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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제249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4-11-13

정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24년11월13일(수) 장소 :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대상 공무원께서는 감사 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정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꿈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 아,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아이, 괜찮습니다. 예, 과장님,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우리 사상구의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과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같은 걸 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61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성립전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다른 것보다는 세 번째,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성립전 예산 현황에 보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2024년 7월부터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그러니까 3세∼5세에 있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현장, 표준 보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학습이나,

김정옥위원

뭐에 포함되지 않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표준 보육 과정. 그러니까 일반적인,

김정옥위원

어렵다, 그렇죠? 표준 교육?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보육 과정입니다. 그런 데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비나 그다음에 현장학습비를 부모가 내는 대신에 지자체에서 대신 납부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학습비는 분기에 한 5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특별활동비는 1인당 최대 한 8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장학습비나 특별활동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 대신에 납부하는 사업, 현장학습비 1인당 최대 분기별이면, 3개월에 5만 원 정도 가능하고 특별활동비는 1인당 월 최대 한 8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대상자라든지 어린이집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1억 원? 1억 9200만 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1억 92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해서 아마 이번 제2회 추경 때 한 3억 6800만 원 정도 해서 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어서 반영,

김정옥위원

아, 시비로, 아, 반영은 돼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2회 추경 때에 아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교부된 금액만 이렇고,

김정옥위원

그 교부된 금액만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1억 9000만 원.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내시 금액이 3억 6000만 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6800만 원 정도.

김정옥위원

3억 6800만 원 정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성립전 예산을 했을 때 이게 1억 9000만 원인데 내시 금액이 3억 6000만 원이면 거의 두 배 이상 더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에서 성립전 예산을 할 때 조금은 더, 이렇게 보충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곱하기 2가 더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어떻게 우리 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것은, 예산편성에서 시가 조금은,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나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를 7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만, 일부만 내려놓은 상황이고 추경, 올해 예산 다 반영을 해서 이제 추경에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만약에 어느 정도, 우리도 수요 예상 대상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12월, 우리 추경 때 하면 이게 금년에 다 계속비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걸로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월되는 사업은 아니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내시액이 내려오면 그게 바로바로,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여기에 정산이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예산만 내려오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분기별이나 안 그러면 월별로 해서 정산하고 있고 매년 되면 연말에 결산을 위해서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금액이 내려오면 거기 현재 수요와 어린이집에 할 수 있는 거의 딱 정확한 금액이 떨어지지는 않고 조금은 예산은 약간 남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모자랄 수 있나요? 혹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추경 예산까지 합치면 조금은 아마 잔액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필요 경비라는 게 7월부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조금 추측을 못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청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이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것은, 특별활동비라든지 그다음에 현장학습비 이런 것은 신청할 때 개인, 부모가 하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대행을 해 주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집에서 구별로 면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대행으로 해 준다 하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특별활동비라든지 그다음에 현장학습비 같은 것 했을 때 그 근거 자료는 정확한가요? 아니, 제가 뭐 어린이집에서 오지 않는 애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9명이 왔는데, 이 친구는 결석을 했는데 10명 해서 1명 더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런 여지는, 왜 그렇냐 하면 개인이 하면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서 대행을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을 의심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갔다 왔을 때 정확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서류라든지 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지도점검이나 이런 때에 가서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런 게, 작은 게 이렇게, 어린이집에, 이것도 시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린이집에서 이걸 청구를 다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서류적인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담당 부서장께서 한 번 정도는 어떤 식이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정확하게 여기에 현장학습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활동비를 청구가 잘되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청구하는 그 인원과 금액은, 아마 금액이야 있지만 인원은 맞겠죠. 그러나 또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작은 곳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정도는, 어찌 됐든 시비지만 집행하고 이런 것은 또 우리 부서에서, 부서장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면밀하게 사후 검토와 그다음에 검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성립전 예산 현황인데 지난번에,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페이지 240쪽에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입학금과 특별활동비, 이거를 지원이 좀 기준이 없는 것 같다, 주민들의 그런, 이용자, 학부모들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라고 했을 때 답변이 올해 아마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가 지급될 것이라고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261페이지,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은, 이거는 지금 올해부터, 올해 실제적으로 시비가 7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초기부터, 3월 달부터 계속 성립전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되었고, 그게 교부가, 돈이 내려온 게 예산편성은 안 되고, 원래는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쓰게 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 말이 7월 달에 돈이 교부가 됐으니까 그 시점부터 이 사업비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를 들면 상반기에,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3월 달부터 6월 달에 사용했던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정산이 안 된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된,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사업비가, 아까 말씀 중에 1억 9000만 원이 지금 시비로 지급이 됐는데, 이게 하반기, 12월 달까지 사용되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가, 시비가 교부가 1억 9000만 원이 된 거고, 교부, 돈이 내려온 게, 왜냐하면 7월하고 예산편성 되기까지 또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산이, 돈을 써야 하니까 7월부터. 그래서 일부가 내려온 거고, 이번에 내시가 내려오기를 3억 6800만 원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2회 추경에 지금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7월 15일 날 1억 9000만 원이 내려왔고 또다시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니까 이번에 2차 추경에서 3억 몇천만 원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용을 한다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이해가 되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아까 말씀 속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는 이 금액이 다, 나중에 추경에서 또 예산이 올라오지만 그것까지 반영해서 연말까지 전액 사용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정리가 안 되어서 조금 정리를 했고요. 1번에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것 역시도 시비인데 이 금액이 2023년도 7월 달에 교부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 역시도 12월 달까지 사용을 하고. 맞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실 이루어진 사항인데 2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 자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자료에 들어왔던 거지 실제적으로 그러면 2024년도의 사업에서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은 2023년도 12월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4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기 직시를 안 한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성립전 예산으로 안 하고 본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다시, 아, 올랐기 때문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예산 현황에는 지금 안 들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러니까 23년도 것만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필요 경비에 대한 어떤, 어린이집에 대한 약간,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불신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이게 시비를 통해서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교부하는 형태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저출산 돌봄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양육이나 보육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의 국가에서, 또 시에서 이런 경비를 보조하는 입장인지라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이 부분들이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장애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장애 어린이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재원 중인 아동은 한 37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외에 전체 아동.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들 말고, 그러니까 전체 그 나이대의 장애 아이들 수요. 그거는 파악이 안 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예, 그게 파악이……

김윤경위원

그게 왜 파악이, 장애로 등록을 한 어린이 수 자체가 파악이 안 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죄송하지만,

김윤경위원

혹시 팀장님들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우리 관내의 장애 아이들 숫자.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37명,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장애 아이들 37명인데 사실은 37명밖에 안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장애 아이들이.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294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아동 보육 현황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들이 37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러면 장애통합어린이집 자체가 세 곳으로, 세 곳밖에 없다고 보면 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통합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통합어린이집은. 보통 다른 구에는 통합어린이집이 몇 개소 정도씩 있나요? 저희랑 비슷한 상황의 지자체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저희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저희는 세 곳이 많은 편인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78개에 세 군데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경위원

적다고 저는…… 저는 적다고 봐지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김윤경위원

왜냐하면 통합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받는 거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같이 받으면 또 인원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 군데밖에 없으면, 우리 한 군데당 장애 아이들을 몇 명 정도 받을 수가 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를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반 수에 따라서 그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 사실 세 군데 다 정원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만으로도, 물론 지금 모라 쪽에 두 개 있고 학장에도 있다 보니까 약간 지역별 안배는 좀 필요한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원이 많이 모자란 상태기 때문에 아마 꼭 어린이집을 재원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장애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 아이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방금도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모라 쪽에 두 개가 몰려 있고 그다음에 학장, 학장도 끝 쪽에 다누림에 하나 있고, 그러면 다른 쪽에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데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이 세 곳 다 국공립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국공립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면 우리 관에서, 어쨌든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인데, 지금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 한 열아홉 개 있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정도 있죠? 그러면 장애 통합으로 한두 군데 정도는 추가로 권역별로 해서 좀 지역적으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등원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역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어린이 자체가 많이 또 없다 보니까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각 통합을 할 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각 어린이집별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어쨌든 장애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기준을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가더라도, 단 한 명이 가더라도 불편함이 없게끔 우리 관에서는, 다른 진구 쪽으로 보내는 아이들도 봤어요. 예,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낼 때 사실 무조건 가깝다고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가까운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우리 아이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과 맞는 곳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보내는 입장인데, 장애 아이들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이죠, 지금. 없이 멀어도 주례 쪽에서 모라까지 보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냥 우리 아이를 받아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여지가 없이 그냥 보내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이 세 곳 중에서 맞지 않는 곳이 있어서 진구 쪽으로, 멀어도 진구 쪽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부모의 성향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 한 명이라도 조금 불편함이 없게끔 보살펴야 되지 않나, 특히나 저희 자연아이어린이집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폐원을 하면서 아이들이 원치 않게, 부모들이 원치 않게 전원된 상황이죠, 그렇죠? 전원된 아이들이 지금 이 세 곳에 간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세 곳도 있고,

김윤경위원

다른 구로 간 경우도 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다른 구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그 아이들이 더, 그 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챙겨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자연아이어린이집 폐원하고 나서, 저희 240페이지에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자연아이어린이집 폐원 후에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전원돼서 보육 중인 아이들이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는 챙겨봐 주셨나요? 한번 가 보고 챙겨 보셨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런 아픔을 겪은 아이들이라서 수시로, 정기점검 때나 그럴 때뿐만 아니고 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희들도 직접 찾아가 봤고, 그다음에 전화로도 수시로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아이어린이집이 지금, 어디죠? 덕포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 어린이집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직까지,

김윤경위원

비어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진행 상황은,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아는 것 없으세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법인 자체에서 지금 움직임이 크게 없고, 정관 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큰 건이다 보니까 반려된 상황……

김윤경위원

정관 변경 신청을 누가 하나요? 그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거나 하는 일은 없죠,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 저희들이 진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접수해서 시 쪽으로, 시에서,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접수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정관 변경을 우리가 접수를 해 주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접수를 해서 그냥 시 쪽으로 진달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정관 변경을 왜 하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목적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업으로,

김윤경위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신청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접수를 받아서,

김윤경위원

그걸 그대로 시에다가 접수를,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서류가 맞게 왔는지, 그런 것만 갖추어서 시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인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중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보다 일단은 저희 장애통합어린이집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고, 멀어서 힘들다는 부모님들도 몇 분을 만나 뵈었고, 또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멀어도 다른 구로 보내겠다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면 참,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린이집 부분은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사각지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어린이집 외에도 우리 새로 신규로, 요즘에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신규로 어린이집이 생기는, 신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이나 또 일반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폐쇄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폐쇄가 되어서 최근에는 다시 국공립으로 전환된 한솔어린이집, 맞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시립,

김윤경위원

예, 예. 그렇게 전환되는 경우도 있던데, 새로 우리가 국공립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로 한두 개소 정도는 조금 더 추가가 돼서 너무 멀리 보내는 경우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부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장애 어린이집, 저희들이 자연아이어린이집의 폐원에 따라서 지금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운영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에서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다 세 곳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웃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처음부터 세 군데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자연아이어린이집 폐쇄에 따라서 이렇게 등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아이들과 장애아동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전원을, 자연아이어린이집이 전원을 시킬 당시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을 몇 번씩 가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상황,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전원을 시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한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취지는 좋고 다 좋은 걸로 아는데, 사실상 지금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이들 부모가 아무래도 그런 걸 좀 이해를 못 하시거나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걱정이다.” 하시면서 받아 주시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전화로나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어느 어린이집이나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원장님들이 잘 이해를 시키셔서 지금은 잘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아이들이 잘 적응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수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아이의 어떤 성장 발달 단계에 있어서 또 정서적으로나 일반 아이들과 장애아동들의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불편합니다. 서로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어린이집을 따로 두는 거고, 또 일반 어린이들과 약간 이렇게 다르게 교육의 형태가 가는데요,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따로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조금 더, 초등학교 정도의 어떤 과정들을 가게 되면 그때는 서로를 이해하는, 아이 성장 발달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로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이 시기에는 사실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이 강하고 본능적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환경적으로나 교육의 어떤 측면에서는 장애아동과 일반 아동들이 조금 분리되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다시 건립하거나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지금 불가피하게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가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저는 이 세 곳뿐만 아니라 아까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 열세 곳입니까, 저희들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열아홉 곳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열아홉 곳입니까? 예, 열아홉 곳에, 이곳에도 좀 다 열어 줘야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처럼 오히려 장애아동들이 더 많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혹시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그 부분과 만약에 이게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장애 통합으로 갔을 때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요청을 하고, 또 지금 원장님들의 분위기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자체가 유보통합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장애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부분 장애 통합은 국공립으로, 국공립에, 아니면 민간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애 통합이라고 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물론 있는데 장애인반만 있는 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러는 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경중에 따라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통합 부분은 장애 통합이나 이런, 지금 어린이집에 관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보통합이 지금 관건입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런 것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유보통합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만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우리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처한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동이든 또 장애어린이집이든 또 일반 아이들이든, 보육에 있어서는 존중받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하셔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의 어떤 그런 수요도 있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 시간이 조금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부족하면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아니, 마치고 다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좀, 저도 간략하게 질문하고 간략하게 답변하고, 우리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써 봅시다. 일단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가 보통이 아니고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3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과 청소년수련관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네요. 그거는 내용은 아시고 계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위탁기관 숫자가 총 몇 개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열아홉,

정두희위원

총 몇 개인지 대충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19개고, 지역아동센터 5개고, 다함께돌봄센터가 5개고, 그다음에 수련관이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린이집 78개소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위탁하고 있는 부분들이 19개소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자료 찾기 힘들다고 하시면 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15일 화요일 날 17시 30분에 청소년수련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전 실을 다니면서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장님, 화요일 날, 평일이 되죠? 평일에는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

정두희위원

잘 모르겠지요? 지금 주신 자료가, 제출해 주신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숙

김영숙드림청소년팀장

제가 대신……

정두희위원

아, 예.
영숙

김영숙드림청소년팀장

평일에는 저희 딩동댕 피아노 교실, 주 5일 동안 하는 게 있고, 주 3일 하는 게 있고. 또 프로그램이,

정두희위원

총 몇 개 프로그램입니까?
영숙

김영숙드림청소년팀장

총……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총 3개 프로그램입니다.

정두희위원

청소년 관련이 아니고, 제가 여쭙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화요일 날 7시 반에 운영하는, 혹은 화요일 전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수를 여쭙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드림청소년팀장

화요일 날 7시 반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성인 프로그램 소도구 필라테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헬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라고 해서 청소년들 40명 돌봄 하는, 돌봄도 하고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급식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세 가지입니까?
영숙

김영숙드림청소년팀장

예, 화요일에는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화요일은, 팀장님, 학생분은 피아노 수업을 하고요. 그날 당일은 6명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농구 수업이 있었는데 그날 1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성인부의 헬스는 팀장님 말씀이 맞고요. 배드민턴이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몇 명이, 그 시간대의 반 개수와 몇 명이 참석했는지, 교육 대상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숙

김영숙드림청소년팀장

교육 대상 인원은 저희가 37명 정도 되고 두 반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날 선생님 두 분 계셨고 학생은 6명 앉아 있었습니다. 37명하고 6명은 차이가 크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렇게 위탁기관에 의존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머지 거의 뭐 80%가, 이게 가짜 숫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쪽으로 가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17일 날 목요일, 목요일 강좌입니다. 16시 30분에 도착해서 쭉, 전체 안에 내용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때 활동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평일, 주로 초중고 학생들 하교 후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담이 예약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상담을 했을 거고, 안 그러면 바깥에 찾아가서 하는 상담도 있기 때문에 그 상담 센터 내에는 없었지만 밖에서 또 약속을 잡아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고, 그 시간대 약 한 시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이런 센터라든지 인기 있는 센터는 다 줄을 섭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숫자는 있고 인기가 있는 곳은 바글바글합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한 8년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상담을 하다가 제가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검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아끼려고 그쪽으로 학생을 보내면 상담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돌아와요. 과장님,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아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위원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슈퍼 비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밑에 괄호 열고 위기청소년,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이 가장 핵심사업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팀장님은 어느 분이 담당, 오늘 팀장님 고생하시네. 이 168명이 위기청소년인데 이 위기청소년들, 팀장님, 안에 대략 구성 수요를 알고 계십니까? 구성 현황을. 168명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느냐. 제출하신 자료 중에 168명에 관한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위원이 알 수 없게 자료를 막,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필요한 자료를 안 주셔요,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자, 위탁기관 관리를 집행부에서 하셔야죠. 집행부에서 하고, 집행부에서도 하다가 보면 사람이 낯에 받쳐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조금 더 성의를 보여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모조리 다 숨기고. 그러면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168명이, 팀장님, 1인당 평균 받는 상담 횟수가 연중 몇 번 정도 받습니까?
영숙

김영숙드림청소년팀장

분기, 기본 분기 1회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분기 1회 가지고,
영숙

김영숙드림청소년팀장

경중에 따라서 조금 정도가 심한, 위기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주 1회나 월 1회로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자살 증후군이 있는 아이를 상담을 하면 옆에 끼고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갑니다. 따뜻한 라면 하나 끓여 주고, 막 웁니다. 딱 그 순간이 상담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그 위기청소년, 이게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담한 일지를 달라고 하니까 그 일지도 안 줘. 또 상담한 내역을 달라 하니까 내역을 안 줘.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상담 내역 같은 경우에는 내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제출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동반자 활동일지라 해서 시간대별로,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일부분만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저희들이 매 사례, 그 상담을 분기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분기마다 배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 회기 차이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질 수는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15명 내외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버거워 가지고. 이것 담당하는 우리 퇴임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시간 좀 아끼려고, 또 거기에 있는 전문성을 좀 빌려 보려고 보내면 다 그냥 와요. “상담을 안 해 주는데요?”, “상담이 안 되는데요?” 요즘은 과장님,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동서대학교 복지센터 사건 아시죠?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위탁 사업은 점검하시고 관리하시고 감독하실 의무가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168명을 잘 돌리면 절반 이상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전화해 보세요, 괜찮느냐고, 뭘 더 도와줄 게 있냐고, “내가 언제 자장면 한 그릇 사 줄게” 어느 집에 가면 자장면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다른 과에서 그거 합니다. 몰라서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위기청소년 숫자가 우리 사상구에 몇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영숙

김영숙드림청소년팀장

정확한 수치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없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168명 정도는 저희가 위기청소년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 168명은 청소년 안전망이라 해서 청소년 관련 기관끼리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이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을 하면 서로 이 아동들에 대해,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필요한 상담이라든지 맞춤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최초 자료는 교육청에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을 하고,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해야 되고, 이 청소년 대상이 24세까지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드림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학교를 떠나면 교육청에서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혹시나 지금 본 위원이 은둔형 외톨이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지금 사상구에 위기청소년급에 해당되는 아이가 15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추산이고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라면 지금 관리하고 계신 위기청소년은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전화 오고 주위에서 발굴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원래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만든 것은 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예산과 시설, 이런 걸 십여 명이 근무하면 사상구는 충분히 커버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느냐를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제가 위원님 눈치가 보여서 미안해서…… 과장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부서별 발주 현황하고 인력 채용 현황이 아동청소년과는 거의, 아주 저조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발주도 사상기업에, 사상업체에 좀 주시고 또 이런 위탁기관도 사상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채용의 기회를 주면, 현재 지금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한 100억 원 가까이 발주가 사상에 방향을 틀고 있고, 인력 채용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사상경제의 낙수효과가 될 거라서, 과장님, 좀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청소년수련관 강좌별 운영 시간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다 찾아봐도 쉽게 안 보여서, 우리 팀장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그 안에 운영되는 총 강좌, 제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냥, 강좌나 프로그램, 뭐 같은 의미로 쓰겠습니다. 강좌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24개 정도 됩니다.

정두희위원

훨씬 더 많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주 5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 3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좌를 세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팀원분께서 수고를 하실 때, 본인들이 업무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명은 총괄로 그냥 하시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강좌, 이렇게 쭉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면 수련관에서 바짝 긴장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거기에 하나 더 이어서 월중 운영 계획표, 그 수련관에 또 외적인 일을 맡기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기네들만 알 수 있는 사업구조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향후에는 이게 조금 더, 본인들도 운영하기 좋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하기도 좋고,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용역을 받아도요,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짭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몇억 원이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6억 8000만 원 정도.

정두희위원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6억 원 정도면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도 진구 전체 구에 상담을 알차게 하는데, 6억 원이면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진로교육지원센터 붙어 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진로교육지원센터는 평생학습과 소관이라서 저희 과에서는, 예.

정두희위원

아, 제가 평생학습과로 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에 있는 한은 끝까지 다 챙겨볼 생각입니다. 제 의도는 이렇습니다. 제 말이 틀리거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를 포함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50% 이상 밖을 안 다닙니다. 경제적인 상황까지 같이 맞물려 돌아가니까 지금 세상이 각도가 크게 바뀌었다. 18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45°, 90°는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상담복지센터도 그렇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종래의 프로그램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집중을 해서 우리가 우리 사상구에 있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 필요 없는 프로그램 없애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아마 다, 다양한 프로그램 하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상구 10개 중학교에 위기청소년이 교당 평균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숫자가 좀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200명이죠. 중학생만 위기청소년이 200명입니다. 고등학교 합치면 뭐 1.5배, 2배 가까이 또 이렇게 뛸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성인, 24세까지 가면 제가 말씀드린 그 추정치는 좀 최소 인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깃이, 사업의 타깃이 어디냐를, 그거를 먼저 실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종래 식으로 땡땡 처리하는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을 그냥 소진할 뿐이고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상구민분들의 소중한 자녀들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이 은둔형 외톨이가 왜 생겼냐 하면요, 중학생 때부터, 중학교에 무기력증 환자가 50%입니다, 전체 인원수의. 고등학교 가면 이게 70-80%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한 경쟁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낙오, 이탈, 탈락하는 이런 사람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기청소년 발생이 되는 거고,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이런 데서는 어려운 아이를 해 주는 곳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운영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위탁관리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제가 아까 몇 개인가를 여쭤본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고 나면 실태 조사부터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위탁관리사업소에 행정조치나 감사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몇 군데 이루어졌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수련시설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동서대학, 그 부분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라……

정두희위원

동서대학 사건은 사실은 사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될 상황이죠. 과장님, 이게 곪으면 그렇게 갑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위탁사업 운영 효과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위탁사업소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는 원치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것만 잘 정비를 해도 그분들도 해피한 근무를 해야 되고 힐링 근무가 가능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제가 주의나 경고 이런 것 준 적이 없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행정지도라든지 시정은 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중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두희위원

현지 지도나 공식 주의, 경고는 없었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경고 이상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중징계를 불사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필요하다면 위탁기관 계약 해지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쪽 기관들이 상당히 오랜 관행 동안, 우리 YMCA가 맞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한 27, 28년 됐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97년도부터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십몇 년 동안 한 기관에서 이렇게 장기간 운영을 하면, 뭐 YMCA에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너무 장기 집권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그냥 재위탁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집공고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을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YMCA에 대해서는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관내에는 또 큰 대학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느 과더라? 거기에, 신라대학교 안에 HAHA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만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건전한 방향으로 2개의 대학을 좀 경쟁도 시키고, 또 이런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YMCA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우수 사회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기관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게 고인 물이 된다. 지금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고인 물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위탁을 오랫동안 YMCA에서 했는데, 이게 3년마다 사실은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고를 낼 때면 한 군데에서밖에 신청을 안 하다 보니, 사실 저희들도 청소년 업무를 하는 재단, 법인이나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 그리고 또 YMCA에서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 아마 다른 데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저희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면밀히,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전 위탁 사업소를 점검, 관리 감독하시고 그 결과는 복지도시위원님들께도 공유하시고 같이 공부하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마지막으로, 그……

김정옥위원

아닙니다. 마지막 하십시오.

정두희위원

할까요?

김윤경위원

저희 돌아가면서 해야, 위원님 지금 시간을 거의 17분을 넘게……

정두희위원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나름대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부는 저는 조금 와닿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또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하나?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짚어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맡기는 상황인데, 그러면 혹시 민간위탁에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면 공모의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대안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2018년부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또 행사나 해 오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어쨌든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 작년에, 한 2년 전인가 저희들 사상구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기관이 아니라 정확성, 또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다가 사상구, 특히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를, 용역의 결과를 저희들이 그때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 자료도 충분히 다시 한번 우리 정두희 위원님과 함께 공유도 좀 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사상구의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과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74페이지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 동아리들은 청소년수련관 내부의 동아리들인지 아니면 학교 동아리 등을 포함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3년에는 우리,

김윤경위원

아, 이 동아리들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속한 동아리들인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청소년 동아리도 있고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도 있는데 2024년도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 국비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 비용으로 그거를 하다 보니, 해서 11개 정도는 우리 수련관 내에 있는 동아리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388페이지의 평생교육과 쪽에 보면 또 학교동아리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동아리들하고는 중복되지는 않는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전혀 다른 동아리인 건가요, 그것과?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평생교육과 쪽에서는 학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들만 지원하고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23년도하고 24년도에, 20개를 지원하다가 올해 11개 동아리로 바뀌고 그다음에 1개 동아리당 지원하던 연 지원비도 12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깎이고 그다음에 숫자는 당연히 절반, 60% 이상 깎이고 활동 수는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렇게 된 경위가 지금, 아까 좀 전에 국비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로 줄어든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어울림마당도 마찬가지로 국비 예산이 싹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는 아예 없고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 수련관 내에 있는 동아리들로 이루어져서 금액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덜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청소년 관련 전체 예산이, 예산을 봤을 때 청소년 관련 전체 예산, 전체 예산의 국비가 전반적으로 다 삭감됐다고 보면 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인 건 아닌데 몇 개가 지금 삭감돼 있는…… 상당 부분.

김윤경위원

어울림마당……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어울림마당도,

김윤경위원

어울림마당도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도, 왜, 이게 동아리나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좋아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또 모임이기도 한데 왜 여기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매칭으로 해서 26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구비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무슨 의견을 낸 것도 아니고 삭감한다고 그냥 공문을 덜렁 몇 줄 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늘 동아리에 있던 사항들을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구비로 편성을 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구비가 지금 거의 이천, 그렇죠? 잠시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구비는,

김윤경위원

2500만 원, 전체, 작년에는 거의 한 2500만 원에서 지금 한 1100만 원 정도로,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활동이 적은 부분은 조금 적게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제가 청소년 행사를 가고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보면 어울림마당하고 동아리 활동을 제일 좋아해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과장님,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활동들도 많이 있지만 청소년 시기의 이 아이들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의 동아리들이 지원을 받다가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아이들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을 건데, 그래도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했지만 대신에 청소년예술제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올해로 4회차 운영했다는 말씀드리고, 전에 위원님들께서 그때 예산을 조금 올려주셔서 원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해서 올해에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동아리 사업도 지금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청소년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줄어들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사실은 아동들하고 어린이들은 어쨌든 지원을 더 많이 하려고 예산이 늘어나는 반면에, 청소년 예산들은 계속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가 청소년이고 이때 가장, 제일 중요한 성장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일 챙겨봐 줘야 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안 그래도 놀거리가 없고 문화가 없어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빠져들 수 있는 나이대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 동아리 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건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예산 자체가 절반 이상이 삭감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이 예산은 구비로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에 저희 구비를 써야지 엉뚱한 데에 예산 낭비하지 말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행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비 반영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소년수련관에, 아까 정두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운영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회원님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진짜 항상 부족합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야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올해, 내년에도 아마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증액은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다른, 실질적으로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또 증액하는 부분이 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작년에 평생교육과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지적이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물론 한두 분이 들어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분도 안 오는 경우도 생기고 1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강사비가 나가고, 강사비는 똑같이 나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필요하고 인기가 없는 강좌들은 다 폐쇄하고 인기가 많은 강의를 차라리 한 반을 더 증설을 하든지, 이거 대대적으로 조정을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개중에 조금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들은 대대적으로 손을 보시고 줄여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동아리 사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시간도 걸리고 조금 심도 깊게 챙겨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이 동아리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는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크하는 입장이지만 또 필요한 예산이 또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는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른 것보다 이 동아리 예산은, 저희가 어울림마당 예산 자체가 삭감됐을 때도 굉장히 안타까웠고 청소년예술제로 대체되어서 이게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규모나 질적인 면은 어울림마당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청소년예술제가. 아무래도 예산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 동아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원을 받다가 아예 안 받아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받다가 지원을 못 받는 동아리, 9개, 10개 정도 되는 동아리 아이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본예산 아직까지 확정돼서 편성이 안 된 걸로 아는데 동아리 예산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우리 구비로 또 편성을 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과 논의를 과장님께서 한번 해 봐 주실 수 있으시겠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 또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20개의 동아리들이 운영되다가 지금 절반으로 줄어든 동아리에 대한 실태, 전체적인 현황들을 자료로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렇게 혹시나 또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학교 동아리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의 예산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중복지원이나 또 실제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의 동아리 지원들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242쪽, 지난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는 다섯 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1호점 다함께돌봄센터의 만료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위탁, 그쪽에서 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어떤 상황들로 잠깐, 저희 사상구 돌봄센터가 대대적으로 부산일보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들이 또 조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다른 구에 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또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우리 구청장님이 남다르게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생겨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1호점을 임대차할 때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 5개 돌봄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5개 중에서 보면 우리 구 소유의 건물들이 있고 나머지 세 곳은 무상 임대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설치 비용을 저희 구에서 부담해서 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지난번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그런 사항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좀 세세하게 말씀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1호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임대차계약이나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종료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아이들을 볼모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겠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다른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저희들이 보면 그 계약기간이라는 게,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두 곳을 빼고는 세 곳에 사실 그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5년간 잘 운영하다 보면 그게 존립 안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센터장이나 저희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지만 또 이런 경우가 사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좀 더 항상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주민들이 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대차로 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 무상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난번 1호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새롭게 수요가, 예를 들면 저소득 밀집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다시, 수요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까, 지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까지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어느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정원은 한두 명 정도 비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크게, 현재는 새로 설치한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삼락 쪽에, 삼락 그쪽에는 다문화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문화의 전용 아니면 통합 내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아마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아마 지금의 저출산, 또 돌봄을 나누는 시대, 지금 늘봄학교나 방과후학교에서 또 아이들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더 이상 많은 곳의 수요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삼락의 다문화인들, 삼락, 감전 이쪽에도 다문화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괘법동, 그런 쪽에서의 어떤 수요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설치, 신규로 할 때에는 지난번 1호점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 예산이 되면 충분히 구 소유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익혔던 노하우나 이런 거, 특히 센터와의 소통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있는 기관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불과, 이게 시간이 빠르게, 5년 임대차이긴 하지만 빠르게 5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딱 앞에 닥쳐서 이거를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위탁이 바뀔 때,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다시 할 때에는 좀 그런 행정적인 실력들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주민들과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돌봄에 대한 공백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오전에 끝냅시다. 제가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단답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센터장 수당이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50만 원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저희 과,

정두희위원

아니, 수련관 관장님이 그쪽에서 또 수당을 받으니까 그 받는 수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행정조치가 어려우면 사법 조치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관장님께서 아마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수당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50만 원 받고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확인하니까 받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정두희위원

예, 소통을 합시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강좌 운영 계획표, 월중 운영 계획표 이런 정도는 주기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저도 독려를 하고 집행부도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168명으로 나와 있죠, 숫자가? 여기에, 과에서 주신 자료에는 291쪽에 2023년도에 지원 대상자가 24명이고 24년도에는 지원 대상자가 22명으로, 상담을 하면 하고 난 뒤의 후속 조치가, 이런 지원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물론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안 될 수가 있는 아이들이 한 140명 정도가, 이거는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추가로 자료로 해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그거 하실 때 168명이 1인당 상담 횟수, 실제 상담 효과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168명 중에 정상 생활로 다시 복귀한 숫자가 몇 명인지 이것도 자료로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살아야 된다 할 정도로 밀착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법인에서는 엄마 멘토를 붙여줘서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용돈까지도 쥐여줍니다.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사협이 조금 여력이 있고, 우리 지금 사상구 장학재단이 대략 100억 원대 가까이 규모 있잖아요. 이거 다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주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지만 위기청소년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장학금 좀 줘도 돼요. 장학금이 조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자기 배고플 때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에 밥이라도 끊어 주든지 쿠폰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얘들이 복지센터에 훨씬 더 자주 옵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높아진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상에는 그래도 기업들이 조금 있으니까 1사 1학생, 이렇게 자매결연을 시켜주면 회사 사장님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서울대 하나를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보내려면 심화 인강비가 1800만 원 정도 들어요, 3년간. 그런 것 지원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보람으로 기부를 하시는 거죠. 얘들 도와주는 거는, 저는 서울대 보내는 것보다 얘들이 훨씬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우리 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아, 과장님 답변 있으신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략하게 그냥 당부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2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실적이 나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지금 19개소가 있죠, 우리 관내에. 거기에 참여하는 아동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18세 미만인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고등학생까지, 그렇죠. 저도 몇 군데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요청이 있어서 가봤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곳도 있고, 시설이. 또 굉장히 열악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종사자분들 있으시죠? 종사자분들 구성은 어떻게 되시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센터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 복지사님도 한 분 계시는 데가 있고 정원에 따라서 세 분, 네 분 이렇게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센터장님 외의 분들은 사회복지사나 아동복지 교사 이런 분들이신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럼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아마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런데 보면, 안 그래도 제가 한 군데 덕포 쪽에 있는 아동센터를 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었나? 그런 학생이 같이 있더라고요. 한 테이블에 같이 같은 프로그램을 TV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실은 제가 센터장님께 살짝만 언급은 드렸지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어쨌든 다양한 범위의 연령대 아이들이 그 좁은 한 공간에서 있다 보면, 물론 지역아동센터의 목적 자체가 아동보호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긴 한데 그 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그냥 멍하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돌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폭넓은 연령대가, 연령대를 고려한 환경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열아홉 군데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이렇게 연령대가 너무 넓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연계하신다거나 또 순회 프로그램이나 체험 같은 것을 혹시나 연결해 주시거나 지원이 나간 경우가 있으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등학생을 보면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많이 있어봤자 한두 명 정도 있을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은, 그때 어떤 상황에서 거기에 있었는지, 몇 시에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원을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또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어떤,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요? 이게 정기적인 건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정기적인 건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관심이 있거나 이러면 가라, 안 그러면 센터장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혹시 그러면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에 그 프로그램 강사가 방문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사실상 방문은 한두 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김윤경위원

한두 명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총 6명이니까 지역의 센터장은 한두 명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총인원이 고등학생은 6명이다 보니 그런 애들은 센터를 찾아가서 프로그램 운영하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 쪽이나 센터장이 필요로 할 경우에 이런 애들이 할 만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거는 이제 간혹, 그렇죠? 간혹 그런 게 한두 번 이루어지고 사실은 거의 우리가 지원 나가거나 하는 거는 전무하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이 고등학생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고 센터장님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각종 민간에서 약간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고등학생을 참여시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잘,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는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시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리고 한두 번 나가는 강사료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아홉 군데 정도인데 무리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파견을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한 번씩은 아이들이 조금 더 새롭고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중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같이 있어서 그 연령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 TV를 틀어 놓고, 그냥 영어 프로그램 같은 거 틀어 놓고 그런 거 보고, 참 그 좁은 공간에서 융화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분리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아동센터의 참, 풀어야 될 숙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괜찮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파견 나가는, 순회하고 또 좋은 체험활동이 있으면 우리 쪽에서 먼저 챙겨주셔서 한번 그 아이들을 모아서 체험활동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지원방안이 우리 부서에서 모색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제껏 못 챙겨봤는데 위원님 지적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4쪽에 보면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8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모든 아이 차액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육수당 지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이게 보면 괄호 속에 잔액 발생 시 사유가 ‘출생아 감소 및 부모급여 지급으로 인한 지출 감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매번 이렇게 좀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양육수당이라는 게 부모급여를 안 받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부모급여가 원래는 없었는데 2023년도 1월부터 생기다 보니, 만 24개월 미만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렇다 보니 대상 인원이 사실 부모급여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사실 과다 내시가 된 부분도 있어서 2회 추경 때는 아마 삭감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두 사업 다 내시 감액으로 2024년 추경에서 삭감된다고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지출에 대해 저조한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245쪽에 보면, 16번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연말까지 다 집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집행률은 없습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는 연 1회 지급하는데, 사실 항상 하반기에 내려왔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는데, 예,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아까 하반기 때에 어린이집에 나오는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 부처가 다른 겁니까? 같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대신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납부하는 거고, 이거는 원래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까 부분은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거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연말까지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완료가 된다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그다음, 246쪽에 보면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집행률이 43%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12세에서 18세까지 대상이 그렇게 됐는데, 올해 갑자기 18세 미만에게 지원하다 보니 대상은 사실 늘어났는데 신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다 내시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됩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일일이 안내문까지 다 각 가정에 보냈는데 이게 돈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상 조금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달 또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이 신청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이것은 결국은 발달지원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신청만 하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게 디딤돌 계좌라 해서 매칭으로 저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1대 2로 해 가지고 정부,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이 5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까지 매칭을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 매월 들어가는 돈이 있다 보니 신청이 어려우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매월 하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네, 그렇죠? 금액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입금을 매월 또 안 해도 되는데도 사실상 이런 금액마저도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실제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계층에 대한,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립 지원을 위해서 나중에,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자립 지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스스로 못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홍보해서 같이 신청하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대안은 없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도 마찬가지로, 통장 회의나 회의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매월 저희들이 우편물별로 개별 가정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사업 대상이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하니까, 신청자들이 좀 저조하니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예, 부서에서도 이 부분 역시도 실제적으로 이런 자립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아마 여기에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이 한 60% 정도는 조금 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그 사업의 특성상 후반기에, 10월, 11월, 12월 달에 집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