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주택실, 서울주택도시공사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병용 주택실장,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증인으로 채택된 태길종합건설 장기영 대표이사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오늘 종합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지만 현재 중대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후 수술 및 치료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출석하지 못하는 점,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보충질의 합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행감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잠깐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다른 게 아니고 공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받았는데 실제 작성한 내용을 보면 재고물량, 총 공가 공급 중 철거민들 확보 공급 불가, 공급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받고 나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공급 불가라는 게 이미 사업 기간 중에 필수 공가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맞습니까?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반지하주택이나 이렇게 사서 지상으로 이주시키고…….
박승진위원
꼭 해야 될 필수불가결한 공가라고 하는데 이게 불가라고 쓰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의원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언어를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박승진위원
그래서 실제 위원님들이 이 서류를 받아봤을 때 제대로 알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참 황당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 때마다 자료가 다릅니다. 실제 가든파이브의 총 건설호수는 8,370호입니다. 쭉 받아봤는데 일단 먼저 보니까 실제로 자료가, 혹시 누가 답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입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위원님, 숫자 하나가 조금 틀려서…….
박승진위원
뭐가 틀렸죠?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임대가 2,284인데…….
박승진위원
2,284 그런데요.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그래서 그 숫자가 한 호가 좀…….
박승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그래서 8,370호.
박승진위원
이 자료 자체를 저희한테 제출할 때 똑바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2024년 9월 30일 자 분양호수가 몇 호죠?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분양이 5,518호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5,52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 때마다 이 자료가 다릅니다. 틀리다고 해야 할까요, 틀립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위원들한테 준 자료들이 다 다르죠, 줄 때마다?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200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와 2009년도 보이시죠?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네, 보입니다.
박승진위원
관리비가 자료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처음에 가든파이브 상가를 분양이나 임대를 할 때 사업 초기에는 상가가 분양이나 임대가 안 돼서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서 상가 운영관리비를 지원비랑 이렇게 같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당시에 자료가 구분되어서 이렇게 지출이 된 게 아니라서 통합적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자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0년도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공실관리비가 33억 정도 됩니다, 맞죠? 33억 5,000만 원입니다. 33억 정도 되죠?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다음에 공실률이 한 24% 됐습니다, 맞죠?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2008년도의 공실률은 94.6%입니다,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2009년도는 73.3%, 이때 공실관리비가 SH가 부담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부담했습니까, 혹시?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공실관리비는 당시에는 공사가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약 235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혹시 이 정도의 큰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계처리가 안 된 거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그당시에는 상가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가 운영 활성화 지원비도 있었고 거기에 관리비하고 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따로 어떻게 찾을 수는 있는 거죠, 자료? 관리비가 얼마나 되죠?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창고까지 다 뒤졌었는데 위원님 요구가 있어서, 아직까지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박승진위원
제가 질의한 가장 큰 목적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임대나 이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임대호수 보면 아시겠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임대호수 보십시오.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일을. 관리비만 13억 정도의 돈이 나가고 17억 나갔는데 임대료라도 나와서 이걸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실률을?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 당시에 임대율이 좀 안 나간 게 뭐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임대료 관리비 지원해 주고 임대료 감액을 해준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끝나다 보니까 아마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나가고 있는데,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박승진위원
아니, 실제로 관리비만 17억, 2023년도, 2024년도에 13억 정도 남아 있죠. 벌써 9월 30일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관리비가? 결국 이 관리비는 누가 내죠, 누구 돈이죠? SH에서 내는 거죠?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노력을 하셔서 2021년도부터 그렇게 임대도 잘 안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그분들이 파견 나가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우리 가든파이브 관리부서에서 몇 분이나 되죠?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지금 직원이 4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이분들이 임대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라이프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800평 정도 되는 거를 지금 매각할 예정이고요, 툴동은 이달 중에 분양이나 임대 공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공사가 거기에 사무실이나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한 900평 정도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것 자료 좀 정리해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하고 내년의 계획까지 하셔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얼마 전에 주거안심센터 운영지침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박승진위원
사회복지사 및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한다고 했는데 SH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택실의 어떤 지침을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꿀 예정이죠?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지금 좀 더 검토를 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 부분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자격증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확인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박승진위원
실제 SH에서는 3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몇 분들은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사람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SH 자체 내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택실의 운영지침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걸 맞춰서 두 분이서 잘 합의해서…….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기준이 잘못된 건 조정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하고 나서 알려주십시오.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결과 보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사장님, 아까 지유택 부장님 혹시 오셨나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박승진위원
지유택 부장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제가 한강버스 예비선 질의하면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혹시 가덕중공업에서 추천한 드라이브포스 전기추진체 공급업체에 대해서 가덕중공업에서 드라이브포스를 추천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왜 그랬냐면 실제 제가 공문을 얘기하면서 지유택 담당자가 기획하고 이분이 또 결재하고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한강리버버스 조선사인 가덕중공업에서 추천한 ㈜드라이브포스와 신속한 금일자로 계약을 추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드라이브포스를 어디서 추천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뒤에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업단
업단한강개발사
(TF)장 이석중 한강개발사업단장 이석중입니다.
박승진위원
단장님, 혹시 드라이브포스 업체를 가덕중공업에서 추천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추천했습니까?
업단
업단한강개발사
(TF)장 이석중 저희가 지난 3월 20일 전기추진체와 관련해서 인천 송도 카네비 본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저희 공사하고 이크루즈하고 은성중공업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일단 전기추진체 운항속도 15.6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 최초…….
박승진위원
어디서 추천했죠?
업단
업단한강개발사
(TF)장 이석중 은성중공업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을 물어보냐면 하고 나서 이 공문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담당자가 같고 본인 지유택 본부장이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 자체는 허위공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감독 안 합니까? 왜 본인이 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사장님한테 질의해야 하죠? 추후에 제가 보도자료까지 내고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공문 다시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업단
업단한강개발사
(TF)장 이석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민석부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종합질의니까 간단하게 SH 사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하자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현재 SH가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매입임대주택이 몇 세대나 됩니까?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 3만 5,000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3만 5,000이요? 소규모 매입주택이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하자관리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소규모 하자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 일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부분에서 31건 그다음에 전용 부분에서 95건으로 총 126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4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한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품질 점검을 꼼꼼히 한다고 했는데도 아무래도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아주 큰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지만 잔손보기 수준의 손댈 데가 많이 생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43세대에서 126건이 생겼다는 게 의문점이 생겨서 그러면 총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나 이런 걸 여쭤보는 거고요. 또 매입주택의 하자를 적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영철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줘보세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담당 본부장이…….
김영철위원
담당 나오세요, 누구신지.
대원
조대원건설사업본부장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입니다.
김영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대원
조대원건설사업본부장
제가 매입임대주택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저희 공사 임직원들이 하자접수를 하고 있지만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자관리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하자가 이제…….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용역을 주시면 용역비가 얼마고, 어떻게 한다 이것만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종합질의라 여쭤보는 거니까.
대원
조대원건설사업본부장
용역비는 제가 구로ㆍ금천 권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용역비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대원
조대원건설사업본부장
네,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용역 주시는 건 맞죠?
대원
조대원건설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신축매입약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 사업주의 매도신청이 있게 되면 매입심의와 1차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하고 공사가 끝나면 마감 및 준공단계 품질점검을 이행하고 2차 감정평가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절차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걸 여쭤볼게요. 일반인들 건축 준공이 날 때는 공동주택일 경우에 하자보증금제도를 약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 공공주택도 이런 게 있나요, 하자보증금약정제.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하자보증금을 보증서를…….
김영철위원
그래야 준공이 나는데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2년 차 하자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자 나면 그 하자보증금으로 수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금액만 가지고 2년이 넘어서든지 뭐 이러면…….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건 별도로 또 하는 거죠. 그런데 매입 전에 마감 및 품질점검을 할 때는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 굳이 3억 원의 용역비를 별도로 추진해서 하자검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아까 금액을 말씀하실 때 3억 원 정도를 용역 주신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여기 지금 3억 1,200을 하자 적출하는 비용으로 용역을 지금 준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사장님. 그러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100년 주택을 브랜드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매입임대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매매계약체결 전에 철저히 품질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설계기준, 감리기준 이런 것들을 새로 명확하게 해서 빌라도 100년 빌라를 짓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SH에서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매입주택 숫자는 또 얼마나 돼요, 소규모?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매입주택이 3만 6,0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김영철위원
이거 저한테 주신 건 2만 2,000세대 정도를 주셨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도. 그러면 3만이 되든 2만이 되든 관리업체는, 사장님 시간 없으니까, 관리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관리업체는 아파트하고는 별도로 소규모주택만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리업체의 계약기간은 얼마나 돼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아파트는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김영철위원
아 그래요, 1년이라고 하셨죠?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면 연장계약은 되는 거예요, 연장으로?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공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에서 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관리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영철위원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관리업체의 관리에 불만을 갖는 민원들이 많고 1년마다 업체가 교체되면 새로운 업체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죠? 인수인계 과정에서 주민도 불편하고, SH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이럴 때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희도 지금 아파트처럼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아파트는 2년 단위 …….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2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래요. 임대아파트는 관리업체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주민 의견과 공사 내부평가를 거쳐서 성적이 좋은 업체는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규모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규모도 행정력 낭비 안 하도록 연구를 하셔서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연구하셔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영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이민석부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서울시와 SH에 대해서 새원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새원마을 자료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묻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 조성 관련 내곡지구 인근 새원마을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되 기존 내곡지구 조성가의 상승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은 서울시의 자금으로 지원했고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내곡지구 준공 시에 정산하기로 했나요, 이게 맞나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박석위원
그래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왜냐면…….
박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걸 봤더니 SH가, SH에 묻겠습니다. 1,742억 원의 보상을 줬다는데 보상 시기가 언제입니까?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개발 당시가 약 10여 년 정도 전…….
박석위원
2016년에 이게 보상완료가 됐나요, 2015년도에 보상완료가 됐나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정확한 날짜는 담당 본부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박석위원
보상 날짜만 얘기만 해주세요.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입니다. 2015년 정도에 완료됐습니다.
박석위원
2015년도에 1,742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SH에서 보상을 해줬어요. 80가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22가구는 현재까지 잔존해 있어요. 그 이후에 아무런 행적이 없어요, SH도 마찬가지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방치했죠? 서울시 답변해 주십시오.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지금 보상을 하고 나서 보상계획에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SH에서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용지 지구를 개발할 경우에는 보상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조성 및 개발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세부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80가구가 만일 보상이 그당시에 다 되고, 현재까지 22가구가 잔존해 있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석위원
네, SH 답변해 주십시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제가 3년 전에 기자설명회를 한번 갔는데 여기에 지금 고라니가 뛰어놀고 굉장히 잡초가 무성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서초구와 국토부 등하고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참고적으로 부가 말씀을 드리면요, 새원마을 같은 경우는 개발 당시에 서울시장 방침에 의하면 선택적 존치라 그래서 개발사업지구 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세대, 그러니까 22가구의 세대는 존치를 희망해서 보상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박석위원
그당시에 선택적 존치라는 말은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했죠?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전혀 생소한 단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선택적 존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서울시장님 방침에 돼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지금 22호를 어떻게 보상협의를 할 거예요?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내곡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전면수용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보상 추진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지금 1,742억 원을 준 게 2016년이에요, 2016년에. 이제 와서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하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공사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박석위원
그래놓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된다, 정산금액이 1차 정산금이 얼마입니까, 서울시하고 한 게?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53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1,036억 원이죠?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정산해야 될 금액이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건 53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나머지 차액은 서울시한테 보고했나요?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2차 정산금을 산정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사업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그때 정산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박석위원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거 하나 처리도 못 하면서 매입임대주택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SH공사는 3,000억 이상의 돈을 받아야 되고 서울시는 SH공사에서 2,200억 원을 더 줘라 이런 게 지금 문제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산할 때도 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에 들어간 실투입내역이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 놨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시와 서로 견해 차이 때문에 우리 SH에서 정산요청을 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뭐가 확정이 안 된 거죠?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정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보면…….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아니, 지금…….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매년 보증금 5%만 적용한다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박석위원
아니요, 사장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잠깐……. 새원마을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새원마을에 저희가 정리를 못 한 게 뭐가 있죠?
박석위원
새원마을에 대해서만…….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시가 정리를 안 한 게 없는데…….
박석위원
실장님, 새원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기본적으로 시 방침으로 내려간 내용대로 지금 선택적 존치를 요청했으면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이거 전부 전체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어요.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SH가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이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 해야지 정산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존치 여부 정리가 안 되면 정산이 될 수가 없는 부분도 많이 발생합니다.
박석위원
그동안에 서울시가 너무 방치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방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 계획이 들어서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지정에서부터 2016년 보상 진행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고민해서 정리가 된 구조거든요.
박석위원
그러니까 보상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혀 행적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최근 3년 동안만 해도 제가 몇 번을…….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아니, 2016년에 저희가 보상완료하고 이 계획에 선택적 존치를 요청해서 정리가 되고 보상이 완료가 됐으면 다 되는데 완료가 지금 안 된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80세대가 이주를 해서 다 정리가 되고 필요한 세대는 남아서 존치가 되고, 개발계획이 완전히 계획했던 대로 다 정리가 끝났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개발계획이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보상도 완료가 안 된 거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이 진행되지도 못하고 토지정리도 안 되고 부지 정리도 안 된 거거든요. 결국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박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서울시는 과연 SH에다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그래서 이 지구지정에 대한, 그러니까 지구변경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연장만. 그러니까 지구 준공을 못 하고 계속 연장을 SH로부터 올라와서 국토부에 상신해서 지구 준공 연장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부적으로 계속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데 세부 계획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예요.
박석위원
다행히도 주위가 이번에 GB에 풀렸죠?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박석위원
풀렸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GB 이제 풀렸죠.
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742억이라는 돈이 기투입됐고 80가구가 이미 이전했고 나머지 22가구가 존치돼 있으니 서울시가 여기에 과연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목적을 정해놓고 SH하고 다시 신중한 세부 계획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위원님,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든 공공주택개발을 하든 사업시행자를 SH로 지정해서 사업한다는 얘기는 사업계획을 SH가 수립하도록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 새원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 계획서를 SH로부터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구계획에 맞으면 즉, 지구계획에 맞다고 판단되는 거에 한해서 SH랑 정리를 하고 나서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적 존치로 결정을 하고 예산까지 투입하는 걸 확정지었다는 얘기는 서울시 방침이 들어섰다는 얘기고요, 이 방침대로 집행을 하다가 만일 되지 않는다면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와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이 지구는 계속 준공처리가 안 되고 연장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토지준공이 안 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직까지 SH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안을 지금 못 제출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받아야지 저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준오부위원장
박석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박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부 다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서울시 의견도 다르고 SH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새원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양쪽 주택실과 SH가 서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도출을 하고 국토부에 건의해서 이 돈이 정말 헛됨이 없이, 지금 그 자리가 굉장히 크죠?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좋은 자리잖아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위치 좋습니다.
박석위원
그렇죠, 이 좋은 자리를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가, 돈을 투입했는가, 그래서 서로 네 일, 내 일 미루지 말고요. 하루속히 계획을 잡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오부위원장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가벼운 거부터 질문을 좀 할까요? 주거복지센터가 각 구별로 대체로 있죠.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김현기위원
아니, SH에 이거 물어볼 거예요. 이거 담당 본부장 누구죠?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25개 구 중에 SH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구는 강서구죠?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네, 강서구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은 어디인가요?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노원구.
김현기위원
그다음은 어딘가요?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강동구.
김현기위원
강동구?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3개 구가 상위 구입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바뀌었습니까, 순서가? 그러면 매입임대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네, 전체 다 포함…….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영구임대아파트, 장기형 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어디가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센터는 몇 개가 있습니까?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19개…….
김현기위원
각 구별로 1개씩 있는 건 아니죠?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강남, 서초는 최근에 분리를 했죠?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16명 중에 8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금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강남구는 세 번째, 네 번째 하여튼 굉장히 많은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구고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저희도 센터…….
김현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를 같이 묶어서 16명을 운영하다가 8명씩 나눴다면서요.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서초가 강남보다 임대아파트가 많습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나누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강남지역 일원, 수서, 세곡 등 지역의 SH 소유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굉장히 SH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즉 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죠.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강남을 내가 확인해 봤어요. 8명이 근무하는데 병가 1명, 군복무 1명 해서 6명 근무해요. 그래서 비번 근무자 빼고 나면 하루에 3~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가 늦어지고 지연이 돼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주장인데 제 말씀 공감하시죠?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네, 공감합니다.
김현기위원
즉시 해결해 주세요.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네,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가시고요. 구룡마을 관련해서 주택실장님 소관 업무죠?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균형발전본부 소관입니다.
김현기위원
실장님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거기에 임대주택 건립에 관련된 숫자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 국ㆍ시비가 지원되거나 국비가 요청되는 경우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구룡마을 개발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죠?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속도를 낸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조가 부족한 거죠.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협조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협조가 안 되고 있죠. 특히 땅을 10평씩 소유한 한 400여 명의 주민들이 계시죠.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가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은 분양권 또는 입주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분양권, 입주 자격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신 것 같고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주 아니냐, 따라서 환지를 달라는 겁니다, 환지.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집을,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환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조성원가에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제가 어제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 가면 도시개발업무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거기에 보면 이 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잘 아시나요? 사장님이 모르면 본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국
신동국자산운용본부장
자산운용본부장 신동국입니다.
김현기위원
이거 미리 답변할 수 있도록 언질을 드렸어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도시개발본부장…….
김현기위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용환
나용환도시개발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엊그제 연락을 드렸죠? 이 건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안 가지고 왔어요?
용환
나용환도시개발본부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아마 자산…….
김현기위원
그럼 답변을 할 수 없어요?
용환
나용환도시개발본부장
답변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해보십시오.
용환
나용환도시개발본부장
이주자 택지 환지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법은 환지가 가능한 부분은 그린벨트 GB가 해제됐을 경우에 법상에 가능하고요. 이건 지금 자연녹지 형태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고요.
김현기위원
맞지 않아요. 박원순 시장 시절에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해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했는데 강남구청의 비협조로 그 계획이 무산되고 그 이후로 지금 10년 이상이 경과해 온 것이거든요. 관련 법규가 부족하다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하고 저의 견해가 다르고요. 제가 구룡마을 현장을 2006년부터 18년째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 구청과 시청의 입장, 제가 잘 알고 있죠. 어쨌든 국토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에 근거하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주민들의 판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나용환도시개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이 과거에…….
김현기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하시면 되지.
용환
나용환도시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구룡마을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용환
나용환도시개발본부장
위원님보다는 좀 적고…….
김현기위원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용환
나용환도시개발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용환
나용환도시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사장님 보세요, 이분들이 이주자 택지를 달라는 게 공동주택 부지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상복합 부지를 획정해 놨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이거 어차피 민간에게 매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주상복합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매각하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도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이분들에게 일정 토지를 할애해서 매각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민간에 매각을 하면 아무래도 감정가로…….
김현기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이분들은 감정가격도 일정한 수준이 되면 매입할 의사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간에는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건…….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력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강제 철거가 되지 않으면 사업은 무한정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누군가요? SH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입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한,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한 게 얼마냐고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약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김현기위원
1조면 하루에 이자 부담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이자 부담이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수백억의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어차피 민간에 매각할 토지라면 거주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이것이 바로 재정착을 유도하는 개발의 가장 본질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가 뉴타운 개발하고 했을 때, 재개발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재정착률이 낮아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시민단체가 항상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집을 짓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한 400여 분은 10평씩 소유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대토 내지 환지를 준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끝으로 서울시의회 의원은 대표성을 2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대표성이에요. 서울 천만시민을 대표한다는 전체 대표성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을 선출해 준 자기 선거구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모든 나라나 국회나 지방의회나 똑같습니다. 이점 이해하시죠?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제가 주거복지본부장을 포함한 인력충원 문제, 구룡마을 문제도 지역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소 무리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이쪽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면 상원ㆍ하원 선거 끝나고 미국의 상원ㆍ하원 의원들이 우리나라를 물밀듯이 방문해 옵니다. 와서 하는 요구가 쇠고기 사라, 쌀 사라, 자동차 사라, 농산물 수입해라, 이런 주장이에요. 똑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얘기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서택지개발지구는 SH가 공기업으로 출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시행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수서지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SH 사장께 수서 6단지는 상업지구로 바꿔서 거기에 멋진 임대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그걸 매각해서 그 돈으로 다른 데 더 훌륭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든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수서지구 단위계획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현기위원
안 보셨죠. 여러분들과 가장 직결되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어제도 수서 거기 갔다 왔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노후 지대 쪽으로 해서 죽 돌아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가 공람공고를 했는데 보셨냐고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건 못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안 보셨잖아. 사장님 조직에 담당본부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걸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직무해태예요. 그래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SH가 참여를 좀 하시고 내용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택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결과적으로 집을 새롭게 짓는 거예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도시계획을 벗어나면 결국 주택실 소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서울시의 기존의 규제방침에서 변화되거나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행 규제 중심에서 그 범위 내에서, 그 틀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저희 도시공간본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공람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현기위원
사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사전에 저희도 일부 교감을 했는데요, 정비계획하고 일치를 다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비계획이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용역은 그전에 발주돼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했던 내용들도 반영을 일부 시켰지만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사업 수립할 때 많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현기위원
특히 정부가 이번에 국회의 여ㆍ야 의원들이 다 찬성하는 노후도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에 수서택지개발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위법령을, 신법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신법 적용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일단 지구단위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현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택실의 견해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수위원장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혹시 제 PPT 준비되어 있나요?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첫날 주택실 행감 때도 그랬고 SH공사 행감 때도 사회주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나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요.
김종길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적정성에 대해서?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사회주택이라든지 공동체주택 등등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재구조화 사업도 과거에 했지만 좀 더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세입자 대책으로 해서 보증증권 발행이 안 된다는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자의 재정의 일정부분 확보 문제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전상태 유지라든지 보호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결국은 기존에 설계된 사회주택정책 제도 자체가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그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그전까지는 사회주택에 대한 재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확장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건 더러 서로 얘기가 된 내용이고요, 가운데 건 중에 문제가 되는 건들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SH공사의 사장님께서도 그때 토지지원리츠 중의 하나인 평창동 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SH공사를 통해서 평창동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지원리츠로 활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와서 보고를 주셨지만 잘하려고 했으나 그게 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명이 납득이 어렵고, 다시 한번 환기를 하기 위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나온 내용들은 크게 없지만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아시다시피 지금 평창동 저 필지에 40%가 비오톱이고 개발행위가 현저히 곤란한 곳이고 저기를 사회주택으로 하겠다, 일단 입지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죠. 홍제역 지하철과 2.5㎞의 직선거리를 두고 있는 역세권과는 한참 떨어진 이런 곳에 사회주택을 건립해서 제공하겠다, 거기서 문제가 있고요. 또 40%의 개발불가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를 매입하고요. 그리고 건축인허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입로가 좁아서 신규로 이 공사를 위해 진입로를 새롭게 만들지 않는 이상 건축행위가 어렵다, 결국은 저게 개발행위를 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SH가 자금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다음 장, 과정을 쭉 지켜보면 2015년도에 A라는 분이 토지경매 낙찰을 받는 것은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한 100억 원 좀 넘게 됐었고 저 당시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잡혀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유찰이 됐었고 저 감정평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택실도 그렇고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2019년도에 기존에 하던 사회주택 방식을 좀 더 바꾸자, 거기의 요점은 민간에서 제안하는 토지 말고 SH가 선매입을 해서 민간에 제안하는 방식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50억 규모의 토지 상한을 250억까지 5배나 늘렸습니다. 결국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도로 2019년도 8월에 이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지금 문제 되는 평창동 건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2019년 8월에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평창동 건의 SH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게 9월이고요, 12월에 평창동 토지를 매입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2020년도 5월에 계약을 완료해서 매입금액을 인도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입지의 문제점, 그리고 제도상으로도 토지지원리츠로 매입할 수 없는 그런 토지들이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되었고 이 계획의 변경 이후 평창동 토지가 딱 디자인된 느낌의 계획이 나오고 나서 이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 토지를 SH가 소유하고 나서 사회주택을 제공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다 부적격해서 탈락이 됐었고 적당한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신규사업을 여러 번 검토했지만 되지 않았고 2024년도에 매각하게 되었고 토지 매매계약 대금은 240억이지만 여기에는 그동안 SH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금융비용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금액으로 어느 정도 맞춰진 금액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장, 그래서 결국 이렇게 토지지원리츠로 쭉 해왔던 사업장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210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매입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면적 자체도 상당히 넓은, 거기에 있는 40%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 결국은 개발하려는 땅만 살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게 되면 팔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저거를 다 사주지 않으면 못 살 만큼 좋은, 탐나는 토지였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 질의를 하고 나서 SH를 통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저 토지를 판 A라는 분은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거기에 세금으로 조성된 SH공사의 출자금, 출연금, 그다음에 서울시의 출연금이 소비가 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손해를 누가 떠안느냐, 결국은 우리 시민들 세금이거든요. 실장님, 이 전체적인 내용 다 이해되시죠?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내부 검토하면서 일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당시 사회주택 활성화를 하겠다는 정책적인 취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에 어긋나는 대상지의 매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야 하는데 지난 2021년도 사회주택 전체에 대해서 봤던 검증에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사회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인 검토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PPT는 저희가 작년에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매각해서 사업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일부 구조조정은 이미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종길위원
저는 그게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오늘 원래 증인으로 모시려던 저 토지를 매입한 태길종합건설의 대표이사분은 10월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불출석을 하셨는데, 태길종합건설이 SM그룹의 자회사이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 SM그룹 같은 경우에는 SH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 24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봤지만 다 가림막으로 해놓고 거기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그 시점 이후로도 아무런 개발행위나 진행이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를 만큼 지역사회의 위험 요소로 지역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런 거금을 들여서 샀다면 어떤 개발계획이나 설득력 있는 계획들이 뒤따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방치되는 토지를 240억 원에 태길종합건설은 그런 자본금이 없어서 자회사들의 차입까지 해서 산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민간 자율의 영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증인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SH공사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SH에서 좀 더 검증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소명 들은 것들로 봤을 때 SH에서 이것을 뭐가 부적정했고 어떤 잘못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얘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구조 같아요. 그래서 자체 감사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일단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자료를 저희가 SH로부터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종길위원
SH는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 전에 자료는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선정 절차라든지 위원회 참석한 분들 여러 가지가…….
김종길위원
그런 자료는 있는데…….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검토한 기준이라든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야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차는 SH 자체 내에서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를 해야 될 거고요, 조사도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고요, 서울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김종길위원
실장님이 느끼시기에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부적정한지 안 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회주택으로 공동체주택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이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쭉 파악해 보고요, 조사가 필요하거나 감사가 필요하면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사회주택정책 활성화를 하겠다는 기존 정책 취지나 의지는 잘 알겠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건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고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리 의혹이나 문제가 있는 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위원장님께 그리고 다른 동료 선후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감사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방금 김종길 위원님으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청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토지지원리츠의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특혜 제공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청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침에 SH공사 콜센터 직원들 와서 피켓 시위하는 거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만나 뵙고 왔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만나봤습니까?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김태수위원장
저도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과 직접 내려가서 콜센터 상담직원들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가 뭔지 청취하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대표를 만나서 우리 상임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자는 취지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콜센터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실과 SH공사를 감사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먼저 만나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하고 피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2000년도 12월 10일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만나서 SH공사 등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콜센터기관 직접고용 결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2021년 3월 24일에 오세훈 시장 후보시절에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SH공사 콜센터 직접고용에 찬성하고 추진하겠다고 피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3월 25일에 SH공사 콜센터 직접고용을 위한 1차 노사전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전문가가 파견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콜센터 노조 3명, 정규직 노조 3명, SH공사 3명, 전문가위원 3명 그래서 노사전회의가 개최됐고, 2022년 6월 29일에 SH공사 콜센터 직접고용을 위한 2차 노사전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결정사항이 ‘전환방식은 직접고용으로 한다. 차기 회의 때 공사가 공개채용이나 제한경쟁 시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한다. 차기 회의는 7월 중에 개최한다.’ 그리고 2023년 11월 2일에 3차가 있었고 12월 2일에 4차 노사전협의회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공사노조 SH공사 현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콜센터 노조의 인원이 직접고용될 시 정원이 증가하게 되고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고 콜센터 직접고용에 반대하지 않으나 서울시에서 SH공사 증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라고 피력을 했어요. 콜센터 노조의 주장은 “노사전협의회는 계속 진행하되 협의하면서 서울시 순증이 있으면 전환하는 방식으로 단서조항을 단다는 대안이 마련됐다.”라고 피력을 했고요. 지금 5차 노사전협의회 개최에서는 사와 공사노조가 우려하는 일이 없게 될 거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고 서울시가 별도직군 신설 이런 점을 약속하면 직접고용하겠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직군 신설로 인한 증원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이 직군을 신설하게 되면 SH공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지금 특별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정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우리 기획본부장이 잠깐…….
우섭
심우섭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입니다. 만약에 노사전협의회에서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직군신설이라든지 정원, 얼마나 증원할 건지 그걸 협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직군을 신설하게 된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없는데 왜 그동안에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진행돼 왔는데 아직도 이게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우섭
심우섭기획경영본부장
일단 노ㆍ사ㆍ전문가협의회에 저희 일반노조가 참여하고 있고요. 노조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 콜센터 직군을 위해 정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일반직 정원 증원이 더 우선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일반직이 줄어들고 여기에 콜센터 직원이 만약에 증원이 된다 그러면 일반직 현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우섭
심우섭기획경영본부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사노조하고 SH공사에서 4차 노사전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현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콜센터 노조 인원이 직접고용될 시 정원이 증가해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섭
심우섭기획경영본부장
만약에 콜센터를 직접고용해야 된다면 현재 공사정원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늘려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우섭
심우섭기획경영본부장
그런데 노조에서 주장하는 건 콜센터 노조 직군에 대한 정원 증원보다 현재 우리 일반직원도 정원이 모자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간격이 좀 좁혀지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SH공사 노조하고 콜센터 노조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얘기네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좀 있습니다.
우섭
심우섭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인지를 하지 못하죠?
우섭
심우섭기획경영본부장
10월 7일에 5차 노사전협의회가 있었고요. 서준오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제가 그 이후에 노조와 통화를 한번 했었고요,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노사전협의회를 개최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노사전협의회가 개최될 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협의체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이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한번 해주세요.
우섭
심우섭기획경영본부장
제가 노사전협의회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서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고려하지 말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지 그렇잖아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자리가 협의를 촉진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우리 의원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 다른 부서, 특히 우리 부서 외에 다른 교통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피켓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위원
김태수 위원장님도 SH 콜센터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질의 첫 번째 하는 의원으로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안들이 논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신규택지를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조성된 노후아파트 단지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재건축연한 30년을 넘긴 아파트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58개 정도 단지가 지금 택지개발지역 내에 있는데요, 7만 5,058세대 주민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노원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예산 13억 원을 반영시켜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6년 정도 걸린다는 걸 2년 내의 기간으로 단축시켜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원구 노후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에 고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주택공간위원회에 와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실장님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적용하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소수점 두 자리까지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직선보간법으로 반영해달라고 제안드렸는데 재건축 사업성이 지금 안 나오는 강북지역, 특히 노원구 아파트단지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다행히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내용이 실제로 반영돼서 지금 첫 단계에 적용이 되고 있죠?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지금 3개 단지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통과해서…….
서준오위원
거기에 노원의 상계5동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확보해서 진행 중인 노원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한 정책들을 주택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셔서 노원구 주민들이나 강북구 주민들이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북지역, 특히 노원구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진행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몇 가지 좀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상계3, 4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수락산과 불암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형적 요인과 1960~1970년대 철거민 이주정착지로 형성되면서 그간 자력재개발사업을 시행했던 상계3, 4동의 태생적 여건으로 인해 사업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8년 뉴타운 지정 이후에 총 6개 구역 중 주거지와 인접한 2개 구역은 사업을 완료하였는데요, 수락산과 불암산에 인접한 4개 구역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비사업의 규제완화대책은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도시정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본 위원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권자인 서울시에서 상계지구와 같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를 하는 소관 부서에서 2025년 일반정비사업 규제완화대책 내용을 재정비촉진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매뉴얼 정비용역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1.2배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해당 용역추진 시 상계지구와 같이 지형적, 지역적 요인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에 대하여 동 규정으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상위법이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그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이번 저희 상임위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12월에 개정이 되면 내년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내년에 예산편성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 있어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재촉지구도 포함해서 용역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보정계수라든지 아니면 현황용적률 인정이라든지 일부 뉴:홈이라든지 기타 사업들과 연계해서 용적률을 더 받는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준오위원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정비사업 규제완화대책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을 시작하고 있는데 상계지구에도 적용해서 구역별 사업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25년 착수하는 용역에 동 사항 또한 상계지구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용역 기간이 약 2년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전이라도 상계지역 지구 내에 구역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앞서 요청드린 용적률 상향, 용적률 완화 상황들이 조기에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 좀 말씀…….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기본적으로 용역을 빨리 발주해서 빠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반영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준오위원
네, 아무튼 용역이 가더라도 반영 전에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빠르게 검토해서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조기 적용할 수 있는 건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서 요청드린 사항이 반영돼서 재정비촉진사업에 규제완화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상계지구는 구릉지기 때문에 지형적 여건상 건축 밀도 계획 수립에 제약이 많아서 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 등으로 인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정책 기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할 때 구릉지임을 감안하여 전향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제가 현재 도정법에 의한 통합심의를 올해부터 계속 적용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필요한 부분, 현황용적률이라든지 사업 특수성을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분담금이 적어질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부지 같은 경우도 복합개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도로의 효율적인 배치라든지 주택용지를 최대한 넓혀서 건립 세대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구릉지 내에서도 적용 가능한 범위를 찾아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고려해서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네, 현재 제도상 구릉지에 있는 곳은 개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실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반영이 잘 돼서 상계지구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시 실장님이나 서울시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서준오위원
남은 시간이 짧은데요, 우리 SH 사장님 잠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행감자료로 제출한, 이크루즈와의 수발신 공문이 7일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4월, 5월, 2건 공문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료가 생겼죠, 사장님? 전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행감 때 요청하니까 4월하고 5월, 2건 공문을 보내주셨어요.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준오위원
이크루즈하고 주고받은 공문입니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이크루즈 하고…….
서준오위원
투자 관련해서 이크루즈가 투자가 어렵다고 보낸 공문이에요. 그리고 10월 18일 이크루즈에서 발생한 공문도 추가로 확인됐거든요. 그 이후는 없다고 또 하셨어요.
김태수위원장
이 자료 제출한 부서가 어디예요, 본부장?
서준오위원
이게 그 전에 자료가 있냐고 계속 확인했는데 없다고 하다가 행감 때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혹시 더 누락되거나 제출 안 한 자료 있으면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업단
업단한강개발사
(TF)장 이석중 저희가 다 위원님 요구자료 확인해서 그때 제출한 사항입니다.
서준오위원
그 전에 제가 요청할 때는 이 자료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행감 때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보내오셨어요.
업단
업단한강개발사
(TF)장 이석중 제가 알기로는 직접 저희가 요구…….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우리 공사 이름으로 한 거야?
업단
업단한강개발사
(TF)장 이석중 아닙니다, 저기…….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우리 공사가 주고받은 문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주식회사 한강버스하고 이크루즈…….
서준오위원
이크루즈하고 수발신 공문이에요. 사업성이 이크루즈에서 투자가 어렵다고 보낸 공문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출한 거 외에 더 있는지 다시 꼼꼼히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업단
업단한강개발사
(TF)장 이석중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 통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청년안심주택 임대의무기간 이후에 대책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공사비 검증 관련해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 미해산ㆍ미청산 조합에 대해서 준공 이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을 당겨서 준공 이전에 사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매입임대 정산금 관련해서 SH와의 문제점도 말씀드렸고요. 또 골드시티 같은 경우 서울시민을 위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반영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강버스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제가 종감이라 마지막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매입임대 미정산금 문제하고 골드시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요청드렸는데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인 정종대 센터장님이 보완계획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셔서 다른 부분들은 제가 아직 자료를 받은 바가 없어요. 없는데 보고도 아직 없고요. 이렇게 빠르게 조치하시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골드시티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주택실장님, 혹시 골드시티 사업은 SH 단독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사업이 더 큰 범위로 봐야 될까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기본적으로 주택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주택실, 서울의 주택공급을 총괄하고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고 SH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한테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시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 업무영역에 있어서 일부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민이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법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부분이라든지 분양받는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선행 법 개정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네, 주택정책을 총괄하시는 주택실이 골드시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총괄적으로는 좀 관여를 하실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골드시티 관련해서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상 왜 이거를 SH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주택실에서도 이 용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네,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이게 공동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SH가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와도 협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과업계획도 잡으셔야 되고 또 공동사업자들하고도 함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용역이 SH가 앞서 나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 진행상황도 석연치는 않아요. 타당성 용역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 하셨다가 수행이 불가해서 다시 기술용역으로 전환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용역 자체의 과업지시서를 봐도 제가 지난 SH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골드시티 사업을 SH가 참여하는 부분은 서울시민이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는 정책이 포함된 부분으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 안에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여기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 교통계획 이런 부분만 들어 있고요. 여기에 인센티브라는 부분은 한 가지가 있어요. 골드시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해외투자자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이 용역에 있어서 서울시민이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니까 주택실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용역이 의미가 있어요. 용역을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 자료가 이런 공동투자하고 있는, 공동개발하고 있는 삼척시라든지 강원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초기부터 서울시민에 대한 배려나 혜택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제공이 된다면 사실 명분을 찾기도 어려워지고 향후에 주장해야 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찌 됐건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의 결과물에 서울시민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어드밴티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하여튼 석연치가 않아요. 이 업체 세 군데가 공동으로 들어왔는데 두 군데 도급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에서 꼴찌인 업체가 정성평가에서 많은 점수 차로 이겨요. 이 부분도 석연치 않고 도급업체도 사실 직원 수를 보니까 세 분 정도 있는 소규모업체가 이 사업을 받으셨는데, 이 내용 한번 들여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SH 정산 문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는 2,200억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고 SH는 3,570억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산방식에 있어서 사실상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1차 정산을 하셨잖아요. 1차 정산하신 부분에서 방식을 변경하셨으면 좀 더 낫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차 정산 때 그냥 1차 정산을 하셨어요, 퍼센티지에 대한 부분은 5%로 적용해서. 그런데 2차 정산하면서 이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SH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부채로 잡는 보증금 부분에 대한 것이 계상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시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추가분담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때 당시에 금액적인 제한 없이 고가로 매입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활용해서 정산하는 데 있어서 양 기관에 부담을 줄이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자 입장만 있고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양 기관의 주장만 있을 뿐인데 이렇게 양 기관의 금액을 보자면 한 5,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와 SH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진행 결과도 나오고 한 부분들의 소송내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소송으로 갈 여지가 크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담당자 선에서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장님과 SH공사가 톱다운방식으로 뭔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 정산방식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양 기관이 다른 회계 방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 회계상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현재도 소송이 몇 건입니까? 매우 많아요. 매우 많은데 이게 한 20건이 넘는데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고 법원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화해권고도 나왔어요, 화해권고도. 그런데 양 기관의 주장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소송으로 귀결되고 소송 비용들도 대부분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항소를 해요. 그래서 3심까지 가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기관과 산하기관이 계속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주장을 한다든지, 또 이런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실장님과 SH공사 사장님의 의견을 여쭤볼게요. 이렇게 계속 소송전으로, 지금 미정산 부분도 소송으로 갈 여지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 그러니까 보텀업으로는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보면. 아예 톱다운으로 하시든지 이건 합의해서 적정수준으로 이렇게 합의 볼 내용이 아니에요. 서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식을 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볼썽사나운 일이고 또 서울시민의 세금이 굉장히 낭비되는 이런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오늘 행감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임대주택사업은 국비를 받고요, 기금을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 시비와 SH 자금이 좀 들어가서 입주하는 사람의 보증금에 의해서 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국비지원사업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 나가게 되어 있고요. 시비가 구청에 보조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법에 맞는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고 예산을 편성ㆍ집행해서 최종 준공 이후에, 입주 이후에 최종 정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모든 게 법에 다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일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감사원에서 과거에 정확하게 감사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2019년 이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감사 요청을 해서 아까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하셨는데요, 감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게 따져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입주를 하고 나서 보증금을 냈다는 것하고 10년, 15년 사용해서 유지관리비용 들어가는 거는 별건이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라는 게 결국은 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선집행해서…….
고광민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태수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질의하지 말고 답변만 듣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고광민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안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기관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 있으면…….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택실 입장…….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제가 다 얘기를 못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아도 되고요, 이건 명명백백하게 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서울시가 잘못을 했다면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거고요. 만일 서울시 내용이 맞다면 SH가 그의 책임에 따르는 징계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수위원장
공사 사장님.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는데, 매년 초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할 때 5%를 부담하기로 협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이런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와서 매년 했던 서울시와 SH의 약속을 뒤집어서 이거를 갑자기 정산을 하자고 하니까 정산하는 게 맞다면 정산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산을 하는 과정에 놓친 게 있어요. 우리가 유지운영비라든지 실비라든지 이렇게 5%로 하라고 국토부가 법으로 정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걸 10여 년 동안 집행해 온 데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매년 5%만 부담하겠다고 내년에도 또 약정을 하고 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거라면 SH가 이 주택을 사면 세금도 내야 하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자도 내야 하는데 이걸 매입임대를 차라리 시에서 사고 우리가 업무를 대행해 준다면 국가적으로도, 시도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임대주택은 똑같이 공급되고 우리는 업무를 그대로 해라 하면 되는 것이고 시도 SH에도 다 이익이 됩니다. 차제에 왜 임대주택은 물량을 시가 정해서 우리한테 얼마 사달라고 하면 그 업무를 대행하는 식으로 바꾸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매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만 대화를 하면 이게 소송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못다 한 답변은 두 분이 만나서 소통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헌동
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조금 시간이 상이하더라도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오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또 자치구와 주민이 모두 함께 소통하고 협의해야 안정된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70년생인데요, 중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집은 도시계획에 걸려 있다고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화장실도 못 고치고 대문도 못 고치고 그러한 중구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는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5개 동이 다 지구단위계획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주택실에서 자치구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주거가 많다는 이유로 저희 중구에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실에?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네, 있습니다.
옥재은위원
그런데 보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중구는 집행률이 맨 꼴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수리의 예산배분 등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선정률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저희들이 통상 희망의 집수리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선정할 때는 먼저 신청을 받고요,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1차 대상이 먼저 있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어려운 집에 먼저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세이빙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가지고 대상 집을 선정하고요, 그 선정된 집이 그 이후에 공사비 청구를 하게 되고 공사 완료 후에 비용지불이 다 지급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재은위원
그래서 모든 자치구가 아마 다 그렇게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5개 자치구 아닙니까? 그러면 22 이상인 지역은 좀 특별하게 몰려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니까 실장님이 다음…….
병용
한병용주택실장
저희들이 과거에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혜택을 보지 않은 자치구를 검토해서 배정을 좀 더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재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위원
사장님, SH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도 혼합단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임대사업자 역할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제가 저번 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서남센터운영처장님이 그때 대신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오늘 제가 강서센터장님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괜찮으면 강서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과 그리고 처장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센터장은 부장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최진혁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본부장이나 처장이 답변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진혁위원
아무래도 지역 일이고 지역의 민원이다 보니까 센터장이 민원 요청이나 이런 거는 센터에서 지금 모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센터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김태수위원장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하라고 두 분 일단 조율을 했는데 그게 충분히 해소가 안 됐나요?
최진혁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센터장, 여기 센터장 누구죠? 들어오세요.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강서센터장 김재경입니다.
최진혁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혁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지난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보셨습니까?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네.
최진혁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네.
최진혁위원
강서구 혼합단지 중에서도 지금 마곡엠밸리6단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곡엠밸리6단지는 혼합단지로 임대세대수가 전체의 63% 정도 되고요, 분양세대보다 임대세대가 더 많으니까 임대사업자인 SH공사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변해야 하는 거 맞죠?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네.
최진혁위원
기사에 따르면 6단지 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네.
최진혁위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고요, 임차인의 항의에도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계약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주택관리업체에 관련해서 계약서라든지 그거는 공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7월 20일에 센터장으로 부임해서 업무 파악을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한 바로는 지도감독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고요. 현재 마곡6단지 같은 경우는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위탁업체에서 납부하고, 저희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관리사무소에 해당 조치를 요구를 했고 현재 게시판이라든지 전체 미공개된 자료들은 일괄적으로 다 공개된 상태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입주민들한테 저희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체크하고 진행되는 사항이 전체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혁위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지자체의 행정지도가 있은 후에야 6년이나 공개하지 않았던 계약서를 한 번에 공개하면서 그것도 500장이 넘는 계약서를 출력해서 게시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6년이나 같은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간담회, 민원 등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관리사무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계약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단지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연장계약의 조건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또는 임대사업자 제안이라고 되어 있고, 연장계약 시 SH공사 역할에 보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공동결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키고 계시나요?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네,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진혁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관리업체 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업체와 SH가 체결한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공급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관리 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엠밸리6단지는 임대세대의 비율이 더 높잖아요?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네.
최진혁위원
그만큼 입대의 의결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제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법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따라서 의견조율을 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주택관리부 방침에 따라서 전체 임차인 입주자들의 의견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의견을 표출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강서센터는 현재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위원
그래서 6년간 같은 업체가 선정되고 있다면 그만큼 역량이 뛰어나고 평가가 좋아야 할 텐데 계약서 공개도 제대로 못 하는데 평가가 좋다고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네, 향후에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혁위원
그리고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받은 또 다른 민원에 따르면 관리사무소가 임차세대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세대에게도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AS를 요청하는 분양세대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욕을 해요, 주민에게. 이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사람도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지만 시설팀장이라는 사람이 주민에게 욕설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사실이라면 개선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진혁위원
그리고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스프링클러에 문제가 있어서 안방 천장을 뜯은 거예요. 그런데 저걸 공사하는데 한판으로 공사를 안 하고 SH 측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서 와서 조각조각 이렇게 뜯은 거를 확인하면서 하고, 그리고 고칠 때도 그냥 조각조각 딱 틀에 맞게 고치는 게 아니라 너무 어설프게 공사를 하고 도배도 딱 저만큼만 도배를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래 우리가 하자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원래 본 모습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SH에서 배당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세대에?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혁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민원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도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혼합단지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혼합단지 같은 경우는 공용부와 전용부를 구별해서 공용부 보수사항일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체가 돼서 공용부는 보수를 하고 지분만큼은 저희 임대사업자 SH공사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공사 사실을 확인하고 지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부 같은 경우는 각 임대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 SH공사에서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입주자대표, 입주자 세대에는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스프링클러, 세대에 있는 천장 부분에 대한 해석은 공용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부 같은 경우는 전체 규정 자체가 입대의에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지분율대로 청구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혼합단지는. 현재 강서센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 저희 SH공사 보수기준도 시설운영처에서 방침 받은 사항으로는 현재 그 기준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수에 구분돼 있는 섹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위원
그래서 저 공사를 SH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 말고 주방 쪽에, 윗집으로 인해서 누수가 있었나 봐요. 그 업체 사장님이 저기를 잘 고쳐서 SH에서 나중에 자금을 지급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문제가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니까 인지를 하시고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윗집과 아래층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타 아파트에서는 주민 간 갈등이 있을 때 주민과 관리소장 간에 소송도 오가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SH가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중재역할을 해서 윗집과 아랫집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누수라든지 관련된 사항이 나오면 저희 사장님께서도 세대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처를 강력하게 요구하셨고 지금 현재 센터에서도 누수가 발생되면 임대세대건 아니건 간에 일단 출동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분양세대의 원인이면 분양 쪽에, 관리사무소 통해서 분양세대에게 보수를 요청하고 있고요. 임대세대에 관련한 원인인 사항이면 저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혁위원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간의 갈등 중재를 지금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김태수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최진혁위원
네,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네.
최진혁위원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렇게 임차세대, 분양세대를 막론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 업체와 6년이나 계약을 한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재경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장
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김영준 본부장님.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네,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임대주택 관리체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의 지적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인지하시고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SH 직영 시범지역을 지난번에도 제가 피력을 했는데 이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옥재은 위원님 그다음에 최진혁 위원님,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관리위탁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런 부분까지도 모색해서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차질없이 보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김영준주거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실, 서울주택도시공사 종합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카로운 질의와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서울시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보해 주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소관 집행기관이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한병용 주택실장님 그리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실, 서울주택도시공사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4시부터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디지털재단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진행에 앞서 간부이석 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성기 공공개발담당관이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 참석 관계로 강성필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이 2024년도 제11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늘 종합감사에서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와 보충질의 합해서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러면 협의된 순서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은 잘하셨죠? 저는 디지털동행플라자에 대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디지털동행플라자 현재 영등포구하고 은평구 두 곳에서 운영 중인 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어떤가 이렇게 방문자 숫자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디지털동행플라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어르신들이 디지털에 대해서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작년 연말에 개관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구, 은평구에 개관했고 현재 1일 이용객은 각 시설별로 한 100~11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저도 방문자 수 현황을 찾아보니까 누적 인원이 10개월 동안 5만 7,00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일 평균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100여 명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조성하는 데 투입된 예산은 얼마예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전체 37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두 곳 만드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곳당 한 17억 원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요.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투입 대비로 보면 방문객수가 아주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홍보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저희들 여러 방면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긴 지 1년이 안 됐다 보니까 서울시 전역에 홍보 그런 건 좀 부족한 것 같고 더 노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방문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만족도 조사 수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김영철위원
진행 조사 결과가 어디 나왔어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자료 내신 거 보니까 매우 만족한 게 95%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 있네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용자 만족도가 높으면 조성을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22년도에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계획 방침서를 봤어요. 당초에는 2025년도까지 15개소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 2024년인데 현재까지 2개소밖에 조성이 안 됐어요. 그 계획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당초에는 보다 많은 곳을 설치해서 어르신들께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사실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 때문에 일단 권역별로 2개소 하고, 이용 성과를 분석해보고 나서 다시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은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저희 제출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집행부 현재까지 예산안에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김영철위원
이용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데도 예산편성이 안 됐다면 디지털도시국에서 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저희 부족한 점도 지적해 주신 대로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시설에 대한 워낙,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설치했을 때 어르신들 만족도가 워낙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현재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서북권과 서남권에만 조성돼 있죠?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향후에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추가 조성한다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동북권과 동남권에도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권역별로 1개소씩을 만들고 추가로 더 확장한다는 계획이니까 순서상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러니까 추가 조성지에 대한 입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는 자치구의 여건이, 시설이 임대시설이냐 아니면 자치구가 직접 임대료를 내지 않는 시설이냐 그런 것도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그래서 저희 강동구 얘기 좀 할게요. 강동구에서도 디지털동행플라자 대상지 수요조사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접수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추후에 공모 심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확정하겠지만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입지성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말씀 주신 대로 균형발전 측면 또 지역별 형평성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플라자 조성사업이 장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디지털도시국에서 본 사업에 대해 더 홍보하고 방문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50플러스재단 등과 협약을 해서 시설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저희도 각 자치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지역마다 있는 복지관 시설관계자분들의 방문을 1차적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보고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업의 취지도 좋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효과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실에 녹음ㆍ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뉴스보고 오영세 기자님, 서울뉴스통신 김한주 기자님이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우선 박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양보해 주셔서. 이사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성과를 평가한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로 평가를 받았네요. 그래서 3년 연속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 연속 다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사장님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연속……. 물론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으로 최소한 다에서 한 등급 상승하는 정도의 이런 경영평가를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게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2021년 전에 3년 연속해서 저희가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라 등급이면 직원들의 경영성과급이 전혀 없습니다, 제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는 70%, 2022년에는 130% 또 2023년도 130% 성과를 받았고요. 그 구간이 다릅니다. 같은 구간 내에서도 조금씩 등급은 계속 올라갔고요. 이번에도 0.29점만 더 받았더라면 저희가 나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기찬위원
영 점 얼마요?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29.
최기찬위원
0.29…….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건 없는데 아마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직원들의 성과급과 연결되잖아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우려하고 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바람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계속 3년 연속 정체돼 있는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이사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쉰여섯 분의 종사자들, 직원분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계속 나아진다고 할 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 자율적으로 자기 맡은 바에 더 신바람 나는 일을 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된다는 측면에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저는 그런 게 하나의 관건이 될 수가 있고 그게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직원들의 사기는 결과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점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 정원이 45명이고 계약직 11명에 56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규모적인 측면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서 항상 아무리 저희들이 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45명의 인력이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신바람 나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가장 최근에 2024년도의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조직의 효율성 증진에 노력하고 발전 성과와 인사 운영원칙 및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부분은 배점의 반을 겨우 획득했습니다. 재정예산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의 수행 효율성도 그렇습니다. 배점의 반이거나 겨우 넘어요, 평균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열쇠고리가 여기서부터 키맨이 되지 않겠나. 금방 말한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인사관리, 인사 운영의 원칙, 공정성, 그다음에 재정예산 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영의 지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다급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들이 획기적인 개선이 되고 이 부분들이 배점 반을 월등히 넘어가야만 경영평가가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제언말씀은 정말 다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를 더 세밀히 보면 어쨌든 조금 조금은 상향을 했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편이고 여기에 제가 만족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저희 재단이 현재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갖고 있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은 많은데 예산도 항상 제한적이고 인력도 한 번도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경영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상향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조금 더 수반됐더라면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위원
이사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을 할 때는 사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환경이든 내부환경이든 호의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여건을 호의적으로 만들어 내고 성과를 창출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경영의 과정이거든요. 물론 여건이 합리적인 좋은 조건을 갖게 된다면 더 낫겠죠. 그러나 어디든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주는 단체는 법인이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까 전제조건이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문제와 인원배정 문제 이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인사운영의 원칙이고 예산의 효율이에요.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케팅에서도 그렇잖아요. 4피가 있잖아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라는 것들이 비영리마케팅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네 가지 구조가 진짜 선순환구조로 돌아갈 때 경영의 합리성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의 이사장님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상품 개발자이면서 상품의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최기찬위원
그래서 제가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재단의 성과지표가 그 재단의 얼굴인데 우리가 얼굴에 얼룩이 묻으면 그 얼굴을 닦지 않겠습니까? 그 얼룩이 3년이 아닌 그 전부터 지워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사장님 전에서부터 누적돼서 넘어와서 이사장님 임기 중에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잘하고 계신 거 저도 평가를 합니다. 이사장님의 능력은 평가를 하고 또 열심히 해온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눈이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해 주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임기를 마치시더라도 우리 쉰여섯 분의 종사자들에게 미션을, 특히 2025년도의 미션을 명확하게 사원들이 사기 진작,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 진작 측면에서의 잡(job)을 잘 설정해서 배분하시길 바랍니다.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준오부위원장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보안 관리실태 미흡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매년 2023년도 지적사항인데 근무성적평가 시 정보보안활동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걸 장기과제로 보고 있거든요. 왜 이걸 장기과제로 보고 있나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석위원
직원들 근무성적평가 시 정보보안활동은 반영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보니까 조치사항에서는 장기과제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직원들 인사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공무원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규칙에 있는데 거기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한다는 게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보니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관철시키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해서 과제로는 가지고 있지만 바로 즉시 실현은 어려운 인사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과제로 한 것 같습니다.
박석위원
그걸 이렇게 장기과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보보안이 가장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무성적평가에 도입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에 전체적인 경력도 있고 성과도 있고 그러는데 그중에 보안을,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해서 인사부서랑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어제 내가 개인과실이나 부주의로 서울시 행정 전체가 위협을 받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점점 사이버 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직원 1명의 과실ㆍ부주의가 조직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인사제도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죠?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인터넷 웹서비스 보안 취약점 진단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종합재난관리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개별 시스템마다 안전예방이라든지 보안 관련된 취약점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 시스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커싱해서 컨설팅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종합관제시스템이 마비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점검하고 훈련하고 마인드를 예민하게 담당자들이 바꿔주고 하는 것들은 부단한 노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위원
실태점검을 해서 조치할 때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는 과감히 예산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박석위원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사고 예방과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을 투입한 결과가 사고가 없는 것이 되다 보니까 보이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사고가 없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보니까 재정 투입할 때 그런 거를 설명하고 예산 확보할 때 어려움이 약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 올해 여러 가지 안전예방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담부서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더 설득해서 예산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지금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취약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서울시가. 그렇죠? 다음은 전직원 정보보안교육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보안교육…….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100%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반직원들은 현재 70%가 교육을 이수한 상태입니다.
박석위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온라인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했다는 것과 얼마나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지를 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강조를 저희가 계속해서, 요즘 사실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들이 발생하는 뉴스들을 통해서 경각심은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박석위원
용역업체에 대해서의 교육은 어떤가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시스템 관련된 용역업체도 100% 다 이수했습니다.
박석위원
보안 강화조치가 개별담당자의 행정력 업무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조속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그리고 또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이 나와요, 잘 아시죠?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위원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데 사실상, 왜 이렇게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광범위하게 개선이 잘 안 되고 또 우리들 습관 속에 직원들의 행태라든지 그런 허점이 계속 광범위하게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위원
가장 큰 분야를 보면 용역사업 대상 포함 교육 미흡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용역을 줬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실제 저희 시 내에 있는 400여 개의 시스템들마다 직원들이 직접, 담당자는 있지만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용역업체들이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보안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 그리고 실제 시스템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제도사항으로는 갖춰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그 부분도 지적사항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위원
본 위원이 내년 행정감사 때 또 반복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나를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석위원
서울시 행정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지키려면 직원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박석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공간기획관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저희 협상이 마무리 단계이고요. 지금 사업자가 일부 건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석위원
주거비율이 50% 미만으로 됐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5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박석위원
그래요? 협의는 잘 됐나요, 사업주하고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지금 사실상 사전협상이 내부적으로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석위원
주변 교통 개선대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현재 공공기여에 일부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 절차 과정에서 교통 대책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봉구 성대야구장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법정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어느 정도 소송이 끝나면 서울시에 다시 협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사법적인 이런 사항이 정리되면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보면 되겠네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있고요, 민간이 제안해 올 때 적극적으로 검토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서초구 서울레미콘은 어떻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 부분은 한때 무산됐다가 다시 협상대상지로 선정이 올해 됐습니다. 현재 계획안을 민간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민간이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때부터 협상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석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협상대상지로 선정했고요. 협상이 끝나야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위원
네, 송파구 송파 ICT 부지는 어떻게 됐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 부분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거의 내부 부서의 예산이라든가 검토사항이 남아있어서 그렇고요, 조만간 입안 준비 중이고요 입안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정도면 착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서준오부위원장
박석 위원님 이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박석위원
네,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있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 부분은 현재 중앙부처 입안 전 단계라서요, 이미 한 차례는 했고 단계별로, 그리고 아마 잘 정리되면 서울시와 중앙부처 MOU 체결 및 홍보까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준오부위원장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중랑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AI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있죠?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승진위원
그거 혹시 25개 지자체에는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혹시 얼마나 도입됐습니까, 지자체별로?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선별관제시스템이요?
박승진위원
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CCTV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진위원
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지금 한 30%가 지능형 CCTV로 교체돼 있는 상태고요.
박승진위원
지자체?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자치구.
박승진위원
자치구별로?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승진위원
올해는 혹시 얼마나, 제가 예산할 때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되죠? 얼마 정도 편성돼서 어떻게 움직이죠?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자료 좀 잠깐 참고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건 예산 때, 혹시 서울시 전체를 관제하는 도시안전센터 거기는 지금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좀 돼 있나요? 얼마 정도 예산 확보해서 움직이고 있죠?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상암동에 있는 CCTV 안전센터에는 지능형 AI……. 선별관제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승진위원
왜요? 서울시 전체를 관장하려고 치면 오히려 이쪽이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자체보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저희가 올해 AI 종합계획 세우면서 그것을 포함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요.
박승진위원
아, 삭감됐나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박승진위원
네, 그건 따로 예산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왜냐면 관제센터에서 인력들이 수많은 CCTV를 관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AI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갖춰보려고 이번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신청했습니다만 집행부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지자체에서도 지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을 들었거든요. 이걸 좀 더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때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제가 노들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물어봤지만 국가하천과 소하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 했는데, 200년 설계빈도에 따라서 소하천에 지원된다고만 들었는데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200년…….
박승진위원
네, 설계빈도.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당연히 한강도…….
박승진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한강은 국가하천으로 돼 있어서…….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국가하천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거기에 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노들섬 부분도 왜 물어보냐면 작년에 설명드렸듯이 동작구가 140㎜ 정도 왔대요, 시간당. 그다음에 강남구가 110㎜, 200년 빈도의 평균이 한 114㎜ 정도 되더라고요, 시간당. 그러면 한강 노들섬도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가하천이지만, 그런데 제외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걸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제기합니다. 이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답변드릴까요?
박승진위원
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노들섬 같은 경우는 핵심 시설인 지상부 시설은 그게 대지입니다. 대지기 때문에 표고 자체가 이미 200년 빈도라든가 이런 걸 다 초과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위험은 없고…….
박승진위원
114㎜ 이상이 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괜찮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가요? 일반 중랑천에 저희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시키면서 움직이는데 거기도 지금 2m를 올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거기 같은 경우는…….
박승진위원
큰 문제 없는 거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한강이 지금 수방, 강우 빈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지천보다 더 높게 설계돼 있고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렇게 받아 주고요.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 노들섬 사업이, 글로벌 예술섬 사업이 사업의 추진 방법을 바꾼 것은 특정 건축가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누가 제기했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보니까 서울시는 사업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를 완료한 후 설계공모를 하겠다고 했지만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공모를 시행한 상태로 디자인공모를 통해서 디자인안이 선정된 후에 총사업비 규모가 나오지 않다가 국제현상공모에 맞춰서 총사업비가 지출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보통 설계공모를 언제 하냐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설계공모라는 부분들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전 단계에 하는 거고, 투자심사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거라서요, 절차는…….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기준과 개선이 있고, 그 후에 예산이 1,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아마 외부에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여기 새로운 절차를 적용한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2단계 공모를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디자인 쪽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지역은 한 번 설계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2단계로 하는 그런 것도 법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가 비교적 작은 잠수교 보행교 같은 경우도 2단계를 했고요, 노들섬 같은 경우는 똑같이 결정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여기 내용 보니까 결국은 사업자에게 재량 전권을 부여한 것은 결국 특혜를 준다고 외부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니까 이걸 고민해 보시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설계공모 직후 사업비를 증가시킨 것은 의도된 예산 추계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똑같이 두 번째 안인데, 서울시는 설계공모 시에 총공사비를 공모가 종료된 직후 500억 가까이 증액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용도가 모호한 기타 비용으로 394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설계비로 156억 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이거 내용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러니까 현재 공모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주 일부 비용에, 당초 방침…….
박승진위원
이게 DDP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건데 설계공모 직후 79억 원의 설계비가 136억 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똑같은 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현재 중기설계 같은 경우는 지금 착수도 되지 않았고, 총사업비도 방침을 받은 약 3,700억 그대로이기 때문에요 아마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설계비라든가 설계공사비 변경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히려 1차 기획 공모할 때 최초 제안작 같은 경우는 6,000억 이상의 규모였는데 오히려 저희가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방침을 오히려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예산 통제할 방법이 좀 있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박승진위원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통제할 방법들이 있나요? 갖고 있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박승진위원
무분별하게 재량 전권을 줬으면 그렇게 설계공모자가 예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일단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제한 규정이, 시에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이내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미 DDP 사업 같은 경우도 79억 원에서 설계비가 136억으로 늘어났는데 더 늘어난 것이 한 40~50% 늘어났거든요. 똑같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래서 지금은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30% 이내에서 증액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공사를 한참 진행하다가 부득이 늘려야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설계비라든가 공사비, 사업비 이런 부분들에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똑같은 얘기인데 사업비 얘기입니다. 결국 이번에 노들섬 부분도 상단부와 하단부가 분리돼 있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박승진위원
그렇죠? 이것도 분리해서 편성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예산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늘어났으면?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2개는 별도 사업이니까요.
박승진위원
그렇죠. 별도 사업으로 돼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두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진행하고요, 사업비 관리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2개의 사업인데 결국은 1개잖아요. 동일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들섬이? 그렇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조금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들섬 중기 사업은 대지 위에서 하는 시설사업이고요. 밑에 지금 기단부 같은 경우는 하천 점용에 따른…….
박승진위원
수변문화공원은 단기사업이고, 공중 시설물은 중기사업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동일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분리하죠?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사업 구역을 구분함으로써 시민 이용 제한시간을 최단기간 할 수 있고요. 또 사업 인허가나 이런 절차도 위에는 시설사업이고 밑에 같은 경우는 하천 점용 이런 관련 사업이라서 행정절차 측면, 시민 이용 측면에서 고려해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은 준공이 되고 나면 상당부분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속적인 공사비가 추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2단계 공모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 설계비 공사비 증액은 다른 사업보다 더 적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다른 사업보다 적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저희가 기획공모를 하면서 먼저 상당부분 어떤 건축 규모나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체크를 했고요. 다시 한번 더 공모를 함으로써 다른 데보다는 좀 더 계획단계에서 시간과 이런 노력들을 좀 더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오부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미래공간에서 방배5구역 체육시설 관련해서 어제 회의가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여기 참여하신 분이 체육진흥과, 재정비촉진과, 미래공간담당관, 서초구 공원녹지과에서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용시설 제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서울시체육회와 협의를 하신다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시체육회인지 하고 그리고 서초구에 체육진흥과나 교육체육과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와 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십니까? 혹시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저를 제외한 과장까지 참여하는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고광민위원
네, 우선 저는 문체부 지침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진행해 주십사 요청드렸고, 도시성장형 모델이 서초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맞게 시설이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문체육인 육성도 중요합니다만 주택 밀집 지역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리고 남부터미널 관련해서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일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로 정비계획이 잡히는 건 아니니까 그 일대에 대해서 용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일대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진행하실 여지는 있으신가요?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그래서 방법론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이 현재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시의회 수석님 포함해서 몇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네, 논의 결과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어제 챗봇, 서울톡 관련해서 서우리 주무관과 함께 여쭤봤는데요, 서울톡에 서울시 홍보대사라고 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디지털도시국장님?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정보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오류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지금 챗봇에 들어가면 또 다른 챗봇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톡 말고 서울런 챗봇도 있고 관광 챗봇도 있고 계속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챗봇에 들어가는 예산도 큰데 다른 챗봇들은 다른 부서에서 다르게 추가로 지금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각 목적에 따라서 해당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종합적으로…….
고광민위원
이 챗봇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지금 서울톡 구축 예산만 해도 한 10억 정도 들었고 유지관리도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톡들이 총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이런 챗봇이?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숫자는 아마 파악이 될 겁니다. 제가 좀 정확한 자료를 보지 못해서…….
고광민위원
파악해서 이게 아마 상당부분 큰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수준의 단계이고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되는 챗봇이 과연 디지털 강국이라는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또 이런 예산은 적정한지, 사용자 숫자도 매우 미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디지털 시장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아마 2016년도에 콘셉트가 원순씨 디지털로 시정을 읽고 시민의 생활에 다가서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 요청사항으로 진행하신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긴급 입찰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방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 방침이시기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왜 긴급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긴급으로 진행하셔서 2017년도에 와이디엔에스라는 회사가 선정이 됩니다. 이거 혹시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경쟁입찰입니까, 제한경쟁입찰입니까?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고광민위원
네, 제한경쟁입찰로 하셔서 2017년부터 와이디엔에스라는 회사가 디지털 시장실을 계속 구축을 하셔서 유지ㆍ보수를 하시는데 디지털 시장실에 대한 효과도 사실 의구심이 들고, 관리용역 구축에서 운영하시는 데만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 디지털 시장실에 관련해서?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한 해 운영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9억 원이었고요.
고광민위원
네, 총예산이 51억 1,7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누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리고 와이디엔에스라는 회사가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업을 다 수주를 하셔서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및 성과지표달성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게 9월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이 비용을 왜 과다하게 보냐면 이 평가에서도 보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디지털 시장실 관련해서 평가를 했는데, 비용 측면에서 10점 받았습니다, 10점. 그러니까 비용이 과다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디지털도시국 전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도 비용 측면에서 거의 꼴찌예요, 거의 꼴찌.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문제점, 그리고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효과성이 있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 보셔야 돼요. 이게 스마트 서울뷰라는 부분이 비용 측면에서 10점 받았어요, 10점. 이 사업 전체를 보더라도요 284개 사업 중에서 10점 받은 사업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비용이 과하다, 이 부분이.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런 평가지표 나온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고 결국은 비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품이 있다, 너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YDM, NS?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와이디엔에스.
고광민위원
와이디엔에스가 왜 이렇게 사업을 긴급 입찰해서 입찰받으신 사업을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비용적인 부분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데도 계속 수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9~2024년도까지 이 회사가 수주한 서울시 사업을 보니까요 121억, 122억 정도를 수주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서울시에서 거의 일감 몰아주기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와이디엔에스라는 회사가.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고 현재 디지털 시장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디지털 시장실이라는 것은 대형모니터에 각종 정보들을 모아서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 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의 생산자는 다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고광민위원
그거만 취합해서 디스플레이 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왜 이렇게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이 과하다고 평가를 받고 나와 있는데도 이거 왜 수정을 못 하고 이 업체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업체는 왜 이렇게 과도하게 서울시 일을 많이 수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도시국에서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사업하시는 내용들에 있어서 이거 행안부에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및 성과지표달성도 측정 결과, 이 부분 우리 도시국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사업들에 대해서?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세부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광민위원
중요하죠. 이 전산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이 많은 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PM을 몇 명 쓰냐, 오퍼레이션을 몇 명 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많이 바뀌고 맨먼스(Man/Month)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단가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효과성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고 비용이 과다하다 이런 결과들을 법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으로 심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심사해서 나온 결과를 안 보고 계시면 법은 법대로 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일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과다하게 되어 있고 또 계속적으로 효과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하는 부분들은 점검하셔서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수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디지털도시국 유지보수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2025년 예산편성에 유지보수비용을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공감하시나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는 개발 때보다도 관심이 덜하고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경향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내년도 최소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지관리시스템부터 예산안 검증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딱 1분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태수위원장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죠. 존경하는 서준오 부위원장님.
고광민위원
아니, 잠깐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고광민위원
우리 디지털정책관 정보화 사업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5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시 전체가 1,600억 정도…….
고광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이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검수를 안 받으시도록 내부에 방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일체 점검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위원
서준오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CCTV 설치현황을 보면 항상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치구별로 격차가 있습니다. 보니까 노원구처럼 인구가 많은데 그런 데가 3,111대 올해 기준으로,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020대, 금천구도 3,170대 이렇게 적은데요. 지금 CCTV 설치의 차이도 크고 또 자치구 CCTV 지능화 적용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평균 28.9%인데 5% 이하인 곳이 7곳이에요. 이게 노원 같은 경우는 4.24고요. 이렇게 지금 CCTV 설치현황과 지능화 사업이 자치구별 격차가 심한데 이거에 대해서 디지털도시국에 대책이 있으신가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말씀해 주신 원인을 저희들도 계속 확인해보면 지역별 인구수, 범죄 발생률 그리고 구의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 여건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대수까지를 형평화시키는 건 지역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지능형화하는 것만큼은 모든 자치구 다 1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쪽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하려고 합니다.
서준오위원
국장님, 도시의 안전이 자치구의 재정 격차나 자치구의 지자체 장의 생각에 따라서 좌우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서준오위원
기본적인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은 서울시가 유지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CCTV 설치사업, 교체사업, 지능화 사업들을 시 보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고요. 현재 50 대 50인 상황이고 어느 정도 시가 일정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오위원
앞으로 안전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디지털도시국에서 설치율이 떨어지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공공와이파이도 똑같더라고요. 공공와이파이도 지자체별로 격차가 심해요. 그것도 똑같은 건가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지점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래서 주거지 밀집 지역 이런 데는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지도상으로 면적이 커도 대수가 적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관광지, 복지시설마다 설치되어 있는 곳도 복지시설이 많은 구가 있고 아닌, 그런 데서 편차가 나오더라고요.
서준오위원
지금 주민센터, 복지시설, 전통시장, 시내버스 이런 데 하고 있고 대학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는데 외곽으로 가면 잘 안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지역별로.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공공와이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서비스에서 멀어서 못 받은 곳에 대한 파악을 해서 거기를 우선해서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공공와이파이도 지자체별로의 격차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게끔 국장님이 더 신경써야 되는데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장기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예산 상황 때문에 매년 국비도 얼마 전 보도에서도 국가 지원도 끊겼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만 하다 보니까 1년에 1,000대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인식과 공공와이파이로 인한 편의의 체험을 늘릴 수 있는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라든지 그런 여론이 확산될 수 있는 지점도 잘 발굴해서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잘 발굴해서 거점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고 지금보다 많이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위원
공공와이파이 제가 알아봤더니 지하철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은 지금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위원
그거는 지금 통신사별로 그냥 하시고 있는데 요즘에 지하철의 역마다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거 혹시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지하철은 전혀 모르시나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일단 지하철 열차 내에 설치하는 것 자체는 정부 쪽에서 주도해서 통신사하고 협상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논란이 있어서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하철역도 공공와이파이가 마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개별통신사들이 고객들 서비스하는 수준에서만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준오위원
시민들은 이게 통신사가 하는 건지 서울시가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장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역과 역 사이에 이동할 때 또 역들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질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도 한번 관심을 갖고 통신사든 정부든 협의를 해서 현재의 상황을 파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준오위원
파악을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정부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면 얻고 통신사별로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면 얻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그런 서비스의 질이 골고루 가고, 낙후하면 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거든요.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지금 지하철역하고 객차 내의 서비스가 안 되는 연역적으로 조금 여러 사정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게 통신사 서비스인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인지 구별 없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 다시 한번 현황 점검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서울시 내의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는 서울시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통신사랑 또는 정부랑 협의해서 지하철 역사와 역사 사이의 이동하는 공간에 대해서 지금 공공와이파이 등등에 대한 서비스 현황을 한번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디지털재단 종합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제출한 자료는 없죠? 미래공간기획관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미래공간기획관
다 제출해서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디지털도시국?
진영
박진영디지털도시국장
5권 다 제출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재단은 있나요, 없습니까?
요식
강요식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아울러 시민들이 서울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보해 주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소관 집행기관이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