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제35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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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 및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신진숙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7개 팀으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민원과는 저를 비롯해서 7개 팀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정책팀에서는 민원 접수 및 처리, 민원 시책 발굴과 운영, 여권 업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허가팀에서는 토지의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와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팀에서는 농지 이용 계획 수립,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지개발팀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 및 허가지에 대한 사후 관리와 산지 이용 구분 및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팀에서는 허가 대상 건축물의 허가 업무와 방치 건축물 등을 하고 있으며, 건축신고팀에서는 신고 대상 업무의 신고 처리와 건축물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팀에서는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저희 부서 소관 사항 10건과 공통 사항 5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여기 제가 도시계획 조례 태양광과 발전 시설 이격거리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지금 조례 개정한 이후로 어떠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봤더니 많이 없다고 그러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이제 처음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정식 접수된 민원은 없었으나 전화라든가 방문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전기 사업 발전 허가는 이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개발행위 허가가 이게 좀 강화되면서 못하게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와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하게 된 취지와 당위성들을 설명드려서 저희가 이제 거의 설득을 하고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민원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추후에 개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양해를 구해서 설득시켜서 저희가 이제 돌려보낸 사례가 좀 많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그분은 자기 토지에 대한 거를 이제... 이격거리를 말씀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은 이제 누구 옆에는 태양광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가 50m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런데 50m 지나고 나면 그다음 사람은 또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샌드위치로 가운데 끼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본 위원이 볼 때도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것은 본인이 할 때는 본인 땅에다가는 그냥 대규모 시설로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50m를 띄워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땅이 한 지주가 한 분이지 않고 여러 명이 각자 갖고 있을 때에 정말로 필요해서 할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런데 이제 이격거리라는 거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산상의 손해도 있겠지만 이거 저희는 이제 우선 안전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쪼개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불법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격거리 기준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게 왜 위험하고... 이렇게 안전성에는 문제 없지 않나요? 그게 어차피 50m 띄우나 안 띄우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래도 어떤 거리 제한을 둬야지 이게 저희가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통행할 수 있는 거리 확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격거리라는 제도는 저희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거꾸로...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50m 최소한의 이격거리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제가 그러면 한번 거꾸로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 먼저 선점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있고 난 그 옆에 있어, 근데 50m가 안 됐어. 그러면 못 하죠. 50m가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그런데 바로 옆에 사람이 또 오른쪽과 왼쪽에서 다 했어.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 활용도를 어디다 쓸까요, 그 땅을?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양쪽에 사이드가 있는데, 태양광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집을 짓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나 현행법상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아니,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한 거잖아요. 우리 홍천군에서 만드는 거지,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홍천군... 다른 지역에서는 어디에선가는 지역에서 태양광을 하라고 군에서,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100% 준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서 있는 땅에다 하는 것도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그분들이 갔다가 와서는...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선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싸울 일이 없는데 선로가 이제 몇 년 후에 또 올 수 있으니 그때 가서는 또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때 이후로는 요즘에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은 없고요. 만약에 추후에 그렇게 이제 한전에서 선로를 확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저희가 그때 가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개정 검토를 좀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필요로 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개정이 가능할까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완화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겠죠.

황경화위원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어떤 식으로 민원을 제기를 해야지만 개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전화 통화로 유선상으로 하는 거 하고 공문을 작성해 갖고 민원 제기하는 거 하고 어떠한 것을 갖고... 여기 지금은 유선상으로 해 갖고 통화로 해서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전화로 하다가 했으니까 그냥 민원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아닙니다.

황경화위원

설득을 당했다고 보고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문제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는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를 하나 전화로 하나 방문을 하나 다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아, 그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황경화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보면 유선상으로 전화한 바는 있으며 설명을 잘 해 갖고 다른 게 없다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다가 넣어주셨기 때문에, 의견서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지금 저희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절실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더 섬세하게 챙겨 가지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네. 그러면 다음 거 공통 질문에서 있는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23년도 회계연도에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중 전액 집행되지 않은 현황이 있는지를 여쭸거든요. 맨 뒤에 38쪽. 그래서 여기 보면 민원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3개소가 취소가 됐다는 것은 이거 왜인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이게 이제 경로당을 저희가 그 당시, 한 2년 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행복나눔과에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이제 오래됐는데 신축이라든가 증축 같은 게 이제 못하게 되니까 차라리 리모델링을 안 하고 사업 포기를 하고 새로 짓는 걸로 이제 선택하신 사항들입니다.

황경화위원

리모델링한 사업은 또 몇 년간...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죠.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신축하기에는 또 이제 몇 년 동안 딜레이 되니까 마을에서 이제 경로당 노인회장님이랑 그런 분들이 우리는 리모델링 안 하고 차라리 신축을 선택하겠다, 몇 년을 그냥 있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황경화위원

그럼 이게 몇 년 정도 된 경로당이에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보통 다 한 2~30년 되는 경로당들입니다.

황경화위원

20년 정도면 리모델링도 가능하다고 볼 텐데 30년이면 신축을 하는 게 맞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신축을 선택하신 거죠.

황경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리모델링 사업을 받을 때에는 신청을 받을 때에 설명을 하고 하나요?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저희가 다 사전 컨설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사전 컨설팅을 다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리모델링이라는 게 좀... 이렇게 좀 부분 조금조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시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이거를 다 신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래됐는데. 새로 짓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지 이 사업을 포기하시더라고요.

황경화위원

그럼 그분들 포기하신 분들은 지금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거에 도전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아마 행복나눔과에서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아마 이게 다 리모델링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사전에 경로당을 좀 나가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기 전에 구조를 좀 확인 해보고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으면 좀 권장을 해서라도 이렇게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 리모델링을 하면 앞으로 경로당을 못 짓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걸 안 하고 미루다가 나중에는 그냥 결국은 30년 되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래서 이제 인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좁다든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권장을 해서 옆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도 이제 솔직히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은 한 경로당당 거의 이제 뭐 1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많아야 이제 1억 정도다 보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걸 다 못 해 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도 이제 오래돼서 이거 이제 신축 가능성이 있는데 싶으시면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진짜 한 몇 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배제를 하게 되잖아요, 신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신축으로 가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약간 좀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황경화위원

과장님이 그 리모델링 사업을 받을 때는 경로당을 방문을 하실 거 아닌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황경화위원

방문을 했을 때에 그러한 예산을 해서도 1억 정도고 몇천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면 앞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러나 이제 1억이라는 게 그렇게 큰돈은 아니고 사실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 이렇게 이분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시겠다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뭐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시라고 이런 말을 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리모델링하는 게 기간이 얼마인가요? 몇 년 정도 사용을 해야 또 재건축을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지금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사용을 해야 차후 신축을 할 수 있는지, 기간이.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5년이라고 합니다.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 새 건축 갖는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가서 이런 사업이 올 때는 신청 받을 때 잘 가서 확인 좀, 현장 방문을 하셔서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저희가 어떤 상황을 질책보다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이제 찾아보자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버섯재배사 하고 곤충 사육시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역도 버섯재배사, 또 곤충 사육시설 인허가가 꾸준하게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근데 그렇게 건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도 계속해서 1년에 한 50~60건 이상씩은 들어오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지 이용과 더불어서 저희가 그 농지 위에서 시설을 하는 것은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가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특히 그 곤충 사육시설은 그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리 지침.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저희가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점검 기준, 조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관리 지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곤충 사육시설을 하도록 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는 이유는 한미 FTA나 영연방 FTA 같은 데에 이제 대응을 해서 곤충 산업을 육성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그 요구하는 그 시설 기준에 맞도록 시설이 설계가 되고 지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점검은 우리 군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지금 농정과에서 굼벵이 사육장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그 곤충의 종류에 따라서 시설 형태가 달라야 되고 온습도도 달라야 될 테고 뭐 보관이나 특히 이제 이것은 단지 뭐 다른 동물의 먹이가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먹이 관리 같은 것도 저는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장수풍뎅이 같은 거는 뭐 톱밥 발효해서 이렇게 먹이고 있지만 거기 톱밥조차도 폐목을 사용하는 건 아닌지 페인트나 뭐 이런 화학 물질이 묻어 있는 그런 폐목재 같은 걸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제 굼벵이 사육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농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굼벵이 사육장, 굼벵이를 키우고 있는지 그 현황만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시설에 맞게끔 이제 설치를 하고 굼벵이를 사육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굼벵이 사육장 허가를...

기호

나기호위원

민원과에서 그런 시설을 지을 때 거기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시설이 원래 허가 낼 때의 상태로, 또 허가 당시의 목적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목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건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축의 산업으로 육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지금 솔직히 저희 지역에서 보면 본래 사업보다는 태양광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편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차 목표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기왕이면 시설 기준을 맞추도록 해서 1차 산업에도 좀 참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는 태양광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1차적으로 허가를 받을 때의 목적을 이행하고 있는지는 꼭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또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꼭 우리 민원과가 단속하고 뭐 이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지도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드리고 하는 그런 상담 역할도 같이 병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우리 농민들께서 좀 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늘리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시설 설치할 때 그런 어려움을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인허가 신청을 하고 늦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주된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누구의 잘못으로 그런 거예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금 단정...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고요. 사실은 이제 그 서류가 저희... 인허가 신청 서류가 들어올 때 완벽한 서류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미비한 서류들이 좀 많습니다. 가령 뭐 간단한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누락됐다거나 지상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누락됐다거나 그러면 큰 건축을 짓는 건데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받아야 해서 그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신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보완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보완을 내리게 되면 또 즉시 보완을 못 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군계획 심의 대상도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한 서류는 민원인 개인이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전문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락되는 서류가 많습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행업체랑 간담회도 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간단한 민원서류 같은 것은 이게 즉석에서 발급받는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즉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하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사업이나 이제 허가를 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상당히 그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러나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사실은 복합민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련법 검토도 해야 되지, 그다음에 현장도 나가야 되지, 또 이제 관련법 기관의 협조도 구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 실사도 필수적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그러면은 전문 업체와 우리 직원들 간의 업무 영역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반드시 현장 확인은 우리 공무원이 확인을 합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은 필수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간단간단한 것들은 공부를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위성 사진을 이제 확인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좀 민원 처리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 전문 업체 있잖아요, 우리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그런 전문 업체에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새로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그런 권한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줘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처리가 관련 법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민원인의 권익 보호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민원인을 위한 그런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 담당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인력도 보강된 상태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6개월 이상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은 상당한 고통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날마다 이렇게 건축비도 올라가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공무원들께서 민원인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좀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공정을 해쳐서는 안 되겠지만 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스톱 신속 행정 서비스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저희가 일단 이제 원스톱 민원 처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부터 IPSS를 도입해서 저희가 이제 신속 행정을 하려고 일단 저희가 10월 14일 자로 이제 인력을 보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작업을 이룬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개발행위 허가 시스템 IPSS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이제 원스톱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복합 민원을 이제 저희가 전면 도입을 해서 처리하려고 점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민원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당연히 있죠.

용준순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일단 인력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초 작업을 지금 하려고 이제 인원을 하나 더 받아서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개발행위 허가는. 그리고 이제 건축 복합, 원스톱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 복합을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 가지고는 저희가... 왜냐하면 건축 복합 원스톱 민원 처리를 하게 되면 주 부서가 이제 건축허가팀이 되게 되거든요. 건축 부서가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인력 가지고는 모든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시스템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점을 보고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하반기부터는 인력 팀을 다시 구성해서 이제 인력을 더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 복합을 주도적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이제 최종은 건축이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건축이 70~80%.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건축으로 가기 위한 전 과정이잖아요, 개발행위가.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오히려 복합 민원에 대해서 인원을 좀 증원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건축직이 인력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일단은 기초되는 IPSS를 먼저 도입을 해서 정착시켜 놓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이제 건축직 인력을 보강시켜서 저희가 전면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건축사 사무소하고 토목 측량 사무소하고는 어느 정도 좀 소통이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이제 건축 복합으로 들어오는 거를 전면 도입하려고 한다, 저희가 다 간담회 때 사업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분들은 어떤 의견을 주세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분들이요? 단점에 대해서... 그동안 예전에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 그냥 이제 지나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장기적으로...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러나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아무래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준순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나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장기 방치 사업장들이 꽤 여러 곳이 있어요. 우리가 허가를 받고 특히 요즘에 서면 쪽에 가면 산지 개발 전용 허가를 받고 요즘에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용준순위원

허가를 받고 벌목을 하고 산지 개발하면서 중간에 이제 스톱이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현장을 보면 장마 시에 산사태 우려나 아니면 이런 재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현장들을 보면 몇 년째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곳에 당초에는 택지 조성을 통해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분양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런 현장들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행정적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이제 저희가 많은 자금이 투입돼서 지금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 사정이 여의찮아서 이제 중지된 상태도 많고 또 분양이 안 돼서 이제 방치돼 있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직권으로 허가 취소를 한다거나 대집행해서 저희가 이제 원상 복귀시키거나 그러기에는 이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직권으로 취소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해 위험에 따른 대비책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태풍, 호우 피해 때도 이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개발행위를 내고서 산지 개발뿐만 아니라 허가를 득하고 나서 착공을 안 할 경우에, 착공 신고까지 하고 기간이 얼마 정도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있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다 다른데요.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입니다. 이제 건축 허가를 2년 내주고 그 안에 착공만 하면... 착공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1년 더 연장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준공에 대한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한테 와서 이제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계속 무한대로 연장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 개발을 해 놓고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했겠죠. 착공 신고를 하고서 실제 착공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재해 위험이 있는 곳은 좀 건축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장마철이라도 산사태의 위험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부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하다 중간에 공사중단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미관 상도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게 앞으로 이 건설 경기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곳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업자 측에서나 건축주 측에서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그 인근 지역에... 지금도 보면은 장마 때 보면 그 현장에서 토사가 유출이 되고 그 흙탕물이 도로로 막 내려오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배수로에 흙탕물이 가라앉으면서 침적이 돼가지고 배수로가 꽉 차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집행부에서 계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러니까 수허가자한테 정해진 허가 기간 내에 목적 사업을 완료토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개발행위 내줄 때, 허가를 내줄 때부터도 좀 그런 것을 좀 권고를 하고 잘 말씀드려서 그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빙기라든가 그다음에 태풍 피해 그 시기에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반갑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홍천군청에 오기 위해서는 현관에 있는 안내데스크를 쭉 통과해서 어느 부서로 민원을 해결 위해서 민원인들이 가셔요. 거기 두 분이 공무원분들이,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하루 종일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안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업무적으로 피곤하실 텐데 먼저도 아마 간담회 때 안내하시는 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진취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동료 위원들이 그런 말씀 한번 해 주신 적 있었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근데 제가 군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분들 근무적으로 어려운 건 아시지만은 어르신들이 오시면 이렇게 좀 앞서나가서 맞이하면서 그분들 어떤 민원 때문에 오셨는지 좀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제가 군청에 들어오면은 항상 앉아서, 두 분이 앉아 계셔서 민원인들이 다가가서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해서 왔는데 어디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안내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 좀 개선 좀 해 주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일반 젊은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군청까지 일 보러 오셨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앞서 나가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오셨는지 뭐 때문에 오셨는지 어디를 가셔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저희가 보완책으로 지금 이제 청경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분이 이제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간제 한 분을 더 채용해서 민원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도 하루 종일 안내하시느라고 업무적으로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세심한 것부터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홍천군청의 관문이 거기거든요, 입구거든요. 챙겨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명 더 기간제를 채용해서 민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제가 농막 건수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올렸는데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올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농막이 3만 3,140개가 있어요. 보니까 50%가 불법을... 좀 증축이라든지 기타 건축 행위를 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홍천군에는 지금 농막이 몇 개가 허가상으로 신고로 대상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농막이 24년도에는 304건이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고요. 전체 저희가 농막이 2,512건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 감사원 감사 당시에 조사된 게 2,512건이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에 그러면 불법건축물 내지는 불법 행위 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죠, 홍천군에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불법으로 한 게 1,621건이었습니다. 불법 증축이랑 전용이랑 합쳐서 저희가 이제 1,621건이 저희가 이제 단속...

김광수위원

그러면 한 60% 정도는 거의 다 조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62% 정도.

김광수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개선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23년 이후에 이제 감사원 결과가 통보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처분 요구서, 시정 명령을 저희가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원상회복까지 하고 저희가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이나 이제 고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가 이제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처리가 완료가 됐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알다시피 농촌 체류형쉼터가 도입되면서 이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시간을 갖고 양성화시켜준다는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저희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두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중앙정부에서 최종 심사가 아직 입법 예고되고 실행이 안 됐잖아요.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원상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근데 이게 「농지법」위반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견 제출을 받고 언제까지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동절기라든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나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충분한 시간을 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지법」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처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지금 계속 처분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불응했어요. 그러면 계속 해마다 계속 행정처분을 하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김광수위원

몇 년까지. 그것도 계속입니까? 끝이 없습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끝이 없어요, 종결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김광수위원

농막의 취지가 농사 지은 분들의 쉼터거든요. 거기다 농자재도 갖다 넣고 삽 내지는 농업에 필요한 자재를 갖다 놓는 농막인데 불법으로 이렇게 전용하다 보니까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체류형 쉼터 같은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아니면 입법예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2024년 8월 1일에 벌써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언론에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빨리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약간 딜레이 되면서 지금 이제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법예고 끝나면 내년 1월 3일부터는 이 법이 이제 시행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불법 농물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은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쉼터로 전용 가능한 농막 해가지고 농촌 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면적이 3.3㎡ 이하에 부합됐을 때 쉼터 설치 및 농지 대장에 등재됐을 때 이렇게 해서 양성화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불법건축물 농막도 양성화가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건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의 기준에 맞게 되면 저희가 양성화를 해 준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농막 개선을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이 지금 농막은 3.3㎡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적은데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20㎡ 이하로 돼 있어요. 좀 많이 좀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농막은 20㎡였고요.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는 33㎡.

김광수위원

33인가요? 잘못 봤네요. 주차장도 1면 설치할 수 있고 농지대장 등재는 의무화 되는 유예기간 3년이라 그러는데 이게 12년 동안만 사용하고 12년 동안에는 어떻게 법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나 데크 같은 건 예전에는 농막이 포함돼 있어서 그게 이제 불법이었는데 쉼터로 조성되면서 주차장이랑 데크 같은 거는 이제 면적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세컨하우스 식으로는 아니겠지만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농사 행위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쉼터 식으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요, 법적으로 보장된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행위가 많이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임시 숙소 시설이니까 저희가 이제 불법이라는 게 데크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그게 다 이제 허용이 되니까...

김광수위원

데크도 허용되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허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법 농막은 거의...

김광수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핫한 제도가 될 거고... 홍천의 정주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분들이 그냥 주소는 안 옮기고 그냥 하우스 식으로 해서 사용만 하실까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농막 2,512건 조사를 했었는데 보통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세컨하우스나 별장식이지, 주민등록상 인구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이 제도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고 행정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농지 부서에 신고가 들어오겠죠. 그럼 신고 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이제 이제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업무량도 이제 좀 늘어나겠죠.

김광수위원

법적 규제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체류형 쉼터가 모르겠어요.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 제공이 되는 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도 농막 시끄러우니까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찾은 게 체류형 쉼터인 것 같아요.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공통 자료를 보면 제가 실과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았어요, 24년도. 현재까지는 민원과장이 쓰신 게 710만 원 정도인데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좀 많이 사용을 덜 했어요.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회식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어요? 다 쓰셨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아직 좀 많이 집행이 안 된 거로... 좀 여유분이 있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격무부서 직원들 회식 많이 시켜주고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개발행위 내지는 1분과 2분과 있는데 제가 올 3월까지 개발행위 심의 위원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서면이든 대면이든 심사를 했는데 요즘도 이렇게 많이 있나요? 요즘도 건수가 많은지.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한 번 개최할 때마다 한 13건에서 15건 정도 심의 안건 상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대면을 많이 하시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대면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위원 구성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서면 심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서면 심의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대면 심의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면 대면 심의 위주로 가야겠지만 서면 심의로 저희가 자료를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개발행위 심의든 농지든 건축이든 우리 격무부서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의해서는 지금도 한 명당 우리 민원 해결 건수가 많이 계신 거 많이 개선이 됐나요? 어느 정도 되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한 달에 보통 담당자 1인이 한 6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거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인원 충원을 하셨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10월 14일 자로 인력이 보강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10월 14일 자로 인력이 보강돼서...

김광수위원

몇 명이 보강이 됐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2명이 보강됐는데...

김광수위원

이분들은 어느 부서에 투입이 됐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개발행위.

김광수위원

개발행위 부서로. 이거 보니까 아까도 개발행위 심의하면서 태양광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심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따 제가 다시 추가 질문 때 말씀드리겠고 근무 여건이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맞는데 좀 더 행정에서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을 좀 세심히 살펴주셔서 진짜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민원 처리 만족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무원분들, 민원 처리 공무원분들 근무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1일 평균 몇 건이나 민원 처리를 하시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어떤 분야를...

준식

용준식위원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2023년도에 12만 건이니까 그거를 다시 12로 나누면 거의 뭐 한 달에 1만 건 정도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하신 거라고 주신 것 같은데 이 건수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좀 많다, 업무가 좀 많다, 과중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직결 민원, 그러니까 이제 단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거 인감증명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것까지 다 통계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이제 간단간단한 거 단순 민원이다 보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고 또 이거 말고 2일 이상 유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법적 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홍천군이 업무가 좀 많은 거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 비슷한 군을 평가했을 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홍천군이 엄청 많죠. 저희 건축 신고나 허가 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건수가 거의 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월등하게 많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해결 방안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2명 보강이 됐다는데 더 필요하신 거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빠른 해결책은 인력 보강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힘드셔서 뭐 그러신 건 없는 것 같고 만족도에 대해서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는 실제로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 건지.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새올 행정 시스템에 저희가 이제 2일 이상 유기 민원을 처리한... 접수해서 신청해서 이제 처리 결과를 받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이제 일주일 치를 쫙 모아요. 업체에서 모아서 그거를 그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문자로다가 보내서 이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만족도를. 체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에 다시 문자로다가 해서 저희가 이제 대답 안 한 사람들 대상으로 다시 또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보내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듣는 그런 형태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미응답자에 대해서는 2회 반복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죠. 한 번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더 하고.

준식

용준식위원

순수하게 그러시면 지금 만족도 조사를 문자로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이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시스템을 구입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계약 기간도 종료되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카톡으로 이제 전송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서술형으로도 답변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제 향후 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군청 홈페이지도 제가 찾아보니까 설문조사하는 게 없어요, 따로. 따로 만들어 놓으신 게 없더라고요. 만족도 조사하신 거 따로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이제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채널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니까 카카오 채널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게 이제 참여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문자보다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래서 응답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떤 거를 여쭤보세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6개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친절도, 그다음에 신속성,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거 해서 전체적인 만족도 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6개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항목이 6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ARS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또 문자로 하고 해서...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이제 시스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점수는 되게 높으세요, 90점 이상이니까. 점점 이제 좋아지는 것도 있고... 표본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조사 표본이 저희가 이제 한 4,000건 정도에 해서 응답률이 한 1,27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참여율이 너무 낮아서 저희가 사실은 민원실 로비에 설문지함을 저희가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즉시 내려오시면서 만족도를 조사하게끔 저희가 비치해 놓은 함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게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대면이나 전화 인터뷰 이런 쪽으로는 안 하시네요, 아직은 계획도 없으시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저희가...

준식

용준식위원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 만족도 조사 표본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군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한,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확대해 보고 넓혀보자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군에 대해서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일단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완해서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다시 민원실 현관 로비에 저희가 설문지함을 더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이렇게 확 눈에 띄게끔 해놓고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설문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못 봤고 이제 홈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그랬는데... 과장님, 민원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이제 2년이 다 돼 갑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중에 이제 근무 환경, 그러니까 뭐 여건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번에도 AI 시스템 하신 거.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준식

용준식위원

그것도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빨리빨리 처리하면 근무 환경이 좀 좋아질 텐데, 부담도 좀 덜 되실 거고. 근무하시면서 좀 제일 특이한 민원은 뭐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 아주 고질 민원이 많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연속 반복?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저희 이제 한 민원인이 그냥 무작위로 막 사진을 찍어서 위성 사진을 보고 무작위로 불법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올해 한 사람이 한 1,000건 정도를 신고했는데 그거를 지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국민권익위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해서 이런 걸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고 권익위에도 저희가 문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법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담당자는 그거를 다 또...

준식

용준식위원

현장 조사를 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처분을 해야 되고 지금 이래서 저희가 지금 업무가 마비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지금 그 민원이 현재 진행형이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진행형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많이 힘드시겠는데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전화, 전화해서 이제 계속 안 되는 건인데도 그거를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계속 하는 건도 있고요.

준식

용준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만족도 조사에 대한 표본을 좀 확대하고 좀 넓히는 거를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께서 실제 피부로 느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하나 저희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원도민일보에 위탁을 해서 미스터리쇼퍼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친절도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서 친절도라든가 만족도 그런 거를 조사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어쨌든 저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다음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드린 건데 도시계획 태양광시설 개발행위 이격 거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좀 규제를 했어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래서 민원이 아까 몇 건 접수됐다 그랬는데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 여태까지 허용해 주다가 왜 갑자기 이걸 규제했냐,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냐는 식으로 해서 건의 아닌 건의를 많이 좀... 저도 한두 건 받았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홍천군이 태양광시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모 지역에는 모 분께서 많이 태양광 시설에 사업을 준비하시고 민원 아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아까 이격 거리 50m, 태양광 경계선에 주택이 50m, 그다음에 경계선에서 50m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좀 많이 강화를 시켰는데 이거를 하면서 주민분들한테 이해를 시켰어요.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들어오는 거는 반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규제를 완화를 시켜줬는데 이만큼은 좀 규제를 보완해서 좀 강화시켰다고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시킨 경우가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모 지역에 보면 태양광시설이 있는데 45도 경사면에 태양광 시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옆에 농사를 지으시는데 반사율 때문에 농사가 안 돼요.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벌꿀을 키우는데 벌꿀이 저녁 때 가봤어요. 가 봤는데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빙빙 돌고 그 옆에 나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전자파가... 업자분들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자파에 예민한 게 벌이거든요. 그 벌이 자기 집을 못 찾아낸 경우가 있어서 나는 전자파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태양광 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보완도 있고 뭐 완화도 시켜주고 우리 의회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거는 지금 이 상태로 좀 지속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래서 이격 거리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격 거리는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한쪽의 이익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격 거리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산지에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굼벵이, 버섯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차피 편법을... 태양광 넣기 위한 편법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어차피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행정에서 좀 더 굼벵이든 버섯이든 그게 농업 행위로 해당되는지 아니면 실적이 있는지까지도 좀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뭐 규제든 완화든 어느 정도 호불호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천군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현 상태가 태양광 시설이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군수님 거기 2층에 올라가면 유리문이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근데 거기를 항상 보면 닫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갔는데 닫혀있어서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대니까 안에서 나와서 열어주셨는데 그거는 좀 개방을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군수님 보고 싶어 오는 주민들인데 악성 민원이든 아니면 군수님한테 그냥 인사차 오시던 어떤 식으로든 군수님을 뵙고 싶어 오시는데 그거를 좀 24시간 어차피 시설해 놓은 거는 철거할 수 없는 거니까 24시간 열어두셔서 악성 민원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군수님을 편하게 만나 뵙고 군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거를 차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부속실 입구에 있는...

김광수위원

예, 군수실 들어가는 차단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평상시에는 이제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개방을 해놓고 있는데 이제 집회라든지 시위로 인해 갖고 무단 점거하고 이제 부속실을 점거하는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자동문으로 해가지고 닫아놓으면 안 되죠. 그분들은 만나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악성 민원이라도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많이 설득을 하고 이제...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못 들어오게 앞을 막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부속실을 점거하고 그러니까...

김광수위원

아니, 그거는 다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부분이잖아요. 그분들도 민원인, 그분들도 홍천의 주민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개방해 놓으십시오. 건의드립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최대한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 업무 기피 부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 고생이 많으시다. 또 인력 보충도 필요하고 또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이격 거리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또 그다음에 버섯재배사, 곤충 사육 등 목적에 맞는 사용 관리가 철저하게 되기를 바란다. 신속한 민원 처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개발행위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불법 농막이 체류형 쉼터로 변경이 되었을 때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하셨고요. 주민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좀 더 확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숙지하셨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제출된 감사 자료 5쪽부터 7쪽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저를 포함하여 6개 팀에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입니다. 교육정책팀은 교육 시책 개발 및 정책 추진, 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무궁화 장학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팀은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 및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관리, 학교 폭력 종합 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은 평생학습 계획 및 수립 시행,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사업 추진,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팀은 도서관의 독서 진흥 기획 및 운영,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및 도서관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팀은 체육진흥 기획 및 종합계획 수립,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체육시설 관리, 각종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체육대회 시설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교육체육과 소관 16건과 공통 사항 14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읍면 지역 체육 관련 시설, 그다음에 이제 운동기구, 또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설 규모는 자세하게 답변을 안 주셨어요. 읍면별로, 답변서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체육시설이 읍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각 읍면 쪽에는 어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게 좀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는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은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체육 진흥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사를 저희가 통해서 확인한 결과 다른 데 1인당... 다른 시군에 5㎡ 이하면 저희는 7.2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체육시설은 상당히 저희가 선진화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또 이제 많이 이용이 되어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극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리모델링을 통하든 기능을 좀 보강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울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겠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현재 전반적인 현황을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활용 실태와 향후 미래적으로 이제 저희가 스포츠 트렌드에 맞춰서 활용 가능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관리에 대해서는 성실히 운영토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 시설이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교육 관련 시설과 체육시설에 관해서 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읍면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격차가. 읍과 면 지역의 차이가,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교육청을 통해서 등록하는 학원과 교습소가 이제 주로 있는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심은 대부분 홍천읍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습이나 교습소에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라든지... 그런 시설이 많지 않은 면 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라든지 또한 이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그런 것을 이제 일부는 저희가 보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정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는 홍천읍에 집중돼 있는 시설에서 교육 혜택이 받는 거 이상으로 이제 면에서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는데 일부는 저희가 이제 요즘 온라인 발달이 많이 돼서 이제 홍천읍도 참여하지만 교육시설이 많이 없는 면 지역을 우선으로 저희가 화상 교육에 대해서 연계 또한 저희가 이제 일부 추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단계별, 연령별로 이제 성장기 우리 아이들에 따른 그런 단계별 학습 지원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 지급 방식을 좀 바꿔야 우리 면 지역의 학교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고 또 소신껏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지역, 특히 면 지역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상황, 또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홍천읍을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온라인 교육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시청각 동영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어 같은 경우는 영어 원어민 교사를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이제 우리 지역에도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생각인가요, 제 생각이?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육 경비라든지 또한 읍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자원들을 저희가 잘 발굴해서 진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좋은 학습이라든지 또 이제 삶까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저희도 자원 발굴 또한 교육 경비 지원 또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학습 행태 등을 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진짜 삶이 교육이 되고 교육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모든 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요즘 이제 귀촌하시거나 아니면은 특히 서석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유학 온 학부모들 보시면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도움 같은 걸... 그분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면 지역 작은 학교에도 아이들이 좀 오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한번 우리 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현재 학교를 통해서 마을 선생님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마을 선생님이 큰 급료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를 보면 본인이 어떠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과정들을 살펴서 마을 선생님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이제 우수한 자원들을 좀 발굴해서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설 교육기관들, 또 이 특성화된 교육기관들이 많아서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이 그때 맞는 교육기관을 찾아서 이렇게 등록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우리 지역은 그 지역 특수성 때문에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분야는 우리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그나마 그래도 우리 지역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교육의 도시 오산시나 이런 데 보면 그 지역 전체가 이제 교육의 장이 되잖아요. 교육의 장이 돼서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학교와 교육청, 또 지자체가 함께 이렇게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고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이렇게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슬로건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좀 바꾸는 노력도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 지자체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교육 전문기관과도 저희가 협력을 해서 오산시보다는 좀 나은 그러한 교육 환경을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특히 우리 홍천군에 있는 다른 지역 시골 학교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 있는 학교들, 특히 홍천군에 있는 학교들 보면 학교 자산 부동산이 상당히 많아요. 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인접에... 그런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같이 이렇게 만들면 아마 그 도시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좋은 교육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점도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활용하든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 학교 시설을 좀 개방하는 것도 인색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 지역마다 체육관 한번 쓰려면 교장 선생님 바뀔 때마다 아주 전전긍긍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그 점도 좀 미리미리 소통하셔서 또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 또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또 지역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좀 더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주 많이 이제 말씀드린 건인데 내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설계가 용역에 들어갔었잖아요. 설계가 발주되던 중에 갑자기 이게 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왜 나왔어요? 최초 그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수영장 관리 운영에 따른 부담감, 또한 그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인원의 한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배제하고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 사업이 배제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을 우선시 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 과정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게 됐던 사항이 됐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뭘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아마 이게 기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는 예전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업무를 운영하다 보니까 동시대에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 중에서도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완공돼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운영 못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점에서 또 이제 우려하는 바가 컸던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것이 최종 결정될 때 체육회, 또 관련 단체장님들 입회하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했잖아요, 진행하는 걸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금년 초에 이제 순조롭게 설계도 하고 다 발주가 돼서 진행되다가 국회의원 선거쯤 해서 갑자기 이제 이게 취소하는 걸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내면 면민들에게 약속했던 게 어떤 사람은 약속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약속을 또 지우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러한 약속을 지우는 데 주민들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지역 발전은 뒷걸음질 치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하는데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용하다 보면 이제 이런 꼴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취소를 한다고 그러면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나은 시설을 그 시설의 준공 시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이 됐을 때 내면 면민들의 동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취소를 하고 국비를 반납하고 또다시 국비를 받아서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우리 군민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행정이 같이 이렇게 부화뇌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체육관이 좁으면 체육관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 예산과 더불어서 부지 설계를 좀 바꿔서 체육관을 늘려 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러한 시설을 할 때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만을 100%로 해서 하다 보면 그분들의 의견이 그 시대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불과 몇 년 지나면 여건이 바뀌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느 정도 민원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긴 해요, 과장님. 취소하려고 과장님이 노력하신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조차 저는 이게 홍천군 발전, 특히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 면 지역 같은 그런 지역을 이렇게 저는 괄시하는 그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시설을 언제쯤 마련해 드릴 계획이세요, 과장님?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수영장을 짓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면 주민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한 저희도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지난번에 5월 2일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가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규모를 논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적다 보니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쳐 취소 과정을...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절차를 갖게 된 동기가... 설계 중인데 뭐 다시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까. 그런 게 대두된 게 지난번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그래서 취소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내면 면민들이 보시잖아요. 꼭 수영장이라고 하면 대단한 시설, 또 대단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이제 과장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내면 면민들이 책임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압박을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우리가 내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못하죠, 당연히 그러죠. 근데 왜 그렇게 몰고 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서석수영장 운영되는 과정을 보시고 내면은 왜 그런 설명을 안 했냐 이거예요, 내면은. 서석 보니까 서석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위탁 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면이 그걸 왜 포기를 하겠냐고 지금 와서 그러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앞장서서 거기 가서 그런 여론을 퍼뜨렸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면민들한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선동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침체되어지고 낙후될수록 좀 더 과감한 투자, 또 미래형 시설이 들어가야만 그나마 쇠퇴를 늦추거나 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옳지 않은 논리로다가 그렇게 한 지역의 그런 시설을 없애는 데에 급급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서 좀 더 이렇게 좀 과감하게 이건 해야 됩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서석수영장 저도 가보지만 거의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오셔서 걸어 다니십니다, 물 속에서. 꼭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시설이 만들어지면 남녀노소 누구나 거긴 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의 사업이 바뀐 것을 보면 인도어 골프장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특정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설은 개인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 공공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의견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러한 큰 사업을 아주 떳떳하게 취소하시는지 저는...

이광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떤 지금 새로 해드리겠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거를 좀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추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좋아지셨나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홍천군 체육시설이 몇 개 있죠? 장애인 시설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관리 잘 되고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예탁금이 한 9억 5,300 정도 되는데 자료를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10월 기준에서 아직까지 2억 4,900... 거의 2억 5,000 정도 미집행 잔액이 있어요. 원인이 뭔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기 장애인 국민센터 말씀하시는...

김광수위원

아니, 홍천 체육시설 중에서 우리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다 해서 보니까... 총괄해서 보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그 지역은 저희가 이제 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데요. 위탁 기간에 맞춰서 위탁금을 저희가 지원해 줘서 위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대관료도 한 900 정도 들어왔고 대관 횟수는 30회가 안 돼요. 쭉쭉 보다 보니까 홍천군 국민체육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관은... 대관료는 13만 1,000원이에요, 대관 횟수는 3회인데.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 올리신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수치가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대관료가 이것밖에 안 되나... 단위는 맞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홍천 야구장 시설 현황이 있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관료가 169만 5,000원이에요. 대관 횟수는 29회인데 여기 우리 야구장 시설 하면서 토지 매입비, 건축비 얼마 들어갔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야구장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할 때 토지 매입비 54억 원, 그래서 야구장 조성이 90억 원 들어 총 이제 144억이 소요가 됐고요. 저희 이번에 실내 야구 연습장 포함하면 58억 8,000만 원하면 저희가 202억 정도...

김광수위원

우리 지나가다 보면 밤에도 우리 유소년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동호인분들이 대낮처럼 불을 켜놓고 운동을 하셔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요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전기료나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의해서 이제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수익이 되지는 않고요. 일부만 이제 보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일부 보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원래 실내 야구장이 영귀미면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야수교 자리로 자리가 변경이 됐어요. 그때의 내막을 알고 계신가요, 왜 그쪽으로 변경이 됐는지? 제가 보기는 최적지는 영귀미면 산림 숲 하는 그쪽인데 왜 갑자기 그 좋은 54억짜리 알짜배기 땅에 야구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그 당시를 과장님 아니시지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는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봐서 그 부지가 최적지였으므로 아마 그 장소를 야구장으로...

김광수위원

최적지라서 그 알짜배기 땅에다 54억 주고 산 땅에다 야구장이 들어갑니까? 직전 과장님,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직전 과장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땅 산 건 옛날에 제1야수교 땅을 산 거거든요.

김광수위원

예, 야수교 땅이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벌써 한 20여 년 돼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야구장 들어가게 된 경위는 저도 그 내막을 잘 모릅니다.

김광수위원

잘 모르니까 그러면 직전 직전 과장님은 김완수 국장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40, 150 정도 투자가 됐는데 땅값에다 시설비 투자해서... 지금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유소년 와서 전지 훈련장으로 사용해야겠다 아니면 우리 야구 동호인분들이 많지 않으시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야구장이 필요하다 해서 했을 경우... 이 시설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야구장,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홍천군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를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에서 이 시설이 되었는지, 지금 운영 상태가 별로 안 좋고 대관료라든지 기타 등등 대관 횟수도 많지 않은데...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도 이제 거기 한 24회를 운영해서 한 7,000여 명이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대회 유치 또한 이제 개인적으로 와서 이제 동호회에서 야구 연습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제 1년에 한 7,000여 명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야구장을 상설화 못 한 거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우리 야구장 시설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을 해서 좀 활용도를 많이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실내 야구 연습장 짓는 것은 당초 목적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계절 영향 없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다 보면 전지훈련이라든지 또한 이제 혹한기, 혹서기에 훈련 여건을 저희가 이제 구비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다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 실적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광수위원

홍천 야구장이 추진되기 전에 횡성도 똑같은 야구장을 신설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리모델링 식으로 좀 방법을 바꿔서 운영 방법을 바꾸고 있다고 해요. 방법을 찾고 있어서 리모델링 식으로 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예산이 통과돼서 어떤 식으로든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홍천군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추후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시설 개선 보완, 또 이제 그 사용료를 받는 체계 개선, 또한 거듭 말씀드린 마케팅을 통해서 진짜 서울 인근에 가면 이제 그 야구장을 거의 예약하지 못할 정도까지 많이 이제 그러한... 저희도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

김광수위원

지금 현 상태로 야구장을 운영을 하면 홍천 (방송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그리고 거기 실내 야구장 50억 주고 지금 신축하고 계시죠? 그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누가 사용해요? 유소년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합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유소년도 오고 또한 동호회도 오고 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홍천군에 동호인분들이 몇 개 팀에 몇 명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4개 팀에 한 120여 명 있는 걸로...

김광수위원

100명 좀 넘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또 실내 야구장을 또 짓는다? 그러면 만약에 실내 야구장이 운영이 잘 안되고 했을 때는 차선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도 변형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0억 줘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다각도로 내용을 찾아서... 지금 실내 연습 야구장은 50m×50m 정도 규격이다 보니까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그 활용도를...

김광수위원

그러면 실내 야구장 바닥 매트는 그러면 인조 잔디가 들어갑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인조 잔디.

김광수위원

인조 잔디가 들어가면 여느 거는 크게 변형해서 체육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인조 잔디에서는? 게이트볼, 파크골프 정도인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파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구장 이외에 매트를 혹시 이제 인공 매트를 깔지 말고 만약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체육 활동에 쓰는 좀 변형할 수 있는 그걸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배드민턴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야구장이 운영이 안 되고 이용하는 야구인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운영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 매트를 실내 매트 꼭 깔아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바닥에다 페인트칠해서 그런 배드민턴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좀 뭐라 그럴까. 운동 경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각 종목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그거는 종합체육관의 기능에서... 소요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실내 야구 연습장은 이제 야구 연습장에 걸맞은 기능으로 저희가 바닥은 인조 잔디 형태로 가고 있고 또한 이제 저희도...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도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 나타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팀장님이 뭐 하나 주셨는데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야구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는 바처럼 그런 사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마케팅 활동, 또한 시설 개선 보완, 이용료 체계 등을 좀 개선해서 점차적으로 야구를 통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또한 다른 데에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마 행정에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열심히...

김광수위원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시설은 일반인은 사용 못하는 시설입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반인도 받고 있고요. 이제 일부에 대해서 장애 특성화된 거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같이 공유해서...

김광수위원

거기 보면 우리 장애인 체육시설 말고 왜 우리 거기 수영장 있는 데 거기도 개관하고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10시에서 12시까지 사용하고 회원분들 아닌 분에 대해서는 1회 사용하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2,000원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밑에 장애인 체육시설에는 10시부터도... 10시 반 정도 하시나 봐요. 하시면서 1일 사용료를 2,000원 받고 계시는데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좀 그러면 10시에 앞당겨서 준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거 알고 계셨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운영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김광수위원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준비하는 시간, 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9시 일찍 출근하셔 가지고 10시부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10시 반에도 할 수 있고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런 불편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러한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거기 2층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거기는 뭐 지금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만은 밤에는... 저녁 때는 누가 사용하고 계세요? 대관하고 계십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우리 좌식 배구라든지 장애인 전문 체육을 운영 중에 있었고요. 일부 이제 지난번에 배드민턴 협회에서 오셔서 일부 공간을 좀 활용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도 활용도를 높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약간 다툼이 있었던 부분은 이제 배드민턴의 전유물이냐 아니면 장애인 체육회가 우선... 장애인 체육시설이 우선되냐. 이제 약간의 이견은 좀 있었지만 조화롭게 잘...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는 장애인 분들만 사용하는 건지 일반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처음에 여쭙는 게 그게 모 배드민턴 클럽에서 거기 저녁 때 사용하자고 대관해 달라고 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저녁 때 밤에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일반인분들이 클럽에서 좀 저녁 때 쓰겠다고 대관을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왜 안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쨌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으면 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약간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전문 체육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시간대에 시간이 중복되다 보니까 다른 배드민턴 활동이 중복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이 호소돼서 저희가 중재하기를 일단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전문 체육을 우선시하고 시간을 공유해서 나머지 시간에 다른 유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중재를...

김광수위원

시간 차가 있습니다. 시간 차대로 장애인분들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 남을 때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하겠다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이유는 없는데 좀 너무 그쪽 운영하시면서 장애인 체육회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독단적이고 좀 자기만 생각하는 좀 이기적인 행위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는 업무를 할 때 공정...

김광수위원

위원인 제 생각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개별적 민원 사항으로 처리를 해서 협의가 다 완료된 사안이고요. 지금 거듭 말씀하시지만 이제 어떠한 동호회 대표를 하면서 공익이 우선되거나 공공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서로 이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본인 우선시하는 생각,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대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차피 그분들이 사용... 밤에는 사용 안 하시잖아요, 저녁때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짬짬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폭넓게 봐 달라는 얘기예요. 자기네 시설이라고 해서 자기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쭙는 거예요. 일반인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혀 달라. 행정에서 좀 안 되면 그쪽 체육회라든지 좀 그쪽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체육회에서 과장님이 나서 가지고 중재 역할을 하면서 홍천군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활용도 높이고 또 여러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체육센터 운영 수입 내역 보니까 적자 운영은 아닌 것 같아요. 적자 운영 맞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이제 적자, 흑자를 표현하기 어려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 표현상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위탁금 범위 내에서 이제 수익금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드렸던 위탁금 일부를 다 못 쓰고서 반납하는... 수익금이 창출돼서 일부 이제 반납금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위탁 기관에서도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가급적이면 위탁비와 그리고 이제 수입료가 이제 동등해야 되지만 그러기에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어떤 시설에 대한 수입을 창출하고 경비를 줄여서 위탁금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2,749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억 4,100 정도. 많이 올렸어요, 수입을. 그다음에 2024년 현재까지 6,415만 2,330원인데 이게 4월까지 이 정도면 아마 올 연말 되면 작년보다 아마 운영 수입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이 정도 수입이면은 진짜 아주 우수, 최우수 정도 될 건데 그걸 떠나서 우리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행정에서 더 좀 더 챙기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 어차피 체육회에서 관리하지만은 어차피 체육...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탁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독려도 하고 또 이제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점검과 또한 운영자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발전 가능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김광수위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관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좀 더...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관장님이 계시죠? 관장이라 그러나. 장애인 체육센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시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체육회 상임이사.

김광수위원

아니,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사무국장님?

김광수위원

아니, 체육회 말고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최고 운영권자. 뭐라고 그래야 되지. 거기 관리자.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센터장.

김광수위원

센터장님 지금 어느 분이 계세요? 이분도 그러면 공모로 뽑나요 아니면 어떻게 체육회에서 임명하는 건가요? 이분은 어떻게 선임하시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 시설은 위탁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범위 안에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체육회장...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16명을 이제 배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사무국장과 센터장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운영, 시설 운영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행정이라든지 안내데스크 또한 이제 기계, 또 안전 가드, 수영 강사 이런 분들은 이제 위탁자가...

김광수위원

그러면 센터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탁기간...

김광수위원

위탁기간 내에서. 그러면 다음에 또 연임할 수도 있고 거기 다른 분을 선임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 보네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 이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가장 최대 기간은 위탁기간이라고...

김광수위원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폭넓게 주민들이, 홍천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이어서 저도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17조1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조1항에 대해서는 수익금 처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항에는 적자분에 대해서 결산해서 주고 2항은 손실 예상액을 선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지급이라는 표현은 어떤 물가 변동률이 예상됐을 때 그거를 미리 사서 이제 비축 자재를 하는 그런 개념이었었고요. 저희가 정산없이 예정된 금액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초에 협약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자면 현재의 유류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추후 어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위탁금에 대한 내년도 물가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선지급에...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에는 그 표현이 맞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용어 정리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요. 5항에 보면 운영 수입은 상계 처리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수입의 상계 처리가 방식이 적절한 건지, 법적 근거는 뭔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라든지 시설 운영에 대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제 위탁 사무로... 현재 위탁 사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 사무를 하면서 저희가 다른 용도는 아니고 실제로 운영하는 인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위수탁을 맺어서 일부 사용료에 대한 수익을 그쪽으로 상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어려운 고민도 있는 게 제가 다른 시군에 대한 협약서도 봤지만 이제 저희랑 유사하게 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비는 위탁비고 거기에 대한 사용 발생은 발생 수익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도 검토의 여지, 또 이제 실현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짧게 해 주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이 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추후에 위탁 운영자의 어떤 현재까지 방식, 처리했던 내용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없으면 향후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경

최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입 정산에 대해서 현장에 장부 비치되어 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장부 비치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수입 정산에 대한 장부가 용량이 많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일단 일부는... 이제 대부분 카드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장부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즉시 제출 요망을 해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제가 장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경

최이경위원

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까 우리 대관료 수치도 그렇지만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세 번 정도 타 위원님... 다른 위원님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숫자가 그때그때 시시각각 다르게 보고가 되어 왔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1년에 대해서 정상적 체계화된 자료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담당자마다 뽑는... 자료를 뽑는 데서 아마 착오가 발생돼서 그렇게 어느 정도...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는 이유가 좀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외부 감사나 이런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정기적인 감사 통해서 회계에 대해서 좀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항에 적자 보증금은 매년 원가 산정 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무조건 빵꾸 나면 다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다 드리지는 않고...

이경

최이경위원

용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 원가 산정 결정... 적자 보증금은 매년 매년 원가 산정 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그러면 체육 수탁자가 방만 경영을 해도 저희가 탓하지만 못하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문구상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희도 문구에 대한 정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수탁자도 저희가 성실 운영과 그다음에 수익금 창출에 의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서로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정상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다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은 좀 마련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 위탁에 있어서 독립채산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독립채산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용어 정리 말씀하시나요?

이경

최이경위원

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 해당되는...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 위탁서에 우리 홍천군은 지방자치... 이 안에 17조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그 말씀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면 모든 예산을 독립 체계로 운영한다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제가 용어 정리를 살펴봤더니 이 독립채산제가 예산 지원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수익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해서 회계 처리가 가능한 위탁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는 국민체육센터가 24년 적자 보증금으로 9억 8,300만 원을 지원하게 됐고 22년 사용료 수입을 보면 센터 비롯한 체육시설 사용료가 4억 3,200여만 원, 23년은 5억 600여만 원, 그리고 저희가 또 위탁 시설에서 거둬들인 수익 말고도 홍천군에서 개보수 해주고 또 공공 지원까지 다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용어하고 적절한 예산 운영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구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전문가들한테도 여쭤보기도 했고. 「지방회계법」제25조에서는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모든 수입을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예산에 편입하지 말고 임의로 운영하는 홍천군 독립채산제 회계 운용은 그래서 위법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법제처에서도 법률 근거가 없는 독립채산제 운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배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이 독립채산제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계속 관행적으로 고수를 해 오신 건지 아니면은 모르셔서 그러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었지만 지난번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수탁 계약서의 상당 부분을 저희도 이제 수정 보완해야 될 거라고 저희도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수탁 계약은 맺어져 있지만 저희가 문구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을 재검토해서 내년도에 한번 저희 수탁자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좀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하고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을 담아서 협약서를 수정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좀 전에 이제 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9조에 수탁시설 운영, 장비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운영 일지, 시설물 관리 현황, 안전 점검 기록 대장, 19조에 다 비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시설의 운영에 따라서 이제 시설물 관리 대장이라든지 사용 일지는 다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안전 점검 기록 대장이든 이런 관리 현황이 있어야지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현장에 즉시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 위탁서... 협약서를 누가 작성을 한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기존에 협약을 하면서 이제...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이 한 겁니까, 체육회가 한 겁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홍천군이...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21조에 보면 홍천군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봐 주셔서 이거는 반드시 조만간에... 19조에... 21조에 있어요, 1항. 베끼기가 그대로 되어가지고 너무 세심하지 못한 처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즉시 시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홍천군 스포츠 마케팅 추진위원회 지금 저희 관련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이제 사무국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무국이 체육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은 이 시행령 78조에 따라서 자문기관에는 사무국이나 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불법입니다. 이 불법 상황에서 처리된 안건 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개정 중에...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조례는 개정할 건데 그 동안에 저희가 불법 조례를 가지고, 사무국을 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거기서 심의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도 동반될 수도 있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조례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무국을 두고 있는 사무국에서 처리하지 않고요. 저희 관련 부서, 교육체육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도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저희가 심사해서 업무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미 뭐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어떤 건지 아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550명이 넘는 군민이 서명을 하셔 갖고 홍천군청 일반 민원에 접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영 강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8타임, 초급, 중급, 상급반 운영 시스템 보면 현재 강사진으로는 제대로 된 수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9월에 이직한 강사를 대신해서 한 명의 강사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주민들께서, 이제 민원인들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노동 관련 기본법 이행, 또 고용상 의무 준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한 사람이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 세부적인 관리 감독은 체육회 소속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는 적합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요? 오전 6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계속 한 사람이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강사가 없어 갖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550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해서 빨리 강사를 구해달라. 초급반에 맞게 중급반에 맞게 상급반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민원에다 접수시키신 거거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근로기준법」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체육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정상이라고...

이경

최이경위원

살펴봐 주시고 이거는 답변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수영 강사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6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3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천군청에서 구인 활동은 계속하고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구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안 들어오고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왜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제반요인도 있겠지만 사료되는 바로는...

이경

최이경위원

인건비나 이런 근로 조건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급료와 근로 조건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래서 한번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 생활... 우리 강사님들의 대우가 다 저희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근거가 달라서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홍천군에서 23년 10월에서부터 24년 9월까지 나간 구인 광고예요. 구인 광고가 좀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강사를 충원할 의지가 없다. 그냥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구인 광고를 했다. 그래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체육회는 물론이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에 보니까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지도자님들에 대한 처우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보수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도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은 사실은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간상으로다가 제가 더 많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개선책이라든가 지금 우리 홍천군이 당면한 문제가 뭔지 그거는 보고로다가 제가 답변을 좀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개인 연차 사용해서 업무 지장 없는 선에서 내부 규정상 외부 강의 수익 발생하는 활동 가능합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감사에 그러니까 지적받은 내용도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정한 처분을 내려야 될 것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규정은 모든 내부 규정으로 안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 안에 계시는 많은 모든 센터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내부 규정도 따로 되어 있지 않는데 특정인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환수 조치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퇴사자는 몇 명입니까, 올해?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현재 종사자는 8명이 있고요. 퇴사자는 정확지는 않지만...

이경

최이경위원

네. 제가 총 소속... 이제 연도마다 다르긴 한데 현재 10인 미만이거든요, 센터장 포함해서. 22년에 4명, 23년에 4명, 24년에 6명 연속 퇴사자가 발생했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퇴사자 개인의 요인이라고...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이 사무를 위탁을 주고 있는 사무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근로에 대한 연속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하다가 이제 어떤 노하우도 쌓이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만두셨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상위기관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불필요한 행정 처리의 간소화, 일관된 행정 처리 지시 및 정기적 사업 운영 점검 등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수용되지 않고 이 운영상 시스템이 거의 불통 시스템인 걸로다가... 이거는 제 의견일 수 있으니 이 또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제대로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 것도 있으니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팀장과 센터장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속한 상담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하고 센터장 빼고는. 이 근속 기간이 사실 업무 능력하고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문성을 갖춘 이 선생님들이 홍천군 실정을 잘 알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해 줌으로써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떠한 전문 지식을 잘 나눠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정상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아시다시피 이제 국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도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좀 다른 데와 차별화하고자 금년에도 다른 시군에서 이제 포기하는 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다가 이제 추가로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실무과에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아마도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마음 같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리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거를 시정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거,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천군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청소년... (방송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또한 가정위탁 시설에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본과에서 지금 하시는 것 중에 체육 업무하고 학교 이렇게 교육 업무하고 두 가지 부분을 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교육 업무 쪽에서 약간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학교 밖에 대한 아이들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간단히 와서 이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밖에 학교의 수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계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자기개발이라든지 또 이제 학습에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습 지원들, 자립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서 이제 춘천 기독청년유지회 YMCA와.

이광재위원장

YMCA 말씀하시는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그러면 일단 읍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다 치지만 사실상 면에 있는 친구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 지역에 있는, 소외된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본 사업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계속 이제 저희가 찾고 있는데 일부 청소년들은 바깥으로 표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숨기거나, 은둔이라 그럴까. 바뀌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 발굴을 통해서 발굴 자원도 그런 사람 자원을 발굴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미인가 교육시설은 거의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 또한 자기개발 역량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광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광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복지 네트워크. 교육 복지 네트워크 꿈이음하고도 간담회를 가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학교 밖에서 10여 년간 지원을 해 줬던 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들. 또 면 단위에 있는 아이들 그만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도 어떤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고 또 학생과 학생을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일부 단체에서 좋은 재단을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그게 저희 제도권 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청소년 상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설의 어떤 기준과 조건을 갖추는 걸 저희가 한번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청소년을 위해서 선순환구조로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그렇죠. 꿈이음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발굴하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데 투자가 돼야 한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시설에 비하여 청소년의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대단히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지역을 버팀목이라고 우리는 항상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어른들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며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이며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스스로가 쓸 수 있는 공간 하나도 제대로 없다. 특히 청년만 되면 더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진짜 갈마곡리에서 홍천읍에 나오는 데도 아이들은 교통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다 차량도 있고 또 쓸 수 있는 교통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벌어 쓸 수 있는데 특히 면 단위. 동면이라든지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조차 버스를 타고 이런 자기 취미활동.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할 마음이 없으세요? 청소년 바우처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청소년들한테 월 일정한 바우처를 지급해서 교통과 문화, 교육을 다 연계할 수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사례 꼼꼼히 살펴서 저희 군에서 접목할 수 있다면 저희 군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업무가 많으셔서 다 보살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뭐를 더 할 수 있을 부분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노력해 주셔야 하고요. 그 아이들한테 진짜 불만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청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을 직접 다 만날 수는 없겠지만 담당 계장님, 팀장님을 통해서라도 그런 지역을 돌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 단체에서 아이들이 매년 하는 원탁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원탁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책에. 그 아이들이 하루 이렇게 정책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루만 시간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결과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원탁 정책 토론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가급적 긍정적인 답변, 또한 발전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기존에 제안한 상당 부분들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반영 못 한 사안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저희 위원님께서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해서 활용에 힘 써달라. 교육 정책, 면 단위에도 소외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 또 국비를 동반한 공모사업 사업 취소는 신중하게 앞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또 야구장 시설에 관한 것들은 최대한 활용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체육 위탁시설 모든 수입과 지출 관리를 철저하게,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들은 개정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처우 개선 필요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들 살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염두에 두시고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8개 팀으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세무회계과는 8개 팀, 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청사 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공용차량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과팀은 지방세 부과,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주민세 자진 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팀은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동주택 과세 표준 결정, 재산세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팀은 지방세 체납액 관리, 정리 보류 처분 및 시효 완성 정리,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외수입팀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군 금고와 수납 대행점 계약 및 지도 감독, 세외수입 체납 처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팀은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및 부과 등 관련 업무 처리, 법인 정기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리팀은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봉급 및 공제금 원천징수 관리, 세입·세출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계약관리팀은 공사, 용역, 물품, 기타의 계약 업무, 물품 수급 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관급 자재 물품 구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소관 사항 7건과 공통사항 6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문은 짧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천군이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자산이 많아요, 그렇죠. 3조 이상 되죠. 얼마나 되죠, 지금?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현황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워낙...

김광수위원

공유재산 취득뿐만이 아니라 매각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개 매각도 했는데 작년에 공개 매각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따로 한 건 지금 제출한 건 3년 치를 한꺼번에 그 자료를 제출했는데 토지... 매각 말씀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매각은 작년에 토지 14건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매각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 그다음에 환경과, 기타 등등 많이 올라오는데 관광문화과도 있고요. 심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려오시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이 군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 심의 위원장은 부군수님입니다.

김광수위원

부순구님이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들어가시고 심의 위원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심의 위원으로 관련 부서장님들이 네 분 더 계시고요. 민간 위원으로 다섯 분이 계십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도시분과 개발 행위하고 같은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실과에서 올리는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거의 다 올라오면 거의 다 법적으로 뭐라 할까. 걸리지 않는 한, 저촉이 없는 한 거의 다 통과는 되죠? 심의 대상에 올라왔다는 건 심의 대상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거의 대부분 관련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심의회에 올리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또 토론도 하고요. 설명을 들으시고 표결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거기서 통과돼서 승인을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 통해서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왔어요, 동부지소 건이. 알고 계시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 풍암리 퇴비장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동부지소 우리... 농기계 창고를 지어달라고 연락왔어요,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심사하는데 솔직히 좀 그랬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기자석에도 오시지만 우리 대표님도 그 건에 대해서 신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기재한 게 있는데 그게 심의 결과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동부지소가 자리도 비좁고 농기계도 갖다 보완할 데가 없고.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는데 과연 그 자리에 그거를 퇴비장을 매수하면서 폐기물을 처리까지 다 부담하면서 거기에 그 땅을 취득해야 하나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우리도 심의 결과 저도 통과시켜줬지만 좀 의아한 게 있었고 요즘에는 옛날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면 우리 주민분들,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전화도 많이 오고 협박성 발언도 많이 하고 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뭐라 그럴까. 의기소침하고 심사 결과에 소신대로 했어야 했는데 결과로 보면 소신대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동부지소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쉬움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에서 내려보내주셨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도 그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판단해서 통과는 시켜드렸습니다만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 그게 좀 걸러져서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올라오지 말아야 할 사항이 올라왔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충분히 이해는,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그 부서의 판단은 또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으니까 심도 있게 심의는 했겠지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리 건. 교육체육과에서 올라왔는데 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우사가 허가가 난 상태에서 주민분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2,200평 이상을 사서 거기다가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아쉬운 면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목적체육관이 500평이면 충분할 텐데 2,200평 이상 사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가 유치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잘 되어 있고 마을회관도 잘 되어 있어요. 다 신축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 시설도 나머지 2,200평 중 500평 빼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좀 여쭙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든 진짜 축사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타 시, 타 면에서, 외 지역에서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행정에서 사서 여기 우리 체육관을 지어달라, 다목적 체육관 지어달라 아니면 마을회관 지어달라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행정에서 갈피를 좀 잡아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관련 부서에서 그 여유 부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활용 방안은 많이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검토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올라오면 심의에 올라왔을 경우에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판단하기 편하게끔. 위원님들이 판단... 진짜 심한 고문 안 당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심의회에서 많이 고민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신 거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문적인 판단을 떠나서 지역 분들이 우리를 생각해야 하니까, 나도 아쉬움이 있지만 행정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위원님들의 판단도 많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분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신 거라고 믿고 부서에서도...

김광수위원

그래요. 지역에서 판단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가봤었는데 그 옆에 도로 정면에서 우측에 1시 방향에도 축사가 있었고 좌측 11시 방향에도 200~300m 안에 축사가 있었고 마을회관 앞에도 축사가 바로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회관 정면으로 11시 방향에도 축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사가 처음 거기 들어온 게 아니고 처음 신축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주변에 많은 축사가 있으면서 그 축사가 다시 더 신축이 들어온다니까 지역 분들도 반발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행정에서 다 사서 해 줄 건지. 전례가 있잖아요. 아니면 누구는 해 주는데 누구는 안 해 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따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렇게 민원 해소를 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더라도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들어오고 비슷한 유형으로 땅 사달라고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경우에는. 전례가 있는데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서석면 이제 풍암리 건하고 남면 유치리 건 이제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물 매입하는 걸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다 받기는 받았는데 저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약간 이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민원이 아니고 만약에 지역에서 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올라와서 여기 땅 사서 여기에 체육관을 지어달라면 이해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민원 때문에 이거를 군청에서 사서 그렇게 군청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그다음에 지어달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리고 군청 그쪽 시동 유치리 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그거를 건축하고 딜 아닌 딜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업자가 그 조건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사업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생기든지 기타 비슷한 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A지역에도 B지역에도 똑같은 유형이 나오면 다 사줘야죠, 그때는. 전례가 있는데. 2,000평이든 필요한 평수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 군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을 지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공유재산 매각이든 취득이든 떠나서 공정하게 행정에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공통사항 올린 거 보니까 제가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부군수, 실장 업무추진비 현황인데 우리 과장님 부서 운영비 보니까 많이는 안 나왔는데 200 정도 더 사용하신 건 있어요, 돈이. 여유자금이. 우리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김광수위원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십시오. 베푸십시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데 이걸로 연말 회식도 못 합니다.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김광수위원

필요하다면 과장님 사비로 쓰십시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당연히 저도 보태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저희 직원들 고생하는 거 직원들 볼 때마다 격려도 해 주시고요.

김광수위원

저도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연락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도와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에 대해서, 또 세입금 환급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도 저희가 지방세든 뭐 일단 국고부터 많이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우리 세무회계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미수납은 얼마나 되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결산서를 제가 살펴봤어요.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22년도에 이어서 23년도에도 체납액 정리 실적이 미달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2년에도 체납액 정리 실적이 미달성이었는데 또 23년도에도 미달성이더라고요. 미달성된 이유가 뭐 어떻게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 그동안 힘든 과정을 겪었잖아요. 코로나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납부에 좀 하시는 분들이 납부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올해는 조금 더 그래서 열심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현재 그러면 체납자 리스트 같은 건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계시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계속 저희가 지금 현재도 지금 올 하반기 일제 정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명단도 수시로 뽑아서 저희 납부 안내문도 보내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런 리스트 정리는, 업데이트하는 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있는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발주하는 건 시스템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기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체납 안내문 보내는 건 분기별로 4회씩 보내고 있고요. 또 번호판 영치 예고문도 분기별로 보내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가 자료에도 미수납액 액수가 적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체납...

이경

최이경위원

액수는 이분들이 총 지금 이 금액이 12월 31일 보니까. 현재 24년도는 아직 안 나왔겠구나. 총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년도 대비하고 비교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23년도 22년도.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고 징수율이 95.3%였는데요. 지금 10월 말 현재는 93.4%입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11월, 12월 해서 작년보다는 징수율이 좀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거나 이런 건 자료를 안 가시고 계신 거죠, 따로 있는 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이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체납액 연령별로는 어떻게 구분이 됐고 또 지역별 분포는 어떻게 되나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연령대별, 지역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그냥 알려주시고요. 혹시 저는 이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못해서 저희가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체납 안내문도 체납 독촉장도 매월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압류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사업 제한 같은 경우도 필요할 경우 연중 수시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징수 강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홍천군은 어떤 정도인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올해는 가택 수색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1회 했고 지금 11월에도 한 번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면에 선량한 시민들이 또 자기의 그 세금의 의무를 잘 지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분들이 다 이제 100% 그렇게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또 저희가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씨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한번 살펴본 거고요.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니까 22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이때는 코로나랑 또 이제 우리 과장님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코로나랑 관련해서 이때는 징수율이 어쨌든 목표율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미달성됐어요. 그러면 연관성 때문에 그러는 건지. 22년도 징수율하고 23년도 징수율 차이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세외수입.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혹시 아시는 팀장님들 안 계세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이경

최이경위원

이 자료는 과장님, 나중에 주세요. 주시고요. 이때 이제 징수율이 그러면 이거는 22년도에는 됐는데 23년도에는 달성을 못 한 것이 왜 그랬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때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지적재조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큰 건수가 많아서 좀 미납하신 분들이 있어서 올해도 그분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체납액 관리할 때 지자체의 노력 같은 것들, 체납 징수 노력 같은 것들도 다 점수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평가할 때 들어갑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 홍천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사실 작은 같은 경우...

이경

최이경위원

유사 우리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작년 같은 경우 18개 시군 중에 하위였는데요. 올해는 최근에 저희가 회의가 있어서 도 회의에 갔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중간 정도 10위 정도.

이경

최이경위원

올라갔어요? 10위예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도 많이 올라가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작년보다는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18개 시군에서 그러면 하위였을 때는 꼴등이었다는 건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거의 17, 18등 했다고...

이경

최이경위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세수도 줄어들고 교부세도 계속 줄어들고 해서 세입 확충 방안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이 노력이 체납액 관리를 하는 것들도 그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위까지 올려놓으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곳에 인간의 마음도 같이 동반되는 업무라서 마음이 조금 아프실 수 있지만 하지만 더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관리나 이런 징수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우리 홍천군의 징수 인력에 대한 부분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직원들이 더 많으면 사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몇 분이 이걸 관리하고 계세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팀장을 비롯해서 5명인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다섯 분이... 다섯 분이 하시기에 업무가 어떻습니까? 지금 체납자 대비 직원수가 어떻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는 어떤 사람의 역할,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인력 배치라든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입 확충 방안에 인력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면 이 부분 또한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직제현황 보면 징수팀이 4명이고요. 세외수입팀이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7명이 직무 수행... 아니, 우리 군세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뭐라 그러지. 징수하지 못한 거, 체납액. 이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도 이제 체납액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인사 담당 국장으로서 최대한 인원이라든지 기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이 너무 많다. 빨리 이거 확충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도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지자체가 같이 함께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입 확충 때문에 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 이거 보니까 페널티를 먹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얼마 액수는... 세외수입 체납의 축소로 인해서 22년도는 괜찮았는데 23년도에 얼마 페널티 받으셨는지 아세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잘 그것까지는...

이경

최이경위원

조금 생각해 보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1,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징수율 제고 면에서 22년도에 1억 5,500 그다음에 23년도에는 4억 7,700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액수가 그래도 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수납도 확충을 해야 하는데 페널티까지 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세무회계과도 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하지만 우리 홍천군이 함께 이것저것 또 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살펴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개선에, 시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요구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그러면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희 앞쪽 22쪽.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 우리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매각한 토지의 대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매각한 토지는 취득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대금을.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팔았으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매각 대금에 대해서.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매각 대금은 저희가 재산 수입으로 하고 따로 그걸 별도의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산 편성돼서 기본... 총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어야 매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구가 있거나.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거의 대부분 그 개인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그럴 때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경쟁 입찰로 하고요. 대부분은 저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건들이...

기호

나기호위원

지난번 우리가 이제 군유지를 매각한 게 좀 큰 것은 10억 정도에 매각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매각할 이유가 있었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 재산은 저희가 수십 년 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었던 일반 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필요한 부분이 임대가 있었고, 기업에 의해서.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매각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매각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토지를 매각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기업은 지금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업을 이전하거나 진행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에 대한 현황을... 상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뭐 이렇게 기업을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공장 일부를 늘린다든가 이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가 그렇게... 우리 군민의 재산이 이렇게 없어질 때는 토짓값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매각이 돼야 하는 건 당연할 텐데요. 또 우리 군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매수 신청을 하는 토지들 이런 건 좀 까다롭게 심의하는 것 같아서. 그 매수 신청이 1년에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정확한 건수는 지금 저희...

기호

나기호위원

건수는 잘 모르시나요? 그래도 종종 매수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뭐 마당 부지로 쓰든가 진입 도로로 쓰시고 있든가 인접 농지로 인접되어 있어서 쓰고 계시는 분들. 그런 것들은 수시로 이렇게 먼저 매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매각 건수가 19건입니다. 거의 대부분 검토해서 매각을 거의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민의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해서 얻는 이익이 보유했을 때보다 커야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일 텐데 또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불필요한 그런 토지들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지하면서 필요성이나 또 이제 군민이 소유했을 때 필요성이 더 크면 군민들께 이렇게 매각...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부적합 토지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 것들이 요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산의 그 형태라 그러나. 그 재산의 목록에 따라서 불가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행정 재산은 당연히 안 될 테고 일반 재산 중에서도 보니까 지금 하천과 토지, 그다음에 전답도 임의로 되어 있을 때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국에서 좀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불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땅들도 꽤 많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민원 전달하시는 분들 보면 불과 100평, 200평 내외 작은 땅들.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대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을 이렇게 군민들께 알려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소를 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까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고요. 보조금 부족한 문제.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매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매각 대금을 어떻게 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매각 대금으로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일반회계로요. 그러면 바로 그냥 세출에 풀어서 쓰는 방법이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체 재산을,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렇게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방안이 해서 홍천군 자산이 줄지 않도록, 그리고 미리 재산을 확보해서 경제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쪼가리 땅들을 정리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도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그마한 자투리땅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느끼는 바로는 과장님께서 혼자 공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배석하시는 팀장님께서 같이 공부하시고 과장님을 좀 도와주실 생각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쪽지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팀워크라는 건데 그런 게 더 잘 되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하셨고. 체납액 징수하기, 미납액이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공유재산 매각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이광재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복지과장 장영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복지과는 4개 팀으로 저를 비롯하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에서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업무. 희망복지팀에서는 찾아가서 보건복지 서비스, 긴급복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업무. 통합조사팀에서는 복지 대상자 소득, 재산 조사 및 신규 복지 대상자 파악 및 측정 조사. 생활보호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급, 지역 자활센터 관리 운영,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소관 사항 4건과 공통 사항 14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탈수급이 촉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거기 참여자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탈수급이라는 게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군청에서 이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상자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래서 한 저희가 145명이 되는데요. 대략 해마다 54명에서 59명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대부분 이제 군대를 가든가 그런 분들. 제외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54명에서 59명 정도가 해마다 그렇게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어느 정도 돼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연령대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 이렇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60대까지.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그래서 일할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업무. 그러니까 뭐 쉬운 업무 그런 건 가능하지만 복잡하거나 힘든 업무는 안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뭐 기술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인 직업을 찾아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가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런 분야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는 업무도 단순 업무들이 제일 많거든요. 우선 한지를 접는다든가 아니면 플라스틱 조립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희망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잡한 그런 업무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 그렇죠?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건 아닐 테고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아무래도 기술적인 분야는 힘드신 분야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를 좋아하신다고 보셔야죠.

기호

나기호위원

단순 업무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직업을 찾아주려고 해도 그게 연장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네 분 정도가 탈수급을 사실 하셨다고 이제 보고서에 이렇게 드렸는데 탈수급이라는 게 이분들이 나가셔서 사실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업을 하시는 걸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탈수급으로 보지만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이 사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층과 서로 이렇게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맞춤형으로?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지만 현재 새로 개발을 한다든가 이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사업을 찾아서 한다는 게 이제 주가 되는데요. 그걸 이제 제때 못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한번 그런 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몇 년 전입니다만 농사일 같은 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시다가 결국 그 사업을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일 자체를 이제 좀 배제하시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또 어렵고 실질적으로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맞춤형으로 한다기에는 좀 그런 장애가 있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젊은 청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젊은 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호

나기호위원

젊은 층은 많지 않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젊은 층은 학교, 군대 이런 데에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은 많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제 고등직업교육. 한림성심대에서 하고 있는 HIVE 사업단처럼 이렇게 일손이 필요한 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취업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희도 원래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런 일을 배우셔서 나가서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시든가 그런 이제 취업하시는 그런 거거든요, 원칙상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한 54명이 하셔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관내 기업들하고는 어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통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기업들이 일손 같은 게 부족할 경우에 저희도 연계를 하고 싶지만 일단은 이분들보다는 일반인들을 더 선호하시고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분들은 평상시에 그러한 조건부다 보니까 일을 안 하면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에 대해서 가서 기업에 가서 일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하고 이게 경쟁이 되지는 않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장님?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런데 어쨌든 탈수급의 목적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향이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하여간 힘든 일은 좀 배제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의 기업을 본인들이 나가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데 조건부는 일을 해야지만 수급을 드리거든요. 그거를 처음에는 안 하면 수급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참여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뭔가 배워서... 그다음에 자립을 해야 하는데 정신적으로 그렇게 그 정도의 각오가 부족한 걸로 보이거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래서 심리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 나가서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정신교육 같은 걸 해서도 바뀌는 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심리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저희 사업비 들여서 하지만 그렇게 의욕이 넘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HIVE 사업 이렇게 교육 형태를 보면 실제로 기업에서 이렇게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정 기준 자격을 어느 정도 취득하면 취업을 바로 회사에 시키는 이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력을 구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희도 기업이 그 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그래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계해서 저희도 탈수급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되면 확실히...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렇게 연계해서 나가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은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쉽지 않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광재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홍천군의 사무 중에 요즘 대부분 많은 사업들을 이제 민간 위탁을 해 주거나 공공 위탁, 대행 사업으로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사업들이 홍천군이 해야 할 사업들을 민간단체나 법인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홍천군 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복지과에서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과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자활센터는 위탁은 아니고요. 위탁처럼 보이지만 위탁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위탁이 아니면 뭐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거기는 직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 시설장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직영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시설장을 군에서 임명을 했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아니요, 채용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채용을 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용준순위원

예전에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시설장을 광장을 통해서 채용을 했을 때 계속 혼합 직영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합 운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영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홍천 지역 자활센터 센터장은 채용 계약서를 써서 내년도 10월까지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위탁 계약을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위탁 계약 협약을 해서 위탁 그런 형태인데 저희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 위탁 계약서가 아니라 이 센터장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합이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조금 전에는 직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 협약을 한 건 아니거든요. 위탁 협약서를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민간 위탁 관련된 부서에 대한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복지과에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자활센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에 이거 자활센터는 작성을 하지 마셨어야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거는 약간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형태로...

용준순위원

제가 질문 중에 말씀을 끊으셔서.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 말씀하시길래 저는 본래의 취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과장님께서 중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자활센터가 직영이에요, 민간 위탁이에요, 혼합 직영이에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혼합 위탁이... 그러니까 센터는 직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자활근로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위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혼합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게 위탁을 하는 곳이 있어요, 관내에? 사업은 위탁이고 센터는 직영이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사업단입니다.

용준순위원

사업단은.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사업단. 그 안에 이제 센터 운영이 있고.

용준순위원

직영이라고 하면 그 안에 공무원이 누가 파견 나가 있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공무원이 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요? 어떤 근거로 직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위탁 계약, 협약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센터장, 그 우리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장을 일단적으로 채용을, 홍천군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센터 자체는 저희가 모든 예산을 갖다가 매년 매년 해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안에 있는 자활 각각의 단은 센터에서 운영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탁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공교롭게 이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공무원이 직접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업무를 보게 되면 그것이 직영이고 우리가 민간단체나 법인에게 모든 업무에 대해서 위임을 했을 때는 민간 위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센터장 채용을 했다고, 민간인을 채용한 걸로 직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위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쪽으로 위탁금을 주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세워서 분기마다 내주기 때문에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어떻게 주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센터. 자활센터의 센터장이나 직원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요, 직영과 위탁의 차이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아니, 직영이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직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글쎄요, 법률까지는 제가 검토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단정적으로 직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장만 군에서 채용하면 다 직영입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단정적으로 직영이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그거에 관련된 법을 센터장을 군에서 채용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직영이다라는 관련 법령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제가 관련법에 의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용준순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자꾸 말씀하시길래 자활센터 사업단에 대해서는 그 사업단은 민간 위탁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형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형태가.

용준순위원

거기는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서 체결을 했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센터하고. 저희와의 관계는 센터하고.

용준순위원

센터하고 사업단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을 했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최초의... 일단 최초의 자활센터 지정을 홍천군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모든 위탁 사업들이 다 홍천군이 받은 거고 홍천군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거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실제 자활센터를 운영할 적에, 승인을 받을 적에 보건복지부와 운영을 할 적에 그걸 갖다가 홍천군에서 직영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보건복지부랑 이렇게 할 적에 위탁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받은 건 아니고 우리가 홍천군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직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사업단은 별도의 각 사업별로 센터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 사업이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센터하고 각 사업단에 그러니까 위탁...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대해서 끝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활센터는 직영이고 사업단은 민간 위탁을 센터 사업단이 위수탁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렇다 보니까 혼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하는데 혼합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혼합 직영, 혼합 위탁 이런 체계가 법적으로 있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법률적으로 제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가 나름대로 여태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직영의 부분이고 어느 한쪽은 또 위탁의 부분인 게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추후에 센터 사업단과는 위수탁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 내의 사업이지 그걸 위수탁 협약까지 갈 수가 있나요, 그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영을 하든, 민간 위탁을 하든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도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그게 혼합 직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센터장 임명을 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아니고 혼합 직영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니어클럽으로 민간 위탁을 주는 상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제가 질문드린... 처음 질문드리다가 이렇게 다시 왔는데 민간 위탁 사무처에 대한 것은 매년 1회 이상 이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하는데 감사를 매년 그렇게... 그러면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감사를 그동안 안 하셨겠네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조례에 있지만 일단 그 조례 이전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위수탁이라든가 갱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는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사회복지법」 51조에 지도 감독은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도 감독하고 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서 정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감사랑 비슷하지만 예산을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쓴 건지, 정산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데 감사나 어떻게 보면 큰 전체적인 의미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의미는 거기서 거기죠, 지휘 감독이나 아니면 감사나.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도 감독을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 군이 민간 위탁.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민간 위탁과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사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휘 감독을 하든 감사를 하든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시기를 우리가 보면 매년 연말이나 11월, 12월에 했는데 결산이 끝나고 대부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2월 연도 말 결산 끝나고 2~3월쯤에 결산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제 대부분 11월, 12월에 하는 게 사업들이 거의 다 종료되는 시점,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 그런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를 한다면 그 결산이 끝난 다음에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결산을 보려면 무방하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는 게 바람직하죠. 11월, 12월이 결산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즉시 결과에 대한 것. 특히 이제 회계에 관련된 것들이나 사업들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대부분 1, 2월, 3월쯤에 연도 상반기쯤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휘 감독을 통해서 지적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 결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후원금에 대한 이월금도 상당히 많잖아요.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게 이제 먼저도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얘기는 워낙에 평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쪽의 답변이 이제 그때 제 기억에는 아무래도 11월, 12월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연도 말에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후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그게 매년 지속해서 이월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 당해에 이월이 됐다고 하면 저도 연도 말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후원금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잖아요. 제가 이월금, 연속적인 이월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실질적으로 23년도 자료를 드렸지만 전체 후원금 중에서 한 1,8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된 거거든요. 총 1억 2,000 중에서. 저희도 당해연도 후원금이 당해연도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보면 물론 이제 후원금 중에 지정 후원금은 지정된 곳에 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고 비지정 후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법인이 운영비나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일부에 대해서.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천태종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잖아요, 재위탁을.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갱신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전입금에 대한 것도 사실 천태종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전입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아직 갱신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협의를 해서 이게 5년 전에 7,500 정도로 해서 매년 1,500씩 해서 후원금을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5년을 맡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것을 면밀히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재위탁이 된 상황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거는 강재구 소령 추모공원에 대해서 했고 지난번에 제가 담당 부서하고 같이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체가 나무가 무성하고 정리 정돈이 잘 안 돼 있고요.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면 기념관 안에도 너무 낙후됐고.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여기 연구용역에 했는데 2020년도에 연구용역을 줬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분석 결과에 보면 전면 재건립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 당시에 용역을 줬는데 아마 그 부분도 검토가 됐습니다.

황경화위원

그 건물이, 지금 기념관 건물이 현재로 등기가 없다 그래요. 미등기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11사단에서 그거를... 머릿돌에는 11사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홍천군에서 지은 건지, 사실은 11사단에서 그걸 지은 건지. 하여간 현재로서는 건묵출대장이라든지 등기가 나 있는 건물은 아닙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추모공원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건물 자체의 유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있는 게 미등기로 등기도 없이 하는 건물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되고 그거를 그래서 전적으로 재건립을 하면서 다시 이제 건물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기념관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희도 이 용역 결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현충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려면 전체를 군비로 다 지금 현재 세워서 해야 하는데 현재 건물도 외소하지만 어떤 규모가 있으려면 부지도 약간 넓고... 그 부지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그 건물을 소멸시키고 다시 지으려면 하여간 사업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군비로 전액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유품이나 그런 게 157점 정도가 그 안에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유품이나 이런 부분들, 기념... 이렇게 될만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차원은 건물도 오래됐고, 86년도인가 그때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향후에 그 건물을 다시 좀 현대적으로 지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용역 준 건 20년도 10월에서 21년 1월 말에 끝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현재까지 24년도까지 보면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다고 보면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을 거면서 연구용역을 왜 했는지가 궁금하고 했다고 하면, 필요로 하면 그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연구용역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에 담아드렸습니다만 그거를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그거를 관광자원화하는 연계 방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용역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좋은 말은 다 써 있는 건 맞는데요. 그게 이제 국비도 받아서 좀 더 그럴 생각으로 아마 이거를 그 당시에 용역 추진을 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국비도 어차피 지원을 보훈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충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연계 방안도 있지만 사실 대명이나 수타사에 오신 분들이 여기 어떻게 보면 안보 관광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용역하고 그 외의 어떤 실행 같은 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소요 예산 확보 첫 번에 1986년도에 볼 때는 국비에서는, 국가에서는 국가보훈처에서는 받지를 못했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만 받은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최초에 지을 적에.

황경화위원

77%를 강원도에서 받고 홍천군에서 23%를 그다음으로 해서 그 건물을 지은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랬으면 지금도 어차피 여기 용역을 줄 때는 국가에서 받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보조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부분을 국비 확보하는 것도 검토가 그때 됐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시설로 결론은 난 겁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전에 이 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연구용역했다는 게 잘못되었던 건데 만약에 그게 됐어도 방안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찾아보고 노력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나무도 무성하게 자라서 그냥 나무 속에 나무가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이제 국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 어찌됐든 등기도 없는 미등기 건물에 공헌하신 분들을 갖다가 그분들의 유품을 모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군비, 자비로라도 받고, 먼저처럼 도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에라도 요청을 같이 해서 먼저 86년도와 비슷하게 같은 방향으로 해서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도 현충일에 그때 나가봤지만 기생목도 많고 나무들이 무성하고 해서 그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저희가 이제 18개 정도 시설이 있는데요. 보수하고 하려고 그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일단 뭐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정비를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기념관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희도 나름대로의 그거를 새로 짓는다고 가정할 적에는 제가 보기에는 도비는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군비로라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그거를 현대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기에 안보 관련해서 강의할 수 있는 시설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자체가 너무 오래된 시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걸 좀 멸시하고 새롭게 단장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우리 주민들이, 홍천 군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과태료도 물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거를 미등기로 되어 있으면서 활용을 하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머릿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사단 건립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자료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황경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상 1,500만 원을 홍천군...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거라서 저희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단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떼보고 좀 해 보려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정비 차원에서라도 홍천군에서 재건립해서 명확하게 그거 크지 않고 몇십억 들어가게 말고 주택 짓는 식으로 홍보관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변의 공원도 정비를 좀 하셔서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토를 해 보실 건지.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황경화위원

검토하셔서 잘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금방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황경화위원

그거는 당연히 오늘 해서 내일 되는 건 아니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원... 그렇다고 옆에 있는 땅들 보면 전부 다 국가 땅이고 법인 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의 부지에.

황경화위원

그것도 공간이 참 많아요, 가보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기념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 그 시설을 어떻게 멸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대로 보존을 하는데 정비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생목 같은 거는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경화위원

우리 최종오 팀장님하고 전에 나가봤어요. 나가서 봤는데 나무들도 심어져 있고 너무 가닥이 많이 찔려 있고 하다 보니까 기념식 나무도 심어놨어요, 그 가족이 와서. 그런데 그게 너무 나무가 우거지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엉망이에요, 봤을 때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밖에 관리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섬세하게 챙기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복지과에서 기금 운용하고 계시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희가 주민자녀장학금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의료보호하고 여기 있는 지금... 그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주민자녀장학금, 그다음에 의료보호기금하고 자활금 18억 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용준순위원

뭐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자활.

용준순위원

자활?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자활기금.

용준순위원

자활기금이에요, 이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용준순위원

금액이 지금 얼마씩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자활기금이 18억이고요. 주민자녀장학금이 10억 원입니다.

용준순위원

의료보호기금은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거는... 11억이랍니다.

용준순위원

예?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11억.

용준순위원

지금 자활기금이 한 29억 정도 되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용준순위원

29억 정도 되지 않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18억이요.

용준순위원

18억이에요? 세무회계과에서 온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1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세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이거는 18억에서 이제 이윤이 나오는 걸로.

용준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치를 어떤 방향으로 금액별로 어떻게 예치를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이자율하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이자까지 보신 것 같은데 예치금이 18억이고 이자까지 전부 다 21억입니다, 그게.

용준순위원

제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활기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활기금이 지금 18억이라고 치면 그걸 정기예탁은 얼마.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1년 단위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8억 전액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용준순위원

금리는 얼마나 돼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3.25%입니다, 현재.

용준순위원

전액을 다 1년 정기예탁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1년 단위로 재예치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의료급여기금은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11억은 예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용준순위원

의료급여기금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용준순위원

11억을 정기예탁을 1년 단위로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1년 단위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는 이율이 어떻게 돼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2.5에서 3% 정도.

용준순위원

고정금리 아닌가요? 변동이에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변동.

용준순위원

변동으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거는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노인복지기금을 21년도 처음에... 아니구나. 복지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기존에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이자율이 상당히 낮을 때 22년도에 그걸 굳이 왜 2년간 기금 운용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2년도부터 21년. 그때 금리가 0.6%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22년, 23년부터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 2년 단위로 기금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보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려면 그 재원은 이자 수입이잖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 이자 수입을 최대한 늘려서 그 기금을 좀 더 확보를 늘리고 그만큼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도 생기는 것이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이 높은 걸 하는 게 맞겠죠.

용준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군에서 보면 한 번 예치하면 금리가 오르든 안 오르든 신경을 안 써요, 대부분 실과에서. 가뜩이나 21년도 22년도에는 금리가 상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때 당시 2년간 이렇게 정기예탁을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기금을 하면 수시로 꺼냈다 뺐다 할 수 있는 자유부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최소화시키고 가급적 어느 정도 일정 금액, 기간 동안은 예치를 통해서 이자 수익을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단위로 하는 부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1년 단위로 하는데 그 2022년도, 2021년도 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용준순위원

지금도 보면 지금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도 상업 부분 같은 경우는 24개월 계약을 했어요. 22년 2월 3일부터 해서 24년 2월 3일까지. 24개월로 하다 보니까 금리가 1.35%밖에 안 돼요. 대신 반면에 24년 2월부터 26년 이거는 2년 단위로 이렇게 예치를 했네요, 기금을. 요즘같이 금리 폭이, 등락 폭이 클 때는 가급적... 굳이 2년 단위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지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것도 10억에 대해서 정기예금은 21년 1월 22일부터 24년 1월 22일까지 36개월로 예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0.75%예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24년 1월 23일부터 25년 1월 23일까지 또 12개월로 예치를 했는데 10억에 대해서. 그거 3.15%거든요. 그래서 22년, 23년도에 기금에 대한 운용을 잘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 상황을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현재 장학금 같은 경우는 2.95%거든요. 저희가 지금 예치해 놓은 건.

용준순위원

지금 이거 자료를 제가 세무회계과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서 24년도까지 36개월을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을 예치를 했는데 10억이 금리가 0.75%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익이 46만 2,000원밖에 안 돼요, 10억에 대해서. 그런데 24년 1월 23일부터 다시 금년 초 1월 22일에 만기가 되니까 1월 23일부터 다시 이제 재예치를 한 거죠, 10억을. 그거를 12개월을 계약을 해서 예치를 했는데 그거는 3.15%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21년도에서 36개월 예치하다가 이자율이 너무 낮고 그때 23년도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것을 중도 해지하고 1년 단위로 새로 다시 계약을 했어도 이자율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만큼 기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기금 운용이나 활용에 있는 것도 이자율을 좀 감안을 해서 기금 관리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더 금리가 높은 쪽으로, 그리고 기간도 1년 단위로 할 것인지 6개월 단위로 할 것인지 3개월 단위로 할 것인지. 굳이 21년처럼 36개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실무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이자 수익을 통해서 기금을 제대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수급 촉진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철저, 후원금에 대한 처리가 철저하게 해 주길 바랍니다. 또 강재구 추모공원에 대한 차후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과에 관련된 기금이 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5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