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2일 차 2024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계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 만족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박계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용 현황이고 최근 3년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우리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다른 16개 구·군의 구·군별 인력운용 현황을 최근 3년간을 받아서 제가 지금 비교를 좀 해 봤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정규직의 비율이 22년도는 77%, 23년도는 80%, 24년이 81%면 비정규직 비율은 23%, 20%, 19%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다른 서구나 동구는 보면 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은 내려갔는데 비정규직은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규직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비정규직도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렇게 비율을 맞추고 이런 거는 없는 건지, 우선 이것부터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따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기준인건비제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총액인건비 기준을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공무직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공무직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구·군별로 약간 성격이 조금씩 틀리는 게, 정원도 틀리고 다 하다 보니까 각 구·군별 형편에 맞게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법적으로 비율을 맞추고 이런 거는 없고 각 구의 형편에 맞게 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에만 맞으면 된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런 답변이시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페이지 257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 향후 대책인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2018년, 2020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기준인건비 및 예산 부담이 가중되어 매년 부산시 16개 구·군 노사 간의 단체교섭으로 추진하는 근로자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고……’ 이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담이 되고. 그럼 이 어려움은 지금 현재로 해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인건비제를 정해 놓고 그걸 어느 정도 지금 각 형편에 맞게, 시대가 변하면 어느 정도 좀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되게 짭니다. 짜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기준인건비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왕창 전환을 시켜주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그나마 그래도 저희는 조금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체 표를 보면 그나마 저희들은 조금씩 비정규직 비율을 조금씩 저희가 낮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예산 때문에 비정규직을 조금씩 낮춘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그런데 예산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씩 못 하고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2022년도가 23%고 23년도 20%, 24년도 19%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정규직화해서 조금씩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안 그래도 앞에 말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문제점이 보면 ‘실무사원과 같이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상대적인 업무 비중과 책임도의 차이에 따른 갈등 발생’인데,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기존 공무원과 정규직 전환자의 상대적인 업무 비중은 왜 이걸 비중을 두는 건지, 업무 비중이 뭐 다른 건지, 책임도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책자에 실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책을 읽어도, 책자를 봐도 파악이 안 되는데 상대적인 업무 비중은 뭐 어떤 걸 상대적인 업무 비중이 차이가 납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공무직도 저희가 정규직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사실.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이, 우리가 책임성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을 잘못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책도 하고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식의 책임에 어떤 한계가 없다 보니까 업무를 공무직들한테는 책임 있는 법적 처리라든가 이런 업무를 못 맡깁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그 대신에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좀 진짜 죽어라 하는데 옆에서는 그런 일부 약간 책임 없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물론 다수는 열심히 하겠지만, 공무직들도. 그런데 일부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괴리감이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업무량? 업무량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서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서 그렇게 갈등이 발생을 하면 이걸 뭐, 이 밑에 보면 대책이 있는데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지금 책임 때문에 공무원과 정규직 전환자의 갈등이 발생한다 이랬는데 이걸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저는 항상 책자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책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책임이 없어서 중대한 일도 못 맡기고 일의 양도 적고……” 이러면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책임감이 무거운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더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게 다수의,
김향남위원
책자에 이렇게 적을 때는 구체적으로, 만약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면 지금 뭐를 몇 회 해서 개선의 여지가 좀 보이는 것 같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충분한 대화와 소통’ 말은 다 이게 쉽지요, 그렇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모든 거는 다 해결되는 건데, 이렇게 문제점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했다라든지 이런 게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뭐 ‘충분한 대화와 소통’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도대체 뭐, 이거는 3살짜리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책자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서 제가 이 앞에 것, 서두가 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갈등 부분은 사실은 이게 어느 조직이나 다 있듯이, 그렇다고 공무직 대부분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은 갈등이 있지만 그렇게 큰 갈등은 아니고요, 그거는. 약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김향남위원
아니 그래 오해는 안 하는데……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 대신에,
김향남위원
이렇게 책자에다가 문제점, 지금 이 책자의 한 바닥에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 향후대책’ 이렇게 실을 정도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책자에 이렇게 한 바닥을 할애할 만큼 실리는 게, 뭐 그게 소홀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식상에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이렇게 만들어놓다 보니까 빈칸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그 공무직들하고 저희하고 노사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 2회 정도를 개최를 하는데, 그게 또 그분들하고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틀려 가지고 임금에 대해서 또 협상, 처우개선 관련하고 이런 부분도 결국 이 단체협약을 통해서 그거를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수시로 그 공무직, 또 노조 임원진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도 하고 많이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과장님 답변, 금방 내용에 보면 공무직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도, 맡고 있는 공무원들도 책임감이 가중이 되어서, 책임감 있는 일은 공무원들이 하니까 그분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마치 제 질의는 또 공무직 이런 분들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한 것 같은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서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 말이지. 뭐 정규직 아닌 분들 이런 분들만 다독인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꼭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
김향남위원
여기 ‘갈등 발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 공무원들도 인사팀에서 고충 상담하듯이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대한 인사고충이라든지 이런 거 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런 내용을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 일반 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책자에 실을 때는 항상 꼼꼼히 보면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실을 때는 좀 신중히 이렇게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좀 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과장님,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업무 비중이나 책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무직들의 주요 업무 비중이 일반 행정업무는 사실상 거의 없지 않습니까? 되게 특수한, 뭐 보직이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지금 공무직들의 비중이?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반행정직들과 그렇게, 뭐 업무 비중과 책임도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뭐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도 다 공무직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일반행정직들한테 환경미화 그 업무를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무직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행정직들의 업무 비중과 혹은 책임도 이런 것들을 공무직에 계신 분들과 지금 비교하면 그 성격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공무직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분들은 저희가 통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일부 갈등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사무업무를 하는 공무직들도 제법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가 자료를 잘못 적었는데 이걸 너무,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슈화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고요. 일부 사무업무 중에 제가 이게, 왜냐하면 특정 업무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업무 중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업무 보조를 자료가 어느 정도 현황이 나와 주고 해서 이렇게 해야 이 업무를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그런 미묘한 차이라고 할까요, 물론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갈등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갈등이란 부분 자료를 이렇게 올렸다는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사무업무를 보조하시는 공무직 분들과의 업무상의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입장 차이라든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런 사유로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사실은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못 하는 게 예산,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보다도?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아무튼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너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일부분, 사무업무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추가적으로 그냥 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직과 우리 공무원 간에 차별적 대우는 하지는 않는데 책임 소재의 불분명에 따라서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갈등은 아니고, 그렇죠? 그런 정도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의 우리 공무직이든 공무원들 간에 갈등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올려 놓온 갈등의 발생에 따라서 우리 두 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주의를 좀 기해 주시고, 부서별 우리가 감사 자료 235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김향남 위원님이 한 말에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 정원 비율로 볼 때는 정원은 796명인데,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현 정원은 지금 8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맞죠? 41명이 과원인데 이 과원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애당초에 정부에서 2017년도에, 그때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이슈화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규직화시키라는 어떤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와 맞물려서 시에서 인원을 뽑을 때 미리 좀 많이 뽑아놓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치고 합격 되면 2년 이내에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1년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갑자기 추가로 그전에 미리 뽑아놓은, 시에서 미리 뽑아놓은 인원들을 대거 올해 각 구·군에다가 배치를,
김종선위원
구에다가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2차에 걸쳐서 그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과원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앞에 설명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린 겁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 피감기관이지만 피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걸 또 전달할 수 있는 자리도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정원이 이렇게 배치되면, 과원이 되게 되면 41명 과원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또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게 어느 정도 더, 과원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갑니까, 연에?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산 부분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각 구·군에다가 인원을, 과원을 배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로 보전을 해 주도록 하는 그 요청을 한 상태고요.
김종선위원
아,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한 824억 원이 지금 산술로 하면, 추정으로 해도 그 정도로 지금 나와지거든요. 그럼 이게 시비,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일부, 정부 교부세가 일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시비로, 어차피 인원을 왜냐하면 시에서 채용을 해서 그러고 있다가 각 구·군에 배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정부 특별교부세 부분하고 시비 부분하고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것 조금 이어 가지고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지금 신규 공무원 퇴사가 지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 사항으로 인해서 퇴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갈등 부분도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없다고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냐 하면, 이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약간 성향 차이라고 해야 됩니까? MZ세대하고 그리고 이전의 세대들하고는 약간 환경, 자라 온 환경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하기, 이렇게 하면 뭐든지 퇴직을 좀 쉽게 생각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김종선위원
갈등보다는 직업윤리에 대한 사명 의식이 부족해서 퇴사를 한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갈등으로 가면 결국 같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우리 공무직이든 공무원들 간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은 겁니다. 그럼 우리 저연차 공무원, 신규 공무원들이 주로 퇴사를 하는데 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신 게 있나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급여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계속 방영 나왔듯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면 9급 공무원 같은 경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최저임금까지 받으면서, 그리고 또 각종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은 거의 국민연금 수준하고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입장에서부터, 일단 와 보니 업무도 별로 성격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급여도 적고 하다 보니까 ‘굳이 있어야 되나?’ 하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급여 부분은 어떡하든지 간에 저희들도 그렇고 손댈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마련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나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배치를 하다 보면 멘토링 제도를 한다든가 그리고 특히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처음에 적응을 위해서 관내 환경 뭐라든가, 전체 현황을 위해서 관내 시설투어를 한다든가, 올해 같은 경우 2번을 실시한 바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노조하고 협력을 해서, 노조 측에서도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기하고 협력을 해서 업무연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적응을 빨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양한 방법을 좀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 제가 태권도 도장에서 교육을 시킬 때 느낀 점입니다. 그 부분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애기들이 어릴 때는, 분유를 먹고 자랄 때는 엄마가 멘토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사춘기 정도에 딱 가면 아버지가 멘토가 돼줘야 돼요.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버지가 멘토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사춘기가 딱 왔을 때 애들한테 멘토를 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책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무도 잡지를 통해서 일본 무도가의, 그게 한국 사람이었죠? ‘바람의 파이터’의 주인공이었던 최영의 씨를 제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로만 계속,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의식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퇴직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누군가 멘토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정해 주든가, 좀 맺어주든가 또 그런 사람들 상담을 자주 해 주든가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고 사명감이 있는 일이고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내가 이 일을 했다는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생긴다 그러면 제가 쉽게 퇴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신규 퇴사자가, 신규 직원들이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멘토링 제도를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2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3년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실태 점검결과 보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근데 이 책자를 두 장 넘기면 활동실태 점검일정이라 해서 9월 23일에서 10월 4일, 2주간 실시 되어 있는데, 이거 전년도에도 아마 지적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번에 9월 23일, 가운데 사진 보면 삼락동 청년회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삼락생태공원 자율방범대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은. 근데 여기다가 삼락동 청년회, 사진으로 봐도 이게 청년회 분들이 맞다고 이걸 했는지, 삼락동 청년회가 이게 맞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삼락생태공원 자율방범대 두 분, 대장이고 회원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삼락동 청년회가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사진하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사진상으로 봐도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아니 고문일 수도 있는데, 저도 뭐 그걸 자료를 달라고 해서 비교 분석은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삼락생태공원 방범대인데 삼락동 청년회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진도 그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진을 뭐 아무 데나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책자에 전년도도 지적 사항인데 이걸 이렇게 했는지,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그 위에 부분은, 삼락생태공원 방범대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26일은 밑에 삼락동 청년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아마 잘못한 거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자료는 정확한 걸 근거로 해야 되는데 이 사진, 이게 또 얼굴도 나오고 하는 건데 아무 사진이나 이렇게 넣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전년도에 분명히 지적 사항인데 이걸 똑같은 실수를 당해 연도도 또 했다는 게, 저는 이거는 조금 부서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신경을 안 썼다고 생각을 하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이거 찾아보시고 다른 사진 다 확인해 보시고 틀린 부분 다 각 위원들 책자에 필히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청년회, 청년회든 어디 방범이든 방범활동을 하면 부서에서는 한 번씩 같이 참여를 하는지, 이게 우리 방범 단체가 2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여기에 부서장이나 뭐 부서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님들 중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해 보는지, 그래서 얼마를 돌고 어디를 돌고 방범 효과가 어떻고 이렇게 해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해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물론 이 업무가 작년 5월에 경찰서로 이관이 됐지만 그전부터 꾸준히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늘, 보통 보름에서 한 달간 합동으로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자별로 한 2, 3개씩 계속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19개 자율방범대가 방범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한 번씩은 다 같이 활동을 해 봤다는 답변이십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활동을 하지는 않고요. 사실상 업무 관계도 그렇고 합동점검 형태로 이렇게 한 거지, 사실상 저희가 같이 현장에 근무를 해 본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동장님들도 한 번씩 같이, 자기 동일 때는 한 번씩 방범 활동하는 거를 제가 본 것 같고, 경찰들도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업무가 이양은 됐지만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실릴 정도면 같이 현장에 가서 업무가, 말대로 업무가 많아서 다는 못 돈다고 하더라도 한두 군데, 올해는 3군데 지정을 하고 내년에는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이게 어떻게 돌고 있고, 간식비는 어떻게 쓰고 있고 또 유류비는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거를 현장에 가서 한 번 정도는 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대로 이분들도 직장을 다 다니면서 저녁에 와서 이렇게 무료로 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도 직장을 다니면서, 또 이걸 책임을 하는 부서니까 한두 번 정도는 나가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함께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현장을 가서 봐야지 아무래도 저희가 그 사람들의 고충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도 지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잘된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로 더 격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한번,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내년부터는 별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담당자, 팀장, 과장이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런 형태로 순회해 가지고 한 번씩 같이 현장 근무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1년에 뭐 많이는 못 해도 두 군데나 두세 군데 지정을 해서 계절별로도 다녀보고,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전년도에 방한복이 두 벌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대장이나 부대장 이런 분들이 입었는데 회원들이, 동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덕포동이나 이런 도심지에 있으면 또 추위를 덜 느낄 수도 있는데 삼락생태공원이나 숲 쪽이나 이런 쪽,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쪽은 방범을 하면서 추우신가 보더라고요. 근데 조끼가 겨울에 본인들 점퍼를 입고 조끼를 입기는 또 조끼가 좀 작아 가지고, 그래서 방한복을 좀 달라 이러는데 이게 또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장소에 방범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올 텐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보고만 받고 이 서류가 잘됐는지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조금 더 관심 깊게 생각하셨다가, 답변도 뭐 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어느 곳을 더 방범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이러니까 현장에 내년부터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나가보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이 방범활동 때문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조사를 성실하게 잘해 오셨는데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는 모라동 청소년협의회 방범활동을 지금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정활동에 바빠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율방범대 점검 사항에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4명, 6명, 5명, 2명 이렇게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명이 나가 가지고 방범활동을 한다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도 사실상 부족하고 어떤 위기 대응 능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동장님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서 인원을 좀 충원을 시키든가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자율방범대가 지금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19개소가 있는데, 19개 좀 더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라1동 청소년협의회는 경찰서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개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사상경찰서에 있는 그 인력만으로 사상구 전체를 범죄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범인을 잡자는 게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범죄 예방 효과를 노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2명이 나가서 안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차로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차로 그냥 한 바퀴 이렇게 활동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활동 사항이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래도 인원수가 좀 되어 있는 쪽에서, 저 같은 경우는 갑, 을로 나눠져 가지고, 갑, 을로 나누어졌는데 한 8명 내지 9명이 골목골목마다 다 들어갑니다, 골목골목마다. 또 특히 우범지역 같은 데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좀 해 주셔야지 정말로 우리 치안 제일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예로운 어떤 이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아까 전에 우리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현장 파악부터 먼저 하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 파악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각 동의 동장님들에게 개선 방안, 지도 방안을 좀 이렇게 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292페이지에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이렇게 쭉 다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거기 보면 운영비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원이나 순찰에서 좀, 순찰 인원과는 관계없이 거의 다 한 200만 원선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운영비들을 책정하는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급되어 오던 것들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자기들 활동 실적에 대한 정산을 점검을 받고 또 그다음 연도 거에 신청을, 교부금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범대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적 부분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저희가 4개 등급으로 지금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S부터 해 가지고 A, B, C 4등급으로 해서 조금씩 차등을 두어서,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잘하는 방범대 같은 경우는 금액을 조금씩 더 주고, 아무래도 활동이 좀 미진하다든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동기부여 차원에서 금액을 좀 줄여서 다음 해에는 또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등급별 보조금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구분한 거는 S, A, B, C인데 C등급 같은 경우는 180만 원, 그다음에 B등급 같은 경우는 200만 원, A등급은 218만 원, 그다음에 S등급은 247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운영비들을 보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B등급 정도의 수준인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등급을 매깁니까, 아니면 그냥 횟수나 이런 것들이 그 절대평가 기준에 있어서 그렇게 차등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랍니까, 활동 분야별로 해 가지고 점수를 계산을 해서 적정수준에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등급을 책정해서 그렇게 해서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운영비 4000만 원 중에서 이걸 나누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전체 약간 등급별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딱히 뭐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적에 따라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차등하고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예산이 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를 해야 되니까.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실적에 따라서 혹시 뭐 최소 충족요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최소한 순찰을 몇 번 이상 해야 이 보조금들이 지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런……
이정욱위원장
그런 건 없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뭐 특정 단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책자에 보시면 운영 실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저조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292페이지 보시면?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최소한의 순찰 횟수라든가 순찰 인원들에 대한 기준 요건은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요건들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 형식적으로 한두 번 정도만 해 놓고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그대로 가져가서 지금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사실 저희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약간 뭔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긴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2번, 아니면 뭐 7번, 1년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런 돈을 주는 것도 약간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사실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일정 부분 실적이 미달되면 이거를 어떻게 더 낮추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정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
이정욱위원장
예, 최소한의 저희가 보조금 지급 기준 충족 요건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사실은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관변단체들이나 방범활동들을 보면 회원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충족 요건 정도는 좀 마련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 형태가 어떤 식으로, 주로 대부분 식대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됩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보통 식대라든가 또 차량을 이용할 경우 유류비 같은 거, 주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런 것들도 사후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정산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업무 부서가 많다고 해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나한테 그만큼 많은 경험을 축적시켜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좀 더 좋은 어떤 행복한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감사 자료?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전동 신청사 건립 이거는 제 지역구에 있기도 한데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감전동 청사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서감전, 동감전 해 가지고 1, 2동 통합 이후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민원인들 대기실이, 민원 대기자석이 좀 부족해서 밖에까지 줄 서서 민원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청사 건립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보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순위로는 되어 있지 않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22년도에 저희가 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그때 조사한 결과로 봐도 감전동이 1순위로 돼 있었고, 일단은 또 감전동사가 197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됐고 해서 현재까지 1순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속도가 조금 다른 게,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다른 괘법이나 덕포 저런 데는 부지가 확정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있었던 부지에서 소유주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 이쪽으로 지금 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진행 상황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 1순위로 되어 있다가 지식산업센터 내로 입주를 하는 관계로 좀 밀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부지가 확보된 것은 확실한가요, 지금?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센터 내로 들어가는 거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거기로 들어가는 거는 협약체결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순번이 1번이라 해도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늦게 지연되거나, 공사가 지연되거나 늦게 지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순위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감전동이?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현 상황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당초에 계획된 부지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일종의 입주하는 셈이지요? 입주하는 셈인데 여기로 바꾸고 나서는 사실상 좀 약간 그런 부분이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계속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PF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사 측에서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자금 여력 부분에서 조금 약간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늦춰지고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사실상 저는 다른 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대체부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제가 한 8군데는, 제가 전에 한번 8월 달인가 그 주변 인근 부동산중개사업소를 찾아가 보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또 감전동에 근무를 두 번을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급적이면 전에 기준해서 동감, 서감 서로 불편한 쪽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중심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몇 군데 나름대로 그렇게 해 놓은 그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밝힐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 소유주분들하고 상의한 부분이 아니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제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금, 일단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지식산업센터가 만약에 공사 지연이 아니고 사업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 우리 감전동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동장도 역임했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부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벌써 한 8군데 정도에, 동감이든 서감이든 불편하지 않는 대체부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많은 위로와 위안은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있는 그 동사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노후화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단체에서 김장 담그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어떤 행사에서도 거기 마당도 좁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이 참 많은 감전동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순위로 되기를 원하고,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체부지까지, 만약에 지식산업센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큰 걱정은 없겠지만 이게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감전동이 가장 늦게 동 청사가 지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아주 불안한 고민을 지금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만약에라도 그게 무산이 된다 하면 최대한 빠르게 일단은,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1순위이듯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거는 진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구의원님들이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모라1동은 이미 동 청사가 지어져 있고 또 우리 이정욱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전동 동 청사는 본 위원이 정말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2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및 근거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상단 부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사상구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혹시 시끄러운 거 아십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혹시 어느, 담당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제 방에 한 번도 온 적은 없는데, 이 건으로. 혹시 담당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이게 평통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가 국정자문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관여하기는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도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나누는 두 양쪽 팀을 나름대로 만나도 보고 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조율도 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사실상……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곤란하니까 제가 나중에 마이크 끄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중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 사전에 얘기를 하면,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사임까지 한 부분이라서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관여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사상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렇게 시끄러우면 사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금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답변해 준다 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예산이 13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60% 올려서 2060만 원입니다. 다른 거하고 다르게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민주평통에 대폭 확대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거, 각종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근거를 보면 다른 거는 동결입니다. 전년도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없는데, 민주평통에만 우리 사상구에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데도 시끄럽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동결돼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100% 집행률을 다 유지하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쪽은 운영비 쪽에 있어서, 지금 부산 16개 구·군 중에 9개 구·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는 그동안 안 해 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근 근무자 인건비하고 사무실 유지비 해서 사실상 저희가 76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답변 내용에 상근 근무자 인건비도 포함돼서 이게 60% 정도 증액이 됐다 하고 다른 구와 형평성을 위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회비에서 또 50만 원씩 상근 근무자 인건비를 또 더 보조를 해 주는 내용도 회의에 통과도 되지 않고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사실상, 왜냐하면 그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실 저희가 관리 감독이나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40만 원인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로.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구에서도 상근 근무자 인건비를 올려주고 자체에서도 또 올려주고 얼마나 뭘, 전에는 못 받았고 얼마나 일을 잘해서, 그게 형평성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예 우리 구에서 올려줬으면 자체적으로 또 안 올려야 되는 거고, 자체적으로 올려주면 이거 삭감하십시오. 인건비 뭐 자체에서, 그렇게 안타까워서 자체에서 올려주는데 구에서까지 올려주고, 한 해에 돈을 얼마씩이나 임금이 대폭 그렇게 오르는 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는데, 저는 다른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 부분 자체적으로 올려주면 여기서는 삭감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안 그래도 그쪽하고, 저희가 평통 쪽하고 얘기를 해 보긴 해 봤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걸 깎든지 아니면 회비에서 주지 말든지, 이게 왜냐면 저희는 다른 구·군에 형평성 차원에서 한 건데,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내년도 거라도 한번, 지난번에 얘기를 해 놓긴 해 놨었습니다, 저희도.
김향남위원
예, 부서에서 파악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아주 잘하셨다고 보고,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 상근 근무자 인건비를 자체, 구 이렇게 두 군데서 올리는 게, 이게 형평성이든 모든 면에서 맞지 않고 옳지 않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마이크를 켜고 이런 예민한 부분을 다루면 1초, 1분 안으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비난이 쏟아져도 상관은 없고, 그런데 그 부분 확실하게 하셔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로 이 예산 책정할 때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쓴 내역도 꼼꼼히 따져보면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적은 안 하지만. 그 사업비 쓴 자료 저한테 한 부 가져다주시면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따져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떻게 할 테니까 그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셔서, 왜 깎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제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자료도 다른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16개 구·군에 어떤 식으로 지급,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고 하는지 부분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 내용하고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 설명할 때 그때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직원 동호회 지원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지원 금액에 대한 지원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 이외에 회원 수, 시장기나 구·군 경기 참가, 평균 활동 횟수, 운영 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운영비가 책정이 됩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10개 동호회에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30만 원을 주고 그 외에는 동호회별로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동호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축구회 같은 경우는 인원수하고 또 운동장 대여료라든가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체육관 대여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약간, 동호회별로 자기들이 들어가는 돈이 많은 부분이 있고 적게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참여 인원하고 활동 뭐 이런 거 다 감안을 해서 기본급 30만 원 외에 추가로 더 주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2023년도와 24년도 이렇게 지원금 현황을 보면 등산회 그다음에 신나는 두 바퀴, 글울림은 실질적으로 회원 수가 감소했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그런데 예산 지원 금액은 오히려 한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활동 실적도 보면 동일합니다. 뭐 등산회 같은 경우는 월 1회 정기 산행, 동일하고 지금 신나는 두 바퀴 같은 경우도 주말 그리고 월 원정 라이딩 이렇게 동일한데 실제로 운영지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라간 게 기준이 뭐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게 반영이 된 건지?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게 전체 예산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이게 금액 차이는 사실상 크게 나지는 않는 데 아무래도 이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실상 유지비라고 해야 됩니까, 저게 고가의 자전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옷이라든가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 회비로 거의 6만 원 정도를 내고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2000만 원을 가지고 10개 동호회에 나눠지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각 동아리별로 조금씩 양보도 좀 하고 해서, “이쪽에 좀 더 주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 동아리별로 조금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뭐 자전거 같은, 자전거 동호회 같은 경우는 자전거라든가 복장 같은 거는 개인장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저는, 전체적인 2000만 원의 이 금액을 저는 조금 더 올려줘도 된다고, 무방하다고 봐요. 직원분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차원으로 올려줘도 된다고 보는데, 다만 그 지원 금액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 없이 좀 무분별하게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지원을 할 때는 그럼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그걸 배점을 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식으로 한번 저희가 또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동호회 활동하는데 제가 평가까지 바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지원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어차피 관내에 있는 직원분들이 모여서 하는 동호회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동호회에 지원금이 10만 원, 20만 원 더 간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이 전체 2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반영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 사정상, 아직까지 또 우리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그렇다 보니까 올리는 게 안 쉽더라고요, 보니까.
이정욱위원장
뭐 올려봤자 한 이삼백만 원 정도 올린다고 하면 우리 구 재정에 뭐 큰 지대한 영향을 줄 만한 그 정도 예산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200만 원, 10% 정도 200만 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감사 자료 216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보면 동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기금 편성 세부 예산내역을 명시를 안 하고 풀예산으로, 풀예산 형태로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안 그러면, 205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5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사고·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보면 동 청사 부지매입 등 동청사건립기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해당 사업명에 동 청사 부지매입 등으로 표기하면 예산 편성목이 정확하게 지금 안 되거든요. 어디에 사용된다는 게 안 되고 풀예산 형태로 되어버리면 이게 도로복구비라든가 재난시설 보수비, 뭐 사업상 목적상의 세출예산 세부사업이 명시되지 않고 편성된 걸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어디 다른 데에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이 서식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총괄로 돼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 동별로, 학장, 감전, 덕포2, 괘법동별로 저희가 전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추경 예산 심사할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하고 심사를 또 하게 되는데 그때 부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려도 되고 안 그러면 지금 필요하시면 자료는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설명으로도 충분하고, 근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풀예산 형태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 목적을 가진 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지 사업명이 분명해지고 사업명이 분명해져야지 그쪽에다가 예산이 투입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풀 형태로 해 버리면 다른 쪽에도 예산을 보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편법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서식 자체가 각종 기금운용 현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개괄적인 총금액만 여기다 표시를 했을 뿐이고 사실상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할 때 그때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아니면 끝나고 나서라도……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자료하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항상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를 할 때나 꾸준히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직원분들 퇴직 전에 공로연수 들어갈 때 그 연수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예를 들어서 국외로 나가시지 못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해외로 공로연수를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직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연수비 형태로 지급을 하지 말고 퇴직격려금 형태로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서 퇴직자, 퇴직 예정이신 직원분들한테 일괄 좀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제가 늘 드렸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올해도 동일하게 아마 연수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예산서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복지포인트? 예, 복지포인트 부분에, 그쪽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정욱위원장
그거 안 되는 거는 저도 찾아봤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게 왜냐면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게 어떻게 딱, 퇴직 예정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사실상 국내 같은 경우는, 꼭 굳이 해외 아니더라도 지금은, 전에는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해외연수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저희가 그거를 해외에 못 가는 부분도 있어서 해외 부분하고 국내 부분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사실상 국외여비 규정하고 국내여비 규정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책정해 놨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보니까 구·군에서도 격려금을 주는 일부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번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사실상 또 저희가 퇴직자들한테는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퇴직 시에 격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뭐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 비용들이 책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또 이 사용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제약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사실상 국내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책정을 해도 다 쓰기가 사실 좀……
이정욱위원장
아니, 아니.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출을 하는 이 항목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건이 안 돼서 국외로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예 국내든 국외든 또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차피 퇴직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하면 오히려 평소에 취미생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현금성으로, 격려금 형태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취미생활에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굳이 이렇게 저는 의무적으로 공로연수라는 이 제도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국내 같은 경우는 실제로 150만 원을 다 소진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예산들이 다 반납되어져야 되는 예산들인데 구태여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께서도 이제 곧 있으면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도 오히려 그냥 현금성으로, 이렇게 격려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게 훨씬 더 사용하시기도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사실상 그게 제일 저희 입장에서는 공평하고 마음이 편한데, 그런데 이게 전에, 옛날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자들에게 일괄 격려금을 지급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봐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형평성에 조금 차이는 있긴 때문에 한번,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2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관리 현황이 돼 있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 현황을 적어 주셨는데, 앞 부서에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좀 세게 얘기했던 게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가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분 해 가지고 주기가 연 1회, 반기 1회, 분기 1회 이렇게 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주기는 법정으로 딱 정해진 그 주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추가로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대부분 법에 딱 정해진 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 주기로 하면 우리가 안전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감소에 적정한지, 아니면 이렇게 다녀보면 횟수가 우리 구에서는 위험한 사업장이 더 있다든지 이래서 더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이런 거는 혹시 뭐 발견한 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자료가 299페이지……
김향남위원
예, 299페이지 보면,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299페이지 보면,
김향남위원
구분에 따라 주기가 연 1회도 있고 분기도 있고 반기도 있고 다 다른데, 이 답변 내용에서 법정으로 한 것 같다, 법정 주기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또 우리 구의 상황에 따라 ‘아, 여기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연 1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반기에 한 번이라도 더 추가하자’ 이렇게 한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예, 물론 그런 부분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갔는데, 아니면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차 사고신고자’라고 해서 혹시라도 저쪽에서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바로 현장 출동을 하고, 그 외에도 점검해 보고 이쪽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시정 조치했다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으면 저희가 다시 또 재점검을 하고, 이외에도 사실상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법에 딱 정해진 부분만 이래 가지고 저희가 한 거지 안전교육의 날이라든가 이거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의 날 같은 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교육하고 점검 이거는 타 구에 비해 저희가 상당히 꼼꼼하게, 촘촘하게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보다는 좀 많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향남위원
이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벌금을 2500만 원이나 맞아서 그것도 안 믿겨지는데, 그러면 주기는 책자에는 이렇게 법정 주기를 적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점검을 더 요해야 된다 하면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 내용입니까, 답변 내용이?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법에 보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또 그 외에 수시로 필요하면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늘 수시로도 나가고 합니다, 순회 점검도 하고. 그리고 아까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얼핏 듣기에는 아마…
김향남위원
예, 답변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영세업자들, 영세사업자들은 어떤 매뉴얼을 하라 하면 거기에 여력이 없어서 매뉴얼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못 하는 경우도 점검 나가 보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는지, 혹시 영세업자들이 재해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 보면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여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있던지, 있으면 구에서 조금 도움을 준 예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하는 대상은 저희가 운영하는 각종 부서 현장하고 그리고 사업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저런 부분 쪽은 저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별개라서 딱히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제가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도 따로 책정해서 도움을 준 경우는 없다, 이런 답변 내용이시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책정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중대재해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서 사고가, 큰 사고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기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장 동사무소에서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최근에 매스컴에서 나온 그……
김종선위원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거 말고는 저희가 딱히 기억나는 건,
김종선위원
없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스컴에 나온 거. 예, 언론보도에 나왔던 거.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알고 계십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전에 민원여권과하고 모라3동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김종선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보호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막 설치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없었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인으로 인해서 크게 다칠만한 그런 사건들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만약에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제도를 두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면 다시 또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초반에 인력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준 경비에 인력 부분이, 그 부분에 증감 부분이 있어서 12개 동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금액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나중에 예산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도 예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우리 동장님께서 생명에 좀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저는 듣고 있고,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복지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고소·고발이 돼 가지고 지금 아마 진행 중인 상태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와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최소한의 보호장치, 그게 칸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칸막이 예산마저도 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칸막이가 없었던 것 같으면 바로 눈앞에서 서로 간에 어떤 위협이 아닌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졌다, 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이게, 그런 부분도 자꾸 한 번씩,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한 번씩 기사화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약간 사후약방문 식이겠지만, 그런 큰 사건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사건이 자꾸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올해 안전 가림막하고 또 안전문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출입,
김종선위원
아니요. 제 생각은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돼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그다음에 조현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한 것은 사회나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노력을 수반하지 않고 국가에게 보상을 달라, 그러고 지역 우리 청에다가 보상을 달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기한테 불편하다 이런 걸로 느껴지면 바로 어떤 행동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호장치가 이렇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참, 이게 어떤 봉사의 마음이, 내가 안전하고 내가 행복해야지 내 마음이 오롯이 그 봉사로 나아가진다고 보여지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불편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인력은 없겠지만, 어느 곳이든지 어느 행정관청이든지 필요 없는 인력은 없겠지만 그 인력의 쓰임새가 오히려 이쪽이 더 사용 쓰임새가 더 높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 인건비 부분을 얘기했었지만 사실상 전에 한번 퇴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혹시 약간, 그러니까 그 기준 금액보다는 적게, 시간을 좀 줄여서 저희가 그걸 의사를 타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상 지원자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김종선위원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저희가 기간제를 쓰든 아니면 필요한 시간,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라든가 그걸 시간조정을 해서, 아니면 일부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장기적으로……
김종선위원
제가 미리 이렇게 속기에 남기려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건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각종 행사 시에 내빈 소개를 하는 순서, 혹시 과장님도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겁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게, 의전 매뉴얼이라는 게 어떻게 딱 공식화돼 가지고 하라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내려왔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고착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구·군별로도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간 유사하다고 해야 됩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또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다른 구·군의 이 매뉴얼을 참고하기도 하시죠, 서로 간에 이렇게 자치구별로?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자료도 보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사상구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던데, 혹시 과장님 보시기에는 다른 구·군과 비교해서 특이한 매뉴얼이 하나,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없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대리 참석했을 때 배우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 싶은데……
이정욱위원장
예, 예.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이 매뉴얼을 부서에서 이렇게 정립을 하고 명시를 하는데,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국회의원 배우자를 이 순서 매뉴얼에 넣어놓는 구는 유일하게 사상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국회의원실 사무국장, 즉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대리 참석 시에 소개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매뉴얼에 등재를 해 놨는데,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데 대신해서 온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도 뭐 어떻게, 그렇다고 예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은, 왜냐하면 이걸 또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또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사항이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온다고 하니까 저희도 참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 때 만약에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오지 못해서 배우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는 공인이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그 행사의 특성이나, 우리가 관례적으로 소개를 당연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매뉴얼에 명시화시켜 가지고 그 직제 순서에 넣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 배우자가 공인입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공인은 아닙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사상구 의전 매뉴얼에는 지금 이게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국회의원 배우자가 의전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이정욱위원장
적어도 부산시에는 없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6개 구·군별 의전 매뉴얼을 다 파악을 했는데……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한테 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거에는 그 내용이 사실상 없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나중에 또 확인 한 번 더 해 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사를 하다 보면 왔는데 또 내빈 소개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왜냐하면 또 이게 행사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행사는 가고 어떤 행사는 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선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게 또 나중에 어디에서는 먼저 해 주고 어디에서는 나중에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매뉴얼이라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신해서 오셨을 경우에 당연히 소개하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매뉴얼이라고 해 가지고, 버젓이 국회의원 배우자라고 이렇게 매뉴얼에 명시를 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아니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 매뉴얼을 정립하는데 공인도 아닌 사람을 버젓이 이 매뉴얼에다가 기재를 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개를 하지 말고 인사를 시키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닌 거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저도 무슨 뜻인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다른 구하고 한번 좀 더 추가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이 조사를 할 때는 사실상 이 부분은 반영을 안 하고 물어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해 보고 나름대로 다시 정립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실제는 지금 순서가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시의원, 구의회 의원 그다음 국회의원 배우자로 돼 있지만, 실제 행사장에서 국회의원 배우자가 대리 참석해서 먼저 소개가 되어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행사장에서 반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런 관례라든가 현장에 있는 행사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 부분은 부서의 현실적인 어려운 실무나 어려움을 고려를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상당히 잘못되었다, 매뉴얼 자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수정하시겠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이 매뉴얼 안에서는 저희가 그러면 빼고 별도로 그런 부분이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해당 부서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발언을 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이정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현재 의전 매뉴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이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들어가 있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거기에는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모님이 참석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뭐 참석할 수 있다, 없다는 부분은……
김종선위원
그거는 없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런 기준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하면, 관례도 오랫동안 내려오면 매뉴얼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건데,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그 말씀이거든. 억지로 하는 거는 잘못된 건데 만약에 거기에 와 가지고, 국장도 와 있는데 소개를 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근데 국장이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지 않고 국회의원 부인을 대신 소개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이 바빠 가지고 일정상 못 내려온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무국장도 만약에 그날 어떤 다른 업무가 있어 가지고 못 온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모님도 참석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매뉴얼화돼 있지 않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다듬어줄 필요는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 관례로 내려온 것 같으면 그 관례도 법제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오랫동안 관례화된 거를 꺾으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안 그러면 구민들의 또 그거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또 남아 있거든. 그래서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불편함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그 국회의원실을 대표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시면 당연히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매뉴얼 안에 이거를 공식화해서 넣지 마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구·군에 추가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걸 보고, 공식적으로 이게 굳이 안 들어 있으면 저희도 그러면 저희 구만 튀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조사를 해 보고 공식적인 부분으로 이게 없으면 저희도 빼고, 그 대신에 별도로 따로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그거는 유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자체니까……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렇죠?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지자체니까 지자체에 맞는 성격에 따라서 매뉴얼을 정해도 됩니다. 저희들 우리 체육단체에는 우리 전서에 보면 의전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지역 지자체별로 그 매뉴얼을 해도 됩니다. 알아서 잘 만드셔 가지고, 대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감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관례는 말 그대로 관례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법제화하고 명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는 될 수 있겠으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뭐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향남위원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경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경옥입니다. 먼저 사상구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수진 부위원장님, 김향남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노경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현황에 페이지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번에 주민 친화적 청사 운영 및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동그라미 세 번째, 청사 2∼3층 부서 및 각층 국장실 강화유리 출입문 교체 15개소 1805만 4000원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강화유리 출입문 교체, 각층 국장실이 원래부터 이게 있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계획이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2∼3층 부서하고 국장실을 하기로 돼서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미리 이걸 못 찾아봐서 그러는데 국장실에 강화유리 출입문을 한다고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처음부터 책자에 실려 있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실에 강화유리 출입문을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실에 민원인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아마 국장님한테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꼭 가는 의원은 가는 거고 그런데, 이 국장실의 강화유리, 청장님은 크게 생각해서 민원인들이 밖에서 보고 뭐 이런다고,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치면 이해를 했습니다만 국장실 강화유리 출입문 교체, 이거는 뭐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올해 2∼3층 부서하고 국장실을 먼저 했는데 저희 당초 계획은 전 부서를 다 출입문 교체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먼저 2∼3층하고 국장님 실을 먼저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출입문만 교체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민원에 대한 어떤 개방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막상 청장님 실에 해 놓으니까 또 전체 민원들에 대한 호응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부서로 확대하게 됐는데, 예산을 너무 한꺼번에 편성하기가 그래서 지금 4000만 원만 해서 올해는 2∼3층과 국장님 실을 먼저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국장실에 민원인들이 몇 명이나,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국장님 실도 물론 민원이,
김향남위원
한 달에 몇 명이나 방문을 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실도 사실은 민원이 또 오고 전 부서 다 하는데 국장님 실만 안 하기도 조금, 청사 먼저 개선하는 데도 조금,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차원이 좀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이해를 하려면 설명을 다 듣고 이해를 해야지, 국장실에 민원인이 한 달에 몇 명이나 갑니까? 저, 본 위원은 의원 6년∼7년 하면서 국장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많이 요청해 봤자 과장님도 한 달에 한 번 부를까 말까, 뭐 설명 들으려면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을 민원인이 얼마나 그걸 하길래, 반응이 좋다는 것을 구청장실을 보고 그렇게 평가했다는데 구청장실은 민원을 받는다고, 또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서실하고 이렇게 개방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구청장실을 보고 국장실이나 전체를 다 개방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국장실은 정말 민원인들이 거의 안 가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실에도, 저희 행정지원 국장님 실에도 단체든지 이렇게, 관련 단체라든지 또 업무 관련해 가지고 업체에서 같이, 부서랑 같이 또 방문하는 경우도, 도시국장님 실에는 그런 경우도 많고 저희 행정지원국장님 실에도 각 단체에서 많이 방문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고,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해서 출입문을 교체하는데 국장님 실만 또 민원이 없다고 안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전 부서에 강화유리로 이렇게 하면 직원분들은 민원이 없습니까? 직원분들한테서 나오는 소리는 없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처음에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직원들도 뭐 개방감이 있으니까 또 긍정적으로 더 많이 평가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김향남위원
혹시 강화유리를 해 놓고 블라인드를 치거나 이렇게는 안 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전혀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없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주요업무계획에 처음부터 실려 있었는지 제가 체크 못 한 부분은 제 불찰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김향남 위원님 청사 유리문에 관련해서 저도 비슷한 거라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자료 325페이지에 청사 문주 리모델링 공사, 저희가 지금 돼 있거든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황수진위원
이게 누수랑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던데, 그렇게 큰 하자가 있었나요, 혹시? 위험하다거나 안전에 조금 지장이 있을 정도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주에서 물이 떨어지고 이래서 계속 수선을, 보수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개청 30주년이 다가오니까 같이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당초에 5000만 원으로 시작이 됐다가 리모델링 추가, 추경에 또 5000만 원 올라오고, 8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혹시 뭔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는 방수 조금 위주로 색을 칠하고 약간 그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청사 30주년 기념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소재를 조금, 사업비 추가 발생 사항이 위에, 천장에 약간 골드스텐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상부에 설치하는 그 판넬을 좀 영구적으로, 좀 더 보존이 많은 징크판넬을 설치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싼 단가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도 그때 방수 공사할 때 그 징크판넬보다 가격은 더 낮은 거지만 그런 징크판넬을 설치하고 또 일자리센터도 같은 소재로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 자재비들이 조금 비싸서 지금 사실은 추가 경비가 8500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 자체적으로 시설비 내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3500만 원 정도는 조정을 하고 그래서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거 그때 추경에 추가로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다가 그때 말씀해 주셨었어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이번에, 이제 추경 올릴 건데 제가 행감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행감 때문에 미리 말씀 못 드렸고,
황수진위원
제가, 사실 물 새는 거는 저도 인정하거든요. 물 새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느꼈던 상황이니까. 근데 물 새는 거 말고는 다르게 크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이렇게 1억 3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까지 이거를 다 그렇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물론 30주년, 어제 기감실에서도 각 부서마다 30주년 관련해서 조금 리모델링도 하고 변화도 좀 주고 한다고는 하던데, 이게 저는 문주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서, 안전에 위험한 누수까지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현재 시세나 단가들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좀 쓸데없이 많이 다른 외부적인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수 관계하고 가에 이렇게 뭔가 소재를 바꾼, 지금 많이, 22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지금 색깔도 너무 바래고, 사실 문주 같은 경우는 내방객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노후가 돼서 색도 많이 바랬고 누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것만 해도 사실은 저희가 당초 예산했던 5000만 원보다 더 많이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명하고 마감을, 사실은 뭘 칠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 조금 판넬을 붙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 경비가 드는데, 저희도 공사를 하는 김에 조금 더 좋게 하는 그런 차원에선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돈이 그렇게 많이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고, 당초 지금 이거를 누수에 의해서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가 또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지금 많이 금액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지게 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아까 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문주를 먼저 본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차를 주차하셔 가지고 오시고, 걸어오셔도 저 옆문으로 오시고, 문주? 저는 사실 아침에 어디 가시는 분들 인사하러 가거나 뭐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는 크게 우리 구의 입구, 메인을 알리는 그런 역할까지는 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말했듯이 물 떨어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서 있을 때도 많이 느꼈던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보수는 괜찮은데, 아니면 완전히 좀 모양을 바꿔서 그냥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사실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 이미지 변화가 좀 필요하다 하면 저는 차라리 마당에 직원분들이 점심에 조금 더 쉴 수 있게끔 다른 의자를 더 놓는다든가 조금, 다른 구청처럼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문주 자체에 그냥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추경에 더 올라온 거 얘기하신다고 하시는데 또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청사 정문에 대한 어떤 그런, 별로 그렇게 크게 이미지가 안 다가왔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청사 문주가 너무 낡고 이렇게 물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이 부서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 있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고, 또 저희가 보는 시각이랑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더 보태서 조금 좋게 하는 것도, 이 부분에서 지금 돈이 한꺼번에 조금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보수하는 공사만 해도 사실은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사실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왕에 조금, 지금 우리 구민홀도 조금 돈을 들여서 해 놓으니까 너무 좋고 그런 경우가 있다시피 저희 문주도 사실은 또 청사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겸해서, 플러스돼서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 뭐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항은 조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수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민홀 같은 경우도 이게 반반이거든요, 호응이. “공사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문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맨날 큰 안전이나 도로 복구 뭐 이런 예산에도 많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얼마큼 썼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맨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30주년 기념물 만드는 데 1100만 원 쓰고 문주 수선만 하면 될 걸, 5000만 원 갖고 그냥 수선만 하면 될 걸 또 올 리모델링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물론 우리 구청에 변화가 일어나서 주민들의 자긍심이 생기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예산은 항상 없다고 얘기하면서 구청에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뭐 누수를 잡는 김에 리모델링까지도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물론 이해는 되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우리가 좀 다른 사람,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돈 없다, 없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은 잘 꾸미네’ 이렇게 생각은 안 들게끔, 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 저희는 이거를 조금, 진짜 리모델링은 그 모양을 좀 바꾸고 싶은 그런 의도도 조금 있었는데,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걸로.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한 3∼4억 원 이렇게 엄청 들여서 기존의 모양을 바꾸지는 못하고 바깥에 외장재만 조금 바꾸고 조명을 조금 추가하는 부분이, 이런 자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공사비에 뭐 이렇게 돈이 드나?’ 할 정도로 이렇게 돈이 예상보다 드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별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도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산정이 돼서 저희도 참 좀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지금 하는 부분이 조명 조금 추가하고 천장에 판넬 하나 추가 설치하고 또 문주 기둥을 색칠하는 게 아니고 마감을 조금 붙이는 그 정도인데 이 정도 경비가 산정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모양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문 하나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고, 또 아까 조명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밤 6시 되면 공무원들 다 퇴근하시고 없고 우리 주민들 구청 앞에 잘 오지도 않는데 그 야간에 넣는 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주민분들이 여기는 좀, 문이 그렇게 바뀌고 금액에 대해서 아시면 ‘아, 이거 진짜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자재의 단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 보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금액으로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에서도 조금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원래 견적 나온 금액보다 조금 많이 못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견적 나온 거에서 예산계에 올릴 때도 저희가 조금 깎아서, 미리. 최대한 우리가 절약하려고 조금 깎아서 올린 금액이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개청 30주년을 기념해서 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다음에 할 때, 미리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좀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제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을 하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언제, 며칠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구체적인 일자를 혹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일자는…… 연내에 저희 예산이 12월 말쯤 편성되니까 12월 말까지는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계획에 따라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하는데,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사상구 구립치매요양원 신축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게 있고 노인여가시설 조성 그리고 시유지, 내나 엄궁동 시유지 부지매입 관련해서 이렇게 3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안건이 긴급한 건이었습니까? 구립치매요양원 신축, 노인여가시설 조성, 덕포동의 중부산농협 부지, 그리고 시유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긴급하다기보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 의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두 달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어떤 심의 사항이 발생해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이렇게 나눠 놓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나눠 놓는 것 같습니까? 정기분이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고 발생할 때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할 것 같으면 애초에 그러면 정기분 작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든지 또 매입한 물건이 지금 어떤, 시기적으로 지금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정기분보다는 먼저 공유재산 심의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장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제출하고 보고·승인을 받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관내에 있는 우리 구의 관내 재산이나, 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관해서 보다 더 면밀하고 깊이 있고 세심하게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라는 취지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러면 이 중에서 덕포동의 노인여가시설 54억 원 부지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수시분에 긴급하게 반영이 될 만큼 애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중간에 급작스럽게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올린 사안인데 이 부분이 수시분으로 들어올 만큼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이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5년에서 29년,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5개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이고, 이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시유지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일 때 저희가 이렇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는 상황이라서, 중기는 좀 장기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산, 연내에 40일 전에 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그전에 발생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연내에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만약에 다음 차수 연도에 이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우리가 반영할 부분이 생기면 그다음 연도, 회계연도에 맞춰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전에 제출을 했던 그 계획에 대해서도 변경을 해서 반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기분에?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저기, 중기 재정계획은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시분으로 올라오는 이 사안들이 대단히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인여가시설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부산농업협동조합의 부지를 54억 원에 매입을 하겠다, 라고 이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리모델링, 건축비까지 해서 총 64억 원입니다. 당초에 이 부지에 노인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든가 아니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런 절차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부랴부랴 급하게 이 목적에 맞춰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인여가시설 조성이라는 그거를, 사업을 갖다붙인 걸로 보여지는데? 당초에 이 부지에 노인여가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여가시설을 하는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어떤 공유재산 심의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을 미리 사전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요청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과정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여가시설을 조성을 해야 되니 중부산농협에 있는 이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자리에 좀 배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예,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제가 재무과 과장님께 중부산농협, 농업협동조합, 덕포동에 있는. 노인여가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이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인여가시설 조성이라는 이 사업을 붙인 게 아닌지?”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애당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조성이 애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올 때 구립치매요양원 건으로 내려오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질문 다시 한번 주시면…… 예.
이정욱위원장
중부산농업협동조합, 그러니까 지금 괘법동에 있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덕포 소재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덕포동에 있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 부지를 노인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54억 원에 매입을 하겠다, 라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24년도 1차 수시분에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당초에, 이게 2023년도에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도 1차 수시분 3월 7일 자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당초에 노인여가시설 조성을 하겠다는 부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었는지 그걸 먼저 여쭤봅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예,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최초 계획을 수립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초 계획은 2024년 2월에 수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2024년도 2월이면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노인여가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제대로 된 검토도 안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54억 원이나 되는 중부산농협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이란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2024년도 2월 달에 노인여가시설 조성을 하겠다, 라는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2024년도 1차 수시분이 3월 7일 자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중부산농협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노인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최초 사업 계획을 수립한 그 시기를 고려를 하면 불과 한 달 안에 이 사업이 급박하게 추진이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대단히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좀 면밀한 사업 검토와 계획을 수립한 뒤에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한 달 안에 어떠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랑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근거로 이게 급박하게 이렇게 필요해서 중부산농협 부지를 54억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산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긴박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전반적인 어떠한 흐름 자체가 우리가 요즘 인구가 노인인구 세대로 많이 접어들다 보니까 시에서도 많은 시설들을, 노인시설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HAHA센터라는 그런, 지금 현재 신라대에 짓고는 있지마는 또 HAHA센터가 부산 시내에는 구별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 구별로 여러 군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HAHA센터를 약간 중심지에 또 지어야 된다는 그러한 저희 부서의 의견도 있었고요. 꼭 뭡니까, 노인여가시설이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처럼 좀 그러한 거 말고 약간 전문적인 어떠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노년층도 그냥, 어르신들도 신노년, 신중년, 신장년 이렇게 어떠한 계층이 다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느 정도 약간 눈높이? 그러한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이렇게 조금 긴급하게 추진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이 부지에 대한노인회지회를 이전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고 계시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인여가시설을 여기다 조성을 한다고 계획이 된 게 좀 급조된 게 아닌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급박하게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지금 시류를 이렇게 살펴볼 때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가시설 혹은 좀 활동성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한 달 상간에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54억 원이나 되는 이 부지를 그렇게 쉽게 매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성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을 조성을 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맡기고 용역 결과를 검토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시설이 여기에 조성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필요한데 그런 선행 절차 없이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정말 그러한 돈이 조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처리하기에는 시간적인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생략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이미 협의가 돼서, 사업 자체가 협의가 돼서 예산이 내시가 되었다든가 뭐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예산도 내시가 안 됐고 사업 확정도 안 됐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에서 긴급하게, 급박하게 지금 흐름상 그렇게 됐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야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시기적으로 촉박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긴급하게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뭐 아무런 사업도 공모되지 않았고 예산이 내시된 것도 없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확인 한 개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팀장과 의논) 예,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약간 추진에, 뭐라 합니까, 이거를, 어찌 됐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가 HAHA센터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뭔가 많은 것들을 담고 싶은, 그런 복합문화공간을 담고 싶어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좀 급하게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의 공모에 저희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사업에 공모 선정이 안 됐다면 당연히 예산 내시는 없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한 달 만에 그렇게 급박하게 추진할 이유가 있었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시에서 시기적으로 이때 사업 공모가 선정이 되었고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만약에 전제조건이 있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느 정도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선행 과정들이나 전제조건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떠한 이유를 근거로 한 달 만에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부산농협이라는 그러한 위치는 덕포동 도로가에 위치해 있고 어르신들의 접근성도 너무 좋고, 지하철도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도 펀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는 게 선제적인 목표였던 게 우선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지가 보이니까 좀 성급하게 추진이 되었던 점, 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제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이렇게 계속 원론적인 답변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되는 건 안 된다, 라고 부서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야지 이거를 뭐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도 한 달 만에 이 모든 절차들이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급박하게 추진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시기적으로 저희가 납득할 만한 근거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급박하게 지금 추진을 했다, 이 정도 답변뿐이지 뭐 아무것도 검토된 것이 없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퇴장
이정욱위원장
재무과장님, 이 질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사업 계획에 대한 수립이나 검토 없이 재무과에다가 이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고 저는 지금 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심의 의뢰를 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관 사항은 그 부서에서 좀 많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그게 굉장히 좀 무책임하신 답변인 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재무과의 역할 아닙니까? 부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부서에서 알아서 다 자체적으로 이미 뭐 준비가 다 되었고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냥 부서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런 거를 왜 개최를 합니까, 바로 그냥 부서에서 올리는 그대로 그냥 다 수용할 것 같으면? 그 검토 역할을 하고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을 하셔야지 그런 검토도 없이 지금 그냥 부서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제출하는 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심의 의뢰를 하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서로 토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부서 의견은 뭐, 어쨌든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심의위원회에 과장님도 들어가시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당연직으로 배석하시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그 심의위원회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무런 내용도 없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데, 정말 좀 얼토당토않은 지금 이 부지매입 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검토를 하셨고, 그러면 그 책임이 이 부서와 과장님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만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면 재무과가 저는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 각각에서 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고 예산서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 역할을 재무과에서 중간에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조율하지 못한다면 그럼 실제로 재무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관내에 있는 재산들 관리하고,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를, 54억 원이나 되는 부지를, 실제로 감정가가, 혹시 감정가는 있습니까? 탁상감정 하셨죠? 감정평가를 받았습니까? 탁상감정 하셨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탁상감정, 일단.
이정욱위원장
탁상감정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안에 있는 위원회 위원 중에 감정평가사가 있으면 적당한 선에서 그냥 ‘그 정도 될 것이다.’라는 그 선이 탁상감정이잖아요. 탁상감정이라는 게 뭐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감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어, 탁상감정으로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기준을 잡고, 이제 사게 되면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또다시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먼저 감정평가 의뢰를 받아보고, 이게 뭐 10억 원짜리나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절차상에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을 받겠죠. 그래도 그전에 54억 원이라는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게 지금 엄궁동에 자율형 공립고, 처음에 그 부지 협약할 때도 탁상감정에 의해서 100억 원짜리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하고, 중부산농협도 아무런 근거 없이 탁상감정에 의해서 54억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감정가액이,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을 때 감정가액이 이 54억 원보다 낮았으면, 만약에 한 48억 원이나 45억 원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 이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묶여있는 예산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문주 리모델링하는 데 이것도 지금 다만 몇천만 원, 1, 2억 원이 아쉬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적을 받고 하는데. 뭐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책 안에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세외수입 현황, 2023년, 2024년 이거 보시고, 여기 보면 5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제가 질의를 짧게 할 테니까 그 질의 내용에 답변해 주시면 그다음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23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억 원 책정되었는데 이게 317페이지 24년에 보면 1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35억 원은 지금 23년에 금리가 많이 인상이 돼서 35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24년에는 이자가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그때 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계속해서……
김향남위원
잠깐만, 계속 제가 질의를 연결, 연결할 테니까, 답변 내용을 보고 질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질의 내용에 거기에 맞는 답변만 좀 부탁드린다고 내가 서두에 말했는데. 그러면 23년도에 35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4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많이 인상돼서 35억 원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보면 4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11억 원이 더 들어왔는데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10억 원으로 아주, 3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4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자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진다 해도 어느 정도 본 위원 생각은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10억 원으로 했다 하는데 지금 징수 금액은 37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도 예상을 빗나갔고 현년도도 예상을 아주 아주 빗나갔는데, 처음에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 내용을 수정하시든지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 예산 35억 원은 추경을 마지막으로 해서 35억 원인데 저희가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3년 8월이어서 그때는 금리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10억 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 예산 반영에서 23년도 예산이 35억 원은 2차 추경까지, 한 연말 최종 추경까지 해서 35억 원이 된 것이고, 저희가 24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예산이 보통 8월 달에 되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이 편성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을 해서 저희가 42억 원으로 지금 추경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현재 42억 원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가 10억 원이고 2차 추경 9월로 잡고 9월부터 12월이 32억 원이라는 그런, 이자수입이 그렇게 계산이 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저희가 당초 작년 8월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율이 안 올랐기 때문에, 보통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억 원을 올렸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종, 보통은 이런 세입 부분은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을, 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 이제 금리 오른 거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42억 원으로 다시 추경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 그러면 그게 그렇다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수긍을 하고, 그러면 4번을 한번 보면 청사 시설물 사용료는 전년도 예산편성이 345만 4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00만 원 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4년도, 이것도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마찬가지입니다.
김향남위원
청사 시설물 사용로도 그렇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걸, 연도를 위에 적으십시오. 연도에다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이걸 누가 1년치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는 8월 달까지고 여기는 12월 달까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질의 내용이나 공부 내용에서 이게 조금 어긋날 수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년, 월을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월이 1년 단위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 위원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계속 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324페이지에 저희 사상구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해 가지고 저희 지금 특교세랑 시비, 저희 구비 해 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 추진 방법에 보면 저희가 부산디자인진흥원이랑 업무협약을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꼭 이렇게 협약해 가지고 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구청사에 하다 보니까 좀 더 좋고 특수하게, 좀 차별화되고 좀 특색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부산시 출자기관인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과 공기관 위수탁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저희가, 거기 센터에서 정확하게 하는 게, 뭐 설계용역 같은 그런 것도 받나요? 그런 건 아니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전부 다 위수탁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다 이렇게 입찰하고 심의받고 모든 과정을 진흥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접때 대관 문의를 하려고 우리 뭐지, 사상갤러리? 대관하려고 그때 7월인가 8월에 했을 때, 8월 후반기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갤러리 한 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쨌든 이게 지금 상당히 늦춰져 가지고 현재도 아직 시작도 안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보면 24년 12월까지 마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올해까지 가능한 건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연내에 완료하려고 계속해서, 진흥원과 공정을 계속해서 많이 좀 독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흥원하고 뭔가 더 잘, 디자인을 더 잘하고 업무협의를 또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설계가 조금 딜레이돼서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공기관이랑 업무협약까지 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 진흥원 쪽에서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지금 디자인은 어느 정도 다 됐고요. 지금 좀 이따가 시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도 거쳐야 되고 또 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기보다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한 사항이니까 사업비를 미리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월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이제 그 사업비를 주면 거기서 계약하고 발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공기가, 디자인진흥원에서도 저희 구청에 하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도 지금 사실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고 또 계속해서, 디자인진흥원도 설계 업체랑 또 조인하고 저희하고도 계속, 저희가 요구사항을 또 반영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많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들락날락하면 프로그램 같은 거는 아직 뭐 상세하게 나오지도 않았겠네요, 그러면?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은 아직 안 하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기본적인 설계가 돼야, 콘텐츠도 지금 어느 정도는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고, 그런 설계 이후로 또 우리랑 디자인진흥원하고 업체랑 또 같이 토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여기 들락날락한다 했을 때 이 좁은 공간 안에 사실 뭘 크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이게 모습이 안 드러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이 보면, 주말에 제가 한 번씩 나와보면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밖에도 사람이 잘 없고. 그러면 ‘들락날락’ 말 그대로, 아이들이 평일 저녁에는 당연히 안 올 거고 주말에 올 가능성이 높은데, 주말에도 개방을 혹시 할 예정인가요? 그런 것도 아직 나온 건 아닌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토요일은 운영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 내는 원래 개방이 되니까 어린이도서관은 토요일까지는 하고 그 외에 우리 로비라든지, 또 저희가 부산은행 바깥에 거기는 야외기 때문에 오픈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구청에 하나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이게 들락날락 사업이 지금 특교세가 내려와서 어쨌든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사실 구청보다, 더 많은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장소를 조금 더 물색해서, 지금도 이게 여러 군데에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그런 걸 조금 생각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구청에도 생긴다고 하니, 그것도 30주년 기념으로 같이 겸사겸사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일단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조금 공사 기간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뼈대 같은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 진행 과정이 조금 더딘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도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좀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과에서도 좀 많이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거 비슷한 건데 하나 더 해도 돼요?
이정욱위원장
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희 510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향남 위원님 이자수입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청사 시설물 관리 현황 이래 가지고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면 2024년도에, 이것도 1년 단위, 이건 1년 단위 맞죠? 그 앞에 거랑 횟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금액하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청사 시설물 관리는 1년 단위입니다.
황수진위원
1년 단위 맞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는 16회에 이루어졌는데, 신바람홀이. 구민홀 같은 경우는 공사한다고 많이 대여가 안 됐다 치더라도 신바람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6회인데 지금 절반가량, 2024년도에는 8회로 줄었는데, 제가 사실 대관을 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이 화가 나기도 했었고 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제가 뭐 구청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제가 시설물, 우리 구청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도 찾아보고 다 해도,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용 대상도 사상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직장단체의 구성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들어가 보면, 시설물 조례에 들어가 보면 허가, 제5조에 보면 허가의 제한 해서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곳, 뭐 청사 관리에 지장이 있는 곳, 뭐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사 말고는 우리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개방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대관료랑 그 모든 금액을 받으면서도 이게 마치 구 재무과가 구청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대관에 대해서 좀, 뭐 까다롭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뭐 시설물, 시간, 조례에 보니까 주말에는 뭐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다 갖다 놓으면서 평일 저녁에 이렇게 구민, 사상구 안에 사는 분들께서 이용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대관을 안 하게끔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횟수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뭐 한 30번은 되고 2024년도에도 최소 못해도 한 이십몇 회는 대여가 됐지 않았나, 싶었는데 고작 횟수도 8회밖에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청사 대관하는 거에 관해서, 구민홀도 지금 저희가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오픈하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좀 까다롭게 하고 대관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유가 혹시 있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홀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횟수가 적은 건데, 구민홀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구민홀에서 할 행사를 신바람홀로 많이 옮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민홀이 없으니까 모든 행사를 신바람홀에서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부서에서 신바람홀에 못 해서 별관이라든지 대표도서관까지, 거기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대관이,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대관 이 횟수가 좀 적게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황수진위원
잠깐, 거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구민홀이 지금 공사가 2024년도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지금 보면 2023년도에 횟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구민홀도 마찬가지고 신바람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2024년도에 3회밖에 안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신바람홀도 횟수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비춰지는데, 우리가 왜 2023년도에 공사를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신바람홀도 마찬가지고 구민홀도, 구민홀은 뭐 공사했으니까 그렇다, 3회밖에 없다 치더라도 지금 신바람홀도 횟수가 8회밖에 안 되거든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민홀에서 할 부서 행사를……
황수진위원
그게 2023년도에……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24년도입니다.
황수진위원
24년도에 3회밖에 없는데요? 3회밖에 없는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신바람홀에 8회밖에 안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황수진위원
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구민홀에 할 행사를 구민홀이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구민홀에서 못 하니까 신바람홀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관 횟수가 좀 많이 낮게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저희가 대관을 안 해 준다, 좀 까다롭게 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사용 시간하고 사용료가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평일에는 9시까지고 토·일요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황수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은 조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어긴 적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 지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그리고 조금 뭐 “빌리는 데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구민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해 주고 또, 그런데 공공의 질서유지나 이런 경우에, 또 정치적으로, 이걸 목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허가에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관을 안 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황수진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조금 견해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 조례에는 보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치적인 목적 행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전혀 위반이 안 되고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면 그걸 정치적인 행사로 그냥 주관적으로 간주해버려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인이니까 제가 대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그런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대관을 해도 사실 시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물품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제공되는 부분들도 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들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쨌든 까다로운, 처음 시작하는 대여부터도 이렇게 까다롭게 이유를,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사유를 대던데, 뭐 어찌 됐든 대관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관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것을 갖추고 그렇게 조금 아낀다는 입장에서 깐깐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배려 없이 무조건 대관을, 또 기준도 정확하게 정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기준을 조례에 넣어 가지고, 그걸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긍정적으로 다 이렇게 허가에 제한 없이 구민들을 위해서 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재건축이라든지 일반 어떤 지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관을 해서 빌려줬을 경우에 반대 비대위 측에서 거기에 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폭력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겠다.” 그렇게까지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경찰서에 또 어떤 안전 유지를 위해서 요청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상에 무력 충돌까지 야기가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그런 경험도 있고. 이때까지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 있어서 조금 대관을 안 해 준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주택 그런 거는 뭐 누가 봐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니까 그런 거는 구청에서 조심했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게 경연회고 주민분들이 다, 뭐 어찌 됐든 정치적으로 관련된 분들도 아니시고 다 사상에 사는 주민분들이 오셔서 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슨 사유를, 계속 “정치적인……” 뭐 이렇게 사유를 대던데,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명확하게 딱 이런 행사는 안 된다, 라고 정해 놓은 건 있어요, 뭐 매뉴얼같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기본적인 매뉴얼은 아까 전에 이렇게 무력 충돌이 일어날 그런 부분은 있고, 그 정도 부분……
황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강연회 같은, 그냥 일반적인 강연회 같은 경우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그 부분이 우리 구민이 신청하는 부분이라도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 저희는 신청을 이때까지 받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뭐 물론 받아는 줬는데, 결국에는 몇 번의 끝에 받아주긴 했는데, 뭐 제가 한 가지 사유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번에 뭐, 예를 들어 그거는 당 행사니까 제가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당의 느낌이 아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명을 하고 우리 사상 주민들이 오시는 행사라고 해도 계속 재무과에서 그렇게 계속 주관적인 평가로 하려고 하시는 게 상당히 좀 편파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일반 주민이,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분들이 그냥 신청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따지지도 않고 바로 해 주시는 건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일반적인 주민들은 여러 사람을 데리고 대관을, 그 장소가 필요하고 적합한지, 소규모 모임은 저희가 대관을 안 해 주죠. 소규모적인 거는 다른 장소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는 대규모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대관을 해 주고 그 안에 여기 규칙에, 조례에나 이렇게 위배 안 되는 거면 긍정적으로 빌려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잘,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과정에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거를 잘 참고해서 좀 긍정적으로 대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충분히 저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이제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단순히, 저희는 뭐 이렇게 어린이 들락날락 해 가지고 주말까지 개방할 정도로 이렇게 구청이 구민들한테 많이 오픈하고 개방하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사상을 대표하는, 사상에 계신 분들이, 대표는 아니지만 사상에 계신 분들이 하는 단체에서 그냥 강연회나 교육을 하는 행사임에도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편파 없이 좀 평등하게 그렇게 조금 대관에 좀 적극성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36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사 및 물품·용역 계약 현황에 23년도, 363페이지에 23년도를 보시고 24년도 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3년도 것, 3번에 자치행정과의 덕포1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디자인가구 제작 설치에 예정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고 낙찰 금액이 1억 2700만 원이고, 그런데 낙찰비율이 제가 뭐 22년 다른 걸 다 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런 문구가 처음 등장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게 어떠한 경우에 쓰는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363페이지 3번에 자치행정과, 덕포1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디자인가구 제작 설치에 처음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낙찰비율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이나 어떤 창의성, 예술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안서하고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김향남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하나 주시고 다른 업체들도 다, 그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업체들도 다 여기에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고 이러한 건데 유독 이것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모든 공사, 우리 사상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가 전문성이 없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거기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렇게 해 가지고 디자인가구를 제작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중시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아까도 그렇고 좀 과장님 답변이 제가 좀 납득 안 가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일단 그다음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1, 2, 4, 5, 6, 7번은 예정한 금액과 낙찰 금액의 차이가 좀 더 우리가, 우리 구에 예산은 더 확보가 되고 많이 차이를 해서 좀 더 깎았습니다, 시쳇말로 하면. 1번 같은 경우는 3900만 원이면 350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이걸 우리가 더 이익을 본 거고 낙찰 금액이 적게 됐는데, 다른 건 다 그 금액에 비해서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3번만 300만 원, 겨우 300만 원 예정 금액보다, 이 금액도 이게 1억 단위 되고 5번은 4억, 뭐 7번은 3억 원 정도인데, 1억 3000만 원짜리가 1억 2700만 원으로 300만 원, 겨우 300만 원이 낙찰 금액이 됐고, 300만 원 차이로 낙찰 금액이 됐고 7번 같은 경우는 312억 원은 3000만 원 정도나 더 깎았고, 낙찰 금액이. 5번 같은 경우는 4억 8800만 원은 4200만 원이나 이게 낙찰 금액이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만 이렇게 낙찰 금액, 예정 금액과 낙찰 금액 차이가 적은 게, 이게 왜 그런지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의심이 돼서 질의를 하는데, 왜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예정 금액과 낙찰 금액 차이가 적은지, 이 협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깎아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6개의 낙찰 금액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계약은 이 공사나 뭐 물품 구매 여기에는 낙찰 하한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낙찰에 대한 어떤 하한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디자인가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디자인가구인데 요즘은 그냥 일반 공장에서도 디자인 예쁘게 나오는데, 이게 전문성을 띠지도 않고, 전문성을 꼭 띠어야 된다고, 이 업체가 전문성을 띤다느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 뒤에 넘어가면 23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24년도는 협상에 의한 건이 2건입니다. 2건이고, 협상에 의한 건이 왜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지, 이 평생교육과의 주례 열린도서관 사인물 디자인 개발 및 제작·설치, 다음 주례 열린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이것도 만약에 전문성이라면 밑에 거, 환경위생과라든지 배수펌프 이런 데도 다 이게, 악취모니터링,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유류 구입 단가계약, 다른 것들도 전문성을 띠는 게 있을 건데, 이 2개도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나왔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볼 때, 이게 주 설명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연 전문성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할지, 이 2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 예를 들어서 조달이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가 만약에 부산에 소재를 해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한다 이러면 부산에 있는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한 몇 개를 선정을 합니다. 보통 한 5개 이상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 5개 이상에서 입찰 내용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 최종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최고로 많이 반영되면 그 사람과, 요구를 해서 우리 디자인 반영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잘 반영한 업체랑 최종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주례 열린도서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디자인이 조금 더 많이 중시돼서 아마 발주부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을 해 왔었고 조금, 디자인에 더 좀 중점을 두고 요구사항이 더 많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걸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혹시 그러면 부산도서관도 낙찰비율 여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좀 있었습니까? 이게 제가 자료로 이걸 요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질문을 하면서 든 생각인데, 있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부산도서관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예, 그거하고도 비교·분석하면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못 본 게, 더 질의를 못 이어 나가는데 만약의 경우 과장님의 설명 내용이 100% 정확하다 하면,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을 시에는 본 위원이 질의도 했지만,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례 열린도서관이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준공, 착공 이런 거 설명하고 예산 설명할 때 “이런 경우도 있었다.” 이게 지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주례 열린도서관도 그렇고 덕포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게 22년에는 없었고 그 전년도에도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또 디자인 쪽에 눈을 돌리다 보니 이런 게 또 생기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글만 보면 협상에 의한 게, ‘수의계약도 아닌데 이런 게 왜 나오지?’ 이렇게 하면 설명을 미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면 위원들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정보가 없었습니다. 전혀 정보가 없고, 행감 할 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뭐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좀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사실 일반 입찰보다는, 입찰은 그냥 저희가 어떤 입찰을 올려서 최종 점수 높은 데가 되는 부분이 있고 협상에 의한 경우는, 계약은 여러 업체 중에서 최대한 우리 요구사항을, 조인을 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보다는 오히려 더 저희 요구사항이 더 잘 반영된 계약으로 보시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답변 내용 중에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 했는데 이런 긍정적인 것을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회의장에서 질의하면 담당 부서장은 더 좋은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질의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의원들한테 설명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맨날 하는 말이 “의원들이 자리에 없다.” 이러는데 없으면 전화라도 하시고, 전화로 설명하셔도 되고 문자를 남겨놓으셔도 되고 언제든지 설명만 해 주면 회의장에서 저희들이 안 해도 될 질문은 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시작 전에, 돈 관리는 절의 스님들도 하기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 도 닦는 데 방해가 된다고. 그만큼 어려운 게 우리 재무과거든요? 그래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하나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제일 위에 보면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 부분에,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공사·용역·물품 구입, 관내 업체에서 수의계약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용률이 상승되지 않고 있거든요? 소폭, 지금 올해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정계약을 위한 수의계약 운영계획, 이 계획까지 수립해서 최대한 관내 업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종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소폭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사실 계약할 때 여러 참가 자격을 갖춘 좀 다양한 업체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부여돼야 되고, 그리고 또 관내에 있는, 소재한 특정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하다 보니까 특혜 시비 민원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관내 업체에 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사실은 타 지역에 소재하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또 가격 경쟁이 뛰어난 업체도 사실 있는데, 관내 소재의 업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질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가격 경쟁력에서도 좀 이익 확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관내 업체를 하려고 지금 사실은 56%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공사라든지 뭐 물품 이런 부분, 공사는 좀 분량이 적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 관내 업체를 하다 보니까 퍼센트가 많이 높은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타 구의 어떤, 용역이란 업종 자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은 또 관내에 하기가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평균을 내다 보니까 56%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관내의 업체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타 구의 업체, 관내 업체 계약률을 대략 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십몇 퍼센트밖에 사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는, 56%라는 것은 타 부서, 타 구의 거의 두 배 정도로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잘해 주셨는데, 이 특혜 시비 민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려워서 못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은&nbs p;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업체에서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외주 업체에다가 의뢰를 한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퍼센티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이 부분을 뺀다 그러면. 물품 구입 이런 것만 사용한다 그러면 퍼센트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어찌 보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관내 업체보다는 우수 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면 관내 업체를 하고 있고, 만약에 많은 가격 차이라든지 질적인 차이가 많으면 관외 업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하고 그 이외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최대한 관내 업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최대한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득불 관외 업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선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수 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소폭 상승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업체를 좀 키워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라도 외부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가 그런 기술력을 갖출 수 있게끔 우리 재무과에서 관심과 애정을 좀 쏟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유지 부지매입 추진 관련해서 추진 개요와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진출입로 확보로 인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 그 취지로 이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진출입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행정복합센터를 짓기 위한,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충분한 부지 확보 사항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당초에 보람상조와 부지 교환을 할 때 사업 필요성에 보면 ‘부지 교환으로 활용 가치 높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 부지 교환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지 교환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지 교환을 하고 나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 가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부지 교환 자체는 저희가 땅이 길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모양을 갖춘, 뭐라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의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슷한 면적의 어떤 부지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교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면적을 저희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비슷한,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땅과 비슷한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이 면적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부지 교환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 부지의 면적이 넓어진다고 해도 실질적인 출입로 확보가 안 되면 부지에 대한 활용 가치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 당시, 교환 전의 부지는 그냥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어떤 건물 짓기에는 부족한 그런 부지였고, 지금 교환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약간의 사각형 모양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항은 조금 고려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쭉한 부분에, 저도 이게 위쪽으로는 다 보람상조 부지였고 아래쪽 하단으로 길쭉하게 저희 구유지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우측에,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면적을 좀 작게 교환을 하더라도 그렇게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당초에 보람상조와 부지 교환을 할 때 당시에 우리가 이 좌측 편으로, 부지 교환을 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람상조 측으로 양보를 하더라도, 대신에 이 진출입로에 대한 확보 부분을 보람상조 측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 교환하는 부지에 포함을 시켜 달라, 이런 절차들이 저는 좀 수반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길쭉하게 된 땅이 활용 가치가 없으니 이 부지 자체를, 우선은 이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환을 했다는 얘기로만 들려지는데, 그런 고려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결과적으로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저희가 그 부지 교환할 때 저희 구청 부지가 또 그 옆에 있고, 저희 부지 있는 근처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 왼편에, 보람 쪽보다는 우리 땅 가까이 있는 부지를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일단 뭐,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보람상조 측과 부지 교환을 할 때 우리가 면적에 있어서 조금, 지금 현재 교환한 면적보다 조금 더 저희가 적게 면적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 일부 진출입로에 대한 대안을 그 당시 부지 교환할 때 마련을 하면서 교환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람상조 측에다가 이 진출입로에 대한 확보를, 거기서 매입을 하고 그 부지 교환을 그 뒤에 이 진출입로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면적을 고려해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 부지에 행정복합센터를 건립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엄궁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소관 부서에서 비즈니스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부지가 확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추가적인 계획은 지금 반영된 사항은 없고, 부지가 확보되면 먼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 계획을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해서 사업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엄궁동 행정복지센터 그 계획이 수립된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23년 12월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이 부지 교환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였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23년 8월 말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8월 달에 부지 교환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뒤로는 지금 부지가, 아직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이후에 별다른 사업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의회에서 예산의 심의를, 심사를 할 때 이게 좀, 선행 절차들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추경 때도 예산이 삭감이 됐었고 본예산 때도 삭감이 됐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희 추경 때 삭감이 됐었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추경에……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또 이 부분에 예산이 또 편성이 돼서 올라오겠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지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야 이 뒤에 이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수립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우리가 확보가 돼 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이 부지를 새롭게 매입해야 되는 부분은 진출입로의 역할을 위해서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보다 더 좀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부지에 대해 이 정도의 활용 가치가 있고 이렇게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순서가 좀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나서 나중에 이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이거는 좀 순서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행정복합센터 건립 계획은 작년 12월에 세워서 저희가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시의 어떤 도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신청도 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좀, 어차피 이게 시유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매수 경쟁이 없는 그런 부지인데, 저희가 긴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을 좀 빨리하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작년 말부터 저희가 그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도로부지 용도폐지 신청도 하고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랑 의회 거쳤고, 또 시의 공유재산심의회 거치고 의회 승인까지 다 난 상태인데, 그거를 갑자기 했다는 말씀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작년부터 이걸 추진해서 지금 거의 1년이 되었고요. 저희가 시유지는 누가 구입 안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인근에 지금 시유지랑 저희 구유지를 쓰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시에서 그런 거를 매각을 한다면 그 업체가 아마 구입할 우려도 있고, 저희는 이 땅을 확보를 해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진출입로 확보와 부지 확보를 위해서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반영된 사업인데, 이게 구 자체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번에 다시, 저번에 일정상으로 못 올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투자심사 다시 개시를 해서 제출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안이 아닌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고 올해 다시,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부지를 일부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어떤 공모사업이나 사업 추진을 하려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근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습니까. 당연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걸 한 건 알겠고, 조건부 승인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들이 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따로 또 서면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희 중부산농협 부지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것들은 좀 큰 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 재정 대비 이 부지매입비들이 뭐, 재무과에서 올라온 부지매입비들을 합치면 100억 원이 다들 합산하면 넘어가는데 이런 큰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데,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믿고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엄궁동 시유지 같은 건은 지금 올해 내도록, 지금 추경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지 매입이?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몇 안 되는 지금 대표적인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고 자꾸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면밀하게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제가 조금, 지금 이 엄궁동 도로부지 하는 것도 부서에서 사상구 비즈니스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보람상조하고 부지 교환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구 투자 자체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게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 어차피 지금은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예.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 부분 제가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상조 땅하고 우리가 아까 교환하고자 하는 땅은 우리 게 밖에 있습니까, 보람상조 게 밖에 있습니까? 도로 쪽에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접하는 것은, 저희 앞에 시유지가 막고 있는 건 지금 똑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보람도 그렇고, 예, 저희도 그렇고.
김종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교환을 하고 나면 진출입로 확보는 행정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시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아까 시 공유재산심의회랑 시의회 승인을 지금 다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추경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추진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예산 반영에서 애로사항이 생긴다 그러면, 부지가 우리가 매입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으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사업을 꼭 수행하려고 하면 예산만 반영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매입하기 위한 절차는 지금 저희 구 절차라든지 시 절차를 다 이행을 한 상태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시에서는 저희한테 매도할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물었냐 하면, 이게 보람상조하고 부지매입, 교환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이거 맞교환은 불리한 거다, 왜 우리가 불리한 일을 하냐.” 하는 모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제가 이것을 되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조금 더 진행 속도를 빨리해 준 것 같으면 이게 속도감 있게 엄궁동에도 뭔가, 주민센터가 지어진다든가 사업의 기초적인 어떤 플랜에 들어간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혔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입장에서도 이것을 지금 착실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왕,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살펴서 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위축돼 가지고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거는 본 위원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사업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엄궁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꼭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간단한 거라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28페이지에 우리 영조물 배상 사고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많은 배상을 해 주면 수가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영조물……
황수진위원
325페이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325페이지요?
황수진위원
아, 아니, 아니네요. 548페이지. 543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24년도 거는 548페이지부터고, 수가. 이게 많이 지급하면 수가가 올라가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저희가 자동차도 많이 지급 받으면 올라가고 의료도 그렇듯이 많이 받으면 수가가 올라갑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보면 후속 조치 사항이 22년, 23년부터는 거의 뭐 조치가 안 되고 있고, 이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누림센터 같은 경우는 회원들끼리 부딪치는 사고까지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유리에 낀다든가 여러 가지, 자동문에 낀다든지 바닥에 발가락을 다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우리가 보상만 해 주고 우리가 좀 안 되게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다누림센터에 주의를 요한다든가, 아니면 보니까 이렇게 보수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건 하지 않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다누림센터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이런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저희가 어떤 보수라든지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바로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상해 준 데에 대해서는, 배상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 다 전달을 하시나요, 재무과에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부서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공제회에 어떤 배상 신청을 하는 공문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문을 받고 공제회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하면 공제회에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서 배상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배상액까지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해 주면, 아까도 말했듯이 앞으로 안 일어나든지 아니면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또다시 그 과로부터 받지 않나요? 아니면 여기 안 적혀 있다는 것은 후속 조치가 그럼 안 돼 있다는 건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뭐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하는데 그 개인의,
황수진위원
제가 보니까 몇 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개인의 조금 부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한 사항은 사실은 조금 후속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후속 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 그래도, 본인들의 부주의라 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주의 홍보를 강력하게 한다든가, 부딪힘 주의하시라고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이 배상을 안 해 주게끔 뭔가 우리 재무과에서도 조금 압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배상을 해 주는 건 아닌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그런 상황은 아니고, 부서에서도 사실 이런 사고가 나면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또 더 큰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조치를 하고 있고,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저희 부서에 얼른 신청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보니까 그 주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뭐 사소한 거라도 안전에 관련된 거라서 그래서 조금 더 챙겨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반복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그래도 우리 재무과에서도 한 번 더 챙겨서 과에 전달을 해서 좀 앞으로 이런 거는 배상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전달도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2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