들었던 재개발ㆍ재건축 쪽으로 해서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분히 인정한다면 앞으로 그런 지역에 1단계 도시재생 형태의 그런 것들이 새롭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재개발ㆍ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1단계의 개념들이 계속 살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 등은 개발 위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강북 전성시대 이런 것들을 유의하게, 창동 같은 경우가 지금 경제기반형 도시활성화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순수하게 재개발을 제외한 형태의 도시재생 형태는 굉장히 단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거점시설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러면 그런 지역이 신통기획이라든지 이렇게 재개발을 추진하게 될 때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거점시설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 서울시 자산은 그대로 남아서 재개발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근본적으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될 수 있으면 그것들이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지역의 주민들한텐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주변 지역들, 활성화지역도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전해서 조합에서 만드는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해당 앵커시설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해서 없어진다고 보기보다는 재배치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책목표도 단순히 여기를 예전처럼 그냥 보존만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되면 도시공간본부 업무대로 그냥 맡기고 그다음에 균형발전본부는 나 몰라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목표에도 있는 것처럼 미래산업기반 조성한다든지 역사문화 매력도심을 재창조한다든지 등등은 사실 그냥 아파트만 새로 싹 들어서면 그러면 이 목표에 맞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예를 들어 창신동 같은 경우가 도심제조업의 거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조감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아파트만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그 지역은 도심제조업 등등 여러 가지 상권이 있다가 주거지만 들어서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어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의견도 좀 내시나요?

일단 창신 같은 경우 주택실 쪽에서 재개발 쪽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의견 내는 건 없고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신 쪽은 일단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1단계 도시재생을 하면서 요소 요소에 조그마한 공업ㆍ상업들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도 다 주민들 의견을 통해서 한 건데 지금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발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개발 위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균형발전본부에서 그거를 별도로 의견을 내거나 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있으시겠죠,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경제실에서 전체적으로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있고요. 그 방향에 따라서 상위계획 정도로 보고 경제실의 산업 배치나 이런 걸 보고 주택실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의 전반적인 균형을 주로 고민하는 부서답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절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은 아무래도 건물주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나 지켜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이 시계추처럼 좀 왔다 갔다 하죠, 한쪽으로는 너무 왼쪽으로 가고 한번은 또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원래는 같은 용어인데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설명을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허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다른 얘기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방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만드실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아니,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 곤돌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인용과 관련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용과 관련해서 보면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이런 등등의 이유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는 이미 그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지적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학습권 침해와 관련해서 행사 바로 전날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문제 지적을 했는데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도 다 좋아한다, 그래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연환경 훼손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곤돌라여서 남산을 훨씬 친환경적으로 가꿔 갈 거다 이런 거였고,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와 관련해서는 행사 직전에 행정소송 등에 대한 대응현황에 보면 이 영업손해가 인정되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는 걸로 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라기보단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3대째 독식하는 케이블카 사업, 그래서 곤돌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맞겠나, 이거는 접근방식이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법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저는 케이블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런데 거기가 독식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곤돌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거 같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에 대한 것들이 소명이 부족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드렸는데 교통수요 해결을 위해서 저렇게 과다하게, 도시계획시설인데…….

공공성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성을 더 강조하고요.

마치 배 아파서 곤돌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은 썩 적절치 않아 보이고 또…….

정량적ㆍ정성적으로 해서…….

더욱이나 이런 게 보도가 된다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또 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합리적으로…….

이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길게 할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도시재생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저는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은 과밀부담금에 근거한 거죠.

네.

10월 8~10일 제2차 도시재생기금심의 자료에 보면 2025년도 수입계획이 나옵니다. 이 자료에는 2025년도 과밀부담금 징수 전망액이 300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따라 한 25%가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귀속기금은 75억 정도로 예상한다 이런 자료예요. 그런데 딱 15일 후에 제3차 도시기금운용심의 계획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2025년도 수입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과밀금 징수 전망액이 1,054억으로 늘어나고요 당연히 25%에 해당하는 귀속기금도 263억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예측이 수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이 보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본부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그 추계를 하는 방법은 기존의 과밀부담금 5년 치를 평균을 하고요 그래서 위 떼고 아래 떼고 해서 3년 정도 평균을 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그렇게 추계를 했는데요. 지금 특별하게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 준공 예정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한번 추적해 봐서요 그래서 추계를 한 사항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랑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예산 세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15일 사이에 전망액도 바뀌고 거기에 따른 기금의 귀속금액도 바뀌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본부에서 추계한 건 그동안 했던 방식에 의해서 300억 그리고 기금 75억 정도를 추계한 거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추계방식이 좀 달라서 전망액 1,054억 그리고 귀속기금 263억으로 늘어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추계한 거는 연도별로 물건 수를 한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계를 했고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차 도시기금운용심의 자료에는 아예 붙임자료로 그 대상 사업명하고 대상 사업의 준공일자도 같이 붙어 오고요,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질의했을 때도 답변은 애초에 2차 심의 자료는 본부에서 추계를 했는데 예산부서와의 추계에 차이가 있어서 3차 때는 예산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면 일단은 저희들이 추계를 한 75억은 2025년도의 물건 수를 한 13개 정도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과밀부담금이랑…….

아니, 중요한 건 이게 보름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양쪽 기관에서의 추계방식이 달랐든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거고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꿔서 여쭤볼게요. 균형발전본부하고 예산부서하고 도시재생기금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조금 더 전문적인가요?

예산부서가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가 더 전문적인가요?

네, 전문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서울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본부장님, 본부장님.

미스가 난 거 같고요.

올해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결손이 발생했죠?

네.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세입 추계는 어디서 합니까? 재무국에서 합니다.

네.

세출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에서. 그런데 제가 예결위원장도 하고 그동안 예산 쪽 관련된 일만 주로 해 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원래 법적으로는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 게 맞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써야 되는 사업이 늘어날수록 기획조정실의 요구에 의해서 세입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세입 추계는 기조실이 전문적입니까, 재무국이 전문적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국 주도로 가겠죠.

당연히 재무국이 전문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이 기금과 관련해서도, 예산부서는요 전체적인 금액 그리고 삭감을 해도 일률적으로 삭감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업 내용을 결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적일 수 있냐고요. 힘은 있습니다, 예산부서가. 하지만 전문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기금을 추계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조정실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큰 편차로 적용을 했을 때 만약에 추계대로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거 기조실이 집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예산 세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진행을 못 하는 사례가 생기게 될 겁니다.

본부장님, 그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닌가요?

하여튼 세입 추계를 과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기조실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니, 어디가 과한 건지 어디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름 사이에 징수 전망액이 300억에서 1,000억 넘게 바뀌고요 여기에 따른 귀속기금도 75억에서 263억 이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한 결과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착오입니다,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과인 거예요, 그것도 보름 만에. 다동공원 지금 이 기금 안에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잡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912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기금 집행액을 보면요 2020년에 67억 집행했고요 2021년에 53억, 2022년에 20억, 최근 들어서 2023년에는 9억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4년에는 실제 집행액도 6,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 중에 900억 이상이 지금 현재 다동공원에 투입될 예정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적절한가요? 그전에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있죠. 거기에 제6조제2항에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중 다동공원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리를 했고요 인정사업 중에서 4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그래서 공원 형태로 지금 돼 있긴 한데요.

어찌 됐든 해당되지 않는데 인정사업으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네, 인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가 최근 들어서 10억, 20억 정도밖에 사업을 안 하던 기금사업을 인정사업으로 900억 이상을 투입하겠다 하는 게 조금 주객이 전도되는 거는 아닌가요?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기금 규모에 비해서 단일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더 이상한 건 다동공원 사업이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올라왔던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조성됐던 기금 전체액이 668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재 있는 조성기금보다도 큰 규모의 다동공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심의되고 통과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한 문제를,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해야 됐던 이유가 있나요?

그때 당시 균형발전본부의 업무 중에 생태녹지도심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 중에서 기존에 선투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기금에다가 후세입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방침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는 원래 이게 도심재개발사업으로서 각 구역별로 전체 구역의 지구별로 기부채납을 모아서 조성된 사안인데요 사업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 거고요. 그 사업의 필요성은 완전히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기금보다도 훨씬 큰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냐, 그만큼 다급한 이유가 있었던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질의인 거고요. 더욱이나 아까 임종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과거에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방식과 크게 달라지고 사업도 축소되는 과정에서 일개 사업에 이렇게 거의 모든 기금을 툭툭 털어서 진행을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운용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금 규모가 지금은 1,000억이 좀 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금을 2025년도 예측을 하는데 그래서 무리해서 이걸 또 키운 게 아니냐는 거예요. 애초에 75억 정도로 예측했던 걸 어쩌면 다동공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무리해서 세입 귀속기금을 263억으로 늘려 잡는 게 아니냐, 만약에 이런 무리수가 이 안에 있다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도래할 수 있겠다 이런 염려가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사업으로 선투자 후회수잖아요. 회수계획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건가요?

지금 회수계획은 해당 구역에 각 지구별로 사업이 진행이 될 때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 처리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부장님,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잡았는데 실제 아시겠지만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24년도 사업도 잘 진행이 안 됐죠.

네,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이 사업을 진행해서 후에 회수하겠다는 계획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곳곳에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선투자하고 회수가 되는 기간이 아마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굉장히 장기적으로 문제가…….

일단 제가 본질의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어찌 됐든 도시재생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책임 있는 추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아주 크게 변경된 것과 관련돼서 추후에 구체적인 소명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동공원과 관련해서도 애초에 기본적인 사업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세부적인 진행방향까지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로 다른 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수색역, DMC 관련해서 차량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또 고양시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협상을 한 번 하러 가셨다고, 협의를 하러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부시장님이 바뀌셔서 부시장님 면담을 한 번 갔었고요. 그때 요구사항들이 조금 너무 과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쪽에 복합개발을 해서 고층으로 해 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아직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에서 요구했었던 게 어떤 건지 밝혀 주실 수 있나요?

차량기지 이전부지에 복합개발을 해 달라, 그런데 철도청 입장에서는 거기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런 의견충돌이 있고요.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가 고양시랑 부닥치고 있는 게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실국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해 있는 수도권 시들도 다들 그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저희 서울시가, 물론 우리 서울시에 계속 누적된 문제점이 더 이상 활용할 부지가 없기 때문이긴 하지만 자꾸 외부로 보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마찰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안에서 저희가 전부 다 소화를 하는 게 근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는 자제해서 외부 기초단체라든지 광역단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로 나갈 때는 그만큼 관련 기관들과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창동도 마찬가지고 의정부 쪽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쪽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저희들 실무나 과정에서 좀 과하거나 사업성을 손상해서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방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곤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양시하고도 잘 협상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또 원활하게 추진될 테니까 그 부분도 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한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죠?

이회영기념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회영기념관이죠. 제가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요 지도ㆍ점검결과를 거의 1년에 두 번씩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최근에 계속 해 오셨습니다.

네, 평가 두 번씩 합니다.

거기에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보니 사실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보여요. 근태라든지 또는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는 데 있어서 출퇴근기록부가 전혀 없거나 또는 물품관리대장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것들의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한꺼번에 그쪽에 자료를 주셔서 매번 지적사항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민간위탁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하는데 전반적인 점수는 90점 이상으로 양호하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마 행정을 처리하는 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도움을 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276페이지를 보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위원회 목록이 있습니다. 다른 소관부서 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출석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인 분들도 있고 25%인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위원회에서는 2022년에는 67%였다가 2023년에는 0%였는데 2024년도에 또다시 위촉이 되신 건지 임기를 계속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어 가시고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재심의를 할 때 출석률이 50% 이상이 안 되면 누락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번에는 한번 도시재생위원회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선정하는 데 출석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 선정에 있어서 출석을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현실적으로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재생위원회도 그렇고 시장정비위원회 등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재생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균형발전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재생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운영 횟수가 늘어날 걸로 보고요 거기에 맞게 위원님들도 선정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실 때 의무서약이나 비밀보호 준수의 서약을 받지만 출석에 대해서도 가급적 오실 수 있게 해서 정족수라든지 이런 걱정도 없고 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것들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한 번만 보시겠어요? 보면 위원별 서울시 용역/사업 등 참여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들도 많이 있는데 유독 한 건이 눈에 띄어서요.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 한 분이 많이 참여를 하셨던데요. 이분은 제가 여기 있는 자료로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외부에서 오신 건지 교수님이신지 아니면 서울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이신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들은 서울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님들이 많이 수주를 해 가신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과 관련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의 김원태입니다. 저는 다른 지적사항보다도 많은 위원님들이 남산 곤돌라와 관련돼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2015년도인가요, 서울시에서도 남산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돼서 아마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 바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산 곤돌라를 위해서 남산 케이블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남산 케이블카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가 너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전횡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변경 과정에서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정상을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1,987㎡를?

네, 산림청 땅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제재하는 방법 또 면허증 갱신 과정에서, 면허증 갱신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원도시국에서 변경 관련해서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점용허가를 서울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남산 케이블카가 독점적으로 전횡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영업의 자유도 물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대한 기여가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이번 경우에 곤돌라에 대한 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요. 여러 가지 기존의 케이블카 업체에 대한 공익성의 확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남산 케이블카에 대한 법적 제재, 개인사업자가 너무 전횡적으로 사업을 이어 가고 있고 공익을 우선하지 않는 부분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권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러면 앞으로 100년, 200년 가도 계속 이어지겠네요, 현재로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케이블카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개인수익시설입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철도 같은 누구나 이용하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형태는 똑같다 하더라도 법적인 성격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내일 저희가 현장 감사를 가는데요 GBC 부지에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원래 GBC가…….

아니, MICE.

GBC가 아니라 MICE 갑니다.

아, MICE 가는 거. 죄송합니다. MICE를 가는구나, 우리가. 헷갈렸습니다. GBC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4년 2월에 GBC가 105층으로 제안을 했었던 거죠, 원래?

네, 당초 105층으로 돼 있던 거를 55층으로 바꿔 달라고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안을 제출했죠?

네.

그런데 서울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난 7월에 현대차가 자진 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는 이 설계변경안 관련해서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추가협상 대상이고요, 그건 명확하게 조례나 이런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현대차 측에서 이거를 추가협상 없이 진행해 달라 했을 때 공무원들로서는 서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협상을 추가로 하는 거는 지금 현대차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협상을 추가로 하되 기존 계획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공익성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자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는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재협상이 돼야 되는 거고 분명하게 변경사항들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시겠지만 건축법에서도 이게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또 간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미한 거야 일괄처리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지만 중대한 경우는 인허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심의를 제대로 다시 한번 거쳐야 되고 협상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공공기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환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제대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일반 기업이 집행부를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건 좀 잘못됐다, 어떠한 행위냐, 지난 5월에 55층 2개 동으로 현대차가 변경한 조감도를 기습 공개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면서 조속한 허가를 기대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서울시를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유사 이래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서울시가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게끔까지 저는 요청을 하고 받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했고요 추가로 본인들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남구 주민들 또한 무시하는 거거든요. 강남구 주민들께서도 기존의 105층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서울시와 협의도 없이 현대차 스스로가 자가발전을 통해서 했다는 거는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에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 및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다고 하셨죠? 진행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부 명단 보니까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우연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강남ㆍ서초구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가기 어렵습니다.

보면 서울 곳곳에 많이 사시는데 균형발전본부 간부 중에는 강남ㆍ서초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나, 그건 아닌 거죠?

네.

우연히?

네.

네, 우연히. 균형발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균형발전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 주실 수 있나요?

균형발전이 광의로는 대한민국 지자체 간 균형발전이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춘천인가요, 지방시대…….

시간도 없는데 너무 크게 나가고 계신 거 아닐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은 일단 강북하고 강남이 있는데요. 강남은 지금 그냥 놔둬도 잘 굴러가는 자동차고요 강북은 지금 기름이 떨어져서 갈까 말까 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강북지역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어쨌든 균형발전은 사전적으로 보면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그래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모두가 강남처럼 되는 것 이거는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자체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줘야 되는데 그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재정균형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제도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타가 가지고 있는 평가지표들의 문제.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서울시의 과감한 재정 투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안에서 각 자치구마다의 경쟁력을 키워 보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거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역할과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본부의 역할과 서울시의 역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본부도 한계가 있으니까. 서울시의 역할과 균형발전본부의 역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얘기하신 것처럼 재정 분야 예타, 재정 투입이 있는데 재정 분야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7월부로 기조실에서 저희한테 넘어왔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편성권에 대한 것들은 힘들고, 이번에 균형발전위원회 통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심의를 하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 편성권에 대해서 좀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타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서울시 차원에서 교통실이나, 물론 교통사업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래서 기재부에 균형발전본부에서 총대를 메고 여러 가지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재정 투입 문제입니다. 재정 투입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혁신타운인가요, 거기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가져올 돈을 포기하고 현 지역에다가 쏟아붓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종상향이라든가 또 공공기여를 낮춰 줘야 되는 그런 곤란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재정 투입은 별도로, 그거 이외에도 아까 신속추진사업이라든가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의 한정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제도적인 방향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민선 시장이 1995년도에 조순 시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조순 시장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모든 시장이 서울의 균형발전을 아주 메인 사업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한 거고. 그런 이유는, 그런 사정은 사실은 청사진을 보여 주기 전에도 다 짜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바꾸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강남이 개발됐던 1970년대로 거슬러 가서, 제가 번번이 하는 얘기지만 지금의 예타, 지금의 B/C를 적용하면 거긴 진짜 0.1도 안 나올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강북지역의 규제와 강남지역의 촉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런 과감한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냥 생색만 내고 과거와 다르지 않겠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일단 기존에 강남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고 지금 강북을 손을 댈 때는 기존에 주거지였고 꽉 찼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균형발전본부는, 저희 본부 아까 어디 사는지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본부의 특징은 ‘계획만 하지 않는다, 실천한다’입니다. 최근에 윤종복 위원님은 실망하셨다는데 지금 아레나도 지어져 있고요 씨드큐브 창동 그리고 그쪽 지역에, 도봉 쪽이죠. 물론 도봉 쪽에는 해당 사업들이 아마 다, 지금 농협 부지만 개발이 끝나면 그 부분이 아마 천지개벽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림만 그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고 실행하자 그게 저희들 균형발전본부의 책임이고요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도, 1970년대 강남은 벌판이었죠. 그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고3을 거기서 다녀서 압니다. 15개 명문고가 갑자기 이전할 때 제가 고3 되는 해에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2시간, 왕복 4시간 통학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의 강남을 워낙 잘 압니다. 아는데 강북지역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그때는 강남을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개선해도 세제혜택을 주고 그래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북 규제를 하는 무리수도 두고 이랬던 건데 지금도 강남처럼 허허벌판에 도시를 만들 순 없지만 할 수 있는 일들도 꽤 많죠. 많은데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멈춰 서 있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뭘 해 보자 해서 시작한 게 강북 전성시대인 거죠.

네.

그게 지난 3월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강북을 발전시킬 때마다 등장하는 게 뭐냐면 상업용지를 늘려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박원순 시장 때도 똑같았거든요. 박원순 시장 때도 2017년, 2018년 계속 발표했던 게 상업지역 늘려 가겠다는 거고 오세훈 시장도 2021년도에 또 같은 형태의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또 발표하잖아요. 보도된 내용 보셨습니까? 강북시대의 핵심이 대부분의 보도자료 내용에 상업지역을 두세 배 이상 늘리겠다 이런 거였어요. 보셨나요?

네,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 본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필지에 대한 종상향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여 주고 개발 가능성을 늘리는…….

아니, 그런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을, 이게 현실상이면 특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올려 주면 오히려 땅값이 올라서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또 이건 도시공간본부의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3월에 시장은 다시 강북시대 발표하고 보도자료에 의해서 상업지역 두세 배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같은 달에 도시공간본부의 사업에 대한 방향이 전환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업지역을 안 늘리고 정량적인 진행에서 정성적인 관리로 바꾸겠다 이렇게 합니다. 조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는 강북지역에 상업지역을 두세 배 늘리겠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성적으로 정책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강북지역 왜 상업지역 계속 안 늘리죠? 계획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우린 정성적으로 해요. 늘릴 계획이 없어요.”예요.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도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이나, 도시공간본부의 그런 정책은 존중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 특히 강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들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지금 창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지역들을 최대 상업지역까지 손쉽게, ‘손쉽게’라는 게 기부채납량을 줄여서라도 서울시에서 뺏어갈 거를 현지에 투자해서 지금 개발해야겠다 그런 취지인 거고요.

본부장님, 제가 이 시간도 다 지나서 정리를 하면 정말 염려되는 건 도시공간본부하고 균형발전본부 간에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그게 적절치 않으면 균형발전본부 입장을 강하게 주장도 하고 시정도 요구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실천하는 부서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길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혹시 강력한 제안이나 변화에 대한 설계ㆍ기획은 없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실천만 하는 수동적인 조직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업지역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못 하는 균형발전본부라면 그거는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주어진 사업만 실천하는 그런 부서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균형발전이 될까? 뭔가 기본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해서 강하게 추진해야지 그냥 실천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겠다.

하여튼 실천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획과 새로운 제도 그다음에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든 균형발전본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비전과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매력도시도 만들고 미래성장도 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 진짜 이렇게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으로 결정된 사업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실천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정책 제안을 하고요 거기에 맞게 실천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그렇죠? 균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게 추가 존재해야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기준이 자꾸 강남ㆍ서초ㆍ송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균형의 정의.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의 목표라는 거는 결국은 다 해결돼야지 그 목표가 완성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균형이라는 것의 무게 추가 어디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늘, 일단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후반기는 공무원분들 자체부터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세요. 강남ㆍ서초ㆍ송파에 비해서 강북이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다시 강북의 시대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되게 아마추어적인, 그러니까 약간 멀리 보지 못하는 정책목표 같아. 송재혁 위원님이 옳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 균형이라는 거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 지역의 특색, 그렇죠, 그런 것들로 목표가 설정이 돼야지 강남ㆍ서초ㆍ송파에 맞춰서 그것보다 더 이렇다 하는 균형, 그거는 우리 직원분들도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 와서 처음 시장님을 뵀을 때 제가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의 5대 기조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공부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벤치마킹한 것은 영국의 도시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정관념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그거를 기억하셔서 우리 본부장님은 직원분들한테도 좀……. 되게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본부장님이 실천 얘기하셨는데 뭔가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재혁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할까요, 잠깐? 하지 말까요? 아까 제가 보니까 서울의료원 부지 사업계획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용역을 주고 하면 1차로 보통 착공한다고 하죠. 할 때 미팅하고 또 중간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준공하기 전에 또 보고하고 하면서 보통 그 지역에 대한 로컬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용역, 여기 보니까 FGI 했더라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했더라고요. 그런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거기 시민, 예를 들면 강남구청장이나 거기 구의원이나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의 말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모르시겠지, 동남권사업과장님?

하여튼 최대한 하는 대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사진도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사실은 많이 화를 내야 될 거거든요. 다른 부서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도시안전 쪽에서 무슨 대심도를 한다든지 하수 뭘 한다든지 할 때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러면 그 지역구의 시의원님한테 보고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유념해 주시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소리 지르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 일은 어쨌든 한 번 잘못한 거는 우리가 서로 시정해 나가면 되는 거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어떤 행정적 절차나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은 현대자동차 GBC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20년 5월 6일에 착공을 했어요, 2020년 5월 6일에, 그런데 건축허가는 2019년도 11월에 났고. 그러면 이제 4년 5개월 차인가요, 지금이?

네, 오래됐습니다.

착공한 지 이제 4년 5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공정률이 4%에서 5% 사이다. 혹시 이거 상세설명 생략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코엑스 꼭대기에 올라가서 봤는데요 포클레인 한 대로 긁적긁적하는 게 아마 당초의 계획대로, 처음부터 105층에 대한 것을 변경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라든지 관련 그거라든지 일단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드디어 이제 내부에서 변경 신청을 하고 또 추가협상을 한다고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선 빨리 신속하게 협상을 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모 언론사에서 썼어요. 결국에는 종부세 관련된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종부세를 2,600억 정도 탈세한 거냐 절세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공유가 되진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언론사들도 안 썼어요, 이런 건 잘. 그런데 왜 그런진 아시죠?

하여튼 세금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세금은 그렇게 줄였을지 몰라도 공사비가 한 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건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공사비랑 세금을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데…….

현대차에서는 아마 그것까지 생각은 못 했고 일단 땅 부지는 구매를 하고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주력적으로 진행하시던 분이 또 안 계시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그럼으로써 내야 될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언론사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시죠? 착공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아주 적게 책정이 돼요, 0.7% 정도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했는데도 6개월 이상 공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종부세를 3% 매기죠. 그래서 그 갭이 2,600억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강남구하고 이 문제를 잘 협의하시고 결국엔 제가 이 얘길 왜 드리냐면 매번 말씀드리는 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이제 막 착공했어. 그러면 한 4~5년 기다리면 우리 동네 많이 좋아지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미 2015년부터 땅을 사기 시작해서 2019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2020년에 시작해서 지금 2024년 11월이에요. 그런데 아직 포클레인 한 대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러면 2028년이나 2029년에 될까요? 그러면 결국에 주민들은 십몇 년을 그거 때문에 지금 그 공사장의 소음 이런 것들로 얼마나 피해를 받고 계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공공기여라는 걸로 해서 공공기여금을 냈는데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그 지역구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 전체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는 물론 넘어가지만 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금액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문제가 많습니다.

최대한 협상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코엑스하고 무역협회 그거에 관련해서도 제가 또 문의드릴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코엑스 일대 이 지역도 참 문제가 많네요, 보니까. 팁을 드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나 이런 것 중에 오전이나 오후 통틀어서 수정하셔야 될 거나 정정해야 될 거 있으면 뒤의 과장님들하고 얘기하셔서…….

하나 정정해야 될 게 아까 혁신파크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중에…….

네, 말씀하세요.

서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건 위탁사업이 아니라 대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시의회의 절차를 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대안들과 애정 어린 지적사항들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속기 주무관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14일 2일 차죠,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